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이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어떤 부서의 실·국장님들에게 혹시 질의할 게 있으면 일단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이유에서 그분을 불러서 무엇을 여쭈어 보겠다는 것인지 사전에 알려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원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철 총무팀장입니다. 장은미 인사팀장입니다. 배영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임용준 구정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원태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당연직으로 추천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위촉직으로 추천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위촉직으로 추천 받으신 분들이 주로 변호사, 학교장, 대학교수, 공무원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위촉하시는 것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10만 명 이하의 구청인 경우에는 10인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 2명, 의회의 위촉위원 1명 그리고 퇴직공무원 1명 이하, 총 9명으로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대상자들은 변호사라든가... 대신 정당으로 되어 있는 분은 위촉에서 제외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그쪽을 여쭈어 보려고 한 것인데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전직 의원이거나 이런 분들은 위촉이 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고 그러면 인사위원회 운영에 보면 공무원의 징계의결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승진에 반영이,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몇 개월 기간 동안 이분들은 승진에서 제외시킨다든가 그런 기준이...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똑같은 기간에 승진을 못하는 게 아니고 등급별로, 가령 견책을 받았다고 하면 6개월 동안 승진에서 제외된다, 이런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습니까? 공정하게, 승진에서 제외되어서 억울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38쪽에 보면 교부 단체별 활동내역, 집행내역 중 동구 체육회를 보면 동구 체육회 이사들과 고문들, 구에서 지원받는 보조금과 이런 것들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면 부위원장들, 이사들 해서 꽤 많은 돈이 동구 체육회에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나중에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동구 체육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예. 체육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원래 체육회는 기본적으로 엘리트체육을 지원해주는 사항이어서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에 관련되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동구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을 나간다든지 그럴 때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체육회를 보면 체육회 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이사들도 다 체육회비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방만하게 지급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동구 체육회에서 집행한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50쪽을 봐주시죠. 50쪽에 보면 아름다운 인천 가꾸기가 있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아름다운 인천 가꾸기 참여인원이 300명이면 각 동마다 배정해서 인원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참여했을 적에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특별한 혜택은 아니고 이분들이 참석하게 되면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실적에 올라가는 것이지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자원봉사 점수에 반영을 해주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3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교부내역이 있잖아요. 저희가 29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29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 사항에 보면 시비로 5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2억5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준은 없고 이번에 새로 생긴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5년부터는 법령에 지원할 수 있는 5개 단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문화원 그리고 평통 그렇게 다섯 개 단체 이외에는 운영비를 지급해줄 수 없고 2016년부터는 사업비조차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주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보조금 교부일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초에 보조금이 결정되면 그 보조금을 지급하시는 것인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올 12월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서 1월 중에 신청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다음 1월 말경에 총괄 부서에서 검토한 것을 심의하고 3월 정도부터 보조금 지급을 하고 12월에 정산을 하는 순으로 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월남전참전자회 동구지회와 동구생활체육회는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어울림풍물단...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월남전참전자회 동구지회는 회장이 없는 상태여서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이고 동구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12월경에 생활체육인들 모두 체육대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어울림풍물단 300만 원은 어떤 것인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청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죠.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사업을 신청하지만 12월이 다 될 때까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신청해서 이 사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시고 안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하셔서 예비비에 환원하시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독려를 한 번 하고 어울림풍물반 같은 경우에는 연중행사인데 여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당초에 1,6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300만 원밖에 교부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12월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아직은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내년부터는 법령에 지원이 표기되지 않은 단체들에 대해서 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역사회 안에서, 여기 뒤에 보면 사회단체들이 활동계획을 내고 그 일을 활동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저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없는 것인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부터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겠죠. 그런 경우 5개 단체 이외에는 지급할 수 없고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사업비 보조금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부터는 그 조차도 조례에 지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으면 사업비조차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선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네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꼭 한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한숙희 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연계해서 여쭈어 볼게요. 아뜨레 포럼이라고 여기는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결정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안 주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37쪽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아뜨레 포럼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안 해준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신청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주셨다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때 안 계셨는데, 그때 제가 심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단체를 취소시키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에서 결정을 안 했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신청을...
영우
박영우위원장
신청을 해도 이것은 인정을 안 해줬다고, 신청이 중복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업을 또 하고 또 해서 이것을 부결시켰어요.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게 된 사항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39쪽을 봐주시고, 월남참전자회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신고제로 되어 있는지, 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지에 대한 과정이 누락되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답변도 없고 제출도 안 해주고 처리과정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솔빛아파트에 6.25참전유공자로 살고 계신데 월 8만 원 나가는 수당을 30개월 미지불 받은 것 때문에 어르신네가 병에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나라에 대한 불신임, 행정에 대한 불신임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은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기관에서 파악해서 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해 태기를 잘하셔서 처리과정을 답변해주시고 그다음 85쪽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워크숍도 가고 박람회도 가고 활성화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별 주민자치위원 정례모임 때 지역주민들이 평소에 느끼셨던 것을 도출하거나 건의사항으로 내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회비를 내고 밥만 먹고 보고사항·공지사항만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말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중요한 기구로 된다는 이 시점에 동구도 주민자치위원 정례회석상에서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정성껏·성심껏 구청에서 처리라든지 안 되면 안 된다, 되는 것은 어떤 과정·경위를 얘기해주셔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긍심도 있고 우리들 모임에서 얘기했더니 무엇무엇이 처리되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기구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강이 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대책 세웠던 것, 처리방안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은 각 동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문 5명, 또 위원님들께서는 당연직고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최대 30명이고 위원님들까지 34∼5명 이렇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관에 많은 의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육을 많이 시킴으로써 조금 향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으로 약 40명이 다녀오셨고 12월에는 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과 자세 등에 대해서 많이 교육시켰고 내년에도 40명이 아닌 전 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고 주민자치아카데미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이외에도 각 동에서도 동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이 부족하셨는데...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실·과로 보내주고 결과를 직접 동 주민센터와 건의한 주민자치위원분에게 연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현재 총 몇 건이 접수되어서 결과가 몇 %나 잘 나왔는지 통계 나온 것이 있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을 별도로 뽑지 않고 반상회식 건의사항 내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몇 건을 했는지 그것은 파악이 어렵고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민원사항을 낸 것이 총 267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49건을 조치완료 했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5건 그리고 불가처리는 15건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주민자치위원 정례모임 석상에서 몇 회에 걸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하게 처리되었다는 것도 공지사항·보고사항으로 얘기해주도록 그런 것도, 2015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질의인데 9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것을 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작품 전시회도 지난번에 아뜨렛길에서 했었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었고 그리고 전국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는 송림6동이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참여하고 오셨죠.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 경연대회를 봤잖아요. 그러면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하나씩을 가지고 나와서 경연대회를 하시고 수강을 하시는데 저는 좋은 것은 벤치마킹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남구는 보니까 ‘평생교육도시 남구’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것이든, 아이들이 방과 후 활동으로 배운 것이든 남구 주민들이 한 해에 배운 것들을 수봉공원 야외무대에서 전체적으로 열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그 동에서 하나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배운 것들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관객들이 오는데 제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에 가보니까, 저희는 청소년수련관 5층에서 하잖아요. 각 동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오시면 자리가 다 차요. 외부 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들만의 잔치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배우고 습득하신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폭 넓게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송림6동이라서 주민자치동아리가 광주에 참여하시는 것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1박2일로 지방을, 출연하시는 분들 2∼30명과 스탭들과 해서 버스 2대가 가요. 그런데 소요자금이 거의 1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틀 동안 버스 2대로 가시는 분들이 먹고 자고 왕복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논의하면서 한 얘기가 비용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차라리 최우수상을 안 받아서 참여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뮤지컬이니까 연말에... 과장님, 혹시 뮤지컬 보셨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 중에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많이 봤죠.
