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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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히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 선서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42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속기보조 3명을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김재정 부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정

김재정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재정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우리 이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고 또한 어울러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봉구가 착한 성장을 위한 많은 사업을 진행해왔는데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소통, 격려와 지원으로 인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행복4구 추진단으로부터 창동지역발전계획 그다음에 도봉산 지역에 스포츠 컴플렉스, 성대 야구장의 종합병원 유치 등 많은 계획들을 수립해서 도봉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 그다음에 집행부와의 소통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좋은 제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일정 관계로 귀청하시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귀청)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과 녹취를 위해서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주시고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담당관 공석으로 인하여 직무대리인 김광우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우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광우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광우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5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인사 말씀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광우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광우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영숙

이영숙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정요구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현재 진행 중에서 검토자체가 진행돼서 완료가 됐나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은림 위원님 질문에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광우 답변드리겠습니다. 11년, 12년, 13년 감사실시를 하고 시정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가

조치가이은림위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해에만 진행을 하고 다음 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진행을 안 하는지를,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때, 2013년도 감사를 할 경우에 그 감사에 대해서 이행이 됐는지 저희들이 이행실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실태감사를 통해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도록 하고 있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 일수도 있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2년도에 진행 중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총 9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진행 중으로만 되고 해가 넘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뭔가 싶네요.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전부 다 부탁드릴게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진행 중인 건을 저희들이 봐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감사자료이은림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아랫 부분에 “징계조치사항 최근 5년 없음” 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보고를 하셨는데 4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징계관련 소속, 직급, 성명, 징계사유 및 조치결과 이렇게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5년간 직원들 징계가 없는 것은 좋은 증거인데 뒤에서는 다시 징계가 있네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은림 위원님 질문에 감사담당이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자체감사,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징계가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40페이지에 있는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조사 관련해서 징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고 직원비리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부분이 발견이 돼서 징계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이은림위원

조사해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하나만 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징계사항이 있었는지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창2동,

은림

이은림위원

네, 청소년 수련관,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조사에 대한 것은 징계가 4사람 있었습니다. 담당, 팀장 그다음 과장은 훈계를 줬고요. 담당, 국장은 주의를 줬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4명의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이번

이번이은림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처리결과나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전부 다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2013년도 것 뿐만아니라 11년, 12년 최근 4년 것 의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11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일상감사 시에 전문직과 합동감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합동감사가 되고 있는지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준공전 합동점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장이나 아니면,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알기로도 기술직이 현재 충원돼서 같이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이나 동감사 시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하고 같이 감사를 하고 있는지?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하고 해당부서 직원, 그다음 거기에 관련된 구민감사관이 준공 전에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복지환경국하고 동감사를 다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동복지?

은림

이은림위원

네, 복지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감사를 하시나 해서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동복지 감사는 지원받지 않고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만 가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합동감사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왜 안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2011년도 복지관감사를 할 때는 복지직 직원을 불러서 그때 합동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재도

현재도이은림위원

그런 식으로,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은 감사주기가 도래 안 했기 때문에,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주기가 되지 않아서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은림위원

감사주기가 도래하면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부탁드릴게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요. 일사처리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면 2013년도 부분에 대해서 교통, 가로정비, 불법광고물 이 부분이 전부 배정도 올랐어요. 인원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감독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나요? 앞으로 2015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철

김한철일사천리팀장

일사천리팀장이 이은림 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사천리 민원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업무 담당자가 나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민원이 증가한 이유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특정인이 그 특정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사한 민원으로 넣은 사례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들 앞에 앉아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의 팀장들, 답변하려면 앞에 나와 앉아서 답변하세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해당되시는 팀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나오셔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 미리 앉아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팀장님이 꼭 하셔야 되는 분만 답변석에 나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앞에홍국표위원

앉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팀장들이 앞에 나와서, 직무대리 팀장하고 같이 나와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영숙

이영숙위원장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은림 위원님 다 되셨나요?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해서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요?

한철

김한철일사천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총괄부서고 각 업무분야별로 담당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단속을 안 하고 태만했다는 것 보다 아까 말씀드린 특정인이 특정분야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런 민원을 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나

교통이나이은림위원

가로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불법광고물이 있으니까 그 특정민원인이 계속 민원을 넣는 게 아닌가요?

한철

김한철일사천리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오다가다 불편을 느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말씀드리기가 개인정보 사항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일사천리민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감사담당관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2015년도 업무계획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2015년도에 감사원법이 바뀌는 게 좀 많지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운영 규정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죠?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 업무계획에 그런 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소극적인 어떤 업무처리보다는 적극행정을 하다가 일단 면책을 주는 거죠.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계획 같은 것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홍국표 위원님 질문에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면책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지적됐을 때 그런 법을 적용해서 직원한테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하나의 계획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적극 행정을 합니다. 미리 답변 주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가 다 끝나면 답변주세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김광우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2015년도 계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고.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훈령이 내려와 있습니까? 훈령이 내려와 있어요? 적극행정 면책 등 감사 소명제 훈령. 2014년 6월 2일부터 시행하는데 그런 훈령이 도봉구에 안 내려왔습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공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해 가지고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법적으로도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지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게 2015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어떤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부청렴도가 많이 떨어졌지요? 내부청렴도가.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좀,

좀이

좀이홍국표위원

아니라 최하위잖아요. 내부청렴도 2011년 대비 2010년도 우선 점수입니다. 68개 기관을 조사했는데 지금 8.44 최하위예요, 그렇지요? 최하위 맞습니까? 뒤에 주무관들이 더 잘 알면 주무관들이 답변해요. 68개 기관 중에서 49등 아니에요, 맞습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9등, 그 다음에 2012년 대비 2013년도 69개 기관 중에서 64등인가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맞습니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내부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은 외부청렴도가 있고,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게 있고, 내부청렴도평가가 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내부청렴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주세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내부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내부평가를 하는 직원을 대상, 전 직원이 아닌 일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설문조사를 하고, 또 조사 시기나 개인성향에 따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외부청렴도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청렴도 다 합니까? 아니지요. 매뉴얼에 따라서 딱 집어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떨어지는 이유를 얘기해보란 말이에요. 왜 내부청렴도가 떨어지나, 내부청렴도는 공공기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부업무,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과 관련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 인식을 측정하는 조사결과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맞습니다.

지는

떨어지는홍국표위원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떨어지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외부청렴도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청렴도 전체 다 합니까? 마찬가지. 떨어지는 이유를 솔직히 여기서 말해보란 말이에요. 왜 내부청렴도가 떨어집니다 하고, 이런 이유로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과 관련한 부패 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결과란 말입니다.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것은 개인성향에 따라서 달리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개인성향이라니, 지금 여기가 개인성향을 묻습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왜냐하면 직원들 전체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개인성향을 묻냐는 말이에요, 지금.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러니까 설문한 것은 개인성향에 따라서 답변할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외부청렴도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청렴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외부청렴도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좋게 본 사람은 좋게 응답을 했을 것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래서 내부청렴도가 떨어집니까? 개인성향에 따라서 답변을 해서 `내부청렴도가 떨어졌습니다.` 하는 게 답변이 됩니까? 그렇다면 직원들한테 인사나 예산집행, 업무지시 이런 걸 총괄적으로 보는 게 내부청렴도 측정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인사가 잘못되고,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업무지시를 해도 직원들이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몇 명을 기준으로해서 내부평가 조사했습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사가 잘못되고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업무지시가 잘못 됐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유가.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매년 청렴도 평가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가홍국표위원

