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50회 제30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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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 예산서 안은 148페이지입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에 있어서 어느 나라라고는 지금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인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이원형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도시는 아직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 결정은 보통 저희가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금년에는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우리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느 도시를 어떻게 가면 좋은지 이번에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에 저희가 해보니까 유럽주가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에 동남아, 인도 및 터키 그 다음에 러시아, 시아이에스 그 다음에 기타지역 기타지역은 뭐 중동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하기에 앞서서 중소기업청에서 각종 해외에 많은 제가 알기로 한 80여개 전시회가 해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여기하고 매치를 해서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왜냐하면 산출내역에 있어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할 때 여비에는 230만원에 2명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두 명은 우리 구청에서 함께 가는 인원수입니까?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미영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쪽은 1안, 2안 해서 인도, 터키, 폴란드 및 터키 이렇게 대강은 정해진 것 같은데 여기에 여비를 보면 600만원 곱하기 2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나라 중에도 유럽이 터키가 포함되어 있는 같은데 여비 차이가 이렇게 배 이상 나는 것인가 하고 ······.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를 나갈 때는 공무 국외여비 기준에 의해서 국가별 도시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잡았던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최유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은 2015년도에는 인원을 삭감해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방금 해외전시회 참가할 때 만약에 유럽이나 터키를 가더라도 여비가 230만원이 ······.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그것 이제 동남아하고 이제 줄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 해외전시회 참가 위탁금에서 2014년도 내역을 보았더니 6800에서 4680으로 이렇게 감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꼭 4680만원 똑같이 드는 것인가 ······.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코트라 하고 해외전시가 있고 해외시장 개척단 크게 2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해외 시장은 주로 코트라 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데 거기 연계해서 하는 그 위탁비가 여기 기준으로 해서 그쪽 하고 협의해서 거의 엇비슷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이번 해외시장 개척단도 약간 감축해서 편성을 하셨던데 이것도 기준에 의거해서 ······.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도 기업에서 가는 현지 체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여기 체재비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거기에서 가장 많은 것이 임차부스료 지원하는 게, 임차부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A라는 업체가 가면 그 업체가 유통이라고 하면 해당되는 유통업체를 저희가 그쪽에서 선발을 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가장 많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항공료하고 숙박료만 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 구하고 그다음에 코트라에서 반반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영위원

왜냐하면 앞 페이지는 체재비가 개별 부담이라고 쓰여 있고 뒤페이지는 안써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러면 기업환경과장님은 되셨고요. 일자리지원과장님께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원행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사업설명서 118페이지 예산서 15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11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연계되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공공근로 사업에서 인건비 부분에 공공근로 인건비에 일수가 261일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총 10개월에 걸쳐서 기본근무 일수가 209일 되어 있는데 왜 261일 제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당 해서 지금 6시간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일수는 저희가 5일 근무를 하면 또 이제 주차 수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주를 다 출석을 하면 또 월차수당 그래가지고 월 26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을 5개월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최미영위원

아, 그러면 261일은 이제 주5일 하고 ······.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월차, 주차 그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최미영위원

주차수당까지 일수로 계산해서 ······.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계산이 아무리 해도 261일이 안 나와서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가 ······.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거의 이제 그것은 평균으로 해서 이제 뭐 그 중에는 또 어떤 분은 월차를 못하는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이제 통상 지급되는 것을 봐서 연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설명서에 써 주셨으면 이것이 도대체 주 6일인지 5일인지 계산을 하는 것이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시비매칭 사업이고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11쪽에 구정 정책 개발 및 평가 자료 관리해서 지금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지요?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정책평가팀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업입니다.

