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5

회의 전체 보기 819턴

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교통행정과, 도시철도과,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구 국장과 노순호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구 국장과 노순호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구 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구 안전건설국장ㆍ노순호 안전총괄과장 기립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 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김포시 안전건설국장 여성구.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순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만준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관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은정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홍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노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역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했던 철책제거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소송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순호입니다. 소송은 현재까지 7차로 변론했고요. 1차 심의는 12월 4일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2월 4일?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한 번도 어떤 결론이 나온 적은 없네요? 그렇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변론만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재판 결과는 결과이고 이 철책제거 관련해서 김포시의 입장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 문제가 삼성SDS하고 소송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애당초에 저희가 군부대에서 제시한 ROC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소송 걸었습니다, 삼성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변호사측에서는 지금 현재 소송 중인 사항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불리한 입장이 되겠다. 뭐냐 하면 지금 사실적으로 따지면 소나장비, 수중음파탐지기 자체가 현재 평가에서 불합격 받은 거거든요,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작전 개념을 다시 수립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군부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항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다시 시작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착오가 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시에서 하기에는 무리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저희 홍철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인 국방부나 방사청이나 합참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현재까지는 소송이 1심이 되는 걸 보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보고 그 이후에 진행토록 하는 걸로 사단하고 국방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얼마 전에 미국인이 월북을 하려다가 붙잡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국방부에 철책제거 변화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먼저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홍철호 의원님께서는 작전 개념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사단이나 합참에서 이렇다 할 얘기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고촌 시계에서부터 일산대교에 있는 9.7㎞인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까지 철책을 제거하는 국방부의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얘기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국방위원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좀 협의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철책제거에 대한 소망이 김포시민들한테는 되게 간절하잖아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철책제거 이후 한강변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기도 해야 되지만 저희 시가 뭘 주도해서 하는 그런 거는 저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국방부에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은 해 주셨는데 군부대 이전에 관한 문제도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가야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김포에 하천정비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나진포천을 비롯해서 하천 정비한 이후에 하천변에 수변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조사된 그런 건 없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천정화활동하고 식물, 그러니까 유해식물 제거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하신다는 거는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 주변에 기존의 토종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외래종이 수변을 다 잠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을 뿐이지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이나 이런 쪽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에다가 저희가 물어봤는데 현재까지 자료는 없고요. 앞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4대강 주변에 지금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가시박이라는 나무가 강 주변에서 서식하면서 생태계를 초토화하고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시박이 식물은 아니지만 단풍잎돼지풀, 환삼덩쿨 이런 식물들이 번식을 하면서 생태계를 좀 변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부서에서 좀 어차피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소관 부서에 있잖아요? 그렇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하천의 정화와 더불어서 생태계 변화도 주시를 하시고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는 게 맞죠?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셔서 수변생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외래종으로 인해서 토종이 초토화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 유수지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구래동주민센터 앞쪽에도 유수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LH로부터 인수를 받지 않아서 시설이 있기는 하나 아직 인수받으신 건 아니시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아직까지 6군데에 대해선 안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그쪽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가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수풀이 우거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변 인근에 계신 주민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범지대화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수지라는 게 비가 왔을 때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거지 평상시에는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9군데가 있고요. 앞으로 6군데는 추가 지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도시 건은 앞으로 사용하게 되면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중복지정을 해야 돼요, 공원 같은 거나 체육시설로 중복지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중복지정이 안 돼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고요. 현재는 9군데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많아요. 1년에 1000만 원 갖고 하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비 같은 것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지금 현재는 9군데가 현재 4만㎡가 되거든요, 기존 현재.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신도시 건을 16만㎡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원관리도 중요하지만 유수지관리도 공원관리 차원에서 이게 아마 중복지정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산책로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이 부분이 구래동이나 이런 신도시 인근의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스포츠시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복지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다른 데도 이렇게 유수지를 스포츠시설로 활용을 해서 평상시에는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는 유수지로 활용을 하는,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관련부서에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걸 세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을 공원녹지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보시고 또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도 하셔서 그냥 유수지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스포츠시설로 이용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을 하고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집 71페이지인데요. 배수펌프장 인력운영 현황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이 계시고 기간제근로자들이 계시고 이게 12개의 배수펌프장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12개의 배수펌프장에 다 인력이 충원이 되시는 건가요? 계속 상주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움직이시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배수펌프장이 사실 현재까지는 농촌지역에 위치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기 때는 주로 나가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데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앞으로 도시화가 되면서 상주근무하게 됩니다, 필요성이. 그리고 현재는 1,000㎾이상인 건물은 실질적으로 상주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주해 있어요. 펌프장에 있는데 다만, 저희 펌프장에 있는 전기안전관리자들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근무할 수가 있지만 기간제 같은 경우는 2년뿐이 못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총 17군데 있는데 여기 12개만 있어요. 조그만 거 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력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상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지만 앞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유지보수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사부서하고 타협을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거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운양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펌프기기 한 대에 10억짜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근무자가 제대로 없다는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원래는 또 이런 부분들이 24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그런 상황, 비가 온다든지.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도시화 되면 도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는 안 서고요, 주간근무만 서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예보있을 때는 24시간 서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기간제근무자도 일부는 줘요. 주는데 다만 2년마다 그만두게 되다 보니까 애착심도 없고 오는 순간부터 그분들은 보수도 적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바뀌다보니까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인력을 좀 저희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타 시ㆍ군의 예를 들어 보면 적어도 2, 3명 정규직들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규모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조차도 없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항상 안전에 대해서는 중시를 하면서 이렇게 인력배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등한시 하게 된다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배수펌프장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화되면서 점점 더 중요성이 생기는 만큼 인력충원에도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신곡수중보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온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신곡수중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완전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가동보 개선을 중앙으로 설치하는 이렇게 했을 때도 경제성 분석, BC가 1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거 중앙으로 이전하는 거 모두 긍정적인 게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곡수중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김포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제한이 있었잖아요. 어로행위 제한이라든지, 생태변화라든지, 퇴적층이 육지화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말하자면 김포에는 별로 득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거의 한 26년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에 따라서 이게 좀 김포에서는 긍정적으로 신곡수중보를 옮기던가 아니면 철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에 수중보 이전에 대한 용역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수중보 이전을 하성면 석탄리 쪽으로 옮기는 걸 하다가 워낙 환경단체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도 많이 건의했고 이런 부분을 수중보 이전에 대한 거는 국책사업, 국가에서 해주기 전에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대한하천학회에다 용역을 줘서 수중보 이전에 수중보 제거에 대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지하수위라던가 대한하천학회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지하수의 영향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펌프장 그 외의 비용. 또 하나는 취수장, 상수도 취수장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얼마 전에 아마 토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돌연 취소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이렇다 할 내용이 없고요. 날짜도 아직 잡힌 게 없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수중보가 없는 게 당연히 좋죠. 저희도 그런 의견을 갖다가 국토해양부에도 냈고, 또 서울시에도 냈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이렇다 할 얘기가 없고 수중보에 대한 시설을 현재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시설은 1988년에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안보차원이나 아니면 농업용수확보하고 그다음에 한강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재원을 들여서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철거에 대한 논란은 아마 서울시에서 용역하고 있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서울시에서도 이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 입장에서도 철거에 대한 부분은 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서울시와 공론을 해서 같이 이끌어 간다면 수중보를 철거하는데 좀 더 빨리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이름 만들 때부터 좀 그랬습니다만 김포시 모든 안전문제를 총괄하시나요? 여기서.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는 관리하는 데고요. 보통 일반점검이나 시설점검하는 주체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과에서 총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모든 안전문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있나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본 대명항 어선 불법개조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해보셨나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주체인 수산과, 농업기술센터하고.

피광성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부서 통해서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한다고.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세월호 사고가 있은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또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만, 한강철책제거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2012년인가요? 총선 전에 잠깐 국회의원 공약사항으로 내걸어서 잠깐 걷는 시늉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걷었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1.1㎞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은 하나도 없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지부진하게 소송이다 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김포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소송결과에 따라서 원고가 이기든 피고가 이기든 두 가지로 나오겠죠. 그러면 1안, 2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송은 법적으로 협상형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하자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일단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혼자만의 판단입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랬을 때 그다음에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드맵을 갖고 계세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결과가 아마 저희 시 쪽에 유리할 걸로 판단되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재추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추진하기는 맞지 않고 모든 ROC나 작전계획에 있어서는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서 하도록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요, 추진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여태까지 지켜본 바로는 추진이 시에서 정말 의지가 있는 건지 그것조차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걸 조속히 걷어서 한강하구를 시민들한테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조금 약하지 않나 위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 및 실적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2014년에도 보면 하천정화활동, 유해식물제거활동, EM 찰흙공 투여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크게 활동한다고 보기에는 정말 원취, 하천을 살리기 위한 정말 제대로 된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예산 관련 문제도 있겠죠.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뭐 하천 쪽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고 국이나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과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EM투여기가 계양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관리 감독하시나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저희 EM투여기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이 발족되면서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현재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요. 국장님, 이 부분도 하천에서 어느 한 부서가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환경과로 한다니까 자꾸 이원화시켜서 서로 떠미는 식이 아닌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EM투여기를 관리하시는 목사님을 뵀는데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하다, 자기는 정말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 보고 싶은데 서포트해 주는 부분이 너무 미흡하니까 자기도 힘에 겨워서 포기할 지경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 보시겠다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태껏 EM투여기에 대해서는 하천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살리기운동 또 환경이 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을 다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한강하구 수로관리는 또 어디서 하나요? 누산수로나 전류리수로 같은 경우에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농업용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지역개발계획, 건설도로과 접경지역계에서 합니다. 접경지역개발계.

피광성부위원장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연계된 사업은 거기서 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낚시단속도 그쪽 부서에서 합니까?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농업용수로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수로에서 제가 지나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쭉 서 있길래 왜 그런가 가서 봤더니 낚시들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의 취미생활, 휴일 여가활동이라고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낚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뒤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가서 거기에 떡밥 같은 거, 라면 끓여먹고 그다음에 거기에 납을 달지 않습니까? 그걸 납봉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는 생태계에 참 안 좋은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단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김포시에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없었는데 작년 말에 저희 과에서 한강하고 봉선포천, 계양천, 포내천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금년도보다는 조금 더 세워서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고요. 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될 부분이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낚시꾼들이 다른 데와 달리 가져가면 좋은데 안 갖고 가고 버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로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곡수중보철거 문제, 지금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용역결과로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중간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언론에는 나온 걸로.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언론에는 나왔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최종은 안 나왔고요.

피광성부위원장

확인해 보신 건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오보네요. 우리는 최종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래서 조속히 진행될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중간보고서 나오고 토론회를 하고 있었고 김포에서도 한 번 하려고 했다가 돌연취소가 됐습니다. 날짜는 아직 잡힌 게 없고요. 결과물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중간보고서는 나와 있고요.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확인은 하신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언제쯤 나온다고 그러나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피광성부위원장

계획이 없어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날짜가 안 잡혔단 말씀이죠.

피광성부위원장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대한하천학회예요? 거기 뭐예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서울시에서 준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피광성부위원장