숙희
한숙희위원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들어서 한 프로그램으로 인천시에서 최우수상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부평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50만 명인데도 그것을 못 받는데 우리 7만5천명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런 공연도 주민들 앞에서 해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같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 제도를 저희 각 동 주민자치위원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고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놔두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같은 것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올라오지 않으면 회의조차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아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이 243명인데 그분들 모두 다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하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주차를 관리하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워크숍으로 해서 3∼40명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아서 심도 있는 교육을 시킬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늦었거든요. 사실은 연수구가 시범구로 해서 이런 준비를 시작했을 때 저희도 준비를 조금조금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늦어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시작하려고 하면 저희는 앞으로 약 2년 후나, 제가 봐도 주민자치회로 바뀌어도 역할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여기를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런 논의조차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교육을 빡세게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박히지는 않아도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동이 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회로 바꾸어 놓아도 계속 똑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초반부터 시작해서 그런 교육을 꾸준히 시켰어야 되는데 김한필 팀장님 있을 때 주민자치회로 바뀐다고 교육 같은 것에 대한 계획이 없느냐, 계속 물어보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연수구를 시범구로 만들어놓았을 때부터 바뀐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적으니까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은 다른 구보다 빨리, 그래서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내년부터 하신다니까 어찌되었든 예산 받으시면... 빠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모이시는 분들만 해서라도 입력은 안 되지만 행동으로라도, 주민자치회라는 말 자체가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은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전국적으로 약 30개 정도가 하고 있는데 저희는 후발자로서 그분들이 30여개에서 했던 것을 받아서 후발자 이익을 톡톡히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에 통장들이 있잖아요. 위촉하고 해촉, 그 문제 때문에 요새 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항간의 소문은 위에서 내려와서 누구를 그만두게 하라, 이런 얘기까지 떠돌고 있거든요. 내막에 대한 진상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구에서 특정한 통장을 지정해서 사직을 권하거나 종용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장이나 반장을 위촉할 때는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나 자치법규에 따라서, 가령 임무를 태만하거나 주위에 민원이 발생했던 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평가를 해서, 자체평가라는 게 동이죠. 동장이 자체평가를 해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해서 관둬라, 해촉해라, 이런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확실히 없으신 것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 믿고 그런 사항이 나오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작년인가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개정했는데도 미비한 사항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검토해보고 내년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우선 위원장을 하셨던 분들이 고문으로 가셔야 되는데 고문으로 안 가고 또 다시 평회원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격에 맞지 않는... 동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저희도 청장님도 바뀌시고 한 번 업그레이드해서 명품의 동구로 가려면 마인드 먼저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조례상으로 명기를 해서 나갈 수 있게 조례를 다시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으면 대부분 고문으로 가는 게 맞겠죠. 만약에 위원으로 간다면 새로운 젊은 분들이 위원에 들어올 경우가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고문이 꽉 찼다, 이렇게 될 경우도 있어서 고문이 아닌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상을 받아서 경연대회를 나가면 제가 봐도 금액적인 부분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 대회에서 시 대회 나가는 비용도 작거든요. 의상비 있지, 점심 사줘야지, 연습하는 과정에 간식 먹어야지... 정말 이번에 만석동이 대상을 받아서, 또 시 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지방을 가야되는데 올해 송림6동이 굉장히 고민하고 괜히 최우수 받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구도 그러느냐.’ 그랬더니 다른 구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희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을 것 같아요. 반영이 안 되었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올해와 똑같이...
순자
지순자위원
똑같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는 대상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도 단체가 돈이 없고 그러면 어디서 돈이 나겠어요? 다 각출하는 수뿐이 없는데 각출도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상 받은 팀들이 나가서 정말 편안히, 또 지방에 가서 대상 받아가지고 올 정도가 되면 마음이 편해야 하고 연습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옆에서 걱정들 하시니까 같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갔을 때 열심히 해서 전국 대상 1등 받아서 오면 되는데 이것은 돈 때문에 걱정하시니까 연습하면서도 돈 걱정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증액을 시켜볼까 싶습니다. 그렇게 알고계시고 다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기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러니까 대상 받고 뭐해서 나가시는 분들의 부담이 적게, 그렇게 해서 구를 알릴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여기를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단체들을 다 관리하고 그러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송광식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관리를 하는 가운데서 편애를 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동구의 주민이 여기에 살면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살 수 있게끔 동구에 계신 공무원들이 받침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어느 단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도와주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너는 그만 두어라.’ 그런 식으로 오더(order)가 자꾸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주민들 몇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구의원이 할 일은 아닌데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 해서 과장님한테 들어보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자치나, 통장들이나, 몇몇 사회단체는 다 잘라야 되고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청장님이 가면서 지시를 하고 부르고 그러는 것 같던데 어디 나가면 인사말씀에 꼭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도 지순자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맞지 않아서 얘기 안 하려다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보세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되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활동 영역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을 겸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라는 조직과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은 많이 다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동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통·반장의 조직과는 많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동에서 운영할 때 보면 통장으로서 대할 때와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대할 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장이 통장을 관리할 때는 하부조직으로써 관리하는 입장이고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은 동과 많이 다르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기관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이 겸직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래서 동장 분들이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렇게 정리된 것이지 청장님이 지시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두 가지를 하면, 통장을 하려는데 통장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느냐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확실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사람이 얘기하기를 통장 한다면 통장도 점수를 주지 마라, 그래서 잘라라, 그렇게까지 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통장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라라, 이런 얘기는 한 적 없고...
