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배영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3일 제21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 동안 고령군 본청 전 실ㆍ과ㆍ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령군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새해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추진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문제점 등을 평가ㆍ분석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공정한 입장에서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 군정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 방법은 실과소장이 증인 선서를 먼저하고, 감사 일정에 따라 실과소장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실과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선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기획조정실장, 이 남 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 탁 수! 안전행정과장, 류 정 희! 민 원 과 장, 양 해 장! 재 무 과 장, 이 경 근!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오 정 래! 관광진흥과장, 권 오 광! 환 경 과 장, 김 길 수! 경제교통과장, 박 윤 용! 건설방재과장, 김 정 석! 기업도시과장, 임 욱 강! 보 건 소 장, 정 준 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호! 친환경농업과장, 정 진 상! 농업지원과장, 조 규 오! 산림축산과장, 허 임 량! 대가야박물관장, 신 종 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용 현! 환경위생사업소장, 박 병 헌!
배영백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 선서문 제출) 실과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10시 12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실,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그 외 부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감사 자료 중 공약사업 및 명시시월 사고이월에 대해 총괄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세부사업별 내용은 해당되는 실과소 감사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배영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영백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예, 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4년 한 해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거 같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참사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무척 힘든 시기였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관광객이 급감하고, 또 우리 주민이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지방선거까지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역에서 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공무원들과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지난 6월 27일 사단법인 전국지역 신문협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행정대상을 수상하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리며 군수께서 큰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고령군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 업무추진 방향에서 3.0 행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 증대를 추진하고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3.0 은 현재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높이의 행정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의 패러다임입니다. 모든 업무 중에서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 향상 등 국민을 위해 조그만한 사항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홈페이지내에 사전정보 공개 코너를 설치해서. 내년도에 온나라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예산이 1억 8,000만 원 정도 드는데 올해는 설치를 못 하겠고 내년도에 온나라 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공공 정보 행정체계를 오픈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가야 희망 플러스 사업도 정부 3.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 분야로써 민간 협력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고령군 웹진을 기획조정실에서 군민이 참여하고 정부하는 일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홍보하는 오픈된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지역정보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귀농귀촌 서비스 제공이 행정자치부에서 3.0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8,000만 원의 사업으로 현재 귀농귀촌에 관한 웹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
예, 정부 3.0 행정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주민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교육을 통하여서 업무에 참고를 하고 있겠지만 주민들께서는 무슨 말인지 과연 몇 분이나 알고 계시겠습니까? 주민이 공공의 정보를 득하는데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정책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서 주민들이 직접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보조금 관리, 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해서 개인이 착복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소중한 혈세가 갈수록 줄줄 세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1월 17일자 모 일간지 사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고 보조금 대책 비리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야" 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불법 비리가 확인된 국고 보조금 사업은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세심방안이 검토 되고 있고 정부는 지난 16일 국고보조금 지급 요건과 평가, 비리 징계 등을 전면 재점검해서 12월 중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연구 개발 지원금이나 농업보조금 등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이는 경우도 많겠지만 정부에서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인지된 것입니다.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불법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농업 분야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문제점이 발생 되어서 검찰에 추진중에 있고 또한 일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보조 사업자를 통해서 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고 그에 대해서 회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로 제정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국가 보조금이나 각종 보조금이 따른 사항에 불법사용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징벌적 조치를 법적으로 제도장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은 국가 보조금은 조례나 일반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하게 보조를 수행하는 사업자들이 상당하게 인식이 저하 되어서 국가 보조금에 대한 사항이 불법적으로 또한 변태적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강한 방침과 더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사업추진 과정에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시기적으로 놓치지 않겠끔 보조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보조금을 지원한 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더 이상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곳에 사용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은 담당 부서에서 사업의 실적을 위하여 서류를 갖추어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과거의 관행에서 오히려 집행 후 관리, 감독에 더 많은 관심과 행정력의 투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보조금 관리 체계를 하루 속히 정비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1쪽에 보면 징계사유가 있는데, 폭행, 음주, 내물수수, 산지관리 위법, 선거법 위반 이런 것이 53건이나 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러한 징계 사유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실제 징계사유를 보면 조금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폭행이나 강제추행이나 또 내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은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불미스런 사례로 인해서 징계 받는 사유가 없도록 2015년부터는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적으로 방향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사유가 상당히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교육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6. 