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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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둘째날로 안전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0시 13분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개별사항 전체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밥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2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을 보면 지역회의 참여자 연령대 성별 현황 분석에 의하면 20대 1명, 30대 11명, 40대 134명, 50대 316명, 60대 226명, 그래서 총 688명입니다. 과장님, 요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별의 비율이 6대4 아니더라도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가 한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소한 두명 정도 해서 여성 하나, 남성 하나 또는 30대도 열한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두명 해서 그 정도 인원은 여섯명 여섯명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사실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실 같은데, 이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모집은 전부 공개모집으로 했어요. 저희들이 전부 공개모집으로 해서 일단 공개모집에서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공개모집한 사람들 열의나 이런 걸 봐서도 전부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연령대별로 고루 되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이 원칙이 지역회의 모집이, 위원모집은 홈페이지 접수,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 이메일 접수, 이런 것으로 해서 다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고루 연령대로 또 성별대로, 성별대로 보면 여성이 적긴 적은데요, 한 8% 적은데 그걸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신청자 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래도 홍보가 좀 돼서요, 이것은 연령대가 비슷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육 오시는 분들한테는 비용이 뭐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668명에 대해서는 실비제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우리 의회에 이번에 12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실 거라 믿지만 실비 밥값 정도 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역위원은 하나도 못해줬고 우리 지원단이나 여기는 조례에 의해서 2만 원씩 밥값을 줬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래서 비율은 한 6대4 정도라도 층을 좀 비슷하게 다양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에 2014년 본예산 반영결과를 보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건설공사 예산에 치중되어 있고 이 결과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 예산과 별반 다르지 않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또한 이런 문제점들이 주민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어 관리감독이 철저히 요구되어야 하는 거 같고요. 과장님, 2014년 예산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신 건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김은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조금 전에 제가 모두설명에서 말씀드린 73억 얼마를 반영했는데 왜 이렇게 건설분야로 치중을 했냐면 지금 사회복지라든지 나머지 또 행사성, 이런 데 사실은 우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공무원이 내놓는 어떤 그런 제안사항은 좀 생산적인 데에 써야 되겠다. 그것이 원칙이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야가 건설분야에 치중이 된 거 같고 하여튼 향후는 다양한 분야에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되도록 그래도 생산성 있는 그런 어떤 건설분야 이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의 제도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고요. 노약자나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운영의 내실화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보면 홍보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네가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우리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는 집행기관으로서 예산편성권의 왜곡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보다도 정말 너무 많은 열정과 사랑을 보내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저는 우리 시가 주민참여예산만큼은 앞서있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정착화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사업선정방식도 우리는 어느 한사람의 독단이라 그럴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들 회의할 때 사업명을 쭉 나열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서 그 중에 가장 많은 스티커 붙인 사업을 선정했고 그래서 민주적이고 좀 투명하게 운영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선정과정에 우리 행정기관이나 그런 것이 개입할 수 있는 요지는 최대한 없애겠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고요. 그렇게 또 해왔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2012년에 시행되었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시행초기에 제도의 이해부족과 첫 시행에 따른 착오가 시민들, 특히 시민단체의 걱정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꾸준한 홍보방안과 시행제도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한 걸로 압니다. 그동안 운영의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시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처음에 이거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관 주도로 해오다가 NGO이런 분들 들어오면서 지금은 지역위원, 우리 단체지원단에도 그분들 비정부기구에서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 듣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뭐라 할까 개방돼있고 투명하게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교육이나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은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각 고등학교 게시판에도 전부 첨부를 했어요. 제안공고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래서 했고 그래서 많은 건수가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섯 건, 세 건밖에 채택을 못했는데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도 많이 할 것이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2년차, 3년차에 접어드는 건데 타시·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은 많이 선진화되어 있다. 그리고 정착단계에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제 천안시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말씀하신 만큼 더욱 발전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주민참여예산 연령층을 보면 물론 2012년도에 시작이 돼서 해마다 연령 폭이 넓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반영결과를 놓고 보면요, 이미 그 사업이 본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를 주민참여예산에서 중복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수가 152건 중에서 119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중복된 걸 빼고 나면 과연 이게 몇 건 정도 될 거 같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중복된 것도 분명히 있고요, 중복된 거 많습니다. 많이 있고, 그렇더라도 반 이상은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했다고 봐야죠. 실·과에서 그게 공교롭게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실·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뭐 만들어서 한건 아니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적을 거기로 잡은 겁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를 보면 어쨌든 그 과하고 분과가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분과위원회.

연응

김연응위원

분과위원회하고 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뭔가 반영을, 결과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과에서는 이미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이걸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과에서는 중복된 걸로 할 수밖에 없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잡힌 거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순수하게 우리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해주시오 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몇 프로 안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래도 한 50%이상은 주민참여위원들 제안사항을 받아줬다고 봐야죠. 중복성이 한 50%되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중복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를 미리 다 선행,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선행하겠습니다. 또 하다보니까 이런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에 너무 그걸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내놓는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안 되니까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투자효과라든지 수혜도 이런 게 떨어지면 당연히 그건 배척이 되고 배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내가 이걸 냈는데 안됐다고 그런 불평불만도 하시고 그러는 위원님들이 계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선행적으로 하여튼 관련과와 제안을 낸 사람들이 미리 그 사업이 어떤 건지 다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복도 좀 피하고 그 사업의 효과성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성규 국장님, 최병호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안시민의 최대의 관심사 빚더미 천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우리 보고하는 자료에 보면 263쪽에 2012년말 지방채 관련해서 820억을 상환하셨고 또 상환잔액이 2,430억 7,000만 원 상환이 됐고, 잔액이 돼있고 그리고 2013년에는 735억을 상환했고, 2014년도에는 10월말 현재 477억을 상환해서 10월말 현재 1,556억 3,700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현재 천안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채무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금 2014년도에 저희들이 1조 2,600억이거든요. 본예산이. 지금 현재 채무는 두 개, 일반과 특별회계 합쳐서 1,556입니다. 1,556 나누기 1조 2,600을 하면 정확히 12.3%가 나올 거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천안이 빚더미에 올라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건 간에 그동안에 홍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진짜 빚이 굉장히 많았었는지 이걸 어떻게 갚았는지에 대한홍보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채무비율 대비 지방채무가 예산대비 한 25%이상이 되면 재정위기 관리대상 지자체가 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지금 우리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 이상이 되면 주의단계가 돼서 경고등이 켜지는 것이고요. 채무비율이 40%가 되면 심각단계입니다. 그건 위험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히 12.3%이기 때문에 재정은 안정하다. 안정하고 건전재정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말만 해도 2,800억, 이 정도면 그게 그렇죠. 심각했는데 지금은 안정단계로 봐주셔도 될 거 같고요. 76억 일반채무는 의무부담이에요. 그건 우리가 농안기금을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받은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큰 재정압박요인이 되지는 않고요. 1,480억 5산단 그것은 내년까지 하여튼 80% 이상을 계속 관련 실·과 해서 내년도에 하여튼 많은 돈을 갚아서 500억 내지 600억 정도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한가지 채무의 범위에는 BTL사업, 지방채, 보증이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시에 BTL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연간 BTL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BTL사업 나오면 제가 위원님들께 항상 얼굴을 저기 했는데 BTL 저희들이 총 6개 사업하고 있고요, 하수관거까지 포함해서,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6개사업에 한 2,630억 정도가 연간임대료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그렇게 되고요. 앞으로 신규사업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기 추진사업은 계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재정운용하겠다. 내년서부터 한 지금 핵심은 얼마정도 예상하느냐, 한 263억 정도를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263억 원 정도를 매년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재정압박요인이 약간 됩니다. BTL이.

종담

이종담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BTL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하지 않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약속하신 거로 알고 지켜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천안시에 현재 보면 세입증가요인이 없어요. 그리고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감소추세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경비와 또 사회적보장경비가 우리가 올해 한 35%정도 됐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예산에 보면 경상경비 또한 증가하고 있고 재정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3년도에는 46%에서 2014년도에는 41%로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낮아지고 있는데요, 부족한 가용자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우선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이유가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와서 설명드린 대로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이 내부거래로 변경돼서 떨어져나가니까 한 5% 이상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거고요. 재정자립도 하여튼 앞으로는 예년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올해 잉여금이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된 걸로 보이고 어쨌든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많은 어떤 건설적인 사업에 쓰지 못하고 가용재원에 압박을 받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또 복지예산을 줄일 수 도 없지 않습니까? 줄일 수도 없는데, 최대로 좋은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중앙에 가서 국고를 많이 따오는 것, 그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사실은.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그 국비 따오는 사업이 또 따오면 또 우리가 매칭해야 되는 그러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특별하게 어떤 걸로다 충당을 해야 되겠다. 그건 아직 방안은 없는데 제가 연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또 24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신청 반영액을 보면 우리가 2017년에는 1조 6,000억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보면 사실 아까 또 약속했던 것이 BTL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규모의 필요 없는 사업이 또 여기 예산에 반영돼서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라든지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좀 주시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대규모 투자로 투융자심의도 받고 의회 승인을 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랄까 걸름장치가 있을 거라 보고요. 대규모 지금 사업 구상을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구상단계부터 좀 뭐라 그럴까 어떤 걸름장치를 심오하게 하고 또 투융자심사 같은 데서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거기서 많이 걸러질 거라 보고요. 앞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어떤 25억 이상 짜리 그런 대규모 사업을 막 진행토록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또 그런 것은, 제 임무가 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할 때 또 자제시키고 하니까 그렇게 무분별한 대규모 투자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약속대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5기에 우리 시의 지방채 문제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민들께서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게 많았어요. 264페이지 2014년도 지방채 발행 현황 중 일반회계는 농산물도매시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대화사업 확장에 따른 국비 교부 조건부 발행을 제외하고는 잔액 상환이 많이 이루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특별회계 5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채무도 분양이 완료되면 전액 상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그간 시민들이 걱정했던 지방채무 상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우선 2012년도, 2013년도, 올 것은 일반 채무가 76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양개년도는 순세계잉여금 생기는 즉시 하여튼 채무를 갚겠다. 좀전에 말씀드린 881억을 2년에 갚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전부 채무를 갚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당초에 2012년도만 했을 때도 채무 때문에 엄청 저한테 질책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아주 작년 2014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우리 공무원이 쓰는 사무관리비를 9.8%를 줄였어요. 9.8% 줄이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엄청난 돈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채무를 갚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저기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무가 늘어날 요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이나 시민들에 대해서 채무, 지금 걱정하시는 시민이나 언론이나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홍보 좀 하겠습니다. 채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정단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강도 높은 긴축재정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은 물론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은 있었지만 이겨낸 결과 같아서 하여튼 감사를 표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민선3기, 4기, 5기에 빚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우리 놀림도 받는 형태로 “빚더미 천안, 부자 무슨 시”, 이렇게 해갖고 그런 불안감도 상당히 상존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의 역할, 우리가 빚이 진짜 많은 것처럼 느껴졌던 사실 아닌 게 사실처럼 느껴졌던 부분이 많으니까 향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선6기 시정이 새로운 터전 위에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 거 같아서 뿌듯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노력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이상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0쪽에요, 국제교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교류도시 이렇게 쭉 보고를 주셨는데 대체 차이점을 뭘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매도시, 우호도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매도시는 좀더 교류가 활발하고 우호협력도시보다는 한 단계 위에 어떤 그런 교류협력을 넓히는 그런 단계다.

도희

정도희위원

오고가는 횟수에 따라서 ….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조금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자매도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특별하게 다른 점 하나는 자매도시는 의회승인을 받았고 우호협력도시 이하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의회 승인을 받은 게 어디어디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비버튼, 석가장.

도희

정도희위원

두 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나머지는 우호협력 내지는 그냥 교류도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두번 왔다 가면 그냥 다 교류도시가 되는 거예요? 의회승인도 없이.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차이점이 그거예요. 두 개 자매도시는 하여튼 의회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누가 가실 거 아니에요? 갔다 오셔서 그냥 협정 맺으면 우호도시가 되고 협력도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 이게 좀 무분별했던 거 인정하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무분별했다는 것보다는 아까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타교류도시가 한 8개가 되잖아요? 나머지 우호협력도시는 두 개가 되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호협력이 좀 긴밀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의회와 교류하는 데는 문등시하고 석가장시 두군데 정도예요. 문등시도 거진 끊어져 가는 거 같고 이제 민선6기 새로 들어오고 시장님도 바뀌시고 했으니까 새롭게 관계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개 해외도시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흥타령 때는 몇 개팀이나 오셨어요? 예술단이. 온 데가 어디예요? 문등시 하나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사카이 시….

도희

정도희위원

12개 우호도시 협력도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흥타령축제 때는 예술단이 온 데가 문등시 하나밖에 없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새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뒤쪽에 쟁송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니까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이렇게 쟁송 다툼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시도 계속 쟁송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14년 올해 한해만 해도 민사소송 걸린 게 한 20건, 행정소송 32건, 행정심판 59건 해서 총 111건이 이렇게 소송에 휘말렸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변호사 비용만도 8,000만 원 들어갔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8,300….

