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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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범 국장님, 이성구 과장님, 유재옥 비서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국장님과 과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조성범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범 행정지원국장ㆍ이성구 행정지원과장ㆍ유재옥 비서실장 기립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김포시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정하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비서실장과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옥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박정우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근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윤은주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형 민원조정관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에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 안 되셨나요?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세요. 조직진단 결과분석 자문,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1000만 원 편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향후 처리계획이 종말추경에 감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1000만 원 계상은 이게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조직진단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민선 5기 연장선상에서 민선 6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큰 이유는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조직진단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원이 안 늘어난 상태에서는 그대로 4월부터 6월까지 자체적으로 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개인에 대한 업무,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해 갖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추경에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보고대로라면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진단에 대한 자문을 생략하고 자체 조직진단으로 조직인사를 지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조직과 인사에 대한 유연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 전문적인 자문과 치밀한 조직진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때도 한 번 조직진단을 했는데요, 그때 한 5000여 만 원 들여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010년도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그런데 그때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중에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우리 자체에서 진단한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보지 않았고, 판단했고요. 또 이번에도 행정과장이 답변했다시피 민선 5기와 6기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시장님이 재임하시다 보니까 특별히 바뀐 분야가 없었고, 인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의 증감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도의 돈을 들여서, 사실 이거는 우리 자체 진단한 것 갖고 분석하는 것만 요구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1000만 원만 세웠던 부분이고 그것 자체도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용역과 자본이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 조직과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정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직이라는 것이 내부 환경도 중요하지만 김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외적 요인들이 또 거기에 걸맞게 조직이 편제되어야 되고 인사정책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와 4년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외부 환경들과 주민들의 욕구, 여러 가지 업무의 형태 이런 것들이 변화됐을 거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고 그래서 한번 객관적인 자문이 필요했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또 그런 의도에서 2014년도 1000만 원의 조직진단 자문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고, 좀 아쉽기는 하네요. 계속 위원장이 얘기할 수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고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지금 명칭이 행정지원과인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헷갈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는 2014년도 시민과의 대화 회신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께서 건의한 질의나 지역의 현황과 숙원사업에 대하여 각 과에서 회신한 내용들을 회신한 내용대로 실행을 하겠다고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지, 불편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시로 검토하고 해소하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조치들을 회신한 내용대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행정과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위원님 의견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로 1년에 2번 처리현황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된 것은 말고, 아직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의 사인을 받아갖고 상ㆍ하반기로 다시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상ㆍ하반기로 그럼 민원인들에게 직접 회신해 주고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한 게 305건인데 그중에 완료가 71건이고 추진 중인 게 146건, 향후 추진이 44건이고 불가라고 판정을 내서 통보한 게 44건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시민과의 대화 회신내용을 긍정적으로 회신 받은 시민들은 정말 자기가 건의한 대로 진행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마조마해서 더 시의원한테도 알아보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관부서인 행정과에서는 자세하게 진행을 하다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진행하기가 힘들고 시민께서 건의한 내용대로 이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좀 회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회신들은 시장과 시민의 약속이에요. 곧 시의 신뢰도에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주기적으로 해당 과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의사전달, 즉 회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ㆍ하반기로 그렇게 되었을 때 시민들은 내가 질의한 내용들이 어디까지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를 알게 되어서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없애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꼭 회신내용을,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의 회신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 217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내용 및 사후 보고자료를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일단 219쪽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어상의 문제를 일단 사소하지만 한번 짚고 싶습니다. 네 번째 “양촌읍 이장단 해외 선진지 견학” 나오고요. 그 아래, 아래에 “선진국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선진외국 자연재해 예방 국외연수”. 220쪽에요, “고촌읍이장단 해외 선진지 견학 동행”, 태국으로 다녀왔네요. 네 번째 “김포2동 통장단 해외 선진지 견학 동행”, 필리핀을 다녀왔네요. 과장님 여기 선진지, 선진이란 개념이 어떤 뜻이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지라고 하면 문화나 정치, 경제 이런 것에서 전반적으로 다 선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중의 한 가지라도 우리보다 좀 낫거나 아니면 못한 데를 보더라도 그것을 보고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못한 데를 본다면, 반면교사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것은 선진지가 아니죠. 실패 사례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는다. 적당한 용어를 만드셔야 하는 것이지 요즘 SNS 상에 보면 하다못해 야유회를 가도 선진지 다녀왔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읍ㆍ면ㆍ동에서 어디를 갔다 왔다 하면 결국 선진지 견학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올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표현을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선진국가의 선진사례를 봤을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붙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해외시찰 내지 해외연수 아니면 해외의 여러 가지 실패사례 점검 그리고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의 용어가 나와야지 무조건 갖다 붙여서 야유회 가도 선진지 아니면 필리핀 가도 농업, 글쎄 필리핀 가서 우리 농업을 선진시켜서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태국 가도 선진지,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명칭에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해외연수 사후 보고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22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사후 보고자료라고 나오네요. 여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예전에 제가 행감자료 얘기할 때 그때 자료를 보여 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와서 따로 제출한다 그러면 이게 행감이 아니죠. 이 자료 어디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사후보고 자료 사항은 요약분만 여기다가 기재를 했고 그 자료는 홈페이지에 그냥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있다고 그 얘기라도 언급을 해 주셨으면, 그렇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지금 이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뽑으셔 가지고 행정과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조성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 보면 시책추진비와 그다음에 기관업무운영비가 있는데 혹시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도 혹시 감사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감사는 없고 매달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받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보고 느낀 점은요, 굉장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타부서보다도 기록을 잘 훌륭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분명히 시책과 기관은 상대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중복돼 있지 않나 싶고 일례로 62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과 회식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닌 기관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세세히 시간 관계상 나열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것은 34쪽에 보면 8월 7일과 8월 22일에 아희원에서 22만 4000원, 22일에 용출에서 72만 원 이렇게 우리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사항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요. 저희 동료 의원들도 상당히 모르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특히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시의원들은 당을 떠나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한 시의원들인데 좀 이 부분이 같은 정당소속 의원들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유감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당을 초월해서 김포 시의원으로서 정책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었고요. 저희가 최초로 시장님과 만난 것은 10월 6일인가 이때쯤 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이건 저만 왕따 당했나 싶어서 궁금해서 봤는데요. 저뿐이 아니고 다른 동료 의원도 왕따를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면 김포재향경우회한테 17억 원이 지급된 사항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17억이 지급이 됐는데. 119쪽이요. 하단에서 다섯 번째 있습니다. 김포재향경우회 치안업무 협력 및 기초질서 확립에서 17억.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몇 번 봤는데도 오타 난 것을 못 봤습니다. 이게 170만 원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7억이 아니고 170만 원입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120쪽에 보면 김포사랑운동본부에 운영비 결정액이 1200만 원인데 60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했거든요. 지금 올해가 거의 다 가고 있는데 특별히 지급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지금 120만 원에 관한 것은 아직 4/4분기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급한 것에 대한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앞으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운영비에 대해서 지급할 근거는 있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두택 씨, 우리 조직표 좀 봐주실래요.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우리 정책안보담당관과 평화안보특별보좌관에 대해서 시간외초과근무수당을 말씀드렸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시간당 4800원, 2012년도에는 6042원, 2013년도에는 6228원, 2014년도에는 1만 81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무려 73%, 시간외초과근무수당이 73%가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분을 우리가 채용할 때 주 24시간 채용할 수도 있고 35시간을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5시간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나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단가도 1만 원 이상 높아지고 24시간 이하일 때는 한 5000원 정도, 몇 천 원 정도 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요. 2011년도에도 10시간, 10시간 특근수당은 그냥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것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잡아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0시간에 해당됐을 때도 변동사항이 있어요. 조금씩 인상이 됐어요. 2011년, 12년, 13년도까지 약간씩 인상은 됐었는데 2014년도 돼 가지고 73%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때는 24시간으로 채용했을 때, 조금씩 차액이 있는 것은 매해년도보다 기준 1일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항이 조금씩 다른 거고요. 여기에서 5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맨 처음에는 24시간이었다가 지금은 35시간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가 자체가 한 5300원 정도에서 1만 600원 정도 그 배가 뛰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단가 때문에 이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정책자문관은 주 35시간인데 평화안보특별보좌관은 업무가 24시간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정책자문관이 35시간이고 평화안보자문관이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거기는 24시간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시간외수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굉장히 일이 많으신가 봐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업무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직도를 한 번 봐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우리 직위표인데 지금 시장님 밑에 보면 문연호 부시장님 계시고 밑에 각 국장님이 계신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사이에 왼쪽 좌측까지도 쭉 선이 그어져 있어요. 얼핏 보면 우리 시장님 다음 서열이 안보자문관으로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안보자문관하고 평화안보담당관, 정책자문관은 시장님 직속의 직급으로 따지면 5급에서 5.5급 정도 되시나요? 이렇게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도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분들 직위가 부시장님보다 더 상급자로 보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저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봐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 마땅하게 저희가 그 생각까진 못하고 기획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밑에 넣을 수 없어서 여기에 했는데 다음 조직도 만들 때에는 이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시정되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왜냐하면 저 조직도로 인해가지고 본인조차도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죠?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김포시의 가장 문제가 공무원 정수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김포시 공무원 정수가 878명이고 또 총액인건비제에 묶이다 보니까 정말 부득이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전환을 해줘야 하는데 못해 주는 상황도 생기고 하는데 물론 저희 국장님 이하 부시장님, 우리 담당자님께서도 공무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가깝게 강화에는 인구가 7만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거의 700명, 100 대 1인데 우리 김포시는 인구비례 공무원 수가 381 대 1 전국적으로 봐도 굉장히 공무원 정수가 떨어지는 현황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공무원 정수가 경기도에서 지금 10위 정도 되고 전국에서 41위 정도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도ㆍ농복합도시로서 여러 가지가 다 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보다도 인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로 승격될 당시부터 IMF로 인해서 그때 정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지속적으로 1년에 3번 정도 안행부에 올라가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유정복 장관님 계실 때 그때 좀 해주겠노라고 하다가 그냥 가심으로 인해서 그 사항을 더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현재 2013년에도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김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무원 정수를 상당히 많이 그나마 늘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외 1%를 저희가 운양동 개청에 대비해서 특별히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타 지역에 비해서 공무원 정수가 상당히 부족한 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국장님뿐 아니라 시에서는 안행부에서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부족한 공무원 수에 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일단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에 인사발령을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사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 정수가 늘어나면 지출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업무가 좀 과중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덜어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공무원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정말 적재적소의 원칙을 지켜서 다음 차기 인사 때는 그 부분을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아까 권오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도 좀 섭섭하다는 말씀 시장님께 전해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우선 간단하게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공개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도 잘 봤고 어느 과에서는 누구 외 1인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총계를 내주셨는데 시장님 거는 안 돼 있고 또 연도별로 총계를 내주시면 저희가 비교해서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저희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준다거나 는다거나 거의 변동 없이 매년 예산이 잡히고 있잖아요. 계속 시 예산 없다, 어렵다 하는데 사실 저는 저녁 술자리나 이런 회식자리는 많이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식당에 계신 모든 손님들이 저희 시민들이시잖아요. 또 지켜보고 계시고 분명히 혈세로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먹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시는 분들 사실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사실 다른 과 공통된 건의사항인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의식들, 예산에서 적절히 쓰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줄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쓰실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문간호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보건소에서도 꾸준히 얘기를 했었고 꼭 이분들을 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관 요양원 협약체결에서 수급자 중에서 가족요양을 신청할 경우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한 방문간호사분들, 사실 계속 이분들 계약해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됐던 건 사실이고 지난번 강희숙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과하고 논의가 잘 되어서 연속고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셨던가 해서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과장님, 논의돼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셨죠? 이분들 그대로 재계약하기로 하셨던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이 열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자격증을 갖고 시민과 밀접하게 관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거만큼은 내년도 계획에 시간선택제로 뽑아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 부분에서는 선례가 없다,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상투적인 답변이 아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간제 고용보장과 관련해서는 늘 검토하겠다, 심사숙고하겠다, 대처하겠다,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고용 박탈되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나 수단이 우리 시에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해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 연속고용이 가능할 수 있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나요? 방문간호사 같은 이런 경우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그분들이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거 여쭤보신 거죠?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내년도에 기간선택제로 계획하고 있는.

