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작 제4선거구 관내 유용 의원님의 지역구 흑석초등학교 학생 125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이번 제257회 정례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5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28건, 시장 제출안 1건, 교육감 제출안 3건, 시민제출 청원 3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집행부 처리결과의 보고입니다. 강감창 의원님 소개로 정용현 님이 제출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송파한화 오벨리스크 명칭 병기에 관한 청원은 2014년 10월 21일 송파 푸르지오시티ㆍ한화 오벨리스크로 정류소 명칭을 변경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은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참석 관계로 15시부터 16시까지 이석을 하고 정보기획단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시 대표단 방문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을 하며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 교육정책책임관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새정치민주연합)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신원철입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 첫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행복추구와 서울시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의논하는 중요한 회기에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연설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6일 아침 우리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TV 생중계를 통해 생생히 지켜봤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회 미래 동량들인 학생들이 어이없게 기울어진 세월호 안에 갇혀 차디찬 진도 앞바다에서 서서히 목숨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속절없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뒤늦게나마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사람보다는 이윤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한 사회, 안전한 서울을 구축하기 위하여 천만 시민 모두가 진지한 관심을 더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를 비롯해서 서울시는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9대 의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우리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뢰를 바탕으로 또 생활현장에서 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바꾸고 지키고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책 중심의 의회,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과도 9대 의회 개원 협상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협상을 통한 상생의회, 정책을 중심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의회 차원에서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청렴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고생하신 조상호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9대 의회 첫 정례회가 어제까지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소관 담당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발 더 나가야 합니다. 서민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의제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민생의 중심에 우리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고 고단한 서민의 삶에 대한 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껴야 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외된 시민들의 기본적 생활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의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구제장치 등 노동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기구인 민생실천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이는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이른바 갑의 횡포 때문에 서민들의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고자 조직된 민생실천기구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발로 뛰고 뒹굴어야 합니다. 그간 민생실천위원회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안 제1호 사업으로 서울시 버스 중앙차로 승차대 청소노동자들의 해고문제를 다루어 전원 복직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각 분과별 활발한 활동을 벌여 생활임금 등 3건의 민생 조례를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민생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의회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등 각종 민생 조례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아주십시오. 둘째, 비정규직, 청년 실업 이제는 실질적인 해답을 내놔야 합니다. 희망을 공유하지 못한 채 사회 응달에서 보다 나은 삶을 이어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사회 임금 노동자는 1,800여 만 명이고 그중 비정규직은 820여 만 명입니다. 4인 가족 중 1명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입니다. 간접고용의 문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해결은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자 사회통합의 지름길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학교 교직원의 42%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사각지대에 방치해 놓을 수만은 없습니다. 교육감님께 촉구합니다.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개선, 노동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학교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인간다운 삶을 위해 호소하는 그분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교육재정 중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증액분에 대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비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는 나눔과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감님의 책무입니다. 이미 밝히신 마을결합형 학교라는 새로운 학교 모델이 실질적인 혁신학교의 질적 심화와 다양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년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갖는 사회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부채부담에 주거문제가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비율은 소득 50% 이상 기준으로 16.1%입니다. 혼자 사는 청년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총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배가량 높습니다. 청년 주거비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청년의 삶을 돌봐야 합니다.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설치를 적극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대선공약을 책임지고 이행해야 합니다.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5세 이하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를 불신으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향한 약속이기에 더욱 지켜져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약속인 복지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복지재정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기보다는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신뢰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생활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지방교육 복지재정 확충에 나서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늘려야 합니다.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예산을 별도의 중앙정부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적정한 예산집행과 재정확충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복지는 무상이냐 유상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구조화로 재정지출 규모의 점증이 불가피합니다. 복지재원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치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논쟁보다는 공평성을 담보로 조세정책에 대한 진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예산낭비를 바로잡아서 헛돈 안 쓰기를 해야 합니다. 불로소득과 세금탈루를 바로잡아 세금 잘 쓰기를 해야 합니다. 간접세를 올려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법인세나 소득세 등 직접세에 대한 누진적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독립적인 주체입니다. 시의회가 시의회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의회가 정책기능과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와 교육연수활동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집행부의 견제를 위하여 전문보좌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의회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조직 및 예산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선도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독립권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이제 제257회 정례회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정질문을 통한 시정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고 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 처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볼 것입니다. 끝으로 중국 사서의 하나인 대학에 격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格物致知誠意正心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말은 사물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 지식을 넓히고, 자신의 뜻을 진실하게 하여 마음을 바로 정하고, 몸을 닦아 수행하고 집단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천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되새겨봐야 할 말입니다. 