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47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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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777페이지에서 80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구의 100㎡ 이하 공유지 현황을 보면 시유지가 309필지, 구유지가 405필지인데 공유지 현재 활용상태가 주택 점유, 도로 옆 공지, 도로 및 골목길 등이 대부분인데 주택 점유에 대해서는 모두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00% 다 하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공유지에 대해서는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점유자와 우리 구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는데 매각을 위해 어떤 노력을 우리 과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우선 우리는 전부 매각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매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점유자들께서 약간 재정적인 부담으로 해서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도로 옆 공지도 상당히 많은데 도로 옆 공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 옆의 공지.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공지 같은 그런 거는 현재의 작은 공지 같은 그런 경우는 크게 하는 거 없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쌈지공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도로 옆 공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이 개인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많거든요. 이에 대한 전수조사는 한번 실시해 봤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매년 한 4월 달부터 11월까지 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부분이 미미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조사가 다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조사해서 누락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우리가 보통 도로 옆 공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에게 최대한 매각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므로 매각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세워주십시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음에 803페이지에서 855페이지 한번 봅시다. 찾았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각종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공사계약의 대부분이 입찰계약은 작고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1년도에 공사계약 269건 중 입찰은 105건, 입찰계약 비율이 39%에 불과하고, 2012년도에는 공사계약 258건 중 입찰계약은 116건으로 입찰계약 비율이 45%에 불과하고, 2013년도에도 공사계약 304건 중 입찰계약은 116건으로 입찰계약 비율이 38%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입찰계약 비율이 40% 미만으로써 공사계약이 주로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원래 입찰에 관한 거는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000만원 미만짜리 공사가 많았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공사계약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게 수의계약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계약을 의뢰할 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공사물량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맞게 일부러 공사 규모를 2,000만원 이하로 쪼개서 발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많이 들거든요. 우리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수의계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이러면 거의 같은 사업장에 분리발주를 하거나 이러면 다음에 우리 사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걸립니다. 걸리고 대부분이 지금 분리발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없고요. 그냥 일반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2,000만원 이하라서 그렇지 별도로 공사를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분리발주하는 그런 거는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런 거는 잘해서 과장님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861페이지에서 873페이지 보면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사업장 현황을 보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된 사업장이 2011년도에는 48곳으로 10억 1,665만원 증액이 되었고, 2012년도에는 50건에 15억 6,921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또 2013년에도 48건에 9억 4,95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설계변경이 왜 이리 자주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저도 재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설계변경 와서 변경하는 부분이 많은 이유가 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의 우리 설계할 당시에는 현재 표면상에 나타난 그 부분만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진행 과정에서 보이지 않던 부분을 다시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또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조금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로 설계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2013년도 설계변경 공사량 연번 7번에 보면 동천환경 개선 사업 준설 공사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이 7,93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 금액이 1억 5,125만원으로 공사비가 무려 91%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뻘층 등 잦은 강우에 따른 공기 준수를 위한 마대 쌓기와 물푸기 공종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해야지 이건 뭐 비전문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설계에?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주로 사업을 하는 거는 공사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해 오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시는, 발주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이런 세세한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상 그러니까 앞전에 다른 사유로 해서 설계에서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이런 거 늘어나는 것 같으면 재무과에서 사업을 하는 중간에 예산의 한도 내에서 특별히 제재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때는 지금 시기는 봄철에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비가 오거나 하니까, 준설토라든지 이런 거는 상류에서 하류로 밀려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결국 설계변경은 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저가낙찰로 당첨이 된 후 저가낙찰 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럴 듯한 명분을 찾아 설계변경을 하여 금액을 증액시키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직원들이 어느 업체에 특별히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대부분 공사금액이 큰 거는 입찰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입찰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너무 또 설계변경이 잦으니까 그렇고요. 또 연번 6번에 보면 부암1동 진양램프 옆 보도정비 공사는 당초 계약금액이 1,886만원인데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2,661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당초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일부러 공사금액 2,000만원, 아까 제가 또 지적했지만 2,000만원 미만인 1,886만원으로 계약을 한 후 설계변경을 하여 2,661만원으로 증액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드는데 이런 사례들이 2014년에만 해도 참 너무 많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위원이 제시한 의문점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 부분도 자료를 보니까 덧씌우기 공사가 처음에 19a에서 29.5로 해서 거의 한 10a 정도 이래 나오고 10% 정도 늘어났는데 우선 우리가 사업부서에다가 설계할 때 기본자료를 충분히 자료를 해서 하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또 아마 이런 것도 보니까 램프공사라든지 인근 주변에 또 아마 덧씌우는 공사가 늘어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 금액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역량을 정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일도 잘하시고 확실한 분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많이 또 밑의 직원들한테 지적을 해서 잘 시정토록 그래 하십시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1689페이지에 청사 임대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유료, 무료 포함 분명히 임대 현황을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누락된 게 있더라고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누락된 게 없습니까? 청사 임대 현황을 유료, 무료 다 포함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없습니까? 이게 다입니까? 유료, 무료 청사 임대 현황이?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이 자료에는 보면 지금 아마 장학회 사무실이 빠진 것 같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왜 뺍니까, 그거는? 분명히 본 위원이 유료, 무료 포함해서 다 내달라 했는데 왜 거기만 빼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 사무공간 내에 6층에 별방으로 조그만 방이 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 방을 사용하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임대 현황 자료를 달라 하면 거기 관리를 하셔야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 자료가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거는 임대공간이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거는 처음부터 조그만 별방이 있었는데 그 당시.

용준

배용준위원

몇 평인데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게 한 11평, 10평 정도로 생각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조그만 겁니까? 그냥 임대계약을 하면, 공유면적까지 치면 계약면적으로 하면 제법 되지요, 한 15~16?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36㎡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분양을 한다면 공유면적까지 또 별도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의도적으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합니까? 허위작성입니다, 허위작성. 분명히 유료, 무료 포함하라고 했는데 고의적으로 자꾸 빼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고의적인 거는 아니고 뭐 조금.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자꾸 아, 실수로 이제 보니 빠졌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로 그냥 떼우고 넘어갈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는데.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허위가 아니고 그거는 아마 직원이 작성하다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분명히 유료, 무료 포함해서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그걸 떡 빼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관심하고 허위로 자료를 작성해 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제대로 합니까? 왜 6층을 따지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본인이 따지는 거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우리 장학회 운영조례규정에 의해서 무상근거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장학회 부분이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이사를 가든지, 그다음 만약에 잔류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든지 방법을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통보가 다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제대로 하셔야지 관리도 안 하고 그리고 6층에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저기 6층에?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직원이 주민복지국에.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층하고 비교해서 평균 근무인원수 대비 6층의 사무공간 면적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3개 과에서 복지파트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사무공간이 협소한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제일 열악하고 지금 협소하잖아요. 그 무료로 주면서 직원들은 좁아터지고 미어터지고 복도까지 나와 있고, 예? 거기 열몇 평 되는 공간은 2명 앉아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근본적으로 6층에 우리 사무공간이 열악한, 너무 협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임대사무실을 올 연말까지 다 철수하도록 통보가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첫 번째부터 그래 장학회부터 빨리빨리 조치를 하셨어야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우리가 통보를 다 했습니다,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될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월 1일부터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통보는 다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는 그러면 다른 사무실 구했습니까, 장학회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확인을 하셔야죠. 그냥 답변하시지 말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임대 나가는, 임대가 있는 분들이 기간이 만료된 임대업체가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6층 말입니다. 특히 6층, 장학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연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결정하기로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올해 계약해지되는 데가 지금 12층, 13층에 세 군데 있네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공간에 그러면 동 통·폐합되는 인원이 들어오고 또 일부 조정할 겁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다시 기구개편안에 대한 확정이 되면 그 하도록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구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실과 배치하는 거라든지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 사무면적이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건 좀.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러면 아마 3층에.

용준

배용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해소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잘 맞춰주십시오. 기왕 하실 바에는 그 사무공간이 과별로 큰 불균형이 있거나 이러면 빨리 조치를 하셔야지, 공무원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도록까지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문제고, 진작 빨리 찾았어야 되는데 이제 동 통·폐합을 계기로 한다 하는데 여기에 신설되는 부서만 옮길 거 아닙니까, 또?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2개 과 정도를 새로 신설하는 걸로 안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개 과 정도를.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신설되는 부서 공간으로 얼마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거는 12층 전체에 지금 3개 과를 이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12층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33㎡입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100평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전부 다 한 층별로 평수로 해서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0평에 그러면 신설되는 2개 과 외에 플러스 1개 과를 더 하겠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6층 같은 데 그런 부족 문제도 해결됩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결됩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빨리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1693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처분내역을 요구했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몇 번으로 말씀하셨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212번, 1693페이지 국·공유재산 처분내역.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매각현황 위주로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지방재정 공시 계획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35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이며) 지금 공유재산 감소내역이 올해 토지가 37억, 건물이 477억, 입목죽이 240억 감소, 공작물은 3,335억 감소, 공유재산이 올해 이렇게 감소됐죠,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사실이 정확합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정확합니까, 그래 이 부분이?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래 됐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작물이 그렇게 금액이 감소된 거는 입목 같은 그런 부분이 잡혀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복식부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나타난 문제점을 앞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약간 재산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부터 생긴 오류입니까, 이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거를 한번 몇, 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오래돼서, 결국은 이 장부가격하고 현재 맞춰야 되지 않겠나, 약간 좀 저도 재무과장 하다가 일을 실실 문대서 넘어가면 끝인데 그보다는 정확하게 장부가격을 맞추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우리 담당 계하고, 직원하고 서로 의논해서 현재 장부가격으로 맞춰서 금액이 상당히 한 3,300억 이상.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의 한 4,0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공유재산이 감소했어요. 지금 올해 감소를 시켰다고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공유재산이 변경이 되면 위원회에 심의를, 사전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보고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늘 왜 자꾸 공유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왜 자꾸 의도적으로 의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심의를 안 받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재정공시 심의인가 그 과정에서 아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고, 의회에 보고해야죠. 의회에 공유재산을 증감할 때는, 증감, 예?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받아야죠. 이게 정당한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이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리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놔둡니까, 어쩝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알아듣게 이해를 해야죠. 이 4,000억 가까이를 장부상 틀리다고 지금 감액을 시켜놓고 이상 없습니다 하면 위원들은 지금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미리 지금 사실상 오류 부분을 수정했다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운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을.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 지금 4,000억이나 되는 돈을 오류라고 지금 수정하고 말았습니다. 이리 지금 답변하시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도 참 인식이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 4,000억이지 어떤 사유로 이렇게 감소됐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정당한지, 망실했는지, 누가 허위로 없는 걸 그때 옛날에 샀는지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압니까? 국장님! 그래서 책임지고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자꾸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이래 자꾸 이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합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결과가 지금 그래 나타났는데 의도가 없었다니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결과적으로 금액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계속해서 한 십몇년 한 20년 이상에 걸쳐서 장부가액하고 실제가액하고 차이가 쭉 있어 왔습니다. 그 있어온 것을 이번에 새로 바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재산의 증감이 있은 것이 아니고 장부가액의 잘못된 오류를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오류가 왜 났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류가 언제부터 어떤 사유로 났는지 자, 재정공시 심의 자료에 보면 여기도 딱 표 하나 이것뿐입니다. 공유재산 감소 숫자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심의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무, 사후에 보고하는 거고 우리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약 4,000억 가까이 감소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거 중대한 사항이죠. 이걸 심의를 안 받고 마음대로 감소시켜 버립니까, 예? 4,000억이 아이 이름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실제 저희들이 그런 재산이 감소가 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실제 전산상에 저희들이 실제 입력한 실제 재산하고 그다음에 장부상에 쭉 내려온 가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앞에 10년, 20년 전부터 그걸 수정해 왔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없었는데 쭉 계속 오면서 그 장부가액을 실제 수정하지 않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누적이 되어 온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 공무원들은 지금 직무태만,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지금 답변은 일을 안 했다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재산이 고의로 없어졌는지, 망실됐는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고 단지 장부가액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없으면 당연히 사전심의를 받으셔야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배 위원님! 장부가액에 있어서 계산을 할 때 실제 예를 들어 쌈지공원을 하나 만들었다면 쌈지공원 기존에 있는 것은 감소를 시키고 새로 수목을 심었으면 수목심은 것을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데 기존 있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재산가액을 그대로 놔두고 다시 새로 만들은 그 가액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동안 지방재정 재산 관리가 엉터리였다는 거 아닙니까, 가액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엉터리는 아니고 단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계산상에 있어서 방금 말씀대로 감소시킬 것은 감소시키고 다시 새로 만든 것은 플러스시켜야 되는데 감소시킬 거를.