안 한다고 안 했어요, 2012년 대비 2013년도 것 묻고 있습니다.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도봉구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감사도 했을 것 아니에요. 인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 좀 갖다달라고 하는 것 가지고 왔나요? 내 자료를 책상에서 못 가져왔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부청렴도가 계속 떨어져요? 2011년 대비 2012년도도 떨어졌어. 그렇다면 내부청렴도가 떨어진다 하면 본 위원이 답까지 다 말해주었어요. 예산집행 업무지시가 됐으면 여기에 대한 감사했습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설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지도 못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왜 모릅니까? 외부청렴도는 우리가 1등 했습니다 하고 홍보 많이 하지요? 모른다는 게 이유가 돼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이에요. 종합청렴도도 하고, 외부청렴도도 똑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이지요? 내부청렴도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서 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냐는 말이에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 안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했습니까? 내부청렴도가 떨어지면 감사해야지. 그렇다면 업무보고에서도 얘기 했어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 했어요, 사전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자체

자체홍국표위원

감사하고, 종합감사하고, 감사 다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매년 떨어지는 내부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왜 안했습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감사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면

떨어지면홍국표위원

감사를 해야지요, 그렇다면 그 말 잘했어요. 그것은 제가 이따가 또 물어볼 텐데, 지금 언론에서 났으면 4일 만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언론에 발표되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 가지고 오라는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예요. 언론에서 나온 것은 4일 만에 하면서 이것은 1년씩 계속 떨어지는데 왜 안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이라고 안 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설문조사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언론에 나온 것은 감사를 합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언론에서 하는 것은 특정부서의 특정인이 지정됐기 때문에 그 부서를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지만,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인사하고 여기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데,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도봉구에도 왔지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왔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답변이라고 합니까, 지금. 아니,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고 왔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지.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부분에 살펴보려고 해도 어느 특정분야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한 지 저희들이 모르는데,

라고

인사라고홍국표위원

나와 있잖아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전체적인 것을 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인사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합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측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2013년도 국민인권백서에다 청렴도 평가 지속적인 개선 이런 것을 좀, 재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자기들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문조사하는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설문을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나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구의회에서 모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내부평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지금 바로 그 답변이에요. 각종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렇다면 평가방식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지금 인정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디서

어디서홍국표위원

인정해요? 인정했다는 것 어디 있어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것은 개선을 통해서 공공기관 청렴 재고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구의회에서 모 의원이 질의한 것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할게요. 내부평가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2013년도에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저희들이 청렴문화를 통해서 청렴향상을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청렴문화제, 도봉가족청렴놀이 한마당, 청렴공감 퀴즈쇼, 푸른 솔 시낭송회, 음악연주회 등 여러 가지로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적인 행사로 인해서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 9월 4일 17시 45분 답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모 부분에 답변 내용이에요. 지금 전혀 딴판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내부청렴도 평가방식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신뢰도 및 측정의 효율성과 비용 문제 중 어디에 관련되는지 답변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올린 것 “현행 내부청렴도 측정은 설문을 통해 내부직원의 고객의 입장에서 소속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인식과 업무과정에서의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조사방법은 객관성과 타당성이 널리 입증된 조사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실에서 답변한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딴소리 하고 있어, 딴 답변하고. 청렴도 평가결과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실로 문의하라고 그랬어. 타당하고 타당성이 널리 입증된 조사방법이라 그랬는데 왜 지금 감사담당 팀장은 아니라고 하냐 말입니다. 왜 엉뚱한 답변을 하느냐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실이 이런 식의 엉뚱한 답변을 하고 위원이 질의하는데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무슨 평가방법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지금 도봉구청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는 얘기를 하냐 말입니다.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시인한 백서에 나온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변도

답변도홍국표위원

여기서 “객관성 및 타당성이 널리 입증된 조사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무슨 청렴도 축제를 개최하고 뭘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부서를 감사하겠어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위원님이 지금 청렴한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엉뚱한 답변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고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여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패사건 발생되고” 이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하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왜 숨기려고 하고 왜 감추려고 그러고 왜 솔직하게 답변을 못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패사건 발생 현황 2012년 대비 직권남용하고 감봉 처분받고 직원이 그러니까 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청렴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여기 답변 다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아쉬운 것은 과장님이 안 계시고 직무대리가 해서 묻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감사담당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공모제를 통해서 잘해보자,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뜻에서 공모제도 시행했지만 사실은 아쉬웠습니다. 그것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늘 신뢰를 잃고 도봉구 행정은 어디로 가나 염려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이나 서울시가 감사 나올 때 자료를 여기서 줍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서울시에서 나올 때 해당부서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감사를 해야겠다는 분야를 가지고 담당직원을 직접 불러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페이지 보면 감사원에서 나와서 2011년 7월 13일 지역 토착비리 및 공직기강 감사를 했는데 하나도 처분 여부가 없었어요. 감사원과 서울시도 여러 가지 업무를 했지만 처분여부가 하나도 없었는데 2011년도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 아시죠. 2011년도에는 기능직 공무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고 5명을 뽑는데 몇 백명의 숫자가 왔는데 그 중에 3명이 비리에 연류가 됐어요. 1명은 국가유공자니까 됐고 1명 빼고는 3명이 다 해서 큰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는 청렴할까! 이런 생각을 모두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물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사건조차도 계속 덮어버리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에서 굉장히 허탈하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분들이 그 때 당시에 처분받은 것이 없어, 내부감사에서도. 물론 옛날로 다 돌아갈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아쉬웠고요. 2011년도 그 사건에서 그 분이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다 임용취소가 됐잖아요. 주민등록증을 위장으로 옮겼는데 가산점이 있었어요. 도봉구에 거주하게 되면 가산점을 주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위장전입을 한 것이 밝혀져서 세 사람이 내부고발로 해서 임용취소가 됐는데 그 결과가 2013년 소확정으로 인한 원고측 소송 비용청구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에 우리가 패소했어요. 그 사람 소송했는데 그래서 481만8,610원을 우리가 손해배상을 내놨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해를 끼친 것이잖아요. 소송의 내용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분이 잘못한 것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됐지만 허위전입으로 인한 임용취소는 정당하나 이 처분 또한 행정절차의 대상이므로 임용취소 행정절차 이행을 절차상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업무상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패소를 해서 우리가 480몇 만원이라는 세금이 나갔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징계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때 당시와 관련돼서 당사자 두 분에게는 정직을 했고요. 또 두 사람에게는 훈계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 분 당사자에게 훈계처분 내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일어나게 하신 분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요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나간 옛날 얘기가 돼 버렸잖아요. 중요한 것이 2014년도에 패소한 480만원 정도 행정절차를 안한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니다

아닙니다이경숙위원

. 진행중이 아니고 끝나서 했다니까요. 해서 손해배상금액까지 청구가 됐는데 모르고 계시네, 기획예산과 자료를 다 받고 연관성이 있어서 묻는 것이에요. 481만8,610원을 손해 배상한 것이에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것 지금 소송진행 중인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패소했다니까요. 여기 자료에 나오는데,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소송중인 것은 인건비 소송중이에요.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자료가 왔어요. 패소해서 481만원을 지급했다니까요.