4 지방선거에서 군수께서 무투표 단체장 입성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지난 민선 5기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께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줄 알고 있는데 민선 5기가 끝나고 민선 6기로 시작하면서 발표하시고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들이 후순위로 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5기 사의 경제부분에서 인구군민 4만명과 기업유치1,000개, 소득부분에서 4만불 달성과 억대 농가 1,000호 등을 공약하시고 공단조성 4곳 등 사회 경제부분에서 많은 공약을 발표하셨지만 만족 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군수께서는 성산, 무계 지구와 개발사업과 열뫼산단, 일량산단, 성산 박곡 지구, 친수 공간 민자유치 등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 건도 추진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실장님?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단 부분은 성산, 박곡은 보상금 추진 중에 있고 열뫼 산업단지는 이번 주에 총괄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무계라든지 일반 산업단지 부분은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지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개인 민자가 유치되다 보니까 민자유치에 따른 추진사항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챙겨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공약 이행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빨리한다고 잘 하는 것은 아닌데 과대한 홍보는 좀 자제하시고 사업이 추진이나 성공 후에 홍보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홍보를 많이 한 것이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민선 6기에서도 5기에서 이루지 못한 중요한 공약.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계되는 공약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앞으로의 실장님 견해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공약사업은 우리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꼭 이행되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현재 공약사업 중에 장기계획도 있고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항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공약사업은 말그대로 때로는 공약으로 끝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미리 협의체를 통해서 공약사업이 이행에 따른 보고회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이행을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를 수시로 그런 시스템을 동원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 일실을 하지 않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군민들이 공단이 많이 들어오고 조성되면 금방 우리가 잘 살수 있을 것 같은 부푼 꿈을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오래 지연되고 하면 군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다 잘되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하든지 자랑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행정과에 질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장님이 총괄이니까 실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령읍 대가야읍으로 명칭 변경을 위한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주민자치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명칭 변경이 이루어 지면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가 쉬워진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라는 명칭은 유래가 명확하지 않다는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본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전적으로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대가야읍으로 명칭 변경에 따라 지역경제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이고 현안 사업비 확보 용이,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된다고 홍보를 하시는데 실장님께서 홍보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을 대가야읍으로 명칭 변경은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새로운 변환의 동기를 만들고 지역민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꿔보자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 했는 예산 확보 용이, 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은 실제적으로 대가야읍으로 명칭 변경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느끼지 못한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사항들은 기본부터 보기 때문에 그 기본이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기본에 의해서 얼마만큼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보존을 하고 그에 대한 합리성이 있느냐를 보는 사항이라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국비 가야문화권 특별법도 제정하는 이 사항에서 가야라는 대가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변화의 틀에서 새롭게 정체성 사업을 한다 는 측면을 본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가 찬성은 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부 반대에 대한 사항들을 충분하게 마음으로 받아서 반대에 대한 사유를 이해시키고 지역이 갈라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실장님 말씀도 다 옳습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고령이 금방 벼락 부자가 될 것처럼 하지만 주민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등재가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 주위에 집을 짓는데도 많은 제약을 받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는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금방 문화유산에 등재되면 고령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잘 살 것처럼 하지만 명칭 변경함으로써 모든 것이 만사 해결될 것이라고 논리를 펴고 있는데 지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100% 찬성, 100% 반대 이런 것은 없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청이나 읍사무소에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각종 현수막이나 인쇄물, 언론광고 등을 현재 여론 조사란 명칭으로 군청의 6급 직원과 평직원 추진위 소속, 민간인 3인 1조가 되어 여론을 수집하고 있는데 여론 조사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여러 주민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이 맞는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것을 많은 사람이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했는데 실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같이 다니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가야읍 명칭은 민간인 위주로 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 반 의사를 묻는 방법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투표의 방법이 아니라 찬, 반 의사를 묻는 사항이고 찬, 반 의사에 묻는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과정에 대한 사항은 정당한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다만 민간인 추진위원회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동참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민간인들이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충적인 역할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동원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군정 시책사업이고 군수의 공약 사항이라서 현재 공무원들이 현장 투입된 사항은 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의 추진 과정으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령지킴이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령지킴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에 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여론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 3~4개월 되어서 명칭을 바꿀려는데 대해서도 불만이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상회를 한다든지 동회관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공청회 이런 것 한번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혼란스럽고 그에 따라서 찬, 반 투표를 묻는 방법도 투표 용지를 보내서 투표함에 넣는다든지 고령광장에 큰 통을 만들어 놓고 투표한다든지 이런식으로도 하지 않고 공무원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가서 공무원들이 설명하고 물론 자기 주관이 뚜렷이 있으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말에 의하면 고령이 명칭을 변경하면 돈도 많이 받고 뭐 한다는데 보는데서 반대를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왕왕 있는데. 