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1-25

회의 전체 보기 83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예산심사에 저희들 주요 사항별 설명서 오기가 있어서 사과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24쪽에 보면 공원산책로 입구 흙먼지 털이기 설치 개소가 설명서에는 저희들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검토과정에서 당초에 6개소로 하려다가 3개소로 줄이다 보니까 위치도에 6개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

김수한위원장

몇 쪽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224쪽, 225쪽에 있습니다. 위치도에 보면 사업개요에는 3개소로 되어 있으면서 위치도에는 6개소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현재 몽마르트공원 입구하고 우면산 둘레길, 경남아파트입구 관문사 태극약수터 3개소가 맞는데 당초 검토하면서 6개소를 검토하다 보니까 표기가 잘못 되어 있는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수정하면서 ······.

이진규위원

그것 보면서 설치사례 국장님 보시기에는 4개로 있어서 고생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제 알았습니까? 오늘 아침 알았어요, 미리 안 갖다 줍니까? 맞쳤거든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사업개요에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추경에서도 3개소 하려다가 추경에서 예산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

이진규위원

아니 오류를 발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고생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김수한위원장

지금 개회중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질의하고 응답해주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226쪽에 시설녹지정비 사업의 설명자료 맨 하단에 보시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산출내역이 오타로 흉고직경 B26에서 30정도 되는 수목의 처리비 단가가 25만원 곱하기 200주면 5000만원인데 5억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226쪽에 표기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어제 다 고치라고 해서 다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내용은 고친 것으로 ······.

김수한위원장

다른 내용 있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 두 가지가 우선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두 가지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이준우위원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가 인력 충원이 있지요, 몇 명 정도 충원이 되나요? 전년 대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과 인력 충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충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된 사항은 없고요, 총 9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98명, 일부 어떤 사업같은 게 조금씩 사람이 늘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맞나요? 일부 사업은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4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고 차이도 있더라고요, 맞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각 분야별로 등산로 정비라든지 산지형 공원이라든지 기타 병충해 방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고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과내의 인원은 98명으로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저희 13년 제가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예산을 받은 자료가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총 15개 사업이 있고 쭉 예산서 하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인원 관련된 그 예산을 풀에 넣고서 쭉 위에서 밑으로 치다가 최종적으로 나머지 잔액이 남았거든요. 잔액사유를 써주신 것이 자연생태팀 기간제 근로자 예산으로 11월~12월 인건비 지출 시 각 사업별 부족한 예산을 다른 사업예산으로 충당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예산서 기준의 인건비하고 계산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14년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저희가 14년 결산서를 보면 위에 있는 사업들은 다 잔액이 마찬가지로 0원이 될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잔액이 조금 남고 그런 구조로 가겠네요. 맞나요, 14년도?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회계감사에서 나왔던 걸로 그 당시에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잔액이 제로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 팀에서 분야가 2개~3개가 있는데 그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계속 써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가 발생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러면 예산서 기준으로 안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서는 딱 인원수에 사용하는 그 월 수 다 곱해서 숫자가 만들어지는 건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것이 그대로 안 가고 나중에 잔액이 부족하니까 나머지 돈 모아서 풀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지급한 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년도에 똑같이 그렇게 가느냐, 이거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하셨던 위원님의 지적을 지당하시다는 그런 걸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만 2015년도에서는 사업별로 예를 들면 등산로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병충해방제라든가 이 분야에서 맞춰 나가는 걸로 우리 내부적으로 ······.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서대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저희가 15년도 결산서를 받아볼 때는 14년도도 그렇고요, 일부 조금씩 잔액이 남겠네요, 그러면?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13년도에 잘못된 게 14년~15년도에는 수정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서 책자대로 하여튼 그 인원을 맞춰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것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추가로 사업은 동문공원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동문공원 관련된 사업예산이 얼마죠, 편성하신 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편성은 2억 7000만원이 됐습니다.

이준우위원

안에 들어가면 정자도 있고 의자도 있고 놀이터개보수도 있고 쭉 있네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여기 그 놀이터 설치 연도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이제 운동시설도 있을 거고 정자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운동시설이다. 언제 했죠, 그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동 70-1번지 코오롱아파트 뒤에 동문어린이공원은 조성 연도가 98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그 조합놀이대 하나, 그다음에 그네, 시소 그다음에 헬스기구, 철봉, 평행봉, 벤치 6개, 정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이준우위원

개보수를 했었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2010년 일부 시설물 부분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부분 교체를 한 거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좀 말씀드리는데 번지수로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도로명주소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작성하실 때는 도로명주소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가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일부 예산에서 제가 보기에는 사용할 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칠도 상태도 괜찮고, 정자도 크게 나쁘지 않고, 의자 같은 경우도 제가 써 놓은 것처럼 7개가 있는데 7개도 사용할 만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짐 같은 경우도 상태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갈아엎고서 그냥 새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제가 상황은 알겠어요. 주민맞춤형이니까 어느 정도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조은희 청장의 어떤 공약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은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진짜 여기 있는 것 다 갈아엎고 새로 하시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동문어린이공원 내에는 조합놀이대하고 유아놀이대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만 ······.

이준우위원

그게 10년도에 보수하셨다고 했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또 일부 불합격을 맞은 판정이 있습니다, 안전시설물에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 상태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애로 사항은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현대에 맞는 그런 공원 분위기를 맞춰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설물의 노후 상태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전면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다 보면 좀 교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

이준우위원

그럼 교체를 하시면 그것은 폐기하실 생각인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한 번 다시 뜯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것을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활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개보수를 10년도에 했으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은 일부 저희가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굳이 2억 7000만원을 다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활용하고 하면 3~4000만원 이상, 크게는 한 7000만원 이상은 저희가 삭감해도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한 번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공원의 환경과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재활용해서 예산을 긴축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얘기는 삭감해도 된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구정질문 때 길마중길 관련되어서 일단 구정질문 했고 거기 내용에 대한 국장님 답변은 이랬어요. 나무들은 웃자란 사실이 있으나 식생보호가 우선이므로 간벌을 안 하고 전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뭐가 식생보호인가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 답변서를 만든 게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었을 것 같고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식생보호 기준이 뭔가요? 답변해 주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시설녹지에는 식생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그걸 먼저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녹지는 그대로 식물이 자라나는 환경이 최우선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냥 놓아두는 게 최우선이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냥 놓아둔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지역에 어떤 산책로의 포장이라든가 어떤 구조물 자체는 ······.

이준우위원

아니, 포장 말고 저는 지금 식생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녹지 식생만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식물 생육환경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육이 되는데 ······.

이준우위원

그럼 지금 식물 생육 환경 자체가 원활하게 안 되고 있잖아요. 가서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그때 가셨으니까 알겠지만 이미 웃자라 있는 상태이고 흉관 같은 경우는 10㎝도 안 넘고요, 그럼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일부 간벌을 하고 위에 웃머리를 친다고 그러나요? 웃머리를 치고 그러면 나머지들은 경쟁하면서 어느 정도 흉관도 두꺼워질 거고 그게 그렇게 되면 녹화율에 영향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녹화율에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는 상태인데 굳이 거기 간벌을 끝까지 안 하시고 전지를 하시겠다, 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벌이 우선적으로 되어서 그 나무 한 주 한 주의 생육환경을 좋게 해서 말 그대로 아름드리로 즉, 대경목화 하는 그런 현상을 하게 되면 숲은 오히려 그 한 나무 즉, 저희가 전문적인 용어로 폭목이라고 하는데 그 폭목에 의해서 일단 그 아교목층 즉, 중간층이라든가 지피물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

이준우위원

거기가 지금 나머지 그 느티나무 빼고 다 죽었잖아요, 아시죠? 그쪽에 철쭉도 죽고 거기에 있는 맥문동도 다 죽었잖아요, 그늘 영향으로?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 느티나무 식재 구간에서는 맥문동 식재라든가 철쭉을 식재한 구간은 없고요, 그다음에 산책로 주변에 ······.

이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 가도 실제로 느티나무 구간입니다, 그쪽이.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길마중길이 1교부터 3교까지 쭉 연장되는 부분에서 지금 느티나무 숲 구간은 약 한 4~500m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일단 다 제방변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면화 되어서 심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느티나무 부분이기 때문에 느티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간벌보다는 고사지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었고요 ······.

이준우위원

제거를 하셨나요? 고사지를 제거하셨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제 ······.

이준우위원

일부 발육상태가 불량한 나무들은 정리를 안 하셨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고사지라고 하는 것은 발육상태가 불량하다고 해서 그것이 고사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거기 정리를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아니, 정리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

이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지 말고 거기 나무를 간벌이던 솎아베기를 하던 어찌됐던 간에 불필요한 나무들 정말 생육상으로 발육상태가 불량한 나무들을 그냥 놓아두실 생각이냐, 이거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생육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는 그 표현에서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

이준우위원

잘 자라고 있다, 그렇게 보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연상태에서 수목과 수목이 경합되어서 자연상태로 도태가 되든 아니면 우세목이 되든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수고높이 5m 높이에 평균적으로 있다면 그 평균적인 5m 높이에서 흉고 직경이 20㎝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20㎝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경합을 이루다 보면 10㎝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가 묘목으로 식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묘목상태로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조성할 때는 물론 어린 나무로 식재를 하게 되죠.

이준우위원

그러면 당연히 묘목상태로 식재를 했으면 중간에 공원녹지과에서 그 간격이 1~1.5m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원래는? 그렇지 않나요? 묘목상태잖아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삼림에서 조림을 할 때에 1㏊에 1만본을 식재하는 게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1㏊에 1만본을 심어서 그 나무가 계속 클 때까지 놔두는 것이 아니라 조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준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복잡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는 일단 묘목상태니까 그 어린 묘목상태로 1~1.2m 간격으로 심었을 거고 그게 쭉 자라면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상식선에서. 그 얘기예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리를 해 주는 것도 지금까지 안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

이준우위원

정리를 했어요, 계속?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자연치유와 많은 수목들을 정리를 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환경적으로 불량한 나무들 이런 것들을 간벌할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없지 않아 있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있는 거고 없는 거면 없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렇다면 있다고 해서 그 간벌을 제거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큰 나무들이 폭목화 되기 때문에 더 그 숲은 건강한 숲에서 좀 퇴화됩니다. 즉, 건강한 숲이라고 하는 것은 키 큰 나무와 키 작은 나무와 지피물이 복층림 형성을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숲으로 우리는 ······.

이준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생육상태는 양호합니다.

이준우위원

그렇게 지금 자신하시는 거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자신합니다.

이준우위원

제가 만약에 가서 제가 톱으로 간벌하면 제가 처벌을 받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임의로 그 나무를 간벌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준우위원

혹시 주민한테 여기에 대해서 그쪽 사실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적 있으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답변한 사실은 없고 그 당시 동영상에서 그분이 이런 나무가 많이 밀생되어 있으니까 좀 간벌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이 무슨 선거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서는 여기는 산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적으로 그 민원인에게 답변한 것이 오도가 되어서 그것이 예산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논쟁을 피하고 생육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으시다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제3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진짜 생육상태가 괜찮은지 한 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지금 이준우위원님이 공원녹지과장하고 생육상태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은 거냐 해서 의견이 서로 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산림청 계통으로 해서 사진을 다 찍어서 제출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그렇게 정식 루트를 밟아서 문서화를 하도록 한 번 그렇게 후속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동문어린이집은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아파트랑 붙어 있어서 어른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것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사실대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말씀드렸듯이 놀이기구가 불합격 시설이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린이만을 위한 어린이공원에서 노인층이나 장년층들이 하나의 생활권 내에서 휴식공간으로 변형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아니, 민원이 문서로 좀 들어온 게 있느냐? 문서로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그것 한 건이라도 있으면 발췌 좀 해서 주고, 그다음에 이 동문어린이집은 이따가 12시에 의원들이 현장을 전체가 다 가서 한 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5쪽 한 번 봐 주세요. 주거개선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에 우리가 새로 신설되는 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해서 6000만원을 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금까지 한 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나타난 효과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장

건축과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그 공동주택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그 공모사업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딱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원된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한 4개 사업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는데 예를 들면 반포주공에서 친환경 주민학교라고 해서 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실습을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래미안아트힐의 그 EM발효액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친환경 아파트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 내에 주민화합 행사 같은 것, 체육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데 이게 이제 시비와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육성하라고 해서 시비를 일부 주고 저희가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걸 보면 우리 시비가 18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4200만원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러니까 체육행사 같은 것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내용을 보고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체육행사 같은 것은 생활체육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 주체로 자비 부담도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의 지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런 게 보면 자꾸 우리가 늘 얘기가 되지만서도 생활체육 같은 걸 해서 각 동별 무슨 지역별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아주 그런 행사가. 그래서 그것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정말 줄여야 되지 않느냐? 별의별 이름이 다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시작만 하면 그냥 지원해 준다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우리 건축과에서 아파트 단지별, 단지에서 또 뭘 하는 것 이런 것까지 여기서 또 지원하고 이것은 너무 낭비성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 거야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쫓아다니고 다 지원하고 합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을 세밀히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특성이 좀 다른 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옆집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아파트 주민들끼리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면 서로 이웃 간에 어떤 그 상린관계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상당히 좋은 커뮤니티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 ······.

