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14-11-25

회의 전체 보기 1103턴

영미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중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955페이지에 우리 안남연 위원이 자료요구했는데, 955페이지 찾았습니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에 보면 체납이 엄청 많은데 미가입자 과태료밖에 조치가 없는 겁니까? 다른 조치가 없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별도로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분들은 납부를 안 하게 되면 특사경, 사법경찰이 있습니다. 수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고발해서 차 압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고발하면 벌금이 나오고 검찰송치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연도별로 체납액을 보면 2012년도에 7억, 2013년도에 7억, 2014년도에 5억으로 실제 수납액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으로서는 주차장 과태료를 보다 더욱더 체납징수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율이 거의 35% 내지 36% 수준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책임보험 과태료 납부율이 35% 내지 36% 수준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체납액을 어떻게 처리하길래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의아스럽고요. 결국 과태료 부과를 받는 사람은 과태료뿐 아니라 책임보험금도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활보하는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대책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책임보험을 가입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미가입 전체 보면 건수가 약 1,044건으로 전체 건수의 7.7%에 해당하지만 부과 금액으로는 43.1%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은 부과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책임보험도 가입 안 했는데 사고가 난다 하면 구민의 피해는 어디 보상 받을 길도 없고 그런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책임보험 관련해서 혹시 부산시 전체에서 책임보험 퍼센트를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시 전체적인 것은 현재 지금 파악해 놓은 게 없는데 납부율 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에서 이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부산시에 올리십시오. 올리셔서 이 관련해서 구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 부산시에서 먼저 대책을 좀 세우시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49쪽에 자전거 주차대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구 설치된 자전거 주차대는 총 67개로 알고 있고 또 한 99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993대는 어떤 숫자로 해서 993대가 됩니까? 연으로 합니까? 매월 하는 건 아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매월 하는 건 아니고 보통 1조에 10대씩 됩니다. 10대도 있고 7대씩 있는데 그 조가 총 109조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29개 동 다 가보지는 안 했지만 제가 대충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자전거를 안 대는 주차대가 있고 또 어떤 곳 가면 많이 이렇게 하는 데를 제가 봤거든요. 백몇 군데 993대는 약간 파악할 때 조금 잘못됐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주차대는 동별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남연

안남연위원

압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하철 입구라든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를 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67개소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수시순찰을 합니다. 해서 자동차 주차대수가 많은지, 안 많은지 사용 실태를 파악해서 가끔 한 번씩 전혀 이용이 저조할 때는 딴 지역으로 이설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회수한 곳이 좀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자전거가 사실 고가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해 놓은 자전거는 제가 볼 때에는 별로 주민들이 탐이 안날 정도로 그런 자전거만 주차되어 있지 좀 고가 이런 것은 다 자기 집 앞에 댄다든지 어쨌든 불법으로 대서 집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안에 넣고 하는데 주차관리하는 것도 주차를 고가 자전거도 주차대에 거치대에 댈 수 있도록 혹시나 안전장치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소유자들이 키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키 가지고 시건장치를 하고 볼일 보고 다시 시건장치를 열어서 이런 시스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은 극히 상식적이고 본인 것은 본인이 물론 다 챙겨야 되지만 우리 부산진구에서 67개소나 많은 곳에 이렇게 장치를 해 놨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렇게 거치할 때 자기가 비밀번호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분실하는 것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래도 제각기 자기 물건을 다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밀번호하고 하는데 그래도 구에서라도 조금 더 자전거를 거치하니까 자전거 절대 분실하지 않더라 하는 주민들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잠깐만요. 956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 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기계식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014년에 현재 총 519개소에 주차 면수가 1만 6,537면입니다. 맞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기계식 부설주차장 가동실태에 대한 점검 실적을 보면 점검을 연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2012년도에는 적발 실적이 전혀 없고 또 2013년도에는 13개소에 105면이 또 미사용이었고 2014년도에는 125개소에서 1,624면이 또 미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맞다고 인정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미사용이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거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점검 개소가 2012년도에는 54개소밖에 점검을 못했습니다. 인력이 없는 관계로 점검을 못했는데 2014년도에는 오백십오 군데 전체를 점검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계식주차장 문제가 많다. 이래서 올해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37일간 의회 추경예산 때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인부 2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125개소로 많이 적발이 된 상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과거에는 점검 활동을 거의 형식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거의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2012년까지는.

남연

안남연위원

만약 지금 당장 나가서 점검을 한다면 가동을 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이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실태 점검도 연간 1회만 해서는 안 되고 분기에 한 번 하다 못해 반기에 6개월 정도 두 번씩 정도는 연간 가동 점검을 2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관련해서 시 조례도 있고, 진구 조례도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연간 저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전거 주차대 설치 및 이설 유지보수비라고 1,331만 4,000원 그리고 태양광 공기주입기 자전거 바람 넣는 게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태양광 공기주입기는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우리 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368만 6,000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죠? 올해 2014년도에 예산이 들었다 그렇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래 총 1,700만원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700 들었습니까? 과장님 자전거는 지금 조례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근근이 유지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고 부산시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고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전거 관련해서 조례에 충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현재 부산진구 도시 여건상 자전거 도로가 통과될 수 있는 도로가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구나 강서처럼 낙동강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은 큰 간선도로 때문에 연결이 어렵습니다. 이용 실태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마 이번 정권 말고 그 전의 정권에서 친환경이라 해서, 녹색환경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어쨌든 기후 환경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활성화 관련해서 이 조례를 한번 숙지해 보시고 위원회도 좀 열어서 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공기주입기가 여덟 군데 있다는데 대충 어디 있는데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안남연 위원님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나와 있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부산진구청하고 전포동 지하철역 8번 출구, 연지동 국악원 앞, 양정역 5번 출구 앞, 서면 신한은행 앞, 서면 한솔폴라리스 앞, 동의대역 3번 출구, 부암역 6번 출구 앞 이렇게 해서 총 8개소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가면 자전거에 타이어 바람 빠진 것은 할 수 있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으로 충전을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자전거 설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순회방문하면서 자전거 무상으로 저희들 해준 것을 보고 참 저것은 잘하는 거다 생각했는데 공기주입기는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작년에 5대하고, 올해 3대하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7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공영주차장 이 부분을 부산진구에서 운영을 하면 1년에 수익금이 얼마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현재 올해 예산이 5억 1,800으로 잡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상당히 많은 도움 되겠네요.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장소를 지정한다든가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요건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주차여건이 안 좋은 데를 지정을 해서 나름대로 부지가 선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외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 보고 그래서 구입을 해서 조성하는 전체적인 공정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부산시에서 간선도로에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시에서요?

김재운위원

부산시 전체에 봤을 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부산시 전체는.

김재운위원

부산진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부산진구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가야 중복도로하고 지금 가야공원 진입로 그리고 신암로 그 정도 되겠습니다. 범천1동 주민센터 앞 이 정도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간선도로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관련법이 있습니까? 그대로 간선도로변에 이 공영주차장을 설립할 때 이 부분을 신암로에 예를 들어서 범천동 신암로 왕복 4차선인데 이런 주 간선도로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주 간선도로는 설치를 원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신암로는 주 간선도로입니까?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중앙로는 주 간선도로 라고 보는데 저기는 주 간선도로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보충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변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차량소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청과 먼저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것들이 먼저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노선의 도로폭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주차의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정해져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교통소통이 어떻게 원활하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 설립되고 나서 범천동 신암로변에 교통소통이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 부분은 하여튼 도로변의 노상주차장 설치할 때에는 모든 부분을 경찰청하고 협의를 받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노상주차장 굉장히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합니다. 하여튼 신암로에 노상주차장 때문에 차량 정체라든지 신암로 쪽은 크게 정체, 우리 부산진구 전체 도로를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체되는 도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과장님 현실을 제가 물론 아신다고 둘러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왕복 4차선에 공영주차장 해 놨는데 양쪽 주차면적을 지금 주차를 해 놨습니다. 주차해 놓고 도로변 중간에 상업 지역이 지금 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주차는 돼 있고 또 상업지역에 자기들 물건을 하역한다든지 싣는다든지 또 양쪽면 다 이중주차를 하고 또 버스가 이 간선도로에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럼 이 부분은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 빈번한 안전사고하고 접촉사고, 교통사고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차는 4차선인데 차를 이중주차 4면을 대놓고 나면 차선 중앙선 부분에 버스 지나가는 1차선 겨우 남는데 지금 그쪽으로 차량 통행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상황을 다 아시면서 방금 말씀을 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현실을 너무 모르신다는 겁니까? 알고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전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신암로에 대한 공영주차장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만 되면 폐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다 의견을 물어보고 그걸 폐지를 하게 되면 그쪽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시는 게 일단 주민 주차를 담보로 하십니다. 이걸 없앨 때 주민들의 주차난은 어떻게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지으면 우리는 알아서 없애겠다 하는 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 간선도로변의 주차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쪽에 공영주차장을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지를 구입해서라든지,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고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없애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저는 바라는 건데, 방금 답변은 좀 제가 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영주차장 사업을 해서 그쪽 신암로 주변에 주민들한테 주차 이 부분에 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교통에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안을 강구를 하셔서 우리 의회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향후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두 번째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관련해서 방금 제가 국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보시고 먼저 마을카페가 원래는 지상 3층에서 옥상층으로 위치가 변경된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4월 25일 오후에 5층에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각 분야별 담당자하고 부구청장님, 건축과장, 용역사 대표 4개소 해서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3층의 마을쉼터는 활용도가 적어서 이것은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활용을 하고 옥상부는 전망대 및 주민들의 다목적 집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상당히 설계변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원 취지는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신암로 부분에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을 설립하고 또 옆에 만리산에 공원도 조성해서 그쪽 부분을 조금 밝게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이고, 주차난도 좀 해소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주민들은 지상 3층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어느 순간에 이 내용이 마을카페라는 명칭만 있고 뒷장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명칭만 카페이고 보면 벤치 5개, 운동기구 5개 그리고 면적을, 이게 몇 평입니까, 이게 몇 제곱미터입니까, 현재 마을카페 옥상에 돼 있는 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마을카페에 대한 면적은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설계도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자료 볼 때 30평이 조금 넘게 되는 것 같던데 정확하게 한번, 옆에 보면 옥상마당이라는 그게 아닙니까? 자료에 보시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김재운위원

일단 하실 동안 다시 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층에서 옥상으로 일단 카페를 부득이하게 주민들 의견도 한번 안 여쭙고 옮긴 부분도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옮겨놓고 지금 옥상에다가 설치하시겠다는 구상물이 벤치하고 운동기구 5개 이렇게 꼴랑 놔 놓고는 이게 마을카페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다는 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처음에 중간보고, 최종보고할 때 자, 옥상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되면 활용도가 떨어진다, 필요할 때마다 요소요소에 하는 게 안 좋겠나, 의자를 놔도 이동이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3층에 있는 부분을 4층으로 올리고, 4층에 화단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빼고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카페를 꾸민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관리비라든지 향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벤치 5개 설치해 놓고 사람들 와서 옥상에서 잠깐 서있거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카페를 조성한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카페 안에 의자라든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김재운위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옥상에 마을카페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쉴 수 있는 각종의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이시죠?

김재운위원

그렇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친환경주차장을 만들 때에 원래 옥상에는, 사실은 그쪽에 상당히 산복도로 르네상스 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는 그 위에서 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거기 옥상에서 뷰를 바라보고 좀 단순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상에 3층인가, 4층에 있던 마을카페를 주차공간이 모자라니까 거기에 마을카페가 있어봐야 뷰가 안 좋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 해서 그걸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마을카페를 옥상으로 옮긴 그런 입장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조금 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의자를 설치하고 그 외에 어떤 조경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운동시설이 옆에 일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위에다가 너무 많은 고정시설물을 하게 되면, 요즘은 트렌드가 뭘 꽉꽉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오가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많이 심고 이런 것보다는 그쪽에 좀 비워 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관이 좋기 때문에 바다를, 항만을 바라보는 그런 쪽으로 힐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보완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담당 과에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상 3층에 원래 마을카페를 설립했던 그런 계획을 옥상으로 주차면이 모자라서 올려서 변경을 시켰으면 그 내용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옥상에다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와서, 주민들뿐 아니고 부산진구민, 시민들이 다 와서 관망을 하고 옆에 차도 한 잔 마시고 쉴 수 있는 카페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3층의 주차면은 보강시키고 옥상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올려서 처리한다는 것은 좀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우리 만리산 쪽에 올라오셔서 쉬러 오시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은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환경스카이 이 사업은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이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르네상스하고는 별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르네상스 사업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연계는 되는데 사업비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업비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100% 구비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죠. 시비 받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시비 20억 받아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르네상스 사업의 일부로 그걸 받은 겁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그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지금 산복도로를 쭉 연결하면서 그 예산이 나온 겁니다. 르네상스 사업의 주목적이 도시재생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도시재생이 스토리가 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민 참여가 우선이 되고 주민들이 일단 거기 관련해서 카페를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뒤로 가고 그것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뷰가 좋아서 어떻게 하든 르네상스 사업은 주민들이 우선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김재운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영미 위원장님 제출하신 480페이지 참조해 보시면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및 세입, 집행 내역이 있죠? 여기 보면 경남공고 뒤쪽하고 삼성생명 뒤쪽에 2013년도에 공영주차장이 다 폐지가 됐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1년에 공영주차장 수익이 한 5억 1,8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지주들에게 자기들 땅값을 지출해 주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순수익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다 우리 땅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공영주차장은 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재산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주차 여건 좋은 것 찾아서 지주와 협의를 해서 가격 협상해서 추진을 한다 그런 식으로 아까 전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땅 매입할 때.