도희

정도희위원

이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도 있잖아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정력 낭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손해를 본 거 같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어떻게 쟁송 좀 줄일 수 있는 해결방법이 없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지금 계류 중인 게 35건이고요, 2014년도에 49건, 그렇게 하고 2011년도부터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에 7건, 그리고 의회와 잘 아시다시피 조례안 재의결 건 가있는 거 10건 해서 2012년도 전 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쟁송이 10건, 총 94건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고요. 그 전보다는 그래도 한 20여건 줄은 건데 이게 또 쟁송이란 특성상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계류 중에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는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전년에 비해서는 좀 줄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한번 소송에 휘말리면 몇 년씩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초기대응이 중요한 거 같아요. 금전적 이윤을 위해서 시를 상대로 쟁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관계 얽혀가지고 감정이 악화돼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취하되는 것도 내용 보면 그래요. 그리고 쟁송 걸린 내용 쪽 훑어보면 명예회복을 위해서 쟁송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담당자 주무관님들께서 초기대응만 잘해주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잘 해서 쟁송관계가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제팀에서 잘 대응하셔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에 244쪽 정책기획단 얘기 좀 해볼게요. 그동안 우리 정책기획단 세분 교수님들 채용하셔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잘 활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를 들면 한 올해만도 10건의 정책연구자료를 내고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됐는데 엊그제 우리 정책보좌관 문제 조례가 어렵게 통과됐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좀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이걸 조화시킬거며 정책기획단은 아주 없애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섣불리 제가 그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다만 보좌관제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은 내년 9월 16일까지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존치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과 교감을 좀 나눠보면 보좌관제가 신설되면 어쨌든 그분들 중에 일부는 조기에 그만두시려고 정리하시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어쨌든간에 9월 16일까지는 중복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획단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차적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우리 정책보좌관 9월 15일 이후에 쓰시면 되겠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정책보좌관요?

도희

정도희위원

네, 뭐 이중적으로 예산을 들여요, 똑같은 일 하시면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조례안 어렵게, 진짜 6개월만에 통과시켜줬는데요, 아주 보좌관제도는, 11조 보좌관제도 기능에 충실한 사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9월달까지 미뤄야 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조례 통과시키는 조건에 의해서 시장님 측근이나 보은인사할 경우에는 폐지조례안 내겠다고 한거 꼭 과장님 기억하시고 그렇게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또 외부에서 보는 정책기획단이나 정책보좌관제 이런 거보다도 우리 또 그동안 해오던 공무원 스스로 공무원 자체내에서도 정책 발굴하는 제도가 있었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공무원 제안제도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같이 병행하시고, 작년에 보니까 몇건 107건 해서 2건 채택되셨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일반 시민 정책은 310건 중에 3건 채택되셨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시민, 청소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희

정도희위원

공무원들 능력평가하는 수단으로서도 좋아요. 정책 발굴하는 게, 과감히 줘갖고 인사에 대한 어드벤티지 주고 좋은 자료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행정내부에서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계속 꾸준히 병행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방채 관련해서 우리…. 257쪽에요 주민참여예산제 잠깐 보겠습니다. 몇 년 됐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한 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12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2년도면 3년차?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3년차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70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주민이 우리 예산 과정에 참여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꾸준히 활성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방채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반회계 76억 남았고, 그렇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 법적 의무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언제 갚는 거예요? 이것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이 2018년도인가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완료가. 완료되면 즉시 갚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갚을 수 있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일반회계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것뿐이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특별회계에서 우리 산업단지 조성 5산단과 관련해서 1,480억이 있고 그렇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건 언제쯤, 분양이 돼야 갚는 거지만 계획은 있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985억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80억 중에 980억을 내년도에 갚고 나면 내년연말 가면 한 495억 정도, 한 500억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염려하실 정도로 불안한 거 아니에요. 12.3%면 안정적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예산에 12.3%?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뒤에 공통사항 둬가지 있는데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290쪽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대부분이 2013년에 비해서 14년도가 이율이 많이 하락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정기예금이라 변동금리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하락이 된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3개 은행에서 전부 견적을 받아요. 기금을 예치할 때는, 그래서 가장 높은 은행을 저희들이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금리가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낮아졌다. 그렇게 봐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은행금리가 낮아서 그쪽 제안한 것에 따라서 가장 높은 게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선택된 이 은행이 기금을 적립한 은행이 가장 견적을 받아서 높은 금리로 넣은 거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1년에 한번씩 기금 이율을 조정하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1월에….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월 언제쯤 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처음으로 우리한테 작년에 105억이었다가 이번에 4억을 더 늘렸잖아요? 예치 들어올 때, 예치해달라고 각 기금에서 우리한테 올 때 그때 은행으로부터 견적을 받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게 그러면 여기에 통합기금이 지금 몇 개예요? 9개인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7개. 7개인데 두 개가 겹쳐있죠.

도희

정도희위원

7개 전부 그럼 올해 다시 예치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율이 다 바뀌었는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율이 다 바뀌었는데 올해 다 예치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예치기간이 지나면 이자는 다시 거기로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산해서 그 기금으로 다시 주고 다시 넣을 때 그 금리죠.

도희

정도희위원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이율 빼고 다시 예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매년 1년에 한번씩?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해가 갔고요. 은행에서 이 정도 제시밖에 안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상 경력이 있으시네. 13년 실적인데 규제완화 추진실적평가에서 올해 2월달에 표창장 받으셨고 그 밑에 2월 25이날 정부 3.0 업무추진 유공에 대해서 표창장 받으셨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또 아까 자료에는 없지만 말씀하신 게 10월 30일날 생산성 향상….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안행부하고 생산성 대상….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좋은 훌륭한 상 3개 받으셔서 1년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채무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정리를 하면 거진 일반회계는 다 갚았고 크게 남아있는 건, 제가 몇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시가 규격화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채무문제를.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상황이 어떻다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그동안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들의 종합적이다 보니까 뭐가 줄고 뭐가 없어지고 뭐를 갚았는지 이것도 구분이 잘 안된다. 그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재정운용을 너무 타이트하게 긴축적으로 고민하는 거 또한 새로 시작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건 시장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약사업이 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다른 캐파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운영 전반이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얘기 마무리를 하면서 할 거고, 앞으로 미리 얘기를 드리면 우리 크게 나와 있는 채무가 사실은 5산단 채무, 그 다음에 채무보증되어 있던 1,500억의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채무가 1,000억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일반회계 채무는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300억대, 250대 갚으면서 다 털었어요. 사실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세 개가 큰 건데 하나 털었고 채무보증으로 있던 1,500억, 1,300억 있다가 지금 3산단 거 얼마 남아있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110억 남아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10억 남은 거고 언제 털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내일, 11월 26일자로 다 ….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다다음 금요일에 있는 기업지원과 할 때는 “엊그제 다 갚았습니다.” 답이 나오겠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한테 자료 내준 것이 11월 26일날 부담액은 다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걸랑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동의는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을 텐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앞당겨서 ….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앞당겨서 턴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11월 26일날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크게 아까 말씀드린 채무보증 걸렸던 문제, 그다음 일반회계 채무 1,000억 있던 것은 현재 일반회계 채무는 다 갚았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76억….

영수

김영수위원

1,500억 있던 채무보증도 1,300억에서 내일로 다 끝나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제 5산단 특별회계가 사실은 남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산단 특별회계를 올해 안에 정리해서 내년에 450억만 남기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니죠. 내년에 980억을 2015년도에 갚아서 2015년도 연말까지는 490억을 남기겠다.

영수

김영수위원

490억 목표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495억을….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에 그럼 600억 가까이 잡겠다는 거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980억을 갚겠다는 거죠 내년에.

영수

김영수위원

980억 그렇죠, 980억을 내년에 갚겠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돼야 되죠. 현재 분양여건이나 조건 가능하신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분양상황은 제가 여기서 예단해서 감히 말씀드릴 건 아닌데요, 980억은 내년도에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어차피 기업지원과 가서 나올 얘기인데 나오는 얘기는 외투단지가 일부 정도 분양이 두군데 이상 협의 MOU가 됐다고 뉴스에서 봤고, 몇가지 남아있는 일반산업단지 분양예정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실 큰 틀의 재정은 안정화됐다고 봐야 될 거 같아요. 저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우리 것만 쓰겠다. 이게 뚜벅뚜벅 가는 길은 맞는데 재정운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다면 지출을 줄일 것이냐라고 볼 때 민선시대가 이미 한두번 온 건 아니니까 새로 들어온 민선시대에 어차피 새로 온 시장은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업에 나머지 재정을 끌어오지 않고 모든 돈을 거기만 투자하면 이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어딘가는 줄거라고요, 100%.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가 주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단위에서 각 과별로 기본사업비는 없이 공약사항만 수행하는 결론으로 될 공산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만 하는 게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시장님한테도 그런 전반적인 흐름, 재정운영의 흐름과 상황을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몇 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하겠다. 안하겠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사람, 그렇다고 공약사항 진행 안할 거냐고. 왔을 때 민선시대 한번도 아니고 계속 갈 거면 그 돈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에 있어서는 문제가,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 천안시 예산 1조원대의 일반행정, 일반회계가 1조원대에 이르고 있는 천안시에서 일정정도 자금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제가 보기에는 유도리있게 만들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냥 그 돈만 놓고, 어차피 또 시장님 새로 와서 하면 나머지 돈 줄건 제로섬 게임에서 눈에 보듯 뻔하다. 그러면 어려워질 거란 얘기죠. 왜냐, 전임시장님 때도 사실은 마무리사업으로 공약사업 들어가면서 일반적인 사업은 거진 줄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서 굉장히 재정이 어려웠던 상황인데 또 늘리는 거 없이 또 새로운 시장 와서 새로운 거 가면서 이쪽에 집중하면 몇 년 동안 계속 천안시 기본의 운영 캐파가 너무 작아지면 예산운용상 천안시 발전에 좋은 일이 아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큰 틀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좀더 들어가 보면 이런 거죠. 남아있는 채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BTL 사업에 대한 263억이에요. 이건 아까 했던 대로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니까 메워서 가야 돼요. 그다음에 내부거래 남아있는 거 이거마저 갚으셔야 돼요. 이것도 털어야 될 거예요. 올해 예산 세우셨나, 내부거래하는 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73억인가요, 73억을 ….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절반정도 남은 거 아니신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137억인가가 남았어요. 정확하게. 137억 정도를 타 기금으로 주면 일반회계도 다 내부거래 다 끝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도 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는 내부 안에서 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일반회계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무적 보증은 나오지 않지만 털어야 될 문제다. 이걸 마저 터는 거예요. 올해 70억하고 내년에 마저 하셔서 털어야 되는데,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더 저는 안정적으로 관리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 문제예요. 우리 순세계잉여금 정확히 얼마정도 잡히죠? 이월하는 거 말고 1년 털면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정도 되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2012년도에는 워낙 많았어요. 573억 됐는데 평균 한 300에서 400정도 됩니다. 2013년도는 358억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58억이 당해연도 털어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아니면 이월해 준 돈이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잉여금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잉여금으로 넘겨준 돈이….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358억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전에 그해 남은 돈 쉽게 말하면 잔액으로 남겨서 추경으로 그냥 썼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거 말고도 그걸 제외하고도 결산이 끝나고서 넘긴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358억.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순세계잉여금 당해연도 털어서 예산 쓰는 행위는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당장은 필요하니까 좋죠. 그런데 재정자립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걸 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자기 돈 빼서 자기돈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게 한해가 어려워지니까 그걸 반복적으로 가는데 그 부분은 안정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과거에 순세계잉여금 1억 한 적도 있었어요. 아마. 그게 사고가 났을 때지 사실은. 그 BTL 갚아야 될 돈이 263억 안정적으로 가고 내부거래 일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갚고 이게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당해연도에서 하지 말고 최소 350억 이상씩 항상 이월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쓰시는 게 저는 좋을 거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른 데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어려우니 당해연도 어렵더라도 그건 그냥 묻어두는 돈으로 생각하고 항상 뒀다가 BTL과 내부거래 갚는 것으로 하면 저는 예산운용이 훨씬 더 쉽지 않겠나 그러면 그거를 빼고 나면 BTL을 묻는 방식으로 두고 나면 매년 세입 들어오는 거 가지고 그 해 연도 짜면 손쉬우신 거니까 예를 들어, 그런데 이거를 써버리고 나면, 그런데 이거를 쓴다고 생각하면 녹는 돈으로 쓸 공산이 크다는 거지, 필요하다면 어디 또 누구 요구하면 어디 갑자기 생기면 어디 넣고 나면 쓰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적 영역으로 보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것 중의 하나는 아까 채무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됐을 때 사업적인 방향에 있어서 견고하게 우리 세입만 가지고 쓸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에 대한 고민을 확장해서 해달라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세입이 늘 고민이 크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도 당장 우리 세입 줄였잖아요. 다 줄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부 세목 지방소득세 같은 거 줄였잖아요. 사실은. 법인소득이 준단 말이에요. 경기전망을 봤을 때 천안시가 과거처럼 천안시가 과거에는 2,000억씩 추경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마. 세입이 굉장히, 물론 관리하는 돈이 넘어온 것도 있지만 많이 세입이 지방세 세입이 생각보다 많이 느니까 그랬겠지만 지금은, 제가 세정과도 얘기할 거지만 공유재산 매각은 최소화하여라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요구였고요. 공유재산 매각해가지고 그걸 일반회계에 쓰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을 최소화하면 세외수입 들어올 게 줄을 것이고 지방세 들어오는 것 중에서 지방세 들어오는 비율이 줄을 게 이미 예상된단 말이에요. 올 제출한 예산서에 보면 천안시 경기전망이 어렵다. 딱 나와요. 사실 이 안에. 기업의 법인세 줄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 경기전망이 어렵다.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거냐, 국가경제 전망도 좋지 않은 거죠. 천안시 지방세 들어오는 것의 17%에서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줄고 평택에 예산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들어올 세금 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봤을 때 천안시 세입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다 갚는 것만 갚고 사업은 그 안에서만 벌인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시장님 공약사항은 계속 가겠다. 그러면 돈이 줄때는 안 봐도 뻔하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