송광식위원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통장이고 주민자치위원이고 잘라야 되겠느냐고요. 동구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고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통장도 그렇고 회사 다니는 사람을 집어넣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처리를 한다고 얘기가 자꾸 들리니 구에서 있을 수 있는 법이냐고요. 그리고 조례상에도 그런 게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인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 그것은 어떻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통장을 선발할 때에는 다섯 명으로 해서 통장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장, 통우회장 그리고 두 명은 별도로 지역의 덕망 있는 분을 뽑아서 다섯 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 다섯 분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송광식위원
통장은 안 해봤어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그렇게 뽑는 것이지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통장·반장·주민자치위원을 뽑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이 되시고 나서 근래에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고 사람을 바꾼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로서는 알아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뭐라고, 내가 얘기를 들은 저기가 없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어요.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는 단체를 다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구에서 동을 통해서 ‘그 통장을 해촉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통장 위촉은 동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식위원
틀림없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송광식위원
만약에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와서 확인시켜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확인시켜주셔도 괜찮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 그런 것은 나중에 송광식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송광식위원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391페이지에 마을만들기사업의 실적평가·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2013년 실적평가이고 2014년에 예산 2억 원이 편성되어서 마을만들기사업 신청을 받으셨는데 얼마 전에 2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마을만들기사업이 중단되어서 불용액으로 반환처리를 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이 중단되게 된 원인은 무엇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은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이다, 그래서 1년짜리 단기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41개 사업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고서 전문기관인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괜찮은 것인지 검토를 받아보았는데 우선 마을만들기공모사업 과정 전체적으로 재 소개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마을공동체 형성목적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정작 마을만들기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목적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 계획서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을공동체 형성에 부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 과정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또 예산 자체를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인건비가 너무 많다, 이런 것이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또 적합한 사업으로 선정할 것은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사업조차도 사업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사업신청을 한 41개 신청자들에게 그런 통보를 해주셨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4월에 6·4지방선거 때문에 지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보한 적이 있고 또 8월에는 공모사업을 취소한다는 안내문을 보냈고 이어서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8월에 공모사업을 취소하시면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되었다는 내용에 관해서 공지를 하신 것인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다, 이런 얘기는 했죠.
숙희
한숙희위원
제가 마을만들기사업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질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을만들기사업이 왜 취소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설명하신 것처럼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 그렇게 의뢰를 했고 여러 가지 정리들이 되었고 또 네 가지 사업에 관해서는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에 관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그분들이 ‘마을만들기사업이 왜 중단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공모사업 취소에 따른 안내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모사업 상당수가 마을만들기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안 믿는 것이죠. 그 기관이 어디냐면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요. 거기서 받은 공문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취소공문을 보냈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곳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기관끼리 이것을 공개하기도 뭐해서 그분들한테 공개를 안 했던 것이죠.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시면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받으신 공문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보내신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저희들이라도 그런 것들을 봐서 사업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 마을만들기사업은 혹시 다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약 4천만 원을 가지고 각 동에서 받은 것 중에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조그마하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4천만 원이 구비인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구비...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그 구비에 관련되어서 시비도 매칭이 있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매칭 없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매칭 없이 그냥 구비 4천만 원만 가지고 몇 개 사업이나 진행하시려고 예상하고 계세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한 건 정도씩만 할 생각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저희가 11개 동인데 4천만 원 정도면 약 40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 그것으로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두 개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가 나는 일,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각 동에 하나씩이라고 해서 이것도 쫙 펼치면 3∼400만 원씩을 가지고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서... 여기를 보면 계속 3∼40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속가능한 사업은 거의 없고 단순하게 한 번에 끝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4천만 원을 들여서 지속가능한 것이 있으면 우선 해주고 그다음에도 그것을 계속 이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꺼번에 많이 세워서 여러 개 주는 것보다는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괜찮은 사업을 선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오히려... 각 동별로 신청 받으시지만 마을만들기사업 중에 한두 개를 선별하셔서 선택과 집중이 되어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도 마을만들기사업에 관련되어서 2014년처럼 중단되면... 그분들이 저희 지역사회 분들이시니까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받으셨으면 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에서 보시고 네 개 정도는 다시 재검토를 해볼 수 있다, 그러면 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론의 장에서 심의를 하시면 안 되셨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괜찮은 사업들은 사업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것은 독자적으로 중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4천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다고 하시니까 11개 동에 마을만들기사업 신청을 받으시되 제 생각에는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선택하셔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저희 마을만들기사업이 우수사례 같은 것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좀 더 인큐베이팅을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렇게 해서 마을만들기가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 이용된다는 오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했으니까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아까 쭉 보았을 때 38쪽에 사회단체 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활동내역을 보시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한국자유총연맹이나 아니면 6.25참전유공자회 이런 분들도, 환경단체와 관련된 분들은 저탄소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회 이쪽에서 활동하는... 거의 중복되는 활동사항을 가급적이면 앞으로 지양하시고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는 바르게살기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85쪽과 97쪽에 보시면 북카페 조성된 데가 6군데가 되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6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6대와 집행부 5기 때 북카페를 많이 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북카페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시간대라든가 운영이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북카페의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2015년도에는 주민들이 북카페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서흥초등학교와 송림3·5동, 재능대학교와 송림4동이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북카페가 민원실 내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주민들이 책도 읽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렇게 연계시켜서 기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북카페에 소요된 예산이 굉장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예산 낭비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371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송림지하보도 청원경찰은 건설과 소관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이 아실지는 몰라도 이정임씨와 김선익씨가 임용일자가 약 3일밖에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이정임씨는 여자 분이고 김선익씨는 남자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300만 원 가까이가 임금에서 차이나는 게 왜 그런 것입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이정임씨는 ‘12년도에 임용이 되었고 김선익씨는 ‘13년도에 임용이 되었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인데 아뜨렛길에 청원경찰이 3명이나 필요한 사항입니까? 지금 여기에...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영우
박영우위원장
건설과에 질의를...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8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보면 3교대가 맞는 것 같아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게 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3교대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뜨렛길에 3교대까지 해야 될 청원경찰이 3명이나 필요한가,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원초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고 이런 게 지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추가자료에 보시면 교통 단속원 채용 기준이 변경된 근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채용기준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자치행정과가 잘 알아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갑자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가는 구청의 운전직의 자격 기준을 굳이 이렇게 두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특정인만 지원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지원을 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막아 놓았어요. 모든 것은 공개선발이고 모든 문호를 지역주민들한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전직이 전문대 이상, 사법고시에도 학력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력제한으로 전문대 이상, 아니면 이 직급에서 2년 이상한 사람만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이런 제도는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5월에는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2년이 아닌 다시 1년으로 완화를 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런 게 완화가 되어야 되고 운전직이 전문대를 졸업, 1년 이상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개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제도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질의하려고하는 내용을 박영우 위원님이 속 시원히 질의하셨네요. 11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반상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반상회는 어느 주민들을 상대로 반상회를 하고 있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에 반상회가 별도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상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장들을...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반장들이 자기 반원들에게...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배석 하시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배석은 안 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반상회를 계속하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기에 담당자 배석 없이 그냥 반장이 주관해서 반원들, 주민들과 같이 민원을 받아서 접수하고 이렇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 반장들이 통장을 통해서 동, 동은 다시 구로...
