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어느덧 11월도 끝나가려 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강학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14호, 당진 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는 가.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사항 반영하고, 나. 기업유치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과 다. 이전 및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산업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하여 기업 활동 지원범위 명시 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전 및 투자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 기존에 조례에서 정하였던 기업유치기금 존속기한(10년)이 도래하였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으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개정하고, 다. 이전 및 투자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기업 활동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으며, 라. 보조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지원 등의 취소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진 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당진시에서”를 “당진시에”로 하고,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하며,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를 “촉진시키고 산업구조의”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입지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9.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충청남도 이외 지역을 말한다. 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당진 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역경제활성화를”을 “지역경제 활성화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이전기업의 책무)”를 “(기업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중 “이전하는”을 “보조금을 지원받은”으로 하며,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 지원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4. 국내 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내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2항 중 “따른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지원외의”를 “지원 외의”로 한다. 제9조 중 “업무관련”을 “기업지원”으로 한다. 제3장 제목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12조 중 “유치”를 “유치에”로 한다. 제13조 중 “외국인투자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투자보조금 지원)”을 “(시설보조금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유치를”로 하며, “범위 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하고, “시설장비구입비”를 “시설장비 구입비”로 한다. 제15조 중 “외국인투자 기업의 고용 후”를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로 하고, “법 제14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지급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4장 제목 “국내 기업 투자활동 지원”을 “국내 기업 투자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수도권 기업 이전 비 지원) 시장은 수도권 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제목 “(타 시·도 등 기업 이전 비 지원)”을 “(타 시·도 기업 이전 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타 시·도 및 충청남도 내 타 시·군”을 “타 시·도”로 하며,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을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을 할”로 한다. 제18조 제목 “(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내기업이”를 “국내 기업이”로 하며,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을 “설비투자 지원을 할”로 한다. 제19조 중 “이전 건당”을 “기업 당”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상시고용인원”을 “상시고용 인원”으로 한다.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기업 활동 지원범위) 시장은 당진 시 관내 기업, 기업인으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조금 지원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기업 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 3. 산업인프라 구축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제1항 중 “보조금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 기간 이내에 처분하거나,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하려 할 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지 못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시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면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5. 최초 입지계약체결일(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보조금 수혜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6.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총투자금액 및 신규고용 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투자금액 및 고용 인원에 대해 시장에게 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중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를 “환수하여야”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쪽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와 22쪽부터 29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혁 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당진 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유치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과 이전 및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하여 기업 활동 지원 범위를 명시하고 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일부조항 수정내용과 기업 활동 지원범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당진 시의 기업유치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신설된 안 제20조2 기업 활동 지원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윤수혁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얼마나 되지요?

11억3,600여만 원입니다.

기금 몇% 이용하고 있나요?

조사한 것은 2009년도부터 150억 정도 조성했는데...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11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80, 90%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은 자체재원이지요?

예.

일반회 계에서 전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나중에 사업적인 기금운영이 존속기간을 늘리고 하는 부분이 때마다 해서 지원할 바에야 기금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지방투자 촉진 기금부분은 총 시미로 출현하지만 사실상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국비와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국도비가 85%, 시비가 15%였고요, 최근에는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국도비가 61%, 시비가 38.5%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기업을 지원내지는 유치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기금을 조성해 놓고 이 부분을 같이 준비했다가 국비, 도비가 내시되면 같이 매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투자 보조금은 10억, 20억 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금은 존치를 해야 상징성도 있고, 일시에 예산을 편성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금은 존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금을 지방자치나 이런 예산으로만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기금유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 동감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대안이 예산 외에는 어떤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을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기금을 출연이라든지 찬조받을만한 사회 적인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고 나중에 히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회 수율은 위반했을 때는 100% 회 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관리하면서 회 수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회 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조에 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이 관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은 세부 규칙에 정할 거지요? 막연하게 일부라고만 해 놔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례가 별도의 지원하는 거 외에는 산업통상부 고시에 의해서 준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조가 전에는 별표1이 수도권 내 지역에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이렇게 했는데 별표1이 존속이 되는 건가요, 없어지는 거지요?