염선

염선부위원장

기간선택제?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기간제로. 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이 22명이 되어 있고요.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을 떠나서 시간선택제로 그분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에요. 2년 초과된 기간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화돼 버리면 총액인건비와 맞물린 부담이 있다는 거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단순업무나 단기업무를 보시던 분들이 아닌 장기적인 또 전문직화된 업무를 보시던 분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일례로 최근 양촌읍사무소에서 민원을 10년 이상 보시던 분은 기간제근로자였지만 전문적인 일을 그분이 도맡아서 하셨어요. 시에서 계약해지가 돼서 그만두면서 읍장님 권한으로 어떻게 해 주실 부분이 아니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속에서 송별회를 해서 그 직원을 떠나보내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시장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신 이거는 좀 이따, 새로운 분이 오셔서 하시게 되면 업무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국회 법 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 혹시 있나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도 시간선택제로 연차적으로 그거를 지금 우리한테 권고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를 하면 연차적으로 조금 증가해서 뽑는 걸로 아마 조만간에 그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는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시장님 바로 며칠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발췌해봤는데 근로자 사용기준과 설정, 사용 인원의 적정화를 통한 인력 관리방안 구축, 직무분석을 통한 사무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사후관리 및 최종 점검 평가체제를 확립해서 비정규직 인력을 합리적 또 효율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저는 이 최종점검 평가체제를 확립하겠다는 말씀이 되게 많이 와 닿더라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물론 점점 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우리 공무원 정원 대비 45% 이상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좀 놀랐어요. 다 받아들여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까처럼 전문직업, 여기 속기사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전문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또 그분들 평가해서 개개인의 평가점수나, 평가는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선택적으로 어느 정도 수렴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어제도 제가 감사담당관 자료를 보면서 자꾸 청원경찰분들 언급을 해서 죄송한데 이건 일례인 거예요. 감사에서 이분들이 적절한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받으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분들뿐만 아닐 거예요. 물론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본인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렇다면 법이 그렇다 이런 장치, 이걸 마련하시지 말고 될 수 있게끔 하는 우리 시만의 그런 타파할 수 있는 판례를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청원경찰분들 다른 사업소에서 일하시면서 매년 그거는 법이 그래서 감사 지적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이분들을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눈치 보이실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 시에서 마련해 주는 것도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금 우리 청원경찰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은 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타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그중에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전부터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 오셔서 그거를 보고 계신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 그분들 개인에 대해서 감사에 걸려도 개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거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해 주고 있고요. 자연 감소되면 일단 그분들의 업무로 자연 복귀될 수 있도록, 내년도쯤 되면 거의 자기업무를 계속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자연으로 퇴직하실 분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까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 기간제근로자 업무, 무기계약근로자 업무 서로 엉켜서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서 권오준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퇴직공무원을 산하단체, 공사, 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채용할 때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나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에 그런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물론 행정업무나 요직에 계셨던 분이지만 “거기에서 업무를 보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하고 이 자리에서 여쭤봤을 거예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전문적으로 잘 하고 계셔서 일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기관에, 산하단체에 최고의 장으로 가시는 위치인데 저희가 보기엔 분명히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모순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물론 예를 들어 청소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세시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장님 정도 하고 공직생활을 오래했을 때는 다른 리더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방면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오랫동안 누리셨던 특권이나 권위나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기는 사실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 교수님으로 퇴직하신 분이 정말 아름다운 미소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신다든가 교장선생님께서 퇴직하시고 경비원을 보시면서 아파트단지 아이들을 정말 아름답게 보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 시선이 많이 변해서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흉이 되는 사회가 이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꼭 권위를 지키시려고, 관피아다 전관예우다 이런 얘기를,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서까지 꼭 그렇게 자리보전을 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을, 나이어린 제가, 뭣 모르는 제가 보기에는 좋아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는 SNS를 운영합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저희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자료에는, 제가 못 찾았나요? 몇 쪽에 있죠? 주소 안내가.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자료를 보니까 해외연수, 제가 무심코 첫 장을 넘기니까 2014년 국외통일교육아카데미 그리고 목적이 통일대비 행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14년 국외통일교육아카데미하고 중국반 연수 보고서가 나와요. 정책예산담당관실이 했었고요. 중국 상해, 심양, 집안, 통화, 연길, 토문, 방천 올해 6월에 다녀왔네요, 7박 8일 일정으로.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부분 제가 따로 얘길 안 하겠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틀에 박힌 내용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 보니까 아마 접경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을 보낸 것 같아요. 총 29명을 보냈는데요. 눈에 띄는 게 고양시와 의정부에서 남북협력담당관이란 부서가 눈에 띱니다. 고양시와 의정부에 이런 부분이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통일기반조성팀장이 여기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김포시를 보니까 사회복지담당관 주무관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리고 정책예산담당관 주무관, 여기 지금 부서명이 아마 경기도청에 관련된 부분하고 직위하고 연결된 내용인지 그걸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겠는데, 좀 헷갈리네요. 여기 자료 좀 누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경기도 부서 담당관인지 각 지자체 담당관인지 헷갈리거든요.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료 검토하실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기준 인건비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액하고 결산액하고 무려 26억이 차이가 나요.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2010년도에는 기준액하고 결산액하고 약 26억이 차이가 나고 2011년도에는 4억 5000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5억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2013년도에는 마이너스 11억이에요. 기준인력은 갈수록 더 늘어났는데 2013년에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고 2012년 기준인력을 보니까 830명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는 기준인력이 856명이에요. 무려 26명이 늘었는데 기준인건비보다도 결산인건비가 약 마이너스 11억 정도가 났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상황마다 인원은 있지만 2013년도에는 기준인건비 잔액사유가 공채를 봤을 때 신규직원을 우리가 뽑잖아요? 그런데 과목이 변동이 되면서 4월에 채용할 거를 6월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채용을 못하고 하반기에 채용함으로써 반년 치 정도가 계상이 안 됐기, 그분들을 늦게 뽑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기준인건비 잔액에 남았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초과액이 약 26억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신도시건설사업단 그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인원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대충은 알겠지만 최근 5년간 인건비 차액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좀 이따 하실 건가요?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사업자료 내용은 제가 나중에 꼼꼼히 검토해본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자료집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5쪽에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비정규직 문제나 기간제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걸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 및 해소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에요, 14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추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시간제근로자나 여러 가지 변화 상황 부분들을 집계 맞춰서 나온 게 있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여기서 보는 것은 아까도 해외연수 자료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과는 시청 모든 부서의 핵심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시의회를 대하는 부분에서 자세의 허전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딜 보시냐면요, 자료집 11쪽을 봐주세요. 이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입니다. 딱 1년 전이죠.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비정규직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과 원칙 없이 추진되어 많은 대상자들로부터 원망과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또한 업무공백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됨.” 내용은 이하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조치내용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방침, “사용부서는 부서 업무량, 차년도 신규사업 및 종료사업 등을 감안하여 비정규직근로자 증/감원 계획 수립 후 관리부서에 제출, 관리부서는 사용부서에 제출한 증/감원계획 및 무기계약 전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용부서에 통보, 사용부서는 차년도 예산안에 관리부서의 인력 운용계획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예산부서는 인건비 등 예산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 사용부서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근로자를 공개경쟁 채용, 근로자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리/운영” 이 11쪽의 내용하고요, 1년 후에 질의한 내용에서 225쪽에 비정규직 해소대책의 답변 내용하고 제3자가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성의가 있어 보입니까? 과장님.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11쪽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행감자료 똑같은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조치내용에 이 답변 내용하고 225쪽에 똑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똑같은 질의가 나왔다는 건 개선이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추가 보완조치를 할 것인가라는 질의를 했는데 오히려 1년 전보다 답변 내용이나 형식이나 심지어 글자 수 이런 부분까지도 내용이 굉장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이고 무성의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시나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아까 행감자료, 연수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청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찾기가 힘들고 그러면 여기에 같이 내용을 첨부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이 회람을 해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체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업무량의 과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쉬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행정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이 굉장히 부실해 보인다 그리고 원론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다음 226쪽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연관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민선 6기 조직개편 현황 방향 및 개편취지 관련자료. 이 부분들은 지난번 조직개편안 다룰 때 여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앞으로 민선 6기 4년 동안 조직개편이 몇 번이나 있을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민선 5기에 3번 했거든요. 그래서 민선 6기, 가급적이면 조직개편을 안 하고 하는 걸로 해서 많아야 3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3번에 대한, 3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단순한 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4년 동안 로드맵이 지금 있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동안 민선 5기 때는 시행착오, 민선 6기 때는 5기 때 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 없이 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갖고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로드맵이 현재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8월 4일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랐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단순하게 예산을 절약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분석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듣고 보니까 “아, 그것도 필요하겠구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갖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민선 4기 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조직개편 때마다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한 게 즉흥적이다 그리고 중장기로드맵이 없다. 5기 때도 제가 조직개편 논란 한두 개 정도만 속기록을 좀 봤습니다마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매번 시장님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종식될 때도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민선 6기 4개년 동안 조직개편 운영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공무원 인원 수의 증액이 어떻게 필요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나름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정왕룡위원

또 이런 질의하면 제가 하면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용역을 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던가요? 조직진단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별 것 없더라.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들이 행정과 담당이라고 얘기하기 헷갈려요, 정책분야일지. 그런데 적어도 조직개편에 대한 분야는 향후 4년간의 대체적인 얼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227쪽의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소관부서 변경 관련근거, 경위 등. 2010년 7월에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으로 있다가 기획감사담당관실 녹색성장팀으로 갔어요. 이때 제가 녹색김포 보통 줄여서 의제라고 합니다만 시의원하면서 의제도 담당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방향을 논의할 적에, 제가 논의과정에 임기 말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글쎄 그때 속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의 주된 안점은 “의제사업 자체는 환경사업이 아니다. 정부의 총괄적인 종합정책이 나오듯이 지역 자체에도 다양한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의제들을 섭렵을 하는 부분에서는 정책팀이 필요하다.” 이런 속에서 이렇게 좀 나왔었거든요. 그다음에 2012년 2월 1일에 정책감사담당관실 정책팀으로 다시 또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 정책기획팀 그리고 2014년 1월 1일에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변경사유를 보니까 “정책개발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기획팀 업무 조정사항”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기획팀 업무가 강화되어야 하니까 이 부분을 다른 데로 떼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 관련업무 체계화를 통해 안정적 환경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보호단체 관리업무 이관” 과장님 한번 제가 질의 드려볼게요. 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환경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환경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나오시는 거죠. 공부 좀 하세요. 환경단체 아닙니다. 의제라는 부분들이 뭔지 아세요? 의제라는 용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 드려볼게요. 어제 정책예산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포시 민선 5기, 6기 슬로건,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 일반시민이 이 뜻을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지속가능한 창조도시요?

정왕룡위원

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아니고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줄 세대에 갔을 때 그때 그들이 잘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지금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소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보존해서 자손후대 대대손손으로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그게 의제사업입니다. 그게 환경의 한 분야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브라질 리오에서 1997년에 UN 산하의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은 관만도 아니고 민도 아니고 민ㆍ관 거버넌스체제가 필요하다. UN 산하에 이런 기구를 두자.” 해서 태동한 게 이런 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됐든 푸른 경기가 됐든 푸른 안산이 됐든 단체들이거든요. 환경단체 같습니까? 한번 화면을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카페입니다. 청소년교육위원회 있죠, 환경위원회 있고 기후행동위원회, 식생활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여기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라는 말 나오죠. 전국에 지속가능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그런 의제사업들이 모여가지고 전국 회의를 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한강하구 민간인 통제 모니터링 나오고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도 나오고요. 저탄소 식생활 교육도 나오고요. 하다못해 게시판에 “내년에 역사탐방계획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까지 시민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단체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 조직개편이 돌고 돌아서 나왔던 부분들이 다시 원위치되어 버린 부분들,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자료집에요, 공무원들 해외연수 내용 중에 시장님께서 다니신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체크를 해 뒀는데. 시장님께서 여기 아까 내용들 제가 당장 눈에 안 띕니다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해외연수 다닌 것, 뉴욕 가서 아니면 브라질 가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연구ㆍ검토, 연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아까 제가 체크를 해 뒀었는데요. 222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후보고 자료, 주관부서. 보니까 이 여행이란 말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다음부터 고쳐주세요. 연수가 됐든 시찰이 됐든 이런 게 돼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시장님이 행정과 주관으로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참석, 이게 의제입니다. 오른쪽에 사후보고 사항 “생태적 도시재생, 지역사회 연대 경제활성화 시책, 주민참여예산제도, 안전한 먹거리 정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의 전략과 적용방안 모색”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총괄하는 민ㆍ관거버넌스 단체가 의제사업이고 이게 녹색김포가 됐든 푸른경기가 됐든 각 지역마다 이름을 달리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이러한 내용들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자고 연구하는 그런 협치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야, 정책 개발하니까 이쪽은 부담이 돼, 다시 환경과로 토스.” 그러니까 환경단체라는 발언이 나오시는 거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좀 분위기를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행감자료로 경상비, 행사비 그리고 일몰제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몰제 검토를 하면서 행정지원과에서 김포시가 갖고 있는「남북협력기금 조례」가 있죠, 국장님. 남북협력기금 관련 조례.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어쨌든 오랫동안 조례를 제정해 놓고 기금조성도 되지 않고 거의 사문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일몰정책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라고 대상 목록에 올라왔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결국 일몰제에서 채택이 안 됐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그 당시에 저희가 단순하게 기금을 조성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몰제로 올렸다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으로 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기금 조성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감사를 하면서 김포시가 돈이 없다. 신규사업 제로 그러면 앞으로 김포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김포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특별법 제정하지 않았습니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그래서 현재 9개 사업에 한 720억 정도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별법의 지원 혜택들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유리성들을 최대한 찾아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기금들이 여러 가지 형편상 조성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더 내용을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도 모자라는데 그것을 일몰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신데 모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들이 충분히 됐으면 하는 그러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쭉 살펴보니까요. 특정업체에서 유관기관 협조용 특산품 쌀 구매를 32번을 했더라고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요. 액수를 따지면 이게 엄청나요. 액수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김포에는 지금 쌀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영농법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너무 한 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죠?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저도 노수은 위원님이 지적한 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수은

