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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4-11-25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시민안전국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주택안전과, 정보통신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시민안전국장 윤춘영 안전총괄과장 최동석 재해방재과장 최현증 주택안전과장 박춘균 정보통신과장 오세진
순희

고순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의 안전총괄과만 남고 다른 부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광명시에 대형 환풍기 있죠, 과장님?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대형 환풍기는 대략 몇 개나 되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전체 저희가 공공건축물하고 공동주택 면적이 큰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224개가 있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2014년에 대형 환풍구 점검한 사실이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난번 성남에 환풍구 사고 나고 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다 조사를 했고 또 5,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대형건물 조사를 했더니 약 한 224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44건 정도가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어있지 않다든지 좀 위험한 게 있어 가지고 현지 조치를 하고 또 표지판이 안 되어 있는 데는 표지판 설치토록 하고 또 행정명령을 내려서 보수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현재 환풍구는 전체 조사를 해서 지금 ‘위험한 상태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없는 건 아니고요. 일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청만 하더라도 (청.불) 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다 보수(청.불) 완료했고요. 하안1동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동에 예산이 없어서 기금 갖고 하려고 지금 발주 중에 있고 또 일반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행정조치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다시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또 맨홀 있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정화조 맨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맨홀들 있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맨홀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 것은 점검을 좀 하셨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맨홀도 지금 일제점검을 해가지고요. 맨홀도 좀 위험한 곳은 보수하고 그것도 일제점검 다 했습니다. 18개 분야에 대해서 대형간판이라든가 이런 자체적인 거를 일제조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일부는 조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지적만 해선 안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판교 환풍구 사건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들은 빨리 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제 아마 텔레비전도 보다 보니까 정화조 맨홀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니면서 맨홀 뚜껑을 밟아서 추락을 해서 큰 사고가 나는 그러한 뉴스 장면이 또 나오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보셨죠? 그런 것들은 의아한 그런 사고인데요. 그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어제 뉴스에 나왔듯이 또 정화조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오래전에 설치한 데에는 아마 고무판 같은 거로 설치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화조 같은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일제조사 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 우려하신 것만큼 앞으로 저희도 신경을 써서 시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검토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사업들이 있는데 생명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영호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오윤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아까 대형 환풍구가 244개 정도 있다고 했죠? 광명시 관내에.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큰 것만.

이영호위원

큰 것만? 그러면 부적합 몇 개 정도 나왔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위험하지만 표지판 설치 안한 것까지 포함해서 44건 정도를 적발을 했어요

이영호위원

44건 정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44건이요. 그래서 5건은 현지 조치시키고 표지판 설치 안 된 데 31건에 대해서는 표지판 설치토록 하고 그다음에 7건에 대해서는 보완, 보수했고.

이영호위원

아까 부적합 나온 데 44건 중에 지금 다 하진 않았고 일부만 하신 거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조치 완료 중인 것도 있고.

이영호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아까 발주 중이다 했으니까 선집행하고 나중에 후 결과 해도 되는 사항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집행을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 개인소유물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사항에 따라 다르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행정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일정기간이 지나서 안 되면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안 되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지금 절차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공공기관 시설은 당연히 먼저 집행이 가능한데 일반 개인사유지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비용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위험시설물을 지금 전수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1월 중에 조사를 하셨다는데 판교 사건 이후에 조사를 하신 걸로 아는데 위험시설물은 환풍구, 아까 맨홀 기타 등등 대략 아주 최고 위험한 위험물은 어느 어느 게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환풍구 중에서요?

이영호위원

아니요, 환풍구 말고 전체적으로.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18개 분야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풍구도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이라든가 관람시설 그리고 트럼폴린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뛰어노는 거 있어요. 그 분야,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중에 위험한 게 있는지 또 키즈카페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 이런 등등 해서 크레인이라든가 대형 공사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8개 분야로 나눠서 지금 11월 말까지 전체 조사하는 걸로, 일부 조사완료가 된 것도 있지만 조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안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민안전기동반을 심사해서 운영하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분들은 전문성 있는 것들을 구성을 하셔야 될 건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무원이지만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직을 계약직 나급 상당으로 한 분 채용을 합니다. 한 분 채용을 해서 기동반에 팀장 정도의 역할로 해서 전문직으로 기동반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일반시민들하고 전문가하고 구성을 해서 연중 운영할 계획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판교 사건 이후에 많은 거를 지금 위험물시설이나 기타 등등을 지금 점검을 하는 사항인데 미리 앞으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미리 꼼꼼히 아까 일제조사를 하시든 수시로 점검을 꼭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광명에 또 큰 사고가 안 날 수 있게끔 예방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18개 분야 이외에 저희가 상시 점검하고 있는 게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832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시특법상 교량이라든가 터널 이런 거 해가지고 29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연중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18개 항목이라는 것은 그 이외의 소소한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각지대 있잖아요. 안 보이는 곳 있을 거예요. 항상 일상적인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각지대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광명시 안전에 최우선에 일선에 서서 고생 많으시고요. 어제는 질문 한 건했다는 소리 듣고 지금 질문 한 열 건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에 보면 시책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예산대비 집행액이 50%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이유가 뭐죠? 2014년 1,1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집행액은 598만원, 잔액이 500만원인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100만원에서 집행액이 598만원이고 잔액이 500만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민안전국이 생기면서 국장님이 시민안전국에 안전총괄과 소속이지 않습니까?

김정호위원

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국장님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제 과장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이게 합산된 금액이에요.

김정호위원

어차피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 추진비 다 사용 안 하시고 잔액을 남겨서 이월시키신다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죠. 이거는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아, 9월 30일.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0월에 쓴 것도 있고 11월에 쓴 것도 있고 지금 현재 500만원 남은 거는 한 사람 게 아니고 제 거하고 국장님 거 하고 이렇게 나눠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국과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은 편성이 돼 있지만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예산 책정된 비용을 많이 남겨서 그래도 이월을 하시는구나. 잘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간에 다 쓰신다고 하니까 연말에 다시 한 번 쓰시고 쓰실 때는 좀 중요한 부분에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시설물 점검 내역에서 D급으로 분류된 지역 있었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에서 D급으로 된 거는 서울연립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서울연립 가, 나, 다동 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3개동입니다.

김정호위원

3개동이죠? 그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없네요. 조치사항.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깊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우선 2년 전에 안전정밀진단을 했지만, 금년에 다시 추경에 예산을 안전정밀진단 용역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김정호위원

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용역비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정호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현재 어쨌든 집행이 돼서 D급으로 분류되고 E급이 돼야만 철수를 시키든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전체적인 주변에 상황을 보면 지진이 잦습니다. 그리고 서울연립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끝자락에 있잖아요. 만약에 근거리에서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광명시에서도 재난위험시설이나 지역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고가 터진 후에 우리가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 누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지금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이 12명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12명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복무중단 된 사람들은 복무지를 이탈한 사람이 한 6명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곤란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분할근무중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질병 치료하는 사람들이 6명 있고요. 그래서 12명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복무이탈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탈한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이탈한 건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일단 소집이 됐다가 복무를 못하고 이탈을 한 거죠. 그래서 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시켜놓은 상태고요.

김정호위원

시에서는 피해를 입거나 다른 행정적인 조치.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왜 그러느냐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군복무 대체요원이지 않습니까. 와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무조건적인 업무지시나 이런 것보다도 그분들도 최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만, 그 사람들 여기가 군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위에서 위 상관이 잘 관리를 해주셔야 적응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이탈해서 우리만 잘못이 아니라는 것보다도 최대한 그런 부분에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길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간담회 있죠. 거기 예산 보면 140만원, 집행액 27만원, 잔액이 23만원인데 이거 맞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2,000.

이길숙위원

아니, 지금 잔액이 맞느냐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방재단 간담회비가 140만원 예산액은 맞는 것 같은데요. 집행액을 누계로 쓰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이길숙위원

행정감사 자료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22쪽에 21번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길숙위원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7월 17일 너부대공원에서 준공한 것으로 거기까지 해서 21개가 맞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체 29개까지가 있는데요.

이길숙위원

29개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체가 29개입니다.

이길숙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매월 수질검사하고 계신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수질검사는 분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9개 중에서 우리가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게 18개소가 있고요.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거든요. 음용수로 쓰고 있는 거는 저희가 분기별 2회 수질검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만 6월, 7월, 8월에는 음용수에 대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9월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21개 시설 중에서 적합한 게 16개소, 부적합한 게 5개소인데 어디신지 아십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5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5개가 대장균이라든가 여기에 조금 관련된 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여기 보면 광남중학교하고 우리또래 어린이공원하고요. 광명현충공원하고 광명경찰서, 주공 4단지 5개소가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이라면 유사시에 수돗물 이상이 있을 시 비상급수시설 식수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향후 대책 있으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5개 시설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가 채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8개 음용시설에 대해서 채수를 해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요. 그거를 동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채수해서 갖고 오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는데 채수할 때 꼭 위생장갑을 끼고 채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들이 그거를 간과하고 위생장갑을 끼지 않고 채수했을 때 손에 닿으면 꼭 대장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5군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부적합이라고 나와서 바로 다시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더니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수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길숙위원

알았습니다. 평상시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사시에 시민의 생명과 아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32쪽을 보시면 화생방 정비 부분에 있어서 화생방 정비가 아니고 장비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화생방 장비입니다.

이길숙위원

오타가 났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이길숙위원

가급적이면 오타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길숙위원

화생방 장비에서 11종 5,333점이나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화생방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 방독면부터 시작해서 오염됐을 때 제독시키는 제독기, 그다음에 오염 표지판이라든지 피부제독제, 탐지기, 방사능 측정기, 침투보호의, 화학복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방독면 몇 점이나 있어요, 지금 현재?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지금 4,280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

이길숙위원

맞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숫자요?

이길숙위원

정도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4,280개를 갖고 있는데 정확히는 4,283개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435개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에 배부해서 갖고 있는 게 3,868개 이렇게는 동에 배부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유효기간이 5년이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일반방독면하고 국민방독면하고 차이가 있죠.

이길숙위원

일반방독면 5년이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일반방독면은 10년이고, 국민방독면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제가 그건 확인해보겠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을 언제 구입 하셨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연도별로 구입한 게 다르죠.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일정 부분 구입했으니까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831개고 2003년도에 30개, 그래서 합계가 860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기간을 보면 일반방독면 10년이라 하고 국민방독면 5년이라 하면 이게 10년 지나지 않았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국민방독면이 회사에서 표기해놓은 유효기간은 5년인데 저희가 매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화생방 업무 지침을 시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침 시달된 내용을 보면 국민방독면이 회사에서는 내구연한을 5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2002년 이후 생산품까지도 사용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폐기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그렇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놔둔다는 거 잘못된 거 아닌 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잘못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방재청에서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사용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르는 거죠.

이길숙위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년수를 지켜주셔서 일단 오래된 것들은 폐기처분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셔서 시민의 생명을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방독면 사용한 적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없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없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사용할 만한 그런 재난이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각종 사고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유형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 중에 공연장 관련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윤정위원

맞죠? 아까 공연장 관련 설명해 주신 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이외에 성남 분당 환풍구 사고 나서 재해위험요소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분야 중에 공연장도 거기 18개 분야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이윤정위원

18개 분야 중에 공연장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가학폐광산에 예술의 전당도 들어가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거긴 공연장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왜 안 들어가 있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공연장은 등록된 공연장을 말하는 거죠.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가학폐광산에 있는 그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윤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공연장리스트에는 그럼 예술의 전당은 없는 거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전총괄과에서 이 18개 분야에 대한 각 항목을 저희가 다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점검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공연장 관련돼서 위험요소 점검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윤정위원

문화관광과에서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죠.

이윤정위원

그래도 안전총괄과라는 명칭자체가 안전을 총괄하는 과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총괄하는 과죠. 맞죠.

이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항목 내에 가학폐광산 예술의 전당이 당연히 등록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당연히 등록 여부는 공연장법에 의해서 등록대상.

이윤정위원

해당 과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거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사실은 제가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챙겨보시고 이 관련지침이 필요하다면 이 관련지침도 계획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어떤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윤정위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안전관련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죠.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큰 안전관리수립은 당연히 하시는데 그 세부내역에 공연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예술의 전당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 시장님께서 중요 시책 중에 하나가 광명동굴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것이 공연장 등록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윤정위원

확인요청을 해 주시고요. 확인요청 후에 만약에 그 공연장이 자격 요건이 된다면 당연히 리스트에 올라가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공연장으로 등록이 됐다면 당연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연장으로 등록대상이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확인한 적도 없고 그것을 한번 문화관광부에다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한번 요청해서 대상이 된다면 안전관련 계획수립을 좀 요청합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일단 공연장으로서 등록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길숙 위원님께서 방독면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방독면 보관 어디서 하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 창고에도 보관하고 있고.

이윤정위원

어디 창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민방위장비보관창고. 장소를, 위치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이윤정위원

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하안동의 노인복지관 지하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렇죠? 하안 노인복지관 지하에서 저희도 봤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윤정위원

거기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과장님?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오래돼서 천장이 좀 텍스가 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윤정위원

언제 보셨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0월에 가서 보고 왔죠.

이윤정위원

10월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봤던 그 모습과 별로.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다르지 않죠.

이윤정위원

다르지 않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윤정위원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벽이랑 천장에 전부 다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던 것을 저희가 현장방문 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거기 그 공간 일부에 방독면이 있었어요. 방독면이 있었고 제가 사회복지과 그쪽에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요청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민방위교육시설 교육관련 방독면을 그쪽에다가 좀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서류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방독면이라는 것은 다수가 사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윤정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윤정위원

다수가 사용한다면 위생관리에 철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위생이 담보되는 공간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그 현상은 저도 가서 봤기 때문에 일단 습기가 좀 있고 텍스가 내려앉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윤정위원

시설보수도 물론 필요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방독면을 계속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을. 지금 아까 말씀 하셨듯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독면 한번이라도 소독한 적 있으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소독을 한 게 아니고 한 번도 뜯어본 적이 없죠.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구입한 상품 그대로 있는 거죠. 박스채로.

이윤정위원

구입한 상태 그대로 있는데 그 오픈된 것을 저희가 봤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뜯어서 보셨다는 건가요?

이윤정위원

오픈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연 것이 아니고 오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 상황에서 사진 찍고 차마 만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곰팡이가 꽃이 피듯이 다 피어 있어가지고. 그런 곳에서 지금 방독면을 보관하신다는 것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이윤정위원

장소이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방독면 교육하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원들 교육시킬 때.

이윤정위원

하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방독면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윤정위원

그런데 왜 안 뜯어보셨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교육용으로 있는 것은.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교육용에 있는 것은 별도로.

이윤정위원

그러면 몇 개만 오픈을 하시고 그것으로 교육으로만 활용하신다는 건데 실습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실습용으로 사놓고서 그 실습용 방독면을 그 비위생적인 공간에 장시간 방치하셨다는 건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킬 때 실습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팀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실습은 안한 것 같아요. 실습은 안하고.

이윤정위원

실습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민방위 교육할 때 방독면 교육과정에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한 200개정도를 갖다 놓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실습개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독면 지금 보관 장소 바로 이동바랍니다. 거기에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가학폐광산 공연장도 꼭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공연장등록이 가능한지부터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언제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가능여부는 문화관광 과장한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이윤정위원

절차를 밟더라도 명확한 기간을.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공연장으로 등록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윤배

오윤배위원

올해 안에.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럼 만약에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등록이 가능하지 않은 공연장이라면 그러면 안전에 대한 것도 다 테마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일단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안전총괄과라고 해서 총괄은 하지만 일단 저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시고요. 부서 마다 주관부서라고 해요. 재난관리기본법에서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눈이 온다고 하면 도로과가 주관부서가 되고, 비가 오면 재해방지과가 주관부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윤정위원

컨트롤타워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 기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테마개발과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인데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수립이 되지 않는다? 안전관리계획수립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모순되는 일이니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현재 관련법규를 보면 공연장이라고 해서 다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이윤정위원

그래도 정말 많은 행사가 예술의 전당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어찌됐던 간에 테마개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공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그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테마개발과에서 문화관광과에다 요청해서 하게 되면 안전관리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면 되니까 논쟁은 하지 마시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 설명을 좀 들어 보시면.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매년 1년 단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안전관리를 수립할 때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전부다 안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안전계획을 반영을 해서 우리 광명시 전체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뿐이 아니라 광명동굴에 대한 전체는 안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반영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공연장만 갖고 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전체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이 분명히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것을 공연장시설로 등록을 해서 그 관리지침을 따르자라고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조물이든가 이런 것은 등기 여부 등은 구조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공연장이라고 해서 공연에 관련된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역축제다 아니면 공연을 한다 이런 것이 생길 때.

이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에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광명동굴 전체를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1년 안전 관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항목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쓰는 것은 쓰는데요. 그것에 대한 뭐 정밀 안전진단이다 무슨 이런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 별로 주관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하신다고 답변하면 될 것 같구만 뭘 길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윤정위원

저희가 이제 촉구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답변하면 되겠구만 질의를 끌고 그래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스타일이 있다고 그러더니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윤주 위원님 얘기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냥 하신다고 그러면 되지 질의를. 예를 들어서 캠핑장도 등록 안됐잖습니까? 등록 안 되고 그러면 안됐다고 안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다 해야죠.
어쨌든 간에 안전을 총괄하시는 거니까 검토해서 확인을 한다고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율방재단이 동별로 대략 몇 명 정도 있는 줄 아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동별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적게는 한 6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많게는 한 20명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보통 무슨 일을 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역순찰도 하고 예찰도 하고 또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교육에 참여도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도 나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식사비로 나가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대표들 회의하면 수당을 1인당 한 2만원씩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비도 좀 있고 그리고 피복비를 구입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은 다 보험이 가입됐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분들 중에 일부 통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보험이 들어있고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제가 통장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재단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구성원이 통장이 한 80여명이 되는데 통장들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다 가입되어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00%?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교육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중앙방재교육원에서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저희는 1년에 두 번인가 한 번씩 전체 집합교육도 시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는 2회로 되어 있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하반기에는 제가 한번 했는데 상반기에는 제가 기억을
익찬

김익찬위원

연 2회 8시간 100% 다 받았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8시간까지는 다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익찬

김익찬위원

방재단 회원들 8시간 다 받았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렇게 하면 8시간 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여는 100% 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00% 참여는.
익찬

김익찬위원

참여를 안 할 경우 어떻습니까?

이윤정위원

참여율과 참여 안하신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204명 중에 지난번에 한 150명 정도 참여하고 한 50여명은 참여를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여 안했을 경우는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참여 안했을 경우에 제재는 없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올해 참여하지 않고 상반기 참여하지 않고 하반기 참여하지 않고 그 후년도에도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까지는 관리를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한 1년, 3년 계속 참여 안하신분들 한번 자료 뽑아본 적 있어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네, 자료를 따로 뽑아보지 않고 방재단이 봉사하는 직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게 되면 거의 한 200명에서 150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봐가면서 다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 보지 않았는데 평상시 동에서 소방교육도하고 하기 때문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은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단장 교육은 금년에 방재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별도 교육을 1박 2일로 받고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이 조례에는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강제 규정에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네, 그래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4시간 4시간이면 모든 단원들이 100%다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그것은 인원이 저희들이 204명인지 200명이 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도 체크하나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네, 체크를 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아시겠네요. 어느 분들이 안 받았는지.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개인별로 누가 연속해서 교육을 안 받았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1년에 상하반기로 2회를 하는데 이게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안 받으신 분 몇 분이나 되느냐고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그러니까 얘기를 드렸듯이 개인별로 그것을 파악을 못했어요. 연속해서 2회, 3회,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여쭤볼 테니까 그때는 이분들이 전부 다 연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민간구조협회 지역자율방재단 방재 선진국들의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16분이 캐나다인가요? 미국 갔네요. 미국 갔는데요. 시군지역자율방재단 4분, 담당자 11분 갔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미국, 캐나다 갔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작년에 2013년도에 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안 갔습니다. 소방방재청 평가에서 저희가 방재청장상을 탔어요. 그래서 방재단장이 저희가 예산 5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한 46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상은 경기도가 받았고 기관이. 그래서 광명시에 한 명이 배정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방재단장이 갔다 온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딱 우리 광명시는 한 분 간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한 명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가 받은 거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기관표창 받은 거죠. 광명시 자율방재단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자율방재단으로.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우수활동 사례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은 민간인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민간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인도 이렇게 갈 수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편성했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인이 보상금이 있더라도 갈 수 있나요? 아니, 저희들 해외연수 가거나 어떤 국내연수 제주도만 갈려고 그래도 민간인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또 옛날에 저희들이 기업경제과에서 그게 뭐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서 하는 것 있잖아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시장개척단.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런데 의원들도 옛날에 갔었어요. 2010년도에는. 그 이후로는 의원들도 참석을 못하고 있어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을 적에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와가지고 그래서 같이.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포상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냥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법률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 좀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행감 끝나기 전에 좀 갖다 주세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도 좀 검토해 가지고.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2시 안에 끝날 것 같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민방위급수가 지금 유사시에 사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현재 민방위급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다른 용도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용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렇죠. 타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민방위급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유사시에만 쓸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가 이것을 오픈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중 계속 사용하도록 가용상태로 지금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이 영업용으로 아니면 사업용으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배

오윤배위원

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생활용수를 개인이 쓴다고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윤배

오윤배위원

어느 학교에서 체육관을 민방위급수로다가 연결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학교라고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저희가 구분도 해 놨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민간급수시설을 설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 시비로 설치한 게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동시설에 있는 급수시설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게 있고요. 또는 학교나 이런 민간급수시설을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비상급수를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이런 사유재산인 급수시설을 지정하는 것은 그것은 사용을 해도 저희가 뭐라고 하지 못하죠. 다만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했을 뿐이죠.
윤배

오윤배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것이 민방위급수시설로 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가 이제 학교를 요청을 해서 학교가 체육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상수도를 사용해서 급수시설, 샤워시설 이라든가 체육관시설에 그런 것들이 상수도로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민방위급수를 연결해서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 시가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됐겠죠. 그러나.
윤배

오윤배위원

시가 관리하는 게 거예요. 그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광남중학교요?
윤배

오윤배위원

네, 남중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수가.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정부시설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정부시설.
윤배

오윤배위원

그것 정부시설이죠? 정부시설을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위법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물론 학교가 필요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어쨌든 법을 위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려 되는 것은 민방위수가 유사시에 사용되는 이런 수인데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1년간 그냥 사용 안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다는 얘기죠. 그것을 직수로 연결해서 학교가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 시설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느냐는 이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시설이 유사시에 말 그대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직수로 학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공연장이 됐던 하다못해 아까처럼 정화조 맨홀이 됐던 허가의무를 떠나서요. 안전총괄과에서는 모든 것에 위험요소가 있으면 점검을 해서 각 주무부처나 아까 개인사유지도 얘기를 했죠? 전달을 해 준다든지 공문을 보내서 빨리 개선을 하라고 하든지 그런 역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하도록 시키죠. 저희가 주무부서 라든가.