강식

장강식위원

땅 매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1년에 한 5억 2,000 정도 수익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보다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 우리 서면의 상권은, 저희들이 서면이라고 하는 중심가에 있는 상권이 부산진구에서 제일 중심가적인 그런 입장에 있고 또 향후 부산시에서도 가장 중심 상권으로 계속 발돋움하고 있고, 관광객의 유치라든지 여러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이런 가장 좋은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주변에 다른 개발로 인해서 주차장이 많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라서 본 위원이 좀 체크를 해 볼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동래역에 메가마트나 온천장 쪽에 보면 강변을 따라서 주차장이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동강 입구 쪽 있다 아닙니까, 제일제당 내려가는 쪽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 동천 입구에?

강식

장강식위원

예, 동천 입구에 그 부지를 좀 매립을 해서 복개를 해서 이쪽 부지에 주차장을 공영으로 만들게 되면 향후 서면 상권도 많이 활성이 될 것 같고 또 확대도 되고 또한 지하상가가 아마 2016년 4월경에 대연지하상가가 지하 쪽으로 그 밑에까지 확장이 될 겁니다.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의 확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권이 지금 현재 천우장에 있는 상권이 그 밑에 지하 쪽으로 동천 입구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차 시설이 미흡한 그런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의 재정을 확충하는데도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케이스가 동래역에도 그렇게 지하 상권이 형성됨으로 해서 동래역 상권의 아주 최고의 수원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동래역 상권들이 아주 크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면 상권도 나름대로 아주 오랫동안 잘 돼 있지만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우리 구가 재정 확보도 좀 하면서 또 여기는 중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주차장이 생기면 주차장 수입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기금을 조금 활용해서, 아마 다른 각도에서 볼 때는 조금 외관상 보기가 안 좋다고 그런 지적도 있기는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검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아주 많은 면적에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본 위원이 주장하는 서면 상권 확대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구 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봐서라도 꼭 좀 검토를 진지하게 해 봐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미복개 부분에 일정 부분 복개 형태를 가지고 위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십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렇겠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주 좋은 제안이신데 일단 그 부분은 아마 구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죠. 당연히 협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온천천의 그런 예가 있으니까, 온천천과 동래역 이런 데 다 그렇게 주차장 확보가 돼서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분명히 서면 상권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1년, 2년만 내다볼 게 아니고 향후 10년 뒤를 생각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상권은 커지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주차장들이 미리 확보가 된다면 서면 상권도 커지고 또 저희 구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주차장 확보가 부산시에서 부산진구가 확보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보율이 전체 차량 대수 대 확보율 그 말씀이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확보율이, 저희 부산진구가 어쨌든 구도심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타 구보다 구도심이니까 그 부분에서 하여튼 주차장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이죠? 땅 값이 비싸니까, 구도심이다 보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에 절치부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타 구보다 엄청 많이 끊습니다. 거의 1, 2위를 다툴 겁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주차 대상이 주민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관외보다 관내가 더 많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돈이 있으니 과장님께서 아까 장강식 위원이 말씀했듯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어쨌든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주차장도 확보 안 해 놓고 과태료를 많이 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류종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남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하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 이 부분이 대부분 보면 옛날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건축을 할 적에 대부분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요즘은 일정 부분 공간을 확보를 해야만이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법령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근래에 내가 와서 보니까 아마 법령이 바뀐 것 같아요. 기계식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을 없애고 용도를 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 곳을 몇 군데 봤어요. 그게 혹시 법령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기계식주차장은 거의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그 대신에 대체 주차장을 인근에 확보를 해서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대체 주차장을 그 업소 건물주가 확보를 하면 그 기계식주차장은 철거를 해도 법적으로 위반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제도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제도가, 하여튼 지금은 4대를 철거하게 되면 부설주차장 2대를 별도로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2분의 1까지 감해 주는데, 법 개정이 언제 됐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종주

류종주위원

그걸 어떻게, 모른다 하면 됩니까? 법 개정된 것을 과장님이 모른다 하면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을 보면 1년에 얼마씩 건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없어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재산세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종주

류종주위원

아닌데, 내가 직접 경험을 한 본인인데, 그것 한번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실 거고, 과장님도 아실 건데 개금1동에 금강펜트리움 지금 이 부분을 상당히 주민들이 교통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설명회에 참여해서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많이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대지가 공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상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랜 기간 참 방치돼 있다가 이번에 금강펜테리움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가 물론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마는 그 지역 정문이 현재 고려궁이라는 식당 쪽으로 났다 말이에요. 조감도나 여러 가지 설계도면에 보면 가장 우려되는 게 거기 올라와서 어차피 유턴을 주든, 지금 거기 보면 국민은행하고 또 위에 바로 있는 신호등하고 거리가 거의 한 50m밖에 안 돼요. 본래 신호등 자체가 100m 이상 돼야만이 도로폭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국민은행 앞에 횡단보도하고 그 위에 횡단보도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말이죠. 조감도를 한번 보십시오, 뒤에 부분을.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금 진입구가 백병원 올라가는 데서 뒤로 들어가게 돼 있네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도로를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게 여기가 입구가 나다 보니까, 이 부분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입구인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신호등이 굉장히 가깝다 말이에요. 처음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안을 보니까 위에 신호등을 밑으로 내려서 바로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제일 처음에 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2차, 3차 지금 현재 아마 4차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세대 수도 본래 설계도보다 48세대가 더 늘어났어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다 시단위 업무인데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의견을 일단 전달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그걸 교통영향평가할 때 거기서 저희들이 구 의견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교통영향평가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혹시 또 나중에 그 부분은 잘돼 있는데 교통체증이 생긴다 이때는 또 다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될,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구 의견을 낼 때는 나름대로 현장조사도 해 봤을 거고,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설계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대 수도 지금 48세대가 늘어나고 했는데 과연 본래 안대로, 지금 4차까지 나온 안을 보고 체증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체증은 어느 정도 안 생기겠습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영향평가 해 놓은 내용에 보면 백병원에서 내려와서 우회전하는 거기에 보면 지하철 환풍구가 있습니다. 환풍구가 모서리에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걸 주민들도 그랬고 우리 강외희 의장님하고 저도 강력하게 회사 측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회사 측에 의견을 내니까 그 환풍구 하나 옮기는데 45억이 든대요. 환풍구 하나 옮기는데, 그런데 그 환풍구를 안 옮기고는 지금 차 도로를 하나 더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차선이 하나 늘어납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금강주택에서 차선 하나를 넣으면 하는데 그렇게 넣으면 모서리를 돌면 그 환풍구 자체는 교통체증의 주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잠깐 들어 보니까 전혀 맞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일부 조금 한 50㎝, 60㎝ 이렇게 모서리가 잘린다는데 그렇게 잘려서는 그 자체가 도로가 폭이 한 폭이 더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훗날에 그분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니까 그 건물 지어서 팔고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몇십 년, 몇백 년을 다 살아야 되는데 후손들이 그에 대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데 굉장히, 사실 나는 그 부분부터 먼저 의견 제시를 해서 환풍구 부분을 해결하고 허가도 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통영향평가하는 분들이 현장에 한 번 와 봤습니까? 대부분 한 번도, 그날도 우리가 주민설명회 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분들은 오지도 안 하고 사진 찍어 놓은 것 보고, 면적 보고, 탁상에 앉아서 그런 식으로 영향평가를 내놨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구청에 민원도 넣고, 질의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문에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옆에 골목시장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정문에서 나와서 출퇴근을 할 적에는 백병원 도로하고 물려서 내려오지만 일반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또 왼쪽으로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하면 그 도로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 모서리에 보면 사랑한의원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바로 1동 주민자치센터이고, 그 도로가 광장히 좁습니다. 과연 648세대나 되는데 그분들이, 요즘 보통 집에 보면 차가 1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2대 아니면 3대 가지고 있잖아요. 영향평가해 놓은 것도 전부 엉터리예요. 그분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그걸 보고 평가를 해 놨으면 사실은 이런 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날도 주민설명회 때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고 업체 본부장이나 그런 분들 보고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이걸 다시 평가해서 주민 이야기를 반영을 해라 그렇게 하고 이 앞의 주에 시뮬레이션한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여기 의회에 오겠노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정문에서 우회전해서 백병원 도로하고 물려 내려오는 그쪽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좌회전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내려가는 그 부분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할 거예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도 혼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현재도 항상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시장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648세대나 들어와서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부분은 좌회전해서 나와 가지고는 차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걱정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몇 번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을 내놓은 게 바로 옆에 있는 원룸하고 그 건물 2개가 주민자치센터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금강개발에서 사서 도로폭을 확충을 하든지 방법을 취해 달라고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시에서 관여하고 시에서 허가 내주니까 구청에서는 의견 제시밖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견 제시하는 것도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의견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훗날에 과장님 재임 중에 지금 건물이 착공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훗날 퇴임하시고 나서라도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도 상당히 살아가면서 많은 심적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좀 한번 깊은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시에 또 담당자들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 있는 분들하고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제가 쭉 보면 많은 이야기를 안 해도 훤히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허가 떨어져서 하고 있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방치하지 말고 한 번 더 점검해서 환풍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환풍기 부분도 조정을 좀 하시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당장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중으로 건설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세 분이 모여서 이 내용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교통영향평가하는 분들 자기네들은 돈 받고 하는 것이니까 업자 편에서 하죠. 그분들은 주민 편에 안 섭니다. 업자 편에 서서 돈 받고 어느 정도 조금 미흡한 게 있어도 다 눈 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이? 꼭 좀 잘 챙겨서 훗날에 이런 지적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을 잘 귀담아 두셨다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우리 과하고 건설과장하고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고 그렇게.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것은 잘못된 걸 하다가 고치면 되지만 건설이라는 것은 한 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잘 살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절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많은 그쪽의 업체 사장님이나 책임자들을 만나서 심도 있게 좀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감사용으로 떼워 넘기는 시간이 아니고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저도 사실은 단독주택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독주택에 안 사는 이유가 내 집 앞에 7~8층짜리, 1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게 겁이 나서 못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100% 부응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이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는 고밀도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어제 시에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완화를 우리 구에는 6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뭐냐 하면 대지의 가치라든지, 대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막 올려 달라고 그럽니다.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내용들을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6개 구역에 다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반면에 인근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그걸 상당히,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당해 대지에 있는 분들은 용적률이 높고, 토지의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찬성을 하지만 옆에 분들은 건물이 높음에 따라서 인접지역이 낮으면 상당히 막힌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범위, 교통영향평가상에, 이것을 위원님께서는 건설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하시는 분들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이 건물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부산 지역에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통과될 수 있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산시의 현재 교통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왜 하느냐 하면 현재의 상태에서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저도 이 도면을 봤을 때 아까 주민센터 옆에 인접해서 좌회전했을 때 도로폭이 좁아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분들이 이렇게 옆에 오른쪽 흰색 부분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자기들은 대지를 물려서 하면 되는데, 지금 전면에는 자기네들 대지를 일부 활용해서 한 차선을 내렸거든요. 자기네 땅을 양보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데 뒤쪽 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추가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강제를 해서 건축인허가를 또는 사업승인을 불가 처분할 수 없다는 게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중앙에다 건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건축에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떻게 하도록 만들지 말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아예 국토계획법에서 용적률을 제한을 시킨다든지 아예 원천적으로 하고 거기에 맞으면 건축인허가를 자동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체제로 바꿔 달라고 우리가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걸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효용가치가 또 떨어지니까, 상업지역으로 바꿔 놓고 상황에 맞게끔 건축인허가를 조정하게 되면 현실에 안 맞으니까 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법령에 맞춰야 되는 그런 중간 입장에 있다 보니까 100%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는 안 될 걸로 봐지는데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 건축과에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고 신경을 많이 쓰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집행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건설업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잘 준비를 하시고 민원이 최소화되고 또 주민들이 최소한으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세 분 과장님한테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분이 앉아서 심도 있게 토의하시고 그쪽의 업자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교통 관련해서 횡단보도와 여러 가지 교통체계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로 갑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청에 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희 의원들이 그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100% 경찰청에서 하다 보니까 다시 거기로 가기 때문에 저희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 위원회 하나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 왜 안 하십니까? 다른 구에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여기 보면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그 구성원이 부산진경찰서, 교통과장 그 관련해서 구성원이 전문가들이 다 돼 있습니다. 3년 동안 생기고부터 왜 한 번도 안 하십니까? 교통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연도별 계획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획 수립해 놓은 것 있습니까? 위원회 진짜 달랑 1개 있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교통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소통할 데가 없습니다. 경찰청으로 바로 가라고 합니다. 아니면 시 경찰청 아니면 이쪽, 가장 밀접한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것 개선하실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경찰 쪽하고 저희 과하고는 굉장히 긴밀하게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본래의 목적대로 위원회를 앞으로 여실 겁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이걸 보니까 이 기능이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각종의 사업 내용은 전부 다 인허가 사항이 중복됩니다. 예컨대 만약에 금강펜테리움 이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디자인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각종 위원회들이,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이 바뀌면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이렇게 각종 위원회들이 중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규제 개혁한다고 각종 위원회를 하지 마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통합을 하든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식물위원회 같으면 행정상의 낭비입니다. 그러면 합쳐야지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상에 위원회의 기능이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이라든지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여기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내용을, 이 기능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맞는지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 밑에 조례에, 저도 지금 조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산시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하고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걸 지금 쭉 봤습니다. 스크린을 해 봤는데 저도 이 기능하고 지금 다 봤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안산시 참고를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교통 관련해서는 위원들하고 더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그걸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교통영향평가 이야기 나왔거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구청에서 교통영향평가라 하면 어느 만큼 관리합니까? 혹시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영향평가하는데 참석을 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 위원은 저는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는 주로 일정규모 이상의 정확하게 대상 심의는 잘 모르는데 규모가 큰 건에 대해서 합니다. 저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보통 시에서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하게 되면 먼저 교통영향평가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게 되면 공동주택 짓는다 하면 건축과에다가 진구청에 의견을 묻습니다. 교통평가하기 위해서 물으면 그러면 부산진구청의 건축과가 주택 주관부서니까 관계되는 부서에 협의를 하고 그럼 그 내용을 취합해서 시의 교통영향평가 부서에 전달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영향평가 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의견을 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의견을 내고? 건축과에서도 내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건축과에서도 내고 다 의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고 건축물이 크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주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현재 100%를 하게 되면 위반이겠지만 현재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오전에 있었거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이야기는 우리 부산시에 지금 도심지 강서구나 기장군을 제외한 도심지 내에서 일반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지금 현재 부산시 교통, 도로 여건 그다음에 차량보유대수 이런 주요 환경들 분석해 봤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잘 되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큰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하는 이유는 그런 과정 와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컨대 횡단보도라든지, 교통체계를 바꾸는 거라든지 또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완화차선을 두어서 차량소통을 어떻게 접근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하죠.