용준

배용준위원

왜 안 했습니까, 그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감소를 안 시키고 계속해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플러스만 자꾸 시키다 보니까 저 정도로 십수년에 걸쳐서 장부상의 가액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일부 그런 것은 직무를 태만한 것도 있을 거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작물이 3,335억이라는 거는 이거는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위원장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상세내역을 한번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 심의도 지금 누락했어요,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잠시만요, 위원님! 이거 부산진구신문에도 났었죠? 공시하셨죠? 구 신문에도 내셨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배용준 위원님이 짚을 줄 모르고 별도로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배용준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시네요. 그래서 구 신문을 보면서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요즘에는 구민들이 상당히 지식이 높으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공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거는 구 차원에서 뭔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별도로 이거를 따로 심의를 하자는 이야기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이 사무감사 자료에서라도, 여기서라도 이 세부내역 자료는 다 있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정회를 하고 이 자료를 한번 보고 다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미진하면 별도로 특위를 해서 조사를 하든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양이 좀 많으시죠? 제가 구 신문 보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재산을 고의로 없앴다든지 이렇게 저래 했으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거는 국장님 알겠는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은 배용준 위원님이나 이 내용을 보신 분들, 저 또한 구 신문을 본 순간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지 않고서는 구 재산이 이만큼 감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5분만 직원들 다 나가시고 의논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소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이 한 부씩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이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저희가 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절차 미이행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 절차 미이행 부분에 대한 별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정상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정상채 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데 그게 주요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그런 입장이신데요. 오늘 저희는 처음 이런 자리를 대면하고 그 과장님의 자세를 보니까 나는 내 개인은 그래요. 여기서 비록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나는 과장님의 그 공무에 대한 자세, 공무의 자세가 아주 불성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부산진구장학회 사무실 문제 아닙니까? 그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뚜렷하게 진짜 1초도 안 빠지고 과장님 자세를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산진구장학회 사무실이 빠진 줄 알았죠? 쉽게 알았죠? 왜냐하면 그 목록에 부산진구장학회 사무실을 뺀 것이 개인의 실수로 뺀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공모해서 계획적으로 뺐다는 사항이 사실이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메모를 받아서 실수로 뺐다면 그 사항이 이해되지만 본인이 공모해서 재무과 직원이 공모해서 이렇게 허위자료를 내놓고 그것을 그냥 덮어가는 이런 형태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요. 아니, 알겠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나는 이 문제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배용준 위원이 마무리 할 거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공무원의 자세가 저리 돼 있으면 또 이 상황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 정리하더라도 앞에 그 장학회 관련 자료를 허위로 낸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위증으로 처벌을 받으실 의향이 있죠? 그것까지는요? 그거는 정리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상채

정상채위원

잠시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잠시만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위증을 하셨니 이런 이야기는 조금 삼가를 하시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명확한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뒤에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상채

정상채위원

어차피 그 자료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래 정리하고, 배용준 위원님이 그렇게 정리하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또 다시 잘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정확한 자료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허위자료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좀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금방 누구나 알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는 걸 자료를 요구했고 질문을 했는데 그걸 빠뜨려 왔고, 물으면 답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정말 앞으로 이런 허위자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뭐 별거냐 하는데 중요하죠. 유료, 무료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빠뜨린 거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별 거 아닌 게 아닙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누락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공유재산 처분 내역도 물론 현 과장님, 담당 직원이 다 잘못한 거는 아닙니다. 앞에 누적되어 온 걸 정리하는 차원인데 절차가 잘못됐고, 그렇죠? 절차가 빠졌으니까 잘못 됐고, 그다음에 이걸 내역도 상세히 이런 자료에서라도 국·공유재산 처분 내역 자료를 요구했으면 아, 이렇게 이런 사유로 또 감소됐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상세히 어느 정도 분류를 해서 좀 더 상세히 해서 밝혀주는 게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거죠. 뭐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면 설마 알겠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정말 감정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직이 책임이 큽니다. 국장님 전체 행정자치국을 감독하는 입장에서 이게 공유재산 문제는 누차 반복된 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감독을 하시고 이거는 해야 된다 하고 하셨어야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하여튼 위원님 이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나중에 처리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13번 항도학원 결손처리 내역입니다. 1697페이지 항도학원 문제 이 결손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34억을 결손하고 있는데.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 항도학원은 현재 전포동에 175-8하고 33, 2필지에서 1968년도에 부산시에서 매매계약 체결되어서 학교 건물을 지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68년 12월 달에 부산시에서 준공검사를 마쳐서 1970년 4월 23일에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 1971년 4월 24일 날 항도학원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잔금을 미납해서 부산시에서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로 부산시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어서 계속 변상금이 부과되어 있다가 이게 1997년도 1월 31일부로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진구로 이관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이거는 시 공무원, 참 우리 공무원이 바보짓한 결과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그죠? 우리 구가 떠안았지만 그런데 이게 회계규정상이나 이 규정상 재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대책이 없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우선 이게 전에부터 계속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액에 대한 강제조치를 하려고 보고는 있는데 재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에 보면 우선 자기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한 2,800평 됩니다, 전포동이.

용준

배용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되는데 그 재산가치가 한 83억 정도 공시지가로 해서 그 정도 됩니다. 되고 지금 그 외에 구미등지 해서 총 11개소에 있는 재산이 30만 2,000㎡해서 한 9만 1,000평 정도 되는 재산을 우리 구에서 압류를 해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강제 경매 절차를 못하는 거는 대법원 판례에서 있었는데 이게 사립학교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학교 기본재산 처분 시에는 이사회 결의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학교운영비 지원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우리 압류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그것도 압류가 불가하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든지 해야 우리가 채권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이 현재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시효가 지난다고 해서 소멸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의 관리 실수, 그죠? 갑자기 일어난 관리 실수를 계속 우리 구청이 그냥 지금 거의 20년 다 되도록 지금 계속 이런 행태로 행정행위만 반복하고 성의가 없단 말이죠. 노력하는 게 안 보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사립학교법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외에도 풀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사립학교법에 문제 있어서 꼼짝 못한다는 말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학교운영비 등에 대한 채권 압류 방법을 그거를 하면 바로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불가하다는 상태에 대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운영비는 더욱 상식적으로도 안 맞죠. 그런데 교육용 자산이 아닌 다른 일반 자산 예를 들면 아까 구미에 별도로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거, 학교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분명히 할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고, 항도학원은 사실은 참 2011년도에 문제가 됐었죠? 교사 비리채용도 문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사장 아들을 채용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찰조사도 받은 그런 전례도 있고 취소하라고 결국 처분이 났습니다. 판례까지 판결까지. 그래서 이건 참 악덕학원이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런 학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건 정말 교육적인 문제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법 때문에 전부 방치하고 있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입법부 국회의원 책임입니까? 과장님 개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저도 배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학교에서 기본적인 기본법도 안 지키고 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이 채권이 변상금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른 또 교육재산 외에 다른 부분이 또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방법을 다시 판례라든지 찾아보고 또 시에도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시, 구 행정기관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일반 국민상식에도 어긋나고 도저히 학원도 정상적이지 않은 데 이걸 악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200% 노력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합시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조치를 요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이거 좀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얼굴 붉은 거 보니까 열 좀 받았는데 답변 제대로 하겠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관계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176번 페이지는 1543에서 1586까지.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연도별 물품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계약 방법이 수의계약, 조달, 조달입찰 세 가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내용별로 보니까 보통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은 조달구매, 또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조달입찰로 구매했지만 1,0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 조달입찰 그 차이점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일단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거는 입찰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외의 금액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조달물품이 등록돼 있는 거는 조달물품으로 쓰도록 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가격적 측면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조달청의 조달품목들은 일단 우리가 시중가격 부담도 현저하게 비싸지 않거나 하는 이상에는 가능한 한 조달물품은 조달물품으로 조달해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조달구매가 수의계약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런 게 있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일단 조달품목으로 들어온 것 같으면 계약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는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어느 계약방법이 예산을 절감하는가, 유리한가를 잘 살펴보고 물품을 구매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일단 그 물품에 대해서 조달을 하고 일반, 조달과목보다도 부담도 시중가격이 싼 가격이 있는지 현장가가 있는지 우리가 조달품목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일반 물품을 가격이 싸다고 검증이 안 된 물품이라도 살 수 있는지 그걸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약이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이상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그 1733페이지 용역업체 노임증액 지급대장이거든요. 용역업체 노임증액, 이 현상이 노임증액 지급대장 이 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혹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대장만 있고 뒤에 증액 지급한 사항이 그러니까 시설분야나 미화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하는 거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사실상 인건비, 노임비라든지 전체 용역비를 지급을 하면 그 중에서 임금도 지급하고 하는데 대장을 확인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없었죠. 왜냐하면 특정인을 거명은 할 수 없고요, 여기에 본 위원에게 들어온 자료는 지금 명세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급한 내용과 받았다는 사람들의 당사자하고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 이후에 그 공무원이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중심이 되든지 이 시설분야 미화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사람들 임금지급이 증액된 대로 그대로 지급됐는지 그 사항을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일단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상에 임금 준 것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된지 한번 별도 시간을 만들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게 또 솔직히 그래요. 공무원에게 맡겨놓은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별로 신뢰성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머뭇거리는 사항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는 훨씬 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단 감독만 해 주시고 추후에 방법은 별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업체와 공무원 사이가 가깝지, 공무원과 용역 사이가 가깝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 내에서는 다만 그 용역업체들에게 해서 그 우리가 지급해 준 임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각자 지급하라는 지침만 내려주시고 이후에는 별도로 좀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단 아쉬운 건 이렇게 증액 지급을 하면서도 그런 사항을 확인을 안 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좀 아쉽네요. 사실요. 이후에는 좀 더 파악해서 정말 을의 어려움을 좀 들어 주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건소에서 행정감사에 나왔던 사항인데 보건소에 구매의약품이 있더라고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의약품 혹시 어저께 우리가 감사하신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소액을 해서 수시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입찰가격보다도 약간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하고 이 질의를 하면서 그러면 1년에 구매할 총 양을 입찰구매를 하고 그리고 입고할 때는 수시로 입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런 방법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만약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매에 대한 일괄 요청이 있을 때 우리 재무과에서 그 사항은 일괄 입찰로 가능하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지금 우리 구청하고, 구의회하고, 보건소하고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재무과에다가 입찰을 경리가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들은 가능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입장이 다르네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아니, 자기들이 2,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은 이거에요. 매월 얼마씩 사는 걸 1년에 전체를 묶어서 입찰을 해서 구매를 결정해 놓고 입고할 때는 월 단위가 될지, 아님 분기별로 될지 모르겠는데 분할해서 입고시키는 방법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가능하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일반 우리가 전체적으로 유류를 구입한다든지 아마 도로 관리 분야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단가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 총액 예산 중에서 사업자를 한 사람 선정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물건을 쓰면 대가를 지급하고, 공사를 했을 때 대가를 단가지급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가 요구를 하면 우리는 뭐 해 주는 계약 업무는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저께 보건소장님도 아마 말한 뉘앙스가 좀 달랐어요. 양쪽이요. 여기서는 보건소에서 안 해 줬기 때문에 안 했다는 쪽이고, 그렇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아니, 안 해서 안 했다는 거보다도 회계관이 틀리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 되는 거는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구매를 하고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제가 말한 건 그 사항이 아니고 1년을 모으면 몇 배 많아지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 때문에 보건소에서 요청하면 할 수 있다는 쪽이고 그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기본적으로 2,000만원이 넘으면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할 수 있다는 쪽이고, 어저께 지금 말 들으면 보건소에서 요청 안 했다는 뉘앙스가 비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비치거든요? 아니면 그런 방법을 몰랐다든지.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자기들은 또 공동구매하고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필요할 때마다 물품을 수의계약해서 좋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기 하는 업무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다시 과장님 답변이 원론으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가장 편리한 거는 수시로 구매해서 쓰는 게 편리합니다. 당연히 편리하죠.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을 좀 절약하기 위한 방법. 방법은 수시로 구입하는 거보다는 입찰계약이 더 싸더라고요? 그런데 소액이기 때문에 입찰계약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년을 모으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으면 구세과를 통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자기들도 그것까지는 고려해 보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보건소하고 의논해서 그런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추정치를 잡아서 전체로 입찰구매하고 그리고 기간별로 분기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입고는 그렇게 분할시켜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서 좀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저에게 좀 통보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875페이지요. 오늘 위원장님 자꾸 쪼으네. 여기에 물론 뭐 일일이 체크를 하셨는지 몰라도 하자 발생 사업장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하자 발생한 사업장이 있는데 하자가 발생한 사업장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게 사실상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업체선정을 약간 평소에 좀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재무과에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사업부서에서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보통 그러고 지금 뭐 공사를 하고 나면 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특히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보통 한 10% 정도는 좀 나무를 심는 과정이라든지 겨울철에 심은 혹한기 이런 게 조금 한 10% 정도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하면 사후에 해당 부서에서 한 연 2회 이상 정도 점검을 해서 하자를 다 치유를 하는 거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거는 맞습니다. 그 말은 말씀하시나마나 그 내용 알거든요. 아는데 그렇게 하자가 발생하는 업체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하자 발생 없이 아주 깨끗하게 공법을 완료하는 그런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으면 이해를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자가 솔직히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자가 발생한 업체하고 수의계약하는 의도는 뭐냐는 거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하자 발생하는 빈도 수라든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계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게 참고입니까? 진짜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하자가 발생한 업체하고 그런 수의계약하는 것을 아주 좀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그런 현상 왜냐하면 업체 이름까지는 굳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하십시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계속 첫 뉘앙스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그래 돌아가지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 하셨나요?

상채

정상채위원

1개 더 할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럼 김선순 위원님 하시고.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저 입찰권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제가 이 비슷한 문제라서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2246페이지에서 2247페이지에 재입찰 현황 및 사유입니다. 224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맨 아래 부분에 도로보수용 상온아스콘 구매 6,000만원이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입찰자가 없다고 했어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이 아스콘 정도면 흔히 우리가 도로 포장하는데 주로 많이 쓰는 건데 입찰자가 없다는 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거는 그.

선순

김선순위원

입찰자가 없어서 재입찰을 했어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래 이거는 현장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없었던 거는 없었던 거니까요. 아무리 단가가 어떻다 하더라도, 아스콘 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구매단가라든지 안 맞아서 입찰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순

김선순위원

구매단가가 안 맞는다는 거는 말이 안 맞죠. 우리 개인하고의 일이라면 모르지만 이거는 공적으로 구청하고 하는 일인데 단가가 그 사람들한테 안 맞을 리가 없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잠깐만요. 그 부분이 우리가 이거는 금액이 6,000만원인 것 같으면 우리가 수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 쪽으로 해서 전자입찰을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입찰을 안 한 것을 왜 우리가 입찰이 없느냐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도로 포장하는 것은 업체가 많이 있을 텐데 아니면 이거를 단가를 일부러 낮추기 위해서 연락을 안 했다든가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우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이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거기서 우리가 공시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누가 보라니 안 보라니 그것까지는 우리.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흔히 보면 이런 거 입찰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무슨 복잡한 기술 문제도 아니고 도로 포장하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재입찰을 해서 처음에는 6,000만원이었던 게 한 700~800 정도 떨어졌네요. 그래서 5,279만원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게 조금 뭔가 좀 이상해서 제가 묻습니다. 이거는 흔히 우리가 이거 공사를 하면 아스팔트 도로 까는 거는 흔히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사항인데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꼭 필요하시다면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해서 구매가 유찰됐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29페이지하고 223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보면 부전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 공사 있죠? 23번, 23번에 2229페이지.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2200?

선순

김선순위원

2229페이지. 찾으셨어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체크를 했나 모르겠네. 그리고 한 군데 보면 또 50번 문제인데 거기에도 또 부전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 공사가 또 있어요. 23번, 50번. 23번과 50번에 보면 부전2동 부전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 공사 해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낙찰금액 해서 4,730만원 1건하고, 3,450만원 2건 있거든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먼젓번에 사항별 거기에서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질문을 했었던 건데 하나는 보도정비 공사를 했고, 하나는 그 주위에 조금씩조금씩 자투리 땅을 매입을 해서 매입된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자료를 좀 요청했었는데 그냥 그때 뿐이고 그냥 함흥차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다시 보니까 여기에 똑같은 글씨로 해서 보도블록해서 이게 2건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낙찰회사는 다르고, 금액은 약간 다르고 그런데 장소는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두 회사를 이렇게 해서 나누는 이유가 뭔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부전초등학교라 한다 하더라도 보통 공사명을 정할 때 큰 특정건물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그거를 정해서 하는데 아마 공사구역이 틀릴 겁니다. 필요하시면.

