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농정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질의답변만 실시하고 토론 및 의결은 11월 26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특히 신규 사업, 도비 지원사업, 그리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몸소 농업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어려운 농업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와 우리 도 농업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경남미래농업 50년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원년으로서 우리 농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 36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5페이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과장님! 융자 지원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연도가 되어도 미납된 분들 있죠, 미수된 분들?

예.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농협에서 융자 실행을 하고 부실채권 규모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부실채권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합해서 1억6,900만원 정도 부실채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한 0.27% 정도 됩니다.

혹시 이걸 못 받으면 어떻게 하죠?

농협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과 협약을 하면서 기금운용에 있어서 농협에서 융자 실행을 하는데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농협에서 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 수수료도 받고 융자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손해 가는 건 없는데 이분들이 현재 미회수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회수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농산물 가격폭락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농업 수익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채무를 갚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변제는 일단 농협에서 다 해줄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채무변제는 나중에 안 되면 농협 자체에서 다른 방법을 구합니까?

일반적으로 채권·채무에 대해서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채권이 있으면

압류가 가고,

일반적으로 대출 할 때부터 농신보나 담보대출 갖고 대출하기 때문에 담보를 가압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부실된 그런 부분들 현황을 하나도 못 받았네요.

부실채권 현황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대출 잔액의 한 0.27%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100%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그 현황이, 없겠지 뭐.

건수로는 파악을 안 해놓고 있고 금액으로 1억6,7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없는 걸로 내가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없겠지. 농협에서 대출해 주면 거저 해 주겠습니까? 물건 잡아서 담보대출 해 주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일반 대출처럼 신용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농신보를 통해서 85%까지 대출을 하고 농신보가 안 될 경우에는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면 농어민 어려운 사람들이 담보대출하고 뭐 하고 할 것 같으면 대출할 이유가 없지.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또 할 수 없는 제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신용 안 되죠, 담보 없죠, 그런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된다, 그렇죠?

대출 하는 데는 농어촌진흥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대출하는 방법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돈이, 부실채권이고 이건 돈 못 받겠다고 하면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심사를. 아예 도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전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실채권에 관한 것은,

심사대상도,

예.

내가 농협 같은 경우는 부실채권이라든지, 꼭 어려운 데 도와줘야 되겠는데 자기들이 돈 떼이기 때문에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 없으면 대출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아예 막힐 거 아니냐는 거죠. 반대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농수산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신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억원을 대출한다고 하면 85%까지는 농신보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농신보 보증률이 0.8%입니다. 0.8%만 지출을 한다면 8,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대출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치금이 50%가 예치가 되어 있는데 1% 같으면 엄청 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봐야 될 거고 어민들도 농협에 가서 다 하네, 이 대출금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심사 대상은 농협에서 다 판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전적으로 농협에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고 1%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수수료를 받고 원금은 우리 도에 반드시 회수될 수 있도록,

농협에서는 좋지, 기금 1% 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하면 1%가 됩니까, 몇 %씩 받는데. 굳이 또 농협 어민들은 수협에서는 수협 쪽으로 이야기 할 건데 농협만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취급하는 취급기관으로서 농협, 축협, 수협 이렇게 확대를 할 수도 있지만 농협을 도지역본부에서 전체적인 시·군지부와 함께 담당함으로써 대출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협을 대출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필요한 사람, 돈 없고 신용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1% 같으면 농어민들이 많이 신청하는데 예치금도 지금 많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 부분도 국장님 관리·감독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볼 때는 1% 같으면 농어민들이 정말 대출에 대해서는 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예치를 하고 있다는 것도, 그 금액이 어떻게 또 농협에서 다른 데로 할지, 그런 것까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치금은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우선 예치를 해서 일정한 이자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환하면 상환하는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대부할 금액을 확보하는 수단은 기존에 마련한 기금에다가 이미 상환하고 난 이자 수입과, 예치금을 통해서 이자를 활용하기도 하고 예치금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일정하게 회수하는, 그렇게 순환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 부분이 금리가 1%이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농업인 같은 경우에도 농업신용보증기금에 보험료만 납부하면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반 금융기관에 대출받으려고 하면 때로는 담보물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한테 농업신용보증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한 보험료만 내면 충분하게 보증을 해 주고, 특히 농협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여러 기관으로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고 있고 이게 비중이 농업인들이 80%이고 어업인들이 20%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농협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하세요.

예. 저희들 계획이 2019년까지 운용기금을 융자금을 얼마만큼 회수를 하고 또 실행된 융자금과 예치금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013년도와 2014년도 지출액을 300억원으로 잡고 2015년도에는 35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2012년도에 상환기한 1년을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상환 도래가 내년도에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수입은 501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목적이 정말 FTA 때문에 어렵고 농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자 수익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자 수익은 어차피 그 사람들도 상환하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건 있을 거고, 기존 남아있는 것보다 대출을 많이 해줘도 어차피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있고, 하여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조례가 말이죠, 1995년도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중 FTA,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있는데 융자 대상한도액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이걸 조례를 좀 바꿔서 농어업인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등 이런 분야를 자금 자체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보니까 기구 운영도 전체적으로 되는 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거든요.

예치금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농어업인 융자대상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자는 거죠, 어느 정도.

융자,

1995년도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농어업인 같은 경우에 운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융자한도를 늘리면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만큼 수혜자가 줄어들거든요. 전체 운용 규모는 똑같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운용하는 규모가 보통 50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운용하는 규모는 일정하고, 그런데 한도를 늘리면 수혜 농가 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용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시설자금 3억원을 유지했습니다만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늘리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농어업인들이 어려운데 이 분야를 ’95년도에 있는 한도액을 정해서 있으면 좀 제가 봤을 때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융자한도와 수혜자 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출연금을 2011년도부터 계속 늘려가면 될 거 아닙니까?