덕식

용덕식위원

어쨌든 14년도에 4개 정도는 이렇게 지원했다, 이런 얘기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4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원했다는 얘기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전부 해서 저희 구비가 ······.

덕식

용덕식위원

시비 얼마 구비 얼마가 나와 있었겠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1700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전체가?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우리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는 얼마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구비는 한 1709만 4000원이고 시비는 732만 6000원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럼 시비는 그냥 이름만 지어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14년도에 17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3000만원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신청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부 좀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여기다 또 3000만원을 금년에 증액하시는 건 뭐예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는 비율만큼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쓰고 말고 이것을 따지지 않고 좀 많이 신청하면 시비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아니에요, 지금.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 거라기보다는 시에서 먼저 예산을 규모를 정해주면 저희가 시비가 30%고 저희가 70%인데 시비가 편성이 되면 저희는 당연히 70%를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해서 1700 썼는데 금년에 3000만원을 증액을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조금 그 부분을 설명을 자세히 드려 볼까요?

덕식

용덕식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더 안 해도 그것은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은데 그리고 그 넘어가서 207쪽 거기도 똑같은 것인데 여기는 여기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150세대 이상 단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20세대 이상이고 150세대 이상은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그러니까 150세대 미만은 관리사무소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이고 법으로는 ······.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15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아닙니다. 20세대 이상 전부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20세대 이상을 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다만 준공된 지 5년이 안 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

덕식

용덕식위원

5년 이상 된 것 한다는 얘기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10억인데 매년 하는 것이지만 이해는 가요. 보수 이런 것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데 현년도에도 10억이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서 똑같은 예산가지고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나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사실상 지원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저희 구가 아파트가 많고 지원할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요구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가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요청이 꽤 많은 편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만 보수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기는 아는데 그렇다고 매년 이것을 10억씩 해서 들어가냐 이런 생각이고 자전거 보수도 해주러 다녀요? 우리가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자전거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보관대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보관대?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글쎄요, 10억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물어볼게요. 사항별 설명서 219쪽 공원유지관리 용역인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다 했는데 이것 지금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청소, 화장실관리 이런 것인데 이것을 꼭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주어야 됩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공원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수목관리라든지 시설물 보수 내지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든 우리 구청에서 직영인부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든 그것은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2008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것이 더 민간 위탁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 왔고요. 그 다음에 매년 우리가 위탁관리를 할 때는 그 단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런 용역비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민간에다 위탁을 주는 것이 절감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저희가 공원 111개소의 공원을 유지를 하려면 적어도 그만한 인력과 장비와 차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장비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이기 때문에도 저희가 다시 민간으로 전환을 하려면 적어도 차량이 1.5톤 이상의 화물차가 3대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지라든지 동력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들이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직영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1개의 공원당 적에도 2 내지 3명이 있어서 저희가 통상 계산해보니까 저희가 약 한 47명 내지 46명이 더 인부가 채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10억원인데 금년에도 또 10억 똑같은 저건데 우리가 지금 서초가 어렵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절감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다른데 보다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덕식

용덕식위원

하여튼 내가 그렇게 봤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작년에 전년도에 그러면 집행한 것이 내역이 있습니까? 얼마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위탁에 대해서는 그 자료로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 지금 공원유지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곡동 보금자리주택과 서초구 우면동 보금자리 주택이 공원수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100개에서 유지를 해오다가 106개, 111개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은 연속 13년부터 계속 동결이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9억 8000이던 것이 계속 동결이 되어서 10억인데 지금 물량은 실제 우면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하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하고 공원녹지과 가로수 이런 것이 증가된 것이 지금 도시권내 중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면적 보다 약 한 2.7배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한 5년에 걸쳐서 예산이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면지구 같은 경우는 공원 조성되어서 가장 집약적으로 관리가 투입되는 부분이 조성하고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풀도 많이 나고 해서 이런 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많은 민원의 지탄을 받고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히 사정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내곡지구, 우면지구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것 답변할 때는 막 높아지더라고 그렇지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밤낮 동결되었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렇더라도 또 하나 물어봐야 겠네, 지난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던 것인데 사항별설명서 224쪽에 흑먼지털이기지요, 6000만원 추경에 올라왔다가 이것 삭감된 거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그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공원다니는데 어차피 그러나 저러나 흙은 묻게 마련이고 전부 그런데 이것을 6000만원 들여서 꼭 그것을 털이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떠십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청계산이라든지 우면산이라든지 이런 자연환경을 등산을 하고 산책을 할 때에 필연적으로 먼지가 많이 몸에 묻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부터 그런 것을 그냥 몸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과거부터 청계산 이런 데에 먼지털이기를 설치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구간에서 우리도 거기에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저희도 등산갔다 오다가 먼지 털이기를 이용을 합니다마는 공원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추경에서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또 올라왔는데 알았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고 다음 분 하신 다음에 할게요.

김수한위원장

그때 당시에 털이기는 삭감이 아니라 본 예산에 올리라고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을 한가지 질의를 하고요. 예산서 254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사용승인 현장 조사특별감사원수당이라고 해서 단가가 23만 6000원 곱하기 190건 잡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사용승인조사 특별검사원 수당이라고 해서 32만원에 115건이 잡혀 있어요, 건축과장 보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단가가 틀린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연도별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나오는데 연도 차이가 일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3만원 6000원짜리는 2008년도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들 노임단가고요.

오세철위원

어디 무슨 근거에 의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노임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예산책정 과정에서 연도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세철위원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고요. 2014년도 11월까지 집행실적을 과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용승인 현장조사 특별검사원 수당은 지금 현재 190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11월 현재까지 보면 137건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사용승인조사 특별감사원 수당은 115건으로 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81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에 감편성을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용검사는 12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사를 겨울철공사를 끝을 내려고 하다보니까 11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신청이 되면 저희가 반드시 특별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사용승인처리를 하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그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일단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

오세철위원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 정도만 여유를 두면 충분하게 집행 하지 않을까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하여튼 그 정도의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12월까지 집행하는 것을 봐서 어느 정도의 여유만 있다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세철위원

12월달에 집행할 예측조사 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측조사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공사중인 것들에 대한 사용검사를 언제쯤 신청할 것인지를 조사할 필요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3년 실적으로 봐서 조금 대비를 보는데 지금 사실상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2013년도 실적보다는 2014년도 것을 받았기 때문에 2014년에 집행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나중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이런 것은 감편성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계산 하고 우면산이 소재해 있는데 관리의무 주체가 누구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서초구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10만㎡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 시관리공원으로 현재 관리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관리 주체가 맞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서울시에서 우리가 위임을 받아와서 예산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예산이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명세표를 보면 잠시 페이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표 258쪽에 보시면 시소유공원 유지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965만 6000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우리 예산서 256쪽을 보시고요. 사항별 설명서는 214쪽을 봐주시지요?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14년도에 7500이 잡혀 있고요, 2015년 예산요구가 2억 1900으로 되어 있어서 약 1억 4400이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93%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예산서 257쪽에 산지형 연중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 4900이 올라와 있고 임야주변 위험수목정비라고 그래서 7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많이 편성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지형공원 연중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신규로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산지형공원이 도심권내 지금 서초동 관내에 서리풀 공원, 도구머리 공원, 방배공원, 그다음에 말죽거리공원 이런 등등 청계산이나 그런 큰 산 외에 또 도심권 내에 산이 많습니다. 이것 역시 또한 시 관리공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 관리공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억을 가지고는 지금 우면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리풀공원이라든가 방배공원, 도구머리공원 이 일대의 시설물들을 정비하고 보수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한테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 관리공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원에 응대하는 그런 것이고 공원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구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아시죠? 주민참여예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여기에 그렇게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한 사업들 하나도 없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주민참여형 공원 보조금을 받는 특별교부금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2013년도에 길마중다리를 건설하는데 18억이 됐고요. 또 금년도에는 지금 주민맞춤형 공원조성에 아까 동문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만 그곳 외에 4개소를 한 13억인가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2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만 그것이 거의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느 단위사업으로 큼직큼직한 것을 지금 받고 왔고요, 지금 여기 도구머리공원이나 이런 산 속에 자그마한 의자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맞춤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게 될 때 이것 역시 심사 과정에서 많이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은 단위사업으로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우리가 요즘 각 구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재정이 사회복지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물론 서초구도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서울시에서 최상위 레벨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좀 저거를 해서 우리 서울시의원들을 활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정말 사업별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을 활용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따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것 시설비 부분에서 1억 4400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한 반 정도 제가 삭감을 해도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내보시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좀 전에 저희가 우리 구청의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산지형 공원이 지금 1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산지형 공원 연중 소규모 정비사업은 여기 이 1억 4900만원 속에서는 임야주변 위험수목 정비가 7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이 단위사업이 밑에 보면 등산로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에 임야주변 잉여수목 정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 간에 그 업무를 분장하고 하는 차원에서 산지형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로 팀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실제는 신규사업은 산지형 공원 연중 소규모 정비사업 하나만이 신규사업으로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리풀공원이나 방배공원이나 도구머리공원 이런 산 속 깊숙깊숙이 들어 있는 시설들을 민원 즉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연간단가식으로 계약을 해 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좀 삭감된다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 공원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힘이 끊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항을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이것 신규사업 같은데 서초구 산사태 예방지도 구축이라고 그래서 예산서 보면 264쪽이 되겠죠. 2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할 성질이 아니고 서울시에 우리가 전가시켜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전액 삭감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 의견 한 번 밝혀 주시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산사태 예방지도 구축은 지금까지 산사태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업무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년 30억 정도의 그 예방사방사업을 시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산사태 예방지도 구축은 지금 서울시하고 산림청에서 사면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보유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

오세철위원

잠깐만요. 전액 구비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비나 국비를 보조 받아서 할 사업을 서초구 전액 예산으로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산림청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해 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체 25개 구청 관내의 산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방지도를 작성했고 산림청에서는 전국에 대한 산림에 대한 예방지도를 작성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구청에서 그것을 업무에 활용하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도 축척과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청 내에 산 깊숙깊숙이 현장별로 세밀화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세철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의 의지가 그럴 정도면 그러면 사전에 서울시하고 산림청에 우리가 2015년도에 산사태 예방지도 구축을 할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시하고 산림청에서 예산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산사태 예방지도에 대해서만은 사실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산사태라든가 그다음에 예방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우면산이나 구룡산 이게 예방체계 예방을 이렇게 미리 계측하는 계측기구도 설치를 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에서도 구청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세철위원

저희가 그것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주거개선과 207쪽에 있는 것 간단한 것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용덕식위원님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산출내역에 보니까 놀이터 보수, 도로 보수, 하수도 보수, 보안등 보수 등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 종류에 따라서 그 분담률이 다릅니까, 아니면 다 똑같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이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분담률이 다 틀립니다.

이진규위원

아, 사업에 따라서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데 거기 그 내용을 조금은 나열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업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랄까 한 서너 개쯤 나열을 해 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이것 드릴까요?

이진규위원

예.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대부분 50%에서 60%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50% 그러니까 반씩 지원하는 게 도로 보수나 옥외 보안등 설치보수 그다음에 수목전지, 해충구제 그다음에 자전거나 자전거 주차시설 같은 것들에 대한 개선사업들 이런 게 한 50%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60%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60% 지원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그다음에 도로 그러니까 이 단지 내 도로에 설치된 300㎜ 이상의 하수도 보수나 준설 그다음에 경로당의 보수는 60%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이진규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조금 거기다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좀 자세히 적어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규위원

아니, 자세히는 아니라 모든 건을 다 나열하기는 뭐하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그게 질의 사항이었고요. 짧은 거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대한 것도 짧은 것 질의를 하나 하고 제가 그다음에 하나 더 긴 것 얘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19쪽에 사항별설명서 공원유지관리 용역이 우리 소요예산이 10억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억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업기간이 이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을 줍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10억을 산출내역이 다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데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2016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10억이 2016년 2월 28일까지 포함된 겁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2015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

이진규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과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회계 원칙에 의해서 회계연도가 구분이 되는데 회계연도말은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계약을 3월 1일부터 계약이 되어서 ······.

