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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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그러면 먼저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먼저 315쪽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315쪽 1번 장애인 편의시설과 2번 복지시설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9쪽 중증장애인 관련과 4번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된 건데, 저는 이준용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마 천안의 많은 과 중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31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간 거를…. 그 편의시설 목록 하에 지금 시 관련센터 현황을 보는데 지금 장애인 화장실이 미설치된 지역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목록에 넣었던 게 지금 보니까 천안시민 공동협력센터, 천안·아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 또 하나는 복지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죽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조금 동반된 얘기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주민센터 내에 장애인 대상 평생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지금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천안시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에 모 주민센터 강사가 자기의 의지대로 해서 일반 몇 분의 장애인분들한테 요가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천안시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프로그램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센터가 지금 많지만 몇 군데 시범운영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전에 일부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일부 아마 지자체에서 인천 남구에 만수1동인가 거기에서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평생교육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거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센터는 현재 읍면동 소속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한번 그거는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학습과라든가 주민센터나 그런 연계를 통해서 한번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수1동도 있었고 인천 계양동도 있었는데 꼭 연구하셔서 저희가 주민센터 여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또 장애인의 어떤 출입에 대한 불편함이 대부분 다 있는데 지금 몇 군데에서는 지금 엘리베이터라든가 장애인이 들어오실 때 전혀 불편치 않은 곳을 선정하셔서 한번 시범 운영을 통해서 천안에서도 우리 장애인들 편의시설 속에서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의 동인 주민센터 속에서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저희가 이게 98년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 지어진 구건물 같은 데는 그런 많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에 보면 신축 시 또한 개축 시 용도변경 시 그런 때에 그거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구건물 같은 경우는 새로 개축을 한다든가 수리한다든가 그런 때에는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3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관련해서 내용 보니까 일정기간 동안 휴식, 자립 준비를 위한 거주 공간 및 서비스 제공인데요, 이것은 보니까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이라는 거를 혹시 아십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이 이 체험홈하고 공동생활가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천안시에는 체험홈을….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체험홈은 저희가 없습니다. 체험홈의 경우는 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천안시에서 위탁을 주고 운영하는 체험홈은 없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보통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위를 보니까 가족들의 설득, 강요에 의해서 한 83%의 장애인들이 입소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사실 62%가 어떤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기를 원한다고 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립하기까지의 이런 체험홈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건데 이 정도의 요구도가 있으면 천안시에서도 당연히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런 체험홈이 개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에서도 이런 체험홈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 있는지….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현재 등대의 집 거기가 현재 거주시설인데요, 그쪽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등대의 집에서 거주해서 훈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 수치나 현황 자료가 있나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러면 차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동시에 이거를 확대해야 된다.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되는 어떤 사회들을 동시에 이거를 확대해야 된다.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되는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그들의 어떤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단체들도 많이 생기는 만큼 강요에 의해서 시설에 들어갔으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자체에서 마련해주고 그런 훈련시설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소해서 그 예산도 좀 세워주시고 꼭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복지시설 관련해서 317쪽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에 올해 작년 대비해서 홍보조사비를 늘렸어요. 317쪽에 홍보조사 맨 위쪽 중간쯤 됩니다. 2013년도에 홍보조사 관련해서 담당인력이 1명이고요, 세부 프로그램이 9개인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예산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강석

조강석위원

그 9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 중에 어느 사업에서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홍보조사 사업은요,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욕구조사에 대한 실시를 통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 예방사업 등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장애인의 복지 홍보사업을 함으로써 주목적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서비스의 참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용은 무료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담당 인력이 1명인데 9개 프로그램을 혼자 다 전담해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조사도 하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보면 혼자 다 말이 그렇지 조사는 어려운 얘기고요, 사업 자체를 기획하고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지면으로 하는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보면 4만 8,000명, 작년에는 4만 명, 올해는 4만 8,000명인데 혼자서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4만 명이라고 했지만 실제 대상 프로그램 방문 조사인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신청해서 신청 들어온 그 숫자를 여기에 적은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세부적인 사업 9개 프로그램하고 담당 인력의 프로필이라든지 인원이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가지고 계신 건지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322쪽 5번 노인학대 예방과 6번 노인요양시설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예, 과장님, 노인학대 예방 관련해서 우리 시에도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팀장님들이 말씀해주셔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례는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저희는 노인시설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다시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례가 있음에도 인식을 우리 시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좀 경중을 놓고 봤을 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사실 노인 학대와 관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미뤄버리고 말거든요.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아, 죄송합니다.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말씀을 학대 예방이라고 그래서….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의 사업으로만 미루기에는 사회적인 물의가 지금 굉장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학대라는 것이 가까운 자제, 자식들,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학대를 받는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박탈감이라든지 좌절감 같은 것을 우리가 달래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까운 자녀나 자식들한테 이런 학대를 받다보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노인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 우리 천안시가 65세 이상의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보다는 제가 노인보호조례를 만든 지도 벌써 4,5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손을 놓고 있었어요. 예산이 없다.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저런 이유들로 지금까지 미뤄왔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 행정부에서 의지를 좀 보여줄 시기가 되었다. 저도 상당기간 시간도 두고 많이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 책임회피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좀 더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저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우리 행정부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 토론회, 여러 가지 유형의 의사소통 기회를 가져서 천안시 노인에 관련된 어르신들도 모시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쯤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재 저희도 나름대로 교육 위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지만 노인 일자리사업 할 때, 또한 지금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해서 교육 위주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또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려운 거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효성 있게 우리가 노인학대 예방이라든지, 학대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꼭 이렇게 신체적인 학대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리고 무관심, 방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나아가서 치유하고 우리 자살예방 정책과 연계해서 살기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정책적인 방향이다 판단을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과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힘을 모을 것을 제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322쪽에 노인학대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보면 2014년도 7건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합동 점검하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7건의 학대현황 처리결과는 어떠한 것들입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군데 시설에 대해서 노인학대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인데요, 굳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 시설을 말하면 성결원하고 남천안요양원, 또 섬김천안요양원, 부모사랑 요양원, 이제 요양원하고 성결원이 해당이 되는데 대개 학대의 내용이 방임, 성적 또는 방임 학대 그런 것이 많아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처치를 하면서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가림막을 안 하고 그냥 오픈해서 그냥 그런 처치행위를 하고 이런 게 다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성적학대에 판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약을 처방하는데 제때에 약을 제대로 못주고 빠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점검 나갔을 때 그런 7건에 대해서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경미한 사항은 시정이나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좀 중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면 다음에 업무정지도 내리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충남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요, 천안에 계신 노인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꼭 충남이면 충청남도가 다인데.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전문기관은 시단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도 단위로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게 충남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아산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때 올 수도 있고 또 점검계획에 의해서 합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먼젓번에 시설 중에 지장리에 문제가 있었던 그 시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경찰서에 신고도 되고, 성결원 거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거기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21일자인가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것이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계셨던 분들은 어디로….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거 관계는 다른 시설로 다 이동을 시켰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 계시던 분들 어디 한 군데….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한 군데는 아니고 본인들이 이렇게 여건 맞는 데로 해서 행정에서 그것은 다 그렇게 전원조치가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그분들이 6개월 기간이 끝나서 다시 정상 회복을 해서 개원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예,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요양시설 관련해서 전에 민원인이 저한테 한번 찾아온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아실 텐데 그분이 잘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민원인이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 중에 상대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공격받는 입장, 수세적인 입장에 있는 분하고 공격적인 입장하고 좀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요양시설에 자기 나름대로 전 재산을 투자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억울한 측면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저도 판단을 좀 제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해봤지만 잘못한 부분도 물론 있는 거 같고 그분의 주장처럼 억울한 부분도 많은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심사하고 조사 나가셔서 좀 옥석을 가리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법률도 좋고 다 좋지만 법률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우리 과장님과 공직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유연성 있게 판단해서 어려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거는 바로 잡고 조치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셔야겠지만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 민원 접수했던 것도 아시겠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얘기하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실무자에서도 애로는 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려우시죠. 그거 가려내기가 어려우신데….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조심스러운 게 항상 상대성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저희는 행정적인 처분만을 하는데 그 이면에 내적인 거는 사실 저희 권한 밖이라 저희가 어느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 소관 아닌 거는 경찰서로도 이관하고 또 예를 들어 노인들 그런 보호전문기관에도 의뢰를 하고 또 그게 부담금, 청구금 같은 경우 또 건강보험공단에 관련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분산해서 그쪽으로 요청을 하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도 이렇게 더 심사숙고를 해야겠죠.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너무 억울한 거 같아서 그분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노인학대 아까 전에 우리 서경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추가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충남 노인전문 보호기관과 합동점검을 시행했다고 했는데 천안시 자체에서 점검이나 시설을 점검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것이 상시적으로 늘 되어있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점검인지….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정기점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그때는 수시로 현장을 나가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그냥 수시로 나갈 수 있는 인력이나 여건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 있을 때 그렇게 같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뒤에 자료 보면 독거노인의 숫자도 날로 확대되고 우리 100세 시대 맞아서 노인 요양시설이 계속해서 신설될 것은 명확한데 충남도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시설에서 53개소나 있는데 도뿐만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이런 정기점검을 위한 어떤 그런 기관이나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이 전담부서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8쪽 7번 요양등급 판정자와 329쪽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폐지가 가득담긴 손수레를 끌고 아슬아슬하게 삶을 연명하는 게 한국노인의 복지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본위원은 한국의 노인일자리 지원정책을 한마디로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작년 기준 48.6% OECD 회원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ECD 평균인 12.4%의 무려 4배 수준이며 2위인 호주보다 10% 이상 높습니다. 현재 천안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36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천안시 노인복지과 대한노인회, 아우내은빛복지관, 사회복지관, 백석대 부설 실버타운 등 5개 기관에서 58개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효과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인가구 소득창출 및 노후의 활력부여, 둘째는 지속적인 신체활동 건강증진, 인적 교류 등 노인문제 예방, 셋째는 거리환경 개선 및 아동 안전지키미 등 공익실현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하루에 세네 시간 주 3,4회로 보는데 월 20만 원 내외고요, 단순 노무직에 불과할 만큼 질적 수준이 열악하다는 방증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질적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열악한 상태고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공감되시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저희들의 편견일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노인의, 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재능이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거를 활용하는 부분이 좀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단순, 좀 쉬운 일 그런 일을 해야 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 일자리사업이 국가시책이고 하다보니까 이게 또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 대비해서 나중에 실적을 따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거를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또 그렇게 새롭게 지금 여기 종류에 보면 인력파견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수요자 측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야 돼요. 요구를 하면 저희가 파견을 시키는 건데 그런 사업은 지금 계속 목표 수치에 많이 미달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보편 단순 반복 이런 거를 그래도 해야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또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국으로 일찍 시작한 안성시 사례를 보면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재활용품을 지역병원, 대형마트, 약국 등에서 수거해서 분리하거나 현수막은 앞치마나 자루 등 최신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약 50명 정도의 노인이 공공근로를 할 때보다 나은 작업조건에서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4대 보험의 혜택도 받고 있고요, 천안시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을 검토해본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5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같이 홍보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기업 입장에서도 노인 인력을 잘 활용하면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추진에 대한 과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아,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과장님, 329쪽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관심이 많은 사항 중 하나이고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천안시정에서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 역시 36억 정도가 올해 집행되었고 또 내년에도 집행예정인 사업이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볼 사항이라 질문이 많아도 이해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올해 58개 사업에 36억 정도의 예산으로 5개 수행기관을 통하여 만 65세 이상 1,900명의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월 2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드리는 것이 이 사업의 추진내용이십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맞죠. 그러면 사업별로 한 명의 노인분들에게 일반적으로 194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1개월에 20만 원 정도 해서 10개월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노인분들이 참여하시려면 2014년도 경우 2월에 신청해서 참여하고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매년 2월에 공고를 통해서 노인일자리 기관에서 5개 기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선정기준이….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선정기준은 특별히 만 65세 노인이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현재 2014년도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연령별 구성을 예를 들어보면요, 65세에서 70세 이하, 또 70세 이상에서 75세 이하 등과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성별 비율, 또 읍면동 현황 등에 대해 DB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만약 한 분의 노인이 여러 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기관, 하나의 사업에만 참여하는지….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한 개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부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한 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중복되거나 그런 사람이….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중복이 되면 DB에서 발췌가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것도 좀 한 부만 보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2013년도에 참여하신 노인분이 2014년도에도 참여해서 동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또는 매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노인분들을 관리하고 계신지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저희가 새누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거기에 시스템 자체에 이중등록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다음연도에 하신 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무슨 결격사유가 없으면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야에 많은 인력이 몰렸다고 하면 안 하신 분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것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예, 하여간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제가 그만큼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드린 이유는 동일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사업을 잘하셔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의 경우 시장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력이 쌓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일을 계속 1,2년 반복해서 하다보면 그분들의 노하우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만약에 생산적인 일에 참여를 한다면 1년, 2년, 3년 경과한 분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경력 차원에서 관리를 해라 이런….

각현

김각현위원

경력자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 생산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창출이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보면 집행 내역과 여기 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산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천안시의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노인일자리가 없다, 없다. 연구한다.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엄소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천안시에 쓰레기 같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 데에서도 그런 분들을 교육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단순한 그런 노동력에 우리 천안시가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고안해보시고, 또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고안하다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개발을 안한 거예요. 이거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냥 거의 그 지침에 의존해서 사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외로 경력자 위주로….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시사항만 하면 다른 거는 나올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기왕에 일자리 수행기관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아이템을 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꼭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한 2014년도 노인일자리 보조금 실적을 보면 5개 단별로 동일한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쿨존 지키미 사업단, 노노강사 파견사업, 지역아동센터 연계 지원사업 등등 이런 사업이 한 기관에서 추진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각 기관별로 추진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별로 그 접근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 수행기관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역별로 여러 개를 지정을 함으로 해서 경쟁력을 제고를 시키고 또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한 5개소, 많은 데는 광역단위는 7개소 이상 되다보니까 그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수행기관이 다르니까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렇데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진행된 사업 내용을 보면 실적이나 결과 등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하고 논의하고 다음연도에 결정하여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평가표가 있어서 그 실적 대비해서 부진한 기관 같은 경우는 다음연도에 지정을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는 현재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혹시 과장님 참여한 노인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개선의견 등 설문조사 등을 사업 종료 후에 진행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게 굉장히 노인분들한테는 중요할 거 같은데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답변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나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대체적으로 그래도 만족한 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요구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백석대 부설 백석 실버타운 회관이 있죠? 거기에 IT지원단 사업이 있습니다. 22명에게 총 4,200만 원 정도를 올해도 책정하였는데 그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IT지원단이라고 나오는데요, 컴퓨터 교육 하는 거를 강사 역할….