법원

대법원홍국표위원

판결이 다 난건데 그리고 지금 소송중인 것은 인건비 소송이야, 알고서 답변을 해야지.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직무대리가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힘이 없어진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식구 감싸기를 너무 많이 해서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에 기대했던 부분이 와르르 무너지는 어떤 결과입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공모제로 시행한 만큼 감사팀에서도 이번에는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공무원 인사비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리고 5페이지 봐도 감사원에서 지역 토착비리 및 공직기강 감사 나온 중에도 하나도 안 잡힌 것이에요. 그것 자료를 안 준 것인지 감사원도 허위로 잠깐만하는 것인지 모든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계속 떨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고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될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우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45쪽에 질문하셨는데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처리 현황이 2013도에 비해서 일반 행정이 배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일사천리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일사천리 민원처리 현황을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실적이라고 주셨죠. 실적을 주면 몇 건이 들어왔는데 몇 건 처리됐는지 실적을 주셔야지 실적만 나오면 몇 건인지? 이런 것을 처리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왔다는 숫자 내용이에요. 45쪽이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여기는 실질적으로 처리한 건수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처리했으면 몇 건이 들어왔는데 몇 건을 처리했다고 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이렇게 주면 안되는 것이에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앞으로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잖아요. 이해를 못하잖아요. 총 몇 건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1,052건을 처리했다. 교통을 몇 건이 들어왔는데 몇 건을 처리하고 미결은 얼마 남았다는 자료를 주어야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이렇게 주시면 주나마나한 자료를 늘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자료주실 때 상세하게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일사천리 민원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한철

김한철일사천리팀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일사천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사천리민원은 도봉구 홈페이지에 메뉴판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민원접수를 받고요. 일사천리민원이 온라인 사항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접수라든지 방문민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120인가요?

한철

김한철일사천리팀장

네, 서울시 120 응답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소

응답소이경숙위원

민원도 2014년도에 엄청 늘어난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답변해주세요.

한철

김한철일사천리팀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기존에 120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시스템이 2014년도 2월에 응답소 민원으로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시스템 숫자에 차이가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이 문제파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시정되지 않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든가 응답소에 민원처리를 하는 이유는 일반민원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바란다.”까지 가는 거예요. 고질적 민원이 되게 많고 계속 누적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계속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염려를 하셔야 돼요. 민원숫자가 올라가는 것은 일상적인 행정업무가 잘 안 된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물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이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원인분석을 잘해야 결과처리가 잘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일반 행정도 127건에서 288건으로 오를 정도로 일반 행정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높이 “구청장에게 바란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한다든가 해서, 저도 몇 번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차가 돼있는데 전화하면 절대 안와요. 다산콜센터는 금방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간과할 사항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은림 위원님 질문하는 답변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인정할 건 하고 또 노력해서 다음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플러스 내부청렴도해서 감점을 해서 할 텐데 23점, 예를 들어서 부패사건발생이라든가 신뢰도 조회 이런 것이 다 감점요인이 되는 거죠. 종합청렴도도 사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5위 정도 2013년도로 봤을 때 그렇게 나갑니다. 외부청렴도는 공사관리, 감독 및 인허가 지도점검, 보조금지원, 재세정 이걸 보고 내부청렴도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청렴문화지수라든지 업무청렴지수라든가 인사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청렴도 측정을 하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평가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광우 팀장이 얘기한 평가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사실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제도를 태국에 전수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전수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제도를 태국에 전수합니다. 그런데 김광우 팀장만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아까 그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는 걸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태국에까지 전수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잘못된 평가가 아니에요. 잘못된 평가방법이 아니라고요. 자, 일상감사는 어느 때 하죠? 일상감사는 어느 때 합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대상범위가 공사나 아니면 물품구매를 할 때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사전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고 품의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중요한홍국표위원

업무집행에 앞서서 그 업무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일상감사를 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본 위원 질의가?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인사

인사홍국표위원

관련해서 특정감사하신 부분이 있죠?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1년도 인가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2012년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2년도입니까. 어쨌든 간에 대법원에서 패소하셨죠?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국표

홍국표위원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대기발령 다 풀어졌죠? 대기발령하고 중징계 받았죠? 친인척 공무원은?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징계

중징계홍국표위원

, 그렇다면 기능직을 선발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인사위원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인사위원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인사위원회 거쳤죠?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다 절정을 해서 임용을 했죠. 그죠?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한다. 이건 주요업무인데 그죠? 업무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그것부터,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주요업무에 속하죠.

국표

홍국표위원

주요업무죠. 일상감사를 하게 돼 있죠. 내가 기능직공무원을 공고를 했어. 그렇죠? 공고를 하잖아요. 15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공고를 한단 말입니다. 공고를 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요업무라고 지금 답변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팀장들 앞으로 좀 앉으시라고 하죠?

영숙

이영숙위원장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나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감사중지

12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 및 예산에 관한 업무로서 인사에 대한 것은 일상감사 범위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특정감사를 통해서 인사에 대해서 합니까? 어느 감사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2011년 5월 14일에 실시한 감사는 특정감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국표

홍국표위원

특정감사를 언론에서 보시고 한 겁니까? 언론에 5월 11일 모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전에는 전혀 모르셨다는 얘기죠?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가,

론에

언론에홍국표위원

나타난 거 보고,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 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얼마 주기로 하죠, 행정지원과 감사?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2012년도에 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3년 주기로 합니다.

년에

금년에홍국표위원

감사주기네요. 자체감사, 일상감사, 종합감사는 합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다음에 수시감사 같은 거 가능하죠?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수시감사는 문제가 됐을 때 지금,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12년 5월 11일 언론에 보도한 인사사안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6일 동안 했습니까? 며칠 했어요? 본 위원이 답을 할까요? 2012년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6일 동안 했잖아요. 감사해놓은 감사기관에서 그 날짜를 모르나요? 그렇게 했죠? 6일 동안,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0년 제3회 기능직공무원 10급입니다. 경력경쟁 임용사항 입니다. 그렇죠?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2회 때 감사했습니까? 기능직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1회·2회 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2회 때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3회 때 특정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3회 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2회 때 감사 안 해봤습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여기에 없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없어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런 답은 용납이 안 됩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죠.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부분을 좀 더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에

행정에홍국표위원

연속성이 있지.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3회 때만 감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회 때, 2회 때는 왜 안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3회 때 딱 됐으면,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문제가 지적이 됐다하면 이건 2014년도 정기감사죠? 행정지원과 언제입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기감사는 2015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특정감사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죠?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일정에 따라서 또 특정 사안에 따라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제3회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사항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1회 때, 2회 때도 한번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 특정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실시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1회 때, 2회 때 것은 왜 안 해봐요? 3회 때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회, 3회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1회, 2회는 지금 보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1회, 2회는 적정하게 됐습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1, 2회는 보니까 시간이 오래 돼가지고 감사를 하기에는, 감사가 보통 보면 저희들이 징계시효가 일반경우에는 3년, 회계 공무원일 때는 5년인데요. 1, 2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돼서,

국표

홍국표위원

2회 때가 언제죠? 몇월 몇일 이죠?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3회 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2회 때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2회 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형평성에 맞습니까? 마녀사냥 식으로 해서 3회 때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재수 없어서 걸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국표

홍국표위원

그 날짜 좀 빨리 알아봐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나 몇 개 부서를 종합감사를,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 2015도에 해야 된다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안 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 한 부서가 있어서 이번에,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직무유기죠!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새로 이렇게 된,