광준

석광준위원

왜 내가 오늘 이걸 묻냐 하면 과연 교통영향평가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만약에 그 평가 요청을 했으면 본인이 직접 와서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 오지도 않고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진 1장으로 보고 앉아서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국장님은 전부 전문가들이라 하는데 전문가들 같으면 우리가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다녀보면 상당히 잘못됐다 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건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에서 위원님 말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도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시의 교통전문가들이 보통 보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사전에 와서 보고 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걸 공식적으로 차량을 같이 운행해 가보지는 잘 안 합니다마는 그게 사회 이슈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개별적으로 다녀가곤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보통 거기 평가하시는 분들 위촉하는 것 같으면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교수들뿐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주로 교통을 전공한 대학교수님들 또 교통 전문하는 용역회사들, 교통기술사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죠.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건 영 맡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의견은 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의견을 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전하려면 구청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정류소 이전하는 겁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의견 내려온 건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없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왔든지 할 때 시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그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주무 부서과에 이야기 안 해주고 그냥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다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해 줍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몇 월 며칠부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 대주민 홍보를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전할 때 주민들하고 이야기 없이 이전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전하는 자체가 일단 민원이라든지 받아보고 검토를 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이걸 4월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붙입니까 물으니까 정류소 이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아마 아파트 단지 짓는데서 그런지 몰라도 이전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전한다고 이야기라도 해 줘야 되는데 현수막 가져다 놓고 나중에 옮겨놓고 나면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지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도로 말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어디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분들이 와서 팻말 빼서 옮기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은 잘못된 무책임한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쪽 부분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전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임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해서 완전히 이전할 것 같이 보이던데 한번 가보세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이야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밑에서 보면 오르막이 돼서 위에 올라오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알아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버스표지판, 정류소에 가면 이거 봤습니까? 스티커 붙어있는 것.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생길 때부터 있는 거.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 누가 합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렇게 어두우니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전부 스티커 칠해 놨는데 이것도 한번 한 군데 특정한 곳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 지역에 그런 곳이 안 많겠느냐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410번 1792페이지 폅시다. 확인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앞에 대충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무단방치차량 교체실적 및 대포차량 적발 건수 및 처리결과 해 놨습니다. 맞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013년도에는 접수건수가 100개 정도 되는데 자진처리 79대, 강제폐차 21대 해놨는데 자진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자진처리는 자기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통보서를 안내문을 받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확인이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처리된 결과가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방치된 장소에서 이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그럼 강제폐차는 안 가져가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21대를 강제폐차하게 되면 범칙금도 있을 텐데 파악이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자진처리하라고 명령에 응했을 때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 20만원,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는 경형은 20만원, 중형, 대형은 30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승용차가 100만원 그리고 승합, 화물 중에서 경형, 소형은 100만원이고 중형, 대형은 150만원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자진처리 같으면 자기가 가져갔다 확인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길 건데 또 다른 데 가져다 놓을 그런 입장인데 이건 자동차만 그렇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륜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륜차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륜차는 100대에서 몇 대 정도 됩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대포차량 적발 건수 해놨는데 적발건수 13개, 번호판 영치 현황해놨는데 이거 왜 형사고발 안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번호판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업무가 9월 1일부로 일단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라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 내용이 된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 대포차량은 과장님 우리 13대를 적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적발을 합니까? 가지고 찍는 게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원래 대포차량은 운행하는 것을 잡아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몇 회 체납을 했다든지, 책임보험을 장기간 가입을 안 했다든지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에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해서 만약에 번호판을 찾으러 올 때 본인이 아닐 때에는 번호판을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무등록차량이다 아니면 명의변경을 안 한 차량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대포차량 같으면 앞에 1791페이지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하고 별 다른 게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포차량 이것은 속칭 대포차량이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 대포차량으로 판단하는 것은.

광준

석광준위원

이 대포차량을 끌고 다니시는 분이 과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넣고 대포차량을 끌고 다닐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도 못 넣는데 언젠가 누구에게 들어보니까 일주일 보험만 넣어도 차량이 등록된다 하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보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범죄를 만들 수 있는 소지를 국가에서 허용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편의를 위해서 일주일짜리도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형편이 안 된다 해서 일주일 넣고 안 넣으면 곤란 안 합니까? 만약 사고가 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걸 일주일 넣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이 사람은 이후에는 안 넣는다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참 행락객들 많을 때 잠시 차를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한다,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일주일 치를 보험을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간을 1년 이상 넣어라 이런 식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차량을 매입해서 등록하게 되면 보험을 몇 개월까지 넣어야 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규정은.

광준

석광준위원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일정 기간 이상을 넣어라 하는 건 없고 책임보험을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좋은 아이템 가지고 다 보험에 들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험을 넣지 못할 만큼 형편이 안 되면 차 안 들고 다녀야죠. 안 그래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치를 넣어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박희용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1599번 관내 마을버스 업체 및 노선현황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면 업체명, 허가일자, 대표자 주소, 노선번호, 면허 대수, 운행 노선 해 놨거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운행 노선에 보면 현대아파트 2차 후문에서 부전 지하철역 해놨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중간역 정류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보통 몇 개 정도 정류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노선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중간에 보면 주 한국교통해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어디? 부산진 1번 말씀이십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부산진 7번 면허대수가 2대 같으면 과연 정류소를 어째야 됩니까? 2대로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마을버스는 고지대에 많이 다니고 하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배차 간격이 20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배차 간격이 20분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자료 밑에 보면 배차 간격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분마다 1대 같으면 차가 쉴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마 별도로 여유분 1대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렇냐 하면 고지대에 다니게 되면 차가 노후화가 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중간 정류소 숫자를 했는데 마치기 전까지 정류소 숫자 부탁합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각 노선별로?

광준

석광준위원

예, 몇 개 안 되네요.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마을버스에 연지동 화인아파트에 가는 버스가 진 1번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사무소 소재지가 서구입니다. 13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성교통이라고 부산진 13번.

희용

박희용위원

13번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소재지가 서구이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조금 전 행감장에 들어오기 전에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인아파트 쪽에서 민원 부분인데 지금 시민공원이 개장을 함으로 인해서 부전시장까지 간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부분이 운송에 대한 고객들이 적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폐지를 하겠다 이런 안이 제출이 자꾸 되는가 봐요. 혹시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럼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01페이지입니다. 구 진구청 부지에 경동오피스텔이 준공 허가가 났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인접도로에 대한 주차난에 대해서, 통행 대책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도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할 때 우리 구라든지 인근에 의견을 다 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로서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데 교통영향평가 된 대로 제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점검을 하고 차후에 만약에 체증이 많이 생긴다든지 할 때 시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수시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특별히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10번 정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의 의견을 또 시에, 교평에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을 지금 경동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피력을 하셨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주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사업지는 부전시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 도로의 도로폭이 좁고 상가 적치물, 노점 등으로 인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578세대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교통량 증가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차로 및 교차로에 대해서 주변 차로 대부분의 도로폭이 협소, 신축으로 인한 교통량을 감당하기는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며, 건축주가 제출한 교통개선 대책으로는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변 차로 상단 구간에 차량 지정체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출입 동선에 대해서는 사업지의 진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진출입 전면도로는 도로폭이 좁아 한 6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지 동측의 2m 세트백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업지 남측에도 2m 이상을 세트백하여 도로 폭을 확보하고 일정구간 일방통행을 해지하여 사업지 진출입이 가능토록 하는 등 교통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우리 부산진구청의 의견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구의 의사전달을 교평에 전달하셨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수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종보고서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됐는지 온 평가 최종보고서를 별도로 챙겨봐야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들도 교평 자료가 2012년 4월 달 교평 자료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 부전동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체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양방통행으로 교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보면 진출입 부분이 같이 동시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 부분을 건축가보고도 이야기했었지만 진출입이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경동건설 자체에서 자기들의 영업 목적을 위해서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앞부분을 절대 보장하지 않고, 주민들 편의를 생각한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 영업의 목적만 생각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 의견뿐만 아니고 제가 아는 교평 업체에도 의뢰를 하니까 똑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에, 앞에도 류종주 위원님이나 석광준 부의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교평 부분에 항상 문제가, 대두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교평 부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있지만 저희들보다는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숙지를 하신 부분 아닙니까? 교평이 내려오면 아닌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도 경동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고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두 달 돼서 저도 당선된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 구민들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류종주 위원도 오전에 질의를 하셨다시피 개금 쪽에 금강도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류종주 위원님하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어느 분이 공부하기 이전에 류 위원님이 공부를 해야 된다. 전부터 쉽게 오픈이 안 되더라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평을 10번 정도 받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다 지어지고 준공 단계에 들었는데 건물을 헐어라 소리는 못한다 아닙니까? 처음 설계부터 건축과하고 협의 단계는 아니죠? 협의 대상은 안 된다 아닙니까? 교통 흐름에 대해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건설과나 다른 부분은 주차관리과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는 해당이 안 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일정 부분 저희들한테 의견 조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의원 당선된 이후에 보니까 부산진구 관내에 큰 대형 건물이 입주를 하게 되면 항상 대두가 되는 부분이 교통 흐름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저희 행감장에서도 제일 포인트는 제가 봐서는 교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대형 건물이 생겼을 때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 11월 11일 날 사회도시위원회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간담회가 있었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혹시 그 이후에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그때 우리 이야기했을 때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과장님 두 분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 물어보니까 별도로 예산계장하고 위원님을 찾아뵙고 양해말씀을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혀 저는 그렇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그렇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 부분은 조정교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 부분 말고는 없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특별회계 부분 인건비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없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는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길래 보고를 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을 안 했는데 또 했다고 이야기했을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말을 그렇게 들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이고 같이 하겠습니다. 1225페이지 마을버스 관련해서 같이 걸리는 사항이라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 지금 주차장법이 있죠? 과장님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법에 따라서.

