양진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 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안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는 따끔한 질책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구청장님 !

네.

김경태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김준식 안전주민자치과장님!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박민균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장수석 파장동장님!

파장동장 장수석 : 네.

심언형 율천동장님!

율천동장 심언형 : 네.

김미숙 정자1동장님!

정자1동장 김미숙 : 네.

최중열 정자2동장님!

정자2동장 최중열 : 네.

황연주 정자3동장님!

정자3동장 황연주 : 네.

박선우 영화동장님!

영화동장 박선우 : 네.

유인형 송죽동장님!

송죽동장 유인형 : 네.

이영근 조원1동장님!

조원1동장 이영근 : 네.

박성은 조원2동장님!

조원2동장 박성은 : 네.

이도성 연무동장님!

연무동장 이도성 :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이상윤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장안구 파장동장 장수석 장안구 율천동장 심언형 장안구 정자1동장 김미숙 장안구 정자2동장 최중열 장안구 정자3동장 황연주 장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장안구 조원1동장 이영근 장안구 조원2동장 박성은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장안구는 “사람 중심 행복 장안”을 구정 목표로 정하고 구민들의 생활편리와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 300여 공직자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많은 투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좋은 성과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행정 중심 강화와 민간 거버넌스 협력 등을 통해 구민이 신뢰하고 체감하는 차별화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당부 드리며 지역현안에 관해서는 늘 위원님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겸허히 수렴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지원과, 안전주민자치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2014년 마무리 지으면서 장안구청이 선발대로 감사를 받게 됐는데 이상윤 구청장님 현장중심의 발 빠른 현장현안을 해결하시고 또 이렇게 구청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반사항을 잘 해 주시는 것을 본 위원도 그쪽 지역에서 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될 것은 공공기관 있지요, 공공기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동 청사 이런 데 있지요? 증인께서 하시나요? 김경태 증인께서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시책에 의해서 LED 교체를 전부 하고 있지요, 청사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청사나 동에 공공청사에 대해서 LED로 교체는 몇 % 정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청사 조명 등 LED로 교체한 것이 지금 현재 31.5% 정도 됩니다.

31.5%?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지원을 얼마 받는 것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현재는 저희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저희가 지금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전액 다 시비로 이렇게,

수원시 예산으로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래서 본 위원도 보니까 지역에서 형광등이 나가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보니까 형광등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대요, 다 LED로 나오지. 그래서 만들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공공기관, 청사 이런 데서부터 LED를 발 빠르게 교체함으로 해서 나중에 형광등 같은 것이 없는데 불필요하게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 되어서 교체하고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연차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잘 좀 저기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지원과에서 밤밭문화센터도 관리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청사관리측면에서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그쪽도 관리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밤밭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율천동에서 직접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보면 주민들이 워낙 많이 사용을 해 가지고 이제 실장이나 거기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는데 2개월인가, 3개월 이상 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기간제,

기간제로 해서 퇴직금을 주기로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제도 관계 때문에 저희가 27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0일 단위로 예산편성을 해서 고용을 하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밤밭문화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270일을 초과하지 않고, 왜냐 하면 270일이 넘으면 퇴직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고, 각 동 주민센터, 각 동에도 보면 사무원 한 분 씩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있는데 어느 동은 그 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기간제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느 분은 주민자치위원 소속으로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느 분은 그냥 기간제로 하는 분이 있는데 보면 그 분들의 퇴직금 문제, 그만 뒀을 때 퇴직금 문제가 상당히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혹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밤밭문화센터를 예를 든 것이지 동 주민센터에 관리하는 분들이나 밤밭문화센터 이런 데 관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기간제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기간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퇴직금문제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고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증인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러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태고,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밤밭문화센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증인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을 우리 율천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 시의 임시직처럼, 기간제 이런 분을 시에서 직접 임명을 해서 그런 센터 같은 데는 관리를 하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 관계는 무기계약자로, 무기계약자로 채용을 해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무기계약자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시에서 TO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우리가 구를 미리, 행정사무감사를 본청을 먼저 하지 않고 구를 먼저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구에서는 관리를 하는데 사실 본청에서는 예산과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데 본청을 먼저 하고 구청을 나중에 하게 되면 어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실무, 관리하는 쪽을 먼저 우리가 행감을 하고 나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본청 할 때 그것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본청을 나중에 이렇게 행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이제 아셨으니까 본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행감 때 본청 할 때 그것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업무적인 협조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고맙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일 때는 정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270일짜리 기간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무기계약직이라도 시간제, 예를 들어서 주 27시간, 주 35시간 했을 경우에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하고 우리 구에 있는 준설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런 정상적인 근로가 아니고 일정의 시간을 가지고 약간 비정상적인 근로잖아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급여가 적습니다. 보수가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270일, 11달 일을 하면 1∼2달 쉬게 했다가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고, 나중에 보면.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이지만 시간제로 해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일종의 편법을 쓰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필요한 인원이라면 안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계약하는 것을 보면 2년 계약도 있고, 1년 계약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 계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물론 본 위원은 구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시고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시 자치행정과를 할 때도 저희들이 따져야 될 부분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의 장래희망에 “정규직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알겠습니다.

장안구가 지난 3년 동안 전국자치박람회에 몇 번 정도나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자치박람회에 나가신 것이 송죽동이 나가셨나요? 없나요, 전국자치박람회에 나가신 것이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이나 야간개방을 하도록 많이 권고를 했었는데 요즘 휴일이나 야간개방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개설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동 주민센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계입니까?

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이것도 안전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라 제가,

프로그램도 안주과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청사관리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장안구에 있는 동사무소 중에 지역난방이 들어가 있는 동사무소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저희 구는 없습니다.

정자동에 없습니까? 정자동이 지역난방고시구역인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장안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까지 건설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지금 의회같이 위에 냉·난방기를 달아 놓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직원도 많이 늘어나고 에너지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까지 우리나라 분들이 유전적으로 바닥을 따뜻하게 한 데서 살아왔는데 위에는 따뜻하고 바닥은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체리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기업 로비에 의해서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고 대부분 전기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제품을 쓰면 청사들이 전기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계약을 할 때에 그러니까 1년에 1∼2번 정도, 2∼3년에 한 번이라도 전기계약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이 계약방법이 맞는지, 한전이랑?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원래 집단건물들은, 큰 빌딩들은 전기계약을 할 때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방법이 유리한 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문제가 나중에 집행부랑도 얘기해야 할 부분이 전기직에 대해서, 대부분이 우리가 사무관도 없어요.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업자가 계약해 준 것, 건설 당시에 업자가 계약해 준 것으로 그냥 10년이든, 20년이든 그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요금을 내게 되어 있는 그것이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LED 얘기를 하셨는데 LED를 검토할 때에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LED가 비싼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LED로 함으로써 계약방식이 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100㎾로 계약전력이 되어 있으면 단가가 얼마고 그 다음에 110㎾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단가가 얼마고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해서 이 건물이 110㎾로 계약되어 있던 계약전력을 100㎾로 줄였을 때는 기본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요금으로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요금 이외에 기본료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까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LED가 됐든 여러 가지 친환경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검토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단순히 LED로 하면 얼마 절약 되더라 이것만 지표로 만들어서 제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고 이러려면 공직자들도 그렇고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전혀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짝퉁으로 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청사 내에 정수기 쓰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정수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기가 지금 렌탈입니까, 아니면 정수기를 사다가 쓰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거의가 렌탈입니다.