선순

김선순위원

틀리지가 않아요. 비슷해요. 제가 한번 훑어 봤어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일단 이거는 지금 보니까 각각 계약일하고 지금 각각 틀리거든요. 이거 앞에 먼저.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좀 틀리는데.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금액 부분이 틀릴 뿐만 아니고 공사기간도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공사기간도 틀리는 게 약간 차이납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약간 차이나는데 제가 훑어본 바로는 거기서 거기고 이게 비슷한데 금액도 무슨 큰 뭐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두 회사에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별도 이거는 우리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지금 내용도 다르고, 제목은 똑같고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까지 거기 보도정비를 한 70m 정도를 못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다 합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 어째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 불과 보도블록해 봤자 그렇게 큰 공사도 아닌데.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전체.

선순

김선순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이 낙찰금액으로 봐서는 이게 4,700하고 3,400인 것 같으면 그렇게 작은 공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다른 큰 공사에 비하면 그렇게 큰 공사도 아니죠. 그런데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똑같은 명분으로 해서 날짜도 비슷해요. 시작한 날짜나 끝나는 날짜나 과히 그렇게 며칠 차이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하고 그냥 회사만 두 업체를 줘서 입찰을 줬단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봐서는 우리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고, 일단 그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요 우리 질문하면서 자료를 요구를 하잖아요, 제출요구를.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좀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한마디하고 가만 있으면 안 주고 자꾸 보채야만 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질문한 지가 다른 이거하고 비슷한데 다른 곳에서도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 그냥 주겠지 주겠지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 자료를 재무과에 요구하신 겁니까, 저번에도?

선순

김선순위원

그 당시 다른 과에 요구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건설과에서 나와야 될 자료 같은데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분야가 보면 이번에 제가 좀 이거는 과장님하고는 관계 없는데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자료를 재촉하는 요구를 했는데도 그냥 이거만 딱 해 주고 뒤에 별첨사항이라든가 부속자료가 있는 거는 좀 알아서 갖다주면 안 됩니까? 그걸 꼭 지적을 해서 이거 자료가 뒤에 붙은 거 있는데 왜 안 갖고 오냐, 꼭 이렇게 말을 해서 갖다줘야 되나요? 좀 이런 점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거는 자료 1건밖에 없는데 내용이 없어서, 일단 공유재산 측량은 매년 하는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비용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측량 외에는 증가된 재산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네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황 파악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 간혹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하거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파악이 못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현황은 다 지금 정비가 돼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공유재산을 측량을 했길래 늘어난 것이 있나 싶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재산내역이 없다길래 거의 파악하고 계시면 왜 하시는가 싶어서.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사실상 지금 측량 관계는 사인이 점유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우리가 또 매각을 한다든지, 또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하지만 그 외에 하지 않고는 측량하라면 그 측량비용도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측량을 하셨는데 증가된 게 없다길래 비싼 돈 줘 가면서 왜 측량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측량은 아주 정밀하게 되지만 우리가 현재 육안으로 실체를 우리가 봐서는 그 부분이 점유면적이 여러 수천제곱미터 이런 게 아니고 점유면적이 아주 면적이 작습니다. 아주 작은 거는 한 1㎡ 되는 것도 있고, 100㎡ 되는 것도 이렇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측량 부분이 측량이 지금 토지 불부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비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자기 경계 부분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재산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해서 지금 없다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한다고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측량이 이게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하도록 이래 돼 있는가 싶어서.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전체 지금 우리 공유재산 측량 계획을 한 몫에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연차별로 하고 했는데, 일단 재산에 관한 거는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측량사유가 되고 하면 어떤 그 매각을 한다든지 그래 했을 때에 이제 그거를 측량하는 걸로 그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증가된 재산은 없고 매각 때문에 측량을 하신 건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계장님! 매각 때문에 이게 측량 하신 건가요?

상도

이상도재산관리1계장

좌석에서-매각이라든가 변상금 부과할 때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실 것 같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산 느는 게 없이 측량이 들어가 있길래 왜 그런가 싶어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청사용역 입찰 때문에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1725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말입니다. 기초금액을 20억 2,000 얼마로 잡아서 이걸 가지고 입찰을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용역 전자입찰 공고해서 기초금액 나오잖아요,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거로 해서 입찰을 해서 이것을 3개년으로 해서 나눠준 것인지, 안 그러면 1차년도 6억 3,500만원을 1차년도로 해서 이것을 기초금액으로 해서 입찰해서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 인상지급을 해서 한 것인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입찰 자료에 보시면 용역 예정금액하고 기초금액이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 그러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이걸 가지고.

영석

이영석위원

20억 2,000을 했느냐, 6억 3,500을 했느냐?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1차년도?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1차년도 이거는 우리가 총액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낙찰금액이 17억 7,6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20억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없이 그냥 87점을 곱해도 뭐 한 18억 정도 나오겠죠,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그걸 균등하게 3개년치로 나누었다는 말이에요, 뭐 어떻다는 말이에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 낙찰금액에서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해마다 보전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기초금액 20억 2,000만원으로 하되 그다음에 인상률은 별도 차액 지급한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낙찰금액이 17억 7,600만원인가 그렇는데 그거를 3개 연도로 나누고 그것을 인건비에서 인건비 부분만.

영석

이영석위원

증액 지급한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상승물가에 따라서?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별도 협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3년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입찰을?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보통 우리가 입찰을 하면 1년 하면 또 너무 시간이 짧고, 5년 하면 또 길고 해서 중간쯤해서 한 3년으로 이렇게.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2년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사실상 2년 하면 입찰이 굉장히 주기가 빨라지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한 3년, 보통 한 3년 내지 5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 기초금액 작성할 때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다른 청사 이제 어떤 용역 기준을 대비해서 면적 헤배당 몇천이라든지 해서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장 1명에다가 책임자 2명에다가 기능사 6명, 9명이 있더라고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근무일지라든지 이런 거 다 일일이 보고받고 다 합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근무일지는 우리가 한 일주일에 자기들이 그런 걸 갖다가 우리한테 확인을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 9명이 매일 출근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출근합니까, 비율이?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출근 형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청사에 24시간은 직원들이 소수인원은 대기하도록, 기술인력은 대기하도록 돌아가면서 당직 제도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시설 관리라는 게 지금 우리 모든 시설이 자동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 사람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지금 체크하는 그거는 없잖아요? 관리감독하는 건 없잖아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자기들이 현재 소장격되는 분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그 일지로 전부 가름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 나와도 나왔다 하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용역업체에 가서 그거는 뭐 주기적으로 가서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따지기.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계가 노후돼서 고장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기적인 점검만 해 주면 수명될 때까지는 전부 자동시스템으로 가는데 굳이 인원을 9명 넣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남구청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 보니까 남구에도 지금 3년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구에는 소방 1명, 조경 1명을 넣어서 7명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소방, 조경을 하지 않으니까 5명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5명으로?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남구보다는 우리가 지금 시설이 좀 큽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 그렇죠. 그런데 연면적은 우리가 3만 7,000, 3만 5,000헤배인가 그렇고 저쪽은 2만 2,000인데 시설 관리는 면적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다고 봐야지요, 시스템 자체는, 그죠? 시스템 자체는 똑같습니다. 단 미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크니까 사람 수가 많아야 되겠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원래 계약기간이 올 연말에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청사 용역을 하기 위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지금 우리 12월 31일 되면 완료되고 그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변화를 한번 시켜볼 건데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일단 지금 현재 위탁용역 현황을 보면 우리 구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시에도 그렇고 한 8개소 정도 되고, 다른 방법도 하고 있는데 기술인력 부분이 좀 과잉, 많게 고용이 돼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검토해서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12년도 그 앞에는, 지금은 부산 업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 앞에는 서울 업체가 했는데, 그 서울 업체할 때도 그 앞에 하던 인원을 그대로 받아서 승계를 하고 그래 이거는 여태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수익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 이번에 할 때는 좀 방법을 바꿉시다. 방법을 아예 변화를 시켜서 시설 부분은 하다 못해 우리가 청사관리계에서 전기 담당, 기계 담당만 있으면 되거든요. 한 네 사람, 두 사람 두 사람해서 그러면 그걸 직접 하시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할 때 현장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 이제 지금 용역업체, 시설용역업 하지 말고 시설유지업체까지 해서 한전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든지 그래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을 해서 그 업체에서 쓴 금액 최저가하고 그 업체에 적격심사를 해서 최저가를 해 버려야 되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일단 우리가 미처 파악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청사관리 주무를 보내서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받아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지금 여기 279페이지도 보면 말이에요. 내나 그 지급한 걸 보면 1차년도, 1차년도 1월 달에는 지급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지급한 걸로 나와 있고 지금 문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거는 왜 그렇느냐 하면 입찰이 된다 하더라도 서로 딱 단기간에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성사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서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공백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그런데 이 시스템을 시설 관리 유지는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 부분은 일반 지출되는 거는.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 2월 1일부터 시작됐지 않나,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다음에 1월 부분은 공백이 생기니까 이제 기 업체에다 해 준 부분을 승계시켜 준다 이런 측면이 될 수도 있기는 있겠네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변화를 시키면 좋겠어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도 지금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이래 분리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현재 통합 운영하는 게 조금 청사관리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현재 우리 구청사도 지금 현재 완공하고 나서, 준공되고 나서 한 16, 17년 이래 되니까 건물이 피로도라 그래야 되나, 노후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방법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데 일단 우리 이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무한테 가서 한번 자료를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 시설 장비가 문제 있는 것은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기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굳이 관리 감독도 하지 않는 사람을 9명이나 용역비를 줘서 그 사람들이 몇 명 와서 뭘 하는지, 작년에 우리 수리 내역 같은 데이터가 나온 것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나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수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수리하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부품이라든지 자기들은 기술인력만 지원을 하고 각종 필요한 자재 이런 거는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사서.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 다 지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수리를 하기 위해서 부품을 얼마나 지급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있습니다, 그거 있는데.

영석

이영석위원

일부 있었죠, 일부.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자료가,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수리를 위해서 이렇게 9명이나 넣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평균 한 5,500만원 월 지급해요, 그죠? 평균으로 하면 한 5,200 정도.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4,000만원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한 업체에다가 다 맡길 수도 있겠지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문 분야로 해서 세분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예 시설은 시설 분야로 시설 유지관리 업체에다가 단가계약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방법을 찾으시고, 환경미화하고 도우미는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 부분이 다음 용역이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를 한번 해서 그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안 그러면 본 위원하고 같이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꼭 이번에 할 때는 좀 변화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제출요구를 한 자료는 좀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감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182 페이지는 1599에서 1605까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구세 과오납이 2011년도에는 1,461건으로 2억 1,799만원이 되었고, 2012년도에도 2,152건에 3,970만원이 되네요. 2013년도에는 727건에 4억 8,31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구세 과오납 부과착오의 발생내용을 보면 1600페이지를 넘겨서 보면 재산세 부분에서 보니까 3,314건이 부과착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착오가 어떻게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재산세 말씀입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재산세는 부과착오가 될 수 있는 게.

석조

이석조위원

지방세.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방세가 거의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비과세 그런 데서 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무허가 이게 생기는데 저희들이 미처 통보를, 적기에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주민세 종업원 할 주민세가 자기들이 총 급여일 0.5%에 대해서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몰라서 납부를 안 하는 경우 또 재산세는 330㎡ 이상이면 그것도 또 자기 7월 1일 날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 이래서 저희들이 몰라서 그 우리 구세과 직원들이 몰라서 하는 거보다는 신고 납부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징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 그렇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세무 직원들이 재산세를 과세누락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납세자들이 잘 몰라서.

석조

이석조위원

납세자가 신고를 잘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그 1602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니까 2012년도에 211건에서 2013년도에 301건이나 됩니다. 과오납 발생은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도록 해야 될 텐데 2013년도에 오히려 301건이나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 세외수입의 경우는 사실상 저희 과에서 취합은 하지만 이게 저희들이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은 제가 무슨 내용으로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부과착오하고 이중납부, 계약취소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보내면 ATM기로 납부를 하고 또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고 하는데 또 고지서가 나가면 이걸 이중으로 납부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사실상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80건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설명하지 말고 적어서 과장님께 주면 과장님이 할 거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이석조 위원님 계장님한테 그러면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님이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세외수입계장

반갑습니다. 세외수입계장 이원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마이크 켜십시오.

원우

이원우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계장 이원우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듯이 세외수입은 주로 실과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한 사항은 사실은 다 모릅니다. 그 건수 자체가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지 않는데 80건 아까 보니까 2011년, 2012년, 2013년 해서 300건에서 220건 한 290건 해서 80건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발생되는 게 과오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예식장 대관 같은 경우 자기가 자진적으로 신고했다가 또 취소하는 경우 그게 많습니다. 쓰레기 배출 저런 것도 보면 과세를 하려 보면 실제로 당사자가 확인이 안 된다든지 정확한 납세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 부과를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세세한 건수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분석하기는 어려움이.

석조

이석조위원

연고자를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까?

원우

이원우세외수입계장

쓰레기배출 그거는 무허가, 무단투기 저런 거는 보니까 당사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해서 임의로 납세자 이름만 했다든지 옛날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다시.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건수가 80건 가까이 차이가.

원우

이원우세외수입계장

정확한 납세자를 찾아서 재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당초에 부과할 때.

석조

이석조위원

2012년도하고 2013년도 80건 차이 나는 게 그런 부분입니까?

원우

이원우세외수입계장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일일이 다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건수 하나하나까지는 알기가 좀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거 상세히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원우

이원우세외수입계장

그 실과에 전부 취합을 해서 그 건수를 일일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를 해보면 나오겠는데, 그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거 파악을 해서 서면자료 한번 주세요.