영수

김영수위원

기획예산과는 숫자를 맞춰서 하겠지만 그것을 써야 되는 그 많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우성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 아우성의 연동을 어제 국장님 말씀드렸던 우리 내부청렴도 얘기 한번 과장님한테 간단히 국장님 다 들으셨는데 천안시 내부청렴도가 5등급 중에 꼴등을 하는 이유는 종합청렴도 꼴찌에는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두 개로 평가를 하는데 내부청렴도는 두 개로 또 나눠요.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라는 이거 공무원들이 체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 내부청렴도의 업무청렴지수가 5.6%로 첫 번째 것보다 높은데 업무청렴지수의 항목 내용이 뭐냐,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느냐, 이 네 개 항목을 공무원들이 판단했더니 꽝인 거야, 그러니까 천안시 내부청렴도에서 맨날 꼴등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 예산 얘기가 왜 연동이 되느냐, 이 얘기를 왜 붙이냐, 이런 조건과 상황에서 어차피 써야 될 돈 그거 공약사항은 다 마치고 나면 또 예산 쓰는 거나 과에서나 다 아우성을 칠거라고 내가 보기에는. 내부청렴도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총무과에서 인사문제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문제 쪼이면 내부청렴도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략적으로 천안시가 판단하면서 추진이 돼야 될 상황인 거예요. 과에서는 업무를 받아서 하는 인수부분이라 그냥 우리 과 일만 하는 거지만 여기서 하는 전체 과에서는 그 아우성이 국가권익위가 만든 표준화된 지표에 의해서는 어렵게 나오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의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어제 모니터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제가 하면서 그 말씀 모니터로 듣고 봤는데요. 위원님, 맞습니다. 하여튼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어떤 것을 좀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뭐랄까, 축소화되지 않고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지방채 발행도 어떤 투자전략의 일환일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방채 발행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백번 맞습니다. 저는 그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좀전에 한가지를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7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0억이 아니고 그건 32억입니다. 70억은 제가 뭘 착각했냐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준 돈 그게 73억입니다. 그건 32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부거래 갚는 거 32억 말씀하시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내부거래 32억으로 정정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예산을 그렇게 얘기했냐라고 하는 이유를 그래서 그 효과가 그렇게…. 어차피 제로섬게임에서 한쪽을 늘이고 나머지를 계속 줄이게 되면 조직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채무보증을 무조건 그러니까 천안시는 지방채 발행을 무조건 안하겠다. 이런 게 자랑인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국 평균적인 그걸 넘어서면 안 되지만 일정정도 이용해서 시민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해야 된다. 아니면 안정적인 일반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공약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시장님과 딱 얘기를 하셔서 하시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의 흐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자금의 흐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지표도 세입 늘어날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거를 하라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채무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운용에 대해서 실제 전술적인 개념인데 예산운용에서 우리 이월금액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거를 과마다 다 얘기 못해요. 우리 의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총괄적인 기획예산과가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좀전에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한 계속비까지 포함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다 포함해서 엄청난 1,561억인가 그렇게 돼요. 이월액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과연 2014년도 이월액중에서 내년도로 넘어갈 이월액이 명시이월하고 다 얼마가 될까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1,000억대 미만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모두발언에서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원인행위가 되지 아니한 그런 것은 사고이월해서 전부 제한을 하겠습니다. 욕먹더라도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문제를 저는 판단하기를 저의 주관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몇 년을 봤을 때 관행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보다는 안 되면 넘기고 다음에 하고 좀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보상이 늦어지면 아, 그냥 가다 안 되면 그냥 넘기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업무의 실천력, 업무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떨어지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객관한 지표로 이월의 금액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의 금액으로 저는 객관화해서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계속 가야 되니까 내년에도 결산검사 또 나올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털어서 정리를 하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야 과에서 안되면 이거 예산 다 죽어. 그러니까 빨리 해서 끝내도록 해야지. 지도감독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실·과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행을 하다 보면 또 불협화음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월액이 많은 건 분명하고요. 줄일 수 있는 것은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줄이시더라도 또 시장님도 처음 하시고 하면서 지금 시기에 새로 일신하자, 그렇게 진행을 해야 풍토가 잡힌다 그 얘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운용계획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니까 사업들이 시작을 할 단계에 올 텐데 이번에도 보면 용역비들 사실 계속 많이 들어와요. 용역 해가지고 바로 사업하겠다 말씀드리는데 대형사업 다년도 사업은 어지간하면 계속비로 묶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시행된 사업은 계속비로 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계속비로 묶지 않으면 의회에서 그러면 예산심사에서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 과거에 사고 났던 건 사업이 한 2,30개가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 2,30개라면 예산편성은 20개 정도밖에 안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머지는 돈 생기면 넣고 아니면 또 넘겼다가, 올해는 또 100억 넣었다가 다음에는 50억 넣었다가 또 어느 해는 30억 넣었다가 어느 해는 5억만 넣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완성도도 안 나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진척도 파악하기가 어렵다. 계속비로 묶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10개 사업이 있으면 10개 사업이 1,000억이야,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예이니까 100억씩 10개야, 그 쓸 돈이 1,000억이야. 그럼 매년 100억씩 가는 거를 5년 단위로 20억씩 넣기로 했다 그럼 올해는 이미 20억을 10개를 다 넣어가지고 다 찼어, 못써. 그런데 이게 연도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20개중 하나가 끝나니까 이거 끝나면 이거 다시 넣읍시다. 그리고 지방세가 내년에 한 10억 이상 늘 거 같으니까 그 늘은 만큼 하나만 더 해서 12개로 갑시다. 또 하나 끝났으면 하고 이걸 맞춰서 늘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한정부지로 막 20개가 30개, 40개로 느는데 예산은 그중에서 반만, 올해는 어느 것에 예산을 줄까, 이렇게 판단해서는, 과거에 사실 그렇게 했던 전례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작하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다년도 사업은 다 계속비로 묶고 시작을 하자. 그러면 편해요. 예산싸움 안 해도 그 당해연도만 싸우면 이후에는 우리도 당연히 승인해 주는 거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믿고 그렇게 하는지 저도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약속을 들었으니까. 예산관련 얘기는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거를 얘기하려고 제가 아까 앞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재정사항도 어려워지고 공약사업으로 집중되고 돈은 모자라면 나머지 사업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시장공약사업을 전반으로 평가하지는 않겠어요. 그건 다른 일이고, 따로 할 거고. 앞으로 가야 될 천안시가 그동안 위 이근영 시장님도 8년 하시면서 참 훌륭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성무용 시장님도 12년을 하시면서 또 그분의 철학에 맞게 훌륭하게 하셨다고 봐요. 그 20년이 왔어요. 지금 시장님 오면서 지금으로 봤을 때 천안시가 부족했던 부분은 이근영 시장님 때는 천안시 도심인프라를 만드는데 많이 했고요. 제 주관적 판단이에요. 성무용 시장님은 기본 시설 인프라를 만드는데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야구장, 축구장부터 해서 많이. 우리가 20년이 지난 지금 모자란 게 뭐냐면 공원과 녹지에 대한 게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다란 거예요. 또 하나가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서관을 전문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도서관을 공부하러 가는 독서실이 아니라 도서관 역할을 하는 기능. 또 하나가 도시 디자인을 강화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씩 얘기하면 공원관련은 이번에도 예산 봤더니 각 구청에서 5억씩 올렸는데 내가 보기에 하나 잘려서 올라왔어요. 그런 것도 뭐냐면 공원녹지 조직은 개편을 했어요. 앞으로 예산의 방향에 공원과 녹지를 시민들한테 돌려줌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 그건 단순히 그동안에 잘돼있는 부분은 시민들이 체감돼서 잊을 거거든요. 새롭게 다가오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드리냐, 감사장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들도 관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편성에 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의 비전에 공원과 녹지관련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하나가 변하면 시민들은 금방 눈에 띨 거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100% 필요해요. 둘째, 도서관사업도 도서관을 짓는 것만이 중요하게 아니라 도서관에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연결을 하나 단순하게 시켜볼까요? ‘사색이 있는 공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색이 있는 그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기본 용역 프레임이 사색할 수 있는 책과 연결된 디자인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스토리가 있는 공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핸젤과 그레텔’ 여기는 ‘나무꾼과 선녀’ 이런 식으로 나무꾼은 너무 그런가, 하여간 그런 주제를 갖고 공원들을 만들어 주는 거 이것이 도서관과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또한 100% 예산이 수반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게 도시디자인이에요. 인프라 구축은 많이 돼있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서울에 가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게 대중교통 노선을 좋아해요. 대중교통 노선은 서울시민들이 편리해서만 좋은 게 아니라 버스를 타러 갔는데 버스정류장이 너무 이쁘고 좋아, 천안시는 버스를 타러 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버스정류장이 너무 초라해, 나도 초라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버스정류장이 너무 잘돼있고 너무 이쁘니까 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나 자신도 존중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택시정류장부터 볼라드부터, 우리 휀스부터 이 도시 디자인에도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지금 투자비용에서 많이 들지 않아요. 우리 버스정류장 하나 하는데 2,000만 원씩 써요. 서울에 있는 버스정류장도 2,000만 원이면 해요. 그거 다. 그런 공원녹지, 도서관, 도시디자인 등 이런 데에서는 천안시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예산편성이 그동안의 관성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이 안될 거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에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데 관성력을, 과거 걸 줄이고 높여내셔야 된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의 구조로 봤을 땐 돈이 그나마 없어서 안갈 거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안 되면 탄력적 예산을 운용해서라도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드렸는데 공원녹지, 도서관, 도시디자인 이런 데 예산을 좀 늘리자하는 이 의견에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도서관 기능을 높이거나 도시디자인 이것은 사실 예산이 투입이 되면 효과를 금방 볼 수 있고 나타나요, 가시적으로. 공원녹지분야는 사실 워낙 토지가가 비싸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분야거든요. 도시계획도로나 공원녹지는. 저도 그쪽분야에서 많이 욕을 먹고 있고 그 욕을 먹는 걸 들으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제가 최대한 하여튼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 기능을 살려보도록 하겠고요. 공원녹지나 도시계획도로 이 분야는 정말로 너무 많은 대단위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손대기도 엄두가 안 나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공원녹지도요 이미 그 얘기가 나온 것은, 공원녹지는 이미 그 전에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공원관련은 새로운 것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미개설 공원 늘리자는 소리 제가 안 해요. 기존에 있는 공원 리모델링하자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공원만 해도 너무 방치가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기존에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예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공원을 이번에 공원산림과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지작업도 사실 그동안 안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원을 리모델링하거나 기존에 있는 공원시설을 교체한다거나 기존에 있는 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거나 이런 데 예산을 적극 반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되고 나면 그 공원이 좋아서 우리 동네도 공원 조성해 달라는 미개설공원은 그때 오겠죠.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세가지 분야는 하여튼 예산편성시에 유념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 정책과 기획업무에 대해서 어차피 조직개편이 분화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차피 감당해야 될 문제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정책과 기획, 천안시의 정책과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화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그 기능을 정책기획관으로 승격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기능의 역할을 외부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맨처음에 얘기했던 게 천안시에도 정책과 기획을 담당해서 20년 이상씩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능력을 발현시켜야 된다.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물론 정책역량이 있는 분들이 오겠지만 그 부분은 시장님이 특허하거나 공약으로 지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 안에서 정책과 기획을 운용하고 늘리는 건 천안시에서 지금 20년 동안 천안시가 투자해서 가르치고 경험시킨 그 노하우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뽑아서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과마다 정책팀 없는데 없어요, 사실은. 정책팀 또 다 있어요. 과마다.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기획 쪽으로도 마찬가지죠. 천안시 조직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아요. 왜냐, 지금 조직이 언밸런스인 이유는 전임시장님이 12년을 하시면서 이미 3선 들어오셔서는 팀장 이름까지, 그리고 새로 바뀐 팀장이 무슨 일 했나까지 다 알아서 지시형을 많이 했었단 말이야. 본인이 다 아니까, 공무원 조직이 기획이나 정책을 새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 마무리하기 바쁘고 또 각부서도 과마다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있는 사업에서 지시적인 걸 시장님이 다 아니까 하는 거에 바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가시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어. 새로운 시장님은 기존에 있는 업무를 파악하고 알아야 되니까 “그건 무슨 일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던 공무원은 거꾸로 기존에 적응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방향을 고민 안하고 왔던 조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이 조직이 키워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잘못하고 잘잘못이 아니라 조직의 운영 형태상 12년 조직이 오는 동안 조직은 점점 더 지시형태로 그 다음에 기존에 공약을 세 번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안착화돼있던 조직이고 새로온 시장은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고 새로운 사업은 뭐가 있느냐, 담당과장의 의견은 무엇이냐 물어보는데 그거 정의 안 돼있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게 당연히 이러니까 언밸런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기능을 살리는 건 현 시장님이 갑자기 아이큐가 200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은 시장님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데 조직을 운영하는 분들이 공무원 조직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바꿔줘야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을 바꾸는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가졌다고 봐요. 그것을 정책과 기획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로 제가 시정질문 때 했던 것처럼 시책구상보고대회 같은 경우를 과거처럼 각자 내라, 공무원 물어보세요. 그러면 냈는데 뭐 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또 낸다고 피드백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관성화돼서 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장님 기억나시지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과거에 모 도지사가 새로 취임하고 했었던 방식이에요. 시책업무보고서를 과별로 하나씩 내라, 대신 그 중에 10개는 선정해 가지고 대강당에서 PT하겠다. 그 자리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비롯한 간부가 참석하고 해서 10개중에 다섯 개는 선정해서 무조건 집행한다. 그리고 다섯 개는 고가점수를 0.1점이라도 반영해 주겠다. 이걸 연별로 하든 아니면 상하반기에 한번씩만 하면 공무원들이 어느부서든 옛날 같으면 이거 내봐야 별거 아니었는데 보니까 가서 인사도 드리고 PT까지 하게 되면 업무능력도 보여주고 야, 이것 참 좋은 거다, 우리 과도 이거 만들어서 내보자. 하위직 공무원들이라도 이건 하나의 방식, 이런 식으로 조직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책업무구상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과장님, 그동안 어땠는지 제가 드린 말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한번 해보시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제 역할 중에 하나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실과간 컨트롤,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제가 정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런 분야에 사실 뭐라 그럴까 냉담했던 거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소외된 분야까지 전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하겠고요. 실과 컨트롤 역할은 욕을 먹더라도 지금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쩔 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업무시고 하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조직개편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기획관을 신설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우리 조직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분야에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 시책들이 발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정책팀에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한다든지 또 정책공모 이런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꼭 시에 필요한 시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는 등 정책기획분야가 활성화가 되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김영수 위원님이 장시간 말씀하셨는데요, 전적으로 김영수 위원님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동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훌륭하신 공무원들의 시 정책 방향이라든지 설정방향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나 여쭤보면 정말 그분들 의견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분들의 그런 좋은 방안이 외부로 표출되고 채택이 돼서 시책에 반영이 되면 좋을 텐데 이런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때로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의 일부분 중의 하나가 천안시 행정도 이제는 폐쇄적이고 그런 조직구조보다는 이제는 기업마인드에서 운영부분에 있어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물론 시장님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고 시장님도 그런 마인드로 시정을 이끌어 가시면 한층 더 나은 천안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자료 안 보셔도 과장님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이 오시면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우리가 특별한 세수입이 있어서 부채를 상환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돈 가지고 상환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꼭 써야 될 예산이 수년간에 걸쳐서 12년도, 13년도 수년간에 걸쳐서 많은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읍면지역 소외된 지역은 더 할 테고요,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부채상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걸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대형사업,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돌 빼서위에 챙겨놓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뭘 벌어야 쓸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셔서 4년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든가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복지예산을 쓰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어쨌든 일반회계 부채는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 같고요. 산업단지 부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미분양된 부분도 빨리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근거없이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사실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근거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특별회계 예산이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다만 산업용지나 토지가 천안시 소유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면에서도 시간 좀 걸리더라도 특별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생각해봐도 크게 걱정은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BTL, BTO 사업에 대한 부분은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안정적으로 상환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몇 프로나 되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38%정도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상당한 겁니다. 우리 시장님 관심 있는 부문중의 하나가 또 복지부문이에요. 복지라는 부문은 다 줘서 싫다는 사람 없는 거고요. 줘도 줘도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부담도 있겠습니다. 벌어서 세수입이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세수입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복지예산 확충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것 없이 복지에 대한 예산확충은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민이 바라는 천안미래도시 재정운용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61페이지요. 2,400분한테 설문조사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역시 복지에 대한 부분이 관심도가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5년간 천안시 발전분야를 보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퍼센테이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될 분야가 2014년도에 사회복지분야로 해서 17%로 1위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재정지원을 축소해야 될 분야가 사회복지분야가 2위로 나와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축소?