유기

유기이경숙위원 직무

아니에요! 안 하면, 지금 안한 부서가 몇 년 동안 감사를 안 받았습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를 장기적으로 안하는 부서를,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합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종합감사를 전체적으로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왜 안했어요? 지금 답변 잘했네요. 어느 부서가 안했습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은 다 했습니다. 종합감사는 했는데 그전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직무, 일상감사에 보면 주요업무집행에 앞서, 일상감사야. 이것은, 그다음에 자체감사 활동도 있어요. 감사계획을 다 수립했잖아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왜 안 해요. 그건 직무유기지, 감사담당관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몇 년도에 안 했습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오래 전부터 안했던 것을 감사를,

무의

업무의홍국표위원

적법성도 봐야 되고 타당성 같은 것도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점검하고 심사하는 그런 일상감사를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기구가 소속된 기관에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에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 실시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야.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일상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니까 지난 해,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특정감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감사의 종류에 나와 있잖아요. 왜 안했어요. 지금 감사팀장이 답변을 “그런 부분이 있어도 안 합니다.” 했잖아요. 감사의 종류에도 있잖아요. 자체감사 여러 가지, 지금 감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감사를 안했다고 하니까 왜 감사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 몇 년도에 안 했느냐 말이에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종합감사를 제가 안했다는 것은,

감사

종합감사홍국표위원

자, 보세요. 자체 감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이게 자체감사에 다 들어가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감사를 안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사부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감사를 안했다?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잘 모른다는 답변은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감사팀장이 그 자리에 올 때는 행정의 연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전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드리겠고요. 안 했던 부분, 장기적으로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2012년도 4월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겁니다.

니까

그니까홍국표위원

2012년도 전에는 감사를 왜 안했느냐는 말이에요. 자체감사에 그런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라든지 재무감사라든지 성과감사라든지 복무감사 이런 종류의 감사가 있는데, 또 2012년도 이후에 업무계획표가 없었는데 지금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감사계획이 나와 있지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2015년도 것은 아직 감사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2011년도에도 감사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계획을 또 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했냐 말이에요, 감사계획에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감사가. 그 안한 부서가 어느 부서냐고 본 위원이 질의해 보잖아요. 왜 몇 년 동안 감사를 안했나, 어느 부서입니까? 지금 조사팀장이나 이런 분들도 모릅니까? 지금 감사팀장이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직무유기 아니냐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

한철

김한철일사천리팀장

일사천리팀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몇 년 동안 거쳐서 특정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했던 사례를 어떤 내부적인 치부이지만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부서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사라든지 이런 조사라든지 이런 주어진 업무를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도봉구에서 최초로 아마 2012년도에 인사부서 행정지원과라든지 기타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요? 답변 잘 하세요. 지금 행정지원과라고 했어요.

한철

김한철일사천리팀장

인사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2012년 전에 감사를 안했다?

한철

김한철일사천리팀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부서에 대해서 왜 감사를 안했고, 최근에 들어 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가 2012년 이전에는 감사를 안 했다, 안 받았다, 감사 한 일이 없다?

한철

김한철일사천리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어쨌든 간에 서울시 전체로 봐서 그 동안 관례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저희 치부이지만,

이나

방침이나홍국표위원

지침 있습니까? 방침이나 지침이 있어요. 감사를 하지 말라는 방침이나 지침 있어요? 감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나 방침이 있어야 안하지요.

한철

김한철일사천리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는데

없는데홍국표위원

왜 안 해요. 없는데 그동안 장기간동안 감사를 안 하냐는 말입니다.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감사주기가 도래되면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할 때 또 질의를 할 것입니다.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관리정보 하게 되어 있지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에서도 합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감사활동정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기능직 임용시험 특정감사를, 허위전입신고 사실이지요? 전입신고 사실이 허위로 됐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및 도봉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맞습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임용됐던, 임용됐던 남자분, 여자분, 남자 둘이지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남자

남자홍국표위원

둘 여자 한 분인데 이분들이 바로 임용이 되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합니까? 바로 임용되면.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시보기간이 지나면 바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합니다.

지요

그렇지요홍국표위원

, 그런데 이분들은 시보기간 중에, 그러니까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에요. 그런데 시보도 공무원으로 보느냐,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람은 우리 현직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었고요, 임용취소 된 분은,

무원

공무원홍국표위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람들이 현직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그때 당시에 지금 중징계 받은 분들이 지금 두 분이지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들의

이분들의홍국표위원

관계가 친인척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친인척. 중징계 받은 이유가 지금 기능직 10급에 임용이 됐는데 이 분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항이 뭡니까? 중징계 받으신 두 분이.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임용된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형사소송법에도 본인 아니고 처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처자식 때문에 본인이 법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본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서 중징계를 줄 수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한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대신 대리로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참작됐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느 민원인이 해 달라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형사소송법 얘기를 하잖아요. 형사소송법에 본인이 아니면 또, 세무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재산 아니면 압류 못 시킵니다. 또, 주민등록법에는 직계가족이나 가족증명서에 나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전입할 수 있습니다. 위임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중징계를 주었냐 이것이에요. 주민등록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봐요, 형사소송법 보시라니까. 왜 제3자에게 이런 중징계를 주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중요한 답변입니다.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답변 신중히 생각해서 하세요. 본 위원이 그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신중히 답변해서 하십시오, 이것 중요한 사항입니다.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서면답변홍국표위원

하시겠습니까?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국표

홍국표위원

형사소송법, 주민등록법에도 본인 아닌 직계가족은 가서 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에도 본인이 아니고 제3자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친인척 관계, 중징계 줄 수 없어요. 또 하나 우리 의회에도 관여된 분이 있지요? 의회에 공문이라도 보냈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공문이라도 보내야 되고, 이분들은 중징계 받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이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서에서도 처벌 안 해요. 그런데 이 두 분만 지금 억울하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인사위원장 책임 없습니까? 또, 담당과장 책임 없습니까? 담당 인사팀장 훈계, 경징계? 이것 말이 됩니까? 형평성 맞다고 봅니까? 가장 책임을 먼저 져야 할 사람들은 인사 라인이에요. 본위원 지적이 잘못됐습니까? 인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훈계나 경징계 주고, 제3자 주민등록법상이나 형사소송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징계 주어요? 인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 인사위원장부터 그때 당시 과장, 인사팀장, 전입신고 공무원들, 전입신고 공무원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에 대한 조치는 왜 하나도 없어요, 인사위원장에 대한 조치는 왜 없습니까? 인사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것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힘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당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은 경징계 받고. 업무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잘못한 부분이잖아요. 이경숙 위원이 잠깐 질의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는 졌지만 2심, 3심에서 다 이겼잖아요. 본 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깐만

잠깐만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과 내역 정확히 하세요. 어떻게 했다는 것,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 정확히 하세요.

광우

김광우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행정관리국장 김종구

영숙

이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5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아낌 없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영숙

이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증인출석에 따른 질의답변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10월 22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은 김재정 도봉구인사위원회 위원장, 채장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도봉구지부 지부장, 전 인사 팀장이신 이현용 쌍문2동장, 김성빈 도봉2동 동행정팀장이었으나 김성빈 도봉2동 동행정팀장님께서 현재 병가중인관계로 증인 세 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채장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도봉구지부 지부장, 이현용 쌍문 제2동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하고 이어서 김재정 도봉구인사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현용 쌍문 제2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증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현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증인 이현용

영숙

이영숙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증인 분들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국표위원

동정일도 바쁘고 또 우리 구정에 바쁘신데 증인으로 나와 주신 이현용, 채장원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증인들이 거짓진술을 한다면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모독한 것으로 그에 대한 응분의 법적조치를 할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김성빈 도봉2동 행정팀장인가요. 이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병가를 내셨다고 하는데 이건 앞으로 병원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이 첨부가 되고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채장원 노조지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노조지부장 공무원노동조합이죠. 거기 지부장을 맡고 있는 채장원 우리 지부장님께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부구청장이 인사위원장이죠?