이영호위원

아까 예술 공연장도 되니 안 되니 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문제가 되면 주무부처에 얘기를 해서 전달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 생각은 맞다고 봅니다. 맞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작년 2013년도 10월 9일 자전거 이용자 안전모 착용 캠페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지금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철회한 것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캠페인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로 안전점검의 날이 매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 쪽에서도 하고 안전문화정착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산불캠페인도 하고 그 때 그 때 시점에 맞게 캠페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정해 놓고 매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영호위원

행사하면 항상 다를 수가 있잖아요. 행사했을 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이영호위원

올해는 9월 4일은 뭐예요? 여기에 보면, 자율방재단 간담회 및 캠페인. 예를 들어서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9월 4일 캠페인을 했고요, 4월에도 캠페인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0월에도 캠페인을 한 번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캠페인 용도가 보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전거에 대해서 안전모를 쓰는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캠페인 한 거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할 캠페인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캠페인이 있어요. 지금 계속 자전거 동호회도 그렇고 자전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셨죠. 캠페인하실 일이면 지속적으로 아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아마 기회가 되신다면 밀접한 우리 생활이다 보니까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21페이지 보면요. 자율방재단 간담회라고 쭉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서로 간담회 했을 때 보면 예산집행이 안된 게 있고 또 쭉 내려가다 보면 예산을 사용한 게 있고 사용 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용을 했을 때는 뭐 때문에 했고 또 안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방재단 대표들이 모여서 매월 회의를 합니다. 방재단장도 있고 부단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동대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협의도 하고 교육이 있으면 누가 갈 것이냐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으로 그 식사를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집행 해준 게요. 그리고 또 그분이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또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예산집행을 안 하죠. 예산집행 안한 거는 방재단 자체적으로 경비집행하고 그랬을 때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거죠.

이영호위원

내년도도 똑같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175만원?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보니까 앞으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올 예산이 175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시고 지금 한 50% 정도 일단 집행이 됐어요. 내년도도 이거 계산하실 때 방재단도 올해 사용한 거 보고 잡아야 될 사항 같은데, 그렇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좀 안 들어온 게요. 연말 되면 또 같이 송년모임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 써서는 안 되겠지만 평상시에 회의하고 점심 먹는 수준보다 조금 더 저녁 같은 거 먹으면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이영호위원

여유분으로 남겨 놓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여유가 아니고 덜 집행하고.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 속해서 봉사단이 구성이 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생활안전 차원인데 안전문화정착 운동의 일환으로 평상시 생활하시면서 위험요소가 있는지 이런 걸 모니터를 통해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조치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구성한 거죠.

이영호위원

지금 잘하고 있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잘 되진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안 되고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잘 하려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 자율방재단 회원 명부를 제가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분 이상 되는데 여기에 구성원들 보고 동사무소마다 보통 8개에서 11개 있잖아요. 어디 모임, 어디 단체에서 체육회, 방위협, 주민자치, 통장 쭉 있습니다. 그렇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방재단 구성 회원들 보니까 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거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동단체 내부의 소속인지 방재단 소속인지.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방재단은 법에 근거로 해서 만든 자율조직이고요. 저희가 처음 구성할 때 동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동조직이 아니고 자율방재단은 시조직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 아마 통장도 넣고 단체도 넣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시 재추천을 받아서 한다면 통장들이나 단체분은 배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니 다행인데요. 지금 보면 각 단체별로 중복되는 건 이해는 갑니다. 구성원들이요, 2∼3명씩. 그런데 집중적으로 보면 광명1동, 광명2동, 3동, 어느 경우는 광명 4동도 그렇고 조금 통장 협회로 거의 한 80∼90% 이루어진 데가 있고 어디는 주민 자체가 대다수가 이루어진 데가 있고요. 어느 동은 또 새마을 단체가 거의 다 대다수로 이루어졌어요. 이건 제가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아마 새로 재구성이 된다면 일반인도 어느 정도 되도록 신경을 쓰시면 감사할 겁니다. 구성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디어디 단체가 중복으로 80∼90%가 지금 된다는 거는 아마 방재단으로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동에서 추천을 할 때 보면 동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위촉하거나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급적 단체원이나 통장 이런 분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한두 분이나 몇 분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가급적 안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통장 만약 10분이라면 통장 7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고 방재단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여기 맞게끔 구성을 좀 해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아까 자율방재단 간담회, 저는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간담회 여러 차례 했는데요. 예산액을 175만원 잡았는데 잔액이 그냥 그대로 175만원, 이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75만원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죠. 9월 4일 현재로 78만 7,000원 남은 걸로 되어 있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21페이지 보면 2014년 1월 27일, 장소 광명시청 재난상황실 17명 참석해서 예산액을 175만원 해놨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1월 현재는 그렇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1월뿐만 아니라 계속, 2월, 3월. 3월 4일은 15만 4,000원 쓰고 159만 6,000원 남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맨 아랫줄 보면 9월 4일 현재 24만 9,000원, 그날 집행해서 78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토탈 175만원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예산액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렇게 각각 해놓으니까 회의 때마다 예산을 175만원 잡아놓은 지 알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거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래를 이렇게 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년 예산이 175만원이고요. 집행액만 누계로 보시면 돼요. 현재 잔액은 9월 4일 현재 78만 7,000원 남아 있는 걸로.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래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예산액은 처음 본 것 같은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폼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자율방재단에 대한 내용만 아닌가?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거의 다 자율방재단이에요. 다 자율방재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놔서.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간담회가 저희가 하는 게 지금 자율방재단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매 회의 때마다 예산액으로 집행해서 왜 잔액을 남길까. 지금 표기상에서 그렇게 보이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거 아닙니다. 전체 간담회비가 175만원이라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게 되어있나요, 원래?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각각 횟수별로 예산액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액을 175만원에서 잔액 남겨서 쭉 그냥 발생액만 하면 좋은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산액은 똑같은 거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각각 써놓으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한다면 맨 위에만 쓰고 밑에는 예산액 쓰지 말아야 되겠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죠. 중간에 집행액만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야 맞지 않을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전체 1년 예산이 175만원이라고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우리한테 표기 해온 걸로 봤을 때는 1년 예산이 175만원인 거를 시각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할 때마다 175만원인 걸로 알지.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맞죠, 국장님.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 책자로만 봤을 때는, 제가 좀 부족한가요? 16페이지 보면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받아서 세입조치 40만 3,000원 했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실수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출장을 나가다 보면 절차가 일단 출장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여비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출장신청을 할 때 공용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 미사용. 이렇게 하고 결재를 받았는데 차량을 과에서 운영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쓸 수 있을 때도 있고 쓸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사용 안 한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사용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차량운행일지를 쓰는데 생각 없이 썼다가 나중에 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관내여비니까 2만원을 주는데 사용했을 경우에는 1만원만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미사용한다고 했는데 여비지출을 하면서 또 사용한다고 이렇게 기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40만 3,000원 지적이 돼서 그거를 반납 조치한 겁니다. 전부 다 회수해 가지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금 변명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갔다 와서 일지 같은 거 쓰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차량운행일지 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일지를 쓰는데 지금 안전총괄과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썼던 43명의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이렇게 40만 3,000원을 다시 반납했는데 못 찾았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들이거든요. 그렇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거 매년 감사에서 지적당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여비지출하는 사람하고 만약에 출장 나가는 사람하고 같으면 이런 착오가 없는데 출장 나가는 사람은 자기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고도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하고 이렇게 다른데 여비지출하는 사람은 사용 안한다고 해서 안하는 걸로 빼줬는데 나중에 보면 사용한 거를 저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차량운행일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거 보고서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이게 환수조치 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부분은 좀 투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자치행정에서만 4년 있다가 지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외부 나가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출장내역이 있는데 저는 처음 이것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투명성 있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났다고 하지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직원 교육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요. 재난경보시스템, 안양 에폭시 관련해 가지고 6억 6,000만원인가요, 소요 예산이?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점점 더 확인한다고 확인하셨는데 저번에 팀장님 불러서 자립형 20개 하고 연동형 9개소 했는데 학온동은 연동형으로 해서 9개 동마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광명6동에 두길이랑 하나 어디 줬던데. 식곡. 이쪽은 시스템이 식곡 같은 경우는 노인정에 “같이 좀 해 달라”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팀장님께 얘기 안 들으셨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들어서 그 의미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원하는 데 아니면 해야 될 데는 많지만 그거를 다 100%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재난전파방송용이지 마을에서 쓰는 앰프방송용은 아니라는 거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를 들면 식곡하고 두길만 빠진 게 아니고 설월리도 안 들어가 있고 자경리도 안 들어가 있고 이런 작은 것들이 많이 안 들어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학온동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거기는 가동이 되고 있었어요. 앰프라든가 이게 다 가동이 되고 있는 거를 연동시키는 것만 한 겁니다. 연동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왜 학온동은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다 연동이 가능한데 식곡이나 두길, 설월리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자연부락이라는 그 특성상 앰프가 필요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학온동장을 할 때 한번 예산을 세워서 고장난 데 이런 데는 교체도 해주고 그걸 관리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마을 관리용 앰프라든가 이런 방송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다면 동 행정지도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동 행정지도 차원에서 마을 방송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 재난관리용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2단계, 3단계로 더 설치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태는 그대로 30개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고요. 더 추가로 할 때 그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런 거 설치할 때는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체 안전총괄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거리나 서류가 잘된 데 이런 게 충분히 감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서 여기가 안 맞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옮길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소방용수 시설 18페이지 시설 설치를 했는데 보니까 공사금액압류에 따른 집행이 지연, 이거 공사가 끝났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끝나서 돈 집행 다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 됐나요?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압류.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시공사가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공사 대금을 주지 못하게 공사대금 줄 돈을 압류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그걸 다 해결하고 나서 주느라고 그래서 부득이 이월시켜서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보통 사업 보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건 조기집행 단계가 아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건 다른 거 얘기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 잘해서 어찌됐든 이것도 관리 잘 하셔서 집행 지연시켜서 나중에 마무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거에 따라서 제대로 어떤 일정이나 일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아까 그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청.불)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요. 상사업비로 예산을 잡으면 앞으로 상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도 나오는 게 있을 거고 국비로도 이미 상사업비로 지원 나오는 게 있을 거고 경기도에서도 나오는 게 있을 거고 시에서도 나오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사업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방재단장을 예산에 딱 책정을. 그리고 예산 집행할 수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민간인 국외여행, 지방자치단체 사업 (청불), 언론, 기업, (청.불) 교환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시 이루어지는. 이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당해사업수행을 위해서?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될 거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아요. 그래서 상사업비 이거 앞으로 예산 통과도 안 시켜주겠지만 본예산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경기도 31개를 시군구 단체장이 참여하는 재난안전긴급대책회의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환기구, 소규모공연장, 번지점프 등 관련해서 실태파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 참석하셨겠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까 이윤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설명 드렸는데 그 조사한 게 18개 분야 그겁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조사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시는 11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익찬

김익찬위원

거의 다 완료됐겠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조사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풍구 같은 건 완료가 된 거고 그 외에 반입구라든가 노후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0월말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아무튼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역 쪽 지하철 환풍구는 어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하철 환풍구도 다 조사를 했죠.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정밀하게 진단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은 “구조 튼튼하고 이상 없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4개가 있는데 일부 7개인가요? 그 일부가 위험 표지판이 안 되어 있는 것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도시교통과로 하여금 해서 일단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말라’ 이런 위험 표지판 붙여 놓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역 쪽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높이가 몇 미터 되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죠. 한 30 정도 되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깊이가.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깊이는 굉장히 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도 사고 나면 큰 사고 날 수 있겠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큰 사고 나는데 자체적으로 거기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정밀검사를 했대요. 저희는 시 입장에서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험하니까 안전조치해라”, “이렇게 해서 보고 해라” 그랬더니 안전 정밀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거는 성남 환풍구 거랑 다르다”, 자기네는 “튼튼하고 구조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거기 오면서 유심히 봤거든요. 사람이 올라갈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던 건데.
익찬

김익찬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가지고 우리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사고 나면. 일단은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고개로만 흔들거리면.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관리주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을 못해주고요. 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익찬

김익찬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안돼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네, 그거는 관리주체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건 자기들이 전부 전체 시설물을 자기들이 다 파악을 해서 안전작업을 전부 다 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거는 자기들이 보수계획에 의해서 다 보강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난간이 필요하다든가 추가적으로 더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할 사항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보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인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민간시설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민간인들 대형 건물입니다. 주로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긴급 안전 조치하라고 공문 보낸 사례도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하면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안전조치 명령 내리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대집행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집행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안전 조치명령을 내려서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사례가 있냐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조치명령까지는 내렸습니다. 철도역사도 안전조치명령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안전조치명령 내린 거 철도역사 한 번 내렸고요. 다른 건 기억이 없습니다. 그거 한 번 내린 거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는 거기 말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전에 또 한 거는 제가 지금 모르겠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주택과에 보니까 대형 환풍기 관련해서도.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주택과에서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안전조치명령을 내렸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난기본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은 제가 광명역사하고 철산역사에 환풍구 때문에 한 번 내린 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요. 주택과에서 내린 거는 안전조치명령을 내린 건지 아니면 그냥 행정지시로 한 건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철도역사 외에는 없냐고요, 민간. 민간인지 일반인인지 건물 지어놓고 이런 부분에 안전과 관련돼서 문제되는 것이 없냐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당장이라든가 지금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전조치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안 하면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집행을 하는 그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긴급안전조치명령을 통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고요. 제 자료에도 이렇게 법에도 있어요. 그러면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안전조치를 내리지 조사도 안됐는데 어떻게 내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 조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18개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거 민간도 포함돼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 안하셨는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익찬

김익찬위원

11월까지 민간까지 다 포함돼서 조사가 다 된다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는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0월 중순인가요? 환풍구 사고 나고 나서.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 보름 만에 민간까지 다 합쳐서 가능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쉽진 않죠. 쉽진 않는데 이게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는 평상시에도 다 점검을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건설공사장, 대형공사장이라고 해봐야 몇 개 안 되고, 교량이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시설 점검할 때 일반 집까지 다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느 규모 이상 것을 집어넣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8개 분야만 지금 일단 하고 있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규모, 어느 정도 규모? 다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규모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분야별로 주관 부서에서 이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민안전기동반을 가동하려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해요소가 있는 걸 조사해서 조치하려고 시민안전기동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하실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기동반이 가동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갈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난기금에 기금운영관리 조례를 보니까요. "제7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관리하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정기예금 있고 보통예금이 있는데 정기예금이 15% 이상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나머지 통장은 5,700만원 이것이 나머지 후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보통예금은 일반예금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기금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만들었는데 5,7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난이 발생되면 정기예금 시켜 놓은 것을 해약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을 이렇게 많이 예탁을 시켜 놓는 이유는 이자율이 조금 더 발생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보통예금은 평상시에 재난이 발생되지 않을 때는 별로 쓸 일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할 수는 있겠죠. 정기예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해약이라고 하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해약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해약. 해약은 할 수는 있겠지요. 해약하면 이자율 같은 것은 손해 보는 것이 있잖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조금 손해 볼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도 적금 많이 들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기예금에다가 거의 대부분 다 집어넣어놨어요. 여기는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지금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팀장

보통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1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얼마냐 구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액.
익찬

김익찬위원

재난관리기금이 108억 정도 돼요. 108억 정도 되는데요. 1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냐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필요해서 세워 놓은 2014년 예산은 6억 3,000만원 정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지금 본예산 외에 추경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본예산은 얼마고 추경은 얼마 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추경이 아니고 이것은 기금변경계획으로 하거든요. 추경이라고 하지 않고 기금변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 때 얼마 편성 했냐고요. 6억 5,000만원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2014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은 6억 3,100 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억 3,000만원이요? 추경에는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추경에는 금년도에는 안했죠.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재난관리기금은 추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복구를 한다든가 사업비가 필요하실 때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이것은 가예산 이거든요. 변경을 다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금년에는 변경계획.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에는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변경계획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예산서 보니까 있던데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맞던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말은 뭐냐면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주기적으로 여름철에나 이렇게 재난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최소한 보통예금이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1년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터져가지고 1억 들어갈 수도 있고 2억도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그 정도는 보통예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정기예금으로 거의 다 넣어져 있거든요. 조례는 100분에 15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예금에 5,700만원을 놔둔 것은 특별히 재난이 발생되지 않는 한 이 정도면 가용되겠다 싶어서 놓은 거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절히 배분해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에 보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재난관련해서 예산 들어간 게 많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에요? 일반회계도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 자료가 있었는데 화면 저쪽으로 좀 돌릴 수 있어요. 등등 소규모 사업 같은 것 많잖아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재난복구에 의한 자재구입 그리고 무슨 펌프 같은 것도 구입한 것도 많고. 제가 리스트를 쭉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위원님, 가정을 해서 염화칼슘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염화칼슘 구입비도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눈이 많이 와서.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회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으로 나가는 걸 제가 여쭤봤잖아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염화칼슘을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로 과에서는 예산을 가져가서 올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 갖고 부족했을 때 다시 예산편성을 못하니까 그때 재난관리기금 갖고 그 부족액만큼 사용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평균 사용 하냐 이거예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거의 상황에 따라서 없을 때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에 얼마 정도 사용했어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2013년도에는 그렇게 눈, 비가 많이 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별로 쓴 게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사례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것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에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2012년도요? 그것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서류를 보고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자료 확인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뭐 아시고 오셨을 거라고 보고요. 재해홍보물, 생활안전 홍보물, 비상소집 홍보 리플렛 제작, 교육교재, 교육통지서 등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약 1억 1,000만원 정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새날기획, 제일광고, 대동안전, 진영기획, 낙원종합, 광명저널, 경진기획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혹시 광명시가 소재 아닌 곳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하게 해 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으면 최소한 자료를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업체가 광명시 소재 아닌 업체가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업체별로 보면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쭉 업체명을 보니까 다 관내에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르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고. 새날기획은 하도 많이 봐서 광명에 있는 것 같고. 주식회사 광명저널도 광명에 있는 것 같고 경진기획, 낙원종합물산, 대동안전 같은 데는. 소화기구입 이건 어디에서 했어요? 잠깐만요. 먼저 여기에 있는 수의계약 전체 자료 있는 것 회계과에다가 다 요청해서 회계과에서 다 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한 게 한 곳이라도 있나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협의해서 회계과로 넘기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다가. 직접부서에서 하는 곳도 있거든요. 부서 자체계약. 부서자체 계약한 것이 있냐, 없냐.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일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에.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접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물론 저희들이 업무특정상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여기가 낫다 그랬을 경우에는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길게 하지 마시고요. 이 자료 중에서 부서에서 직접 한 것이 있냐고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제가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실무자들이 일을 하면서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어디다 일단 맡겨놓고 “맡겼습니다. 계약해 주세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계과에다가. 그러니까 일단 계약은 다 회계과에서 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부서 자체.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담당자가 있을 때 확인해 보기 전에서 그것을 담당자가 맡았는지 회계과에서 했는지.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는 광명시 복지자원 부서자체 계약했거든요. 회계과에 주지 않고, 사회복지과도 한파대비행정용 포스터 50만원 짜리, 광명시복지자원은 883만 1,800원짜리 자체에서 했어요, 회계과에 넘기지 않고. 회계과에 넘기지 않고 자체에서 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체에서 한 것이 있나 아니면 회계과에 다 넘겼나. 그럼 다시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이것을 위원님,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회계과에 넘길 때.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일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일상경비를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는 일상경비까지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공동주택피난시설 안내표지 제작, 안전점검의 날 현수막제작, 휴대용 소화기 구입, 안전점검의 날 현수막 제작 쭉 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추석명절 대비 안전문화캠페인,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1,100만원짜리 광명저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이것은 경진이 했고 또 방독면 착용 방법 등 비상소집 훈련내용 광명저널 280만원이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수의계약할 때 회계과에다 요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업체까지 지정해서 요청했나요, 아니면 지정 안하고 요청했나요? 팀장님? 어차피 여기서 답변 안하면 감사실에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까지 다 가게끔 되어 있어요. 저쪽에서도 이미 요청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어떻게 하셨냐고요. 회계과에다가 요청할 때 광명저널이랑 수의계약해라 라고 지정까지 해서 하셨는지.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어떤 특정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특정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평상시에 저희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아니, 이건에 대해서 광명저널 1,100만원짜리에 대해서.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이것은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오후에 작년에 했던 담당 주무관님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담당했던 분을 오후에. 준비 다 됐어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제가 알기로는요. 민방위교육의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수의계약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의뢰할 때 광명저널이랑 하라고 업체까지 지정해서 했냐고요.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그것은 제가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집행도 안하셨으면서 왜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아니, 담당자가 얘기 하고 있는데.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업무가 민방위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집행하신 분이 누구에요?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전 민방위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위원장님. 이 부분 전 민방위팀장님 좀 불러주시죠. 아니, 오후에 불러주시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후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민방위 방독면 착용 방법 등 비상소집 훈련내용이랑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민방위 팀장님이랑 팀장님 밑에 주무관 있잖습니까? 이것 수의계약을 요청했던 분 불러주시죠. 한번 물어보게 일단은. 확인하는 데 1분도 안 걸리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선서하고 가시죠. 그때 수의계약 팀장님이 한 게 아니라 주무관님이 하셨죠? 광명일보 광명저널.
민관