별표1은 존속이 되면서요, 약간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자료 맨 마지막에 29쪽에 수도권내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재 위원님께서 20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범위안이라는 것은 일반회 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일반회 계에서 기금으로 전출가기 때문에...

전출된 기금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기금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일반회 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예.

전체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장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31일로 기금 존속기한인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얘기지요. 나중에 개정안을 보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건데 조문을 단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명시를 했어요. 저희가 임의로 언제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조례를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명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년 정도로 기한을 연장하고 싶은데 법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단 5년으로 하고 그 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필요성 의지를 표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기금 150억 원을 조성해서 남아 있는 것이 11억 남아 있는데 환수 율이 100% 라고 했는데 몇 년마다 환수하는 거예요?

올해 이전한 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이전기업은 저희가 70정도 하는데 별도로 발생한 기업은 없습니다. 보조금을 줘야 될 기업은 올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행했을 때 보조금을 주면 무상으로 자는 주는 거예요?

이행했을 때에는 무상으로 주는 거고요, 의무이행 안 했을 때 환수하는 겁니다.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이상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70억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기업이 당진지역에 이전하면서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별도로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1개 기업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정확하게 이 금액에 딱 맞춰서 산정된 금액을 못 맞춰서 별도로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해줄 때 심의위원회 있지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칙이기 때문에 산업통상부의 고시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별도로 규정을 하면서 왜 고치느냐 하면 산업통상부 고시가 바뀌면서 거기에 맞추고, 별도로 법적인 의무적인 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 집행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서 승인 받고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이전하면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심의회 를 거쳐서 어떻게 기업을...

그것이 산업통상부 자원의 기준에 의해서 고용인원은 30인 이상 등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기업에 한해서 해주고, 지원도 다해 주는 거이 아니고, 투자금액의 9%이내 구체적으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산 쪽으로 간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당진 시에 들어오기가 힘들은 부분이 뭐죠?

그 부분은 저희동 공감하고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한 기업이라고 유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들으신 기업은 대부분 친환경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이 되고요,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거부감을 나타내고 반대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주민들 설득하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까지는 검토와 절차 같은 것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당진 시는 기업하기가 좀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전에 보면 서산이나 예산으로 간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최근까지도 몇 개 기업은 서산이나 예산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들은 얘기인데 친환경하고 관계가 있는 곳인데도 다른 쪽으로 가서 제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당진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당진에서 규제가 너무 심해서 단지를 조성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우량기업들인데 서산으로 뺏긴 것이 좀 속상했어요.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지가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수 기간이 없나요?

2010년도까지는 의무이행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행해야 되고, 획일적으로 할 수 가없는 것이 그동안 소송에 휩싸인다든지 민원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하면 사전에 산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간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10년이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5년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억에 대한 이전계획 집행내역 하고, 회 사명, 금액, 지원된 날짜, 개인 적으로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전체적으로는 46개 기업을 지원해드렸어요. 수도권에서 43개, 신증설이 3개해서 모두 46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선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지원금액 존치 하고, 남아있는 기업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조2항은 18조, 19조, 20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있고, 20조2를 신설한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한 것 같아요. 기존 20조에 보면 추가로 19조에서 6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70억까지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 세항까지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놔두면 판단에 고난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아까 착오한 부분이 있어요. 20조2의 이 사업은 예산으로 해서 사전에 한 건 한 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자금을 쓰는 회 사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100%는 아니고 한 90% 이상이 다 이전했고, 일부는 자금이 어렵다 보니까 이전하는데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부도난 회 사도 있고요?

아직 부도난 회 사는 없고요, 자금이 어렵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유치자금을 지원할 때 당진 시와 협약 만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행 않는 곳이 있었어요?

몇 개 회 사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회 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 수를 한 부분이 2012년도에 1개 기업에 1억4,000만원, 2013년도에 2개 기업에 10억9,000만원, 2014년도에 1개 기업에 8,600만원을 회 수해서 이 부분은 당초에 이전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든지 1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8억을 투자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 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에 기금지원을 했었지요?

예.