원우

이원우세외수입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해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이상 끝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방금 계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부과착오죠? 부과착오를 설명하신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2011, 2012, 2013년도에 반복해서 이중납부하는 거는 어떤 사례입니까? 이 반복되는 사례는 구세과에서 무슨 해당 부서에서 취합해서 건수를 기록한다고 하셔도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중납부 사례가 있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상계좌로 은행에 납부를 했다가, 가상계좌로 납부를 했는데 고지서가 나가니까 또 고지서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이중납부 사례는 전부 그 가상계좌로 인해서 발생한 사례입니까? 전부 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전부 다는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매년 이중납부 사례가 있더라고요. 부과착오는 저는 조금 이해가 되긴 한데, 이중납부 부분은 6대 때도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중납부가 발생사유에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중납부 사례는 5년째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런 건 좀 앞으로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가상계좌로 인해서 이중납부 사유가 발생을 한다면 그 가상계좌로 인한 이중납부 사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를 좀 해당 부서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하는데 늘 사유를 보면 이 세 가지에요. 그런데 사실 부과착오 같은 경우는 전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좀 줄일 수도 있는데 늘 발생사유에 반복되어서 올라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앞으로는 이거 이중납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 건수에도 이중납부가 더 많죠? 이 건수를 부과착오가 몇 건, 이중납부 몇 건 막 이렇게 분류하면 이중납부가 더 많죠? 제가 봤을 때는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6대 때도 늘 지적을 했고 지금 뒤에 계장님도 이중납부가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되는 거죠. 반복해서 지적을 받으실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구세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이걸 좀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중납부가 많은 것으로」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납부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885에 899 한번 보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찾았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시세부과 징수 실적을 보면 구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구세 체납액은 2011년도에도 26억 2,300만원, 2012년도에는 28억 2,500만원, 2013년도에는 25억 2,700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도 2011년도에도 126억 7,000만원, 2012년도에도 98억 8,000만원, 2013년도에는 106억 2,000만원이나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요즘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복지사업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우리 세무과의 징수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데 지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은 체납액을 줄이려고 상당히 저희들 주 업무가 재산세 부과 그게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나면 사실상 체납세 징수에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경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들이 보면 그 건수가 큰 체납자들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 놨다가 그 사람들이 뭐 사업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탁재산은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신탁재산은 압류를 못한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신탁재산은 압류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상당히 체납이 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큰 건설회사라든지 조그마한 회사들은 체납이 좀 되면 또 경기가 좋으면, 자금사정이 풀리면 또 잘 내고 하는데 이 건설회사 신탁재산 이런 것은 팔아버리면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물론 구세과 이건 물론 세무업무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구세가 약 칠십몇억. 2011, 2012, 2013 작년에 보면 세외수입도 지금 한 300억 되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런 건 어쩌든지 세무과에서 빨리 걷을 수 있는 방법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부산시 6급이 행정의 달인이라는 그 칭호를 받았습니다. 구세과도 세금 받는 데 달인이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잘 한번 노력을 해 봐주세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고 919페이지 한번 보세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물론 구세 및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100만원 이상 체납자 수가 구세는 95명이고 체납액이 7억 3,000이고, 세외수입은 152명 해서 20억 5,7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체납액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세금징수 행정이 서툴렀거나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2014년 9월 30일 현재 우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명입니다. 7명인데 이 중에서 지금 두 사람은 납부를 했습니다. 박세욱하고 이선화는 납부를 하고.

진수

김진수위원

두 사람이 납부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두 사람이 납부를 하고 두 사람은 지금 조만간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 그 3건이 서우J&J, 강원IND, 주식회사 JSJ개발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신탁재산을 신탁회사에 재산을 신탁해 놨다가 지금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신탁재산도 세금을 안 내면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진수

김진수위원

아,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작년까지는 이 신탁재산은 압류를 할 수 없어서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럼 지나간 해는 할 수 없고 올해 2014년도부터는 신탁재산도 빨리빨리 압류하고요 물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별로 담당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집중적으로 몇 사람 몇 사람 관리해야 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담당 동별로 지금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현재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해 직원별로 담당을 정해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체납자 중에는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는데 공무원들은 체납자 관리를 너무 솔직히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세금을 부과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보냈다가 그리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뒤늦게 재산압류 조치를 해 놓고 그리고 나면 모든 임무를 끝났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지금 11월 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이라 해서 집에 찾아가고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저희들 예금압류 조회도 하고 있으면 매출채권 이것도 압류를 하고.

진수

김진수위원

텔레비전 보듯이 집에 찾아가고 이럽니까? 야간에 불시에?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야간에 찾아가고, 전화하고 막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체납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들은 압류조치를 해 놓았다 답변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압류조치를 해 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그런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압류조치를 해 놔도 공매처분하고 나면 압류선순위에 밀려서 우리 구청에는 받아올 돈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해야 되고, 체납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체납을 하는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 중 상당수는 충분히 형편이 되는데도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세금 안 내도 된다. 떼어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TV를 봐도 그런 악질적인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처분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부랴부랴 돈을 가져다 낼 수 있는 사람도 저는 꽤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자의 압류물품에 대해서도 공매처분절차를 빨리 그리 밟아주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911페이지 한번 보세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구세 관련 이의신청 소송 결과를 보면 인용이 2011년에는 3건, 2012년에는 5건, 2013년에 무려 9건이나 됩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인데 잘못된 지방세 부과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세무과 우리 직원들이 세법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매우 또 미숙한 그런 점은 없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방세 보는 저희들의 시점하고 납세자 시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희 세무 직원 입장에서는 과세를 하려는 입장이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찌하든지 세금을 피하고, 절세를 하려는 그런 입장이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시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감사원 같은 데서는 인용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상 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법을 택도 없이 몰라서 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은 좀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인용이 9건으로 대폭 증가했지요? 작년에는 9건 아닙니까? 2013년도에는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건 세외수입, 저희들이 지방세는 시세과가 그렇고, 우리 구세는 3건밖에 없습니다. 사실.

진수

김진수위원

물론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하게 하여 주민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든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행정 불신을 하겠습니까? 특히 세무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그 어떤 부서보다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인데 업무연찬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앞으로 세금은 어떤 식으로 잘 거두겠다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해 주세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업무연찬은 사실상 교육원에 가서 해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수시로 하고 또 안행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봄에 일괄적으로 또 어느 도시를 지정해서 몇 개 도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수시로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업무담당자들끼리 이거는 어찌 해야 되겠느냐 스스로 업무연찬도 하고 그런 거는 하고 있는데 교육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하여튼 더 연찬을 많이 해서 이래 이의신청을 받는다든지 부과착오가 생긴다든지 그런 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줄여나가도록 그래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노력을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걷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일련번호는 257이고요 페이지 수로는 2259번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아마 다른 분들한테는 이 상세내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만 상세내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2259페이지에 있는 것도 숫자 부분이 좀 틀렸다 해서 수정본이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보니까 체납자가 94건이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214건이고 2013년도에 보면 7억 3,100만원 정도가 체납인데 여기에서 보면요 압류를 해 놓은 것도 있고 압류가 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압류된 거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해 놨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미압류건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미압류건이 13건이고 또 매각을 해서 받을 수 없는 건이 2건이에요. 그걸 세 가지를 다 합하니까 한 4억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왜 압류를 안 하셨는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미압류건이 있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를 하면 6월 30일까지 또 9월 30일까지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납기가 그때까지 안 내면 1차 독촉장을 발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1차 독촉장 발부한 그 한 달 기간에 이 사람들이 집을 매도를 한다든지, 부동산을 땅을 또 매도한다든지 그래서 사실상 이 세금은 매겼는데 그 1차 독촉장을 하고 나서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9월 30일까지 납부를 안 했다 해서 바로 10월 1일 날 압류를 하는 게 아니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나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이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선순

김선순위원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 부동산을 팔은 경우는 2건밖에 없어요. 2건밖에 없는데 그 외에 다른 이 많은 건수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요 그 부동산을 뒤에 팔은 건은 2건밖에 안 되는데 이 합계가 4억이에요, 4억. 그러니까 압류를 하지 않아서 불가능한 금액,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를 미처 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금액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가 팔아서 그랬다하는데 그 건수는 단 2건밖에 없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4억이라는 돈이 미처 관리를 못해서 4억 정도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사유가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사유가 아니면 저희들이 압류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 보면 자료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다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는데 부동산 매각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건 단 2건밖에 없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4억 정도 되는 거는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파악해서 왜 압류가 안 되었는지 그거는 다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또 다시 구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14년도를 한번 봐주세요. 2014년도를 보면 이게 건수가 참 많아요. 총 484건 이 정도로 이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미압류해서 한 것도 이게 중복이 되는데 그거는 빼고요. 여기 보면요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20회 이상을 내지 않은 경우가 열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거는 좀 이게 너무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사건인데 이 자료 주신 데에서 10번하고 28번 어디라고는 밝힐 수 없겠죠. 익명이 있는 관계로. 일련번호 10번 같은 경우에는 582건 그러니까 582회에 걸쳐 세금을 안냈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28번의 경우에는 621건이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세금을 오랫동안 장기간 누적해서 있는 경우도 다른 처리 방법이 없이 그냥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그냥 놔두나요? 이게 지금 582건 이거는 금액이 5,250만원이에요. 그리고 628건 이거는 7,860만원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사실상 10번 같은 경우에.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서 이 2건만 합해도 1억 3,100만원, 아니 저는 이게 지금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이걸 중간에 조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아까 신탁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항도학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항도학원하고, 가야고등학교하고 체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거 뭐 그 재산을 팔아라. 인가를 안 해 준 이상에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상 이 체납이 많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앞전 시간에서도 항도학원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게 그 건이라는 얘기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항도학원이 이게 많습니다. 많고 가야고등학교도 사실상 저희들이 가야고등학교는 5,000만원 정도 되고 항도학원은 수억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는 항도아파트가 아니에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항도학원.

선순

김선순위원

항도학원이 아닙니다. 10번 경우에는 부전동 450번지 이거는 학원이 아니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네오스포 저기는요 사실상 밑에 상가가 있었는데 지금 아무런 장사가 안 돼서 세금 깎아달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저희들이 법으로 깎아줄 수도 없고, 자기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저걸 갖다가 공매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상가가 많이 있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집 한 집만 이렇습니까? 한 집만 582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한 사람이 아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가 입주한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 깎아달라 이래 하시는데 제가 본 건은 1건이에요, 1건, 여러 건이 아니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한 사람이 여러 건수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582건이나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매년 누적이 되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매년 누적이 돼도 그렇지 이거 어떻게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마찬가지로 28번 이것도 내나 거기네. 628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누가 봐도 500~600건 횟수라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라고 봐요, 저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물권이기 때문에 이거 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공매를 할 수도 없는 거고, 해 봐야 뭐 사실상 학교 저런 부동산은 공매를 해도, 이게 공매를 받아도 공매 받은 사람이 등기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공매를 받을 이유도 없고 참여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태만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네오스포가 학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네오스포가 학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네오스포는 공매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항도학원하고 가야고등학교 말고 네오스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게 왜 지금 공매가 안 되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뭐 전부 유찰 들어오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답하시기가 참 힘드신 모양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공매를 참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받아봐야 지금 체납만 많이 돼 있고 사실상.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용도는 뭘로 쓰고 있는데요, 그 부지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냥 빈 상태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혹시 자동차 관련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닙니다. 비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비어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선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방법이 없다고 지금 방치하고 계신 겁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방치, 좀 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선순

김선순위원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공매를 해도 누가 달려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팔려야 돈을 받든지 뭘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뭐 사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돈을 받아낼, 그분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세금 깎아달라고만 이야기하지 어떻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공매는 하셨어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공매의뢰는 해놨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의뢰는 했어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언제 몇 번 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공매의뢰가 지금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제서 한 번 해 본 것도 아니고 이제 공매를 진행 중이라 하시네, 이제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계속 유찰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몇 차례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공매진행 중이라고 하시는 게 몇 번째 하시는 건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몇 번째인가 그것까지는 제가.

선순

김선순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628회, 582회 정도면 아무리 그게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몇 차례는 공매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사실상 공매 넣어도,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달려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좀 답하시기가 참 곤란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여기서 묻지는 않겠는데요. 아까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가 없다 하셨어요, 그죠? 아까 제가 2건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있다고 하신 건 말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세금을 받을 수 없다 하셨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넘어갔을 때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영영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차후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만약에 다른 데 이게 재산조회를 해서 물권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래서 선순위에 없으면 저희들이 1순위 같으면 당연히 다 받는 거고 그다음에 선순위가 은행이라든지 저당권이 많이 잡혀있으면 그 순위에 따라서 체납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건 기한이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을 하나요, 재산을?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5년 동안을 저희들이.

선순

김선순위원

5년?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2195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어요. 2195 거기에서 구세과가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기간제를 1명도 안 썼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15명을 썼어요. 어떤 분야에 무슨 일로 쓰셨는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과표계에서 주택가액을 조사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1년에 11월 달부터, 11월 말부터 다음 해까지 한 넉 달 동안에 저희들이 기간제 요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는 몇 년에 한 번 하나요, 조사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매년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매년하는데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2년도에는요? 그러면 그냥 일반 직원이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기간제 안 쓰고? 기간제가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없어요. 없고 2014년도에 15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사를 하는데 쓰셨다 하니까 지금 매년 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매년 할 때마다 2014년도에는 기간제를 썼고 그 앞전에는 기간제를 안 썼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우리.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우리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맞습니다, 구세과. 구세과 맞고요. 한 번 더 아까 한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오스포 그런 문제는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다고 봐요. 582, 600건수가 넘는 그런 거를 아직까지도 그냥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구청에 100만원 이상 그거를 내시는 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참 우리 구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신 분들이에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큰 세금을 내가면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정에도 도움이 되고 참 그런데 다만 이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도.

선순

김선순위원

그분들이 사실상 우리 구의 살림을 도와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앞으로 그런 분야는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상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련번호 181번 페이지는 1599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이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중납부, 재산세 이중납부에 대해서요. 이중납부입니까, 아니면 이중부과입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중납부입니다. 이중부과는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다시 아까 내가 설명할 때 다시 한 번 왜 이중납부가 생기는지 그 말씀을 해 보시죠. 일단 우리 구세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 아까 설명했던 내용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중납부에 대해서 한번.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아까 설명한 대로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중납부는 사실상 고지서가 나가면 저희들이 가상계좌라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부여를 해서 은행에 납부를 하는데 이분들이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고 또 고지서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 고지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그러니까 가상계좌는 전화로 컴퓨터상으로 납부를 하고, 고지서가 남아있으니까 그 고지서를 가지고 다시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그런 경우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고지서를 안 갖고 가면 은행에 가서 가상계좌 설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고지서를 안 가져가서 내게 되면 은행에서 가상계좌가 설정되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가상계좌는 그 고지서에 미리 찍혀서 나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를 만약에 안 가지고 가서 내가 그 세금을 내게 되면 은행에 가면 누구누구 씨는 가상계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가상계좌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들어가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그 설명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굳이 그 사항이 고지서가 있는데 고지서를 가져가면 바로 처리가 되고 가상계좌가 처리되지 않습니까? 가져가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굳이 고지서를 안 가져가서 내서 이중납부 형태가 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를 들어서 아들이 폰뱅킹을 했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아들이 할 수 있겠지, 제3자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제 어르신들이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냥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는.