그 방법에 주민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해야하는지 그것을 고령지킴이들이 물어보고 공청회도 한번 없이 갑자기 고령을 바꾼다는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장님께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아주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얘기도 많이 들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은 위원님에게 의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는 측면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공청회적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부 공청회를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겉부분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었을 때 추진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청회도 우리가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청회를 해보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 공청회를 해보면 주민의 참여도가 굉장히 부족하고 핑계가 아니고 실제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사업이나 군정의 아주 중요한 문제의 정책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사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미리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실장님 저는 찬성, 반대를 떠나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청회를 하면 사람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군에서 공청회도 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또 사람이 많이 올지 안 올지 이것은 대가야읍 명칭 바꾸는 것은 주민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했으면 많이 왔을지 안 왔을지 그것은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데 참고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안 든다고 했는데 그 홍보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았는데 무슨 돈으로 어떻게 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에는 일반 행정사무비 중에 일반 간단하게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목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달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일반운영비에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내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서 행정소송이 9건이나 포함한 전체 18건에 대한 소송이 접수 되어 있습니다. 11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7건에 대하여는 자체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송결과로 현재 10건에 대하여는 계류 중에 있고 8건에 대해서는 승소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실장님 그러면 8건에 대하여 승소하였는데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환수 절차는 진행 중이십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환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종료된 사건은 8건입니다. 8건 중에 자체 수용이 5건이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3건 있습니다. 3건 중에 미래 임업이라고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확정 신청하도록 우리가 변호한 소송 대리인한테 위임을 해놓은 상태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재석이라고 이건은 대구지법에 1, 2, 3 심이 전부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87만 5,200원에 대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1건은 지금 현재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골재 사건에 대한 사항은 부동산 강제 경매가 신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강제 경매 신청이 끝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대가야읍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한번쯤은 만나서 왜 반대하는지를 귀를 기울여서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예, 방금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가야읍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대가야에서 고령으로 바꾼 지는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대가야?
김경애위원
대가야에서 고령이라는 명칭이 바뀐지는 몇 년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고령 현이라 칭하게 된 것은 일제 시대가 아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가야란 명칭은 아직까지 쓴 기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대가야에서 고령으로 명칭 바뀐 것은 2천년이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대가야라는 폐망한 대가야에서 고령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한지가 2천년이 넘은 이 고령을 대가야가 아무리 좋지만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실장님은?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읍으로 사용한 것은 1914년도에 고령읍으로 현재 명칭이 확정된 것으로 19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천년이란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겠습니다만 고령으로 명칭을 쓴 것은 19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이란 것을 2천년이상 썼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가야에서 고령군이 바뀐지가 그렇게 오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것을 대가야읍으로 바꾸는데 몇 달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을 다 이해시키기는 부족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바꾸는 것도. 애 이름 바꾸는 것도 1년 이상 재판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바꾼다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인데 좀 더 연구하고 숙고하고 주민 전체적으로 토론도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말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완전하게 없지는 않겠지만 이해시키는 그러한 완숙기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꼭 그렇게 앞으로 행정추진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자님들도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교부세 현황에서 전년도 보다 올해 보통교부세가 41억 1,200만 원 줄었고 특별교부세가 8억 5,500만 원, 부동산 교부세가 10억 4,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줄었는 이유는 도시계획도로 면적이 이중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교부금액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실제로 보통교부세 산정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면적, 인구 여러 가지 어떤 지표를 전부 수합해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적용을 해서 보통교부세가 결정이 되는데 실제로 고령군이 맨처음 교부세를 받을 때 2013년도 교부세를 받을때 도시계획도로가 면적이 이중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안전행정부에서 이중에 대한 사항을 삭감처리 했는 사항이라서 보통교부세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14년도에 15억 2,100만 원 확정되었고 현재 다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것이 7억 정도가 추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은 거의 균형이 맞을 것 같고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의 서로 교류에 의해서 부동산의 사고 파는 그런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동산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시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물의 거래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동산 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영식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 감소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이중으로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면적으로 이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영식위원