정옥
이정옥위원
매월 한 번씩 합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반장들은 개정해서라도 돈을 많이 올려줘야 되겠네요. 반상회, 그전에 했던 것도 부활시켰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3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331쪽에 보면 주민에 대한 포상 및 표창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포상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포상을 주는 것인지에 따른 평가기준이라든가 공적서가 다 각 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주민에 대한 포상은 관련 규정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포상 조례」에 의해서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상장 이런 것을 포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167명에 대해서 포상·표창을 했고 연초에 구청장에게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체심사 후에 자치행정과에서 공적심의를 하고 공적심의에서 표창대상자가 결정되면 표창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연초에 수립하지만 중간에 표창을 줘야 될 것 같다, 이럴 때는 별도로 표창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평가기준으로 해서 표창을 하시는 것인지...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분야별로 각각 다르겠죠. 새마을 분야, 바르게 분야... 분야별로 각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구청사 청소용역 계약내용인데 위훈용사복지회가 2014년도 올해에만 계약된 업체입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2014년도에 계약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14년도 2월 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인데 그런데 보니까 서울이에요? 청소용역을 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14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재무과로 해서 수의계약을 검토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이 원칙인데 조달청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보면은 위훈용사복지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청소용역 인부들을 위훈용사복지회에서 선발해서 9명의 인원이 뽑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먼저 했던 분을 승계고용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용역비라든가 인부들이 받는 봉급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체크를 해봅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체크를 하고 청소용역 설계를 할 때 임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그전 위훈용사복지회에서는 그전에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의 월급이 굉장히 작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분들은 상당히 많이, 거의 25% 정도 인상을 해주었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게 다른 청소하시는 인부들보다 우리 구청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받는 것 같아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짚어보았고, 그런데 청소용역회사가 여기 말고 다른 데에서 입찰이 들어왔거나 이런 데는 없었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위훈용사복지회에서 저희에게 제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동구 지역에 공급가의 3% 정도를 지정기탁해 주겠다, 그리고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의 급식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이게 조건이 좋아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인천 업체 중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업체가 없었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서...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공고를 하는 데도 없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공고를 해도 이런 조건을 제시한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받아들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약간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2015년도에는 웬만하면 인천에 있는 업체가 계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의혹이 없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여담 같은 질문인데 265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는 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집행액 같은 것을 낼 때는 월계·누계 같은 것을 내주는 게 기본 아닌가요? 제가 더해보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 월계를 잘 내서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7월 11일에 보면 근조기 및 근조화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 동구청에 근조기가 없었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한 개가 있었는데 근조기 하나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구입한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보면 구청 방문 기념품 구입내역이라고 있는데 구입 금액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기념품이라는 게 사실 저희 구청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동구에 방문했다고 하는 것으로 기념이 될 만한 특별한 게 없어요. 타월, 머니클립, AG기념초콜릿, 가정용 공구세트... 그런데 다른 데에 가보면 그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기념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구 안에 배다리 공예상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면 저희 지역을 상징하는 어떤 로고나 랜드마크가 새겨져있는 것, 그래서 동구에 가서 받아왔다고 하는 것이 기념될 수 있도록 기념품을 제작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배다리 공예상가에 제작의뢰를 해보았는데 약 5∼6만 원 이런 식으로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용 공구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양 최대의 산업용품 유통센터, 거기서 제작된 것이라고 하면서 드리거든요. 그리고 AG기념초콜릿은 올해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로고를 새겨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념품에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석동 쪽에서 작약도를 바라보면서 석양을 찍어서 도자기 안에 집어넣어볼 생각도 해보고 많이 해보았는데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만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중구에 가서 기념품을 받아보니까 개항 100주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쭉 새겨서 컵 같은 것도 만들어서주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도 자기네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기념품에 넣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동구’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면 수도국산박물관을 랜드마크화 해서 새기든지 아니면 동인천 북광장 같은 경우를 새기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계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고 대상별로 다를 수 있어서, 기념품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만 고려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 지역에 온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셔서 기념품을 구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박은주 지출팀장입니다. 권혁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형 통신영선팀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준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93쪽을 봐주십시오. 재산 종류별로 보면 구유재산, 임대료수입, 체납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동구의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일부 시유지가 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매년 하는 경우도 있고, 5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구역에 묶여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취득을 하고자 해도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임대료를 많이 내지 못해서 체납에 걸려서 독촉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점유한 사람들한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막상 사려고 하면 조건도 안 맞고 평수 제한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매각하게 되면 실제로도 점유한 주변에 이해관계가 특별히 없으면 점유자한테 우선 매각을 받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점유한 건물은 다른 사람이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유한 건물은 그 점유자한테 매각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자투리 땅 있는 것은 주변 형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제일 매수가 적합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옥
이정옥위원
구역지정 안에 있는 것도 제한 받은 것이 없어요? 안에 있는 것은 지장이...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 중에서는, 우선 점유자한테 매각하게 되면 점유자한테 매각을 해야 하는데...