노수은위원

눈에 보이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다행히도 2014년 1월부터는 다른 업체도 시책 홍보 및 지역 홍보용 특산품을 김포에 팔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특혜 시비가 없도록 여러 곳에 있는 김포 쌀가공업체에서 특산품을 구매해서 김포가 정말 다양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평가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좀 늦게 요청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오늘 도착해서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 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본예산이나 다른 재원의 중복지원 여부가 사실 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던 건데 이게 100점에서 만점 받으신 단체도 있고 점수가 현저히 낮은 단체도 있고 한데 이 사업부서 평가점수는 과장님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점수가 높고 낮은 것으로 저희는 무엇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성과 평가기준표를 저희가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 집행현황이라든가 사업성과에 대해서 배점을 30점, 50점, 20점도 이렇게 주고 그 사항에 대해서 배점표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평가점수를 매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게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건가요?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자료가 되는 거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40% 미만이면 내년 예산에 지원 안 하고 60% 미만은 50% 지원 그리고 70% 이상이 됐을 경우에 100%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분들 혹시 제가 이거는 몰라서 여쭤보는데 보조금 사용하는 전용카드가 있나요? 이분들이 예산을 그냥 현금으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단체별로 지금 사용하는 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크카드 사용하는 데 있고 카드 사용이 안 되는 데는 그냥 일반 영수증이라든가.

염선

염선부위원장

현금으로 하기도 하시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현금영수증 그런 것을 해서 정산할 때 저희가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감사하시는 분들이 영수증이나 이런 자세한 부분은 다 확인을 하시겠네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정산할 때.

염선

염선부위원장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발견되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이 상황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이러면 지원금을 회수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해에 아예 주지 않다든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원금 실제로 환수한 경우가 있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환수한 게 아마 1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건 나중에 저 좀 따로 알려주시겠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 사항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해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회수 제대로 하고 계신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잔액은 무조건 반납을 받죠.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아직 처음이어서 사회단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 게 민간사회단체가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서 수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과장님, 맞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런데 그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나요? 우리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 많이 소요되고 있죠, 사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나라별로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나라가 또 있나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지방재정법」이 새로 생겨서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물론 열심히 활동들을 하시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시는 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병폐가 지자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런 민간사회단체의 출연을 좀 무분별하게 오케이해 주는, 승인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점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회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를, 막말이겠지만 찍어준다, 표를 준다라는 착각은 정말 버리셔야 되는데 이 자료에서 예산이 없어서 계속 단체도 약간 분이지만 줄고 있는 추세고 한데 사업은 또 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긴축재정 정말 귀에 딱지 앉도록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것은 조금 취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계속 지켜보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올해까지만 주고 내년도부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기획실에 설치가 돼서 거기서 심사해서 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쨌든 안행부에서 잠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지원하는 걸로 원점으로 돌아간 얘기가 된 거 아닌가요? 주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내년도까지는 운영비를 주고 후년도부터는 운영비가 법령에 의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안 주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범운전자인가 어디 빼고는 결국 다 받게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마 내년도까지는 운영비라든가 사업계획서가 법령에 의하지 않아도 내년도까지는 한시적인 조항을 둬서 줄 수가 있고 16년부터는 이제 전면 규정에 의해서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면서 계속 관심 갖고 언제든 자료 요청하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염선 위원님 질의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본예산에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이 저희 민간협력계에서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생겨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015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이 2015년도부터입니다.

정하영위원장

2016년.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아니, 2015년도까지는 법령에 없더라도 유예기간을 주고 2016년부터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화상자료 설명)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활동 현황 주요사업 내용이 나오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현황 중에 아래에서 두 번째에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이 나와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차이가 좀 있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몇 쪽이죠?

정왕룡위원

228쪽입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찾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협의회가 따로 있잖아요. 몇몇 시범지역으로, 그렇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양촌면에 따로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로는 각 읍ㆍ면별로 통진만 빼고 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일단 저건 오타라는 것이죠? 저기 나와 있는 것은?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이란 말만 제가 보기엔 약간 생뚱맞게 들어간 느낌이 드는데 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협의회는 각 11개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의 친목으로 묶어놓은 것으로 되어 있고 양촌읍은 주민자치회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일종의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의 연합회 모임이라는 것이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양촌 주민자치회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기 자료가 빠져 있는데 그것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양촌면 주민자치회?

정왕룡위원

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102쪽을 한번 봐주세요. SNS 운영에 대한 부분들 나옵니다마는 이 내용 과장님이 직접 이 계정을 운영하시나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직접은 하지 않고요, 서무담임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보니까 각 부서들이 대체적으로 과장님이 직접 하기보다도 담당자분을 지정해서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용 확인하고 계십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내용은 가끔 봅니다.

정왕룡위원

가끔이요? 가끔이란 말이 무슨 말씀이시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건 직접 하셔야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면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ㆍ사후 즉각즉각 확인이 되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수시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가끔 보신다는 말들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렇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하루에 한 번 이 정도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내용이 왜 그런가 봤더니마는,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운영 현황. 행정과는 그야말로 부서의 꽃인데 진짜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팔로잉이나 트윗 수, 친구 수를 보면. 어제 다른 부서에 이 부분을 질의하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서는 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올릴 내용이 좀 적다.” 그래서 저는 그 해당 부서장님의 단편적인 생각인 줄 알았더니마는 여기 오른쪽의 주요내용 보니까 행정지원과 중요행사 등 홍보. 결국은 홍보내용에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SNS 혹시 교육 받으셨나요? 예전에 다른 부서 내용을 보니까 전 직원 교육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 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혹시 SNS 주요내용이 홍보라고 배우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통이란 부분들은 단지 일방적으로 이런 걸 내가 알리는 게 아니라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부분들은 결국 그 안에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도 우리 이 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가령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감사담당관실 얘기할 때 “수많은 감사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풀어내면 얼마나 좋겠냐.” 행정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령 아직 안 했습니다만 세정과 같은 경우 만약 세금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내면 하고 싶은 얘기가 쌓일 거예요, 보면.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홍보만 얘기해 버리니까 행사가 많은 데는 이렇게 행사만 올리면 되는 것이고 행사 없는 데는 안 올려버리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운영방향을 소통과 공감이 가는 내용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려볼게요. 국장님은 SNS 계정 갖고 계신가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떻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갖고 있는데요. 트위터는 자주 하는데 페이스북은 사실 조심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인력이나 시간상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렵지만 요즈음에 저희 시의 큰 문제가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교통대책 같은 거 이런 거는 한번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SNS로 하면 아마 좋은 안이 거기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분야는 못하지만 특정분야, 또 세무분야 같은 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분야 외에는 사실 일방적인 홍보 쪽이 주를 이루는데 거기에도 답변이 따르죠. 국경일 같은 때 행사를 보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물론 이런 거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자칫 말 한마디 자체가 미치는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여파가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공직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갈수록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민해지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칫 말 한마디 잘못 올렸다가 그것이 일파만파로 번졌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염려,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감사담당관실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감사자료를 민원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공동주택 사례들, 아니면 통ㆍ이장단 선출할 때 사례들 여러 가지 논란들을 정리해가지고 업데이트시키고 연동시켜 놓으면 그만큼 행정력도 감소가 되고 시민들도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각 분야에 나름대로 특화된 분야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부분에서 부서장님들이 챙기고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의 공간을 넓히셔야 하는 건데 이걸 단순히 업무 중의 하나로 얘기하다 보니까 업무과다 그리고 자꾸 보수적으로 은신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조직진단 로드맵 얘기했습니다마는 녹색김포를 얘기하면서 이후에 로드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계속 주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정왕룡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요,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SNS상에서 페이스북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김포시청 공무원 또 시청 과에 대한 페이스북 사항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일례로 이런 겁니다. 시의원들도 일을 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당을 달리해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일례로 얼마 전에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일부 생각 없는 공직자분들께서는 사실 거기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좋아요”를 눌러주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물론 찬성을 하겠지만 한편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것도 고위공직자가 거기에 “좋아요”를 눌렀을 때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생각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부 과에서도,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안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댓글을 단다든가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요. 그걸 봤을 때 공무원의 중립성에 훼손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조성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페이스북 만큼은 우리 지역에 많이 국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런 행위를 할 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해줘야 하는데 성급하게 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려주시던가 이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위원장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조직진단 결과 분석에 대한 자문, 모두에서 말씀드렸고요. 103쪽 임시회, 정례회 5분발언 등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환경관리사업소 신설에 대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제기를 했고요. 이 부분들은 조직개편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공통 22번「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나름대로 과장님하고 민간협력팀장님이 기본계획안을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따복마을이라고 아시나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

정하영위원장

남경필 지사님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경기도는 따복마을로 뒤집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 경기도에 오죽 많겠어요. 그런데 따복마을사업은 어떠한 개발사업도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정말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를,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러한 경기도를 만들자고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공약 아니었습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혔어요. 김포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시도 이 사업이 예산사업보다 일단 첫해에는 교육이라든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위주로 시행 초기단계를 그렇게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민선 5기 때 마을 만들기 공동체에 대한 것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또 대안들을 많이 제시했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이제는 좀 앞서서 발 빠르게 우리들의 공동체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1년 전에 제안을 드렸어요. 그 전담부서가 행정지원과 민간협력팀이더라고요. 국장님, 부서를 잘 조직 편제하신 것 같아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이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사실 광범위하고 경기도 지역개발팀에도 있고 행정지원팀에도 있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어느 부서로 지정하기는 어려웠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입법발의를 해 주셨고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에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라든지 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궁극적으론 그 부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정하영위원장

그럼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민간협력팀에서 했는데 지금 여러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도시과에서도 서암리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총체된 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정안 되면 이거를 추진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하든지 일단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마을 공모사업도 하면서 또 위원회 구성하면서 그런 전담조직까지도 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애매한 거는 알아요. 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로 편제되는 과정에서 조직 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요. 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것인가 핑퐁게임 하다가 결국은 민간협력팀으로 간 것도 알고 있어요. 사업의 성격이 명확한 것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얘기한 사례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직과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본청 정면에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라고 하는 비전에 대한 목표에 대한 것들을 크게 붙여놓고 그거에 걸맞은 주요사업들을 모두가 회피하고 핑퐁게임에 여기 저기 치이는 그런 양상들의 조직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17쪽 좀 봐주실래요? 공무원들 해외연수 현황인데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다양한 곳에 다양한 어떠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격려하고 앞으로 더 지향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만 몇 가지 지적할게요. 218쪽 “환경과 개발이 공존한 도시 체험” 여행국 미국, 캐나다, 주관부서 행정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례 체득”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행정과. “도시생태네트워크 벤치마킹”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행정과. 옆쪽을 볼까요? 2013년도 밑에서 두 번째 “복지우수사례 습득”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안전행정과. 주관부서는 저거 얘기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국외여행 심사를 하기 때문에 배낭여행이라든가 벤치마킹 갔다 온 건데, 개인적으로 배낭여행이나 벤치마킹을 한 건데 우리 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관부서를 저희 과로.