그분들이 사원아파트를 서산으로 갔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 안 했나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별도로 공장에 직접 투입하는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만을 보조금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심적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보조금 줄 때 그런 규정을 잘 살펴서 우리 지역에 유리 할 수 있도록 안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지금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당진에 오고 싶은 기업들이...

지금 3개 정도...

좋은 기업이면 과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유치하세요. 빈 공단 좀 채우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 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215호 당진 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는 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상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나. 무상급식을 비롯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3조 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지원대상자의 의무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지원금 사용 정산 서를 사업완료 후 1개월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16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상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기구 내 가격조정위원회 를 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회 에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조례 문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의 중간부분입니다.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무상금식을 제한하는데 있다. 를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무상급식비 및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있다. 로 개정하고 제3조의2항 시장은 제2조제3호에 의거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산자 또는 생산지역을 선전정하여야 한다. 를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문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5조 지원대상자의 의무에서 2항 지원 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 내역을 매월 종료 후 익월 20일까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 정산서를 사업완료 후 1개월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3항은 현물로 지원 받는 내용에 대해서 식재료 공급 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4항입니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공급물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센터에서는 공급물류 기능을 직접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한다. 로 개정하고 5항을 신설했습니다. 지원센터의 운영상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기구 내 가격조정 협의회 를 따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수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당진 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운영상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와 운영성 활성화를 위해 협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자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일부 조항 내용이 수정되었고, 학교급식센터운영협의기구 설치･운영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당진 시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신설된 안 제16조제5항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협의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윤수혁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보면 해야 하는데 를 할 수 있다. 로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학교급식 무상급식은 중학교까지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식품비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상으로는 무상급식만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반 식품비 지원하는 부분도 삽입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는 없는 조례로 어떻게 했어요?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또 붙여서...

예.

지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도에서 보조금이...

우리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뭐 하러 조례를 정해요. 그래서 장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무상급식입니다. 초･중･고등학교까지 조례 다 있잖아요.

무상급식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니까요.

위에도 고등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에도 친환경해야 된다고 다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에서 보육문제가 지방정부 하고 마찰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면 우리가 꼼짝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안 보면 1조, 2조도 농･축･수산물을 해야 한다.했는데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했어요. 노력하다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뭐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정안이 더 발전적이지 못해서 그런 건데...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조례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사항이지...

조정한 것이 아니고 조례는 상당히 중요해요. 3조4항 보면 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한다. 될 수 있도록 한다. 를 원할 수 있다. 그런 맥락이에요 정한다.를 보면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나중에 급식문제 제기 됐을 때 장치적인 것을 해놓는 것인지 기존 조례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인데 이것은 지금 보면 일부 노력한다. 할 수 있다. 로 했거든요. 그런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함. 이런데 5조2항에 보면 친환경 농축산수물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무상급식비 및 식품비 일부로 개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에요? 공급 않겠다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산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굳이 친환경 농산물이나 우수 농산물에 대한 내용보다는...

당진에 친환경 농산물이 없는 거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거의 없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면 안 되지... 거의 공급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개정한다고 해 줘야지... 거의 지금 친환경으로 공급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그래도 앞으로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은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그렇게 해놓고서 뒤에서 또 그렇게 바꾸면 이상한 조례가 되잖아요. 노력한다. 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이 없다고 봐야 되지요?

전체적으로 3%정도인데 계절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농산물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다.

친환경 벼로 하는데가 고대면하고 면천면이 있는데...

대호지면하고 면천입니다.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쌀 수매가격이 1,350원정도 하면 이분들은 현재 얼마를 주고 있지요?

사실 학교급식을 하다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상급식이라는 단가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단가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당진관내에 있는 친환경 쌀로 우선 학교급식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가격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의 친환경 쌀과 가격 형평성의 조금 문제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대립되는 부분을 거기에 맞추시지 말고 농사도 친환경 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50배가 더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는 단가를 너무 농민들한테 주는 단가가 너무 싸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쌀 뿐이 아니고 양파, 마늘, 감자 등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의 단가가 시중단가가 1,000원이면 친환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증을 받아서 하는 것은 단가를 좀 더 줘서... 어차피 친환경으로 농사지어서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품목이 있고, 다 못 가지고 올 수 있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품목은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 친환경을 다 가져올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계약하는 거랑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가를 조절해 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농민들 하고 얘기해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일반 쌀에 비해서 친환경 쌀을 20%정도 더 가격을 높여서 수매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농가들하고 공급하는 입장에서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수치는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속 행정에서 중재하면서 농협하고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장화 위원님과 양창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식자재를 농민들하고 계약한 품목도 있지만 안한 품목은 다른 데에서 들여오고 있는 거지요?