각현

김각현위원

예, 저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노인 일자리 수요조사라든지 종합계획이라든지 관련 고용협의체 구성 등의 노력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많이 고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현재 노인일자리에 저희는 원 취지, 하나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단순 노동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생각해보니까 조금 질 높은 경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저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우선 일자리 수행기관하고 먼저 우리가 협의하고 해서 저희가 차차로 좀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노인복지가 그래도 천안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체제에서 구비서류나 이런 게 부족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좀더….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 체계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갖춰야 될 서류나 이런 것들은 잘 갖춰서 남들한테 모범사례도 발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행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은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고 하여간 그런 체계로 앞으로 우리 천안시 복지시스템을 잘 관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의 경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노인일자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만드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조례 자체는 사실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조례를 만들려면 실효성 있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노인복지 분야뿐이 아니라 우리 전체 복지예산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방 재정에, 물론 좋은 일이지만 하나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 기왕에 복지 일자리가 국가적으로 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또 조례를 제정하면 시에서 별도로 같은 재정지원이 따라야 되는 거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본 후에 저희가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가 지금 고령화, 초고령시대로 우리가 다다르고 있거든요. 이러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행정도 다른 타 시군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산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이슈화의 문제인데 이런 쪽을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 넘어간다면 앞으로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또 흐지부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의를 드리면서도 내년도에도 이거에 대한 질의를 또 할 겁니다.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제가 봐서는 굉장히 적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 생각하셔서 다음에 서면이나 구두로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연구나 세미나 등을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정책개발 등을 하고 있는지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주로 지금 하시는 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어디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단독으로 합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단독으로 저희가는 안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항상 이런 것도 연관 부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가운데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의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 보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노인층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라는 양대 목표 속에서 수행되는 노인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료가 이게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입니다. (자료책자 제시) 제가 이 책자를 보고서 오늘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의 질문을 드린 만큼 중요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2015년도부터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금은 더 연구하며 현장의 상황을 운영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파악하여 노인 어르신들께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어주는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많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여 노인 월 20만 원이라고 했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20만 원이면 시간당 얼마 꼴인가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거를 시간당 따지면….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3,000원꼴 되더라고요. 30일로 나눠보니까요. 이렇게 봤을 때는 20만 원 일자리 창출 위해서 교통봉사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노인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아침 도우미나 했을 때에 20만 원 이 돈이 적정한지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해보셨어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정해진 거는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희준

노희준위원

전국 데이터로….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국 데이터로 20만 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는 뭐냐면, 우리 초선이 많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어르신들 많이 뵙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2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계속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전국 데이터로 다 알고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천안시에도 좀 사용을 하셔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각현 위원님께서도, 노령화,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일자리창출이 늘어나야 될 듯싶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20만 원보다 좀 더 많이 주면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들도 늘어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수행기관 위탁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복지관 위주로 그렇게 했는데 노인회 5건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 방법 말고 달리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러니까 기관을 다른 데를 통해서….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 기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기관 외에 하는 방법이 있냐는 거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현재로서는 5개 기관을 통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이 기관 말고 일반 어르신이 개별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에 나가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속된 표현으로 먹고 살만 하시고 이런 데 다니실만 하신 분들이 다니시는 거거든요. 고령이시고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일 하고 일자리를 제공받아서 수입도 생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보다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에 못 나가시는 분들이 진짜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관에 그야말로 위탁해서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일 수 있다. 일하기 편하죠. 관리 감독하시기도 우리 행정부에서 너무 편한데 실질적으로 그 20만 원이 당장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강도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렵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도 좀 다양하게 접근해서 이 기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 문호를 개방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합당하지 않나,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어렵기는 하실 거예요.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하시는 일도 너무 많으신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좀 협력해서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단은 기관에서 수행을 하지만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강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강화를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노인일자리가 제공되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동력의 대가로 작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공공근로사업 있죠. 그것도 우리 복지문화 소관입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지역경제과 소관….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복지문화가 아니더라도 지역경제과랑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도 취로사업을 할 때 같이 모집을 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문화 비용 안 들어가고 지역경제과 비용 들어가면 우리는 말만 하고 좋은 거죠.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복지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들이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어르신들이 컴퓨터들을 요즘은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공직자로 계시다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오시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보통 천안시민들이 운영할 때 다른 프로그램 뭐든지 하면 한 달에 월 만 원씩을 내고 주민자치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를 어르신들이 지도를 하고, 아이들은 게임만 하고 집에서 이렇게 하는, 아니면 그 주변에 저소득층들 어려운 가정 아이들을 컴퓨터를 지도하는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모니터링단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331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도에 모니터링 운영위원이 15명이고 천안시는 한 명인데 좀 어떤 복지사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천안도 그 모니터링들이 좀 더 많은 인원이 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명으로 정해져있는 건지에 대해서….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도, 시군이다 보니까 한 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소영

엄소영위원

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332페이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위 상단에 있는 사업단의 과다한 인원이 배정되었다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조치가 되었는지, 또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 거도 마찬가지, 지하철 안내도우미는 계속 서있어야 되는데 70세 미만 배치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일자리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또한 이러한 사업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우천 시에 아이들이나 안전한 등교를 책임지고 있어서 동중학교장으로부터 감사장도 받는 좋은 결과물도 나왔어요. 저도 등교시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그렇게 봉사하니까 훨씬 안전해서 보낼 때 안심하고 등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에 거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이게 2014년 4월, 5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날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모니터링 하면 취합을 해서 위에까지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하나하나 뭐가 되었다. 이렇게는 지금 결과를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아마 이게 오면 총괄적으로 해서 참고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4월이면 연에 이게 어쨌든 상반기였는데 하반기 때는 또 시정되어서 배치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혹여 자료를 보시고 결과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332쪽 9번 천안시 복지예술단 관련과 335쪽 보호작업장 등 관련에 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우리 지역에 위치한 인애학교 졸업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갈 곳이 없다고 해서 가족들이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컴프레인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학교 졸업하면 갈 수 있는 천안시내 시설이 어디어디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은 조금 저희가 갈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아서 그것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인애학교 졸업하면 거의 성인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모니주간센터하고 휴브릿지센터, 그 두 군데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공약사업에도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한 군데를 더 그거를 해서 차차로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현재 우리 천안시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

박남주위원

1,930명, 2,000명 가까이 되고 성인 발달장애인은 1,32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까 말씀하신 휴브릿지하고 하모니 이외에도 보호작업장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더라도 5개소로 거기 충당할 수 인원이 꽉 채워도 150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천안시에서 특별히 성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건 중에서 그런 건물이 있어야 그거를 허가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외에는 다른 방편은 없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한번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는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를 확보해놓고 건축비하고 매년 운영비, 거기에는 인건비 포함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쉽게 하나 해서 한번 그냥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5개소까지는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작업장 이외에 주간보호센터만 5개소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증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총괄해서….

박남주위원

예,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간보호센터 죽전에 있는 보호센터는 사실은 아동 청소년으로 있다가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고나니 갈 곳이 없어서 성인주간보호센터로 바뀐 상태고 하모니, 휴브릿지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갔다가 급식을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성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호하고 있으며 중간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급량비가 제가 알기로는 1년 예산을 총괄적으로 되지 않고 추경으로 잡혔다는 이야기를, 13, 14년 계속 이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급량비는 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남주위원

예, 급량비.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하다가 저희가 많이 부족하면 추경에도 올리고 합니다.

박남주위원

변동 사항이 있는 예산이 아니고 고정적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괄 예산으로 잡혀지지 않으니까 운영하고 있는 주체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사실은 연간 예산을 못 잡기 때문에, 그렇다고 혹시 중간에 추경 예산이 책정 안 된다 하더라도 이해시켜서 급식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지금 어떤 식으로 잡혀져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총괄해서 그냥 목목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같이 운영비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심의 과정에서 좀 깎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선별해서 쓰는데 그거는 한 번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급량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쪽이 모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오고 그쪽 욕구하는 측에서는 다 부기별로 했지만 우리한테 올라와서 심의 받으면 그것이 또 같이 통째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일부는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쓰는 쪽에서 한 번에 지출이 안 되니까 그쪽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부분이니까 거기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면 또 얘기가 오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운영비 그러면 전체로 지급되는 것이지 급량비로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세우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보니까 2014년에는 급량비를 별도로 지급을 했는데 올 같은 경우는 통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를 전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추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하고 2014년도 예산 변동 사항이 있었나요? 증액이 되었나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3년하고 재작년 얘기시잖아요. 작년하고 올.

박남주위원

14년에도 급량비로 따로 지급한 걸 급량비가 부족해서 추경으로까지 잡아서 소진을 했다면 14년도에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증액은 되지 않았죠.

박남주위원

급량비를 포함시켜 14년에 해야 그게 마땅한 것이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증액 안 되고 그대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결국은 급량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더 증액해서 예산 잡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간단히….」하는 사람 있음

민우

노민우장애인복지팀장

그게 주간보호센터는요, 급식비가 원래 없는 시설이거든요. 급식비 지원이 포함이 안 되는 시설이에요, 주간보호센터는.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원래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올리면 예산을 통해서 본예산에서 깎아요. 깎아서 추경에 해마다 시 예산으로 따로 세웠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되어서 오다보니까 지금 급량비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법적으로는 주는 예산이 없고 시에서 추가로 세워서 주었던 거예요.

박남주위원

장애복지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마땅히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지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점심 급식비를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주었다는 것은 사실은 좀….

민우

노민우장애인복지팀장

안 준 게 아니고요, 추경에 항상 세워서 해마다 세워주고 있어요.

박남주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울 수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민우

노민우장애인복지팀장

그렇게 했었는데 시 예산으로 추가로 세운 건데요….

박남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걸 총괄 예산으로 이 급량비를 줄 수 있는 방편은 없는가요? 그러면 급량비, 급식비로 줄 수 있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운영함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중, 삼중으로 안 그래도 어렵게 인력으로도 많이 부족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그 어려운 정도를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좀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보면 정원 15명 당 5명의 교사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팀장 센터장하고 교사 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인원인데 증원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있는지, 증원 계획이 있는지, 증원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행정부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력 기준은 법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모자라다 그런 말씀….

박남주위원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주간보호센터에 정원 15명 당 5명으로 딱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이 안 맞으면 저희는 그거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꼭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보강되면 차후에 어떤 식으로 결과 처리되었는지 저한테도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추가 설치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하실 부지는 정해졌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구성동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전에도 한번 이 부지에, 여기 근처에 변전소가 있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위치는 피해서 합니다.

박남주위원

변전소를 피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하실 계획입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아마 현지 실사 가가지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박남주위원

그 실사 나가실 때 꼭 본위원에게도 연락 주십시오. 함께 나가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 관계 해서 아마 12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이 나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 지역을 제2작업장으로 지부를 확정했다가 변전소하고 고압전선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두정동으로 제가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쪽 지역으로 한다니까 오해가 많아요. 그 오해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함께 나가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동참하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천안시 복지예술단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은 잘되고 있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거의 이 복지예술단이 표현하자면 자리를 잡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대단히 호응이 좋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보니까 저도 경로당이라든가 가보면 복지예술단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 어르신들이 동참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가장 어떤 가까운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가 복지예술단이 상임, 비상임으로 해서 단원 채용 현황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운영비 현황을 334페이지 보니까 3억 1,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2억 6,000 해가지고 거의 80% 정도가 인건비가 되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해요. 그렇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뭐냐면 지금 수탁자가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재위탁 심의 또한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게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 한 사업 파트로 복지예술단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거는 저희도 다 파악을 하고 또 대한노인회에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또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직접 위수탁 체결만 안했지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도 감독은 하는 걸로 이렇게 성격이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도 감독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를 통해서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복지예술단의 위탁 기간이 끝났을 때는 대부분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와 어떤 연결고리로 해서 재위탁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생겨서….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나름대로 이사회에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가 법적으로 직접 저희가 또 이런 예술단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미약하기 때문에 현행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 천안시 복지예술단이 아마 어르신들한테 어떤 문화체험이라든가 문화공간 또 경로당에 직접 가서 하는 하나의 행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 같고요, 굉장히 이게 지금 공연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순회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복지예술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금방 우리 박남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35페이지인데요, 지금 천안시 휴브릿지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장애 우리 친구분들이 식사 같은 거는 장애 작업보급장 가서 점심을 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어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니까 휴브릿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금 점심식사를 이 자체에서 못하고 있고 다른 데로 이동해서 하고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점심을 그쪽에서 해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 이유가 보니까 어떤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그 자체에서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장애우들이 실은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어떤 노인장애인과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희가 행정부의 어떤 유연성을 발휘해서 매일 식사할 때마다 장애인분들이 식사장소를 옮긴다는 자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듣기보다 우리 장애인과장님께서 어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조금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 생각을 전달해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현황이 지금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랑 죽전 직업재활원 두 군데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 두 군데 운영은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두 군데는 거의 좀 모범적이랄까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익도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어떤 수익,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게 어떤 기업지원과라든가 기타 다른 수감 부서와 상의를 한다든가 했었으면…. 지금 죽전원이 예전부터 된장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된장에 대한 매출이 많지 않아요. 또한 화훼배달 사업이라든가 또 기타 우리 천안시에서도 도와줄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서로가 어떤 상호의 협력들을 잘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관부서에 있는 기업지원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라든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계신 직원분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여기 매출을 상당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천안시청의 공무원들 중에 장애인 고용현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몇 분 정도 있으신 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직원 중에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직원들 중에.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직원현황은…. 그건 아마 인사팀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희가 복지 하시는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임에도 저희가 잘 모르고 있어서 몇 % 정도나 장애인분들이 천안시에 근무를 하고 있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천안시가 장애인들 고용을 몇 % 하고,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면서 다른 회사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고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모순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취업 기회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복지예술단 관련해서는 상근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비상근이 아홉 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자료도 받고 그랬는데 비상임 계약이 올해로 마무리가 되네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고 해야 되는데 통상 우리가 밴드 보컬 이런 활동들을 할 때에 보면 거기에 꼭 필요한 악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다 있으면 물론 좋지요. 다 있으면 좋고 지금보다도 더 많이 갖출 수 있으면 좋은데 낭비적 요인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 복지예술단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반응이 좋은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성원이 지금 보면 관악기를 전자악기와 결합시키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통상 보컬 하는 거를 보면 노래 부르시는 분, 올겐, 드럼, 기타, 베이스기타, 거기에 더한다면 기타가 한 명 더 들어가죠. 그래서 세컨기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다 전자바이올린, 어느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는 알지만 트럼펫이나 관악기가 들어가 매칭시키는 것은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차라리 이 사업비를 더 확대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제가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음에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인데요,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충분히 우려되는 사항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전에 변전소나 위치 입지가 우려된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전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다시 재추진하는데 재추진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장소도 합당치 않다고 결론이 났다가 시장님께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이제 그쪽은 일부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국비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국비 신청 순서가 토지확보가 된 데를 접수 자체를 받는 그런….