정하영위원장

이 부분이 안전행정과에서 담당 직원이 간 것이 아니라 주관했기 때문에 적어주신 거예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체크만 해 두세요. “복지우수사례 습득” 그다음 장에 “녹색성장 도시개발 연구”, 맨 밑에 “지역관광자원 개발사례 연구” 그리고 221쪽에 “해외시장 개척”, 주택과 이 부분 어느 부서의 누가 갔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200쪽하고 225쪽을 봐주실래요? 같이 봐주세요. 김포시 기간제근로자가 정확히 어떤 게 맞는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이 260명하고 244명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감시원, 단기간 내에 기간제로 썼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단기노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원 수 차이 말씀하시는 거.

정하영위원장

200쪽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2014년도에 244명 아닙니까? 그리고 225쪽에는 260명이고 이 차이가 뭐냐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단순 노무사항에 있어서 산림감시라든가 도로 공원 내에 풀베기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쓰는 그 인원이 여기에 포함되고 244명 중에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인원 차이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산불감시원에 대한 거는 제가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225쪽 여기에는 왜 포함을 시켰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이 뽑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행감자료 요청한 거 아닙니까? 행감자료를 뽑는데 뽑은 시점이 다르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원인을 규명을 해보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산림감시에 대한 거 거기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산림감시가 16분이신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산림감시원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수시로 쓴 데서 인원 수 차이가 났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료 요구할 때 산림감시원이 16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16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아까 염선 위원님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조직진단 자문에 대한 용역 1000만 원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우리가 너무 좁게 인사정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제 표현대로라면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이래도 저래도 정말 조직인사라고 하는 것이 답이 없는 이런 분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확하게 조직인사에 대한 평가를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조직인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평가는 직원 설문조사라든가 인원 수 대비 업무량 측정도 하고요.

정하영위원장

업무량 측정 그리고 설문조사, 한 이만큼 되더라고요. 제가 한 쪽 한 쪽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업무량 평가나 설문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행정지원과에서 김포시 조직인사에 대한 평가서가 나왔나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거를 토대로 해서 각 부서장님들의.

정하영위원장

평가서가 나왔나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다시 조금 손을 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평가서가 나왔냐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평가서는 따로 만들지 않고 그걸 보면서 한 거죠.

정하영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의원이지 않았던 시절에, 제가 농업에 종사했던 시절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됐냐 잘못됐느냐 그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이거 평가 어떻게 내려졌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조직은 평가라는 것이 없다. 우리는 일한 것에 대한 실적만 있으면 된다.” 극단적인 예를 든 거거든요, 제가 또 얘기 들은 거고. 그런데 과장님의 답을 들으면서 그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0여 공직자들의 인사 때마다 나왔던 볼멘소리들 그런 것들을 4년 내내 저희들이 의원 생활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기승전결은 아니어도 최소한 직원들이 낸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의 평가서가 시장님한테 보고돼야 되고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왔는데 한계는 이거고 이번에는 이 정도까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것들이 제출돼야 인사에 대한 조직에 대한 것들이 계속 똑같은 토론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너무 오버 발언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곧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소기업중앙회 한 직원이 자살을 했죠.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였어요. 이분이 죽은 것이 24개월을 근무하면서 국장님, 그거 아시죠? 쪼개기계약, 꼼수계약 3개월, 4개월 그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거야. 어떤 때는 2개월짜리 근로계약서도 체결을 해요. 이것이 비정규직을 살리겠다고 정부의 관련법을 기업들이 이용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시켜 내는 악법으로 된 것 또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꼼수나 쪼개기계약이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더 조장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두 분 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11개월로 하는 이유는 뭐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관계라든가 지속적으로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핵심은 두 가지죠. 퇴직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2년 이상 연속 근무했을 경우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 이거 둘 가지를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11개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 문제를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것들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이렇게 위원회에서 깊게 토론을 할 수는 없어요. 국가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퇴직금 조금 저거하자고 근로계약을 11개월로, 내가 언론에서 꼼수계약, 쪼개기계약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표현한 거 자체가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이것도 일종의 쪼개기계약이라는 거죠. 국장님, 그런데요, 기간제근로자가 퇴직금이 정산되는 사례도 있잖아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근로자 입장에서 같은 기간제근로자 입장에서 누구는 퇴직금을 정산 받고 누구는 쪼개기계약으로 인해서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에서 특히 김포시에서 이뤄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아주 실상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고요. 저희가 무기계약직 105명이 있고 기간제가 244명인가 있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자격증 또 연속성이 있는 업무는 점진적으로 하여간 내년에도 한 22명 정도 전환을 시켜주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한 번에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뼛속까지 잘 느끼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아주 슬기롭게 최소한 퇴직금 정도는 시의 출혈이 있더라도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인사계장님, 1년 이상,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2년 연속고용 정규직 전환하는 부담이 너무 크면 이래서도 안 되는 거지만 2년을 경과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그것도 정규직 전환과 연관돼 있나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법령이 지금 한 5년 됐죠. 제정되는 바람에 2년 연속고용 시에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본다는 강제조항 때문에 지금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쪼개기계약 그런 계약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연수 개정작업을 착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기간제근로자 244명 중에 무기계약 전환시켜 주는 분야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단순 업무보조 인력들이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이 단순업무 행정보조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까지 다 무기계약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하영위원장

그것은 동의합니다.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그래서 현업업무, 시설관리나 현장에서 실제 몸으로 열심히 일 하시는 직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을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을 해 주지만 단순 행정보조 업무에 대해서 무기계약 전환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고용률 70% 달성하는 거 아니에요. 2014년도 목표치를 보니까 65.6%인데 65.7%가 달성됐네요. 아까 말씀하신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달성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 통계로만 하더라도 600만 명 이상, 가족으로 곱하기 3 하면 거의 국민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의 어떤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검토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염두에 둬서 쪼개기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민선 6기 김포시에서는 발전적인 내용으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민원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내용들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90번. 213페이지 290번. 보면 여기 장릉 금정산이죠?

기형

이기형민원조정관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정자 주변에 불법노점상 단속 요구가 들어와서 완료가 됐다고 나오거든요. 확인하셨어요?

기형

이기형민원조정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관 이기형입니다. 9월에 들어온 민원이고요. 민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정산 정상 주변 막걸리 노점 민원이 들어왔고요. 민원내용은 막걸리 냄새나 쓰레기 방치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시정해달라는 민원이었고요. 막걸리와 관련해서는 저희 식품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 시청에서는 그것을 단속이나 계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나 법제가 미비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청소 그리고 자원순환과나 아니면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청소행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소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리고 214쪽에 보면 장기동 신한프라자 건물 엘리베이터 속도 건. 이것도 종합허가과에서 이 부분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기형

이기형민원조정관

그 부분은 저희 시청 민원실에서 처리한 부분이 아니라 추후에 따로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여기는 제가 잘 아는 건물이라서. 그다음에 또 보니까 “장릉공원 시유지를 공무원에게 속아서 샀다.” 이런 민원을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혹시 이것도 알아요?

기형

이기형민원조정관

네.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기형

이기형민원조정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공원부지를 갖다가 시유지를 불하(拂下)받은 받으신 분입니다. 불하받으시고 나서 공원부지가 용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지구 지정해 놓은 것을 갖다가 해지해 달라는 민원이고요. 시에서 불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민원인께서 쓰셨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서 그분께 잘 이해설득을 시켜드렸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그분이 왜 공원지역인 데 땅을 샀죠?

기형

이기형민원조정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신 모양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희한하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16쪽에 373 제일 끝이네요. 안 봐도 다 아세요? 대단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신곡 6지구가 힐스테이트아파트 옆이죠?

기형

이기형민원조정관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파트 지으려고 철거해놓은 데,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지금 공사가 늦어져서 쓰레기로 뒤덮여 있어요. 저도 가끔 가 보는데, 신곡6지구개발사업 때문에 부과된 86개월 임차료 건이네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기형

이기형민원조정관

김포시 관내 저희 방으로 오는 민원 중의 다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민원이나 환경 민원이 많은데요. 그 건은 토지주가 아닌,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거든요. 임차인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서 계속 주거와 시위나 집회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환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행사 쪽으로 건물에 대해서 재산까지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분은 세입자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거주를 하셨는데 나중에 조합 측에서 “당신이 무상으로 살았으니 그간의 임대료를 일시불로 내라.” 이렇게 통보가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 나중에 “약자를 위해서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제기하신 민원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그 지구에서 철거되기 전에 그분이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셨나요?

기형

이기형민원조정관

아니요,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철거되기 전에 임대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거주를 했나요?

기형

이기형민원조정관

철거되기 전에는 보증금에 월세를 내시고 거주를 하셨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철거과정에서 이사비용이나 약간의 보상비를 받았겠네요?

기형

이기형민원조정관

아직 철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직 거기 거주를 현재 하고 계시고요. 이사비는 그 당시에 원래 건물주로부터 받지 못하셨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굉장히 억울한 사례네요. 그죠?

기형

이기형민원조정관

그분 입장께서는 지금 억울하지만 저희 시에서 도와드릴 방법을 또 연구해 봐야 되는데요. 제도적으로는 딱히 어떻게 그분을 도와드릴 방법은 현재 없는 상태고 그분이 보증금이나 이런 게 있던 부분도 토지 측에서 새로 취득한, 그쪽에서 상계처리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그동안 밀린 월세가 더 많아서 오히려 빚을 더 떠안게 되는,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국가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김포시만 해도 2015년도 복지예산을 언뜻 보니까 34%가 넘는 것 같아요. 35%. 엄청난 문제입니다. 저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그런 당 소속인데 이렇게 35%라는 복지비가 투입이 되는데도 이런 분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이시거든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이분을 도와줄 수 없다 치더라도 정말 우리 시에서는, 아무리 경제사회지만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말 이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형

이기형민원조정관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성구 과장님, 유재옥 비서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돈행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돈행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행 세정과장 기립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세정과장 최돈행.