생활현장에서 늘 시민들과 함께 하는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철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사항보고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257회 정례회에서 지난 4개월 간의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상의 양쪽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0일 보고드린 중간보고와 중첩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논의의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7월 25일 특위구성 이후 지금까지 모두 열일곱 차례의 소위원회와 네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3일 시민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 목표별 세부과제에 대한 특위 논의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성, 투명성 의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입니다. 첫째,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제정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의회활동 풍토 등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ㆍ도덕적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의장님이 발의하신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세부내용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행동강령조례안이 규정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집행부 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하는 내용 제7조 직무관련위원회의 활동제한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찬반논란이 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입법ㆍ법률자문과 시민공청회를 비롯하여 특위 간담회 및 전체회의 등을 거쳐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의회직 직무를 정지하는 방안이 검토ㆍ연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의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개혁안으로 평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윤리위원회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상설기구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활동권한을 부여토록 했습니다. 셋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입니다. 의회 스스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 내역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외부점검단을 통해 그 사용내역을 점검토록 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넷째, 해외연수활동 전면공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외연수 계획단계부터 심사, 활동, 결과보고 등에 걸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에서 보장한 의원의 개별연수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내용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의 공적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과목입니다. 조례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배분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집행내역도 의원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교섭단체에 대한 공통경비 지원근거가 없으므로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여섯째, 정책연구위원 등 의회 각종 위원선임과 상임위 소관 집행부위원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공개모집 방식을 통하여 의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그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소통 의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입니다. 첫째, 정부3.0시대를 선도하는 능동적 의정활동 정보공개입니다. 의회 각종 안건심사 논의과정과 그 결과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적극 공개 개방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의원 출석률과 의회사무처 발주내역을 적극 공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출석률 공개방안은 의원의 각종 회의의 출석일수를 의원별로 공개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의회 발주내역 공개는 의회사무처의 각종 공사발주와 계약내역을 전면 공개하여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선안입니다. 셋째, 공청회, 토론회 활성화입니다. 제정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 활성화를 위하여 공청회 등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은 공청회와 토론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넷째, 매니페스토 실행 지원입니다.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고 지역민원 해소를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문역량 의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입니다. 첫째, 의원 정책ㆍ입법연구활동 지원입니다. 과도한 연구용역 시행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내실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입법담당관실의 부담을 덜어 본연의 기능인 의원입법 지원중심 조직으로 그 기능과 인력을 재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연구단체 구성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적극 지원토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의회 또는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정연수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의정활동 전문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등 의정활동 전문 지원부서가 있습니다만 인적역량과 구조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이들 부서에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예산분석 등의 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며 사무실을 의원회관으로 이전해 가까운 거리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전문위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직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개방형 직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정한 인사채용 절차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다면평가 방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윤리, 도덕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연구 검토했습니다. 여섯째, 집행부 견제감시를 위한 보좌관제의 도입입니다. 광역의원의 보좌관 도입은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보좌관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공개적으로 제도 도입을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선도의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의 인적개편을 통해 사실상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실천계획으로는 공보실장과 예산정책담당관을 개방형직으로 지정하는 등 전반적인 의회조직을 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종과 직렬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방안을 연구ㆍ검토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무처 조직개편 및 인력 재구성을 모색하기 위한 별도의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의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임용에 대한 추천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함께하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운영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의회조직 및 예산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방안을 연구ㆍ검토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시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절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행정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개혁특위에서 주관한 시민공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학계의 적극적인 지지의사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4대 목표와 20대 세부과제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개혁특위 위원들은 각 세부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에 따라 구체적 안건을 검토 연구하였으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규칙안, 건의안 등을 발의함으로써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개혁과 강도 높은 변화의 목적은 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의 신뢰와 믿음을 받기 위하여 바꾸고, 지키고, 뛰는 것이 바로 의회가 더욱 발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에 대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 최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9대 의회 첫 정례회에서 첫 번째 시정질문자로 배려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실로 오랜만에 본회의장 단상에 서 보니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약간 떨리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의지로 출범한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가 6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바꾸고, 지키고, 뛰겠다고 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슬로건처럼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시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이 매우 중요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시정질문이라는 창구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본 의원과 시정에 관한 공식적인 첫 대면이죠?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불합리한 구간 경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단일 건물, 아파트, 학교 등이 2개의 구 관할로 분리되어 생활권과 행정권이 달라서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어느어느 곳이에요?