영오

유영오위원

예.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축소는 일반행정.

영오

유영오위원

예, 사회복지분야가 2위로 나와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경우가 또 1위로 나왔다가 복지가 너무 많으니까 재정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하고 대답한 분들이 또 2위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항간에 지금 복지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편적복지나 선택적복지 얘기 많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 지금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게 무상급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례로 지금 울산시하고 대구시가 모범적인 선택적복지로 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화도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우리 무상보육,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간부회의 이런 때 거론되거나 시도 한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국장님 한번 ….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고민 해본 게 아직 없고요. 문제는 국가적인 사회복지시스템에 지방이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 생각도 보편적복지보다는 앞으로 선택적복지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예산편성 때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관계부서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이런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운용 건실하게 건전하게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시장님 생각이세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직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나라는 정치 때문에 안돼요. 뭐든지 그냥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론내기가 힘든 건데,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에 동감해요. 건전한 재정 운용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하게 천안시민을 진짜 위한다거나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해서 너무 재정축소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투자를 하고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평택, 아산, 당진 급속도로 발전하는 도시에 샌드위치로 껴서 우리가 어떠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 움츠러들고 있으면 결국은 천안시가 앞으로는 좀 어려운 처지에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물론 기본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불요불급하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데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투자전략 한번 변화해보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꼭 필요한 사업 있으면 해야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우리 자치단체가 국제교류협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1989년에 비버턴하고 한 게 최초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이었던 것 같고, 계속 자매도시가 2개 도시, 우호협력도시가 2개 도시, 나머지가 교류도시라는 명목으로 12개 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의로 해석하면 국제춤축제연맹을 만들어서 거기의 도시들하고도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문광과가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기획예산과가 국제교류의 주무부서로서 별도로 추진된다고 봐야 되겠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광의로 국제협력인 것은 맞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국제협력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있거나 하고 있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공무국외 나간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 저희들이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고 있고 우리가 국제화 여비로 해주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인 시정과 관련해서도 시정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추진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국제교류협력이라고 하면 보다 더 구체적이거나 충실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만 국제교류협력도 성과가 나타난다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국제협력 자매도시 12개, 국제교류 12개 도시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계획대로 이행도 하고 또 계획대로 안될 때는 수정도 하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12개로 국한시킨다고 보면 12개 도시에 대해서 교류협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 도시별로 교류협력에 대한 추진계획 같은 것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연도별로 세웁니다. 연초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이행한다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레이스시 미국 캔사스주에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2009년 7월 5일 교류도시로 지정한 것인지 어떤 형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부터 여태까지 방문과 방한만이 교류는 아니겠지만 서로 한 번씩 한 거 이외는 특별한 교류가 없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에 차질을 겪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당초에 해마다 연초에 국제협력도시와 교류를 계획을 세워놓고도 사실상 2/3정도도 못갑니다. 반 정도 교류가 되고 나머지는 사실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대로 예산이 다 서질 않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단순히 교류협력을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의 규모나 역량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여러 도시와 교류협력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정비를 해야 된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느 도시와의 교류협력이나 나아가서 우호협력이든 자매도시든 발전할 때는 구체적으로 상대도시와 우리 도시가 상호 교류를 통해서 얻어내는 이득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 하니까 하는 거여서도 안 되고, 어떤 구체적인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 도시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설명할 수 있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 이 자리에서 그거 설명하기에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와 국제협력도시와의 관계도 있지만 민간협력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파악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올레이스시 같은 경우 나사렛대하고 교육특구 협력도 해서 왔다갔다 하잖아요? 민간차원의 그런 일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가 협력관계가 미흡하다고 해서 섣불리 정비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민간단체, 사회단체와도 그런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통틀어서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제교류협력의 도시 선정부터 이후 발전과 과제의 구체적인 양 도시간의 협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이득들이 상호간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거 안에는 구체적인 판단과 이후의 계획들이 필요하고, 설령 적은 수의 도시가 될지라도 내실있게 이상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이끌어가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위원회에서 조례가 발의되어서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정이 있을 겁니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사실은 천안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잘 아시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만간 전체 큰 틀에서 교류협력에 대해서 그런 정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소송과 관련해서 자문을 해마다 받고 하시는데 자문변호사가 몇 분 있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가 네 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여섯 분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는 위촉 변호사 하면서 현재 4명이고 그 전에는 다섯 명이었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문실적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어요.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한 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자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소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 시각이 맞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계약직 변호사 채용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저는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천안시 고문변호사 활용과 관련해서 네 분이 있는 고문변호사 체제를 지난번에도 계약직 변호사 채용하면서 숫자를 줄였던 것 같은데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012년도에 229건이 되었었고, 2013년에 179건, 2014년도 10월말 현재 98건으로 많이 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김벼리 변호사 위촉하면서 정말 하루에도 몇 건 씩 직원들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제가 안쓰러울 때도 있고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법률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문 건수 많이 줄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섯 분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다가 한 분이 그만 두신다고 하길래 더 이상 새로 위촉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자 해서 네 분이 있는데 네 분들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분들도 사실 고문변호사,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직원들이 뭐랄까 자문을 구해도 그렇게 속 시원하거나 시원한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위촉변호사가 훨씬 낫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촉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기간이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줄일 수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그리고 결국은 우리 내부에 변호사가 있어도 외부의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들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 유선상의 전화자문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전화상담뿐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문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오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238, 239는 다 서류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확인을 해주세요. 괄호 열고 가운데 슬레쉬 친 것을 보면 슬레쉬 앞쪽은 자문이고 뒤쪽은 서면이라는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문건수는 하여튼 매월 서면으로 받은 실적이고요. 이 서면보고 이외에도 수시로 전화상담을 하는 거죠. 그것은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팀장님, 확인해주세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229건과 19건 별도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19건은 서면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229건은 전화상담 등이나 내지는 방문으로 이루어진 횟수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자문을 받을 때는 유선상의 자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상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도 같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천안시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받았다고 하면 서면으로서 근거 정도는 남아야 자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때 자문에 대해서는 서면자문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간단한 확인이나 상담받을 수 있겠지만 자문이라고 하려면 서면자문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수하는 것은 긍정적 현상일 수 있고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해서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지난번 조직개편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일선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송무에 대한 부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문가로 하여금 법률연찬을 하게 하거나 해서 최종적으로 소송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까지 나타난다면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실정일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단에 지금 현재까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세 분을 우리가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많은 성과가 있다고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공무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자,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업무와 겸직이 금지되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무원의 신분은 특별하기 때문에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부득이하게 다른 직을 겸하고 싶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우리 건축계획쪽에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아무개 씨는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분야에 계신 아무개 씨는 시행사의 임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일정한 시행업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분들이 정책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어떤 중요한 정책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정보들이 어떤 영리행위로 쓰여질 개연성이 큰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 검토하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위배됨이 없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크게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법 56조 겸직이나 영리금지 이것을 명백하게 해놓고 있는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주20시간 이틀 반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법 임용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뽑긴 뽑았지만 임용을 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들이 누리고 있는 퇴직연금 그런 혜택도 없고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도 줄 수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법으로 찾아봐도 그분들을 겸직을 못하게 한다든지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보려고 해도 아직 그것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온 지침에 의해서, 2014년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지침이라고 해서 안행부에서 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보유 해가지고 ‘1주당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공무원의 근무수당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다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쓸 수 있다.’ 그 조항을 확대해석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확대해석은 아무렇게나 확대해석하나요? 제가 하는 우려는 이분이 임용된 이상은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의 의무가 다 적용되는 거 맞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천안시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편의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분들의 신분이 구체적으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리행위는 이분들이 담당한 시정과 관련해서 영리행위가 연관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하게. 그런 것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관련법에 대한 연찬 충분히 하셔서 확인해서 이후든지 확실하게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지역 내 우리 천안시가 호두과자로 유명한 지역인데 최근에 호두과자 명성에 손상이 가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역에서 벌어졌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병천의 왕호두….