용구

손용구위원

주차장법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하는 거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주차장법에 우리 특별회계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의 목적이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도록 한 돈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인건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적법하다 보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의 판단은 주차장법을 떠나서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요금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상 제3조 세출에서 저희들은 제2호에 명시하고 있는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할 수 있다는 판단에 지금.

용구

손용구위원

그 판단은 어디서 내린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에 대한 판단은.

용구

손용구위원

구에서 내린 거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다른 법적인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자문변호사한테.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구의 자문변호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적어도 세 군데 중에서 제반경비라 하면 두 군데에서는 인건비까지 가능하다. 그것은 좀 있다가 별도로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상 전체적으로 인건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지금 변호사 의견이 그렇다 이 말씀이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헌법학자까지 제가 만났습니다. 행정학자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보고 했는데 안 된답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이 부분이 된다 하는 게 제반경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다 하는 게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법규 위반이고, 우리 입법고문이 계시죠? 이번에 위촉된 최민수 교수님이라고 구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 외에?

용구

손용구위원

외에 우리 의회에서 또 입법고문이라고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위법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이야기 쭉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 때 이 부분이 아주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가니까 도루묵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2015년도 예산안 명세서를 보시면 주차관리에 필요한 교통행정과의 인건비가 작년 인건비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전혀 아무것도 안 했다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 하냐면 그때도 그렇게 결산 끝나고 시간을 드린 이유가 우리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지금 돈을, 지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그 인건비를 처리했을 경우에 우리 구 재정의 어떤 부분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그런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없고 작년에 한 대로 또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이 부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금방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었을 때 그 조례에 대한 적법성 문제도 제가 앞에 답변할 때도 그 법규의 해석에 대해서 좀 궁색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우리가 회의를 하고 진행되고 난 뒤에 저희들도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그때 이야기할 때 올해는 사정이 이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해가 갈수록 단계적으로 해서 그때 아마 예산계장은 앞으로 향후 5년간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올해는 안 되고 내년부터는 조금씩 단계적이라도 맞춰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좀 당혹스러운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위원님들의 뜻을 못 따라주는 입장이다 보니 좀 안타깝습니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한 해, 앞으로 차기에 제가 듣기로는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 하니까 이걸 좀 대승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도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개선한다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예산이 그대로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올라왔잖아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니까 2015년도는 그대로 가고 201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조금씩 반영해 나가는, 예산의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에 9월 달에 결산할 때 그때 국장님 답변이 그러셨다 아닙니까?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다 해서 두 달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두 달 동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그 중간에 한 번 더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 회의밖에 더 됩니까?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한 부분인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진일보한 게 단계적으로, 구 재정이 이러니까 단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희들이 그렇게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번에 청소행정과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집행기관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철학이 뭡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법대로, 원칙대로 안 합니까? 일단은 법대로, 원칙대로 하고 지금 예산이 자꾸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시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안 심사 때도 다시 한 번 볼 것이지만 예산 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성 예산이라든지, 전시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서 이 인건비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당할 수 있다고 봐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미 다른 구에서도 그런 일반회계에서 쓰는 구가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조례에서 그때 국장님도 약간 팁을 주셨는데 조례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개정 방향은 이 인건비를 부산진구의회 조례로 못 주도록 하는 게 개정 방향입니다. 줄 수 있다고 개정 방향을 이렇게 거꾸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만 인건비로 줄 수 없다는 쪽의 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제구도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례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논란의 여지가 왜 생기느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구 재정 수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 재정 여건상 안 되니까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온 겁니다. 왜? 다 구민들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주차장에 관련한 건설을 하는데 그 돈을 들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언제부터 인건비가 나갔습니까? 우리 구에 언제부터 그렇게 나갔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생긴 때부터 계속?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2003년도 제정할 당시에.

용구

손용구위원

2003년도부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제정할 때부터.

용구

손용구위원

제정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말씀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아마 2004년도 예산부터 나간 걸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0년 넘게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해 왔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왔을 때 어떤 법적인 부분을 분명히 따져 봤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법의 해석에 대해서 그 부분에 궁색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합목적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왈가왈부하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인건비가 매년 한 30억 잡히죠? 인건비로만 25억에서 30억 정도,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같이 하면.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혹시 주차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한선이 있습니까? 얼마까지는 주차장 확충에 쓸 수 있다는 게 그런 것은 없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00억이든, 200억이든 필요하면 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얼마까지만 딱, 주차장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까지만 쓰라 이런 것은 그런 자체 지침도 없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금액에 따라서 필요하면 짓는데 그러면 연 한 30억이 되면 10년 정도 하면 300억입니다. 그죠? 그 300억을 인건비로 지출한 만큼 주차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예산이 300억이 빠졌다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가 현재 서면이라든지 상업 밀집시설이 있고, 전포동에 산복도로에도 굉장히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우리 구에도 많죠?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왜 많겠습니까?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인건비로 쓴 300억을 주차시설에 확충을 했으면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나오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은 특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때 부탁을 드린 게 세부적으로 어떤 예산에서 빼고, 어떤 예산에서 하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구 예산이 열악해서 안 된다, 저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저희로서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인건비로 올라온 예산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정 법조문이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명백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고 인건비 25억에서 30억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인건비를 주차시설 확충에 좀 써달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부산진구가 주차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그걸 인건비로 다 써버리니까 주차시설을 물론 짓는다고는 짓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할지 한번 숙고해 보시고, 예산안 심사 때까지 이 부분에 좀 답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답이 없으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없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산안 심사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 기획조정실장이나 예산 관련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손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영이 되든, 반영이 되지 않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다만 우리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10년 동안 300억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이렇게 과태료도 적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그 말씀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이나 희망 사업 또 주민애로사업에 다 들어간 돈이지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냥 허투루 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과연 취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효용의 가치라든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장 주차 그런 것보다 저소득층의 그런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넓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법 개정하면 끝입니다. 이런 논의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조례로 못 쓰게 하면 그렇게 끝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이랬든, 저랬든 정리가 안 되면 예산 심사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 사실들을 그대로 기획조정실장하고 말씀을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이야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구체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버스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1225페이지 보시면 결국은 마을버스 회차가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자꾸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자금 사정이 어렵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회차지를 확충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겁니다. 회차지 확충에 회차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몇 면 정도만 구에서 구입을 해서 하면 안전사고도 예방이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결국은 돈이 없어서 이 부분도 처리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이 뭐냐, 거기서 이런, 지금 우리가 거기 보시면 한국교통 측에다가 이 땅을 매입해서 하라 했는데 자기는 당연히 회사 사정을 들어서 못하겠다 하죠. 누가 하겠다고 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이 아니고 10년이 가도 똑같습니다. 교통회사에 그것을 마련해서 땅을 매입해서 회차를 해라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겁니다. 구에서 하든 안 그러면 이 노선을 조정하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노선 조정에 관한 권한이 구에는 없습니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시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 우리 구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시에 가서 강력하게 노선을 조금 조정을 해 달라든지 일단 제일 우선은 그것입니다. 제 생각은 안전입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 많이 납니다. 또 불법으로 유턴을 하니까 유턴 신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중앙선 넘어서 차 돌려 가지고 갑니다, 대동아파트 삼거리에서, 그것을 보면 아침에 애들 통학버스 다니고 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차가 엉켜 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해요. 거짓말 아닙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 직접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 회차 부분에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자료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번만 더 제가 요청을 합니다. 회차 부분을 시 교통과에 아니면 지금 당장 예산이 안 되면 노선을 어떻게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된 게 다 불가하다, 불가하다, 전부 다 할 수 없다, 민원인을 설득을 해라 이게 끝입니다. 민원인을 설득해야 될 게 아니고 이것은 구에서 나서야 되는 일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시에 강력하게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10월 30일 날하고 11월 3일 날 별도 연장하는 부분도 건의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일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포동 노외주차장 부분에 회차할 수 있는 중량이 되는지 그 부분, 설계도면이라든지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연장이 가능해서 노외주차장까지 연장을 해 주면 그에 대한 보완책도 아마 마련하려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 12월 중에 시 교통개선실무위원회에서 아마 이 안건이 들어갈 겁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게 되면 그것에 근거를 해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 전에 우리 구의 입장을 좀 전달을 잘해 주시고 특히 아침 출퇴근 시간에 꼭 한 번 현장을 나가 보시고 진짜 위험하다 싶으면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안전사고 나기 전에 그런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959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액이 현황을 보면 총 233명으로 주식회사, 법인 등이 개인보다 체납액이 상당히 월등하게 많은데 어떻게 행정 조정을 해서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959페이지에 20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1만 2,503건에 6억 3,600만원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한 5.8%인데 이분들의 체납 유형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주로 대포차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법인에서 가지고 있다가 폐업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각종 체납 현황을 분석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압류 조치 중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법인이 개인보다 체납액이 월등하게 많은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법인들이 체납을 해 버리면 그 법인이 체납을 하고 나서 폐업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추적할 그게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폐업을 하고 나면 찾을 길이 없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량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차량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상습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의 절차를 진행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131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단속 현황을 보면 단속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 단속카메라 수와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별도의 카메라가 몇 대 설치됐습니까? 카메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012년도에 3대를 설치했습니다. 2013년도에 6대, 2014년도에는 지금 3대는 설치가 돼 있고, 4대는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연도별 총 단속 건수와 그 중 카메라 단속이 차지하는 건수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연도별 단속 비율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무인단속카메라와 수기단속카메라는 한 50 대 50 정도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0 대 50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실제 단속카메라 대수를 높이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그 치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재정 형편상 본다면 단속 인력 자체도 감축이라든지, 조정이 필요할 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CCTV는 주요 간선로나 상가 위주 그런 데 설치를 하고, 인력은 이면도로나 민원이 많은 그런 지역을 위주로 단속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지금 민원 신고 건수에 비하면 부족한 현실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단속 인원은 몇 명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단속 인원은 15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5명이 부족하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카메라를 높이고 있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CCTV는 주요 간선로변에 단속도 좋지만 저희들이 계도 위주의, 소통과 교통 흐름에 방해를 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계도 위주의 장비로써 활용을 하고, 사실상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이면도로에 대해서 민원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기로 하는 인력 단속은 이면도로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단속요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좀 점잖게 예의 바르게 해야 되는데 보면 상당히 불친절한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아침마다 정신교육을 하고 현장으로 보냅니다. 아마 하다가 조금 또.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단속 당한 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거기에 대해서 불친절하니까 기분 상하는 것은 말도 못하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어떤 민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하고 자기 친구가 둘이 갔는데 자기 차만 단속이 됐다고 왜 내 친구 차는 단속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러 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단속요원들이 보면 도는데 시간이 딱 지정돼 있어요. 시간별로, 그런 것은 좀 고치고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972쪽요. 이의신청에 대한 과태료 면제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하여 과태료를 면제받은 건수가 2012년도에는 1,804건, 2013년에는 3,291건 또 2014년 9월 말까지는 2,236건이 됩니다. 이의신청에 의한 과태료 면제 차량이 2013년과 2014년에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주로 이의신청은 도난 차량이나 수사 차량 이런 차량이 면제 차량으로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하면 부과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2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할 때 의견진술을 하시면 저희들이 부과 면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통지를 하면 법원에서 부과 내지는 면제하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많은 것은 주로 보면 납품 차량이 많습니다.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화물차로 택배하는 그런 차량이 단속이 돼서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근무시간 내에 단속이 됐을 때는 부과 면제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면제 차량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사 차량이 한 400건, 공사 차량이 67건, 응급 차량이 61건, 장애 차량이 461건이고, 납품 차량은 1만 건 정도 넘는데 응급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은 단속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응급이라 해서 다 부과 면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이게 부득이한 사유라 해서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규정한 6개 항목에 부합을 해야만이 면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응급 차량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장애인 차량은 뒤에서 카메라를 찍기 때문에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봅니까? 장애인 차량은 이렇게 뭐가 돼 있다 아닙니까? 앞에 표시가 안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장애 차량이라는 표지판을 붙인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되고, 지금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은 우리 인력으로 단속하는 수기단속하고 그리고 고정형 CCTV에 단속된 그런 건수를 전부 다 망라해서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실 CCTV에서 찍다 보면 장애인 차량인지, 비장애인 차량인지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공사 차량 67건은 이런 공사 차량은 큰 대형차입니까? 뭐 이렇게 공사한다고 물건을 많이 싣고 하는 그런 것을 공사 차량으로 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공사를 하면 공사에 투입되는 차량을 저희들한테 알려 옵니다. 그러면 그런 차량을 저희들이 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CCTV라든지 그걸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CCTV에서 찍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단속원이 잘 모르고 찍으면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용지를 다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차량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의신청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의신청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을 작성하셔서 팩스나 저희들 구청 8층으로 오시면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팩스하고 직접 하는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다른 구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술이라든지 전화로는 아직 안 되는 걸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모바일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청주시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챙겨서 저희들도 일단 주민들한테 불편을 좀 해소하도록 하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기타가 지금 더 많거든요? 기타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걸 기타라고 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타에 보면 사고 차량 그다음에 공무수행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그다음에 고장 차량 그다음에 현금수송 차량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모범운전자 차량은 제외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연 8회까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48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수기단속요원들 주로 단속 구간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수기단속 지금은 거의 다 단속을 하는데 아까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은 향후 계획이 이면도로나 민원 신고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의 방침은 그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재운위원