문의를 했으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거를 답변을 못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절차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용역을 할 때는 용역기간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거는 아셨을 거 아니냐고요.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아까 신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포시 입장에서는 완전 철거가 되든지 가동보 개선을 하든지 가부간에 빨리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한강하구에 나가보면 현장에 국ㆍ과장님들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퇴적층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갈수기 때는 아마 걸어서 한강을 건너갈 수도 있을 정도가 아닌가? 그 부분이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어민들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배가 걸려서 나가지도 못하고 퇴적층이 쌓임으로써 어류들이 산란을 못 한다고 그래요. 또 어업소득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고 이따 건설도로과 할 때 준설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긍정적인 거고 국토해양부나 고양시에서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또 용역은 줄 수 없으니까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받아서 같이 협력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신곡수중보가 제 소망으로는 빨리 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 방향으로 잡고는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서울시의 추진현황, 박원순 시장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제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하시면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우리가 안전한 구호만 외친다고 안전한 거 아니죠? 안전총괄과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걸 점검하고 이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더 앞서서 안전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 개개인이 지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어딜 점검하거나 모의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안전을 좀 더 앞서는 그런 김포시에서 총괄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5쪽 진정서, 고창천정비사업 편입에 따른 보상금 관련 민원 또 사유지 수용 보상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취지는 진정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알아보고, 또 미처리 된 것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인데 제목만 적어서 제출하면 어떻게 진정민원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처리가 불가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처리 결과를 공문서 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사업하면서 보상에 관한 것이 적다, 많다 그런 얘기인데요. 적다는 얘기죠. 답변으로 했기 때문에 완료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87쪽 하단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마을도로 지적도로 이설 요청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을도로를 보면 지적도로로 이설 요청한 것이 있는데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고요. 취락구조한 마을이 있단 말이죠. 취락구조한 마을이나 패키지한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그거는 건설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따 건설도로과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거는 건설도로과예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도로는 그쪽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피광성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EM있죠. EM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EM은 유용미생물입니다. 처음 만든 데는 일본에서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 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거의 축산용으로다가 제조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거기는 BM이죠, EM이 아니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BM인지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그걸 이용해서 환경과에서 EM과 비슷한, 유용미생물이기 때문에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하천에 유용미생물을 떨어뜨려서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여기 EM흙을 제작해서 투여하는 그래서 피광성 위원님도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EM에 보면 우리 그 EM이면 유용미생물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서 가는데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EM의 효과는 악취제거, 공기정화, 수질정화 그러니까 물을 맑게 하고 또 환경정화,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본 위원이 EM을 모든 면에서 쭉 뽑아갖고 와 봤어요. EM이 우리 김포 안전건설국에서 하천 이런 데 EM을 활용한다고 하길래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서로 중복되거나 또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과별로 그렇게 해 갖고 될 수 있으면 이게 하천살리기는 여기서 하는 거고 또 어디 환경과?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취지가 하천을 살리는, 환경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과에서는 사실 취수용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환경과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처음 시작을 할 때에는 저희 계양천치수공사 하면서 그런 거에 하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주로 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환경과에서 할 부분이에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하천살리기를 환경과에 이관시키지 안전총괄과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천은 어쨌든 간에 시에서 어떤 과가하든 간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업무가 이관돼 있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1초면 될 걸 2초가 될 수 있고 3초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별로 연계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원하는 거죠, 우리 시민들은.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다시 한 번 EM을 활성화해서 EM이라는 유용미생물로 우리 몸이나 토양 뭐 여러 가지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이나 모든 걸로 가려고 해도 EM을 활용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피광성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원래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개인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에 연연하지 말고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EM이란 부분을 하천에 투여해서 효과를 보고 뭘 한다면 전체적으로 옆의 과나 어느 공무원이나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반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79쪽이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 살펴보시면 중간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3개가 있더라고 요. 계약업체가 청운이엔씨하고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 2건 이렇게 해서 총 3건인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 업체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도급액 2200만 원,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사실 여기의 2200만 원이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금액이 법적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건 아는데 여기를 선택하게 된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신청하는 데를 아무데나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내고 이렇게?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용역은 용역사가 김포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청운이엔씨라고 한 군데밖에 없고요. 밑의 두 군데는 시에서 이분들이 신청도 들어왔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줬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용역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체 중 설계변경 2회 실시한 사업현황 보니까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보니까 금액이 대개 설계변경의 목적이 물론 이유가 타당한 것들이 많은 데 금액 증액이 대부분인데 금액이 줄었어요.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죠?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하다보면 일부는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줄어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줄어든 부분이 공법 같은 거를 변경해서 줄어든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더 자세한 내용이?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줄어든 거는 공법을 변경해서 줄어든 거고요. 일부는 아까 그 와중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게 상쇄돼서 줄어든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노순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일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순서는 건설도로과 순서이나 도시철도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자합니다. 또한 도시철도과 감사 시작에 앞에 사무관계자의 증인출석에 관한 내용으로 김포도시철도건설사업과 관련 세밀한 감사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당시 담당국장이셨고 현재는 김포도시공사에 재직 중인 천효성 본부장을 사전협의를 거쳐「지방자치법」제41조4항에 의거 증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상기 감사일정 조정과 증인채택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헌규 과장과 천효성 본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헌규 과장과 천효성 본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헌규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헌규 도시철도과장ㆍ천효성 경영사업본부장 기립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철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철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재욱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입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들께서 하실 거라고 보고 저는 210쪽에 있는 환기시설 설치 장소 선정 시기 및 선정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변동 환기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그곳에 환기시설이 설치되기로 결정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저희가 도시철도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기본조사를 걸쳐서 공사발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됐다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 시기가 확정된 것이고 그 전에는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턴키방식으로써 설계와 공사가 함께 입찰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본조사라든지 기본계획상에서도 위치가 예정안은 그 자리였습니다만 기본설계, 실시설계에서도 그 위치는 변함이 없었고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 것은 2014년 3월 20일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2014년 3월이란 말이죠. 그곳으로 결정되기 전에 다른 장소와 비교 검토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부분 환기구는 노선의 일부입니다. 사실상 정거장과 정거장 중간에 필요한 급기시설인데요. 노선이 여러 차례는 아니고 노선에 대해서 결정하면서 그 지역들이 어떤 사유지의 최소화라든지 또는 개발의 최소화 이런 피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들을 검토한 바 현재 위치가 변함없이 그 자리로 기본설계나 기본조사 당시부터 그 자리가 적정하다고 계획됐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 그다음에 일괄 입찰방식인 턴키에서도 확정이 그 자리로 돼서 사업계획승인에도 그 자리에서 변함이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그곳 말고 다른 장소와 1, 2, 3, 4안을 놓고 검토 해본 사항이 있냐는 그 말씀이에요. 없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검토는 노선선정하면서 노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선에서 그 주변의 어떤 개발 상황과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볼 때 그 자리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노선에 있는 장소 중에 그곳 말고 다른 지역을 검토해 본 사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인 거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게 보기보다는 안을 잡은 사항인데요. 어떤 최종안을 내놓을 때에는 최종안이 나온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만 최종안을 내 놓고 공청회도 하고 또 확정되는 과정에 변함이 없었다는 것은 그 자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자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없으신 거죠, 다른 장소를 같이 검토해 본 적은 없단 말씀인 거죠? 그냥 그 장소로 정해서 밀고 가신 거죠?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답변 못하는 걸 보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민원이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들도 그거는 인정을 하죠. 어쩔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할 때도 많고 불가피하게 민원이 생길 때도 있고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그 장소 같은 경우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장소를 검토도 안 해 보고 그 장소를 그냥 선정해 놓고 주민공청회도 안 하고 의회에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강행하시겠다는 그런 행정의 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하게 질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청회 이 단일 환기구를 놓고 공청회가 아니고 전체 노선이나 또는 정거장, 차량의 성능, 수요, 사업비 등을 놓고 공청회를 합니다만 환기구의 위치는 내용에서 표시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선결정이라든지 또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렸진 않고 환기구의 위치가 여기입니다라고까지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지 못한 거는 저희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노선에서 하나의 일부이고 특히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은 환기구의 위치를 놓고 지금까지 보고한 바는 없다는 거는 사실이고 다만 보고드릴 때에는 노선과 정거장 위치, 노선마다의 수요, 차량의 성능, 수요, 비용 이런 거만 보고를 드려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하면 조기 개통 그다음에 건설비 축소 그거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에 정작 김포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주민들께서 길바닥에 앉아서 시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 행정은 전혀 없다는 거죠, 누가 봐도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아는데도.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기개통과 건설비 감축만이 아닌 시의 어떤 교통난 해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기개통도 물론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한강신도시라는 부담금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소송도 있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라든지 홍보라든지.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에 단지별로 고가에서 또는 지하로 변경되면서 이런 기간이 지연된다는 소송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정했던 시기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2018년 10월, 전 구간 지하로 확정된 것이 2012년 3월이고 공청회가 2011년에 했습니다만 전 구간 지하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합의를 해 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로 합의된 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계획에 맞춘 2012년 3월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된 이후에는 2018년 10월 완료라는 이것은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그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것이 곧 김포시 교통난 해소의 일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비도 우리 시 재정 LH부담이 아닌 LH비용 부담 이외의 시 재정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감축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나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당연히 감축을 하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건설비 감축과 또 시기에 대한 일실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조금 논리적 비약을 하시는데 지하 뭐 10년에 걸쳐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하화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죠. 그거를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도사업이라는 것으로 10년을 검증했다는 것은 두 번째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시내를 반드시 관통하게 됩니다. 시내를 가지 않고서는 도시철도에 대한 기능이 떨어질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내로 가다보니 주요 밀집지역을 거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김포 같은 경우에는 한강신도시의 개발지역이고 또 김포 구도심 안이 시가지가 형성돼 있고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통과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14번 환기구가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도시철도 사례라든지 또 도시철도는 시가지에 반드시 건설되는 것 등을 비추어볼 때 이 정도의 조건에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불편은 당연하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시설을 보완해 가면서 충분히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했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그 공사현장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수긍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저희도 도로 하부에 워낙 많은 매설물이 있다보니까 이게 토질도 사실상 김포 토질을 조사해 보니까 한 25m 정도가 점토질이고 사질토층으로 형성돼 있고 그 밑에 암반층이 나오는데요. 사질토층을 단단하게 견고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지하도로 하부에 수많은 약 15종 이상의 관로들이 매설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하려고 해도 지난번에 또 불미스러운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만 난방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전은 100%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주민들께서는 장소이전밖에 대안이 없고 다른 협상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결사반대하시는 입장이고 지금 열 분의 의원님이 계시지만 제가 아홉 분의 이전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장소선정이 부당하고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홉 분, 한 분을 제외한 90%의 의원이 찬성한 서명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달하려고 시장님 면담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요청했습니만 주민대표들과의 만남도 거부를 하고 자리를 이석해 있고요. 이게 지금 김포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주민들, 대표들을 피하고 안 만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국ㆍ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장소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이전을 물론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가 그 지역에서도 현재 자리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됐고, 또 이전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기간증가라든지 비용증가 또는 한강신도시 시민들과, 우리 김포시민 전체입니다만 특히 한강신도시 시민들을 입주를 위한 홍보와 반하게 되는 부분 또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장소에서도 가능한데 그것을 옮겨서 이런 문제가 또 야기된다면 그런 거보다는 현재 자리에서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 노선상에서는 더 어려운 조건도 사실상 많이 있다고 봅니다. 환기구는 그 자리에서 장비가 오고 가지만 지하터널을 보면 더 가까운 자리도 많고 또 다른 민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더 안전하게 하려고 토질과 공법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어느 장소를 검토하셨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전 장소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봤습니다만 이전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이전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이전할 수가 없다는 그 전제를 깔고 그냥 검토하는 시늉만 하셨다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어느 장소를 검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런데 장소도 장소지만 그 지역으로 옮기는 자체, 어느 지역이 됐든 옮기는 자체가 일단 사업계획변경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어느 자리가 됐든. 그게 최소한 9개월 내지 1년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장소를 어디 어디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구간이 게이트볼장도 있고, 5일장 자리도 있고 또 맞은 편 녹지자리도 있고 가운데도 이야기합니다만 버스공영 5일장 전에 화장실 있는 자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쪽 건너 쪽이면 된다는 의견들을 주민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너 쪽을 다양하게 봐도 일단 옮겼을 때에도 현재와 같은 위치에서 반경을 그려보면 반경범위 내에는 또 다른 민원 주택가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전을 한다면 그런 절차와 또 다른 민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도 또 같은 토질입니다. 유사한 토지질이고 그래서.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환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시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생겼든 간에 민원이 생깁니다. 그건 저도 100% 인정합니다. 하지만 민원의 양과 질에 따라서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검토하셨다는 부분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너 군데는 되는 거 같아요. 그곳과 지금 선정된 장소와 비교해 보셨을 때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장소가 적절하게 선정된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 선정된 장소 이전에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이 장소로 선정하셨겠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자리도 물론 주택가와 가깝고 또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고 어린이집도 인근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자리도.

피광성부위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기개통과 건설비를 줄이기 위해서 건설사의 입김이 들어가서 다른 장소도 충분히 검토도 안 한 상황에서 그 장소로 결정됐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부인하시겠지만. 그게 지금까지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의회에서 열 분 중에 아홉 분이 반대해도 위치 변경은 없다는 말씀인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간이라든지 비용증가라든지 이런 것이 또 따라 가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기간이 증가가 되면 차량이라든가 다른 타 공구, 5개 공구 중에 4공구를 다 스톱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 열차를 제작해 놓고 운영 못하는 부분, 또 한강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소송 부분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특히 여기보다 더 안 좋은 여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주민들의 밀집지역으로 보면 그 자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 자리뿐만 아니라 특히 106역 같은 경우에는 더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는 10m 이내에 있는데요. 거기도 토질상 발파량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심도는 한 35m 되고 여기는 한 50m 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거기는 역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도 발파라는 전제 그 조건은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이냐 아니냐의 경우는 시민들이 판단하시는데 해석을 달리합니다만 어떤 소음과 진동, 분진의 개념에서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역과 환기시설하고는 전혀 틀린 내용이죠. 물론 공사의 컨디션은 비슷하겠습니다만 그걸 바라보는 가까이 사는 주민들의 입장은 180도 다른 겁니다. 왜 그 부분을 인정 안 하고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역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 인근 주민한테 프리미엄이 있고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참고 있는 거지 지금 그쪽 역세권 사시는 분들도 만약에 그 자리에 환기시설 들어선다고 그러면 이분들하고 똑같이 머리띠 두르고 나옵니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근데 역 자리도 환시기시설이 있는 겁니다. 역으로 포장돼서 그런 거고요.

피광성부위원장

정리하시면 지금 환기시설 이전계획은 없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재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전하는 것은 더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 시 정책의 결정권자인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여기서 계속 입씨름 해 봐야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추궁하겠습니다만 혹시 국ㆍ과장님들 날은 점점 추워가고 있는데 길에서 시위하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가 본 적 있습니까?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노선결정에서부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가장 공사에 유리한 쪽, 물론 지금 위치선정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또 우려사항 또 역사와 환기구 문제, 유불리 등을 따져봤을 때 그런 부분 가지고 주민들도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지금 현재 환기구가 들어가고 역사가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전의 문제가 초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역사가 들어가고 환기구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봤을 때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사가 들어온다면 뭔가 프리미엄도 붙겠지만 환기구는 도움이 안 된다.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시가 어떤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들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시공사례가 없다면 모르지만 충분히 안전하게 다 건설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건 건설하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보다는 안전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 달라는 차원에서 우리한테 접근을 하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전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피광성부위원장

국장님, 그것도 제 판단으로는 앞뒤가 바뀐 말씀이에요. 안전문제에 대한 진단은 공사 시작하기 이전에 다 검증이 끝난 다음에 그거를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공사를 시작하셨어야죠. 지금 공사는 진행하면서 이제 와서 안전진단을 받겠다? 앞뒤가 바뀐 내용 아닙니까?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아니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환기구를 설치한다 그래도 안전의 문제가 담보가 되니까 그 지역을 선택해서 공사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제가 좀 전에 질의드린 것은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찾아가 본 적이 있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답변은 안 하셨어요.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그 답변을 대신하는 건데요.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안 가보신 거죠?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 그분들은 우선 이전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광성부위원장

만날 필요도 없다?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더 그분들을 설득할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피광성부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더 찾아가보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ㆍ과장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측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게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쭉 지켜 본 바로는 민원처리를 받아들이는 태도, 방식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님, 오늘이 며칠이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11월 25일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제가 협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김포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부담 협약서입니다. 김포시장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인 주택공사장님을 대리해서 황종철 본부장하고 합의한 협약서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전철사업비 집행계획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1조 2000억 원을 준다, 정액으로 준다, 연 4회 납부한다.” 그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행정감사자료 212쪽을 보더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2400억을 LH에서 김포시에 납부하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김포시는 1090억 만 필요하다.” 그러면 왜 2400억을 달라고 협약을 했죠? 왜 합의를 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협약을 함에 있어서는 1조부터 13개 조항까지 있는데요.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은 항 상 공정률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원칙을 2017년도 3조에 보면 조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 일단 2017년까지 공정을 짜서 공정을 집행하되 기본계획에는 2018년 10월 준공입니다만 거의 10개월을 앞당겨서 공정을 수립해서 비용 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변함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지거든요, 조기 준공이라는 것은. 비용에 대한 것은 결국은 공정률에 의한 비용 사업비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붙임으로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요. 이 내용은 당초 2013년도에 공정계획을 짤 때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1년을 앞당긴 공정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용을 공정률에 의해서 짜다보니까 금년에 실제 공사를 착공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 당초 21.7% 공정률이 12.7%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률이 1년 정도 앞당겨놨으니까 앞으로 분배가 됐고 두 번째는 비용이 이렇게 돼서.

