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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안효권 의원 발언

제25회 제205차 총무위원회2014-11-25

안효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림

양기림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 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회 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인효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인효식 의원입니다. 열린 의정으로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에 봉사하는 역할 등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진시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205호 당진시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목욕탕이 없는 낙후된 지역에 연차적으로 행복목욕탕을 설치하고, 설치 후에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행복목욕탕의 운영 및 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8조) 이용료 징수 및 입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 위원회 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목욕탕이 없는 낙후된 지역에 연차적으로 행복목욕탕을 설치함으로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부위원장

인효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두영

오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당진시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적법성 및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당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목욕탕이 없는 낙후된 지역에 연차적으로 행복목욕탕을 설치하고 설치 후에 행복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냉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부위원장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인효식 위원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인효식 위원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부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인효식 위원장님,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행복목욕탕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본 조례의 제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일단 행복목욕탕이 설치가 되어야 관리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례의 제목을 당진시 행복목욕탕 설치 및 관리와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효식의원

예, 동의합니다.

안효권위원

일단 설치가 되어야 운영과 관리가 되고, 설치도 이 조례가 근거가 되어야 행복목욕탕을 설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목을 당진시 행복목욕탕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수정발의 합니다.

인효식의원

예.
기림

양기림부위원장

방금 안효권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부위원장

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그 조례의 제목을 수정하게 되면 조례를 전부 수정해야 되거든요, 설치까지 넣으려면, 제1조 목적에도 그렇고 쭉 가면서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같이 한다면 이 조례를 다시 손봐야 될 것 같아요.

안효권위원

4조의 대상지 선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편명희위원

제1조 목적, 또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것 이렇게 살펴서 제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권위원

목적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복목욕탕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조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만 그것 내용을 수정하면 되거든요.

인효식의원

설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안효권위원

“행복목욕탕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편명희위원

혹시라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인효식의원

어느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편명희위원

수정하는 설치 그것까지 같이 한다면, 운영에 관한 것만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설치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볼게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그게 좀 염려스러웠어요. 낙후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대다수의 당진시민들이 우리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추계나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면천, 대호지, 정미...

인효식의원

없는 지역이.

편명희위원

예.

인효식의원

순성, 우강, 고대.

편명희위원

대호지, 정미는요?

인효식의원

대호지, 정미 넣고요.

편명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낙후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없는 지역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그 목욕탕 주께서 목욕탕 그 지역에서 여기에 용어 제2조에 장애인, 미취학 아동, 노인 이런 분들이 우리도 시민이니까 우리도 같이 여기에 적용해달라고 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인효식의원

물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존에 목욕탕이 있는 지역에서는 굳이 목욕탕 설치해달라는 이유가 없고...

편명희위원

아니 운영할 때.

인효식의원

운영할 때도.

편명희위원

운영할 때 그 목욕탕 요금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지역에서...

인효식의원

인근지역에서 가서 이용하는 건 뭐 방법 없죠.

편명희위원

하여튼 그런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의원

이 부분은요, 본 의원하고 정상영 의원님하고 황선숙 의원님하고 여러분들이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이제 전라도지역은 대부분이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우강 같은 경우는 제가 우강살고 있지만 목욕탕이 없지만 합덕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면천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면천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또 읍성복원 때문에 폐쇄가 됐고, 대호지, 정미 같은 경우는 대호지, 정미 중에서 일단은 설치해달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한 군데 추후에 해보고, 또 고대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 후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니고, 또 순성 같은 경우도 보면 순성이 일부는 당진생활권이고 일부는 합덕생활권이고 일부는 신평 쪽 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노파심에서 비용추계나 예산지원문제 때문에 이게 당진시 주민들이 65세 이상이거나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읍면동 지역에 살면서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부위원장

예, 방금 안효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부위원장

예.