증인

채장원 네.

국표

홍국표위원

“나는 인사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지부장이 직접 청장에게 말하는 게 좋겠다.”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증인

채장원 네, 사실입니다. 현재 도봉구 근무성적 평정위원장 및 승진위원장으로서 우리 부구청장님의 책임감과 소신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도봉구 직원들은 부구청장님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인사 관련 총괄책임자로서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채지부장께서는 인사위원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증인

채장원 네, 그렇습니다.

자료

근거자료홍국표위원

같은 게 있나요?

증인

채장원 네.

자료

근거자료홍국표위원

좀 볼 수 있나요?

증인

채장원 저희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공개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조에서 띄운걸 보면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구청장 및 우리도봉구청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근거자료 없이, 지금 공개할 수 없다. 이유가 뭡니까? 현재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

증인

채장원 저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에

감사원에홍국표위원

감사 의뢰했다.

증인

채장원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 6월 26일 그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증인

채장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뒤에 팀장들이나 주무관들 아는 사람이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 감사청구권은 일단 한번 감사원에 제출했다가 반려됐는데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감사 신청했습니까?

증인

채장원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처음 저희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지금 현재 감사원에 접수가 됐고, 감사가 접수됐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 국장은 한번 했다가 취소가 됐다고 답변하시는데 이것 누구 말이 맞습니까?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 요건불비로 2014년 10월 16일 요건불비로 미접수된 사실 확인했고요. 그래서 반려된 자료를 개인명의로 일반민원 방문해서 접수한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실입니까?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증인

채장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저희 전국노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U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 U신문에 그 접수가 됐다고 접수한 것하고

류를

서류를홍국표위원

가지고 와야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증인

채장원 알겠습니다.

실에

사실에홍국표위원

근거한 거냐. 아니냐. 지금 본 위원 이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츰 질의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 이런 거는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거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증인

채장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실한

확실한홍국표위원

증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증인

채장원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지금 김종구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맞습니까? 2010몇 년?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2014년 10월 16일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월 16일 얼마 안됐습니다. 맞습니까? 채장원 지부장?

증인

채장원 제 카카오 톡에 접수된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출력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채장원 네.

국표

홍국표위원

공무원노조 8월 8일 등록한 것 기억하십니까?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특혜성 인사권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 발표하셨지요?

증인

채장원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 6월 23일 승진예정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임용령 및 평정규칙 위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평정규칙 위반이라고 성명서를 냈습니까?

증인

채장원 그것은 감사원에 접수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가져올 수 있어요? 감사원에 접수한 자료.

증인

채장원 그것은 감사원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원본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채장원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사본은 안 해놓았어요?

증인

채장원 따로 보관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평정규칙 위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을 평정하려면, 평정규칙이 있지요? 평정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몇 조를 위반했다고 성명서 이것을 냈습니까?

증인

채장원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명서 갖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원

감사원홍국표위원

결과요? 아니지요. 감사원 결과가 아니라, 여기 실명까지 다 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특혜성 인사권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혜성 인사권 남용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증인

채장원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몇 조하고, 평정규칙 몇 조, 아니면 여기에도 평정규칙이나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 어디에 의해서 특혜를 주었고, 어떤 인사권에 대해서 남용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채장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예요, 사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있고요, 지방공무원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평정규칙도 있어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자료를 보고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관련 성명서와 그다음에 감사원에 감사 요구한 요구서 이 자료를 지금 빨리, 잠시 정회를 할 테니 가지고 오시고,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채장원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채장원 지부장께서 증인을 거부하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5항에 대한 것을 채장원 증인이 증언거부를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처리해 줄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 안 합니까? 이동진 구청장은 이런 것이 있는데 왜 고발을 안 합니까? 노조임원도 구청직원이라 대응을 자제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얘기 했잖아요, 합법노조 아니지요?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청에 있는 노조가. 합법노조입니까? 합법노조 맞습니까?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노조는 신고가 된 합법노조인데 활동하는 영역이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법의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고는 맞게 되어 있는데, 합법적인데 활동하는 영역이 노조가 두 군데 크게 들어가 있고 법의 노조에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합법노조입니까?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신고 된 합법노조인데요, 활동 주최는 법의 노조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석이

해석이홍국표위원

좀 애매모호하네요, 좋습니다. 증언할 사람들 둘을 다 봤는데, 공무원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라는 게 일정하기 마련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이 답변하든, 국장이 답변을 하든. 그때 당시에 인사팀장인 이현용 증인이 답변을 하든 셋 중에서. 그 뒤에 팀장들이나 주무관들도 답변할 수 있으면 해봐요.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라는 게 일정하기 마련이지요? 아닙니까?

증인

이현용 네, 전 인사팀장, 현 쌍문제2동장 이현용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 50점하고, 직무수행능력 50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용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일정하다는 얘기지요?

증인

이현용 네.

변동

변동홍국표위원

없지요?

증인

이현용 네.

오늘

오늘홍국표위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성빈 증인이 2013년도 상반기에 수를 받았었지요?

증인

이현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열이나 이것은 서열명부에 개인의 정보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근무평정규칙에 하게 되어 있지요? 면담하게 되어 있지요?

증인

이현용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근무평정규칙에,

증인

이현용 네.

했을

면담했을홍국표위원

때 수를 받았다고 했어요.

증인

이현용 그것은 김성빈 팀장이 그 평정자인 도시관리국장하고 면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가

평정자가홍국표위원

바로 국장이잖아요, 김성빈 팀장이 그때 당시에 도시디자인과인가,

증인

이현용 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있었지요?

증인

이현용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갑자기 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디자인정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창동역 하부 개선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은 단순히 디자인정책팀만의 사업이 아니라 도봉구 전체가 가진 사업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공사가 굉장히 난관을 많이 부딪쳤잖아요, 그때 당시에. 철도공사하고 관계라든지, 창동역 주변 노점상들하고 했는데 2013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경관개선사업에서 창동역 하부 개선사업이 전국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김성빈 팀장이 상반기에 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증인

이현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열이라는 문제는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고요.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어디에 나와 있지요? 비공개 처리한다고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증인

이현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7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이므로 정보주체가 전부 동의를 했을 시에는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공개하게홍국표위원

되어 있지요?

증인

이현용 대신 정보주체, 가령 6급 근평자가 167명이면 167명이 동의를 해야만 공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때

그때홍국표위원

당시에 몇 명이었습니까?

증인

이현용 162명인지, 167명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당시에 수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하반기에 양을 받았단 말입니다. 2013년 상반기에 다시 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는 문제입니까? 2013년 하반기에 근무실적이 문제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공개 안 하니까, 2013년 상반기에 수를 받았어요. 하반기에 갑자기 120위 되면서 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4년 상반기에 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13년 하반기에 무슨 큰 문제가 있었나요? 사실 김성빈 팀장한테 물어봐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인사팀장은 그렇게 답변뿐이 못하겠지요?

증인

이현용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사람 무슨 2013년 하반기에 어떤 징계나 결근, 징계 먹은 것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2013년 하반기 징계 먹은 것 있습니까?