현재는 그대로 하고 있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향후 계획을 이면도로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484페이지 위에 보면 시간별 탄력적 단속했습니다. 지금 단속이 재래시장 주변이나 점심시간 주변에는 주로 수기단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점심시간대에는 될 수 있으면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식사를 위해서 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경기도 어려운데 단속까지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더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점심시간대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최대한 유예를 하고 있고 그리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초읍시장하고 그리고 양정119센터에는 2시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걸 왜 질문드리냐 하면 경기도 지금 불경기이고 식당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점심 때에 주차장도 구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손님들도 떨어지고 하는데 홍보를 점심시간 2시간 정도는 유예를 한다 이런 식으로 안내장을 발부하시든지 홍보를 해 주시면 주민들도 생계와 밀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홍보를 하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할 겁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양정119센터하고 초읍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점심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12시부터 2시까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녁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녁에도 저희들이 6시부터 8시까지 유예를 지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알려주지는 않고 왜냐하면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비공식적으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229페이지입니다. 적발 건수 하니까 너무 간단하게 와서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할 때에는 과장님!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조금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BMW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적십자회관 맞은 편.

용구

손용구위원

잠시 사진을 참고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주차선입니다. 선 안쪽에 대야 됩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주차를 시켜 놨어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365일 똑같습니다. 결국 BMW 회사 측의 도로는 BMW 회사 주차장입니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만약 단속 신고가 들어가면 혹시 우리 구청에서 BMW 회사 측과 사전에 이 단속 나간다는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혀 없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있다는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혀 없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게 사진의 일부분입니다. 이 뒤쪽도 있습니다. 맞은편 쪽도 이중주차를 해 놨고 전체적인 주차면수가 50면입니다. 그 중에서 약 한 25면 정도가 BMW 주차로 쓰고 있어요. 일반인 주차가 아니고 BMW 차 주차입니다. 주차비를 내고 쓰고 있고 또 이중주차를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보면 거진 BMW 회사 전용 차고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점심시간 때 단속 말씀도 하셨지만 식사를 하러 가더라도 이 차량들 때문에 주차를 못해요. 이 음식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허구한 날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어째 보면 BMW 회사 측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계속 할 거다. 단속 나오면 과태료 내면 되지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별로 단속에 겁을 내지 않아요. 돈 얼마 안 되니까 몇 대 대는데 한 10대 정도 과태료 내면 되지 이런 식입니다. 이거 지금 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아주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BMW 앞이 민원인 신고가 최고 많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에 공영주차장이 55면이 있고 위로 조금 올라가면 옛날 울산식당 맞은편에 주거지전용 주차장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BMW에서 그 지역까지 지금 현재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나갈 때 안 그러면 우리가 전화를 받아서 빨리 가서 단속을 하라고 하면 이 단속원들이 가서 일단 안내방송을 먼저 좀 하면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나와서 싹 뺍니다. 그래서 정리가 싹 되고 나면 단속할 것도 없고 이래서 단속원들이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그 사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풍선효과 어떤 그런 건데 저희들이 사실 단속하는데 애로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BMW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단속이 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에는 정비 공장에서 정비 요금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단속되어도 별로 안타깝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12월이 되면 주차단속원을 자기네들 지도원이 공장에서 새로 충원을 해서 대지 못하도록 안 그러면 인근의 다른 이면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또 내년 4월경이나 돼서 그 지역을 리모델링해서 주차면을 80면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다. 지금 이렇게 BMW에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차장이 증설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BMW 지점장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 면수가 55면이라고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서 BMW가 한 25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입니다. 주차장 부분은 BMW가 쓰라고 내놓은 게 아니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의 전세처럼 반 이상을 BMW측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주차장 요금을 주고 정정당당하게 쓰는데 누가 뭐라 할 거고 이런 식입니다. 그건 안 맞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공단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 수탁자한테 저희들이 다시 전화를 하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BMW에 있는 분들이 아닌 일반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다 하니까 주차면수를 20대, 30대 이렇게 댈 게 아니라 총 주차면수의 10%만 할애하십시오. 그래서 10%만 주차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시설을 확충을 해서 자기 시설에 해야지, 이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자기 집 전세처럼 활용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이중주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단속을 비웃습니다. 실제로 단속을 하다 보면 BMW 차가 단속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세워놓은 생계와 밀접한 차량이 단속되어 버려요. BMW는 살살 피해가고 그래서 주정차 적발 건수를 보니까 2013년도는 22건이네요. 2012년도 25건 BMW 회사 차량만 적발 건수가 이렇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량입니다. 매일 이렇게 15~16대씩 대 있는데 한 해에 적발되는 차량 적발 건수가 2012년도에는 25건이에요. 2013년도에는 22건이에요. 이렇게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22건이라면 한 달에 1~2대꼴로 밖에 단속이 안 됐다 소리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속차가 가면 안에 대기하고 있던 차주들이 나와서 싹 빼버립니다. 차주들이 빼고 있는데 단속을 하지도 못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차주들이 빼는 게 아니고 회사 측에서 빼버립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여기 많은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여기에 고정식카메라를 다는 수밖에 없겠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만약에 고정식 CCTV를 또 설치를 하면 인근에 있는 상인이라든지 주민들이 또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고.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것보다 더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고정식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해 보시고 어차피 인근 상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현재도 BMW 차량 때문에 본인 차량들을 못 대는데 이거 달아놔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은 별 그건 없어요. 없는데 물론 저도 전체 주민을 다 만난 건 아닙니다마는 설문조사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계속 도로도 BMW가 점유를 하고 있고, 주차장도 BMW 없는 서민들은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자기들은 적법을 가장해서 모든 부분을 도로까지 BMW가 점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도로가 자기 안방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가 봤어요. 애들 통학하는 데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대편에서 마을버스 차가 내립니다. 이렇게 이면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뒤에 차가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가 정차를 하면 또 뒤에 차가 계속 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동식으로는 굉장히 단속이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정식 단속을 하든지 하는 게 조금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지금 땜질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과장님께서 마련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들하고도 조금 상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상인들은 생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상인도 있고 찬성하는 상인도 있을 겁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민을.

용구

손용구위원

BMW 측에서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안 하겠다하고 계속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내년 4월경에 80면을 증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증설한다는 게 아니고 해운대에 새로 생긴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 BMW 차가 분산이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덜할 거라는 게 지점장 이야기예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건 1월 달에 해운대점이 오픈 예정이다. 그리고 4월, 5월경에 주차면을 지금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2개 층에 80면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BMW 측하고 확답을 조금 받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그게 안 되면 단속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까 전에 972페이지에 이의신청 부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납품차량 신고로 한 862건 정도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의신청 받아준 그런 케이스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납품 차량들은 이의신고하면 다 받아줍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전부 다가 아니고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5t 이하 택배 및 화물자동차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한테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납품하는데 받아주고 자기들은 가니까 안 해 주더라 이거예요. 그런 민원을 이야기해서 본 위원도 답변이 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확인해 보겠다 의도적으로 구분을 하는 건 아닐 것이라 했는데 정확한 시간이 그럼.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2.5t 이하 택배와 화물자동차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 외에는 아니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택배도 등록된 택배라고 별도로 등록되는 차가 있습니다. 번호가 그렇게 나갑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1172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견인업체 부분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견인업체 위탁이 되어 있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위탁이 아니고 지정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럼 사업자 변경된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양도양수된 부분에 대해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지정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견인업체를 1991년 4월에 시에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개 모집을 하고 시에서 요건이 맞는 업체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해 12월 달에 저희 구에서 견인업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5월 달에 그 사장이 다른 사람한테 대표자 변경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작년 8월 달에 현 사장으로 다시 재지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업체의 최초의 사장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도양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거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화물자동차 운수법에 의해서 양도양수가 먼저 일어난 후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위탁하고 지정하고 차이를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지정을 하게 되면 연간 위탁견인업체에다 구에서 돈을 받는 게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지정된 업체에서 견인료와 보관료를 자기네들이 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 회사를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구의 수입은 전혀 없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전혀 없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부분은 저희 구만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견인을 해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견인된 사람은 시간별로 견인업체에 벌금을 낸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보관료.

강식

장강식위원

일종의 보관료 및 벌금을 내는데 구에서 어떤 특혜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수입이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보충이 안 되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 구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견인을 하는 부분은 주정차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견인하는 업체는 불법주정차와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주거지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지정된 데만 견인을 합니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주차단속 용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지가 하나 있고 청색이 하나 있습니다. 백지는 주차단속만 하고, 파란색 용지는 단속과 동시에 견인대상 차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점 단속을 하는 지역이 뭐냐 하면 인도 위에 있는 주차 그다음에 횡단보도 위에 그리고 곡각지 이런 데는 옛날에는 2회에 걸쳐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바로 1회 단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량은 단속과 동시에 바로 견인조치까지도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보통 견인 같은 경우는 신고를 받아서 많이 합니까? 견인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견인업체에서 지역을 돌다가 파란 딱지가 있으면 견인을 해 갑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빨리 견인을 해라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견인해 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주고 간단히 다녀왔는데 차가 없어지고 하는 일이 허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에서도 어떻게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불법을 하는 부분들도 근본적인 부분은 주차장이 확보가 덜된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계도를 하든지 알리든지 시간을 1시간 전이든지 차량을 놔두시고 가는 분들이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있는데 그냥 바로 10분, 20분 갔다 오니까 차가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 물론 불법이 주민이 잘못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계도 부분이 너무 약해서 어떻게 보면 견인업체의 횡포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에서의 계도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원래 견인을 하면 견인 장소에 견인되었다는 표시를 부착을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보니까 그걸 붙여놓더라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걸 일반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니까 당황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견인업체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앞에 아까 장강식 위원 질의한 것에 혹시 견인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견인업체는 저희들하고 지정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끌고만 가면 돈인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단속만 끝이고, 그 외에 견인해서 보관하고 다시 그분들이 찾아가고 하는 것은 전부 견인업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안 맺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간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은 안 맞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현재 직원이 다니면서 차 가지고 견인을 해 오면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차를 세우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견인업체에 대한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지적을 사전에 진짜 차가 안 빠지고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견인을 해 가든지, 낮에 잠깐 차를 세워 놓았다가 견인을 해 가 버리거든요. 그 사람들 가져가면 돈이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가져가려고 그러고.

광준

석광준위원

시에서 조례 같은 게 없습니까? 법규라든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견인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주차단속원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색 딱지를 붙여놓고 거기에 연락을 합니까? 그랬을 때 다니다가 가신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지금 견인업체에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견인업체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한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없다고 해 주셔야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견인업체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단속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단속이 된 중에서도 용지가 파란 종이로 단속된 차량은 견인이 바로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흰색 종이는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단속원들이 업체에 연락하느냐 이거죠, 통보를 해 주냐 이거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바닥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청색 딱지를 단속자가 붙였다 합시다. 붙였으면 견인을 해 가라고 연락을 하느냐고요. 견인업체에 통보를 해 주냐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견인업체에 견인해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없고 견인업체에서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파란색 종이로 주차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이 업체에서 견인을 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단속을 많이 하면 각자의 돈이 되니 맞지 않게 무조건 단속해 가는 게 아니냐. 그럼 그걸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단속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맞다 이거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견인업체에서는 단속을 못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은 아까 내가 보충했으니, 다음 17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 체납현황인데 2013년도 체납은 처리된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결손처리 된 이유는 뭡니까? 2013년도에 5,625건이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과년도 것이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결손처리된 원인이 뭐냐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주로 이 결손되는 내용들이 차량의 말소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5년이 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사실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무재산이나 시효소멸권이라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 금액이 23억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결손처리된 차량이 계속적으로 서류상으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결손을 처분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이 5년 이내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을 하면 다시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5년이 지나고 나면 소멸되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13년도 9월 30일까지 해서 건수가 1만 8,674건이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은 올해가 가기 전에 결손처리가 됐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효소멸분이라든지 무재산 이런 걸 계속 정리를 해서 월 내지 분기에 1회 정도 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금액이 1월부터 지금까지의 누계치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매월마다 누계돼 온 것 중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이렇게 나갑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 사람이 다른 재산이 있는가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급여도 압류를 하고,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매출권도 추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돼 있으면 돈 못 받는 사항이 많지요? 우리뿐만 아니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60억을 부과를 해서 한 57~58%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교통주차법에 의해서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내도 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은.