금년에 일제조사를 한 결과가 한 14개소 정도가…….

14개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14개소 하나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중에 보라매타운 일대는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신대방2동과 관악구 보라매동으로 나뉘어져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자료 좀 보십시오. 국장 말씀처럼 보라매타운지역은 지난 1991년 공군사관학교가 이전하면서 그 땅을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매각하면서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건물이 들어서면서 관할 자치구가 달라져 같은 아파트 내에서 어느 집은 동작구, 어느 집은 관악구로 나뉘어 지난 20년 이상 지속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아파트 건물에서 주소지가 서로 다른 자치구에 편입되어 있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방, 치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같은 단지 내에서 세금도 각각 다른 자치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심지어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도 동작구, 관악구 것을 각각 사야 하는데 같은 동에서도 쓰레기를 두 개의 자치구에서 각자 수거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건물 한가운데로 갈라진 데가 또 어디 있죠?

지금 보라매타운이 총 4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 동은 관악구로 주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3개 동의 경우에는 한 건물을 세로로 쪼개 가지고 관악구와 동작으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2000년부터 불편사항이 발생해서 2001년도 무렵에는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했습니다만 현재 자치구간 경계구역 조정의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가지고 구의회,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15년 전에도 한 바 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서 다시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치구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에 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조1항을 보면 직권 내지는 상급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2015년부터는 그렇게 직권조정 권한을 가지는 경계조정위원회를 중앙과 그다음에 시ㆍ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서울시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는 경계조정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약 15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나 자치구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상도동 관악현대아파트 일대와 사당동 관악푸르지오아파트 등도 동일한 단지가 두 개의 자치구로 나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 해당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해당자치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대로 2015년에 그러한 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들어가시죠.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계 조정 추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것 역시 상급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의 조정역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관악클린센터는 관악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집하장, 청소차고지, 재활용품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동작구 적환장이 있습니다. 또한 관악클린센터 인근에는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보라매공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악구클린센터는 입구만 관악구 신림동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동작구 신대방동지역입니다. 언제부터 운영된 것입니까?

최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쌀쌀한 초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흑석초등학교 학생, 시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남 제1선거구 출신으로서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성중기 의원입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는 또 국정감사 준비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정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 이하 해당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폄하하지 마시고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복의 자세로 받아들일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적극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첫 번째 주제로 박원순 시장님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산하 5대 공기업 임원 인사의 난맥상과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채용과 관련된 문제를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인의 인사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경기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요?

네.

몇 개나 됩니까?

전체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었는데 14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2개로 알고 있는데 좀 착오가 있나요? 152개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운영근거를 가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위원회에 서울시공무원들은 한 15% 들어가 있고…….

네, 당연직으로.

외부인원이 8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많은 위원회 또 많은 인원 중에 어떤 위원회는 200명까지도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혹시 이 여러 위원회 중에 임기가 가장 최장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개인으로는 30년 이상 위촉해서 활동하는 분도 있고요.

네, 됐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30년 이상 되신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직업으로는 변호사분입니다.

변호사?

네.

그러니까 각 위원회는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셔왔을 텐데 한 분이 30년 동안 이렇게 그 위원회에 눌러앉아 있으면 다른 새로운 위원들이 오게 되면 30년 이상 위원회 활동을 한 분들이 다른 위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일부 있다고 보이고요. 이분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님인데 위원장직무대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 중에 본인의 위원회의 고유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와 연관성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요?