정옥
이정옥위원
자산관리공사로부터 확인을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매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자산관리공사하고 우리 구하고의 행정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땅을 점유하고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매입을 못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매년 부과하는 대로만 사용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구에 체납현황이 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체납은 재무과와 관련해서 변상금, 무단점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 5년을 지속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자 분들은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변상금 같은 경우 체납정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체납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받는 것도 힘든 일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변상금이 부과되는 것이 이번에 양성화 기간을, 물론 재무과하고 동떨어진 얘기이기는 하지만 양성화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자기들이 어떤 땅을 점유하고 있는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유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깔고 앉아 있는 것인지 무조건 변상금 나오는 대로 내고... 나중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많은 홍보도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3쪽부터, 168개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발주한 것 중에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이네요. 금액이 낮아서 수의계약인 것인지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2천만 원 미만은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거의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진행 중인 것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월부터 완료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한 군데에만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타 견적도 들어오거나...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수의계약은 보통 2천만 원 이하는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지장물 처리장치라고 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두 군데 이상 받아서...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2천만 원 이상은 2인 이상 입찰해서, 말이 수의계약이지 입찰이라 보시면 됩니다. 2천만 원 미만만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주로 보면 동구의 업체도 많지만 다른 타 구의 업체도 굉장히 많아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용역의 대부분이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는 실시설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래요? 제가 몇 군데만 집어서 추후에 발주한 견적서나 이런 것을 자료로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21쪽 좀 봐주십시오. 삼익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저희가 먼젓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공무원들 숙소로 한다고 그래서 매입한 것 아니에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매입한 것은 아니고 원래 처음에는 예전에 관사로 쓰는 건물이었고 그다음에 유도부 숙소로 썼다가 유도부 숙소가 협소해서 옮겼고, 빈 주택으로 남아있었는데 1월에 매각하려고 했었습니다. 입찰을 실시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이후에 활용방안을 각 실과에 의뢰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 숙소, 멀리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숙소로 사용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당초 수요 조사할 때는 희망자가 있었는데, 희망했던 사람들이 포기해서 입주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 부분의 활용방안을 조회해보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하고 교류차원으로 전국 시․도지사협회에서 해외공무원들 초청해서 프로그램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신청했습니다. 그 부분이 배정되면 몽골에 있는 공무원이 우리 구에 올 때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매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현재 공실이네요.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각도 안 되고, 당초 매입할 때는 몇 년도, 얼마에 매입했나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92년도에 6,600만 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6,600만 원... 계속 사용하다가 1년 전부터, 2년 됐죠? 유도부가 옮겼으니까 유도부가 옮긴 게 2～3년 되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2011년도에...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2011년도까지 공사 중이고 그때부터 계속 공실로 있는 거네요? 매각도 안 되고... 매각 금액대금이 얼마였는데 매각이 안 됐어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올해 1월에 감정평가 했을 때 1억3,500만 원이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1억3,500만 원이요? 이런 것도 자활할 수 있는 장애인들 자활센터로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시라도 매각될 때가...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아파트이다 보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제한되어 있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센터나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내년에 결정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매각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매각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동구의 차 운행을 다 관리하시죠? 차가 낙후되고 폐차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님이 차를 사셨잖아요. 먼저 있었던 게 그 차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그 차는 입찰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보통 2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는데, 불용품은 일괄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매각하고 있고요.
송광식위원
동구에서 낙후된 차가 많은 것 같아서, 구청장 차를 바꿨으니까 다른 차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차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매매가 되고 팔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자료를 다시 신청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69페이지에 보면 인쇄물, 광고물, 피복발주 현황표가 쭉 있는데 업체들이 여러 개 업체가 다양하게 계약하게 되는데 제작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인쇄업체 선정이요?
숙희
한숙희위원
인쇄업체, 광고물, 피복이 쭉 있는데 업체선정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전체적으로 공사, 물품구입 대부분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이 사업을 발주하시는 부서에서 선정하셔서 계약하시는 것이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계약은 저희가 하는데 업체에서 그쪽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공사든, 물품구입이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3시49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불용처분 된 재산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불용품을 처분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입찰을 보나요? 아니면...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입찰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금액이 많은 쪽으로 선정해서...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수입이 되는 것이니까 많은 쪽으로 하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많은 쪽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청장님 차는 매각하셨나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얼마 나왔어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아직 결과가 안 왔는데 결과가 오면 자산관리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거기에 보면 차량 같은 경우 보험료 자차 차량 비율이 나오잖아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비용에 준해서 금액이 매겨질 것인데...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비슷한 가격이 되겠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관공서 것, 자료 받은 것을 보시면 금액이 정말 너무 싸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지금 평가된 금액이 없으니까 보험가액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우리가 고물상 가져다 줘도 이것보다 훨씬 더 받을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싸서 왜 이렇게...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하더라도, 혹시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끼리 담합해서 누구 밀어주기 식은 하지 않나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공개경쟁이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공개돼도 그런 거 다 하거든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금액이 너무 싸서 입찰을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가격적인 부분, 기준을 어느 정도 매겨놓고 그다음 입찰을 보더라도 봐야지 그쪽에서 들어오는 입찰 가격만 갖고는 엄청나게 손해 보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쪽에서 아무리 입찰 가격을 많이 넣어도, 저희가 따져보는 금액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십사 하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가격을 매겨보세요. 가격은 안 매겨보셨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평가할 때 가격은 평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평가해서 많이 나오면 규정을 바꾸면 되죠. 손을 보면 되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입찰가액이 평가액이 되다 보니까 평가액 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형성되겠죠.
순자
지순자위원
평가는 어디서 하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개인적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제대로 나오는데 관공서 물건은 굉장히 낮춰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평가하기 전에 혹시 그런 부분은 해볼 수 있으면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감정평가가 낮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 137쪽에 보시면 지체상금을 납부한 업체 및 공사내역이 있거든요. 2014년에 공사한 업체 중에서 지체상금을 납부한 곳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사회적기업 컨설팅 하는 곳이 왜 대상이 됐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인증 컨설팅을... 16개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 사항인 것 같은데 성과서가 준공기간에 제출해야 되는데 136일이나 늦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공사뿐만 아니라 컨설팅도 약속을 안 지키면 지체상금이...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용역도 마찬가지로... 그럼 용역 같은 경우 지체상금 요율이 있습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용역은 1천분의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곱하기 1천분의 25 곱하기 지체일수...
순자
지순자위원
기일이 늦어지면 용역도 지체상금이 발생하는군요. 저는 공사에만 발생되는 줄 알았더니...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계약 관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다음 3차 추가자료에 보시면 직원 급여 압류자 현황 및 사유가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압류된 직원은 없고,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환경미화원은 있고, 직원은 없고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직원은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먼젓번에 있었는데 다 없어졌나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현재는 없고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동구의 자동차가 관용차 포함해서 몇 대 인가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일반차량이요?