출연금을 저희들이 ’95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1,0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1,000억원을 2010년도에 달성하고 나서 출연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건전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년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출연금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경북이 제일 많고요, 경북이 1,500억원 규모이고 경기도가 한 1,300억원 규모, 그리고 저희들이 1,088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늘려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출연을 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농정국장입니다. 2015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2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3,513억1,464만원보다 357억2,657만원이 증가한 3,870억4,1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9,039만원이 증가한 1,835억2,814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2,700만원과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등 국고보조금 20개 사업 346억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185억3,400만원이 증가한 1,48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395억7,0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88억3,100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13억8,200만원, 창조적마을 경관․생태사업 75억2,3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57억8,9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 65억5,800만원 등입니다. 기금은 농지이용관리 지원비로 5억9,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316억1,950만원이 늘어난 1,521억6,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63억7,695만원이 늘어난 1,332억2,14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23억5,3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199억1,400만원, 토양개량제 보조 42억7,513만원, 밭농업 직접지불 62억7,600만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보조금 814억6,532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14억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중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등 2개 사업에 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 등 8개 사업에 183억8,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하단,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으로 전년도보다 78억7,529만원이 늘어난 142억6,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4억5,229만원이 늘어난 26억7,829만원을 편성하였고 256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등 2개 사업 89억8,360만원을, 기금은 전통발효식품 육성 등 2개 사업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축산과 세입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4억5,349만원이 감소한 348억1,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약품 지원 등 18개 사업에 147억5,24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돈육가공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1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기금은 토종벌 종보급 육종보급사업 등 12개 사업에 189억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중간부터 25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시험장 및 각 지역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세입예산은 각종 검사수수료 및 가축 매각 등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지난해보다 9억6,171만원이 감소한 16억9,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658만원이 증가한 5억8,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4억210만원이 증가한 4,734억7,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비 증감폭이 크거나 사업내용이 달라진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3억1,497만원이 증액된 2,073억4,9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권역단위 창의아이디어사업 29억9,800만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6억4,100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56억7,100만원, 창조적마을 경관생태마을 73억9,800만원,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 14억8,840만원,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11억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세부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사업성 검토, 선정, 모니터링 등을 위한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안전 사각지대인 농촌지역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에 6억 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인해 영농중단 방지를 위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1,606만원이 증액된 8,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7,600만원 증액된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사업량 감소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7억1,634만원이 줄어든 39억8,4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의령군 등 3개 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3억 9,000만원 증액한 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하늘, 땅, 사람이 풍요로운 경남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에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하는 귀농인의 집 운영에 창원시 등 4개 시·군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1억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지역의 유무형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농촌마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권역단위 창의아이디어 사업은 밀양 하남지구 등 4개 지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29억9,800만원이 증액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2014년까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되다 2015년에 사업명이 변경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1개 지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156억7,100만원이 증액된 57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28억4,200만원이 감액된 3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사업비 상향 조정에 따라 전년도보다 3억9,100만원 증액된 9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남해군 서대마을 등 3개 신규마을 조성에 따라 3억2,700만원이 증액된 2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조적마을 경관․생태마을은 계속사업 7개 지구 사업비 증가와 10개 지구 신규사업 추진으로 전년도보다 73억9,800만원이 증액된 8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창조적마을 문화․복지사업은 사업지원 한도액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3억5,700만원 늘어난 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조적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조적마을 소득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1,100만원, 1억8,565만원이 감액된 5억2,000만원과 46억9,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은 2013년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최우수 선정에 따라서 인센티브 사업비 확보에 따라 전년도보다 14억8,840만원이 증액된 18억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과 대구획 경지정리는 사업량 감소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6억3,100만원과 22억8,950만원이 감액된 20억6,300만원과 31억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와 배수개선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10억2,200만원과 122억5,300만원이 줄어든 3억3,800만원과 28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밭기반 정비는 신규사업 지구 3개소 선정에 따라 전년도 보다 6,430만원이 증액된 23억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중간 부분, 소규모 배수개선은 이번 연도 8개 지구 사업 대상 중 4개 지구가 준공됨에 따라 전년도 보다 4억원이 감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은 함양 마평지구와 합천 사촌지구 준공을 위해 사업비 집중 투자에 따라 11억2,300만원이 증액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재해위험 저수지의 개보수 대상지가 2014년 33개 지구에서 2015년 51개 지구로 늘어남에 따라 7억1,577만원 증액된 62억2,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일반경지정리는 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 신규사업 지구 선정을 보류하고 전년도보다 6억5,400만원을 감액한 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표수 보강개발은 사업지구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37억7,100만원이 감액된 6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밭농업직접지불제 유도를 위해 준경관작물 재배면적 축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2,609만원이 감액된 3억8,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시·군 수요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2억9,520만원 감액된 3억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과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은 사무장 인원과 우수사업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각각 9,834만원과 1억1,500만원이 증액된 5억7,642만원, 그리고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도시학생들의 농촌 생활․학교 체험을 위한 농촌유학지원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인적역량강화 지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은 2014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다 2015년부터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농촌관광객 안전보호를 위하여 2,579만원과 4,10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촌민박사업에 대한 서비스 기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농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위생 안전관리 인식제고를 위하여 3,6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석제 친환경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과 사업비 증감폭이 크거나 사업내용이 달라진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37억4,980만원이 증액된 1,768억 9,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29억1,400만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사업에 140억6,50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에 26억1,600만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22억7,3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72억8,8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59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촉진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한 유기농업 자재 공급 지원에 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8페이지, 영농여건에 맞는 유기농업 단지 조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1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공·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에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생산 농가소득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보조금에 전년도보다 140억6,532만원이 증액된 814억6,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고 생산이 감소하는 품목에 대해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에 6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보리매입 폐지에 대한 대체작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우리밀의 소비확대와 홍보를 위한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에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적기방제로 생산량 감소를 최소화하고 병해충 안전방제를 위한 벼 병해충 방제에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 지원사업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13억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15억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벼 안전보관과 고급제품화를 위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2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단입니다. 각국과의 FTA체결에 따른 과실시장 개방 대비를 위한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85페이지 하단입니다. 항노화물질이 다량 함유된 베리를 신소득 작목으로 도입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간입니다. 딸기 우량 원묘를 농가에 공급하여 딸기묘 보급체계 확립을 위한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미자 특화 생산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 도모를 위한 친환경 오미자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비교우위에 있는 경남딸기 차별화를 통한 상품성 제고를 위한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딸기 생산농가의 고령화 등 부족한 노동력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청딸기 명품화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품질향상을 통한 수출품목 육성을 위한 토요애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설치지원을 통한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144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외 시장개방에 대응한 원예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국내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51억3,000만원,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1억4,840만원, 작물재배사 개·보수 지원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1,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의 품위 유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7억6,0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하우스 온·습도 및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을 통한 재배환경 최적화를 위한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5억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12억2,772만원이 감액된 268억3,6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328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38억2,500만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25억9,29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억원, 수출농가 지원 7억4,400만원, 향토산업육성 7억2,04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 육성사업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38억2,500만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에 1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특화된 자원을 집중 육성하여 1차·2차·3차 복합산업화 추진을 위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84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지원사업에 총 2억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비 지원사업에 3억3,48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에 10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 및 직거래장터 개설 등 농식품 판매촉진 지원사업에 6,200만원, 로컬푸드 육성사업에 1억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2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인의 날 행사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통합수출협력사업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컨설팅 지원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 등 수출농가 지원사업에 12억7,000만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사업에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에 1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21억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유통업체 판매플랫폼 지원, 6차산업화 지구육성, 6차산업화 복합농장지원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에 17억9,47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성재경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예산서 298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입니다 축산과 2015년 세출예산은 479억294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08억7,257만원보다 29억6,96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에 43억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3억5,800만원, 우포 곤충어드벤처관 건립에 35억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2억8,400만원,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사업에 1억6,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말 산업육성으로 경상남도지사배 대상경주대회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 경영안정 기반확충에 64억6,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우 개량, 거세 등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에 1억8,800만원,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1억5,300만원, 돼지고기 비선호부위 가공제품생산을 위한 돈육 가공 시설 지원에 4억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가축시장 IT 기반구축으로 투명한 시장가격 거래 형성을 위하여 창녕한우 전자경매시장 혁신사업에 2억5,200만원,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40억8,900만원, 양돈 ICT 융·복합 혁신사업에 6억5,400만원을 편성하고, 30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즈 홍보체험관 설치 지원에 2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조사료 생산 등 축산 자원 조성에 117억8,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에 1억5,000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 등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32억1,455만원, 조사료 확보를 위한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에 64억1,0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에 1억4,4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11억1,600만원,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에 1억436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1억3,200만원, 조사료 품질 평가 사업에 1억9,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91억4,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72억1,860만원 편성하고, 305페이지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사업에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점에 설치해서 거점소독을 위한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지원에 6억3,232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4억5,500만원, AI 등 질병예방과 양계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4억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축방역대책 운영을 위하여 109억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질병근절을 위한 가축방역 채혈활동지원에 9억3,000만원, 307페이지입니다.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에 64억5,000만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보조에 5억9,272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을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에 9억2,253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에 10억4,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보조금 4억3,56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3억2,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중간입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에 51억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에 7억1,10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에 7억2,623만원, 31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 지원에 2억7,832만원, 저소득층 자녀 우유 무상지원을 위한 학교우유급식에 29억5,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축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본소와 시험장 및 3개 지소의 2015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비 증감폭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본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36억5,0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39억9,100만원보다 3억4,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방역장비확충은 장비 구입대수 감소로 전년대비 4억6,400만원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검진검사비가 전년대비 3,800만원 증액된 2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소해면상뇌증 검사시설 유지보수비가 전년대비 1억5,000만원 감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4년 당초예산 시설비 1억5,000만원으로 구제역정밀진단기관 재지정을 위한 보수를 완료하여 2014년 10월 7일자로 구제역정밀진단기관으로 재지정되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부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도축검사사업은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된 2,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기존 3개소 운영 중이던 도축장이 사업권자의 경영사정 등의 이유로 하동도축장이 휴업하여 진주, 함양 2개소만 운영됨에 따른 도축검사관 여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DNA동일성 검사사업은 시험연구비가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되어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원유검사 등 시험장비 유지비를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축산물검사장비 확충 장비 구입대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억8,000만원 증액된 5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축산물검사장비확충 사업이 식약처에서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지원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근로자 및 청사 연료비 등으로 사용되는 청사유지보수 및 정비사업이 전년대비 9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직원 등 인건비 등에 필요한 인력운영비가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된 20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축산시험장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장 세출예산 총액은 24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사료 구입 등 한우능력개량을 위한 재료비 3,300만원과 우사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이 증액된 2억9,300만원 편성하였고, 종돈사료 구입과 돈사 관리운영에 소모되는 종돈능력개량 농가보급 사업비를 전년대비 2,100만원 감액된 4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서비스제공 및 축산기술시험 운영지원사업을 전년대비 300만원 증액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한우수정란 생산 및 이식사업비를 전년대비 8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품질평가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및 재료비 국비지원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직원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9,800만원 증액된 14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중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 25억9,6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24억8,300만원보다 1억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방역장비확충 장비 구입대수 감소로 전년대비 3,800만원 감액된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검진검사비는 전년대비 6,900만원 증액된 2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원유검사 등 시험장비유지비를 전년대비 260만원 증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식약처 소관 축산물검사수거비를 전년대비 100만원 감액된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전년대비 9,200만원 증액된 15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9억9,0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26억5,500만원보다 6억6,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방역장비확충 자산취득비는 장비 구입대수 감소로 전년대비 1억100만원 감액된 9,400만원, 인플루엔자 검사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비는 2014년 명시이월된 6억원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4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검진검사비를 전년대비 1,700만원으로 감액된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원유검사 등 시험장비유지비를 전년대비 120만원 증액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전년대비 5,400만원으로 증액된 9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남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3억1,0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11억8,900만원보다 1억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방역장비확충 장비 구입대수 감소로 전년대비 2,300만원 감액된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검진검사비를 전년대비 2,700만원 증액된 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원유검사 등 시험장비유지비를 전년대비 120만원 증액된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를 전년대비 2,5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전년대비 1억4,100만원 증액된 8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연구소 본소, 시험장 및 3개 지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9페이지 하단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5,658만원 증액된 5억8,452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3,000만원과 사업장생산수입 2억1,200만원, 원종생산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3억4,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억7,149만원 증액된 24억9,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중간 부분, 우량원종 및 보급․증식종 생산은 1억9,792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5,192만원과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원종생산은 총 4억2,152만원으로 국비 지원사업이며, 벼, 맥류, 콩 원종 생산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2,516만원과 356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재료비 8,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은 6,22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60만원, 일반운영비 460만원, 재료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종자생산 시설개선은 신규사업으로 회의실 보수공사 6,500만원, 관리사 증·개축공사 8,000만원, 임천포장 야외화장실 설치 4,000만원, 청사주변 노후펜스 교체 2,500만원으로 총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에서 35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종자생산 장비개선은 고정식 곡물정선기 구입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1억7,481만원으로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11억4,217만원과, 360페이지 상단 부분 직무수행경비 3,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7,18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797만원과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788만원, 직무수행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265페이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그렇죠?