정하영위원장

간단한 협조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혹은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원들께서는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업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미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무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배윤주 주택가격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최돈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255쪽 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서류를 쭉 보다보니까요. 2012년도 지방소득세 부분에 보면 징수액보다 결손액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미수금액도 많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를 보니까 징수액이 오히려 마이너스고 결손액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2014년도를 보니까 아직까지 회계를 다 마치진 않았지만 징수액이 결손액보다 훨씬 많네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징수실적이 좋아서 체납액이 좀 줄어드는 결과죠, 전체적으로 합치면 많지만. 미수액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이유하고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소득세는 종류가 4가지입니다. 그래 갖고 종합소득세분, 전부 국세하고 연관되기 때문에요, 국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국세에서 통보하고 나서 국세를 결손처분하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효과적인 징수방법은 아마 금액으로 치면 징수기동반,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지난해 22억 7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금액 면에서는 제일 크고 그다음에 효율 면에서 봤을 때는 직장 봉급 압류통지가 있습니다. 이건 봉급 담당자가 저희 시로 전화도 하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80% 정도 징수율이 되고요, 두 번째 번호판 영치하는 거는 한 70% 정도, 그다음에 봉급통장 압류하는 거는 60% 이상 이렇게 징수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결손액이 큰 이유를 국세 결손액에 따라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방세분도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직도를 보니까 세정과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인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저희와 비슷한 데가 파주시하고 비교를 하면요, 파주시는 지금 도세는 저희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60억 정도 파주시가 많은데 파주시는 2개 과에 77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31명이고, 지방세콜센터도 거기는 10명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금년도에 2명으로 시작해서 전 달 10월부터 2명 더 추가해서 4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직원이 무기계약직인가요? 지금 현재 어떤 형태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정과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생각보다 인원이 적구나, 아무리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원을 증가할 수 없다 쳐도 세정과는 인원이 더 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보니까 세금부분 결손액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결손액 포함 미수액이 적게 발생하게끔 노력하는 자세가 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부동산 공매현황이 있네요? 257, 공매현황에 보면 차량공매는 거의 뭐 90% 넘게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동산 공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조한 거는 이유가 뭐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공매실적이 적은 거는 시기적으로 체납처분은 공매나 결손처분은 주로 연말부터 연도폐쇄기인 내년도 2월까지 연도폐쇄기로 보기 때문에 연말부터 내년도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부동산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게 세금을 못 낼 정도면 부도가 나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금융기관에서 벌써 선순위로 설정이 다 돼 있고, 그다음에 국세 있고, 우리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은 실익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고 작년도보다 적은 거는 시기가 연말 12월부터 2월까지 집중적으로 하면 이 실적은 이것보다 좀 올라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서 공매가 지금 저조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징수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납팀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는 없고요, 지금 체납담당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업무가 있으면서 세정과라는 게 같은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각 업무도 있으면서 직원별로 50건에서 100건씩 해서 3개월 내지는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 징수업무는 예전에 전담해서 하지 않았었나요? 지금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죠. 원래는 징수전담팀이 있는 부서도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 그거가 없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세정과에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래서 세무직 직원들이 전담팀을 만들어서 지금 각자 50건에서 100건씩 맡아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공무원 분들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고 있는 상황이신 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런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을 운영하신다든지 세외수입 간단히 납부시스템을 운영하신다든지 이런 것들 세정 홍보나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는 보이는데요, 사실 체납은 발로 뛰고 또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해야 사실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징수수단이 한 90% 정도 되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실 것 같아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행정제나 이런 거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세정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예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보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독려들 하시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의 상황이 꼭 그렇게 좋은 말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정 홍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열심을 다 하고 계신 건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듣고 싶거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그런 거가 있고요, 정기분 고지할 때 콜센터를 운영하면 저희가 한 번의 고지서가 나가면 12～13만 건 이상이 일괄적으로, 그게 6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나가는 건데요, 그래서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나가면 담당자는 한두 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전화가 빗발치다 보니까 통화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또 소액 체납자, 나도 모르는데 체납이 된 거, 몰라서 못 내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회성 체납자 그런 사람, 그다음에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만약 몇 월 며칠까지 안 내면 압류가 된다, 또 몇 월 며칠까지 안 내면 공매가 됩니다. 이런 거를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서 지금 콜센터를 추가적으로 운영해서 최종적으로 몰라서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올 수 있게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정기분 나가기 전에는 정기적으로 언론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세정과에 이의신청이나 진정에 관한 건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을까? 많지 않을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은 이유는 뭐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이의신청이 많은 거는 부과 건수가 종세 포함해서 1년에 한 130만 건 처리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고요. 그래서 뭐 세금이 인상됐다든지 감면했다가 추징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뭐 잘못된 게 아니냐, 부당하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다른 과에 비해서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를 국장님께서 아니면 시장님께서 조금밖에 안 주시나 봐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30명이 안 돼 갖고 업무추진비는 직원 30명 미만이냐 이상이냐 그걸로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열심히 일하시고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흔한 정육식당, 고급 레스토랑 이런 곳 이름이 한 번밖에 안 나오네요, 2년 동안. 고기를 잘 안 사주시나 봐요. 직원 분들 많이 독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날씬하세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윗분들이 많이 챙겨 주십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담이었고요. 이상입니다. 많은 세수확보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안녕하세요? 권오준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는 징수실적이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돈 잘 받으려면 독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직원들 뵈니까 그렇게 독해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 징수실적이 좋은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웃 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저희가 징수 방향을 우선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원 확충과 합리적인 세정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징수와 납세편의 시책을 병행 운영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세 번째는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는 공평과세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외수입 분야 체납액이 급증해서 그거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해서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까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각 부서마다 저희가 SNS상에서 페이스북 친구맺기를 해 가지고 친구 수를 파악해 보면 제가 본 중에 아마 세정과가 4,500명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홍보가 잘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239대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다 떼어 봤는데요. 방금 전에 도착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다 숫자 파악은 못 했는데 대략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세정과에서 지방세 체납압류를 각 과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전 압류하기 전에 통보를 하는데 자동차세는 한 해만 체납이 되면 즉시 압류를 해야 됩니다. 즉시 압류합니다. 그래서 통보 없이 압류하기 때문에 지금 김포시의 체납차량이 58,000건에 25,000대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00대 이상 늘어나요. 그래서 이 소유자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번호만 가지고 전산으로 일괄적으로 몇 천대씩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누군지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죠.

오준

권오준위원

세정과뿐이 아니라 환경보전과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압류가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납세를 잘 하도록 독려도 하고, 또 모범 납세하도록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 비록 지방세라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지만 우리 시청에 내야 될, 납부해야 될 세금을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자동차세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렇게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는 서무담당자들이 새로 오거나 그렇게 인수ㆍ인계가 안 돼서 그래서 잠깐 놓쳤을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259쪽 하단에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한 376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강제체납 처분의 절차가 무엇이 있으며, 우리 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신 실적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376억인데 10월 말 현재 17억이 늘어서 39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10월 말 현재 체납자는 99,000명입니다. 인구 대비 29.4%로 4명당 1명 이상이 체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체납이 되면 우선 첫 번째 채권 압류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제재를 하는데 행정제재에는 금액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센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자는 출국금지, 그다음에 3000만 원 이상은 명단이 공개되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은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고, 30만 원 이상 자는 관허사업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제재에 이어서 실익 여부를 따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매를 마지막으로 하고요. 그 외에 시에서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표창 나갈 때 이런 때도 체납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산하단체 직원에 대해서도 수시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체납처분으로 인해서 징수한 건 84억 원을 징수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기동반에서 22억 이렇게 추징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자동차세가 한 19억 정도 되는데 그럼 대포차 때문에 그런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자동차세가 19억은 현년도고요, 밑에 과년도에 보시면 과년도 안에서 자동차 체납액은 67억 원입니다, 과년도ㆍ현년도 포함해서. 그래서 1회 체납이 되면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체납부터는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00대를 영치하고요, 예고는 1,500대 해서 한 2,400대에서 한 2,500대 정도 영치해서 연 8억에서 9억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권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다음에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의 요건하고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가.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결손처분은 무재산하고 시효소멸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없거나 또 요건만 맞으면 바로 결손처분하고요. 5년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간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관리해서 지금 추징한 실적도 지난해에 한 1,300건에 7억 4200만 원을 추징했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결손처분액의 한 15% 이상은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결손처분을 하고 5년이 지나면 이게 시효가 만료되잖아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끝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결손처분 했다고 그 돈을 꼭 포기한 거는 아니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걸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전산에 그게 붙어서 다닙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이 시효가 만료되면 저희가 징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시효만료를 연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독촉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편물로 보내거나 전화로 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죠. 압류하면 중단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재산이 없으면 압류할 게 없기 때문에 5년 있다 결손처분하는 거고, 기다렸다가 결손처분하는 거고, 중간에 재산이 나타나서 압류를 해 놓으면 중단이 되는 거니까, 내야 풀어지는 거니까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결손처분한 이후에 시효를 가장 오랫동안 갖고 간 경우가 한 몇 년 정도, 한 15년, 20년도 갖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죠. 압류해 놓으면 중단되는 겁니다, 낼 때까지.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징수실적이 좋은 거군요, 꾸준하게 해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최근에 지상파 방송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 5,000명 정도 공무원이 동원돼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자동차세 체납현황하고 번호판 영치에 대한 실적을 따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난 11월 11일에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은 읍ㆍ면하고 합동으로 124대를 영치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번호판 영치는 지난해에 영치예고 포함해서 1,763대를 해서 8억 8100만 원을 징수했고요, 인도명령까지 포함하면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1,800대 해서 9억 3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음은 저희가 조망권 좋은데, 월곶이나 대곶이나 하성 쪽에 보면 해안가 주변으로 조망권 좋은 데 굉장히 고급주택으로 보이는 주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고급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우리 시의 고급주택 세금 관리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고급주택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건축물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 되면서 건축물 가액, 그러니까 주택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주택가격이 9000만 원 초과되면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100평이 안 되더라도 대신 대지면적이 200평 이상 그리고 또 건물가액이 9000만 원 초과 그렇게 되면 되고 또 세 번째는 200㎏ 이상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20평 이상의 수영장을 겸비한 주거용 주택 및 부속 토지로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해당되면 고급주택인데 저희 시에는 양촌읍에 하나, 대곶에 둘, 월곳에 셋, 하성에 둘 이렇게 해서 여덟 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고급주택이 아니고 그게 다 충족이 돼야.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2개를 충족해야 됩니다. 100평 넘으면서 9000만 원, 대지 200평에 9000만 원.

오준

권오준위원

건축면적이 100평?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건축물 연면적이.

오준

권오준위원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되는 주택들 꽤 있어 보이는데.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근데 대지면적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가지를 겸해야 되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고급주택에 대한 어떤 과세기준이 많이 다릅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일반세율의 5배가 중과가 되죠. 5배 중과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정왕룡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인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다른 지자체 보면 세무조사계라는 게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던데 세정과에서는 어떻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아까도 열악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무조사계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사업체 20,000개가 있고, 법인이 5,8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제척기간 따지면 1년에 500개 이상을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8급 혼자서 하고 있는데 지금 300개에서 350개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런 건설법인은 직접 못 하기 때문에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실제로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때 예견되는 우려되는 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계보다도 우리 시의 실정을 봤을 때는 직원 한두 명이라도 보강을 해 주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 신설은 어렵고 지금 안행부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늘다 보니까 징수전담팀을 작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는 세정계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인원만 보강이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인원보강 정도 되더라도 아쉬운 대로 현재 상황을 돌파해 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래에 이자수입이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이자수입은 김포한강로 같은 대규모 국ㆍ도비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통장 잔고가 줄어든 거죠. 보유액이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그때 당시만 해도 매월 통장 잔액이 1000억대 있었는데 현재는 한 600억대로 반 정도 줄고, 또 이율이 그때 3%대에서 지금 2%대로 1% 이상 줄어들었고, 또 세 번째는 조기집행의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조기집행의 영향이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 통장에 예금 잔고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이자수익이 늘어날 텐데.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조기 집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자수입이 감소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한 8억 정도는 감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8억 정도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실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해 가지고 조기집행을 독려하고요. 그리고 상반기 내에 예산을 전체 대비 몇 %를 소진해라 이런 부분까지 매년 단골로 내려오는 언론의 보도사항 중 하나인데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데이터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이자수익 자체가 한 8억 원 정도 감소한다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그동안 눈여겨보지 못한 나름대로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근데 그 조기집행이 정부시책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매년 연말에 공사나 멀쩡한 보도블록 바꾸기 이런 식으로 연말 예산 몰아쓰기 그런 관행을 예방하고 또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나름대로 그에 못지않은 또 장점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조기집행이라는 단골메뉴처럼 나오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련의 사업을 가지고 정상집행에 대비되는 말이 조기집행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비상시에 쓰는 용어가 조기집행인데 우린 조기집행이란 말을 굉장히 일상적 용어로 사용해버리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 그러면 실제로 여기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면 그 조기집행에 걸맞은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하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컷 정상적으로 편성해 놓고 그걸 앞당겨 끌어 쓴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전시행정이나 성과주의로 흐를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신가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정과 최돈행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력에 많이 격려를 해 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경기도 우수부서로 포상까지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어떤 근간이 되잖아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우리 김포시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보면 징수목표액이 세외수입의 한 20% 정도 차지하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구분해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에 보면 6.4% 정도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지방세는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나름대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에서 오는 이러한 근간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에 대해 저희가 준비를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6일부터인가요? 8월부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법률과 세외수입금 징수에 대해서 무슨 영향이 있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하영위원장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8월부터 시행되고 있잖아요? 계장님은 아시나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는 세외수입금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가 알고 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만들어내는 근간이라는 인식 속에서 2003년도인가? 제정해서 올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나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완해 내는 법률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고 있느냐라고 질의 드린 거예요.

금미

이금미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이금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외수입 관련법이 8월 6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기존에는 200여 개의 개별법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그 부분을 통합해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예전에는 체납처분 절차를 지방세에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던 사항을 명확하게 체납처분은 이렇게 이렇게 독촉은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다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기존에 지방세를 준용하던 부분하고 현재 법에서 명문화한 부분이 좀 비슷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은 일률적으로 체계화돼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징수나 독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전문적으로 변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뭐 그런 과정들은 이미 우리 과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 김포시도 일정부분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기도 하고요.

금미

이금미세입관리팀장

네.