종한

전종한위원장

특정지역 거명하지 마시고요. 우리 천안시로 보면 천안시 호두과자 명성에 이런 불미스러운 한두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손상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천안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는 하고 계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대응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떻게 하셨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 신문을 보고요, 병천에 있는 모 업체가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로고를 천안시 심볼마크를 사용하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선의의 목적이다. 선의의 목적이죠. 시 마크로 홍보할 수 있고 그런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악영향과 다른 업체에 영향을 끼친다면 저는 제한을 할 수 있고, 그 제한규정이 우리 조례에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즉시 그 신문을 보고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하기 전에 담당팀장을 내보내서 그 사람한테 권고도 했고, 나중에 공문으로 시와 협의를 해라, 앞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거에 쓸 때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다른 업체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사용을 자제하라고 공문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잠잠해졌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문서로다 전부 경고를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의 천안시의 대응은 지역언론에 나고 언론취재과정에서 기획예산과가 천안시 디자인표준화관리규정을 운영하는 부서인 것으로 해서 규정안에 명문화되어 있는 선의로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선언적인 주장에 대해서 확인해준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자제요청한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물론 기획예산과만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아고라에서 불매운동, 천안호두과자 불매운동까지 이루어지는 판에 분명하게 그 업체와 천안시 입장의 다름과 그것이 천안시 호두과자 전체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것과 디자인표준화관리규정이든 관련 다른 것으로 해서 적당하게 제재할 수 있다면 제재하거나 또는 행정조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또는 이후에 우리 지역의 호두과자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어필되고 그런 것들이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 입장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누가 물어보니까 답변하고 소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서 인식되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내용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 지역 호두과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호두생산농가와도 관련될 수 있으니까 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위반하면 좀 더 강한 행정규제를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이 사회문제화된다면, 예를 들면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분이 본인 페이스북에 ‘천안호두과자 싫어지려고 하네…’라고 하는 맨션을 날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야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봤어요. 관련실과에서 그런 것도 보내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자제요청을 했고요. 그 자제요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권고사항을 그분이 받아주지 못하고서 계속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그거보다는 더 강한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통적으로 여러 위원회가 있고 기획예산과도 있는데 다 공통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일정하게 여성의 참여가 상당히 적은 위원회가 많아요. 물론 기획예산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니겠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14명 있는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1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비율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어야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동의하시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동의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것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시민 삶의 질 100대 도시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우리가 100대 도시에 포함은 된 것이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떻게 된 것이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98위로 랭크가 되었어요. 그 마지막 작업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 삶의 질 벤치마킹사업 올 11월말 깨끗이 4,100불인가 계약을 해서 2차 용역이 끝나면 추후에는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98위로 랭크되었어요. 벤치마킹 관련해서 연말에 용역이 연말에 종료되면 우선 벤치마킹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머서사가 우리 천안시와 비슷한 세계유수도시5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똑같은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난번 성과보고할 때 그런 책자로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죠. 머서사 직원들이. 평가보고서를 저희들한테 갖고 오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그렇게 하면 삶의 질이 끝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모순된 구조냐는 거예요. 천안시민의 삶의 질은 천안시가 존재하는 한 연속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이 주민 삶의 질이고, 그렇다면 지금 처음에 의회가 많이 우려했지만 지금도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천안시가 특정용역사 어떤 머서사라든가 이름있는 회사를 통해서 한번 몇 위에 랭크되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일회성 접근방식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얻은 평가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지표를 개발한 것이든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면서 시민 삶의 질이 각 분야별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관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6억 5,400이라든가 4,000에 대한 용역을 마감함으로써 이제 삶의 질 관련한 이벤트는 끝났다라고 하는 발상은 무지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부는 인정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론으로서 말씀하실 논리도 갖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접근의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알겠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선5기에 삶의 질 100대 도시 진입이라는 것을 큰 타이틀로 걸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표를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91개 지표를 개발해서 삶의 질에 관련되는 지표를 계속적으로 월별로 체크를 성과팀에서 했어요. 그렇게 해오면서 지금도 그 지표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머서사와 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랭크를 확인하지는 않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민선5기 삶의 질 100대 도시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 현 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것은 한번쯤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썼는데 지금 쓴 성과가 나타나서 앞으로 그 성과가 단시적으로 끝날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받으면 성과물을 받으면 그 보고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 91개 지표를 갖고 있는 부서별로 뿌려줍니다. 우리가 그 지표가 어느 수준에 와 있다. 그것을 알고 정책자료로 활용해라 그것을 다 뿌려주기 때문에 다 없어지거나 무의미하게 없어지는 돈은 아니다. 그런 용역비는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표가 계속적으로 수정되면서 지표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있고 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당해연도에 그 지표를 위해서 어떤 정책사업들을 수행하고 정책사업의 결과물이 어떻게 그 분야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또는 충족되고 또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시책이나 정책으로서 보완해서 더 강화시켜나가고 이것도 계속 이어 나가는 작업들이 사실상 현재로서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도 2015년도 본예산에 삶의 질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게 있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없으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수억 원의 용역을 들여서 개발한 지표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다듬어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 말씀은 드렸잖아요? 우리가 새로 삶의 질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받은 91개 지표에 머서사 39개 지표가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표를 세계적인 도시와 비교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책개발에도 쓰고 우리가 어느 지표가 떨어졌는지를 판단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부서별로 그 지표가 예를 들면 성과지표든 어떤 그것과 연동해서 계속해서 관리되고 점수화되어서 해마다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91개 지표에 39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제가 이후에 자료로서 담당공무원하고 얘기할 테니까요, 이 논의는 여기서 끝내자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다음은 천안시 출자기관인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시설관리공단 김광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설공단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2014년도 천안시 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몇월며칠부로 취임하신 거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이사장 김동규 10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서 뵙기는 했었습니다만 한 달이 좀 지난 것인가요? 이 자리에서 인사도 해주시고 공단을 맡으시면서 느끼신 점이라든가 기타 앞으로 포부나 비전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까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이사장 김동규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지방의회에는 처음 참석해보는데 위원장님이 진행을 매끄럽게 알차게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밖에서 듣기에도 많은 공부와 배움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공단 이사장으로 와보니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시민들이 좀 더 쉽고 가깝게 시설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서비스 제고라든지 그런 측면에 앞으로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보수할 부분이, 만 13년이 지났습니다. 2001년 8월 30일자로 준공되었는데 보통 10년 정도 넘으면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유지개보수쪽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받는 시설들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들 좀 더 저희들이 실적을 잘 올리고 시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천안시가 명실공히 충남도의 1등 시인 것처럼 저희 시설관리공단도 1등을 넘어서 대한민국 1등을 지향하는 그런 공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위원님들 모시도록 하고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제가 편하게 하나 더 여쭤볼까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이사장 김동규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사장님! 민선6기 출범한 게 7월 1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10월 13일부로 이사장님이 바뀌셨는데 항간에는 이사장님이 구본영 시장님하고 공직에 있을 때 막역한 사이였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이사장 김동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면 공직에 계실 때 현 시장님하고는 같은 부서에 근무했거나 친분이 있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이사장 김동규 저는 과천청사에 계속 있었고요. 시장님은 총리실 광화문청사에 계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업무상 관계가 되는 일이 없었고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스쳐지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생활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사장님은 증인신분이세요. 만약에 허위사실을 말씀하시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이사장 김동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났지?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해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경비를 절약하여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독립된 공기업으로서 시민들로부터 관심받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 20페이지 수익자 관련 수영장 이용료가 전반적으로 매출이 하향되고 있고요. 보조경기장, 유관순체육관 등 대관료가 급격히 줄어들고, 보조경기장의 체납 월봉FC 16만 5,000원 압류건, 또 21페이지에 보시면 임대 미징수내역에 보면 압류건수가 많이 있어요. 토탈금액도 3,634만 원에 이르고 있고요.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이유가 있어서 압류가 안 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그것은 압류가 다 되어 있거나 압류준비 중에 있고요.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16만 5,000원.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16만 5,000원 그것은 운동장을 빌린 것인데 그것을 돈을 안내고 그 사람이 없어졌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를 해야 하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결손처리하기에는 이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찾아가지고 우리가 서울 구청에다 의뢰를 해서 찾았어요. 차에다 압류를 하려고 거기다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참 지저분한 일입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돈 16만 5,000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번 16만 5,000원을 FC 누가 가지고 가신 것인가 보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잠깐만요. 대관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대관되는 거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그때 당시 대관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공단 다른 담당자분 확인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시설운영팀장 신원균 시설운영팀장 신원균입니다. 맞습니다. 대관료를 완납한 다음에 사용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이때는 주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요건으로 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단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시설운영팀장 신원균 끝까지 받아내야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받아내는 것은 사후문제인 것이고 이런 문제가 우리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시설운영팀장 신원균 예, 그때 이후로 주의깊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세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이것뿐만 아니라 사용료,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게 임대료하고 목욕탕도 나올 텐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선 첫 번째는 규정을 제가 이번에 가서 개정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규정을 개정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료나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수영장이 오래되면서 시설이 노후되어 천장벽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전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수영장에 제일 문제가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 수영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고, 그리고 공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늘도 하수구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고치고 있는데 천장하고 위에는 지금 거의 고쳤고요. 그 다음에 하수구 그 다음 주변 벽 이런 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요즘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주차장에 대한 것을 제가 책자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으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들어가서 보니까 유료주차장이 4개가 있네요? 불당동 주차장, 신부동 우체국, 천안역 서부광장, 대흥동 노점상, 여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21페이지 임대 및 공공요금에 들어있는 이 금액인가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익을 보려고요. 수익을 어디에서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없으시면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공영주차장을 행감을 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서부역에 있는 주차장에 나가봤어요. 주차대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책자를 보면서 그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일부러 가봤어요. 3시대에 갔는데 86대 정도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제가 세어보았습니다. 수입도 모르시겠네요? 전체적인 1년 수입이 얼마인지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신원균 2억 6,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주차비를 지금 현재 현금으로 받고 있잖아요? 카드는 받지 않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시설운영팀장 신원균 카드부분은 수수료조정이 안되어가지고 현재까지는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카드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것은요. 아이들이 먹는 떡볶이가게에서 1,000원도 카드를 받습니다. 세금부분 때문에 카드를 다 쓰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안시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천안시에서 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하루 주차하니까 8,000원 나오더라고요. 이거 다 현금으로 받다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 현금만 징수되는 데가 더 있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몇 군데 있어요. 주차생각은 못 했었고요. 우리가 장묘 화장장,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이런 등등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카드로 하도록 지난번 회의 때 업무로 지시가 되어가지고 아마 조치 중에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것은 별도로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현금징수의 문제는 투명성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그 현황을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감사진행 중에 담당팀장님들이 불쑥불쑥 답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실무자가 답변하기 좋다고 판단되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하고 답변을 위원님이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뒤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전종한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김동규 이사장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김동규 이사장님 아까 말씀에 구본영 시장님하고 전혀 연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의 경력을 보면 경제기획원, 유네스코 본부에서 3년 동안 문화부 공무원으로는 최초로 국장급인 예술문화산업국 부국장으로 근무하셨고 다양한 경력을 쌓으셨어요. 그런데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 응모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이사장 김동규 제가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에 있으면서 10월달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방의 여러 사이트를 검색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처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전국의 수많은 건축공사라든지 여러 시설들 몇 천 개를 제가 직접 시공부터 완공까지 다 보고 또 그 다음에 직접 근무하면서 시설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공단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검색을 해서 응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했던 주차요금 부당징수 횡령 등이 있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유료주차장 4개에서 현금만 수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징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복무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완이 될 때까지 복무점검을 스스로 많이 해주시고요, 투명성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가지 주차관리요원들 고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 청소라든가 이런 거 수시로 점검하고 고객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또한가지 주차장 4군데는 직영을 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종담

이종담위원

혹시 위탁했을 경우와 지금처럼 직영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분석은 올해 연말이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는 중에 작년에 했을 겁니다. 제가 올해 부임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마 직영하고 위탁하는 거하고는 평가를 아마 해도 경영평가할 때도 그게 나왔을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위탁하고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청소, 조경, 임대사업장 볼링장 등등이 있는데 큰 것만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위탁 주는 것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돈도 적게 들어가고 수입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관련해서 4개 주차장의 수입하고 지출내역 인건비 포함해서 자료좀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좀 해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종담

이종담위원

또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월봉FC 미징수 내역있었잖아요? 아까 어떤 팀장님 말씀하셨었는데 그 외에는 축구센터 이용료 안 받거나 그런 사실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진짜 없어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지난번 언론사 친선체육대회 때 축구센터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가 뒤늦게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뭐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그것은요, 시청직원 그 다음에 의회하고 기자단하고 세 군데가 하기로 되어 있어서 해마다 그것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시에서 주최한 거예요, 언론사에서 한 거예요,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원래 시에서 하는 거죠. 원래 그것을 하려면 공문으로 시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주최를 하니 요금을 면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문이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도 안내고 공문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돈을 내도록 공보실로 전화를 했더니 기자단에서 돈을 냈죠.

종담

이종담위원

시에서 하는데 왜 기자단에서 돈을 내요? 시에서 주관하고 하는 것인데 왜 공보관실로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그것이 공문으로 공보관실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그것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 공문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낸 거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계속 무료로 썼던 것이네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그렇죠.