안종숙위원

3500여만 원의 소요예산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관리해서 자문수당이 10만원씩 해서 50명 4회 해서 20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수당은 어느 법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수당은 저희가 예산편성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산편성 지침이요. 자, 이것이 지금 구청 정책 개발 및 평가 자료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선4기 때도 100인회인가 이런 것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랑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그 당시에도 100인회라고 하여튼 구정 전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이런 자문단 형식으로 100인회를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자문단도 저희가 기획예산과 안에 1월 1일자로 정책평가팀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지금까지 평가업무가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만 그 결과를 반영하고 예산도 편성하기 때문에 평가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 하면서 평가할 때 자문하는 그런 자문단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당시에 민선4기 때도 이 100인회가 출범을 했고 그 다음 당시에는 수당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한 2번인가 하고 끝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구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타구에 제가 운영 사례를 보니까 실지로 기대 효과가 상당히 미비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조사한 것이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아직 타구 전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는데요. 보통 이런 새로운 기수가 시작이 되면 사업도 새로 시작을 하고 신규 사업도 있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자문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문단 형식으로 많이 부서 운영이 됩니다.

안종숙위원

그렇게 해서 기대효과가 좋으면 좋은데 이것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도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타구 사례도 보면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효과가. 그래서 충분히 좀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실패 사례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을 충분하게 조사를 하신 다음에 조사 자료가 있으면 그런 근거를 저희한테 좀 주시고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사업을 의무적으로 내년도에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 업무가 굉장히 부각이 되었고 또 저희가 이제 전에 100인회가 구성했다가 운영도 제대로 안되고 좀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번 구정 정책자문단은요,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씩 회의를 개최를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했는데 나중에 흐지부지 되었다, 또 다른 사례 같은 것도 파악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하여튼 운영은 이번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성과가 있게 성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이고요. 기업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5쪽에 서초구 지식 중심 창조도시 조성으로 해서 1억여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2015년 준공 예정인 삼성전자 우면R&D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LG전자, KT, 현대 이런 지식중심 창조도시로 육성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4개 기업의 협의나 이런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덕모위원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이원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몇 차례를 회의를 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대전에 중기청도 내려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라든가 서울시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 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이 종상향이라든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 데요. 거기하고는 소통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까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면R&D센터 준공 시에 우리 서초구한테 오면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령 서초구민에게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 뭐 R&D가 들어옴으로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조금 더 채용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협의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우리 서초구 구민들을 포함해서 특별히 우리 우면동 이 쪽 지역 분들이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이런데 관심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저희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타당성 용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지금 현재 삼성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11월 14일 날 삼성 현재 그 현장하고 소장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거기가 공정률이 69.42% 그다음에 골조가 98.02%이고 하루에 공사 인력이 270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많은 부분 일정한 부분은 지금 우리 서초가 또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직은 가시적이고 크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청하는 받아가지고 해주고 있는데 무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은 준공이 내년 5월이니까 5월 이후에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지금 일용임부가 2700명인데 하루에 하는데 이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 서초에 사시는 주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우리가 개인 업체들이에요. 