렌탈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냉장고 다 있으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냉장고에다가 떠다가 드시면 되는데 이것이 싫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전기요금 중에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이 정수기입니다. 그 이유가 짝퉁 제품들이 많습니다. 정수기에는 뜨겁게 해야 되는 기능과 차갑게 해야 되는 기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되면 온도에 맞춰서 꺼졌다, 켜졌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고장난지 몰라요. 냉장고는 고장 난 것 금방 아는데, 그러니까 냉장고는 고장난지 금방 아는데, 그러니까 꺼지는 쪽으로 고장이 난 것은 발견이 되는데 켜져 있는 쪽으로 고장 나는 것은 모릅니다. 어느 정도 차갑게 만들어 줬다가, 차갑게 만들어 줬다가 어느 정도 되면 꺼졌다가, 또 온도가 올라가면 차갑게 작동해 줘야 하는데 계속 차갑게 작동하는 것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세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정수기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청사관리부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기간이 되면 부수고 다시 지으려고 하시는지 청사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팀도 없고,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 번 해 봤던 경험으로 의견을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아무튼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깊게 검토는 안 해 봤고,

동장님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 번 검토를 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지금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규가 90%이상 될 것이고, 유지관리는 10%밖에 안 됩니다, 예산에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신규가 47%, 유지관리가 53%입니다. 그만큼 유지관리가 오래 된 것이고, 그래서 공직자 분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유럽에 가 보면 200∼300년 된 건물, 400∼500년 된 건물에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궁이 만들어 진지 200 몇 십 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는 거기 가면 새 건물이에요. 사람이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들려면 결국은 유지관리에 예산을 많이 넣어야 하고, 또 유지관리 하는 시스템과 그것에 맞는 공직자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방치를 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사무소 휴일개방, 야간개방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개방되려면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맞습니다.

이따가 질의할게요. 마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동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파장동, 연무동 청사를 신축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파장동 청사는 지금 다 준공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무동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이 청사 짓는 데는 아무런, 불편하신 것 없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공사는 시에 있는 시설공사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관리만 하고 공사는 시의 시설공사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연무동 청사 지금 짓고 있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여기 또 보면 조원1동 개·보수 증축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2억 8,800으로 나왔는데 안 썼다고 나와 가지고 그것이 좀,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2013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마무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리모델링 공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아니,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 한 공사입니다.

아, 마무리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었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민원실 확장하고, 그 옆에 북카페하고, 상당히 주민들 반응이 좋고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많은 칭찬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2014년도 지금 장안구에 결원이 몇 명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10월 말 현재 6명이고,

6명!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자료검토) 24명이었습니다.

24명이지요? 일단 참 잘 했다는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이 작년에 결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특히 6명의 결원 중에 동사무소에다가 결원을 두지 않고 본청에서 감수했던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해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결원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6명의 결원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지금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고, 지금 현재는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이번 11월 27일 자 신규발령을 받을 것이고, 그때 되면 2명 결원이 되는데 2명 결원 되는 것은 특수직렬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렬 하나하고 세무직!

그런데 지금 동장님들이 다 와 계신데 결원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역시 사회복지직 아닌가요? 특히 고령화 시대 어르신이 많이 계신데 그 어르신들을 가가호호나 집집마다 맨투맨으로 그 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이 출산휴가로 결원이 생기는 이유로 인해서 그 업무에 차질을 빚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 많은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다 맞고, 그래서 사회복지직렬이 결원이 되면 행정직렬로 배치해서 커버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이마저도 행정직이 결원인 상태였다가 이번에 다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후 인사 때 시에서 신규자원을 주면 우선 조원1동 같은 경우 지금 사회복지직렬이 하나 결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그러면 한 해에 대체로 봐서 사회복지직의 결원이 2∼3명은 생기는 예가 많은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지난해부터 보면 2∼3명 정도씩 결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기계약자는 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기간제근로자로 사회복지직을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사회복지직렬 결원은 사회복지도우미를 쓴다든가 아니면 전공을 하신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종사하셨던 분들을 임시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또한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작년 행감에도 지적되었던 내용인데 공직생활을 하다 퇴직하신 분이나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대기자가 1개 구에 세 분씩이라면 네 개 구가 되면 열 명이 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정한 교육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각 동사무소에 기간제근로자로 파견해서 업무보조를 하다가 그분이 다른 곳에 결원이 생기면 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런 방안도 좋을 듯싶습니다.

구에서는 증인께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이잖아요, 인사권을 본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업무에 맞는 인력을 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채용을 못하는 것이고, 시에서 해 주실 사항은 무기계약근로자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풀로 관리해서 지원해 주면 좋을 듯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장안구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로 사회복지도우미 열 분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각 동에 한 명씩 거의 있습니다.

그분들을 전문성을, 나름대로의 소질을 계발해 보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후에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게 터 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 사항도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시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시에서 제도를 바뀌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장님들이 바쁘신 데도 다 와 계신데 혹시 주민센터, 동사무소로 표현을 하면 리모델링을 했는데 천정에 석면 교체 안 한 것하고, LED교체 안 한 동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드는 동장 있음) 어느 동입니까?

송죽동장 유인형 : 송죽동입니다.

송죽동은 어떻게 LED,

송죽동장 유인형 : 석면이 있어서 금년 말에 착공할 것입니다.

착공할 것이고, 영화동은?

증인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화동장 박선우 : 영화동은 아직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석면하고 LED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영화동장 박선우 :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청사 새로 지으려고 부지확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는 안 해도 되고,

율천동장 심언형 : 율천동장입니다. 일부 LED가 되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석면도 안 되어 있고?

율천동장 심언형 : 네, 석면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윤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이나 건설파트는 이상윤 증인만큼 확실한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최소한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문제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많이 주민센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LED나 석면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고,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는데, 예산이 좀, 일단 청사관리비 일부를 집중적으로 해서 3개 동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개 동 아니고 영화동 같은 경우는 새로 증축한다니까 굳이 했다가 다시 할 필요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율천동하고 송죽동이라고 했지요?

송죽동장 유인형 : 네.

송죽동은 연말에 되는 것이고,

아, 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율천동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직하고 성명을 반드시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94, 95, 96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해마다 변하지 않고 목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금액 가지고, 똑같이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형태도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 예산재정과에서 구별로 똑같이 편성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기는 조금 바뀔 사항도 되지만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를 쓴 내용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산이 얼마 얼마라고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 성격을 좀 폭을 넓혀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썼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지 그냥 600만 원이면, 6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저희 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편성 내역이고 집행내역,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을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자세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30만 원 이상은 거기에 참여한 인원까지, 명단까지 다 공개를 합니다.

지금 증인께 이 업무추진비를 잘못 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업무추진비 내용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시니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하면 세세하게 표기를 해 주어서, 전년도하고는 무엇이 다르고 금년도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업무추진비를 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업무추진비 가지고 다른 데에 유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서류로 작성할 때 좀 세세하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 내년도 예산을 보면 33%, 30% 정도의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도 보면 복지와 관련한 직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무기계약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어떤 애로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에 인원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행정직이나 다른 분들도 거기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30% 이상 복지예산을 쓰면서도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현장에서 일 하는 분들의 어려움, 애로 이런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본청 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텐데, 예를 좀 들어 주셔서 건의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알겠습니다.

뭐를 알겠어요? 증인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고 그러면 정자2동 동장님 어디 계시지요? 마이크 앞으로 와 주세요. 거기 복지사들 몇 명 있어요?

정자2동장 최중열 :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두 명 있습니다.

2명 있지요?

정자2동장 최중열 : 네.

사회복지를 담당하면서 그 분들의 애로 이런 것 아시는 점 있어요?