이진규위원

아니, 그건 사무적인 거고 우리는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10억을 2015년에 넣어야 됩니까? 12분의 2만큼은 2016년 예산에 넣어야 됩니까? 10억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10억 내에 2016년 2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계상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15년 예산을 짜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2016년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억 중에 두 달 분은, 2016년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14년도 매년 저희가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를 마감해서 3월 1일부터 그다음 해 2월 28일까지 모든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떤 연도별로는 1월 달, 2월 달이 다음 연도 익월, 익년 사업인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이것은 15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

김수한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용역에 대한 업체 선정하고 공고를 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1~2월 달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3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것이 서울시내 전체가 답습화 되어 있는데 지금 이진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월부터 12월말까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맞고 각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전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못돼 있다는 것을 예산 부서로부터 정확하게 본위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이렇게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진규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다른 답변 있으면 얘기해 줘 봐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연도는 12월말에 회계연도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3월 1일부터 한 내용은 실지로 회계는 12월말로 종료를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지출은 2월말까지 지출이 가능하다는 차원이지 이 사업기간은 12월말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면 괜찮죠. 지출은 공원녹지과장님! 지출은 2월 28일까지 할 수가 있어요. 원인행위가 2015년 12월말까지만 이루어졌으면, 모든 공사 같은 게 다 그렇거든요. 때로는 공사하다 보면 1월~2월까지도 연장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렇죠? 맞죠, 국장님!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에 공식화시키는 것은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2016년 회계연도로 넘어가야 돼요, 두 달 분은.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게 원칙이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으니까 국장님한테 같이 물어볼게요. 국장님한테 제가 한 1주일 전쯤, 열흘 전쯤 뭐를 요청했었습니까? 우리 각 과에서 전혀 응답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제가 뭐 얘기했었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관리국이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실적이 부진하다는 차원에서 금액이 큰 분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항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1000만원 이상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는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게 감사 때 제가 우리가 제1차 정례회가 10월 24일 날 끝나면서 그 정례회 기간 동안은 직원들이 바쁠 것을 감안하여 제가 10월말일까지 좀 자료를 전부 제출해 달라고 했었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많이 늦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1주일 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국장님한테 얘기했죠. 지금 여기 들어온 데가 어디어디 들어온 줄 아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독촉을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일들이 바쁘다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아마 처음에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나중에 전체 총괄 답변할 때 그렇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는 지금 국장님한테 전화하고 또 이게 통과가 안 되기에 그다음에는 구청장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구청장한테. 일이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이 지금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

이진규위원

안 왔어요. 지금 안 왔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지금 다시 얘기해요. 지금 2개과 것만 들어와 있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아, 2개과 ······.

이진규위원

그리고 31일까지 그때 내라고 그랬으면 추가로 해서 일의 양을 저는 무리하게 요구를 안 해요.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너무 무리한 것은 안 요구합니다. 늦게 와서 겨우 아, 위원님! 이것 너무 많은데 2013년도 것만 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2013년도 것까지만 체납액을 받았어요. 체납에 대한 명단을, 그것도 지금 두 과만, 우리가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의원이 요구를 안 하면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구의원님, 여기 이진규위원님 자료 제출하라는 뜻도 충분히 알겠고요. 아마 ······.

이진규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지금 조금 늦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것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17쪽에 있는 것 좀 한 번 봐 주세요. 국장님이 그냥 전반적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세입부분에 대한 것, 우리가 세입 관리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7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우리는 이제 주거개선과부터 보게 되잖아요? 주거개선과에 이행강제금이 2015년도가 얼마로 잡혀 있어요, 이게? 국장님 17쪽에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주거개선과가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8억 1500만원 ······.

이진규위원

8억 1500만원이고, 건축과가 얼마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건축과 이행강제금이 ······.

이진규위원

7억 1300만원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71억 ······.

이진규위원

아니, 7억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7억 1300만원 ······.

이진규위원

숫자 읽는 게 힘들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가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가 1억입니다.

이진규위원

공원녹지과는 왜 이렇게 1억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1억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분들이 특히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

이진규위원

국장님 그냥 1억 딱 떨어지는 금액이 뭔가 해서 근거가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최대한 목표치를 잡은 것이 30% 징수율을 목표로 잡아서 거기서 계산한 것이 한 1억 정도를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1억 몇 천 몇 백도 아니고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조금 세입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기는 ······.

이진규위원

물론 세입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끊어지는 금액이라서 위에 주거개선과는 8억 1500 이렇게는 그런데 1억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는 얼마예요, 7억 7500 그렇지요, 그런데 굉장히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런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느나 보지요? 부동산정보과장님이 대략 왜 그렇게 느는 건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세청에 지금 국세청에 통보와 있는 것이 6억 7000짜리가 있고요.

이진규위원

1건이 6억 7000짜리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기타 것을 대비해서 이 정도 세입은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

이진규위원

그런 것은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왜 갑자기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하나는 6억짜리가 이미 있습니다. 6억짜리 정도 수준되는 것이 이미 부과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

이진규위원

아, 그래서 그게 나간거구나. 건설관리과가 또 얼마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1억 9000 그것은 건설교통국이네요 .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을 국장님한테 일반적인 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 금액 속에는 체납것까지 다 체납이 몇 년까지 보통 있다가 결손 처리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5년간 내고 나머지는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이 금액속에는 체납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세입은 ······.

이진규위원

세입은 당해연도 것만 들어갑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당해연도가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나면 대부분 당해연도에 납부하는 것 보다는 그 전에 부과하는 사항들이 체납된 부분들이 징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징수액에 대한 것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당해연도에 징수되는 금액을 ······.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15년에 징수되어질 예정의 금액이 대략 여기 되어 있는 거지요, 체납액은 하나도 안 들어 있는 거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체납 자체도 징수를 하면 2015년도에 전체 징수되는 예상금액을 여기 세입으로 ······.

이진규위원

글쎄 그런데 그 체납이 세무2과로 넘어가잖아요, 세무2과입니까? 세무1과입니까?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면 5년치 체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주거개선과 8억이다 그러면 8억속에 5년치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5년치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 우리 담당자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세무과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갔으면 여기에서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면서 추진하는 것을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일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사업을 하는 집중부서에서 징수하는 것 보다는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 금액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에서 ······.

이진규위원

물론 그런데 세무과에서 하는데 도시관리국에서 뭐랄까 재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문을 넣으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

이진규위원

글쎄 그것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2년동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제 느낌에는 별로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느끼는 소감은 무엇인가 하면 구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상임위에서 종종하는 말인데 구의원이 되고 나서 느낀 소감이 5년 동안 예를 들면 세금은 체납하고 어떤 식으로도 도망다녔다가 체납되고 결손처리 하고 세금 안내자 나도 그것 배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실지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하든지 해서 적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반세금 재산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위법한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

이진규위원

일반적인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과하고 우리가 추징을 재촉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자는 얘기인데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이 최대한 많이 징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그래서 5년치 지금 다 체납되어 있는 것을 전부 내세요. 이것을 체납되어 있는 것을 전부 내세요. 12월 9일날 구의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안에 이것 다해서 말미를 길게 주면 안 해요, 12월 9일 이후에 지금 예산심사하는데 정신없이 바쁠 것을 생각해서 그 이후부터 1주일 안에 전부 내세요. 리스트 전부 내세요. 명단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전체 관계없이 전체 ······.

이진규위원

예, 명단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5년치 체납된 것을 수 다 바로 전년도 것이 아니라 일단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오후에 지금 세외수입이 특히 이행강제금 기타 등등이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에서도 내년도 몇 %를 체납되어 있는 것을 징수하겠다고 해서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세입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고 또 세무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세무과는 세무1과에서 체납액을 받는다고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하면 이중으로 편성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무과로 다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들립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그것을 받겠다고 또 몇%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편성하고 또 소관과에서도 편성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편성되는 것같이 답변이 들리는데 이따 오후에 명확하게 국장이 잘 알아서 회의시작 서두에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예산관련 질의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허리공원 저류조설치공사 끝났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경재입니다. 용허리공원에 저류조 공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공원조성공사 해서 일부 남아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렇다면 용달공원컨테이너는 치우셨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병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요, 옮기고 있는 중이라고 하시면 중간쯤 옮기셨다는 말씀인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자리물색 때문에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옮기는 것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언제까지 결과를 알려 주시겠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사실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많은 유지관리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어디 가서 쉬고 자재를 쌓아놓고 하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을 계속 찾아서 이동할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한 2개월 정도 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랑 말씀을 하시고 왜냐 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근린공원 소규모 공원관리 해서 상당히 많은 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소한 것조차 안 고쳐진다는 것이 너무 비용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관련 시설 보고를 11월중에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께 배포된 자료를 보면 간략한 요약자료만 배포를 하셨더라고요, 그 자료를 요구를 하실 것인지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월중에 정례회의 기간 안에 다음주 안에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 예정입니다. 저희 관련부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개로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다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

문병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거기에 있는 그 내용만 하실 거예요, 제가 감사때 요구했던 요구사항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별도로 한번 의원님실 찾아 뵈야 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관련해서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인데요,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옥외광고 관련 기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보상금 부분 125쪽에 보면 주민수거 보상제라고 해서 1억 5000 편성되어 있고 포상금 동결로 9300 정도 민간이전 1억 8000 시설비 2억 6000 도합 한 5억원 가까이가 경상경비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현금을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 예산안에도 보니까 여비가 2만원씩 4명 118일 해서 900만원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12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옥외광고 불법광고물 관련해서는 5억원 가까이가 기금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12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과계획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인건비 성격은 기금은 편성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업무추진비 하고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문병훈위원

인건비는 위탁금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민간이전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탁해서 용역하는 거 ······.

문병훈위원

그러면 여기 여비가 4명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단속을 나가시는 거지요? 일반회계에 4명이 2만원씩 118일 되어 있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하는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문병훈위원

여비는 아니신 거지요? 수당이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여비라고 적혀있는 거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 자체가 여비입니다. 당직비 별도로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비 성격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여비 성격으로 당직비를 주기 위해서 여비 성격으로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니 당직비가 아니고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하는 것이니까 별도로 여비로 해서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편성항목이 여비가 맞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저번주 목요일, 금요일 강남역을 자주 다니니까 밤에 한번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사진을 들어보이며) 목요일 사진을 보시겠어요, 이것은 금요일 사진입니다. 어떠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바닥에 위원님들 참고하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전단지 퇴폐전단지는 지금 강남대로변을 중심으로 사실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수거보상제로 해서 일반 주민들을 상대해서 올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한 실적이 1000만건입니다. 월 한 100만건을 수거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불법 전단지입니다. 지금 예산사정이 10월말로 스톱이 되어서 지금 현재 11월, 12월은 주민수거보상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직원들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청소행정과 협조를 통하고 동사무소 협조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아주 점조직으로 되고 있고 대포폰도 사용하고 했습니다.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서울중앙지법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왜냐 하면 대포폰 부여하는 것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서초지역의 특성상 상당히 많은 토요일, 일요일하고 밤에 나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뿌려져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점조직으로 운영되어서 단속도 쉽지도 않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해서 더 많이 에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주민수거보상제로만 수거가 되고 일반 이전했을 때 이 업무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사실 민간 용역에 포함범위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수막 하고 다른 것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그 사람들 총 4명입니다. 4명 가지고 반포권 하고 우리 서초권을 나눠서 수거를 하는데 사람 한 둘 가지고 그것을 계속 수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4명이라는 것이 민간이전 업체의 4명을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4명 운영하는데 1억 8000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이 다 인건비인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4명이 운영하는데 차량을 2대로 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문병훈위원

이렇게 1억 8000을 들여서 효과도 없고 관리가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사실 투입해서 정비를 해서 과태료 부과한 액수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65일 단속을 하고 했는데 주로 현수막 주로 단속하는 것만해도 그 현수막이 지금 우리 서초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번에 서울시 평균에서도 전체적으로 10위 안에 모범구에 들어가 2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내년에도 특혜가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서초구는 광고물 정책만큼은 열심히 하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강남역은 좀 부족하지만 세수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양호하니까 봐달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니오, 봐달라는 말씀보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저희들 이것을 기금으로 사실 서초구 재정상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도 이번에 기금 편성할 때도 사실 많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 유지를 해야 저희들은 어느 정도 불법광고물 정비에 노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훈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뿌려진 것은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뿌려지기 전에 사실 전단지 뿌리는 것은 뭡니까? 전화하라는 거잖아요. 전화해서 우리 업체에 와주세요. 이거지 않습니까, 업체가 어딘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 말씀을 주는데 그것이 대포폰 사용입니다. 정상적인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특사경을 서울지검에 자격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런 사항들을 저한테 장기 미집행 시설을 말씀해주시면서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리고 주거개선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 제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목적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

김수한위원장

예산서 몇 쪽이지요?