이 4개 기업이 4개 기업들끼리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서로 그냥 그들이 그들끼리 서로 속된 이야기로 서로 잘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의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좀 우려도 스럽고, 그리고 저희가 삼성 R&D 관련해서는 우리 양재나 이쪽 지구에 물론 서초구 전체에 뭐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기대효과는 엄청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 기대 효과에 미칠 수 있는 어떤 것이 분명하게 필요한데 지금 지식중심 창조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뭔가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단 말이죠, 사실은.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용역을 또 하면 좀 너무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용역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그래서 금액이 그쪽에 목적에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현대, KT, LG 여기가 포커스가 아닙니다, 대상은. 그쪽에 여기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쪽 기업들이 더 10월 24일날 저희가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970개소가 지금 현재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이 한 923개가 있습니다, 양재·우면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하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구체적인 것들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는 것, 다만 거기에 이전부터 보통 우리가 삼성전자가 있고 KT 있고 하니까 중심이라는 것이지 여기를 포커스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알겠고요. 그 주변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최근에 어느 중소기업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산업훈장인지 이런 상을 타셨는데 그 대표가 그 지역의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돼지를 두 마리 잡아서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가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았어요. 아, 우리 동네에 이런 기업이 있구나, 작은 기업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 지역에 살지만 LG나 현대, 삼성 전혀 이런 것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주 작은 기업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들에게 뭔가를 돌려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해야지 무슨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순주환 기획예산과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기획예산과 결산서를 보면 예산 총액이 92억 8937만 8000원 중에 집행을 43억 8269만 559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41억 8260만 7410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금년도 예산서 141쪽을 보시면 구정 시책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이것과 사무관리비를 보면 이 예산액이 약 1년에 10%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되었는지? 왜 이렇게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지 예산서 141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재정운영비라고 나와 있어요. 효율적인 재정운영비 이 질의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10%씩 늘어난 것으로 금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다른 예산을 보면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30%씩 예산을 삭감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은 10%씩 매년 늘어나고 어느 예산은 30% 삭감을 하고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체육진흥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무자비하게 삭감을 하고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증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 올해 구정시책 주요업무 수립 및 조정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씩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13년도 것은 자세히 못 봤는데 올해 예산 기준해서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이것이 2013년도 결산서를 보고 제가 산출한 것이고 2014년도는 아직 결산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에 3456만 5000원 중에 집행을 956만 5630원 해서 집행잔액이 2499만 937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년 편성현황을 보면 2150만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950만원을 집행했는데 2150만원이 금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950만원 집행하고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리고 이중에 북카페가 또 빠져 나갔지요? 북카페가 기획예산과에서 빠져 나갔는데 북카페 예산이 617만 5000원 이랬지요? 2013회계연도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가 넘지요, 일반사무관리비를 보면.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사유가 뭐냐 더군다나 사무관리비는 북카페가 빠져 나갔는데도 빠져나갔지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북카페가 지금 현재 문화행정과로 업무가 넘어갔고 저희는 행정자료실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카페 운영하는 도서구입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저희 과에 편성 안 하고 문화행정과에 따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