예.

1인당 11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분야가 사실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말이죠. 도농 통합을 한 우리 시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농촌에 이쪽은 농촌이고 이쪽에는 어린이집 자체가 농촌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보육교사들이 반발도 하고 때로는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도서 및 벽지 교육진흥법 등 여러 가지 법령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을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특히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과 도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도시 지역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취지가 농촌 지역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도농복합시에서 농촌 지역에 있는 보육교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찾아보면요,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사실 구 삼천포와 사천읍을 따지면요, 인구는 삼천포 쪽이 옛날 7만 시민인데 지금 5만이거든요. 사천이 예를 들어서 옛날 삼천포보다 8,000명이 적었는데 지금 7,000명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가 시고 어디가 군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같은 농로를 따라서 농로 한 길 차이로 이쪽은 농촌이고 이쪽은 도시다, 보육교사 그걸 받지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계신 분들은요, 보육교사들은 상당히 항의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경계지역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도농이 복합적으로 있는데도 농촌지역일 수도 있고 도시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여성 국회의원이 이 분야를 가지고 안의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제출해놓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도 이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법적인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농복합지역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도 힘듭니다. 오히려 더 인구가 늘어난 데는 보육교사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어도 동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원도 빠지고 혜택도 빠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꼭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께서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비율은 따로 규정이나 그런 게 있지요, 도에서?

법정부담금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외의 부분은 방침을 지자체마다 방침을 정해서 그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서 쭉 보니까 각 과마다 비율이 다 좀 떨어졌습디다. 시·군에 부담이 많이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디다. 도가 좀 낮추고 시·군을 좀 부담을 지운 그런 경우던데 자체적으로 방침을 따로 받아서 한 겁니까?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기보다는 예산운용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올해 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조정하는데 부담비율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사업내용이나 전년도 부담비율에 따라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부 부담비율이 같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각 부서마다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되면 시·군에 참말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도가 낮추고 시·군을 높이면 결국 시·군의 사업이 될까 그게 참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도가 재정건전화 이게 앞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또 도 재정여건을 고려를 해서 좀 낮춰진 부담비율도 사업에 따라서는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이나 세출이 농정국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디다. 특별히 증액된 요인이라고 하면 자랑할만 한 게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 우리 농업 부분에는 다른 부분보다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어려운 농업 부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러나 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충분하게 건의를 드리고 충분하게 필요성을 제기를 해서 확보된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과별로 대략 증액된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대표적인 거 한 개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특히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통해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에 한 241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는 이번에 쌀 개방으로 인해서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이 ㏊당 90만원 하는 게 정부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40억원 정도 증가요인이 있고 이외에도 요즘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도 우리 농촌에도 많이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설원예 쪽에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효율화, 극대화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70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많이 증액이 되어서 국장님 노력이 많이 있지 않았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기가 좋았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밖에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서 266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보면, 특히 266페이지, 267페이지에 보면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부터 해서 유사한 사업명이 많이 있어서 보면서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또 268~9페이지도 보면, 아마 국장님도 느꼈을 겁니다. 신규마을 조성, 창조적 마을 경관생태 조성, 창조적 문화복지사업, 창조적 마을종합개발,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적어봤는데 아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이, 과장님 안 헷갈립디까?