문병훈위원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208쪽입니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업내용에 승인신청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사업효과로는 보니까 공공관리자의 재정지원으로 음성적 자금조달을 근절하고 주민부담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재건축 초기단계에서 억제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이 내용을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수한위원장

구체적 지원을 해주는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재건축추진단장 답변해주세요.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신반포 12차, 16차, 방배 13구역, 15구역에 최초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조합 구성하기 이전에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업무를 지원해 줍니다. 종전에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구비와 시비 50대50으로 지원해서 구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병훈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예.

문병훈위원

이게 기존에는 다 민간 사업자 시행자들이 이걸 추진하는 비용을 다 댔다고 그랬는데 ······.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단지별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

문병훈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거를 ······.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언론에 보면 재건축 조합장이 자금 관련해서 구속되고 또 시공사로부터 받아서 여러 가지 앞에 시공사를 따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시에서 시비와 50대50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병훈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지원해 주자, 그런 건가요?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그렇죠.

문병훈위원

그런데 사업자라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이익을 보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예.

문병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A구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B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B구역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돈을 공공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돈은 결국에는 A에서 낸, B에서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세금 세비에 형평성이 이게 맞나요?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법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아니오, 저는 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느냐고 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낸 세금이 저와는 상관없는 사업에 그리고 개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투자가 된다, 아니다, 지원이 된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형평성에 맞나요? 저는 화가 나는데 ······.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문병훈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이게 형평성이 있냐, 없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어떠세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만일에 우리가 쭉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2억이에요. 지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50%씩, 이런 사업 우리가 판단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지원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면 시비가 2억이 있지만 사실 시비 2억이 공짜가 아니거든요. 이것 과감히 삭감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법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삭감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자, 도시관리국장이 좀 보완 설명을 하는데 뭐냐 하면 잠원동하고 방배동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서초동 사람들이 재산세니 뭐니 돈을 다 냈는데 그 돈 갖고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좀 논리적으로 맞느냐, 그런 취지죠?

문병훈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가 일정을 또 따로 잡았지만 지금 여기서 한 4억 얼마라는 돈을 뭐하는데 쓰는 거냐? 이 시비, 구비를 어떻게 하는데 이 정도의 돈을 쓰게 되는 거냐, 그것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도시관리국장이 한 번 해 주기 바라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관리제도라는 자체가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에서 워낙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재건축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초 시작 단계부터 끝까지 다하면 더 좋겠지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사항은 특히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업체에서 미리 주민대표들하고 결탁을 해서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주민선거나 그런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하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서초동에 있는 사람이 방배동에 하는 것에 지원하느냐 하는 사항은 이게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사회적인 물의가 생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긴 제도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재정을 투자하고 투자하지 않고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업을 하고 싶고 또 반대 입장인 사람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공공서비스가 예를 들어 행정의 편향성 때문에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고 공공에서 돈을 지원을 하지만 행정이 편향성을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예산을 투자하고 투자하지 않고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차피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이후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구성 지원을 하지만 실제로 선거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든지 하고 투표는 주민들이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히 한 쪽 주민들 편을 드는 사항은 없도록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도시계획과 질의 중에서 그것하고요, 또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그 용역 설계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용역 설계가 됐는지는 파악하기 힘드니까 용역설계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지금 산출근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문병훈위원

예, 그렇죠. 용역설계서 ······. 짧게 건축 인허가 처리 관련해서 건축과장님! 213페이지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처리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건축법 제22조, 제27조를 근거로 해서 사용승인을 할 때 현장조사를 대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8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 근거를 찾아보니까 사용승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사업개요를 보면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특별검사원을 지정하여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대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치 법령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만 같이 보이거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는 저희구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5개 전 구청이 다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옛날에 이 사용검사에 대한 검사를 감리자가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조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의 모든 사용검사를 특별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감리는 어떻게 선임을 하죠? 시행자에서 선임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감리는 이제 건축사 선임은 건축주가 하는 겁니다. 건축주가 감리를 선임해서 건물 다 완공하기 때문에 그 감리가 사용검사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연성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 제3의 특별검사원에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꾼 사항입니다.

문병훈위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감리라는 게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그리고 설계도에 의한 시방서대로 잘 건축이 되고 있나 그거를 감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죠.

문병훈위원

그러면 감리를 못 믿겠다고 해서 특별검사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건축물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나요? 감리를 못 믿는데 감리에 의해서 공사감독이 된 그 건축물을 신뢰를 할 수가 있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감리가 할 때는 처음에 그 기초공사부터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과정에 대한 전 과정을 전부 시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감리는 하는 사항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가 그 공사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감리를 했기 때문에 그 감리의 말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크로스체크의 개념에서 제3의 다른 객관적인 건축사가 그 건물을 완공된 상태를 점검을 해서 위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제3의 건축사를 임명할 때 누가 임명하게 되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하면 그 협회에서 건축사를 임명합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감리는 어디에 소속이죠? 건축사협회에 소속되어 있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감리도 건축사이기 때문에 아마 건축사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문병훈위원

건축사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특별검사원도 건축사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이것은 좀 제가 의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수고롭게 그걸 감시하고 관리하고 건축물이 잘 합법적으로 지어지게 감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감리를 사용해서 돈을 들여서 또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비를 들여서 특별검사원 수당을 8100만원이라는 그걸 다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법령 근거에 꼭 해야 된다가 아닌 이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 부분은 좀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문병훈위원

예.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개 구청이 다 똑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구만이 별도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가 점검이나 검사를 하는 것이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에는 그 건축사가 감리로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중복해서 또 세비가 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사할 때 대부분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타구의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그때는 타구의 사정은 또 그 사정이 있고 우리구의 사정은 또 우리구의 사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25개구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논리적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구 관내에 있는 점검을 하는 건축사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구 관내 건축사가 아니고 다른 구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사들이 와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들이 크로스체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도시관리국장이 좀 보완설명 할 게 있으면 한 번 해 보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면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벌써 한 4~50년 전부터 쭉 해 오면서 공무원이 하다가 또 감리가 하다가 계속 제도가 바뀌고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검사원 자체는 현재 서울시 특별검사원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받는 게 아니고 지정을 한 그 사람들만 특별검사원으로 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순번제로 돌리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제도 자체를 우리가 당장 하는 것보다는 아마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될 시점이면 한 번 더 그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걸로 보입니다. 당장 우리구만 안 한다 해서 이 사항이 정리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특히 그것은 더 지금 현재 건축과 인원으로는 다시 또 현장조사를 하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반적인 사항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시점, 그러니까 대부분 한 10년 단위로 계속 이것 제도가 바뀌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바뀔 때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병훈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 다른 부분 빼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또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 한 번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따로 과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 부분을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지금 문병훈위원이 질의한 것에 관련해서 임선호 주택개발추진단장한테 그 공공관리제도에서 지금은 4개 단지인데 4개 단지의 소요예산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어디는 면적이 2배가 되는데 소요예산은 또 비슷하고, 어디는 면적은 배가 되지만 또 토지 소유자가 비슷하니까 소요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산출 프로그램에 대입을 하는 모양인데 산출 프로그램에 대입하는 요소가 뭐뭐가 있습니까?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서울시 공공관리 ······.

김수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넣는 요소들이 뭐뭐를 넣느냐?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인원수, 토지 등 소유자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수한위원장

숫자만 넣어요, 면적은 안 넣고?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예, 숫자만 넣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숫자만 ······.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예.

김수한위원장

그래서 또 숫자가 워낙 많을 경우에는 비율이 좀 낮아진다든지 ······.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숫자로만 넣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또 숫자로만 넣으면 지금 방배13구역은 신반포2차보다 5배가 소유자가 많은데 5배면 7000만원짜리 해서 다섯이면 3억 5000만원이어야 되는데 또 1억 7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율이 틀린 것인지 얼마 이상이면 ······.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그게 인원에 따라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그 요율까지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김수한위원장

그 요율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해서 낼모레 우리가 한 번 저거 할 때 그것까지 같이 좀 다 설명을 해 주기 바라요.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12시 전에 또 현장방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도시관리국장은 위원들이 오전 회의를 마치고 바로 주민맞춤형 공원 조성사업 동문어린이공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오늘 오후 회의를 마치고 관련 과장하고 계장, 담당을 데리고 현장을 꼭 방문을 해서 정말로 고쳐야 될 것들이 무엇무엇인지, 여기 산출내역에 쭉 써있는 것이 다 맞는 건지, 국장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과연 거기가 나무가 지금 큰 것이 한 20년이 됐는데 거기를 어떻게 수목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가로등주가 스테인리스로 된 게 탄탄한데 등만 바꾸면 되는데 그걸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어린이 미끄럼틀이 다른 부분은 탄탄하고 일부 목재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좀 부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전체를 다 바꿔야 될 것인지, 팔각정에 대해서는 천정이 좀 부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위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경계석이 좀 노후되어서 그것도 교체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코오롱아파트에서 유모차가 올라오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진입로는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다. 또 안내판도 4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안내판도 만든 지 한 3개월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렇게 견고하고 깨끗한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각종 체육시설 상태가 무척 양호하고 다만, 그 시소에서도 나무로 된 부분만 좀 부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좀 견고하다. 과연 거기에 나무 보식이 필요한 건지 그것을 국장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현장 나가서 한 번 해 달라. 왜 그러냐? 지금 조은희 청장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밑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서는 조은희 청장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장 차원에서 어떤지? 또 국장이 좀 다루기가 힘들면 감사담당관도 대동을 해서 가서 한번 점검을 해달라 하는 것을 먼저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면 되겠다는 것을 총괄 질의 전에 의원님들 사무실에 배부를 해주기 바라고 또 오전에 질의했던 세외수입 수입분야 우리 이진규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도 금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잘못 된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2과에서 다루던 것이 세무1과로 업무가 넘어가는데 과년도 체납은 전부 세무부서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8% 정도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지 지금 세무과에서 다루는 것이 세외수입이 약 거의 480억 정도 이렇게 체납되어서 연 한 8% 정도 이렇게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이 얘기한 것을 보면 이중으로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떤 것인지 검토된 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그 건은 저희들이 다 갔다 왔으니까 국장이 직접 가서 현장 좀 보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한 지를 다시 재검토하라는 것만 주문하니까 그것은 놔두고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일반적인 사항은 ······.

김수한위원장

세외수입 관계만 말씀하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주민 맞춤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것 하고 전문가 설계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이진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위원장이 확인 요청하신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체납 자료에 대해서 확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답변드리면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도 우리 현년도 납부하는 사항은 도시관리국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사항은 착오를 한 사항 같습니다. 2007년 7월 23일날 구청장장 방침에 의해서 현년도 부과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되고 나면 납부는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 폐쇄기준으로 납부되는 사항만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당초에는 세무2과로 세입관리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면서 이행강제금은 한번 이관된 사항은 해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착오 답변을 드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단지 소송관계가 있든지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은 소관부서에서 계속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현년도 부과했는데 그 현년도에 납부가 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항은 세무과에서 징수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세무과 쪽에 저희들이 협조하는 사항은 현년도에 부과했더라도 세무과로 이월하기 전에 최대한 압류를 많이 해서 체납이 줄어들을 수 있도록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6쪽인데 여기 보니까 임야주변에 위험수목 정비를 세부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작년에도 역시 7000만원이대요. 제가 볼 때는 곤파스 몇 년도지요, 태풍이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연속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런 위험수목들은 연차적으로 정비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요. 그렇지요? 2010년, 2011년 피해이후에 2013년 올해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점증적으로 이렇게 위험수목을 제거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작년에도 역시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위험수목이 작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험수목이 몇 주 정도 관리 이렇게 해서 정비했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야주변의 위험수목 정비 사업에서 2014년도 정비실적으로는 144주에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고선재위원

2014년도 144주 예산은 얼마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6092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11월 현재까지 집행을 이렇게 했네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2013년도도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고선재위원