정하영위원장

세외수입과 관련된 직원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금미

이금미세입관리팀장

현재 각 부서에 부과하는 부서 담당자가 체납업무까지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힘 있게 추진되고 전문성이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부과만 하지 징수는,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 그 정리율이 결손처분, 지금 결손처분도 작년에 이병관 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독려 그거를 분기마다 해서 그나마 결손처분 했지 그 전에는 결손처분도 없었습니다. 지금 정리율이 50.7%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80%가 두 개 부서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41% 166억이고,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이 160억으로 39% 해서 두 군데 게 80%입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정리율은 10%도 안 됩니다. 6.7%기 때문에 좀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국장님, 모든 부서들이 직원 인력부족을 다 하소연하고 있는 상태인 것 국장님, 또 저희 앉아 있는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복지 통합조사요원들이나 정부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권고식으로라도 최소한 몇 만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 몇 명의 직원들을 배치해 달라고 하는 권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된 정부 권고는 지방자치단체가 5명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광역단체가 한 7명 정도 될 거고. 근데 지금 세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전문성과 여러 가지 염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기에는 너무 세정업무에 인력 배치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많이 방기(放棄)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돈이 있어야 뭘 쓸 것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세정과의 아까 법인 세무조사 이런 부분도 직원 1명이 보통 많은 부분을 한다 그러면 20억 정도는 징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수치적으로 보면 당연히 거기에 직원을 더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꽉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현실적인 타개책이 뭐냐, 그래서 일단 가능한 분야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위탁을 주자. 민간이 더 우수한 부분이 있는 것은 민간에게 주고, 우선 첫 번째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아까도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업무가 비중이 높아지고 줄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근데 부서에서는 이기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자기 인력은 꼭 갖고 있으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직의 성격상. 다만 그런 부분도 좀 발굴해 내보고 또 지금 세무직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는데 사실 동 세무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읍ㆍ면에는 세무직원이 1명씩 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무슨 증명서 발급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세정과 직원들하고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북부권의 세무출장소 정도로 하면 오히려 세금부과 내지 징수 이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게 우리 내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 또 세무직도 아까 얘기했지만 세외수입 이거 압류나 이런 전문적으로 가려면 세무직들이 사실 각 부서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정보통신담당관실 했습니다마는 전산직도 모든 업무가 전산화돼 있고 또 어느 정도 전산업무를 끌어올리려면 전산을 많이 아는 데는 전산직 업무도 해 봐야 되고 순환이 돼야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무직하고 전산직들은 그 직을 행정직이나 토목직 이렇게 한정된 부분도 많이 열어 갖고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또 끌어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국장님, 같이 공감하고 조직 관련된 부분들은 원론적인 어떠한 얘기로 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과 행감에서 좀 제안하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였어요. 한번 탁탁 털어서 공원녹지, 환경, 복지, 세정 절대적으로 인력충원이 돼야 되는 그런 부서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은데 한번 탈탈 털어서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러한 조직진단을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세정과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수은

노수은위원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또 팀장님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돈행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춘하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춘하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하 회계과장 기립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김포시 회계과 회계과장 한춘하.

정하영위원장

그럼 한춘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배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욱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황석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대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한춘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안녕하세요? 노수은 위원입니다. 김포시와 삼성SDS하고 소송으로 인해서 한강철책이 13년 3월까지 제거가 되어야 하나 제거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1970년대부터 간첩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어렵사리 2006년도부터 군부대와 협상을 시작해서 2008년 12월에 철책을 제거하기로 협의를 한 상태에요. 근데 삼성SDS와 수중 침투하는 장비의 성능 미달로 인해서 지금 소송전으로 비화가 돼서 멈춰 있잖아요. 정말 한강하구에 설치된 철책선을 제거하고 한강변은 진짜 김포시민의 품으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송문제 때문에 한강철책 제거는 지금 답보상태에 있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에서 그거를 하루빨리 삼성SDS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소송이 취하되면 철거가 시작될 텐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하루빨리 철책이 제거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이나 연구를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삼성SDS에서 지분이 60%, 재향군인회가 40%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장비를 어떤 요건에 충족시키는 측면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군부대에서 그 이행상태가 부족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판결이 쉽게 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삼성SDS에서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단 1심은 12월 4일 판결 예정으로 있는데 철책선제거사업은 본 사안이 마무리돼야 진행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제안공모를 하더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재난하천과하고 저희하고 소송 수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 소송 관계가 마무리돼야만 진척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돼 있고요. 하여간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승소를 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소송 준비를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다행히도 승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참 희망이 가는데요. 이게 처음 계약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들이 일어났지 않나.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수은

노수은위원

잠깐만요. 그런 염려를 해 보고요. 차후에 그런 대형사업을 할 때나 또 작은 사업을 할 때도 계약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 김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삼성이라는 그룹은 진짜 법무팀이 막강하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승소하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데 저는 심히 염려스러워요. 정말 해당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포시 전체가 나서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회계과 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 재정상태는 매우 열악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초긴축 재정상태를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회계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관용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구입ㆍ관리, 또 매각에 대한 어떤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해 드리고자 해서 자료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구입과정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 응답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관용차량 구입을 했을 때 보면 보통 모닝 같은 경우에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경차를 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닝 경차 비용이 1100에서 비싸면 1200 정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구입하고 있는 비용은 한 1500만 원 예산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t 화물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화물차가 1375만 원 내지는 1460만 원짜리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통 188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일률적으로 전부 다 사륜구동을 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륜구동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읍ㆍ면ㆍ동 현장에서 쓰고 있는 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겨울에 어떤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륜구동을 구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륜구동을 구입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적재함이 높습니다. 적재함이 높고, 평상시에 관리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제설작업을 한다고 치면 보통 제설작업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열흘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그 차를 갖고 제설작업을 하느냐, 앞에 날을 달고 뭐 끌고 이런 작업은 거의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적재함이 높음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갖고 있는 화물차가 쓰레기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부분인데 적재함이 높다 보니까 일하는 데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사륜구동을 사용한다는 자체는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구비가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봤더니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을 올릴 때 경차를 할 때는 1500, 1t 화물차는 2000, 중ㆍ소형승용차는 예산을 2000, 또 RV 같은 경우에는 뭐 3100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조달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0.95% 내지는 0.3% 정도를 할인받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보다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신차 구입할 때 그 옵션이 과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닝 구입했는데 모닝 1100만 원짜리를 갖다가 1400만 원짜리에 맞추다 보니까 심지어는 저희 모닝 구입한 중에 1440만 원, 아니면 1470만 원짜리까지 지금 구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보니까 거기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돼 있고 또 선루프가 장착돼 있어요. 과연 모닝에 선루프가 맞는 거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1100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싼타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선루프 옵션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옵션으로 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해서 아까 1t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통 내구연한이 6년에서 7년 정도 보고 있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7년 보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000만 원 예산 들일 거를 저희가 더블캡이 아니고, 또 사륜구동이 아닌 차를 구입한다면 2000만 원씩 기존에 3대를 구입한다면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 3대 구입할 수 있는 거를 일반 화물차로 구입하면 4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t 화물차를 보면 내구연한이 6, 7년임에도 불구하고 12년 이상 된 차를 아직 대체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절감해서 꼭 필요할 때 차를 구입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보관하고 있는 차종에 대해서 보관상태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차들이 있는지 주차장에 가서 차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보통 업무 특성상 또 과의 특성상 RV가 필요하기 때문에 RV차량을 구입했다고 보이는데 RV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로 얘기하면 산타페도 있고 베라크루즈도 있고, 투싼도 있고, 기아로 얘기하면 쏘렌토라든가 여러 차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서 2006년 사이에 구입한 차량으로 보이는데 테라칸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테라칸이면 굉장히 아주 고급 사양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테라칸이 2.5가 아니고 2.9에요. 거기다 보통 다 선루프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차량 구입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중에서 보면 카니발을 최근에 구입했는데 휘발유차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카니발 RV를 구입하면 휘발유차 구입은 안 하거든요, 연료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카니발 휘발유차를 구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고 또 그다음에 마이티 같은 경우에 마이티큐티라고 있는데,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2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이티 2.5t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중량물을 싣기 위해서 또 적재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이티를 구입하게 되는 건데 큐티라는 차는 실질적으로 우리 철공소 아니면 특수차 제작할 때 많이 쓰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중량의 짐을 싣는 차들이죠. 근데 저희가 그 차에다 실을 수 있는 물건이 보통 보니까 제가 그 기사분도 만나봤었는데 보통 저희가 그 차로 쓰레기 치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재량이 굉장히 작은, 실질적인 마이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재량이 적은 차를 구입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239대가 있는데 다른 타 시에 비해서 자동차가 굉장히 고급 사양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고급 사양이면서도 어떤 차종을 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반떼를 구입했다면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선호하거나 구입하는 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가의, 그 아반떼 급에서도 그레이드가 상당히 높은 차를 구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아반떼 1735만 원이나 1695만 원짜리를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구입한 구래동에서 쓰고 있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중에서 최고사양, 심지어는 시트에 쿨시트까지, 여름에 에어컨까지 나올 수 있게 시트까지 장착을 해가지고 1937만 원에 해당하는 차를 구입했어요. 물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신차 구입하는 과정을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듯이 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너무 없지 않았나 싶어서 다음부터 차량 구입할 때는 차종을 선택할 때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RV인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용도에 맞고 그 지역에 맞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차종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차, 거기에 맞는 옵션을 구입해 줘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옵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종 구입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1t 화물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년 이상 지난 차도 갖고 있는데 이점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뭐냐면 11월 21일에 동아일보에 기재된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차 값 오른다는.

오준

권오준위원

화물차 가격이 한 2.5t, 3.5t 이상의 화물차가 1000만 원 정도 인상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배기가스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유로 5에서 유로 6로 바뀌면서 일단 기본가격이 1000만 원 인상이 되고 그 1000만 원 인상된 이후에 그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컨버터를 나중에 8년 정도 되면 바꿔야 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그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2015년 1월부터 인상이 되기 때문에 2.5t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차후에 구입하게 되면 그 비용을 주고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1t일 경우에는, 1t 같은 경우에는 2016년 9월부터 똑같이 유로 6가 반영됩니다. 그렇게 되면 1t도 1000만 원이 인상될지 정확하게 얼마가 인상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응해서 저희가 대차할 수 있는 차가 있다면 꼭 대차를 해야 되는 차가 있다면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1t 화물에 대해서는 바꿔줘야 차를 용도에 맞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유로 5가 유로 6가 됐다고 해서 차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파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보다도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일단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구입 건에 대해서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에 구입한 차인데요.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6000만 원 올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구입은 3781만 원을 냈어요. 차량구입하고 잔액이 2219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700만 원짜리 구입하면서 6000만 원 예산 올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2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러한 비용을 어디에 썼느냐 하면 143만 원은 차량 도색, 적재함 개조, 천막 호로대 제작해 가지고 쓰고 나머지 359만 4000원을 반납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2219만 원 중에서 143만 원을 썼는데 359만 원밖에 왜 반납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자료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일례로만 빼는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차인데 예산액이 2700만 원인데 28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 대비 100만 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구입했는데 그럼 이 차는 100만 원이 부족한 것을 어디서 갖다 썼냐. 세부사업 내 남은 자산취득비를 합하여 109만 810원을 썼다 이거거든요. 그럼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농업기술센터 내의 다른 사업에서 남은 돈을 갖고 썼다는 얘기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물론 부기를 맞췄어야죠. 그렇게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이게 공원녹지과 차인데요. 2013년도 7월에 구입을 했는데 5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388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죠. 그래서 307만 원짜리 경광등을 달고 차량용 무전기 285만 원짜리를 달고 선팅을 22만 원을 했다 이렇게 영수증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용 경광등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부착되는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금액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차량용 무전기라는 게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차량용 무전기 자체는 이 차량 구입하고는 관계가 없으리라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산림 산하감시제 이런 측면에 연결된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은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명목에서 구입해야지 자동차 구입 대금에서 이것을 구입했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 선팅을 22만 원 했다고 그랬어요. 화물차에 선팅하는 것 통상적으로 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선팅을 22만 원짜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총예산 4억 2300억을 세워가지고 3억 8400만 원어치 차를 사고 1970만 원이 남아서 그 돈을 갖고 하이패스 단말기, 내비게이션, 카드결제기, 택시미터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잔액 1865만 원을 반납했어요. 물론 여기에 쓰인 사양이 택시미터기라든가 카드결제기라든가 그 차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을 했다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1900만 원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1860만 원을 반납했다는 자체는 예산 편성하는 데 굉장히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14년에 코란도 스포츠 구입을 했는데 갑자기 탁송료라는 금액이 나와요. 물론 여기는 내비게이션 기본 장착을 안 하고 나와서 장착을 68만 원 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메이커에서 내비게이션 구입하면 보통 한 120만 원, 100만 원 이상 되는데 나와서 따로 장착을 하다 보니까 68만 원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서는 맞다고 보는데 뜬금없이 탁송료라는 항목에 12만 7000원이 나와요. 이 이후에도 나오지만 탁송료는 저희가 조달가로 살 때 차량가격 안에 또 세금계산서 안에 다 포함돼서 끊겨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점검해 보셨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탁송료 관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는 잘 모르는 회사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에서 보면 21만 1000원이 탁송료로 되어 있고 14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화물차를 샀는데 19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738만 원에 차량을 구입하고 잔액인 14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그중에 여기도 탁송료가 21만 1000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아는 게 저희는 탁송료를 개인적으로 받거나 탁송료가 별도로 발생되는 사유가 한 건도 없습니다. 탁송료가 차량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고 차후에 나중에 여기 물품구매계약서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안에 보면 탁송료라는 항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제를 김포시에서 조달가로 할 때 다 포함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21만 원이란 비용이 왜 여기 들어가 있나 어떤 의구심이 생기고요. 2013년 11월 6일에 교육체육과에서 스타렉스를 구입했는데요. 스타렉스를 구입하는 데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집행잔액은 2583원으로 집행했는데 보통 스타렉스를 구입하다보면 그래도 고급사양이다 싶으면 보통 한 2450만 원짜리 구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맞추다 보니까 여기도 28만 4000원의 탁송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80만 원이 들어갔는데 내용도 없고요. 그다음에 213만 4000원이 들어갔는데 차량용 캐리어 구입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액 94만 3000원은 반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쓰다 쓰다 도저히 차에다가 맞출 게 없는 거예요. 이 차량을 누가 쓰느냐, 태권도 선수들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동선수들이. 그런데 여기에 차량용 캐리어가 왜 필요한지 또 여기에 탁송료 또 눈에 안 보이는 80만 원이라는 게 있는데 항목도 없는 그런 항목이 있고요. 2014년 3월 10일에 회계과에서 스타렉스 밴을 구입했거든요. 25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228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45만 원으로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를 구입했어요. 이거 뭐 나와서 하셨는데 일단 기본 장착한 것보다는 비용이 굉장히 절감됐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67만 996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 3월 11일에 구입하셨는데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반납예정은 회계연도가 내년부터는 변경이 되는데 원래 불용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말에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입을 한다면 더군다나 이것은 반납한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금액도 정확하게 집계는 다 안 해 봤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차량 구입비용에 대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잡는데 실질적으로 딱 쓸 돈만 예산을 반영하면 다른 차 한 대라도 더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잡음으로써 다른 과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박탈한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더할 수 있는데 못 했다는 부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차량에 과도한 옵션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차량가격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보통 차량가격의 10%, 심하면 30%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대, 두 대를 더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과도한 옵션으로 인해서 차량을 구입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눠주신 자료집 334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과장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437만 원이 품대계로 되어 있고 수수료가 있고 합계금액이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단 중간 정도에 보면 옵션이 쭉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모닝 차량인데 선루프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을 제가 확인시켜드리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335쪽 좌측 하단에 보면 여기도 모닝이 있는데 DMB 내비게이션까지 되어 있고 선루프도 되어 있고 이렇게 과도한 옵션을 사용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337쪽 상단 좌측에 보면요, 보건소에서 1t 화물차량을 구입했는데 오토매틱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방역차로 알고 있거든요, 방역용으로. 어떤 자동차를 개조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적재함에 물통을 올려놓고 방역하러 다니는 차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1t 화물 하면 오토매틱을 잘 안 쓰거든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스틱을 많이 사용하죠.