인수

김인수위원장

과장님, 그런 내용은 전에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금년도 공정률은 1061억이면 금년 계획공정하고 2017년 완료공정 계획대로는 2017년 조기 개통에는 아직까지 확신은 못하지만 저희 당초 예정공정은 변함없이 진행을 하고 따라서 2014년도 1061억 수준이면 저희가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1000억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11월 25일 현재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고 한데 11월 중에 1000억까지 납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1월 25일입니다, 오늘 현재. 분기별로 기성에 따라서 대금지급을 하는데 지금 들어온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작년에 들어온 거 가지고 지금까지 썼어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 그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올해 10원이라도 들어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올해는 아직 부담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말씀이 다 부질없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협약서에 분명히 2400억을 LH로부터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거 김포시에서 스스로 1000억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분기별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분기가 1년이 4/4분기입니다. 그런데 분명 지금이 1/4분기도 아니고 4/4분기인데 1000억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억은 커녕 1000원도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언제 받으실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지난 때도 보고드렸지만 이달 말이나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12월 10일 전에는.

인수

김인수위원장

지금 이달 말입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어제도 사실 조율을 했습니다만 납부는 하겠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금액,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보내줬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12월 10일 이전에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 행정사무책자에도 11월 중 납부예정으로 써 있습니다, 1000억 내외. 지금 현재 1000억이 아니라 1000원도 못 들어 왔는데 과연 오늘까지도 안 들어 왔다면 약 5일 남았는데, 11월 중에. 그러면 이 책자 내용도 다 거짓말이란 내용이죠. 계속 연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전에 이것을 저희가 그 연도별로 토지공사에서 약 1조 2000억을 2017년까지 받아야 하는데 내년에 받아야 될 돈이 3050억이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조정한 것으로는 3400억.

인수

김인수위원장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올해 돈도 못 받았는데 이거 내년은 받겠습니까? 내년에는 더 큽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지난해 돈 가지고 썼는데 내년부터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률이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예정이 그렇다는 거죠. 시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연차별 부담금을 이 협약서에 의하면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대물로 보상받은 것도 있죠? 땅으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구별로 보면 1공구 대우건설, 2공구 한라건설, 3공구 대림건설, 4공구 현대산업개발, 5공구 한화건설 여기서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겠다는 회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재 주차장 용지를 저희가 대물로 181억 정도를 받았는데요. 저희 시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로 팔지 않고, 저희 시가.

인수

김인수위원장

지금 누구 맘대로 그렇게 협약서에 LH하고 김포시가 협약해 가지고 땅으로 받아서 이것은 지하철도 공사비로 쓰겠다고 LH와 협약하고 돈을 받아서 시공사에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땅으로 받아서 우리는 그냥 그 돈 안 내고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판단을 주차장 용지도 어차피 시에서 또 사야될 불요불급한 지역이고 그래서 시의 재정이 어차피 투자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주차장 용지를 물건으로 받는 것은 곧 시에서는 공공용지로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토지가 주차장이다라고 봤고 우리 시에서 어차피 또 재원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매입을 해야 될 토지고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그때 당시에 대물로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돼야 될 돈은 투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인수

김인수위원장

저렴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도시대책위원장이었고 생활대책용지상업용지조합장이었고 제가 도시행정을 전공했습니다. 그 자투리 땅 아무 쓸모 데도 없는 땅인데 그 땅을 도시철도 놓으라고 돈을 받기로 한 거를 땅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대림이나 대우에서 땅을 줘야 줘, 그 땅으로. 왜냐하면 땅으로 받았으니까요. 김포에서 주차장 용지 사야 될 것은 김포시 돈으로 사야 되는 것이고, LH로부터 LH공사 지하철도 대금으로 받으면 그 돈은 공사대금으로 지급을 해야죠. 땅으로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때 당시 취지가 LH에서 매각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철도로 인해서 활성화도 되고 또 비용도 예정비용보다 많이 증가되는 부분 등을 고려해서 저희 시에서도 매입할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신 약 181억 정도 분을 대물로 받았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한 토지의 용도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시의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주차장으로 봤고, 특히 주차장은 철도역과 연동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역 주변에 가능하면 공공용지를 취득해서 거기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즉 주차장과 역은 하나의 연동된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저희 시에서도 매입을 해야 할 부지고 최소한의 부지를 매입을 대물로 받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인수

김인수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거기하고 도시철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꾸만 연관시키지 마세요. 땅으로 받은 게 잘못된 거지 나중에 그 주차장 용지를 도시철도에서 나와서 주차장 용지로 이용하면 된다고 그렇게 다 따지면 강원도에 있는 땅 받아가지고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면 된다란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지 거기 철도역사랑 연계해서 주차장 용지로 사용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간 게 없습니다. 2400억 받기로 해서 1000억 받기로 했는데 11월 말까지 받겠다고 하고 10원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더 금액이 큽니다. 근데 “받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최선 다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이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답변을 드리면 그 세 가지가 올해에도 한 달여밖에 안 남았지만 수일 내로 세 가지가 모두 LH부담금과 내년도 비용에 대해서 수일 내로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인수

김인수위원장

만약에 올해까지 돈 못 받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만약에 LH가 안 준다, 11월 말까지도 안 줬어요. 계속 안 주면 어떡하실 겁니까? 올해 말까지 안 주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꼭 받을 거고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는데 자꾸만 받는다 그러고 지금 김포시민들은 LH와 협약에 의해서 시공비가 계속 들어와서 기성에 따라서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2400억인데 100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1000원도 안 들어왔는데 오늘까지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10월 말까지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매년 여쭤보는데 계속 안 들어오는데 12월에, 5일 후에 들어 온다는 12월에 들어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안 들어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12월까지 안 들어오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다른 안 들어온다면 특단의 방법을 또 찾아야겠지만 현재는 계획대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안 들어오면 저희 사업이 상당한 차질이 생깁니다, 사업 추진에. 현재까지는 그동안의 비용가지고 했지만 앞으로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차질이 생겨서 특단의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공에 대한.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니까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10월까지 1000억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또 11월 말입니다. 근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요. 왜냐하면 시공사는 돈을 안 주면 공사 안 합니다. 시공사 돈 없습니다. 시공사들은 시행사가 돈 주지 않으면 공사 안 합니다. 그거는 저도 의원 생활하기 전에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시공사는 절대 돈 안 주면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꼭.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니, 여러 가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게 작은 시청 앞에 길 파손된 데 메우는 공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따져서 대형프로젝트사업입니다, 조 단위의.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란 그런 말씀은 안 되고요. 조단위사업입니다. 김포시 역사상 조단위사업이 없었어요. 근데 안 되면 다른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김포시장님 개인사비로 쓸 겁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하셔야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반드시 들어오도록 할 것이고요, 반드시 그것은 받을 것이고 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전 자신 있다고 보고 있고.

인수

김인수위원장

여태까지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는 자신 있는데 지금까지 못 받은 이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101역 주변에 소음진동분야 이런 거 가지고 이견을 제기해서 그동안 그것이 해소가 10월 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징수 방안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시정질문라든가 각종 내용에 LH 101역 개착구간 소음진동분야를 이의제기해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기술분야가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꾸만 사이드로 논점이 흐트러지는데요, 그런 게 잘 됐기 때문에 준다는 얘기는 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얘기는 더 이상 필요 없고 비상 시 대책이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일인데 잘 될 거다, 꼭 받는다는 그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은 본인 의지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그걸 답변해 달라는 거지 “잘 될 거다, 얘기가 잘 됐다.” 거기서 어느 날짜까지 준다든가 아니면 김포시장이 개인 돈을 쓴다든가 아니면 우리 예산에서 특별전용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만든다든가 어떤 말씀을 하셔야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부분은 LH에서 반드시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11월 말까지 안 하면 소송 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월 말은 절차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협의한 결과. 그래서 12월 10일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어떡하냐고요. 자꾸만 논점을 흐리시는데 12월 말까지 안 주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소송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을 마련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주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소송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순조롭게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번 기간에 대해서 지연된 거는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더 거짓된 보고가 아니기를 저도 보고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인수

김인수위원장

과장님의 진실성은 믿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있다는 거죠. 과장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싶겠죠. 근데 상대방이 있단 말이죠, 줄 사람은. 근데 지금 이것이 계속 딜레이가 돼 왔는데 만약에 12월까지 안 주면 어떡하겠냐고 그랬더니 자꾸만 논점이 흐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될 때의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죠. 거기와 얘기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면 소송하겠다든지 다른 방법 있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금년 부분은 사업비 집행 차원에서 현금으로 받을 것이고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될 걸 대비해서 충분한 검토를 세우겠습니다.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 지금 말씀이 자꾸만 추상적으로 나가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지금 이게 친구 간의 약속도 아니고 2400억 못 받아서 1000억 받기로 했는데 지금 김포시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온지. 공사 잘 되고 돈 잘 들어와서 조기준공, 유 시장님이 약속한 조기준공을 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하고 있다, 돈 받을 수 있다. 안 주는데 용빼는 재주 없습니다. 아니, 소송 안 하면 어떡합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관련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LH로부터 받는 돈에 대해서는 지연되면 재정손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문서로 시달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소송의 방법도 있고 LH에 직접 저희가 그동안 시장님이나 또는 국장님, 부시장님 등 동원해서 많이 조율이 돼서 받을 시기가 돼 있는데요. 만약에 또 이렇게 늦어진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건 자신을 하고요, 또 내년에도 이런 일이 생길 것이냐 하는 것도 예측을 해 볼 때 그때를 대비한 손실부분은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네요. 해결책을 말씀해 달랬더니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한다는 말만 계속 말씀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송을 해서.

인수

김인수위원장

시장님 사비로 내겠다, 아니면 대출을 해 오겠다, 아니면 소송을 걸겠다란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진정성은 안 다니까요. 그런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지금 이게 애들 장난입니까? 지금 이거 1조 5000억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큰일나는 건데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잘 됐습니다. 12월 10일까지 꼭 받겠습니다, 상대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디서 빌려오겠다든지 아니면 공채 발행 요청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걸겠다든지 그렇게 답변이 나오셔야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계속했는데 안 주잖아요, 상대방에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금년도에는 분명히 받고요. 내년에 대안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참 답답하시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를 공사하는데 있어서 입찰방식을 턴키방식으로 한 거 맞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왜 턴키방식으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80조를 보면 공사비가 300억 이상의 경우에는 공사입찰방식을 기본설계 전에 국토부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토목공사의 경우가 약 9300억 돼서 5개 공구로 나누니 약 1300억～약 2500억 사이가 돼서 기본설계 전에 착수 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일괄입찰방식이냐 기타 그 밖의 방식이냐를 놓고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김포 철도의 경우 일괄입찰방식이 적정하다라는 분석을 해서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괄입찰방식이냐 그 밖의 공사방식이냐인데 일괄입찰방식이 저희 시는 적정하다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여기 증인으로 참석하신 (전)도시개발 천효성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턴키방식으로 결정할 당시에 도시개발국장을 맡으신 거 맞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효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턴키방식으로 결정했다고 그러는 데 이것 최종 결정권자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김포시장입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누구입니까? 턴키방식의 최종결정권자.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앙건설심의위원회는 법적 절차기 때문에 거기에 승인이 나야 진행이 되는 거고, 또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김포시장이 선택한 사항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렇죠? 턴키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김포시장입니다. 그렇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최종책임자가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도 아니고 김포시장님이 턴키방식으로 결정하셨습니다. 턴키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 턴키는 정확한 명칭은 일괄입찰방식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함께 포함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설계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고 그걸 포함한 시공까지를 포함한 일괄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턴키방식은 설계ㆍ시공ㆍ감리까지 일괄로 주는 것을 턴키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턴키방식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시공을 하며 스스로 감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것을 자기가 검사해서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부실시공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싱크홀이 난 지하철 9호선 그것이 감리를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나서 이번에 매스컴에서 크게 난리가 났던 지하철 9호선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턴키방식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분명히 시장님은 이것에 대한 모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고 지금 참여하신 (전)천효성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안 내지는 조언을 하셔서 최종적인 사인을 하셨을 텐데 왜 턴키방식으로 하게 됐는지 결정적인 이유를 그러니까 최저가 낙찰방식과 턴키방식, 건설방식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턴키방식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했는지 시장님한테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턴키방식으로 결정하게끔 보고를 드린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저희가 턴키방식의 취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지만 감리는 저희는 분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설계와 시공만 일괄입찰로 포함을 시켰고 감리는 별도로 해서 감리를 또 다시 선정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일괄입찰방식으로 시와 저희가 위탁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같이 검토를 했는데 4가지 정도 측면에서 유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법적으로 우선 턴키방식이 적정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목표 기한에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일괄입찰방식은 기간을 기타공사방식보다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고, 특히 비용 측면에서도 기타공사방식에 비하여 낙찰률은 높지만 공사완료 시기도 전체적인 통계상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를 대표로 찍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비용이 더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철도는 복합공정입니다. 터널은 단순공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거장이.