안효권위원

문구를 좀 다듬어서 다시 한 번 수정발의를 동의하겠습니다. 제목은 “당진시 행복목욕탕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들어가서 “이 조례는 당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복목욕탕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그렇게 동의하고요. 또 제4조에 있어서 “행복목욕탕은 낙후된 지역을 선정하되 노령화 비율, 문화시설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효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인효식 위원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효권 의원 외 6인발의)

10시 49분

기림

양기림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안효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안효권 의원입니다. 열린 의정으로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에 봉사하는 역할 등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206호 당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당진시를 만드는데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공익제보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회 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 접수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 공익제보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당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부위원장

예, 안효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두영

오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당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적법성 및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당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부위원장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안효권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효권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인효식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우리 안효권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2조에 공익제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런데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5가지 안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 제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안효권의원

그 사항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피해가 있는지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효식위원장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공포가 돼서 지역주민이 이 조례안을 아는 것이,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안효권의원

홍보는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당진소식지라든가 의회 소식지 기타 각 언론의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장

예,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에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효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시민옴브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인효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시민옴브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의 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영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당진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김영자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두영

오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당진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적법성 및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8조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다만, 운영 시에는 연간 1억 6,800만 원이 소요되며 시 예산의 부담이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오며,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에 대한 영향력과 기능에 대한 시민은 물론 공무원들 조차도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진시에서 시민옴부즈만 제도 운영할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규정 등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나 다만, 성공적인 옴부즈만 제도 운영의 핵심은 행정적 독립성과 중립적인 의사 등을 보장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다. 도입 초기부터 이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존경 받는 법률 행정의 민간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성공적인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자 감사법무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시민옴브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옴브즈만의 정수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정수는 1명으로 했는데요, 이게 물론 검토보고도 그렇고 독임형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는데요, 고충 처리가 좋은 방안이긴 한데요, 1명으로 하다보면 이 사람이 조건에 다 맞아서 위원회 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 1명으로서는 그 사람의, 또 사람인지라 생각할 때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요, 정수 1명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양기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옴브즈만 설치에서 저희도 고민한 부분이 명칭이나 정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당진시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제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실정으로 볼 때 고충처리를 위해서 협의제로 두어서 위원을 여러 명으로 구성해서 권익위원회 의 고충처리위원회 형태를 띠기에는 좀 버거운 점이 있고, 그래서 가장 당진시의 재정형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듯이 중립적인 견지에서 시민의 입장을 가장 잘 봐줄 수 있는 사람을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도 좋다고 생각할 때는 독임제를 합의제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출발점이기 때문에 독임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옴브즈만으로 선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알았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첫째는 옴브즈만 제도 운영 조례안을 보면서 첫째는 시민 옴브즈만의 법적지위, 권위가 어디까지인지 여기 조례에 보면 옴브즈만은 민원 신청을 받고 그것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또,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도 있고, 시정을 권고할 수도 있고 또,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한 사람이 여러 분야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혼자 스스로 이것을 다 전문가는 아닐 텐데 할 수 있을까 하는 실효성의 문제 또, 두 번째는 옴브즈만 선정위원회 가 어차피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간사가 인사국장으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임명은 시장님이 하시고 그러면 과연 행정에 대한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실은 한 사람이 이 많은 일을 그리고 그 옴브즈만이 할 수 있는 고충민원의 각하라든가 직권에 의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분 한 분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혹여 이런 부분이 부작용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사람으로 해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제12조에 보면 전문분야에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는 자문기구를 두어서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하든지 특별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장치는 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의 시민의 고충민원이 지금 감당 못할 정도로 폭주해가지고 그런 상태는 아니나 단, 시민들의 갈등의 요구가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는 행정이외의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공성을 좀 더 시민적 입장에서 갖기 위해서 이 기구를 저희가 시민 옴브즈만을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무국장과 옴브즈만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이 파견을 받아서 옴브즈만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자 이렇게 조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2명 내지 3명을 요구했는데 총액인건비 제한 범위 내에서 하여튼 필수적인 인원은 고려를 하겠다, 그런 수렴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사무국에 공직자가 파견되어지면 행정의 독립성이 지켜질까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맡았을 때 본분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는 다면 시민 누가 와도 사실 그런 우려를 씻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명희위원