이중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착오로 인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군에서는 교부세를 얼마 더 받기 위해서 자료를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도 넣고 면적도 넣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문화재시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지표에 다 입력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이중으로 면적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좋게 말해서는 거짓말해서 돈 좀 더 받으려고 들켜서 바로 감소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표는 근거 없이 하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중에 이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입력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면적이 들어가서 그 면적이 어느 정도 증감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산정이 되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통교부세의 산정은 안전행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들어갑니다. 면밀하게 검토가 들어가서 그에 대한 증감이 있을때는 추가로 더 주고 면적이 예를 들어서 잘못 될 때는 다시 그 교부세에서 빼는 방법으로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상당하게 이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더 받고 싶다고 거짓말을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 입력을 하는 부분에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철저히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곳은 2020년 6월까지 집행을 다 해야만 한다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데 우리군의 사항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파트에서 보상적인 부분은 전반적인 현황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일반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측면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업도시과 해당되는 날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 54건 중에 38건이 완료되었고 9건이 장기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7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낙동강 연안 관광벨트 사업을 포함한 5건은 보니까 올 연말이나 2015년에 완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야문화권 개발 특별법 제정이 추진율 25%로 가장 낮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가야문화권 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2015년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포럼 추진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은 가야사에 대한 학술적 검증을 통해서 가야문화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가야문화에 대한 현대적 가치와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체규명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실체규명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워서 가야문화권 15개 시군에서 1천만 원씩 용역비를 일괄 다 거뒀습니다. 총 그렇게 해서 용역을 경북대학교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으로 용역을 했고 실제적으로 강연회 3회, 학술, 세미나하고 12월 중에 최종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학술용역이 완료되면 가야문화권 전반에 대해서 재정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야사가 어떻게 현재까지 추진해 왔고 어떤 식으로 해서 가야사에 대한 사항을 하나의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학술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올해 할려고 했습니다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에 가서 사전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방선거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아마 올해는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회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이완영 국회위원님과 면밀하게 일정을 잡아서 국회 포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특별법을 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는 특별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특별법 제정 매우 중요하니까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장기 추진사업으로 2016년도에 남부 내륙 고속철도 착공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노선에 고령 통과는 정해져 있지만 역사 유치를 위한 우리군의 전략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남부 내륙 고속철도에 철도 역사는 각 지자체마다 첨이한 이권이 개입되다 보니까 철도 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건을 보면 고령에 역사를 하는 것은 상당하게 불리한 입장에 있다. 거리를 따지고 보면 김천역에서 역사가 건립되는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김천에서 고령까지는 40km마다 역사가 건립되어야 되는데 고령에서 하는 것은 운수, 덕곡 지역에 역사를 건립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계획을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운수, 덕곡 쪽에 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것 보다 역사가 하나 건립됨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전의 부분이 큰데 역사가 건립되지 않으면 단순하게 철도만 지나간다고 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도의 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부서와 군수님께서 모든 정치권이나 해당되는 부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식위원
인근의 성주나 합천도 유치 할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역사 유치를 언급한 이유는 4대강 사업 때 우리 다산면과 개진면을 통과하는 낙동강에 두 개의 보를 설치하였지만 고령군은 강정보라는 명칭 뒤에 고령 이름 하나 덧붙이는데 만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십만평의 경작지는 잡초만 무성한 애물단지로 변해 버렸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 역사 유치는 보상적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고령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적 차원에서도 꼭 받아내야 하니까 집행부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난해 지적사항을 처리한 결과인데 명예 감독관제 확행하는 것이 많이 있네요. 가운데. 얼마전에 제가 지역주민들 신고로 인해가지고 한 두군데가 감독관제 확행이 올바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어디냐면 한 군데는 덕곡 원송에 있는 마을 뒤편 도랑인데 거기에 하천이 뒤에 좁고 높이가 낮아서 홍수가 나면 집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동네를 다 잠궜던 예가 있었습니다. “삼바”때 인가 그래서 이 도랑을 좀 콘크리트를 해 달라 물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와서 군에서 공사를 했는데 주민 여론을 잘 안 들었는 것 같아요. 해놓고 보니까 도랑이 더 좁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 불평이 대단해서 결국은 재공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으면. 명예 감독관제 확행해서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것을 미리 공사 업자가 잘 듣고 관계 공무원이 잘 들었으면 두 번 일 할 필요가 없었을텐데 두 번 일을 했습니다. 또 한군데는 낫질 못 밑에 보면 길을 따라 내려오는 큰 수로가 있습니다. 못에서 내려오는 수로. 그 옆에 조그만 농로가 있는데 그 농로는 넓지는 않습니다. 1m, 2m 미만인데 그 길 가운데 큰 박스를 설치해 놨기에 왜 이렇게 설치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쪽의 논에서 나오는 물을 도랑으로 빠지게 할려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길을 높여 버리면 경운기나 이런 것을 끌고 가는데 논하고 차이가 있어서 잘 못하면 사고가 일어 날 수도 있고 이래서 당장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시정을 하라고 이야기는 했고, 그래서 그 업자도 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명예 감독관 제도가 제대로 잘 이행이 되었으면. 제가 아는 것은 이 두 군데인데 혹시라도 다른데도 이런 것이 더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경애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정부보조금관련 배상청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배상청구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보조금 부당사용입니다. 부당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목적데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면 부당한 금액이 아니라 보조사업 전체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현재 추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장
그러면 재산이 보조금 만큼 확보가 가능합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실제 모든 재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관련에 대한 사항은 전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액이 회수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와 재산권 추적이라든지 해서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징 할 수 있도록.