그때 몇 주정도나 정비했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2013년도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아마 2013년도에 비슷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거의 정비가 되었을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위험수목이 계속 이렇게 발생한다는 경향인데 점점 이것이 줄어드는 추세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논리적으로는 이번에 자르면 다음 계속 정리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수목이라는 것이 거의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잘라지는 나무는 전부 주요 경사면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위험수목으로 보고 우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나무가 되는데요, 이것은 1년만해도 바람이 불어서 쓰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목성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잘랐다고 해서 올해 그 물량이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올해 보니까 여기 위험수목을 한 205주 이렇게 여기 숫자로 봐서는 이것은 다입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또 자를 것이 있는데 올해 이것만 잡은 것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전 물량을 다 잘라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매년 통계적으로 그렇게 200여주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사실 이것이 2010년도, 2011년도에 태풍피해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비를 했을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위험수목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작년, 올해 이렇게 계속 같은 규모로 편성이 되었다고 보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은 수목을 대상으로 놓고 정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수목을 다루는 공원녹지과의 생각과 산아래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견해 차이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약간의 경사면이라든지 아니면 지붕높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나무들이 바람에 휘청거린다 그래서 불안해서 못 산다 이러한 민원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이것을 벌목하기에는 너무도 시기도 이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위험성이 조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바람에 일렁거리는 그런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두목작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목부분을 쳐서 더 이상 생장하지 않고 지지의 힘이 공중으로 무게중심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작년에 100주 정도 올해지요, 올해 2014년도에 7000만원 예산편성 해서 100주 정도를 지금까지 정비했는데 6000만원 이상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200주를 하겠다고 7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래서 왠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모순이 있지요, 그렇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실제 예산편성은 작년이나 올해는 70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도 발생되고 해서 6000만원이 소요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험수목을 제거하는데 있어서는 나무 크기 그러니까 흉고직경별로 제거하는데 얼마, 전지하는데 얼마 이렇게 표준화 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숫자가 144주고 200주고 하니까 한 60여주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할 때 있어서는 나무 한주, 한주의 여건에 따라서 장비 이것은 커다란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크레인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그러면 지금 내년에 205주를 정비하겠다고 그랬으면 아마 205주가 관리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장비, 중장비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틀리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년에 정비할 200주 이상의 나무가 있었다면 올해도 사실은 정비가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라면 나무가 1년 사이에 그렇게 갑자기 커서 위험수목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시간에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공동주택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5쪽에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여기 지원대상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모사업입니다. 아파트 관리하는 주체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지원대상을 찾아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주민들 간의 화합을 이루거나 아니면 친환경이라든지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동으로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전에 보도 난 것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 4월 30일까지 서초구청에서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의 지원대상을 모집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대요, 보도된 적이 있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거기 보니까 중간 소음 줄이기, 협동조합결성, 아파트 주민학교 잘 이해가 안 가고 공유서가, 공동육아, 공공도서관 이런 것도 있고 카세어링도 거기에 들어있고 그래요, 이것의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배경이 왜 이 사업 추진하게 되었어요. 배경이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마찬가지겠지만 대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의 이웃집의 얼굴도 모르거나 인사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화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서로 간에 이런 커뮤니티가 조성이 되고 서로 간에 이웃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꼭 어떤 자연스럽게 해결도 잘 되고 또 아파트 자체 그런 안 좋은 특성들이 좋은 쪽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도록 거기에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시비도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70%에 해당되는 구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3대 7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작년에 올해지요, 2014년도에 이것이 처음 시작했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2013년도에도 있었고요.

고선재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몇 개 대상이나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아까도 설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실적이 그렇게 예산을 전부 다 금년 예산이지요, 금년 예산을 전부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사실상 주민들이 많은 신청이 있어야 되고 좋은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점점 확대되리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올해 몇 개 공동주택대상은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전체 4개 사업에 13개의 각 개별 단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고선재위원

분야가 4개 사업이네요, 단지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단지는 한 13개 정도를 ······.

고선재위원

13개 단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주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특히 박원순시장이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좋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카세어링이라고 있는데 카세어링은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차를 한사람이 혼자타는 자가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이웃 관계가 서로 잘 알게 되면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같이 타고 가는 세어한다고 하는 얘기를 영어로 많이 쓰는데 그 얘기입니다.

고선재위원

우리 건축과장님이 참 박식하신 것 같은데 카세어링은 제가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차를 렌트하는 개념으로 아마 각 요지에 차를 배치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

고선재위원

바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박원순시장이 서울시 교통정책의 한 일환으로 자기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카세어링을 시도를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도 그런 지원대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작년에 이렇게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니까 신청대상자들은 많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실제로 지금 얘기하시는 카세어링 같은 것들은 신청이 안 되었고 제일 많이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 간에 체육행사, 화합행사 무슨 축제를 제일 많이 신청을 했고 친환경주민학교라든지 아니면 EM발효액을 통한 친환경아파트 만들기, 나눔이 커뮤니티라고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선재위원

아파트 에너지절감 같은 것은 이렇게 살펴보면 기업환경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어요. 모범아파트를 지정해서 무엇을 표지판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도 사실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방금 얘기했지만 카세어링 같은 것은 사실 내 차를 아무리 돈주고 빌려준다고 그래도 남이 싼 가격에 빌려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사업 내용들이 그냥 뭐 아파트단지에 돈을 일부 주기 위한 사업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얼마나 보강을 해서 이렇게 신청자를 받아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도 봐야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계획서 번듯하게 냈다고 그래서 거기에 돈을 덜컹 주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고선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꾸 우리 과장님께 확인을 해 보는 것은 그냥 나누어 주기식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차라리 이걸 정말 제대로 한 번 해 보려면 좀 범위를 줄여서 제대로 정말 들어오는 그 사업, 사업을 검토를 해서 몇 개 단지만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이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고선재위원

7053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총 여기 나열한 대상이 보니까 2255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잡았네요, 내년에?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고선재위원

그것 확인하고 계시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대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규모가 예산이 작년하고 엇비슷한 것 같은데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수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

고선재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물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특정관리대상 쭉 노후건축물 이렇게 있는데 2013년도에도 거의 같은 규모의 예산입니까? 이게 대상이 매년 거의 비슷,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거의 똑같지는 않고요,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게 뭐냐 하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담장이나 옹벽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그 숫자가 항상 똑같지는 않지만 정비를 하게 되면 줄고요, 또 새로이 발견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 건수가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3년도에도 8000만원 이상을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2014년도에 7300만원, 지금까지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올해 집행액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7356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예산액이 7356만원이고 집행한 것이 지금 3798만원인데 올해에는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그 사설위험시설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대상시설물이라든지 특정관리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노후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이용업소 이런 것들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환풍구 같은 경우에도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진행하는 상태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 비용이 상당히 올해는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점검실적이 썩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보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대부분 보면 11월~12월 달에 동절기를 대비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별로 없었습니다. 태풍이 일어나기 전이나 후에 위험시설물들이나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쭉 같이 봐야 되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풍기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지금 진행하는 상태를 다 정산을 하면 상당히 좀 예산이 모자랄 것으로 보입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뿐이 안 쓴 것 같은데 10월 현재까지, 앞으로 불과 한 달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그걸 다 집행하시겠다는 얘기인데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희가 11월~12월에 그 특정관리대상시설물들을 지금 점검하는데 그게 11월~12월에 거의 모여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1541개소 이것만 또 특별히 2회 점검을 하는데 다른 것은 1회네요, 점검 회수가?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고선재위원

이게 주로 내용들이 뭡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는 게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15년 이상 아파트나 연립주택, 그다음에 대형 집회시설, 대형 건축물들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대상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연 2회에 5월하고 10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역시 비슷한 숫자였을 것 같은데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고선재위원

작년에 한 번 점검하고 또 1년 후에 똑같은 건물을 또 점검하고 반복되는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 연 2회를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입니다.

고선재위원

똑같은 건물을?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1년에 물론 한 번 해 주는 것도 있고 두 번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자주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올해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예산 집행이 거의 50% 수준인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 억지로 한 달 남았는데 이 안에 또 집행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점검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고선재위원

내년도 예산은 조금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고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 하나씩 질의를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페이지고요, 일단은 광고물디자인개선사업, 그다음에 광고물정비사업 이것 보니까 목별로 좀 나누어서 일부는 기금에서 쓰고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 같아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맞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지금 인건비만 빼고는 대부분 기금에서 사용합니다.

이준우위원

거의 대부분 다 쓴다고 보면 돼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금에서 빼고 기타 업무추진비 이런 것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 같아요. 맞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도 중장기계획도 이렇게 다 기금에서 쓰실 생각인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을 적립할 때 적립목적에 도달하면 사실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아마 ······.

이준우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은 그렇게 할 거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8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올해 기금에서 한 7억 정도 쓴 것 같고 예치금이 남는 게 12억 남잖아요? 그러면 2년 쓰면 다 바닥이 나는데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네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 기금이 매년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매년 ······.

이준우위원

들어오기는 하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매년 들어오는 게 저희 사실 기금을 매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갑자기 간판정비사업에 예산이 좀 작게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들 부득불 기금으로 집행을 했고, 내년 2015년도에도 수입하고 지출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준우위원

거의 밸런스를 유지해서 간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 기금이 10억 베이스는 유지할 ······.

이준우위원

10억 베이스를 유지할 수 있게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이준우위원

247페이지 보면 주거개선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쭉 나오는데 많이 비어 있어요.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보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도 어떻게 쓰는지 저희 위원들이 확인할 수가 없고요, 주민리더교육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고, 반면에 공원녹지과 것 한 번 보세요. 공원녹지과는 정말 디테일하게 항목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한 번 비교를 해 보시면 도대체 저희가 이쪽 첫 페이지나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에 대해서 로직 같은 게 써있잖아요. 단가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죠. 공동주택가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그러면 돈이 잡혀 있죠. 한 1500만원 잡혀 있으면 1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근거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심사를 하죠. 주민리더교육도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왜 1500만원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이것만 보면, 그렇지 않나요?

김수한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제출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여기다 써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 공원녹지과 것 한 번 보세요. 진짜 공원녹지과는 다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일부 빼고서. 그래서 예산서 편성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다 여기에 산출근거를 꼭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을 도시관리국의 몇 %를 지금 쓰고 있는지 아시나요? 전체 예산 세출부분만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64%예요, 64%. 64%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단 반 이상이니까요. 공원녹지과장님! 일을 하시면서 업무 load가 있으신가요? 일에 대한 굉장히 일이 많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서초구의 자연녹지 면적이라든가 산림 면적은 서울시의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과 전원이 합심해서 그렇게 업무 일하는데 있어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애로사항이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일 보면 아까 과 공원 용역 같은 것은 10억 정도 편성하시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직접적인 관리하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을 주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64%를 한 과에서 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업무상에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분과를 한 번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공원과, 녹지과 따로 나눠서 관련 예산 가지고 더 완벽하게 하시는 게 낫지, 물론 과장님이 많이 아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일단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일단 집행부가 소화하기 쉽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게릴라가드닝 추진이 있어요.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게릴라가드닝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릴라가드닝 사업은 지금 현재 구비로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인가요? 올해 했었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아, 이것은 신규라기보다는 계속 재료비로서 꽃묘 유지관리 사업에서 한 대목을 붙였을 뿐입니다.

이준우위원

작년에 없던데요? 작년에 했어요? 아니, 올해 2014년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꽃 재료에 대한 포괄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아니죠. 사업은 아닌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사업은 아닙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게릴라가드닝이 뭐예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게릴라가드닝의 어원은 우선 ······.

이준우위원

어원 말고 그냥 뭐하는 거죠, 이게? 보통 게릴라가드닝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자투리땅에 ······.

이준우위원

그렇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버려진 땅에 꽃을 심어서 쓰레기 투척이라든가 ······.

이준우위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일종의 어떤 환경 미관사업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지역에 누가 쓰레기나 불법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어떤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보니까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을 안 하시고 일단 재료비로만 이렇게 잡기는 잡으셨어요, 그렇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인 같은데요, 이것은, 게릴라가드닝 사업, 그 용어가 따로 있고요. 재료는 아니잖아요, 이게. 게릴라가드닝 재료인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표준하기는 실질적으로 대상지가 표면화 나타나 되어 있지 않고 그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재료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물색은 하셨어요? 게릴라가드닝 관련해서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0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사업이잖아요.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러한 장소에 꽃을 사서 우리 직영 인부가 꽃을 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준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업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개의 시범사업을 선정하셔서 예산에도 작던 적던 3000만원을 편성하신 건데 보니까 공원녹지과 보니까 전에 있었던 어떤 사업들도 통폐합을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꽃초롱, 그다음에 도시 잠시만요. 잘 아실 거잖아요? 일단 사업 몇 개 통폐합하셨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통폐합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왜 하셨어요, 통폐합은?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과의 정책사업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4가지 정책사업으로 했습니다. 늘푸른서초 조성 정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이준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통폐합을 하셨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실제 농업 진흥 정책에 있어서 농가지도육성과 도시농업 육성과 그다음에 꽃초롱 체험학습장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부사업에 불과한 것이 큰 틀인 단위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이것을 행정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오히려 통폐합하면서 더 확인하기가 쉽지 않던데요, 저는. 별도 사업이잖아요. 꽃초롱하고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과거에 꽃초롱 자연학습장이 면적이 그게 한 400평~500평 되는 것이 하나의 큰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도시농업 육성의 한 대목인데 이것이 계속 아주 세분화되어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했던 겁니다.

이준우위원

이게 기존처럼 한다고 그래서 투하되는 예산이 초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아니,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냥 이름만 통폐합한 거죠, 그렇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어떻게 보면 입맛에 따라서 정리하시는 것 같고, 저는 게릴라가드닝은 이 사업 자체는 말 그대로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재료비 꽃묘 구매하시고 충분히 돈이 남을 거라고요, 분명히. 불용되는 금액이 얼마죠? 작년에, 그 재료 꽃 구입하고서 남은 불용 금액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꽃 재료비는 지금 뭐 ······.