창조적마을이라는 그 말을 앞에 쓰다 보니까 전부 다 비슷한 사업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있던 사업인데 올해 농림부에서 이름을 다 바꾸었습니다. ‘창조적마을’이라는 것을 앞에 붙이면서. 이게 원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광특으로 추진하던 것을 내년에는 지특회계로, 생활기반계정으로 지특회계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10개 사업이 있는데 7개 정도가 이름이 앞에 ‘창조적마을’이라고 붙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사업처럼 보입니다만 예전부터 권역단위 종합정비라든지 또는 마을공동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따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금 있는 농촌을 어떻게 하면 경관이나 또는 소득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농촌을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입니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른 사업들입니다.

안에 성격은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단위를 키우는 그런 사업명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집적화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으면 도 차원에서 이런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적인 명칭을 통일하는 것을 건의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서 혼돈을 주기 때문에 농림부에 건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면 통합적인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시·군별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용범 부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일단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예전에 경지정리하고 나서 농로가 보면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확·포장해서 기계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지금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트랙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전의 논 폭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포장해서 기계화 영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경지정리가 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촌에 보면 경지정리도 되지 않고 농로가 확·포장 되어서 경운기가 들어가든 트랙터가 들어가든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사업 중에서 일반경지정리 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 30%, 시·군비 70%해서 일반경지정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넣어서 경지정리가 안 되고 농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데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활용해서 시·군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경작로 확대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지정리하기 어려운 논이 많단 말이에요. 시·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경지정리가 된 데만 확·포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국·도비, 시·군비가 부담이 돼서. 그 외에는 예산서를 보면 일반농로에 대해서 확·포장하는 데 대한 지원하는 사업이 전혀 도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경지정리나 이런 것은 논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경지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밭이 많고 다랭이논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도저히 어려운 부분에, 농로 확·포장할 데가 각 시·군에 엄청나게 수요가 많다는 거죠. 각 시·군에서 시·군 재정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도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요구도 많이 할 겁니다, 군 단위에는. 도·농 통합지역이라든지 군 단위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270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보면 신규지구 창원 곡안지구하고 창녕 우강4지구는 설계비만 반영이 됐거든요. 전년도 대비 예산은 22억8,950만원이나 감액 편성이 되었고, 왜 설계비만 반영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 창원 곡안하고 창녕 우강4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올해 사업이 선정되어서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3억원 정도 감액이 된 것입니다.

올해 지정이 됐습니까?

올해 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사업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단계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만 반영된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의 신규사업이 되려면 사업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대구획 경지정리 같은 경우에는 최초 연도부터 4~5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경지정리하는데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국장님, 포괄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정국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창원에 예산배정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특히 마산회원구나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 성산구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농업인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의창구나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비율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도의원이 없는 관계로 더욱더 예산이 적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2008년도, 2009년도 통합 전에 창원·마산·진해 비율이 전체 시·군 비율하고 어떤지, 2014년도, 2015년도 통합창원시의 비율이 어떤지,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저도 많이 못 챙겨봤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 창원지역에 혹시 농업예산이 필요한 예산들이 빠져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은 제가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결정 나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채 얼마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님.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입에 보면 2013년도는 4억2,000만원씩인데 2014년도는 1억2,000만원이지요?

예, 2014년도에 1억2,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2013년에는 4억2,300만원이고 2012년은 8억6,1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적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됐던 남해지역하고 진주 평거지역 이쪽 도시개발사업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하동 양보골프장, 내산일반산업단지 이런 대규모사업이 있어서 체납부분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세입이 많아졌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1억원에서 2억원 정도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입 들어오는 수입 부분이 예측하기가 좀 힘들고 체납 부분이 납부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올해 1억2,0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이 10월 말 현재 1,4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1억2,000만원 잡은 것도 많이 잡은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억원에서 2억원 정도로 잡고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2012년하고 2013년은 특이하게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렇게 세입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지원비 10억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5억원 잡아놨는데. 이거 예산 지원 안 한다면서요? 올해 예산 지원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아직 도비교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또 잡아놓습니까?

국비만 지금 잡혀 있습니다. 도비는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지특,

지특으로 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올해는 안 했죠, 지원 안 할 겁니까?

지금 도의 전체적인 방침이 축제성 행사나 엑스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과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과나 이런 것을 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국제농식품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첫 해에 12억원으로 시작해서 그다음 해 25억원, 3년째에 40억원, 국제행사로 승인이 되면서 40억원의 규모로 규모가 커졌는데 규모가 커진 것에 비해서 사실은 수출계약이라든지 이런 성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로써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시·군비하고 진주시하고 그리고 국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정 도비를 받고 싶다면 충분한 성과를 내라 이런 입장입니다.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 축제지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지원할 거라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도비 지원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고 충분히 성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성과나 효과를 이야기하시면 예산 계획을 잡은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주시의 성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안 좋으면 안 줄 겁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행사성 예산인데 성과하고 관계가 있나.

앞에 저희들도 현장을 봤잖아요, 그쪽에서는 마땅히 예산이 올 줄로 알고 있고 우리는 성과를 보고 줄 거라고 하고 서로 집행부와 줄다리기 싸움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싸움이라기보다는,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제행사가 도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투자되는 만큼 성과는 사실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진주 국제식품박람회는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개최했던 행사인데 이게 갑작스럽게 국제행사가 되면서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일부 지원돼서 지난해 운영했습니다만 실제 국제식품박람회 같으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행사로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그날 가서 봤지만 이게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서 뭔가 뚜렷한 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 국제행사가 되면서 도비를 지원을 해서 운영했는데, 한 해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성과를 봐서 내년에 그 성과에 따라 도비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 말고도 다른 국제행사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성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거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해 보겠습니다. 귀농귀촌 도시민 조서에 보면, 12페이지, 13페이지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귀농대학, 마이스터, 최고경영자 이 교육이 다 도비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단어가 다 달라서 그렇지 같은 거 아닙니까? 귀농귀촌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하자는 것인데, 꼭 이렇게 흩어놓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제일 먼저 귀농인들을 위한 귀농대학 이 부분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초단계 초보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농하는 농가들이 영농에 바로 투입되어서 겪는 어려움을 귀농대학을 통해서 거기에서 습득한 지식으로 타개해 나가자는 이런 의미에서 교육 자체가 아주 기초적인 교육이고 그리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같은 경우에는 중급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180명 정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1년 동안 192시간을 교육하면서 아주 전문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1년 과정을 수료하고 거기에서 최고 상위단계가 마이스터대학을 졸업하는 것입니다. 마이스터는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거친 사람이 마이스터 지원할 수 있고 영농경력이 보통 13년 이상 되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상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 박람회 사실상 이것을 해마다 한다고 해서 인구나 늘어납니까?

지금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305가구가 귀농을 했습니다. 신장률이 상당히 높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400가구가 귀농을 했기 때문에 도시민 유치 귀농박람회 이런 데 참여함으로써 그런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귀농해서 1년, 2년, 최소한 5년 이상 했다고 하면 제가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과연, 몇 년 안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지금 귀농귀촌해서 이농하는 인구가 4.1% 정도 됩니다. 지역민과의 불화라든지 시골생활에 정착을 못 하고 떠나는 농가들이 4.1%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95.9% 정도는 제대로 정착을 하고 농촌에서 마을인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농대학은 경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대학에 이것을 하네요?

부산대 밀양캠퍼스입니다. 밀양에 보면 부산대 농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대 밀양캠퍼스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대, 부산대, 남해대학 이 대학들 중에서 어디가 최고로 호응도가 좋습니까?