광준

석광준위원

법에 저촉받는 게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지방세나 국세 같은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세외수입징수법을 좀 강하게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교통, 주차하면서 부과된 금액이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판례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까 의견진술에 의해서 불복했을 때 비송사건으로 이의신청하는 게 전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79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실적, 과태료 부과 해 놨거든요. 찾았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면 단속 방법과 건수, 과태료 부과액이 물론 아직까지 올해 9월 30일까지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데 단속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요즘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단속이 조금 줄어든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석 위원님대로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에 사실 저희 부산진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파크 개장 그다음 시민공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는 주차장 폐쇄 이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 5월 달에 개장된 시민공원의 경우에는 5일 연휴였습니다. 5일 연휴였는데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한 결과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자. 그래서 4월, 5월, 6월, 7월까지 그 인근에 물론 연지나 범전동, 부암동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를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이 조금 밝고, 맑은 마음으로 시민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주차 단속을 몇 건 해서 얼마를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겠다 정해 놓은 것은 없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정해 놓은 것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단속도 중요하고, 우리 구 수입도 중요하지만 웬만하면 우리 주민들 눈에서 눈물이 좀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단속도 질서확립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근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과 계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런 날이 많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605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상의 상습 체납자들입니다. 537명의 체납자가 있는데 537명의 체납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체납 금액이 16억 7,000만원으로 저희 체납 금액의 13%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3%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전체 체납이 9월 말 현재 110억 1,100만원인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537명에 16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체납 비율이 한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537명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가 된 부분이 서른일곱 분이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게 현실적으로 맨 뒤에 537 연번 같은 경우는 한 2,2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이분이 양정 대원칸타빌 옆에 차를 집으로 삼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하기 위해서 갔더니 이분이 거기에서 자고, 생활을 하고 아마 학생들 통학을 시켜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25인승 승합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재산도 없고, 전국재산조회를 해 봐도 다른 어떤 것도 없고 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서른일곱 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하기가 힘이 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전국재산조회라든지 하고 있고 그리고 41명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금 압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60번 최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여를 압류하고 있고, 482번 이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직장을 조회해서 급여를 압류 중에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은 거의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치를 해 와도 이분들이 차량 초과말소가 임박한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 초과말소라는 것은 번호판이 없고 그래 해도 말소가 되기 때문에, 폐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빌미를 삼아서 영치를 해 와도 돈을 납부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분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강구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이 과태료에 대한 어떤 징수 강화를 위해서 국세나, 지방세에 못지 않는 그런 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도 항상 법을 지켜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부산진구에 110억 정도의 체납자가 있다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세외수입이라 해도 우리 부산진구의 하나의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주차관리과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대포차량이 많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대포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주로 보면 자동차 매매업자들이 사서 폐업이 될 경우에는 이게 다 대포차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포차는 단속을 해 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단속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해 놓으면 다른 게 또 지방세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공매처분을 해도 저희들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먼저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먼저 선결이 돼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바람으로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의 관점에서는 주정차위반에 대해서도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 차량이 많습니다. 책임보험이라든지, 자동차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차량이 또 주정차위반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자동차 매매상 같은 경우는 법인인데 파산을 한 그런 경우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폐업 내지 파산.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행정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체납 건수가 그러면 10번이면 10번 스티커가 발부된 겁니까? 체납 건수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몇 페이지?

남연

안남연위원

체납 건수.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페이지 수가?

남연

안남연위원

내나 방금 우리 박희용 위원님 질의한 1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체납 건수는 연번이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체납된 게 옆에 있는 숫자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우리 동네에 한번 봤는데 봉고차인데 자꾸 끊기니까 그 사람이 포기를 하고 자동차를 가져가라 합니다. 한번 그런 적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끊긴 사람은 그냥 포기를 하고 그 차 아무 데나 둬도 계속 스티커 끊겨도 겁을 안 내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차가 폐차 일보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라 하면 내 차 가져가라. 그래서 그분 지금 그 차를 폐차하고 직장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회하고 그런 건 없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직장에 다니면 저희들이 직장 조회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처럼 급여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그분은 압류를 안 당했지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제가 종종 보기 때문에 너무 배짱으로 이런 분은 미안한 게 없고 뭐 스티커 발부받고 이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줄 알고 있거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상습 체납자가 계속 이 자료에 올라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책 페이지만 자꾸 늘어나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고에 보니까 저희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월급 압류를 한다고 하셨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금 압류도 하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금도 압류하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금은 2012년 1월 달에 조세심판원 판결에 의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금 압류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비고에 다음부터는 부동산 압류만 적혀 있는데 자료를 만드실 때 그 관련해서도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세외수입인 과태료라는 게 100% 구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살림을 사는데 아주 근간이 되는 재원이라고 봅니다. 자주재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징수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더 노력하셔서 조금 더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명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83페이지부터 685페이지까지 보시면 폐공가 철거 비용 및 정비 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 20동 철거하셨고, 2013년도에 30동 철거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폐공가가 몇 동이나 있습니까? 몇 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전체 폐가가 367동, 공가가 465동 해서 전체 832동, 9월 30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매년 이렇게 철거를 하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정체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동 철거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수치에서 그렇게 큰 변동 폭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증가도 안 하고, 줄어들지도 안 하고 매년 철거하는 양만큼 또 생기고 그렇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철거하는데 1동당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지원이 동당 8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1동 철거하는 데 딱 800만원씩 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평균적으로 800만원 들지만 많이 드는 데는 1,000만원 이상 드는 데도 있고, 작은 데는 그 이하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폐가와 공가 개수가 제일 많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많은 편에 들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근본적으로는 재개발구역 지정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진척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가라든지 폐가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그 원인에 있다고 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답변은 공식적인 답변이고, 철거하고 후에 관리 방법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철거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철거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폐가나 공가가 있을 때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폐가를 철거하고 나서 관리는, 주로 저희들이 폐가를 철거할 때는 주변에 주차장이라 든지, 쉼터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폐가들이 좀 어렵습니다. 골목길로 형성이 돼 있고, 차가 들어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나대지로 조성해 놓고 그 위에 나중에 사후 관리하기 좀 그거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조성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 관리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주로 풀이 많이 나는 시기 6월, 7월, 8월, 9월 달까지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풀 베기라든지,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공근로 인력도 10월 달 이후에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 돼서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한 825가구 정도 폐공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건데 이 중에 재개발 이런 걸 빼고도 실질적으로 바로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이 많은 공가나 폐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폐가나 공가는 원칙적으로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주로 이 부분들이 범죄에 이용된다든지, 재해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법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폐가 철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소를 해야 되는 건물주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청결이행명령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홍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부분들은 제껴두고 안전에 각 곳곳마다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산복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위에 집에서 폐공가가 있음으로 해서 아랫집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또 주인하고 연결도 안 되고, 구청에 이야기를 해도 일단 건축주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하니까 즉각 답이 안 온다 해서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조금 축대라든지 위험한 부분이 있는 집들은 즉각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실태 파악을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해 위험지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자 파악,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강제적으로 철거를 해 놨을 경우에는 나중에 새로, 내 집을 왜 동의도 없이 철거를 했느냐, 새로 해 내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답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유자를 추적해서 동의받아서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무래도 개인이 소유자를 찾는 것보다는 우리 관에서 소유자하고 연락해서, 철거가 안 되더라도 일단 안전하게 좀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 주시는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간단하게 그와 관련된 것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87페이지에 보시면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제가 나름대로, 이 재개발에서 애매모호한 것도 있는데 다른 것보다 현재 부산시에서 소액 매몰비용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주택조합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소액 매몰비용이라는 게 얼마 선까지를 소액 매몰비용이라고 보는 건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구에 전체적으로 한 30개 구역에 대해서 매몰비용이 투입된 현황이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많게는 100억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몇천만원까지 나열돼 있습니다. 매몰비용 자체는 이게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개입하기도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시 차원에서 법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각 시·도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거기에 따라서 반영된 것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인세 일부를 한 22% 정도 감면해 주는 제도는 생겼지만 그게 건설업체에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하는 그런 정도의 방안을 찾고 있고 아울러 저희 자치구에서는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구역이 지정 안 된 지역하고의 차별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번에 보니까 부산시에서 조사해서 해제 가능성이 높은 한 20개 구역을 검토를 한번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 구도 내년도에 한 5개 구역 정도 해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부전4-1 도시환경 그다음 당감4, 전포3, 개금1 재개발구역, 당감10 재개발 구역은 지금 현재 추진위가 해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 예산 확보해서 구역해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역을 해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것 말고도 다른 계획을 점차적으로 가지시겠지만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또 매몰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현재 총회도 개최되지 않고 이런 조합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시에서 저렇게 관심을 가지실 때 빨리 해제를 하든지, 시행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진행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희건설 관련해서 부암에 몇 구역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부암4구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에 지금 조합이 형성돼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조합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이 있고, 하나는 주택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암4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조합이 설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이 해산이 되고 그다음에 구역이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암4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조합은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희건설에서 하는 게 불법이라는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합이 대의원으로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현재 그게 형성이 돼 있다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복으로 이쪽의 조합에 또 들어가도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상관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런데 해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주민들이 혼란이 오고 지금 아직 이것도 해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역주택조합에 들어가도 되냐는 걸 많은 문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과장님이 좀 더 깊이 한번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라서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주택조합에 관련된 몇 분들도 사실은 걱정이 돼서 구청에 찾아오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한테 좀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조합을 두고 또 지역주택조합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싶어서 자기의 재산이 걸려 있는 것이니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973쪽부터 976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공개공지 및 녹지훼손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 현황이 2012년에는 4개소 또 2013년에는 25개, 2014년에는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 수가 2012년도에는 4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3년에는 갑자기 25개로 대폭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점검에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상이 좀 많다 보니까 증가된 사항이 있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하고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정상적인 공개공지 및 녹지를 또 2013년도에는 갑자기 파헤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다고 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게 한 번 훼손되면 원상복구하고 또 훼손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도 정상적인 공개공지 및 녹지를 그러면 2013년도에 위반 건수가 갑가기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아까 전에 과장님이 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증가됐다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또 위반사항 조치 현황을 보면 다들 시정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지금 확인하면 다 시정완료됐을까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2014년도까지는 시정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된 걸로 봐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포동을 보면 자연 훼손해서 밭 가꾸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 가고 나면 며칠 있다 또 합니다. 그게 과장님 시정완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정완료하면 저희들한테 시정 전후에 대한 현황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적발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확인하셔서 훼손되는 게 진짜 없도록 하고, 진짜 시정완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133페이지에 불법용도변경 위반 건축물 단속 현황 찾았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불법용도변경 위반 건축물 단속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2013년부터 제출을 하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표시를 하지 않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15건 중에 2013년과 2014년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바로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구해 주시고 그렇다면 2013년 현재까지 2년 동안 우리 구에 불법건축물 총 15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2014년 9월 30일 현재 15건이고.

수용

권수용위원

15건 돼 있다고 보면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15건이고 9월 30일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료 중에 조치 결과를 보면 추인계고 중이라는 조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계고 중이라는 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2014년도 7, 8월이나 지금 시정명령 중에 있는 내용으로 파악.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시정완료라 하면 시정완료고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정완료가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계고 중이라는 것은 불법행위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일정 기간 시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시 시정하도록 기간을 주는 게 계고기간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까 자료는 끝나기 전까지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23개 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쪽 지역만 편협적으로 단속이 됐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로 불법용도 변경하는 지역들이 원룸 지역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분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장강식 위원입니다. 방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1113페이지 불법용도변경해서 연도별 구분 없이 1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70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불법건축물 발생 단속 건수하고 1133페이지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무단증축 내지는 신축 불법행위 총 전체 다를 이야기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용도변경 부분하고 구분을 한 거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은 용도변경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죠.