농산물이란 계절상품이고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진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천상 가락동에서 가져오고, 농협계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부 물량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하고 단가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락동에서 물건을 떼 오면 가락동에도 친환경도 있고, 무 농약, 저 농약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가에 맞춰서 품목을 계약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그겁니다. 그것을 좀 조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농민들하고 직접 대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단가조절위원회 를 현재까지 안 했습니까?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운영협의회 를 구성해서 현재 영양사 하고 생산 농민들하고 관련 농협 기관들 하고 같이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격조정협의회 를 구성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정하고 있는데 항상 영양사분들하고 생산 농민들하고는 항상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대립이 되고, 영양사 분들은 또 당진 농산물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락동 뿐만아니라 인근지역의 학교급식하고 있는 단가까지 다 조사해서 그날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락동에서 들어오는 식자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가락동이 아니라 농협 대전유통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대전에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하고 계약한 품목을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품목은 감자, 양파, 고구마 그런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은 미나리까지 거의 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자를 하면 1년에 급식센터에서 취급하는 톤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톤수를 다 받지는 못하고 지금 일부는 올리는 거지요?

황위원님! 조례안 심의니까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으신데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그럴 때 하시고,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명칭이 뭐지요?

학교급식지원심의회 ...

또 협의기구 위원회 를 설치한다고 했네요?

가격조정협의회 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명기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에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에서는 현재 전체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조례에 보면 가격도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큰 틀에서 1년치 단가를 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에서 할 수 있는데 매월 이루어지는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천상 가격조정위원회 라는 협의회 를 둬 가지고 매달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위원회 에다가 협의체를 두는 거예요, 별도로 또 구성하는 거예요?

별도로 협의회 를 두는 겁니다.

자꾸 뭘 이렇게 만듭니까? 지금 심의위원회 가 있으면 분야별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게끔 삽입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위원회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면 가격 조정을 양쪽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매 달 한번 씩...

그러니까 학교급식운영위원회 도 운영상을 늘 살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자꾸 위원회 설치 해 가지고 하면 그 분이 그 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가격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됐지 않습니까? 가격이 그 만큼 다운 됐나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격조정위원회 에서 협의해서 가격을...