강석

조강석위원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건이어서 그때도 많이 시유지를 보니까 많이 물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한 데가 없어서 일단은 그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먼저 한번 실사는 나와서 했는데 여러 가지 정말로 거기에 그게 근접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일단은 그거는 되었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 이렇게 해서 국비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다시 최종 아마 12월달에 또 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강석

조강석위원

결론은 난 게 아니네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12월에 와서 다시 한 번 확정….

강석

조강석위원

장애인 근로시설이 필요하니까 보호작업장을 확대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다섯 군데 정도까지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최적의 장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장소를 택한 거 아니겠어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인데 보니까 국비가 35% 정도 되고요, 도비가 17%, 그래서 우리 시비는 48%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보호작업장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 중이시네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인식하고 계신 것처럼 이 장소가 일차적으로 부적격으로 판정을 했다가 고육책으로 이 장소를 다시 추진하는 건데 우려되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변전소 고압전류가 가까이 있어서 우려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영향이 미치지 않을 장소에 건축물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그 위에 근로작업시설 나누리 관련해서요, 참 안타까운데 이 사업장이 지금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거기 운영을 하지 못하고 종사인원 최소인원만 가지고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영업 이렇게 회생 자구책을 하는 중인데요, 현재 거기 있던 근로종사원들은 무급으로 12월까지 휴직상태로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2월 말 이후로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거기 있는 대표도 나름대로 회생절차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나 보건복지부에도 문의를 하고 도하고 저희한테도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서로 면담도 하고 했는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그분들이 당초에 저희 천안시에다 인가를 할 때에 운영비 자체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조건부 인가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서류로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또 하나는 물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특수한 여건이라 저희도 지원을 검토를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현행 법인 상황이 좀 많이 열악한 걸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어요. 현재 그분들이 그 나누리 작업장을 하면서 세 군데 고용공단이나 이런 데로부터 현재 한 25억 부채를 했어요. 그렇게 되어있고 또 하나 그분들이 작업장이 올해 1월 6일날 인가가 났는데 작년 7월인가부터 인원을 썼어요. 그래서 한 6개월치 인원을 미리 가동하기 전에 이거를 인건비로 많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채가 이어져온 거예요. 지출이 이어져와가지고 하면서 대표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증장애인 인가를 못 맡아요. 왜냐하면 체불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안 해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감을 구하지를 못하고 운영도 안 되고 또 대표자도 저기 되셨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다보니까 부채가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그냥 어느 일부분을 그냥 돈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게 회생한다는 그런 전망이 보이지도 않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자의 경영능력인데요, 알아보니까 작고하신 분이 혼자 다 이것저것을 다 하시고 수완이 많이 좋으셨던 분 같아요. 그렇게 그거를 영위를 해왔는데 그 경영을 승계할 사람이 현재로서는 부인이 명목상 대표로만 되어있지 실제적인 그런 역할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고 부채상환에 대한 것도 전망이 불투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거를 보조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근로작업장에서 보호작업장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우리가 그런 모든 전반적인 거를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거에 대한 답이 전혀 안 나와서 저희가 어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의안건으로 1,2안을 올렸는데 참석위원님들이 열여섯 분 참석하셨는데 하나같이 반대 의사를 하셨어요. 전원이 반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강석

조강석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처리되겠어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저희가 그것이 법적으로 6개월 동안 이게 방치를, 안하면 저희가 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직권폐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는데 그 안에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본인들이 폐쇄신청을 할 건지,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야겠죠. 하고 그 절차에 관해서는….

강석

조강석위원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대출 등 채무가 너무 크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는 국고로 귀속되나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게 국고가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각 고용공단하고 해서 세 군데에서 경제진흥원 같은 데에서 했는데 거기는 설치한 기계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이 들어간 거라 그거는 또 각자 은행 소속에서 아마 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절차도 이런 사례가 없어서 한번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추후에 통보를 한다 이런….

강석

조강석위원

아직 결론이 나있는 상태는 아니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우리가 건축비용은 국비가 50%, 시도비가 50% 해서 했고 그게 11억 5,000만 원인데 이걸 토대로 해서 대출 내서 쓴 것은 25억 정도….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로….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 지금 1년 정도는 더 간다고 보는 건가요? 우리가 행정절차로 폐쇄명령까지. 6개월 이후에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확실히 날짜까지는 저희가 지금 하기가 조금, 일단은 내년도….

강석

조강석위원

생산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연초니까 물론 아무리 우리가 입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해도 좀 이쪽 생산품 좀 사주고 싶어도 그렇게도 원활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게 조금 많이 애로가 있는 사항 같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렇게 물건을 어디서 요청을 해도 원자재를 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 물건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아주 전부 마지막까지 자금이 그렇게 조인 거 같습니다. 현재는.

강석

조강석위원

적법한 절차로 하되 아까도 요양원 관련해서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법도 중요하지만 행정 안에서 관용과 유연하게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해주셔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시고, 그럼에도 안 되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법률 안에서 최대한 배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어느 경로당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제분이 장애인인데 성정동에 어느 곳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달 동안 빠지는 날이 없이 항상 가는데 한 달에 보수가 5만 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은 아닐 거라고, 그러면 부모님이 그 성정동 그 작업장에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지 그랬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그 작업장에 가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으로서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것만으로도, 집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니까 감사한 마음인데 부모님이 거기 가서 어떤 한 달에 받는 그 금액을 이야기를 하면 거기도 못 나가게 되면 그래서 이야기를 못 한다고 한번 꼭 확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장애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급료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지역에 보면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천안시도 한번쯤 이렇게 매달마다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몇 번이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장애인으로서 일을 하고 급료를 제대로 받아 가는지 안 받아 가는지 한번쯤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338쪽입니다. 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2010년 7월 23일날 도시계획 결정되면서 부지 편입에 따른 시설이전 이행각서를 작성했잖아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남서울대는 신축부지는 천안시에서 하고 건물은 남서울대에서 신축 완료 후에 1개월 후에 천안시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2013년 7월 17일날 다시 원안 이행 촉구 공문을 다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11월 4일날 불이행 시 각서대로 시행 통보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기안 내 이행에 관한 계획서를 미제출 시, 또 불이행 시 이행보증 보험료 3억 원 청구 절차를 지금 진행하겠다고 지금 천안시에서 공문을 보낸 거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지금 남서울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천안시민을 우롱한 거고요, 천안시 행정부를 우롱한 사태예요. 이거. 이게 시에서요,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여기서 여쭤볼게요. 이행보증 보험료 3억 원 청구절차 진행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협약서를 하면서 이런 이행을 안 할 시에는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도로 해서 이행보증보험에 3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되어있었어요. 그랬는데 후에 남서울대학교에서 이걸 이행을 못한다는 공문이 왔잖아요. 그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에 보면 학교에 교비 회계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천안시에 장애인청소년 자립센터를 설계해서 건축공사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거기에서는 해 줄 수가 없다. 회계 자체에. 이런 거 문항을 들어서 통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대신에 거기 있는 토지와 건물을 감정가 평가해서 그때 당시에 12억 5,500인가에 해서 이거를 우리한테 매매를 하라.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당초에 그걸 다 지어서 해준다는 조건도 아닌데다가 이거를 그럴러면 왜 그쪽에 주느냐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다시 결재를 맡아서 그러면 그냥 이행보증보험을 그냥 우리가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최종 공문을 그것이 이행보증금 기간이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최종 공문을 보냈더니 남서울대학교에서는 똑같은 공문을 보낸 거예요. 자기네는 언제라도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살 의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분만큼 빼고 시설결정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좀 선처를 해달라는 식으로 공문이 와서 저희는 그거는 지난번 온 공문이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또 받아봤어요. 이거 외에 우리가 별도의 위원님들 말씀대로 너무 천안시를 저기한 거 아니냐 싶어서 뭔가 소송절차라도 해서 좀 강하게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알아보니까 본인들이 고의로 했건 과실로 했건 간에 일단은 법에 이거를 못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거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거라 우리가 다른 조치는 할 수 없고 천상 이행보증보험 들었으니까 그 3억 원 회수하는 그 방안밖에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천안시민을 우롱하고 천안시 행정부를 우롱한 처사예요. 대학교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어떤 결정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지금 한 4년 넘게 이루어진 사태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천안시 행정부에서도 이런 거 강력하게 대응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자세가 조금은 미온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남서울대학교 대학 브랜드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요, 지금 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에다 약속을 해놓고 거기에서는 4년 동안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물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바로 겨울이에요. 거기 위풍도 굉장히 세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지금 부모님들이랑 장애우 친구들이 같이 있는데 남서울대학교에서는 학교 법령, 아니면 기타 학교 내에서도 어떤 법무팀이 있다 보니까 법무, 송무에 대한 여러 가지 학교 회계 원칙에 대해서 그들만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시는 이행각서에 대한 이행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노인장애인과에서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대응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또 법적인 방법, 또 어르는 방법, 또 기타 우리가 남서울대와의 여러 가지 유기적인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려서라도 이런 거는 남서울대에서 바로 어떤 이행할 수 있게끔 촉구를 강력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장애인의 절절함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한 명이 집에서 하루 종일 거주한다면 장애인도 물론이지만 그 가족들의 어떤 삶이 굉장히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당장에 우리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졸업생들이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도 대기자가 평균 10에서 15명인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혀 대안 없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또 아까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기준에 인력이 증가하더라도 정원을 초과해서 수용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더더군다나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본영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안을 꼭 방편을 마련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천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주십사 강조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우리 복지문화에서 거기 현장방문 갔다 왔었죠.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근무를 했다가 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천안시를 봤을 때에 대학에서 우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사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잘못하는 부분도 유감스럽고요. 과장님께서 이거를 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일차적으로는 아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지어준다고 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3억을 다시 회수를 하면 그 친구들도 계속 노후된 시설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천안시에도 대책을 세워서 건물을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위원님이나 아니면 언론매체나 같이 해서 행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발로 뛰어서 현장에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340쪽 11번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관련과 12번 독거노인 관련에 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독거노인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해오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수가 갈수록 급증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발빠른 대책이 요구되어왔습니다. 천안시 읍면동의 독거노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만 1,018명의 독거노인이 2013년에 1만 1,257명, 2014년에 1만 44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농촌이 도시의 세 배나 되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안도 독거노인의 분포에서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수가 월등히 많은데 올해를 기준으로 입장면은 474명, 직산은 516명, 목천은 866명, 성환은 1,118명인데 반해 도심지역인 백석동의 경우 174명, 불당동은 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면과 읍, 도심지 비율이 현재 천안시 농촌 독거노인 대책으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시책적으로 별도로 읍면하고 동지역을 나눠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현재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업체인데요, 그게 독거노인을 전체 1,425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주1회 방문하고 또 주2회 전화 상담을 하고 해서 현재 생활관리사 55명이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리사에 대한 서비스 관리자 3명은 별도로 우리가 또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생활관리사들이 많은 데는 큰 데는 한 3명 정도 그리고 적은 동은 한 명 정도 해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독거노인 고독사 및 자살예방 차원에서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끼니해결이 어렵거나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 춥고 외롭게 지내는 노인이 많은 점을 감안하고 독거노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생활 홈이나 공동급식시설 운영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천안시도 농촌고령자를 위한 공동시설 운영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 현재 독거노인 공동생활체가요, 광덕면 두 개소가 있는데 광덕면 보산원 2리하고 대덕 1리 경로당에서 각각 5명씩 해서 독거노인들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각 43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두 군데 86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012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읍면이 79.1%고 62.9%인 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는 시스템을 잘만 활용하면 미래형 맞춤 복지체계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나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생활관리사 2명이 노인 200명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평일 일과시간까지 업무를 하고 휴일에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은 보완해야 하고, 셋째는 응급상황 관리 및 신속한 위급환자 구조 시스템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 치매 또는 거동 불편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분들도 돌봐야 할 대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독거노인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 등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독거노인 관련해서 천안시 각 과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복지, 의료, 문화 등의 서비스를 일괄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 및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관련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342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관련해서 7월부터….

경원

서경원위원장

아, 기초연금은 다음번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342쪽 12-2번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운영현황에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보면 2014년 3월에서 10월까지 응급호출 전화확인이 9건, 병원이송이 7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어떤 저기해서, 전화확인을 어떤 식으로 해서 연락이 된 거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독거노인 자녀들에게 수시로 연락을 해서 관리사들이 그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연계망을 항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상황이나 이분들이 아프고 할 때는 그분들이 혼자 거동을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송을 하고 그렇게….