배영백위원장
참고로 명칭변경에 대한 김경애 위원 질의에서 고령이란 명칭이 사용된 것이 서기 562년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면서 대가야군으로 바뀌었다가 서기 742년에 신라 제35대 경덕왕때 고령군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1914년 일제시대 때는 예전에는 읍내라는 의미도 없었고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근무기강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징계 내용이 없던데, 징계가 어떻게 됩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검찰에 통보를 받아서 그 사유에 맞도록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견책 처분했습니다.
배영백위원장
견책입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실제 경찰에서는 나름대로 검찰에서 통보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징계사유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재량권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배영백위원장
검찰 내용 발표 다시 했습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장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이 2건 있던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선거법 위반은 실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다산면에 조그만한 음악회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빵하고 우유를 제공한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 되었었고, 또 한건은 쌍림면에 마을회관 준공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일부 그런 부분들이 행정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예년 자료에 없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고령읍 명칭 변경에 대한 질의에서 실장님께 동의를 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의를 구한 부분이 대 주민 홍보 자료에서 인용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전적으로 동의를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현시점에서 지역발전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기업유치라든지 인구증가 이런 것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론 조사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군수 공약이기 떄문에 공무원들이 참여하면 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존경하는 배영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주민생활지원실에는 능동적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복지가 되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영백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8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기금 관리 현황을 보면 자활기금에서 매년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비 명목으로 2백만 원씩 고령지역 자활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애위원
현재 고령군 자활기금은 2억 1,953만 원이 예치 되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 되어서 고령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가능한 사업으로 자활공동체 금융기관 대여 이차보전, 사업자금 대여, 자활 지원사업 실시, 자활사업 기관육성 및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등 매우 다양한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다만 우리군에서는 현재 교육비 명목으로 2백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이 설치 했는 연도를 보면 1992년도에 설치 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현재 1억 118만 원의 적립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금의 범위내에서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매년 2백만 원으로 2~3명에게 대학생 1백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이 설치기금이 1992년도 설치된 기금이 현재 20년이 지났는데도 출연금 1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안을 이자수입만으로는 앞으로 갈수록 이자수입이 줄어들텐데 이것을 바꿔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좀 더 범위를 넓혀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만들 당시에는 취지가 맞고 예산도 굉장히 적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변화에 의해서 아무리 기금이 많더라도 이자수입이 굉장히 낮고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환경이 엄청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애들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서 거의 모든 계층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특별히 장학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역에서는 더더욱 거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기 때문에 장학생 선발 자체도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없앨려고 하니까 정부의 방침, 모든 시군부에서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행정평가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지도 못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도 예산으로 다양하게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적으로 장학재단이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관내도 3개 개인재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책을 통해서 다양하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
예, 그렇지만 여러 방면에서 지금은 장학금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만 이 기금이 1992년도 설치된 그대로 두고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장학증서 내용은 한번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보면 고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정. 이런 문구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저소득 주민이라는 인식만 깊이 새겨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중․고등학교 때 아주 예민한 시기인데 그러한 장학증서에 저소득이라는 그런 문구를 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 현재 장학증서상에 조례 이름을 명기했는데 이 부분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봐서 즉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거기 어려운 환경에도 품행이 단정하고 하든지 성적이 우수하여서 타의 모범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주는 것이 받는 아이들도 수치심이 덜하고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당장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 2001년도에 설치 되어서 현재 3억 9,388만 원이 적립 되어 있지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매년 9백여만 원으로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하고 있는데 실제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기금에 의한 이자 소득으로 세입을 잡아서 3개 마을에 건강 체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설문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경애위원
그 결과를 봤는데 만족도가 많이 높더라고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거의 80% 이상 좋다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래서 거기 동네에 가면 모여 앉아서 화투치는 부분을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노인건강 체조교실로 인해서 주민 만족도가 참 높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개 군데만 하니까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우리군의 현실은 4억여원의 기금을 적립해 두고 1년에 9백만 원 정도로 이자수입으로만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꾸 이자가 낮아지고 하면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이 만족도가 많은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고령군 전체 노인회관에서 이렇게 건강체조 교실을 할 수 있도록 노인단체의 전한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노인들이 건강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여성인구가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더 많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군에도 여성권익 신장에 대한 그러한 많은 노력을 우리군에서도 해주시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담당하는 부서로써 하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부분은 