상채

정상채위원

그 문제에 있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본인이 아닌 아들이 한다 할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사실요. 그 말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한다 할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할 때하고 내가 아닌 우리 아들이나 다른 형제가 할 때는 그 사항이 생길 수도 있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저희 이중납부는 대부분, 본인이 한 거는 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중납부는 대부분 폰뱅킹을 하고 고지서를 가지고 한 번 더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또 두 번째 사항은요. 예를 들어서 폰뱅킹 말씀하시는데 보통 나이 한 60대 이상은 폰뱅킹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70대 넘어가면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폰뱅킹을 시킬 때 자기 아들이면 아들한테 폰뱅킹을 시킬 때 이런 이런 사유로 주민세나 재산세를 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안 하고 부모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납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한 설명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함정이 있어서 내가 설명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첫째는 본인이 한다면 명확해지는데 제3자가 본인 모르게 내고 한다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굳이 본인 모르게 그런 현상이 생길까 하는 그 첫째 의혹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돈이 철철 넘치는 쪽도 아닌데 그런 의혹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내가 그 전제에서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세 요지는 그렇다면 주 골간은 그렇다 아닙니까? 재산세나 주민세, 면허세 이런 게 구세의 골간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구세는 그렇게 많은 항목이 없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재산세 과오납 현상을 보면 2011년도에는 883건, 2011년도에요. 2012년도에는 1,764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314건, 이거 왜 2012년도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과오납 현상이 배로 불어났어요? 통상적인 사항이 아닌데, 아까 앞에 그런 현상, 너무 무리하게 독촉하는 그런 현상이 여기까지도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재산세 과오납 건수가 사실 여기 참 나와 있네.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간단해요, 구세는요. 그런데 재산세에 대한 과오납 현황이 2012년도에는 2배로 많아요, 과오납 현황이. 그거 왜 그럴까 하는 거죠. 통상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재산세를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옛날에 소방공동시설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재산세에요.

상채

정상채위원

방금 뭐예요? 소방?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소방공동시설세인데 지금은.

상채

정상채위원

공동시설세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역자원개발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데 이걸 3배를 중과하라는 그런 안행부, 자꾸 안행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거기서 저희들이 지침을 따랐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걸 세액을 작년보다 너무 많이 내면 조세저항이 생긴다 그래 가지고 50%만, 세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작년 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 같으면 150원만 받았는데 우리 그 외 시·도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그냥 3배를 중과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하고 우리 타 시·도하고, 서울시는 행자부 말을 사실 좀 잘 안 듣습니다. 자기들은 좀 특별한, 그런 그래 가지고 이게 충돌이 되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법제처에 물어보니까 강제적으로 아니고 그거는 서울시도 맞는 것 같고 행자부도 맞는 것 같은데 좀 조세저항이 너무 무리하게 오니까 안 된다 이래서 이게 서울시처럼 저희 다른 시·구도 50% 이상을 못 넘게 하는 바람에 이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 그 환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실 진짜 이해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니, 소방공동시설세.

상채

정상채위원

또 기본적으로 관점 자체를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조건으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적을 하고요. 방금 그렇다면 그게 2012년 한 해로써 끝난 겁니까? 2013년도에는 대폭 내려갔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러니까 그 건수가 없어지니까 그 환불한 건수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그게 없어지니까 건수가 작아진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이 사항은 좀 더 저는 아까 말씀이 이렇게 좀 들립니다. 너무 무리하게 우리 구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독촉한 사항도 상당수 있다고 보는 쪽이고,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발생사유가 예를 들어서 소방공동세 신설로 인한, 한마디로 법의 변경이라 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세법 개정으로.

상채

정상채위원

예, 세법 개정 그게 아니고 심사청구 결정 등으로 이렇게 발생사유가 명시돼 있는데 이 내용하고는 다른데요? 그러면요. 여기에 발생사유를 그러면 어떠한 법의 변경이나 다른 그런 조치의 변경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 발생사유는 주요지가 심사청구 결정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잠깐 미안합니다. 좀 뭐 우리가 들을 때는 그래요. 지금 계속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얼렁뚱땅은.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거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게 왜냐하면 방금 말한 대로 그게 주요지라면 발생사유에 명확하게 이런 이런 사유 이게 명확하게 적었을 건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렇고,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좀 지나가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지역자원시설세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표현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유로 그래된 거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다면 또 여기에 자료를 내면서 발생사유에 대한 항목을 좀 잘못 명시한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징수실적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자꾸 가긴 가는데 오래 갔네요. 885페이지에 징수실적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징수실적 항목을 보면 한 항목만 볼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894페이지 보면 중간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이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여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자, 이러면 11억인가, 11억 3,900만원 그리고 부과를 11억 3,900만원해서 이게 3,900만원입니까? 예, 3,900만원 징수가 됐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몇 페이지인지 한 번 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894페이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894페이지.

상채

정상채위원

가운데쯤 있네요, 보니까요. 다른 항목 좀 있는데 유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징수가 너무 낮아서 왜냐하면 2012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더라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낮느냐 하는 그 이유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게.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898페이지에 또 하나 있네. 898페이지 중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하나 있고 이게 894페이지에도 있는데 두 가지 다 그렇구나. 유독 다른 항목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낮아서 왜 이렇게 낮느냐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거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뭐 책임보험을 못 드는 이런 경우가 되어서 이게 과태료를 매긴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렇다 치고 저는 이제 책임보험을 들고 아니고 그거는 자동차 쪽 사항이고, 이렇게 징수실적이 낮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낮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낮느냐?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사실상 이분들은 책임보험료도 못 낼 이런 경우니까 차는 몰고 다녀야 되는데 사실 이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이 돈, 보험 넣을 돈도 없는데 사실상 과태료 낼 돈은 더 없어서 이 사람들은 또 차를 갖다 이거 뭐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팔아봐야 이거는 돈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 참 좀 어렵습니다. 사실 보험료도 못 내는 사람한테 과태료까지 내라 이거는 참 이거는 저희 구세과 업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교통행정과 업무인데.

상채

정상채위원

그냥 안 내면 되네요, 좌우지간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안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아까 내가 어떤 사항이냐 하면 그 학교법인 재산 체납현황은 아예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쪽이에요. 우리 구청 그 자체가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법적으로 앞으로 학교 재산에 대한 체납 문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손을 대지 마라 하든지 그런데 다른 곳은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사찰, 종교, 학교 하는 사례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유독 부산진구만 아까 항도학원 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손 대기 싫은 거는 부산진구가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말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그런 사항을 그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과연 그게 파악하고 난 이후의 답변인지 아니면 내가 과거 경험으로 볼 때는 그렇더라 해서 하는 답변인지 이 사항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니, 저희들이 항도학원이라든지하고 제가 사실상 담당계장할 때 가야고등학교하고 제가 몇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납세 이거는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번 찾아가 독려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채

정상채위원

만약에 부산진구의회가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받아내면 어떡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내가 그 자료를 봤거든요. 이번에 특별하게 다른 판례 사례도 봤어요. 우연히 이번에 급하게 본 건데 물론 사항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다른 곳은 받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더러 있더라고, 많이 있더라고요, 사립학교하고 같이. 그런데 부산진구는 아예 거기는 완전 신성불가침이에요. 손을 못 대고 있는 거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런 사항을 볼 때 저는 마무리하면서 이럴게요. 정말 이렇게 구세 행정이 간다면 선의의 구민들 아닙니까? 꼬박꼬박 돈 내고, 내라면 내고, 또 내라면 또 내고, 이중 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자가 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서민들에게 너무 강요하지 말고 좀 큰 힘 있는 곳에 그런 곳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서 서민들은 정말 사회질서를 위해서 정의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세 행정이 쌓여져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왜 그래 안 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충분하게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상 서민들이 이중납부한 거는 저희들이 컴퓨터상에 다 찾아내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하고 사실상 항도학원이라든지 가야고등학교라든지 저런 데는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서 진짜 제가 한 3번 정도는 찾아갔습니다. 그 가야고등학교는요. 찾아갔는데 자기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앞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갔다가 거기는 학교의 용도가 아니니까 우리는 과세를 한다. 자기들은 뭐라느냐 하면 왜 산을 이거는 울타리 밖에 있지만 학생들이 거기 올라가서 체력단련도 하고 그래 한다. 왜 그렇게 하는데 그 학교용지로 안 봐 주고 구청에서 과세하느냐. 저희들은 몇 번 가서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

상채

정상채위원

혹시 진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 그래도 자문변호사 세 사람 있는데 이 사람하고 한번 의논해 봤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자문변호사하고는 의논은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해 봐야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 자문변호사는 어디 돈 되는 데만 잘 붙지 이런 작은 곳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개 더 해야 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손해보장법 과태료 관련해서 보험료도 못내고, 과태료도 못내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유류비는 내고 차는 끌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안 내는 거죠. 사실상 기름값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차를 공매처분해 봐야 사실 별 남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분들이 차가 없어봐야 압니다. 불편함을. 그래서 크게 이렇게 금액이 남는 게 없더라도 공매처분하십시오. 그분들이 그러면 차가 없으면 불편함 그리고 새 차를 뽑아야 되는 부담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매를 하겠다 하면 단 몇 푼이라도 돈을 체납료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과태료하고 보험료를 안 내면서 차를 유지하고 다닌다는 거는 또 다른 구민에 대한 피해발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도 안 들어 있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고 한번 나보십시오. 그거는 선의의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정말 공매처분을 해서 차유지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공매처분을 안 하시고 별로 남는 게 없다. 뭐 금액 차이를 자꾸 주장을 하시면서 공매처분을 안 하는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공매처분을 과감하게 해 보시면 그분들이 차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시면 체납료를 낼 거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차를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정상채 위원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다고 체납금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매를 해 봐야 별 득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공매를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공매가 필요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십시오. 남는 게 없어도 하십시오. 차액이 지금 중고차 매각을 해 봐야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이 말씀 아니십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도 하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내년 행감 때 또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공매처분을 해서 이 체납을 줄였는지 분명히 데이터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국체납자협회 회장에 출마해도 될 듯합니다. 어찌 그리 체납자의 이익을 잘 대변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참 기가 찹니다. 구세를 징수해야 될 책임자가 체납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요. 자동차책임보험료를 돈이 없어서 안 낸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낸다는 그 말이 무슨 답변입니까? 또 항도학원 교장실에 찾아가서 과세해야 겠다. 사정해서 과세해야 합니까? 우리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과세는 저희들이 했는데 납부하라고 찾아갔다 이 말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답변이 찾아가서 사정하듯이 그렇게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안 내는 사람을 찾아간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법적인 강구를 해야죠. 방금 말한 대로 자문변호사와 상의해서 어떻게든 저 사람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고민하셔야지 찾아가면 뭐합니까?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거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찾아가면 좀 앞으로 인정에 호소를 하는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노력도 좋습니다만 답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수를 올릴 건가 이런 거지 소수의 추정되는 그런 체납자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제가 그런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답변으로 분명히 들렸어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뭐 체납자협회 퇴직하고 출마하실 줄 알았어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제가 그때 확인한 건데 자료에 보니까 올해 불법건축물위반 과태료가 4,200만원 보니까 올해 부과밖에 안 했네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양정동에 스펀지마트라고 있습니다. 양정시장 입구에.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불법건축물로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만 해도 1억 6,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올라온 적이 없습니까? 건축과에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사실은 타 과에 하는 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뒤에 담당도 계시니까 큰 거 1억 6,000이라는 게 올라온 사실이 없죠? 아직. 여기 지금 올해 과태료 일련번호 258에 2261페이지에 나온 자료는 올해 우리 구 전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맞죠? 우리 구 전체 것이지요? 과별로 건축과에 지금 없는데 우리 구세과에도 확인된 적은 없죠? 현재 1억 6,000이라는 그 요구 올라온 거는 없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못 챙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또 확인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일련번호 214번. 지방세 납세 홍보물 제작내역인데 어찌 희한하게 작년, 올해 다기능오프너를 제작을 했어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다기능오프너가 그리 좋은 겁니까? 실물을 혹시 가져왔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실물은 안 가져왔습니다만 저번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좀 잘 보이는데 놔놓고 사용할 때마다 그 납기가 언제 정도 된다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작년에 1만 1,000개 올해 1만 개를 만드셨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방세 납세를 잘하자 홍보물 만드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본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은 홍보 효과가 있다고 만들었습니다. 그 얼마만큼 홍보 효과가 있는지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만든 거고 작년, 올해 똑같은 걸 만든다는 자체도 별로 관례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자 이렇게 해 버린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재산세를 잘 내시는 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구에 그런 분들한테 정말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일부 대상범위를 정해서 그분들에게 선장품 하나씩 보내드리십시오. 잘 내줘서 고맙다고 이거보다는 그게 낫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동의하십니까? 한번 바꿔보십시오. 무작위로 이래서 어디 흥청망청 주지 말고 의회에도 우리 100개 주면 의회에서 100개를 어떻게 소비할 겁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방법보다는 차라리 현실성 있는 방법 조금 더 우리가 아이디어를 우리 구청 늘 창의 창의 하대요. 창의성을 기르기를 위해서 우리가 돈 얼마나 씁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장품, 홍보물도 새로운 시각에서 좀 방향전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공매하는 거 이것도 뭐 절차가 있고 다 수수료가 지급되고 그렇잖아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공매해서 그 돈도 못 받고 공매수수료 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마 그래서 못하는 거 같은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정도는 아니지.

영석

이영석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공매수수료 크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돈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권에 선순위가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돈 들여서 그 사람들 좋은 일을 시킬까 싶어서 못하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 거 아니라면 공매 바로 바로 하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286페이지에 앞에 전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500만원 이상 과오납 이게 2013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배 이상 55억 얼마에서 23억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해서 이게 환급이 되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국세 경정되는.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국세소득세가 발생되면 그에 대한 10%가 지방소득세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어째서 국세.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국세가 경정이 되거든요.

영석

이영석위원

바뀐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바뀌니까 그 세금의 10%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자신들이 세금을 더 작게 내면, 현금을 받으면 지방세 당연히 환급해 주게 되는 그런.