경원

서경원위원장

자녀가 옆에 없을 때는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화로 연락을 해서, 이거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생활관리사가 119라든가 불러서 조치를 한 사항이고….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관리사가 24시간 옆에 붙어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센서기를 작동을 해서 이걸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센서가 붙어있어서 그거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연락이 온다든가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11번과 12번은 지나고 342쪽 13번 기초연금 지급의 관련과 14번 장애인복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올 7월부터 노령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내년 예산 확보에 차질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738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지금 178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지금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죠? 여기에 지금 몇 명이 되어있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각 장애 관련 단체장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장애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관련 기관에 해당되는 업무적으로 유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 그런 분들로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어떤 권한이 주어진 게 있나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권한이라기보다도요, 거기의 기능을 보면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과 복지 관련한 사업 계획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하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복지위원들 중에서는 1/2 이상 실제 장애인들로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선임기준이라든가 권한을 여쭤봤던 이유는 저희가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위원회에 장애인복지를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와계시지만 이분들의 목소리가 천안시 전 장애인의 어떤 목소리로 대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실무를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몇몇 장애인 위원님들이 어떤 발언, 어떤 말, 또 사업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체가 좌지우지할 때가 간혹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저희가 감지를 못했고요. 또 이제 연에 한 번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거는 처음에 설명 드리고 보고하고 있고, 또 하나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거를 저희가 협의안건, 심의안건으로 넣는데요, 단체장님들도 분야별로 있지만 관련된 일부 교수님들도 있고 저희가 또 관할 경찰서에 지금 여성청소년 과장님들 양쪽 경찰서의 두 분도 저희가 위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그럴 염려는 없을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어떤 서로가 견제 역할도 되고 천안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진심으로 희망 드리고요. 저희 천안시뿐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어떤 숙제인데 어떤 장애인 문제 통합, 또 장애인분들의 협약, 협력 이런 게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실은 현실 속에서.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혹시나 우리 천안시민들의 어떤 장애인분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반영이 되는 혹시나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혹시 노인과에서도 아마 지금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어떤 말인지 아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닌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때도 있어야 되고 또 동조할 때는 철저히 동조해주시고 어떤 능동과 수동을 꼭 해서 복지위원회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처음에는 모두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등해서 주니까 아주 보너스를 탄 것처럼 너무 기쁘고 국가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하셨는데 도리어 지나고 다시 한 번 이것이 자리 잡히면서 생긴 민원으로 도리어 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음으로 해서 원래 받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적게 받아서 줬다 뺐느냐 하면서 울먹이시면서 얘기하시는 그런 민원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고 또 만약 이 민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그것이 저희 시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입안을 하실 때에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현재 국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여러 방향에서 지금 그거를 대안을 하고 지금 그게 완결은 안 되었지만 그거는 좀 조정이 될 걸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 지금 보류중이랄까요, 아무튼 그 내용은 그렇게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우리 수급자 전 대상 중에서 이러한 문제에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어있는지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박남주위원

차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항 공통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일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주신 자료에 페이지가 364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원 절차를 보면 장애인들이 읍면동에 수리신청을 한 다음에 의뢰서가 보장구 지정업체에 통보가 되고 방문수리 후에 수리비용이 시에 다시 청구되고, 지금 이런 리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4년도 예산액이 지금 2,200만 원으로 되어있네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보장기구 수리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제….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보장구 수리를 원하신 장애인분들이 지금 동사무소에 수리신청을 하고 또 도리어 비싸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각 장애인단체에서 회원이라든가 기타 어떤 지인, 장애인보장구 수리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 자체 내에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냥 개별로 본인들이 수리를 하신다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왜냐하면 비용이 더 비싸다는 이유로.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 수리업체가 도에서 지정된 업체인데요, 거기도 지정 단가가 있고 저희가 그거를 좀 업체하고 얘기, 뭐랄까 지도 점검 차원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 타이어라든가 부품도 단가가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도액이 있어요. 지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의가 그 한도액 내에서 하는데 개중에 보면 본인 부담을 해서라도 조금 더 높은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지금 충청도에서 지정된 천안시 업체가 몇 군데가 있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저희가 한 군데가 있어요. 성심메디컬이라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성심메디컬 한 군데에서 지금 읍면동에서 수리 신청 받았던 거를 장애인분들이 성심메디컬에 와서 다 수리를 받는다는 그런….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준용

이준용위원

한 군데에서 이게 가능해요? 장애인분들의 장애 성격이라든가 환경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어떤 시각장애, 보청기도 장애 보장구로 들어가나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지금 전동 스쿠터, 휠체어, 수동 휠체어 이렇게 세 가지 보장구로 되어있어요.

준용

이준용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천안시에서 어떤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가 만들어져서 그 장애인 보조기구의 지원이 대부분 수리지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교부나 대여나 구입비 지원, 또 장애인의 어떤 신체 환경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맞춤형,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의 묘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장애인분들의 장애인 보장기구라든가 또 장애인의 어떤 해당사항인 게 있으면 어떤 우리 일반 서비스처럼 여기에서 출동을 나가서 고쳐주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업체에서도 물론 여기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수리도 해주지만 출장수리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출장수리도 병행을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신 성심메디컬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그런 천안의 장애인분들 보장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라든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저희 여기 보장구에서는 크게 여기에서 물론 100% 다 수용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일부 크게 지금 못해서, 일 양이 많아서 못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

준용

이준용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 같은 거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간혹 전에 조금 비싸다. 이런 게 나와서 그런 거는 개별로 왜 비싼가 확인을 해서 그때그때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지정업체로 성심메디컬에 대한 관리 감독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지정을 해놓았는데 그러면 천안의 장애인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수리지원 신청서를 내놓고 거기에서 방문을 하든 말씀대로 출장을 가서 하든 방문 수리 후에 성심메디컬이 시에 수리비를 청구하잖아요. 그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그거를 하나 해서 실제로 그거를 했나 그때그때 확인은 어렵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당연히 그럴 텐데 저는 1년에 몇 건의 보장구 수리가 되었고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민원 나오는 것들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민원이 나올 때 저희가 실제 가서 민원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그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 감독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한 군데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 차원에서 애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나사렛대학교에서 작년 같은 경우 재활공학과 거기에서 산학협력사업으로 저희가 1,500만 원으로 지원을 그 수리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액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천안시에 장애인 콜택시 차량이 몇 대가 배정이 되어있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교통과 소관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이준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9월 23일 시정질의에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의 경우 6년이고 수동 휠체어는 5년이라고 했거든요. 내구연한이. 그 기간이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휠체어나 이런 게 시비나 도비, 국비 이런 거에, 시비나 도비로만 의존을 하지 말고 업체에, 예를 들어서 삼천리자전거다 이러면 자전거 회사에서 요즘은 AS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먼젓번 시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떤 AS 부분을 찾아가기 좀 쉬운 곳에 한 장소를 정해서 다달이는 아니지만 1년에 주기적으로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꼭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AS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을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한 군데 업체만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하나, 그 한 군데만 하지 말고 판매하거나 이런 거는 한 군데만 하지만 AS는 다양하게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있게, 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나사렛대학교 보조공학센터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센터장 한 명이랑 공학사 세 명이 있나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

아까 장애인 보장구 수리를 나사렛대학교 보조공학센터에서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거기는 1,500에서 이번에 1,500 증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올해 계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보조기구 수리랑 개조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하고 있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 시에서 수리비 신청해서 가지 못하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다 사업비를 보조를 해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사업비를 대학에다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이번에 1,500만 원 계상을 거기다 해줘서 거기가 3,000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3,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시에서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다 받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위법에 법령이 내년에 바뀌면서 어떤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보조금 나간 단체에 대해서 많이 바뀌어지겠네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 공모를 다 해야죠. 연초에.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희준 위원님.

「하나만요.」하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

죄송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과장님. 제 순서를 기다리다가 놓쳤습니다. 죄송스럽고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애인과에 과장님 오셔서 별로 안 되셨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민간위탁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관련 사항에서 우리가 총 9개의 수탁기관이 매년 36억 이상의 예산을 시에서 보조받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수탁기관 선정은요 저희가….

희준

노희준위원

공개입찰인가요? 아니면….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공개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과 또한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을 보면 현재 근로자수가 9개 기관으로 합하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분들 인건비를, 혹시 천안시에서 보조가 되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거의 운영비 나가는 것이 거의가 인건비 관련된 사항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이들 9개 수탁기관 중에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아우내은빛복지관, 천안시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천안시 노인장애인과의 정책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수행하는 인력들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에서 관련된 인원들을 거기를 공개모집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에, 그렇다면 천안시에서는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근무 직원들의 직무내용이나 근무평가, 직무평가, 또 직무영향, 개발, 이직 현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아우내하고 천안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2012년, 13년 파악을 해보니까요, 2012년에 아우내는 한 건의 이직이 있었고, 2013년에는 2건, 천안노인복지관은 2012년에 2건, 2013년에 3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우내의 종사원은 16명이고 천안노인복지관은 21명인데요, 그 비율에 보면 한 10% 정도 선 되는 거 같습니다. 10% 조금 넘던가, 이직률이.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업무 효율에 앞서서 왜냐하면 자꾸 이직하면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10%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거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천안시와 위탁기관이니까 서로 심도 있게 애로점도 상의하셔서 원활하게 우리 민간위탁 관련 사항에서 잘 처리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시 노인장애인과 정책의 현장에서 천안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주요 수탁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위탁계약 체결에 있어서 그냥 두지 마시고 관련 기관장들과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분들과 소통의 자리를 함께 나누시고요, 또 하나는 민원 잘한 기관 업체에서는 상과 벌을 정확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지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해마다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부터 포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잘하는 기관은 저희가 추천도 하고 그리고 해마다 2년마다 평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무평가라든가 역량평가 이런 거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다른 시군을 보니까 한 500만 원, 1,000만 원 주더라고요. 포상금을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아무튼 우리 노인장애인과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소통의 자리와 우리 천안시가 보다 나은 노인장애인 정책을 수행해주기 바라고요.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끝으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본위원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나려고 했는데 항상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에 지급되는 일단 보조금이 굉장히 우리 천안시에 프로테이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난번 어느 매스컴에서도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어느 A복지관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많은 저기를 다시 환원시킨 것을 봤는데 그러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설에서는 개인이 모든 저기를 통괄하고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일도 많이 있는 거 같고 하니까, 하여튼 너무 많기 때문에 감독하시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틈틈이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돈 한 푼이라도 보조금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명심해서 저희가 열심히 지도 감도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하여튼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체육교육과

다음은 체육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서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체육교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체육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같이 407쪽 1번과 416쪽 시체육회 지원현황, 3번 생활체육회 관련 418쪽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

박남주위원

409페이지 2014년 팀별 지원내역서에 보면 그 중에서 합숙생활비 항목에서 검도 10명, 볼링 9명, 체조 8명, 좌식배구 9명인데 특별히 1명 더 추가된 인원에 비해서 검도의 합숙생활비가 좀 더 많이 책정된 거 같은데 연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검도는 인원도 10명이면서 각종 경기대회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합숙 횟수가 많은 거예요. 인원수는 1명 더 많은 건데, 합숙 횟수가 많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구본영 시장님께서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가 몇 개 있고 이 체육회의 임금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체육회는 지금 천안시체육회, 천안시생활체육회,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금 체계는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5급 상당, 사무과장은 6급 상당, 생활체육회도 사무국장 5급 상당, 과장은 6급 상당,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고요. 장애인체육회만 지금 사무국장이 활동교류 월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2015년도 예산에 월 200만 원 활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관계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심의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은 소위 말해서 명예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구본영 시장님께서 회장으로 계시고 천안시 체육회임에도 불구하고 차등이 된다는 것은 좀, 물론 늦게 출범한 단체이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하지만 차츰 시일이 지남으로 인해서 균형이 형평성 있게 맞춰지기를 바라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그 체육회에서도 현실화를 시켜달라는 욕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지, 또 타 체육회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드는 비용이 다를뿐더러 움직임이 있을 때도 기동력에서도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래서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워낙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똑같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청에 실업팀이 4개 있는데 약 14억여 원이 지금 시비로 나가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도비가 40%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검도하고 볼링하고 체조하고 좌식배구하고 이게 창단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검도는 2002년도 2월달에 되었고요, 볼링은 2009년 1월, 체조는 2003년 1월, 좌식배구는 2011년 4월에 되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혹시 우리 여기 나가서 수상 경력 같은 거는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수상경력은 4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올 실적을 보면 검도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체조, 좌식배구, 작년보다는 실적이 사실 저조했습니다. 좌식배구만 좀 상당히 실적이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 관계는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다른 것도 저기하고 남자 좌식배구는 장애인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장애인이 우리 천안을 위해서 이렇게 빛내준다는 게 조금 위안이 되고요, 앞으로도 장애인이 아닌 세 개 실업팀에서도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천안시를 빛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418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 건입니다. 우리 생활체육은 보듯이 매우 많은 시민들이 동호인들과 참여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내년에도 생활체육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7억 한 5,000만 원 정도가 의회에 제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현재 천안시는 생활체육에 대한 실태조사나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래서 올 생활체육회가 우리 회장을 시장님이 겸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 되었고 또 생활체육회에 상임부회장 제도를 두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상임부회장 제도를 두어서 사무국을 총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고요, 그분으로 하여금 생활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해서 지금 많이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상당히 이런 사회체육, 엘리트체육이랑 서로가 회장직을 하려고 이런 갈등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생활체육의 동호인들, 가맹단체들하고 우리가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체육이란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하고는 다른 영역이고요, 따라서 생애 주기별로 성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생활체육이 천안시에서 활성화 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천안시내에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22개의 가맹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생활체육회는 53개의 가맹단체가….

희준

노희준위원

53개입니까? 연합회가, 아, 맞습니다.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나 다른 볼링이나 연합회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별도의 사이트가 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사이트는 없고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실로 거기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난 추세인데요.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봤을 때에 물론 우리가 앞으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축구나 여러 가지 스포츠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활체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생활체육은 곧 국민의 건강 삶의 증진과 삶의 복지향상을 하고 있거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일차적으로는 건강이 중요해야만이 그 사회가, 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체육 부분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사이트도 한번 만드셔서 우리 동호인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생활체육 부분에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보제공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차후에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수정 보완하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테니스연합회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천안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테니스 동호인들이 테니스를 여기에서 배우고 싶은데 코치가 한 분밖에 없으셔서 배우지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님은 한 분이시고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다보니까 어떻게 증원을 해서라도 어차피 그분들은 수강료를 내고 배우시는 분들인데 시에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시설이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았으면서도 시민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배울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우리 체육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시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코치를 한 명 두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적절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보통 테니스 강사님들이 보면 배우면 만약에 10만 원을 받으면 천안시에 예를 들어서 6을 주면 코치들이 4를 가져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따로 급료가 나가는 건가 모르겠거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우리 엘리트는 코치들이 있긴 있는데 이 생활체육회 관계에서는 우리 지도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영

엄소영위원

꼭 그렇게 지도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시면 예를 들어서 시범제라도 그런 분들을 두어서 천안시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많이 수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6쪽에 4번, 428쪽에 5번, 433쪽에 6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에, 질문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생활체육 한마음축제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도처에 특히 우리 체육인들이 과격하거나 급격한 어떤 체육활동을 통해서 심근경색이나 안전사고가 늘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체육회에서 그런 클럽들이라든지 단체별로 그런 안전사고가 있을 때 누구나 응급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할 그런 시스템이나 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안전조치에 관련해서 생활체육회에 저희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생체로 보냈고 생활체육에서는 가맹단체에 보냈는데 보내서 미 가입 시에는 가맹단체라든지 선수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확약서까지 징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제세동기가 필요하다. 엊그제 김선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제세동기가 필요하다 해서 현재 저희가 천안 시설에 갖고 있는 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축구센터, 종합운동장, 유관순체육관 1층, 세 개뿐이 없어서 유사시에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개를 더 계상을 해서 유관순체육관 지하라든지 실내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야구장 등에 하려고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놓기만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사용요령을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추가해서 저도 간호학을 전공한 의료인으로 사실은 제가 응급실에 킵간호사로 4년 정도 응급실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조에 대해서 맞닥뜨렸을 때 순간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더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일회적인 단발성적인 훈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서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대처함에 있어서 당황스럽지 않게 정말 요즘 우리 말 많이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는데 체육회에서 집행부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서 그것이 먼저 훈련이 되고 또 그 훈련에 대한 우리가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그렇게 잘되어 있는 모범사례를 항상 이렇게 포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른 데 욕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이런 안전사고 있을 때 파급해서 시민 누구나 사실 사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나 스스로도 구조사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 같습니다. 체육회가 그것을 주관하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앞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협의해서 그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또 한 가지 추가로 아까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후원사 밑에 명칭을 쓰다 보니 체육회 자체가 천안시장님께서 회장으로 있다 보니 이런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시에 많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 클럽의 어떤 책임 소재라든지 그런 거를 명확히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를 잘 밟아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도 그렇게 갈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래서 후원 관계 때문에 신문보도 상에도 있었고 했지만 저희들도 지금 그 후원 관계 주체, 주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안전한 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 하다보면 종목에서 핸드볼이 빠진 거 같은데 아니면 핸드볼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축구, 배구, 다 있는데 핸드볼만 없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핸드볼 종목이 없는 걸로, 생활체육회에는 종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없는데 왜 없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동호인들이 해서 생활체육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동호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래요. 통보는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런 적은 없는데요, 한 번 더….