내년도 예산은 10% 삭감해야겠네. 농산물이 다운됐으면 그만큼 지원도 다운돼야지, 지원은 향상되고, 농산물은 하락되고 마진폭은 유통센터가 본다.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유통센터는 단순하게 배송 기능만 하고 있는 사항이지 거기서 가격을 더 받고, 덜 받는 기능은 없고 물류 배송에 대한 부분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격 조정을 그동안 다운됐으면 가격조정에서 다운됐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요, 만약에 소고기 가격이 떨어졌으면 소고기 가격이 떨어졌으면 소고기를 안 먹고 다시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단가를 맞춥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기구 내 가격조정 협의회 를 따로 운영할 수 있다. 는 부분이 어패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심의위원회 가 있는데 거기도 가격조정 다 할 수 있는데 회 의를 하던 것을 거기도 한 달에 한 번 개최하면 되지 이런 위원회 를 또 별도로 둬 가지고 이원화를 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심의위원회 의 기능은 학교급식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4조에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에 대한 내용이고요, 학교 급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생산자, 생산지역에 대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이지 가격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가격 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은 사실 심의위원회 에 없어요. 이것을 가격조정위원회 에서 별도로 둬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아침에 조례를 다 읽어봤어요. 가격을 조정하는 조항 때문에 보니까 심의위원회 에서도 가격 같은 것도 다 들어 있더라고요. 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사실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유통센터에서 친환경 쪽으로 교육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 재료나 갖다 쓰면 문제가 되기는 됩니다. 의무조항은 아니니까 김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문제는 되는데 농수산유통과장님이 잘 좀 해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지원 좀 하고 육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분명하게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고, 당진이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희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이 운영문제와 좋은 농산물을 급식자재로 쓸 수 있도록 취지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사실 친환경 농산물로 다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조항을 폭넓게 풀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 시 대난지 섬 도서유형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건설방재과장 최선규 입니다. 당진 시 대 난지 섬 도서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대 난지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도서유형화사업으로 시설한 소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소득기반시설 운영 관리방법을 정하는 안이 안 제4조부터 제6조가 되겠습니다. 나. 위탁관리기간 3년으로 정하는 안 제7조입니다. 다. 시설사용료 등을 정하는 안으로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은 제16조로서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운영위원회 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은 안 제18조부터 제22조 사항으로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운영위원회 구성 시에 성별균형을 좀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규제 사전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는 의견없이 원안 의결 됐습니다. 참고자료는 보성군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이 31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 시 대 난지 섬 도서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 난지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당진 시 대 난지 섬 도서유형화사업으로 시설한 소득기반시설(이하 “소득기반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소득기반시설의 위치는 당진 시 석문면 난지1길 116-10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이란 방갈로, 관리사,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용못 공원, 보안등시설, 퍼걸러, 체육시설 등 도서유형화사업으로 시설한 대 난지 섬 내의 모든 소득기반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란 소득기반시설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 는 1년 중 6월부터 8월까지로 하고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4. “관리자” 란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운영) 소득기반시설은 당진 시(이하 “시” 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수탁운영자가 된다.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소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장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신청 및 결정 등) ① 시장은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기반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결정통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④ 수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시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탁운영성과 등에 따라 재협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 ① 소득기반시설의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장비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득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설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소득기반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각종사고, 재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고나 도난 또는 재난을 대비하여 화재보험, 재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7. 수탁기간 연장 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2.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사용 및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자 4. 흉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 등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예약)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사용료 반환) 관리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할 경우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카드결제인 경우에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소득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 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산내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결산서 1부 2. 사업실적보고서 1부 3.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제17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소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 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회 계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소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난지섬 도서유형화시설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득기반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내부규정 제·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 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득기반시설 관련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2. 당진시의회 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난지도1리 마을이장, 어촌계장, 지도자, 개발위원, 부녀회 장 4. 그 밖에 소득기반시설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시의 해당업무 팀장으로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 회 의) ①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 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 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의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의결로 대체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회 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 의결과를 회 의록으로 기록·관리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당진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당진 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9쪽은 수탁신청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은 수탁결정 통지서 서식이 되겠고요, 11쪽부터 17쪽까지는 수탁결정이 됐을 때 위탁운영관리 협약안이 되겠습니다. 18쪽은 대 난지 섬 도서유형화사업 소득기반시설 점검표 4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19쪽 별표1, 시설물 사용료 및 갯벌체험료 본 사항은 제11조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갈로는 동당 8평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25평방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용금액은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구분이 되는데 성수기 주말에는 7만원, 주중에는 5만원, 비수기 주말에는 5만원, 주중에는 4만원으로 돼 있고요, 갯벌체험료는 1인당 성수기 주말에는 5천원, 주중은 4천원으로 돼있고, 참고적으로 보성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1만원, 주중에는 7천원으로 우리보다 높게 돼있습니다. 비수기에는 갯벌 체험료가 주말에는 4천원, 주중에는 3천원이고, 참고적으로 보성같은 경우는 비수기 주말에는 7천원과 주중에는 5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갯벌체험료 징수료 기준은 만5세이상을 기준으로 했고요, 성수기는 6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주중은 일요일부터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로 정해져 있고, 주말은 금, 토 법정공휴일 전일이 되겠습니다. 이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돼있고, 퇴실시간 초과 시에는 한 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1만원, 4시간까지는 2만원, 4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1 사용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별표3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성군이 익히 선진화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베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예정이 5일전 취소일 경우에는 선납금 전액을 반환해주고,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시에는 선납금액의 100분의 90반환, 사용 예정일 1일전 취소 시에는 선납금액의 100분의 80,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에는 반환 금이 없습니다. 예약 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당진 시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21쪽부터는 성별영향분석이라든가 규제사전심사 검토의견 자료가 되겠습니다. 30쪽은 지방자치법규 집 참고사항이 되겠고요, 31쪽부터 끝까지는 보성군이 기 시행하고 있는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를 첨부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수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혁 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당진 시 대난지 섬 도서유형화 시설 운영 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대난지 섬에 도서유형화 사업으로 시설한 소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것으로 써 주요 내용은 소득기반 시설 운영 관리 및 사용료 등을 정함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소득기반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윤수혁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 시 대난지 섬 도서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언제 했지요?