인수

김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고난도 기술과 창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턴키방식은 공기가 단축되고 경비가 절약되고 그것에 의해서 턴키방식을 결정하게 됐고 그래서 시장님께 턴키방식을 권유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또 말씀을 드린 게 창의적인 설계와 고난도 기술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 중단을 시키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논문 중에서 여기 논문 하나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턴키1이 있고 턴키2가 있는데 턴키1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고 턴키2는 실시설계 시공입찰입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한 것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1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가 줄어들 수 없다는 것은 학계나 전문가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기가 절대 줄어들 수 없어요. 턴키2로 하면 약간의 공기가 줄어들 수 있는데 턴키1을 했다고 그러면서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맞지 않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리고 턴키공사, 제 말씀 들어보세요. 턴키공사의 문제점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논문입니다. 공기단축이 곤란하다. 부연설명은 “실시설계 심의 전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조기착공이 곤란하고 한 노선에 턴키공사와 기타공사를 병행 발주 시 준공시기가 지연된다”는 것이 턴키방식의 문제점입니다. 자, 그다음 턴키방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담합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언론에서 하도 발표가 돼서 일반시민들도 들어봄직한 말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300억 이상 대형발주공사 정부나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공사를 조사해 보니까 턴키방식으로 한 것은 낙찰률이 90%에 낙찰됐습니다, 평균이. 최저가 낙찰제는 70%에 낙찰됐습니다. 그 차이가 20%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한 턴키방식은 본인들 스스로 감리를 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나고 턴키방식으로 하면 낙찰가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낙찰제와 20% 차이가 나는데도 턴키방식으로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서울시, SH공사, 경남도지사,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SH공사가 직접 기자회견해서 우리는 앞으로 절대 턴키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왜냐? 턴키방식은 입찰담합과 비리의 온상이다. 하면 기업들이 담합해서 들어오고 공무원들과 결탁해서 비리 저질러가지고 수십 명씩 구속되고 부실시공이 일어나기 때문이 턴키방식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앙일보에 나온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여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매긴 순서대로 나오는데 호남고속철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4대강 1차 턴키, 우리 김포시에 있는 경인운하, 잘 아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서울시 지하철 7호선, 부산지하철 1호선 이외에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 대부분 턴키로 한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의 사례로 10대 과징금을 매긴 순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우리나라 국내 도급순위, 건설순위 20위까지 이 과징금 때문에 회사가 흔들립니다. 담합해 가지고 한 2000억 남겨서 500억 과징금 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의제기하면 나중에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턴키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고심하고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김포시만이 이런 걸 했습니다. 지금 어느 시ㆍ도도 이 턴키방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서울시나 경남도지사나 SH공사가 절대 턴키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에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기단축이나 사업비 절약? 절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최저가 낙찰제로 했다면 턴키방식의 평균가인 90%와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가, 최근 10년간 대형 국책사업 한 것 다입니다. 20%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희 도시철도공사, 공사금액이 1조 5000억. 다시 말하면 20%면 3000억입니다. 김포시 예산 약 3000억 더 되게 김포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 돈을 쓰지 않았어도 충분히 LH가 주는 돈 가지고도 공사가 가능했던 방법입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왜 턴키방식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주장하셔서 김포시장님께서 잘못된 판단하게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례를 또 들겠습니다. 207쪽 보시면요. 과장님이 저 갖다 주신 자료와 똑같습니다. 저희 지하도시철도가 5공구까지 돼 있습니다. 1공구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해서 5공구까지 있는데 낙찰업체에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습니다. 대우건설 94.93%, 한라건설 98.8%,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94.46%, 5공구 96.72% 물론 3공구 73.8%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죠? 노선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 73.8%를 빼면 약 95%가 넘어갑니다, 낙찰률이. 이것은 누가 봐도 담합행위라고 의심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의원되기 전에 시민단체에서 이거를 제기했다는데 지금까지 턴키방식에서 95% 이상의 낙찰률이 나온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 본 결과 담합하지 않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담합과 비리의 온상인 이런 방식을 어떻게 최적의 김포 도시철도 방식이라고 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최종결제가 났는지 의심스러운데 국장님부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 턴키방식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안 하셨는데 턴키방식을 한 이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철도사업단에서 전문가들이 그러한 안에 대해서 심층검토한 안을 저희한테 제시해서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시장님께 진언을 올렸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유가 이미 도시철도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 당시에는 벌써 신도시가 입주가 다 됐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기반시설의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된 민원이 철도사업이 빨리 결정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김포시의 또 시민 대다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래서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철도기본계획에 보면 2018년도에 개통하는 걸로 계획이 다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에 맞춰서 개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최저가 낙찰제의 대표인 기타공사로 했을 때에는 기간이 우리 턴키방식보다는 한 1년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그 공정을 보면 설계하는데 그 기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비용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낙찰률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그런 프로테이지 분석이 나오지만 결국엔 사업이 다 끝나서 정산했을 때 보면 기타공사나 턴키공사나 사업비가 대동소이하다. 그 사유를 볼 때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공사로 하는 최저가 낙찰방식인 기타공사로 할 경우에는 설계를 시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설계할 때하고 차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전 기초조사가 부족됐거나 설계에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것 등등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됩니다. 그 통계에 의한 그러한 근거로 해서 볼 때에는 사업비가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업은 창의적 설계가 필요하다. 일반 단순한 도로포장보다 더 지하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다른 역사와 연계되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창의가, 민간의 창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된 사유로 그 장점을 살려서 턴키방식으로 제시했고, 또 이것은 대형공사 입찰방식 선정을 심의할 때도 국토부에서도 이와 똑같은 차원에 이 이상의 전문가들이 심층검토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타공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비교 검토했을 때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건설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는 턴키방식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심의 결정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구마다 딱딱 두 개씩밖에 입찰 안 했어요.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풍림산업 빼놓고는 진흥기업도 마찬가지군요. 고려개발 이런 것들은 들러리고요. 볼 때 낙찰이 된 회사는 10대 기업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현재 도급순위. 어떻게 이렇게 입찰을 딱딱 공구별로 2개씩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낙찰률이나 참가업체로나 여러 가지 볼 때 담합혐의가 농후하다고 보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누구나 의심이 있다는 것보다는 확정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런 의심이 든다면 자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합에 대한 것이 근거가 확보된다면 저희도 물론이거니와 제소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2013년 7월 5일 현장설명을 할 때 당시에도 저희가 담합에 대한 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4대강이라든지 인천 2호선 등에서 담합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바가 있었던 회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담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행정처분은 확실히 처분할 것이다. 담합이 없도록 하라는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할 때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거가 저희도 확인이 되면 얼마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낙찰업체 중에서 전액 과징금을 낸 회사가 있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처분을 받은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의 여기 5개 회사도 대부분 처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납부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우리나라 도급순위 20위에서 과징금을 안 받은 회사가 단 한 회사가 없습니다. 항상 담합합니다. 그래서 항상 과징금을 냅니다. 왜냐하면 돈이 남으니까요. 과징금을 내도 남으니까 계속 불법을 저지릅니다.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니까 받아서 하청주면 되니까 하청을 줄 때는 최저가 낙찰제로 합니다, 턴키로 받아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래서 한 2000억 남기면 500억 과징금 내면 1500억 남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예를 들면 여기 하지 않았지만 지하철 9호선 부실시공한 삼성물산 과징금 6번 냈습니다, 최근까지. 여기 낙찰된 회사들 맨날 호텔에 모여서 턴키방식할 때 담합행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용에 따르면. 자리에 앉아서 담합행위를 논의할 때도 도급순위 1위부터 2위까지 순서대로 앉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해서 낙찰자와 들러리 응찰자를 정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건 100% 담합이라고 의심하는데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란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까지 도시철도에 관한 입찰방식의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중앙건설심의위원회로부터 턴키방식으로 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했다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제안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턴키방식으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결정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중에 두 번째로 중앙건설심의위원회 권고서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턴키방식이 좋다는 권고에 의해서, 전문가들 집단인 권고에 의해서 결심을 하게 되고 그것을 시장님께 결재를 얻은 거니까 그에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전에 그러니까 일괄입찰로 할 것이냐 그 밖의 공사로 할 것이냐를 법에서 먼저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서류는 법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권고서류가 아니고.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니까 턴키방식을 결정하게 된 근거서류 일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이하 계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답답해요. 뭐 어떻게 해결책은 없는 것 같고 또 직선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이해는 하지만 그런 모든 부분이 서로 소통하고, 피광성 위원이나 위원장이 질의하는 부분을 종합해 보면 답답하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공사하면서 안전은 사회 이슈화 돼 있는 거 아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오늘도 방금 전에 한 13시경? 사우지하차도 입구에서 공사하는데서 펜스가 넘어져서 행인 1명이 다쳐가지고 치료 중인데 알고 계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조금 전 한 두 시간 전에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정말 곱지만은 않잖아요, 도시철도가. 그런데 이렇게 안전사고까지 일어나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향후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여하튼 죄송합니다. 우선 사고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가 아침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다시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안전교육은 구호와 문자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안전, 안전 계속하지만 사고는 항상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안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부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고정이 잘 돼야 되는데 잠깐 뒤돌아서는 사이에 장비가 돌아가고 이러는 서로 간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대한 이런 뒤라든지 또는 장비 또는 현장에 비치돼 있는 기자재들 이런 것들을 잘 보관되고 이용하고 나서도 현장을 깨끗하게 잘 정돈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은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나부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전은.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내 일이라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긴장하고 그래야 안전불감증에서 우리 국민이 벗어나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공사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안전에서 벗어나는 그런 도시철도공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205쪽 역사 및 환풍구 설치에 따른 도로정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장 위치마다 차선이 급격히 줄어들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끼어들기를 하고 끼어들다가 사고가 빈번한데 걸포동 앞 역사의 경우 강화에서 서울 방면으로 공사 주변 한 개 차로가 축소되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동시에 좌회전 차량과 겹치면서 차량 정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먼 거리부터 주변 차선을 축소하면서 공사장 주변에 지금처럼 정체가 심화되는 건데 근본적인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역사자리는 보통 사거리에 많이 설치되고 나머지 중간에 환기구도 있습니다만 내년 한 3월에서 4월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요. 도로 하부에 관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로를 전부 매달기를, 땅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찾아서 전부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먼저 관로를 어느 관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깊이에 있는지를 정확히 찾고 그다음에 하부에 빔을 걸어서 고정시키고 복공판을 깔게 되는데요. 그게 도로하부에 있다 보니까 도로를 한 두 차로씩 계속 조정을 해가면서 위치를 바꿔 가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찾고 고정시키는데 빠르면 내년 3월 정도에서 4월 그때 현재 상태의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복공판을 깝니다. 그때까지 복공판을 깔게 되면 그 위의 도로는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그때에도 도로 측면에서 터널 공사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도로중앙에서 공사하는 데도 있고, 따라서 현재는 두 개 차로씩 막고 줄파기라고 해서 밑의 도로하부에 관로를 찾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계속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내표지판을 최소한 현재 공사장으로부터 두 개의 신호등 이상에서부터 신호표지판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거 안내표지판 방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인 거예요? 안내판을 설치를 한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실제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쪽에 안내표지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이 많고 힘드신 부분은 알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써주시고 또 도시철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의 진짜 도시철도로 인해서 교통의 윤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심사숙고해서 민원,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한 부분은 본 위원도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과장님께서 시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철도가 완공이 되면 운행을 했을 때 지금 두 량으로 계획돼 있죠? 최대 몇 명까지 탑승이 가능한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혼잡률 150%로 예정을 했습니다. 보통 200% 정도인데 혼잡률 150%라는 거는 1m, 1m에 4.5명 정도 서는 정도 기준을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까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로 밀도가 있을 때 약 235명 정도.

명순

신명순위원

차량 하나에?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니, 두 량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235명.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게 탑승을 했을 때 저희가 예정된 88,000～92,000 최대가 92,000인데요, 1일 수요가. 혼잡률 150%일 때 수송수요는 충족할 수 있다. 또 시간 배차는 3분 정도일 때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많이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도시철도를 공사하면서 사실 5개 읍ㆍ면 쪽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소외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면서도 3공구 주변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60만 김포시민을 위한 김포 도시철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도시철도에서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말인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60만은 저희가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김포시가 추구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59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으로 대략 추정했는데 그런 타깃을 인용을 했고요. 또 60만이라고 하더라도 수송수요나 혼잡률, 시간배차 등을 조정하면 수송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게 과연 두 량을 운행했을 때 출ㆍ퇴근시간, 첨두시간에 과연 그 많은 출ㆍ퇴근을 서울 쪽으로 하기 위한 승객들을 위해서 다 그게 수용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많은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는 그때 문제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도시철도나 이런 쪽에서 외곽에 계신 분들은 소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60만 시민을 위한 김포도시철도 안전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표현은 좋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너무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과대광고 뭐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선에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구도심 쪽은 국도를 밑으로 해서 노선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언제 변경된 거죠? 언제 변경했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노선이 조정된 것은 국도48호 밑으로 다 김포공항부터는 전체 도로 하부와 약간 측면으로 오는 거는 조정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시내.