종담

이종담위원

받을 계획은 없으세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언제 했는지를 모르고 그 근거가 없어요. 지금 받지는 못하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물론 언론과 그런 행사가 있겠지만 우리 힘없는 서민들이 운동장 하나 빌릴 때 무료로 주는 거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 행사라고 해서 무료로 처리를 해서는 우리 시민들 볼 면목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7페이지 시설임대현황좀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물 임대현황을 보면 임대기간이 어느 부서는 3년, 어느 부서는 2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제 각각인 이유가 뭐죠? 구내식당은 3년, 목욕탕, 매점 3년, 축구협회 2년, 시청축구단 2년 다 다르잖아요? 표준계약이라 하면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전세계약으로 2년으로 되어 있고 월세는 1년으로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제각각이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규정에 영리는 3년, 비영리는 2년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구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축구센터를 이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천안에 축구동아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종담

이종담위원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들을 해요. 우리 현재 축구센터 주간임대료하고 야간임대료 비교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축구장 임대료와 비교를 했으면 하는데 자료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여기 액수는 있는데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운동장 사용료라든가 과다하게 비싸다면 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또한가지 주차관련 얘기인데요. 주차장 이용 조례에 보면 저출산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는데 혹시 다자녀를 가진 분들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 있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요. 아직 들어있지 않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차후에 조례개정이라든가 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프로필을 봤고요. 어쨌든 전문가 경륜을 많이 갖추신 분이라 기대되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시민들과 정말 밀접한 생활쪽으로 밀접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운영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사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믿어도 될 것 같아요. 항간에서 떠도는 시장님과의 뭐는 매일 나오는 얘기일 테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테고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이사장 김동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사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우리 예산과장님도 오셨는데 경력사항을 보니까 이사장님이 정책보좌관에 걸맞은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경제기획원에도 계셨네요? 이사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이사장 김동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장묘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치능력이 3만 1,000 나와 있잖아요? 5페이지입니다. 기타라는 것은 뭐예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장묘사업팀장 황규복 기타는 유공자하고 무연고입니다. 그 부분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자료를 보니까 안치능력이 3만기 정도 되는데요. 개인단 415기가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장묘사업팀장 황규복 예, 부부단이 161기이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향후에 봉안시설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장묘사업팀장 황규복 지금 어림잡아 따져보니까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봉안당이 다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증축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요. 요즘 자연장 같은 것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뒤편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개인단 415기 하면 415명 안치할 수 있는 그 얘기가 아니네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장묘사업팀장 황규복 제일 앞에 안치능력이 3만 1,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데요. 안치단 설치된 게 1만기 설치되었습니다. 그 중에 안치하신 분이 7,481분이고요. 지금 안치단 설치된 것 중에서 남은 잔여단수가 그거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2만기 정도를 안치단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향후 10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센터에 대해서 세미나실은 그렇고요. 숙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축구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축구센터 건립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경기장 임대라든지 숙소문제 같은 경우도 거대하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해외전지훈련장소를 유치하겠다느니 우리 국가대표 전지훈련장소로 활용하겠다느니 해서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이 축구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국가대표급이나 해외전지훈련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전지훈련장소로 유치한 예는 없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시설운영2팀장 김영규 지금 현재 주로 이용하는 외부고객은 대한축구협회에 심판지도자교육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늘고 있는 것이 일본 주니어팀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많이 오고 있는데 저지난주에 왔다 간 사항으로는 중국에서 다른 창원이나 목포쪽으로 가다가 김포나 인천공항에서 가깝고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하고 시설도 와서 보고 난 뒤로는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팀들도 작년에는 경남FC하고 인천유나이티드 와서 훈련을 했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50쪽을 보면 축구센터 운영2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잘 기술을 해주셨어요.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고 싶을 때 축구센터를 이용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건립취지에 맞게끔 해외전지팀이라든지 국내 프로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을 유치해서 우리 천안시 홍보도 하고요. 좋은 시설물을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활용계획을 검토해주시고요.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오셨네요. 겸해서 연이어서 여쭤볼게요. 시설보수계획 아까 이사장님 인사말씀 하시면서도 10년 이상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계획에 예산반영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종합운동장에도 53억 정도 필요하네요. 예산이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요. 축구센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교체사업을 하는데 21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인데요.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전액 시에 요청하는 예산인가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개보수라든지 해주셔야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지금 현재 국비로 요청해놓고 있는 인조잔디구장에 지난번에 24억을 신청을 해놓았는데요. 전액 국비로 되는 것이라, 이사장님께서 거기도 가시고 또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줘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24억이라든지….

영오

유영오위원

24억을 국비를 요청하신 것이라고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축구센터에 당초에 지어질 때부터 시원치 않았는지 균열이 되어서 자꾸 누수가 되는 그런 공사, 그 다음에 운동장에 트랙이 갈라지고, 또 테니스장에 금이 가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유관순체육관 오래되어서 전기라든지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기, 소방 이쪽으로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써서 전부 다 배선을 다 갈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모든 시설들이 다 낡았어요. 볼링장 같은 데도 너무 지저분하고 가보면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데에도 대략 1억 5,000에서 2억 정도는 들여야 좀 깨끗하게 보수가 될 수 있고, 각종 사업장들의 시급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만만치 않아서 내년에 일부는 세웠고 못 세운 것을 여기에 나열한 것 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팀장님, 인조잔디교체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지방비는 대응투자 없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시설운영2팀장 김영규 현재는 금액이 과다해서 지방비는 생각을 못했고요. 지난 4월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국비를 얻는 쪽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방비 안들이고 국비확보한다고 해서 하면 좋은 일이죠. 예산과장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016년도에 아산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데 아산시에서 전국체전 개최할 때 우리 종합운동장을 대여해줘야 됩니다. 그 기회를 활용하면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국비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김동규 이사장님께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장님이 이 역할을 하실 겁니다. 우레탄이나 천연잔디 이것은 체육진흥기금도 가능하고 국비보조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2016년도에 75억이 들어가요. 대략 해보면 그렇습니다. 75억이 들어가는데 최대한 2016년을 겨냥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칭을 하겠다. 그런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산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천안시에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기회를 잡아야죠. 때마침 이사장님이 훌륭한 분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 같고요. 예산과장님은 자체적으로 국비만 확보하라고 하시면 안돼요. 국비 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양쪽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단단히 말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 자체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시설이면 좋겠죠. 불요불급하게 시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라면 예산과장님 말씀대로 대응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자료는 안 왔지만 이미 공개된 것이라 찾아보면 우리가 가,나,다,라,마 중에 다등급 받으셨어요. 공기업 시설관리공단 전국 74개 중에요. 딱 가운데 했는데 나머지 공기업 천안시 공기업 딱 3개예요. 상수도도 다등급인데 하수도는 가등급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등급 받았으면 그래도 중간은 하고 있다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천안시가 왜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석좀 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했어요. 근데 원래 점수는 나등급 정도 돼요. 안행부에서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점수에 든 사람이 많아서 다등급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수지타산이 50%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내년 경영평가에서는 나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 감사 때는 나아졌다더라, 이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시설공단 총 수입이 자체 총수입이 얼마예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145억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 지출은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산이 129억 5,000 같은데요. 다 쓰지는 않았을 테고 12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출금 빼고 145억의 수입이 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우리는 145억이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봉투 파는 게 제일 클 것이고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봉투 파는 게 제일 크고요. 장묘사업팀이 107%, 115억 3,000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45억 우리 시 자체수입이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전출해주는 돈이 139억이네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제가 가서 보니까 145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실제 수입은.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전출해주는 것은 139억 넘겨줬어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129억요. 내년도에 139억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기본 총수입에서 쉽게 말해서 적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은 그 전에 시에서 운영하던 조직이었잖아요? 제가 어제 총무과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현재 직원이 110명 정도 돼요. 객관적 데이터만 보면 시에서 운영할 때에 비해서 조직은 굉장히 많이 커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천안시가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들을 과거 유지할 때 쓰던 공무원 숫자에 비하면 시설관리공단 특화되어서 나가고 나서는 직원 수가 현저히 늘었다. 물론 그 사이에 실내테니스장, 실내배드민턴장, 몇 개가 더 생기긴 했지만 그만큼 늘어난 만큼의 조건이 되나, 제가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인원수 배치 분석하기에는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병이 많은 거 아니냐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제가 분석을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비용이 적습니다. 조금 적은 게 아니고 월등히 적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여기 숫자가 시간제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나, 아침에 그것을 따져보니까 68명입니다. 이게 뭐냐, 청소원, 목욕탕을 운영하면 목욕탕 매표원, 그 다음에 경비, 주차장 관리도 17명이나 있어요. 돈 받는 데는 네 군데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지하상가 청소, 경비, 주차 등등이 있는데요. 그런 등등을 시에서 인건비로 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용역을 줬어요. 시에서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는 공기업이니까 그 사람을 다 끌어들여라 해서 시간제나 기간제 인원이 많아진 겁니다. 위탁비용을 빼면 현저히 작습니다. 그 결과분석한 것을 제가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위원

기업적 운영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인건비를 높이지 않고 아웃소싱 형태로 빼서 경영적인 인건비를 줄이고 경영효율화로 나타내고 있다. 인원은 늘어났지만.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내년에 139억을 전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전출금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경상비, 경상전출금으로 130억 이상 나가는 것이고 자본전출은 5억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이 시설공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투자비용이 사실 들어가야 된다고요. 유관순체육관에 있어서 시설보완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수영장 큰 틀에서도 말고 구조적 문제 말고 유관순체육관을 보면 전광판에 대한 교체요구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장 기록계측기 이런 것들의 요구가 있는 것이고, 이런 교체비용들은 사실 억단위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들은 천안시에서 직접적으로 전출금으로 줘서 여기에서 집행합니까? 담당부서에서 해결합니까?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줘서 합니다. 그 돈에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출금 1년에 자본전출금 주는 게 5억, 6억 가지고는 턱도 없다. 이것을 높여낸다면 이 수익보다 더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사실 발생한다. 자체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하나는 이런 양립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경영수지만 맞추기 위해서 돈 안 쓰면 그만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시설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청하셔야 되고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비용을 여기서 들어온 수입 외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줘서라도 고쳐야 되는데 과장님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산정하고 계세요? 딱 잘라서 5억 8,000만 원 가지고 그 시설보수가 되겠느냐 그거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5억은 더 주셔야죠.

영수

김영수위원

최소한 145억 들어오는데 올해 139억인데 그러면 145억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그 정도는 맞춰줘야 일정정도 운영할 수 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저도 일정정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설공단의 수익적 구조를 높여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화할 수도 있어요. 지금의 모든 요금에 두 배로 올리면 수입이 두 배로 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 창출은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에 있는 구조 말고 천안시에서 이런 사업들은 시설공단이 운영하도록 만들어 달라 그런 사업적 아이템을 내실 필요도 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그렇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 어차피 성환하고 병천은 용역을 주고 있고요. 천안시 것만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어요. 용역을 주게 되면 수익도 높이고 시청 직원들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하수처리장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시설이나 또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운영하면 앞으로 변화과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 희망사항이고요. 그것은 시장님께서 해주셔야죠.