작년 시작해서 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현재는 마을에다가 임시 협약체결해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 시에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자체 수입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수입이 2,000만원으로 돼있고, 지출이 1,800만 원 정도 돼서 잔액이 160만원 남았는데 올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주춤했고, 공교롭게도 꼭 주말에 비가 와 가지고 예약 취소하는 사례가 있어서 금년에는 한 45일 정도 했는데 큰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진 시에서 위탁 비를 주고, 소득 생기는 것은 당진 시가 받는 것이죠?

그게 원안인데요, 보성군 사례를 보니까 보성군 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앞으로 시 예산도 좀 절감할 겸 해서 주민들 하고 협약해서 지원 않고 자체 충당금 가지고 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안 생기나요?

올해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예외였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된다고 하면, 작년에는 총 방갈로 9동 인데 6동 가지고 지금 말씀 드린 200만원 정도 소득 창출이 됐거든요. 올해는 3동이 더 늘어나서 시설이 더 보강이 됐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사회 적 문제점이 없으면 손실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은 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 장기 충당 수선비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대난지섬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무상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법 이런 부분에 저촉되지 않나요?

이 시설이 정식으로 준공이 됐으면 그런 절차 밟아 가야 되는데 준공되기 전에...

준공 안 됐어요?

이 사항은 조례가 결정되어야 정식 수탁관리 체계가 되는데 이전에 하는 거라...

작년에도 2,000만원 소득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총 9개 중에서 6동 가지고...

준공 언제 했어요?

9월에 준공했습니다.

2년 했다는 얘기네...

사실은 수익금 가지고 보강시설을 자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당진시 재산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잘해서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지 장치도 안 해 놓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우리 실무팀장님이 공유재산관리조례 연계해서 검토했는데 큰 문제없었는데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구청사 같은 것도 저기하면 다 받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것은 시설 위탁 운영 사용만 하는 위탁이고요, 시설은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위탁하려면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범위가 어떻게 돼요?

공개경쟁 원칙은 섬 특수성으로 봐서는 섬으로 한정해야 되는데 섬으로 할 수는 없고, 전국으로 나가는 건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참고사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개혁심의 있죠, 그래서 열어주기 위해서 저촉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데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어느 정도 한정돼야 우리 목적대로 대난지 섬의 소득사업이 되는데 엉뚱한 부산 사람이 와서 하면 이 부분을 상위법에 저기 하더라도 그런 장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재경 박천호

5조2항에 보면 운영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장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어느 정도 장치를 가지고 해야 조례 제정할 때 무리가 가더라도 대난지섬에서 수탁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푸싱을 해줘야...

규제개혁 하고...

전국적으로 하면 굉장히 애매한데...

연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규제개혁 대상이기 때문에 묶으면 문제가 되고...

인터넷 하고 공보로만 공고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취지적으로 내 난지 섬에 대해서 이렇게 목적은 좋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막아줘야 될까 기술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공고자체가 나가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럴 때는 기준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진 시에 한 한다던가 둔다면 규제개혁 거기에 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 지역 제한으로 국한은 안 되고, 단서 공고 조건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조례 제정 이런 부분도 물품관리법 그런 것도 철저히 검사를 해야 돼요. 어설프게 조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기한없이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1회 에 한 하던가 2회 에 한 하던가 회 수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매년 결산은...

