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원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박래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작 제4선거구 관내 유용 의원님의 지역구 흑석초등학교 학생 125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10시 08분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대현
신대현의사담당관
이번 제257회 정례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5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28건, 시장 제출안 1건, 교육감 제출안 3건, 시민제출 청원 3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집행부 처리결과의 보고입니다. 강감창 의원님 소개로 정용현 님이 제출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송파한화 오벨리스크 명칭 병기에 관한 청원은 2014년 10월 21일 송파 푸르지오시티ㆍ한화 오벨리스크로 정류소 명칭을 변경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학의장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은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참석 관계로 15시부터 16시까지 이석을 하고 정보기획단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시 대표단 방문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을 하며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 교육정책책임관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새정치민주연합)
10시 10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은 각 교섭단체별로 실시하며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이, 내일 26일은 새누리당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원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신원철입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 첫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행복추구와 서울시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의논하는 중요한 회기에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연설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6일 아침 우리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TV 생중계를 통해 생생히 지켜봤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회 미래 동량들인 학생들이 어이없게 기울어진 세월호 안에 갇혀 차디찬 진도 앞바다에서 서서히 목숨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속절없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뒤늦게나마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사람보다는 이윤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한 사회, 안전한 서울을 구축하기 위하여 천만 시민 모두가 진지한 관심을 더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를 비롯해서 서울시는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9대 의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우리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뢰를 바탕으로 또 생활현장에서 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바꾸고 지키고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책 중심의 의회,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과도 9대 의회 개원 협상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협상을 통한 상생의회, 정책을 중심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의회 차원에서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청렴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고생하신 조상호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9대 의회 첫 정례회가 어제까지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소관 담당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발 더 나가야 합니다. 서민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의제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민생의 중심에 우리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고 고단한 서민의 삶에 대한 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껴야 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외된 시민들의 기본적 생활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의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구제장치 등 노동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기구인 민생실천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이는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이른바 갑의 횡포 때문에 서민들의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고자 조직된 민생실천기구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발로 뛰고 뒹굴어야 합니다. 그간 민생실천위원회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안 제1호 사업으로 서울시 버스 중앙차로 승차대 청소노동자들의 해고문제를 다루어 전원 복직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각 분과별 활발한 활동을 벌여 생활임금 등 3건의 민생 조례를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민생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의회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등 각종 민생 조례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아주십시오. 둘째, 비정규직, 청년 실업 이제는 실질적인 해답을 내놔야 합니다. 희망을 공유하지 못한 채 사회 응달에서 보다 나은 삶을 이어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사회 임금 노동자는 1,800여 만 명이고 그중 비정규직은 820여 만 명입니다. 4인 가족 중 1명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입니다. 간접고용의 문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해결은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자 사회통합의 지름길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학교 교직원의 42%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사각지대에 방치해 놓을 수만은 없습니다. 교육감님께 촉구합니다.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개선, 노동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학교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인간다운 삶을 위해 호소하는 그분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교육재정 중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증액분에 대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비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는 나눔과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감님의 책무입니다. 이미 밝히신 마을결합형 학교라는 새로운 학교 모델이 실질적인 혁신학교의 질적 심화와 다양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년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갖는 사회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부채부담에 주거문제가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비율은 소득 50% 이상 기준으로 16.1%입니다. 혼자 사는 청년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총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배가량 높습니다. 청년 주거비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청년의 삶을 돌봐야 합니다.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설치를 적극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대선공약을 책임지고 이행해야 합니다.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5세 이하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를 불신으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향한 약속이기에 더욱 지켜져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약속인 복지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복지재정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기보다는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신뢰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생활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지방교육 복지재정 확충에 나서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늘려야 합니다.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예산을 별도의 중앙정부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적정한 예산집행과 재정확충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복지는 무상이냐 유상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구조화로 재정지출 규모의 점증이 불가피합니다. 복지재원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치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논쟁보다는 공평성을 담보로 조세정책에 대한 진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예산낭비를 바로잡아서 헛돈 안 쓰기를 해야 합니다. 불로소득과 세금탈루를 바로잡아 세금 잘 쓰기를 해야 합니다. 간접세를 올려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법인세나 소득세 등 직접세에 대한 누진적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독립적인 주체입니다. 시의회가 시의회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의회가 정책기능과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와 교육연수활동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집행부의 견제를 위하여 전문보좌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의회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조직 및 예산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선도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독립권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이제 제257회 정례회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정질문을 통한 시정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고 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 처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볼 것입니다. 끝으로 중국 사서의 하나인 대학에 격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格物致知誠意正心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말은 사물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 지식을 넓히고, 자신의 뜻을 진실하게 하여 마음을 바로 정하고, 몸을 닦아 수행하고 집단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천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되새겨봐야 할 말입니다. 생활현장에서 늘 시민들과 함께 하는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래학의장
신원철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사항보고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5년 1월 24일까지 약 6개월 간 개혁과제 발굴 및 수립 등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257회 정례회에서 의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조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257회 정례회에서 지난 4개월 간의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상의 양쪽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0일 보고드린 중간보고와 중첩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논의의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7월 25일 특위구성 이후 지금까지 모두 열일곱 차례의 소위원회와 네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3일 시민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 목표별 세부과제에 대한 특위 논의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성, 투명성 의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입니다. 첫째,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제정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의회활동 풍토 등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ㆍ도덕적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의장님이 발의하신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세부내용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행동강령조례안이 규정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집행부 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하는 내용 제7조 직무관련위원회의 활동제한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찬반논란이 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입법ㆍ법률자문과 시민공청회를 비롯하여 특위 간담회 및 전체회의 등을 거쳐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의회직 직무를 정지하는 방안이 검토ㆍ연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의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개혁안으로 평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윤리위원회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상설기구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활동권한을 부여토록 했습니다. 셋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입니다. 의회 스스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 내역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외부점검단을 통해 그 사용내역을 점검토록 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넷째, 해외연수활동 전면공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외연수 계획단계부터 심사, 활동, 결과보고 등에 걸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에서 보장한 의원의 개별연수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내용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의 공적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과목입니다. 조례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배분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집행내역도 의원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교섭단체에 대한 공통경비 지원근거가 없으므로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여섯째, 정책연구위원 등 의회 각종 위원선임과 상임위 소관 집행부위원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공개모집 방식을 통하여 의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그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소통 의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입니다. 첫째, 정부3.0시대를 선도하는 능동적 의정활동 정보공개입니다. 의회 각종 안건심사 논의과정과 그 결과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적극 공개 개방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의원 출석률과 의회사무처 발주내역을 적극 공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출석률 공개방안은 의원의 각종 회의의 출석일수를 의원별로 공개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의회 발주내역 공개는 의회사무처의 각종 공사발주와 계약내역을 전면 공개하여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선안입니다. 셋째, 공청회, 토론회 활성화입니다. 제정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 활성화를 위하여 공청회 등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은 공청회와 토론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넷째, 매니페스토 실행 지원입니다.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고 지역민원 해소를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문역량 의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입니다. 첫째, 의원 정책ㆍ입법연구활동 지원입니다. 과도한 연구용역 시행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내실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입법담당관실의 부담을 덜어 본연의 기능인 의원입법 지원중심 조직으로 그 기능과 인력을 재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연구단체 구성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적극 지원토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의회 또는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정연수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의정활동 전문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등 의정활동 전문 지원부서가 있습니다만 인적역량과 구조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이들 부서에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예산분석 등의 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며 사무실을 의원회관으로 이전해 가까운 거리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전문위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직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개방형 직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정한 인사채용 절차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다면평가 방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윤리, 도덕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연구 검토했습니다. 여섯째, 집행부 견제감시를 위한 보좌관제의 도입입니다. 광역의원의 보좌관 도입은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보좌관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공개적으로 제도 도입을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선도의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의 인적개편을 통해 사실상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실천계획으로는 공보실장과 예산정책담당관을 개방형직으로 지정하는 등 전반적인 의회조직을 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종과 직렬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방안을 연구ㆍ검토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무처 조직개편 및 인력 재구성을 모색하기 위한 별도의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의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임용에 대한 추천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함께하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운영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의회조직 및 예산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방안을 연구ㆍ검토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시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절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행정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개혁특위에서 주관한 시민공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학계의 적극적인 지지의사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4대 목표와 20대 세부과제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개혁특위 위원들은 각 세부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에 따라 구체적 안건을 검토 연구하였으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규칙안, 건의안 등을 발의함으로써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개혁과 강도 높은 변화의 목적은 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의 신뢰와 믿음을 받기 위하여 바꾸고, 지키고, 뛰는 것이 바로 의회가 더욱 발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에 대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래학의장
조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257회 정례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사흘 동안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최영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 최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9대 의회 첫 정례회에서 첫 번째 시정질문자로 배려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실로 오랜만에 본회의장 단상에 서 보니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약간 떨리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의지로 출범한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가 6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바꾸고, 지키고, 뛰겠다고 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슬로건처럼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시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이 매우 중요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시정질문이라는 창구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본 의원과 시정에 관한 공식적인 첫 대면이죠?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의 진정성 있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시장, 지난 11월 10일 정례회 첫날 우리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랬습니까? 본 의원이 그런 답을 듣기 전에 우리 박래학 의장님과 의회 집행부 그리고 최웅식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여야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집행부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한마음으로 이렇게 음악을 통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음악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도 나오셔서 한번 동참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본 의회에서 그러한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또 여야가 상생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 그러한 좋은 이미지의 의회를 출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깜짝 놀랄 문자메시지를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문의 문자메시지였습니다. PT 자료 한번 넣어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슈퍼의원이 저한테 보낸 장문의 문자메시지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문자메시지를 봤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과의 만남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이 특별교부금이 올해 특별교부금입니까, 내년도 특별교부금입니까?