정덕모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세히 설명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사무관리비 측면을 보면 34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100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또 2150만원 편성해 놓으니까 이렇게 보면 1000만원 집행하고 이 2100만원을 편성해 놨다면 100% 증액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무관리비는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이 나올 텐데 왜 이렇게 어림잡아서 편성을 했는지?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사무관리비가 주로 계획서하고 어떤 업무계획 책자를 만드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어떤 것이 따로 늘어나는 것은 없는데 내년도 예산이 그나마 줄였는데 그중에서도 민선6기가 새로 시작이 되면 4개년 계획이라고 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 발간하는 것이 추가가 되었고 또 5기 때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정리하는 구정백서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추가되어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도 많이 안 되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줄여야 되는데 6기 초에 시작하는 데에 따른 자료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지 않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갔고 예년도에 비하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2150만원 편성하는데요, ······.

정덕모위원장

2150만원 편성했지요. 했는데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한 5000만원 돈 됐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이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두 가지 구정운영 4개년계획이나 백서 같은 이런 것을 발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특별한 책을 발간하거나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데 효율적인 재정운영비라고 되어 있지요, 141페이지 보면. 그것도 역시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9800여만원, 9804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8094만 5310원을 했고 집행잔액이 1709만 5690만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약 2000여만원 남아 있지요. 금년도 예산편성액을 보면 1억 39만 5000원 왜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약 20% 증가되었지요. 이런 증액 요인이 산술적으로 나와서 편성한 것이냐 아니면 어림잡아서 편성한 것이냐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어림잡아서 편성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로 전년도 편성한 것을 참고해서 지금 특히 포상금 이 안에 건전재정 운영하는 포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말 그대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이런 것인데 그날 이것 성과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그런 것에 좌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림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리고 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무슨 위원회인가 구성을 했지요? 그 위원회 명칭이 정식으로 뭡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할 때 전문가도 초청을 해서 했고 마지막에 알뜰살림추진단이라고 우리 주민들하고 또 재정분야 이런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자문단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런데 알뜰살림추진단 이분들이 과연 행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 행정 예산편성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무시해 버리고 멋대로 편성한 것이 이것을 보면 나타나요. 과연 그분들이 귀속력 있는 구속력 하는 자문기관인지 집행기관에서 신뢰성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이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뜰살림추진단 이분들은 어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아무나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추진단 선정할 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네 분도 전에 시에서 고위직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고 또 재정분야에서도 또 업무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고 또 현재 이 분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고 또 주민들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공모를 해서 받아서 그안에서 이력을 살펴봐서 재정분야에 정말 어떤 경험이 있거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 네 분을 쭉 해서 양재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현재 주부신데 단국대 대학원에 다니시고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분야에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 시각을 벗어나서 직접 주민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떤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는지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켰고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이분들을 선정하는데 고민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이것 알뜰살림추진단 이분들이 총 몇 분이었는가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총 외부위원들은 여덟 분이고 우리 당연직으로는 저희 국장들하고 부구청장 7명입니다. 총 15명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알뜰살림추진단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지도 잘 몰랐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금년 예산편성 내용들을 보면 삭감하지 않을 것은 삭감해 놓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자비하게 편성을 해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편성을 할 때 혹시라도 의회 의원님들한테라도 한번 추천을 해서 어느 분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는가 우선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요. 서초구 지식중심 창조도시 조성에 관한 건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삼성이 들어오면서 이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정덕모위원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이원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이 들어와서 이것 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이 자연스럽게 삼성이 있기 전에 벌써 그 당시에 275개의 중소기업이 R&D 관련하는 중소기업 거기에 KT까지 포함해서 27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들어오게 됐고요. 삼성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옥준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500여만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1억으로 뛰었어요. 올 예산에 가져오신 것이 지금.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도에는 1700여만원으로 저희가 용역을 우선 과연 이것이 해도 타당성이 있는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 저희가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중기청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면 실효성이 자연발생적으로 있고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본 용역에도 그렇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특구라든가 이쪽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면 과연 어떻게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 기업들한테는 어떤 부분을 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된 것이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지금 올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창조도시 조성용역이 1억이에요. 그런데 그냥 1억 이렇게만 가지고 저희가 1억을 어떻게 쓰는지 세부사항이 궁금해서요.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것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제 용역에 실질적으로 ······.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1억을 한꺼번에 지출하지는 않으실 것이 아닙니까, 세부사항으로 ······.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그것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 부서에서도 일정한 부분은 몇 %는 또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그 사항을 알 수 있으면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시고요.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발전협의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렇게 조성을 하셔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되신다는데 얼마만의 기대효과를 보고 얼마만큼의 일자리 창출이 되신다고 지금 보시고 조성하시는 것인지?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삼성에 자료를 저희가 이제 삼성에 자료를 보니까 삼성에서는 1년에 70만 명 해가지고 210만 명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이 추정치 그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이 본 용역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어떠어떠한 현상들이 과연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할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

정덕모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

장옥준위원

추상적인 답변보다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얼마만큼의 %를 가지고 하시지 않나요,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성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

정덕모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양재권역을 중심으로 창조도시를 만들려고 용역을 한번 주어보겠다, 그래서 1억이 편성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간단히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지출내역도 안 나와요. 용역을 주어봐야, 용역을 ······.

장옥준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삼성전사에서 뭘 받으신다는데 삼성이 그럼 ······.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가시적인 것은 본인들이 삼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1억이라는 용역을 저희가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그 과제로 저희가 나중에 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서 그것가지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답변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지금 있다고 하면 삼성에서 준 그 자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옥준위원