각현

김각현위원

핸드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래도 성정초등학교에서 핸드볼을 시작하면서 훌륭한 국가대표도 나왔고 또 지금 서초등학교에서도 핸드볼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어느 정도 저변확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저 이준용입니다. 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 축구단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시청 축구단이 언제 창단된 거죠?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2007년도에 법인 설립인가가 났고 2007년 11월달에 내셔널연맹에 가입을 했고 2008년 1월 9일에 창단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때 창단 배경을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창단배경은….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창단배경이 창단 초기에는 시에서 10억을 매년 지원을 해주고 10억은 후원금으로 충당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 하에 천안시청 축구단이 창단이 되었죠? 그런데 그동안 후원금 받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공개가 안 되었었는데요, 혹시 그동안에 후원금 받은 내역 알고 계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후원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금전적으로 받은 거는 한마디로 스폰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로 해서 홈경기 시에 경품을 추천해서 경품으로 주는 정도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현재 과거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데 창단 초기에는 10억을 예산을 충당하면 10억을 후원금으로 해서 천안시청 축구단을 이끌어나가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4,5년간 계속해서 지금 천안시청 축구단이 문제는 계속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는 결국 예산을 5억을 받은 적이 있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12년에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계속 20억씩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닙니다. 2012년도에 한번 5억을 예산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성무용 시장님이 충남도를 찾아가서 체육발전 용도로 시책발전 보조금 5억을 더 추가로 받아서 10억을 갖다 운영한 적이 한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2012년도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예.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혹시 2부 리그와 3부 리그가 같이 내셔널리그랑 챌린저리그가 같이 존재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게 된 적은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천안에서 지금 2부와 3부 리그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지금 후원내역을 보니까 11년도에서는 6,300만 원을 받았고요, 12년도에는 7,900, 13년도에는 3,500, 그래서 지금 천안시청 축구단이 어떻게 보면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천안시청 축구단의 축구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역할이라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축구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거나 또 우리 천안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천안시 축구발전도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천안시민이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의 뜻을 이룬다는 거, 또 전국체전에서 충남대표로 출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지금 천안에 유일하게 2부와 3부 리그가 천안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는 예산을 각자 받고 있다는 거, 또 각자 어떤 공존의 형태가 아니라 각자 어떤 치열하게 경쟁구도도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조금 적대시하는 관계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저도 그 관계는 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지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2부와 3부 리그가 같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경기가 꼭 토요일 오후 3시에만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안시민이 천안축구센터에서 경기가 있을 때는 꼭 같은 시간 오후 3시에 하다보니까 내셔널리그와 챌린저리그를 천안시민이 따로따로 가서 구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 천안시에서 천안시에 어떤 붐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천안FC라든가 천안시청 축구단이 경기를 할 때 동시간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같은 때에는 3시에 하지만 평일에는 저녁에 하는 경우도 있고, 7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3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각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 올 때는 한 1,000여 명 내지 2,000명 정도 오는 날도 있고 상당히 많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듣기에는 지금 이번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천안시청 축구팀에 대해서 앞으로 존재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축구단의 존폐 관계가 자꾸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당선 되시면서도 아마 검토가 되었고 올해도 아마 축구단 사무국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도 존폐 여부가 나왔던 모양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갑자기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시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신 거 같고, 왜냐하면 우리 축구단이 전국체전이 11월 3일날 끝나서 마지막 시즌을 경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선수 선발이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존폐여부가 얘기가 된 것은 한 11월 10일경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잘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는 예산을 일단 계상하고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존폐 여부를 좀 검토를 하려면 시민들의 여론이나 체육인들 특히 여론을 들어서 토론회를 거치든지 공론화를 시켜서 어느 대안이 있고 난 다음에 존폐여부가 돼야지만이 민원이라든지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라는 것은 계속 타 시군 사례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청소년축구단 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최종적으로 대안을 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 말씀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2011년도 예산에 천안시청 축구단이 20억이 잡혀 있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천안시 축구단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존폐를 할지 끌고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영입이 먼저다보니까 일단 20억을 지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일단은 시기적으로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준용

이준용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이유로 천안시 예산을 20억을 쓴다. 너무 큰 어불성설 아닐까요?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런데 그 말씀보다도 예산은 추후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내년도에는 존치를 하는 걸로 갔기 때문에 그런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천안시청에서 이번에는 몇 위를 했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7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7위 했던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조금 성적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올해는 그래도 좀 유능한 선수를 한 2명 정도 더 영입을 해서 7위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0위 했거든요. 좀 성적은 나아졌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특급 선수 2명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성적이 올라갔는데 천안시청 축구단에서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점이 있는데 꼭 저는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금 존폐 여부를 어떤, 아, 죄송합니다. 천안시청 축구단을 계속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행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앞으로의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뭔가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천안시청 축구단에 사무국장이 누가 가계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용복 사무국장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그 이용복 사무국장의 프로필을 받아봤었는데요, 이분이 지금 교육문화회관의 관장으로 계셨었고요, 봉명동 동장으로 계셨고, 서북구 주민복지과 과장으로 계셨고 공원관리사업소 소장으로 재직을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천안시청 축구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천안시청 축구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천안시청 축구단을 끌고 갈 행정부에서요, 지금 과장님도 어떤 순환구조로 되어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교류가 안 되는데 거기에 계신 사무국장님도 천안축구에 대해서 정말 경험이 있다든가 축구와 관계가 있었다든가 그런 분이 가셔서 천안시청 축구단을 어떤 사무국장으로서 이끌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퇴임하시고 어떤 퇴임하신 자리에 가는 그런 보직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요, 그거는 위원님 생각과 좀 다릅니다만 공직생활을 한 30여 년 이상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또 사무국장 자리라는 곳이 축구를 꼭 알아서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이랄까 이런 거를 하는 자리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천안시청 축구단 행정적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산 지원이라든지 축구선수단 관리라든지 그런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도 천안시청 축구단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이용복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어떤 긍정적인 대답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천안시청 축구단에 현재 총인원이 몇 분이 계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선수단이 34명이죠. 사무국은 4명.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의 의지에 따라서 천안시청 축구단의 발전이 분명히 도모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축구와 전혀 무관된 분들이 가시다보니까, 또 축구단 사무국장 임기가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임기는 2년.

준용

이준용위원

혹시 재임도 가능하신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재임까지는….

준용

이준용위원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요, 천안시청 축구단의 선수들도 사무국장이 바뀔 때마다 그분이랑 성격, 여러 가지 호흡을 맞추다보면 6개월, 1년 지나가고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계속 천안시청 축구단이 존립을 해야 된다. 해체가 되어야 된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축구단 자체 내에서도 어떤 열정도 식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축구단 사무국장님도 천안시청 축구단을 이끌어 가실 분인데 계속 어떤 순환구조가 되다보니까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과연 방안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천안시청 축구단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유소년 축구단이 현재 되어 있잖아요. 엘리트가요. 자, 이 사람들의 꿈이 천안시청 축구단에 유니폼을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나도 꼭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천안시청 축구단을 가야지 하는 꿈을 갖고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 구조가 문제가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엘리트에 가장 잘하는 위에 애들은 서울이나 다른 데에서 다 빼가고 나머지가 다시 천중으로 가고 천중에서 잘했던 사람들은 다 빼가면 그 밑에 분들이 농고를 가고 다 또 빼가면 이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유소년 축구단 여기 보니까 금액이 5,000만 원 현재 산정이 되어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절대 천안시청 축구단의 발전도 없고요, 천안시에서 유소년을 키운다는 게 지금 명목 하에 작은 예산을 들여서 그거밖에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실례하지만 어떠신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그래서 유소년 축구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천안 출신들이 우리 천안축구단에 와서 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대학교 축구단이라든지 한다든지 그래서 좀 연결고리를 해서 축구단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이게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천안시청 축구단을 알아보고서 놀랐던 게요, 저희가 2부 리그 중에 가장 응원단이 많은 데가 천안시청 축구단입니다. 그런데 왜 많나 그 안에 들어봤더니 조금 안 좋은 내용도 실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천안시청 축구단에서 축구단에 사무국장님도 계속 바뀌지 행정부의 순환구조도 계속 체육교육과장님이 바뀌지, 천안시청 축구단이랑 계속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럼 사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아, 행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무국장 역할이 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바로 밑에 사무과장이라도 정해서요, 지금 천안시청 축구단이랑 계속 연계되어서 어떤 응원 서포터즈도 모으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시키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천안시청 축구단 선수들 가서 얼마든지 호흡을 맞추고 게임할 용의가 있대요. 그런데 이런 장을 깔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천안시청 축구단 사람들이 성거초하고 천안초등학교 가고 시청 축구단이 천중이랑도 게임을 해주고 제일고랑 게임해주고 그러면 이게 얘네들한테 굉장히 큰 영광이고 아이들한테는요, 그러면서 천안시청 축구단의 서포터즈가 계속 생기는 거고, 천안시청 축구단이 경기했을 때는 천안시민들과 또 팬들이 같이 가게 되는데 이거를 브릿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 구조는 반복되고 매년마다 나오는 게 20억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 성적도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특급 선수 2명 채용했더니 올라가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천안시청 34명 중에 지금 천안초중고 출신 선수가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것도 아쉬운 문제고요, 그리고 또 이게 천안을 대표하는 선수들인데 이게 참 아쉬운 문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시청 축구단에 선수들 34명이 천안으로 주민등록이 이전 다 되어 있나요? 저희 천안시민인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마 일부는 되어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는 아닌 걸로….

준용

이준용위원

그거 한번 꼭 좀 파악해주시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지금 천안시청 축구단인데 천안시민이 아니다. 이거 가장 기초적인 거부터 벌써 어긋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해주시면서 천안시청 축구단에 행정부에서는 계속 순환구조 돌고 있지, 사무국장은 계속 바뀌지, 천안시청 축구단은 계속 존폐, 가자 말자, 가자 말자, 또 현재 구본영 시장이랑 인수위원장이랑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사람 만나러 다니고 선수들은 계속 혼란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런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판단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은 우리 축구단에 오면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은 여기에서 열심히 뛰어야 또 다른 데로 스카우트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디 간들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래야 스카우트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금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온 사람들은 여기에서 열심히 다른 데로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대안점을 우리 체육교육과에서 만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천안시청 축구단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또 저희가 전 천안시민이 서포터즈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대안점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와중에 천안시 사무국장이 시 과장님들이 퇴임하고 오시다보니까 어떤 호흡도 안 되고 있어서 사무국장 바로 밑에 사무과장이라도 꼭 두셔서, 또 제가 사무과장도 알아봤더니 이게 또 천안축구협회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급여를 안 받고도 가겠다는 거예요. 무보수라도 자기한테 주어지면 자기는 가서 일 하겠다 하면서, 얼마 전에 성남에서 성남시의회에서 FA컵 결승전이 끝난 다음에 성남 축구단이랑 성남시의회 사람들이 같이 만났나 봐요. 그랬더니 성남시에서 했던 말이 120분 동안 경기를 공중파로 중계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당신네들이 보내준 예산을 다 뽑았다고, 이게 참 별거 아니지만 이게 시의회와 시청과 시민들이 함께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시청 축구단의 사무과장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 1명, 대리 2명, 기사 1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시축구센터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이다 보니까 축구센터에 대해서 깊이는 여쭤보지 않겠지만 저희가 늘 평일에 비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천안FC에서는 나름대로 펀펀드림이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도비를 따왔단 말이죠. 그런데 천안시청 축구단을 활성화 시키려면 천안축구센터랑 천안시청 축구단이랑은 어떤 바늘과 실 관계 같아요. 그러면 천안시청 축구단을 활용해서 천안축구센터에 만년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시 행정부에서 분명히 연구를 해서 이끌어야 될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일에는 비는 날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시설공단하고 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저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래서 저는 천안시청 축구단에 대해서 시 행정부에서 어떤 관심을 깊이 있게 못 가져주고 어떤 방향설정을 못 해준 부분도 어떤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 거 같고요. 그 선수들 몇 분을 만나봤더니 그 애절한 사연과 절절한 사연들이 참 수만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부에 대한 노력이, 천안시청 축구단이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축구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예, 이준용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준용 위원님이 우리 스포츠 쪽에 상당히 많은 거 같고요, 저도 평소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어제도 밤에 11시 반까지 그런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축구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체육 전문가고 그래서 어차피 이준용 위원님을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준용 위원님이 하신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메모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은 팀을 만들기는 쉬워요.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없애기는 간단합니다. 공문 딱 보내면 돼요. 없애, 아니면 폐쇄 아니면 철회, 이런 식으로 해서 쉬운 부분이 되는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하나의 팀을 만들려고 하면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짓기. 기초부터 기둥부터 죽 해서 수십 가지가 들어갑니다. 허가까지. 몇 번을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서울축구협회, FIFA,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렵고요, 일차적으로는 행정적인 부분들이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김연아가 소치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1등 해서 금메달 따면 6조 원의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6조가 나는데 천안시도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그런 축구를 통해서 천안시를 알리려고 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홍보효과는 지금 봤지만 12등에서 지금 현재는 7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A급 두 선수 데리고 와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돈을 100억을 들이면 A급을 많이 데려오겠지만 예산을 조금씩 뽀개서 20억을 통해서 7위, 조금은 열심히, 존폐 위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더 심사숙고하셔서 어차피 21억 원이 집행이 된다고 지금 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20억이 욕을 먹지 않도록 선수들한테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사무장님하고 앞으로 이쪽 천안시 관계자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우리 이왕에 천안시 축구단이 잘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준용 위원님 얘기하고 심사숙고하셔서 천안시 축구동호인들이, 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꿈나무들이 멋지게 우리 천안시 축구로 들어오도록 하고, 또 하나는 대학도 호대나 단국대학교 있습니다. 백석문화도 있고요. 4년 대학교 있어서 한번 총장님 면담하셔서 우리가 대학부를 신설해서 스카우트,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같이 해서 연계되면 22명 선수가 원활하게 다른 시군으로 빠지지 않고 나중에 천안시를 빛낸 후에, 많이 큰 후에 프로나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도 이번에 부임하셔서 잘 모르실 거 같지만 최대한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좀 체크하셔서 축구단의 존립 문제도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이준용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천안에 프로 현대 남자 배구단에 있는 선수 전원이 천안시민이에요. 그런데 천안시 축구선수로 뛰고 있으면서 천안시민이 아니라는 거는 좀 사실은 공감할 수 없는 일이라서 천안의 축구단이라면 천안시민으로 뛸 수 있게끔 그게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꼭 확인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이런 축구단이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데, 물론 축구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천안시에서 시민의 어떤 세비로 운영되는 거니만큼 기능 제고하는 어떤 사업이 있었나요? 운동경기 이외에 시민들과 호흡하는 어떤 사업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런 저기는 특별한 저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남주위원