영수

김영수위원

얘기 나온 김에 그런 새로운 모델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잘하셨는데 시도 그런 게 아직 실천플랜은 아니더라도 계획단계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천안시가 결정해서 받는다. 천안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현재 운영구조에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고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은 현재는 이렇다. 그런데 시설공단이 가져간다면 어떤 구조로 변화시켜서 현재 수입에서 어느 정도 지출로 어느 정도 경영효과를 내겠다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개인이 하기 어려우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것을 뽑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지 그냥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넘겨줍시다. 이렇게 해서 의회승인을 요구하면 의회승인하기 어려운 것이고 시설공단도 받아 안을 때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할 테니 이것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그래야 이관되고 나서도 경영수지 목표 대비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문제점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지금 주차장이 46개 중에서 4개밖에 못 받잖아요? 44개는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오룡경기장 같은 체육시설도 아무 것도 시설 없습니다. 자기가 가서 인건비 들여서 잔디 뽑고 관리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무수익사업분야가 많기 때문에 공단의 무수익사업은 분류를 해서 본청 소관 과에서, 시설이 아니니까 소관 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기왕에 저희 공단으로 다 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단순비교 수익에 대한 단순비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는 것은 145억, 쓰는 것은 130억 이렇게 되었다면 그런 단순비교로는 안 맞는 것이죠. 그것이 그 과의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 오룡경기장이나 태조산이나 태학산이나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순비교해서는 안되고요. 그런 것을 다 시에서 한다면 그거 말고도 나가는 비용지출은 엄청 많았을 겁니다. 저희 공단에 옴으로써 비용도 저렴하게 들면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수익창출구조 현재 가지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전종한 위원장하고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총무과에서도 조직개편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수익창출구조를 청소용역 대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공영역에서 나오는 부분은 민간영역에서 위탁받아서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버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구조를 시설공단이 맡아서 제가 보기에 운영한다면 수익적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모델링들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공공영역에서 나오는 것을 민간에서 버는 곳도 있지만 공공영역에서 나와서 공기업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회적기업 형태로 만들든 공기업산하에서 직접 운영하든 방식으로 수익구조를 낼 수 있게끔 운영한다면 공공의 영역에서 발생한 돈을 공공의 영역에서 소비를 하고 그로 인한 취업을 더 확대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수익창출모델들을 찾아서 아이템도 제시를 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경영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무리 하나 하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있어요. 노란색으로 나오잖아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도시디자인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노란색 봉투 쓰는 지역이 아마 수도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쓰레기봉투 하나만 해도 디자인 바꾼 적 없을 거예요. 마트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트에서 봉투를 파니까 일반봉투로 하면 봉투 값을 주니까 그것을 쓰레기봉투로 대신 줘요. 그 시점이 왜 나왔냐면 서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서울과 수도권은 쓰레기봉투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요. 일반 마트 봉투 쉽게 주는 것보다 그 봉투가 더 예뻐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그 봉투를 사지 말고 쓰레기봉투로 계산해줄 테니 당신 들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도시 이미지가 완전 다르죠. 서울의 무슨 도시에 갔더니 제가 쓰레기봉투를 샀는데 그 봉투 하나만 봐도 이 도시 퀄리티가 있구나, 이런 것을 느껴요. 작은 것 같지만 그런 노력들, 시설공단에서 진행하는 각종 설치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도시디자인 관점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시민들이 느끼는 도시에 대한 퀄리티다. 쓰레기봉투부터 제작디자인 맡겨볼 의향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공단을 통해서 시민들이, 왜냐면 시설공단 내용들은 시민들이 제일 많이 밀접하게 접하는 공간이고 생활적으로 즐기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행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좀 어렵고 딱딱하다면 시설공단에서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종량제 봉투를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디자인, 시설공단에서 만들고 붙이는 디자인 하나들이 시민들한테 자부심과 퀄리티를 주니까 그런 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종량제 봉투 예쁘게 개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 다 하셨나요? 2015년도 공단의 경영평가등급 목표가 있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나등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동료위원님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지 말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세요. 몇 가지 금액이 많든 적든 운동장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제때 못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라든가, 시설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모든 임대할 수 있는 시설은 영리행위가 안돼요. 기본적으로 영리행위가 불가하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일부시설을 대관하는데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데 대관을 했다든가, 아까 이종담 위원이 얘기했던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업무가 명확하지 않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얼마 전에 인사운영 관련해서 지적된 바 있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생각하면 천안시가 설립한 공기업이니까 일반시민들은 의원이 얘기하면 다 취직되는 줄 알아요. 사실 그런 청탁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아니까 말도 안 꺼내죠. 그런데 사실 지나고 보면 다 그런 것만도 아닌 거예요. 감사결과로 나타난 것을 보면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공단의 이미지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단계인데 명확한 그런 거에 대한 업무적 체계를 정확하게 하고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공단이라는 곳을 기본적으로 공기업이라고 하면 지역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수익률을 많이 고민하는 게 맞는데 종량제 봉투는 이것은 평가를 좋게 받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올해부터는 평가에서 빠집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사업수지를 왜곡시키는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빠져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것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도 솔직히 아닌 것이고요. 지하상가 관련해서도 공실률이 높고 한데 공단분들 만나면 하소연을 많이 해요. 태조산도 그나마 받았던 주차료도 안 받으면 어떻게 운영하냐라든지, 그것도 하나의 불만일 수 있고, 지하상가 원도심 공동화되거나 여건이 안 좋은데 공실률 어떻게 해결하냐, 태학산 같은 데도 수익이 하나도 안 생기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오룡경기장 말씀도 하셨고, 그 불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수익창출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 아이디어 참 좋다. 참신한 사례를 보기 힘들어요. 우리 자치단체가 공기업이라는 기업을 설립해서 민간의 다양한 인력이 와서 했을 때 기대하는 수준에 맞춰주는 거에 대한 거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이 분명히 들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하나 여쭐게요. 집에서 동생이 식당을 차리면 내가 친목계 하면 동생네 가서 밥을 먹는 게 맞잖아요? 회원들이 다 반대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이왕 팔아주는 거 내 동생네 집에 가서 팔아주는 게 맞죠? 내가 쌀농사 지으면 쌀을 팔아야 먹을 게 아니라 내가 농사지은 거 먹으면 되잖아요?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기업 자체를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 사업들이 충분하게 수익성이 보장되고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관련법에서 지장이 없으면 공단이 운영하는 원칙이 있어야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쟤는 동생이 식당을 하는데 한 번도 식당에 안가네, 이상하네,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쌀을 꼭 팔아먹어….’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건강하게 이끌어야 된다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한번 그런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가능한 사업은 제가 짧은 지식으로 살펴보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려운 여건에서 공단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이사장님도 훌륭하신 분이 오셨고, 본부장님도 상당히 공직에서 상당히 유능하신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사실 공직을 떠나실 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천안시 시설공단이 내년정도에는 우리가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공단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네, 김은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13페이지에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에 앞서 민선6기 구본영 시장님께서 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관을 완벽하게 건립해 시민들의 위기대처능력을 키우고 범죄예방사업을 통해 범죄취약지역의 환경을 새롭게 바꾸고 방범CCTV 성능개선과 확대설치 등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약속하신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완공은 언제쯤 개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아까 설명한 대로 내년 5월정도 개관이 가능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제가 책자 314페이지를 보면서 추진계획을 보고요, 2014년 12월 준공해 2015년 2월 시설개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사진제시)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와봤는데요,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공부하면서 책자로 보니까 제가 건축에는 잘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제가 못할 거라고 봤어요. 안에 내부공사도 지금 하고 밖에 외장도 전혀 많이 안 되어있고 주변도, 그런데 5월이라고 하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사하는 측에서 암반이 나와가지고 타일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서로 가격이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시간이 많이 딜레이된 거 같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기간이 내년 5월로 미뤄지면 또 지금 현재 22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비용이 더 늦어지므로 더 추가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그 안에서 늦어져도 그쪽 건설회사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해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찾는 안전교육의 요람으로서 제때 준공되어 천안이 안전교육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시면 범죄 및 화재관련 범죄발생 최근 3년간 현황 및 건수, 경찰서, 소방서 자료를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사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한건 강간·추행이라는 게 급증했어요. 이게 경찰서와 소방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천안시에서도 안전도시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일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더 천안시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경찰서와 또 소방서와 함께 협력해서 천안시가 정말 안전하고 좋은 도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공인 재추진은 일단 내부적으로 재추진 않는 걸로 결정하신 건가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고 안전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를 거 같은데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민안전처하고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안전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5개 분야, 재난안전, 교통안전, 치안안전, 사고안전, 보건·식품, 이런 5개 분야에 6개 부분 206개 항목을 세부지표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도 206개 항목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보도자료 보면 아산시는 안전도시공인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세종시하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여기 행감자료도 주셨지만 안전도시 공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었나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공인받은 데만 4억 4,000만 원 들고요. 1년에 한번씩 1,000만 원씩 아주대학교에 줍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로, 사업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을 들이느니 실질적인 안전도시를 위한 다른 사업들을 국가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하시겠다?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해서 지금 유전자 검사결과 나와 있는데 개체 동일성 검사 불일치라는 게 원산시 표시를 위반한 건 아니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쉽게 말하면 한 소를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 마리를 동시에 잡았다. 그거 자체가 위반사항이 되나요, 어떤가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지금 작년에 그 부분을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불일치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처분을 못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기소유예를 했어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일단 ….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에서 지시하기를 개체동일성 검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안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부터는 안한다?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문제 때문에 장기수 의원님이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우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은 했는데 한우는 맞는데 그 한우가 하나의 개체인지 아닌지는 그 한우가 섞여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섞여있다. 이렇게 개체 동일성 검사 불일치라는 건 한 마리 소가 이 고기가 한 마리 소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이 한 덩어리 고기는 이 소고 이 고기는 또 다른 소고 이 소는 또 다른 소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원산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 소는 예를 들어 작년에도 이게 왜 급식 때 문제가 됐냐면 우리가 천안시도 올해 학교급식센터를 지어서 내년부터는 학교급식센터에서 학교급식을 하려고 해요. 이것의 가장 큰 의미는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돈이 430억이에요. 천안시에서. 430억이 공산품도 있겠지만 지역농산물은 지역농산물만 사서 천안시 학교에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천안시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천안농산물만 매년 살수만 있다면 천안시 농업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매년 영양사를 통해서 1년에 천안시의 먹는 양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네는 예를 들어 감자를 어느 정도 많이 심어도 항상 안정적으로 판로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어디는 쉽게 말하면 시금치라면 시금치를 안정적으로 사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지역농업을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농업발전의 기반을 잡겠다. 이게 목표에요. 거기에는 당연히 육류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육류가 포함되면 고기도 천안에서 있는 고기를 먼저 구매를 해서 천안시의 농업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 고기는 천안시에 있는 고기를 천안시의 소를 사서 천안시에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지역 소가 됐는지를 판단하는게 어려워지면 그 부분은 학교급식할 때 지역농축산인들한테 혜택 주는, 그러니까 돌아가기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이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축증명서를 보면 알고 또 소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개체번호를 입력을 하면 아, 천안소다, 당진소다, 아산소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걸 섞어서, 쉽게 말하면 그게 정확히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한우에 수입고기를 섞어 파는 부도덕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개체 동일성이라는 게 같은 한우 맞지만 섞여있다 그러면 ….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좀 어렵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다 보는 거예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납품업체에서 여러 마리를 동시에 부위작업을 해가지고 혼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개체 동일성 검사를 하는 건데 그게 좀 판단하기 어렵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서는 제가 얘기한 거 다른 지역 소를 가져다가 파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소를 잡더라도 그 소를 여러 마리를 한번에 잡으면 섞일 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검찰에서도 결국은 기소유예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처벌할 수 없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아예 개체 동일성 검사를 도에서도 아예 그거 하지 마라, 한우만 확인된다면 하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천안 한우가 얘기 들어보면 검사를 해보면 10%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검사를 해보면 천안지역의 소가.

영수

김영수위원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그렇게 안됐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는 거예요. 천안시가. 그래서 학교급식센터라는 게 큰 의미를 갖는 이유가 급식비용을 지급한 돈이 교육청, 시하고 430억이란 돈을 들여서 한다면 천안시 농민들한테 계약재배가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정적인 소 한우도 그렇고, 농산물도 공산품은 빼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처를 가짐으로써 그분들 생산자인 농민들과 축산인들한테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안시에서도 학교급식센터 연결해서 하는 것은 농업과 더불어 작부계획을 세워서 얼마의 생산량이 있으니 관련 농민들한테 어떤 농산물을 얼만큼 지어라, 1년 동안 천안시는 얼만큼 소비, 학교급식센터에서 소비하는 게 얼마니 그만큼 짓도록 하겠다. 똑같이 우리 옆에 계신 유영오 위원님도 계시지만 낙농인들까지도 같이 우유를 공급하더라도 지역의 우유를 그 급식센터에서 공급할 때 지역낙농인들의우유를 사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우선해서 배려하자라고 하는 면에서 이걸 제가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듣고 올해도 기억이 나는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가 사실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소를 지역에서 판로를 개척해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자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지금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건 투명한 유통구조를 더 만드는데 더 해야겠네요. 그럼 우리 지금 특사경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스물한명이 있습니다. 저희과에.

영수

김영수위원

특사경 자격을 가지신 분이 스물한명?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분야별로 다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대충 분야별로 있으면 어떻게 나눠져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각 과에 예를 들어서 식품·공중위생, 환경분야, 청소년분야, 축산물, 위생, 산림보호, 문화재보호, 농약·비료, 의약품, 자동차, 하천감시, 도 시설관리….

영수

김영수위원

과에 직접 배치돼있는 특사경은 몇 분이세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저희 과는 네명입니다. 팀장까지 포함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하세요, 아니면 나머지도 총괄해서 이 과에서 점검을 하세요? 특사경 관련 업무를.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원산지 많이 하고요, 다른 과에서 과태료 처분할 것은 자기 과에서 과태료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할 부분, 벌금형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실·과에서도 할 수 있는 자격은 가지고 있는데 자꾸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우리가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위원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각종 우리 안전총괄과가 관리하는 우리 기관들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해병전우회, 재난구조단, 이렇게 되어 있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방재단에 대해서 아세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방재단은 지금 재난예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재난예방에서 하고 있어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자료는 가져왔습니다만 재난예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과 해당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과에서 방재단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은 올해도 500만 원 세운 거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방재단 구성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안되는 거 같은데 재난예방과 업무랑 나누신 건가 아니면 왜 총괄하지 않고 과를 나눈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 합쳐질 거니까 저희가 해야죠 뭐.