각 대학별로 보면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같으면 남해대학, 이렇게 품목별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설문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여기에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대학 같으면 남해 있는 사람이 주로 가지 진주에 있는 사람이 안 갈 거 아닙니까, 갑니까?

남해보다는 외지에서 농촌관광과정을 들으러 가는 귀농인들이 많습니다.

진주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인근 진주, 사천 이런 곳에서,

그러면 경상대, 부산대, 남해대학, 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 이런 데 가는,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한 거 주소하고 그 현황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경영자과정을 밀양캠퍼스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2개 과정이 있는데 부산대 밀양캠퍼스는 3개 전공으로 해서 친환경채소, 사과, 축산경영 이 3개 부분을 전공으로 해서 전체 180명 중에서 45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진주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장비교육이라든지 무슨 교육, 무슨 교육 많이 하고 있죠?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단발성 교육입니다. 1주짜리라든지 단발성 교육.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굳이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진주 농업기술원 시설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진주는 밀양이나 남해 이런 데보다도... 정말 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알지만 2013년도부터 2014년도, 2015년도 관례적으로 하는 이런 행사보다는 정말 이 사람들이 귀농에 성공해서 언론에도 좀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야지 매년 하니까 하는 그런 관례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몇 년 해 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귀농교육 그 외 다른 교육도 어느 정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드시,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 또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교육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 분석해서 정책에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원에서 하는 거 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거 하고, 기술원에서 하는 정비교육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뭔가, 농업인의 날 이런 행사할 때도 예를 들어서 진주 농업기술원에서 하면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장비라든지,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고, 경남도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 정도 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좀 그런 것을 탈피해서, 국장님! 기술원하고 협의해서 정말 10원 들 거 1,000원, 1만원 크게 해서 한 행사로써 크게 해 주면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언론을 타다 보면 경남에는 이런 이런 점들이 홍보가 되지 지금 조금씩 이렇게 해서 다른 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은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새기면서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서부경남이 농업지역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질의하느냐 하면, 저도 이제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귀농귀촌을 내 이야기해 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뭔가 하나를 딱 함으로 해서 행사할 때 가서 보고 ‘아, 내가 촌에 가야 되겠다’ 이런 임팩트가 딱 나와야 되는데 경남도가 연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오미자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한 지가 몇 년 됐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입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오미자생산단지를 지원해 줘서 출하될 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생과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공 상태로 하기 때문에,

오미자를 생산해서 출하되는 시기가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보통 접목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아니면 실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되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죠?

원래 오미자산업이 항노화산업으로 건강식품으로 혈압강화라든지 거담·진해해소, 당분에 성분이 있다, 세포면역증강 한다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항노화산업과도 연계하고 소비라든지 생산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생산량도 정밀 검토, 종합분석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까지는 아니고 2~3년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과실이 결국은 생산량이 많아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하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미자농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고마운데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앞으로 단가가 떨어지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농민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적절하게 조사를 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용범 부위원장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농민들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81페이지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비 도비가 3억2,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 시, 자부담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도비가 20%, 시·군비 40%, 자부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 정도까지 하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박람회장에 가서 무인헬기도 보고 최근에 몇 군데 가서 보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단위조합장님들 몇 분들 하고도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자부담 비율도 적은 돈도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정책이 있지요?

예.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자부담을 해서 농협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철 농약 살포하고 나면 관리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죠, 무인헬기를 관리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면 지금 시·군에서 전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종이 워낙 많습니다, 한 1,000여종 정도의 기종이 되는데, 대수도 많고 힘들기 때문에 임대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헬기는 전문운전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관리비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만 농협 쪽으로 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시범적으로 일부 시·군이 능력이 된다면 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임대사업과 연계해서 확대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시·군하고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나 인력 이런 부분이 따라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공동방제 하는 데도, 한 지역구에서 공동방제를 하려고 해도 내 논은 병충해가 없는데 왜 약을 칠 거냐 해서 공동방제 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고, 무인헬기 부분도 공동방제하고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장단점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공동방제 하는 데도 문제점도 있고.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담을 줘서 하려고 하니까 사실 하고 싶어도 너무 고가장비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많아서 구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비부담률을 좀 더 올리고 자부담비율을 좀 낮춰주든지 그런 방안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별도로 이 부분은 지사님께 결재를 받아서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농업 분야 예산의 보조비율 그런 것도 감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수준에. 금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구입 계획을 3대로 했는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자부담을 확대해서 8대까지 구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부담률을 10% 정도 더 업 시켜서 자부담률을 좀 줄여주는 것이, 어차피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자부담비율을 좀 낮춰주는 것이 도의 정책이 바람직하다, FTA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년도에 8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각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시·군이 있나요, 그 현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신청은 실제로는 당초에 16대가 들어왔습니다.

16개 시·군에서?

예, 중도에 다시 최종 확인한 결과로는 운영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후 관리비가. 그래서 2개 시·군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경지면적이라든지 헬기보유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그 현황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동화 위원님께서 오미자를 말씀하셨는데 베리사업도 보면 우리 도내에 너무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사업도 좀 돈이 된다 하니까 너도나도 베리를 빈 논에는 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정책적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조정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됩니다, 생산되는 조정을. 농산물가격이 자꾸 하락되고 하는 게, 안 돼도 걱정 잘 돼도 걱정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일들이 전부 풍작이 되어서 가격들이 자꾸 하락이 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리사업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확장되어 나가는 거 같은데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안들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베리사업도 사실은 새로운 소득작목인데 일반 베리가 아니고 농촌진흥청이 새로운 품종등록을 진행 중에 있는데 다른 품종보다 훨씬 과일이 크고 당도나 맛이나 이런 게 빼어난 이런 품종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품종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집중 육성하고 일반적으로는 지원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품종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임시적으로 품종 이름만 달아놓고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이름을 정할 겁니다.

박동식 위원님.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50억원이지요? 41개 품목인데 2014년도는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예산확보 된 게 150억원입니다.

2014년은?

2014년도에는 국·도비 합쳐서 141억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상에 물량이나 품목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날 추세이기 때문에 부족할 것으로 보고 예산부서에서 전체 총액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50억원 같으면 남잖아요?

지난해 141억원 정도 됩니다. 최종 추경까지 다 합쳐서.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는데 예산을 전체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보됩니까?

연중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분산되고, 그것은 지원이 되도록,

시·군마다 지원비율이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는데,

기본적으로는 국비 50%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군비 있고, 자부담이 기본적으로는 원래 25%인데 시·군에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해서 자부담 비율이 적게 하는 데는 시·군에서 농가에 10% 정도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에 어느 정도 조정해 줄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보조비율대로 주는데 시·군에서 더, 농가에 부담이 되고 가입 확대를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또는 권장하는 차원에서 시·군비를 더 확보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가 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김해·하동 30%이고 창원 27%, 양산·창녕·산청·함양 25%, 함안 24%, 거창·합천 20% 그 밑에는 15%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같이 해 주죠? 지원율이 차이가 나면 각 시·군에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그와 유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비율대로 해 주는데 추가로 부담을 해 버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야는 좀 농어업인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정하게 서로 같은 방법이 돼야지,

지역별로나 인근지역에 있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등 지원으로 인한 불평이나 불만,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도 그런 게 유사한 게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꼭 이 부분은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권장하고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면 시·군에 같은 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비율 자체도 15%에서 30%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시·군에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차이가 1~2% 차이나는 건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프로테이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해서, 도가 나서야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좀 되도록 권장,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류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도 168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동식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재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근래, 작년과 올해에는 사실은 태풍이 없어서 그런 필요성을 조금 못 느낄 수 있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가입 금액의 6.3배, 전체적으로.