해당 시의원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저러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본 본 의원은 시의원 배지를 떼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비애감과 자괴감 또 한편으로는 이율배반감까지도 느꼈습니다. 역지사지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의원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전혀 무관한 측으로부터 이러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해당 시의원은 전혀 알지도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확보를 했다라는 이러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받아본 해당 시의원은 무능력까지 느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시장님, 시장님의 진정한 시정의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시의원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러면 저 문자메시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시장, 지난 11월 10일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혁신을 통해 낡은 것, 관행적인 것, 불편한 것, 불필요한 것 등을 과감히 깨쳐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죠.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일로만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아마도 의회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슈퍼맨 수준입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다양하게 일하다 보니 그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고 당장 심의를 코앞에 둔 2015년도 예산안을 사례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의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가진 제한성 때문에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효율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 민간위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015년 푸른도시국의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 8%가 감소한 약 2,900억 정도로 전체 예산 감소의 영향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소의 공원유지관리예산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대공원의 운영 및 보수비는 전체 예산 감소와는 상관없이 3.9%가 증가한 118억 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직영공원의 관리예산을 줄이는 마당에 민간에 위탁하는 공원에 예산이 더 든다면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할까요? 실제로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뺀 동일조건으로 푸른도시국 3개 사업소와 예산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전광판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푸른도시국 산하 동부ㆍ중부ㆍ서부 3개 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원의 개수와 면적, 그리고 예산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동부사업소는 6개 공원, 중부사업소는 8개 공원, 서부사업소는 6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과 예산을 한번 교차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6개 공원을 관리하는 동부사업소의 총 공원면적은 202만 3,000㎡인데 예산은 84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7%가 삭감되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56만 1,000㎡로 면적은 동부사업소가 관리하는 면적의 1/3 수준인데 예산은 동부사업소의 80.7%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데이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어요. 어린이대공원은 동물원도 있고 면적만 가지고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면적이 11.8%나 크고 어린이대공원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동물이 많은 서울대공원과 예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년예산 대비 6.6%가 감소한 320억 7,200만 원이 2015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동물도 많고 별도의 테마가든도 있으며 시설도 다양한 서울대공원은 청계산 임야 면적을 제외한 근린공원 면적만으로도 어린이대공원 면적보다 11.8%가 넓지만 예산은 불과 어린이대공원의 다섯 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얼마인지도 따져봐야 되겠죠. 어린이대공원 2014년 세입은 예산의 50% 미만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어린이대공원의 예산이 그리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인지하실 것입니다. 시장,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공원예산을 들여다보니 어린이대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의 합리화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을 주는 것은 장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동물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공원과 통합운영을 하면 공통운영비로 운영되는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통합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어린이대공원의 특성 살리기를 위하여 정말로 공무원도 아니고 어정쩡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 전향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생각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그러한 쪽으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의 말씀에, 고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의 내부감사기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는 1981년 발족되어 금년 5월 14일까지 운영되다가 25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가 폐지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 폐지이유가 일부 사안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이 이유라는 설명을 듣고 본 의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감사기능을 없앨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과의 역할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실 것이므로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타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감사과 운영현황을 보면 광주와 울산을 제외하고 타 광역시는 자체 감사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직원이 300명이 안 되므로 서울시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436명인 대전시도 자체 감사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수가 2,000명에 달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감사과를 폐지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과 폐지 이전인 2012년, 2013년 상수도사업본부 자체감사 실적을 보면 지적 308건, 훈계 20명, 주의처분 64명 등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고 수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상당한 예방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자체감사 업무에 미흡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거대한 조직에서 내부감사기능을 없앤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경우를 보면 자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아니지만 시 경영 감사담당관에서도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와 본청 감사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상 서울시 직영기업입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의 공기업과는 성격이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모두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본청 감사담당관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감사가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이외에도 16개의 소관 사업소가 있어 본부장의 소관 사업소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감사과의 역기능만 부각시켜 폐지시킬 것이 아니라 순기능을 고려하여 미흡했던 점을 제도적 보완 개선한 후 자체감사기능을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행정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최영수의원
불합리한 구간 경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단일 건물, 아파트, 학교 등이 2개의 구 관할로 분리되어 생활권과 행정권이 달라서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최영수의원
어느어느 곳이에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금년에 일제조사를 한 결과가 한 14개소 정도가…….
최영수의원
14개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의원
나중에 14개소 하나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수의원
그중에 보라매타운 일대는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신대방2동과 관악구 보라매동으로 나뉘어져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PPT자료 좀 보십시오. 국장 말씀처럼 보라매타운지역은 지난 1991년 공군사관학교가 이전하면서 그 땅을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매각하면서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건물이 들어서면서 관할 자치구가 달라져 같은 아파트 내에서 어느 집은 동작구, 어느 집은 관악구로 나뉘어 지난 20년 이상 지속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아파트 건물에서 주소지가 서로 다른 자치구에 편입되어 있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방, 치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같은 단지 내에서 세금도 각각 다른 자치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심지어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도 동작구, 관악구 것을 각각 사야 하는데 같은 동에서도 쓰레기를 두 개의 자치구에서 각자 수거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의원
건물 한가운데로 갈라진 데가 또 어디 있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보라매타운이 총 4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 동은 관악구로 주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3개 동의 경우에는 한 건물을 세로로 쪼개 가지고 관악구와 동작으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2000년부터 불편사항이 발생해서 2001년도 무렵에는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했습니다만 현재 자치구간 경계구역 조정의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가지고 구의회,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의원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15년 전에도 한 바 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서 다시 짚어보는 것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치구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에 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최영수의원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조1항을 보면 직권 내지는 상급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2015년부터는 그렇게 직권조정 권한을 가지는 경계조정위원회를 중앙과 그다음에 시ㆍ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수의원
오케이. 서울시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는 경계조정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약 15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나 자치구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의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상도동 관악현대아파트 일대와 사당동 관악푸르지오아파트 등도 동일한 단지가 두 개의 자치구로 나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 해당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해당자치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대로 2015년에 그러한 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수의원
네, 들어가시죠.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계 조정 추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것 역시 상급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의 조정역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관악클린센터는 관악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집하장, 청소차고지, 재활용품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동작구 적환장이 있습니다. 또한 관악클린센터 인근에는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보라매공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악구클린센터는 입구만 관악구 신림동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동작구 신대방동지역입니다. 언제부터 운영된 것입니까?
한 20년 됐습니다. 시장님, 지난 20여 년간 관악구 클린센터의 쓰레기 적치로 인해 인근 보라매공원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서남권의 서울시민들이 소음, 악취, 유해분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 및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동영상 자료 하나 깔아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9월 동작구의회에서는 관악구 클린센터 이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악구와 서울시에 이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시장, 관악구 클린센터와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관악구 클린센터를 위해 국비나 시비를 지원한 적이 있나요?
열악합니다. 시장님, 2호선 신림역까지는 지하로 돼 있다가 갑자기 신대방역으로 올라오면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쓰레기장이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낡은 한쪽에는 400억 이상 들인 보라매공원이 있고 그 전면에 아주 낡은 쓰레기적환장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혹시 그 전철 한번 타 보셨습니까?