증인

이현용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근평을 하면 인사팀장이 그 사람이 저기했을 때 확인자나, 그때 당시에 행정관리국장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압니까? 근무성적평정대상 기간 동안 2013년도 하반기에 징계나 결근 또는 민원을 야기시킨 일이 있어서 서열이 그렇게 떨어졌냐?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근평이라는 것이 6개월에 한 번씩하는데 그 전에 수를 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또 수를 준다. 이런 것은 없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느 정도 객관성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양을 받았다가 2014년 상반기에 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평가를 6개월마다 하는데 평가자하고 확인자가 있는데 평가자가 봤을 때 그 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다하면 그 사람을 수를 못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동역

창동역홍국표위원

하부경관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상을 받았어요. 서울시가 주최한 자치구 행정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아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정도의 성과라면 양으로 판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근평이라는 것이 각 국별로 국장들이 평가하고 부구청장님이 확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가자를 불러서 여쭤보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다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누가 봐도 사실 제대로 된 평정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 노조에서 띄운 거 뭐라고 떴냐 하면 지금 “승진을 하려면 브로커 모씨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감사담당관 감사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내부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로 되는 것이 뭡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야. 내부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공무원노조가 이동진 구청장이나 도봉구청 명예훼손을, 여기 떴잖아요. “브로커 모씨에게 돈을 주고 전부 승진한다.” 왜 그때 대응을 안 했습니까? 대응을 안 한 이유가 뭐에요? 답변하시기가 힘드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과계약은 어떤 때 합니까? 성과계약은 뭘 성과계약이라고 합니까? 성과계약. 뒤에 팀장이나 주무관들 답변해요.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인사팀장 박익수입니다. 저희는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성과계약은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하죠?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이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 5급으로에의 승진자들하고 성과계약했습니까? 했어요? 일반직원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랬다. 그러면 5급으로에의 승진자들과 성과계약했습니까?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5급 이하 일반직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을 뭘 가지고 해요? 성과계약을 안 하면, 다시 질의합니다.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일단 근무성적평정은 본인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평정서에 근거해서 평정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근평이 잘못돼 가는 것이죠. 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에요. 이것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성과지표 및 평과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용권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에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성과계약 체결방법, 성과계약 체결 시 평정자와 평정대상자 간의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그런데 8조1항에 보면 다만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써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입니다.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8조1항에,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것을 따라야 됩니까? 평정규칙을 따라야 됩니까? 안행부 지방공무원과에서 나온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따라야 됩니까? 어느 것을 따라야 됩니까?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다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평정규칙이 우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평정규칙이 우선입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평정규칙 제8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조1항에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써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해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성과계약서를 했느냐 말이에요?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일반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성과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홍국표위원

답변주세요. 임기제 공무원이라면 지방공무원 전체가 다하는 거야,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임기제 같은 경우 특정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과계약을 작성하고 있고요.

정직

특정직홍국표위원

공무원 어느 것입니까? 감사, 교통,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아닙니다. 임기제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공무원은 성과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잖아요.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8조1항에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5급 이하 일반,

국표

홍국표위원

8조1항에서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써 성과목표를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5급 이하 직원 같은 경우는 매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서 유사한 업무를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성과계약을 작성하는 경우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5급 이상은 합니까?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급 이상 성과계약한 것 있어요?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4급 이상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급은 왜 안 해요?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5급 이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표

홍국표위원

마찬가지지 4급도,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4급 같은 경우는 총괄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5급은 총괄업무 안 하나요? 만약에 행정지원과 같으면 총괄업무 안합니까?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매년 반복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많지

많지홍국표위원

않은 것은?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그래서 임기제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성과계약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5급 이하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과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따

이따홍국표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채장원 증인께서 자료를 다 가져 오셨는데, 위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구 행정관리국장께서 감사원에 민원접수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각됐다고 그랬습니다. 2014년 10월 감사원 민원 접수번호 제2014-09517을 제출하셨습니다. 특별조사국 총괄과로 하여금 감사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기각됐다고 그래요? 답변이 다르잖아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6일자 공익감사청구는 반려됐고요. 요건불비가 돼서 반려된 사례로 개인명의로 일반 민원접수한 것이 10월 29일에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이 자료는 개인명의로 일반민원접수된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니까

맞습니까홍국표위원

? 일반민원 접수입니까?

증인

채장원 감사원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에서 적발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감사원 결과가 나와야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제가 어떤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사원에 접수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최종결과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 카톡으로 받았다는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국민권익인권위원회에서 인사,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방지방안마련 권고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권고할 수 있는 것이지 법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시입니다. 승진심사, 지방공무원의 승진은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지만 자치단체장이 사전에 개입해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작해 자신의 측근인사 등을 승진대상자에 끼워 넣는 등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다. 지금 노조에서 띄운 것을 보면, 성명서에 보면 우리구도 여기에 적법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채장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관리국장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승진심사에 있어서 인사위원장이 심의, 의결을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사전에 개입해서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작해 자신의 측근인사 등을 승진대상자로 끼워 넣는다. 지금 노조지부장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노조지부장의 생각이고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이유에서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측근이 어떤 사람이 측근인가요?

근이

측근이홍국표위원

아니라 하더라도 근무성적평정이나 왜냐하면 지금 보면 구청장이 근평을 내가 어떻게 하냐. 물론 못하죠. 못합니다. 더군다나 6급 직원들을 다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근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구청장 면담에서 채장원 지부장하고 면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이에요. 그때 당시에 같이 만났을 때 7급 이하는 과장이 평정하고 국장이 서열을 정하고 6급, 5급은 각 국장들이 서열별로 해서 순위를 정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전체 서열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하면 인사비리란 돈을 받고 승진을 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명예훼손이라고 그랬어요. 면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인사비리라는 그 말을 썼는데 지금 채장원 증인께서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까?

증인

채장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 접수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승진심사나 다면평가는 과장과 협의에서 하라고 구청장이 그렇게 답했습니까? 인사는 내가 함부로 못한다. 그렇게 성명서에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게 구청장이 한 말이에요. 승진심사나 다면평가는 과장과 협의에서 하라 맞습니까?

증인

채장원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보여주시면,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있습니다.

증인

채장원 네, 그것은 있는 자료 같습니다.

채장원 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답변해서,

증인

채장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과 같이 협의를 합니까? 승진심사나 다면평가는, 지금 다면평가 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는 직원들에 관한 입체형역량평가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직원을 평가하는 방법을 저희가 시행했었고요. 그런데 노조 측에서 폐지를 요구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폐지하자는 의견이 52%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시켜 놓고요. 저희가 7월 22일에 노조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하면서 앞으로 입체형역량평가를 폐지하는 대신에 다면평가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면평가하기로 합의서에 썼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다면평가하는 프로그램 개발준비를 하고 있고요. 승진심사위원회는 지난번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홍국표위원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다면평가는 프로그램 문제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어떤 걸로 평가를 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먼저 심사한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노조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 사항을 같이 합의봤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노조하고 합의해서 했습니다.

증인

채장원 네, 합의했습니다.

해서

합의해서홍국표위원

승진심사위원회 들어가셔서 회의했습니까?

증인

채장원 이번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할 때는 노조에서 추천은 못했고요. 다음부터는 노조에서 추천위원2명을 포함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홍국표위원

그럼 그냥 서열가지고 근평을 했나요? 이번에 평가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할 때는 연공서열과 근무실적을 해서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노조에서도 인정을 했나요?