네.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그 위원회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서울시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요?

위원회는 엄격히 위원회 활동과정에서는 업무와 관련되거나 하게 되면 제척과 회피 등을 통해서 본인의 이해관계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시려면 위원회 관리를 내부 15% 외부 85% 좋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한 위원회에 오래 있으면서 마치 그 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전횡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어떤 특정한 위원회에 있으면서 다른 위원회나 서울시 다른 업무에 영향을 이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중복해서 활동하시도록 하는 것은 좀 배제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희가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서울시의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장기간 이렇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지금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캐릭터 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타요버스, 라바지하철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잘한 것은 굉장히 잘한 대로 우리가 같이 자축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료 16번 비춰주십시오. 타요버스, 라바지하철을 통해서 운송수입도 증가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도시차량의 이미지도 크게 좋아져서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요.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6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SPP캐릭터 피칭공모 대상 수상작인데 2011년, ’12년, ’13년 각 대상작들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2011년도 대상작 이름 아시나요?

저게 ‘프랭키와 친구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 ‘몰랑이’, 그다음에 2013년 ‘원더볼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말 그대로 피칭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수상작들인데 이외에도 매년 서너 개씩 캐릭터 쇼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상을 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상작품들, 대상작품들한테 서울시에서 500만 원 지원하고 홍콩 국제대회 참가자격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시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서울시 예산에 비해서 이런 캐릭터 사업의 공모대상자를 이렇게 관리하면 타요나 라바 같은 상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요 저희가 수상작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양한 여러 가지 공익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시정홍보를 하는 데 저런 캐릭터들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요. 그래서 사업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식의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제작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4,000~5,000만 원 정도의 창업지원자금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영세하다고 생각하고 4,000~5,000만 원으로 이런 캐릭터 사업을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또 25일부터 뽀로로 택시?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타요, 라바, 뽀로로 택시 20대 선발적으로 우선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작품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키워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시민편의시설 곳곳에도 이런 캐릭터를 상당히 상품화시켜서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게, 박원순 시장이 홍보 때문에 얼마나 큰 인기를 얻고 계십니까? 이렇게 잘하시고 계신데 시민들이 참여했던 작품들이 굉장히 시민들 옆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저런 캐릭터들이 접목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 발전의 요체가 되도록 서울시의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신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이하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이하 공무원 및 천만시민 여러분, 그리고 쌀쌀한 날씨에도 오늘 이렇게 참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석상에서 서울특별시 세제 및 주택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6월 서울, 경기, 인천 시장들 합동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세 개편과 지방소비세 20% 인상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고 8월 서울 구청장 협의회에는 복지디폴트를 선언하며 올 부족액인 1,154억 전액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9월에는 시 조정교부금과 국책사업 매칭비율 상향요구와 최근에는 전국 지자체장들이 경주에 모여서 5대 복지사업 중단까지 선언했건만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회피뿐 말이 없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돈도 권한도 없는 반쪽 지방자치,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큰 원인은 복지 남발과 광역 기초 간의 재정불균형이 주범입니다. 표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세입ㆍ세목의 불균등으로 봅니다. 세입비만 봐도 국가 8 지방 2, 광역 9 기초 1. 세목을 봅시다. 서울특별시가 9.5개를 가지고 있고 자치구가 1.5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균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각종 보조금제도가 정부와 광역의 정책사업 위주입니다. 복지예산은 폭등해도 매칭비율은 변동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복지디폴트는 계속되는 이런 악순환의 연장입니다. 셋째, 의존도가 증대되는 구조입니다. 지방은 정부의 40%에 의존하고 기초는 광역 세출규모의 75%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광역, 기초 간의 세수입 비율은 80 대 18 대 2의 매우 불균등한 구조로서 지방은 정부에, 기초는 광역에 예속되는 아주 잘못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해결대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코자 하니 잘 들으시고 답변바랍니다. 첫째, 서울시 자치구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이고 시보조금을 다 받은 재정자주도 역시 54.3%로 서울시비의 50%나 크게 차이가 나서 시ㆍ구 간의 격차완화 방안으로 서울시 분 세목 일부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청장과 시의원들이 구에 예산을 지원 요구를 할 때마다 시도 어려워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자세하게 본 의원이 검토하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큰 집의 살림은 그런 대로 살만 합니다. 어렵다고 해도 서울시의 올 재정자립도는 80.4%로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1위, 17위 꼴찌가 전라남도 그다음에는 전라북도, 경상북도 19% 순이지요. 국고보조 연 2조씩 받아서 자주도 역시도 90%로 월등히 최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비율, 서울이 1위이지요? 순위가 이렇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쪽은 거의 저 밑에 가 있지요. 어차피 교부금으로 구청의 재정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만 공직자의 체면과 구청들의 배고픈 허기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떳떳하게 자립도만은 자립할 수 있도록 세목 일부를 과감하게 이전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이전 세목은 자동차세와 전국에서 유독 서울시만 갖고 있는 재산세과세 특례분입니다. 다른 광역시나 시ㆍ도는 다 이전을 해 주고 있지요. 세목 중에 구별 세목수 분포가 고르고 약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만 구 자립도도 평균 10% 정도 올라갑니다. 표3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9%, 5.9% 한 10% 올라가지요. 5,800억 그 밑에는 얼마입니까, 9,200억. 또한 2012년 11월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안번호 2429호로 국회의원 입법 발의되어 있으나 서울시 반대가 심하다니 시장님, 제발 좀 가결시켜 주십시오. 세목이전의 필요성은 세무학자들도 언론도 한목소리입니다. 자, 표를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24일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 세무전문 교수님께서도 자동차세와 재산세 교부를 꼭 이전해야 된다고 계속 기고하고 계시지요? 시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우리 재정자립도가 아주 꼴찌, 그중에서도 더 꼴찌, 전라도 함평군수가 오셔서 그때 우리 뵈었지요.