강식

장강식위원

507페이지 2014년 걸 보면 불법 건축물 516페이지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연번 20번에 보면 양정1동 386-5번지 해서 면적 1,523㎡ 해서 판매 시설로 해서 이게 지금 시정완료가 됐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여기 지금 양정시장 입구에 있는 판매시설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거 처음 양정시장 재래시장이 처음 들어와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통상적으로 이것 때문에 양정에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고 큰 매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큰 마트가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로 생각해서 처음에 들어 왔을 때 불법이고, 그 과정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시정완료가 됐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볼 때 이 위에 2층 같은 경우는 300평 이상 불법 건축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시정완료됐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게 처음에는 전체 일부 근린생활시설하고 사무실하고 구분해서 들어 왔습니다. 각 층별로 그다음에 창고시설하고 같이 들어 왔는데 입점을 하면서 창고라든지, 사무실을 전체를 합해서 판매시설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 시정명령을 낸 사항이 돼서 그 자체를 입점하신 분이 전체를 다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될 수 있도록 다시 조정해서 시정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펀지가 들어오면서 시장연합회하고 서로 충돌 안 되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상인연합회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합의서가 작성돼서 종료된 그런 케이스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는 계고 중이라 했는데 여기는 시정완료인데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들 9월 30일 자로 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방금 양정1동 386-5 권수용 위원님 자료에 보니까 11번에 방금 분명히 계고 중이라고 하셨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질의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386-5입니다. 연번 20번입니다. 제 자료 516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자료가 9월 30일 훨씬 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시정완료가 언제 되었습니까?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가 언제적 자료였습니까? 과장님 위에 보니까 시정완료 되어 있고 밑에 다시 계고 중입니다. 뭐가 다시 걸려 있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1차적으로는 처음에 시정완료했다고 들어 왔는데 저희들 확인해본 결과 전체가 다 시정이 안 돼서 다시 시정명령 나간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9월 30일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럼 이 자료에 시정완료됐다고 주셔야죠. 제 자료에는 시정완료됐다고 주셔놓고 권수용 위원님 자료에는 지금 계고 중이라고, 자료를 과장님 좀 더 위원들이 이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건데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방금 장강식 위원이 말씀하는 도중에 합의서를 썼다 그게 강제가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시장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합의서를 적지만 마트에서 팔면 어쩝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내용은 그 정황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지 강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재개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번에 구의회 청취안도 들었습니다. 전포2-2구역 재개발 지정 해제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몰비용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건설사와 조합추진위원 간에 매몰비용 부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전포2-2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하고 조합 간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심에서 소송이 끝나고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소송의 내용이 뭡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내용은 매몰비용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반환 소송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33억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3억에 대해서 지금 2차가 진행 중에 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과장님께서 시행사하고 조합원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애쓴 노력은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아직 합의가 안 되고 법적 소송으로 간다.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1차적으로 조합 관계자들 배제하고 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합 측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매몰비용에 대한 채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 시공사한테 이걸 좀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시공사에서는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답변을 받고 그러면 조합 관계자들하고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게 안 좋겠느냐 해결 방법이 있는 건지에 대한 협의를 하자 해서 2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2차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은 자리를 조성하고 조합 관계자분들하고 그다음 시공사에서 행정관청에서 입회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말도 못한다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저희 사무실에서 1시간 반 정도 의견을 교환한 적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립인가가 지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어느 정도 구청의, 지자체 책임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조합설립 관련이라든지, 추진위 관련해서 소송에 패소된 이유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의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항이 패소의 원인입니다. 두 가지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추진위가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추진위를 설립해 준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 그다음 두 번째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구체적인 금액이 표시 안 된 것에 대한 무효 내지는 동의서 철회자에 대한 동의서 무효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위를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설립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상으로는 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를 설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전포2-2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추진위가 설립될 당시에는 국토부로부터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역이 지정 안 되더라도 추진위를 설립해 줄 수 있다는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관청에서 처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인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행정 지침에 의해서 처리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동의서에 관한 사항은 지금 인정해 주는 법원이 있고 인정 안 해 주는 법원이 있습니다. 철회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 동의자는 동의서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사례가 특수한 사례가 되어서 저희들도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2004년도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했었죠?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부산시 고시가 2005년에 있었다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고시가 먼저 있어야 추진위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거꾸로 된 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법령상으로는 잘못됐지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법령상 이게 잘못된 것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판결이 그렇게 난 것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2004년도에는 추진위 설립하고 그게 그때는 법령상에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떤 법을 근거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까? 도정법에는 그게 안 그랬을 겁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초기에는 그때 제가 수정구청 건축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정비 사업이 저희들이 기본 계획의 관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구역에 대한 관리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도정법이 생기기 이전에 구역이 지정 된 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2001년도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포2-2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정법이 생기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 과정에서 2004년도에 국토부로부터 무슨 지침이 내려왔느냐 하면 정비 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 기준이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보면 예정 구역이 되어 있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침을 근거로 드신다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고시가 되기 전에 추진위를 설립을 하면 보세요. 어떤 구역에 대해서 10만㎡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 집은 넣어주고, 이 집은 안 넣어주고 12만까지 하자. 이런 모든 절차가 추진위에서 정하게 돼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고시가 되기 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전포2-2구역이 처음에는 승인을 110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고시는 2005년도에는 219만㎡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조합설립 때에는 12만㎡로 또 바뀝니다. 자꾸 바뀌는 이유가 부산시에서 지정고시를 하면 구역이 딱 지정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면적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을 정할 때 부산시 고시 전에 해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도, 2005년도 그때 당시에는 재개발에 대한 추진이 상당히 활황이 될 때였거든요. 그런데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여기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구역지정도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달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추진위를 설립하고 나서도 구역지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게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서 이걸로, 일단 대법원 판결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시에서 지정고시하기 전에 추진위 설립인가를 내준 부분은 이것은 잘못됐다 하고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입니다.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툴 부분이 과장님 말씀처럼 지침이 있다 하는데 결국은 행정관청에서 이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잘못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2008년에 정식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해서 또 인가를 해 줬어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조합을 설립할 때에도 조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문제가 있었죠? 동의율이 조금 75%가 처음에는 됐다가 나중에 이게 철회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 대법원에서는 75%가 지금 동의율이 못 미친다는, 처음에는 75%가 넘었어요. 그런데 철회자가 나타나면서 75%가 안 됐다는 이유로 조합설립 인가도 무효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그 과정은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 신청되었을 때는 동의율이 미달돼서 부산진구청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행정심판 청구를 조합 측에서 해서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조합설립인가 됐다는 내용을 첨언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문제가 없었다면 대법원에 가서도 그렇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절차상에 하자 그다음에 조합설립 인가 시에 동의율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지자체 우리 진구청에서 행정관청에서 이런 인가 신청을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은 조합설립 인가도 무효고, 처분을 취소했고 그래서 추진위 승인도 무효로 판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매몰비용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비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행정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승인을 안 해 줘야 하는 게 맞죠. 승인을 다 해 놓고, 다 추진하고 나서 끝에 가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업추진은 누구를 믿고 사업을 추진을 한단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다시 법리적인 해석 내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 전포2-2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그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은 못했지만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법인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서 매몰비용을 어떻게 좀 어떤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법인세 유효기간이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게 특별법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지방세법이.

용구

손용구위원

지방세법에 있습니까? 기간이 있을 건데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기간 없습니까? 지금 계속 유효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것 한시법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잠시만요.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확인은 안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내년 말까지로 지금 잠정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 말로 파악이 됩니까? 올해 6월이 아니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올해 6월은 지나가버렸는데요.

용구

손용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이게 한시법에서 기간이 지났으면 이런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 지금 빨리 회의 마치기 전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세 이게 지금 시설 시공사는 그렇습니다. 옛날 과거에 재개발이 추진이 될 때에는 조합원 설립을 한 이후에 아니면 설립추진위 단계부터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OS(Out-sourcing)요원들 그 비용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시행사와 추진위원회 측의 어떤 서면으로 합의 사항은 맞아요. 그런데 이건 관행으로 그렇게 한다 하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매몰비용이 한 30억 된다 그랬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33억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3억입니다, 그죠? 33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가 조합추진위원회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원이 지금 한 10명입니다. 조합 임원이 10명이고, 그 임원 총 자산이 4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시행사가 이 추진위원회의 조합 임원을 상대로 해서 건질 수 있는 돈은 4억밖에 안 돼요. 4억도 지금 시행사가 두 군데죠? 대우하고 현대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두 군데씩 나누면 한 시행사가 건질 수 있는 돈은 33억 중에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법인세 감면해서 2억 이상 그런 효과를 못 보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대우나 현대에 쭉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하고, 애원도 하고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게 건설사의 특성상 매몰비용이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 회수를 원칙으로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자기네들도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는데 그걸 저희들 전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법인세를 감면을 해서 매몰비용 부분에 대한 처리를 그렇게 우리가 당감 몇 구역입니까? 3구역, 8구역도 매몰비용을 시행사가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 임원들 연세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많고 이 과정에서 지금 2명이나 죽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 때문에 또 이걸 패소하면 몇 분이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건설사 입장도 저희들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법적으로 가서 이겨서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그리고 회수하고 나면 법인세하고 이것하고 아무 또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인 책임을 못 진다 하면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행위를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이렇게 조합설립이 무효가 됐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법적인 책임을, 저는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다시 법적인 절차를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우리 지자체에서 분명히 책임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소송사건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건설사를 압박을 하든지 아니면 이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 저를 포함해서 담당 직원들은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 하면 제가 서울 본사까지 가서라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더 이상 주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지금 10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문제고, 지금 각 시행사가 33억을 다 소송을 해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도 각 시행사 2억씩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잘 설득을 하시면 현대 같은 경우는 대우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우 측만 잘 설득만 하시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그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시와 공조를 하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까지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어쩝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되도록 해서 안 되면 어쩝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추진 조합 임원들이 우리는 만약에 판결에 굴복을 하겠다. 다른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건 없잖아요. 3차까지 가면 끝나는데, 더 이상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럼 그냥 끝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면 끝이에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결론을 내놓고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두루뭉술하니까 주민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합장님 오셨을 때 같이 아픔을 나누고 그분들 하나하나 개인적인 사정을 다 들었습니다. 대우나 현대 저희들 면담할 때에도 그런 어려움도 다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다음에 시행사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진짜입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진짜 재산 다 날리고 행사도 못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매몰비용 자체를 본인들이 쓴 것도 아니고 전부 다 OS(Out-sourcing)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 구역뿐만 아니고 매몰비용된 구역이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노력해보시고, 아까 법인세 그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직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기 전에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것은 꼭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19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위반건축물 강제금 부과사항 부과징수 거기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해마다 감소되는 이유는 혹시나 무엇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지역 경제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어려울 때에는 이행강제금 납부율이 낮고, 경기가 좋을 때에는 좀 높은 걸로 나오고, 2014년도에는 아직까지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다른 정책을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아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징수건이 29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일례로 보면 부전동에 네오스포 같은 경우는 2012년 6월 말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1억 3,0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체납을 하고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그 금액보다 더 체납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네오스포는 큰 건물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 내는 이유는 혹시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네오스포 건물 중에 예식장 그 부분이 불법 용도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소유자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도 이 사람이 무재산으로 나옵니다.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다른 데 도피를 해 놓은 게 아니냐는 추정은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분의 재산 상태는 제로로 나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지금 예식장은 계속하고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네오스포뿐 아니라 교회 또 개인도 많은데 너무 이렇게 체납이 진짜 구정 재산도 어려운데 이런 것 좀 많이 징수해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건수가 너무 많고 또 구청에서 받고자 하는 의욕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올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도 합니다. 저녁이든, 아침이든 가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사정도 하고 그럽니다. 노력 안 한다고 하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구청 직원이 가서 사정한다 하면 절대 안 냅니다. 사람 착한데 어째 냅니까? 좀 과격한 걸 안 하면, 체납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고 진짜 없는 사람들은 솔직히 불법 조금 했다고 내라 하면 퍼뜩 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배짱으로 사실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참 진짜 딱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교회 이런 곳은 헌금도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청 직원 찾아가서는 절대 못 받습니다. 그 본인하고 구청 직원이 내 재산도 아닌데 그만큼 강하게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경고를 하고 말씀은 잘하시겠지만 상대방 체납자들이 거의 안 듣습니다. 듣는 척해도 안 듣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해서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적으로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내는 분도 안 있겠습니까? 구청에서 그리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손용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노력은 다 하죠. 결과가 문제인데 다들 살아가면서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물론 구청 직원이 인력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자료를 볼 때 너무 징수 건수가 많으니까 좀 더 내년 2015년도에는 건수가 줄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참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아까 앞서 답변드린 내용 같이 저희들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밖에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권한이 있어서 그분들을 다른 제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개인으로는 돈 못 받는 사람 받아준다 이런 것도 봤거든요?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거하고는 좀.