열악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악구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내놓기가 어려운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관악구나 동작구 모두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클린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시장에게 만약 클린센터의 이전이 어렵다면 관악구와 동작구가 상생하기 위한 광역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노후화된 시설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두 자치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국비ㆍ시비 지원을 통해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기응변식 그런 대책이 아닌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둘러싸고 자치구간에 갈등을 포함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제의 리더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시죠.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 달 전 동료의원들과 함께 타이베이 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타이베이 시는 인구 240만 명, 예산 규모 7조로 서울시 인구 및 예산 규모 면에서 약 1/5 수준이었습니다. 타이베이 시의회의 구성원은 62명이었고 의원 1인당 보좌진은 6명이었습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변변한 보좌진 한 명도 없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 24년째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106명의 의원들이 보좌진 하나 없이 약 33조에 달하는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지역민원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모두 파이팅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의장
최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쌀쌀한 초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흑석초등학교 학생, 시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남 제1선거구 출신으로서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성중기 의원입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는 또 국정감사 준비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정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 이하 해당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폄하하지 마시고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복의 자세로 받아들일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적극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첫 번째 주제로 박원순 시장님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산하 5대 공기업 임원 인사의 난맥상과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채용과 관련된 문제를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인의 인사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인사철학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사철학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화면은 박원순 시장님의 공기업 인사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일곱 기관 중에, 인사 내역과 경력을 보시면 사장ㆍ이사장ㆍ감사 등 기관의 주요 임원 또는 본부장급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가장 중요한 보직입니다. 일명 보도되어 있는 내용대로, 시피아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사문제는 모든 수장의 업보이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당을 떠나서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었고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시정질문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취임을 하고 보니 새누리당 출신의 전임 시장들이 새누리당 소속의 아무런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정치인 수십 명을 이런저런 서울 산하기관에 앉혀놓은 것을 볼 수 있다고 답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 발언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신지요?
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어떠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에 보도된 박원순 시장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발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자료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는 현재 우리나라 5대 주요 공기업 사장들의 주요 경력현황 자료입니다. 보시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먼저 5대 공기업 사장 중에 3명, 메트로 이정원 사장, 도시철도 김태호 사장, 시설관리공단 오성규 이사장, 해당 기업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해당 기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 지금 세 분에 대해서 내가 여쭤봤는데…….
메트로, 도시철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해당 기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인사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외부의 전문인력을 모셔올 때 반드시 그 분야에 근무한 사람의 경력을 전제로 모셔야 될 필요는 없다고 그건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문 경영능력을 인정해서 모실 때 적어도 그분이 자기 전문 분야에 잘할 수 있는지는 검증이라든지 사전 절차를 거쳐서 모셔 와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모셔 와서 경영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 서울시민의 어떤 모든 행정을 그분들한테 맡겨보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대에 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용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모셔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원추천위원회도 사실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해명드릴 수는 없지만 공정한 절차와 충분한 어떤 검토를 거쳐서 채용이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일이 밝힐 수는 없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시장님 그런 인사철학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는, 경험이 없고 새로 모셔 오는 분은 신선하게 새로 일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시민들한테 알리셔야지 마치 내부적인 경험이 있고 내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에서 승진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도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의 그런 철학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언론에, 많은 천만시민들한테 그렇게 허위로 홍보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시장님이 그런 뉘앙스로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 중에 본부장으로 임명될 때 박원순 시장의 측근이라든지 해당분야 전문경험이 없다, 비전문가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부장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명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분들이 다시 사장으로 발탁되었는데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일을 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뻘밭에서 바지락을 캐듯이 이렇게 더듬어서 주워서 인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느끼고요. 또한 최근 임명된 사장을 비롯한 그 나머지 두 분 잘 알겠습니다만 이병호ㆍ변창흠 씨도 박원순 시장님의 대표적인 측근 인사라고 알려진 분들입니다. 이분 두 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에게 잠깐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원순 시장님의 답변과 달리 공기업의 감사를 보면 또 문제가 드러납니다. 5대 공기업에는 현재 세 분의 상임감사가 있는데 이중 두 명의 감사는 또 업무와 무관한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를 보시면요, 한 분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신 분이었고 한 분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에서도 감사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감사의 업무는…….
감사의 업무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야에 근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단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라고 감사업무를 잘 못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할 수 있지만 적어도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하철공사에서 실무나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감사역할 수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업무는 현장 실무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영능력이라든지 인사, 재무, 무슨 기획까지도 전부 다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와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감사를 시장님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좋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업무 능력 부재로 상당히 감사에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실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받으셨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도 좋은 인사를…….
본 의원이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저는 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나름대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인사를 하셨지만 그래도 상임위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의원들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고민하는 흔적, 앞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싶은데 시장님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잘했다는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일관하고 계신데 좀 그런 부분에서 유감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그러면 11월 21일 신문기사에 보면, 서울메트로에도 감사를 임명하시지요, 감사?
그분 전문가입니까?
네, 제가……. 더 놀라운 것은, 5대 공기업 비상임이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명의 위촉직 비상임이사 중에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정치인 출신 인사가 여섯 명, 시민단체 출신이 네 분, 그래서 열 명의 위촉직 비상임이사 중에 45%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성한 이 통계는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통계입니다. 시장님이 시장님 선거캠프에서 인사에 발탁되었더라도 그분이 시민단체 활동을 했지만 과거 경력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과거 경력이 직무와 연관되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여기서 다 빼고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인정하는 것이 무조건 시장님이 시민단체에서 모셔 왔다고 해서 반대하고 이런 반대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은 여기서 배제하고 제가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들이 아무런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정치인 수십 명을 이런저런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에 앉혀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취임 당시 말씀하셨는데요. 박원순 시장 후임으로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 시장님의 인사를 보고, 아,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그런 말이 안 나올 자신이 있습니까?
시장님,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서울시 공기업 인사문제를 다루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공기업 문제는 서울시뿐만이 아니지요. 정말로 심각하고 각 공기업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잘 알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5대 공기업 2013년 부채 현황입니다. 총 23조의 부채 현황입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고 구조적으로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공기업, 23조의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에 시장님의 인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이, CEO가 인사를 전횡하고 있는 기업은 얼마 못 가서 망한다는 얘기를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어떻게 인사를 하시더라도 서울시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부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뿐이지. 그러나 그 임기 동안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의 CEO 이상으로 고민을 하시고 인사를 하셔야지 이 부채를 탕감하실 수 있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시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다음 하나 더 물을게요.
네, 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무슨무슨 피아, 또 전관예우라는 말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단어 모두 특정 계층과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봐주고 해 먹는다 이런 뉘앙스로 주민들한테 느껴질 텐데요. 최근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립대학교가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 특히나 박원순 시장님의 측근 인사들이 초빙교수로 대거 옮겨간 적이 있습니다. 시립대학교가 마치 관피아, 전관예우의 인사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보도 내용 중에는 이렇게 나와요. 출세하려면 박원순 시장 선거운동원이 되라든지, 언론보도 내용입니다만. 시립대학교는 박원순 시장의 인력관리 합숙소라든지 자극적인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기사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초빙교수 제도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고 기존 교수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이라든지 연구성과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박원순 시장님이 초빙교수 제도를, 측근인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과도하게 남발했다는 자료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면) 이것 다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자료가 2012년도 초빙교수 내용이고 아래에 있는 내용이 2013년도 초빙교수 내용입니다. 조금 살펴보시지요.
자, 이 자료는 민선 5기 박원순 시장님 출범 이후에 서울시 공무원 출신 시립대학교 초빙교수 현황입니다. 전체 초빙교수 25명 중에서 55%, 약 13명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료보시면 2012년 초빙교수는 모두 강의 목적으로 임용을 했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연구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 목적은 강의를 안 하시고 연구만 하는 것 아시지요? 재택근무, 연구보고서만 쓰면 되는 것 아시지요?
네, 이분들 서울시 출신 아닙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시장님 산하에 다 같이 있던 그런 분들이 측근이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PPT자료 11번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1번. 11번 자료로 바로 좀 넘겨주시고, 자, 서울시 초빙교수 임용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립대학교 초빙교수, 1호에는 업적이 탁월하지 않더라도, 업적이 탁월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탁월하지 않고 그다음에 특정 연구과제 수행하지 않더라도, 3번 보면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마음먹으면 아무나 다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 내용이 그렇지요? 1번, 2번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3번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뽑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준비한 자료를 시장님 답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다 발표를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쫓기게 되는데요. 자,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9명의 인사위원회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서울시립대 총장, 또 서울시립대 총장이 임명하는 인사위원회, 서울시립대에 근무하는 직원 다 누구 산하에 누가 관리하고 총장 임명은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시장님이 그렇게 해명을 하시니까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그렇게 공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임명하신 서울시립대 총장은 대부분의 시민들과 저 역시도 상당한 시장님의 영향력에 의해서 발탁된 것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빙교수까지도 열세 분의 초빙교수가 한 분을 빼고 전부 연구교수입니다. 그중에 두 분은 최근 3개월 안에 그만두셨지요?