이준용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축구선수들이 축구 경기만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천안시민들과 호흡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발전을 위해서든가 또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천안시민들이 유소년 축구단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시고 또 지금 굉장히 그 축구단의 어떤 존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당부드립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아까 유소년 엘리트 축구부 발전기금 지원사항을 보면서 천안 성거초, 중학교, 고등학교 죽 해서 금액 3,000만 원 2014년도 지원 현황입니다. 이거 보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게 천안의 스포츠를 저희가 못 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부분인 거 같아서, 초·중고와 천안시청 축구단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거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축구가 다 존재하고 실업팀까지 갖고 있는데도 이것이 참 아쉬운 부분인 거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천안시청 축구단배 축구를 한번 열어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천안시민들한테 천안시청 축구단이 있다는 거를 한번 알려주고요, 시민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청 축구단 축구대회를 한번 열어서 천안시청 축구단에 힘 한번 실어주면서 더불어 천안시민도 시청축구단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유소년과 조기축구회, 여러 가지 어떤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체육교육과에서 마련을 해주시면 다시 한 번 축구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부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합니다. 그것을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아까 제가 좀 늦게 들어왔더니 지난 거 같긴 한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청은 실업팀 관련해서 제가 좀 근로계약서 보고 있습니다. 봤더니 지금 선수하고 코치, 감독에게 적용되는 연봉 기준이 좀 다르네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은 계약직으로 1년씩 하고 감독은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이렇게 보니까 계약서가 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감독하고 코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 그 보수규정을 적용한 거 같습니다. 너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너무 많이 제공을 안 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일부는 부임한 지 1년씩 계약이라 하더라도 부임한 지 몇 년 안 된 분들도 있고 상당기간 오래된 분들도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거를 좀 추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좀 특이한 사항이 407쪽에 하나 있습니다. 보면 통상 상식선에서 볼링팀인데요, 남자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감독은 남자인데 코치가 여자로 되어있어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조례에 코치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강석

조강석위원

여자 코치를 두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마 이게 천안군 때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볼링팀이 얼마 전에 없어졌잖아요. 그 팀에 있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치했던 사람.

강석

조강석위원

그분을 영입한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코치와 감독의 역할이 중복되는 기능이 상당히 많아요. 볼링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사전에라도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보수 규정이 5급 20호봉부터 시작을 하네요. 처음 계약할 때부터. 5급 20호봉이라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직자로 봐서는…. 과장님이 지금 5급이시고 지금 호봉수가 몇 호봉 되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다 꽉 찼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그럼 33호봉 이렇게 되신 건데 그러면 처음 발탁되신 분이 그런 보수 규정을 한다는 것도 이게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직장팀 내의 팀을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이분들이 네 팀을 운영하면서 우리 천안시와 천안시민께 드리는 만족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음에 우리가 예산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선에서 이렇게 질문 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단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은 좀 책임 있는 자세로 말씀을 주신 거죠? 그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지속된 문제 제기는 최초에 10억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10억에 대한 부분은 협찬을 받아서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 거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찌되었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결과가 있었다면 더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의회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성과도 내지 못하고 그야말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답변이 궁색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과정을 거쳐 왔지만 7대의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 마당에서 좀 갑작스럽게 그간 6대 의회까지 의원님들과 약속했던 바 있고 서로 논의한 바는 있지만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으니 지금 당장 축구단을 해체하자. 이런 논의까지 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기회를 주시면 1년 동안 더 노력해보고 그때 가서 도저히 의원님들께서 판단해보실 때 존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의원님들의 판단을 따르시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런 취지 맞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저도 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취지셨죠. 저하고 사전에 만났을 때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6대 의회까지 의회에서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을 전임 과장님들께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내년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약속했던 부분들을 명쾌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든지 아니면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 1년 노력을 더 해보고 그 후에는 좀 뭔가 명쾌한 답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으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우선 축구선수들은 천안시민으로 다 이적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민의 세비를 받으면서 다른 지역의 시민으로 있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하셔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꼭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그래서 천안시민이 되도록 할 것이며 또 각 사무국장을 뽑는데도 역시 그냥 누구 시키고 이게 아니고 체육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여건을 가진 분이 맡아야만 제대로 된 사무국장 노릇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종목별로 사무국장이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그 사무국장을 뽑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뽑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체육회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응모 조건이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거기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경원

서경원위원장

아,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규정을 만드실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 규정을 아까 이준용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인데요, 그거를 한번 규정을 만들도록….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빠른 시간 내에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각해서 사무국장을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434쪽 7번 체육시설 현황, 437쪽 8번 지역프로팀 관리계획, 438쪽에 도민체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435페이지에 체육시설 관리 유지보수 현황 6번입니다. 유관순체육관 전광판 부분보수 공사 6,000만 원 되어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유관순체육관 전광판 원래 이게 보수가 아니라 교체 실시설계 용역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용역비는 1,600만 원이요.

준용

이준용위원

용역비가 1,700만 원 들었었는데요, 그때 날짜를 보니까 지금 2014년 4월 16일날 건우이엠씨로 해서 용역비 1,700만 원을 줘서 원래 유관순체육관 전광판 교체 실시설계를 원래 용역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하지 않고 이게 지금 보수로 끝났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전광판 교체로 해서 예산이 얼마 확정이 되어있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4억 5,000이었죠.

준용

이준용위원

4억 5,000인데….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보수하는데 9,700만 원이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9,700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6,000만 원인데 여기서는 지금 6,056만 4,0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9,000만 원이 어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9,700만 원 보수 완료되고 다른 거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도 9,700만 원이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용역비 포함되어서 9,700으로 되었을까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9,700만 원.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제 제가 잠깐 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관순체육관 현장 가보셨죠? 어떠셨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저희도 저번에 한번 봤는데 상당히 화질이 안 좋고 그런 거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점수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바로 와서 우리 실무 부서하고 저쪽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호환성 관계가 잘 안 맞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보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보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확인했습니다. 그때 이준용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바로 검토해봐라 해서 업체에서 와서 호환 관계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거 같다 해서 보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이 경기 때 보셨을 때는 좀 안 좋았는데 다시 업체를 불러서 저도 그때 올라가서 그 담당 주무관님이 친절히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시 예산을 낭비를 줄이려고 교체보다는 보수를 선택하셨던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유관순체육관에 현대캐피탈에서 디스플레이판을 추가로 하나 더 갖다 놨잖아요. 혹시나 여기 문제점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전광판은 현재 지금 원래 4억 5,000인데 지금 말씀을 9,700을 들여서 보수를 끝냈다고 할게요. 지금 점수판에 대해서 혹시나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저희도 점수판도 봤고 이준용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두 자로뿐이 안 나오거든요. 현대면 현대, 우리면 우리. 그래서 그거는 추후로 예산을 한번 확보해서 천안현대라든지 네 자로 나올 수 있도록 그거는 조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제일 아쉬웠던 게요, 저희가 중앙방송으로 대중매체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글자가 현대, 엘지, 두 글자 랑 또 점수 몇 대 몇, 이거 외에는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천안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 같고요. 그때그때마다 어떤 천안시 행사가 있다든가 흥타령축제든 국제농기계 박람회든 시즌이랑 부합된 행사가 천안에서 알릴 행사가 있을 때 전국 방송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그 점수판인 거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점수판이 예전 과거 기계식으로 두 글자, 그다음에 만약에 스코어판도 전 1회전에는 몇 대 몇으로 끝났다든가 누가 이겼다든가 이거조차 없고 그냥 그때 실시간으로, 실시간 용어가 적절치 않지만 몇 대 몇 외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이 추경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꼭 그 조치가 취해져서요, 거기에서 저희가 천안을 자랑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봐서 이왕 할 거면 좀 좋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과장님 금방 끝날 거 같은데 계속 안 끝나네요. 죄송스럽고요. 도민체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2012년도 64회 도민체전은 당진에서 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2013년에는 홍성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부여에서 우리 66회 도민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하고 박남주 위원님 태권도 경기 구경을 갔었고요, 또 야구장도 갔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내년에는 우리가 개최지가 어디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산이요.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봤을 때 아산하고 천안시하고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올해 66회 해보니까 1,050점 차이밖에 안 나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것을 봤을 때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천안시가 과연 1등을 갈 건지가 저도 걱정스럽거든요.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4년, 5년, 6년 복기왕 시장 후부터 계속 준비를 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점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장도 전문인 체육인으로 선임해서 도민체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각 종목별로 제가, 앞으로 2014년도 올해 쓴 거 예산결산 들어오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받을 수 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아직 정리가 덜 되어서 정리 중에 있거든요. 또 연말에 집행할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2013년도하고 14년도 2년 치를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태권도협회가 지금 현재 과장님, 두 패로 갈린 거 알고 계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시점에서 매번 태권도 같은 경우는 대회를 나가면 1등을 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등을 갔습니다. 태권도 2등을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2등을 가면 포상금을 또 주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격려금을 주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선수들이 모르겠습니다. 다 안 나간다는 선수들이 더 많아요. 대표로 안 나가겠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는 참석을 안 했지만 다 첩보를 받았거든요. 뭐냐면 천안에는 천성중학교, 북중, 그다음에 성정중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별 체육관으로는 원앙태권도도 있고 고등부에서는 중앙고가 있고요, 정보고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고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고는 안 나갔어요. 아예. 선수들이 A급이 있어요. 거기에 전국체전에서 메달 딴 선수들도 있고, 그런데 안 가는 이유, 아시겠죠? 과장님, 아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 이유는 협회가 두 패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있던 천안시 시장님이 인정한 단체, 그리고 충청남도협회가 인정한 단체 양립이 되어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기력이 다 떨어지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12년 동안 통합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내년에 도민체전 관련 건도 다른 단체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19개 종목 중에서도 서로 갈등 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내년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정확히 짚어서 천안시가 16연패, 17연패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더 정확하게 각 종목별로 돈을 지원해줬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잘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 보면 예를 들면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정확히 데이터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꼭 챙기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체육시설 관리 유지 보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안시청 앞에 실내테니스장이 있죠. 이거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2014년도 1월달에….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지금 인도를 겨울철에 못 가게끔 가렸죠? 철망으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가린 이유가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낙상에 대한 위험 때문에 했던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시에서는 현재 어떤 위험에 대한 대비로 지금 철망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왜 준공시점을 여쭤봤냐면 이거 하자보수 신청할 수가 없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하자 기간이 2년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럼 거기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어느 인력이 가서 그 문을 잠글 거 아닙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인도에, 그것도 천안시청 앞에 또 얼마 준공되지 않은 테니스장에 인도에 철망을 막고 있다. 굉장히 조금 아이러니한 모습인 거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하자보수가 된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저거를 철망으로 해놓는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나중에 인사사고라든가 기타 작은 사고가 났을 때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유지보수 지금 테니스장 거 그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437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천안 현대 스카이워커스 배구단이 천안에 있으면서 어떤 천안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요. 시 예산이 없이 저희가 천안에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애로사항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천안 현대 스카이워커스 배구단의 경기라든가 경기일정을 저희가 시의 어떤 게시라든가 여러 가지 홍모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지금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줄어든 편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로 배너기라든지 육교에 현수막을 지금 달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홍보탑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대안으로 지금 협조해주려고 하는 것이 시 홈페이지에 경기일정 배너를 만들려고 지금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 곳곳에 있는 LED, LCD 전광판에 협조 좀 얻어서 언제부터 경기다, 나간다, 그런 것도 하려고 하고 또 중부방송하고 협조를 해서 자막에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중부방송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홍보가 못했다는 현대배구단에서 계속 불만이 있고 그런데요, 그런 거를 대안으로 해서 현대 측에 통보를 해서 많이 홍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도 어떤 관심도 많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거 같고요, 정말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추가로 저희 시청에 어떤 사거리라든가 시유지가 있을 겁니다. 그 시유지에다가 지금 천안 현대 스카이워커스 배구단에서도 좋은 데 시유지가 확보가 되면 홍보탑이든 전광판도 이분들이 직접 만들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만들고 또 천안의 행사, 흥타령축제든 농기계 박람회든 이럴 때는 저희가 시에서 또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유지에다가 홍보탑은 스카이워커스 배구단에다 해라. 예산 갖다가. 하면 저희들은 돈도 하나도 안 들고 홍보탑도 만들어주면서 어떤 스포츠마케팅과 동시에 그 자리에다가 또 저희 천안시 행사가 있을 때 저희 홍보탑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만들 때 그 사람들이 홍보탑에 LED를 만들든 그러면 거기에 저희 시 행사 있을 때는 저희 거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원초적으로 이 좋은 거를 현대 스카이워커스가 와있는데 이거를 홍보를 못한다. 홍보탑을 못한다. 이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려면 우리 시유지를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사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도 그거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개인 땅을 임대해서 하는 방안을 또 알아봤는데 광고물관리법상 법적으로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지, 하다못해 시유지도 그렇고 개인 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법상, 우리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못했고 그래서 고심 끝에 이런 방안을 찾은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도 상위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사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저도 어떤 대안점이 있으면 정확히 안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435쪽 체육시설 관리 유지보수 현황 밑에 보면 인공암벽 등반장이라는 지붕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청소년수련원인가 거기에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거기 있는 거 맞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거기 있는 것을 제가 5대 때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래서 거기 보수비가 조금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런 운동기구,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거를 우리 과장님은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또, 여기는 주로 학생들이 사용하죠? 학생들 아닌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일반인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를 홍보를 좀 하셔서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해놓고 테니스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좋게, 없을 때는 또 불만이 많죠. 왜 우리 천안시에는 테니스장도 없느냐, 배드민턴장도 없느냐, 야구장도 없느냐 해서 만들어주면 또 만든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또 비싸게 받아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수영장이든 뭐든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다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대 스카이워커스 배구단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천안시를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 보니까 아산으로 가야되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모시고 그분들을 격려차 대접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 스카이워커스 배구단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또 그런 광고탑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를 보면 어느 광고탑보다도 세련되게 만들어놔요. 사실은. 오히려 진짜 이렇게 오똑 네모지게 해서 딱 세워놓으면 너무 모양도 없고 촌스럽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디자이너가 따로 있는지 아무튼 굉장히 감각이 있게 잘 오히려 시각적으로 볼 때 편안한 감이라든가 아, 뭔가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도울 수 있는 한은 도와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439쪽 대규모 행사 및 대회 관련 10번입니다. 그다음에 11번 440쪽 생활체육시설 관련 그리고 12번 북부스포츠센터 건립 442쪽입니다. 이 세 군데를 질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 13번 443쪽에 체육지원사업 관련, 445쪽에 학교지원 현황, 450쪽에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질의시간이 좀 길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에 보면 2008년부터 12년까지 총 예산이 522억 원입니다. 그리고 13년부터 17년까지 475억 원이 투입되는 중요한 천안시 정책사업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 예산 구성에 있어서 456쪽에 나와 있듯이 시비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정된 국제화 교육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천안시의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제가 그 특구사업은 법이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기획재정부에 우리 시가 2008년도에 신청을 해서 2008년 4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12년도에 재신청을 해서 2017년까지 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두 관련 사업이 다르다는 것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연계가 있는 거죠.