명순

신명순위원

시내에서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거기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과거에 시내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우체국 있는 데에서 (구)경찰서죠, 거기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구)국도로 따라갈 것이냐 뭐 이런 제안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민간제안 창의성이라든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중앙으로 조정돼서 그것이 채택됐는데요. 그게 어떤 건설에서도 어떤 건축에 대한 심도는 한계심도를 넘었고 건축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고 유지관리나 운영에서도 곡선이 많을수록 궤도라든지 승차감이 불리한 것은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민간 제안한 것이 채택됐습니다. 저희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한 일괄입찰방식이다 보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3공구죠. 그거는 대림에서 설계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게 제안이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걸 받아들였다는 말씀인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기본 안으로 제안이 돼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서 국토부로 승인받은 과정이 있기는 한데요. 그때 제안된 것은 대림사에서 제안한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어떤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었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그런 것도 보면 약 거리로 볼 때 한 170여m 줄었는데요, 우회를 할 때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암반단가로 보면 제가 그것도 계산을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당 한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암반으로 들어갔을 경우. 토사로 갈 경우에 300～400억씩 ㎏당 되는데 암반의 경우에는 ㎏당 대략 터널만 봤을 때 한 150억 되는데요, 178m 정도가 줄었는데 그게 ㎏당으로 환산해 보면 한 25억 내외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게 가격 결정에 크게 적용을 했을까 하는 것은 저도 의문이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가격 결정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크게 좌우하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 완충지대로 가서 주민들이 사는 공동주택 인근에 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노선은 도로 밑으로 갑니다. 국도48호 중앙으로 터널이 가고 다만, 환기구가 도로 중앙의 지하 50여m 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환기구를 설치하면서 공사를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서 터널이 생기는데요, 환기구의 위치는 도로에서 하기 란 상당히 불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거는 그런데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옆으로 빠져 있는 부분인데요. 노선이 조정되진 않았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안 됐고.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는 아니다? 처음에는 완충지대가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국도를 따라서 가는 거 아니었었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 그거 국도 맞습니다. 아마 환기구만이 국도 옆에 있는 거고요, 노선은 국도를 따라 갑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노선은 국도를 따라 간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 근데 이쪽 시청 앞은.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는 완충지대로 가고 있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거기는 왜 그랬냐면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지하차도도 그게 밑으로 50m 이상 내려가는데 지하차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있습니다. 저희 노선을 보면 터널하부는 좀 깊이 들어갔는데 정거장은 노면과 가까워야 시민들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들어올려서 한 3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올라오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수직으로 내려가는 노선은 밑으로 35m 정도 내려간다는 말씀이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지점이 그렇고요. 평균적으로 더 들어가는 데는 70m 들어가는 데도 있고 90m 들어가는 데도 있고 평균 한 35m 정도 들어가는 데요. 시청 앞에는 노선이 약간 정거장이 있다 보니까 약간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올라왔고 또 시민들이 위에서 내려가기 위한 접근성도 있고 지하차도 밑에는 물탱크라든지 파일 등이 있습니다. 기초파일 등이 있어서 그 밑으로는 철거하기 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돌아나온 곳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언제 결정됐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특정노선은 저희가 기본조사 때도 그렇고 기본설계 때도 완충녹지대로 돌아갔는데 제안사도 그거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잘 몰랐고 그리고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도 국장님도 사실 모르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위원들도 모르고 그러면 주민들은 당연히 모르는 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기본계획단계에도 그 노선으로 갔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단계에 역사의 위치나 노선을 민감하게 안 봐서 그런 건데 그쪽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의 1m, 2m 왔다갔다한 것은 변한 것이 아니고, 다만 크게 돈 것을 직선화했다든지 이런 것은 변했다고 보는데 거기 시청 앞에는 노선이나 역의 위치는 변한 게 없습니다. 기본계획 공청회 단계에서부터도 변한 게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피광성 위원님도 3공구 환풍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지역이 공동주택 인근이고 어린이집 있고 경로당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시장님과의 주민대표하고 어떤 면담이나 이런 것을 몇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하신 적이 있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명이 오는 것보다는 5명 내지 10명 내외로 구성되면 언제든지 대화를 하겠다해서 한 10월 하순입니다. 그때 토의를 했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때 이후로 안 하셨다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대책위원회도 지금 조정이 됐다고 들었고요. 아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항상 대화를 하자, 또 감시단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현재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구성원도 전체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표를 선정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시장님 입장에서 주민대표 선정해서 와라, 만나줄 테니까. 그런 입장이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공사장 앞쪽에서 주민들이 매일 나오셔서 데모를 하고 계십니다. 환풍구를 다른 쪽으로 옮기라는 요구를 하시면서 계속 나와서 계세요. 그러면 이 주민대표를 만나서 대표들과 어떠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님 입장에서 그런 대표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만날 수 없다,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는 아직 형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현장에 나가셔서 시장님이 주민들을 만난다든지 그런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시장님이 바쁘지 않으실 거고 지나가시다가 한번쯤 들러볼 수 있고 대표들과의 협의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과 계속 만나면서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시장님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주민들도 그렇게 격하게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장 주변에 주민들이 계속 데모를 하시고 거기 앞에 나가 계신데 환풍구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주변에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게 마련이 돼야 되고 지금은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런 세륜시설이라든가 또 인근이 어린이집보호구역이에요. 그런데 수시로 트럭들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정말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주민들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그리고 공사장 주변의 펜스나 이런 것도 낮아서 공사하는 모습들이 다 보여요. 인근에 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그런 모습들을 뭐 소음이나 이런 공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아이들이 불안해 한다는 그런 말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보이면서 주민들한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를 환풍구를 옮기고 안 옮기고 이런 거를 떠나서 공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시에서 보여줘야지 시민들도 그걸 믿고 기다린다든지 이러한 마음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공사장 주변 관리인데요. 저희가 거기를 한 8중 정도의 차단막을 설치하는데 그게 완성되는 시기가 내년도 한 4월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52m 정도의 깊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25m가 점토층이고 나머지는 풍화토 암반인데 점토층이 직경 13m로 수직구를 뚫는데요. 외곽으로 약 30m, 35m를 펜스를 6m를 칠 건데 거기가 지난번에 기계가 한 40m 높이의 기계가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 쪽으로는 얕게 쳤는데 최종적으로는 6m 방어펜스를 칠 건데요. 그 기계가 빠져나갔고 이번 주에 6m를 다 완성을 시키고요. 내년 4월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거기가 25m 층을 두 단으로 토류벽으로 표현을 할까요? 에이치빔을 박고 보강을 하는데요. 이 공사가 이제 에이치빔을 다 박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치빔을 사각형으로 하나박고 원형으로 박고 그래서 사각형, 이 공사가 다 끝나기까지가 좀 시간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설명 저한테 먼저 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공사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공사현장 주변을 단속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민들과 그 얘기를 쭉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그걸 법대로 지켜가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시라는 말씀이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도시철도공사 착공이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출ㆍ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자료집 206쪽을 보시면 교통체증 해소 대책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신도시∼용화사IC연결도시 및 신도시 주변도로 조기개통 추진(LH와 협의)” 어떤 협의하셨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신도시 구간에서 한강로로 나가는 도로 중에 개설 중에 있는 게 뉴고려병원에서 용화사로 나가는 도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목표가 내년도 말이라고 합니다, 그 개통시기가. 그래서 2단계로 나누는데 국도48호까지 남광매운탕 있는데 거기쯤에서 IC가 붙고 다시 한강로에 붙는데요. 우선 국도48호 쪽에 접속하는 거를 올해 안에 개통을 해 보자해서 국도 쪽으로 나와서 한강로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저쪽 용화사 쪽을 개통해 보자는 이런 의견을 놓고 교통을 완화시켜보자 했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협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공사가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진행을 저희뿐만 아니라 해당부서하고 또 LH하고 조율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도로가 한강로를 이용하는데 국도48호 이쪽 시내 우리 시청 앞이라든지 이런 데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개통이 되면 해소는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게 개통이 안 돼서 국도와 연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1호선 조기개통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시도1호선 조기개통 언제 됩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시도1호선은 확장권에 대해서는 2017년이라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도 확장은 하지만 현재 도로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풍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도1호선으로 유도를 하면 고촌 시내.

명순

신명순위원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뭘 해 놓으셨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VMS라는 전광판에 송출도 하고 또 지금은 어느 부분에 그런 것을 표지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지금.

명순

신명순위원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도로관리 부서하고 상의해서 어디다 설치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거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도시철도가 착공하기 전에 그런 게 먼저 마련이 됐어야지 교통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미 착공은 해 놓고 우왕좌왕 교통이 정체돼서 부분적으로 난리인데 지금에 와서 어디에다 그런 거를 설치를 할까? 이런 거를 한다는 것은 너무 뒷북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도시철도는 갈 수밖에 없어요. 가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관련 부서에서 어떤 교통대책이라고 자료집에는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대책이 아닙니다. 이걸 대책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너무 착공에만 집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착공보다는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대책 이런 것들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조기개통에 대한 LH와의 협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회도로노선 안내하는 거 이런 것부터라도 빨리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최대한 주민들이 교통체증에 대해서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도시철도과 시간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보충질의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풍년마을구간이요. 환기시설 문제되는 곳부터 풍년마을 지나서 그 노선이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기본승인 단계부터 그쪽으로 나왔다는 게 맞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기본계획 단계에서도 사우고등학교에서부터 국도 어디냐면 시내까지 진입하기 전까지 그 노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완충녹지 밑으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변함이 없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저 혼자 잘못들은 건지 지금 신 위원님도 그러시고 담당국장님한테도 물어봤더니 국장님조차 지금 지하차도 밑으로, 48도로 밑으로 나는 것으로 알고 계셨거든요. 그때도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직접 내 앞에서 전화하시고 나서 국장님도 안 사실인데,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기본계획이 2012년에 승인된 거하고 그거 한번 도면으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완충녹지하고 도로간격이 수 십 미터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아파트 근처로, 그 밑으로 파겠다는 거는 난 건설사의 입김만 그냥 다 100% 반영이 돼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이 아무튼 지하차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철거하기 전에는 그 밑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피광성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보면 지금 지하차도 깊이가 얼마입니까? 도로 표면에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표면에서 지하차도만 보면 대략 한 15m 이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밑에 물탱크가 있고 그다음에.

피광성부위원장

지하차도 높이가 15m나 돼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니, 도로로부터요. 거기 토피가 한 2, 3m 있을 것이고 하부 또 10m 정도 되겠네요.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깊게 잡아야 10m 정도라고 보거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다음에 밑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우기 시에. 그다음에 또 터널하기 위해서 밑에 기초도 있고 그래서 그 밑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근데 지금 문제는 완충녹지지대가 암반이 계속 있다면서요, 풍년마을 쪽으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거기가 토질상 정거장 자리는 제일 바닥에 내려가야 암반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정거장 자리는 대체적으로 암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삼성아파트 쪽으로 오면서 암반대가 약 25m 지점으로 가는데요, 거기는 지하차도 쪽에는 암반이 많이 안 나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완충녹지 쪽으로는 암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완충녹지 쪽으로도, 그러니까 정거장 자리가 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도면을 가지고 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한 30～40m는 암반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화방면으로는.

피광성부위원장

아까 들어보니까 대림건설, 민간제안을 그냥 그대로 덥석 받아들인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물론 시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요, 심의 과정이 있는데 그게 중앙건설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이런 심의과정에서도 있지만 저희가 기본안에서도 거기는 특별히 다른 노선이 아니고 그 노선으로 제가 확인한 바가 있고요, 또 제안한 노선도 그 노선이고 해서 거기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환기시설하는 데는 당연히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시위도 하고 있고, 옆으로 오면서 그 옆에 대림아파트, 신일아파트 쪽까지도 그분들 주민들도, 의원들도 몰랐으니까 당연히 주민들도 완충녹지 밑으로 노선이 생긴다는 건 모르셨겠죠. 이제 공사를 한다면서 알게 되니까 반대서명을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글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부분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 위치가 확정돼서 있는데 현재 아파트 가까운 데가 한 10m, 수평거리로는요. 수직거리로는 한 35m, 40m됩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안전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파트에도 이상이 없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에서 더 가까운 데도 많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문제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술자와 저희 감독관청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위험부담만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건 자명한 일 아니겠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근데 심도가 또 있다보니까요.

피광성부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교통문제는 이따가 건설도로과와 교통행정과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착공 들어가기 전부터 예측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공사초기 단계인데 상황이 천등고개 못 가서부터 한 2, 3시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퇴근될 때까지 그냥 계속 병목현상 때문에 막혀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원성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면 과별로 대답들이 조금씩 틀리고 그걸 종합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라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도시철도과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교통과나 도로관리부서, 저희해서 두세 차례 토의는 했습니다만 착수 전에 큰 골격으로 추진했던 게 시도1호선 조기개통, 철도공사 전 완료라든가 버스전용차로건설이라든가 고란태마을로 가는 신곡택지지구, 신곡6지구라고 하는 데를 우회시키는 방법 뭐 이런 방법 등을 추진했었는데 결국은 철도 착공보다는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버스전용차로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고란태에서 신곡6지구가 다행히 민간도시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 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도 확보가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기에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계획했던 부분이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신곡, 고촌 108역이라든지 장기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체되고 또 신호수를 통해서 계속 러시아워, 첨두시에 신호의 주기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조정은 하고 있는데요. 당초 개설공사하기 전보다는 조금 밀립니다마는 현재는 저도 모니터링을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만 좀 밀리는 부분이 그래도 초창기보다는 많이 완화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러나 계속 우회할 수 있는 표기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일 시급한 것은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 철도사업 자체적으로 빨리 복공판이 확정이 돼서 공사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고촌 같은 경우 읍사무소에서부터 농협 있는 데가 공사구간이 될 텐데요. 복공판이 딱 깔리는 시기가 내년 3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고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이정표라든지 신호주기가 조정이 되는 이런 철도사업에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과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십니다만 의원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 교통문제는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헌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하나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사업소와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상 과장과 이근수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상 과장과 이근수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상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종상 건설도로과장ㆍ이근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기립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상 과장께서는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건설도로 행정업무에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훈 접경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종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근수 소장께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1팀장입니다. (인 사) 강지호 도로보수2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질의할 게 뭐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많은데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만 간략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5호선 공사착공이 16년 7월이에요, 계획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도로 개설 기능 여건을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설계 용역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 예산과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피광성부위원장

예산확보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이것도 참 문제긴 하네요.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이 부분도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히 진행을 시켜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스럽습니다. 같이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100쪽에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하고 102쪽에 누산IC∼제촌IC 간 국도확포장공사 진행사항은 인천시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기 신도시가 취소가 되면서 인천시에서는 누산IC∼제촌IC 간을 갖다가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고, 또한 국지도98호선에서 유현사거리까지 포기를 하는 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와 같이 당초 안대로 개설을 해라.

피광성부위원장

그게 인천시에서 통보받은 게 언제죠? 삼축도로 미개설하겠다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협의 해 온 게 금년 8월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8월이에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네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 뭐, 김포시에 있는 동안 김포시민한테 진 빚을 가서 갚아주길 바랐는데 그런 거 같지도 않아서 좀 답답하네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국토부의 결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계속 당초 안대로 할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천시에서 미 수용시에는 국토부에서 폐지요구를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저희 삼축도로가 신도시부터 연결이 안 되게 되면 원당∼태리 간은 검단 신도시를 위한 도로지, 저희 김포시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피광성부위원장

김포시에는 하등 크게 도움 되는 게 없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저희가 굳이 먼저 도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없죠. 그 부분은 강하게 어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시도1호선 관련해서 118쪽에 보면 우리병원사거리 설계 시 교통처리계획을 보니까 횡단보도를 3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하고, 지금 여기가 풍년마을 쪽으로 들어오는 교통량이 좀 많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계획을 잡으신 건지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피광성부위원장

확인 못하셨나요?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시죠.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도로건설팀장 조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로에서 진입을 하다보면 우리병원 쪽으로 가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년마을 쪽으로 가는 데는 지금 계양천에 대한 제방입니다. 제방인데 실질적으로 차선이 넓게 확보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통행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거기까지도 저희가 차선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향후에는 제방도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정비가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강경구 시장 때부터 아마 검토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진척되는 게 없어요. 거기가 통행량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한강로 개설되면서도 더 많이 통행량이 늘어나는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해결방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강하구준설사업 계획이 이게 준설사업을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한강을 관리하는 주체는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이고요. 사실.