박민관자치행정팀장

주무관이 했든 제가 했든.
익찬

김익찬위원

주무관님 어디계세요?
민관

박민관자치행정팀장

워크샵.
익찬

김익찬위원

워크샵 가셨다고요?
민관

박민관자치행정팀장

오늘, 내일 1박 2일.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무관이 했다고 하던데.
민관

박민관자치행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워크샵을 갔다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자치행정팀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 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지방행정주사 박민관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까지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관련돼서 이렇게 부르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식회사 광명저널 수의계약현황이라고 회계과에서 뽑아서 왔는데 교육청소년과, 기획예산과, 도시재생과, 미래전략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열린시장실, 자원순환과, 홍보실, 회계과 수의계약 현황을 뽑아서 왔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수의계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수의계약한 것은 빠져있더라고요. 1,100만원짜리, 281만 6,000원짜리가, 빠져있다는 것은 2차로 수의계약 자료를 회계과에서 거짓으로 제출했거나 안전총괄과에서 거짓으로 제출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가져왔는데 안전총괄과 수의계약 현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 수의계약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는 또 있어요. 엉터리로 제출한 거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서면 질의를 하셨을 때 1,24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 자료요청을 해서 저희는 그 자료를.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제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안전총괄과 수의계약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거짓으로 제출한 것인지 여기에서 거짓으로 제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맞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제출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차는 여기서 맞다고 하면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팀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광명저널과 280만원, 1,1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해 줄 때 광명저널에서 와서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스스로 광명저널에 연락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민관

박민관자치행정팀장

제가 2013년 3월에 민방위팀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민방위팀에서 발행하는 민방위교재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민방위 대원들이 보기에 쉽지 않은.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까지 필요 없고 직접 하셨냐, 그쪽에서 했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민관

박민관자치행정팀장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일보가 아니라 스스로 두 가지 다 팀장님이 연락하셨어요?
민관

박민관자치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주무관은요? 그 밑에 주무관은 전혀 관계없고? 광명저널은 인쇄 같은 것도 하지 않았는데 직접 연락하셨어요?
민관

박민관자치행정팀장

저는 그 당시 연락은 광명저널에만 한 게 아니고 민방위쪽 납품하던 모든 업체, 제가 알고 있는 관내 모든 인쇄업체에 다 연락을 했고 저희가 요구하는 스펙이나 어떤 사양에 납품이 가능하다고 했던 업체가 광명저널밖에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저널에서 타견적서 가지고 오셨죠?
민관

박민관자치행정팀장

타견적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계약 회계과에서 했어요?
민관

박민관자치행정팀장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에서 안 한 것도 있거든요. 자체에서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에 광명일보와 하라고 요청한 것이네요.
민관

박민관자치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냥 시장조사냐 이런 것 전혀 없이 진행하지 않고 과연 이 계약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저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쳤고.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저널을 해 달라고 수의계약할 때 회계과 요청할 때 업체까지 요청한 것이지 않습니까? 방금 연락했다고 했잖아요.
민관

박민관자치행정팀장

연락을 했죠.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납품이 가능하냐. 거기만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연락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러 군데 했어요? 그러면 회계과에는 광명저널하고 수의계약하라고까지 얘기 안 했다는 거죠?
민관

박민관자치행정팀장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광명저널과 알아서 한 거네요. 전혀 관계없네요?
저희가 납품의뢰를 할 때는 계약 의뢰를 할 때는 시방서라는 것을 붙여서 회계과에 넘기니까 회계과에서 그 시방서 조건에 맞춰서, 납품이 가능한 업체가 있으면 광명저널이 아니라 다른 데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 계약의뢰할 때 광명일보에 하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 개 수의계약 다 그렇습니까?
민관

박민관자치행정팀장

계약과정은 계약 전에 스펙이라든지, 사양이라든지, 제작조건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인쇄업체들과 논의했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포기를 했었고 그나마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던 업체는 광명일보이고 가능하다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약주관부서에 계약의뢰를 넘겼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광명일보에 하란 말을 안 했다는 것이죠?
민관

박민관자치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방금 팀장님 말고 주무관님한테도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팀장이 직접 하지 않고 주무관이 하거든요. 보통 주무관이 직접하고 팀장이 올리죠. 그런데 담당 주무관이 워크샵을 갔다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워크샵을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순희 위원장님 워크샵 30몇 명 갔는데 이분들 전체 다 증인채택 해 주시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인채택 했는데 이쪽에서도, 잠깐 정회해 주시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보방송망 구축 외에 재난문자알림 홈페이지를 개설하신다고 적어 주셨는데 이전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었고 그런데 저희가 재난문자알림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 대상자만 혜택을 받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시에 접속하는 광명시민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시 홈페이지 접속인원 자체도 그런데 재난문자알림 홈페이지라는 페이지를 또 다시 개설을 해서 가입자대상으로 가입자에 한정돼서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조금 어쩌면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경보시스템을 크게 보면 건물이나 이런 외부에 노출돼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을 전파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건물 내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학교나, 병원이나, 역사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루샷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윤정위원

밑에 적어 주셔서 크루샷 시스템에 대해서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에도 구축해서.

이윤정위원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한다는 것은 전시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일부분에 재난관련 알림문자홍보를 하면 될 것 같고 홍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런 데 스티커 부착식으로 홍보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새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는 것 자체는 개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운영유지비가 들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시청홈페이지에 그 부분을 삽입시키는 거죠.

이윤정위원

배너를 하는데 1,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추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홈페이지에 기존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00만원이나 드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설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윤정위원

너무 금액이 큰데 세부자료 좀 행감 끝나고 가져다주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설계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설계서와 예산, 예산이 어떻게 1,100만원이 책정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요청하고 두 번째로는 민방위교육관련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외 사용실적 서류를 받았는데 여기 대관료를 받은 곳도 있고 무료인 곳도 있는데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장운영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례에 유료화하는 언급이 안 돼 있었는데 2013년도 10월에 개정을 하면서 유료화 하는 방안이 삽입이 됐죠. 2013년도 10월까지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했었어요. 2013년도 10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포시행일이 2014년 1월 1일부터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주최나, 후원하는 행사 이외에는 대관료를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윤정위원

이 받은 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는 거죠.

이윤정위원

그리고 이 공간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교통요지에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공간을 대부분 한 달에 9일에서 11일 정도밖에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사실상 그 공간이 유효공간이 된다는 것인데 너무 비효율적이고 예를 하나들게요. 예술인들 중에서 연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공간을 대여를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공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은 무료로 재능기부식으로 공연을 하시면서 역량도 갈고 닦으시는 것이고 무료로 공연 볼 수 있는 것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이것은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성애병원 대다수 이용자 자체가 광명시민일 텐데 광명시민들의 건강지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정신적으로라든지 교육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교육이 추가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활용하는데도 실적 자체가.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게 광명 성애병원에서 저희가 관동대가 성애병원하고 됐을 때 시하고 MOU를 맺어서 임상실험 그것을 관동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3년간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관동대는 철수를 했지만 성애병원에서 어린이체험교실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활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사회복무요원 중에 일반행정지원이 89명이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어요. 돌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을 조금 더 받고 싶다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행정을 지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배치가 된다면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련해서 과장님 시민회관에 보면 일반인에게는 대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공간도 협소해서 그런지 민방위교육장 9일에서 많게는 12, 13일정도 쓰는데 나머지 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겨울이면 11월, 12월에 행사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보니까 대관료도 30만원 넘게 해서 한번 협조요청해서 빌려준 적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하공간을 조명 같은 것 해서 이렇게라도 세외수입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어떨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지만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려면 기본적인 조명시스템이라든가 음향 콘솔이라 든가 조명콘솔도 갖춰야 하고 그 비용이 무대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장으로만 활용하고 있지만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장화하려면 그런 것부터 갖춰야 되겠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단체라든지 빌려서 하려고 많이 하는데 공간이 많이 협소해서.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공연을 하고 싶어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장으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꼭 공연이 아니더라도 단체들 회의 크게 한다든지 연수 이런 것들 할 때 홍보해서 이쪽도 좀 안 쓰는 날은 대여하는 방법으로.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조명이나 음향이라든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설치하는 그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교육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민방위교육장 이용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1년에 몇 번 사용 안 하더라고요. 저희도 민방위교육장 아는 사람들 몇 번 논의해 봤어요.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공연, 어느 때라도 시민회관을 찾았을 때 공연을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음식업 관련 교육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영화도 상영하고 상당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연하고 있지만 시민회관에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해요. 교육 같은 것 하는 것은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 같은 것을 아예 맡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공연은 시민회관에서 다 하고 교육 같은 것은 민방위교육장에서 이렇게 시민회관 쪽과 같이 논의해서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소는 넓은데 활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쪽이 주차공간이부족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문제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12단지, 13단지 같은 경우와 시에서 맡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12단지와 13단지 MOU 체결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입주자 대표와 논의가능하다고 봐요. 주말에는 아파트 비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게 주차장시설인데 교육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무튼 지금 공연장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익찬

김익찬위원

공연장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교육장.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교육장을 공연장으로도 쓸 수 있고 주차공간문제라든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먼저 과장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청소대행 두 군데 정도 한 것으로 나와있더라고요. 청소대행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민방위 가로기, 국경일 태극기. 민방위교육장청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계약을 할 때 각 과장님 과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관련은 있는데 저희가 주무부서이니까 교육장이 지저분하거나 할 때는 청소용역계약을 맺고 가로기하는 것도 연중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민방위날 훈련이라든가 가로기 계양을 계약업체로부터 하는 것이죠.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뭐가 필요하니까 예산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아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업체를 선별해서 집행 품의를 하고 그래서 회계부서에 계약의뢰를 하면 회계부서에서 적정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죠.

이영호위원

금액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 것도 회계과에서 정해서 발주해 주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장조사를 우선하겠죠. 시장조사를 저희가 해서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예산편성해서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평방미터당 청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다 이렇게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출품의를 하는 것이죠.

이영호위원

그것까지 해 주고 나머지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영호위원

계약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나머지 하나부터 열까지는 금액이고 뭐 또 품의 같은 것은 총괄과에서 다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회계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청소관련해서 업체가 어디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청소업체를 몇 군데 알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누가 되고 누구를 하고 이런 부분은 회계부서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민방위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이 세 건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회계과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회계과 관련해서 27분이 오셔서 질의 응답하고 왔어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민방위교육장장소 청소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이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광명환경과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광명환경과 한, 두 군데 정도는 여기서 결정해서 회계과에 넘겨주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두 군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군데로 결정할 수 있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저희는 설계라고 하면 모르지만 금액산정 하는데 있어서 시장가격이 형성돼있는 것은 시장가격대로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만 결정해서 회계과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결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결정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업체 정도는 2개정도 선정해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2개 업체정도 견적서 받아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법률적인 문제 확인해서 최저단가로 계약하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통상적으로 인쇄물이라든가 반복되는 것은 부서에서 해서 그러는데 계약관계는 당연히 회계부서에서 계약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수의계약 선정하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민방위교육장 청소할 때 그러면 광명환경이라는 것도 지정하지 않고 의뢰했습니까? 담당 팀장님 수의계약할 때 회계과 넘길 때 광명환경 얘기 안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약 의뢰 했습니까?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조사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조사하면서 업체 알아보시죠? 업체 알아본 다음에 한, 두 군데 정도해서 수의계약해서 자료 뽑아서.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입찰견적서도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게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선정은 회계과에서 하고 업체 견적서 받아서 하는 것은 이 부서에서 회계과에 넘긴다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결정해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결정은 회계과에서 한다니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금액에 대해서 얼마 정도 청소를 하겠다고 품위로 해서 넘기면.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하면서 광명환경도 만나보고 창호환경도 만나보고 해서 1,400만원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견적서 제출하라 하면 그쪽에서 1,400만원 1,300만원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개 업체가 적당하다고 하면 2개 업체에 받아서 회계과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법률적인 검토해서 최저단가 하는 업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잖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자꾸 아니라고 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선정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행정은 회계과에서 하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업체 두 군데 정도 견적서 받으면서 이 부서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팀장님, 여쭤볼 것이 있어요. 광명환경.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환경에서 팀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까? 팀장님이 광명환경한테 연락했습니까?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저희가 연락하는 것이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시장조사할 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일단 연락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환경 외에 또 어디에 연락했어요?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그것은 실무자가 확인한 사항이라.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실무자 좀 불러주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니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실무자 좀 불러주세요. 증인채택은 무슨, 불러오면 되지. 왜 물어보냐면 청소대행수의계약현황을 받아보니까 광명환경이 2014년 민원콜센터용역도 광명환경, U-통합관제센터 청소용역도 광명환경, 연말당 근린공원외 화장실청소도 용역도 여기, 철산하안지역 수경시설 청소용역, 민방위교육장, 철산도서관 이용자 및 직원의자청소, 광명시민체육관전면옥상범람. 대부분이 다 광명환경이에요, 그 밑에 또 GMG라고 1, 2, 3, 4, 5, 6, 7, 8개 있습니다. GMG라는 곳에서는 8군데 청소용역을 해요. 특정한 업체에요. GMG 같은 경우는 적십사 회장.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푸드뱅크 위탁한 회장님이네? 이것 맞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름이 누구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김대진 씨라고 써 있네. 현 회장입니까? 그 분 푸드뱅크 하는 것 아니에요?

이길숙위원

광명시 적십자협의회장.
순희

고순희위원장

푸드뱅크는 유한식 팀장님이고 적십자 회장님이 김대진 씨.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분이 이것까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광명환경 하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GMG까지 8,900만원이나 하고 계시네? 청소용역 이것.
순희

고순희위원장

나눠서 주지 한꺼번에 몰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장님도 불러야 되겠네. 왜냐면 부서도 광명환경이라고 있는데 수 군데 업체가 특정한 부서에 광명환경과 했어요. 그리고 GMG도.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 20군데를 계약했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광명환경이라는 데와 광명시에서 8군데 수의계약 했다고요. GMG도 8군데와 했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을 너무 잘하나 보죠. 아니면 특별한 관계가 있다든지.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에요. 광명환경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광명환경도 특혜고 GMG도 특혜고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이것 수의계약 할 때 어떻게 대안책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 수의계약을 하려면 날짜가 다 같아야 되는데 국장님, 총괄하는 부서가 없잖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용역이 지금 청소하는 장소가 36개 정도 되거든요? 도덕산 화장실 청소, 구름산 화장실 청소 등 36개 되는데 그중에서 광명환경이 8군데 GMG가 6군데 거의 특정한 업체에서 다수로 하고 있어요. 이것의 대안책을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괄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청소과나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각 과에서 해서 회계과로 넘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은데 각 실과소별로 청소업무가 있는데 청소업무를 외부전문용역기관에다가 개별로 주다보니까 어느 한 업체가 편중이 된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전체 예산으로 묶어줘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줄 수 없어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만약에 1,000만원 짜리가 30건 그러면 3억입니다. 3억으로 묶어서 입찰을 봤을 때 한 업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30개 장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와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꼭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그러면 가정해서 지금 30군데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개 업체면 예를 들어서 10개도 묶을 수 있고 3개, 4개, 5개 묶을 수도 있고 방법은 많죠.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똑같은 방법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방법은 많은데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이것을 관리하면 이렇게 특정한 업체에다 이런 식으로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아닙니까? 개별로 주다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주다보니까 특혜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것 없애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묶어서 입찰로 가라 말씀 아니십니까? 그 말씀도 한 방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야.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현 법에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안 주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가격이야 다운은 되겠지.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왜 제가 이 내용을 아냐면 예를 들어서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청소용역이 있고 U-관제통합관리센터 청소용역이 있어요. 아주머니한테 60만원∼70만원주고 하루에 4시간씩 청소해요. 그런데 여기가 한 달에 60만원∼70만원 주는데 예산이 1,700만원∼1,800만원 이에요. 이 분이 광명시에서 8군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중간에서 위탁비 받아서 이익금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합하면 이런 사례 없어집니다.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불)가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묶어서 집행하는 것은 회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했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취지가 아니라 이 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타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을 안 하면 제가 시장님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검토 좀 꼭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한 업체가 8군데 한다는 것은 정말 특혜입니다. 이 분은.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위의원님, 이게 보면 관내에 청소대행업체가 만약에 3군데가 있다 그러면 각 실과소별로 주다보니까 한 업체가 6건할 수 있고 7군데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면 적십자회 같은 경우에는 푸드뱅크에서 위탁받고 있잖아요? 푸드뱅크 위탁받고 계신분이 또 GMG란 회사.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위탁받고 있지 않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 받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푸드뱅크는 유한식 씨가 하는 것이고 김대진 씨는 적십자 현 회장.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위탁받은 것이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적십자에서 위탁을 받아서 청소업체로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받은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대진 씨가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 저렇게 해서도 하는 것이 있어요?

이길숙위원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나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쉬고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잠깐 추가로 질문을.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청소대행수의계약현황 보니까 업체는 11개가 있어요. 1년에 도덕산 화장실해서 쭉 보면 35개 장소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있지?

이영호위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내가 아는 곳은 하나도 없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업체당 평균 3.2개 업소정도로 갈 수가 있어요. 한 3, 4개 할 수는 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이 다 표하고 관련이 있다.

이영호위원

어디는 한 두 개고 어디는 8, 9군데 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아까처럼 어떻게 했던 간에 이런 것도 골고루 배분해 주면 이런 지적사항이 앞으로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한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하시게 되면 통계내서 골고루.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서 다른 데서 2, 3개 계약했으면 거기를 대기시키고 다른 용역을 불러서 상담해서 아까처럼 회계과로 이관 시켜주면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광명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하게 되어 있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구성하셨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활동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활동은 아직 회의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왜 안하셨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못했습니다.

이길숙위원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해야죠.