정옥
이정옥위원
동구에서 관리하는 동 주민센터까지 다해서...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55대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각 동 주민센터까지 55대인가요? 그러면 55대의 보험은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보험은 부서별로 들고 있는데 동은 동대로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하는데, 구본청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동에서 보험을 들면 재무과에서 돈을 내려 보내주는 것인가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보험료는 동 주민센터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동 예산에서 세워져 있는 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입찰에 의해 변경해서 가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곳을 계속 연계해서 가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본청 같은 경우에는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다시 입찰에 낙찰되면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매년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보험이 철저하게 잘 들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화재보험, 산재보험 여러 가지 보험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건물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잘 알았고, 14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CCTV가 많이 늘어나는 것, 어쨌든 간에 방범이라든가 범죄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2014년도에 CCTV 22대를 추가설치하려고 추진 중인데, 12월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거의 다 설치했습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오늘부터 착공 들어갔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내년에도 CCTV를 설치할 곳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내년에는 시비 내시된 게 4,200만 원이 있고, 발전소 기금에 9,800만 원을 신청해놨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CCTV설치...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2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설치할 대상지는 계략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대상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지는 각 동의 의견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그리고 아까 이정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잘못 답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말씀을 하셨는데, 재개발 지역 개발예정 지역에서는 국․공유지 매각이 부분적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답변 드렸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변상금을 계속적으로 내다보면 많게, 적게 매달 몇 십만 원 내는 분들도 있지만 1년을 통틀어 보면 몇 백을 내는 분들도 계세요. 빨리 매각하고 매입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게 말과 같이 쉽게... 내가 사고 싶어도 사지를 못하더라고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행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막상 사려고 하면 인천시나, 자산관리공사나, 구나... 그런 부분이 쉽지 않더라고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공용차 수리내역과 관련돼서, 118페이지를 보시면 차량이 10년이 훨씬 지나서 차량가액이 375만 원 밖에 안 되는데 168만 원씩 들여서 수리하신 이유는 뭔가요? 3차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공용차량 현황이 있고, 1차 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수리내역이 있는데 차량가액에 반에 준하는 비용을 들여서... 수리하시는 것보다 판매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공용차량 현황에서 보면 테라칸이라고 7인승인데 2003년 1월에 구입하셔서 차량가액이 375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리내역에 보면 168만3천 원을 들여서 수리가 됐거든요. 그렇게 수리하셔서 타실만큼...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스타렉스도 보니까 차량가액이 479만5천 원인데 수리하시는데 188만6천 원이 들었어요. 그 차량을 수리하셔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10년이 지났고 차량가액의 2분의1 가격이 수리비로 들면 처분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 봐 주세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47쪽에 보면 인천기독교 사회복지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당초 설계변경 같은 것이 된 것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내용을 보면 석재가공기법을 기독교 사회복지기관 건축 시에 설치되는 원형대로 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설명 드리기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봐주시면...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7쪽이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1천만 원 이상의 집행내역에서 향후 계획이 있어요. 당초 예산 잡았던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미집행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창영초등학교 준공 문제, 12월 말에 공사를 꼭 해야 하는지, 12월로 준공 예정으로 잡아놓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보통 본예산에 서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1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기간이 아직 부족해서 12월 연말까지 가는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그때 당시에 물가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에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금액들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인데 21쪽 수의계약 발주내역을 보니까 부서마다 이것을 했겠지만, 우리 동구에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구 관내의 업체보다는 타 구의 업체가 수두룩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점도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관내 우선 발주는 저희가 공사는 전체적으로 50% 정도 동구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60% 정도는 동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나 조경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관내 업체가 딸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내업체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관내업체들한테... 동구에 열악한 업체가 많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일을 깔끔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일을 맡기면서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다 수의계약을 맡기는 게 본위원은 좋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8쪽에 보니까 유도부가 운동경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유도복을 구입한 곳이 경남에 가서 두 군데를 구입했어요. 홍보문화실이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유도부는 국제경기에 참가하는데 국제규격에 맞는 유도복 총판점이 경남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곳 밖에 없는 거예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다른 곳도 있는데 다른 곳에서 구입해서 되팔아야 되는 마진 부분... 예산절감을 위해서 총판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04쪽에 보니까 변상금에서 송림동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대부분 주거용으로 해서 미수납, 변상금, 징수액이... 미수납 액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송림동 지역에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이 부분은 금년에 부과한 것인데 납부기간이 9월 30일이었습니다. 체납기간을 도래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여기에 보면 액수가 많은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어렵게 사시면서 무단점유하시는 분들 같은데 혹시 저희가 예금 쪽에 재산이 있는지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협의하셔서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금압류 같은 것도 조회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143쪽에 보시면 부서별 복사기 임대, 한 업체에다 연중으로 줍니까? 부서별로 별도로 주는 사항인가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각 부서, 구본청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일괄로 수의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수의계약으로...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하는데 견적을 제일 저렴하게 하는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한 장당 흑백은 15원, 칼라는 90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 주신 것이에요? 이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명성사무기기라고 부평에 있는 업체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동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당시에는 동구 관내보다는 단가계약을 제일 저렴하게 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쪽에 단가계약을 하지만, 부평 쪽의 이 업체가 그렇다면, 동구 업체에서 서로 조율하고 하면서 금액을 맞춰 나가면 될 것 아니에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내년에도 계약체결을 해야 하는데 현재 4개 업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당 100원이라고 하면, 우리 동구도 100원에 맞춰 줄 수 있잖아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렇게 지향해 주시도록 하고 방범용 CCTV가 자치행정과에서 재무과로 넘어왔나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지난 조직개편하면서 10월 1일자로 증액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민원이 발생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취합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지역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연말에 와서 집행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8월에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났어요. CCTV, 범인을 못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것을 꼭 연말에 가서 22대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설치하는 곳이 90%로 판단하는데 민원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설치해야지, 연말에 모아서 설치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말씀하셨다시피 따로따로 하는 부분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영우
박영우위원장
1대당 얼마가...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1대당 7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22대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최대한 발주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왜냐하면 사후약방문이라고 사고 난 뒤에 설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리고 추가자료에 보시면 휴일에 공용자동차 운행기록을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휴일에 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에 질의해야 될 사항, 재무과에 여쭤보는데 50회나 했어요. 교통과에서는 4시 이후로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단속을 휴일에 50회나 했다는 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교통과를 말씀하셔서 답변하기가... 제가 알기로는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도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휴일에 나와서 차량운행을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주·정차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역에 다니다 어느 장소에 가보면 인도를 막아버리고 해도 민원제기 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과에서 50회나 주정차단속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재무과장님하고 관련부서하고 확인하셔서...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원인을 찾아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21쪽에 보면 공사발주 내역 및 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거기에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게 완료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게 몇 개 안 남아 있거든요. 진행 중인 업체의 견적서와 타 견적서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상혁입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한필 세정팀장입니다. 이선예 구세팀장입니다. 박찬영 시세팀장입니다. 조철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은경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상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세무과가 돈 받느라고 애쓰시는 고통과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딱히 저희가 지적할 것보다도 미수납 세금을 얼마나 받아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관건은 그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관건은 그것인데... 거기에 따른 출장을 다니시면서 인력도 부족한데 어떤 방법으로 체납을 하러다니시는지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체납은 인원이 부족해서 일단 채권확보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총 30명인데 민원 담당 빼고 그러면 20명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으로 나가서 받고 직접 체납자와 대화하는 것, 체납 독려하는 것은 1년에 2번 정도 체납정리 기간을 두세 달 잡아서 1년에 2번 정도 체납정리 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자동차번호판 압류를 1년에 2번 정도 별도로 합니다. 압류해서 체납정리를 했는데,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인 경우는 담당 직원들에게 책임제를 줘서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대부분 보면 주택 같은 경우에 매매를 했다가 전세로 전환해서 바꾸잖아요. 그렇게 되면 매매로 인해서 발생한 세금이 있어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예. 취득세...