피광성부위원장

김포시에서는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거 맞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시에서 하천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단지 골재와 관련해서 그 업무를 저희가 하는 거죠.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골재채취 관련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중단된 상태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중단이 아니고 저희가 7차 한강물길복원사업 용역을 하면서 수집운석을 해 봤는데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강물길복원사업은 2011년도에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퇴적층의 면적도 지금 점점 넓어지는 것 같고 간조 시 때는 육지인지 강인지 모를 정도예요, 지나다니면서 다리 위를 쳐다보면.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사실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수익을 낸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에 더 치중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한 바 표층에서 70㎝만 준설하는 걸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물길복원사업에 도움도 안 되고 골재채취에 대한 비용 대 수익이 상당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골재채취사업은 접은 상태고, 또한 이번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한강고양지구하천환경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홍도평 어민들이 요구하는 한강 시 선상의 퇴적층 준설해서 어로길 확보 및 어선 저반이 늘게끔 반영을 해 달라고 했고요. 또 고양시 방면을 건드리게 되면 김포 쪽의 물길변화가 있기 때문에 화석퇴적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같이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줬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환경단체나 고양시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군부대 작전상에서도 아마 배가 다니기가 용이하지 않으니까 군 작전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 어민들 어획량에도 문제가 많고요.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는 심곡수중보 이전과 더불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준설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같이 고민들을 해 주셔서 방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년 임시회 때 제가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제2외곽순환도로는 어떻게 진행이 좀 돼 가고 있나요? 지난번에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나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제2외곽순환도로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담당팀장님, 또 추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도로건설팀장 조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김포 구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포∼파주 구간을.

피광성부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어차피 한 구간만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 안 들리니까. 마이크 안 들려요.

피광성부위원장

일단은 시급한 거는 김포∼파주 쪽에 먼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인천∼김포 구간은 지금 민자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2017년도 3월에 개통하는 걸로 돼 있고요. 김포∼파주는 구간은 지금 기본설계중이니까 문화재청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환경부에서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에서는 결정한 것 같은데 지금 해저터널로 가는 걸로 방침을 한 것 같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해저터널로요?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네. 그래서 전류리∼운정지구로 나오는 걸로 해서 가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확정돼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추가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해 보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해저터널로 가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지금 김포∼파주 구간이 당초 1조 3000억이었었는데 그게 한 1조 7000억 정도로다가.

피광성부위원장

금액이 늘어나면 늘수록 사업은 조기착공 준공이 더 어려워지지 않나?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근데 지금 워낙 국방부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환경부에서 반대가 심해서요. 일단은 민자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재정사업으로만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원래는 2020년까지가 개통 예정인데 벌써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김포시 입장에서는 도로도 빨리 개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좀 걱정스럽네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건설도로과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요.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지하도로 관리현황 및 개선 방안 보니까 하단부에 장기나래지하차도 전수조사 완료했고, 11월 중 전면보수 실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주 문제가 장기지하차도인데 기존 야간에 차량을 통제하면서도 보수공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인트 부분이 탈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보수공사를 해도 일정한 양생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통행 때문에 보수공사를 행하자마자 바로 통행시키고 하는 바람에 계속 탈락부분이 확장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내년도 1월이면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것은 전부 다 하자에 대한 내용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할 때에는 기간을 3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생기간은 상행선, 하행선을 나눠가지고 48시간 정도는 통행은 안 시키는 걸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번에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대한 보수할 수 있는 한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믿어보겠습니다. 다음 208쪽에 보면 방음벽 설치 민원내역 및 조치결과가 나오거든요. 장기차도, 나래차도 인근 아파트주민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들 많이 하시고 의회에도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조치결과를 보니까 다 기준치 이내예요. 그래서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측정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기준하고는 측정기준치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책마련이 좀 시급하다고 보고요. 원래는 건설 시에 방음벽까지 설치가 다 돼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몇 번 느껴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방음벽 설치하려면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입니다. 지금 신도시 안에서 장기지하차도는 대우아파트 구간에서 야간소음이 초과된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래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한라비발디에서 야간소음이 초과된 걸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자인 LH한테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요. 그거에 대한 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LH가 비용분담을 해서 방음벽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해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피광성부위원장

그게 언제쯤 되죠?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1, 2단계 구간에 대한 것은 아마 올해 안에 용역발주를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건 LH에서 할 겁니까?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믿을 수 있나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소음저감대책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소음저감 방향이 방음벽이 될지 어떤 다른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조금 지켜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시비로 하라고 얘기하기도 뭐하네요. 일단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다음 209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및 개선방안 나오는데 지난번에 소장님 교육 들어가기 전에 저와 제일고 앞에도 가봤고 거기 도로정비하는 계획을 고민 좀 해 보셨나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과속방지턱에 대한 것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를 철거하는 문제와 지금도 계속 읍ㆍ면ㆍ동이라든가 계속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철거다, 무조건 설치다가 아니라 중간에 거를 수 있는 자문단이라든가 심의운영제도를 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건 철거 쪽으로 가고요.

피광성부위원장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 지난번에 가봤던 제일고 앞에 하고 그 옆에 청솔초등학교 있죠? 김포제일고. 운양동 신도시 내.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피광성부위원장

김포제일고등학교 인문계가 운양동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청솔초등학교 있고.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는 LH에서 일부 구간을.

피광성부위원장

아직 인수인계 안 받았죠?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안 받았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일고 앞의 부분은 지난번에 저와 학교관계자 만나서 미팅했던 부분, 거기는 U턴 장소가 없으니까 도로를 절단을 해 달라는 민원이었고 그 옆에 청솔초등학교 민원은 거기는 초등학교 앞인데 방지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셔가지고.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속방지턱은 LH에서 일부 구간 설치가 돼 있고요.

피광성부위원장

청솔초등학교 앞에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리고 지금.

피광성부위원장

학교관계자는 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죠?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아마 설치구간이 학교 앞 쪽이 아니라 아마 약간 좀 안으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학교 앞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근데 거기는.

피광성부위원장

원래는 초등학교 앞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나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근데 아파트 민원이 있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치가 조정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U턴차선은 일부 구간에서 U턴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LH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1쪽에 취약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현황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소장님 저랑 차를 타고 북변동 (구)시가지 순회 한번 하셨죠?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야간에 보면 요새는 5시 반만 되도 컴컴해지고 그 지역이 슬럼화 되다 보니까 8시만 되도 조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다니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보완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부 해 달랄 수 없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 걸러서 만큼은 보안등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설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혹시 올해 예산 남은 게 있나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북변동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은 있고요. 그다음에 동네길 각자 들어가는 골목길에 보안등이 일부 설치돼 있는데 일부 어두운 게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나 도로관리사업소나 유사한데 헷갈리게 부서를 나눠서 하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 이종상입니다. 도로 신설과 건설은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맡고요, 완공된 도로에 대한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 취지는 알죠.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다 되고 나면 관리는 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런 취지는 아는데 유사한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업무 협의하는, 왜 본 위원이 여쭤보냐면 서로 건설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업무협약이 서로 유기체제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2010년도에 건설도로과에 있다가 분리돼 나갔습니다. 관리할 도로량이 늘어나고 하면서 지금은 어차피 도로신설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관련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세분화 했다 이 말씀이죠?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늦은 시간까지 건설도로과나 도로관리사업소나 시 예산이 없는데도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도로과 79쪽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79쪽과 102쪽은 연계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설명을 잘 들었지만 문제점, 대책이 검단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안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지속요구가 안 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직접 시행요구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79쪽 보면 “출ㆍ퇴근 시 상시 정체 구간인 누산IC∼제촌 구간 48번 국도포장공사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바람” 이렇게 지난번에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병목현상이 발생한지 오래 되었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매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답변만 듣는 거 같은데요. 중앙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인천시에서 검단2기 신도시하면서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도 아예 그냥 2기 신도시가 지구지정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누산IC∼제촌IC간은 당분간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 9월에 저희가 국토부 간선도로과를 방문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려가지고 국토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서 도로를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출근시간 보면 지하차도까지 다 밀리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87쪽 마을지적도로 이설요청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취락구조 한 마을 있잖아요. 또 패키지 마을 그런 부분에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부채납할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기부채납을 받아줄 가능한 곳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민원 마을도로지적도 이설요청 건은 그게 양촌 석모리 사유지의 도로가 약간 걸려있는 건데 이게 지역이 개발되고 땅값이 올라가고 소유자가 변경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토지주들이 승낙을 해서 개설된 도로인데요. 거기 도로부지가 국유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2.5m정도의 폭이 있는데 그 폭에 본인 땅이 약간 도로에 편입된 사항인데요. 그것을 제척시키게 되면 마을안길이 도로기능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개인도로 들어간 부분을 제척을 시킬 수가 없는 상태고요. 또 취락구조개선 마을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관계는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다 받을 수 없는 거고요. 도로가 공공성이 있는 건지 또한 개인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만든 도로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 인수부분을 받게 되면 도로에도 관리 책임을 저희가 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도로라고하면 저희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아서 또 예산가액이 10억이 넘든지 1,000㎡이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 말씀하신 포내리하고, 가현4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좀 확인해 가지고 기부채납 여부를 갖다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 부분에 고민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03쪽이요. 통진 소1-5호 서암3리 마을회관∼송축빌라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 이걸 보면 현 보상율이 33%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1호선개설공사 추진실적이 33%정도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마을가꾸기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계획으로 이게 추진이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도시계획도로 인근에 조강거리환경개선사업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또 도시재생사업을 갖다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인데요. 이걸 같이 병행 추진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가 사실 시도5호선이라든지 1호선이 참 급한데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여기 1-5호선에 한 해서만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05쪽 조강거리환경 추진계획 2014년 11월 전신주지중화사업 선정이 완료되었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조강거리가로환경사업은 접경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 80%가 투입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전신주지중화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대략 설계를 해 보니까 약 1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전신주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지중화사업의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할 테니까 한전에서도 여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10월에 한전중앙심의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50%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약 4억 또 통신에서 한 2억 정도해 가지고 한 6억 정도를 갖다 시비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예산을 갖다가 또 다른 데에 투입해서 조강거리가 사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한전에서 4억?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전체 지중화사업이 한전주의 통신선로도 있고 전기선로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갖다가 한전에서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한전 전체 사업비가 8억 2000되고요, 통신선로 매설비가 한 4억 6000됩니다. 그거의 50%를 갖다가 한전과 통신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107쪽이요. 마을회관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을 쭉 살펴보면 마을 185개소가 돼 있는데 마을회관보수유지 예산 현황은 현저히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마을회관유지보수는 주는 게 아니고요, 마을에서 유지보수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어떤 예산을 갖다가 미리 확보를 해 놓은 게 아니고 유지보수 요청이 오면 그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줄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러면 마을보수 실태하고자 하는 파악해서 추경에 예산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113쪽이요, 비법정도로관리계획 및 유지보수 내역에 보면 합이 36개소인데 전체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늦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이건 2012년부터 한 사업인데요, 2013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2014년도도 추경에 확보된 거 이외에는 거의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 금년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끝으로 122쪽 통진도시계획도로 중 1-7호선, 앞서 질의한 통진 소도로 1, 5호선 33% 보다 많은 진척이 있는데도 착공은 왜 2016년도로 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여기가 통진택지지구에서 지방도 355호선을 경유해서 48번국도에 접속을 시키는 사업인데요, 지금 보상 대상이 33건이 되겠습니다. 33필지인데 지금 55%가 보상이 됐지만 나머지 보상비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체 금액이 135억이지만 보시다시피 보상비가 110억입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 보상비가 약 한 34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상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 종말추경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집 102쪽에 누산IC～제촌IC 국도 확장에 관한 질의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올 9월에 검단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 계획대로 시행을 요구했다고 김포시에서 인천광역시에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누산～제촌 구간하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개 구간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건데요. 검단2기신도시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사업을 못 하겠다는 그런 지난번에 한번 저희시도 왔었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또 우려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교통부에 가가지고 저희 시 입장을 충분히 경기도하고 같이 의견을 건의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언제 하셨어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지난 9월 23일에 갔다 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9월에 인천에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후에 경기도하고 같이 국토부에 가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인천시에서는 이 국도48호선을 확장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여기로 인해서 국도가 많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교통체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국토교통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6쪽에 보면 경인아라뱃길 인수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2013년 6월 18일 고촌물류단지 2구역이 준공이 됐어요. 2013년도 행감 시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치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한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공공시설물 준공 전에 지적사항이 1구역이 36건이고, 2구역은 103건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3일 수공하고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10월 말까지 그 지적사항 이행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미흡한 부분이 보완이 됐는데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공시설물 인수 시에 완벽한 부분만 우선 먼저 인수를 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보면 주민요구사항 4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공사를 해서 인계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설치는 아직 안 됐고요. 이거는 인수하면서 예산으로 저희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부분도 그러니까 자체 준공검사를 받으면 시설을 인수, 양도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택지개발 업무지침 처리에 따라서 업무지침이 바뀌었잖아요?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수공은 아직 거기에 적용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신도시 내 LH만 적용이 된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요구하는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쪽에서 완료하면 저희가 인수를 받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공시설분야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요구했고 수공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보완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로나 하수, 수도 이런 것은 다 완벽하게 돼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라든지 그런 게 고사목이 있고 공원시설물이 좀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빼고는 거의 공공시설물은 다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조치가 됐어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김포시에서는 인수하는 시점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인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16명으로 구성해서 공무원 8명하고, 시의원님 두 분, 도의원님 한 분하고, 시민대표 세 분하고 전문가 1명 또 수공 1명해서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인수를 해도 문제가 없는 시설에 한해서 우선 먼저 인수를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보완조치가 완료되는 것부터 인수하겠다라는 계획이시고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완벽한 것부터 저희가 인수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수를 받게 되면 나머지 보완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은 다 김포시에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수하기 전에 시설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120쪽에 영사정 UP-DOWN램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4년 1월에 사업비 부담 관련해서 국회의원실에서 관계기관회의를 가졌다고 하셨었는데 이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나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은 없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결론이 없었나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결론은 없고요. 국토부 관계자도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게 이런 지역이 김포시뿐이 아니고 전국에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을 어떻게 투입을 한다하는 그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결론은 없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지금 어쨌든 관계기관 회의를 가지신 게 2014년 1월입니다. 저희 국회의원이 바뀌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도 바뀌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기관 회의를 다시 가지시고 좀 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회의도 갖고 업무추진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인천에서 검단2기 신도시 취소로 인한 누산～제촌IC 또 영사정UP-DOWN램프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님과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이미 다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국비를 조속히 확보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시철도사업을 하면서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도시철도공사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자료집 208쪽에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방음벽설치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LH에서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실시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방음벽뿐만이 아니라 일반도로에 관련한 소음측정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한강로부터 운양동으로 들어오는 반도유보라2차 거기가 차량 흐름이 그러니까 도로가 넓다보니까 차량흐름이 굉장히 빠르고 야간에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 소음도 기준치를 초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건지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반도유보라2차 말씀하시는 거죠? 2차 부분에 대한 거는 2단계 구간에서 1개가 조사대상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용역 이후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소음을 절감할 건지 방안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은 언제쯤 나오나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사후 환경검토를 한 다음에 용역발주를 올해 안에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사후 환경검토가 준공일로부터 3년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대책이 수립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음에 대한 민원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방음벽설치 그러니까 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큰 도로변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다음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사진이 잘 보이진 않는데요. 더 보이게 할 수는 없나요? 너무 어둡나요?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지금 이건 아시죠? 밑의 바닥부분은 자전거 횡단할 수 있게 만든 교차로, 자전거횡단보도예요. 그런데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경계석이 저렇게 올라와 있으면 자전거를 타든 끌든 거기를 횡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횡단에 대한 표시는 있지만 앞의 경계석은 저렇게 깎여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고요. 여기는 북변동 서초등학교 앞쪽으로 내려가는 자전거도로인데 여기는 자전거도로를 만든 이후의 자전거보다는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아시죠?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여기는 김포중학교 앞의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시면 여기 자전거 지나가라는 표시가 있는데 여기 앞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표시가 있고 근데 여기 앞도 경계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치가 안 돼 있고요. 전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자전거횡단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 하면 장릉공단 있는 쪽이에요. 표지판은 자전거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바닥에 표시는 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자전거도로표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새로 만들긴 하셨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저희 의원님들이 그쪽으로 다 지나가시면서 한 말씀씩 다 하시더라고요. 여기 길이 너무 좁아서 차량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보면 이게 장릉공단 김포공원묘지. 그 사이하고 그 길인데 여기에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를 해 놓으시고 물론 자전거 전용이라서 차가 안 지나가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도로 폭을 보면 굉장히 좁고 인근의 공장에서 차를 주차해 놨기 때문에 1대만 지나가도 겨우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에 자전거도로 표시가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제기를 하셨어요. 누가 봐도 이건 조금 뭐랄까 현실성 있는 자전거도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풍무동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삼성아파트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 앞에 도로표지를 해 놓으시고 다른 데는 자전거횡단에 관한 횡단보도 그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를 해 놓고 바닥에 보면 자전거 지나가는 도로라는 표시잖아요. 그런데 이 앞 쪽에 아까 이어지는 이 도로에 여기는 또 횡단표시가 없어요, 아무데도. 그러니까 길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풍무동 삼성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인데 그 바로 아래쪽 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고 이 길을 보시면 겨우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의 보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자전거도로 저희가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자전거도로시설정비공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주민들한테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좀 편하게 이용하라고 도로를 정비하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는 정비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해 놓으시고 많은 민원을 받으셨어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내 회주자전거도로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 중에 일부 단절된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노후화되는 구간이 있고, 자전거횡단보도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연결을 시켜서 회주자전거도로로 하기 위해서 2013년 6월 분권교부세 건의를 해 가지고 교부받아서 사업시행한 건데 일부 순환노선을 연결하다보니까 일부 이면도로 같은 경우 도로 폭이 좁아서 차량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겹치는 구간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사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횡단보도경계석, 자전거횡단보도에 대한 경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주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총 37개소 중에 23개소가 횡단보도경계석에 맞춤 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발주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시공했던 업체에서 다시 하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공사를 할 때 시방서 있죠? 없어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회주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 없이 그냥?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있는 게 도면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도면만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공사하라라는 그런 시방서가 없어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도면상에는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은 무슨 시설물이 들어가고 표지가 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 도면만 가지고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방서 없이 그냥 공사를 하신 거네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공사를 할 때도요, 사실 공사만 그냥 발주하시고 공사업체에서 그냥 공사하고 다했다 그러면 그냥 끝 이런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공사 중에도 계속 확인을 하고 했는데 공사부분에 대한 거는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경계낮춤시공이라든가 그 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를 사업하실 때 횡단보도 위치나 표지판 위치 이런 것과 더불어서 횡단보도를 어디다 할 때 인근의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과장님, 자전거 타세요? 자전거 타시고 거기 절대 못 지나가요. 그 횡단보도 어떻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쉽게 생각이 되는 게 그냥 이거는 자전거를 타고 안 타고를 떠나서 그냥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공사하는 과정에 이거는 안 되니까 이거 턱 낮춰서 공사하는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시방서가 없었어도.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당초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서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턱낮춤을 반영을 안 했다 그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횡단보도를 만든 거잖아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횡단보도를 집어넣으면서 그 형식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발주하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러면 그 공사비는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경계석낮춤 시공비는 별도로 시비를 갖다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혹시 이거 시설정비공사하시면서 예산 남았어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 남은 거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없어요? 다 썼어요?