시립 기동민……. 또……. 두 분이 그만 두셨습니다. 그만두셨는데 그분들이, 시립대학교 초빙교수가 한 달에 급여를 5백만 원 정도, 연봉 6천만 원 정도씩 받습니다. 지금 두 분 같은 경우에 3개월 근무하고 연구목적도 없이 그냥 그만두셨는데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다가 월급 받다가 연구 안 하고 그냥 나가도 그만입니까?
상관이 없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장님도 시장님이 임명하셨고 시립대학교 예산도 서울시에서 배정받아서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계속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시장님은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과 또 의원님들이 다 판단하실 거고요.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인사 철학을 가지시고, 제가 준비한 자료에 시장님의 인사 철학이 굉장히 장황하고, 여섯 가지 장황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인사 철학에 맞추어서 시민들의 우려가 없는 인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경기 기획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경기입니다.
성중기의원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성중기의원
몇 개나 됩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체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었는데 14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제가 알기로는 152개로 알고 있는데 좀 착오가 있나요? 152개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운영근거를 가지고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의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위원회에 서울시공무원들은 한 15% 들어가 있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당연직으로.
성중기의원
외부인원이 8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성중기의원
이 많은 위원회 또 많은 인원 중에 어떤 위원회는 200명까지도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혹시 이 여러 위원회 중에 임기가 가장 최장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개인으로는 30년 이상 위촉해서 활동하는 분도 있고요.
성중기의원
네, 됐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30년 이상 되신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직업으로는 변호사분입니다.
성중기의원
변호사?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성중기의원
그러니까 각 위원회는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셔왔을 텐데 한 분이 30년 동안 이렇게 그 위원회에 눌러앉아 있으면 다른 새로운 위원들이 오게 되면 30년 이상 위원회 활동을 한 분들이 다른 위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일부 있다고 보이고요. 이분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님인데 위원장직무대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성중기의원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 중에 본인의 위원회의 고유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와 연관성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성중기의원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성중기의원
그런 분들이 그 위원회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서울시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엄격히 위원회 활동과정에서는 업무와 관련되거나 하게 되면 제척과 회피 등을 통해서 본인의 이해관계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렇습니다. 그러시려면 위원회 관리를 내부 15% 외부 85% 좋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한 위원회에 오래 있으면서 마치 그 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전횡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어떤 특정한 위원회에 있으면서 다른 위원회나 서울시 다른 업무에 영향을 이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중복해서 활동하시도록 하는 것은 좀 배제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희가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서울시의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장기간 이렇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성중기의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지금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 짧게 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입니다.
성중기의원
마지막으로 서울 캐릭터 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타요버스, 라바지하철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의원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잘한 것은 굉장히 잘한 대로 우리가 같이 자축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료 16번 비춰주십시오. 타요버스, 라바지하철을 통해서 운송수입도 증가하고…….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다음에 서울 도시차량의 이미지도 크게 좋아져서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요.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6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SPP캐릭터 피칭공모 대상 수상작인데 2011년, ’12년, ’13년 각 대상작들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2011년도 대상작 이름 아시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게 ‘프랭키와 친구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 ‘몰랑이’, 그다음에 2013년 ‘원더볼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이 작품들은 말 그대로 피칭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수상작들인데 이외에도 매년 서너 개씩 캐릭터 쇼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상을 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상작품들, 대상작품들한테 서울시에서 500만 원 지원하고 홍콩 국제대회 참가자격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시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이거 말 그대로 서울시 예산에 비해서 이런 캐릭터 사업의 공모대상자를 이렇게 관리하면 타요나 라바 같은 상품이 나오겠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요 저희가 수상작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양한 여러 가지 공익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시정홍보를 하는 데 저런 캐릭터들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요. 그래서 사업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식의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제작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4,000~5,000만 원 정도의 창업지원자금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영세하다고 생각하고 4,000~5,000만 원으로 이런 캐릭터 사업을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또 25일부터 뽀로로 택시?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성중기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타요, 라바, 뽀로로 택시 20대 선발적으로 우선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작품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키워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시민편의시설 곳곳에도 이런 캐릭터를 상당히 상품화시켜서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게, 박원순 시장이 홍보 때문에 얼마나 큰 인기를 얻고 계십니까? 이렇게 잘하시고 계신데 시민들이 참여했던 작품들이 굉장히 시민들 옆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저런 캐릭터들이 접목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본 위원은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 발전의 요체가 되도록 서울시의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원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신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의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이하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이하 공무원 및 천만시민 여러분, 그리고 쌀쌀한 날씨에도 오늘 이렇게 참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석상에서 서울특별시 세제 및 주택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6월 서울, 경기, 인천 시장들 합동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세 개편과 지방소비세 20% 인상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고 8월 서울 구청장 협의회에는 복지디폴트를 선언하며 올 부족액인 1,154억 전액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9월에는 시 조정교부금과 국책사업 매칭비율 상향요구와 최근에는 전국 지자체장들이 경주에 모여서 5대 복지사업 중단까지 선언했건만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회피뿐 말이 없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돈도 권한도 없는 반쪽 지방자치,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큰 원인은 복지 남발과 광역 기초 간의 재정불균형이 주범입니다. 표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세입ㆍ세목의 불균등으로 봅니다. 세입비만 봐도 국가 8 지방 2, 광역 9 기초 1. 세목을 봅시다. 서울특별시가 9.5개를 가지고 있고 자치구가 1.5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균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각종 보조금제도가 정부와 광역의 정책사업 위주입니다. 복지예산은 폭등해도 매칭비율은 변동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복지디폴트는 계속되는 이런 악순환의 연장입니다. 셋째, 의존도가 증대되는 구조입니다. 지방은 정부의 40%에 의존하고 기초는 광역 세출규모의 75%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광역, 기초 간의 세수입 비율은 80 대 18 대 2의 매우 불균등한 구조로서 지방은 정부에, 기초는 광역에 예속되는 아주 잘못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해결대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코자 하니 잘 들으시고 답변바랍니다. 첫째, 서울시 자치구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이고 시보조금을 다 받은 재정자주도 역시 54.3%로 서울시비의 50%나 크게 차이가 나서 시ㆍ구 간의 격차완화 방안으로 서울시 분 세목 일부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청장과 시의원들이 구에 예산을 지원 요구를 할 때마다 시도 어려워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자세하게 본 의원이 검토하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큰 집의 살림은 그런 대로 살만 합니다. 어렵다고 해도 서울시의 올 재정자립도는 80.4%로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1위, 17위 꼴찌가 전라남도 그다음에는 전라북도, 경상북도 19% 순이지요. 국고보조 연 2조씩 받아서 자주도 역시도 90%로 월등히 최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비율, 서울이 1위이지요? 순위가 이렇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쪽은 거의 저 밑에 가 있지요. 어차피 교부금으로 구청의 재정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만 공직자의 체면과 구청들의 배고픈 허기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떳떳하게 자립도만은 자립할 수 있도록 세목 일부를 과감하게 이전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이전 세목은 자동차세와 전국에서 유독 서울시만 갖고 있는 재산세과세 특례분입니다. 다른 광역시나 시ㆍ도는 다 이전을 해 주고 있지요. 세목 중에 구별 세목수 분포가 고르고 약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만 구 자립도도 평균 10% 정도 올라갑니다. 표3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9%, 5.9% 한 10% 올라가지요. 5,800억 그 밑에는 얼마입니까, 9,200억. 또한 2012년 11월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안번호 2429호로 국회의원 입법 발의되어 있으나 서울시 반대가 심하다니 시장님, 제발 좀 가결시켜 주십시오. 세목이전의 필요성은 세무학자들도 언론도 한목소리입니다. 자, 표를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24일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 세무전문 교수님께서도 자동차세와 재산세 교부를 꼭 이전해야 된다고 계속 기고하고 계시지요? 시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우리 재정자립도가 아주 꼴찌, 그중에서도 더 꼴찌, 전라도 함평군수가 오셔서 그때 우리 뵈었지요.