각현

김각현위원

예, 2013년도 행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전종한 위원께서 이 사업에 2008년에 지정되어서 8년부터 12년까지 5년 동안 했고 이어서 또 지정을 해서 5년을 더 하겠다고 하여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 실제 어떤 시민의 삶의 질에 도움을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문의하였으며 ‘그런 것에 평가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있었나’라고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2014년도에 내부적으로 검토와 답변을 찾으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 사항도 저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봤습니다. 봤는데요, 이 사항들에서 우리 8개 사업 사업마다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설문조사 결과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다양한 방법을 좀 만들어서 설문조사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셨듯이 그러한 정책 사업을 우리 시비가 21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큰 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책정된 만큼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꼭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확실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다음질문 역시 전종한 위원님이 작년도 회의록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원어민 교사 관련하여 인건비를 초·중등학교에 1년에 21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관련하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우리 천안시 학생들이 이 사업 이후에 전국적으로 기량을 비교해봐도 영어 점수만큼은 다른 여타 국제 교육특구 지정이 된 데와 다르게 차별성 있게 나올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원어민 교사를 통하여 영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했더니 전국으로 영어경시대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 천안이 다 휩쓸더라. 이런 성과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등의 질의를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년도에도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잉글리쉬업 경연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충남도 전체에 입장중학교 외 17개 교가 금과 은, 동 해서 27명을 탄 적이 있고요. 또 올해도 불당중학교 외 14개 학교가 참여해서 금, 은, 동을 23명이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매년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해서 외국어교육원에서 하는데 초등학생 영어전국대회를 하는데 10개 교에 한 50여 명이 참여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한 여러 가지 수상경력이나 이런 거를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더 잘 알았을 텐데 그런 게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자료나 이런 데에 첨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합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어민 교사 강사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61개 교에 64명의 원어민 교사가 초·중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배치상황이 다를 텐데 이 배치 기준은 어디에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 배치는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 2008년 신청할 당시는 초등학교를 우선, 제일 먼저 신청한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이후로는 교육청에서 탄력성 있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시청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권역별로 실전형, 집중학습프로그램, 천안외국어교육원, 방학 중 영어캠프 등이 운영되는데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DB관리나 중복성 여부는 사업별 연도별로 매년 체크가 됩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 사항은 사업별로 특성이 다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권역별 실전영어는 초등학교 5에서 6학년생, 또 방학 중 캠프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중학교 3학년, 그리고 외국어교육원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성이 없고요, 그래서 사업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그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더라도 원어민 교사분들한테 수업을 받잖아요. 선생님은 틀리지만 같이 수업을 받는데 그러한 DB 관리가 잘 되어있으면 그 사람들이 원어민한테 교육을 받아서 또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수상을 했다든가 이런 게 파악하기가 좋을 거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원어민 교사들은 천안에서 매월 230여만 원의 지원비가 급여의 전부인가요, 아니면 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 또 받는 게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전액 저희 시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시비로 230만 원 정도씩 나가는데 그 외에 교사분들이 수입이 다른 데에서 있나, 없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리해서 하는 거는 없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거는 없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이 봉급을 받고 이분들이 원어민 교사 생활을 하는데 적정한 수준입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것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인건비가 200만 원 되겠고요, 또 퇴직금 주고요, 또 국민연금이라든지 보험 다 지원해주고, 또 숙소도 지원해주고 숙소 관리비, 집기, 여러 가지 해서 1인당 한 4,4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천안시에서 총 21억 원의 예산을 원어민 강사 23명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원어민 강사들을 네트워크화 해서 천안시에 글로벌 교육 등 다른 성과를 위해 그들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현재 그분들과 특별하게 네트워크화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분들하고 우리 축구단에서 월 분기 1회의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참석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수시 집합교육을 통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거는 관에서 하는 주도형이고 민간인들하고 또 네트워크화 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생활의 안정감이나 이런 거를 꾀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모임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분들은 개인 활동은 안 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과외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계약서상. 그래서 활동하기도 좀 제한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원어민 교사들의 한국생활이나 직업상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천안시 차원에서 원어민 교사 대상으로 어려운 점과 희망사항, 또 주거환경은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하는 그러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저희 아까 숙소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그 특구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관리 감독을 하고 항상 대화를 통해서 희망사항이라든지 주거현황 같은 거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천안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를 보면 대부분 미국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시와 별도의 교류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해봤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지인이 카센터에서 우연히 차량을 수리하러 온 원어민 교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장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어민 교사는 사회인 야구팀 투수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천안사람이었을 거예요. 카센터에서 고친 사람이. 했는데 지역사회와 다양한 교류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원하고 있다고 그 카센터 주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원어민 교사들을 단지 영어를 가르치는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천안시민으로서 함께 지역 사회에 어울릴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좀 올 때부터 계약서에 개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교육 외에는 개인 활동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검토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요,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그러면 사전 조사나 의견청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교류, 아이디어개발, 예를 들면 주말 같은 때 산악회나 족구 등 한다든지 여성이라면 여성들이 하는 운동 등이 저는 가장 접근하기 좋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거는 우리 특구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의견 수렴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글로벌에 달려있는 만큼 미래도시인 천안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들과 좋은 협력 사례를 만들어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려고 했는데 517쪽에 우선 구매와 관련해서 제가 한 건을 더 질의할 게 있어서 이거를 위원님들께 양해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517쪽에 있는 우선구매 현황에서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없는 과들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체육교육과는 있네요. 천안시내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이에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 주 시엠피는 천안시 소재해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리고 충남장애인 생산품을 판매시설 하는 장애인단체거든요. 공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다 우리 장애인 생산품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공주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천안에서는 생산을 못하는 품목들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그 소재지가 공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파는 사람은 천안이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상품을 애용해주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최근 자활기업, 장애인기업, 노인기업, 여성기업 등 다양한 취약계층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셔서 우선 구매 등을 확대해주시고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일반기업과 형평성 문제가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기업들의 우선 구매를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김각현 위원님한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농촌소재 학교 초·중·고교 43개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교육청, 도비, 시비, 총 18억 7,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프로그램을 알아본 결과 보육교실과 평생교육도 있지만 국영수 중심의 교과과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방침인가요?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거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 방과 후 학교는 정규 수업 후 학교에서 인성, 창의성, 특기교육 형태로 진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안만이라도 방과 후 학교가 인성, 창의성, 특기개발 형태로 진행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교육청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445페이지 학교 지원 현황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 중에 지금 밑에 지원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교육청의 어떤 시설 보수 충당 사업이 일색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이라 함은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5분발언을 했듯이 사업적으로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학습예산이 아닌 그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490페이지 보면 지적사항에 ‘학교 교육 지원 경비 중 일부를 문화예술 분야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 검토 바람’ 해가지고 결과 처리 계획을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문화공연을 관람한다든지 문화체험에 관해 한 거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은 항목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쫓기듯이 학습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차별 없이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 저희가 시험감독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학업 적응을 못하고 학습의 부진아들이 정말 엎어져서 자고 있는 거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르는 이야기, 학업에 부진하거나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강제로 앉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수업도 강좌도 지원사업비로 개설하고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업도 좀 하고 해서 전체 지금 15억 예산이 지원 계획이 있는데 이 중에 목적을 정해놓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편을 반드시 마련해주기를 요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전반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좋은 말씀 위원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조강석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1억을 주셔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예술체험의 날이라고 해서 1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서노 공연이라든지 오케스트라 그래서 학생들이 한 만여 명 정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에 너무 투자할 것이 아니라 문화 쪽 또 다른 쪽에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방침을 줄 때 금액을 내정을 해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내년 예산에 이렇게 확대되어서 활동하는 것도 잘 지켜보고 흐뭇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459쪽 천안사랑 장학재단 관련해서….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거는 아직….

강석

조강석위원

아,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감사합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이 국가의 지정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 투자비에 대해서 국도비 분산이 어느 정도로 나눠져 있는지 비율은 지금 잘 모르지만 지금 제가 봤던 자료 중에 456페이지에 예산 현황을 보면 국도시비 구분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도비, 시비 외에는 국비는 전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국비 지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특구만 지정했을 뿐이지.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대학교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거는 국비를 워낙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전혀 따오지 못한 것인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애당초 국비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9쪽 16번 천안사랑 장학재단 관련과 463쪽 17번 교육기관 관련, 465쪽 학교시설 관련까지만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좀 전에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 드리겠습니다. 천안사랑 장학재단이 설립된 게 2012년인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11년 12월에 법인 출범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때 시작해서 12년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거네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보고주신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건수로 201건, 금액으로 4억 8,000만 원, 그리고 2013년도에 104건에 3억 9,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올해는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상대적으로 뒤에 가서 보면 사용내역이 인건비하고 장학금 내역이 구분되어서 나와 있는데 대개 보면 기부금액은 줄어들고 인건비의 금액은 자꾸 높아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천안사랑 장학재단이 설립 취지에 못 미치게 운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노력들도 개인기부나 단체기부도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마트에 영수증 모으기 이런 운영방식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영수증 모으기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의미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 기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영수증만 모아주면 그 영수증 금액 중에 0.5%가 모금액으로 모아지는 방식으로 굉장히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시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은 신경을 써주시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금액이 줄어든 가운데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책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사실 올해는 사무국장이 8월부터 공석이 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렇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도 기업체라든지 단체에서 많이 좀 꺼려한다고 할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무국장도 바로 임명될 거고 해서 하면 더 그쪽하고 상의해서 모금 확보에 더 주력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보고 자료에는 말씀을 주셨는데 30개 읍면동 각종 단체 회의에 영수증 모금 이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못 본 거 같아요. 저도 회의 가보고 그러면. 이거뿐만이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대시민 홍보 활동이 조금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조강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한 질의였었는데요, 다른 거 그렇게 해서 줄고 있다는 문제,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11월 19일날 사무국장이 임용이 되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직 임용된 거는 아니고요, 면접까지 통과가 되어서 행정절차를 밟고 나서 임용할 계획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지금 사무국장을 공모를 하면서 그 선정 기준이 없어요. 1차가 그냥 서류전형이고 2차는 면접, 그래서 이것이 선정 기준이 없어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거기에 자격기준을 두었죠.

준용

이준용위원

자격기준이요? 어떠한 자격기준일까요? 사무국장 임용에 대한 자격기준이 뭘까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공직경험이 있다거나 또 법인에서 관리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일단 자격기준으로 뒀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예, 그러면 선정기준인데 그러면 이쪽 이사분들을 통해서 이사회에서 선정하게끔 되어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일단은 공모를 해서 일단은 그분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받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이사회 통과되면 정식 채용되는 거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학금 종류가 천안사랑 장학금이랑 우수장학금, 재능장학금, 희망장학금, 그게 네 가지 테마로 분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천안사랑 장학금 내용 중에 봉사, 효행, 선행, 다문화, 다자녀 학생,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있다 보니까 우수학생은 학업이 우수한 학생, 재능이면 예체능이나 과학경진대회 수상자, 희망이면 저소득층, 장애, 딱 분류가 되어있는데 천안사랑 장학금에 대한 수혜 대상자는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천안사랑 장학금을 받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테마가 너무 어수선하게 펼쳐있으면 여러 가지의 정말 수혜를 받을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맥, 환경,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들어오면서 수혜를 받는 꼭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안사랑 장학금에 대한 것도 수혜 대상자가 조금 애매모호한 것보다 정확한 펙트를 갖고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지적 감사드리는데요, 저희도 내년에는 장학금 제도를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성화 되는 학교 사람을 좀 더 지속적으로 해준다든지 다문화가정, 예를 들어서 병천고등학교처럼 어떤 특성화로 상 탄 사람들,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제도를 다시 전면 아마 보완하려고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해당 사항에 대한 분야가 정확히 펙트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후원금 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2014년도부터는 한 건도 후원이 없는 건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2014년도가 지금….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지금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요, 지금 2013년도 12월 31일날 주 이마트가 끝으로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후원자 내역이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후원을 마지막 한 사람이 2013년 12월 31일부로 끝나거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홈페이지상이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예. 지금 그래서 12월 25일날 이승섭 씨 해서 죽 백석동 새마을부녀회 죽 나오는데 지금 12월 31일까지가 후원이 마지막이라고 되어있어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후원을 하게 되면 후원에 대한 기부 영수증을 우리 시에서는 끊어주고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예.