옴브즈만 제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간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서 걸러주는 역할을 지금 당진시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먼저 위원님께서도 행정질문에서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갈등조례나 뭐 이런 것을 왜 제대로 운영 못하느냐, 물론 여러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민원인들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 편에서 해 주는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당진에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할 만큼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사례가 많습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이것은 위법 부당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의미로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제정이유에 맨 앞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옴브즈만 제도가 자칫하면 의회 나 감사법무담당관 업무와 중복될 소지가 있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도 일부 저희가 그래서 이 옴브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의회 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의회 에도 보고를 합니다. 단, 의회 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뒷받침할 수 있고 시정을 떠나서 객관적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그런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보다는 주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조정역할을 좀 할 것 같은데 안행과에 지금 조례로 갈등조정위원회 가 내년에 조만간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그 갈등조정위원회 와 의회 업무충돌이나 중복에 대한 우려는 안 됩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적 갈등은 사실 어떤 갈등의 양상이 어떤 단일양상이 아니고 복합적인 여러 양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고충이라는 이 부분은 집단갈등은 사실은 이 옴브즈만에서는 고충으로 보기보다 집단갈등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보기 때문에 옴브즈만의 역할에서도 물론 개입은 되겠지만 시정이든 의회 든 전시민적인 문제가 또 있을 그런 갈등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갈등이 발생되는 게 대부분 행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에 관한 허가라든가 기타 공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과 직접 관련된 갈등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옴브즈만 업무와 관련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축사나 공장 같은 경우 법대로 하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민의 그 삶의 터전에 대한 더 강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정에서는 사실은 법보다 시민들을 더 생각을 많이 하는 측면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 보다는 그것은 좀 더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의 양상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지금 전국의 몇 개 지자체에서 옴브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전국에서는 대도시권이 많고 그리고...

인효식위원장

충남은 없죠?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충남에는 없습니다.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그 다음에 대도시 대전시 이런 지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내는 없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근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명칭도 그렇고 생소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옴브즈만의 자격에 보면 “판ㆍ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있었던 자” 이런 분들이 과연 여기 옴브즈만에 응모하겠습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지금 변호사제도가 이런 부분이 로펌제도가 생기고 하면서 당진시에도 변호사들이 많이 개업을 하면서 늘어나고 있고 우리 당진시가 인적자원이 열악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여러 가지 도시권하고 근접거리나 이런 것이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런 전문 인력을 저희가 요구할 때는 응모할 수도 있다고, 좋은 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예산조치에 연평균 72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1억 6,8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예산조치 부분은 운영비만 봤습니다. 운영비만 봤고, 인건비는 전체적인 면은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이 인력을 하기 위해서 시정에 별도인력을 빼내서 더 쓸 수는 없습니다.

안효권위원

3명을 채용하는데 1억 6,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3명 채용이 아닙니다. 옴브즈만을 설치하고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별도채용이 아닙니다.

안효권위원

아니 여기 예산소요액 예상이라는 검토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여기서는 운영비부분을 봤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권위원

인건비는 그럼 공무원으로, 별정직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 옴브즈만에 채용이 되면. 정무직은 아닌 것 같고 별정직, 이게 가능합니까? 별정직공무원 채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제도가 지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한시직으로 비전임식으로, 정규 TO가 아닌 한시TO로 가기 때문에...

안효권위원

그러면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또 상이한 내용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총액인건비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아니 정식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총액인건비에 해당됩니까?

안효권위원

계약직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옴브즈만을 운영하는 사무...

안효권위원

생소한 제도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사무국을 보좌하는 직원들은 시에서 직원을 충당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될 수가 없습니다. 사무국직원들은.

안효권위원

아니 옴브즈만은 이분은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옴브즈만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안효권위원

그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72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인건비에 대한...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운영비를 했고...

안효권위원

글쎄요, 운영비라고 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는 다고 자꾸 말씀 하셔가지고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예,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인건비 부분을 별도로 빼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효권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별도의 예산을 안 뽑아내고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총액인건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다른 지역의 옴브즈만에 대해서 자격되는 부분이 옴브즈만으로 채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보통 어느 정도 지출됩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면 5,000만 원 이하로 여기에 명시된 대로 5,000만 원 이하로 하려고 합니다.

안효권위원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과장님, 이 옴브즈만 조례를 발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근본적인 목적이 시민들의...

인효식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가 시민감사제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 때문에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하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물론 공약사항 측면도 있고, 시민들의 권익보호 측면도 있고...

