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세병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제1항과「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11월 14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1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이성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회의를 소집하여 제13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였으며,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항을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여 해양의 가치를 높이고자 다기능 어항종합개발사업 현장인 전남 새만금 간척사업지와 부안군 격포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종선 의장님과 서재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점차 회복하겠으나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등 불확실성도 상존하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정책효과 등에 따른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불안요인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시는 관내 인구유입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주민세 및 자동차세 증가 등 지방세 수입의 전반적 상승이 예상되고 조정교부금 수입은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입주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광역교통 개선사업의 부담금 수입 증가로 세외수입 또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도비보조금은 전반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보육료 지원 등 국비 보조금은 증가하여 이에 따른 부담지시액에 따라 재정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 편성은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며 시민불편 해소, 교육ㆍ복지 안전망 구축과 54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문화ㆍ체육 활성화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2015년도 총 세입․세출 예산안은 1조 4,528억 2천 5백만 원으로서 2014년 당초예산 1조 2,507억 6천 7백만 원 보다 2,020억 5천 8백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1,650억 3천 8백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보다 1,417억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877억 8천 7백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보다 603억 5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수입은 2014년 보다 1,066억 7천 5백만 원 증가한 6,880억 2백만 원이며 지방세수입이 5,560억 6천 3백만 원, 세외수입이 1,319억 3천 9백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과 예수금 등 내부거래 수입은 281억 8천 1백만 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014년 당초예산 보다 8억 3백만 원 감소한 42억 3천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014년 도 당초예산 보다 330억 7천 8백만 원 증가한 1,774억 9천 6백만 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2014년도 당초예산 보다 209억 9천 8백만 원 증가한 2,671억 2천 8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비 부담지시액 1,327억 4천만 원을 포함, 보조 사업으로 총 3,998억 3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보조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765억, 기초노령연금 606억, 양육수당 280억,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토지매입비 218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11억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주요 투자분야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는 공공청사 신축ㆍ관리,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등 941억 5천 7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방범용 CCTV 운영 등 133억 5천만 원, 교육 분야에는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및 평생교육 지원 등 361억 2천 3백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시립도서관 건립 ․ 운영, 체육시설 건립 및 각종 문화체육 행사 등 1,090억 9천 5백만 원, 환경 보호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하수도특별회계 지원 등 601억 5천 1백만 원, 사회 복지 분야에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3,050억 5천 7백만 원, 보건 분야에는 보건소 및 지소ㆍ진료소 운영,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 서비스 등 268억 4백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는 무상급식 지원, 어항유지 관리 및 농축산 어업 지원 등 1,297억 3천 7백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서민경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147억 6천 2백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도로 개설ㆍ관리 및 교통 편익시설 등 2,003억 6천 8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토지매입비, 화옹 간척지 기반시설 확충 및 소하천 정비 등 519억 4천 8백만 원, 예비비 116억 5천만 원 기타 분야에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118억 3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전체 세입 일반회계 예산의 26.2%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는 국비 보조금 증가로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3.66% 늘어난 108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권역별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7.63% 늘어난 163억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광역교통개선 원인자 부담금 수입 증가 등으로 48.7%가 늘어난 656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두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 11개 분야로써 총 예산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 보다 603억 5천 2백만 원이 증가한 2,877억 8천 7백만 원 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 당초 예산액 보다 108억 6천 9백만 원 증가한 729억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금 555억 4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24억 9천 6백만 원, 공사부담금 96억 3천 9백만 원, 이월금 및 미수금 5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434억 2천 7백만 원, 보조 및 자체사업 공사비 219억 3천 3백만 원, 예비비 등 75억 4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 당초 예산액 보다 190억 8천 3백만 원 증가한 736억 6천 8백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금 175억 8천 2백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8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2억 9백만 원, 공사부담금 186억 3천 5백만 원, 이월금 및 미수금 262억 4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260억 4천 8백만 원, 보조 및 자체사업 공사비 64억 4천 6백만 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411억 7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보다 304억 원 증가한 총 1,312억 1천만 원이며,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0억 6천 7백만 원 규모로 마도 ․ 발안 ․ 장안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긴급복구와 시설 재투자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170억 3천만 원 규모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비 및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2백만 원 규모로 주택사업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및 경매수수료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15억 3천 2백만 원 규모로 주정차 단속, 무단방치차량 처리, 공영주차장 운영,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온라인 신호시스템 구축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6억 5천 9백만 원 규모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 등에 편성하 였습니다. 화성기반 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 규모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19억 5천 4백만 원 규모로 장기 미집행 시설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46억 9천 4백만 원 규모로 발전소 주변 우정․장안 등 마을 지원 사업과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조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억 1천만 원 규모로 조암 도시개발 잔여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남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억 5백만 원 규모로 남양 도시개발 잔여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7억 5천 6백만 원 규모로 저소득층 의료 진료비 및 의료보호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예탁금을 관리하는 기금이므로 조성규모에서 제외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조성액은 순계로 총 265억 7천 4백만 원이며, 2015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41억 원과 농기계 임대수입 5억 1천만 원, 이자수입 4억 3천 1백만 원 등 총 55억 5백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별 비융자성 사업비로 49억 7천 4백만 원, 융자성 사업비로 5천만 원 등 총 50억 2천 4백만 원 입니다. 2015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잔액은 금년 대비 4억 8천 2백만 원 증가한 270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평소 5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며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신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서재일 부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보고하는 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중ㆍ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자 매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항이며, 금번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향후 5개년에 대하여 ‘화성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2001년 시 승격 이후 수도권의 개발수요를 수용하면서 지난 10년간 인구 2.7배 증가, 대규모 도시개발 진행 등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우리 시의 여건에 걸맞게 향후 인구 100만 명 시대를 준비하고, 그에 따라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향을 제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의 주요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2015년에는 4급 소장을 두는 환경사업소와 대외협력사무소, 동탄4동을 신설하고, 본청에 사회적 경제, 관광, 마을 만들기 등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 유사기능 통폐합을 검토할 계획이며, 지역개발사업소에도 공공청사 전담 부서 신설 등 과 분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인구3만 규모의 봉담2택지가 실시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동분리를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지성 평생학습원과 교통통합정보센터를 사업소 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동탄2신도시에 1개 행정동 추가 신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인구 70만 돌파로 구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개구 신설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탄2신도시와 향남읍의 동 분리 추진이 예상되며, 우리 시 산림지역과 공원을 전담 관리 할 수 있는 산림공원사업소의 신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본청 규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탄 2신도시에 2개 동을 추가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인구 90만이 초과될 경우 본청에 6개 국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청에 1국 증설을 추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공룡화석박물관이 준공되는 시점임을 감안 박물관운영과를 신설하여 운영· 관리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계획은 우리 시의 미래 발전상을 예측하고, 각 부서별 추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우리 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나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산정하는 기준인건비 상 정원 배정 결과 및 우리 시 발전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반영 여부는 유동적일 수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화성시는 앞으로도 시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구ㆍ정원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우리 시민의 편의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 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해야 할 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교육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동부출장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장 총 18명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75조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