정자2동장 최중열 : 사실은 저희 아주 고질민원은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사회복지직원들이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러 상담하러 가고 했을 때 사실상 복지대상자들이 상당히 과격하게 말씀을 하거나 그랬을 때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직렬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민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청경이나 이런 분들이 한 분 씩 근무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라고 말씀한 적도 있고, 지금 우리가 복지에 많이 관여를 하면서도 복지사를, 증인께서도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지사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얘기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공무원 수가 행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 30%를 복지 쪽에 쓰면서도 직원의 평등 된 그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장의 애로를,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인데 바로 그런 현장의 애로를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잘 못 읽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정자2동장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회복지직렬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대상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직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직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아무튼 복지직렬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많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위에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서,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의 문제점이 관리체제가 제대로, 민원이 한 번 오면 보통 1∼2시간 하는 민원도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을 끌기 때문에 두 분이서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인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본청과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하셔서 업무적 교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장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셨는데, 구입하실 때 어느 분이 검토를 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솔직히 저는 정보통신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됐고, 정보통신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팀장님 계세요? (시간경과) 안 계시면 굳이 부를 필요는 없고,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행망을 쓰는 데 보니까 웹 방화벽이나 또는 방화벽 장치를 매년 구매를 하셨어요. 방화벽은 원래 행망 자체에 포함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에, 이것은 본 위원이 우리 증인께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보통신과를 할 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5∼6월 달에 필요하다고 감지가 되면 7∼8월에 승인을 받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구매하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봄 그렇지 않으면 내년 중순 정도에 구매를 하면 빨리 진행 되어야 1년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핸드폰으로 치면 갤럭시 2를 검토했는데 이것을 살 당시에는 갤럭시 3이나 4 또는 노트가 나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검토한 예산은 갤럭시 2니까 갤럭시 2를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철 지난 것을 구매해서 사용이 불편하거나 용량을 줄여버리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량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느냐의 문제 또 서버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어떤 시 차원에서 정보통신 부분을, 특히 정보통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처하는 위원회를 두거나 해야 할 텐데 이것에 대한 것이 없다고 느껴져서 구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 하고 관리하는 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느끼기에 사용되는 용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낍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지금 현재 큰 불편함 없이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인사를 띄우면 마비되지요?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사진을 주고받는 문제, 여기에서는 용량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런,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구청장님께, 저희 소관부서는 아닌데, 장안구청에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62분이 있습니다.

62분이오?

네.

그런데 각 동에 제일 많은, 구청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동에서 관리해요?

일단 배치가 되면 동에서 관리합니다.

여기 동장님들 와 계신데, 지금 환경미화원 숙소가 없는 곳이 있어요, 각 동에?

정자2동장 최중열 : 숙소는 아니고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 없는 데 있어요?

대기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컨테이너 박스에 있지요?

열악한,

샤워장 없는 데 손들어 봐요. 손들어 보세요. 저희 회계과 자료 파악하려고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거수하는 동장 있음) 두 군데만 없는 것이에요? 율천동하고, (“있어요.”하는 동장 있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샤워장은 있어요? 없는 분 정확하게 손들어 보세요, 죄송한데!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파장동 있어요?

파장동장 장수석 : 네, 파장동 있습니다.

율천동 없어요?

율천동장 심언형 : 없습니다.

거긴 다 없네! 정자1동?

정자1동장 김미숙 : 있습니다.

정자2동이오?

정자2동장 최중열 : 저희는 조그맣게 있습니다.

있어요? 정자3동?

정자3동장 황연주 :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동?

영화동장 박선우 : 있습니다.

있어요? 송죽동은요?

송죽동장 유인형 : 있습니다.

조원1동은요?

조원1동장 이영근 : 있습니다.

조원2동?

조원2동장 박성은 : 있습니다.

연무동 없지요? 미화원 샤워장 없지요?

연무동장 이도성 :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요새 안전문제 때문에 많이 좌우되는데 지금 현재 각 구에서나 시에서 미화원 숙소를 다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신축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없는 분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 관리를 그 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맞습니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주무관 한 명이 있습니다.

작년도 수질검사결과를 자료제출 한 것, 시정요구에 자료제출 한 것을 봤더니 창룡초등학교에 있는 음용수가 1분기 “적합”, 2분기 “부적합”, 3분기 “적합”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민간 지정 돼 있는 SK허브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분기 “부적합”, 2분기 “부적합”, 3분기 “적합” 이렇게 나왔어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부적합”을 하면 사용금지 시켰다가 “적합”을 하면 다시 열어주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재검사가 들어갑니다, 수질검사.

재검사해도 “부적합” 아닙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그것이 아마,

“부적합”이라고 표시 됐던 것은! 그러니까 1분기 “부적합”, 2분기 “부적합”, 3분기 “적합” 이랬던 것은 재검사해도 “부적합”이라는 것이잖아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정 청소나 모터펌프 교체 이런 것들은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지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민원 들어오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방치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이것은 저희가 관정을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비상급수시설로 지정·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음용수로 개방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관리주체, 시설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에서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에 있는 것은 생활용수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 물을 많이 떠다가 드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글쎄 이것은 약수개념이 아니라, 비상급수시설로 지정·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떠다가 드시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는 “평안교회”라고 광교산 자락에 교회가 한 채 있습니다. 거기 약수가 좋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하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떠다가 드시게끔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물이 제주도의 “삼다수”입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00m에서 물을 뽑아 드시면 그 물이 100년 된 물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들어가면서 미네랄을 많이 함유할 수가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1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미네랄이 별로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다수” 같은 경우는 많아야 50∼60개, 미네랄 개수가. 그런데 우리 수원에 있는 물이나 강원도에 있는 물은 미네랄이 1,000개 이상 함유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 유명한 물 “에비앙”은 광고가 그것입니다. “모유와 맞먹는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에비앙을 먹이면 모유를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하는 것이 광고입니다. 그래서 “에비앙”이 지하수를 파서 번 돈으로 에비앙 시 재정의 50%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하수가 소중한 자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시켜버리고 망가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지하 30m 이상 들어가면 대장균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출에서는 대장균이 나와서 “부적합”이 되는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험관계에서 잘못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적합” 나왔다가 “적합” 나왔다고 하면 갑자기 물이 속에서 정화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렇게 관리가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앞으로 체계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인데 이것은 지금 방치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번 의견을 내 주십시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관에서 지금 현재 민간시설물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예산지원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질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투입이.

구청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키거나 또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많은 분들이 떠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특히 장안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공감을 하고, 시에 지하수관리팀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정만 해서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방법을 공공 쪽에서 해야 만이 그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종합적인 관리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구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수원시민들이 떠다 드시게 해 주십시오. 지하수를 뽑아 쓰면 고갈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뽑아 쓰면 리필이 됩니다. 만약에 뽑아 쓰지 않고 놔주면 상부에 있는 물은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고, 지하수가 비면 다시 채워지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박람회에 참가가 별로 없으시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장안구에서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갑갑하게 느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고 마을만들기를 도입해서 거버넌스를 수원시가 가장 잘 한다는 것은 우리만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외부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박람회 나가면 달랑 하나,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몇 차례 가 봤는데 다른 시는 보통 4∼5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4∼5개씩 오고, 이번에도 보니까 부천도 여러 군데가 나오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글쎄, 원인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프로그램의 양질의 강사, 수강생들의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강사나 수강생들은, 수강생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강사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강사의 인건비가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시간 당 2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강사를 본 위원은 못 쓸 것 같고,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과를 착각해 가지고 질의 했었는데 휴일과 야간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지금 현재 휴일과 야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이 있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일부 프로그램에 한해서 개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쪽으로 많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사비하고도 본 위원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강사의 확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휴일개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원인분석 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인가요, 야간이나 휴일 개방에 대해서?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민선5기 때부터 “휴일이나 야간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라!”하는 것이 수원시 정책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휴일개방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와 강사료를 이제 좀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세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봉사자가 있지요,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동사무소에 따라서 봉사자들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급여를 받는 무기계약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계약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수당을 받는 봉사자로 봐야 됩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지금 현재는 수당을 받는 봉사자로,

수당을 받는 봉사자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주과가 재난관리도 하고 계시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맞습니다.