이길숙위원

당연히 해야죠. 조례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하도록 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14년도 일상경비감사결과 과오 지급된 출장여비 반납 건이 3건이나 있어요. 40만원 이상 되는데 이런 일은 왜 발생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시스템 상에 관용차를 사용할 것이냐 안 사용할 것이냐.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출장 달았는데 여비를 지출할 때는 출장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관내출장을 가면 2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직원들 왔다갔다 사용하는 것이. 관용차 사용대장에 사용했을 경우 그것을 전부 다 1년치 리스트를 뽑은 것이 그 내용이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 지급했다 그래서 환수한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상조회비로 나간 것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상조회비요? 다른 것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출장여비는 상조회비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여기 보면 상조회비가 나와 있는데? 상조회비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금유용이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길숙위원

이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상조회비로 나간 것으로 봤네요. 그러니까 상조회비 통장을 통한 반납 후 세외수입처리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율방재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조직에 단장 1년 간사 1인 및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원에 대한, 인원에 대한 한계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 자료 봤을 때 자율방재단이 211명이었거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350명 이내였더라고요. 조례는 명확해야 됩니다. 이렇게 250명이든 300명이든 400명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개정할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은 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타 지자체 31개 시, 군 정도는 검토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해서 개정안을 올려주시는 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길숙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는데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자문단은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해야 하고 자문단의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인데 회의 한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례를 폐지하시든가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조례를 폐지하시든가 조례대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았는데 결과보고서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든가 시특법관리 대상물을 등급변경하거나 할 때 자문을 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급 변경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 세울 때는 자문단회의 하지 않고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서면심의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의개최는 못했습니다만 조례상으로는 상·하반기 두 번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조사해서 등급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전번에 민방위 팀장님이 계실 때 저는 민방위 팀장님이 정말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민방위 교육 같은 것 보면 저도 민방위 교육 몇 번 가봤는데 한 80년도에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교육하는 것 봤는데 과거에 똘이장군 나왔을 때 늑대가 뿔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비슷한 수준의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방위 강사 뽑을 때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서 시대에 맞는 강사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민방위 팀장님이 오신 다음부터 전임 민방위 팀장도 그렇고 현임 민방위 팀장님들도 다 그렇지만 민방위 팀이 상당히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처럼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강사 뽑을 때 잘 좀 뽑아주고 평가 제도를 도입했더라고요. 그런데 평가 제도를 보니까 직접 묻는 방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민방위 팀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노원구 구청장이 쓴 책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민방위 교육장 같은데다가 심폐소생술을 국비 받아서 설치했어요. 설치해서 통장들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유관단체에 쭉 시켰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 노원구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자살률이 떨어졌답니다.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데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니까 사람, 생명의 소중함을 자기 스스로 느꼈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장에 노원구 한번 벤치마킹해서 심폐소생술을 민방위 교육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좀 벤치마킹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개만 흔들면 안 됩니다.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도 심폐소생술하고 있는데 노원구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심폐소생술은 통장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통장들이 전부 다 민방위 통대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통장들도 다 시키고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통대장들이니까 참여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통장은 한 예를 든 것이고 통장들뿐만 아니라 광명시민으로 점점 확대해 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일단 민방위 대장과 민방위 대원들을 먼저 교육하고 나중에 여건이 된다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민방위 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은 군대에서 대부분 배우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대부분 군대에서 다 배우잖아요. 안 배웠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는 안 배운 것 같은데.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좀 하다가 끊겼는데 재난관리기금 자료를 찾았는데 보통 5,700만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민방위재난관리기금사용 세부내역을 보니까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보니까 수중모터 구입, 수중모터엔진양수기 수선, 하자발생관련 중장비 사용 임차료, 화재건물 철거공사 이런 것까지 해서 과장님 5,23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보고 그러는 것이에요. 보통예금 5,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예산 사용한 것이 5,300만원 가까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500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기예금 보다 보통예금을 더 남겨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 드리려고 이 질의한 것이에요. 재난관리기금은 5,000만원 이상 예산이 지급된 것이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정기예탁을 많이 해 놓은 것은 이자수입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초에 같은 경우에는 여름 대비해서 수중 모터 구입하는 것하고 양수기 수선하는 비용이 한 3,0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이윤정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보실에 사회복무요원이 세 분이나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31개 시, 군중에서 홍보실에 직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홍보실에 사회복무요원이 세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윤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활센터나 복지관 저희들이 갔을 때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홍보실에 요청해서 당연히 갔겠지만 홍보실 같은데 보다도 복지관 같은 데가 낫지 않겠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일반행정보조원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 지정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병무청에서 합니다. 본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겠다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로 가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행정 하겠다는 사람은 행정으로 오는 것이고 사회복지 하겠다는 사람들은 사회복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분배할 권한은 없고 행정 하는 사람이 또 복지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복지시설에도 더 필요하면 병무청에다 사회복무요원 요청하게 되면 더 받을 순 있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홍보실에 이렇게 필요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홍보실에서는 행사 때문에 밖에 많이 다니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보조요원으로 많이 필요한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복무요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누락된 것 같아요. 2013년 때는 요청을 했었는데 공익근무요원 범죄현황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고발시킨 사람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폭력, 절도, 강도, 강간, 교통사고 마약 등 공무방해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복무이탈자가 그런 경우로 해서 이탈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무이탈자말고요. 범죄현황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면담기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2013년도에 자료요청 했을 때 있었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자료를 갖고 있는데 무슨 범죄를 했는지는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고발 건은 몇 건이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6건.
익찬

김익찬위원

징계, 경고, 주의, 시정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무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징계성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정확히 명단을 알기 어렵고요.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료 가지고까지 올 때까지 행정사무감사 뒤로 미룰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따로 받으셔요.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그건 김익찬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따로가 어디 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따로 받아서 맘에 안 들면 다시 불러서.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자료만 필요하신건가요? 아니면 다른.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 못할 것이고 답변 못하면 질의도 할 수 없고. 근무하고 있는 복무요원들 있잖습니까? 이 분들 복무관리 포털에 매일매일 입력하고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고 계시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월 1회 이상 교육하고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복무관리포털 가입 입력 매일하고 있어요?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실무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무부서별로? 그 자료 좀 오늘 내에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할 수 있게? 왜냐면 타 지자체에 이것 안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할 수 없다보니 갑자기 제가 질의할 수가 없네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김익찬 위원님이 나름대로 준비 많이 하셨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팀장님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죠?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고순희 위원장님.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안 될까요? 필요할 때 또.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익찬

김익찬위원

필요하면 또 부를 수 있게끔. 왜냐하면 수의계약에 관한 것도 부를 수 있으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특별한 것 없으면 마치시죠.

김정호위원

여기서 못 한 것 있으면 다 하세요. 증인요청이고 다 해서 끝날 때까지 이것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는 다 그렇게 했는데 복지만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특별히 중요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김정호위원

편안하게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중요한 것은 따로.

김정호위원

여기서 마무리 해 불편하게. 또 끝까지 하려면 그렇게 해 버리는 것이 저는 낫겠네요. 시간은 상관없으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더 요청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수 위원님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윤배

오윤배위원

마무리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앞으로 이 부분 준비 좀 하고 더 하고 싶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만약에 따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다고 하면 따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일단 마무리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 소관 감사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우리 시 주차장법 있는데 서울시나 이런 것에 비해서 주차장법이 강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민원은 많이 안 받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과도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최근에 서울이나 인근도시에서 완화하는 행태대로 우리 시도 완화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우리시가 여러 가지 주차장법 강화가 되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주민들이나 건축자 협회에서도 말을 하는데 법을 서울시와 비슷하게 개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울이나 부천, 인근시군들은 보통 기본 도로들이 6m에서 8m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 내에서 주차장을 완벽히 소화 못해도 일부도로에서 주차를 소화할 수 있는 여유들이 있거든요. 특히 광명동지역은 주도로가 4m정도이다 보니까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통행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주차를 일렬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구역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시군같이 똑같이 따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완화를 하려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먼저 선행돼야 최소한의 어떤 주차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실무선에서는 현재로서는 당장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과장님말씀신대로 부천이나 안산 인근 시는 도시계획이 넓다보니까 주차를 도로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서울시나 이런 곳은 그러한 시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시가 서울 인근에 있고 도로나 이쪽 금천구나 인접해 있는 시와 비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마찬가지 옛날 구도심에 도시가로서 주차난이 우리시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비교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가운데 주차난 같은 것을 완화를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시는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뉴타운이 진행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뉴타운도 일부 한쪽에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가 개발하는데 주민들이 지역을, 자기 지역을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금 광명동지역에 뉴타운 사업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11개 구역이 해제됐고 일부 진행되지만 현재 또 답보상태에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현재 광육재건축조합에 해모로아파트 준공이 안 되고 있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아직 준공 못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건축이 끝나서 임시사용승낙을 해 준 지가 몇 년 됐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금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준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광육재건축은 주택안전과가 아니고 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서 업무를 하다왔으니까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면 사업부지 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100%을 소유권을 확보 못하고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러면 관련법에서 매도청구소송이나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 권한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사업승인을 했던 것인데 공교롭게 광육재건축에서는 일부 매도청구소송에서 고법까지는 무난히 이겼던 것을 대법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패소한 사유가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사유가 아니고 치유를 할 수 있는 사유였기 때문에 그 패소사유를 치유해서 다시 소송을 조합에서 재기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와야 최종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물 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와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최초 허가를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준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도심(청.불))법에 의한 사업승인이었는데 그 법에 의한 절차상엔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대법원판결을 하면서 절차상의 일부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지금 사유로 해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치유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지금 어쨌든 허가가 나갈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이 허가를 해 줘야지 준공은 허가를 해 주고 준공단계에 있을 때 건축적인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준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준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행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넓은 의미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어쨌든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최초 허가 나갈 당시 잘 짚어줘서 그래서 허가를 내줬으면 준공하는데 주민들이 재산권 불이익을 받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허가는 재생과에서 허가내주는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나중에 재생과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노후급수관 교체비용으로 예산을 20억 잡았는데 2개 단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장 많이 민원 받는 내용이 입상관 있고 행주관이 있는데 예산이 아파트단지 마다 장기수선충당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입상관과 행주관을 한꺼번에 결정할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관만 먼저 교체해 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14년에 행주관 교체하고 2015년, 16년에 입상관을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고 따로 교체했을 때는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해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말씀하신 행주관 보통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물론 공용으로 올라가는 관이 있고 각 세대에 들어가는 관이 따로 있습니다. 분리가 됩니다. 올라가서, 그런데 실질적인 녹물이 발생되는 부분은 같이 공통으로 발생이 되는데 지금 입상관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이는 부분은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세대내 행주관들은 교체비용을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도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1개단지 전체를 세대 내까지 급수관교체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같은 층 내에 두 세대가 있어도 두 세대가 같은 시기에 건물 세대 내까지 배관을 교체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대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동안에 집수리나 보수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많이 고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행주관 지원 안 해 주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입상관만 해 주고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입상관 중에서도 냉수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먹는 물 위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온수는 먹을 수 없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온수는 보통 표현하는 것은 난방용 배관.
익찬

김익찬위원

집에서 따뜻한 물, 찬 물 수도 틀면 왼쪽으로 틀면 따뜻한 물 왼쪽으로 틀면 찬 물인데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먹는 물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배관에서 지하저수조에서 올라가는 물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음용에는 수돗물하고는 관리가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아는데 심한 게 온수에서 많이 녹물이 나오거든요. 냉수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녹물이 많이 나오는 온수를 지원해 줘야지 냉수만 지원하면 뭐하냐. 그리고 온수관, 냉수관 있으면 예산 있으면 둘 다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만 교체할 수도 있어요. 온수관을 교체하고 기존에 냉수관은 온수관하고 새로 냉수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예산 지원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일단 한 개단지에 급수관교체가 되면 그 단지는 추가 중복지원은 배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시다고 봐야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2개관이 있잖아요. 냉수관, 온수관 있으면 이게 온수관이 녹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고 냉수관을 온수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그리고 새로 하나 더 깔아서 냉수관으로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예산지원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신고는 급수관을 수도배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신고해서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익찬

김익찬위원

이럴 경우에 예산지원해 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 경우도 먹는 물 사용하는 것이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중복단지가 먼저 번에 우리가 온수관 교체를 했으니 난방배관을 교체했으니 이번에 급수관을 다시 교체하겠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죠. 한번만 이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먹는 물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두 개관이 있는데 온수관 떼어내어 버리고 기존 냉수관을 온수관으로 사용하고 새로 하나를 먹는 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입장을 표현하기는 그렇고 공사비나 용역을 비교해 봐야 될 것 같고.
익찬

김익찬위원

잘 검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예산이 나왔는데 아파트에서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아무래도 더운 물 쓰는 배관이 녹이나 이런 것에 취약한 문제점들이 있기는 한데.
익찬

김익찬위원

오늘 제가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하안1단지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 필터기 사용해요. 필터기를 올려놨는데 보름만 사용하면 색깔이 녹물처럼 붉은 색이 띌 정도로, 아이들 키우는 집안에서는 정말 어렵거든요. 한신아파트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어요. 교체하니까 안 나오는데 이 부분 과장님 잘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50쪽에 26번을 보면 불법건축물관리에 있어서 2014년도 내역을 보시면 적발건수가 66건에 시정완료가 15건 이행강제금부과가 6건, 고발이 1건이 있고 계고장이 45건이 있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계고기간이 끝나면 45건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세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시정이 된 것도 있고 시정이 안 된 것들은 저희가 고발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이 9월 30일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적발해서 계고중이고 시정을 할 수 있는 상당기간을 두게 되다 보니까 그걸 2차 저희가 시정계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추적 관리를 하면서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반복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건축물에 의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160쪽 ‘나’번을 보시면 지역별 무허가 밀집촌 관리현황에 있어서 광명5동 너부대가 75동, 광명7동이 35동이 있네요. 우리시에 무허가 밀집촌이 두 군데 뿐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나머지 구역에 소하동이나 이쪽에 있었는데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이길숙위원

두 군데가 많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금 집단화 돼있고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데는 이 두 군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길숙위원

무허가 밀집촌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광명시에는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 중에 광명7동에 있는 일원은 지금 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 사업구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14구역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사업이 시작되면 거의 대부분이 사업구획에 포함돼서 정리가 될 계획에 있고 5동 같은 경우도 재정비촉진사업 광명뉴타운 7구역에 포함돼 있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은 공교롭게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해소할 방법이 없고 재생과에서 업무를 할 때 행복주택이라는 제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규모는 작아도 그 안에 상당히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후보지를 저희가 국토부에 사업제안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부지가 전체적으로 협소하고 그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면적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행복주택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길숙위원

무허가 밀집촌에 사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잘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5동 너부대마을 계신분들 같은 경우는 통반장님 위주로 해서 대표자분들하고도 저희가 가끔 면담도 하고 나가서 같이 상담도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위원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갖다 주기로 하셨는데 행정감사 준비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자료요청을 했을 때 주요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저희가 요청한 자료는 반드시 손에 쥘 수 있게 그래야만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되고 있는지도 저희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자료요청을 하면 행정감사를 계기로 다음에 일정을 저희들이 보고해서 다시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4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렸었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사업유형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재해위험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해서 우선지원하고 특정지역단지나 요청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중이 되게 지원을 해 주시지는 않는 것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중복지원을 가장 배제를 하고 있고요.

김정호위원

중복지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지금 여기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단지가 딱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별로 인해서 새로운 또 다른 단지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매년 받아보면요

김정호위원

거의 대동소이 하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좀 추가를,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던 단지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정호위원

일단 조례안이 돼 있나요? 얼마를 지원하라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지원기준도 돼있고 지원단지 선정기준도 마련이 돼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주신 것을 보면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현황에 보면 지원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을 100% 지급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100% 지급해야 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사업비가 2,000만원 이하인 단지는 100%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2,000만원 이상이 넘으면 세대당 지원기준이 조례에 마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인 경우는 2,000만원을 플러스 2,000만원 초과금액의 80% 이렇게 돼서 8,000만원 이상이 되면 지원신청금액이.

김정호위원

제가 그래서 경기도 조례까지 좀 봤는데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관련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개인주택 관련해서는 집단밀집지역에는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여태까지는 주택과에서 단독주택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었고 금년도에 철산4동이 가장 대표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급경사지고 재난위험시설도 많고 철산4동을 금년하반기에 예산 1억 편성해서 개인시설물보다는 공공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시설물들 그러니까 담장이 도로로 전도해서 어떤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지붕에서 낙하가 우려된다든가 이런 시설물들은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김정호위원

그쪽지역에 대해서도 하고 계신 것은 정말 잘 하고 계신 것이고 저도 그 지역에 대해서 ‘가’로 시작하는 번지수, ‘나’로 시작하는 번지 다 돌아봤습니다. 여름철에 가면 심각하게 악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서 그래도 생활이 음지지만 그분들이 윤택하지는 못하더라도 생활환경만큼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담벼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도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광명동지역에서 개인적으로 민원 넣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 일부직전에 가있는 공동, 다세대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건물주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각 세대주마다 주인이 틀리다면 건물주한테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광명시에서 공동주택조례안처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1차적으로는 건축주는 건축법에 본인의 건물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렇지만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또 관리를 해야 될 관리주체가 너무 영세하거나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공에서 그렇다고 본인들이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시범적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역에 그런 시설물을 파악해서

김정호위원

파악한 게 몇 군데나 있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현재는 타 지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파악 안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뉴타운이다’, ‘재건축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광명동지역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건물이 노후 돼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현재 상태에서 노후가 돼있고 위험이 내제가 돼있다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반드시 각 동별로 파악하고 동별로 파악된 것을 시작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전도되기 일부 직전인 것을 조치 어떻게 하셨어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안전팀장

32번지 바로 시청 앞인데 제가 가봤는데 다세대입구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흔들어 봤는데 재난문제는 아닌 것 같고 흔들어 보니까 딱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측정하고 있는데 다음에 광명동할 때 그걸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흔들어서 안 흔들릴 수도 있죠. 위험이라는 것은 항상, 맞습니다. 답변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저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냐하면 위험예방이라는 거죠. 안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 주시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원현황, 앞장에 보면 이게 제가 회계감사 내용에 보면 신청대비 지원금이 거의 40% 미신청도 있고 이 회계감사에 대한 지원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회계감사 비용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5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조례안에서는 감사 여기는 지금 이게 그러면 이 회계감사는 공동주택단위별자체감사이고 그리고 저희가 조례안 발의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거는 감사인원을 편성해서 시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서 보면 100%가 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참고로 하셔서 50%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정확하게, 지금 거의 보니까 40%, 30% 되는 것도 있고, 미신청한 데는 왜 미신청 했는지.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금 아직 지급을 요청완료를 안 돼서 요청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16개단지가 금년도에 지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하안8단지 하고 소하휴먼5단지, 신촌휴먼시아2단지 이렇게 세 단지가 아직 정산이 완료 안 된 거고요. 나머지 단지는 끝나는 대로 요청하면 저희가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다른 것은 안 보고 금액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금액 예산대비 50% 씩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했으면 그 근거에 대해서는 지켜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보충질의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아까 얘기한 것 안 주나요? 차단기 있는 단지 현황.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전달 못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기준현황을 보니까 철산12단지도 있고 철산13단지도 있는데 광명시에 차단기가 있는 단지가 몇 개 단지인지 알고 계세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정확한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파악된 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파악 안 했을 것 같아서 요청한 것인데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전달 못 받았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아실 것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10여개단지.
익찬