반갑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지금 구들이 어려운데 시 세목 좀 패스해 줄 수 없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아, 저는 시의원이기 전에 우리 구청, 저 구민들을 보시지요. 구민들이 뽑아준 구의원입니다. 그리고 시와 구와 정부가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강남이 재산세가 많다고 그래서 1/2 분리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분리를 하면 되겠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고요. 둘째입니다. 올 자치구 재정은 최악으로 아시지요? 자립도가 전년 대비 25개 구청이 무려 8.2%씩 폭락을 했습니다. 그 하락 원인을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세수감소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복지확대 아시잖아요? 세제불평등, 본 의원이 전에도 얘기했지요? 노원이 17.2, 강북이 20.4, 강남권마저도 60대입니다. 서울시의 재정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시장님? 지금 구청들은 교통이나 개발 등 이런 시설투자가 10%대에서 갑자기 2%대로 줄었습니다. 거의 투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초, 그야말로 기관 주기가 힘들지만 시는 투자사업비 정도 부족 아닐까요? 이처럼 어려운 구들을 위해서 조정교부금과 국고사업 매칭비율을 좀 상향시켜 달라는 두 번째 부탁입니다. 자, 봅시다. 국세와 지방세, 시세와 구세 간의 비율을 아셔야 됩니다. 그 격차는 장기간 계속 되어 왔고요. 재정자립도에 대한 시의 계획 변화도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 전국 지자체, 서울 지자체 순으로 큰 격차가 나고 올해는 모두 하락했더라고요. 자, 표를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십시오. 8 대 2, 9 대 1 거의 변화가 없지요. 국세, 지방세, 시세, 구세도 9 대 1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방자치별 자립도의 변화도입니다만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서울시와 구청은, 초록색이 구청입니다. 이렇게 50% 이상 큰 격차가 영원히 열차의 레일처럼 가까워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주는 교부금을 다 받아도 시ㆍ구 세수비율은 67 대 33,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지요. 큰 격차고, 그래서 기초재정이나마 겨우 유지하도록 조정교부금을 보통세 24%, 얼마입니까? 3,000억입니다. 그것이라도 좀 해 달라는 것이고 또 국고보조사업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구청장들이 21개 사업을 얘기했다가 최소한 12개 거의 한 900억 정도, 1,000억 정도라도 절감되도록 5 대 5를 7 대 3으로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시장님, 맞지요?
고맙습니다. 서울시는요, 국가와 지방 간의 세입비율이 8 대 2가 불평등하다면서 세수구조 개편, 지방소비세 인상을 강력히 정부한테 요구하시면서 시ㆍ구 간 세제불평등이 이처럼 심각해서 드리는 이 애절한 구청들의 요구에 “나도 없다, 못 도와주겠다.”하고 외면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이중적인 태세가 아닐까요? 시장님, 재정교부금 인상, 국책사업 매칭비율 이 두 가지 조금 조정해 주시지요?
그 말씀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같이 고생하시고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셋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지역현실과 구 재정을 잠깐이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유일한 재산세 수입 50%를 나누고도 국비, 시비 지원 및 130여 개 보조사업의 심한 역차별로 구 살림은 매우 어렵습니다. 의존도는 뒤로 숨고 자립도만을 앞세운 재정력 숫자논리에 희생이 되어 지역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각종 재정지원의 차별도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재정 차등보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이 좀 세금 많이 걷힌 것 다 알고 있어요. 부자구가 어렵다니까 좀 우습지요? 그러나 테헤란로에 건물 가진 몇 분이 부자지 강남구 자체가 부자입니까? 일인당 세출비율을 비교해 보고 재정자립도에 누락된 각종 사업비의 매칭비율도 그다음에 시교부금도 강남은 계속 땡, 제로입니다. 한 푼도 없어요. 인정하시지요? 우리 집행부 인정하시지요? 특히 2008년 재산세 2분의 1 공동과세 전제조건인 부동산 가격 어떻습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지요? 20억 가던 아파트가 지금 10억밖에 안 갑니다. 세금이 걷히겠습니까? 연 5%씩 100% 올리게 되어 있는 과표도 어떻습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70% 고정했지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봅시다. 재정자립도는 사실 64.3% 조금 높습니다. 평균보다는 높은데 자주도,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일인당 세출액은 25개 구청 11위입니다, 95만 원으로. 그다음에 기초생활비수급자 1만 명이 넘어서 7위, 25개 구 중에 7위, 영구임대아파트 그야말로 어려운 분들이 사시지요. 이분들 전체 구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028가구. 등록장애인도 1만 5,800명, 장애인 많습니다. 수서동, 세곡동에 장애인 투성이입니다. 다 장애자만 살아요. 자, 보세요. 1만 5,800명 최상위입니다. 무허가 판자촌 엊그제 불난 것 보셨지요? 1,650가구, 이렇게 사정이 어려운데도 재산세 어떻습니까? 7년 동안 재산세 7,400억을 서울시에 주었지요. 다른 구는 하나도 안 주었잖아요? 그다음에 시 교부금 3년간 5조를 풀었습니다만 강남은 땡입니다, 제로. 사업비보조율이 강남 70 부담해라, 다른 구는 30밖에 부담 않습니다. 표 10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요즘 생겼지요? 3년 동안 세상에 707건에 1,500억을 시 예산으로 해 놓고 강남을 조사해 보니까 6건에 3억 5,000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다음에 지방세법 개정이 2010년도 말에 되었지요? 그 세목교환 보조비마저도 강남은 삭감했고 타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 폭등입니다. 땅값이 비쌉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구룡마을 화재가 나서 제가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이 보금자리 천막 63세대가 불탔지요, 그러면 1,650에서 마이너스는 되겠지만. 처참하게 불타서 사망한 주민도 부자 구라는 우리 강남구 주민이었어요. 우리 강남만 잘 살자고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어려워도 수능방송이나 이웃돕기로 계속 전국 1위였지 않습니까, 나누어 주는 것도. 그러면 행정1부시장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기초 살림의 최종목표는 뭡니까? 의존재원을 모두 합한 구청별 재정자주도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입니다.
이석주의원
네, 잠깐만 계세요. 강남은 평균자립도 플러스 1입니다. 조금 몇 푼 주지요. 타 구는 재정자립도가 자립도 플러스 20입니다. 지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요.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네, 표상으로는 맞습니다.
이석주의원
거의 맞을 겁니다. 반면에 유일한 재산세마저 반을 가져갔고요. 지원사업 매칭비율도 강남은 7이고 시는 3입니다. 최악이지요. 어린이집 하나 지으려고 제가 봤더니 땅값이 엄청 비싸요. 다른 구의 세 배, 네 배씩 가버립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의 재정력 기준은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겉만 번드르르하지 속은 텅텅 빈 강정입니다.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그래도 강남구는 낫습니다.
이석주의원
알겠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석주의원
그래요. 그래도 강남이 낫다, 참…….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아니,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여기는 유일하게 아시겠지만 불교부단체인데 145%고 내년에는 더 증가합니다.
이석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총괄자로서 이 심각한 사실을 인정만 하고 계십시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둘째, 강남구 재산세 50%를 가져간 손실 재정보전금마저 2011년도부터는 매정하게 중단을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또한 2011년에 시행한 시구세목교환 주민세, 소득세, 등록세 세수감소분 안 줄 규정 없습니다. 계속 보전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세 중단된 재정보전금 속히 해 주고 세목교환 세수감소분 올해분 72억 재정보전금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강남 세곡 요양병원 아시지요? BTL로 완료를 했습니다. 국가도 반을 대주는데 아니, 서울시민이 다 사용하는 시 시설이고 지방재정법 제22조, 시행령 제33조에 봐도 공공의료시설은 분명히 광역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이 시설을 그래도 구청이 정부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병원 하나 지어놓았는데 이 민간 지금 17억도 왜 안 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이석주의원
답변해 보세요.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2010년도 당시에 강남구에서 직접 정부하고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건립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 재정이 부담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민투 조례라든가 여기에서 재정계획 심의라든가 또 여기에 계시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강남구에서 직접 정부하고 협약을 해서 그때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그래서…….