행정1부시장입니다.

네, 잠깐만 계세요. 강남은 평균자립도 플러스 1입니다. 조금 몇 푼 주지요. 타 구는 재정자립도가 자립도 플러스 20입니다. 지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요. 맞습니까?

네, 표상으로는 맞습니다.

거의 맞을 겁니다. 반면에 유일한 재산세마저 반을 가져갔고요. 지원사업 매칭비율도 강남은 7이고 시는 3입니다. 최악이지요. 어린이집 하나 지으려고 제가 봤더니 땅값이 엄청 비싸요. 다른 구의 세 배, 네 배씩 가버립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의 재정력 기준은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겉만 번드르르하지 속은 텅텅 빈 강정입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강남구는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요.

그래요. 그래도 강남이 낫다, 참…….

아니,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여기는 유일하게 아시겠지만 불교부단체인데 145%고 내년에는 더 증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총괄자로서 이 심각한 사실을 인정만 하고 계십시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둘째, 강남구 재산세 50%를 가져간 손실 재정보전금마저 2011년도부터는 매정하게 중단을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또한 2011년에 시행한 시구세목교환 주민세, 소득세, 등록세 세수감소분 안 줄 규정 없습니다. 계속 보전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세 중단된 재정보전금 속히 해 주고 세목교환 세수감소분 올해분 72억 재정보전금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강남 세곡 요양병원 아시지요? BTL로 완료를 했습니다. 국가도 반을 대주는데 아니, 서울시민이 다 사용하는 시 시설이고 지방재정법 제22조, 시행령 제33조에 봐도 공공의료시설은 분명히 광역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이 시설을 그래도 구청이 정부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병원 하나 지어놓았는데 이 민간 지금 17억도 왜 안 주세요?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답변해 보세요.

2010년도 당시에 강남구에서 직접 정부하고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건립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 재정이 부담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민투 조례라든가 여기에서 재정계획 심의라든가 또 여기에 계시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강남구에서 직접 정부하고 협약을 해서 그때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그래서…….