이준우위원

불용해도 상관없고 남는 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남는 것도 있을 겁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시 집행실적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제 생각에는 게릴라가드닝 사업은 말 그대로 그 사업 취지가 그렇습니다. 일단 자투리땅에 어떤 남아 있는 꽃을 이용해서 거기에 심어서 어떤 미관뿐만 아니라 쓰레기 투척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존에 나중에 꽃묘 이식을 하시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을 게릴라가드닝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굳이 이게 사업으로 필요하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구성하셔서 사항별설명서에 저희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끼워 넣어서 들어간 사업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꽃묘 재료비 속에서 지금 그 꽃 재료비는 어떤 사업보다도 계속 우리 그 유지관리 인력이 그때그때 심는 것이어서 재료비만 확보를 했었는데 역시 게릴라가드닝 이 사업도 어떤 단위사업으로 그 시설비 목으로 가는 것보다는 재료비를 사서 우리가 직영으로 그때그때에 자투리땅을 녹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료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꽃만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거기 꽃만 심지는 않죠? 꽃만 심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꽃만 심습니다.

이준우위원

꽃만 심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별도 사업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셔서 갔어야 되는 게 맞고요. 꽃만 든다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예산편성상 눈에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끼워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사업구역도 확정을 하셨고, 10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끼워 맞춰서 들어가려는 그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사업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

이준우위원

10개 사업소를 선정하셨다며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재료만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이 재료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거기 퇴비, 토양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그냥 그대로 저희가 직영 ······.

이준우위원

10개소가 다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직영으로 기존에 있는 땅 예를 들면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지금 강남대로, 그다음에 서초구 직장어린이집 앞에, 그다음에 내방역 자투리땅, 동덕여고 후문 앞에 이런 데에 그 담장 밑으로 식생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나지화 되어져서 구석진 데에 쓰레기가 쌓이고 하는 부분을 우리 직영이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 꽃을 심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면적도 극소수이고 이것을 사업으로 분리하기라는 굉장한 좀 ······.

이준우위원

어렵다. 그러면 10개 편성하신 걸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것 한 번 제출해 주시면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이것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산사태 예방지도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아까 217페이지입니다. 앞에 오전에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고요, 산사태 예방지도가 추진근거가 산림보호법 제45조의 산사태의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 산사태 위험 관련 지도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거기 내용에 들어가면 어느 산에 어떤 지역이 위험하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맞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산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전국의 산림에 대해서 지도상에서 도면상에서 경사도라든가 우리나라 전역의 토질 이런 것을 데이터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현업에서 이용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림정책상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지질을 형성하는 곳인데 우리가 서초에서 필요한 것은 현장 각 개소별로 경사도와 그 다음에 계곡부 형성과 유형면적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방사업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말적인 그런 산림청에서 제시한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도 써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실무상 사용할 것이 없다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그쪽에 건의하셔서 굳이 얘기가 중복이 되는데 그러면 산사태 위험지도를 구축했는데 위험지도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

이준우위원

실무차원에서는 산사태 위험지도를 산림청에서 구축을 했는데 사실상 실무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구석구석 세밀히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실무상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산림청에 건의를 하셔서 실무상 못 쓰니까 그쪽 예산으로 앞에도 오세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건의를 해서 그 쪽에서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위험지도니까 위험지도를 조금만 더 보완을 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런 이렇게 확인해 달라 이런 건의 안 해 보셨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방 산림보호법에서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산림청장이 해야 할 역할과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장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할 임무를 다른 조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 것은 전국에 대해서 포말적으로 이렇게 기초조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지역산사태 예방자는 기초조사를 그 결과를 가지고 세밀하게 다시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게끔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산림청 그 기반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 구청장이 어떤 세부적인 것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역시 그것도 시장과 구청장과의 책무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서울시 전체 25개구청 전체의 산림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라는 것은 똑같은 그런 입장이고요.

이준우위원

똑같은 입장이 뭐지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특별하게 저희 서초구 입장에서 이 예방지도구축사업이 왜 필요한가를 봤을 때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

이준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간이 가니까 진짜 왜 필요한지를 한 번 설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 다 필요성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가능할까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문서화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자료를 요약해서 ······.

이준우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굳이 우리 관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쪽의 책무가 없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면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당위성 설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당위성을 설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이준우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주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주민 맞춤형 공원 사업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기존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이었던 것을 지금 주민들의 어떤 만남의 광장 이런 소통의 장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탈바꿈을 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놀이터로 해서 놀이터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그냥 소공원 형태로 변화가 되는 것인지 그러면 기존에 어떤 놀이터의 어린이놀이시설은 그대로 놓아두고 보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거둬내고 새로 하는 것인지 싹, 새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 배치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하나 그렇다면 그 장소가 주민 맞춤형공원으로 조성할 때 서초 전체로 볼 때 위원님들 지역에도 공원을 고쳐야 되겠다 여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아파트랑 가깝다 이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동문어린이공원은 시설이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데가 낙후된 데가 있는데 그쪽에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떨는지 또 이공원이 기존 아파트에 있던 공원인지 기부채납이 된 공원인지 그래서 어떤 예산을 다루는데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다뤄줘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그와 관련해서 기존에 어린이집을 저희들은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다 모여서 대화도 하고 뭐하고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거기서 어떤 새로운 각도에서 무엇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것이 시의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 서초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중간 상태에서 보니까 뭔가가 안 맞다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위원님들이 창안을 하셔서 깊이 있게 다뤄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조금 하실 말씀있으면 해주시고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문어린이공원 자체가 시설이 많이 노후 된 상태에서 불합격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

김수한위원장

불합격 되었다면 왜 불합격되었는지 그 내용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고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조합놀이대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불합격되었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저희들이 가보니까 전혀 노후 된 것이 별로 없던데 왜 노후되었다고 나온 것인지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놀이시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핵심 사항이 조합놀이대입니다. 그 부분이 불합격 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주민들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어린이들은 물론 동네 놀이터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청년층이나 장년층, 노년층까지 전체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민맞춤형이라는 용어를 써서 했고 특히 주민들이 어린이들이 이용률이 저조하다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구에서 어린이공원이지만 주민 맞춤형으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범으로 어린이공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수한위원장

또 너무 왜냐 하면 그것이 그전에 코오롱아파트에 당초 분양할 때에 단지내 놀이터로 되어 있다가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 거기서 외부 사람들 와서 떠들면 시끄럽다고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런 종합적인 것을 위원들이 보시고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부채납 부지는 아닙니다.

김수한위원장

당초에 처음부터 체비지로 해서 우리 부지로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코오롱하고 지금 우면동 주공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쓰고 일반 주택가에서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상으로 꼭 코오롱 아파트주민들만 이용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

김수한위원장

그 다음에 조합놀이터는 무엇을 뜻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아이들 미끄럼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를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놀이대는 하나의 기구에 그네든 미끄럼틀이든 시소든 정글집이든 이런 것을 과거에 하나 하나의 시설이 있던 것을 뭉쳐놓은 것을 조합놀이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문어린이공원에는 조합놀이대가 굉장히 그 당시 부분 보수를 해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89년 되어서 조성한 이후부터 아주 구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원내에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위치, 면적이 굉장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네 하나가 구식그네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에 시소하나가 옆에 차지하고 있는 공원면적, 조합놀이대가 아이들이 너무 식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낡은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이 추구하고 모험심을 기르고 그리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던 시설인데 저희가 노후되어서 하나를 교체를 할 때 현재 그네가 있고 시소가 있고 그것이 괜찮다고 해서 노후 된 시설만 하게 되면 정말 그것은 절름발이 공원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추세로서는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윈에서 노는 그런 것보다 학원에 가고 그 다음에 어디가고 별도로 실내공간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의 명칭을 바꾸자 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시정책선에서도 그래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전환하자 해서 그 놀이공원에 조성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생태놀이공원 아니면 숲속 어린이공원 이렇게 명칭도 바꿔가면서 조성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은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2억 7000이면 이렇게 주민들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김수한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간간하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다 뽑아버릴 것입니까, 거기에 재배치 할 것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재배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놀이대 하나가 들어오면 그네와 시소와 복합적으로 다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그러면 딱 하나만 물어봅시다, 거기에 미끄럼틀 뽑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폐기 처분할거예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미 목질부분이 낡아서 페인트로 낡은 부분을 다 감춰져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은 많은데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서울시비라든지 구에서 해야 될 예산을 공원녹지과장이 거의 우리 구비를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문주민맞춤형 공원조성사업도 우리 서울시에 있는 주민 예산 같은 것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노력한 흔적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되어 있는데 예산서 260쪽이고요, 사항별 설명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60쪽인데 비료지원사업이 1억 8700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국비가 6100만원, 32.6%입니다. 시비가 3000만원 16.3%고요, 구비가 9500입니다. 51.6%가 되는데 이것이 매칭비율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매칭비율 근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지원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이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과 비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가지원사업 중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시비대 국비대 매칭비율은 지금 3대 7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

오세철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것 비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기타 보상금에 비료지원사업도 앞에 같은 항목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비료지원사업에서 이것도 역시 매칭사업으로 비료공급가의 보조를 70% 이내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비료공급가의 70%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 중에서 이 비료는 비료 1포당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예를 들어서 4600원짜리 비료 1포라면 여기에 1200원이 1포당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비와 구비가 그 나머지 돈을 7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아니 그런데 정해져 있는 비율근거가 있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16. 몇 % 32. 몇 % 51. 몇 % 이렇게 나가니까 30대 20대 50 이런 것도 아니고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매칭비율을 프로수가 일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세밀하게 따져보면 이 비료지원은 비료가격의 한 포당 가격의 정액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600원짜리가 있고 3100원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비율이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2014년도 집행실적을 갖다가 2013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전화로 물어봐 보니까 금년도에 46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맞을 겁니다. 아직 집행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

오세철위원

2014년도 현재까지 4600이 지원이 되었으면 집행률이 과연 29.2% 정도밖에 안 되는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집행실적은 실제 국고보조금이 저희한테 내시된 금액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있는 국비하고 시비보조 된 것에 한해서만 미리 일찍 집행을 한 것입니다.

오세철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현재까지 두 달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한달 남았습니다. 30%도 못 쓰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것이 아닌가 이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은 국고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가 내려오는 대로 바로 나가는 사업이고 집행실적하고는 한두 달 이내에 다 되는 거고요.

오세철위원

총괄 질의때 제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집행실적 2013년도 것하고 2014년도 것하고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6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 개발부담금 해서 15억원 곱하기 50% 해서 5억원의 수입으로 해서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형질변경허가나 건축계획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법원 옆에 형질변경 허가나간 것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금년도 9월 5일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축이 준공이 되면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가평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거기서 구로 배당되는 것이 50%, 국가에서 가져온 것이 50%거든요, 그래서 5억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철위원

위원장님 두 세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248쪽이고요, 사항별 설명서는 205쪽입니다. 재건축추진단장 208쪽 공공관리제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산출방식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하두 해서 점심 시간끝나고 4개 단지를 일개 토지소유자당 단가가 얼마씩 계산되었는가 봐보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물론 참여 프로그램이 있겠지요, 산출프로그램이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번 추진단장님 말씀해주시지요?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재건축추진단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산출 프로그램 양식을 보면 인원, 토지 등 소유자 숫자만 넣으면 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이.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작성됐는지 그것은 다시 알아서 세부적으로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게 공통경비 플러스 인원수로 해서 산출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반포12차는 324세대인데 1세대당 계산해 보니까 한 22만 3000원 나오고, 신반포16차는 396세대 19만 한 7000원 정도 나오고, 방배3구역은 세대수 많은데 이것은 또 11만 1000원, 또 792세대 되는 것은 14만원 이렇게 제각각 틀려서 물론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그렇게 산출이 기초가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제가 받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268쪽이요, 사항별설명서는 21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용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10억 되어 있는 게 수의계약으로 지금 되죠, 매년?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일반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일반경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오세철위원