지호

강지호도로보수2팀장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시 입장은 국비는 최대한 다 쓰고 현재 남은 잔액은 73만 5000원 정도 남아있고요. 이 본 공사는 준공이 되지 않은 진행 중인 상태고요, 당초에 자전거횡단보도 구간의 경계석 낮춤 물량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에게 알아본 결과는 원래 보도에 자전거는 다니지 않게 되어 있고 “단, 어린이나 노인, 교통약자들은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서 주요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설치한 부분은 요즘 추세가 사거리교차로의 원칙은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가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타고 가서 내리는 형태를 띠게 하는 취지였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건 맞지 않다.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횡단보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당연히 인도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턱에 걸리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했고요. 실시한 결과 전체 교차로 부분에서 37개소 중에 23개소가 턱을 낮춰야 하는 구간이어가지고 우리 시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이 공사를 하면서 턱 낮추는 거는 당연히 이 사업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자전거횡단보도 지금 해 놓으신데 보면 굳이 여기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간도 있어요, 몇 군데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발주를 하시고 공사를 맡겼다면 그 돈에서 어떻게든 다 해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또 저희 시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냥 이대로 놔두기에는 정말 아니라는 거죠.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저는 항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수고를 하시고 애쓰시고 있는 걸 아는데 이런 도로공사를 할 때, 보수를 할 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부서에서 보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전문적인 시각이 아니어도. 관심을 가지고 공사할 때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미리 조치를 하시고 가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한 얘기를 들어야 되고 저는 얘기를 해야 되고 편하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에 보면 부서공통14번에 2014년 발주사업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있는데 보면 이런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용증감 내역입니다. 설계변경 내용도 중요하지만 발주사업은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업체명, 변경사유, 변경내용은 아는데 금액이라든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자료로 만들 때 반드시 첨부되어야 되고요. 그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219쪽 대명항 주변 도로무단점용 단속실적 및 조치계획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주차장유료화 계획이 있죠?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계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여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종상 과장님과 이근수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47분 감사중지

20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차량등록사업소와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만우 과장과 나세현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만우 과장과 나세현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만우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만우 교통행정과장ㆍ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 기립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우 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훈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만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에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및 관리실적이 나옵니다. 정기검사 관리대상이 50개소에 52기 2년마다 하신다고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정기검사 실시해서 48개는 하셨고 이 시점이 언제하신 건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이게 기계별로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되어야 되기 때문에.

피광성부위원장

다 틀리기 때문에?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정기검사 미 실시된 게 4기인데 지금 4기는 사용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현재 2개소는 부도가 나있고요. 2개소는 검사는 안 받고 있는데 그래서 2개소에는 저희가 독촉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사용은 하고 있는데 검사를 안 맡았다는 말인 거죠? 2개소가.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2개소도 실제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검사를 받은 48개는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48개는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요. 2개소는 현재 부도가 나있고 2개소는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48기는 다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노후된 저기가 아닌 정기검사 받고 48개가 다 운행이 잘 된다니까 조금.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검사기간을 통해서 노화된 부분은 교체라든가 개선명령이 떨어집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안전에는 문제가 없겠죠? 믿어도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불법주ㆍ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제가 공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상가에 우리 주차장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장기상가도 그렇고 사우상가도 그렇고 상인분들은 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영업도 안 되는데 가뜩이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손님들이 더 적어져서 어렵다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점심시간 때 피크타임만이라도 한 시간정도는 상가주변에는 주ㆍ정차단속을 유예해 주는 게 어떨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상 지금 노상주차장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주변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가에 어떤 영업이 지장이 초래가 된다면 탄력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한 시간 정도는 유예해 주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전체는 안 되고 점심시간이라든가 혼잡한 시간에 인근 상가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외곽순환도로 김포IC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 의정부 방면으로 가면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왔어요. 시에서는 어떻게 좀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통행료 관계는 저희가 건설도로과.

피광성부위원장

건설도로과에서 담당하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일산대교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은.

피광성부위원장

건설도로과하고 같이 논의해 본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혹시 저기 부분은 논의해 보셨나요? 도시철도 관련해서 교통혼잡 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건설도로과, 도시철도과 이렇게 세 개의 부서장들이 모여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온 내용이고 해서 저희 국에서는 국장님 주재로 해서 관련된 과장들 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당부서의 실무계장들이 회의를 2차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도시철도과에서 보고드린 바도 있고 관련부서에서 각자 맡은 영역에 한해서 현재 안내를 하고 있고요. 가령 저희가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VMS교통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11개소가. 우선적으로 안내전광판에 표출이 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우사거리부터 해서 고촌까지 버스전용차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사거리라든가 현재 신곡사거리의 혼잡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실상 VMS라든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버스전용차로 지금 위반단속은 하고 있으신 거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현재에는 단속에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도시철도가 공사가 진행이 되다보니까 다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단속은 현재 어렵고요. 저희가 현재 작업구가 어느 정도 내년 3월에서 4월정도 안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강력히 위반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강하게 부과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시간대를 정해서 단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오전시간에는 7시부터 10시까지 그다음에 오후시간에는 5시부터 9시까지 이용시간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럼 지금 도시철도 착공들어가고 공사 시작하면서 단속을 완화시켜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실상 신곡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증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다소 차선이 좁아지면서 버스전용차로를 부득이 이용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했을 때 좀 더 민원발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내년 3, 4월까지는 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 버스전용차선의 단속을 강화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끔 해야 좋은 건지 조금 고민스럽긴 하네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부터 5일간 2층버스를 시범운행할 계획을 잡으셨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수원, 남양주, 김포 해 가지고요. 3개 시를 상대로 해서 2층버스가 시범운행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12월 15일부터 일주일간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5일간이에요, 일주일간이에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일주일간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경기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신청을 해서 하게 된 거예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7월 16일자로 광역버스 입석제한이 시행되면서 국토부에서 단속을 하기에 앞서 국토부에서 뭐냐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2층버스라든가 대용량버스 그다음에 구ㆍ도심환승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버스는 79인승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반광역버스의 2대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버스입석 해소 체계의 일원으로 사실상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 주관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 사안이 경기도 결국은 서울, 경기도, 인천이 주로 수도권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경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현재 입석률이 높은 데 운행할 계획을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시범운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해당 시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부터 해당 시에다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시범운행되는 2층버스는 경기도에서 주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주는 거. 그러니까 현재는 1대 가지고 시범운행 하는 거고요. 해당 시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실제 필요한 대수가, 영국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제작이라든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관계는 국토부,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이라든가 그 부분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12월 15일에 오는 2층버스가 경기도에서 보내 주는 건지, 우리 시비로 사서 시범 운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걸 알려주세요. 모르세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경기도에서 예산을 다 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경기도에서 매입을 해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박봉규입니다. 매입은 아니고요. 영국 버스회사에서 차를 임시로 들여와서 2층 버스에 대한 타당성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시비를 들이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기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기사는 지금 수원에는 7770번 경진여객에서 기사를 대고요. 우리 김포는 김포운수에서 기사를 대면서.

피광성부위원장

우리는 몇 번을 운행하실 거예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M6117번이요.

피광성부위원장

M6117이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신도시에서 서울역 구간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실무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그냥 김포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김포에서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고 신청 같은 걸 해 보신 거예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사전에 도에서도 광역버스 입석률이 높은 지역을 일단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도에서 우리 시의 의향을 들어보고요. 시범운행이기 때문에 시범운행을 통해서 최종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층버스가 영국의 명물이긴 하죠. 그 부분은 우리처럼 인원수를 많이 태우기 위해서 2층버스를 운행하는 게 아니라 관광목적이 더 중요한 목적인 거고 지금 김포 현실에 맞지도 않는 것을 한다고 해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도에서 버스를 보내준다고 하니까 일단 운행되는 거를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한테 추가로 말씀드리면 2층버스의 효과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증차부분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도심 들어오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층버스는 두 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광역버스에 대한 수요도 계속 급증이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층버스에 대한 나름대로 도나 국토부에서도 김포시에 그런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운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시범운행 잘 해보시고요.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2층버스 얘기 나오셨는데 M6117 대신에 운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배차 간격대로, 그러니까 6117이 가야되는 시간에 2층 버스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 노선에 시범운행을.