부시장님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강남구하고 정부가 손을 잡고 이 엄청난 몇 백억을 가져오는데 시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때 강남구에서 분명히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자사업 잘 아시겠지만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그런 구구하게 하기보다는 좀 도와주세요. 솔직히 재정보전금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남구민 테헤란로에 건물 가진 몇 사람을 타킷으로 삼지 마시고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행사고 뭐고 다 취소되었습디다, 내가 보니까. 정말 너무 이 지역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 죄송합니다만 들어가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렵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시장님 방에 가서 좀 사정할 것은 하고 달라는 것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잠깐 들어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편하고 좋지요, 뭐. 시장님 한 번만 좀 나오세요. 일부 구의 개발문제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를 주었던 것은 저도 압니다. 큰형님, 사실 시장님은 우리 시의원의 큰형님입니다. 관대하게 정리하시고요. 지난 6ㆍ4지방선거 결과 저희 선거구의 많은 지역에서 박 시장님이 7 대 3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인사 한마디 하시고요. 또 저 위에도 우리 강남구민들 많이 와 계십니다. 인사 한마디 하시지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10개 동에서 수서동은 거의 49 대 비겼고요. 10개 동에서 7개 동이 이겼습니다. 그렇지요? 고맙지요. 인사 한마디 하시지요.

네, 행정2부시장입니다.

이건기 부시장님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택정책 중에서 건축물 높이하고 용적률 규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행정규제들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 저해의 주범으로 보고 정부는 규제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청와대는 연초에 대국민 신문고 홈피를 개설했고 정부는 9ㆍ1조치로 재생사업 규제완화 및 주거안정 등 26종을 발표하고 시행 중에 있고 국토교통부는 9ㆍ3조치를 통해서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지역별 숨은 규제 등 여덟 가지 완화목표로 관련법령을 정비 중에 있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이 크고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도 시민불편과 국가정책 협조를 위해 숨은 규제 철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초 2종 일반주거지역 높이제한을 모두 삭제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작년 4월에 스카이라인 원칙을 임의로 만들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도 최고층수를 35층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도시경관, 도시간의 경쟁력,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작년 4월에 부시장으로 재직할 때가 아니시지요?

네.

부시장님이 계셨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법을 초월하면서까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층수규제 이제는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합시다. 우리끼리 뭐…….

이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원칙을 정한 것이고요. 우리 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여건에 맞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지역여건에 맞춰서?

네.

그러면 대지가 큰 대지면 좀 높이 짓게 하고 …….

그런데 주변 여건하고 조화롭게 해야 되겠지요.

그것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큰 대지에 스카이라인 조성할 수 있도록 35층을 꼭 국한하지 말고 올려서 심의해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2030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럽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35층으로 아주 못을 박아버린 줄 알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하나 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해운대를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해운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옛날의 조선호텔이지요. 해운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85층짜리지요. 그 밑에는 60층짜리로 해서 도시 주택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부산시는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우리 동부이촌동도 높은 건물이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막혀 있는데 이 주변은 다 트여 있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홍콩을 제가 봤는데 홍콩도 건물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좀 더 나무만 보지 말고 큰 숲을 보자 이것입니다. 높고 낮은 것이 분명해야 도시스카이라인이 생기고 도시도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부시장님, 내가 너무 잘난 체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봐야지요,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지요.

하여튼 부시장님한테 층수, 왜 하필이면 35층, 35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내가 답답해요.

그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정하면서 원칙을 정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건물이 저층건물이 많은 곳에 높이가 높은 건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지역경관이라든가 여건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35층 정도가 좋겠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갈 길이 멉니다.

그러세요.

다음은 용적률 규제입니다. 주택공급확대나 가격변동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속 변경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98년 IMF 끝나고 2000년대 초에 주택경기가 아주 활황일 때 용적률 규정들을 지금같이 주거재생사업이 중지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 12를 보십시오. 용적률 250에서 400 갔다 300 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서울시의 현 용적률 체계도입니다. 복잡하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 기준용적률 210에 조건이행하면 허용용적률 230을 주고 다시 대지를 기부채납하면 개발용적률이라고 해서 250까지 픽스해서 주면서 소형주택을 지어서 50% 기부채납해야만이 비로소 상한용적률 400을 다 주는 4단계 구조입니다. 규제구조입니다. 맞습니까?

규제라기보다는…….

좋습니다. 규제라는 말이 거슬리…….