오준

권오준위원

왜 안 쓰는지 아시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보건소 차량이 이 차 말고도 또 한 대 구입한 부분이 있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오토매틱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토매틱 비용이 보통 120만 원인데 이 두 대만 해도 벌써 250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는 사유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오토매틱을 사용하면 이 차가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본 위원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또 뭐냐 하면 오토매틱을 하든 옵션이 많든 하루에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으면 장시간 운전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있는 234대 차의 등록원부를 요구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보면 검사 맡을 때 주행거리 수가 다 기재돼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1년에 10,000㎞를 못 뜁니다. 아니면 10,000㎞ 정도 뜁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하루에 35㎞ 정도 뛰는 거거든요. 35㎞면 왕복 15㎞ 여기서 한 대곶이나 하성 정도. 그것도 안 되겠죠. 거기 갔다 온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차량에 대해서 출장용 차 같은 경우는 종합허가과라든지 식품위생과 이런 데는 저희가 레이 전기차가 있잖아요. 6시간 충전해서 한 130㎞ 정도를 운행하는데 그게 사실 하루에 용량이 오버돼서 주행거리가 100㎞ 이상 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레이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레이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레이의 차량 구입가격이 4500만 원이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두 대.

오준

권오준위원

두 대 해서 9000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게 레이를 구입하면 정부보조금이 대당 1500만 원씩이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국비 보조가 되죠.

오준

권오준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뭐냐 하면 레이를 구입했을 때 국비를 대당 1500만 원씩 차량가격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 비용을 어디에 썼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지금 충전장치 하는 데, 충전장치와 차량 2대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 660만 원을 반납해야 될 국비 그런 금액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충전소를 만드는 데 그 돈 가지고 다 됐나요? 부족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지 않았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있는 예산을 가지고 차 두 대를 사고 충전소 설비하고 주차장.

오준

권오준위원

충전소 설립하는 데 총 5000만 원 예산 들어갔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렇죠. 그 정도 들어갔죠.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레이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국비 지원한 사항을 분명히 부속시설을 하라고 보조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차량 구입을 저렴하게 또 장려 차원에서 우리 시가 이 부분을 물론 정부의 장려시책으로 구입했다고 보는데 타 시ㆍ도는 전기차가 그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에도 한 10대 정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2대 갖고 있죠, 보유가?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더 이상 구입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일단은 정부가 권장하는 측면으로 앞으로는 그런 사안이 확대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충전을 한 6시간씩 해야 되고 1일 주행거리가 한 번 충전시키면 100㎞에서 한 130㎞이다 보니까 특히 종합허가과 같은 경우는 그 차량을 하루 출장 수행 목적 주행거리가 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해서 쓰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 수, 예를 들어서 한 200㎞라든지 ㎞ 수가 더 많이 나오면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생각 없이 구입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레이에 대한 차량 운행의 문제점과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000만 원씩 들여서 차 2대를 구입했다는 것과 5000만 원을 들여서 충전소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우리 시에 그 차를 활용하고 있는 게 2대밖에 없다는 자체가 이게 큰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마이티큐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보면 저희가 또 아반떼 디젤을 구입했더라고요. 348쪽 우측 상단에 보면 2014년 9월 25일에 구입했는데 특별하게 아반떼 디젤을 구입하게 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아마 하수과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제가 위원님 자료 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유차량 구입 소명자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측면에서 저희가 보면 차량이 239대인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41대이고 나머지 부분은 실ㆍ과ㆍ소라든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사실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부서별로 별도로 부서장들이 와서 소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꼭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이런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차후에 효과적으로 구입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기 보면 하수과 관할인데 아반떼 디젤을 구입했는데 물품대금란에 보면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로 되어 있어요. 대략 이게 한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반떼 1735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차를 굳이 2300만 원까지 들여서.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2235만 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2235만 원.

오준

권오준위원

2235만 원 그 정도 들여서 구입할 필요성이 있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도 신차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옵션과 차에 맞지 않는, 사실 예를 들어서 산타페 구입하는 대신에 꼭 RV가 필요하다면 투싼도 있고 그것보다 한 600만 원, 700만 원 저렴한 투싼도 있기 때문에 차를 낮춰서라도 여러 과가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t 화물 같은 경우에는 불요불급하게 사륜구동이 꼭 필요하고 더블캡이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자동차 판매를 많이 했는데 아침에 시청 차 보니까 포터 더블캡에 내장 탑차도 보유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팔아본 차거든요. 그런 차를 김포시청에 와서 구경을 하게 된 사례가 있는데 과연 그런 차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래서 다음에 차량 예산을 올릴 때는 물론 자동차 가격이라는 게 예산 올릴 때와 구입할 때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구매가격의 3%에서 5%밖에, 아무리 변동이 생겨도 그 정도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받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1t 화물 같은 경우에도 불요불급하게 사륜이 필요한 데는 어쩔 수 없이 사륜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능률도 잘 안 오르기 때문에 일반 화물차로 바꿔서, 대당 500만 원씩 싼데요. 보통 30%가 싼데, 25%가 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정하영위원장

계속 마무리해 주시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그다음에 관리 면에서 보면요, 저희가 보험 같은 경우에도 관용차는 보통 보험료를 50% 할인받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보험을 싸게 들 수가 있는데 보험을 들 때도 보면 똑같은 차인데 보험료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도 차마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고율이 높은 차에 대해서는 대차를 하게 되면 그 차를 연속적으로 전에 있던 차를 갖고 가게 되면 높은 요율을 적용받아서 비쌉니다. 이럴 때는 그냥 신규 차로 드는 게 보험료가 싸고 사고율이 적은 차는 계속 대차를 해 가지고 가면 보험료 요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싼데 사고율이 높고 낮은 것과 관계없이 보험을 들다 보니까 자동차가 똑같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오늘 어느 차가 출고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김포시청에 자동차 한 대를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보험을 드는 일이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김포시청 차를 인수 거부합니다. 지금은 보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김포시청 차는 사고율이 높아가지고 일반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안 하겠다. 그것도 4대 메이커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요. 또 제가 수리비 내역서는 시간 관계상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안 그러리라 보겠지만 타 시ㆍ군을 예를 들어보면 일반 개인 자가용으로 갖고 있을 때 수리비보다 청구한 내역을 보면 굉장히 한 3, 4배 청구한 사례가 타 시ㆍ군에서 많이 밝혀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대해서는 제가 자동차 수리내역서는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매각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매각된 차량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매각되는 과정은 공매를 거쳐서 매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느낌이 안 오거든요. 매각물품 중에서 2005년도에 구입했던 그랜저 22구 9217 차량을 매각했는데 이 차에 보면 김포시청 압류도 있었고 과태료 체납 여러 가지 압류가 있었어요. 그렇듯이 우리 차들이 압류가 많은데, 그 이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 하면 김포에 239대 차량 중에서 우리 김포시청 세정과 아니면 김포시 환경보전과에서 압류한 차가 여기 40여 대 됩니다. 이중에 회계과 차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 안 내거나 아니면 자동차세를 안 낸 부분이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겠냐고요. 우리 시청에 있는 차를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서 시에서 압류했다는 자체가.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자동차 관련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정밀하게 검토를 했어요. 우리 전체 차량이 239대인데 차적원부를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매각 관련해서도 보셨지만 239대 전체 차량원부를 떼어서 확인해 보니까 31대인가 32대가 압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과속이라든지 주ㆍ정차 위반 또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 차 같은 경우에도 과속으로 1호 차가 압류되어 있었는데 이튿날 납입을 했어요. 그래서 압류가 해제만 안 된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32건 중에서 실제적으로 납부했는데 해제가 안 된 게 18건이었고 엊그제 11월 20일까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된 사항이 13건인가 14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가져 왔는데 239건에 대한 차량원부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정리를 다 해서 지금 김포시 차량 239대는 오늘 현재로 압류된 사항은 전부 해제가 돼서 정리가 전부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공용차량 구입 소명자료 보고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역시 차량관리는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다만 저희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하지만 각 부서에서 차량구입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차량구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절대 공감을 하고요. 보니까 옵션이라든지 지적해 주신 말씀 중에서 사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 부기대로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이 있는데 차량 예산은 2700만 원인데 집행은 2800만 원 집행을 한 거예요. 아마 정상적인 투명한 회계절차를 한다고 보면 이렇게 집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차량을 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되고요. 그래서 차량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차량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정밀하고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공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매각차량 중에서 교육체육과에서 사용했던 차인데 본 위원은 이 사항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인데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을 했었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니까 소홀히 했다고도 보이지만 그다음 항목에 보면 의무보험과태료 체납을 했어요. 이거 더군다나 12인승 스타렉스거든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의무보험과태료 체납을 하게 되면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끔 되어 있고 그것보다도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전혀 못 보거든요. 우리 김포시청이 갖고 있는 차인데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차량 관리를 어느 한 분이 해 주시든 아니면 과가 지정되면 정말 차량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 주시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의무보험을 안 들었던 차가 이 차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던 방제차인데 여기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유독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상황이더라고요. 압류 해제한 건이 하나 있는데.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여수시 공원녹지과 말씀하시는 거죠?

오준

권오준위원

네. 여수시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보면 그 차가 책임보험과태료도 안 냈었죠. 책임보험과태료도 있었고 검사미필과태료도 있었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있었는데 이 차가 매각된 게 2014년 2월 4일에 매각이 됐거든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압류는 위원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압류된 물건,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가 없죠. 정리를 다 해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소명을 해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유권 이전 일시하고 압류 해제 일시하고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마 제가 추정해서 판단할 때는 돈을 냈는데 해제하는 일시가 소유권 이전 일시하고 같은 날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안이 어떻게 된 거냐.