인효식위원장

아니 당연하죠.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예, 저희가 명예감사관 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명예감사관 가지고는 실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감사에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과장님보세요. 지금 편명희 위원님이나 우리 안효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옥상옥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제3조 설치에 1, 2, 3, 4, 5, 6까지 있는데 이분들을 누구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진시에서 지금 각종 각 부처에서 일하는 세무나 환경, 건축 모든 부분을 보건, 농업 망라해서 전부 변호사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민간인을 채용하는데 공무원이 2명이 파견된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이 파견돼가지고 독립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보조를.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되시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인효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것도 잘못됐고, 분명하게 우리 안효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옴브즈만을 하면 7,000만 원 들어간다고 지금 계획되어있죠, 그런데 왜 5,000만 원이라고 해요. 또, 직원 둘 파견되면 파견된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서 해당 되도 그 때문에 총액적으로 들어가서 1억 8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분명히 지금 별도의 정식직원이 아닌 옴브즈만을 새로 7,0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하는데 그게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이 옴브즈만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정과 행정이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면 사실은 위원님께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제가 예산조치를 보낸 것이 여기에 연평균 720만 원 소요된다는 것은 운영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옴브즈만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효권 위원님께서 얼마로 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5,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또, 그 직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직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시직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하던, 비상임으로 하던, 전임으로 하던 그것은 당진시정의 총액인건비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2명을 줄지 3명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진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모든 고충을 좀 더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아니 이 조례의 뜻은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에는 시민과 공무원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그럼 어떻게 되면 공무원들을 각종 지금 뭐 감사원, 충남도감사, 자체감사 또 시민단체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다른 제도를 마련해서 공무원들을, 동료직원들을 감시감독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우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욕구는 그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래서 의회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축사나 공장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법대로 하면 법대로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 이상의 시민편의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더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법을 적용한다 해도 어떻게 하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측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보고자하는 것이 옴브즈만의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여기 3조 3항 6호에 보면 “사회 적 신망이 높고 행정의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 4조 4항 3호에 “시민사회 단체대표 2명”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가 됐는데 시민단체는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로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 단, 여기에 요건이 되는 이런 자 중에서 선정위원회 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상을 이끌어낸 것뿐입니다. 어떤 단체라고 특정단체는 없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럼 만약에 앞에 그런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6호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어느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당진에 시민단체가 자생단체도 있고 많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시민단체인지 본 위원도 잘 모르거든요. 무슨 법적인 단체인 것인지? 자생단체인데 그것도 시민단체인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일단 공식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생단체는 안되겠습니다. 자생단체는 안되고, 공식적으로 시민단체로 표명될 수 있는데 입증되는 데를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지금 이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옴브즈만을 담당하는, 선정되면 이분의 권한이 무소불위이거든요. 시장님보다도 훨씬 세고 의회 보다도 권한이 훨씬 센데 이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 상당히 우려되는데요. 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당진시 행정전반에 관한 실, 국, 사업소까지 행정에 대한 그런 전문가가 있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 선임을 한다고 해도 행정이면 행정, 세무면 세무, 시설이면 시설 부분에 있던 부분이 어떻게 모든 부분을 다 행정을 알고 갈등조정을 하고 그에 대한 판결을 할 것인지?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있으신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도 의회 활동을 하시면서 몇 년 하시면 어떤 국한된 한 부분만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아니 4년 임기 아녜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아니 4년 임기인데 대상을 뽑을 때는 저희가 그 대상에서 최소한 얼마 이상의 사회 적인 경력이 있고 식견이 있고 예를 들어서 3호 같은 경우에도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이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표명한 것이 이 정도 되면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고충이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공무원들하고의 관계가.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옴브즈만의 이런 입장하고 저희 감사부서의 입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행정 내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고충을 시민입장에서 담아내는 부분은 저희 감사부서하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앞서서 안효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산액도 이렇게 많고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굳이 전담 국까지 놔둬가면서 상근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가지고 있을 텐데 왜 꼭 굳이 상근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우선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양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고정된 정규인력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4년의 임기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까지 보장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대체적으로 임기가 정해져있어도 비상근할 수도 있는 단체는 있지 않을 까요? 이게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했으면 분명히 이것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채용을 한다고 했고요 공개모집 때, 그럼 이것은 하나의 공무원이 더 늘어나는 추세밖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예산이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까지 하면서 지금 처음 시작에 상근직으로 과연 둬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상근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상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 같은 경우를 봤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합의형으로 해서, 아까 “한 사람이 하겠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을 6명 내지 7명으로 해서 합의제 그리고 비상근이지만 전문가가 이 회 의를 할 때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비용측면 이나 또, 운영의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옴브즈만을 설치해서 이렇게 놔두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비교는 해 봤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시민 옴브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안효권위원