그 자료를 저희도 조금 볼 수는 있나요? 다는 아니라도 이런 것 효과에 대한 이런 ······.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자세하게는 되어 있지 않는데요. 지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는 저희가 있으니까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하여튼 이것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자하고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 사실은 이것 사업 목적하고 효과를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히 풀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뭐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풀어서 했는데 어느 쪽이 더 효과를 내셨는지 예전 사업에서 박람회 쪽인지 시장개척단이신지 ······.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우리 지금 현재 크게 전시회 사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그야말로 시장개척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특정한 어떤 예를 들면 전시회하고 이게 시장개척단하고 크게 구분이 되는 것은요. 전시회는 예를 들면 이번에는 전자전시회, 그러면 전자만 모여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유통이다 그러면 유통만 모여 있는 전시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개척단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저희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니까 유럽을 가고 싶다, 아니면 인도를 가고 싶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도는 그중에 어떤 것을 하는지,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우리 서초에 있는 기업들이 유통도 있을 수 있고 IT, BT 쭉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파트너를 저희가 발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회하고는 확연히 다르고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효과를 보셨나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글쎄, 어느 쪽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각각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전시회 같은 경우는 베트남을 저희 작년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몇 개 기업이 실지로 거기에 오픈을 그쪽에다 지점을 낸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통상 같은 경우도 그쪽하고 실질적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같이 좀 주세요, 이것이랑 같이. 예,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과장님 이런 시장개척단이 해외를 출장갈 때 우리 구의회 구의원님들도 한번 씩 동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같이 동행을 해서 그래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요 111페이지 조금 전에 안종숙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구정 정책 개발 및 평가 자료 관리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3500정도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 인원이 지금 60명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구체적인 심의를 거쳐서 하시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분들은 저희가 이제 당연직 7분하고 그 다음에 위촉직으로 53분 해가지고 60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촉직은 저희가 35명을 분야별 전문가로 일단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새로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부서가 한 35개 부서가 됩니다. 그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 35명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주민들 18분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

김안숙위원

새롭게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김안숙위원

심의는 어떻게 어떤 기준을 놓고 하시는 것인가 해서요. 18명 동주민인가요, 아니면 동 추천을 받나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동에서 동장이 추천을 받아서 구성 계획 ······.

김안숙위원

전문가들이 있나요, 전문적인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저희 서초가 아무래도 이런 고위직이나 아니면 이런 재정이나 모든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동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받으면 이력이나 이런 분들 굉장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안숙위원

되도록 이면 어떤 심의의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수당이 10만원씩이나 나가잖아요. 지금 현재. 수당이 이것이 1만원도 아닌 봉사 어떤 봉사 체제가 된다라면 모르지만 이러한 예산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여기에 효율적으로 우리 정책에 맞는 분들을 심의를 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성할 때 하여튼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잘해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과장님 구청정책개발단 구성할 때 우리 구의원도 한 분 넣어주세요.

김안숙위원

진짜 그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러면 내용을 뭐 비밀이 있습니까?

김안숙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아니면 구의원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거기 지역별로 왜냐 하면 여기 지금 18개 동에서 동 주민을 18명 하신다면 각 동에 그러니까 이것도 편파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구의원이 각 지역구에 이렇게 있다면 한분씩 넣어서 이것 같이 공유해서 같이 어떤 한다면 굉장히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아직 구성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저희 구성하는 대로 위원장님하고 김안숙위원님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하실 때 왜냐 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 이것을 하심으로서 구의원들이 또 지역별로 아시잖아요.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구정정책개발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구의 어떤 큰 계획인데 대표성 있는 구의원님들이 한두 분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고 자문을 하시면서 함께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세입세출 사업예산서 명세서 안에 143페이지에요. 지금 저희들이 성과중심의 구정운영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련해서 그 밑에 소송 승소율 제고, 법제 및 규제개혁 사무에 효율적운영이라는 소송에 관련되어서 이것이 지금 예산이 증액이 4500만원 지금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몇 분계시고 또 거기에 성과가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소송 건수가 몇 건에서 몇 건은 승소를 했고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예산이 굉장히 이것이 지금 소송 그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를 보면 소송배상금이 거의 2억 정도가 나가고 있네요. 여기에 구체적인 소송에 관련된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 소송 관련 내용은 먼저 저희 고문변호사는 총 15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15분이 계시고요.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현안이 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현안을 처리 하고 또 어떤 소송 같은 것이 있을 때 어떤 자문을 하고 그럴 때는 이분들 자문 또 아니면 중요한 사건 같은 것이 이분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율은 참고로 작년 2013년도에 보면 저희가 한 8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아직 다 11월 현재로 보면 한 78%정도 승소율이 ······.