규제라기보다 이렇습니다. 허용용적률 의원님 잘 아시니까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허용용적률이 어떤 공공성을 감안한 것인데 앞으로는 공공성을 의무사업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래 100년을 가는 도시를 만드는 기반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형주택으로 해서 300%까지 완화하는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현재 주거의 수요가 소형주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측면에서 합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나오니까 압니다. 금년 7월에 도정법 제4조의4가 변경되어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변경해서 상한용적률 300%를 바로 줄 수 있는데, 이런 절차 안 거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운영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것은 300%까지 용적률을 하라는 법적인 사항은 지키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형주택이라든가 공공성을 가미해서 300% 완화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책상 박원순 시장님의 임대주택 8만호 잘 하고 계시지요. 그런 정책이 어렵다는 것을 저 역시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도 도시학, 건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왜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철학 잘 압니다. 어려운 사람 서민주택 좋습니다. 이래서 어렵다고 한다면까지 저는 다 알고 있고요. 아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한다고 했지요? 산동네 저쪽 우리 강북지역이나 강남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산동네 가보세요. 전부 사업을 못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업성이 없어요, 부담금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시민들이 돈 몇 억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못하니까 50% 뺏어가지 말고 한 30%만 뺏어가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30% 정도로 조금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니까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재건축 소형을 매입할 때 표준건축비 적용기준과 매입시기 단축인데 아직도 서울시는 2008년 건축비를 적용하고 착공 때 매입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미리 관리처분 때 당겨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미리 선불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숨통이 트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시에요, 정비계획입니다. 수해방지용 저류조를 단지 내에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서울시는 손해가 없습니다. 서울시 곳곳에서 매년 장마철 침수로 대형재난이 반복되므로 서울시 도시안전실에서는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많은 예산으로 펌프장과 저류조 건설 및 하수관로를 개설하고 있으나 님비현상이지요. 내 집에는 안 된다 왜, 냄새나고 공사하기 피곤하다 이거지요.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예산불용과 방제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침수위치가 주로 노후아파트단지 근방이 많고 침수요인은 폭우 시 순간배수용량 초과로 저류조 설치 방안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주거재생단지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저류조를 단지 내에 설치해서 기부채납 한다고 한다면 수방공사 예산범위 이상 넉넉하게 개발용적률을 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오늘 좋으신 의견인데 법적으로 다 가능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님의 재가가 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가 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시장님보다는 대신할 것 같아서…….

시장님 다 재가한 것으로 보시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잠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실장님, 이제 더 세밀한 겁니다. 주거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제도 개선사항 한 두어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택실은 작년 7월 2,000세대 이상 정비계획 수립 시에 공공건축가를 투입시켜서 사업성 위주 계획에서 공공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주택정책실장입니다.

하는 시점이 공공의 수립은 최초부터 수립을 하는데 주민이 제안할 때는 구청에 접수 후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건축가는 갑의 위치입니다. 때문에 오랫동안 수립한 정비계획이 통째로 바뀐 사례가 있어서 사업이 1년 이상씩이나 늦어지고 있는 게 이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요.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공공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널리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몰라서 내지는 규제로 오해를 해서 아마 그런 현상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 왜 제가 이것을 여쭈나 하면 사실 지금 모든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공공건축가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 시작하자마자 공공건축가 좀 해 주시오, 시어머니 좀 오십시오, 나 좀 시집살이 해 주시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좋은 대로 계획하지.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해서 G구청에 D단지입니다, S구청에 G단지. 보세요. 그야말로 건축가, 도시계획까지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제가 봐도 디귿자로 꽉꽉 막히고. 어떤 공공건축가인지 내가 지적은 하기 싫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별로입니다. 이것이 1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진짜 답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고요. 끝으로 주거재생사업 매몰비용과 사업비 융자에 대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업성 하락과 주민갈등 원인으로 뉴타운 등 재생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구전략으로 서울시는 근래 606개 지역에 대해서 324개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맞지요?

네.