일반경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용역 저희가 10억원이 해마다 똑같지 않고 좀 바뀔 것 같은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 낙찰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거의 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 원가 계산 10억 나온 것에 대해서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전문기관에 한 번 원가계산 용역 준 사례가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공개경쟁 하고 있다고 그랬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예산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247쪽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가 되겠어요. 이게 100으로 놓고 봤을 적에 시민들이 내는 매칭비율이 30%, 그다음에 구비하고 시비 합쳐서 70%, 그다음에 100으로 놓고 봤을 적에 시비가 21%이고 구비가 4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사업을 봐 보니까 4개의 사업을 했더라고요. 4개 사업을 해서 예산 지원된 게 2100만원,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부담한 게 900만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금년도에는 2배로 지금 책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이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배가 된 것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매칭사업인데 시비 책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늘리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괄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거를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 기금이 뭐가 있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우리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123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아, 123페이지가 아니고 125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보셨습니까? 123페이지는 수입계획이니까 수입계획이야 사용료수입이 있고 이자수입, 수수료수입, 여러 가지 과태료 그런 것으로 해서 수입이 다 잡혀 있죠. 그래서 수입은 그 수준에 의해서 하는데 지출계획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이 지출계획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중에 우리 124쪽의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방배로 저는 여기 구의회 6대부터 간판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방배로에 내방역에서부터 방배역 일부 구간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계획하신 게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 간판 교체사업하고 그동안 우리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한 간판개선사업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은 기금에서 지출을 하고 여기에 지금 위에 보면 광고물디자인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교체사업은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간판개선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일단 간판개선사업이 어디 일반회계에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기금에서 나갔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간판개선사업은 기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모든 게 다 그랬습니까, 여태까지?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니, 기금이 사실 여태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기금을 첫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아, 작년에 간판개선사업은 기금으로 나갔던 거였습니까? 2013년도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 올해부터 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올해부터 기금으로, 우리 감사 한 것은 2013년도 거를 감사한 거였죠? 2013년도는 뭐로 나갔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서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2013년도는 일반회계로 나갔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이거를 기금으로 나갔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기금으로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무슨 기준, 무슨 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나가고 여태까지 모든 거는 일반회계에서 나갔었는데, 저는 기금 이것을 막 찾아본 거예요. 간판사업에 대한 거를 그랬더니 2015년도가 지금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이제 간판개선사업이라고 전부 저희들 붙인 명칭하고는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 기금 사용에는 목적이 맞는데 그동안 기금을 사실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그 간판개선사업이 나갔고요, 이제 올해부터 예산 편성상 지금 저희들이 ······.

이진규위원

2014년부터는 기금으로 나갔고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2015년 것 지금 기금으로 나가는 거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약 2억 정도, 작년에도 한 2억 정도 나가서 아니, 2014년도에 한 2억 얼마였었나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2014년도 올해는 기금이 좀 더 나갔었습니다. 서울시비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

이진규위원

아, 그랬어요? 그것은 2014년도는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래서 LED 교체사업인데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잠깐, LED 교체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 간판개선사업을 서울시에서 지금 명칭을 LED 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에 같이 명칭을 따라갔었습니다.

이진규위원

마치 기존에 있는데 LED로만 다 교체하는 것 같은 이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게 우리 서울시를 사실 이 간판개선사업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LED 교체를 하면서 에너지절감형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를 다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그래서 2013년도 감사를 한 것과 이것과 이름이 달라져서 아, 사업의 종류가 다르구나, 내용이 다른가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같은 것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은 같은 겁니다.

이진규위원

그냥 간판개선사업인 거죠, 그냥?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똑같은 거였었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이진규위원

아주 굉장히 거대하게 에너지절약형 뭐 그런 것, 에너지 그러면 여태까지 에너지를 그동안은 팍팍 쓰는 것을 했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공공디자인 주무부서에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진규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하는 얘기이고, 그다음 얘기가 거기에 250만원씩이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250만원에 150개를 할 계획인데 그 뒤에다가 60%라고 그랬어요. 60%라는 얘기는 40%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250만원에 60%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50만원이에요. 150만원만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말하자면?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 하면서 당초 예산편성에서는 다 넣었습니다만도 이게 우리 서초구 재정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이 서울시에서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40%를 지금 서울시비를 받는 걸로 저희들 감안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진규위원

아, 시비가 40%가 나갈 계획이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러면 또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게 시비에서는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광고물정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지금 10개구 ······.

이진규위원

아,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됐어요. 저는 40%가 본인 상가 부담인 줄 알았어요, 지금 또.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상가 부담은 아닙니다.

이진규위원

참, 또 그러면 이 간판개선사업은 100% 본인들은 돈 하나도 한 푼도 안냅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 옆에 건축과장님! 놀이터에 놀이시설 고쳐 주는데 본인들이 40% 부담하고 아파트에서 40% 부담하고 여기 우리 구청에서 겨우 60%만 해 주거든요. 어떻게 간판개선사업은 100%를 지원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님이 좀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국장님이 얘기 좀 해 보세요. 우리 구청에 100% 지원하는 사업이 이런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100% 생활비 좀 지급을 해 줘 보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이것은 내년도에는 방배로를 시범사업구간으로 하고 있지만 한 번 노선이 정해지면 전체 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

이진규위원

노선이 언제 정해졌느냐 하면 제가 2010년에 그때는 그렇게 안 했었어요. 본인 부담이 있었어요. 2011년에도 본인 부담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로 간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100% 부담하는 그런 사업으로 100% 우리가 다 지불해 주는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걸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간판 개소를 훨씬 줄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발이 심합니다. 그 사항을 반발을 무마하면서 전체의 노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간판 좀 품질을 높여서 주민들 최대한 하여튼 우리가 기존 ······.

이진규위원

품질 높은 것하고는 좀 다르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어쨌든 25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간판을 단다면 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품질을 최대한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이것은 감사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든가 어디에 고발을 하든가 지금 그럴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어느 강남구에서 일부 부담한다는 이야기 있었지만 거의 실적이 없는 사항이고요, 다른 구청은 다 이렇게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다른 구청도 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40%, 60%라고 딱 해 놓고 거기에 나머지 40%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매칭사업이면 매칭사업에 대한 거를 ······. 아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동안에 일반회계에서 딱 하면서 시비에서 얼마 나가고 구비로 얼마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하더니 이제는 기금에다 딱 집어넣고서는 기금에서 100%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판개선사업은 사실 대부분 사업들이 매칭으로 해 왔었습니다. 매칭으로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100%로 했다고 하는 것은 2009년하고 2010년도 이야기인데 2009년도에 저희들 간판개선사업을 5개소를 했습니다. 5개소를 할 때 그때는 사실 서울시비 지원은 1개 받았고 나머지는 ······.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 얘기하지 마세요. 제 책상에, 제 방에 아직도 그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예, 나머지 4개는 지금 우리 구비로 그때 했고요,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지원을 한 것이 250만원 그대로 되었고 나머지 4개를 별도로 했다는 거죠. 이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틀 ······.

이진규위원

그때도 100%는 아니었어요. 일단 서류상에서는 100% 아니에요. 그런데 서류상이 100% 아니었지 실제로는 100%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지금 사례를 다 받아놓고서는 그냥 보고 있거든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이게 2011년 이후부터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250만원씩 사실 주민 부담 없이 지금 그렇게 다 해 오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구비로만 할 때는 200만원에 했고 시비 보조가 될 때는 이제 250만원으로 올려서 하더라고요. 갑자기 올려서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2010년도 보면 구비를 할 때 200만원 하는 데는 한 곳이 있었고요 ······.

이진규위원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럼 지금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좀 듣고 이걸 좀 그걸 하십시오. 이게 사실 이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간판이 2개~3개 달고 있는 걸 전부 다 이것 1개만 지금 지원을 하고 25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4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코너변은 2개씩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추가로 자기들 자부담해서 달고 있고요, 코너변에 하는 것은 하나만 저희들 지원 받게 되어 있으니까 ······.

이진규위원

그것도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 전에는 그 가게의 크기에 비해서 2개를 달 수 있는 게 있고, 1개를 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것은 2010년, 2011년의 얘기예요. 지금 바뀌었는지 저는 그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코너변 쪽에 2개 달 수 있는 데는 1개는 자기들 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저번에 벽면 해 주는 것들은 저희들 지금 전혀 없이 거기 본인들 부담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이 간 ······.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이 잘못 아는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모르는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니,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행감에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우리 간판개선사업은 2011년 이후로 전부 다 250만원씩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투명성 있게 얼마나 좋게 하느냐는 저희들 ······.

이진규위원

250만원, 2011년 것도 가져와 볼까요? 상가 부담금이 얼마였는지 쭉 가져와서 보여드릴까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니, 상가 부담이 아니라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250만원씩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해 왔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대화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저렇게 의원을, 의원이 하는 게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와서 전부 다 여기다 프로젝션을 쏴서 다 보여줄게요. 도시계획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도시계획과에서 한 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김수한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주민맞춤형 공원조성사업 이게 대상이 보니까 동문어린이공원이 대상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다행히 좀 그 현장에를 못 나가 봤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쭉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던 어린이공원 개념이 이제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만으로의 전용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일반적인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 시설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정자가 들어가고 의자가 이렇게 또 들어가요. 그리고 체험장이 놀이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약에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린이와 그러니까 아이와 어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예를 들면 어린이들과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또 어른들도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손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쭉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린이공원 시설이 불합격됐다, 이 공원에 불합격된 시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죠, 답변을?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합놀이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설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선재위원

그것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초구에 어린이공원은 시설이 규격에 잘 맞지 않는 불합격시설에 대해서 올해 일제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우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2개소 정도만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걸 마무리하면 100% 정비가 됩니다, 그랬는데 이게 정말 어린이공원 시설이 불합격되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정말 새로운 개념의 동네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이 방향을 좀 정확히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님 한 번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종합적으로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문어린이공원은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에서 조합놀이시설이 불합격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직접 공원녹지과 팀장이든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맞춤형 공원조성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단지, 지금 그 주민맞춤형이라는 그 컨셉에 맞게끔 바꿔 나가려는 뜻에서 설계는 나중에 전문가가 설계하다 보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조성 평균단가가 ㎡당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동문어린이공원이 1515㎡이면 조성단가 한 17만 8000원 그 정도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2억 7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이나 하는 사항은 설계를 하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우선은 현장을 보고 우리 여기 동문어린이공원이 주민맞춤형 시설에 어린이는 물론이고 청년, 장년, 노년층까지 두루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설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나중에 총괄질의 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중에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쪽 02 편성목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라고 그래서 두번째 보면 문화프로그램운영해서 박람회 운영 그래서 117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이것이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이것이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어떤 부분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문화프로그램 예를 들면 요가라든지 서예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강의를 개설을 합니다. 개설하면 저희가 한 강의당 월 15만원씩 5개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고선재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예산도 넉넉지 않은 구재정 여건인데 각 아파트나 일반주택도 그렇지만 주변에 우리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자치회관 회관프로그램이나 체육센터나 이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아파트마다 이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맞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주민센터에서 강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 하고 아파트단지내 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아무래도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15개 강좌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고선재위원

금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고선재위원

신규사업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1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고선재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똑같습니다. 1180만원 작년 금년이 같습니다.

고선재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내역이 없는데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그러면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이것이 커뮤니티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그런 문화강좌 개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유치를 하는데 최대 월 15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강사료 100%가 안 되고요, 나머지 비용은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선재위원

당연히 주민들이야 그냥 주는 돈 당연히 호응이 좋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금 생활수준이 일반주택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아파트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것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입니다. 먼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을 보충질의를 드리고요. 본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민맞춤형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여기 동문어린이공원의 문제가 어린이가 이용률이 낮다 이렇게 문제를 주셨거든요. 그것이 민원이었던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 민원은 아닙니다. 시설들이 매우 낡아서 불편하다 하는 제가 민원서류를 하나 가지고 와서 당시 계속 부분 보수를 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면동 동문어린이공원에 관해서 구민의 소리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네 자체가 너무 낡아서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줄도 굵은 쇠줄이 녹슬은 데가 줄잡고 탈 때 손바닥이 꼬집힐 때도 있었고 줄의 윗부분은 거의 걸어 놓은 상태이고 앉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쇠가 벌어져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예전에 그네줄만 교체한 적이 있는데 어찌나 길게 설치해 놓았는지 어린 아이들이 앉아도 바닥에 질질 끌릴 정도에 있고 며칠 지나자 다시 줄을 원상복귀 해 놓았더군요. 자리만 차지하는 그네를 아예 없애고 아이들용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안전한 그네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민원사례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네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동문어린이공원에는 공간에 일정 면적을 조합놀이대와 그네와 시소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네든 시설이든 옛날에 설치해 놓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면적만 차지하지 실제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는 이런 불편사항과 또 아이들이 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원에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은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다른 특색있는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특색있는 마을커뮤니티 공간이 어떤 것인지 이 사업설명서를 가지고는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다시 총괄 질의때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설계용역비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지도 아직 검토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은 2억 7000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린이의 이용률을 높이고 어린이가 오게 되면 당연히 부모님들도 따라 오잖아요, 그렇지요? 어린이의 이용률을 높이는 게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이용률을 어떻게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될 것인지 총괄질의 때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이것이 이대로 반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놀이시설 교체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사업과 함께 합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총괄 질의때 답변을 집중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준우위원님께서 서초구 산사태 예방지도구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2011년 산지관리지역조사, 2012년 산지관리 지역계획, 2012년, 2013년 산지이용 실태조사, 서울시사면전수조사 등 많은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좋은 백데이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자체도 서울시 사면 전수조사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이 용역이 연구용역인가요, 아니면 기술용역인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술용역으로 해야 됩니다.