예.

많게는 100배 이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농가 부담 대비.

부담 대비 100배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가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유인물이라든지 행정을 통해서 계속 최대한 가입될 수 있도록 해서, 부담이 사실상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25% 정도니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대신 재해가 있을 때 혜택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부에서 돈 150억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농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농민이 돼가는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분들이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부족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시·군비 면적도 보면 남해 같은 데 12㏊, 통영 같은 데는 논 면적도 적겠지만 6㏊, 많은 데는 거창 같은 데는 농지 면적이 합천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1,320㏊에 합천군은 180㏊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도에서 좀 지도를 하셔서 일정하게 고르게 좀 농지 면적 대비 또는 농가 대비 해서 고르게 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현재 집계된 상황이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데도 홍보가 부족했든 어쨌든 신청량이 적은 데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사업. 사업별 조서, 저는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밀 해서 저는 합천만 좀 하는 줄 알았는데 경남에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이 지금 우리밀을 심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요?

예. 전 시·군은 아니고요.

14개 시·군이요?

예.

그러면 14개 시·군은 대략 어디어디쯤 됩니까?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사천입니다.

사천이요?

그다음 두 번째가 합천이고 그다음이 의령.

의령?

예.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사천이 제일 많이 심는구나. 한 해 생산하는 우리밀 생산 톤수는 대략 얼마 정도가 됩니까, 경남 전체에 생산되는 톤수?

최근에 꾸준히 2013년도에 늘었다가 아마 밀 이게 다른 작물보다 소득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고소득작물로 전환하면서 조금 줄어서 지금 현재로는, 원래 금년 기준으로는 약 4,500톤 정도, 경남 도내 전체 생산량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우리밀 이런 것은 계속 권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옆 페이지에 보면 우리밀 보급 밀사리 문화행사지원사업 해서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도비가 800만원이고 시·군비 700만원, 자부담 100만원인데 혹시 행사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재작년엔가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에요?

예.

올해는 안 오셨죠?

예. 금년에는 제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밀밭 산책하고 이런 문화체험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갔다 오고 작년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실지 이만큼 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쯤에는 한번 현장에 가셔서 보완해야 될 게 있는지, 도의 담당관이 오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예.

우리밀의 특수성이 있고 하니까 보존 차원에서라도 내년쯤에 한번 가셔서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류순철 위원님 지역구인데 죄송합니다. 이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밀 농산물 전시, 밀사리 체험, 밀밭 산책, 이게 무슨 문화행사가 됩니까? 그리고 지원규모도 도비가 당해 시·군비보다 왜 더 많습니까? 다른 건 다 줄여가면서, 내가 보기에 이건 축제도 아니고 문화행사도 아니고 밀사리 체험하는 건 구워먹는 그런 건데 이런 걸 예산을 지원해줘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계셔보세요. 지원해줘야 됩니까, 이거?

우리밀 같은 경우에 사실상 고정적으로 구매해서 친환경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우리밀 살리기 운동도 있고, 주식회사도 있고 또 생협이라든지 기타 소비단체들과 오랜 기간 연을 맺어서 고정 거래처들이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생산이나 재배, 가공 과정도 소개도 하고 거기 곁들여서 저희들은 전시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전시행사이지 밀 갖다놓고 구워먹고, 산책로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예산은 지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일부를 표현해놓은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비가 여태까지 내가 예산서 다 봐도 도비가 많은 건 처음 봤는데?

제가 좀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밀은 식량자급률 제고 차원에서 권장 생산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한중 FTA에 우리밀이 100% 완전 개방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정한 초과 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식량 자급률 제고 차원에서 우리밀은 생산을 제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우리밀을 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게 아직까지 밀을 통한 여러 가지 문화행사 이런 부분 있는데, 아까 표현에는 밀사리라 돼 있습니다. 밀사리 이건 옛날에 전통적으로 어릴 때 어떤 향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들이 친숙하게, 제목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여기 가공식품까지 해서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행사 내용을 좀 줘보세요. 한번 봅시다. 류순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현장에 전에 한번 가봤는데 다양한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판매도 하고 시식회도 하고 여러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건 일부입니다.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이거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밀 활성화 관계로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막연하게 이걸 해서, 내가 어디 보니까 진주 어디는 밀을 지어서 방앗간에서 밀가루를 해서 자기들이 옛날 하는 거 국수 있잖아요, 빼는 거.

예.

체계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행사 때 정말 우리밀을 가지고 국수를 해서 삶아가지고 시식도 해보고 판매도 하고 또 우리밀 제빵회사도 도시 같은 데 인증서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주고 정말 우리밀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맨날 이것만 하고 지금 2차, 3차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한번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도 현장에 모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그걸 활성화해서 판매하고 상품화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밀 그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국수라든지 이런 걸 실제 내놓는게 아니고 그저 밀사리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어릴 때 보면 국수를 해서 먹으면 그게 구수하고 맛이 있어요. 실제 그렇게 우리밀만 가지고 국수를 먹고 체험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기 체험장도 만들어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국수도 있고 제빵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에는.

진주 어디에서인가 한번 보니까 그걸 하더라고.

예. 진주에도 하고 있고 합천은 아주 규모화 되어 있어서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진주가 아주 체계적으로, 오래됐더라고. 방앗간도 하면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예.

질의 던진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서 158페이지에 경남브랜드쌀 평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브랜드쌀 이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평가를 총 9회에 걸쳐서 외관과 품위는 2회 정도에 걸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DNA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품종 혼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2회에 걸쳐서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전문패널을 통한 식미 조사라 합니다. 이것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2개 정도, 소비자 평가 2회 합니다. 위탁주관단체인데,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총 9회에 걸쳐서 1000점 만점으로 저희 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매년 평가해서 결과물을 1, 2위 정도는 전국 품평회에 출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 받는 업체는 몇 군데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최우수, 우수 2개, 장려 3개 이렇게 총 6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쌀도 그렇고 미곡종합처리장에 노후시설 교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도 노후시설 교체하는 건 기존 우리한테 지원받아서 시설 했다가 5년, 10년 되어서 교체해 주는 그 업체를 이야기합니까?

예.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A/S까지 다 해 주는 거다, 그렇죠?

부분적인, 완전히 시설 자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요즘 민원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집진시설을 한다든지 자동화 설비를 한다든지, 요즘은 색채선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처음 우리가 사업할 때 지원해줬던 그런 업체가 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원 안 해준 그 업체도 해당이 되는지,

대부분들이 개인업체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 업체들은. 지원받은 업체들도 있고요, 일부는. 시설이 조금 오래된 공장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아는 사람들은 처음 장비 했을 때부터 지원받아서 5년, 10년 되어서 노후되어서 또 하고, 그러면 자기들도 이거 해서 장사해서 수익이 있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수익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경남도 내에 정말 정미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산 갖고 다 못 주지 않습니까?

예. 조금 부족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도 정해서 처음 사업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배제를 한다든지, 진짜 노후된, 몇십 년 하던 사람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게 돼야지 처음부터 받아서 한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중에 하나 또 물어보자. 함안군에 있는 이건 정비소가 어딥니까, 미곡처리장이?

함안 군북의 평화영농원입니다.

