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자치행정위행정사무감사2014-11-25

회의 전체 보기 929턴

조희선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희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실 및 고용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ㆍ기업경제과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감사실 및 고용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감사실, 고용경제국 일자리창출과ㆍ기업경제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감사실장 박대복.

조희선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팀장소개와 함께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대복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종식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감사실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소관 자료는 43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감사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광명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뽑아준 시민의 눈을 보고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두려움과 설렘으로 99%의 만족보다 1% 부족함을 찾아 광명의 가치를 높이는데 관계공무원과 시의원이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어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수사도 의뢰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감사에 꼭 필요하다 해서, 어제 보니까 많은 관계부서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고 또 회계과에서도 그래서 출석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는 홍보실, 기획예산과, 보육지원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열린시장실, 사회복지과,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과장, 담당 팀장, 주무관과 김익찬 의원 출석요구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께서 출석요구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출석요구를 호명합니다. 증인채택은 홍보실, 기획예산과, 보육지원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열린시장실, 사회복지과,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실과장님, 담당팀장 그다음에 담당주무관, 김익찬 의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실이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실장님, 전남 펜션사고 사망사건에 대해서 아시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김기춘위원

광명시에서 행정 개편으로 최우선하는 부서가 어디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안전총괄과.

김기춘위원

맞습니다. 시 존재 이유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전남 펜션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은 관리자가 있겠죠. 건물 주인이나 펜션 주인이 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은 위원님께서 답변을 바라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지도단속 소홀도 일부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기춘위원

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건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몰라도 불법건축물 때문이라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방송됐습니다. 맞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김기춘위원

광명시는 혹시 그런 데 없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펜션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화재, 어떻게 보면 불법 쪽은 화재라든가 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왜 감사실장님에게 이 문제를 묻는지 대충 아시겠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김기춘위원

각 담당부서는 너무 유착이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한 묵인, 축소 이런 문제가 많이 본 위원한테 제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보된 걸 보면 사찰, 식당, 건물, 호텔 등이 불법건축물 단속이 묵인되고 축소되고 권력의 힘에 의해서 안 되고 이런 불만들이 엄청 많이 저한테 제보가 되었고 그래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할 의향 있으십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의 직원에 대해서도 감찰활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감사실 업무양이라던가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 감사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반 기사에 나온 신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적단속 형평성 위배, 불법건축물. 표적단속 형평성 위배, 불법건축물이 힘 있는 자에게는 관용을, 약자에게는 법의 잣대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제보된 것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왜 감사가 필요하냐, 왜 불법건축물이 난무하면 안 되냐 이런 내용들이 지방지를 통해서 수없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는 죄지은 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예방차원이 최고라고 봅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에 식당 운영하는 것 많이 알고 계시죠?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오폐수가 발생되어서 그 오폐수가 더 환경을 파괴시킨단 말입니다. 물론 전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법을 보니, 제가 건축법을 다 봤는데 담당부서가 너무들 이 업무가 만연화되고 매년 하다보니까 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인하고 취소하고 또 법의 잣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감사가 필요하느냐? 행위자가 적발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한 겁니다. 2012년 7월 30일 날 적발됐어요. 7월 31일 날 시정명령을 했어요. 시정 촉구는 2013년 3월, 약 8개월을 두어서 적당하니 했어요. 공무원과 싸웠는지 아니면 이 업체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적발일자가 2013년 1월 20일이에요. 바로 1차경고 없고 2차경고 없이 이행강제금을 2013년 1월 25일 3일 만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해 버렸어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는 8개월 정도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어디는 적발과 동시에 3일 만에 물려버리고. 이게 감사해야지 안 해야 되겠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보도내용과 같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보세요. 이렇게 담당부서가, 법의 잣대가 형평성 논란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특히나 민원인과 직접 연관되고, 시민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뭐 많습니다. 사찰, 식당,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남 구의원이 개입돼 가지고 사표낸 것 아시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김기춘위원

보십시오. 감사해서 정말로 시민의 법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형평성이 맞는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모든 업무를 감사로써 다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적인 차원이나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 감사실에서도 감사업무의 소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업무를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청 같은 경우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과 경기도 상급기관의 감사를 모두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중적인 감사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를 보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 감사실은 다른 사업소라든가 동 주민센터 보조금 이런 쪽으로 감사실은 주로 하고 있고요. 본청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작년에 경기도 감사를 봤으니까 내년에 됐든지 다음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감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기춘위원

실장님, 서두에 전남 펜션사고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미연에 방지했다면 이런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광명이라고 해서 불법건축물에 그런 일 없으라는 일이 있겠습니까? 설령 개를 잡는 데도 있을 것이고, 시민한테 불안한 요소를 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는 적기에 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시키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각 부서에서 잘못된 사례가 자꾸 민원발생 한다면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감사 계획 내년에 잡으실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참고는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여건을 좀 봐야 합니다. 저희도 감사인력이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위원님께서 요구하고 또 민원도 요구하고 전부 다 어떻게 .

김기춘위원

아니, 보세요. 어디는 8개월 동안 시정명령해서 벌금 물렸고 어디는 2013년 1월 20일에 적발되어서 1월 25일 날 3일 만에 벌금을 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일 1건으로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봐서 감사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보십시오, 실장님. 1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표적단속 형평성 위배 불법건축물도 힘 있는 자에게는 관용을, 약자에게는 법의 잣대를.’ 이게 신문의 메인이라니까요, 아침에. 이거 오늘 아침 신문 내용이에요. 이 사건, 이 사건, 담당부서가 정당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내용을 제가 정확히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내년도 감사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참고가 아니라 해야죠. 이렇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민원사항이 많다고 보면 한 번쯤은 예방 차원에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하여튼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감사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합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감사실장 마음대로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실장님이 광명시의 모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위원님, 저희들도 내부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감사환경이라든가 감사 저희들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라든가 또 저희가 3년마다 하는 감사도 있고 2년마다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같이, 시간과 인력을 보고 나서 같이 해서 검토를 해야지 하나만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실장님, 실장님이나 나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명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사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왜 감사실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의 일을 가지고 이러겠습니까?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검토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하십시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음속에 꼭 새겨 넣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실 거죠? 하실 거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제가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의 감사환경을 저희들은 봐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면 사실 해야 되고, 그 사항이 봤을 때 저희들은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도 봐야 되고 직원이라든가 내년도 어떤 또 특정감사가 있을지 저희들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기춘위원

하리라 믿고 우리가 시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감사실에서는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로 ‘어느 누구한테도 법은 공평하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꼭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