정옥
이정옥위원
취득세 내지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그동안의 재산세나 그런 게 있겠죠.
정옥
이정옥위원
1년 전세금, 그러면 압류할 부분이 전세금을 압류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는 전세입자한테 딱히... 그분이 재산이 없으면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결국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나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그런데 채권확보는 다른 것을 보통... 세무과에서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는 자동차압류가 거의 많이 되어 있어요.
정옥
이정옥위원
자동차가 있는 경우는 그런 것이죠.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자동차가 없는 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놔둘 수가 없고,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중지하고 있고, 압류가 없는 경우에도 장사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카드 매출 영업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카드 매출 관계도 압류하고...
정옥
이정옥위원
여러 가지 관계를...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다방면으로 하고 재산압류도, 재산조회도 1년에 2번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옥
이정옥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제한기간이 있잖아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5년입니다. 5년인데 압류가 되면 그 시점부터 정지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60%가 채권확보가 되어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70% 넘게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자동차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인데 저희들도 지금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답답한데 자동차에 관련된 재산 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하는데... 그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체납된 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국세고, 타 자치단체고 다 압류되어 있어서 원본을 떼어보면 엄청 많습니다. 저희도 답답한 입장에서 압류하고 있는데 공매하거나 그럴 경우에 해보면 저희들이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고질적인 부분이 세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그런 게 많이 있죠?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동구에 재산이 없거나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공매나, 압류, 채권확보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분들은 분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편의상 분납하면 압류 해체 해드리고, 예금압류도 풀어드리고 그래서 분납을 40～50% 정도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는 형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기업 같은 곳에서도 고액 체납하는 사례가 있나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부도난 기업체 밖에 없고 나머지 기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현재, 기존에...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번, 35쪽에 보시면 재산압류 현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4,600건이 있는데...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이것은 전체 건수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몇 년도부터...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몇 년도라고 볼 수는 없죠, 5년 동안을 관리하고 있는데 압류되어 있는 물건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
영우
박영우위원장
압류된 물건은 관리만 하고 법적인 절차는 안 밟고 있어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법적인 절차는 밟을 수가 없어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압류만 시켜놔야 돼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자동차압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장
자동차를 매각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실효성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공매하려고 원본을 떼어 보면 저희들만 압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러 군데...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많은 데는 50개 단체에서 압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10개 이상씩...
영우
박영우위원장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면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에 관한 사항 압류는 계속 재산을...
영우
박영우위원장
시효기간도 없고 계속 압류만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래도 몇 년이 지나면 처분하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시효 결손은 5년인데 채권확보가 안 된 경우에는 5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점점 재산압류를 해서 시효 결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압류 건이 채권확보를 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고질거리네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도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되어서 이런 관계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건의해보고 털어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박영우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과 연관되어서인데 예금압류는 무엇인가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예금압류는 은행권에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예금계좌를 압류했는데 옆에 있는 8,573만1천 원 이런 금액은 뭔가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그것은 체납액입니다. 지금 현재 압류되어 있는 사람의 체납액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예금압류가 되어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될 총체적 체납금액이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뒤의 것 하고 앞의 예금압류를 시킨 것이네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사견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법인이나, 개인회사나, 기업 같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들의 예금압류 같은 경우는 법인에 관련된 통장에만 압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그렇죠. 법인에만 가능하죠.
정옥
이정옥위원
개인 본인의 통장에는 압류가 불가능한 것이죠?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개인 것은 안 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개인 것은 안 되고 법인의 대표라 하더라도?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그것은 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법인에 관한 통장에만 압류가 가능한 것이죠?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삼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김일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고근득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미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류삼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수준 높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처리하시느라고 애쓰시고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기도 하고, 와서 접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한 내용을 전체로 다 묶어놓으신 겁니까?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지금 75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터넷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직접 와서 내용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양쪽 다 받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처리내용을 인터넷에 공개, 인터넷으로 답변하고...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인터넷은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해당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직접오신 분들도 본인한테, 인터넷에서 통보하고 서면으로 받으면 서면으로 보내주고...