문병훈위원

기술용역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연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산출방식이 뭔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기술자로 들어가야 되지요,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렇게 표현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 한다면 당연히 단가도 틀려질 거예요, 그렇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단가도 틀려 질것이고 그리고 국내여비도 당연히 틀려 지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기술용역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현장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현장답사 형식으로 해서 현장 실태조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실태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단가하고 여비하고 다시 계산을 하셔서 산출내역서를 재작성 해서 제출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도작성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빠져있는데 인건비에 당연히 포함되어서 다시 계산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그렇게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산명세서안은 266쪽이고요. 사항별 설명서는 219쪽입니다. 219쪽에 보니까 사업개요가 나와 있고 예산이 1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10억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네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총 공원유지관리 부분에 2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간이전 에 방금 10억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운영비인데 대부분 제경비에 해당되는 그런 비용이에요, 10억원이 예를 들면 특수장비차량 임차, 공공요금 및 제세, 기본요금, 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분수시설 그리고 녹지대 시설물, 상하수도요금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 어린이공원 이런 안전점검비부터 시작해서 제초기, 예초기, 장비 유류비, 윤활유, 차량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민간업체한테 제공을 하는 건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기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무엇을 가지고 하지요, 그냥 몸만 들어오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운행하는 거지요.

문병훈위원

기존에 있는 장비가 있고 또 우리가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보완해준다는 거지요, 사실 이런 것은 업체에서 당연히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장비 아닌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비용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차량유지비, 경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쓰고 있는 장비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문병훈위원

시설장비유지비 3300만원 이렇게 소소하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공공요금을 뺀다 하더라도 10억원에서 많은 부분이 재료비 이런 데에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267쪽에 재료비에 보시면 그것이 1억원이 넘게 들어가요. 정화조청소까지 지정해서 그리고 종량제봉투도 3200만원, 청소용품 600만원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을 왜 민간이전 그 사업자에게 같이 포함을 안 시키고 우리가 해주는 예산은 너무 이상하게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아니면 민간에서 해야 될 것을 구분하셔서 예산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를 보니까 28명이 투입이 되고 청소는 30명으로 시간제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28명 곱하기 220만원 이것이 월인거지요, 월 220만원 포함되는 거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단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강남구 것을 비교를 해 봤어요. 강남구는 관리면적이 총 공원이 근린공원이 220만㎡ 정도 되고요. 우리는 54만 정도 되는데 거기는 48명이 많은 면적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4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44명인데 1인당 5만 1753㎡ 우리는 계산해보니까 1인당 1만 9000㎡ 그런데 강남구는 단가가 150만원 정도예요. 한달에 관리면적이 거의 세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단가가 훨씬 높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강남구는 한 15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거기에 방금 제가 제기해 드렸던 이런 시설비, 장비 이런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15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인건비 단가도 높고 우리가 많은 소모성 물품들을 제공해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서의 공원유지관리는 강남에서도 계속 민간위탁 운영을 하다가 지금 직영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은 위탁관리업체와의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서초에서는 위탁관리가 면적 차이로 봐서도 저희가 위탁관리용역비 자체로 봐서는 저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명세표상에서 공원녹지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적에 비해서 저희는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명세서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단가산출에 대해서도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주변 사례지역을 우리 구하고 인구라든지 재정여건이 비슷한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구,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6~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에 예산을 비교를 하셔서 우리구 현황이 어떤지 총괄 질의때까지 해주셔야 저희가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정비사업인데요, 226쪽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주로 산책로 보완 그리고 노후 시설물 교체, 안내체계도 개선 이런 항목들과 함께 올림픽대로 산책로변 수목식재, 수목 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녹지정비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과장님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녹지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은 붙여졌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 올림픽대로변 시설녹지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그 다음에 강남대로변 시설녹지 그 다음에 언주로변 시설녹지 이렇게 시설녹지가 많은데 실제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에는 올림픽 대로하고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녹지정비사업이 하나의 연중 특정시기 기한내에 단위사업으로 하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설녹지 전반에 걸쳐서 1년 동안 연간단가계약으로 맺어서 발생되는 부분을 그때 그때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아까 그 부분은 이준우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하셨지요.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시설녹지의 목적이 주변환경에 좀 저해가 되는 예를 들면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시설녹지 아닙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올림픽대로 수목식재 그렇지요?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예산은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이에요. 그런데 총 예산이 3억 5000인데 나머지 2억원은 산책로 조성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인정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결국에는 이것은 시설녹지정비사업이 아니고 산책로 정비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 가장 난처한 것이 이런 사업이 되는데 실제 법률적으로 시설녹지 완충녹지에는 전번에도 이준우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조경시설이나 휴식시설,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세가 그 땅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실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청에서는 자치단체입장에서 구민을 좀 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 암묵적인 것으로 이렇게 시설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크게 위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완해줍니다.

문병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녹지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을 써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비율이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제가 시설녹지 나무를 식재하고 나무를 보식하고 이런 데 2억원이 들고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었다, 이러면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그런 예산 사업이다.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정을 하시든지 필요하실 거예요, 좀.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문병훈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산책로 보완과 노후시설물 교체 이것이 지금 여기 2억 3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수목 식재로서 녹지를 복원하는 기능보다는 실제 많이 이용하는 게 시설분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비율을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만 실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설 위주이지 거기 나무 한 그루 더 심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나무가 없으면 여기 산책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동감합니다.

문병훈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쪽으로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다른 사업 설명하러 오셨을 때 다시 한 번 저랑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님 간단한 것 있으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그 놀이터가 공원조성사업을 하는 게 불합격 때문에 정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시설물 자체가 안전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고 그래서 쭉 진행을 한 번 해 볼게요. 불합격이 됐고 그래서 정비를 하는 건데 그 정비는 놀이터시설물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역시 예산서를 보면 그 조합놀이터가 5000만원이니까 웬만한 다른 시설들보다 그 예산의 포커스도 일단 놀이터시설에 맞춰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은 주민맞춤형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정리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목적 취지도 놀이터정비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기초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어린애들이 몇 명이 살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 조사가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초조사가 되어 있어요? 아까 또 말씀하신 하신 게 어린이들이 또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문병훈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초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 정비를 하는 건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얼마 이용하고 하는 사항은 조사된 사항은 아니고요 ······.

이준우위원

없죠, 그렇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합격 놀이터가 있었다는 것은 사유 중에 한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

이준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예산 자체 정비가 주 초점이 어린이놀이터 정비가 주 초점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게 산출을 하면서 이렇게 ······.

이준우위원

여러 가지 나머지 정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금액으로 되어 있는 5000만원 자체가 놀이터에 일단 주안점이에요. 왜냐하면 주안점으로 되어 있고 기초 목적 자체가 이쪽에 있는 어떤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놀이터 시설을 정비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애들이 쓰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좀 뭐가 앞뒤가 안 맞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게 이제 지금 ······.

이준우위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고선재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맞춤형으로 가려면 기초조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애들이 미흡하니까 그러면 주민맞춤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큰 금액으로 이 놀이터시설에 대한 정비가 아니고요, 개보수가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노후화 된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가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이 예산의 기본적인 초점 자체가 주민맞춤형에 대한 어떤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예산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만약에 진짜 기초 수요를 조사해서 놀이터로 가겠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놀이터에 대한 개보수도 들어가고 그쪽으로 포커스가 가지만 주민시설에 대한 포커스라면 제가 보기에는 놀이터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주민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사항 하신 말씀대로 제가 답변드렸지만 현장을 나가서 정확하게 주민맞춤형으로 뭐가 필요한지도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

이준우위원

일단은 기초조사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시기적으로 지금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게 이제 우선은 이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문가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금액이나 예산 사항이 나오니까 ······.

이준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포커스가 놀이터예요, 아니면 지금은 주민시설이에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우위원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양립할 수가 있나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용할 수는, 지장이 없는 사항이라면 ······.

이준우위원

공원이 공원법상 두 가지를 다 목적으로 둘 수가 있나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어린이놀이 공원에서 어린이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조금 전에 고선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

이준우위원

그냥 어린이놀이공원이죠, 그러면.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어린이가 가야 또 어른도 오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맞는 주민맞춤형 ······.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일단 목적의 정리를 다시 하시고요, 놀이터냐? 그러면 말 그대로 조합놀이터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주 사업 목적이 지금 주민 목적이면 이 설계는 다 날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금액도 다 날리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정비만 하시고 놀이터에 대한 최소한의 정비를 하고 주민맞춤형으로 가셔야죠.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아동 수가 몇 명이냐는 기초조사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공원을 새롭게 어떤 리매뉴얼 공사를 하면서 이제 기본계획이 이루어지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

이준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지속적인 민원과 안전놀이시설의 미흡 때문에 이제 시설을 바꾸는 거잖아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수는 몇 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들보다도 주민 공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기초는, 뭐 이 돈 자체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맞춤형을 그냥 빼시든지요. 아무것도 지금, 어디에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국장님 얘기는 또 주민맞춤형이고 또 공원녹지과장의 포커스에는 또 놀이터일 거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아니, 놀이터고 주민맞춤형 이것은 저희가 제목을 주민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업명이 됐다지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이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른이 가서는 안 되고 어른이 가서 되는 공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준우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주가 있잖아요, 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도시관리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원에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공원의 세부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법적으로는 어린이공원에는 시설률과 녹지율을 구분해 놓은 것 외에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아니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공원을 조성을 하면 누가 이용하는데 어떤 많은 사람들 이 이용하느냐에 따라 효용이 누구한테 큰지를 먼저 평가를 해야죠. 이것은 어떤 놀이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이용하는 어떤 놀이터에 대해서 개보수를 무조건 해야 되고 거기에 곁들여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은 효용에 대해서 전혀 평가를 안 하고 어떤 과장님 생각은 어떤 법 기준에 어떤 근거 법령, 그리고 어떤 규제 이런 것들만 보고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 위원들이 보는 것은 일단 효용의 베이스에서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효용이요, 누가 먼저 이걸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느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쪽에 당연히 부설로 시설이 가는 게 맞는 거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제가 이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하나의 공간의 효율성,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

이준우위원

공간의 효율이 아니고 사람이 사용하는 효용이고요, 일단 얘기가 계속 논쟁으로 가니까 일단 한 번 상황을 가서 보시고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으세요, 방향을. 방향이 어떻게 됐는지도 왔다 갔다 하시니까 방향부터 잡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현장에 나가게 되시면 지금 주민맞춤형 공원조성사업하고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그 전 페이지하고 양쪽을 좀 비교를 하시면서 지금 주민맞춤형은 그 놀이터가 5000만원이고 그다음에 공원시설물 확충정비에는 조합놀이터가 2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000만원짜리하고 5000만원짜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게 계속 또 분쟁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자도 공원시설물에는 221쪽에는 정자가 하나가 600만원인데 여기는 정자가 1500만원짜리가 들어가는데 정자가 그 정도 크게 설치할 공간이 있는지? 1500만원짜리는 어떤 건지, 그러한 차이점도 사전에 위원들한테 깔아줘서 종합 질의할 때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전체가 다 공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안내판도 하나가 100만원씩인데 4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4개가 어디어디에 이렇게 설치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최소화시켜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안까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김수한위원장

아시겠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도시관리국장이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원 설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뭐가 필요하다 하는 사항 정도는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면 단가가 정확하게 얼마까지 나온다 하는 사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설계하면서 위치나 규모나 이런 게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맞춤형이라는 사항을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지 목표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 부분에서 어떤어떤 시설들을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사항을 다음 총괄질의 때 한 번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본위원도 저희 지역의 사업인데 다른 위원들이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자꾸 나와서 국장한테 빨리빨리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주문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문병훈위원님 질의 추가로 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간단하게 다른 부분인데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이 되겠네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주안점을 이렇게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합당하냐, 그리고 사업의 효과와 성과가 명확히 보이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출내역이 정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용역이 기술용역인가, 연구용역인가, 아니면 단가가 제대로 적합하게 들어가 있나, 수량이 제대로 되어 있나, 그리고 예를 들면 제경비가 제대로 산출이 되어 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경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잠깐만 살펴보면 30% 또는 4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와 직접경비의 140%, 120% 이렇게 최대로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보면 좀 절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 20%에서 25% 내외로 이렇게 제경비를 잡고 있어요, 용역은. 그런데 여기는 30%에서 40% 좀 과다 책정됐다,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제경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산출내역의 정확성을 좀 더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문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 10시에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