김익찬위원

아파트공동주택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단지에 한해서 신규아파트 말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3년 이상된 아파트단지를 지원하고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왜 없어요. 12단지도 있고 하안12단지도 있고 있어요. 하안아파트도 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택조례 제5조 지원대상 3항3호에 어떻게 돼있냐 하면 ‘차량진입방지시설 볼라드 설치로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 및 외부에 거주하는 주민들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 ‘4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단지 아래에 상행위를 유치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동주택’ 그래서 제가 두 개 자료 요청했는데 못 봤다고 하니까 나중에 반드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원대상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할 때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시다시피 여기에 볼라드가 있는 단지를 지원해 줬어요. 공동주택관리지원현황을 보니까 조례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일단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시든, 조례를 없애든, 폐지하시든 아니면 조례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예산이 약 7억 정도 되는데 신청은 9억 정도를 했어요. 순위를 다수 예를 들어서 어디 단지 보니까 9단지, 10단지 보니까 제외됐더라고요. 한 군데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10단지 6년간 4억 6,737만원 지원했고 하안9단지는 3억 9,634만원을 6회에 걸쳐 지원했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제외가 됐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아파트에서는 저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 알아요. 중복된 것 조례를 다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보통 중복 안 된 것 지원해요. 동대표들 머리 좋아요. 분명히 중복 안 된 것을 지원했을 텐데 이분들 그냥 지원 많이 했다고 해서 제외해 버린 거잖아요. 일단 제외하려면 첫 번째로 조례위반한 곳부터 제외를 해야죠. 그런데 이분들 신청에는 9억 정도 되고 예산은 7억 정도 돼서 2억 정도 부족하니까 횟수로 해서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내용을 하실 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내용들 보면서 첫 번째 개정해야 될 게 공동주택지원조례 심의위원부터 개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관리사무소장은 포함돼서 있는데 입주자대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최소한 광명시에서 갑과 을 지역이 두 분정도 입주자대표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던가 해야지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 보니까 건축사, 설계사, 변호사 다 이런 분들이잖아요. 공동주택지원조례 예산지원 해주는데 석박사급들 이런 분들이 정말 그렇게 필요할까요? 이런 분들 두, 세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조례 심의위원들 아파트와 관련된 관리소장뿐만 아니라 동대표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고려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얘기하다 말았는데 중복했다고 해서 첫 번째로 자르지 마시고 조례위반하신 분들부터 안 그러면, 12단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이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사회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안12단지도 이게 설치돼있어요. 2014년도에 예산지원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12단지 예산지원 받았습니다. 제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제 부서가 아니었으니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아예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든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일단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공동주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조례에 볼라드나 진입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그런 공동주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민원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감안된 것 같고 향후에는 어떤 대상단지 선정하고 위원회 개최 시에 이런 기준이나 또 그런 문제점들 지적해 주시면 충분히 고지시켜서 감안된 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외부회계감사를 직접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관리소장들은 어떻게 하든 외부회계감사를 안 받으려고 해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부회계감사 결정했는데도 제가 입주자대표회장인 곳도 그렇더라고요. 결정했는데도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타단지 물어보니까 타단지도 그래요. 그래서 외부회계감사 이 부분에 예산지원해 보니까 예산지원금 현황을 보니까 어느 단지는 30만원, 20 몇 만원, 50만원, 70만원 이렇지 않습니까? 20, 30만원 지원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외부회계감사를 하는데 20, 30만원 지원해 주면 도대체 외부회계감사를 얼마에 하는 거예요? 60만원, 70만원에 하는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실질적으로 회계감사분야가 그렇게 방대한 분야는 아니라고 회계사들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지원요청은 상당히 150, 160만원대 이상 요청됐는데 실질적인 계약서류를 제출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00만원 미만대 계약들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출비용에 50%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공동주택단지는 격년제로 회계감사가 의무화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없는 단지들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의무화가.
익찬

김익찬위원

외부회계감사로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저희가 감안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무화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예산지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은 그리고 이 조례가 있었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유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외부회계감사해 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100만원 가지고는 보통 아파트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부회계감사 했을 때 150만원 정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쭉쭉쭉 떨어지더니 70만원대예요. 70만원대를 평균적으로 받아요. 최소한 200만원∼300만원 줘야 됩니다. 300만원도 적다고 해요. 안 오려고 해요. 관리사무소장 말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어떻게 하든지 회계감사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다운 시켜서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회계감사 어떻게든 입주자대표 교육할 때 외부회계감사 관련해서 강의 좀 언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외부회계감사 만큼은 300만원 정도 해야만 150만원하고 자부담하고 시에서 150만원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외부회계감사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아파트에서도 비리가 있었을 때 감사요청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감사요청을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외부회계감사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장이나 입주자 관련된 분들 교육시킬 때 더 주지시키고 그동안도 했지만 좀 더 신경 써서 회계감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공동주택회계감사지원현황을 보니까 제가 사는 한신아파트가 지원금액이 159만원 이었는데 지원신청금액은 124만 2,000원이거든요. 지원신청금액보다 지원금액이 더 많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당초에 신청했던 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증액되고 감소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계약서류를 제출받아서 근거로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 50%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원금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원예정금액은 당초에 ‘이 정도를 들여서 회계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해서 저희가 부탁하면 그쪽에 50%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승낙이 된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제가 시의원이고 여기 심의위원이라고 해서 많이 준 것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계약서 집행내역 확인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제가 철산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데 지원신청금보다 지원금액이 우리 아파트만 많은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자료 보니까 우리아파트만 딱 그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 곤란하거든요.

김정호위원

이어서 제가 할게요. 제가 아까하다 보니까 철산한신 딱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버무렸는데 김익찬 위원님 사시는 데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보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뒷장에 보면 광명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명단, 어차피 나온 것이니까 하겠습니다. 언제 적 명단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구성 시기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은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부서 이동한 다음에 하신 것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는 이동을 하면 자동으로 바뀌기는 것이고.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이 구성원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작년 6월 30일 이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1년 좀 넘었습니다.

김정호위원

1년 넘었는데 이게 위촉기간이 몇 년이에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2년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어떤 문제가요?

김정호위원

어쨌든 위원들끼리지만 할 것은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김익찬 의원하고 이병주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김익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입주자대표회장인데 지난번 제가 김익찬 의원님이 조례안 얘기할 때가 생각나서 여쭤보는데 현재 조례안 상으로는 관련된 복지 건설 위원이나 그쪽에 관련된 입주자대표들은 위원회 편성 못되게 돼있죠?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그 조항은 사실 없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당초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각각 한 분씩의 의원님들을 추전을 받아서 위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새로 공교롭게 두 분이 자리를 바꾸셔서. 지금 김익찬 의원님께서는 의원님 자격으로 위축을 받아서 업무수행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하고 계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원직을 수행하더라도 관련된 입주자대표도 하고 계시고 의원역할도 하고 계신데 과도하게 100% 넘게 책정을 해 주시면 해당 시의원은 곤란하시지 않습니까? 오해 없이 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유의 하시고 요청한 것 이상으로 주셨으니까 유의하시라는 거예요. 요청한 것 이하로 주셨으면 김익찬 위원님이 별 지장이 없으실텐데 지금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김정호 위원님 저렇게 발언하신 것 신문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김익찬 의원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공동주택심의위원으로 있는 것’ 해서 특혜해서 신문에 나온다니까요.

김정호위원

특혜를 막기 위해서, 김익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언론사에서 얘기한 대로 특혜 의혹해서 기사 나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고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어 받아서 한 것이니까 어쨌든 서로 간에 행정감사를 하든 살아가든 오해가 없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들은 다 풀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관련된 말씀인데 광명동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동이 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광명7동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7동 일부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중앙하이츠 인접 지역으로 도서관하고 인접 부분에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지역 알 수 있을까요? 광명시 전지역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이나 유해되는 지역을 단속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단속사항을 알아야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광명7동에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대표적인 것이 광명공고 뒤에 무허가 밀집돼 있는 데는 일반지역이고 그 상단으로 일부가 있습니다. 지난번 화재났던 데 그 위쪽으로 거기에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그 들어가는 입구 고물상 있는 곳이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거기는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포함이 됐고, 도서관에서부터 그 쪽인데 그쪽에는 주거시설이나 어떤 이런 거로 해서 불법 행위는 그 공고 뒤쪽 상단에 일부 세대.

김정호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고물상 사거리 쪽 뒤로 해서 이렇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고물상 있는 데 까지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는 해제가 된 지역이고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고물상하시는 그 위치에서는 그린벨트가 아니고 거기서는 다른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도 공공주택 법령에 의해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떻게 관리돼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해제된 지역으로서 공공주택사업지구로서.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아직 정식으로 해제는 안 됐으니까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 지역에서 관리를 받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하고

김정호위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거기도 물론 개인소유이겠지만 다니다 보면 미관상의 문제, 광명이 청결하고 미관에 많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역개발 그런 쪽에 되도록이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분들이 피해를 안 보시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반드시 행정조치하고 계도하는 쪽으로 해서 불법건축물 현재까지 관련된 접수내용만 있어도 제가 얘기하겠는데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평하게 피해를 입는 주민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안 하려고 했더니 김익찬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공동주택회계감사 지원현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예상치를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공구상 계약된 금액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지든 당초에 지원예정금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철산한신이 250만원 전체 들어왔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원 신청은 105만.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아닙니다. 지원 예정액이니까 곱하기 2하면. 당초 지원예정 금액은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신청금액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세대수가.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철산한신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105만 9,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곱하기 2하면 210만 8,000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계약은 122만 2,5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이 높아진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한테 신청했던 때는 계약이 안 된 상태이고 결정이 돼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e편한세상, 광명위브, 하안5단지 이런 데 다 뽑아볼까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다 뽑아 봐도 똑같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하안5단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집행이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다른 데도 아니고 특히 이것으로만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조례를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되냐 하면 지원금액의 50%.
순희

고순희위원장

외부회계감사 소요된 비용의 50%.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비용의 신청 금액의 50%. 그 대신에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조례가 돼있습니다. 200만원 이상을 신청해야 저희들이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200만원보다 더 낮게 낙찰을 한 금액들이, 아까 전의 100만원 이하들이 나온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다 아파트 모두에다 오픈해도 됩니까?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네, 오픈해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팀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외부회계감사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줘서 라도 크게 하자고 했어요. 300만원, 400만원 크게 당초예산을 가지고 2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보통 단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0만원보다는 낮게 해요. 대부분 아파트가 그럽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잡았던 것보다도 예산을 더 크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이 발언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없다고 봐요. 단지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김정호위원

물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공공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그 법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일반주택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공동주택지원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지역만 받는 일종의 특혜입니다. 일반주택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받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사항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연립이나 다세대주택도 받긴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대수가 크지 않으면 관리비나 전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렇다고 연립이나 다세대의 반장님이나 누가 나와서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얘기 했지만 오히려 먹고 살만한 사람들 쪽에 자꾸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닌가. 2012년도에 노후관교체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저는 반대했던 부분인데 남경필 지사가 노후주택 20만 세대에 대해서 우선으로 2018년까지 노후급수관 교체하겠다고 해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20억을 세워놨는데 어려운 사람들, 오래된 주택위주로 저희시가 찾아서 배관교체를 원하는 우선 원하는, 광명동에도 해제된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80%을 지원을 해 주게끔 남경필 지사가 신문보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더더욱 신경 쓰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조금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급수관 교체공사는 저희가 공동주택은 저희시가 시작했고 일반주택에 대한 것은 도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각 시군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외 지역 급수교체사업은 수도 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될 것이고 공동주택지원사업에만 편중된 것 아니냐 하는 김정호 위원님 말씀에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지는 시에서 물론 피부에 와닿지는 못하지만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골목길 포장 여러 가지 그런 지원사업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게 아파트단지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1억원이란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단독주택지에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시작하면서 필요성 유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세대주택, 일반주택부분들은 다 기반시설이잖아요. 일반아파트하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찌되었든 도에서도 남경필 도지사가 그렇게 공약을 걸었고 이런 부분들 최대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이런 부분을 노후화된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잠시 정회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과장님과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윤배 위원님께서 해모로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위원

3년 동안 임시허가 해서 살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3년이 만기가 되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금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금년 12월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내년까지 소송이 종료가 안 되면 다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임시사용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1년 하다가 장기간 되는 것으로 2년 임시사용승인을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사시는 분들이 다 같이 미등기가 되다 보니까 사는데 불안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만약에 서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고한테 보상을 해 주라고. 그렇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위원

계속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판결이 나면 판결된 금액으로 마지막 정리하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정리해서 등기 하시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것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지 않고 대법원 판결 기간이 무한정 갈 수 없는 것이니까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올해 정도는 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 무기한 연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사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지속적으로 됐든 분기별로 됐든 주민들하고 부동산 쪽 있죠? 중계하시는 분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몇 차례 담당팀장하고 담당팀에서 나가서 입주자대표 회의할 때나 아니면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기에 추가로 나가서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 하고 아까처럼 언제 정도 대법원에서 판결날 때까지 불안감 없이 해소될 수 있는 요청이 왔을 때는 언제든지 간담이 가능하다. 이것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영호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예정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한 번 더.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법 세부점검결과라고 되어 있고 건축물명은 현대자동차, 건축물 개요에서 건축물 주소에 광명시 철산동 220-2(집합) 되어 있습니다. 설치위치는 부설주차장, 설치유형은 바닥형 그레이팅 그다음에 점검결과는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부적절 유형은 ‘덮개지지물로 조치내용에서는 행정조치가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깊이가 깊고 스틸 그레이팅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치내용이 행정조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행정조치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행정조치는 정식 공문서로 해서 시정명령을 요구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관련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에 의해서 시정지시 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레이팅 고정이 덜 돼서 조금 덜컹덜컹 흔들리고 오래 되다 보니까 변형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영호위원

확인까지 다 됐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확인까지 다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 없다고 시정조치해서 모든 것이 이상 없다고 처리되어 있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위원

두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건축물명은 성보프라자고 주소는 하안동 36-4, 설치위치도 보면 후면 설치유형 100이고 설치높이 바닥 그다음 점검결과는 부적정하다고 나와 있고 그 유형은 덮개면 부식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철제 그레이팅 훼손 보강요망 바닥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개선되어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성보프라자도 바닥덮개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완료해서 시정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도 이상 없게 잘 되어 있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명이 하나은행입니다. 광명시 철산동 270번지고 설치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설치위치는 전면부 하단에 여기도 바닥형. 바닥 쪽이 그레이팅이고 점검결과도 부적정으로 나와 있고 유형은 덮개지지물로 전면하단에 위치 스틸 그레이팅 상태불량 해서 이것도 행정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이상 없게 잘 처리하신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로 다른 데는 폭이 한 1m 정도에 길이가 7.4m, 8m 이랬던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폭이 2.4m에 길이 5.7m 상당히 컸던 시설이었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다만 화단 위에, 턱 위에 있었던 시설이었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고정이 안 돼서 만약 사람이 올라갔을 때 위험이 예견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시판 붙이고 고정시켜서 추락이나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관내 5,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지하에서 1,000평방미터 약 300평이 넘는 건물 84개소에 대해서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벽면식에 측벽에 있는 환기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실외기 같이 벽면에 저런 시설물들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하고 크게 위험이 없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고요. 수평으로 사람이 올라가거나 밟거나 할 수 있는 시설들은 36개가 있었습니다. 그 시설들에 대해 정밀조사 해서 저희가 미리 위험이 감지된 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해서 그중에 하안 13단지 상가만 한 군데가 덜 됐고 나머지 5군데는 시정완료 했습니다. 하안 13단지 상가도 가장 위험하게 지적됐던 부분은 시정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보완을 12월 중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상가 13단지가 진행 중이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부적정 나온 곳은 과장님이 다 고생해서 이상 없게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고 차후에도 아마 또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위원

차후에도 모든 것을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해서 막 바로 개선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라고 안전 관련해서 시민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어디 또 문제가 돼서 시민이 됐든 주민이 됐든 불상사가 나면 상당히 아까 환풍구 얘기 또 나왔지만 그런 사례가 또 있어서도 안 되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잘 해 주시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핵심만 딱 잡아주시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 않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윤정입니다. 저희가 공통서면질문으로 드려서 답변 받은 것 중에 포상금 받은 현황 및 세부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안전과 2013년, 14년 2년 연속 개발제한구역관리실태 우수시 선정 되신 것 축하드리고 2013년도에 우수시 선정되고 1,000만원으로 워크숍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2014년도는 아직 미 집행중인데 계획 없으신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금년도에는 1,000만원 받은 것 중에 500만원은 사무기기인 복합기를 구입했습니다. 180만원은 현장에서 직접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 피복비로 사용할 예정이고 과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320만원을 가지고 직원들 워크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직원들 워크숍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윤정위원

워크숍을 2년 연속 가시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번에 간단히.

이윤정위원

행감 끝나고 바로 가시겠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가까운 데 가서 교육하고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추가서면자료 주신 것 중에 워크숍 추진 계획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김포에서 제주 가시는데 7시 20분 출발이시더라고요? 그 뒤에 보면 5시 반에 출발 하셔서 행정상에 기록이 되셨더라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2013년도 기록인 것 같은데요.

이윤정위원

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전 직원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못가는 직원이 있어서 사무실에 최소 상황유지를 하고 직원들이 이동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동할 때는 왜 관용차를 사용하셨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 사항은.

이윤정위원

보통 관용차 사용 안 하고 워크숍 갈 때는 워크숍 비용 내에서 임차하지 않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 관계는 2013년도 사용인데 제가 오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웬만하면 과장님께 대답을 듣고 싶은데.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제가 금년 8월에 와서 그 당시에 왜 관용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팀장과 의논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물어보고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 당시 전체적인 것은 여행사에 의뢰해서 했고 여러 직원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공항까지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번잡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관용차를.

이윤정위원

그런데 일관적이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저희 시의회에서도 관용차 버스대절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거절당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1박 2일이나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항 갈 때 까지만.

이윤정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윤정위원

저희도 공항 가는 길에 같은 상황 같은 조건.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관용차 이용하는 것은 정말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워크숍 가는데.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윤정위원

목적이 워크숍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고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5시 반에 출발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비행기가 7시 20분에 출발하는데 시간적으로 5시 반에 출발할 수 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한 시간.

이윤정위원

보통 공항에 최소 한 시간 전에는 도착해서 수속 밟지 않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5시 반 정도면 6시 반 정도에 도착하고 7시 20분에 출발.

이윤정위원

금요일날 가신 것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금, 토, 일로 가셨는데 금요일 퇴근길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여기서 40분정도 소요되는.

이윤정위원

원래 막힐 것 생각하고 더 빨리 가지 않나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같이 이동하셨는데?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여기서 외곽으로 타고 빠지면 한 40분 정도면 무난히 도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광명시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18시까지 맞고요.

이윤정위원

9시부터 18시까지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윤정위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출발 몇 시에 하신 것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17시 30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17시 30분, 5시 30분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30분 일찍 전원 퇴근하신 것이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직원들이 외출을 달고.

이윤정위원

전원 외출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게 출발했었고.

이윤정위원

만약에 그 주말에 2박 3일간 무슨 문제라도 생겼으면 잔류 1명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잔류 1명은 너무 그런 것 같은데. 외출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출증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근무상황부에

김정호위원

외출증으로 끊으면 그것도 직무유기죠. 외출은 공무에 의해서 외출 하는 것이 있고 개인이 하는 것이 있는데

이윤정위원

외출을 어디다 받은 것이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근무상황부에 기재해서 결재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개인 연가를 쓰는 것이죠.

이윤정위원

그러면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은데 잔류 1명만 내버려 두고 24명이 다 가시는 것인데. 그리고 자료 보내주신 것을 보면 교육내용도 팀장님들께서 주사님들 대상으로 근절 관련 교육하셨다고 하는데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셨죠? 관련 PT나 교육유인물 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직접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가져와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나중에 설명 주시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우선 자료가 오면 이 부분 워크숍 관련은 이어서 질의하겠고. 123페이지에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윤정위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원안가결은 두 건 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조건부입니다. 보류도 많고 부결도 있고,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했을 경우 주택안전과에서 사후관리 하시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건축심의를 거친 결과를 반영해서 건축허가가 신청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의 신청 시에 심의 당시의 조건이 부여됐던 것이 반영돼서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이 충족됐을 때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런 부분도 광명에는 정말 많은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윤정위원

위원회의 제 기능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회의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의결과가 이행될 수 있게끔 물론 많이 바쁘시겠지만 꾸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고, 17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현황이 나와 있는데 85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윤정위원

저희 광명시에서 보면 물에 관련돼서는 정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을 마시고 쓰고 사용하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생활이지만 주차공간도 굉장히 생활 밀접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단지들은 생기기 전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게 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85년도에 준공된 건물들은 재건축 진행 중에 있고 또 공동주택단지 안에 주차장은 행정에서, 공공에서 인위적으로 들어가서 증설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간 단지별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을 증설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최우선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서 항상 걸리더라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 안에서 변동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변경하셔서 주차장으로 이용하시지만 그것 또한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윤정위원

현실인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명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여쭙는 겁니다. 단속 이외에는 하시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이윤정위원

상위법을 어기시라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광명시에서 노력을 하셔야죠? 정말 많은 세대수의 광명시민들이 여기서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들어오시는 민원자체가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분들의 심정은 어떠시겠어요? 요즘에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위원님, 주차장도 주민 시설이지만 단지 내 조경이나 어린이 놀이터 이런 시설도 주민의 시설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런 부분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소하2동이면 2동, 1동이면 밀집된 그 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주택과에서 협조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나 그것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단독 주택지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증설하고.

이윤정위원

그런 식의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단지들은 공동주택단지 내지는 인근에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유부지들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력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잘 감안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17시 30분에 출발했다는 말을 듣고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하고 출장을 나갔을 것으로, 조퇴를 했을 것으로 예상해서 답을 드렸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상황부에 외출을 달지 않고 다녀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성급히 자료확인을 못 하고 대답한 점에 대해서.

이윤정위원

과장님, 아까 선서하셨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럼 몇 시에 갔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5시 반에 출발한 것으로.