증인

채장원 네, 인정했습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한 번 정리를 할게요. 브로커 모씨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 브로커 모씨가 이름은 안 밝히겠죠. 브로커 모씨가 누굽니까? 도대체,

증인

채장원 여기에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잘 몰라서,

증인

채장원 그것은 감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원에서?

증인

채장원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감사원에는 실명을 대서 했습니까?

증인

채장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지부장께서는 상반기에 수를 받았어. 하반기에 양을 받았어. 2014년도 수를 받았어.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증인

채장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 당사자가 업무실적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을

민원을홍국표위원

야기했다든지,

증인

채장원 단순한 민원야기 갖고 수를 줬던 당사자를 양을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구청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으면 그런 구청을 소개시켜주면 우리직원들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다나

더군다나홍국표위원

지금 김성빈 증인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경관사업개선에 창동역하부개선사업이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이 그때 받을 당시에 도봉구 전체 주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고 노조입장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채장원 개인의 직무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

채장원 노조입장에서는, 반대로 우리도봉구에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봉구 직원 및 조합원이 승진심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잘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제가 우리조합원에게 그 부분을 잘 하게끔 해서 공정한 승진인사가 되도록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걸 저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 채장원 증인의 답변을 들었습니까? 평정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증인

채장원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개인의 평가를 제가 할 순 없지만 대다수 다른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도 그 분의 실적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한 전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충분히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평가를 못 받고 또 실질적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어떤 실적이 있는지 이것을 직원들에게 알려주셔야 그 직원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그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임용

승진임용홍국표위원

기준이 있죠? 승진임용 기준, 승진임용 규정이나 아니면 아까 인사팀장이 얘기한 대로 평가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평가규칙도 있지만 여기 보면 지침도 있어요. 인사분야 통합지침,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행정관리국장 답변할 수 있나요? 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나? 지금 채장원 증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평정규칙이나 인사분야 통합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지침이 다 있단 말이에요. 평가기준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평가를 잘 받는 것 아닌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을 할 때는 물론 근무실적과 근무수행 능력과 태도 등을 총괄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직원들이 다 열심히 잘하지만 강제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수를 줄 수 없고 또 다 우를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간 동안에 실적에 따라서 평정자가 평정을 하고 확인자가 확인을 해서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박익수 인사팀장이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단순 업무라든지 반복적인 업무는 평가를 안 한다 그랬어, 그런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평가는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해서 본인이 실적을 기재하고 평정자가 평가를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2014년 12월 12일 것입니다. 평가기준이 있어요. 평가대상 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에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그랬어요.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은 반드시 실시하라고 했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면담은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평가기준도 나와 있잖아요. 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성과계약도 안했다. 뭘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직원들을 수·우·양으로 평가를 하느냐 이거예요. 성과계약도 체결 안하고 하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무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아까 박익수 인사팀장이 답변드린 것 같이 4급 이상 내지는 임기 계약직 공무원들은,

일반

일반홍국표위원

공무원도 여기서 보면 지방공무원이에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안했어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5급 이하 직원들은 성과계약을 하지 않고 자기업무추진실적 등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는

지침에는홍국표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양쪽 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박팀장님. 양쪽 다 해야 된다고 평가규칙과 통합지침 양쪽 다 해야 됩니다. 했어요.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양쪽 다 지침을 따라야 되겠지만 평정규칙이 우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안행부 지침은 안 해도 됩니까? 안행부 지침은 안 따라도 돼요? 이거 안 봐도 되겠네, 그럼.

익수

박익수인사팀장

안행부 지침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평정규칙을 우선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안행부 지침도 세부적으로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공무원들의 어떤 평가가 제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안행부 지침도 있지만 평가규칙을 우선한다고 봐야겠죠. 지침보다 평가규칙이 우선입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소위원회 설치되어 있지요? 평정규칙 제11조2에 돼 있고 근무성적 평정 소위원회 설치 돼 있습니까? 뒤에 팀장이나 누가 빨리 빨리 답변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소위원회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소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승진 임용하는데 노조나 집행부 간에 갈등이 많았잖아요. 지난번에,

증인

채장원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노조에서도 이런 법적인 것이라든지 지침을 가지고 협의를 봤습니까? 당시에 인사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하고?

증인

채장원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는 대부분 저희들도 똑같은 자료가지고 감사원이나 국민고충위원회의 권고사항까지 다 집행부에 알려줬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별지, 별지로 성과계획서도 작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노조에서 이거 얘기했습니까?

증인

채장원 성과계획서 부분은 우리 도봉구만 없는 게 아니고요. 다른 자치구 대부분이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공정한 근무평정을 작성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면서 근무평정까지 합쳐서 서열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김성빈 증인에 대한, 나오질 않았는데 거기서 이의신청 했습니까?

증인

채장원 네, 이의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면담했습니까?

증인

채장원 그거까지 제가 면담이,

성적

근무성적홍국표위원

평정소위원회에 근무성적 평정결과 조정을 신청했어요?

증인

채장원 이번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홍국표위원

했습니까?

증인

채장원 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근무성적 평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요. 이의신청이 기각돼서 다시 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조정신청은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해서 의결을 했는데요. 본인이 출두를 안하고 서면으로만 의견진술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그러면 노조하고 그 합의서 쓴대로 하면 노조에서는 승복하는 겁니까?

증인

채장원 합의해서 쓴대로 승복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합의서에 따라서 서로 더 공정하게 의견을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증인

채장원 그 부분은 기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나간

지나간홍국표위원

거에 대해서,

증인

채장원 지나간 사실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사실이 없다하니까 그 결과는 알고 싶어서 저희가,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브로커 모씨라는 것도 다 알겠네요?

증인

채장원 네?

로커

브로커홍국표위원

모씨라는 것도,

증인

채장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감사원자료에 제출을 한 것을 갖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거기에 브로커 모씨라는 사람 실명으로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채장원 네, 넣었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승진임용해서 최저연수 지난번에 14명인가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14명이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4사람이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최저연수가 가장 짧은 사람, 가장 짧은 게 몇 년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6급 승진한 직원들이 된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은 서울시에 들어온 날짜가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된 직원들이고요. 그 동안 승진이 많이 지체됐던 직원들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 때문에 물론 6급 승급이 빠르면 5급으로의 승진도 빠르겠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6급 승진이 빠르면 그렇죠. 5급 승진도 빠르게 된다고 봐야죠.

국표

홍국표위원

좀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나와 주신 지부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최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단결하며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휘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증인

채장원 네.

다고

그렇다고유기훈위원

하면 1월부터 지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셨잖아요.

증인

채장원 네.

기훈

유기훈위원

노동조합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대로 잘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증인

채장원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제가 지금 노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든 어쨌든 근거가 있다고 올려놓으신 것도 있지만 일부 직원들의 의견들을 올려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객관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인터넷 도봉구공무원노조에 가입비율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3년 11월말 현재 765명으로 전체 직원대비 제가 전체직원 1,100명 정도를 두고 물론 그 안에서 가입이 안 되는 인원수도 포함된 겁니다. 봤을 때 69.5%가 가입이 됐더라고요. 맞지요?

증인

채장원 기준마다, 그 시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것은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도봉구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결산내역을 참고했습니다. 1인당 1만6,000원의 노조비를 내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결산자료를 보고 계산한 것이고요.