크게 네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의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부분, 그리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부분,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그래서 크게 네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여성 고용확대에 대해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의 재취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가정 양립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의 육아 휴직을 권장하고 수요일에는 정시에 퇴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어린이 집을 확충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는 여성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여성 관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사 결정에는 가급적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의사 결정에 관여를 하도록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아무리 적더라도 6:4, 5:5로 하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6:4 정도 40%는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양성이 평등한 인사제도를 현재 만들고 있고 양성이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고령군이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줄 압니다. 여기 네가지 목표에서 우리 여성들이 일과 가정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고령군만 해도 여성이 많지않습니까? 육아에 대해서 육아를 시작하면 보통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은데 육아를 하면서 도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육아보육 시설도 설립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한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심혈을 기울려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에서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설에 수용된 분들이 지역분들입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는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고 관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지역분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한 10명 안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10명 안쪽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순분위원
거기 시설에 수용된 분들 급식 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 것을 합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여기는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품목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김순분위원
지역 것으로?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순분위원
주로 지역의 것으로 하고. 지역 분은 10명 다른 곳의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성요셉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60명에 현원이 55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한 50명이 다른 곳에서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성요셉요양원도 정원 50명에서 현원 47명입니다. 거기도 거의 45명 정도 다른 곳에서 왔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요셉직업재활센터 여기는 정원 50명에 현원47명인데 그 47명은 거의 지역관내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순분위원
47명은 우리관내 사람이고 재활원에는 한 10명 정도 있고 이렇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활원에 한5명.
김순분위원
관내 분이?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요셉요양원에 한 2명.
김순분위원
요양원에는 다 지역 분입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여기에도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순분위원
외지의 분이 대부분입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순분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상품을 사용하도록 주문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영백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중한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19쪽에 보면 자활통장 이런 것. 희망통장키움이라고 있죠?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희망통장키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데 자료를 요청 못 했는데 사람이 28명인데 28명이 다 계속입니까? 어느 정도 60%이상 되면 취업을 하고 나갑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영희위원
아니죠?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영희위원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 평균 소득이 되면 나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활을 해서 나갔는지 고령에도 자활을 하고 나가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요청을 하고. 양로원이 나와 있는데 직접 원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꼭 말씀드려 달라고 해서 부탁드리는데 양로원에 주방보조로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각 시설에서
이영희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군청 조례인지 법인지 모르겠는데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60세, 65세라 해도 일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일 할 수 있는 나이고 한데 65세 미만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니까 6시에서 저녁 5시에 밥 먹고 치우고 가면 6시 거든요. 하루 12시간 근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65세 미만을 할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안된다. 이것을 꼭 말씀드려서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종사자들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인건비 얼마얼마 통계를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지급에 나이를 60세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60세 이상은 인건비 지급대상이 안 되어서 국비 지원을 못 받아서 그래서 아마.
이영희위원
그 문제가 양로원이나 이런데 나이든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없게끔 막혀져 있고 사람 구하기가 무척 힘들데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고 간곡히 부탁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27쪽에 보면 노노케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노노케어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노노케어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심부름이라든지 같이 어려운 부분을 서로 도와주는 것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노인이 노인을 돕는다 이런 뜻이 잖아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까지로는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필요없다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것도 좀 실효성이 있게 사람 선정할 때도 잘하고 케어를 해주는 사람이나 케어를 받는 사람이나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셔서, 사실 아무 사람이 가서 해주는것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영희위원
물론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고령에서는 연금을 지급하는데 큰 비용 부담은 없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국비가 워낙 지원이 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것은 다 국비로 지원을 합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국비하고 도비 군비 일부 매칭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군비가 총 8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 보다 올라오는 노인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국비도 지원되고 군비도 따라서 지원되겠네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영희위원
차질이 없으리라 믿고요, 앞으로 노인들이 젊은 사람보다 더 많아지니까 군에서나 나라에서 부담이 많네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차질 없이 잘 해주시리라 믿고 그 다음 지역 경로당에 대해서 문의해 보겠습니다. 지역경로당수가 엄청나게 많지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195개소입니다.