안효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옴브즈만 제도의 도입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여건과 공감대가 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미도래 한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분위기가 더 성숙되면 도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의견기회 를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아니 지금 위원님들 동의안이 나왔는데 지금 의견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의견드릴 수 있는 기회 를 허락해달라고...

인효식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아까 토론을 했고 또, 우리가 지금 30분 넘게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의견을 조례안을 제안한 사람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인효식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들어도 되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권익위원회 의 활동을 세계에 있는 세계 옴브즈만 협회 에도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고자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효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시민옴브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황명동입니다. 존경하는 인효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과 소관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의안번호 208호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효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한 건한 건씩 처리를 하죠, 일괄처리하면 복잡할 것 같으니까 한 건한 건씩 처리하는 것으로 하죠.

인효식위원장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두영

오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적법성 및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 및 지방소득세 관련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법제부서 심사 등 자치법규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4항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황명동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209호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인효식위원장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두영

오두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9호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적법성에 대한 의견 및 쟁점사항. 학자들 실명공개가 개인정보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에 A, B, C로 분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의견,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제정불가. B의견,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권리 제한 의무부과 등 시민들에게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조례제정 가능. C의견, 주민자치회 는 자치사무이며, 자치법규에 따라 설치운영 될 사항입니다. 위 세분들 의견이 법리적으로 충돌되고 있는 실정이며,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은 2014년 11월 19일 법제처,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로 질의를 하였고, 11월 25일 문서로 각각 질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결과와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 등 당진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종합적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시간을 갖고 또한 좋은 의견을 도출하여 조례제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안효권위원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결과가 일단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지금 행안부와 법제처에 적법성 여부를 질의해 놨기 때문에 그 질의 결과에 따라서 재협의를 위해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효식위원장

방금 안효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효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명동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210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효식위원장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두영

오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법성에 대한 의견.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증원을 반영하고 한시기구 연장 협의 결과에 따라 미래전략사업단의 연장된 존속기한을 반영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단의 사무 명칭의 조정 및 신규 사업 업무를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식·내용에 대한 검토. 자치법규 개정 조문정리 형식에 적합하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 및 내용도 법령에 비추어 적합합니다. 절차에 대한 검토. 방침결정, 법제부서 심사 등 자치법규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필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동 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일부 부서의 과중한 업무를 좀 덜어주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2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하셨네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여러 부서가 지금 읍면동도 그렇고 인원이 부족해서 많은 업무가 과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사무국에도 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는 파트가 있습니다. 의회 에도 1명이 증원될 수가 있습니까? 1명이 더 증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우선 집행부 인력이 부족한 사항이고 해서 집행부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럼 의회 에 대한 증원은 아직 여기에 고려않고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별표에서 4페이지 당진시 직급별 정원표에서 저희가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22명을 분배하다보니까 본청위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럼 의회 사무국은 전혀 고려의 대상도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의회 에도 같이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는데 좀 참고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효권위원

향후에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의회 와 협의를 거쳐서 의회 에도 1명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30명을 증원요청을 해서 30명 가까이 28명 정도 신규직원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1년 동안 운영하다보니까 명퇴자가 16명 나오고 또, 육아휴직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용자원이 5명 정도밖에 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더라도 현원배치는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충분하고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지금 안효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사무국정원 증원부분 지금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직급별 별표4.

인효식위원장

별표4, 18명을 19명으로 증원한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본청하고 의회 사무국하고 조정하면...