영석

이영석위원

아, 1차 부과 했다가도 나중에 연말정산서 환급대상이 되면 그걸 또 마이너스 시켜 준다 이런 체계인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세가 경정되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환급이.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요.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것도 아까 김진수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하셨는데 이 법인회사 4개가 있네요? 7,200만원 짜리도 하나 있고 이 재산세가 재산이 있어서 재산세 부과되었을 텐데 지금 못 받은 이유가 내나 아까 신탁해 놨다가 팔아버렸어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런 경우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 다른 재산 없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 법인은 존재하고 있나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러면 파업해 버렸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폐업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결손 떨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물을 수 없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또 다른 주소인지 이런 거도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강원IND 이거는요.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러면 7,200만원이라는 재산세 부과했다 그러면 상당한 재산을 신탁시켜놨다가 그러면 이게 부동산회사에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건설회사였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건설회사?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이미 폐업해버렸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폐업해버렸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 건설회사는 보면 왜 그 공제조합에 보증금도 내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도 압류를 하고 이래 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런데 이 신탁으로 해 놓은 재산은.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래 그거 말고 우리가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 공제조합에다가 주식을 사고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출자 자금에다가도 압류를 시키고 기타 이런 다각적인 징수를 위한 방법을 좀 물색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4개 회사가 전부 다 폐업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3개 회사가 폐업했습니다. 좋은공간은, 지금 제일 1번은 조만간 납부한다고 약속을 했고요.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다 결손처리 되어버렸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직 결손 안 했습니다. 지금 결손대상으로 저희들이 해서 다시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또 체납을 많이 갖고 있으면 보조금 받고 하는데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체납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부분결손을 했다가 보조금 줄 때 체납세 많은데 체납세 받아서 하지 왜 우리한테 손 벌리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불이익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놔두고 거의 결손을 했다가 만약에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 부과해서 바로 징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구세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고액체납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고 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강원IND주식회사 이런 것처럼 전에 신탁재산은 압류가 불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압류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빨리 그 압류를 해서 더 내려가는 물건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받을 수 없는 거 가지고 억지로 받으려고 하면 그건 실이 더 많을 것이고 앞으로 다각적인 강구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감사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시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요. 일련번호 184번, 185번 그다음에 페이지 수는 1611번, 1613번.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찾았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까 합니다. 자동차세 징수율을 보면 2011년도에 75.3%, 2012년도에 76.7%, 2013년도에 78.7%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고 체납액은 2011년도에 60억 1,300만원이고, 2012년도에 51억 1,400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48억 3,300만원으로 매년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세 징수율이 높아지고 체납액이 줄어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이거는 현년도 것을 위주로 해서 나가기 전에도 미리 안내문을 보내고 많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체납을 했을 때는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게 있고, 2014년도부터는 중고차거래실명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대포차가 많이 발생을 한 게 그냥 차 팔고 등록 안 하고 이러면 대포차가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누구한테 부동산 팔 때처럼 부동산 팔면 그 매수자 인적사항을 적지 않습니까? 그거처럼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자동차세 징수율은 지금보다도 좀 더 좋아지리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612에서 1613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을 보면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세를 징수한 실적이 2011년도에 8억 2,900만원, 2012년도에 12억 7,800만원, 2013년도에 14억 3,300만원으로 매년마다 증가하는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치 건수를 보면 2011년도에 5,493건, 2012년도에 5,671건, 2013년도에 4,214건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번호판 영치 건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게 옛날에는 1회만 해도 영치를 했다가 그다음에 2회 이상 체납인 경우에는 지금 번호판 영치를 하러 갑니다. 가면 지금 2회, 3회, 4회, 5회 이래 된 거는 영치를 다 하는데 2회 이런 거를 영치를 해 오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상 생긴 건 아닌데 우리가 영치를 하는 과정에 떼려고 하다가 요즘 앞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2회 정도에는 전화번호가 있는 분은 우리가 그 현장에서 전화를 합니다. 지금 번호판 영치하러 왔는데 지금 보니까 2회니까 금액이 되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납부를 해 주십사 그러면 다음에 오면 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실제 영치 건수는 좀 줄어들고 세액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떼려고 하다가 바로 우리 떼는 현장에서 전화를 하니까 납부를 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영치실적 건수는 작아졌고 징수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그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보니 각종 감사 결과 및 조치에 대해 일련번호 162번에서 1413페이지를 사실 보면 2011년도 감사원 감사 시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 미부과 6건, 4,471만 1,000원을 부과했다는 실적을 받았고 결과조치 현황에 보면 5건, 1,147만 9,000원은 완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건을 보면 3,323만 2,000원은 체납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점주주로서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3,323만원이라고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체납을 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지금 몇 페이지이십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1413페이지. 162번.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취득세계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죄송합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전문수취득세계장

반갑습니다. 시세과 취득세계장 전문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하지 못하겠고요, 과점주주라고 하는 부분은 비상장법인의 어떤 주식을 취득해서 50%가 초과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취득했다고 간주되는 취득세가 과점주주입니다. 과점주주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양정에 있는 물건 같습니다. 양정에 있는 물건은 맞는데 자기와 동업자의 사이에서 동업자와 자기 부인 간의 뭔가 스캔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자기도 모르게 주식이 넘어간 그런 경우가 되어서 회사가 망하면서 과점주주가 되었던 부분으로서 저희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사실상 그러한 상태에서 체납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체납을 갖고 가는 이유는 혹시나 법인을 운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숨겨 놓은 재산이 있을까봐 갖고는 가고 있지만 사실상 결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매년 두 번 세 번 하는 재산조회 결과에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추가,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전혀 건질 거 하나 없습니까?

문수

전문수취득세계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요? 조사해 봤습니까?

문수

전문수취득세계장

예, 제가 해 봤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은 비슷해서 모든 행정적 수단을 강구하여 징수를 해야 되겠죠?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은, 우리가 좀 전에 내가 설명했듯이 재산 숨겨 놓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일을 추진 안 하면 이런 돈은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일련번호 257번 첨부자료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이 자료가 없으실 겁니다. 여기 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인데요 보니까 취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종류네요? 보면 건수가 304건, 체납금액은 36억 6,200만원 정도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체납 건수가 10회 이상 된 건수가 19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1건당 100만원 이상 정도 체납되면 이 액수가 또 엄청나죠? 그래 또 특히 그 체납 숫자가 여러 번 된 분에 반해서 체납 건수는 작은데 아주 고액인 건, 그런 건도 지금 많아요. 보면 불과 4건인데 6,300만원 건도 있고, 1건인데 5,100만원 짜리도 있고 뭐 보면 아주 건수는 작은데 비해서 금액이 아주 많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42번 같은 경우에는 5건인데 3,600만원 정도고요, 또 73번 같은 경우에는 9,800만원 정도, 그냥 자료 찾지 마시고 제 얘기만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76번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 그리고 112번 같은 경우는 2건밖에 안 되는데 2,700만원 정도고요. 이 또 129번 같은 경우는 2건인데 1억 3,900이고 이게 지금 계속 읽으면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읽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아까 구세과에서 자세한 내용은 비슷한 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보면 물론 여러 차례 안 내신 분도 많지만 체납건수가 작은데 액수가 아직 고액인 건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체납 건수가 작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건수만 해도 거의 1억이 넘는 건수가 있고 몇천만원 정도가 되는 건수인데 그냥 이분들이 체납을 한다 해서 그냥 방관하고 계실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은 좀 특별히 특별관리해서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주로 이제 소득세,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국세결정을 갖다가 조금 성실신고가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연도별로 몇 건 모아서 있다가 5년 내에 국세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한참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2년, 3년 치 모아서 그래서 결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보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면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파산이나 일보 직전에 간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2014년도 생긴 거는 이거에서 다음 다른 재산이 더 있는지 전부 파악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년도 것은 우리가 1년간 관리를 하다가 내년 2월 28일이 되면 또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시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 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받으면 징수포상금이라도 우리가 몇 퍼센트를 더 받고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도 우리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도 내에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매출채권이라든지, 기타채권 아까 건설업 같은 경우는 출자증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해서 압류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는 보편적으로 체납이 많이 된 분들 그분들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5년 내지 몇 년을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말씀이고, 그거는 기본사항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즉 말하자면 이 체납건수가 몇 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세금을 예를 들어서 체납되고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받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또 못 받을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걸 미리미리 좀 우리 구청에서도 좀 자주 연락을 하든지 해서 빨리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의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그걸 부과 자체가 즉시 제 때 제 때 돼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라 해서 국세하면서 우리가 그 자료를 땡겨 갖고 바로 우리가 소득세 이거를 갖다가 부과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내년부터는 그게 바뀝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좀 시점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기업이 있을 때 법인세를 부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많은 징수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체납세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현재 되어 있는 거로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뒷조사하면서 추적하는 거 자산상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차라든지, 기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수시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이런 큰 건수는 좀 신경을 써서 받아내면 서로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내년에는 좀 상황이 바뀌어지겠네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좀 많이 바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88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실적 보면 시세 부과 징수 실적을 보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의 체납액이 굉장히 많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1년도에는 23억 9,300만원, 2012년도에는 23억 7,600만원, 작년도에는 21억 8,100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도 2011년도에는 17억 3,000, 2012년도에는 15억 200만원, 작년도에는 16억 8,100만원이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과장님은?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자동차세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사실 현년도 우리가 1년에 2번 6월하고 12월 부과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징수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체납이 제일 작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그게 차를 타다가 그냥 몇 년 타고 나면 보통 중고자동차상에 판다 아닙니까, 개인에게 파는 것보다는? 중고자동차상에서 사다가 보면 이게 등록을 안 합니다. 등록을 하면 등록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걸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경우에 전체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관리를 해 보니까 자동차의 약 한 3% 정도는 대포차량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징수에서 보면 3% 정도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년 1월부터는 중고자동차 실명거래제가 시행돼서 지금 중고자동차상에서 사가더라도 그 중고자동차상에 등록을 해야만이 팔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동차세가 조금 뭐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많이.

진수

김진수위원

많이 완화될 것이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개선이 될 거로 봅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세에서 결정을 해야 우리가 국세결정세액을 받아서 우리 지방세를 10% 부과를 합니다, 자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세 자체가 조금 어려운 기업이라든지 이런 건 자기들이 파악해서 있다가 1년 치 1년 치 부과하는 데도 대부분 해야 되지만 5년 내에 부과를 하면 되니까 몇 년 치씩 모아서 있다가 문제 법인들이라든지, 좀 어려운 법인들을 여러 가지 그 법인들을 연도 걸렸을 때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부과를 하고 넘어오면, 저희들도 사실 그거는 체납이 되는 게 아까 법인세 체납세 등 그래 많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신고가 1년씩 1년씩 할 때 우리가 그 전산자료를 국세청에서 바로 당겨받습니다. 당겨받아서 1년 치씩 부과를 하면 아무래도 이거도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그 지방소득세는 물론 체납액도 많지만 또 매년마다 결손처분액도 상당하거든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지방소득세 결손액 금액을 보면 2011년도에는 6억 6,800만원, 2012년도에는 14억 1,200만원, 2013년도에는 무려 30억 9,600만원이나 되는데 지방소득세의 결손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이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과세 자료가 부과 자료가 왔을 때 당시에 보면 벌써 그 기업은 부도 파산 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는 과세를 했고, 우리가 뒤에 일일이 전부 확인을 해 보면 몇 년 전에 넘어가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모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한 말씀을 드려서 돈 될 수 있는 거는 다 확인을 하고 안 되는 거 완전히 부도 파산된 거 이런 거는 이제 할 수 없이 결손을 떱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결손 떠는 게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노력을 쏟기보다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결손처분이 가능한 기간이 5년이지요? 5년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무재산 5년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5년이 지나기만 기다려서 이때다 하고 너무 쉽게 떨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는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런데 5년을 체납세를 많이 쥐고 있으면 우리 교부금 성적비율에서.

진수

김진수위원

떨어지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떨어집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안 되는 거는 가령 뭐 5,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다면 한 500만원 남겨놓고 4,500만원은 떨어버립니다. 그러면 500만원 남겨놓은 것은 왜 남겨놓았느냐, 다음에 혹시 이 법인을 우리가 결손을 한 법인이나 개인은 전부 6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전국 전산조회를 합니다. 토지라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발견이 되면 바로 부과를 합니다. 바로 부과를 해서 받기 위해서 한 5% 정도 보통 남겨놓고 완전히 파산됐다고 봐도 그런 경우에 우리가 결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0페이지요. 아까도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시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지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00만원 이상 체납자 수가 2011년도는 145명, 체납액이 2억 9,800만원이고, 2012년도는 220명에 체납액이 5억 800만원, 2013년도는 240명, 체납액이 6억 4,300만원입니다. 해가 갈수록 체납자 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고, 체납액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라는것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고액체납자는 기본 재산이 있으니까 고액체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세금징수 행정이 서툴거나 우리 직원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사실 저희들 주 업무가 잘 아시겠지만 부과와 징수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부과와 징수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징수기법도 출자증권이라든지, 수상 레저기구라든지, 지역개발채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부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갈수록 지금 좀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부도 도산되는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100만원 이상 좀 고액체납이 조금 당분간 늘어났지 않느냐. 저희들로서는 받을 수 있는 현황까지는 전부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별로 담당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500만원 이상 체납은 담당계장이 담당을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담당계장이?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계장이, 그 직원은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직원은 건수가 전체적인 담당업무별로 하고 세목을 구분 없이 담당계장이 500만원 이상 건은 전부 명단을 받아서 직원들하고 재산 조회할 건 하고, 그다음 전화 독려할 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1년에 2번씩 일제 정비기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11월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연도 폐쇄기까지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래서 저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우리 직원별로 담당을 정해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많이 독려를 하십시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 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291페이지요, 1291페이지.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1200?

상채

정상채위원

91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일련번호 어떻게 됩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일련번호 138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은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 내역을 여쭤봤는데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협조 안 해 줍니까, 이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지금 그 생기는 원인은 이게 부과,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주로 개인이 많습니다. 개인인 경우에 우리 부과 당시에는 부산진구에 있다가 다른 데 간 게 타 시·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독촉장을 보낼 때도 옮긴 주소지로 전산계에 이야기해서 출력을 받습니다. 받아서 주소지로 보내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도 서로간에 지금은 번호판 영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서 우리 구 번호판 영치 건수가 246건, 1억 500만원입니다. 2013년에는 37건에 아, 307건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우리 역시 번호판 영치할 때 타 시·도 거를 있으면 떼 가지고 우리가 또 그걸 해 주고 우리 수수료를 또 30% 받고 이래 합니다. 서로 간에 지금 그거는.

