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김해시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번 감사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가 비록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의회사무국장 문병민 의정담당주사 배준용 의사담당주사 이병현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련 서류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각자 필요한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보면 미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시 어르신 우선 진료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앞에 6대 때 강춘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데 이거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미처리 부분은 지난 회기가 되어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사실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무국 직원 정ㆍ현원 1국, 5전문위원, 3담당 이렇게 되어 있고 정원이 보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급별로 해서 인원수가 배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현원을 보면 가장 특이할 만한 사실이 뭔가 하면 실제로 이 정원을 짤 때 이 조직에는 이 직급의 수가 적당하다라고 짜신 걸로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그런데 현원에 보면 29명으로 1명 초과한 정도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살펴보면 6급에 플러스 3, 지금 현원이 그리고 7급에는 플러스 1, 8급에는 마이너스 3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치면 거의 반 이상이 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과 혹시 그 부분이 일치하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혹시 이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될 그런 사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에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정원은 28명인데 현원 29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6급에 보면 우리 정원보다 3명이 많고 7급은 1명이 많고 8급은 3명이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 배치를 할 때 그래도 의회 경험이 있는 6급을 증원해서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라 하면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저희들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있어서 힘도 날 것이고 한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타 과에 증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혹시라도 우리 시의회 쪽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를 저희들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답변으로는 좀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가 지금 현재 그 답변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답변을 한번 들어봐도 될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상 총무과 인사부서에서도 직급에 맞게 정원이나 현원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는 6급이 많고 어느 부서에는 7급이 많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자를 보내줘서 의회로서는 다행이 아닐까 이래 생각하는데 엄 위원님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6급이 5명일 때 8명인 것 같으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예를 들자면 그 소속 부서가 큰 부서라서 50명이고 80명이라 하면 상당히 초과 부분이 많은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파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실제로 이 정원이라 하는 것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극도로 치밀하게 짜여진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파괴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다들 고생도 하고 의회에 같은 한 식구들처럼 되어 있는 자리인데 지금 이 자료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조금 완벽하게 작성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엄정 위원도 질문을 잘하고 하셨지만 이 부분이 전부 다 봤을 때 일단은 세밀하게 항목이 잡혀있는 그런 거는 다 되어 있는 거고 전체금액은 다 잡혀있는 거죠? 여기서 추가해 가지고 더 감사를 받아야 될 그런 자료들 있습니까?

이 자료는 내용이나 체계가 조금 부실하다는 거지 안에 내용적으로 숫자나 이런 거는 완벽하게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물론 30분이 짧은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의회에 같이 일하는 어떤 면에서는 서로 도와가면서 상생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30분만에 급하게 끝내야 된다는 그런 질문과 또 다음에 이렇게 부실하게 우리가 자체 내에서 잘해야만이 다른 자리에 가서도 큰소리 치고 모든 걸 바로 잘할 수 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제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다선이신 박민정 위원님한테 물어보시든지 저희들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든지 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완벽하게 의회부터 잘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고 나서 다른 데 감사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나마 지난 1년간 의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업무와 예산 사용 등에 대하여 수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의회사무국이 사실은 비사업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특히 박민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가 좀 부실한 부분 그리고 시간대가 오전시간이 적정하지 못한 이런 부분 또 엄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ㆍ현원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김해시의회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종합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