인효식위원장

본청을 510명, 의회 사무국을 19명 이렇게 바꿔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는 충분히 안했는데요, 수정요구해서 저희들이 의회 의 기능도 보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본청 정원 510명, 의회 사무국 정원 19명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인효식위원장

방금 안효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효권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효권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황명동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211호 당진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인효식위원장

황명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두영

오두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1호 당진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적법성에 대한 검토 의견.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별정직 관련 공무원 조례가 운영할 필요가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동 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안효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개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그전에는 별정직 공무원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별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을 전부다 일반직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별정직공무원 관련 규정에 비서관, 특수경력직 이런 상황에 대해서만 지금 별정직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특수경력직이라든가 비서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채용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대통령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당진시 조례로다가 별정직 임용하는 규정을 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전국적인 상황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규정이 제정됨으로서 그 법령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장이 없어서 각 지자체에서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황명동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의안번호 212호 당진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인효식위원장

황명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두영

오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당진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적법성에 대한 의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 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는 조례로써 안전행정부의 표준 조례를 참고하였고 관련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안효권위원

과장님 웬 조례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갖고 오셨습니까? 나누어서 갖고 나오셔야지 서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 200여개가 되죠, 각 학교라든가 보육시설 기타 마을에 설치한 것도 있는데 관내에 있는 모든 놀이시설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안에.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어린이집, 공원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도 200개 정도가 됩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놀이시설 중에 정기안전검사 수수료를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있는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들이 좀 하지만 놀이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좀 기피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조례를 마련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항을 만들어놓고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지금도 일부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되잖습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일부 검사를 좀 지연해가지고 이렇게 무리가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5개 이내인가 그 정도 지원을 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보육시설에 설치되어있는 놀이시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보육시설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보육료 안에 이런 정기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게 다 보육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감안해서 보육료 받는 것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안효권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2년에 1회 씩 시설안전검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100개소 안에 어린이 집이 포함 안 됩니까?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포함 안 되고선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데는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지원 대상에서 나중에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100개소라면 어디를 염두 해두고 100개소라고 정한 것입니까? 2년에 1회 씩 하게 되게끔, 그러니까 200개를 번갈아가면서 홀수, 짝수해로 나누어가지고 안전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보육시설까지 다 포함한 내용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202개가요, 도시공원이 30개고, 주택단지가 104개, 어린이집 59개, 기타 영업소 이런데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사항은 우선 조례를 규정해놓고 나중에 타 시 지원 사례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형평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충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해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일단은 각 어린이 집이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데는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런 지역까지 그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 다 받는 보육시설까지 따로 추가로 정기안전검사까지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물론 지원을 못 받고 당진시에서 설치한데라든가 기타 꼭 정기안전검사 수수료를 지원해야 되는 곳은 지원 해야죠, 지자체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데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뒤에 관리주체의 책무와 제5조 관리부서의 책무에 보면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고요, 뒤에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좀 조례 자체가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이행조치를 하라고 했어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신설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4조나 5조를 보면 이게 좀 무겁다는 감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냥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겠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무거운 책무를 더 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지금 검사를 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기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또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있고, 고질적으로 검사를 않는 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은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도 메기고 고발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는 상세히 규정을 안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APC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두영

오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6호에 의하면 중요재산 취득 시 매입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또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APC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는 농산물 저온저장을 위한 창고 신축과 건물사이의 비가림 시설을 통한 큐어링 설비로 충청남도 3농혁신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당진시의 주요 육성 품목인 감자, 양파, 고구마 등의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취급품목 물량을 규모화하기 위한 저온저장시설을 신축하는데, 예산소요액은 사업비 24억 원 중 도비 50%, 시비 50%로 가장 바람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진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의회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APC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안효권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 회 기 때 제출하셨다가 보류된 사안이죠?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그때 왜 보류가 되었습니까?