상채

정상채위원

몇 퍼센트 받는다고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30%?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세액에, 가령 우리가 경남 김해시 거를 뗐다 그러면 세액이 우리 자동차세가 한 100만원 받았다 그러면 30만원은 우리 징수 수수료로 하고, 70만원은 보내주고, 서로 간에 지금 전국 지자체가 연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예,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점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 설명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과 과장님 전부 다 고생 많았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오늘 우리 마지막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일련번호 186, 187, 페이지는 1614, 1615 찾았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찾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노래연습장, PC게임방, 비디오감상실 등 문화유통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2012년도에 89번, 2013년도에도 보면 87건 되어 있고, 2014년도에 117건으로 되어 있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대폭 증가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또 불법오락실 영업행위 단속실적 2012년도에 47건, 2013년도에 40건, 2014년도에 85건으로 2014년도는 전년도보다 100% 이상 증가했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처럼 문화유통업소나 불법오락실에 대한 단속실적이 유독 2014년도에 대폭 증가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밑에 PC게임방 보면 2014년도에 맨 오른쪽에 직권말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에 33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저희가 2013년도에 PC방하고 이 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불참한 업주가 있어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폐업하고 없어서 우리가 직권으로 폐업조치를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 폐업하고 없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33건 그것 때문에 좀 많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조사한 결과 그것 때문에 많다는 이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2014년도에 단속실적이 많은 것은 그런데 그 업소들이 2014년에만 불법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닌가, 구청의 단속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행감에서 우리 위원들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지적을 하면 대다수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댔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실제로 단속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들 업소들이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한 점을 높이 치하드립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그 단속활동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명심하여 단속활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1617에서 1618 찾았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불법게임기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불법게임기 압수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109대고, 2013년도에는 804대이고, 2014년도에 9월까지 391대가 압수됐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압수된 게임기는 부산진구 개금동 자원회수센터에 이동 보관 후에 환경공단 부산사업소에서 폐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창고 시건장치 압수물품이 수량파악 등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시건장치는 어떻게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세이콤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이콤 장치를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련번호 41번 생활체육행사 지원 내역입니다. 본 위원도 요구했고 위원장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331페이지에 2013년도에 동호인 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가 2013년도에 5개나 늘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신설되었는데 2013년도에 5개가 늘었는데 보니까 황령산 게이트볼장 개장기념 게이트볼대회, 부산진구 골드율동경연대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그다음 여성 생활체육대회,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이 5개나 상당히 많이 늘렸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왜 한꺼번에 이렇게 늘린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황령산 게이트볼장 개장기념 대회는 황령산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된 기념으로 해서 게이트볼장 개장기념 대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부산진구 골드율동경연대회는 옛날에 하다가 안 했는데 이제 어르신들 율동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20여개 팀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또 구의회에서도 어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대회하고 여성 생활체육대회 이거는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시비 지원도 되고 하면서 이 행사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앞에는 참여 안 했는데 이때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는 리틀야구단이라 해서 아이들 야구단이 있는데 취약한 그런 계층의 아이들도 있고 또 어렵고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리틀야구단을 지원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유소년 야구대회 같은 경우 우리 구 참여인원만 150명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에 몇 개 팀이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몇 개 몇 개 팀은 모르겠는데 리틀야구단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원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인원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이 인원이 정확하냐는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초등학생, 초등학교.

용준

배용준위원

야구단이 몇 개 정도는 서너 개 다 파악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도 현황조차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현황을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현황, 기본 현황자료는 바인더에 딱 들고 다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각종 체육대회 현황 이런 거는 딱 현황 관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있는 모양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명칭만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부산생활체육축전이,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600만원 이거 지원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것도 부산시 생활체육회.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 바로 주는 겁니까? 생활체육회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시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건데.

용준

배용준위원

생활체육회에 우리가 돈을 주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도 실제 참여합니다. 우리 생활체육회의 동호인들이 거기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단체별로 여러 각 단체별로 그래 참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600만원을 행사비로 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행사지원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루 행사비에 우리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일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틀간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틀간에, 이 부산시 내 전체 모으면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이 과연 우리 참여자들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행사에 참여할 때에 드는, 예를 들면 소품 비용이라든지 의상 같은 거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의상이 다른 의상이 아니고 유니폼 안 있습니까? 출전선수들 유니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가장행렬 같은 이런 거 좀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퍼포먼스에 드는 소품 같은 거 이런 돈입니다. 그리고 그날 참여자들 식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식비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도시락을 준비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2012년도는 1,350만원에서 2013년도부터 1,600만원으로 올렸죠,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래 올릴 이유가 없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예산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퍼포먼스하는 행사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 비품 드는 이런 종류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이제 한 번 오르면 또 계속 1,600만원이고, 계속 이거 그대로 낼 거잖아요? 시에서 협조요청이 1,600만원 내달라고 올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정한 겁니까, 시에서 정한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금액은 생활체육회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생활체육회에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회의를 해서 그래 정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한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앞으로 조금 더 이 우리 지원금 1,6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 정말 1,600만원이 정당한지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계획에도 지금 반영해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번에도 생활체육축전이 끝났는데 시 생활체육회에 우리 1,6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한번 자료를 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일련번호 218페이지 부산진구신문 제작 관련인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200 아, 일련번호 218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218번, 1703페이지 부산진구신문 제작인데 지금 인쇄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월 5만부씩 해서 총 연간 9,600만원,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원고료가 573만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 심사 때 하겠습니다마는 갑자기 2배로 늘리겠다 지금 계획을 잡아오셨는데 다른 특별한 변동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저번에도 저희들이 현재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부수가 너무 좀 적게 발행된다 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10만부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지금 본예산에 5만부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자체에서 삭감을 해놨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각 세대별로 신문을 줬으면 좋겠다. 어느 세대는 주고 이런 차이점 때문에 말씀 계셨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예산 때문에 다시 5만부로 삭감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어느 분이 그렇게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시대에는 이게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자꾸 종이를 그렇게 많이 찍는다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전에 삭감됐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도 이 자료를 같이 요구를 해서 이게 아마 중복이 된 모양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했는데 지금 배용준 위원님께서 하시네요.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금 현황사항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페이지 2271페이지, 329페이지도 있고요. 일련번호는 264번입니다. 일단 이 자료 264번, 페이지는 2271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329페이지.

선순

김선순위원

예, 체육대회 지원금 현황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달리 생각하는 바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령산 게이트볼하고 부산진구 골드율동경연대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여성 생활체육대회, 유소년 야구대회 이 다섯 군데를 그동안에 지원하지 않다가 새로 신설된 곳이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2013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지원하지 않다가 왜 갑작스럽게 2013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하셨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동안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령산 게이트볼장 개장기념 이거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처음 개장되어서 기념대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골드율동경연대회는 여기 연도에는 표시가 없습니다마는 옛날에 했던 경연이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원을 하지 않다가 2013년도에 새로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2013년도에 그 어르신들 한 20여개 팀이 되거든요. 그 팀 어르신들이 또 골드율동경연을 쭉 하고 건강증진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회를 2013년도부터 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하고 여성 생활체육대회는 시 주관으로 하는데 1회부터 7회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참여를 안 했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요 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최초 지원 연도가 2001년, 1996년 쭉 있죠? 있는데 2013년도부터 지원을 중간에 했으면 당연히 순서는 뒤로 밀린다고 보는데 이 중간에다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를요? 자료 표를 만들 때 순서를 중간에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이걸 조금 제가 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했죠? 2013년도 같으면 선거 직전 한 해입니다. 2014년도 6월 4일 날 우리가 선거를 치렀죠? 그렇다면 이게 조금 약간 선거하고 관련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원을 하지 않던 단체에다가 갑작스레 이 5개 부분에다가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300만원, 700만원, 2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도가 약간 섞여있다고 보는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각에서 어떻게 그렇게 보셨다면 제가 달리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사실 선거하고 생활체육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아까 우리 골드율동경연대회나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여성 체육대회,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가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했고 또 예산이 시비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예산이 되어 있고 지원을 해 주니까 지원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갑작스럽게 또 새로 신설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게 오래된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게 지금 인원수를 한번 보세요. 인원수가 150명, 500명, 130명, 120명, 150명 이렇습니다. 이게 한두 명 숫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거로 따지면 이게 꽤 효과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차례를 봐도 우리가 몰라보게끔 딱 중간에 집어넣는다든가, 딱 위에 배치를 써놨어요. 예를 들어 1990년도 이걸 갖다가 맨 밑에다 넣어 놓고 이거 우리가 몰라보게 혹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의도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개최날짜부터, 직원들이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이 순서는 어떻게 뽑았는지는 제가 조금 그거를 설명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도 해석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요 이 구민 학생 참여 3개 대회에 또 보면 백양산숲길슬로워킹대회가 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지금 2013년도에 정해졌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2011년도 자료에도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011년도 자료에도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1, 2012, 2013 다 있습니다.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다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서순

김서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원금이 300만원입니다. 참여인원은 800명이고요. 그런데 2013년도 아까도 제가 2013년도를 들먹였죠? 그런데 갑작스레 100만원이 늘었어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인원은 같습니다. 800명.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느 거? 백양산숲길걷기대회 슬로워킹대회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도 저는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관계가 있다고 봐요.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미리 벌써 이 단체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전혀 상관이 사실 없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아니라고 하셔야 되겠죠. 과장님께서는. 그렇죠. 그리고 2014년도에도 역시 10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유소년야구대회는 신설하셨죠? 기존에 없던 단체를. 그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유소년야구대회는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가 있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어찌 했든 말입니다. 물론 누가 건의했고, 추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신설해서 했겠죠. 뭐 아무 저것도 없는데 과장님 혼자서 이거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는 268번 페이지 수로는 2278번입니다. 부산진구 문화재 관리 및 정비내역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4번란이 있습니다. 4번란에 문화재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선암사, 천안사, 대원사, 신흥사, 홍제사 5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를 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 다섯 군데는 다 못 가보고 선암사는 한번 가봤습니다. 이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금연구역.

선순

김선순위원

금연구역 표지판에 대한 무슨 사진이라든가 무슨 자료 가지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무려 5개인데 무려 100만원 정도 해요. 제가 도대체 어떤 간판이길래 100만원 정도 하는가 해서 가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느 부분에 설치를 하신 건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선암사 입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5개 절에 해 준 이유는 거기 보면 우리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가 있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가 있는 사찰에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을 표시하게끔 법이 바뀌어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거고, 이 돈이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선암사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올라가면 사찰 뒤편에 보면 비석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비석이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비석 옆에 세워져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래요? 제가 사실은 그거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계단 올라가서 뒤로 한참 올라가야 합니다. 선암사는.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사진이 있었으면 제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을텐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사진은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자료인데요. 일련번호는 219 페이지는 1704번입니다. 그 황령산레포츠공원 건물 인력인데요. 건물 인력은 나와 있고 그러면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운영경비가 지금 얼마쯤 들어가죠? 인력 포함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요?

상채

정상채위원

인력이 지금 2014년도는 11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수비 등 운영경비가 운영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총액 예산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상채

정상채위원

대충만 해도 됩니다. 대충은요. 그냥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대충.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잠깐 위원님 결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냥 월 단위로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그러면요 치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대충 왜냐하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 여기 청원경찰 월 임금이 한 150만원 정도 되겠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청원경찰 인건비는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200만원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200만원. 그리고 혹시 현재 보수사항이 좀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보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보수경비가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수리하는 거 말씀이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죠. 수리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전체 관리비하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황령산 레포츠 관련해서 관리운영에 전체 예산이 3,844만원 정도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연이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연 3,844만원 정도요.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이 사항을 문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없어서 보니까 지금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연 수입이 나와 있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연수입이 얼마쯤 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00만원 정도,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7,000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5,7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렇게 세세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있습니다. 내용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 보수비가 3,800만원 정도 보수비가,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 황령산 레포츠 인건비만 해도 200만원 잡으면 2,000만원, 2,400만하고 한 1억이 넘네요? 1억이 넘죠? 그러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국민체육공원이 들어섰을 때 이거보다도 몇 배 부산진구 부담은 커집니다. 그리고 내가 묻지 않은 사항은 뭐냐면 이후에 부산진구에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운영방안이 아직 안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주먹구구식이라고요. 만약 일반 우리 개인이 그런 체육시설을 만약에 세운다면 지금 투자비용 등 이후에 생길 이익까지 다 계산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사항은 제가 부산진구를 파악한 바로서는 이후 운영방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들은 바는 이렇습니다. 다른 구의 체육공원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하겠다. 이게 답이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다른 구의 지금 사례를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직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현재 수익은 그 수입 대 지출이 거의 같습니다. 흑자가 되는 데가 몇 곳 있긴 하는데 거의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하거나 이거는 영리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비록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지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취지에서 국가에서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짓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그 말씀에는 조금도 문제를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국가에서 체육시설을 지을 때는 다수 국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많이 이용하도록 그리고 그 체육시설을 이용해야만이 국가가 지원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지었다면 그것은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른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스포츠라는 건 자기 생활 근접해서 이용하기 편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멀리 가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 주변에서 오히려 안방에서 안방 옆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사설체육시설과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사설체육시설은 우리 집 주변에서 가깝게 아주 좋은 시설로 그리고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좀 멀면서, 더 싸면서, 더 이용하기 좋게 하는데 아마 이런 사설체육시설과의 경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정말 고민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못 풀면 지금 MB정부 때 4대강처럼 그리고 MB정부 때 100조원에 해당하는 자원외교처럼 차기 하계열 구청장이 물러난 이후에 그 비용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러줄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런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도록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체육시설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6번 30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행정자치위원장이 제출한 자료인데요, 체육시설을 지으면서 참 고맙게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지으셨더라고요? 2011년도에 진구 돈이 아니고 저 멀리 서울에 있는 돈을 끌어왔다고 그래 봐야 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서울에 있는 돈 2011년도 교부금 그리고 그게 1,400만원입니까? 1,496만 6,000원요. 2011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2011년도에 14개 그리고 1억 8,752만 8,000원 그리고 85점, 맞죠? 2011년도에 301페이지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2011년도 또 특별교부금 생활체육시설 확충해서 1개소에 8점 운동기구 여덟 가지해서 1,496만 6,000원 했죠?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생활체육시설을 지었다. 참 고마운 일 아닙니까? 과장님.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비 부담보다는 국비, 시비를 갖고 올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참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부산진구에 다른 교부금,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것도 있는데 그 돈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자기가 받아온 돈이기 때문에 이래 할 수 있지만 그 돈은 과연 국가의 돈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2011년도에 특별교부금 1억 8,700만원, 2011년도에 1,400만원 두 가지는 특별교부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2011년도에 두 번 받아왔는데 2012년도에는 없어요. 2012, 2013, 2014까지 전부 다 우리 구, 시 돈입니까?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만약에 2011년도 2건을 받아오고 난 다음에 2012, 2013, 2014년도도 1건이라도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혹시 우리 구청에서 위에 중앙을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 보고 받아 오지마라고 했어요? 혹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모르죠. 왜냐하면 1년에 2번이나 받아온 국회의원한테다가 받아오지 마라. 이거 귀찮다. 혹시 안 했습니까? 이거 그렇게 보이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가져오는데 그 돈이 귀찮다고 안 받는다 그럴 수는 없지요.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준다든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는 그런 돈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11년도는 제가 업무를 수행을 해서 어떤 이유에서 특별히 왔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만약에 하나는 특별교부세, 하나는 특별교부금인데 서울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내려와서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썼다면 그거는 참 나쁜 행위죠? 그걸 했다면, 안 했겠지만 나쁜 행위 아닙니까? 사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글쎄 저는 입장이.