염화칼슘 작년에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죄송합니다. 염화칼슘은 건설과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를 여기에서하시고?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총괄을 하면 적어도 건설과가 구매를 하지만 “장안구의 염화칼슘 확보량이 얼마나 된다, 연락이 왔을 때 이것을 어디에 재배치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화 오면 “건설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죄송합니다. 작년에 2,500t 확보를 했고, 앞으로 그런 사항은,

행사를 하실 때, 행사를 하실 때 행사를 하실 때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들이 많이 나가는데 요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응급조치반 나가시지요? 약이라든가 응급조치 나가는 것,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보건소 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협조가 되어서 나가시나요? 그냥 나오시라고 하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과에서는 거기의 어떤 안전설비가 되어 있는 지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협조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과 만들 필요가 없네요? 안전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얼마 전에, 영통구 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통구 행사를 하는데 옆에 어묵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휴일이었는데 어떤 분이 손이 데였습니다. 그런데 화상치료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참고 있든가, 아니면 집에 가시든가 해야 됩니다. 휴일이라 약국도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점검을 하시고 그동안 행사를 하다보면 빠진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다음에 보완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에도 화상치료제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데여서 가면! 내년에도 똑같이 나올 테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이 되거나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증인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업무협조가 되어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분담이나 또는 교류체계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입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원1동 조원자율방범대는 차량 폐차를 시켰네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폐차시켰습니다.

차량이 몇 년이나 되었는데 폐차를 시켰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시 예산으로 구입된 차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구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연합대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지원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합대에 가입이 안 되었군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차량등록일을 보면 구 연합대 차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는데, 차가 노후 되지 않았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차량 대·폐차 규정에 7년에 10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0년 된 것인데,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10년이 되었어도 5만 2,000㎞ 정도 뛰었기 때문에 아직 대·폐차,

그러니까 20년이 되었어도 10만이 안 되면 안 된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현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규정이,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앞으로는 저희가 견적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그런데 관용차는 다 그렇습니까, 7년에 10만㎞입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규정이,

수원의 높은 사람들 차는 자주 바꾸던데요! 기동순찰대 차 같은 경우는 야간에 중요할 때 돌아다니는 것인데 어디 출동하다 고장 나면 안 되는데, 이런 분야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안 되어도, 7년 10만㎞가 안 되어도 차가 노후 되면 교체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봉사차량인데 10년 되었으면 노후 된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런 차는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면, 기간이 안 되었다고 안 바꿔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을 빨리 해 준다고 감사에 지적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이 징계도 많이 먹습니다. 아셨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청장님 빨리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 어디 연합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사람들이 밤에 잠 못 자고 나와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입니다.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지금 나름대로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안전주민자치과에서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그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보험이, 종합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혹시 사고가 발생했거나 이런 적이 있으셨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밤에 또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이런 일들을, 안전과 관련한 일들, 험악한 일들을 하시는데 이분들의 안전도 책임을 져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기동순찰대원들 근무시간이 야간 9시∼01시까지 네 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의는 그 단체 현황과 관련해서 40쪽, 50쪽을 보면 단체 현황 중에서 미구성된 단체 현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구성된 인원 중에서 송죽동에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에 보면 단체가 하나인데 회원 수가 한 명입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그런데 이렇게 회원 수가 한 명인 것도 단체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저희가 자료취합 할 때는 1개 단체 1명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5명이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7명이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자료를 받을 때만 한 명으로 되어 있었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그리고 연말까지 관할동장이,

실제로는 5명,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연말까지 다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 구성과 관련해서 사유에 보면 현재 운영 중인 단체들도 단체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어쨌든 주민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다 보니 활동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미구성사유가 있었는데 구성을 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 미구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는데 미구성된 부분을 구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나름대로 단체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에 맞게끔 활동을 하려면 구성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해 주시면 그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도움이 되니까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해서 단체가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었고, 오늘도 지적사항으로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방안들을 빠르게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관할 동장님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가 있는데, 송죽동이 주민자치위로 전환되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그런데 주민자치위는, 어쨌든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다스려서 운영한다는 의미로 자치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 내용을 보면 29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어쨌든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바뀌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되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으면 이분들이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더 자율적으로 마을 일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신데 그렇다면 이분들 교육이나 또는 자체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맞습니다.

현재는 워크숍이나 벤치마킹 정도로 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박람회 참여와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이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본 위원은 장안구뿐만 아니라 4개 구가 다 그렇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박람회에 가려면 다른 데에서 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나름대로 고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앞으로 4개구가, 수원시도 전반적으로 다 주민자치회로 이후에는 바뀌어야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 현재 시범마을로 하고 계시는데 시범마을에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 두어야 수원시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을 때 본 위원은 무리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장안구에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송죽동 같은 경우는 안심마을로 지원해서 그 쪽으로 대대적으로 많이 환경도 정비하고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직업전문학교 연계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자치행정과와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되, 시범지역 3개동 정도 선정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바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완료가 되었네요?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책자에 나오는 파장동, 율천동, 정자1동, 정자3동에 국한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그러면 다른 동은 어떻게, 하지 않았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나름대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강생들의 호응도가 없어서 나름대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라고 쓰면 안 되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죄송합니다. 추진 중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 그것이 완료될 수가 없지요!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이 잘못했다는 것보다 계속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 일자리를 창출해 주자는 뜻에서 우리가 이런 시정 처리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학교하고도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있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저희 같은 경우는 동남대학교하고 정자1동하고 관학연계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대하고는 안 하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또 성균관대학교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성균관대도 지금은 없고, 동남대하고만 지금,

본 위원이 언젠가 한 번 행감 때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 성균관대학교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컴퓨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이후에 슬며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인께서 더 찾아 보셔서 학교와, 대학교와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면 좀 더 나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께서 방범기동순찰대를 말씀하셨는데, 장안구에 방범기동순찰대가 몇 개에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지대는 9개이고, 연합대가 1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동 청사 부지 내로 이전 추진 중에 있는 동이 어디어디 있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파장동이 11월 말까지 동 청사 내로 이전완료 할 계획이고, 정자1동이 산일정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12월 중에 부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 동 청사를 짓는 데도 방범기동순찰대가 그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파장동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파장동은 지금 동사무소는 완료된 상태인데 초소는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사무소 뒷부분으로, 부지 내로 이전 할 계획입니다.

컨테이너잖아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적하는데 방범초소를 무허가로, 컨테이너로 하면서 야간에 방범을 서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느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정식 건물에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파장동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그런 초소를 안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네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맞습니다. 향후 동 청사 신축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언젠가 지적을 하고 청사 지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꼭 방범초소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없네요! 관리 그때 했던 과장님이 누구에요? 책임을 좀 물어야 되겠네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해 주시지요.

감사하시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명규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염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통일성을 본청에서 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방범기동순찰대 뿐만 아니고 환경미화원 숙소도 그렇습니다. 제가 본청에 있을 때 공공청사 건축을 하게 되면 꼭 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청사 내에다가 환경미화원들 근무 사무실하고 샤워실 그 다음에 방범순찰대를 보시게 되면 현재 사용실태가 시유지나 사유지에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규 동 청사를 지을 때 안에 넣어주도록 당초부터 설계에 들어가야 되고, 기 청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청사 내 증축을 하게 되면 됩니다. 증축하게 되면 비용이 과다하게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청 회계과나 시설공사과에서 설계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4개 구에 공급을 해 주고, 또 그런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본청에 건의하게 되면 4개구 형평성 때문에 또 예산과다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본청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공급계획을 마련해서 시설기준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연차적으로 집행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윤 증인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도 지적을 하면서 사실 방범기동순찰대라든가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한 번에 지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는 그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청사를 지을 때는 가건물, 이런 무허가인 컨테이너 이런 것을 지양적으로, 우리가 정식 건물로 해서 환경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근무를 하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현재로 어쨌든 파장동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의 부지로 이전을 시켜주시고, 길 옆에 있잖아요, 초소가?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청사들을 지을 때는 꼭, 연무동도 앞으로 지을 것이지요? 영화동인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연무동은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초소를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구청뿐만 아니라 본청에 회계과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방범기동순찰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먼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표창이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줘라”는 것을 했는데, 지원을 해 주셨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현재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올려놓은 상태이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장학금이나 그런 것을 수여할 수 없었는데, '15년도에는 그럼 가능한 것이에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내년부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조례를?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도에서 일괄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경기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 사기진작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에도 사실 새마을, 통장 이런 데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데도 사실 그쪽에서도 “우리에게도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데 사회단체는 다 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들어 보신 적 있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제가 아직 기간이 짧아 가지고 아직 못 들었습니다.