이윤정위원

5시 반은 확실히 맞으세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이윤정위원

5시 반 더 빨리 출발하셨을 것 같은데?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 주택안전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과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러다 보니까 5시나 이른 시간에 이동하게 되면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보니까 최대한 시간을 늦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절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용버스 타고 가는 것도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향후에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다 저 뒤에 앞으로 과장님 되실 팀장들께서는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과에 소하1동 신촌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어요. 그랬더니 입안은 이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책결정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그래서 입안했을 때 어떻게 입안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왜냐면 예산이 약 87억 원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예산이 8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자리가 보니까 전임 시장님의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입안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위원님, 그 입안과정에는 제가 전혀 관여 못 했고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뒤에 김영진 팀장이 그 당시 관여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 관리팀장 김영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중간에 신촌마을 도로개설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맡게 됐는데 저희도 처음에 좀 의아해 했습니다. 왜 도로과가 있는데 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불만도 많았었어요. 가뜩이나 주택과 업무도 많은데 왜 이 업무를 주택과에서 하게끔 했는지 불만도 많았고. “도로과에서는 왜 주택과에서 저것을 하고 있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참 힘든데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신촌마을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다수 토지주분들이 강력히 반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맹지가 많습니다. 현재도 맹지가 많다보니까 신증축인허가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일부 도로를 개설해서 맹지를 최대한 해소해서 좀 활성화하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입안사항이라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그렇게 설명해야 정상이죠. 원래 맹지가 아니었죠? 원래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모 힘 있는 권력자의 집이 있었는데 들어가는 길이 있었죠?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분 필지도 맹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길이 있었는데 “내가 힘 좀 있는데 말이야” 뭐라 그러니까, 목에 힘 좀 들어가니까 그 주인이 “어, 그래?” 하면서 막아버렸죠. “너 돌아다녀라” 해서 반대쪽으로 돌아다니게 만든 것이잖아요? 원래는 맹지가 아니었죠?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설명을 드리면 그 기존에 통행하고 있던 도로도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니고 사실상의, 현안상의 도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건축인허가를 할 수 있는 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지를 맹지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다니고 있던 도로를 이해관계에 의해서 폐쇄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은 생겼던 것은 맞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원래 주택안전과에서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체계적으로 보면 업무의 성격상은 도로과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과에서 입안해야 하는데 그때만 주택안전과에서 한 것이에요?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저희가 옆에서 보고 느낀 바로는 그 지역, 신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지역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팀장

리팀장공동주택관

김영진그쪽 개발하면서 같이 포함하는 것도 주택안전과에서 검토를 여러 차례 했었고 별도로 그 마을만을 개발하는 것도 주택안전과에서 여러 차례 검토해서 주민들과 대화도 여러 차례 했었고 그런 식의 데이터나 어떤 주민들과의 접촉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주택과에서 업무를 맡게 됐던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도로과에서 입안해서 도시정책과로 넘기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결정은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입안은 주택안전과에서.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도로개설이 우선이냐 주택지 개발이 우선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담당부서는 약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몇 년 도에 입안하셨어요?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제가 오기 전부터 시작됐었으니까 아마 2009년이나 2010년 정도에 시작됐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09년 10년이면 한 5, 6년 됐겠네요? 그러면 이 지역을 장기임의집행 무엇이라고 하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장기임의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해제되려면 얼마 안 남았네요? 1, 2년? 법상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법적으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10년이에요?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저도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인가 7년인가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보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해 놓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예산형편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신경 쓰고 많이 챙기고 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도로를 내는데 예산이 5억 들어가는데 무엇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보상비요.
익찬

김익찬위원

보상비가 80억이 넘는데 이렇게 광명시 사례에 이렇게 입안한 적 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도심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사례가 있냐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도시계획 일부 개설을 해도 실질적으로 90% 이상.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사례가 있냐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렇게 없던 데를 전체 새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기존 도로를 확장하거나.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이렇게 비슷한 데가 어디 있냐고요? 5억 들었는데 80억 가까이 보상해 주는 이런 데가 지금까지 광명시 어디에 있나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제가 그런 공사를.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 이것을 해 주게 된다면 광명동에 소방도로 없는 곳, 큰 차 못 들어가고 그런 데 엄청 많잖아요? 광명동이 이것 해 달라고 하면 5억 들어가는데 한 80억 주고 100억 주고 이것 다 광명동에 보상해 줄 것이에요?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광명동에 엄청 많잖아요? 여기보다 훨씬 많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광명동 지역도 무허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법적인 도로는 아니더라도 2m, 3m.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해 줄 수 있냐고요? 저도 광명동에 아는 사람 많은데.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을.
익찬

김익찬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이런 사항 비슷한 데가 광명동에 소방도로 못 들어간 데가 엄청 많아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소방도로를 위해서 5억 들어가는데 80억, 100억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것이냐고요? 만약에 OK 한다고 하면 갑 지역에 우리 의원님 두 분 계시잖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의장님도 갑 지역에 계시고 오윤배 위원님도 갑, 김정호 위원님도 갑.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사항과 비슷한 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야, 이것 해주면 정말 돈 벌겠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투융자 심사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른 것 좀 핵심.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핵심이에요. 만약 가능하다면 광명동에 또 다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입안자체가 문제 있다고 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조금 동 떨어진 답변이 될 수 있지만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공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가면서 그런 촉진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소방도로나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최우선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답변 못할 것입니다. 김익찬 시의원의 집이 있고, 이영호 시의원의 집이 있고, 김정호 시의원의 집이 있고. 여기에 3채 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7년, 8년 지나가서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시의원이 질의하면 답변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되어 있고 국회의원이 되어 갖고 있으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입안할 때 제대로 좀 검토해서 입안해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식사하시고 7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9시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들 있음) 먼저 마트문제 아시다시피 생활용품이 됐든. 생활용품도 하지만 마트라는 것은 이것저것 일반 생활 잡화를 많이 판매할 수 있잖아요?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아무 데나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본 건물이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마트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마트하고 야채하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건물이 됐든 기본 건물이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피로티 구조로 된 건물이면 보통 1층은 주차장이고 2, 3, 4, 5층은 건물로 사용 가능하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이영호위원

경찰서 건너편에 보면 마트하고 야채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행위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경찰서 건너편 2층에 오리집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호위원

예.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 건물이 옛날 최초에 지을 때는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 3층을 식당으로 해서 영업했었는데 정확한 시기는 기억 못하고 최근 들어서 1층 주차장 있던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부지가 넓다보니까 인근부지에 주차장 설치하고.

이영호위원

옆에 큰 넓은 쪽에 주차장하고 건물 자체에만 일부?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건물 내부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서 매장이 들어올 수 있는.

이영호위원

구조변경을 했다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큰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는데 가능한 것인지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당초에는 위층을 그 당시 유행하던 횟집을 하느냐고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법정 대수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주차를 설치할 목적으로 피로티 구조로 만들었던 것이고.

이영호위원

예.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실질적으로 그 건물 규모 정도 되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법정 대수는 134평방미터당 한 대씩 필요하니까.

이영호위원

예.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히 면적을 몰라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10여대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1층은 용도 변경이 가능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합법적으로 큰 문제없이.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용도 변경 1층 피로티 부분은 다시 막아서 상가로.

이영호위원

상가로?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변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합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소리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뒤쪽 어디 쪽으로?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뒤쪽하고 측면하고 해서 한 16대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없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위법사항이 많다고 그러던데요? 보니까 그 옆에 광고물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기둥 크게 해서 설치해 놓고 또 앞에 3m인가 남겨놓고 건물 짓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나와서 장사하고 있고 제가 봐도 위법이 눈에 딱 보이던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러니까 용도변경 할 당시에는 건축물 후퇴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용도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재현할 수 없었고 지금도 피로티 부분이라든가 대지 내에서 영업행위 하는 것을 건축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축 부서에서는 간판은 크게 관계없는 것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광고물법에 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지도민원과죠? 크게 설치해놓은 것 불법 같은데?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도민원과가 우리 과가 아니니까 자치로 넘겨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주택안전과 과장님 하시면 이쪽 주택과에서 허가 많이 주시잖습니까?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허가도 많이 해 주고 단속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자녀가 결혼해요. 그리고 과장님의 부모님이 회갑잔치해요. 칠순잔치, 팔순잔치해요. 장인어른이 회갑잔치, 칠순잔치 또 잔치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허가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설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 사무소 설계사라고 하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건축사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건축사 이런 분들이 행사에 오셔서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50만원씩 부조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직원이 5명인데 한 사람당 50만원씩 그리고 광명시에 설계사들이 여러 명 있잖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분들이 다 가서 50만원씩 부조했어요. 받으면 신고하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 정도 규모 되면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익찬

김익찬위원

받았을 경우?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일단 되돌려 주려고 노력 할 것이고요. 본인들이 되돌려 받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감사기관에 저희가 신고하고 제출하고 그런.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같으면 당연히 돌려주겠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예를 들었으니까 과장님 얘기만 하세요. 직원들 괜히 불똥 튀니까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저 같은 경우는 재생과에 있을 때 1년 좀 넘었는데 저희 장모상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원들한테 장모님 모시러 내려가면서 직원들한테 외부에는 일체 알리지 마라 해서 재생과장하면서 재건축 조합들을 못 오게 막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액수 이상 되는 것 전부 따로 빼 놔라. 그런데 다행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예가 있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하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면 시 감사실에 신고하든가.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야 하죠? 만약 하지 않고 받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이 어떤 대가성이 있었던가 그랬다면 당연히.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의 관련 설계사들이 오셔서 거기에 50만원씩 내신 분이 여러 명 계세요.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신고도 않고 받았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제 기준에는 그런 정도를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이 만약 그랬다고 하면.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줄 수 있는 건축사무실도 없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과장님, 확답하지 마십시오. 만약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확답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익찬

김익찬위원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제가 광명시 공직윤리위원회 위원이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 실장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 앞으로 진급할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평생 진급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그런 생각하고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라 그러면 공직자로서의 적절한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직자가 그런다면 그만 둬야 되겠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만 둔다는 표현까지는 제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직자의 자세는 절대 아니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정당한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직자가 그래선 안 되겠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반지역 불법행위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자료요청을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지역에서 불법행위지도단속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한테 제출한 2013년 자료 한번 보실래요? 아마 제출했기 때문에 준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적발한 다음에 시정명령하고 시정촉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아니면 고발을 하든가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7번 한번 보실래요? 철산동에 증축을 했습니다. 2013년 1월 22일 날 적발했어요. 보통 적발해서 시정명령까지는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평균 하루에서 3일이면 시정명령을 하더라고요? 적발해서 시정명령까지는 한 3일. 그런데 7번 보면 2013년 1월 22일 날 적발한 다음에 시정명령도 없고 시정촉구도 없고 바로 3일 만에 이행강제금 부과 해 버려요. 그런 다음 한 17일 만에 이행강제금 부과했어요. 시정명령도 없이 시정촉구도 없이 이렇게 해 버렸는데 상당히 담당공무원이 화가 났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행강제금이 17만 5,000원이에요. 이것 읽어보는 순간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소설을 쓰자면 1월 22일 날 적발 했는데 하도 적발당한 사람이 화내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3일 만에 이행강제금 부과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사과가 됐어. 그래서 해결 돼서 이행강제금 17만 5,000원 부과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소설은 여기입니다. 과장님,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시정명령이나 시정촉구도 없이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행감자료 151 페이지 7번이 아니고 저희가 제출한 7번째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예, 제출한 것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제가 자료를 정확히 찾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적발해서 계고를 안 하고 바로 이행강제금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제출하기 위해서 자료가 미리 제출이 돼서 옛날같이 수기로 저장되었던 것이 아니라.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이것 빨리 보세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자료제출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뒤져서 관련된 문건을 찾아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계고서류나 이런 것 발췌를 못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실수로 누락됐다는 것이에요? 실수를 누락됐다는 얘기를 과장님 하시는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7번 보세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금 철산동 건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예, 일단은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 자료 보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적발해서 시정명령 하는데 다른 데는 2, 3일이었거든요? 하안동 증축 1번 근생입니다. 적발일자 2012년 7월 30일 그런데 여기는 적발한 다음에 시정명령 하는 데까지 5개월이 걸렸어요. 다른 데는 보통 하루 길어야 이틀 3일 내에 시정명령서를 보냈는데 여기는 5개월 만에 시정명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24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오타인 것 같아요. 하안동 증축 식당 2014년 9월 14일 날 적발했는데 시정명령은 5월 19일 날 시정명령이 있더라고요? 아마 9월 14일인데 오타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앞에 것 1번도 확인해 보니까 적발시기가 201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4년도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 그럼 자료를 다 거짓으로 한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익찬

김익찬위원

컴퓨터로 다 해서.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별도로 대장이 정리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대장을 별도로, 표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안 되어 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요청하신 자료 같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진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번에도 작년인가 이 부서에서 자료 요청했을 때 똑같게 왔었는데요? 작년자료도 갖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오타로 잘못 나온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시정질문하는데 어떤 데는 시정명령 2, 3일이면 하는데 5개월 걸렸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관련법에 75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행강제금 관련규정 건축법 제80조, 115조의 2, 부과대상은 건축법 제79조1항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미 시정 건축주 등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 10월에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건축물 이행강제금 공정성 제고 방안 과장님 보셨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직접적으로 본 기억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보신 분 계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공정성 제고 방안이라고 내려온 것이 있어요. 꼭 참고해 보시고 부과절차에 보면 여기에 시정명령 1차 30일 이상, 2차 20일 이상 그리고 이행강제금부과징수계고 10일 이상 문서로 하게끔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부과는 금액 부과사유와 납부기간, 이의 제기방법, 이의 제기기관 등 명시하게 되어 있고 부과해서 1년 이내에서 시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 딱 되어 있는데.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적발하게 되면 현장사항이나 내용을 파악해서 최소한 보름 이상 좀 규모가 크고 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난해한 것들은 약 한 달 정도까지 보통 1차 계고를 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2차 계고기간에 그때까지 이행 안 했을 때 절반 정도의 촉구기간을 주고 그다음 3차로 이행강제금 예고금액을 산정해서 예고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타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유형별 불법행위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이 자료에도 적발,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부과 이 순서로 진행돼야 하는데 적발해서 시정명령까지 평균 2, 3일 소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 4개월 소요되는 것은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직동에 건축형질변경 2012년 9월 14일 날 적발해서 3개월 보름인 2012년 12월 28일 날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시정명령에서 시정촉구까지는 보통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료 중 5번째 보면 2012년 7월 19일 날 시정명령 다음에 7개월 뒤에 2013년 3월 4일 날 시정촉구에요. 그리고 3개월 보름 만에 시정명령 했던 것을 시정촉구까지 11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공무원이 특혜를 주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시정명령하고 시정촉구 하는데 날짜가 들쑥날쑥 한다면 한마디로 관련 담당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음식점을 그린벨트 내에서 한다고 합시다. 지금 학온동 쪽 그린벨트지역에서 산 깎아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 많잖습니까? 그런 곳에 시정명령까지, 이행강제금부과까지 11개월 정도를 연기시켜 준 것이나 똑같아요. 11개월 연기시켜 주면 1년이거든요? 1년 동안 아무것도 부과시키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곳 같은 데는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에 몇 천 만원씩 과징금을 때려도 정말 작은 돈일 텐데 11개월. 제가 어떤 민원까지 들리냐면 담당자들이 거기 여름철에 한꺼번에 가서 식사합니다. 단속부서가 그쪽에 가셔서 맛있게 20, 30만원 어치 식사해요.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계산합니다. 한 5만원 이렇게 나와요. 아니라고 큰소리칠 수 있으면 저 고발하세요. 제가 증인되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관련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어떻게 11개월이나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가 있어요. 단속해서 명령까지 가는데, 그리고 또 하나 개발제한구역 위험물불법행위 지도 및 조치내역에 보면 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적발해서 시정명령까지 3, 4일이고 시정촉구가 보통 한 달 사이에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노온사동 산 몇 번지인지 모르겠어요. 4필지의 경우 식당, 주차장 2014년 8월 12일에 적발했는데 2013년 3월 25일에 시정명령 내용 보면 일반적으로 3, 4일정도 시정명령하면 되는데 이것은 17개월 만에 시정촉구해요. 다른 데는 한 3, 4일정도면 시정명령까지 가는데 여기는 5개월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편의를 봐주거나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과장님이 알았으면 이렇게끔 방치 안 했겠죠. 과장님이 모르셨으니까 그랬겠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적발해서부터 이행조치되는 사항들을 최대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팀장들과 연구해서 제대로 형평에 맞게 관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들이나 힘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까지 똑같이 형평성으로 하라고 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린벨트 내에서 식당하시는 분들 정말 돈 잘 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시정촉구 하는 데까지 다른 데는 2, 3 일 만에 하는데 여기는 5개월 만에 해 주고 11개월 만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제가 그동안 들었던 게 다 사실이구나’라고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공무원들한테 들었어요. 자기들이 얘기해요. 저기 가서 같이 먹고 왔다고 얘기해요. 같이 먹고 왔는데 30, 40만원 먹고 5만원 계산하고 지금 얘기하지만 2, 3년 전에 그 얘기를 소문만 들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직원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싶고 또 앞으로도 정신교육이나 모든 관련교육을 시킬 때 그런 오해를 받는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저는 시장님한테도 요청하려고 하는데 단속부서나 허가부서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근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환하는데 예를 들어서 허가하시는 분들이 2년 근무를 하고 이분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분이 와요.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2년 후에 갔던 분이 다시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부서나 허가부서만큼은 최소한 1, 2년 내 순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쓰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하다가 나중에 하려고 뺐는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재산등록을 하지 않더라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7급 이상.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청원경찰도 재산등록하지 않고 그래서 시장님과 국장님 얘기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은 재산등록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먼저 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실에도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 봤는데 (청.불)법에서 정한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어떤 것을 들었냐면 의원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정보를 들어요.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가까운 부인, 남편한테 땅을 사놓고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이 정도 발전했으니까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세상에 누가 돈 주고 돈 받고 그런 세상이야, 공무원도 그래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한 95%∼98% 정도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100%는 믿지 않습니다. 2%∼5%는 그런 분도 계시다는 것 그런 분들 때문에 욕먹고 그러는데 방법 없을까요? 광명시만 특별하게 시작하면 다른 데도 따라오지 않을까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법이 있고 담당부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단속하는 부서는요? 광명시청에 따로 할 수 없을까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 과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담당부서들 논의를 직접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해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하안동 산58-7번지 행정대집행에 따른 철거공사 집행의뢰해서 대부분이 업태가 건설업만 자료를 보니까 네 군데 대집행했는데 건설업만 있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대집행은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주변영향이나 있을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하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만 네 군데를 대집행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어떤 자료인지 정확히.
순희

고순희위원장

서면질문 답변서 준 것 보면 푸른산업 하안동 산58-7번지 비닐하우스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도레미산업.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철거용역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대집행한 곳은 어디 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이길주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대집행한 곳은 네 군데이고 한 군데는 하안배수지 5단지 옆 왼쪽에 비닐하우스 있고 하나는 소하배수지 우측에 상점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무슨 상점이죠?
길주

이길주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음식점.
순희

고순희위원장

하안배수지 5단지 옆은요?
길주

이길주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거기는 불법 비닐하우스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비닐하우스에 뭐 했어요?
길주

이길주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화훼라든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농업용으로 해야 되는데 농업용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고, 세 번째로 금당마을 뒤편에 가보시면 비닐하우스가 두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렇게 해서 네 군데.
길주

이길주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작년에 두 군데이고 올해 두 군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작년 두 곳은 어디어디이죠?
길주

이길주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하안배수지하고 소하배수지이고 올해는 금당마을.
순희

고순희위원장

올해 부시장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조사된 게 몇 번이나 되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아직 조사가 마무리 안 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현재까지 얼마정도 되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고 한 500, 600건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연들도 많고 각종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500, 600건 다 대집행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조사된 것들은 분류하고 있는데 분류해서 행정조치 수위를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명6동지역에 해방촌 같은 지역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주거용으로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장 얘기하시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아닙니다. 예전에 경기화학 앞쪽에 해방촌이라고 산 밑으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건물에도 몇 건씩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는 조금 달아낸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조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똑같은 잣대로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중에는 그동안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하는 것도 있었고 이행강제금이나 제재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불합격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처벌수위를 결정하고 행정조치 강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까 슈퍼 있는 데 철산3동인가 김익찬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기도 불법건축물인가요? 50가구가 살고 있다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건물형태는 불법건축물형태이지만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받은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달아내고 변경한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합법적인 건물로 돼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대부분이 이행강제금만 받아들이는 게 다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부동산 관련돼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부동산 공부를 했을 때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을 짓거나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정말 깨끗하게 내는 주민들의 혈세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소수 머리 돌려가면서 토지형질성질 변경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바꿔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100원에 사서 500원, 1,000원, 만원에 파는 이런 불법들 굉장히 성행한다고 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도 듣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강제대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저희 같은 의원 중에도 불법건축물이 있죠, 없나요? 가족.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특정할 수는 없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 제가 보니까 이행강제금, 음식점 이것 누가 하는 것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친인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예 거기가 다 불법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냥 놔두실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건축법위반이 공소시효가 대부분이 3년인데 그러다보니 3년 이상 된 것은 고발을 할 수도 없고 또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불법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다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공익적인 차원이나 사회정의차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불법행위라고 해서 모두 대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는 날로 부터서 얼마나 되셨죠? 여기가 불법건축물이라는 것 알고 있고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때부터 적발이 돼서, 2012년으로 저희가 기억을.
순희