상채

정상채위원

예,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2011년 여기 달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데 2011년 도움 받아오고 난 뒤에 2012, 2013, 2014까지는 하나도 교부금 안 받아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그때 총선이 언제인 줄 압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제가 연도까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2012년 4월 12일이 총선이었어요. 총선용이었어요, 이거요. 총선용. 만약에 그 뒤에도 이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받아와서 진구에 체육시설 확충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쁜 국회의원이 어디 있어요. 사실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조금 발언을 정화를 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가만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나쁜 국회의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조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 안 했다면 자기가, 조용히 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정상채 위원님 조금 조용.

동효

김동효위원

도가 지나치네.

상채

정상채위원

조용히 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정상채 위원님 약간 순화해서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조용히 해요, 그래.

동효

김동효위원

그 사람이 그냥 왜 그렇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했다면, 그렇지 조건이.

동효

김동효위원

했다면이라고 안 했잖아요?

상채

정상채위원

했다면 안 했다면, 조용히 해요.

용준

배용준위원

위원장 그만.

상채

정상채위원

동효 씨! 그만해요. 아무리 당이 다르지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위원님이 일단.

상채

정상채위원

어째서 2011년도에 교부세, 교부금을 가져와서 지역에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뒤에는 왜 없어요? 이게요. 만약에 거기에 장단 맞춰진 부산진구청도 책임 있죠? 거기에 장단 맞춰진 부산진구 책임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책임을 말씀하시니까 책임이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일을 할 뿐입니다. 거기 어떤 정치적 생각이나 경향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겠죠. 저는 그래 믿습니다. 100%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가급적이면 특교세나 특교금이 많이 내려와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도, 2014년도는 없었던 거는 아쉽지만 아마 예산사정상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한 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2011년 이후에 단 1건이라도 작은 거라도, 왜냐하면 여기는 제일 첫 문제는 1억 8,000 그다음 차는 1,400만원이거든요? 그 외에는 뭐 5,000, 3,000, l,500 이런 소액이더라고요. 그럼 5,000이 아니고 2,000이라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다면 그런 오해를 안사죠 그래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저는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이 경우에는 또 그렇지만 체육시설 확충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국민체육시설기금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거는 별도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 사항만 가지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동네체육시설 문제 아닙니까? 동네체육시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동네체육시설. 특교세, 특교금이 온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라고 올 때도 있고 그때 따라서 특교금, 특교세가 사업이 달라져서 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2011년도, 다시 과장님 오해를 지금 제가 한 말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같은 국어를 쓰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안 되겠죠. 안 하려 하겠죠. 왜냐하면 동네 체육시설을 하면서 처음부터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걸 전제로 말한 거예요. 만약에 평상시에 중앙에 있는 돈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동네 체육시설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평상시에. 이때만 했단 말입니다. 특별하게 한번 보세요. 여기 자료를. 다른 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분노한 겁니다. 과장님 다른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2011년도에 가지고 온 예산을 가지고 그거는 물론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했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한테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과장님이 차라리 잘 모른다는 게 아니고 말을 자꾸 이상하게 돌리니깐 말이 안 통한다는 거지. 차라리 그런 거 같다. 내 모르겠다. 다만 내 책임이 아니다 하면 이해를 하죠. 과장님이 사실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말을 첫째 중요한 건 상대방 말하는 사람을 차라리 이해를 못하면 몰라도 알면서 우문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있었다. 저는 그러니까 구청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문화원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문화원은 일련번호가 269, 227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문화원 사업을 한번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많이 보지 말고 여기 2014년도 사업만 보죠. 그러면 페이지는 228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죠. 2013년도, 앞장입니다. 2281페이지 한번 보죠. 2281페이지 그러니까 2013년도 사업이고 올해 사업은 중간에 있으니까 그러네요. 2013년도 사업명을 보면 문화학교, 찾아가는 문화공연, 문화유적답사, 문화교류 그리고 시낭송회, 부산문화예술큰잔치, 부산진문화원의 날, 문화재발간 이 사업 전체가 부산진구에서 하는 문화사업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좀 중복성도 있지만 지금.

상채

정상채위원

중복성 있지만 아니고 여기 내용 똑같은 게 있어요. 중복성이 아니고 같아요. 딱 완전 이꼴은 아니더라도 비슷해요. 중복성이라고 하지 말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부산진문화원에서는 주로 우리 고유문화를 전래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지금 부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다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부산진의 고유문화를 유지, 발전, 계승 아닙니까? 맞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이 비슷한데 혹시 지금까지 우리 행정청에서 문화원에다가 관리, 감독 이런 감사를 해 봤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하는데 이런 사항을 몰랐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느 사항을.

상채

정상채위원

방금 말한 대로 부산진구청에서 하는 사업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아예 80%는 같고 조금 다르다. 이런 사항을 지적을 안 했냐고요. 안 했어요? 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적 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들 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구청에서 하는 거랑.

상채

정상채위원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진구문화원 정관을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감사를 다시 하십시오. 목적이 따로 있어요. 본원은 3조입니다. 부신진구 문화진흥 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딱 간단하더라고요. 본원은 문화원은 부산진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의 수행은, 지역문화에요. 지역문화. 그리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잡아놨던데요. 지역고유의 문화를 개발, 보급, 보존, 전승, 선양 그 향토사회조연구,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수집, 지역전통문화인 국내 교육,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이런 내용이에요. 부산진구청에서 하는 문화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이해되는데 어느 부분이 지금 맞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문화학교 운영 중에서요 영어나 스포츠댄스 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전통문화 계승하고 거리가 머니까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줬습니다. 또 문화하고 관련이 없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거는 잘하였고요. 잘하셨습니다. 그거까지는요. 그래서 일반 문화행사가 아니고 우리 문화원은 이런 사업의 내용이 우리 진구에서 하는 문화 사업과는 다르게 돼 있다는 사항이죠. 우리 일반 지역민을 위주로 한 문화행사고 여기는 문화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 사업내용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 스포츠행사나, 이런 모임이나 이런 내용과 다르죠. 사실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 행사 문화원에서 안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지적을 안 하셨다길래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후에 부산진구문화원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진구청에서 하는 사업의 중복성 문제 그리고 여기 예산도 보면 구비, 시비 자체 사업 이런 게 잡혀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루기도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오히려 중복성으로 인한 사업의 낭비라는 지적을 합니다. 분명하게,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부산진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성이 있고 그리고 이 사무국장 간사비 간사 인건비 또 사무국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또 강사료 이런 문제로 해서 부산진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성이 있고 이건 낭비성이 많다. 그래서 이후에 사업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적해서 최소한 내년부터라도 부산진구청과 사업내용이 같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집행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세한 내용은 뒤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못하겠어요. 분명하게 그 지적을 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하나만 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미안합니다. 하나만 할게요. 2개 있는데 1개는 줄이고 1개만 하겠습니다. 거리공연 위탁계약서가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 이거는 자료를 받은 건데, 아, 있구나. 예, 이거는 제가 자료 받은 건데 일련번호가 142입니다. 이거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들어도 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근로계약서처럼 거리공연 위탁계약서를 썼는데요. 위에서 안으로 주니까 안 그거까지 넣어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행사비 지급해서 예를 들어서 1회 공연에 대하여 250만원 이하로 하고 또 1회 40만원 이하로 한다. 이게 계약서 맞습니까? 원칙이지? 그래서 차라리 1회 공연 시 25만원으로 한다. 1회 공연 시 50만원으로 한다. 이게 아니고 25만원 이하로 한다 했으면 25만원 이하로 계약해서 10만원 줘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 안 했겠지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계약을 하려는 자세가 지금 안 돼 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공연팀마다 조금 단가를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당연히 달라야죠. 그거는 맞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 문구를 넣어놨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맞아요. 달라야 돼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걸 1건 1건 다 계약을 안 하고 한 달씩 팀을 묶어하다 보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별도로 하고요. 과장님 내용이 지금 제 말을 저는 국어로 하는데 영어로 이해하시려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계약서면 계약서지 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과장님 보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이거 보세요. 계약서면 계약서지 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행정의 전문가 부산진구 하계열 구청장이 이게 뭐예요, 이게. 한번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봐요, 여기에 이거. 계약서면 계약서지 안이 없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한테 있는 거는 거리공연 계약서 돼 있는데 우리 직원이 주면서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안을 드린 것 같네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온 게 사인이 있는 거예요. 진짜 설령 이거는 진짜 상법의 기본도 안 돼 있는 거라니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안으로 작성된 건 잘못된 거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1회 공연에 대하여 25만원 이하로 한다. 25만원이면 25만원이고, 10만원이면 10만원이지 이하로 해서 얼마를 줬는지 솔직히 나쁘게 생각하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계약해서 한 10만원 줘도 업체가 꼼짝 못하는 거죠. 이렇게 갑의 횡포를 부려서 됩니까? 이거 계약 잘못된 거예요, 이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실제로는 25만원씩 줬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내 믿습니다. 그거는 믿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는 그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요, 참 진짜. 사인을 해서.

진수

김진수위원

고치겠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거는 고치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문제도 좀 지적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김진수 전 의장님이 빨리 하라니까 빨리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잘 공부하시고, 질의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일단 이게 감사장이기 때문에 조금 발언들을 존중을 하시면서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서복녀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분위기를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너무 어렵게 질문하셔서. 1748페이지 한번 봅시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동별 도서 구입이 있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게 물론 없는 동도 있습니다만 17개 동에 개금2동 같은 경우에 북카페가 있어서 18개소가 되네요,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작년에 물론 당감4동하고 1동은, 당감4동은 신규로 작은도서관, 올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올해 당감1동, 4동. 예.

영석

이영석위원

예, 그걸 빼고 나면 연평균 한 164권 정도 그러면 월 한 14권 정도 된다, 그죠?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책 구입 계획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내년에 책을 구입하려고 도서구입비를 올렸는데 기존 있던 거에 대해서 도서비가 일부 반영이 되고 작은도서관 1개 건립하려고 했던 계획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건립하고 도서구입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작은도서관은 어디에다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 없는 곳은 또 북카페.

영석

이영석위원

지금 5개 동이 지금 없죠,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새로 신설하는 데는.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짓는 부분은 안 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하는 그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나 이런 거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삭감이 되고 도서구입비는 정상적으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비는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일부 반영되었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 당감1동 작은도서관 개관했는데 책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겠던데,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본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하고 또 예산사정이 좀 좋아지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게 합시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18일 날 왜 우리 지하대강당에서 부산진문화원에서 행사를 크게 하였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부산진문화의 날 행사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물론 행사비는 그 문화원에서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대단할 건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도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정산을 1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문화원 전체 예산에 대서는 상당히 좀 나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조광조 가수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자체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감사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겁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김동효 위원입니다. 가을철 들어서 각종 체육행사들도 많고 수고 많으시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좀 전에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특교금 교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2011년도 특교금이 내려올 때 당시 국회의원이 계셨다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분이 2012년도에는 낙천되신 건 알고 계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연결 안 되신 건 알고 계시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번에 국민생활체육센터 관련해서 특교금을 교부 받은 바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특교금 작년에 7억 받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몇 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동효

김동효위원

2013년. 예, 과장님 다음 총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다음 총선일이 2016년.

동효

김동효위원

2016년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참고로 과장님 그런 것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제가.

동효

김동효위원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각자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고, 제가 국민생활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련번호는 139번이고, 1293페이지 이거는 뭐 개요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요만 참고하시고 지하 2층이 수영장이고 지하 1층이 다목적체육관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다목적체육관에는 실내체육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이 대체로 어떤 게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농구 그런 경기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배구, 배드민턴도 일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그 안에 가끔 특별하게 우리 부산진구민 행사가 있을 경우에 또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직 설계도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 안에 보면 관중석이 이 설계도에 삽입이 되어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스탠드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몇 석짜리로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70석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70석?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제가 타 구의 실내체육관의 경우에 접이식 스탠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직접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접이식, 아, 있습니다. 접이식 본 적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접이식 스탠드는 필요 시에는 꺼내고 평상시에는 밀어넣어서 다른 운동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비용에 따라서 전자동이 있고 또 수동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번에 건립되는 국민생활체육센터에 설계된 관중석은 거의 동네 배드민턴 대회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는 그럴싸한 실내체육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른 체육센터를 직접 답사를 좀 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관중석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다면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벤치마킹 한번 해 보고요.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설계변경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면 반영하도록 제가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100억을 넘게 들여서 건립하는 큰 사업인데 전국대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구 단위 실내경기 정도는 관중들을 함께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했다면 이런 설계가 나오지 않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타 실내체육관들을 충분히 답사해 보시고 개선안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대로 건립을 하면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100억이 넘게 드는 큰 사업인데 앞으로 100년을 후회하고 사용하게 될 것이고, 지금이라도 약간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 관중석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개선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100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한번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금 김동효 위원님하고 앞에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국민체육센터가 필요하긴 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나 그런데 위치나 이런 접근성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립을 하였을 때 운영에 대한 문제 또한 위원님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체육센터에 수영장이 들어오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의 어린이대공원 안에도 수영장이 있죠? 우리 구가 운영하지는 않지만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혹시 수정산터널 공사 후에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수영장을 원하는 거는 또 알고 계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정산터널 위에 복개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청회에서 수영장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다양한 시설이 들어와서 골고루 구민들이 선택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부산진구에 수영인구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이렇게 세 군데나 들어와서 국민체육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양한 시설이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산터널 복개 후에 수영장 문제는 지금 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이유는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들어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위치적으로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위치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수영장을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수정산터널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죠? 창조도시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조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을 막 난립하게 지어놓고 운영의 문제가 온다면 결국은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구 예산의 문제가 되죠. 이거는 운영비는 구비죠, 전부 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 이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수영장이 어린이대공원하고 당감동에 하나 있고 전포동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수영인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익사업이 모두 그분들이 다 흑자를 하고 있고 그런 입장이라서 또 저희들도 전포동 쪽에는 수영장이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있음으로써 또 그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안 있겠나 이래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또 있죠? 동의대 안에도 동의과학대인가 안에도 지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학생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다 이용합니다.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그냥 추측성으로 이용인구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동의과학대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필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다양한 시설이 들어와서 그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은 시설을 중복해서 설치하고 난 이후에 수영장이라고 하면 사실상 운영 문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일반 체육시설보다 더 많이 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진구만 해도 제가 봤을 때 네다섯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안에는 수영장을 넣게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지원해 줄 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들어오면 수정산터널에는 조정을 하셔야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창조도시과에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청회 때 의견을 들으니까 주민들이 좀 많이, 제가 2번인가 참여를 했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그리 들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민감해서 발언은 하지 못했지만 이게 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이걸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수정산터널 위의 복개 문제는 지금 당장 예산 때문에 그 라인이 조금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이 들어오지는 않으나, 수영장을 앞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공사 자체를 기본 설계를 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창조도시과하고 문체과하고 뭔가 업무연찬을 하셔서 조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래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운영의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