기간은 짧아도 공무원 연 수로라도 하셔서, 그리고 행감에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증인! 행감에서는 몰라도 아는 것처럼 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무엇을 질의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증인께서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증인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 같이 해서 발 맞춰서 잘 사기진작,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신문에도 보니까 중부의 어느 녹색단체에서 부조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혐의가 되어서 불구속 입건된 사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를 해 주면서 그 관리감독이 어떻게 보면 어떤 허점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사회보조단체 지속적으로 보조단체원, 예를 들자면 통장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방범기동순찰대나 우리가 늘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들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체크카드로 쓰지 않았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페널티를 줘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를 보면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문제가 되면 거기는 또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페널티 받고 “우리 지원 그까짓 것 10%, 15% 덜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단체도 있다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도 조례나 다른 법을 개정해서라도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자부담 30%도 굉장히 허점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자부담의 허점이 뭐냐 하면 흔히 “70% 줬으니까 30% 대고 사업을 하라!” 이러는데 그 30%를 가지고 인용을 하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70%를 30%의 어떤 인용을 해서 유용하게 쓰면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지적을 못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번에 이런 것들을, 사회단체보조를 깊이 관여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증인께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보조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디 문고인가요? 감사나 뭐, 새마을 이런 데도 감사나 이런 것 하시나요, 구에서?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저희가 감사권은 없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어디어디 하지요? 단체 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단체 다 하지요! 그래 보면 우리 시에서는 교육을 시키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교육을 시킵니다.

단체에 정산하는 데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시키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우리 구에서도 교육을 시키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구에서는 시에서 일괄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중복교육은 안 시키고,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서에 의거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그래서 거기서도 약간의 맹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은 시키지만 실제로 관리감독하면서 실제로 하는 사람의 교육이나 거기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도 예산을, 본청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할 테니까 구에서도 교육을 그 분들을 시킬 수 있도록 정산하는 교육을 시켜서라도 확실하게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마이크를 끄고 위원님들께 의견 하나 여쭙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에 대한 의견 많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 되어서 본 위원장 생각에 안전주민자치과까지만 동장님들을 배석시키고, 종합민원과라든가 경제교통과, 세무과는 동장님들 각 동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 판단에 20분 이상이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고 12시 35분, 우리가 35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35분까지 끝나면 계속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까지는 끝내는 것으로 합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3쪽에 보면 “완료”라고 하셨는데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동 말고 다른 동도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고, 일자리창출을 하겠다고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자격증은 어디서 주는 자격증인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이것은 대부분이 민간입니다.

민간으로 해서 본인이 취업을 하는 것인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아직까지 취업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직업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인가, 여기는 직업학교라는 것은 없고 학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자격증을 얻어 가지고 어디 가서 활동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동에서도 다른 직업학교, 정말로 창업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직업학교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직업전문학교하고 연계시키기엔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차원이 달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른 동에서 만약에 우리 영화동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좋아하시는 요리 같은 것을 부모님들이 해 가지고 창업하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영화동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수강료 같은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주민자치조례 운영세칙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강료, 강사료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시에서나 동에서 보조되는 것이 있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강사료만 일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강사료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그러면 향후에도 “추진 중”으로 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범죄자 알림이 동장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신 것 맞지요?

연무동장입니다. 게시판에 다 공고가 됩니다. 인상착의하고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동장님과 각 동에서 또는 각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파악 안 하고 계시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진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파악을 하셔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쪽하고 130쪽에 보면 64쪽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보면 “어떤 위원회의 한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도 25% 정도 밖에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나마 37.7%로 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위원장으로 가보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가보면 다시 10명에 1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비율이 어쨌든 법적으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 인사위원회라든가 기타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이 위원회의 비율을 꼭 염두에 두시고 새로 교체되시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셔도 여기 참석하신 동장님들도 보면 열 분 중에 두 분이 여성분이신 것이지요? 인사위원회하고 승진하고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성들의 사회참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 어쨌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이 되어 지면서 지역의 리더로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로 앞으로 갈 것인데 아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놓치고 간 것이 주민자치회이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데 현재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들 구성을 보면 자영업이라든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지역에 오래 되신 분들 이렇게 되다보니까 소외계층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주로 보면 다문화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놓치고 가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든 주민자치회든 구성을 하실 때에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룹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이나 또는 다문화 또는 청소년이 가능하면 청소년들도 본 위원은 마을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성의 비율을 바꾸어 나가야, 구성원들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진정한 주민자치회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맞는 말씀이고, 지금 청소년은 규정상에 19세 이상부터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끔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24세까지는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충분히 검토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특별하게 수원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청소년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청소년 위원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에 같이 합류를 못하더라도 “청소년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셔서 마을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서 그것들이 지역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장안구에 송죽동 주민자치회가 “안심마을”이라는 특성사업을 하고 계신데 송죽동에서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송죽동에선 이러이러한 사람을 정말 내로라하게 성과를 치하 받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모여서 마을 수익사업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원들의 역량이 아주 강화 되어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자료를 내일 저녁까지 좀 주십시오. 이유는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참고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하는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오니 우리 몇몇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맞으나 관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마을만들기를 운영하는 방법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표 아래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원화”, 우리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 시대가 어떤 것이 이슈화 되어 있는지,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나 자신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호신술이라든가, 치안방지라든가 이런 좋은 방법이 자체 프로그램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대의 흐름이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지, 민선6기 들어서 염태영 시장님께서 “인문학적인 수원시민”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슈성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마을만들기 방법으로 접근해서 백종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에 우리 장안구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게끔 공직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시작은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종류라고 할까요? 애완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어느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지금 개가 제일 많습니다.

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도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고양이,

고양이도?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 다음에 토끼 이런 순입니다.

그런 동물 때문에 실명제, 유기애완동물 방지 차원에서 칩을 다 설치해 주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칩을 다 설치해서,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도난방지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칩을 설치 안 한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들이 안 한 가정에 대해서는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명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계도 차원 말고 법적인 조치는 혹시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법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실제로 부과한 사례가 있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직은 없습니다.

계도사항이었다가 올해인가, 작년부터 의무사항이 되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2013년도가 계도고 '14년도에 의무사항이 되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올 11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작년에 많이 받았는데 내년부터 다시 저희들이 변경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대장을 3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것은,

그 칩이 외형상 보이나요? 목걸이처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보이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애완동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구를 전수조사하지 않으면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주민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관리지도 견제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칩이 외형상으로 나와서 식별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요! 그래서 공원이나 도로에 다니는 애완동물을 볼 때 칩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된 것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명 확인이 안 되면 결국은 실태조사도, 정말 모든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들이 실명에 의해서 실태조사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밖에 얘기를 안 하시면?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직접 애완견을 기르는 가구주가 동물병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구에서는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 접수하는데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신고를 하는데 안 하는 집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재방안이 있더라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라든가 표본조사 등 실제 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도 칩이 달린 애완견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말만 들었습니다, 사무적인 곳에서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칩이 외형상으로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의무사항이 되었다면 적발도 해야 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마이크로칩이라고 있는데 시술로,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지요! 몸속에,