이석주의원
부시장님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강남구하고 정부가 손을 잡고 이 엄청난 몇 백억을 가져오는데 시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말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때 강남구에서 분명히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자사업 잘 아시겠지만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의원
되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그런 구구하게 하기보다는 좀 도와주세요. 솔직히 재정보전금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남구민 테헤란로에 건물 가진 몇 사람을 타킷으로 삼지 마시고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행사고 뭐고 다 취소되었습디다, 내가 보니까. 정말 너무 이 지역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 죄송합니다만 들어가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렵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석주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부시장님 방에 가서 좀 사정할 것은 하고 달라는 것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의원
오늘 여기서 잠깐 들어가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의원
편하고 좋지요, 뭐. 시장님 한 번만 좀 나오세요. 일부 구의 개발문제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를 주었던 것은 저도 압니다. 큰형님, 사실 시장님은 우리 시의원의 큰형님입니다. 관대하게 정리하시고요. 지난 6ㆍ4지방선거 결과 저희 선거구의 많은 지역에서 박 시장님이 7 대 3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인사 한마디 하시고요. 또 저 위에도 우리 강남구민들 많이 와 계십니다. 인사 한마디 하시지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10개 동에서 수서동은 거의 49 대 비겼고요. 10개 동에서 7개 동이 이겼습니다. 그렇지요? 고맙지요. 인사 한마디 하시지요.
시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도 야당인 박원순 시장님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다, 거짓말입니까? 제 이 사실이 거짓말이면 제가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인기가 좋습니다. 인사 끝나셨으니까 본 의원이 밝힌 지역현실과 지역 역차별을 인지하신다면 지금부터는 온갖 세금과 언어폭력, 그리고 각종 지원을 역차별했던 과거와 지금까지도 그릇된 강남권의 지역인식을 시민과 정치권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 모두를 설득해서라도 대전환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불평등하게 거둔 세금의 제왕적 분배제도는 공산주의국가나 사이비종교의 논리입니다. 기업유치, 지역개발, 관광증대 등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간 경쟁유발과 자립의 야성을 키워가도록 정부는 광역을, 광역은 기초를 적극 도와줘야 합니다. 공짜분배로 의존도를 높여서 정부는 지방을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를 계속 예속시키지 말고 어차피 줄 것, 어차피 보조해 줄 것 떳떳한 세목으로 이전해서 광역과 기초가, 정부가 다 함께 잘 살면서 재정권 자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우리 행정2부시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술직이라 언제 봐도 정감이 갑니다.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네, 행정2부시장입니다.
이석주의원
이건기 부시장님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택정책 중에서 건축물 높이하고 용적률 규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행정규제들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 저해의 주범으로 보고 정부는 규제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청와대는 연초에 대국민 신문고 홈피를 개설했고 정부는 9ㆍ1조치로 재생사업 규제완화 및 주거안정 등 26종을 발표하고 시행 중에 있고 국토교통부는 9ㆍ3조치를 통해서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지역별 숨은 규제 등 여덟 가지 완화목표로 관련법령을 정비 중에 있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이 크고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네.
이석주의원
고맙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도 시민불편과 국가정책 협조를 위해 숨은 규제 철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초 2종 일반주거지역 높이제한을 모두 삭제한 것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네.
이석주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작년 4월에 스카이라인 원칙을 임의로 만들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도 최고층수를 35층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도시경관, 도시간의 경쟁력,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작년 4월에 부시장으로 재직할 때가 아니시지요?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네.
이석주의원
부시장님이 계셨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법을 초월하면서까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층수규제 이제는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합시다. 우리끼리 뭐…….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이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원칙을 정한 것이고요. 우리 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여건에 맞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석주의원
그 지역여건에 맞춰서?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네.
이석주의원
그러면 대지가 큰 대지면 좀 높이 짓게 하고 …….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그런데 주변 여건하고 조화롭게 해야 되겠지요.
이석주의원
그것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큰 대지에 스카이라인 조성할 수 있도록 35층을 꼭 국한하지 말고 올려서 심의해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2030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의원
그럽니까?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네.
이석주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35층으로 아주 못을 박아버린 줄 알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하나 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해운대를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해운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옛날의 조선호텔이지요. 해운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85층짜리지요. 그 밑에는 60층짜리로 해서 도시 주택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부산시는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우리 동부이촌동도 높은 건물이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막혀 있는데 이 주변은 다 트여 있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홍콩을 제가 봤는데 홍콩도 건물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좀 더 나무만 보지 말고 큰 숲을 보자 이것입니다. 높고 낮은 것이 분명해야 도시스카이라인이 생기고 도시도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부시장님, 내가 너무 잘난 체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말이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그것은 봐야지요,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지요.
이석주의원
하여튼 부시장님한테 층수, 왜 하필이면 35층, 35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내가 답답해요.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그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정하면서 원칙을 정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건물이 저층건물이 많은 곳에 높이가 높은 건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지역경관이라든가 여건에 안 맞잖아요.
이석주의원
그래서 35층 정도가 좋겠다.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석주의원
충분한 답변을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갈 길이 멉니다.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그러세요.
이석주의원
다음은 용적률 규제입니다. 주택공급확대나 가격변동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속 변경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98년 IMF 끝나고 2000년대 초에 주택경기가 아주 활황일 때 용적률 규정들을 지금같이 주거재생사업이 중지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 12를 보십시오. 용적률 250에서 400 갔다 300 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서울시의 현 용적률 체계도입니다. 복잡하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 기준용적률 210에 조건이행하면 허용용적률 230을 주고 다시 대지를 기부채납하면 개발용적률이라고 해서 250까지 픽스해서 주면서 소형주택을 지어서 50% 기부채납해야만이 비로소 상한용적률 400을 다 주는 4단계 구조입니다. 규제구조입니다.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규제라기보다는…….
이석주의원
좋습니다. 규제라는 말이 거슬리…….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규제라기보다 이렇습니다. 허용용적률 의원님 잘 아시니까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허용용적률이 어떤 공공성을 감안한 것인데 앞으로는 공공성을 의무사업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래 100년을 가는 도시를 만드는 기반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형주택으로 해서 300%까지 완화하는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현재 주거의 수요가 소형주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측면에서 합니다.
이석주의원
그것은 그다음에 나오니까 압니다. 금년 7월에 도정법 제4조의4가 변경되어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변경해서 상한용적률 300%를 바로 줄 수 있는데, 이런 절차 안 거치고.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의원
그것은 운영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그것은 300%까지 용적률을 하라는 법적인 사항은 지키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형주택이라든가 공공성을 가미해서 300% 완화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책상 박원순 시장님의 임대주택 8만호 잘 하고 계시지요. 그런 정책이 어렵다는 것을 저 역시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도 도시학, 건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왜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철학 잘 압니다. 어려운 사람 서민주택 좋습니다. 이래서 어렵다고 한다면까지 저는 다 알고 있고요. 아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한다고 했지요? 산동네 저쪽 우리 강북지역이나 강남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산동네 가보세요. 전부 사업을 못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업성이 없어요, 부담금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시민들이 돈 몇 억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못하니까 50% 뺏어가지 말고 한 30%만 뺏어가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30% 정도로 조금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석주의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니까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재건축 소형을 매입할 때 표준건축비 적용기준과 매입시기 단축인데 아직도 서울시는 2008년 건축비를 적용하고 착공 때 매입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미리 관리처분 때 당겨줄 수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그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의원
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네, 미리 선불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이석주의원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숨통이 트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시에요, 정비계획입니다. 수해방지용 저류조를 단지 내에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서울시는 손해가 없습니다. 서울시 곳곳에서 매년 장마철 침수로 대형재난이 반복되므로 서울시 도시안전실에서는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많은 예산으로 펌프장과 저류조 건설 및 하수관로를 개설하고 있으나 님비현상이지요. 내 집에는 안 된다 왜, 냄새나고 공사하기 피곤하다 이거지요.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예산불용과 방제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침수위치가 주로 노후아파트단지 근방이 많고 침수요인은 폭우 시 순간배수용량 초과로 저류조 설치 방안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주거재생단지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저류조를 단지 내에 설치해서 기부채납 한다고 한다면 수방공사 예산범위 이상 넉넉하게 개발용적률을 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오늘 좋으신 의견인데 법적으로 다 가능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네.