김안숙위원

소송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었나요,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2013년도는 총 150건 정도 소송이 진행되고요.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144건입니다. 행정소송이 85건 민사가 59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현황은 자료로 드리고요. 아까 또 말씀드릴 것이 소송배상금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배상금은 소송판결금이 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금 반환 이런 것은 이 소송을 우리가 이제 졌을 경우에 어떤 이자도 같이 지급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지급도 하고 그런, 일단은 이 배상금이 2억은 일단 잡았는데 예년에 보면 2억 원을 훨씬 넘어가지고 예비비까지 이렇게 쓰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

김안숙위원

그리고 또 15분의 어떤 기준에 승소율을 판가름할 수 있는 이런 평가는 하시나요? 왜냐 하면 15분 해놓고 이것 자문위원 이런 변호사의 어떤 고문단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왜냐 하면 1년에 이분들의 승소율이 어떤 분이 제일 잘 한다, 어떤 분은 저기한다 이러한 어떤 평가를 하셔가지고 이분에 대한 어떤 성과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다 같이 변호사도 똑같은 변호사가 있다면 거기에 유능하게 승소를 잘 하시는 변호사한테는 평가를 기준해서 그분한테는 더 성과급을 준다라든가 이런 것이 원칙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5명 중에서도 계속 패소만 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런 그동안에 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또 이런 변호사를 오래 계속 본 이런 이력을 참고로 해가지고 위촉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또 분야가 전문분야가 또 각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승소율만 가지고 이렇게 ······.

김안숙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15분 정도가 하시는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맡으신 분야, 분야 틀리겠지만 그래도 일을 업무를 맡겼을 때 승소율이 아, 저분은 잘 한다 이런 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우리 구에서 일을 맡기면 승소를 꼭 하시더라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그렇지 않나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동일 한번 고문변호사별로 한번 우리 승소율도 분석해 보고 ······.

김안숙위원

왜냐 하면 그래야 경쟁이 치열해져야 15분의 변호사들도 거기에서 최대한의 승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호사는 성과급을 우리는 잘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좀 우선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변호사들의 어떤 그런 경쟁력도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아무튼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새로 위촉하신 분들을 참고하는데 이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이겼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김안숙위원

기준이 있겠지요.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 생각을 해보세요.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됐고 ······.

정덕모위원장

잠깐요. 여기 고문변호사가 15명입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예.

정덕모위원장

15명이 월 고문료가 얼마씩 나가는 가요, 1인당?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부가세까지 포함해가지고 월 22만원 나갑니다.

정덕모위원장

20만원인데 ······.

김안숙위원

한 건도 못하시는 변호사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1년 동안에 몇 건을 통계적으로 집계를 해서 현황을 한번 보여 주세요. 15분에 대한 우리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에 관련된 소송배상금에 관련된 거기에 지불된 우리 고문변호사 수수료라든가 자문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고문변호사 별로 수행했던 건수 또 파악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또 이 고문변호사들이 이런 점이 있어요. 과장 잘 알고 계세요. 우리 고문변호사로 선임이 되면 이분들이 세무사에 신고할 때 아주 큰 자료가 돼요, 이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고문변호사를 하려고 해요. 서로 이것은 정확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 선임하실 때 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통계적으로 참고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최미영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해외 판매를 개척하고 해외마케팅을 전략해서 글로벌 경쟁을 강화하여 이것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성과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예산이 5200정도 들어가는데 우리의 자체적 1300명의 우리 지금 구청에서 지금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계시잖아요. 이렇게 국과장님 외에 다 이렇게 합쳐서, 그러면 이런 어떤 마케팅을 해외전시회 참가에 관련된 마케팅을 다 최적에서 짜서 거기와 지금까지 다녔던 나라와 나라별 지금까지 활동했던 우리 자매결연 맺었던 데 이런 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곳을 타깃을 해서 과연 우리구와 우리의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역량을 과연 해서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을 도모를 생각하셔서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 그만큼 우리가 또 다녀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이 마케팅 전략을 짜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터키다 아니면 뭐 일본이다, 뭐 중국이다 거기 타깃을 놓고 집중적으로 이것을 발전을 한다면 기업 쪽에서도 이것이 어떨까 생각해요. 어떤 이것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정덕모위원장