시술이라고 하면 몸 안에 내부에 장착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 다음에 인식용 목걸이가 있습니다. 인식용 목걸이는 전자태그인데 그것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정말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애완동물들이 개가 되었든 고양이가 되었든 목걸이라도 보여서 “아, 저것이 실명으로 등록된 것이구나!” “칩이 설치된 동물이구나!” 반드시 꼭 전문가가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눈에 보이게 표시할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의무제가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칩 설치가 안 된 동물을 적발하는 방법은 애완동물이 유기는 되었지만 처음에는 자기분신처럼 사랑했던 동물이지 않습니까?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동물이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갔을 것 아닙니까? 병원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칩이 등록되지 않은 애완동물은 치료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법적인 조치가, 이것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버려지는 유기 애완동물이 6만 마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칩을 설치해서 주인을 찾아주는 경우도 있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분양을 원하는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상태가 안 좋아서 안락사 시키는 경우 등등 있다고 오늘 아침에 보도가 신중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경제교통과가 담당하는 부서이니만큼 제일 좋은 것은 이 강아지가 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반드시 외형상, 누가 봐도 “저 강아지는 책임질 누군가가 있구나!” “미연에 방지책을 가지고 있는 애완동물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 외부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리지도 계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23쪽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모니터요원은 각 시장별로 한 명씩 두시고 계신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동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동별로 있고, 시장은 두 군데 하셨네요? 파장시장과 정자시장?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캠페인을 추석이나 설 때 저희들이 한 군데씩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한된 것은 아니고 연무시장이나 화서시장 같은 데도, 화서시장은 팔달구라 안 되고, 바꾸실 수 있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착한가격업소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착한가격업소라고 정해지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착한가격업소를 저희들이 3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업소에서 신청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적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다시 안전행정부로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품목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한 가지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가격이 저렴하고 품목은 여러 가지, 직종마다 업종마다 다른데,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깨끗해야 되고 저희들이 61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서비스 업종이 45종, 농수축산물 업무종이 66종인데 품목은 외식, 중식, 한식, 세탁, 이·미용업, 숙박업, 기타 수영장, 영화관, 당구장 다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운영을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물가모니터요원들께서 매월 3회씩 나가서 조사를 하고 물가조사도 하고 동향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단 500원이라도 싸야지만 되는데 요즘 물가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래서 가격이 아마 싸기 때문에 마진상으로 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평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로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큰 애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착한가격하면, 저희도 착한음식점 가면 질은 어떨까? 하고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망설이게 되는데 그렇게 주3회씩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그런 질적인 문제는 믿어도 될까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믿어도 됩니다. 안행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농수축산물에 있어서 라벨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14년 3월 1일부터 이렇게, 고기 같은 종류에 붙이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것도 가능합니다. 전부다 업소별로, 시에 축산행정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가격표시제라든가 그 다음에,

도정기간인가 이런 것,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런 것은 시 생명산업과의 축산행정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조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3년 전인가 이것을 추석 때 포장육을 샀는데 그때 보니까 6일 지난 것이 왔습니다. 본 위원은 믿고 샀는데!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잘못했다고 바꿔준 예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 속상하고, 시간도 없는데 샀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것은 안 되겠다고 그래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요즘 식당에서 원산지표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지금 표시하게 되어 있는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관리대상인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식당, 음식점은 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환경위생과에서 하더라도, 구청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민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고기류들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들은 대부분 원산지표시를 하는데 김치인 경우에 국내산 김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내산인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배추가 국내산이거나 고춧가루가 국내산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업소에서는 안내 메뉴에 보시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가격 안내표시할 때 기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서 달리하는 것이 있는데 착한업소의 지정은 또 경제교통과 소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렇습니다.

착한업소인데, 착한업소인데 이런 메뉴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착한업소를 선정하십니까? 가격만 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싸게 팔아야 착한업소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가격기준이 60점의 배점이 있고, 위생청결이 25점 배점이 있고, 서비스가 잘 되나, 그 다음에 공공성 기준으로 5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재료는 안 들어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재료요?

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재료는 점검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단지 공공성 기준으로 원산지표시는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청 할 때 규정을 명확히 해서 해 줘야지 이렇게 되다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마다 규정을 달리해서 지정해 버릴 수도 있고, 초창기에 본 위원이 보니까 가격을 위주로만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본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계량기를 정기검사 하시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계량기는 상거래용 목적으로 저희들이 짝수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짝수년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짝수년도만이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러면 기간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하고 상관없이 정확도만 보시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계량을 해 가지고 중량이 정량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과 관계없고!

일정기간 됐으면, 저울을 구매한지 얼마 되어서 일정기간이 되었으면 검·교정을 한 것에 대하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2년에 한 번 씩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기계가 오래된 것과 관계없이 일정한 정량 수준에 맞으면 “합격필”이 나갑니다.

2년에 한 번 씩이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어느 정도 규격 이상 되는 것입니까? 몇 ㎏ 이상 재는 것이지요? 그것은 상관없이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 수는,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 있는 저울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여러 가지 다 되지요. 정육점뿐만 아니라 야채 파는 데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옛날 재래식 계량기든, 요즘 디지털 계량기든 재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다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재는 규정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재시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 수는 1㎏, 5㎏, 10㎏, 100㎏ 이상이 있는데 종류별로 판수동저울이냐, 탱크로리저울이냐에 따라서 현장점검 하는 저울 점검하는 데 있고, 동별로 모여 가지고 하는 점검도 있고 두 가지 나눠서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간이 오래 되면 일정 이하에서는 맞는데 무게가 많아질수록 오차가 커질 수 있고,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많이 사는 금액, 그러니까 5만 원까지는 정확히 해 놓고 그 이상은 정확하지 않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이것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검·교정을 해서 그 분들이 전문업체한테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검·교정을 해서 붙여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구에서 나가서, 구에서 그러면 인증을 해 주는 것이네요? 짝수 년이니까 2년에 한 번 씩 하시는 것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들은 저울 관계인데 주유소 관계는 시에 관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주유소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의한 사항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자매결연 시·군 초청 직거래 장터는 추석하고 설, 명절 때만 하시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주로 구정 때는 추워서 잘 못하고, 추석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철은 이런 것은 별로 없으신 것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이번 김장철에도 한 번 했습니다. 직거래 장터를 3일 간 실시했습니다.

보통 물건 가지고 오시면 재고가 남습니까, 아니면 다 팔립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재고가 조금 남는데 이번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김장 같은 경우 농사짓는 분들이 가지고 오셔 가지고 남으면 도로 가지고 가지요. 요즘 배추 값이 싸가지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유기견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동물관리 하는 것입니다. 보통 개나 고양이나 이런 반려동물들을 관리하시는 것이고, 이것 이외에 어류 같은 것도 관리하시나요?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어류요?

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어류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데, (뒤에 관계 공무원을 향해) 어류는 어디 과에서 하냐?

어류나 파충류나 이런 것이요! 요즘 반려동물로,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유기견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도 키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류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것은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땐 거의 방치인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본 위원이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유기견은 나가서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고 돌아다녀라 하면 되는데 어류 같은 경우는 키우다가 싫으니까 하천에 풀려버릴 수가 있고, 또 설치류 같은 것, 우리 종이 아닌데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되는 것이 있잖아요! 황소개구리처럼 문제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교통과가 축산에 대한 것도 다 여기서 하시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축산은 축산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키우는 동물은 얘기가 나오셨는데 야생동물은 누가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라든가 야생동물이 출몰이 되면?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뒤에 관계 공무원을 향해) 환경위생과지?

아,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환경국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구청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장정희 위원입니다. 민원친절서비스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어쨌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요즘은 “감정노동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각 구나 동에서도 이렇게 직원이기는 하나 어쨌든 그래도 그 분들도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이 분들이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이랬을 때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 종합민원과 내에 전문심리상담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직원뿐만 아니라 또 꼭 민원 보는 직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직원, 일반 민원인도 오시면 거기에서 상담도 하시고, 또 거기서 희망도 찾고, 문제도 해결하고 관계부서와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400여 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 이용률하고 직원들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민원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어쨌든 이 부분을 많이 케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나 이랬을 때 직원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일반인이 많고 직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더러 와서 상담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내에서는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같은 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심리상담실 그렇지 않으면 시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구에는 이렇게 전문심리상담사가 배치되어서 진행을 하는데 각 동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각 동에도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팀장님이나 동장님께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구에서 민원으로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동에 훨씬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 분들이 훨씬 많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들을 하시는데 동에도 이렇게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지원되거나 또는 구에서 그런 방법을 찾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게까지는 못해 주고 담당자들 업무연찬 같은 것을 했을 때 자기가 조절을 해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해 주면서 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민원인도 스트레스 안 주는 방법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찬 같은 것을 합니다.