이영희위원
195개소가 되는데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194개에서 195개로 바뀌었다 그죠?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경로당별 지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당 별로 인구에 비해서 지원 금액을 줍니까? 아니면 경로당 당을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시설. 한 개소에
김순분위원
한 개소에 얼마? 똑같이 일정하게 줍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일부는 면적에 따라서 연료비를 가감을 칠십만원 조금 더한 차이로
이영희위원
경로당별로 기름값 경비로 주죠?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영희위원
보통 한 경로당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제가 왜 물어보면 선거운동을 한다고 제가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가니까 겨울에 가면 어떤데는 불을 안 넣습니다. 아침에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비가 남자 노인들한테 지원되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불 많이 넣는다고 해서 4시만 되면 집에 갑니다. 귀가를 하라고 합니다. 불도 끄고, 그래서 놀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고 어떤데는 전기장판하나 깔고 벌벌떨고 앉아 있는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니 아껴서 놀러간다고. 그래서 이 경비를 줄여서 관광을 가기 위해서 기름값 아낀다고 이러는데 뭐가 잘 못된 것 같고요, 자기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활용하는 것이야 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기도 한데 그리고 지금은 모두 쌀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쌀도 지원해 주니까 밥도 해먹을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시나 다섯시 되면 집에 가라고 하고 이러니까 한번 남자 어르신한테 말씀을 좀 드려서 원활하게 경로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경로당의 평균 연령이 얼마 됩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경로당에 갈 수 있는 자격은 다 주어집니다.
이영희위원
갈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노인 경로당에 가면 65세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65세부터 노인 경로라고 사상칭하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젊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수명이 연장됨으로 해서 노인인구가 더 많고 한데 그만큼 살기가 좋고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한번쯤은 생각할 때가 아닌가 노인복지를 하는 것이 연령을 좀 높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70살도 가면 젊은 사람이다. 물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안 간다 이런 말씀 들어 보셨지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경로라는 것이 65세에서 연령이 좀 높아져야 될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노인연령을 65세 이상하니까 경로당에도 인구가 엄청 많은데 사실 가보면 남자 노인들 몇 명 없습니다. 전부 안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네 돈은 남자 어르신들이 챙기고 있으니까 여성 노인분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운영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공동거주하는 집들은 많은데 아까 김경애 위원이 말했듯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한군데 두 군데 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인들이 정말 앉아서 화투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건강에도 많이 안 좋습니다. 몇 시간 앉아 있으면 다리가 많이 아파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요셉시설에 대해서 1년에 약 28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그 시설들이 우리 군민 복지를 위한 시설이기 보다도 시설이 관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시설 종사자를 보면 한 60여명이 되고 급식하는 분들도 많은데. 종사자를 지역 출신들도 좀 채용해 주시고 거기 시설에 소모되는 모든 부분을 고령경제를 위해서 좀 사용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면서 비단 성요셉뿐만 아니라 관내 위치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경제를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달라는 뜻이 었습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12시 10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박병헌입니다.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배영백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해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다.
조영식위원
예,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소각장 처리 내 선별기를 올해 설치 했습니까? 올해 설치했지요? 쓰레기 분리 수거 선별기.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쓰레기 분리 선별기는 지금 없습니다. 재활용 선별하는 것은 내년에 설치 할 것입니다.