평화영농원이 지금 거제에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업을 잘한답니다,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굳이 그걸 교체를 해줘야 되나,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자기들이 장사 잘 되고 하면 환원합니까? 우리 진짜 촌에 가면 정미소하고 동네마다 있는 그런 데는 몰라서도 교체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업체한테는 시장논리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2009년부터 시행해서 15개소를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노후 시설이 노후 정도가 심하다거나 수혜농가들은 가급적이면 기간이 짧으면 빼고 오래된 쪽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데 과연 내가 볼 때는, 그 업체는 내가 볼 때는 이익을 많이 남겨서 업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 당연히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업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 도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정말 없고 부족하고 산간지역에 있는 이런 정미소에서 교체하실 때 해줘야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니냐, 이 생각인데 총체적으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많아서 전체 RPC 다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수혜를 안 봐왔던 시설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위원장님, 저희와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받죠, 15군데 지원해 준 데.

자료는 당연히 과장님이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선제 위원님!

이종섭입니다. 사업설명서 117페이지에 봐주시겠습니까? 고성생명환경쌀 가공육성입니다. 금년부터 지원이 됐네요. 3개년 동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세부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뭘 하는 사업입니까?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고성의 독특한 생명환경쌀이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쌀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쌀국수, 쌀면, 핵심적으로는 쌀종합가공센터와 이렇게 해서 4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4개년이네.

예.

가공공장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 판매사업까지도 계속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채택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향토사업으로.

향토사업?

예. 농림사업에서 농식품부에서 전략산업이라든지 향토산업 부분들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현장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도 하고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경남 도내에는 쌀가공공장으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현재로는 가공공장은 지원받는 게 이 사업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에 합니까?

지금 대부분의 시설들이, 옛날에는 인위적으로 수동으로 대부분 조작되었지만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이 탄소라든지 비료 양액을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무인 휴대폰으로도 환경을 현지 확인하고 조작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산업들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저희들 신청보다는 오히려 중앙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배정을 오히려 많이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시설이 오히려 타도에 비해서 선발주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낙후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시설보완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나요, 내년에?

지난 추경 사업으로 시작해서 올해부터,

전 시·군에 다 해당이 됩니까?

예. 전 시·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시·군별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하는 것 이것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이종섭 위원 한 거 하고 조서 176페이지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하고 같이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가는 겁니까? 원예, 화훼, 글자가 좀 다르네.

176페이지요?

176페이지 조서에.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하고 그것도 사업성이 제법 큰데, 지원 대상이? 그것하고 시설원예 ICT융복합하고 이렇게 하면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연관은 됩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부서가 좀 다른 사업입니다.

뭐 친환경,

ICT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필름이나 시설 쪽에도 다 되지만 여기 ICT 사업은 주로 환경 제어 쪽이 중심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신청해놓고, 내년에 그러면 시설원예ICT 융복합 이렇게 신청해도 가능합니까?

대부분 요즘 시설들은 이런 ICT 사업을 포함해서 합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들은.

그러니까 ICT 하는 거나 화훼생산시설 하는 거나 별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면 ICT로 다 해야지, 화훼생산시설 이건 또, 그것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도비로 해가지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시설생산 현대화사업은,

지금은 현대시설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면 ICT융복합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기존 ICT사업들은 기존 시설에서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추가로 한다고요?

예. 비슷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건 작목이 화훼중심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 채소, 과채류 중심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가 너무 생산이 많으면 화훼로도 할 수 있고 화훼 하다가 토마토도 할 수 있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장려를 해야지 내가 아는 사람이 옛날에 화훼단지 해서 자기들 끼리끼리 보증 서고 해서 몇 년 있다가 한 사람이 망하니까 다 망하더라고. 화훼마을도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작년에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 확충한다든지 발전시켜서 아까 ICT도 있으니까, 비슷한 면이 참 많아요.

예.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참고로 해서, 화훼 그게 참 돈도 많이 들어가고 꽃값이 폭락하니까 한 업체가 망하니까 열몇 개 업체가 연달아 도산되더라고. 왜냐하면 보증을 같이 막 서 주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더 살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약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이제는 정리가 될 때쯤 됐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학교무상급식비가 예비비로 들어 있잖아요, 328억8,000만원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이 예비비를 어떻게 쓸 계획인지 모든 계획이 다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시장·군수하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협의를, 방침을 정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교육복지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예산은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환경개선비라든지 학생 환경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반드시 쓰여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용범 부위원장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296페이지 시설디렉토리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대충은 알겠지만 이 1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디렉토리 사업은 지금 우리 도내 가공업체가 700개에서 1,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공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이 가공업체가 언제 설립이 되고 어떤 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유휴시설을 가지고 있고 생산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디렉토리를 발간합니다. 단순한 목적이 디렉토리를 발간하는 것보다도 보통 6차산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조라든지 가공시설이 필요한데 다 6차산업으로 가려고 하면 가공시설이라든지 제조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디렉토리를 발간함으로 해서 다른 가공업체의 가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디렉토리를 발산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디렉토리 권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책자형으로 만들 겁니까?

업체는 700 ~1,00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서 단가라든지 책자 수량은 그때 결정이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내용에는 어떤 가공을 하고 있고 지역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게 상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시설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쭉 보니까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들을 이렇게 배정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것은 일단 시·군의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서 시·군에서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 올라가서 농림부에서 결정되어서 사업이 결정되어지는데, 전체 사업비의 실링은 경상남도가 정해져 있는데 대상사업이 내려오면 그 실링에 맞춰서 사업대상자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시·군비와 도비가 50:50으로 딱 맞춰져 있는데, 그렇죠?

국비가 50% 되고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자담이 30%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로 맞춰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계속 지적한 부분이 도비분담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10%, 10%, 시·군비, 도비.

지방비를 20%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와 시·군비를 배분을 하니까 각각 10%씩 부담하고 자부담이 30% 되고 국비가 50% 내려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내가 잠깐. 첫 장 보니까 이로로가 나오네요. 경남무역은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지요?

직접적으로,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그런 건 없지요?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남무역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관련이 있습니다.

경남무역의 90%가 다 과장님 소관이지요?

농산물은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고요, 총괄은 국제통상과에서 다 총괄하고 있고 농산물도 일부분으로써 저희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이 업무가,

이로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관리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로로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다 해 놓고 나중에는 경남무역이 잘 되면 어디로 갑니까?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겠지만 국제통상과로 가잖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 입장을 한번 해서, 꼭 경남무역을 그쪽으로 해야 됩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쪽으로 안 와도 되는데 경남무역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설명을 듣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듣는데, 경남무역을 우리가 몇 년 동안 해 주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잘 되면 되는데 흑자도 나고 이러면 되는데 보통 주위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떤 부담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경남무역과 관련해서 농산물수출이라든지 판매·유통과 관련해서 업무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사실 경남무역이 처음에 발족할 때는 도내에 있는 물론 농산물도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제품 수출하는데 주력하면서 총괄부서가 국제통상과로 정해지면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해 왔습니다만 사실 공산품 쪽에는 대체로 수출하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농산물 쪽에 경남무역이 관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관리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남무역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농해양수산위원회에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이, 위탁 받은 사업에 한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는 때로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경남무역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잘되면 되는데, 만약에 6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책임을 물을 때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정확한 게 안 나오잖아요? 돈이 63억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관리·감독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은 2018년까지 200개소 정도를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3억불 정도의 수출목표를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9월 말 현재 10억불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을 더 늘려나가는데 있어서는 신선농산물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가공식품의 수출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신선농산물은 외국에 나가는데 저장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가공식품은 검역에서도 신선농산물에 비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저장성에 있어서 상당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업체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공업체를 육성한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금년에 계획을 잡고 내년부터 80개소해서 2018년까지 200개소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최초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최초 시작은 내년부터 들어갈 겁니다. 내년부터 80개 업체를 지정,

2015년 계획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작은 벌써부터 했는데요?