직원으로서 개인이 그런 것들을 “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업무를, 예를 들어 몇 개월 동안 그 업무를 봤다고 하면 몇 시간 정도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이든 아니면 힐링교육이든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을 배려하는 부분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에 훨씬 많이 필요하니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이후에 동에도 그렇게 의무적으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민원인들 상담 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관련 또는 다문화, 한국인과 결혼하신 분들 여기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구청에서 다문화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문화센터와 연관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도 이 부서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것은 여성정책과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시에서 취급은 하는데,

구에서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민원 보러 오셨다가 다문화 분들이 가정문제라든가 이런 고충 상담하실 때 상담해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하고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 주는 것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 영주권자하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등록현황이나 관리가 되고 있는데 탈북자는 빠져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탈북자는 어디서 관리하시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탈북자 관계는 시에서 취급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177쪽에 보면 “최근 2년 간 외국인 전출·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많은 동은 율천동과 영화동으로 되어 있는데 전출·입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쪽이 아무래도 방세나 이런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율천동 같은 경우에는 935명이 왔다가 573명이 갔는데,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율천동 같은 경우에는 성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숙사 관계가 있나보지요. 그러면 영화동은 어떤 경우에요? 이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개인 사정이겠지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신고 들어오면 접수·처리해서 주민등록 관리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직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동을 하겠지요.

본 위원이 영화동에 살고 있는데 거기 보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오면서 규칙 같은 것, 아무 데나 쓰레기 버린다든가, 생활습관이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이분들이 왜 여기 와서 살면서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관리는 어떻게 안 하고 계신가요, 하시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외국인에 관한 그런 것, 다문화정책 이런 것은 시의 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분들이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 하듯이 체류지 변경신고라든가, 외국인 등록신고라든가 이런 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처리만 하시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처리해 주고, 상담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부서와 연결해 가지고 그 사람의 고충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오시면 직업이 있게 오나요, 그냥 와서 정착을 하게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분야가 여러 가지 있어요. 체류하려고 하면 교육받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연수 때문에도 오고, 직업 관계상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결혼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상황유형이 많습니다.

832명이 왔다가 403명이 가는, 반 수 이상이 왔다갔다 하는데 유동인구가 되겠네요! 그리고 178쪽에 보면 “신규 주민등록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로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조원1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명에서, 이런 것은 어떤 건수를 말 하시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것은 만 17세가 되면 해당되는 달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발급기간 1년이거든요. 1년을 줬는데 그때까지 발급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홍보를 해서 전년도보다는 과태료가 좀 낮아졌긴 했지만 또 저희가 방학 때 되면 알려주고, e메일도 보내고 해서 그것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제로화 하려고 홍보를 하는데, 본인들이 또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학교 가서도 증 발급을 해 주고, 화요일 날 일과시간 외에 전화가 오면 와서 증 발급도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제 때 못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그 사업은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도 너무 환영하고 있는 사업이라 계속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형인명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선거권 없는 자가 1,50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것은 본인이 어떤 전과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통보 오는 것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입니다.

아니,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선거권을 안 주는 것은 위헌처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도 선거권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통계지요? 집행유예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본인이 어떤 선거권 없는 자로 통보 왔을 때 공부에 기록해 놓고 관리,

누가 통보하는 것이지요, 선거권 없다고?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것은 해당되는 교도소나 이런 데서 사실이 있으면 법무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법무부에서 통보가 온 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러면 그것을 수형인 명부에 기록해서 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은 맞는데 “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범죄,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지요.

이것은 빼고 그러면 나머지 선거권 없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집행유예가 선거권이 없었는데, 이것이 위헌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고, 나머지는 선거권이 없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명단도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인원수만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명단도 관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 써 먹지요? 수형인이나 이런 것을 뭐 할 때 써먹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것은 선거 때 하거나 해당 되는 직장에서 공문으로 통보의뢰 올 때만 공문으로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자에 대한 확인을 우리 구청에서 떼 주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가시고 본인이 와서 신고를, 법원에서 통보해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법원에서 떼 주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니지요.

구청에서 떼 주는 것이에요, 이 확인요청을?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직장 같은 데서 사람을 채용 할 때 떼는 것을 여기서 떼 주는 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습니다.

범죄에 대한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형인이나 이런 분들은,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런 사실도,

이것은 경찰서에서 떼 주는 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니요, 그것도 저희가 해 줍니다. 공문으로 의뢰 왔을 때 저희가 장부에 기록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문으로만 회신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범죄자인 경우에 재판 중인 것은 통보 안 올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것은 아직 안 오지요. 결정 했을 때!

최종 확인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지요.

그러면 직장에서 요청이 와서 범죄사실을 물어봤는데 만약에 경찰에서 떼 줄 것 같으면 다 나오지요, 지금 현재 기소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떼 주면 기소되어 있는 것은 모를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확정 되어서 통보 와서 기록 되어 있는 것만 해 줍니다.

그러니까 확정 되려면 이미 이 사람은 취업 되어 버린다니까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진행 중이면,

이것은 행정의 사각지대 아닌가요? 만약 이런 것은 해당기관, 요즘은 인터넷도 다 되기 때문에 법원이면 법원이 떼 주고, 경찰이면 경찰에서 떼 주어야지 이것을 우리가 떼어 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법에 저희가 호적공부에다가,

호적은 없어졌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러니까 가족관계 명부, 수형인 명부를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러면 형을 살았던 사람이나 금치산자는 서류를 떼면 이것이 기록 되어서 나오나요? 요청 했을 때만 기록 됩니까, 아무나 떼었을 때도 기록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니, 본인이 요청했을 때 해 줍니다.

본인이 요청 했을 때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러면 본인이 떼는 것이지요, 회사에 떼어주는 것은 아니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회사가 요청해서 떼어줄 수가 없고, 본인이 요청해서 떼어주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선거권이 없는 자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기록이 잘못 될 소지가 있으니까 한 번 확인 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과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 장안구 전체 151만 4,000원을 주민등록증을 제 때 발급을 받지 않아서 지연 과태료로 징수했는데 이것이 징수사항인가요, 부과사항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징수사항입니다.

받은 상황이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 줘야 증 발급을 해 주니까,

과태료가 미납된 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자체를 발급을 안 해 줘요, 지연 됐을 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러니까 증 발급 받으러 왔을 때,

그러니까 5월까지 해야 하는 데 11월에 왔으면 지연 과태료를 내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납부하고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 주민등록증을 아예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사후에 납부약속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의 100% 납부하고 발급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의미가 안 좋아서 17살짜리, 고2 때 본 위원도 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의미가 안 좋아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나면 최초일 때 이렇게 과태료가 나오지 2번, 3번은 너무 너무 쉽게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본인한테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맞습니다.

그런데 최초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 정부로부터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상황이고, 자료를 한 가지 요청을 할게요. 지난 수년 간 고2, 고3들이 발급 받을 수 없으니, 너무 바빠서, 현장에 현장 민원 서비스를 나가서 현장에서 발급해 주라고 하는 것을 과년도에 계속 지적을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장안구에서 현장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현장발급해 준 사례, 현장상황을 자료로,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자료확인)

몇 쪽에 나와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자료확인)

어느 학교에 가서 몇 월 며칟날 했다는, 내용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자료확인)

여기 있어요.

자료제출 한 적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45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아, 45쪽에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잠깐만이요. 본 위원장이 보겠습니다. 아,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잠깐만이요. (자료확인) 일단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 관내 13개 고등학교에 나가서 해 준 것으로 나와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110명 했습니다.

(자료확인) 올해 해당 학생들이 총 몇 명이였어요, 장안구에? 만 17세가 돼서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자가 3,910명!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래서 찾아 가서 110명? 총 3,910명 중에 2.8%,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왜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학생들이 저희가 공문도 하고, 학교에다가 공문도 보내서 홍보도 하는데 막상 가서 보면 사진을 준비를 안 했다든가 이래서,

사진 준비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고 즉석에서 찍어서 해 줘야지요! 우리 그렇게 해 주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학교에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사진 준비해서?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러면 사전에 몇 월 며칟날 주민등록증 최초로 발급해 주러 현장 서비스 나간다는 공지는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것은 되지요.