남연

안남연위원

안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건물에 대한 압류라든지 그것은 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압류라든지 불법건축물로 등재를 해 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매매라든지 다른 용도로 행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를 안 하면 행정행위가 안 되거든요. 그런 제도적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일순간에 다른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안 내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재개발하고 폐공가 부분에 7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폐공가 사업하시는 부분에 아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류종주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2012년도하고 2013년, 2014년 율촌토건이 어떤 업체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건설업체입니다.

김재운위원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소재지는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율촌토건이 폐공가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하는데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업체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계약을 해서 그걸 가져오면 우리가 협약을 합니다. 이분이 공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는 내용을 담아서 협약을 하는 사항이고, 율촌토건이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율촌토건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김재운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12년도부터 이분들이 부산시에서 공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의 전문성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음알음 소문을 듣고 공가 리모델링하는 건물들이 보면 주로 노후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음알음 소문을 듣고 이분들이 잘한다 하는 그런 소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건축주하고 계약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전적으로 건축주하고 율촌토건하고 두 사람만의 관계라는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업체를 선정하고 우리 구청에서 맨 처음에 율촌토건을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주하고 시공자 간의 계약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개입하는 것은 이분들이 시공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금을 얼마나 줄 것이냐 하는 것만 결정이 되지 시공자하고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돈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건 시공이 다 되고 나서 증빙자료를 붙여오게 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어느 정도 공가 리모델링할 때 금액을 우리가 구에서 만약에 1억 1,000만원이 든다면 1억 1,000만원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몇 퍼센트 지원하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30% 범위 내에 1,800만원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30% 내로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춘다든지 절약하는, 손실이 작은 업체가 선정이 돼야지 우리 구 예산도 절약이 되고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업주와 같이 임의대로 하라 하고 돈만 지급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 30%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분들이 공가 리모델링할 때에는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 하면 거기에 대한 30%면 1,5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투자하는 금액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김재운위원

내용상 들어 보면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지만 업체를 선정할 때 권고사항이라도 관내에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비교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참고적 발언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관련해서 우리 지금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저희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하고 시스템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하고 업체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가 주체가 되어서 선정을 해 오고 이것도 보니까 마찬가지네요. 지원을 하고 어쨌든 지원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도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이걸 쭉 읽어보니까 똑같이 30%입니다. 최대한 30%를 지원하고 돈의 액수는 3,000만원이더라고요. 어떤 의심이 드느냐 하면 이 관련해서 그 사람들하고 둘이서 짜면 사실 무방비입니다. 구에서 사업계획서하고 다 올리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럼 공가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걸 해서 가져오게 됩니까? 왜냐하면 율촌토건에서 계속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조금은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지 한쪽에서 편중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약간의 의심이 갑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처리 과정은 공가 리모델링의 선정은 건축주 자신들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홍보를 해서 이런이런 경우에는 공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원책이 이렇다 하는 내용들을 각 동이라든지 저희들 부산진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다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도 좋고 다 좋다는 거죠. 취지도 좋고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율촌토건 한쪽에서 한다는 게 의심이 간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부전시장 관련해서도 아케이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부담을 10%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시장 예를 들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때 자기들이 10%를 내는데 그 업자와 자기들이 계약을 할 때 10%를 작게 한다든지 자기들이 자부담을 내지 않고 문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게 사업비를 부풀려놓고 자기들은 자부담을 줄이는 것 아니냐, 뭐 때문에 율천토건에서 계속 다 하느냐 지원금이 나가는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챙겨보고, 그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에 교통행정과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다가 내용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행정지원과장님 대신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4면이 있으면 2분의 1로 줄여서 2면만 확보를 하면 기계식주차장에 있는 공간을 폐쇄하고 타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되는 세금이 없느냐 여쭈어보니 그 부담되는 세금이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해서 구에서 부과가 되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그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교통수요가 더 발생하는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지금 그게 어떠십니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를 했을 적에 한해서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까? 아니면 주차장이 없는 건물은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용 유무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요. 다만 주차장이 몇 대, 몇 대 있어야 된다 하면 그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법적으로 주차 수요가 늘어나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제가 책을 못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가 발생했을 때에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계식주차장 이라 해서 교통부담금을 더 주고 기계 주차장이라고 해서 부담 안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교통시설부담금은 일정 시설 규모가 되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면적에 따라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시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 용도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이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안 그래도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재운 위원님이 대신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해서 저는 의문 나는 사항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부분에 보면 정비 사업에 지원금을 30% 구 예산에서 지원을 한다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지원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을 30% 지원해 줍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공가로 되어 있다든지.

종주

류종주위원

공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도 안 살고 있다는 거죠? 비어 있는 집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한테 내지는 대학생들한테 반값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지원체로 쓰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공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은 본래의 건물 소유주입니까? 아니면 공공 정책으로 인해서 이용을 하는 분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소비자도 이익을 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세입자도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리모델링해서 전세나 달세로 줍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3년간 그 지역의 반값으로 공급을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반값으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건물 주인이 그렇게 반값으로 줄 수 있도록.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그분이 실제 그리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건축주하고 MOU를 체결을 합니다. 그 사항을 세입자한테 알려주고 만약에 이것을 더 올린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연락 주면 거기에 따른 추가 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이런 집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건물 주인이 재산은 많고 이러한데 그런 분들이 자기 건물을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금을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세를 줄 수 있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된 목적이 건축주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따르는 어려운 분들을.

종주

류종주위원

원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분들을 저가에 조금 살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학교 주변에 대학생들이 저가로 좀 있을 수 방법이 없는 건지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재산이 많고 적음의 관계는 아닙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구에서 예산을 30% 받는 부분하고 별 관계가 없다 이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분이 집을 몇 채 가지고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든 그것은 관계없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공가를 그대로 두게 되면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좀 해소 차원이라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주변 저소득 주민들에게 저가로 공급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30%씩 지원이 되더라도 작년도 부분만 해도 예산이 꽤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 지원만 30% 해 주면 그 현황에 대한 것만 용도나 목적만 맞으면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럼 이 건설업체 율촌토건이 거의 98%를 다 했어요 지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종주

류종주위원

그걸 지금 과장님이 모른다고 대답을 했다는 말이에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답변을 안 드렸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아까 김재운 위원이 왜 이 업체가 이렇게 다 선정이 돼서 했느냐 하니까 이것은 건축주하고 업체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 잘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계약은 당사자 간에 하는데 그 돈이 적정하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에 대한 검증은 그분들이 시공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내역이 적정하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검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특정 업체에 이렇게 많은 공사를 이렇게 준다는 것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 공사를 주는 게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계약을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들이 이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 업체가 2012년도 공가 리모델링 할 때부터 나름대로 노하우가 안 있겠습니까? 비용을 줄인다든지 안 그러면 노후 건물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됐겠나 싶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들이 볼 적에는 뭔가 특혜가 있지 않느냐 당연히 봐질 수 있지요. 특정 업체가 98% 하나의 건설업을 놓고 계속하니까 당연히 그리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돈 30% 적게 준다 해서 자기네들끼리 계약하니까 구청에서는 거기 쓰는 내역서만 검사한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작은 돈이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철저하게 이런 부분도 한 특정 업체가 계속해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도 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냐 물으니까 사업장 소재지도 모른다고 대답을, 과장님이 돼서 이 업체가 이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이 업체 사무소 소재지도 모르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내년부터는 공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업체를 조사를 해서 업체 명단을 하나 만들어서.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이런 업체들이 구나 시에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일들을 담당 과장들이 사업장 소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성실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참 한심하네. 그리고 다음 장에 보겠습니다. 761페이지 거기 보면 백양노인회관 건립공사 현황 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 뒷장을 보시면 총 공사비가 11억 5,000만원인데 전액 시비로 해서 완공이 올 6월 27일 날 되어 있는데 그 뒷장을 보시면 본래 부광경로당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 현재 신축된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부광경로당하고 다른 자활센터하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헐고 새로 지어졌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뒷장에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762페이지 보시면 이주비 및 전세비가 나옵니다. 이 집행 내역이 내가 보니까 본래 부광경로당에 계시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활센터에 있던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경로당으로 옮기면서 집행된 내역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백양노인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 같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소재지가 틀리기 때문에, 노인회관은 양정동에 있고 이분들 생활 근거지는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방안은 없었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해서 금액이 지금 6,542만 2,000원 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는 다 해 봤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전세금에 대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액 다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이주비는 빼고 전세금 대해서는 전부 환수를 다 했습니다. 이주비는 소요비용이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전세 비용은 다 환수했다 이 말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오전에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내가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금1동에 금강펜테리움 과장님 몇 번 오셔서 그 부분 현장 점검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참 문제입니다. 오늘도 제가 3동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지금 앞으로 세대도 본래 용도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48세대가 더 늘어났는데 그래서 정문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내려가는 주민센터 쪽으로 거기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바로 골목시장 거기가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이 시장 보러 왔다 갔다 안 합니까? 이 시간쯤 되면 굉장히 복잡한데 과연 거기 정문을 내어 가지고 차량이 지금 출퇴근을 하는 시간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과연 한 차선이 더 확보된다 해도 그게 될는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 결과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주된 내용은 주 출입구의 자체를 주 간선도로에서는 허용을 안 해 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내가 오전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건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세 분이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이야기하니까 시에서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힘이 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는데 하여튼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그 주민설명회 때도 제가 갔다 왔어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가보니까 참 연세가 높은 분들은 나쁜 욕도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방법 대안은 없고 하여튼 세 과장님께서 한번 행정감사 끝나고 나거든 우리 지역에 김영욱 시의원님도 만나보시고 그쪽 사업 주체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나 그런 분들 한번 만나서 고민을 꼭 좀 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율촌토건 관련해서 2014년도 폐공가 집행 내역 일단 그것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2014년도 집행한 것 서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개금1동 금강주택은 교통영향평가를 언제 마지막 받았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06년 5월 27일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06년도 5월 27일 한 번 받고 안 받았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 이후로는 받은 게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류종주 위원님 보니까 이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저희 재개발 관련해서 특별법, 아까 일반법이라고 하셨는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제104조의26 법정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율촌토건의 소재지는 연제구 연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공가 리모델링이라든지 폐공가 철거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보면 운영현황, 향후계획 해 놨는데 주택 재개발이 지금 현재 우리 26개소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재건축까지 포함해서 38개소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실질적으로 재건축 10개소는 추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0개소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러면 4개가 아웃되는 것 같으면 28개에서 24개 남습니까? 그래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2개 정도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도시환경정비 2개 빠지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된 지가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도정법 이전에 시작된 게 2001년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01년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생긴 지가 2002년인가, 2003년도.

광준

석광준위원

도정법 생긴 지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래서 2005년도에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과장님 봤을 때 22개 남는데 몇 개 정도가 사업이 되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시민공원 주변이라든지 저쪽에 전포동 송상현광장이라든지 그 이외에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몰비용이 추가가 됐지요? 작년보다 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지금 각 건설사마다 지원은 다 중단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일부 추진되는 구역에 대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용역비라든지, 추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원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한 몇 군데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한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 짓게 되면 사업을 승인해서 준공을 내주기 전까지 민원이 발생되면 회의를 하고 준공을 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원칙은 민원과 상관 없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면 사용감사가 나는데 저희들로서는 민원이 있다 하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유도하고 강구하고 이야기 좀 하고 그렇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결하고 사용감사라든지 하는데 주로 억지성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규정에 없는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를 하고,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소하고 사용감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주위에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물론 사업자도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벌어가는 것만큼 주위에 그것만큼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것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닌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모든 문제점 보면 공무원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괜히 옆에 계시는 이런 분이 다치는 과정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재개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전포2-1구역 조합설립인가가 끝나고 12월 달에 분양한다 들었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민원 안 들어 왔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일부 민원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 계속 처음부터 민원을 합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고소까지 해 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경찰 출신인데 처음 하자마자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더니 자기 말에 의하면 자기 말 안 들으면 절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분은 참 과장님이 설득하기 엄청 힘들 겁니다. 만약 고발을 하면 12월 달에 분양을 하는 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이 피소를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주장한다 해서 법령상에 안 맞는 부분 같으면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법령에 규정에 없는 사항을 자꾸 요구를 하시니까 저희들도 갑갑하고, 규정에 맞는 추진을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그분이 요구한다 해서 다 들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닌데 거기는 다른 구역에는 비대위를 조성해서 한다는데 여기는 자기 혼자거든요? 혼자 설득시키기가 비대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죠? 자기 말 들으면 자기가 옳으니까 그래도 분양하는데 이상은 없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추진은 일정별로 조합하고, 조합에서도 수시로 전화오셔서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느냐 다시 짚어서 절차를 안내를 해 주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할 수 있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그분을 만나보니까 법률적인 지식이 상당히 해박하시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특별히 위반되는 건 없다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건설과부터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