준용

이준용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461페이지입니다. 12, 13, 14년도에 어떤 인건비 등 운영비 현황이 있었는데요, 지금 조강석 위원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인건비 상승의 어떤 원인,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묻고 싶었던 거는 제가 지금 회의비 중에 이사회 관련 299만 5,000원, 또 13년도에는 225만 6,000원, 12년도는 회의비가 294만 4,000원이었는데 이 비고난에 보면 회의준비, 회의수당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사회 분들의 회의수당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이사회 하면 위원님들 수당을 드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총 몇 분이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사회가 총 14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수당이 얼마씩 될까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7만 원씩이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데 저희가 천안사랑 장학재단의 어떤 트랜드, 어떤 수혜 대상자가 조금 젊은 층이거든요. 지금 죽 보니까. 그런데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이사분들을 봤더니 이사회 선정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나가는 게 이자로 주고 있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오는 돈은 없고 인건비는 많고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또 고교평준화가 된다고 하면 누가 또 이런 장학금을 낼 건지 그렇고 어쨌든 이제 2013년도에서 14년도 되면서 팍 줄었거든요. 그 줄은 이유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가장 오너의 역량에 따라서 이 장학금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있는데 먼저 성시장님이 그만두시면서 각 기업에서 자금을 안 내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새로운 구시장님의 역량에 의해서 다시 2015년 되면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무국장이 새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무국장의 역량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솔직히. 심부름하는 거지 그 사람이 정말 어디 가서 마트에 쫓아다니면서 영수증이나 받으면 받았지 어디 큰 기업에 가서 돈 끌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역량을 발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그래서 하여튼 2015년도에는 많은 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언급해주셨고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요청을 하셔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보고자료 494쪽에 17-2번 관련해서 앞으로 각오와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멘트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사실 20%를 요구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3억 원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다소 처음부터 너무 많은 비율을 배정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좀 낮춰서 적용해보고 그런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1년 시행을 해보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셨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지 학교라든지 이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술의 전당 처음도 와봤고 또 유명한 소서노 공연도 관람하고 스쿨클래식 오케스트라도 봤다는 자체가 아주 되게 뿌듯해하는 모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내년도 지원사업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효성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예산안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요청했던 것처럼 지원액 대비 한 20% 정도는 우리가 문화공연을 포함한 특화사업에 예산을 더 지정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분명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적시해서 지원액 20%는 이러이런 용도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7쪽 19번 천안야구장 관련, 또 469쪽 20번 장애인 체육회 관련, 471쪽 장애인 체육관에 대해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요새 야구장 이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제가 시정질문 때라든가 또 언론을 통해서도 과장님 야구장에 대해서 계속 민감하게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초부터 천안시에서 야구장 부지 선정부터 부지 매입, 중앙재정투융자 심사에서 부적격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저기로 다시 투융자 심사 완료했다는 거, 또 어떠한 여러 가지 도시관리 계획 변경에 대해서 시가 용역을 바꾸고 땅 모두 매수했다는 내용들, 굉장히 민감한데요,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또 지금 저희가 2015년도 예산에 지금 야구장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보다는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채무부담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그런데 그 당시에 감사중지까지 하면서 확인을 한 사항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채무부담 행위 관계 때문에 많이 의견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아마 그때도 중앙에 아마 질의를 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그때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항이 나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마무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또 다 토지승낙서 받았고 또 보상도 하는 중에 있고 얼마 안 남고 그래서 추진해서 내년도는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간단히 야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예산에서 계속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산이 2015년도에도 예산을 또 올리셨지만 이게 앞으로도 운영이라든가 기타 하자보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천안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계속 이 야구장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런데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토지보상비가 한 10명에 한 69억 원 남았고요, 또 농지 전용비라든지 측량비 해서 26억 해서 내년도가 지금 95억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일단은 야구장은 도시계획 시설로서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비가 오고 나면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 배수시설 개선에서 5억 4,000만 원까지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장애인체육관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처음 개관이 언제입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2008년….

박남주위원

2008년에 처음부터 지금 위탁하고 있는 나사렛대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이번에 위탁은 매년 얼마 만에 재위탁 심사를 받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2년간인데요, 오늘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2년간 또 하게 됩니다.

박남주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우리가 2년차가 되었는데 장애인체육관이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게 요즘의 시대 흐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체육관에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용자들과 훨씬 밀접하고 또 이용자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훨씬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여론도 있고 상대적으로 또 지금 있는 데에서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어느 게 좋을지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위탁하는데 좀 그거를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나사렛대학에서 7년째 잘 위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같은 운영체계가 계속 지속되기보다는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장애인체육회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기회 제공을 해서 또 그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 의지를 굉장히 나타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중에 장애인 심사할 때 그때 어떤 기준이라는 게 7년 째 운영해왔던 그런 전문가 집단과 이제 막 출발하려는 집단이 똑같은 현상을 놓고 심사를 한다 함은 그것이 공정하지 않은 심사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위탁을 하려면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바로 공모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요소를 적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침을 받을 때 그런 내용을 좀 판단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우리 노희준 위원님께서 지난 현장방문을 요청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현장방문을 다녀오면서 장애인들이 체육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본위원이나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들어보시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운영 체계가 나타내는 그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돌아와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재심사 할 때 이 부분 깊이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존에 열심히 했던 분들하고 갈등 없이 잘 이렇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 식당이 없어서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아다시피 우리 지체장애인들은 하지의 감각이나 혈액순환 등 여러 가지로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 차이에 따라서 자극이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데에서 늘 도시락을 먹다가 그거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다보니까 위에 바람막이 정도 되어있고 지금도 사실은 바깥에서 그냥 먹는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7년씩 일은 분명히 이거는 오랜 지속기간 동안 아마 요구도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뭐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냥 얼핏 듣기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 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방편을 보았을 때 유량동 장애인체육관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고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되려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대표 발언이 어차피 행정부의 말씀이니까 한번 여쭤보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제도 장애인단체에서 회장하고 총무가 와서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절대 안 된다. 왜 거기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참 시장님한테 하고 연명서까지 9개 단체에서 받아왔는데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좀 잘 순조롭게 되어야 될 텐데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예민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더 대화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이라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확장이 꽉 차서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거든요. 변경 중에 있어서 거기를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건폐율이 60%로 증가되고 용적률도 한 180%로 증가되면 다소나마 시설 확보하는데도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또 추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심사나 다음 차후에 어떤 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잘 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현장방문을 넣은 이유도 지금 우리 박남주 위원님이 다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더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릴게요. 좌식배구 대회 때도 제가 식당에 갔는데 들어오는 입구에서 밥을 먹었었어요. 상당히 추웠고요. 그래도 우리 같이 밥을 먹은 이유도 어울리고 늦게까지 있다 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또 나사렛대학교에 센터장님이죠? 교수님이.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관장이라고 하죠.

희준

노희준위원

그분한테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식당 부분도 해달라. 그런데 자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허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박남주 위원님 얘기했듯이 자기가 밥을 먹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할 거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그런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고 휠체어 타고 왔다갔다하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거기에서 먹으면 공간에서 식사하고 운동 끝나고, 장애인체육관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안 맞는 구조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건폐율 60%라고 말씀하시니까 최대한 빨리 설계변경 하셔서 식당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위탁사업들이 보면 대학들이 보면 나사렛대학교, 호서대학교, 백석대학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구조가 되어있어요. 물론 인근에 대학교 있겠지만 특성화 학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7년씩이나 긴 세월이라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어느 정도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체인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당도 나몰라라 하고 7년 동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센터 관장님이 대학교수도 월급을 받고 또 거기서도 받고 이중으로 받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비상근이라 월급은 없고 직책보조만 월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사무장님이 월급을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 받았다. 그래서 그 부분 올려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현장방문하지 않았으면 내용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탁부분들이 천안시에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장애인체육관 부분에 있어서도 위탁부분을 더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야구장 관련해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사업이 467쪽에 추진사항을 죽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고요, 지금 현재 보상비가 69억이 다 집행이 된 상태는 아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니죠. 69억을 내년에 확보해서 내년에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2014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할 거라고 보고를 주셔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고요. 내년도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관련해서 농지전용 부담금액을 25억을 또 별도로 내야 되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죠.

강석

조강석위원

이 금액은 어디서 예산이 올라오죠? 우리 체육과에서 올라오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저희 과에서 같이 올립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사업이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95억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참,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사업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판단은 뭐 시민들이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야구장 시설보수를 위해서도 예산이 또 필요한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5억 4,000만 원 배수시설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오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두 개 구장은….

강석

조강석위원

토지보상비가 지금까지 집행된 게 얼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현재까지 집행된 게 469억 원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내년 집행되어야 될 69억 원,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 25억 원, 또 거기다 시설보수비 5억 원, 이 총 보상금액이 얼마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총 다하면 617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780억이었는데 총 들어갈 게 617억 원.

강석

조강석위원

줄었다고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좀 안타까운데 우리 담당님 입장에서 보시면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보여줬던 난맥상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채무부담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외상공사 형태로 보상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기반으로 준공식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도 행정에 대한 신뢰만 깎아먹는 거뿐이지 다른 어려운 거는 없는 겁니다. 물론 보상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천안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깎아먹는 이런, 표현을 좀 거칠게 하자면 절차를 무시한 엉터리 행정이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전에 해명을 하셨던 바와 같이 감사나 뭐를 통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명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지금과 같은 처리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69억 원에 대해서.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적법한 행정절차였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회의 권한 아닙니까? 충분히 행정부에서는 의회를 설득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는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랬던 사항이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최초에 기대했던 것처럼 야구장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과장님,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시설보수로 5억 원 정도 더 투자해야 되고, 시설 이용하는데 상당한 임대료를 수익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예.

강석

조강석위원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왜 만들었나 모르겠다고 이런 토로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것을 정규 구장으로 만드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이대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결론도 지금 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이 지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지금 69억 원의 보상비, 20억 원의 농지전용 부담금, 그리고 시설보수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원님들과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주셨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가셔서 지금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사무국장과 사무인력이 천안시장을 회장으로 모시고 있고 그리고 천안시장 밑에서 사무국장과 직원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비로 이렇게 지급 기준 가지고 지급해주셨는데 내년에는 좀 계산된 안을 가지고 계신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답변을 한번 주시죠. 어떻게 할 것인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체육회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규모적으로도 작고, 물론 장애인단체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예산이 좀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사무국장에 대한 뭐, 또 직원들 하고 인건비 관계도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더 해주는 방향으로 방침을 받았고요. 또 직원 관계는 워낙 직원 연수가 작다보니까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차차로 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 120만 원을 줬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으로 일단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부분을 잘 반영해주셔서 개선된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고 이분들도 보람과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신다면 우리 천안에서 장애인 체육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장애인체육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473쪽 스포츠클럽 관련, 또 474쪽 23번 남부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관련, 475쪽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여기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예,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클럽은 앞으로 사실 우리 천안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계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체육과 내에 생활체육팀을 신설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을 제고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생활체육의 한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지난 5대, 6대 활동을 통해서 저도 스포츠클럽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바이고 그리고 선진사회에서 엘리트체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학습을 뒤로 하고 스포츠에 매진하면서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라든지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이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은 하나인데….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단국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 레저스포츠클럽 하나가 있고요, 또 2002년도에 창립된 흥타령 스포츠클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아시겠지만 그때 문화관광부와 국민생활체육회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하여튼 좋은 방향을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자면 스포츠클럽이 자생력을 키우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너희들이, 무한정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족레저 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스포츠클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발굴해주시고 그런 데를 발굴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줌으로써 특성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느 클럽은 어느 종목에 실질적으로 선수 육성도 하고 특화되어서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레저 스포츠클럽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클럽도 발굴하셔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최소한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주시고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조강석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클럽이 민간 스포츠클럽이 있고요, 또 아까도 빼고 진행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이브로 해서 학교 스포츠클럽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연결을 하시면 우리 민간 스포츠클럽하고 같이 시비도 천안시가 학교별로 전해주면 어떻게 보면 시도 생색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사회체육 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업계획에 보니까 레저스포츠 가족스키캠프가 있더라고요. 이거 봤을 때는 사람이 스킨쉽이거든요. 스킨쉽이기 때문에 이 스키캠프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합과 이런 게임 중에는 서바이벌 게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래프팅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학교하고 연계적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도 앞으로 사업지원 계획도 여러 가지 종목을 넣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88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495축구센터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충청투데이였죠,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인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풋살구장을 하나 옆으로 신설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스포츠 부분에서 천안에서 없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거기 보면 주변에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부분 말고 시설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 시스템을 앞쪽으로 하지 마시고 뒤로 아파트 쪽에서 하면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벌리면서 이런 시스템을 하면 방송하는 부분을 선수들이 잘 듣고요, 그날도 방송이 안 들렸다고 싸움하는 사람 몇 명 봤어요. 뭐냐면 천안시를 방문했었고 우리 축구센터에서 했는데 왜 안 들렸는지 서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방송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침에 왔다 갔대요. 그분이 와서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좀 작게 했는데 못들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온 팀이 그런 기권이 된 적도 있어서 제가 축구장 풋살경기장 사용할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시스템을 점검할 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방송 시스템을 그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관련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에서 예전에는 씨름대회를 한 적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천하장사 씨름대회요?

각현

김각현위원

전국씨름대회를 유관순체육관에서 한번 한 거 같은데….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있을 거예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지금 그래도 호응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체육회에서도 씨름대회를 한번 주관을 해보면 어떨까 한번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장사씨름대회 유치….

각현

김각현위원

예, 제가 봐서는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천안을 알리는 데는 큰 힘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한번 진행하는데 한 3억 정도면 제가 봐서는 몇 십억의 효과는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518페이지 스포츠 바우처요, 간단하게 회의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기금이 국가에서 70%, 도비가 9%, 시비가 21%라고 했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이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되지요?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한 126명 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도 수급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자가 126명이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 6개월 내지 2013년, 2012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예산이 없다고 해서 6개월로…. 맞죠? 과장님, 맞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6개월뿐이 안 했다고 그래요?

희준

노희준위원

예.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파악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래서 시비를 어차피, 시비를 좀 더 투입을 하셔서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열심히 취미를 붙였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확인해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93쪽에 삼은저수지 공원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삼은저수지가 지금 저번에 현장방문도 갔다오셨지만 농어촌공사 업무협의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대안을 만들어서 농어촌공사에 협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만 되면 잘 바로….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게 말하자면 체육교육과로 넘어온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런데 사업은 저쪽 건설사업소에서 하지만 행정절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안 된다고 통보가 와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되는 방향 쪽으로 아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완료는 할 수 있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