준비사항 하고 발급받게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런데도 2.8%밖에 안 돼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런데 학생들이 방학 때 주로 많이 하고, 일과 외에 행정서비스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에 직접, 아니 직접 많이 와서 한다는 얘기지, 현장에서 이것밖에 안 되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현장에서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은 학생들이 그때보다 “방학 때 가서 하지.” 이렇게 뒤로 미루어 놨다가,

본인이 한가한 시간에?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한가한 시간에 하지 싶어서,

찾아와 주는 것도 내가 시간이 안 되면 쉽지 않다, 내가 시간이 날 때 관공서에 가서 내가 하겠다는 취지가 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1만 4,000원이라는 지연 과태료가 나왔는데 가능하면 이 금액이 좀 줄어서 최초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줄 때 아이들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안구청에 세무직 공무원이 몇 분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 23명이 있습니다.

세무직 공직자분들은 시청보다는 구청에 더 많이 계시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러면 진급하는 데에, 점수 받는 데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으시겠네요?

세무과장 박민균 : 불이익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판단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리고 나서 진급을 하면 행정직이 되는 것이지요, 과장이 되면?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러면 증인께서는 직급이 세무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행정5급입니다.

아니 그 전에,

세무과장 박민균 : 세무6급에서 행정으로,

세무6급에서 행정으로 간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6급이 행정직보다는 더디신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소수직렬의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으니까 인사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대부분 세무직분들이 구청에 근무하다보니까 우리가 세수를 거둬들이거나 또는 관리하는 데에 부당하거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구청에서는 제도적 개선이 안 되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증인께서 느끼기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어떤 지방세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방세를 거두든가 아니면 세수를 거두든가 아니면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바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우선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세입이 중요하니까 인력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동 단위까지 세무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구로 올라오고, 구로 올라오면서 업무만 올라왔지 인력자체는 확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고, 승진문제는 여러 가지, 가장 문제는 승진문제가 가장 문제겠지만 우선 시급한 문제가 동의 업무는 올라왔는데 세무직 인력은 없이 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끔가다 세무직 출신이 아닌 과장님이 세무과장을 하시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전부 세무직이신가요?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 팀장 두 분은 행정직 팀장만 왔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세무직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부분이 없어서 여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셔서 체납되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이분들은 재산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부동산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차량까지 재산으로 하는데 차량의 어떤 환가가치가 오래되고, 10년 넘고, 무단방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만 달랑 있을 때는 환가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재산처리해서 결손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수원시에 소재해 있는 재산과 자동차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 것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모든 전국 재산을 파악하고 결손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재산을?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서는 볼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청에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지요, 그 사람의 것 전국 것을 다 볼 수 있는 데가?

세무과장 박민균 : 체납자에 한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세무과장 박민균 : 체납자에 한해서만!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세무과장 박민균 : 정보제한을 두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파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신 분이 김 아무개 씨가 우리 수원시에서 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성남이나 아니면 충청도에 가서 신규 자동차를 등록했을 경우에 이것은 확인 안 되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차량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어도 부동산은 확인됩니다.

나중에 한참 후에 확인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미 다른 사람이 다 걸어버린 다음에!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자동차 등록하는 당시에 체납자가 등록을 했다고 하면 바로 띄워서 차압을 걸어버려야 되지 않아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리고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지 않으면 경매조치하겠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동차세 내지 않으신 분들이 상습적으로 안 내지 않습니까? 건수 한번 안 내는 것은 잊어버려서 안 낸 것이지만 스무 번 열여덟 번 이렇게 안 낸 분들은 상습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차 없이 생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는 것이, 물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끌고 다닐 수 있지만 대부분 자기명의로 많이 하는 이유가 보험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름으로 하면 보험에 문제가 있어서 보험관계 때문에라도 본인 명의로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자동차를 차압해 가지고 갖다가 경매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으니까 만약에 걸어만 놓았지, 그런 경우가 없어서 자동차는 본인 소유로 타고 다닐 확률이 매우 많은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데는 차량등록사업소밖에 없지요,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데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나 여쭤봤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세무과에 지금 전산직이 지금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시청에는 있어도 구청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 관리를 누가합니까? 시청에서 해 줍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시청에서,

시청에서, 시청 세정과에서,

세무과장 박민균 : 세무전산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전산팀이 세정과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세정과 내에 세무전산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해 주시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러면 어차피 구청 세무과에서는 하셔야 되는 일이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과 그 다음에 체납된 것에 대한 처리, 몇 년 이상 되면 체납세징수단으로 넘어갑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체납세징수단에 넘어가는 것은, 넘어간다는 의미보다는 사실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 특별관리 하는 것뿐, 모든 체납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악성만 넘어가고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증인께서 보실 때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넘겨서 원스톱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모든 것은 부과징수부터 결손처리까지 구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다각적인 징수방법의 일환으로 체납세징수단이 움직이는 것이지, 어쨌든 모든 체납관리는 구청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남 아무개 씨가 자동차세를 열아홉 번 안 냈습니다. 자동차세를 몇 년에 한번 내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1년에 두 번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9년 동안 안 낸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박민균 : 그렇지요!

이분이 장안구에 살면서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일곱 번 안 낸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예를 들어서 팔달구에 살다가 장안구로 이사 온 분일 수 있습니다. 팔달구에서 열 번 안 내고, 한 5년 동안 난 내다가 장안구로 오면 또 장안구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장안구에서 안 낸 것은 몇 번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이 통합관리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러면 팔달구는 팔달구대로 체납통보가 갈 것이고, 또 장안구에서 안 낸 것은 장안구에서 체납통보가 갈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런데 이것이 원스톱이 안 되고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자료를 디테일하게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이것을 분석했을 때 만약에 장안구에서 아주 귀찮게 굴었어요! 장안구는 몇 번 안 되니까 열 받아서 냈어요! 팔달구는 그 전 것인데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어쨌든 무엇인가 이 시스템이 통합되어서 체납관리는, 2∼3년 지난 이후에는 통합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지금 체납세징수단에는 세무직이 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세무직이 가 있습니다.

몇 분 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 세무직 다섯 명 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세무직이 몇 분 계시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 출산휴가 빼고 118명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18분 정도가 근무하고 계신데, 이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시청에 근무해요?

세무과장 박민균 : 시청에 지금, 체납세징수단까지 포함해서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5명!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구청!

세무과장 박민균 : 네.

120명 가까운 인원에서 100명이 구청이고 15명이 본청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차량등록사업소에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은 인사고가를 받는 데에 굉장히 불이익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일단 시보다 밑으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278쪽에 보면 자동차세 부과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 부과건수가 1,600건이고, 2014년도에는 5,991건이네요? 그렇지요? 맞나요?

세무과장 박민균 : 278쪽요?

네, 278쪽!

세무과장 박민균 : 16만 건하고, 10만 5,000건입니다.

미납건수도 보니까 2013년도는 1만 6,000이었다가 2014년에는 1만 건 정도 되고,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추진실적에 3% 가산금 절세 납기내 납부 집중 홍보도 하고 안내문 발송도 하고 자동차세 납부 편의시책 등도 게시하고, 자동차세 납부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현수막 27개소를 했네요?

세무과장 박민균 : 기본적으로 일단 동에 다하고 다중집중장소에 하고 그랬습니다.

27개소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진짜로?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각동 10개에다가 다중집합장소,

본 위원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왜 못 봤지요? 전단지 6,800매도하고 그래서 6개조로 독려반 편성해서 징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런데도 건수가 아직 있잖아요?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징수독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계도나 홍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세금을 거두듯이 TF팀이나 특별하게 거둘 수 있는, 인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세무팀에서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