이 질의는 이원형 기업환경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이원형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한 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좀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직원들이 많이 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해외에 나가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고 여기에 나가는 것은 우리 담당팀장, 담당자 정도만 나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가지 않고 그리고 조금 전에 자체적으로 할 수 혹시 없느냐 그러는데 요. 그것이 어려운 것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돈이 억단위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가면 우리가 언어도 우선 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기업에 맞는 이런 전시회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 그 나라 각각 특징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시적으로 끝나버리면 이것이 과연 발전이 될지 그리고 기업에 관련되어서 일시적으로 한번 끝나버리면 갔다오면 이것으로 위탁을 해서 그 경비에 소요만 해 버리고 그냥 낭비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파헤쳐서 우리가 이 분야에 총무과면 총무과, 아니면 기업환경과에서 국·과장님들이 직접 가서 보시는 것입니다. 기업 업체하고 같이요. 가서 보셔서 파헤쳐서 정말 투자할 수 있다라면 투자해서 성과를 낸다라면 그 기업에서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나고 위탁해서 그냥 끝나버린다면 매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기관 중기청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우리 서초 기업이 10개가 갔다, 홍콩전자박람회 다녀왔다 그러면 거기에 다녀온 이후에 거기에 접촉했던 기업하고 그다음에 거기하고 계속해서 우리 기업이 원하는 기업하고 할 그런 사후 그것을 다 관리를 해 줍니다. 이것이 그냥 ······.

김안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했었지요? 언제부터?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기업체와 갔었던 국가와 성과 그리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물론 이것 기업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죠? 기업에서 위탁, 이것과 관련된 4600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위탁금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은 개인 기업은 본인이 혼자 어떤 마케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전시회를 꼭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부스료라든가 임차료, 통역 그렇게 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차료는 저희가 주는데 그 임차료나 통역, 임차나 부스료 이 비용은 저희가 50%를 주고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50%를 내고 기업들은 안 냅니다. 기업들이 내는 것은 가는 항공료 자는 숙박료 이 두 가지 것 외에는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에요.

김안숙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많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5개 기업이 전시회를 A라는 전시회를 다녀오면 10개 기업이 갔다 10개가 다 성과가 나면 가장 A급이지만 보통 3개나 4개 이렇게 성과가 나고 그리고 간 것만 해도 이미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는 너무 비용이 나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고 하는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주시고요. 기업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준을 선정하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죠?

원형

이원형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데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우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을기업육성지원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이 마을기업 사업비 신규이네요. 신규로 5000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이 지금 육성지원 관련해서 일자리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원행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육성 지원사업은 저희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 현재 지금 4개의 마을기업이 육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벼룩시장에 나눔장터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헌옷수거함 수거설치 및 교체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잘 되고 있는 아이사랑생명학교라고 방배4동에 있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또 1개소를 육성을 했는데 협동조합 잼터라고 그것은 체험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는 매출실적도 1억이 넘습니다. 현재 이렇게.

김안숙위원

여기는 마을기업 재심사사업이 6000 ······.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마을기업사업은 처음에 최초에 5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1년 지나면 재심사를 해서 자립성이 있으면 2차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저희가 재심사를 두 개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협동조합 잼터하고 아이사랑마을하고 그렇게 하고 신규로 하나 육성하려고 해서 지금 이렇게 1억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안숙위원

비교적 우리 서초구는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타구에는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보면 저희가 평균은 넘고요.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마포구 거기가 11개입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원행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