이석주의원
그러면 시장님의 재가가 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가 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석주의원
왜냐하면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시장님보다는 대신할 것 같아서…….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시장님 다 재가한 것으로 보시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석주의원
정말 고맙습니다. 잠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실장님, 이제 더 세밀한 겁니다. 주거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제도 개선사항 한 두어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택실은 작년 7월 2,000세대 이상 정비계획 수립 시에 공공건축가를 투입시켜서 사업성 위주 계획에서 공공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이석주의원
하는 시점이 공공의 수립은 최초부터 수립을 하는데 주민이 제안할 때는 구청에 접수 후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을 겁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석주의원
공공건축가는 갑의 위치입니다. 때문에 오랫동안 수립한 정비계획이 통째로 바뀐 사례가 있어서 사업이 1년 이상씩이나 늦어지고 있는 게 이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요.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공공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널리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몰라서 내지는 규제로 오해를 해서 아마 그런 현상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주의원
지금 실장님 왜 제가 이것을 여쭈나 하면 사실 지금 모든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공공건축가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 시작하자마자 공공건축가 좀 해 주시오, 시어머니 좀 오십시오, 나 좀 시집살이 해 주시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좋은 대로 계획하지.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해서 G구청에 D단지입니다, S구청에 G단지. 보세요. 그야말로 건축가, 도시계획까지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제가 봐도 디귿자로 꽉꽉 막히고. 어떤 공공건축가인지 내가 지적은 하기 싫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별로입니다. 이것이 1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진짜 답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고요. 끝으로 주거재생사업 매몰비용과 사업비 융자에 대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업성 하락과 주민갈등 원인으로 뉴타운 등 재생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구전략으로 서울시는 근래 606개 지역에 대해서 324개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맞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석주의원
고생은 하셨어요. 가상설계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부담금을 제공하고 주민의사에 따라서 구역이나 조합인가를 취소했다고는 하지만 표와 같이 시 전체의 1/3이 취소나 해제되면서, 1/3 정도가 취소되어 버렸어요. 오직 새집만을 꿈꾸던 우리 시민들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고 낙후지역은 방치되어 빚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재생사업 추진상 매몰비용 보조현황은 사업주체인 조합주체가 있는 41개소는 그나마 일부 보조를 한다고는 하는데, 41개소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석주의원
41개소는 하는데 대다수 135개 구역이 사용한 비용이 순전히 주민들의 빚으로 남습니다. 또한 보조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유는 검증이 너무 어렵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것 답변 안 하셔도 제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상태에서 해제된 것이 37개인데 이중 25개가 신청을 해서 검증이 완료된 것이 5개가 있고 20개는 검증절차에 있습니다. 검증절차를 저희가 상당히 자세히 보는 이유는 결국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썼는지 그렇지 않게 썼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석주의원
그래도 이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보세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돈만 다 날아가고 해제가 된다면 이분들은 정말 살 마음이 없지요, 살 생각이 없지요. 그런 것을 아셔야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의원
좋습니다. 그런 것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취소나 해제는 면했지만 어려운 추진사업 지금 융자를 해 주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석주의원
연리 4.5% 금리로 5년상환의 불리한 조건으로 6년간에 우리 서울특별시는 130개 구역에 915억밖에 융자를 안 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좀 해 주면 어떻습니까? 정비구역 해제나 조합인가 취소는 대부분 금년 3월에 되었고 주민보조금 신청은 올 6월 이전에 41건 중 23건만 되었으나 4건만 지금 처리되었고 19건은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18개 구역이 아직 보조신청도 못하고 있는 이유를 실장님 아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표에 나왔다시피 130개 구역에 915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석주의원
그렇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적은 금액은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융자금액도 상향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율도 좀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의원
저도 보니까 이 가격이 너무 낮아. 어차피 4.5% 금리로 주면서 이것 10억씩 해 줘서는 몇 달 버티지도 못해요. 또 정비업체한테 손 벌려, 설계한테 손 벌려 이것 완전히 조합이 거지새끼도 아니고 아주 안 좋습니다. 아예 서울시가 투명하게 융자는 팍팍 해 주세요. 그 돈 절대 떼어먹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재정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석주의원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취소된 구역은 내적은 빚이요 외적은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클린업상에 검증된 29개 항목 중에 시 보조비율이 70%로 되어 있는데 기준완화 및 보조금 비율은 좀 더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융자금 상환과 상환기간을 좀 더 완화시켜 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보조금 비율 70%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인데 결국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또 추진위 스스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는 지원하되 30%는 주민 스스로가 부담을 하는…….
이석주의원
그래도 조금만 더 해 주세요.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고민하겠습니다.
이석주의원
이 어렵고 가슴 아픈 노후지역 시민들의 마음을 시장님 이하 집행부 그리고 실장님 모든 간부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분들은 폭발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시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그 시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모든 정책들은 바뀌고 변해야 하며 시간이 가면 늙어가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지금같이 뉴타운 사업들이 줄줄이 도산되고 있음에도 과거에 얽매여 높이나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도시발전은 없습니다.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모습과 도시안전, 도시건설 재정권 자립의 강력한 새 바람이 우리 서울특별시 본청에도 세차게 불어주기를 빌면서 본 의원 질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래학의장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미경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권미경 의원입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후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제257회 정례회를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정책 및 노동정책은 꼼꼼하고 철저하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의 첫 시정질의는 서울의료원에 대해 하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순 시장님, 지금의 서울의료원이지요. 강남병원은 저와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간호대 1학년일 때 처음으로 실습했던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고 추억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실습을 할 때였는데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들도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환자가 들어오면 의료진들은 환자 검진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의사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뇌CT를 찍어야 되니까 수납부터 하고 오라는 얘기였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급하게 왔기 때문에 돈을 미처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실습할 때가 20년이 넘은 때니까 그때는 카드라는 것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애원을 했습니다. 지금 돈을 안 갖고 왔으니까 우선 검사를 먼저 해 주면 나중에 수납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은 수납이 되어야지만 검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호대 1학년인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먼저 다루는 곳에서 생명보다 돈을 먼저 챙겨야 되는 곳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던 병원이기도 합니다. 잠깐 사설이었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사회적 논란이 컸던 진주의료원 파업사건 잘 아시지요?
시장님께서는 진주의료원이 파업까지 갔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공공의료병원은 다 적자입니다. 이윤을 내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진주의료원이 도심지역에 있다가 변두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수용 예측과 잘못된 지역적 배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본 위원은 지방의 의료원이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서 폐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본 의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요. 의료원은 공공의 의료를 실천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착한 적자라는 표현을 시장님께서 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의료원은 애초에 강남 삼성동에 있다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34년 동안 강남구에 있던 강남권 지역주민들의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했었는데 지금은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해서 강남구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의료원도 진주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강남분원이 지금 강남에 있기는 하지만 서울의료원에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서울의료원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셔틀이 1일 몇 차례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1일 두 차례 정도 운영합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으로 가는 버스도 2, 3개 노선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도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는 시간도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서울의료원은 굉장히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 현재 위치해 있다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료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울의료원에 전공의 숫자가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도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전공의가 없는 과도 피부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취통증의학과는 전문의가 5명에 전공의는 1년차 한 명에 3년차 한 명입니다. 그런데 수술방은 10개예요. 수술실 현재 한 방은 운영을 안 하고 총 9개의 방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신마취실로. 그러면 환자가 수술하러 들어왔어요. 9명의 환자가 9개 방에 누웠습니다. 마취는 전문의 5명에 전공의 2명입니다. 이 환자를 어떻게 마취를 시키고 그 마취된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지켜볼까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전공의 TO에 대해서 늘려라 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 과에서 신청을 해서 병원협회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있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꼭 챙겨봐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 서울시민들이 각 과의 전공의가 없고, 전문의만 있어서 올바른 의료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어느 시민이 서울의료원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공공의료원의 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의료의 역할?
어렵습니까? 공공의료의 역할.
시장님, 서울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공의료원은 적정 진료와 건강한 삶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예방을 위한 기여를 하는 것이 공공의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공공의료서비스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사실은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 국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율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5.8%밖에 안 됩니다. 병실 수 비율은 알고 계십니까?
비해서 공공의료원 병실 수 비율은 10% 정도 수준입니다.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병실 가동률을 알고 계십니까?