명순

신명순위원

배차간격이나 이런 거는 그냥 기존대로 하는 거고 거기에 투입만 되는 거고, 버스가.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일단 시범운행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실상 투입이 된다면 배차간격이나 그런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명순

신명순위원

실제 시범적으로 운행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시범운행 그 부분은 사실상.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출ㆍ퇴근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1일 3회 정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출근시간하고, 낮시간하고, 저녁시간, 현재 3회 그래서 정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배차시간 그런 부분은.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1일 3회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시겠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집 131쪽에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131쪽 맨 아래쪽에 보면 “특수학급 학생들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에 시행규칙을 통해서 마련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맞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에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지금 현재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연도에 답변을 보니까 이동지원위원회 상정을 해서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수학급이라는 것은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특별교통수단 거기다가 사실상 그분들을 이용하기에는 현재 무리가 있고요.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범위가 중증장애인 1, 2급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수학급까지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여기 부서별 지적사항에 보면 지적내용, 조치내용, 처리, 구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적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규칙 내에 특수학급 학생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대로 라면.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닌 거죠.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이거는 조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조례는 제정이 돼 있었는데 시행규칙은 사실상 금년 1월 20일자로 제정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는 특수학급에 대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요, 없어요. 근데 그건 아닌데 거기 조치한 것처럼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공표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저도 그때 말씀을 하셔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어쩐다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시행규칙을 통해서 대상자에 이 학생들을 포함시키겠다라는 그런 걸로 비춰지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치내용이 잘못 표기 된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특별교통수단은 장애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소외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장애등급 3급이냐 아니냐 이런 게 기준이 되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아이들을 관리할 수 없는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걔네들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행기관에서 배려차원에서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132쪽에 이때도 제가 야간시간대에 버스정류장 탄력운행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운수업체의 야간노약자 승객을 최대한 배려토록 계도”하겠다는 표현만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다 하고 있는 데가 많고 그리고 안산시 쪽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그 쪽에 하고 있는 실적을 검토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야간에 버스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도시 같은 경우에 사실 여성친화도시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야간 버스정류장 탄력운행은 정책 쪽의 하나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사실상 지난연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봤고요. 그래서 안산시에 사례가 있다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한계 내에서 가능하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도 행감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데의 상황이나 이런 것 좀 알아보겠지만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한강신도시에서 일산으로 가는 33번 버스 있죠? 이 노선이 지금 걸포동 지나서 김포고 앞에서 회주해서 다시 일산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자료는 요청하진 않았지만 사실 한강신도시에서 일산으로 바로 넘어가는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이게 운행을 해 보신 결과 김포고까지 와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 노선이 타당한지 부서에서 어떤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어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3번 노선이 지난 9월에 운행개시가 됐고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걸포동하고 김포고 쪽에서 타시는 승객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반도유보라1차 쪽에서 8600번 노선인가요? 그거 관련해서 버스 신설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601번 노선변경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이 됐던 거는 위원님도 아시고 저희도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10월에 서울 노선에 대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서울시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심제한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부동의 회신이 돼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부동의?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해소차원에서 현재 국토부에다가 조정신청을 해 놨습니다. 국토부에서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대로 확정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점은 언제쯤으로 봐야 할까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국토부에는 요청을 해 놨는데 그거는 국토부에서 위원회가 저희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제가 신도시 쪽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마을버스에 관한 민원을 좀 많이 듣는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신도시 내를 순환하는 마을버스 이런 거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A지구에서 B지구, B지구에서 C지구로 혹은 A지구에서 C지구로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아니면 광역버스 노선을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버스노선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도 여러 계통을 통해서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도시 내의 순환할 수 있는 마을버스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검토 중? 그리고 또 하나 검단 쪽으로 가는 841번 버스 있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차고지가 김포터미널 인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터미널 차고지가 차량을 다 차고지에 그걸 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차고지에 비해서 841번의 차량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장날이나 이럴 때 보면 841번이 국도변에 쭉 주차되어 있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41번은 현재 총 19대가 인가 운행 중에 있고요. 지금 841번이 선진버스인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의원들께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수업체의 차고지가 원거리에 있다보니까 선진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월곶 갈산리하고 구래동에 현재 새롭게 준공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에서 일단 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기점이 여기 김포고등학교이다보니까 시간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분 이상 소요되다보니까 결국은 공차로써 운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또 늘어지고 그러다보면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이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북변공영주차장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현재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 차고지 안에 다 차를 세우지 않으시던데 그냥 국도변에 세우는 이유는 뭐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주로 5일장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5일장날은 어차피 장이 서기 때문에 그 안의 모든 차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국도변 1차선에 주차를 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경제진흥과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걸포동에 기업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가는 대중교통노선이 없어요. 마을버스 1대, 한 30분 간격에 하나인가? 그래서 841번 차고지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거기까지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하거나 또 끝나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일자리센터라든지 기업지원센터 이쪽을 이용하는데 대중교통 노선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검토는 해 보는데요. 그쪽 노선을 보면 버스가 움직이는 사항이다보니까 실제로 버스의 회차부분이라든가 동선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일정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대안을 가진 게 뭐냐 하면 지금 841번에 대해서 우리가 선진버스에서 구래동에 차고지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평일은 어렵다하더라고 주말에 5일장이 같이 겹치는 날은 현재 구래동으로 차량이 일부 그쪽으로 거기에 세워 놓고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기업지원센터가 있는 자리에도 대중교통 노선이 없기 때문에 어떤 노선이라도 들어가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운행이 가능한 노선들을 그쪽에 차를 댈 수 있는 차고지 역할을 할 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볼 거고요. 현재 사실상 마을버스 1번이 우리병원 쪽에 운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옆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고 장애인단체가 있고 그래서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보니까 출근시간이라든가 일정부분에 또 그쪽의 마을버스가 일부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 전시장이라든가 일자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을버스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신도시 내의 버스정보시스템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번에 LH공사에서는 당초 9월 말까지 저희한테 회신한 바도 있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계속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LH공사에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LH공사에서 설치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도시 내에 설치될 수량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설치된 것을 인수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기 운행된 노선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해서 저희한테 인계해 달라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현재 LH공사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사업비의 문제인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LH공사의 내부사정도 있을 거고요, 또 구간공사, 사업지구 내 공구별로 사업자가 약간 달리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도시 인수하는 시점에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계획된 수량을 다 설치된 것을 저희가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그쪽에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주민들은 이미 입주해 와서 살고 또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LH에서 그렇게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주민민원과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건 현재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돼 있고 그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BRT를 설치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먼저 해 달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167쪽, 잠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화상자료 설명) 이게 버스정류장에 있는 불법광고물입니다. 사진으로 먼저 볼게요. 완전 이 업체를 홍보하는 말하자면 광고판이 됐어요, 여기는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스카치테이프나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태로 있고, 보셨죠? 이런 것들의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중에 이 불법광고물 제거하는 것도 포함돼 있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왜 안 하죠? 저희가 예산이 도시공사로 같은 시 소속이긴 하지만 1년에 96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예산을 주고 위탁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버스정류장이 광고판화 돼 있어요. 그것도 그냥 한두 개 붙어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테이프자국이나 이렇게 찢겨져 있는 상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탁을 주는 부서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할 거고요. 대신 도시공사에서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버스정류소가 지금 35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현재 2명의 기간제 인력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그런 부분을 2명이 순회하면서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쪽에서 호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이번에도 도시공사에서 인력을 좀 더 충원해 달라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2명 가지고 전체의 시설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인력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서든 다 모자라고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시는 인건비와 이런 것들이 총액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이상 일정부분은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런 버스정류장이 한두 곳이 아니라 거의 모든 버스정류장이 저런 모습이에요. 사실 도시환경미관을 많이 해치는 그런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해 놔도 버스정류장이 저런 모습이면 어떻게 보면 저게 김포시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좀 더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수납액된 것도 꽤 되고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보면 시효소멸이 돼서 나와 있는 금액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거의 2014년도는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시효소멸이나 이런 미수납액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으신 가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전담요원이 2013년 1월에 채용돼서 계약직시간제직원이 되겠습니다.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1명이 전담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세외수입 결손처분되는 그러한 내역을 보면 2012년, 2013년도 해마다 더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혼자서 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신 건가요? 그 직원분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특히 2012년, 2013년에 부시장님께서 월 1회마다 채근을 하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히나 이거에 신경 써 가지고 계약직직원이 체납전담요원으로 채용이 됐고 중점적으로 그것만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2012년보다는 줄어야 되는데 그때는 6900이었다가 지금 2013년도에는 거의 9억 7000, 2014년에 더 많이 늘었어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여기 체납액의 원인이 결손처분을 하려면 시효소멸에 걸렸다든지 5년 이상 차량이라든지 압류상태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또 무재산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때 이것을 계속 ’96년도부터 계속 체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끼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해서 과감히 못 받는 거는 떨어내는 것도 하나의 징수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결손처분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시효소멸이 돼도 그걸 계속 가지고 진짜 재산이 없는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결손처분서에 다 확인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금액을 세외수입금에서 감액시키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결손처분이 됐더라도 관리는 관리대로 계속가야 되는 상황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돼 가는데도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는 금액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따로 보고를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세정과 세외수입팀에서 일괄 체납액 많은 10개 실ㆍ과ㆍ소를 부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항상 들어가겠네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당연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또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은데 수고들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34쪽이요. 제일 하단부에 월곶 버스공영차고지건설사업 주차대수,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 들어서 대두됐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공정률이 어떠하며 또 연계됐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2회 이상 실시한 사업현황이 유독 월곶 버스공영차고지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3번씩 설계변경됐는지 옆에 이렇게 변경사유는 써 놨는데 더 자세하게 두 가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건설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설계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는 당초설계에 누락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실제공사하면서 그게 암이 발생됐습니다. 당초 확인 못 했던 그 부분으로 1차로 설계변경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 단계에서는 또 실제 국도48번상의 가속차로상 옹벽공사를 하는데 거기 군부대에 통신케이블이 발견이 되다보니까 부득이 설계변경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옹벽부분에는 48번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건데요. 옹벽공사 통신케이블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공법을 일부 바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72쪽 김포시 직영공영주차장 운영현황과 김포도시공사 직영 공영주차장운영현황에 대해서, 주차장이 뭐예요? 주차장. 차 세워 놓은 데가 주자장이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통진 공영주차장을 제가 세네 번을 가 봤어요. 그런데 228대가 주차할 수 있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차가 5대, 10대도 안 서 있는 건 왜 그러는 거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난주에 현장을 또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통진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실상 저희가 유료화로 전환할 때는 약 2, 3개월 동안에는 사실상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좀 지나면 정상화가 될 거고요. 특히 통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시의 공영주차장의 차고지증명을 유독 통진 공영주차장에서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령 전세버스를 구입한다든가 화물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별도의 차고지증명이 필요한데 통진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는 차고지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차장이라면 차가 차고지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행정적이나 좀 지나면 될 거라고 또 차고지발행이나 그런 부분은 참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고민을 더 부탁드리고요. 차고지가 차고지의 역할을, 주차장이 주차장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들었고요. 아시는 바처럼 통진 공영주차장 유로화로 전환한 배경은 위원님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보면 무료로 놔두다보니까 주변에 어떤 거기 장기주차라든가 무단방치차량 또 그 외의 차량들의 가져오는 쓰레기라든지 해서 상당히 이번에 공사하면서 쓰레기처리량만 해도 상당량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주위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재 수요는 미달된다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다각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명순 부의장님과 연계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과태료 이렇게 보면 검사나 책임보험을 안 들은 그런 차량이 많단 말이죠.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무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아까 한 명을 고용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차주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는지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태료 99%가 차지하는 것이「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하고「자동차손해배상법」제8조에 의해서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정기검사를 하면 2년에 한 번씩하든지 화물차는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무보험은 개인, 대물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법에 가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받아가지고요. 그다음에 월 1회씩 부과하고 의무보험도 보험기관해서 미가입자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월 별로 평균 따지면 약 1,000건의 1억 5000만 원이 계속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소장님,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전담부서요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거는 여기 보면 무재산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파악을 본 위원이 다 파악을 못해 봤지만 만약에 검사일이 11월 26일이다, 내일이다 그러면 사전예약제로 통보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시는지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검사는 3번을 하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사전에 어떤 식으로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검사를 못 받았을 때는 세 번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장을 검사받으라고.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검사받으라고 사전안내장을 검사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보내시는 거예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사전통지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한 번하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보름이고 한 달 전이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다음에 저희는 10일 경과해서 한 번 보내고 20일 경과해서 한 번 보내고, 법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명령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을 통보합니다. 그런데도 안 받고 이 사람이 한 달이 지났다. 유효기간에서 30일 기간을 주는데도 안 받았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났다 그러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은 잘 알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스마트폰으로도 보낼 수는 없나? 추가적으로. 요원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문자를 발송해서 될 수 있으면 과태료 받는 것보다 이렇게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납기 내에 또 기일 내에 검사를 받고 보험을 들을 수 있도록 서류로 보내기도하지만 지금은 스마트시대니까 스마트폰에 문자를 발송하는 것도 한 번 부탁드리는데, 그건 어렵나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도 토지정보과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일괄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중에 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1차적으로는 차량을 압류시키고 2차적으로는 부동산을 전국 조회해 가지고 압류시키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전 체납에 대해서 고지발급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내용을 익히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여기 무재산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스마트시대니까 여기에 무재산이라고 하면 생업에 의해서 잊어버리고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고 고민 좀 해 주세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61쪽 맨 밑에 보니까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원 내역이 첫 줄에 “2014년 내역은 14년 9월 기준 내역으로”그리고 나서 맨 밑의 줄 보면 “약 16억 원 정도가 더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를 예산액을 도출해 내는 기준이나 어떤 자료에 의해서 물론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도출해 내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환승활인이라든가 청소년할인 손실지원 이런 부분은 이용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시ㆍ군에 거의 손실부분에 대해서 배분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벽지노선이라든가 공영버스는 상ㆍ하반기 통해서 버스승객량조사라든가 또 1일 월 단위 이용량을 해당 운수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 자료가 9월 말까지 작성이 되다보니까 향후 3개월에 약 16억 원 정도가 더 투입될 것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만우 과장님과 나세현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