영수

김영수위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365든 의용소방대든 이런 기관들은 사실 나름대로 활동도 하고 조직도 있고 실천력이 있는데 사실은 1365 구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지만 1년 예산 제가 알기로 한 200만 원 지원한단 말이에요. 보조금 자부담 있는 거 빼고 나면. 방재단 시에서 창립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나마도 제가 보기에는 작년 감사할 때인가 보니까 사무실도 없고 대표자도 전화해도 통화도 안 되고 이렇게 우리 구성은 하고 있지만 우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지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다. 이게 평상시에 지도하면서 탄탄히 묶어놔야 효율성 있게 움직이는데 명목상으로 있다가 정말 유사시에 됐을 때 했더니 유명무실해졌다. 일이 더 커지니까 이후에 하시게 되면 하시고, 하나 여쭤볼 거는 이 지금 말씀하신 여기 있는 대로 보면 각종사회단체를 총괄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재난구조회, 1365구조단 이거를 천안시가 소집해서 공통운영을 하나요? 개별관리를 하나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거나 이러면, 어떤 사고 구난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런 팀들을 소집해서 대응을 하는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협의회라는 게 있죠.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거를 통괄하는 훈련이나 시뮬레이션을 해봤냐 이거야 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관에서 우리, 시에서도 가끔 재난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천안시에 어떤 유사행위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민간영역까지도 통괄해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휘체계를 어떻게 갖는가, 이런 게 있냐 이거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지는 않았고요. 분야별로 해당되는 단체를 불러서 같이 훈련을 하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하면 이 단체 지휘체계를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해병전우회니까 따로고 여기는 구조협회니까 따로고 이렇게 둬서, 각자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거지 쟤네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일이 어렵다는 거죠. 이것을 통솔해서 다 모이셨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초 지휘권을 누가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에 있어서 예를 들어 수상구난사항이다. 그럼 “1365구조단이 보트 띄워서 뭘 하십시오.” 이렇게 지도를 하고 예를 들어 건물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것은 최초에 어떤협회에서 맡아서 하고 나머지는 보조인력으로 하고, 이걸 통제할 수 있나….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임무고지를 주는 거죠. 모든 훈련은 시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지휘권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네 단체는 뭘 해라, 뭘 해라 하고 임무고지를 주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해서 어떤 가상 상황에 대해서 훈련한 적이 있냐 이거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분야별로 훈련의 특성에 맞게끔 불러서 했죠.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그것을 한번 내년에는 꼭 한번 종합적 상황에 대한 훈련을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월호 때도 보면 개별적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연결하는 지휘 통제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천안으로,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천안에서 큰 틀로 보면 예를 들어 펜타포트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고층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고층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대비해서는 어떤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그때 이 사람들이 다 모인다면 어떤 지휘체계를 가질 것인지, 하나 더 한다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 3산단, 4산단 주요한 기업들이 다 붙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화재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방재하고 가는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시청에서 하는 정도 말고 그런 가상을 해서 한번 종합적 훈련을 갖고 그것을 매뉴얼화해서 강평을 한다면 천안시가 안전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역대 우리가 준비하는 거 보면 개별적 상황이나 개별적 단체에 대한 지도나 점검들은 됐지만 종합적 상황훈련 체계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큰 재난은 우리가 종합적 상황에서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꼭,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번 진행을 요청드려보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방식이 다른 게 뭐냐면 재난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할 때 한국은 맨 밑에 있는 담당자가 대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외국은 최고관리자 다음에 있는 최고관리자는 아니지만 그 밑에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비를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담당자가 대기를 할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그 위에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그 위에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그 위에 상급자한테 보고해서 맨 위에 있는 상급자가 그것을 지시해서 다시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는, 하지만 외국의 안전시스템이 다른 이유는 최고상급자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위로 보고하고 밑으로는 재난상황에 대비요청을, 지시를 내린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외국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게 이번 세월호 참사 나오고 각종 안전대책 나올 때 나왔던 이야기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안전대비라는 게 평상시에는 너무나 느슨하고 아닌 거 같지만 중요한 유사시에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시뮬레이션 상영은 가장 근접하게 구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 그다음에 내년의 종합적 상황에 대한 훈련들을 잘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간단히 322쪽이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 관내 의용소방대는 몇 개 의용소방대로 되어 있죠? 천안시.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4개하고 7개, 11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자료에 보면 10-1 청사기능보강 해서 나온 게 있고요. 그 밑에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청사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예산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원되는 예산이 7,500정도 되나봐요? 13년도, 14년도가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각 지대에 지원되는 금액인 거 같아요. 그런 거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용소방대원 자녀들 학자금 지원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국비지원 받는 건가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소방방재청 예산 지원해 주나보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도에서….

영오

유영오위원

산업시찰 지원 가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틀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7시 정도에 뉴스를 보니까 채녈A에 요즘 대형화재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의용소방대 한마디로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내용을 한참 때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1년에 우리나라 전체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예산이 수백억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진짜 화재예방,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번 대형화재 사건 난 거를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이 뒤에서 서성거리고 메시지 보내고 이런 걸 촬영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런 의용소방대도 있겠죠, 사실. 그렇지만 천안시는 어떻게 잘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관리감독 잘 하고 계세요? 의용소방대.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좀 그러네요. 관리감독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얘기가 사실 이번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의용소방대 대원 자녀학자금 지원, 실질적으로 소방대원 있죠, 소방서 정규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분들보다도 더 혜택을 받는다 이런식으로 집중적으로 우리말로 때렸어요. 유명무실하다, 예산지원은 지자체에서 받고 국가예산도 받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지금 뉴스에 보도가 됐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천안시는 잘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일부 지대에서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괜히 그런 보도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걱정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 천안시에서도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고유의 목적대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관리감독도 수시로 좀 해주셔야 되고요. 지대장님들한테 그런 내용도 우리 과에서 좀 전달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를 적발할 경우 여기 보니까 농산물은 2건에 21만 원이고요, 그렇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연응

김연응위원

수산물은 146만 원, 축산물은 2건에 130만 원, 이거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벌금이.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같은 경우는 1차에 100만 원, 2차에 20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최고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낸 적이 실적이 없죠? 사실은 1,000만 원이면 1차에서는 100만 원, 2차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2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짓을 한다는 거죠. 벌금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 번째 걸리면 영업, 아예 면허를 취소를 시킨다든가 어떤 이런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가지고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상위법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응

김연응위원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사실 하나의 기본 예로는 이완구 씨가 충남도지사로 계실 적에 사실 검사를, 어떤 협약을 맺어서 검사를, 특별사무실을 하나 줘가지고 도청에 이렇게 모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산지 단속을 아주 특별히 강화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범사례가 된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민단체한데 굉장한 이완구 씨가 저기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 원산지 표시를, 물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 자녀와 우리 시민 건강하고도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단속강화를 위해서 어떤 매일 단속을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를 했을 경우에만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꾸준히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꾸준히요.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는 어떻게 저기를 강구할 방법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상위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앞으로도 이 원산지표시를 더 좀 꾸준히 신경 좀 쓰셔가지고요. 내년도부터,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2월달에 학교급식센터가 완공이 되고 3월달부터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이 더 홍보와 소비될 수 있게끔 강구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천안에도 각종 사건 사고도 많았고요. 범죄도 많았고 화재도 많았네요. 이와 관련해서 소방 및 재난안전 예방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계시고 또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으로 안전도시로 천안이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 한해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안전인 거 아시죠?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 사망, 10월 17일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16명 사망, 리조트 화재사고 사망, 이런 것은 모두 안전불감증과 부실시공, 불량자재 등의 시공으로 빚어진 사고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고수는 OECD국가 중 최고수준입니다. 최고수준이란 얘기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현재 천안시도 시민이 화재라든가 범죄로부터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천안은 기업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기업도시입니다. 현재 천안에서 4,000개의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도시입니다. 2012년 기억나시겠지만 구미시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케미칼 불산 누출 사고 알고 계시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천안에서도 케미칼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케미칼 사고 때 구미 산단의 사고로 다섯명이 사망하고 소방관, 경찰관, 인근주민 1만 1,000명이 불산누출로 검사를 받고 치료도 받았고 또 불산가스로 뒤덮인 농작물과 가축이 한 4,000마리가 죽었던 사실도 있고 주민 수백명이 몇 달 동안 대피생활을 했고 국가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된 바 있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천안시에 불산 등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혹시 몇 개사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요 앞으로 파악 좀 해주시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화학물질 우리가 관리계획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시에 재정이 되어 있나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종담

이종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개별기업의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점검도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화재사고만 위험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케미칼 사고가 천안은 특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챙기셔가지고 다음 때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은 천안시에 지난 판교 환풍구 사고처럼 천안에 그런 환풍구 시설이 혹시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환풍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지하시설물을 대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나쁜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안전총괄과니까 천안시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도 환기시설을 조사를 해주시고요.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설유형별 안전관리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도 그런 사고가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천안시로부터 우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종 안전관련 예산은 몇 퍼센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되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하여튼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이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최우선으로 배정해야 되고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지금 1조 2,000억 중에 몇 퍼센트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을, 안전에 대한 부분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됐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혹시 파악하셔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라도 해주시면 제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그런 저희 천안에서도 케미칼 사고라든가 환풍구사고라든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이 지금 급성장하는 도시다 보니까 충분한 개연성이 높고요. 제가 알기로도 천안에 화재사고보다 더 무서운 게 케미칼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나면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서 약품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지 않으면 대량 인명 살상 가축이나 농작물까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고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 다 하셨나봐요? 저 차례네요.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지난번에 적립이 안됐다고 지적이 됐었던 건가요? 무슨 기금이 적립 안 됐다고 해서 한참 문답서 작성하고 그랬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정부합동감사 때 재난관리기금 법정비율이 적립이 안 됐다고 지적을 했던 건데요, 문제는 재난관리기금이 100억 이상 적립이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쓰지를 않고 있는 걸 계속 거기다 적립만 해둬야 되느냐, 다른 시·도나 시·군 같으면 2,30억 이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는 100억 정도 이상이 있다. 그 적립된 돈을 충분히 써도 되는데 안 쓰는 걸 또 거기다 대고 적립해야 되느냐, 예산의 비효율성이다. 그래서 아마 법적….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끝났어요? 이해하고 끝났냐고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서 3차년도를 거쳐서 법정비율을 다 적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 끝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말이 일리가 있는데 그쪽에서 그걸 인정 안 했나봐요? 그러니까 적립하라고 했겠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법정비율을 계속,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는 적립할 거 써라, 왜 안 쓰고 두느냐,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그걸 써줘야 되는데 안 쓰니까 굳이 거기가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였었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적립되어 있는 게 한 100억이 넘는 걸로,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재난관리기금의 관리는 ….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재해예방과에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재해예방과에서 하나요? 깜빡했네. 과장님, 소관 기금은 아니구만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부서도 그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는 있을 거 같은데, 관리는 안 하더라도 요청에 의해서 ….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에 관련된, 재해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쓸 수가 있어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적법한 사항이면 써야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이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법적으로 적립하게끔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떤 취지나 목적에 맞게 유기적으로 안돌아간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 중에 재난관리기금을 충분히 쓸만한 것들을 계속 세워 왔을 겁니다. 그것을 관리기금에서 세우고 했으면 해마다 법정적립금을 적립하면서도 원활하게 무리 없이 돌아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 같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어느 자치단체에서 뭡니까? 철망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큰 사고가 났었는데 일정한 공연이나 행사에 대해서는 이미 지자체 재난관련 계획서 같은 거 제출하게 되어 있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과인가요? 안전총괄과.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저희 과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제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흥타령축제하고 인순이 콘서트, 농기계박람회 3건, 그리고 축구.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대상은,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대상은 어느 정도 규모의 공연이나….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3,000명 이상.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의무로 제출하고 그러면 그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대책 심의 같은 걸 별도로 하는가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관련 기관에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소방, 가스, 이런 전기까지 심의를, 서면심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계획서 제출한 주체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도 제가 보기에는 있을 거 같은데, 그것은 현장심의, 서면심의로 하게 되어 있나요? 현장이 중요하니까 공연장 재해관련….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심의를 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 다시 하는 거죠.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한다면 그때당시에는 설치된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서만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제 공연이 벌어지기 전에는 현장에 가서….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아마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자치단체도 그런 게 충분히 이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많이 점검될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에 관해서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동료위원이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생각지도 않게 우리 천안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동호인이 운동도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또 그때당시에 사망자분 그때는 또 결국 사망은 했지만 그분한테 운이 좋게도 가까이에 의사도 있었고 또는 전문 소방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국 인명을 건지지는 못했는데 이번 계기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 시에 응급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에 즉각적으로 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구비돼 있냐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천안시는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체육시설 안에서 체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 같은 걸 할 텐데 그런 격렬한 운동 중에 어떤 갑자기 그런 심장마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소지는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데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가 응급 심폐소생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당직자라도 항상 있을 테니까, 가까이에 없으면 우리 직원들이라도 즉각적으로 달려들어서 할 수 있거나 또는 체육시설 한쪽에는 대형 도보 같은 걸로 심폐소생술 요령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시한다든가, 왜냐하면 이걸, 우리 이종담 위원 같은 경우는 실제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데 계속 반복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게 대개 낯설고 실제 실전에서 쓰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천안시가 안전도시 공인을 비롯해서 안전도시로 많은 지향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실질적인 안전도시로서 도시의 내용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천안시에 우선 우리 체육시설 내 근무하는 종사자부터 또는 거기서부터 계속 확대시켜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범시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운동까지도 한다든가. 그런데 전부 다 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천안시에 100명이 산다면 100명이 사는 마을에서 한명만 자격증을 가져야 되면 누가 가져야 되냐, 두명을 갖는다면 누가 가져야 되냐, 열명이 가져야 되면 누가 가져야 되느냐의 관점에서 가장 그런 것에서 그런 기회가 많을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계속 훈련해 나가고 반복해 나가는 거, 그리고 운동도 안전총괄과가 이후 조직개편에서 변화도 되겠지만 적당한 부서를 찾아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천안시가 내용적인 안전도시로 가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뭐….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올해도 심폐소생술을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고요. 내년에도 경연대회도 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예산 세워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맞아요, 그런데 그 교육이 한정된 교육이라면 우선 실내테니스장에 근무하는 직원, 종합운동장에 근무하는 직원, 배드민턴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먼저 숙달을 시키자 이거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자꾸 넓혀 가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점점 넓혀 가는 거….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의원들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시책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지금 민방위관련 업무도 총괄과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민방위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나 장구가 많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디에 보관하나요? 여기저기 할 것 같은데. 우선 본청은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본청은 아마 지하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구청에도 있고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직장대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직장대별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방독면이니 긴급 통신장비, 보호장구 여러 가지 있겠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확인 안 해봐도 될까요? 잘 있나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확인 안 해보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통합방위협의회 아니 화랑훈련인가 할 때 점검이 됐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총무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