고순희위원장

2010년 12월 20일 2,473만 1,190원을 이행강제금 부과했고 그리고 2012년 7월 19일 2,562만 8,300원.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맞습니다. 음식점은 2010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되어 관리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종교단체는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금년 초부터 적발해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왜 금년 초부터 적발했죠? 이 불법에 대해서는 여기 안에 있는 6대 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동안 오래 전부터 있었던 시설들이다 보니까 별도로 특별히 신경쓰고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직무태만이네요. 직무유기인가요, 그냥 알고서 놔둔 것인가요? 아니면 특혜?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어떤 고의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변화 생기는 것, 순찰하면 새로 생기는 것 이런 것 위주로 단속하다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적발을 못했던.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적발을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안 사실인가요? 선서하지 않으셨어요, 벌금 얼마인지 아시죠?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증의 벌 받고 벌금도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은 다 부과돼서 받으셨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일부 납부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부 얼마 납부 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500만원 정도 납부됐고 3차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신청이 돼서 1회 납부됐고 2, 3회는 납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10년도 것만 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2010년도 것은.
길주

이길주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하고 또 하나있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부과하고 2012년도에 부과했는데 2010년도는 미납이 돼서 부동산 압류조치 했고 12년도에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부동산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길주

이길주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본인소유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른 곳에 있는, 그리고요?
길주

이길주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12년도 것은 납부가 됐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2012년도 7월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2,562만 8,400원 이것 납부했다고요?
길주

이길주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일부는 납부했고 일부는 미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부 얼마 납부했어요?
길주

이길주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일부 미납됐고 2014년도 올해 한 것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일부는 납부했고 미납했습니다. 미납된 것 중에 3회 분할신청해서 현재 납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은 일부 납부했고 나머지 2회 정도는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 납부 기간이 없나요?
길주

이길주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기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
순희

고순희위원장

한 달 이후에도 납부 안 하면?
길주

이길주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압류하게 돼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압류해도 안 하면, 압류는 시기가 있지 않나요?
길주

이길주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기한 내에 안 하면 압류.
순희

고순희위원장

압류는 얼마까지 봐주나요?
길주

이길주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압류는 재산압류하는 것입니다. 금액 전체를.
순희

고순희위원장

금액 전체를?
길주

이길주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체납금액 전체를 압류 붙입니다, 재산에.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압류를 해오면은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목적으로.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도 압류를 당해 봐서 아는데 이따 풀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길주

이길주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완납하면 풀어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완납 안 해도 풀어주던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압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취소되기 전에는 풀어줄 수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는 이런 문제가 이행강제금으로 처리될 게 아니라 초기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시장님께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사는 생계가 아닌 경우에는 저는 강제대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원상복구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최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시다피시 우리가 보금자리니 그린벨트가 많이 해지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시민들의 혈세로 해 줘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과장님.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적극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전수조사는 올해 말까지 다 끝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완료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후속절차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치를 해야 할 대상들은.
순희

고순희위원장

대략 언제부터.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정확히 특정할 수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12월 중에는 저희가 모든 마무리를 해서 조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도 위원장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모 위원님께서 3년, 5년 주기로 전수조사하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기적으로는 못하고 있었고 금년도에 부시장님 특별지시 하셔서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로 와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전수조사 자체가 카테고리 나눠서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분야별로 나누지는 않고 보금자리지구에서 많이 해제됐고 그린벨트나머지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남은 지역을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역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처음부터 조사를 하실 때 분야별로 나눠서 조사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요? 나중에 관리를 하시거나 행정조치를 취하실 때도 카테고리를 나눠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을 가지고 유형별로 분석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이전에 이때쯤 한번 언급됐었던 사안인데 종교시설에 위반건축물들에 대해서 여러 지역 언론지에서 글이 올라왔던 것 알고 계시죠. 그때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돼서 일부납부를 했고 납부 안 된 부분들은 압류까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윤정위원

이행강제금 아까 500만원 받으셨다고 했나요? 이행강제금 받은 다음에 하는 조치가 행정대집행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시정을 시키기 위해 시정할 때 까지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기간이 얼마나, 이렇게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요? 맥시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납부기간 보통 한 달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납부기간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기간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아예 없어요? 그것은 주관적인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관적인 것은 아니고 원상복구될 때까지 부과를 시킨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준이 없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다만 소규모 주거형인 경우만 5회까지로 완화규정이 있고 주거용도 외에는 시정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못하는 대상들 행정대집행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보통 시민들이 사고하는 기본상식으로는 정치인, 종교지도자, 공무원 등은 정말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동의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도덕성을 요구받는 종교지도자들이 자행하는 그런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계속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 대답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더 날카로운 잣대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 대상들이지 않습니까? 저희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지도자들도 저희도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았기에 그런 질타가 있었고 그런 것과 같이 종교지도자분들도 실천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는데 과장님이 인정하신 종교지도자들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시에서는 타 시민들과 공평하게 똑같이 이행을 하셔야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이윤정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직동에 한 군데가 있고 소하동에 한 군데가 있었죠. 소하동에는 시정명령을 몇 회 받았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자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2회 실행명령 있었습니다.

이윤정위원

2012년도에만 2회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2회 있었고요.

이윤정위원

그럼 전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나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2012년도에 최초 적발돼서 그때부터 행정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이행강제금은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이행강제금은 2013년 3월에 부과됐고.

이윤정위원

얼마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5,000만원 부과됐습니다.

이윤정위원

5,000만원이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그때 형질변경해서.
길주

이길주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아니오,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그 건물이 일반지역하고 GB하고 두 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는 그린벨트에 있고 일부는 일반지역, 그린벨트 외에 있고 그래서 그린벨트에 359만 6,000원이 부과됐고.

이윤정위원

359만 6,000이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그다음 일반지역에서는 1,013만 5,000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일직동은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일직동에 종교시설로 부과된 것은.

이윤정위원

시정명령 횟수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5회를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5회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예.

이윤정위원

날짜는 몇 년 도에?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2012년 말부터 시작해서 2013년 말까지.

이윤정위원

년도가 소하동이랑 똑같네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예, 기간은 비슷합니다.

이윤정위원

이행강제금은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이행강제금은 1,699만 7,000원 부과됐습니다.

이윤정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1,699만 7,000원 정도입니다.

이윤정위원

이 돈을 책정하는 특정기준이 있나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예, 법에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다 1회씩만 낸 것이에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소하동 쪽은 전체적으로 체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압류한 상태에서 분할납부를 요청해서 1회 분할납부한 이후에 2, 3회를 아직까지 납부 안 하고 있고.

이윤정위원

분할납부 아까 얼마냈다고 말씀하셨죠? 300인가요, 500인가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1회 500만원 납부했습니다. 2회 아직 납부 안 했고 소하동은 납부 완료 했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직동이 납부한 것 아닌가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소하동은 납부했고 일직동은 3회 중에 1회만 납부하고 2회는 아직 체납한 상태라 재산이 압류되어 있고요.

이윤정위원

그런데 그린벨트는 법이 강화되어서 5,000만원까지.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최대 5,000만원.

이윤정위원

최대가 5,000만원인 것이에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예.

이윤정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시정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행강제금은 지금 부과가 됐잖아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예.

이윤정위원

이것 다 안 냈잖아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안 내고.

이윤정위원

일직동 다 냈나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일직동이 1,600만원 중에 1차 500만원 납부하고 1,100만원 나머지는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일직동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똑같이 500만원씩만 납부하고 나머지.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잘못 얘기하셨어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소하동은 완납을 했고요.

이윤정위원

예.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일직동은.

이윤정위원

분할납부로 해서 1회 500만원만 납부했다는 것이죠?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나머지 1,100여만원은 납부 안 한 상태입니다.

이윤정위원

이행강제금 다음에는 행정대집행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아닙니다.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행정대집행 하고 행정대집행도 어려운 것을 스스로 피해를 줘서 그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럼 시에서 촉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해서 재산권행사를 못 하면서.

이윤정위원

같은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본회의장에 오셔서 농성을 시의회 아웃이라고 외치셨는데 똑같은 정도 수준에의 윤리를 요구받는 종교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위법행위나 형질변경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야를 훼손해서 주차장이나 마당으로 쓰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행정대집행 한다고 해봤자 파서 긁어놓고 나무 심고 한 것이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시 반복되고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일관성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구 드리는 겁니다. 6대 때도 분명히 지적이 되었고 7대 때도 언급이 되는데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정도만 부과하신다면 의지가 없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내실이 없는 것 아닌가.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일반 개인들이 소규모생활형 위법행위와는 달리.

이윤정위원

개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높은 윤리를 요구하는 그런 특정.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높은 윤리를 확보해야 하는.

이윤정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은 경제력도 있고.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철저히 추적관리하면서 시정될 때까지.

이윤정위원

추적관리 약속 하실 것입니까?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예.

이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이윤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포크레인으로 긁어 파서 놔두면 다시 나무 심으니까가 아니라 그런 것도 못하게 해야죠. 자기 땅도 아닌데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집 지어서 장사하고 그것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여기서 해 먹고 살았으니까 나 보상해 달라 그것 아니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빨리 빨리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요,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5백 몇 건인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아끼고 아등바등해서 돈 10만원, 20만원 세금 안 내면 잡혀갈까봐 안 먹고 안 쓰고 세금 다 내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정말 아주 선량한 시민. 어떤 할머니 박스 주어서 허리구부정해서 1년 주워서 230만원 박스 주워서 자기 하천도로 점용료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불법건축물 지어서 거기서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잘 하는 사람들한테 또 거기에다가 돈을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불법건축물이라고요. 거기는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죠?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하면서 불가피한 행위와 기업 형으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구분해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꼭 좀.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대집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예, 제가 주택안전과에 개인 질문한 서류중 산업안전관리비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 관련에서 보면 보건소증축공사 시공사가 원래 명조산업이었더라고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예.

이윤정위원

그런데 비고에 보니까 공사 타절이 되었어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예.

이윤정위원

공사수행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예, 부도가 나서.

이윤정위원

부도가 났다는 것은 처음에 선정하셨을 때 재정적인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신 다음에 계약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확인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자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재산 상태나 이런 것까지도 제한하게 되면 과도한 제약이라고 해서 오히려 제제를 받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업체를 만나게 되면 공사하면서 상당히 고생하는데.

이윤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큰 공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서 광명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이 보건소 같은 경우도 명조산업에서 부도나서 우리종합건설이 공사했는데 여기서도 산업안전관리비도 54%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예, 원청업체에서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급 못하고 나갔기 때문에 후속.

이윤정위원

못한 것이에요? 안 한 것이에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못한 것이죠.

이윤정위원

여기서는 왜 못했죠?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신청 자체를 안 했고요.

이윤정위원

신청자체가 없었다고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부도가 나서 저희가 타절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집행한 것이 있으면 집행한 근거를 가지고 청구해서 받아가야 하는데 그것 자체를 못한 것이죠. 그런 준비 자체를 못 갖춘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이런 산업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안전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주택과가 주택안전과로 바뀌었잖습니까?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예.

이윤정위원

안전을 더 중요시 한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 이런 지급률 자체가 안전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수령하지 못한다면 수령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공사타절 되지 않도록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예, 저희도 계약부서하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건실한 업체들이 선정돼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동주택관련해서 예산이 약 6,000만원 남아있는 것으로 예산 남아있는 것 있나요? 6,000만원 맞나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약 한 7,000여만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돈을 저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추가로 써보려고 저희가 영풍아파트 뒤쪽에 절개면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풍아파트에 사업제안서를 받으려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더니 영풍아파트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 못하고 불가피하게 반납해야 할 상태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지자체마다 다른데 70%는 상반기에 하고 30%는 하반기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반기지원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반기에 지원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이 부분도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몰라서, 깜빡해서 빠뜨린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70%∼80%는 전반기에 하든가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에 한 7월, 8월 이렇게. 이 부분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기법 상으로, 시간적으로 촉박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에게 민원이 오지 않습니까? 보통 며칠 만에 민원답변 줍니까? 105, 106페이지 보니까 어떤 것은 금방 하루 이틀 만에 해 주는데 어떤 부분은 10일 만에 민원 답변해 주거든요? 자치행정과에 상임위위원회에 있을 때 민원 빨리 빨리. 2, 3일 만에 답변해 주고 그러면 인센티브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일 만에 답변을 주고 그러는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기준은 일반적인 민원은 답변기간이 7일이라서 그 기간을 준수하고 있고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긴 합니다만 민원 내용 중에 현장 조사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에게 사전고지하고 충분히 자료준비를 해서 답변하는 과정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8일도 9일, 10일도 있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는 괜찮습니까?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건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일반적인 민원, 진정, 질의 이런 것들은 7일이지만 건의나 복합적으로 판단되는 부분들은 15일짜리가 또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 과 독단으로 판단 못하고 관련 과와 협의하고 현장조사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기간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과장님, 아까도 우리 이윤정 위원님께서 보건소 증축공사 관련해서 부도죠?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부도내고 그다음 또 관리해서 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이런 것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기 집행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계 공사 들어오신 분이 자본금도 많고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한 돈을 빚 갚을 데 여기저기 써서 하고 부도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여성 의원이 이런 것에 심도 있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거의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순차적으로 공사 진행도에 따라서 집행해야 한다고 봐요.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이 계약하게 되면 선급금이라고 해서 공사 준비할 수 있는 돈을 미리 지급하고 있는데 계약이 되면 계약한 업체에 재정상태를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재정상태가 좀 열악하거나 위험하다 싶으면 선급금 지급을 최소화를 하거나 아니면 만류시켜서 지급 안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관리해서 선급금이 미리 지급돼서 돈만 타먹고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그래서 전례들이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관, 보건소 또 광명전통시장 이런 데는 그런 사례기 때문에 앞으로 하안동 노인지회 그곳도 건축할 계획 갖고 있고, 평생학습 이런 곳도 큰 공사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주택안전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21분 감사중지

21시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 소관 감사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호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먼저 39페이지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상급부서 이첩내용 포함에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진정 접수일자가 2013년도 11월 25일 해서 같이 두 건 진정이 들어 와있어요. 민원인은 다르고 내용은 같은 사항인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안터침사지 건설공사 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감정평가로 보상을 하려다보니까 그 소유주들은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낮다고 해서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처리내역에 보면 진행 중이라고 되어있어요. 토지보상을 아직 안 한 상태같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당시에 답변은 저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는 보상이 완결되어서 공사도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보상이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언제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 공사 마무리 예정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시간은 없으신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작년도에 시작해서 올 초에 정산을 끝낼 계획 했었는데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올 봄에 시작해서 7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올 7월 달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손실도 많이 발생됐겠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러한 손실은 발생된 것이 없고 공사기간이 1년 이내였기 때문에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된 것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두 군데 민원진정이 들어온 데가 평수로 몇 평정도 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이영호위원

모르고, 보상 내역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가격도 약간씩 전이나 임야, 산, 토지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형태라든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진 않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평당 한 75만원이나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공시지가 기준의 몇 %정도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한 1.5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안터로 같은 경우 신주소 말고 무슨 동이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하안동.

이영호위원

하안동 안터로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이영호위원

75만원이면 공시가가 평당 40, 50만원 정도 간다는 것이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공시지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공시지가의 최대 한 2.5배까지 거의 평균적으로 보상을 많이 해 주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공시지가가 10만원이면 한 25만원 미만정도로 해서 많이. 근래든 과거든 보면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75만원이면 임야는 아닐 것이고 잡종정도 되나요? 잡종이나 대지정도?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전답이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현재 상태는 거기가 전입니다.

이영호위원

현재는 전이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전으로 이용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상 건 내역과 또 평수 다음에 그 당시 공시지가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이영호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 제출 부탁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이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냐고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개봉 제1배수펌프장 운영실태 보니까 구로구 개봉2동 189번지에 근무인원이 다섯 분 계세요. 이분들이 다 광명시청 소속의 근로자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개봉 제1펌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예.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경기도하고 협약 맺은 것이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서울시에서 60% 경기도에서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는 광명시 얘기하는 것이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근무인원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근무인원은 서울시 소속 인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는 한 명도 없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한 명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무요원 한 명 있지 않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 광명시 소속인원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개봉 펌프장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저쪽에 보니까 복무요원 한 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위원님, 그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예.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개봉 제1펌프장은 목감천을 하류 쪽에서 풀은 것이고 위원님이 보신 것은 내수로 있죠? 단독필지들. 그 물을 풀면 광명 1, 2, 3 그렇게 펌프장 거기에 근무하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배수펌프장 CCTV현황 제가 요청했습니다. 광명시에 CCTV는 거의 다 부서마다 요청해 봤어요. 왜냐하면 전번에 학교관련해서 CCTV 시정질의 좀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광명은 200만 화소가 3대, 41만 화소가 17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22대 중에서 17대가 41만 화소에요. 그리고 200만 화소가 4대밖에 안 됩니다. 개봉 여기도 한 대가 있는데 여기는 41만 화소. 소하 41만 화소, 하안 5대도 41만 화소, 철산 4대 중에서 3대는 41만 화소 한 대는 130만 화소, 광명 3배수펌프장은 41만 화소, 광명 2도 41만 화소, 광명 1배수펌프장은 200만 화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1만 화소 가지고는 얼굴인식도 안 되거든요? 내부 같은 경우는 인식이 돼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41만 화소는 차량번호부터 인식이 안 됩니다. 100만 화소가 넘어야 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교체하고 있어요. 광명재래시장도 화소를 많이 좋은 것으로 바꿨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41만 화소이고 나머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꾸지 못했거든요? 대부분 추세가 U-관제센터랑 연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정수장도 연결하자고 했더니 그곳은 좀 비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운동장 같은데 울타리 같은 곳은 충분히 U-관제센터와 연결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도 U-관제센터와 연계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자체 내에서도 볼 수 있고 유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 첫 번째 화소부터 좀 좋은 것으로.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U-관제센터랑 연계하는 부분 이 부분도 두 번째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배수펌프장관사사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 배수펌VM장 관사가 8곳이 있습니다. 광명시 배수펌프장 관사가 8곳이 있는데 쭉 보니까 5년째 계시고, 4년 계신 분이 두 분 계시고 7년 동안 사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여기서 가족들과 같이 살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4년 5년에서 7년 이 정도로 이분들에게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기서 근무하기 싫은데 여기에 근무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4년, 5년, 7년 이상 이 분들이 계속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선택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고 오래 근무하게 된 사항은 펌프장이라는 것은 비올 때 가동하는 특수한 시설이라서 오래 근무를 해야만 노하우도 있고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근속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인사이동해서 변경이 되겠지만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노하우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래 근무하는 게 좋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다 결혼하신 분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재해방재과 김경태 이분은 많이 들어본 분인데 며칠 전에 의회도 오셨던 것 같은데.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현재는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로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하안도서관에.
익찬

김익찬위원

김경태라는 분이 다른 분 또 계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 과 직원인데 동절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도서관이나 이런 데 전기직렬하고 기계직렬은 파견을 나가있습니다. 저희 과 직원 한 3명 정도가 동절기 파견 나가고 하절기 재해대책기간에는 다른 과에서 파견을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올 때 주로 필요하니까 그러면 굳이 기술 같은 것 필요 없겠네요. 몇 개월간 근무하신분이면 아니, 비 많이 올 때면 7, 8, 9월 2∼3개월이면 되는데 이분들에게 4년, 5년, 7년 동안 여기서 계속 있으라고 한 것은 특혜일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재해대책기간이 5월 5일에서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인데 그 기간 내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사에 어떤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이 관사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하면 펌프장에 규모에 따라서 보통 2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사를 운영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 집에 가있을 때는 와서 펌프장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목감천에 수위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사에 있다가 바로 유사시에 펌프장 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펌프장가동이 될 수 있도록 관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준이 뭐냐고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들어오게끔 돼있어요. 두 분 중에서 가급적이면 관사 있으라 이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근무자 두 명.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두 분이 근무를 하니까 한 분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관사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냐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펌프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저희 과 직원 중에서 그다음에는 장기근무자를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 주고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있으면 더 가족들과 생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으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해방재과 직원이 전체 몇 분이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치수시설팀만 해도 펌프장근무자가 여름에는 최소12명이 됩니다. 파견근무자까지 하면 펌프장 관련 팀만 해도 최소 15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5명 중에서 2분의 1이 관사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분의 1 관사에서 생활하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배수펌프장에서 대부분 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출장 내용에 외부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4시간, 7시간 있는데 이분들도 다 출장으로 주고 있는 것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러니까 근무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이 하는 일이 펌프장에서 상주를 하면서도 가깝게 있는 수문관리도 합니다. 그런데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합동점검이라든가 할 때는 비가 안 오고 할 때는 출장을 나가죠.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것은 출장 아니죠. 배수펌프장에 근무하는 것은 출장이 아니고 배수펌프장에서 다른 곳 관리하는 것은 출장이라는 거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내일 자료 오면 관사에 근무하고 있는 8명과 출장내역 비교하면 답 나오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출장이 엄청 많은데 하루에 대부분 다 출장인데 15명 중에서 8명을 빼면 7명이 이렇게 다 출장을 간다는 것인데 이분들도 그렇게 출장을 다닌다는 거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펌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일 아침에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볼 테니까 관사 이 부분 기준 잡아서 하라고 하고 싶은데 내일 다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47쪽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하수관거공사 최초 준공일은 언제였었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최초에 계속비로 3년간에 걸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획 잡혀서 한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수관거공사하고 나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업체관계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다 원만하게 해결돼서 마무리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문제가 뭐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낙찰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보증업체가 대신 와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보니까 중간에 또 설계변경도 해 주고 그랬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설계변경 된 사항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설계변경 이유는 뭔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설계변경은 지하 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초 조사 시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면 관로매설이라든가 지하굴착을 하다보면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구간이 일부 당초보다 축소했던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고 변경이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 사유 때문에 설계변경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물량변경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공사를 설계변경 하는 것 공사하도업체를 잘 선정해야 하는데 공사업체가 부실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설계변경 같은 것도 잘 보고하셔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예산에 약1억 정도가 감액처리 돼서 예산을 못 쓰게 됐는데 맞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물량변동 이런 것으로 해서 감액된 게 2억 5,000만원 정도 돼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억 5,0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설계변경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한 3년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다섯 차례 정도에 걸쳐서 이 사항이 발생돼서 2억 5,000만원 정도 가압류된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설계변경 같은 것이 잘못돼서 감액처리하게 된 이유는 아니라고 돼있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보다 연장이 좀 줄었습니다. 할 수 없는 구간이 발생돼서 연장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하수관거공사가 감독소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감액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아직도 공사 중에 있는 이런 하수관거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생많으신데 46쪽에 보면 용역발주현황에서 용역중지 3건 있습니다. 광명시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용역중지, 안양천차집관로 실시설계용역중지, 광명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중지, 광명시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에서 최초 계약이 언제쯤 이루어 졌죠, 계약금액하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용역기간을 보시면 2012년도 12월 18일 착수에 해서.