물론 지금 가공업체가 수출하는 부분은 있는데 수출전문업체로 정식으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80개 업체를 수출전문업체로,

2014년도에 보니까 2,100만원, 2013년도 1억2,100만원 계속,

2014년도에 8,400만원 투자된 이것은 가공업체에다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런 명칭을 붙이는 것은 내년도부터 붙여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면서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공업체 육성하는 전략 품목 중에도 어떤 품목을 합니까?

가공업체는 앞으로 아무래도 외국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식품이라든지 기능성 이런 식품 위주로 전략적으로 개발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양파엑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라티노 바이어가 우리 도를 방문했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멕시칸들 식생활이 주로 육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양파엑기스가 거의 자연적인 다이어트 식품에 들어갑니다. 그런 식품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과자쌀이라든지 기능성쌀을 개발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품을 연구개발해서 만들어내는 사항이네요?

일단은 업체들이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기술원이라든지 이런 연구개발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이어하고 수출상담을 하게 되면 물량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조금 전에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업체들이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전문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개발이나 시설확장도 들어갑니다만 실제 필요한 부분, 이미 투자가 되어서 지원해서 기반시설 확충되어 있는 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그런 공장을 설립할 때 사실 수출 쪽에 주력을 안 했기 때문에 국내시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수출하다 보니까 수출에 필요한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해서 전문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도비 8억원 아닙니까, 시·군비, 자부담하면 40억원인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책정되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가공업체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술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시설투자라든지. 그 비율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비율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3억원 범위 내에서 도가 6,000만원, 시·군이 9,000만원, 자부담이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 범위 내에서 가공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저희들이 볼 때는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3억원의 범위를 가지고는 수출전문업체로 지정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억원인데 조례나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별도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공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도가 20%, 시·군이 30%, 자부담 50% 해서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공업체에 지원한 이 지침을 그대로 수출전문업체에 접목을 하면, 그대로 시행한다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한선을 좀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지침도 바꿔야 되겠네요?

그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지침서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이종섭입니다. 사업설명서 31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축산종합방역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설치 된 곳이 있죠?

지금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올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에 앞에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네 군데 양산·산청·합천·하동에 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서에서 봤습니다. 이것을 하는 근본목적이 무엇입니까?

올해 구제역이나 AI를 경험 해 봤지만 기본적으로 거점소독시설을 확보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일부 가축시장이나 이런 데는 거점소독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도 24시간 가동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료공장 같은 데는 되는데. 축산종합방역소를 시·군별로 설치함으로 해서 24시간 운영하면서 자동화시설을 가지고 소독하고 소독필증도 발급이 되고 또 방역자재라든지 방역교육장을 설치해서 군단위, 지역단위별로는 차단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비상은 물론이고 지역이 온통 난리가 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아까운 가축을 매몰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하시고, 지금 사료운반차량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사료공장에서 사료운반을 하던데. 사료운반차량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료운반차량은 지금 축종별로 구분해서 운반하도록 하면서 사료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출입할 때마다 소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돼지 돈사 같은 경우에 그 마을에 돈사가 있으니까 그 마을사람도 진·출입하기가 어렵고 불편하던데, 사료공장에서 하는 것은 전 시·군을 다 운반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그 차가 이 지역 저 지역을 막 다니는 부분이 저는 참 위험하다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비상상황이 아닐 때는 전 지역을 다 다니는데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 노선을 지정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도 A라는 차가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노선을 지정하기 때문에 농가를 지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선을 정해서, 가장 위험요인이 적은 지역으로만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을 때는 전 지역을 다니니까 사료공장 차도 위태롭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건의를 하든지 도에서 판단하셔서 시·군별로 운반차량을 하나 배정하는 것은 어떤지 싶어서. 예를 들자면 양돈 같은 경우에 보면 양돈협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료라는 게 개인업체가 사료를 공급하고 축협이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사료공장을 운영하는데, 아마 그 업체에 따라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반차량만 각 시·군별로 하나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한번 검토,

포대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료를 싣고 다니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시·군에 한 대씩 있으면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차가 시·군을 다니면 아무리 노선을 정하더라도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녀야 되니까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정적으로 다니면 위험성이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하고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사업에 보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벌들이 진드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 안에 사업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제약품은 가축방역약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응애하고 노제마 사업비가 가축방역약품에 총괄적으로 두 가지 구제할 수 있는 약품비가 있습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단위사업별로는 제가 정확하게...

면역증강제까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야 양봉업자들이 힘을 좀 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양봉 관련 예산은 응애류가 전체 국·도비해서 1억8,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도내 양봉농가에 4회 정도까지 구제를 할 수 있는 사업량이 됩니다. 노제마병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낭충봉아부패병까지 구제약품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박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1주일 전에 축산자원담당사무관하고 담당자를 사천에 한번 보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현실이 어떤지 협의를 해 보고 오라 했는데, 제가 현재까지 중간검토결과를 받은 것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무허가 쪽이다 보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이 공식적으로 지원이 안 돼서 2012년, 2013년도에 환경부서에서 정화방류시설비를 도비하고 시·군비해서 사업을 지원해서 금년에 준공을 했더라고요. 일단 거기에서 1차 정화를 해서, 사천시의 복안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최종적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내년 말 되면, 2015년 말 되면 관로가 개설되는데 그 전 단계로 최종적으로 방류수 수질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총질소하고 총인은 방류기준에 적합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유물질이 조금 초과가 되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도 초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부유물질을 제거를 하면 BOD도 같이 줄어든다고 보고 우선 응급조치로는 돈분 고형분을 좀 거둬내서 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천 환경부서하고 축산부서하고 한번 더 자리를 하기로 해 두고 있습니다. 우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이고 구조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좀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을 꼭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옛날부터 이야기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전에 맑은물과에서 2억원 주고 해서 정화시설을 지금 해 놨는데, 걸러져서만은 안 됩니다. 바다까지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폐수정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사천시하고 환경부서에서도 내년 말까지 관로개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해서 보내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국장님, 저번에 축산진흥연구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됐으니까 인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장 지금 인력을 충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축질병과 관련한 가축위생과 관련한 일부분의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조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12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소뿐만 아니라 시간외초과수당이 일률적으로 전부 3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해 놨죠?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것을 예산편성에 맞춰서 한 겁니다.

축산진흥연구소뿐만 아니라 인사과도 인력운영비해서 거기에도 38시간, 기획조정실에 35시간, 행정과는 56시간, 산림자원 거기는 52시간, 5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돌발사고로 전염병이 발생할 시에는, 보통 각 국이나 과별로 전부 일률적으로 보통 30시간에서 35시간, 많게는 50시간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된다든지 돌발 시에는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확보합니까?

예.

처음부터 산림자원연구소처럼 50시간 정도 해서, 예산이 없으면 결국 추경에서도 편성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시 방침으로 편성되어 있고 부족분 임금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계에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북부지소 현장방문을 갔을 때 거기 식당에 어려움이 있어서 식당 보조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갑니까?

그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해양수산국에 보면 수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자원연구소에 가봤는데 거기 예산서에 보면 청사관리 및 식당보조해서 1,383만9,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장님 참고하셔서 다음에 북부지소에 계시는 분들이 식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답변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