높아진 정도가 87% 정도입니다.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것이지요. 사실 민간병원 같은 경우는 병실가동률이 거의 100%이고 오히려 오버되고 있지요. 환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원을 빨리 하고자 하지만 병실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 민간병원 일부 대형병원이기는 하지만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현 의료수가체계에서 보험급여는 원가 대비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볼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지만 일반병원에서 비급여수가는 원가대비 17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의 진료수입은 한 103에서 104% 수준으로 진료를 하고나면 3에서 4% 정도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비급여 진료나 상급병실을 사용하게 하고 특진비 이런 것들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특진료도 없고, 상급병실도 사용하지 않고 비급여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의료원의 김민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공공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간병인을 두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병원에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대만 그리고 중국 정도가 간병인을 개인이 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집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직장을 관두고 가족 간호에 돌입하든가 아니면 비싼 비용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심병원 아시지요? 간호사가 간병서비스까지 같이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을 모델로 해서 안심병원을 민간병원까지 포함해서 12개 병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공공병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간호사들이 보조인력과 함께 환자의 식사, 대소변처리까지 모든 것들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족들이 아주 편안하게 환자를 병원에 두고 본인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도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반해 서울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이 기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구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잠깐 보시지요. 평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출연기관의 특성이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는 채 동일한 지표로 평가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의 경우는 병상회전율이나 진료실적 등 민간영역의 사기업들이 추구하는 영리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록 오히려 기관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병상활동실적과 병원환자 재원관리 횟수입니다. 이것은 병상가동률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병상가동률이라는 것은 환자가 입원했을 때에 가장 많은 수익이 생깁니다. 전 수익의 80%가 첫날 입원했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 장기환자가 되면 계속 손실이 생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민간병원에서는 빨리 환자를 퇴원시키고 다음 환자를 받고 다음 환자를 받고 이런 병상가동률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전담팀까지 있습니다, 환자를 빨리 퇴원시키기 위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 서울의료원에서도 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관리 실적까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님,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을 통해서 환자안심병원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으면서 평가는 두 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도 받고 있고 서울시의 기관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80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평가에서는 80점이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듀얼로 되고 있는 것에 직원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과급으로 또 반영되니까. 그것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문제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도입하시겠다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지방의료원 직원들의 어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료원의 직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공공의료를 실천하는 우리 의료인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사명감 부여,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긍심과 주인의식은 직원에 대한 합당한 처우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서울의료원에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사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최근 3년간 인력채용 현황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도 간호사를 99명, 229명, 127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퇴사율 보이시지요? PT화면 보고 계신가요?
사직을 2012년에는 56명, 2013년에 127명, 2014년 현재는 102명으로 퇴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환자안심병원이 2013년도에 오픈했습니다. 2013년도에 오픈하면서 간호사들이 지금 100여 명 이상이 관뒀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지요. 지금 현재 보이시지요? 밑에 연차인데 1년차, 2년차 간호사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거의 200명이 넘지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2년차 간호사들이고, 5년차 미만이 400명이 넘습니다. 전체 간호사 인력이 566명인데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그야말로 신규인력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간호서비스의 질이 과연 높을까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잠깐만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
아까 수당 30만 원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2015년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이고…….
수당 몇 십 만 원 갖고 이 이직률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간호사 사직률과 관련해서는 이것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셨는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대 초반의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까지 한다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와서 천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헌신을 강요받고 있지만 이 어린 간호사들이 수발까지, 대소변까지 다 처리하면서 거기에 남아 있기에는 제가 볼 때는 왜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간호사들이 사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지요. 임금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자료화면은 2014년도 14개 대학병원의 급여내역 조사표를 토대로 재구성한 겁니다. 14개 병원 간호사 평균초임은 3,49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초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이시지요? 2,630만 원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숙련된 간호사일수록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10년차 간호사 임금은 4,840만 원입니다. 그것에 반해 서울의료원은 3,88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수당이나,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근수당, 휴일수당이 모두 빠진 상태의 급여입니다.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는 더 높겠지만 제수당을 제외한 온전한 급여입니다. 굉장히 낮지요? 사명감만 갖고 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급여입니다. 제가 여기 표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2013년 14개 대학병원 약사 평균초임 연봉을 조사해 봤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사…….
네.
약사도 3,97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이런 의료직들은 대졸기준으로 해서 거의 평균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약사들은 조금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동일하게 받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의료원의 약사 초임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의료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의료원의 약사 초임연봉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4,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간호사가 2,000여만 원인데, 간호사뿐만이 아닙니다. 보건의료직을 통틀어서입니다. 그분들은 2,000여 만 원인데 약사 연봉은 4,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별을 주고 있는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제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약사가 6년제로 전환되면서 2년 정도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그래서 약간의 수당을 조정해 주고 있지만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셔야 될 것이고 이건 형평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병원에는 각종 전문직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국가고시를 통과한 아까 얘기했지만 의사, 약사를 비롯해서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각종 전문직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임금차별을 받아야 되는 합당한 근거를 본 의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병원 인력 보수체계 분석 및 개선 임금제도 설계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이 위탁병원인 동부시립병원보다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시립보라매병원 대비 70%고 서울시 산하 병원대비 80% 수준입니다. 급여문제를 알고 계시지요? 박원순 시장님, 저희 간호사들이 온전하게 본인 한 명이 독립해서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그러지요. 그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은 늘 나갑니다. 새로운 신규가 들어오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1~2년차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윗 선배들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제가 보니까 20년차 이상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10년차 이상도 거의 없습니다. 숙련된 간호인력은 의료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반적인 수치에 의해서 간호사가 얼마나 환자 곁에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치료도나 수술환자의 회복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 옆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손과 발 역할을 해 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서울의료원의 간호사들은 그 역할을 하기에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라고 보입니다. 물론 간호사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그럴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는 간병서비스를 보호자 없는 병원 하면서 굉장히 공공의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격무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실정입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님, 서울의료원만의 특이한 경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34개 지방의료원의 현실이 다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직원들의 자긍심이 없는 게 지금의 현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기업형이나 사립형처럼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긍심을 갖게 해 줄 어떤 동기부여를 주고 있는 것도 아닌 게 지금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및 보건인력에 대한 급여인상 및 처우개선에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문제들을 계속 답변은 하고 계시고 노력은 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개선된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에 제가 갔을 때 중환자실은 한쪽은 아예 다 비어 있더라고요. 오픈조차도 안 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굉장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 베드 하나 만드는 데 제가 알기로는 1억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거기에 환자 침상도 몇 천 하고요, 모니터, 밴틀레이터, 기타 등등에 환자의 처방을 볼 수 있는 컴퓨터부터 해서 세팅하는 데 1억 원 이상이 드는데 그것을 오픈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3년이 지났지요. 거기에다 투자해 놓은 돈을 그냥 썩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지요, 박원순 시장님?
저희 서울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이 시장님 말씀을 잘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복지가 늘어나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인력들이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병원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이 무엇입니까?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돼야 하고 예산도 안정적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서울시립병원은 대표적인 공공의료병원입니다. 노동의 질을 보장해야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공공의료체계도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공의료체제가 민간의료체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안심병원처럼 공공의료체제가 의료체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체제로서의 서울의료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께도 당부말씀 드립니다. 시민이 시장인 특별시를 만드신다는 약속, 그 약속 안에 서울의료원 직원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박래학의장
권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22분
다음은 김동율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율 의원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229개 국 중 출산율 21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 4년 동안 1.3명 정도였는데 이마저도 올해 들어 계속 하락하여 평균 1.1명을 겨우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족당 한 명의 자녀도 없는 가정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자녀 한 명을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 데 과거에는 1억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요즈음에는 무려 3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녀라도 교육, 생활 등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우자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육정책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누리예산 중 유치원 학비는 예산에 편성한 반면에 어린이집 보육비는 일부만을 편성하여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종일반이 없는 곳이 많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맞벌이부부에게는 가정의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영세한 민간어린이집 또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원순 시장님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무상보육 1조 1,519억 원을 편성하신 노고에 서울시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개ㆍ보수비용을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에 비해 민간어린이집 아이들은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도약시켜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1세 미만 아이는 국공립대비 86.6%, 만 1세 아이는 81.4%, 만 2세 아이는 79.8%, 만 3세 아이는 83.2%, 만 4~5세 아이는 84.7%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어린이집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학부모들이 만 3세는 4만 9,000원, 만 4~5세는 4만 3,000원을 부담해야 할 금액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추가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도 보육료 차액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교육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차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민간어린이집에 일인당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 3세는 연간 106억 7,900만 원, 만 4세는 연간 48억 7,300만 원, 만 5세는 41억 3,500만 원 등 총 196억 8,788만 4,000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장님, 인구학자인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06년 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지목했으며, 앞으로 300년이면 한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보육은 우리 사회의 절박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특히 교육의 불균형은 주민들의 통합을 이룰 수 없으며, 시장님의 선거공약인 보편적 복지와도 상반됩니다. 서울시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과 저출산 극복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출산장려정책이 타 정책에 우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국가경쟁력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필요하지만 민간어린이집도 함께 상생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래학의장
김동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동율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최영수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권미경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