김정호위원

계약기일하고 금액이 어떻게 되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계약금액은 6억 6,990만원.

김정호위원

예산에서 그대로 집행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그냥 기성금으로, 계약금액으로 다 줘버린 것인가요? 공사진행할 때 계약금의 %가 어떻게 되죠? 일률적으로 금액을 50% 이상, 60% 이상 아니면 40% 이상 무조건 줄 수 있나요? 선급금으로 어차피 기성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기성은 그 기간 동안 한 것만큼 %로 주는 것이고 선급금은 당초에 처음부터 사업을 원활하게 인건비를 준다든가 자재를 산다든가.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계약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을 하셨어요. 총 계약금액 9억 중에 6억 6,99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셨죠? 전체 예산액 중에 전체금액의 75%를 선급금으로 주셨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선급금하고 기성까지 합친 게.

김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약금액 선급금으로 다 지급하셨다고 했고 기성으로 봤을 때 저한테 기성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책자 46쪽이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거기는 선급금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과장님이 선급금이라고 했지 제가 선급금이라고 안 했어요. 저는 기성을 얘기했지요. 계약금액 6억 6,990만원이 선급금으로 지급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속기 되어 있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계약금액이 최초에 도급액이 6억 6,990만원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고이월 시켰는데 2억 800만원.

김정호위원

사고이월 시키셨어요,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김정호위원

계속 내년도에 사업진행하실 거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해제를 해서 올해 완료를 할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사업완료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환경부승인 받아서 완료할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현재 사업중지에 대해서 이것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 사업진행 완료하는 것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진행한 단계에서 이렇게 초기 계약금을 선급금까지 얹어서 75%를 줘야 되나요? 이것은 공사를 다 하고 나머지 찾아가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준공단계는 준공금으로 해서 나머지를 찾아가는 것이고.

김정호위원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사업 시행하면서 75%의 선급금을 과감하게 줄 수 있나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75%는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김정호위원

제가 아까 기성을 준 것이냐 계약단계 지나서 아니면, 선급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발주해서 2013년도에 중지를.

김정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예산금액이 9억이고 그다음에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6억 6,990만원이요.

김정호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총액을 잡은 게 9억인데 계약금액을 6억 6,990만원 75%을 주셨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아니고 6억 6,990만원은 낙찰금액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게 낙찰금액인지 계약금액인지.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계약금액입니다. 계약금액이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호위원

제가 아까 계약금액 물어봤을 때 이 금액 선급금으로 지급하셨다고 했어요. 말이 늘어지면 서로 깊이 가는 것이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장님 계약금으로 지급해 주신 것이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2억 80만원 남아있습니다.

김정호위원

6억 6,990만원 중에 2억 80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처음에 답변하셨을 때 선급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셨어요. 답변하셨을 때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계약금액에 낙찰금액 대비 얼마를 지급했다는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그대로 얘기해야죠. 주신자료를 갖고 저희가 하는 것이지 또 다른 자료를 만들어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2013년도 11월 26일에 용역중지 됐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에 관련된 내용은 없잖아요. 사고이월로 넘겨서 내년도에 사업진행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완료하겠다,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선급금 지급하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전달이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김정호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로 안양천 차집관로 실시설계용역중지.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현재 완료됐습니다.

김정호위원

공사집행이라고 써있으니까, 이것 언제 완료된 거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현재 공사집행 해서 업체까지 선정됐습니다. 낙찰이 됐고 개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정호위원

이것 공사진행 했던 내용 아니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는데 안양천 점용허가 관계 때문에 일시중지를 했다가 점용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해지해서 설계완료해서 공사 집행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공사 집행해서 완료했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공사 집행을 위한 설계용역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까지 본 상태입니다.

김정호위원

설계용역을 줘서 용역 중지했다가 다시 완료했다 이거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잘못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광명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지 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된 거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광명·시흥공공주택보금자리 지구가 작년도에 진행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진행이 되면 저희도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던 사항인데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되면서 그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지 돼있는 상태이고 그 사항이 보금자리 해제는 됐지만 지구단위계획에 결정이 됐다든가 산업단지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또 이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진행해서.

김정호위원

그것은 차후계획이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 기본계획수립이 돼서 시행을 한 게 2013년도 6월 24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만 해도 보금자리 관련해서 설왕설래 했을 텐데 해지 되느냐 안 되느냐 정보 들으신 것 없었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발주를 했고 올 초에 와서.

김정호위원

만약에 지구단위택지가 지정이 안 되고 산업단지가 안 됐을 경우에 이 금액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된 금액이 얼마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현재 3억 300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계약금액 7억 5,800만원 중에 3억 정도가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이 예측이 안됐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사업시행 안 되면 예산 집행된 금액 사장되는 거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에 의해서 정산해서 저희가 그것은 선급금이 너무 많이 나갔다면, 환수를.

김정호위원

과장님 사업시행하시면서 선급금을 너무 많이 주고 계세요. 집행이 되는 게 그렇게 해서 주택안전과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선급금을 주고 나서 파산을 해 버려요. 광명전통시장, 보건소 다 어디서 회수합니까? 무조건 다 법적으로만 해서 구상금청구하든가 압류를 걸어서 회수를 합니까? 예산집행을 하실 때 잘 편성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한 업체에 특혜밖에 더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금이 부족한 업체에 입찰이 들어와서 낙찰돼서 지원을 해 줘버리면 나중에 가서 75% 지원해 주고 25% 찾는 것은 거의 공사완료 후에 이익금 찾아가는 것 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선급금이라든가 기성을 줄 때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진행률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지급해 놓고 사업이 사장이 돼버리면 예산낭비잖아요. 다시는 저희가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업시행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좀 알맞게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84쪽 지하수관리 보니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해서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감사기관이나 상위기관에 지적받은 사항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적받은 사항이 없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김정호위원

경기도에서 지적받은 사항 없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지하수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2013년도 6월 12일 날 처분요구가 내려오는 데 뒤에 팀장님 가능하시면. 팀장님, 광명시 지적받은 것 없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학기

김학기하수시설팀장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요? 그럼 감사기관에서 어디에 이것을 내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수 관리 등을 부적정으로 해서 행정처분으로 훈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 전혀 없어요?
학기

김학기하수시설팀장

작년도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정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를 하기도 전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 대비 실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저희가 지적받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김정호위원

각 부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들을 잘 판단하셔서 사후에도 광명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김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이길숙위원

41페이지를 보면 소하동 신규오픈 영업장에 가서 불법이라고 쌍욕을 했다는 것이 사실 맞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담당직원하고 내용을 알아봤을 때는 그런 심한 욕 같은 것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분명히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불법이라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분명히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분이 듣기에는 좀 기분 나쁘거나 안 좋은 소리로 들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직원들한테도 교육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있다고 하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엄중처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45쪽을 보면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시면 잔액이 상당히 남아있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2014년도 것이요?

이길숙위원

2013년도.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2013년도는 다 쓰고 남은 불용된 금액이고요.

이길숙위원

이틀 치 감사인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많이 남기셨는데 왜 그랬어요? 왜 남았냐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크게 들어갈 비용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예?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사용의 기회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2013년도 일반회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83만원 반납하셨고 특별회계에서 245만원을 반납하셨어요. 부서 업무추진비 이것 다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용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좀 쓰시지.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2014년도 것은 이 자료가 9월까지 자료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2014년 더 쓴 것도 있고요.

이길숙위원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인데. 그러면 57쪽 위에서 세 번째 칸을 보면 6번째 칸까지 빗물받이 등 보수하였는데 주로 어떤 것을 보수하셨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이라든가 동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빗물받이가 파손됐다거나 한 지역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길숙위원

예.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것을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서 몇 개씩 모아서 광명시 전체를 두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 빗물보수가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잔뜩 짐을 싣는 자동차들이 지나갈 때 파손되는 것 같은데. 또 이물질이 잔뜩 끼어서 제 역할을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름철에 장마에 대비해서 보수해야 되겠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름철 장마가 오기 전에 보수 잘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 66쪽 다 번에 보면 배수펌프장의 술러지 제거시설 설치현황이 있어요. 로타리식 4개소 스크린설치가 2개소 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로타리식은 무엇이고 스크린은 무엇이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배수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인데 펌프시설로 유입되기 전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물질, 쓰레기 같은 것을 거르는 스크린이 있는데 로타리식이라는 것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작동해서 하부에 있는 쓰레기를 기계가 상부로 끌어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스크린식은 그냥 막만 있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있는 빗물받이 같은 그레이팅으로 해서 막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직접 쓰레기 같은 것을 걸러내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길숙위원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차이점이 있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차이점은 로타리식은 재진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빨리 이물질이 들어오면 전기로 순환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스크린식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광명 2, 3펌프장 소규모 시설에만 있는 사항인데 사람이 직접 수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63쪽 안터침사지건설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사연기 사유. 공사가 연장이 됐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윤배

오윤배위원

그 사유가 뭐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협의보상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해서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토지소유주들은 그 금액이 너무 낮다고 해서 당시에 바로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됐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던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것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토지주와 토지협상이 안 되고 공사를 시작해도 되는 것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는 먼저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사업비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동시에 예산안이 확보되고 하다 보니까 집행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상황이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토지협의가 돼서 토지보상을 완료가 된 후에 공사해야지 토지보상도 안 됐는데 공사를 진행시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장기간 계속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부 필지가 영업필지고 공사구간이 길다보면 먼저 협의된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일부 공사기간이 예상을 하고 공사를 진행시켜서 주민들이 막대한 이런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끝난 후에 공사를 발주해야지. 그로 인해서 이것이 공사도 연장되고 그래서 또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충분한 토지협상이 된 후에 공사 발주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돼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런 방안으로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강구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손해가 많겠어요? 주민들도 토지보상 때문에 공사는 걸쳐놓고 공사를 못해 지연돼서 불편을 느끼고 또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손해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쓰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감평해서 1차에 합의 된 것이 얼마였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 자료에 없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감정평가금액은 필지별로 내일 자료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저희들이 당초 평가한 대로 협의는 됐습니다. 단 협의가 지연돼서 그 사람들이 돈 타는 것이 협의가 되어서 계약이 늦게 된 것이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원래 첫 번째 감평한 것으로 끝났어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그것으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금액이 같아요? 아니면 달랐어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당초에 감정 평가한 금액대로 협의보상이 돼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당초 평가대로 금액이 지출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똑같은데 공사만 좀 지연이 됐다는 것이죠?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렇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희 시가 보면 이 토지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었는데 일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몇 건들이 있어요. 딱 짚어서 하지는 못하는데 자치위에 있다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원칙에 맞지 않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가 지연될수록 공사에 따른 이런 불편함을 시민들한테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철저히 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자료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8분 감사중지

22시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74페이지 보면 도유 폐천부지 매각내역이 나와 있는데 392㎡면 약 118평인데 납부금액이 2,559억 6,661만원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오타가 없어야겠죠? 기본적인 실수는 미리 재검토를 통해서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예, 그리고 9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사업 추진하셨는데 제가 7월 초에 한번 하수도 관련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한 30여 년간 특정지역에 물바다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저한테 토로해 주셔서 제가 치수방재과와 통화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땅 자체가 사유지여서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만약에 이 하수도 생활 민원 같은 경우는 주민 다수를 위한 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이윤정위원

예, 설령 사유지에 묻혀있더라도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그 일부 땅을 구입하고 그 땅을 시유지로 만든 다음에 하수도 공사 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사항은 소화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윤정위원

예.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도로로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앞에 연립과 뒤에 연립사이에 있는 일부 부지가 그전에 구거부지로 돼있던 일부는 도로부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도로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통행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개인 집에서 나오는 하수도관로는 있습니다. 저희가 소하2동 하수관거공사하면서 거기에 배수설비공사 건물에서 나오는 것 일부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일부 하셨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이윤정위원

제가 민원 넣었던 지역과는 전혀 다른 곳이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연립에서 나오는 하수에 대해서 도로에 있는 본관에다 연결하기 위해서 배수설비공사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포장해서 민원이 발생해 저희가 일부분 포장해 주려고 사람까지 대서 나갔었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담당 주사님께 저도 틈틈이 보고받았고 어떤 사항인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설령 이런 사항이라도 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30여 년간 물이 고이는 것이 반복되는 그 통행로, 침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예,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시유재산이 있는데 유독 부과액과 징수액이 큰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목적은 자동차 학원이라고 되어 있고 맞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이윤정위원

이 부분 2008년 이후 8년 동안 5,000만원밖에 인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동차학원 관련 담당은 여기서 하는 것은 맞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사용허가를 지금 이 과에서 해 주시는 것이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아직 숙지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전에 다섯 번이 유찰되었었고 이전에 점수 매길 때 높은 점수를 받은 1위와 2위가 있었는데 1위를 받은 그 윤모씨는 자격미달로 탈락돼서 2위인 유모씨가 지금 점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1위인 윤모씨는 이전에 이 사업을 운영했었던 사람이고 또 자녀 자체는 부모님이 사업을 이전에 운영했었기 때문에 자격미달이라고 탈락되었는데 맞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사항은.

이윤정위원

우선 대답부터 해 주시고 부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탈락됐습니다.

이윤정위원

1위가 탈락한 것은 맞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자격미달로? 어떻게 이렇게 2위가 점용할 수 있죠? 상식선에서는 1위가 점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당초에 저희가 입찰참가제한을 뒀습니다. 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을 뒀을 때 최근 10년 이내에 3년간에 걸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제한을 뒀습니다. 그 사항에서 저희가 1위로 금액을 써내신 분은 실제 운영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운영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낙찰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자격이 기준미달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이윤정위원

저희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찰참가제한이 있었다고 해도 1위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점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꼭 누군가를 주기 위한 특혜가 아닌가 의심 들게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조력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조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절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예.

이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위가 탈락하고 2위가 된 것이잖아요? 저도 우리 아파트에서 제한입찰도 하고 공개입찰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한입찰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너무나 많은 업체가 들어오면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4, 5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끔 조건을 달아서 제한입찰해요. 업체가 너무 많을 경우에. 위탁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거든요. 수 백군 데 되거든요. 그럴 때 적당하게 제한입찰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00가구 이상 어느 정도 위탁경험이 있는 업체 이정도?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을 했는데요. 저는 제한경쟁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제한경쟁 했다는 자체가 이미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많은 상황이라면 모르는데 이미 광명시에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한정돼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법원에서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한조건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7개 정도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7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7개 업체에 가서 확인하기가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근태를 다 확인해야 하니까. 아마도 여기에 있는 공무원님들도 답변하기 어려울 걸요? 광명시 제한경쟁을 입찰조건 했는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당초에 할 당시에는 경기경찰청이라든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남부권만 한 다섯 군데로 알고 있고 그것을 운영했던 사람도 광명시만 해도 두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정도로 판단해서 이 실적은 전국 실적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이 만큼 있는데 전국에는 더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조건이 운전원은 40명 이상 이런 조건이 있잖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다섯 군데 다 못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광명시에 딱 한 군데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가. 1위는 떨어져 버리고 2위가 된 것이잖습니까? 상식적으로 전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가요. 입찰자격이 안 되면. 부서에서 쭉 받잖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조건 제한경쟁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입찰조건이 쭉 나열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탈락시켜버려요. 그런데 평가까지 다 했어요. 자격이 안 되면 평가하기 전에 다 잘라야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입찰조건 다 뜯어서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는데 평가 왜 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사항은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저희가 서류를 미리 받는 것이 아니고 온비드에 가격만 써 냅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서.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이것 하는데 가격만 써내요?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수많은 입찰서를 봤는데 가격만 써 놓은 것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모든 조건을 내죠. 그 회사규모부터 해서 제한경쟁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내죠. 가격만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공고내용에는 그런 문구를 다 써서 먼저 가격을 투찰한 다음에 순위를 정해서 1순위부터 서류 제출받아 검사해서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하는 사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국장님, 원래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해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저희들이 가격경쟁입찰을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조건이 있는데 입찰을 다 참여 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위를 봅니다. 굳이 번거롭게 안 될 사람 서류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위가 결정이 되면 그 입찰조건에 이 사람이 충족이 되느냐 안 되냐면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충족이 안 되면 두 번째 사람한테 서류 내라고 해서 받고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늦게 서류 받는 것이기 때문에 1순위가 꼭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거의 1순위가 되긴 되죠. 그러나 서류에서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이러면 2순위가. 입찰은 우리한테 참가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방법을 더 이상하게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분의 부모님이 기존에 했던 것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부모님으로 했으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모님 이름으로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자기 이름으로 했을까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모님 안 돌아가셨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그 자녀분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잖아요. 이유알고 있지 않아요?

이윤정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분이 참가를 안 한 이유는 알 수가 없죠. 아들명의로 한 것 저희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익찬

김익찬위원

아들이.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전에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알고 계시잖아.
익찬

김익찬위원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윤정 위원님 얘기했듯이 제한경쟁 한 것부터 웃기지만 1차에 9억 4,700만원의 예정가격이 나왔어요. 유찰되고 두 번째 9억 4,700만원, 세 번째 8억 5,200만원 또 유찰돼서 7억 5,700만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 6억 6,300만원에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2005년에 4억 7,737만원 정도의 계약을 했었고 2008도에 6억 1,9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3년 만에 어느 정도 늘었냐 하면 거의 1억 3,000, 4,000만원 이상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이면 8년이에요. 3년 만에 1억 3,000, 4,000만원이 늘었는데 8년 만에 2008년에서 2014년도에 얼마 차이 납니까? 4,000만원 늘어났어요. 2008년에 6억 1,900만원에 낙찰 받았는데 2014년 8년이 지났는데 6억 6,400만원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2008년 6억 1,900만원 받았을 때 자동차학원 수입료 2014년 수입료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다를 거라고 봅니다.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 자동차학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이렇게 2008년도에 자동차 학원비가 30만원이었다면 아마 8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60만원 받을 것입니다.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그전보다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만원, 100만원 가던 것이.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사람이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2008년대 6억 1,900만원에 받을 수 있었는데 2014년도에 6억 6,000만원이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수익이 1년에 1,000만원씩 남았던 사람들이 600만원씩 남으면 힘들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늦었으니까 2차는 내일아침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재해방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