고생은 하셨어요. 가상설계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부담금을 제공하고 주민의사에 따라서 구역이나 조합인가를 취소했다고는 하지만 표와 같이 시 전체의 1/3이 취소나 해제되면서, 1/3 정도가 취소되어 버렸어요. 오직 새집만을 꿈꾸던 우리 시민들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고 낙후지역은 방치되어 빚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재생사업 추진상 매몰비용 보조현황은 사업주체인 조합주체가 있는 41개소는 그나마 일부 보조를 한다고는 하는데, 41개소지요?

네.

41개소는 하는데 대다수 135개 구역이 사용한 비용이 순전히 주민들의 빚으로 남습니다. 또한 보조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유는 검증이 너무 어렵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것 답변 안 하셔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상태에서 해제된 것이 37개인데 이중 25개가 신청을 해서 검증이 완료된 것이 5개가 있고 20개는 검증절차에 있습니다. 검증절차를 저희가 상당히 자세히 보는 이유는 결국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썼는지 그렇지 않게 썼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도 이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보세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돈만 다 날아가고 해제가 된다면 이분들은 정말 살 마음이 없지요, 살 생각이 없지요. 그런 것을 아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취소나 해제는 면했지만 어려운 추진사업 지금 융자를 해 주지요?

네.

연리 4.5% 금리로 5년상환의 불리한 조건으로 6년간에 우리 서울특별시는 130개 구역에 915억밖에 융자를 안 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좀 해 주면 어떻습니까? 정비구역 해제나 조합인가 취소는 대부분 금년 3월에 되었고 주민보조금 신청은 올 6월 이전에 41건 중 23건만 되었으나 4건만 지금 처리되었고 19건은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18개 구역이 아직 보조신청도 못하고 있는 이유를 실장님 아십니까?

지금 표에 나왔다시피 130개 구역에 915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적은 금액은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융자금액도 상향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율도 좀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 가격이 너무 낮아. 어차피 4.5% 금리로 주면서 이것 10억씩 해 줘서는 몇 달 버티지도 못해요. 또 정비업체한테 손 벌려, 설계한테 손 벌려 이것 완전히 조합이 거지새끼도 아니고 아주 안 좋습니다. 아예 서울시가 투명하게 융자는 팍팍 해 주세요. 그 돈 절대 떼어먹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재정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취소된 구역은 내적은 빚이요 외적은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클린업상에 검증된 29개 항목 중에 시 보조비율이 70%로 되어 있는데 기준완화 및 보조금 비율은 좀 더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융자금 상환과 상환기간을 좀 더 완화시켜 주세요.

보조금 비율 70%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인데 결국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또 추진위 스스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는 지원하되 30%는 주민 스스로가 부담을 하는…….

그래도 조금만 더 해 주세요.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고민하겠습니다.

이 어렵고 가슴 아픈 노후지역 시민들의 마음을 시장님 이하 집행부 그리고 실장님 모든 간부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분들은 폭발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시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그 시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모든 정책들은 바뀌고 변해야 하며 시간이 가면 늙어가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지금같이 뉴타운 사업들이 줄줄이 도산되고 있음에도 과거에 얽매여 높이나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도시발전은 없습니다.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모습과 도시안전, 도시건설 재정권 자립의 강력한 새 바람이 우리 서울특별시 본청에도 세차게 불어주기를 빌면서 본 의원 질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미경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권미경 의원입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후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제257회 정례회를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정책 및 노동정책은 꼼꼼하고 철저하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의 첫 시정질의는 서울의료원에 대해 하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순 시장님, 지금의 서울의료원이지요. 강남병원은 저와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간호대 1학년일 때 처음으로 실습했던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고 추억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실습을 할 때였는데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들도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환자가 들어오면 의료진들은 환자 검진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의사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뇌CT를 찍어야 되니까 수납부터 하고 오라는 얘기였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급하게 왔기 때문에 돈을 미처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실습할 때가 20년이 넘은 때니까 그때는 카드라는 것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애원을 했습니다. 지금 돈을 안 갖고 왔으니까 우선 검사를 먼저 해 주면 나중에 수납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은 수납이 되어야지만 검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호대 1학년인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먼저 다루는 곳에서 생명보다 돈을 먼저 챙겨야 되는 곳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던 병원이기도 합니다. 잠깐 사설이었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사회적 논란이 컸던 진주의료원 파업사건 잘 아시지요?

권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