오준

권오준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전은 2월 4일에 됐는데 압류 해제는 2월 14일에 됐어요. 같은 날은 아니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매각일자, 소유권 이전 일시하고 압류 해제 일시하고 동일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는 같은 날짜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각한 거는 2월 4일에 했고 소유권 이전은 2월 14일에 됐고 압류 해제된 날짜가 같은 날짜이죠, 2월 14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왜 여수시.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여수시 회계과에서 왜 압류해제를 했죠. 그쪽에서 매각이 됐는데.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래서요,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차량 관련해서는 간부회의 할 때 각 부서장 있는데 얘기를 했어요. 관용차량이 압류가 돼 있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일제정리를 다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는 압류 건이 하나도 없이 마무리가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공원녹지과 여수시 관련, 날짜가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게 소명을 하도록 그렇게 연락을 했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책임보험과태료가 합치면 130만 원인데 매각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신 분이 이 과태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전을 하면서 과태료를 풀었어요. 누가 풀었냐, 매도인이 푼 게 아니고 매수인이 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공매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투명하게 공매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서 책임보험과태료하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김포시에서 냈다면 본 위원이 요구한 여기 공용차량 보유 현황 해가지고 압류 해제 현황을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어느 한 군데 항목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작은 세금은 본인이 냈다, 예산에 반영해서 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사미필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느 한 군데도 예산을 받아서 냈다, 본인이 지출했다는 항목이 없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책임보험료하고 정기검사에 대한 거를 지연하게 되면 가산금이라는 사항이 붙게 되니까 원금에 대한 거는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날짜가 지나서 경과된 가산금의 의미는 자부담으로 납부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납부를 했으면 저희 공용차량 압류 해제 및 과태료 납입 현황 여기 보면 자부담, 예산, 자부담, 예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항목에 자부담이 됐든 예산이 됐든 나와 있어야 하는 거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매각을 담당하는 직원을 제가 불러서 건도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잘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을 했더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압류된 금액을 감하고 매각하지 않았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건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별도로 소명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동안 진행된 과정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과정은 자동차 구입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관리하면서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식을 하셨고 본 위원은 매각하는 과정까지도 투명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최소로 줄여서 다른 차까지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데 예산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혹여 저희가 보험료 미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김포시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험, 자동차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하셔 가지고 239대 있는 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어느 분이라도 관리를 하셔가지고 보험날짜가 도래하면 꼭 체크하시고 또 기왕이면 보험 같은 경우에도 물론 보험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기왕이면 보험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 김포시 차량의 보험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던 거 좋은 지적이셨고요. 예산관계는 예산담당관실하고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위해서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셔 가지고요,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김포시가 자동차 구입이라든가 관용차 구입이나 아니면 관리,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효율적인 자동차 운영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권오준 위원님께서 장시간 우리들이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오준 위원님 질의동안 위원님들께서 시간 양해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청 받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청소용역 계약현황을 보니까 2012년 시청사 청소용역을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맡았어요. 이때는 법적으로 가능했던 겁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법적으로 가능했죠. 법이 개정이 돼서 현재 장애인단체는 안 되고 단서조항에 의해서 특수임무동지회는 줄 수가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왕룡위원

특수유공자동지회는 될 수가 있는데.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단체는 현재 관련법규「지계법」에 의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저 때는 줄 수가 있었고 지금은 줄 수가 없는 거죠.

정왕룡위원

그럼 저 때는 저기도 하고 주차장 관리도 하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정왕룡위원

그러면요, 계약금액을 보니까 12년도, 13년도, 14년도, 12년도에 3억 1900, 13년도에 3억 4800, 약 4, 5000 가량이 뛰었는데 그다음 2014년에는 3억 5000으로 근소하게 인상이 됐어요. 이런 가격의 인상폭이.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랄까요? 기본급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낙찰이 87.745를 받는데 기본금액에 대한 거를 제시를 해 주다 보면 87.745가 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관리비, 이윤 이거만 따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용역비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현재는 12명입니다. 1명이 늘었는데 저희가 단가로 보면 작년, 올해 비교하면 인건비 부분에 한 1000만 원을 인상시켰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인당 한 달에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인상되는 폭인데 복지적인 측면에서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인건비 상승폭을 잡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가이드라인 말씀하셨고 인건비 상승폭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 계약금액이 서로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연계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업체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로 터치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 있고.

정왕룡위원

실제로 바꿔 말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은 시청이 쥐고 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2012년도, 13년도 해가지고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인데요. 12년도하고 13년도가 인상폭이 가장 컸어요, 다시 한 번 보면요. 그런데 실제로 12년도, 13년도 남직원과 여직원을 봤을 때 인상폭이 여기서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가령, 제가 글씨를 잘 못써서 약간 희미합니다마는 여직원 같은 경우 10년도에서 11년도는 9만 7400, 11년도에서 12년도에는 2만 320원 그리고 12년도에서 13년도 인상폭이 가장 컸던 때는 급여 인상폭이 4만 1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연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직시하시는 사안은 단순하게 우리 시청 용역에 대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하시면 청소용역 임금 조사를 저희가 샘플로 했어요. 보면 김포시청이 반장은 빼고 176만 9000원이고요. 우리병원 같은 경우가 123만 원, 홈플러스가 130만 원, 클린기동대가 180만 원인데 거기는 8시간 플러스 야근 4시간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고양시가 170만 원, 파주시가 138만 원이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견줘볼 때 우리 김포시에서는 홈플러스나 우리병원 기타 지자체보다는 급여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혹시 과장님, 정부에서 제시한 2015년도 3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최저생계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05만 원이고, 3인 가구가 135만 원, 4인 가구가 166만 원이에요. 상대적으로 이런 홈플러스나 다른 데 병원에서 일하는 부분에서 높다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춘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아까 말한 전체 계약금액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시청에서 쥐고 있다면 업체에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수익에 대한 부분은 고려가 돼야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김포시청에서 일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더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면서 아까 말한 12년도, 13년도에 전체 계약금액이 대폭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는 연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관철시켜 가지고 전 적어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 인상폭 정도는 매년 반영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은 후생복지 측면에서 좋은 말씀, 음지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사안은 아니고 클린기동대도 연결이 됩니다. 클린기동대가 8시간 하는데 플러스 4시간을 해야 180만 원.

정왕룡위원

이런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해제가 됐다 다시 고용이 되고 그렇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분들은 퇴직금이 있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렇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달 치는 적립했다가 지급해 주는 거죠.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은 이런 거죠. 뭐냐면 1년 단위로 취업했다가 해고되고 다시 재취업되고 해고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해고라는 표현보다 실직이라는 표현이 좋겠죠, 업체가 바뀌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연속성 가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보통 퇴직금이라는 개념은 10년, 20년, 30년 계속 근무하다가 그런 부분에서 퇴직을 할 때 나름대로 하나의 일정정도 목돈을 받아가지고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렇죠.

정왕룡위원

이런 경우에서는 실제로 시청 산하에 있는 다른 일 하시는 분들하고 위탁업체에 주는 분들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정왕룡위원

단순 비교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소 직원 분들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나름 우리들도 전문직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든 안 되든 간에 적어도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이고 시청 요소요소에 어디가 지저분하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지 하는 부분들을 오랜 생활 속에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적어도 김포시청에서 환경미화 일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고양시나 일반 병원, 아니면 일반 대형할인점보다도 자존감이 높고 대우받고 있다는 부분들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엔 노동의 나름대로 활력소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구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금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우리가 쥐고 있다면 전체 총액부분에서 나름대로 이분들이 위탁업체 소속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위탁업체지만 일하는 곳은 김포시청이에요. 김포시청 소속이나 다름없다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존감을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후생복지 측면에서 사무실 공간도 편안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자주는 아니지만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야유회 가시는 데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정왕룡위원

그 내용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봐야 할 거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는데 청사관리계장이 담당업무를 한 지 오래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인건비에 대해서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시는 측면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을 했다 노력을 했다 이런 측면인데 그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이라도 인상해서 고생하시는 만큼에 대한 대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부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열두 분인데 반장하고 남자 셋, 여자 아홉 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퇴직하시고 나면 들어오시겠다는 경쟁률이 상당히 센 편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만큼 김포시에서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취지, 적어도 공무원 인상폭 정도는 나름대로 연간 계속 적용이 되면서 예측 가능한 생활에 대한 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무리 지으면서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그 부분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제가 자료를 찾아야겠네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지금 몇 대가 돼 있는 거예요? 현황 좀 설명해 주시죠. 매점 자동판매기 운영현황 좀, 지금 사회복지과에 했기 때문에 갑자기 자료를 준비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계장님께서 잠깐 개략적인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황석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시설 내 자판기는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승인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시청의 2대 자판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동 앞에 1대하고요, 농협 옆에 1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장애인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가지고요, 장애인분들한테 모집을 해서 점수에 따라서 수익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 2대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2대 관리하고 계신다고 보고하신 거죠?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것을 사회복지과에 행감을 요청했을 때 그 자료를 취합해서 사회복지과로 건네줬나요?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그 자료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뿌려가지고요, 저희과에서는 저희 것만 제출했습니다. 총괄 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매점은요.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저희는 시청 매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공공기관 내에 특히 시청에서 2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매점과 자판기에 대한 장애인 우선배정에 대한 공고, 심사, 개략적인 현황들을 다시 한 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황석환청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어제 도시공사 행감을 하면서 야탑광고판이나 아니면 거리의 지주식 간판이나 이 부분들이 김포시 행정재산 맞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게 봐야죠.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도시공사와 김포시가 사촌 간이냐 육촌간이냐 팔촌간이냐 우습게 질의 드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산하기관으로서 협조될 여러 가지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는 건 맞는데 재산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야탑광고 그리고 지주식 간판들이 학운2산업단지에 대한 도시공사 광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산업단지 시네폴리스를 진행하면서 서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재산의 권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쉽게 관리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도 정확하게 회계처리나 재산관리 측면에서 김포시하고 정확하게 해라, 명확성을 가져라라고 주문했거든요. 과장님, 기회 되시면 그리고 광고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도시공사하고 광고판에 대한 관리, 또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위원장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부서별로 관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고 일반재산일 경우 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그런 전반적인 측면을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런 사항을 기준을 잡아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춘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동익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동익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동익 시민봉사과장 기립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김포시 시민봉사과장 박동익.

정하영위원장

박동익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박동익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자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화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인 사) 강남수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박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363쪽,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하셨어요.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상반기 조사결과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네, 나왔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좀 자료를 올려주시지 그랬어요. 한 말씀 해 주시죠.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동익입니다. 1차 조사는 4월에서 5월, 2개월 동안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개인당 2번씩, 2번 이상 질문하는 것으로 해서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친절도 조사 결과는요?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친절도 조사 결과는 저희 전체적으로 83.8%로 되어서 친절도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사항목은 뭐였어요?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조사항목은 맞이 단계, 응대 단계 그다음에 끝맺음 인사 단계 3단계로 돼서 수신의 신속성 또 인사 여부, 대답하는 데 발음이라든지 또 응대태도에 있어서는 경청,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했고요. 끝맺음 말은 끝맺음 인사 예를 들면 끝맺음 인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께서 전화를 먼저 끊으신 다음에 끊는지, 상대 쪽에서 먼저 끊지도 않는데 저희가 먼저 끊는지 이런 세세한 것도 조사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친절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시민봉사과에서 개선해야 될 그러한 조사 결과도 있나요?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아무래도 인사단계, 첫인사나 끝맺음 단계에서 별 이상은 없는데 경청단계에서 답변, 서로 간의 질문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이해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든지 응대태도가 좀 그런 쪽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표정으로 또 말로 민원을 처리하는 정말로 김포시의 얼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시민봉사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동익 과장님 계시지만 더 높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박수를 쳐주는 그러한 시민봉사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지금 여권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늘어나는 부분들이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여기 여권업무 자체가 김포에 생겼다는 거리적 요인 때문인가요?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08년 4월부터 저희가 여권업무를 여기서 직접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뿐만 아니라 여권은 전국에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분들이라든지 근교에서, 또 저희가 빨리 처리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 많이 오시니까 저희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조금 업무 강도가 세지겠네요.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그래서 하루에 한 80여 명에서 100여 분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만드는 게 신원 파악부터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거기에서 좀 인원들이 대기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처리하기에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창구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직원들의 민원을 접촉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심할 텐데요.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하던 업무다 보니까 자기들이 노하우도 있고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시민봉사과 아니면 일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거나 자료를 떼다 보면 컴퓨터 사양이 참 많이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현재 업무를 보기에 사양 자체가 무리함은 없나요? 업그레이드 여부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저희가 PC 부분은.

정왕룡위원

팀장님이 한번 답을.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처리사항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구연한 이런 것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원실부터 교체를 해드리기 때문에 PC 전체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정왕룡위원

궁금한 게요, 일선 업무창구하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갖고 계신 컴퓨터 사양이 서로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창구 것을 좋은 걸로 하는 걸로.

정왕룡위원

창구 쪽이 더 좋습니까?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네. 민원을 아무래도 빨리 처리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성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익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