결산이 아니고 위탁기간이 3년이거든요. 위탁기간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한번 하고 여기 조건만 맞으면 계속 연장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3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둬 줘야하지 않나... 부산 사람이 돼 가지고 조건 맞아 가지고 계속하면 어떡해요? 우리 대난지도 분들은 어떻게 쓰레기만 치우나 어떻게 해요? 이것도 장치를 3년으로 하되 1회 연장 할 수 있다고 해줘야 나중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난지도 분들이 안 되고, 다른 외지가 했을 때는 중간에 걸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7조 1항은 1회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재위탁 심의해서 하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7조1항을 위탁기간 3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우선 수정동의안을 내고요.

지금 주신 것은 난지도 주민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됐을 때는 대비해서...

대비해서 해놔야 됩니다.

또, 주민이 계속해서 될 때 그런...

앞에 장치를 단단히 해놔야 되는데 앞을 풀어 놓으면...

수정 제안 해 주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하는 부분은 더 저기할 수가 없네요. 기술적으로 공고를 짧게 한다든가, 인터넷에 짧게 올렸다가 내린다든지 공고 기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세부규칙으로 정할 때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하셔서 하시면 될 거 같고, 결산내용은 그렇고, 그 다음 이게 공유재산 관리이기 때문에... 제5조4항 시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사실 재산을 무상으로 저기 한다면 물품관리 관련법규하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도서개발촉진법에는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특별법이 나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도 수의계약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의가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 공유재산 관리법이나 MOU 동의를 안 받고 체결했을 때 그에 대한 나중에 손해나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물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 동의를 받으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판례로 면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치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순수하게 대난지도 분들하고 지역 분들하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타 지역이 됐을 대에는 제5조4항도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범위에 들어오면 상관이 없지만 안 해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시의회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문구를 제가 삽입을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지자체의 저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속초에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 방갈로도 있겠지만 토지도 있고, 전체적인 재산은 큰 거 아닙니까? 하게 할 수 있으며 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승인이든 동의든 상관없습니다. 3년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해도 상관 없어요. 다시 심의해서 절차 밟아서 하면 되니까... 지금 20조 위원회 구성 보면 위원회 가 난지도 1리 마을이장이라든가 어촌계장, 지도자, 개발위원회 , 부녀회 장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들어가는데 채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맞으면 그 분들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수탁자들이 몇 명 들어왔더라고, 그런데 심의위원회 에서 걸를 수가 있어요. 심의 위원들이 나중에 평가할 때 난지도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평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잘못해서 제한을 두면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장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난지도 사람들한테 소득사업 하라고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 부분을 해놔야 난지도 분들한테도 지방행정을 하면서 특혜시비도 나중에 걸릴 부분도 있고, 사실은 거기다가 더 줘야 맞는데 여러 가지 법이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수의계약해서 줘야 되는데 제제적인 여러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거거든요. 장치는 해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조례도 구속력을 가지면 장치는 해 놓으셔야 1회 에 한해서 또 하더라도 심의회 에서 또 만들면 되는 거니까... 1회 연장 끝나면 전체적으로 모집해서 또 하는 거지...

일단 기본은 주빈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과도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게 되면 규제개혁에 위반되기 때문에 오픈으로 차명할 수 있게 하되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19조 위원회 기능에 봐도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항을 의원들이 조정할 수도 있어요.

방금 박장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제5조4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로 수정하고, 제7조1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1회 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딱 못 박으면 다음에...

다시 심의하면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문구를 넣여야 할 것 같은데...

그 조항이 있습니다.

제5조4항과 제7조1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이해가시죠?

위원장님! 황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 조례안을 다시 해서 올려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수정 동의안은 받아 주고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저쪽에서도 검토가 확실하게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위탁관계는 제가 볼 때는 1회 에 한해서 제한적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5조4항이 확실치 않잖아요?