안효권위원

APC가 소유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시설물은 당진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조례에 의에서 당진시 해나루조합 공동사업법인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출되었을 때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한 게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복지센터 같은 경우 시 소유의 시설물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받은 재단에서 재단 전입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을 합니다. 각종 시설 같은 게 부족하면 당연히 당진시에서 해 주죠, 위탁받은 단체나 기관보고 시설을 하라고 안합니다. 거기서 또 전입금가지고 들어온 것 당연하고, 그런데 그 설명을 의회 에 와서 자세히 좀 하셨어야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어요. 마치 이게 농협에다가 시설해서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점 사과드리고요. 이 사업은 분명하게 APC는 당진시 건물이고 당진시 건물 위탁은 농협에서 하는 부분은 유통전담을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이 시설은 당진시 농업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진시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저장하지 못해서 일시에 홍수출하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부분 유통센터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통해서 감자나 양파나 고구마 재배농가들한테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농민들이 여기에다가 일시 보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보관했다 출하하는 것입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수매를, 농가와 농협과 협의해서 적정한 가격에 수매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유통센터에서는 그것가지고 대형유통업체 아니면 연중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연중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농민들이 판매하는 가격은 똑같네요. 그 생산시기에 수매를 해서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별다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농민들이 지금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무조건 다 가락동으로 가서 무조건 가격수매를 경낙을 받아서 판매를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농가와 농협과 같이 계약을 해서 적정한 가격에 수매를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 어느 정도는 가격보장을 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효권위원

냉장시설이 더 확장이 되면 저온저장고가 확장이 되면 몇 농가 정도가 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금년도에 한468농가가 계약을 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한700농가 정도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사실은 질의가 아니고요, 그때 이 계류된 이후로 저도 여러분들의 농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하다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계약재배해가지고 저장이 된다면 이분들한테는 더없는 혜택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농업인 또 계약 안한 분들까지도 다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 드렸습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안효권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농가가 저온저장고 증설을 하면 그 출하시기에 내는 일반 시중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나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더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왜냐하면 농가입장에서는 좀 더 더 받고 싶어하고 유통하시는 농협에서는 적정한 가격에 사서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차이에 있어서 약간의 마찰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진시 전체적으로 농업인을 볼 때는 유통센터에 납품하는 사람하고 가락동에 직접 보내는 사람하고의 가격 평균을 냈을 때 보면 유통센터로 납품하는 게 훨씬 더 소득보장을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분석을 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아니 생각을 하셔서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증빙 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어야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근거를 내기가, 왜냐 하면 농산물이라는 게...

인효식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 감자면 감자, 양파면 양파 그 시기에 가락동시장에서는 몇 킬로에 얼마가 거래가 됐는데 APC에서는 얼마로 수매했다고 해서 APC를 증설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농민들한테 이 정도의 농업소득이 있었다는 뭐 근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추측성 가지고는 문제가 되잖아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농산물의 특성상 정확하게, 똑같은 농산물도 가격이 가락동에서 1만 원 받을 때가 있고 5,000원 받을 때, 3,000원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내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평균으로 볼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월등히 최소한도 15% 이상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장

예, 그 다음에 먼저 설명하신대로 14개 농협에서 2억씩 투자를 했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인효식위원장

그 이후로 투자된 부분은 없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유통센터가 학교급식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역점 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유통부분인데요, 유통부분에 농협이 솔선수범으로 참여를 해서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삼농혁신 관련해서 시지부와 14개 농협에서 당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유통에 참여할 기회 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과 시지부와 삼농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유통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끌어내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시장님께서 삼농혁신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신데 농협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한다면 시 단독주체만 가지고는 삼농혁신의 성과를 이룩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아녜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효식위원장

그렇죠, 그럼 14개 농협으로부터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우리 시장님 삼농혁신에 도움이 될까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어제도 1박 2일로 워크숍을 홍성에서 했습니다. 농협하고 그 다음에 농업관련 공직자 읍면 산업계장 그렇게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간에 삼농이라는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제2의 새마을운동이 아닌가 생각을 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명칭을 붙여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삼농을 통해서 당진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유통부분에서 더 앞장서서 나가겠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러니까 농협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달라고요. 그냥 노력만 하실 거예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지금은 유통을 않고는 농협에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농협도 옛날의 농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개혁되고 유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인효식위원장

이후에 저온저장고 증축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증대가 되도록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농산물가격을 좀 비교해서 저온저장고를 우리가 지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APC 이익을 위해서 또 저렴하게 수매를 한다면 우리 농가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지켜봐서 시장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의회 회 계과장님, 우희상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APC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상당히 길었는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