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4년 11월 1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8일자로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4년 11월 1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4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수가 같은 날에 제출한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세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24일 임영혜 의원님이 제출한 청가 허가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재정 여건은 총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지출수요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규모 증감 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수입 증가로 늘어났으며 세출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청소년·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관리, 농촌소득안정, 도로·교통, 지역개발비 등 지출 수요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 군청사 신축, 제67회 충남도민체전 개최 등 특수요인에 따른 신규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절감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을 운영하는 한편, 국･도비 및 세수확보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에 우선순위를 두고 효율적으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으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재정지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경비절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현안사업과 주민 복리 증진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전반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 총규모는 4,357억 9,900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4,057억 900만원보다 301억 9천만원인 7.4%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218억 6천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3,927억원보다 291억 6천만원인 7.4%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39억 3,9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130억 900만원보다 9억 3천만원인 7.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380억원으로 2014년도 321억원보다 59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8억원, 재산세 12억원, 자동차세 22억원, 소비세 5억원, 지방소득세 12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10억 7,100만원으로 2014년도 95억 100만원보다 15억 7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3,400만원 증가되고,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1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수입은 3,727억 8,9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3,510억 9,900만원보다 216억 9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57억원이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199억 4,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1억 7,6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492억 8천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468억 5,800만원보다 24억 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295억 8천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299억 7,400만원보다 3억 9,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입니다. 1,379억 3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1,219억 8천만원보다 159억 2,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등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1,925억 1,2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1,639억 3,900만원보다 285억 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설비, 감리비, 민간대행사업비가 증가되고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내부거래는 89억 5,4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110억 9,900만원보다 21억 4,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이 감소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6억 3,1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51억 4,900만원보다 15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과오납금 등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감소한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39억 3,900만원으로 2014년 예산 130억 900만원보다 9억 3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62억원으로 2014년도와 같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규모 77억 3,9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68억 1천만원보다 9억 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34억 5,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5,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6억 9,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1,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5,3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6,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장 특별회계는 10억 1,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900만원,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사업 등 28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4,471억 4,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22건에 643억 400만원으로 기초연금 327억 2,500만원, 고덕면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에 20억 4천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63억 2천만원, 신례원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에 7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1억 4,700만원, 만3~5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17억 3,1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지원에 22억 9,7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2억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17억 7,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3억 3,6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8억 7,800만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12억 1,800만원, 방학 및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 9억 3천만원, 예방접종사업에 7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농·축·임야 분야는 20건에 324억 8,200만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98억 6,500만원,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24억 3,300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에 22억 9,700만원, 벼육묘상토 지원에 17억원, 맞춤형비료 지원에 16억 5,7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에 10억 7,200만원, 사방댐 사업에 15억원, 지역특화사업에 10억 6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21억 8,5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16억 4,6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2억 1,500만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1억 6,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산업·수송·교통 분야에는 9건에 155억 600만원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에 11억 4천만원, 기업유치지방투자촉진 및 입지보조금에 10억원, 동물약품허브조성사업에 23억 7,5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57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12억 2,3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3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환경 분야는 22건에 382억 6,1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 32억 8,1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관리비에 24억 9,9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 8억 8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12억 9천만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6억 1,500만원,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사업에 85억 900만원, 응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33억 5,800만원, 대흥･광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13억 5,700만원, 화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12억 6,700만원, 역탑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16억 8,7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비에 25억 7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17건에 253억 8천만원으로 학력신장교육 경비 지원에 6억 8,500만원, 고등학교 시설대응투자에 6억 5천만원, 문화원증축 및 주변정비에 12억 5천만원,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10억원, 예산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에 10억 9천만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46억 5,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2억 6,800만원, 군민체육관건립에 50억 1,400만원, 제67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27억 5천만원, 예산공설운동장보수보강에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개발 분야에는 11건에 231억 8,200만원으로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50억원, 덕산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29억 3천만원,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5억원,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43억 2,200만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42억 5천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5억 2,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10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불편사항 해소 분야에는 10건에 141억 7,300만원으로 광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2억 1,900만원,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3억 2,700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3억 3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5억 2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에 10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6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덟 번째 자치역량강화 및 미래대비투자 분야 8건에 356억 700만원으로 예산군 신청사 건립사업에 212억 4,600만원, 개발촉진지구사업에 69억 6,100만원, 군청사 신축기금에 50억원, 농업발전기금에 5억원, 도청신도시주변 지역연계발전 기금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3년도부터 예산안 첨부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68개 사업에 660억 1,900만원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관련한 사업과 돌봄지원 및 복지분야에서의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6건에 47억 5,7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2건에 612억 6,100만원이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4건에 9억 7,700만원, 교육분야 8건에 21억 1,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5건에 4억 5,700만원, 환경보호 분야 2건에 2억 2,200만원, 사회복지 분야 32건에 557억 6천만원, 보건 분야 8건에 15억 900만원, 농림수산 분야 8건에 3억 1,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건에 46억 5,5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설명 자료는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의 근거와 운영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 운영을 위해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 운영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군은 13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세입 총 규모는 317억 2천만원이며, 전년도 예치금 회수가 243억 2,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73억 9,600만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317억 2천만원이며, 216억 9,300만원을 비융자성사업비로 10억원은 융자성사업비로 지출하고 90억 2,7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자활기금이 4억원, 노인복지기금이 6억 9,3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5억 4,7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3억원, 식품진흥기금이 3억 200만원,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이 12억 5,300만원으로 위 6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2억 2,5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자녀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천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군신청사 건립기금은 215억 8,900만원의 수입 중에서 212억 4,600만원을 예산군 신청사 건립 사업비로 일반회계에 지출을 하고 3억 4,3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2억 5,200만원의 수입 중 8,200만원은 체육 행사비를 지출하고, 11억 7천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주민지원기금은 2억 8,100만원의 수입 중 4천만원은 민간이전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2억 4,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억 800만원의 수입 중 10억 3,500만원은 농업경영육성자금 등으로 지출을 하고, 9억 7,3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억 6,100만원의 수입 중 방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9,8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 기금은 8억 900만원의 수입 중 2,100만원은 행사비로 지출을 하고, 7억 8,8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