황위원님, 수정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김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당진 시 당진 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치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보건소에서 설악가든 앞으로 해 가지고 남부대로 하고 당진 천 사이 먹자골목 앞으로 해서 문예의 전당 앞, 옹기 촌, 무수동 양편으로 해서 계성 초 4거리까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17만1,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2006년도가지 해서 2066년도에 준공을 봤습니다. 사업비가 5,112억 정도가 되고, 당진 시에서 직접 환지방식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로서 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6년 10월 25일 최종 환지 처분되고, 2012년 7월까지 환지청산금에 대한 징수와 교부 등의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연계된 시행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가목의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목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당진 읍내지구 특별회 계 최종 잔액 3,179만6천원은 일반회 계로 전출 처리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 시 당진 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8호 당진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2013년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과 법령 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원활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효율적인 도시재생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로서 1조에서 10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함(안 제2조) 나.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자문 등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도시재생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방법과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사업추진협의회 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위한 계획 수립과 조건을 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아.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 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자.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16조)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당진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당진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 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당진 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당진 시 도시재생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 의 기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6조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 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업추진협의회 )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 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 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 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당진 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 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3조(도시재생특별회 계의 설치․운용)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 계(이하“특별회 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특별회 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5조(특별회 계의 운영․관리) 특별회 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 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진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당진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용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수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혁 입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17호 당진 시 당진 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 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환지청산금에 대한 징수와 교부등의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 이와 연계된 시행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당진 시 당진 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써 주요내용은 당진 시 당진 읍내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으며, 본 폐지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18호 당진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 재생 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써 주요 내용은 각종 도시 재생사업과 예산 등을 총괄 조정하는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시 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행정과 민간의 지원적 설치에 관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을 내영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응용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응용 도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윤수혁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시 당진 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조에 보면...

막 가는구나!... (“하하하하하” 웃는 의원 있음)

다시 할 게요. 제13조 도시재생특별회 계의 설치･운영에 서 꼭 특별회 계를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 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 날 제정돼서 정책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하고 있습니다. 뒷장 참고사항 28조를 보면 도시재생 특별회 계의 세입이 나와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할 수가 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귀속분 일부를 할 수 있다는 종목이 다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6항에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당진 원도심이 해당이 되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부터 제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자 하면서 전략계획 수립하고 활성화계획을 해야 합니다. 5억을 추경에 배려해주셔서 지금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제안서를 만들어서 공모에 합격되면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도시 경제기반 형이 250억 정도 근린생활 형이 일반 100억 원, 소규모 60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사업계획과 위원회 가 다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전략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할 적에 당진 원 도심뿐만 아니라 우리 당진에는 5개의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당진, 합덕, 면천, 신평, 송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당진 읍내동의 원도심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보다 더 시급한 것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해서 나와 봐야 알지만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고해 계속 신규 정책 사업이라 도시과에서 계속 포럼이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해 놓는 것도 점수에 들어갑니다. 여기 조례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도 이렇게 해놓고 정부정책에서도 조례가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조례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만 현실에 맞게끔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읍면 정비 사업하고 성격이 얼마나 차이나요?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면 읍 소재지 정비사업 했던 것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지역 내에서 낙후되고 공동화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겹칠 수도 있지요.

사업부서가 틀리는 구만...

이 사업이 기반조성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당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되겠네요? 이은홍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참여할 수 있는 거요?

참여할 수 있는 게 사회 적 기업, 마을회 관...

참여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26조5항에 나와 있는 것은 다 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황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재생 지역이 5개 지역만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2종 지구 단위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전에는 준 도시지역, 계획된 지역도 다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2종 지구단위 계획 된 곳... 순성, 송산 등도 포함된다고 얘기했는데...

기억 없는데요...

추경 예산할 때 분명히 물어봤어요? 용역비 세울 때 읍내지역만 되느냐, 2종 지구단위지역도 되느냐 했더니 분명히 된다고 얘기 했어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것인데도 또 지역적 편중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어디냐? 2종지구단위인 순성, 송산지역도 되느냐? 했더니 당진지역 다 포함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때 예산 따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다시 질의를 하고...

지금 시설 결정되고 도시계획 된 데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기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제6조4항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업무를”을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장은 업무를”로 중복됐기 때문에 수정하고, 9조1항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 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인 것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 의소, 시민단체, 관련 이해관계자, 행정기관 및 시의회 ” 등으로 시의회 를 첨부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김기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