정옥
이정옥위원
민원처리 한 것을 쭉 훑어보면서 101쪽에 보면 제일 상단 789번은 건축과 소관이기는 한데 공공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감정평가사 자료가 벌써 나와 있는지, 그건 아직 모르시죠?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기록물팀에서 받아서 해당부서가 건축과이면 거기에서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로 할 것인지 또는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존재로 해서 통보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우리한테 내면 우리가 통보해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이 인터넷에 접수하면 실과에 넘겨서 실과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이 오면 그것을 민원인한테 다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답변을 해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71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민원실에 1대 있고, 만석동 1대, 도원역에 1대가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도원역도 잘 되고 있습니까?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도원역도 마찬가지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정옥
이정옥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구청민원실이 올해 6,080건이 되고, 만석동이 2,634건, 도원역사가 2,288건이요. 만석동 그쪽은 구청하고 멀어서 동 주민센터도 있지만 동 주민센터 쪽에 직장인, 주민들이 많이 떼고 그리고 도원역사도 많이 떼고, 구청이 제일 많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해서 송현동 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내년에 하나 정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아직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는데 송현동이나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그쪽과 관계된 동 주민센터 쪽의 통계를 내볼 수 있거든요. 송현동을 내봐서 그쪽에도 많다고 하면 적당한 부지를 또 여러 위원님하고 미리 말씀을 드려서 윗분들한테 말씀드려서 타당성이 좋겠다고 하면, 통계를 내보고 만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각 대학들도 가보면 무인발급기 하나에서 논스톱으로 24시간으로 개방을 해놓아서 효과적이고 편리하고 참 좋더라고요. 지역이 작기는 하지만 잘 운영되고 있으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해서 무인발급기는 하나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이 한 것 중에서 만석동, 도원역이 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뜨렛길에 설치가...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것 말씀드릴게요. 오기 전에 예산 세워주셔서 설치했습니다. 송림 아뜨렛길...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뜨렛길에 예산 2천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순자
지순자위원
더 필요하지는 않아요.
정옥
이정옥위원
아뜨렛길 있는 쪽은 도원역, 구청민원실, 아뜨렛길 이쪽은 구청과 가깝지 않습니까, 저쪽 만석동부터 송현시장 쪽, 솔빛1차 있는 쪽까지는 무인발급기가 없으니까 구청까지 와야 되고 만석동 주민들은 만석동 그쪽에서 소화를 하면 되겠지만 인구유입이 많고 하는 것을 나누다 보면 저쪽 만석동, 그쪽으로 있지만 솔빛1차, 2차, 동구 북광장 방향으로 하나 정도가 더 있어도 괜찮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쪽으로 3개씩 밀집되어 있는 것은 또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 정도는 그쪽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민원봉사과라고 하는 것은 직접 대민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 구청에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구청의 민원이 잘 해결되고 있다고 평가가 될 텐데, 혹시 사이버민원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시면서 민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사이버민원도 있고, 직접 민원접수도 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씩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결과가 나온 평가 자료가 있으신가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민원여권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민원만족도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셨나요?
만족도 조사하신 데이터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107쪽에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동구의 여권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타 구에 있는 분들도 여기 와서 발급, 신청하나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전국 어디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일 정도 걸리고,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구가 빠르다 보니까 고양시에서도 일부러 찾아와서 오전에 신청하고, 그 다음날 오후 3시 정도에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준은 8일입니다. 8일 이내에 하게끔 하고 있어서 다른 시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5쪽에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민원처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휴일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접수받아서 당직원이 기록해서 월요일에 민원봉사과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즉시 처리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팀장이라든가, 직원에게 통보를 하고, 유기견이 있다든가 하면 누군가는 처리해야 하는데 동물 사체가 있다고 통보하면 청소과에서 빨리 치워주는 게 급선무이니까 그쪽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미화원에게 잠깐 나와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부득이 기간을 늘릴 때는 월요일에 나와서 해당 부서에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민원실인데 관련부서와 협조를 구할 문제가 뭐냐 하면 휴일에 지역을 다니면... 교통과 민원사항이라서 물어보는데, 휴일에는 교통과에서 주정차단속을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오후 5시 이후로는 인도에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도로에 차를 대서 연락을 해도, 요즘 사람들이 교통도덕이 너무 상실되다 보니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도 취할 수가 없더라고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휴일에 인도에,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될 곳에 차를 주정차해서 다니는 분들에게 교통 불편을 준다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단속이 안 되잖아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민원부서에서 교통과하고 협조했으면 좋겠어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해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인도나 이런 곳에 주차시켜 놓고 더군다나 유모차 끄시는 분들이 차를 피해서 차도로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민원실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보시면 장애인, 기초수급자한테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수리 문제, 관리를 몇 년까지 계속해 주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해 주시나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보통 1년간 예산을 책정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1년 이후에는 각자 하셔야 되는 것이고...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예산을...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그래서 126쪽에 보면 수리내역이 나오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설치를...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그 내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129쪽에 보면 컴퓨터 유지보수 위탁업체 예산집행을 할 때 보면 계약방식이 제한경쟁입찰로 하죠?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그 방식은...
정옥
이정옥위원
무엇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을 하죠? 컴퓨터 업체가 수없이 많은데...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인천 지역 안에 지역제한을 줘서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역을 제안하기 때문에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인천시면 인천시, 동구면 동구 내에...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유닉디지털이라는 주식회사가 2014년에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이 회사만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했습니까?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다른 곳도 들어 왔는데 최종적으로 이 업체가 낙찰 받은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지역제한을 인천시에 두면 예를 들어서 부평구․동구․중구․남구 이렇게 참여해서 들어올 텐데 이 업체가 제한경쟁입찰에서 낙찰 받은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을 지역만 제한한 것인지, 다른 것도 제한한 게 있는 것인지...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최저가 입찰을 받은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최저가,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 인천 업체 그중에서 최저가 입찰자인... 이 회사와 입찰이 되어서 최저가로, 여기가 지금 유지보수 위탁업체를...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업체는 지금 어느 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부평구요.
정옥
이정옥위원
구청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도 폐쇄하고 공무원이 지역에 나가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발주나 모든 게 타 구가 너무 많아요. 사실 어찌 보면 저희 동구가 경쟁력에서 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입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한을 두더라도 동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동구에도 컴퓨터 업체 많잖아요. 그런 것만이라도 인천 전체가 아닌 동구로 제한해서, 그런 것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지역제한을 동구로만 할 수 없거든요.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인천시로 되어 있어요.
정옥
이정옥위원
인천시로 정해져 있어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지역제한이라고 하면 인천시만 할 수도 있고, 서울, 경기, 이천, 전역으로 해서 제한을 할 수도 있고... 구 단위로 제한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우리 동구도 다른 구에 가서 사업을 많이 하면 되겠네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동구가 사업을 했을 때, 구 단위가 작다 보니까 자격이 되는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정옥
이정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까워서,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지정되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유기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8쪽이요.
송광식위원
우리 동구에 유기견에 대해서 칩인가...
영우
박영우위원장
경제과...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삼열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2개 과와 주민생활지원국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박영우 유옥분 지순자 한숙희 송광식 이정옥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4 명)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재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한상혁 민원봉사과장 류삼열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박정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