조영식위원
10억인가 드는 그것이 내년에 설치 됩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내년에 설치를 할 겁니다. 올해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러면 선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앉아서 모아 놓고 손으로 가릅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지역주민들이 폐기물을 배출할 때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 선별하고 분리를 해오면 고령주택에서 수거할 때 차량이 별도로 일반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대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가져 옵니다. 목요일하고 화요일 일주일에 2번씩 배출했는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영식위원
그러면 일반 쓰레기 봉지 안에 재활용하고 썩여 오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쓰레기 봉투에 든 것은 바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바로 소각을 합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여기 인원이 매립시설 민간위탁 현황에 직원이 8명이나 있는데 이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근무하는 인원이 4명은 남자고 4명은 여자입니다. 총 8명이 있는데 4명 중에 1명은 마을 책임자가 한명 있고 3명은 매립장에서 매립장 관리도 하고 마을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약을 치고 대형 폐기물도 파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4명은 재활용 선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보상적 차원에서 주민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거기서 우리 소각하기 전 재활용 선별을 74톤 했다고 되어 있네요.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74톤 했는데 이 74톤은 다시 쓸 수 있는 물품입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재활용 선별하는 것은 페트 병이나 캔, 병 같은 이런 종류를 재활용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팔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팔아가지고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세외수입으로?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대충 얼마가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74톤에 61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조영식위원
61만 원. 어차피 벌었는 것인데 61만 원이라도 수입을 내면 좋은 일 아닙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소장님. 쓰레기 분리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읍내 같은 경우에는 잘되고 있는데 사실 면단위 쪽으로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업무는 아니지만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도 하고 이렇게 최선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 부분은 수거하고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장 방문 견학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거기 가봄으로 인해서 진짜 분리 수거리를 해야겠다는 인식이 나오더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의 단체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모임을 할 때 한번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지역마을에서 잘 안되면 마을 회관별로 해서 견학해 보시라고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 보여줌으로 해서 마을 단위에서도 좀 심각성을 알고 교육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매립 시설 사용했는 것이 53.9%입니다. 그죠?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경애위원
그럼 앞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46.1%이고?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경애위원
매립할 수 있는 양이?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남았는 것이 9만루베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9만루베. 그러면 몇 년 정도 더 할 수 있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연한을 13년이라고 2026년이 되면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가 가고 난 뒤에도 매립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고령 주택. 가야환경이죠. 가야환경에서 가져오는 것이 1주일에 6차씩 고정적으로 가져왔는데 지금은 최대한 줄여서 일주일에 2차. 1/3로 줄어들었습니다. 군청 차량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매립되는 것도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구분도 좀 해서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작년까지 7월 1일 이전까지 한 하루 10톤 정도 매립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2.5톤 정도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44년 연도인데 2050년 이상은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저번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몇 년 전에 방문해서 볼 때하고 엄청 많이 올라 왔더라고요. 계산적으로는 2044년까지 사용 가능하다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 가지 안겠다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행부에서도 2~30년이 남았나 많이 남았는 것 같지만, 어느 곳을 매립지를 지정한다고 하면 하루만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도 걸리는데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작년부터 한 1년간 매립 했는 양하고 7월 1일부터 제가 가고 난 뒤부터 새 소각장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매립하는 것 하고는 속도 차이가 훨씬 납니다. 작년 한 달 동안 할 것을 1년 만에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 2050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배출을 잘 해야 됩니다. 가연성 폐기물하고 불연성 폐기물 그리고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내야 되는데 재활용품도 한 군데 투명용기에 넣어서 페트나 캔이나 한꺼번에 넣어 주셔도 가져와서 분리를 하는 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수거하는 차량이 가져올 때 재활용품하고 같이 가져오는 차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지역의 할머니들이 좋은 것은 다 빼가고 페트병 한 개 남고 두 개 남고 하는 것을 고령주택에서 가져 올려고 해도 남겨 놓고 갈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이런 시스템을 다시 바꾸는 방향을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교육도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실적 답변 중에 산업폐기물 처리 수수료 현실화가 있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비가 배출자가 15만원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업자들이 가져오면 1톤 수수료가 2만7천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업자가 마진율이 많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체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고 개선을 바라는 뜻에서 작년에 지적한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좀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보시죠?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폐기물 처리비가 15만 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매립장 사용이나 이렇게 해서 환산된 것이 15만 원이고 저희들이 받고 있는 수수료는 2만7천 원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성주 같은 경우에 1만5천 원, 합천 같은 경우에 1만 8천 원 받고 있고 그냥 생활 사업장 폐기물 이런 처리비,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받고 쓰레기 봉투값만 받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기는 다른 시군에 좀 올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올리고.
배영백위원장
소장님 폐기물 처리하는데 15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2만7천원 밖에 안 받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1톤 처리 할려면 돈을 15만 원 지불하는데 운반해 주고 2만7천 원만 주고 자기는 많이 챙기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현실화해 달라는 의뢰가 있었거든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금은 현재 많이 없습니다. 매립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군청 차량으로 가져오는 것이 한.
배영백위원장
아니요. 개인 개별회사에 것을 어떻게 군청 차가 실어줍니까? 다 폐기물 중간업자한테 의뢰해서 처리하죠. 그리고 고령 관내 공장이 한, 두 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800여개가 넘는데.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