증인

채장원 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2014년 6월말에 708명으로 64.3% 그래서 11월 대비 감소수가 57정도 됐고요. 그래서 7.5% 정도 감소가 됐고 2014년 10월말 기준으로 661명이 가입을 했고 전체 직원 대비 60% 정도가 가입이 됐고요. 11월 대비 감소수는 10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부장님이 처음에 지부장으로 되셨을 때와 지금 10월말 기준으로는 13.6%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채장원 조합원 감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순수하게 탈퇴하신분도 있지만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다른 해 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규가입자도 탈퇴한 만큼 신규가입을 하신 겁니다. 도봉구의 제일 큰 문제는, 노동조합의 큰 문제로 판단하기에는 어떤 특정지역이 예전부터 대립돼 왔다는 것, 그 부분을 지금까지 전 지부에서는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특별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것을 깨기 위해서 지금 새로 시작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신규와 종료된 수치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13.6%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퇴직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저는 객관적으로 이해가 좀 어려운 수치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화두가 됐기 때문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살펴봤더니 약 반반 정도 지부장님과 이런 의견들이 있고 또 제가 굳이 3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주최가 돼서 자주적으로 단결, 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고 또 함께 단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내부에서 분란이 되고 같은 공무원끼리 굉장히 처참하게 서로를 헐뜯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정말 노조의 역할인가 궁금해서 굳이 이 부분을 질의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증인

채장원 거기에 대해서는요. 저도 탈퇴가 반반이 되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의 복지나 권익을 위해서 기본적인 인사문제는 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부분이 정립되지 않는 한 어느 사항까지 가더라도 우리 도봉구 공무원들의 단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생각이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지부장님하고 저하고는 여전히 생각이 다르긴 한데요. 합의서도 봤거든요. 7월자로 합의해서 거기에 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청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입체형 역량평가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공약을 해서 그것이 가장 큰이유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증인

채장원 네, 그렇습니다. 역량평가하고 제가 지부장 당선된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부장 선거에 나온 두 후보 중에 역량평가하고 관계는 없고요. 전임자와 아닌 자를 선택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요.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공무원들 조사를 해 보니까 52%정도가 입체형 역량평가를 반대해서 지금 보류중이라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노조의 합의를 보니까 주로 연공서열과 실적에 의해서 승진하는 것들을 주로 해달라 라는 합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연공서열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채장원 최소한 우리 도봉구 공무원 직원들이 느끼는 게 너무 연공서열을 배제한 상태에서 특정인이나 어떤 너무 빠른 사람들이 승진하다보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큰 어려움이 더 많거든요. 연공서열이 뭐냐 하면 진짜 승진을 성과가 있어서 하신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모든 직원들이 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최소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타구에서도 승진연수를 보시면 조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연공서열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도봉구는 최근에 와서 그게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연공서열을 100%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발탁성인사라든가, 근무성과, 아까도 보면 근무평정 했었을 때 50%는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50%에 의해서 되는데, 그러면 직무수행능력이 50점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공평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것인지 저는 노조에서도 반대하시는 많은 노조원들도 있고 또, 비노조원들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 저도 뭐 노조를 제가, 부지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함께 단결해서 이러한 것들이 내부에서 자정능력을 통해서 구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것들로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 분란이 생기고, 그것들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서로 계속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요? 승진후보자 명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작성방법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조금 전에 논의가 됐던 근무성적평정 70%하고, 경력평정 3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점은 자격증이 있다거나 또, 격무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 실적가점이 있고요, 그런 가산점 포함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순위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집니다.

까지

지금까지홍국표위원

여기에 의해서 승진했지요? 6급이나 5급으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승진서열 명부 그대로 된 것은 아니고요, 발탁이나 연공서열, 나이 많으신 분들도 해주다 보면, 딱 1배수 안에 안 들어가 있어도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이것 중요한 얘기예요, 승진후보 명부 작성에 의해서 안하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의해서 심사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5명까지는 4배수로 하고요, 그 이상은 3배수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5급,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있지요?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 임용 할 때는 해당 기관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별표 4가 몇 배수로 하느냐 그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14명이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2배수, 35명에 의해서 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 숫자는 맞습니다.

것에

이것에홍국표위원

대해서 맞습니까? 35명을 놓고, 지금 노조에서는 이것을 인정합니까? 배수에 대해서.

증인

채장원 위원님 당연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 승진 배수 내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노조에서 인정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증인

채장원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배수 안에 드는 사람 중에 아까 말했던 서열 순위냐, 발탁, 7명의 배수가 28명까지 된다면 7명을 다 시킬 것이냐, 1번부터 7명을 시킬 것이냐, 나머지 4명이든, 3명이든 서열 순으로 하고 나머지를 발탁 할 것이냐, 그 사항에서 발탁자들이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지요. 대다수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채장원 증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입체역량평가를 시행했을 때는 빠른 서열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하위 10%인 경우에는 저희가 승진에서 배제를 시켰고요. 조금 서열이 늦더라도 상위에 있는 직원들은 승진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서열에 의한 심사가 아닌 정말 열심히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인정해 주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요. 그 제도가 저희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시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해도 직원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것의 대안으로 저희가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임용권자가 10%정도 범위에서 그렇게 가산조정 할 수 있지요? 가감 할 수 있지요, 임용권자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어떤 것을 가감한다는 것인지,

국표

홍국표위원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임용권자가 그 기간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해서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1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근무성적평정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가감은 하지 않고요, 그것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때문에 승진자들의 어떤 순위가 바뀌고 그런 건 아닌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증인

채장원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건 아니에요?

증인

채장원 네.

국표

홍국표위원

노조에서도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증인

채장원 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아까 공무원 승진하면, 지금 빨리 말해서 5급으로의 정년, 6급에서 4년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6급에서 5급까지는 승진최저 소요연수가 3년 6개월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년 6개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지는

나머지는홍국표위원

2년씩이고, 9급에서 8급은 1년 6개월이고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5급에서 4급은 4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근무성적에 따라서 한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근무성적 평정을 아무리 잘 받아도 승진소요기간이 안 지나면 승진대상 서열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당연하지, 예를 들어 3년 6개월에서 내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승진심사를 일단 받아야 되겠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승진임용의 제한도 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네, 제한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 직원들 성폭력, 성희롱 별로 없을 것이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에는

최근에는홍국표위원

없지요, 전에는 있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조치가 다 풀렸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징계를 받으면 시효기간이 지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진제한이 풀립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특별승진 임용하는 게 있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특별승진은 명예퇴직 하는 경우에 승진은,

국표

홍국표위원

그 경우 말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창안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특별승진 한 것 없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 아직 특별승진은 없었습니다.

별한

특별한홍국표위원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들, 뭐 이런 것 없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직 특별한 공적이 인정될 만큼, 승진할 만큼 그런 공적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없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인사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인사상담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인사상담실 잘 운영이 되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전산에 인사상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사상담방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요, 직접 메일을 보낸다거나, 찾아오거나 그렇게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인사상담은 누가 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신청자가 원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하고 하겠다고 하면 과장이 하고, 팀장이나 담당주무관하고, 청장님에게 면담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면 청장님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인사위원회하고 하는 것 아닌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인사위원회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심사

고충심사홍국표위원

절차 같은 것,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심사나 징계,

심사

고충심사홍국표위원

절차도 인사위원회에서 안 하나요? 고충심사 절차 같은 것도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운영된 실적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인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직 접수된 게 없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인사라든지, 모든 고충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입니다.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에 따라서 단순한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자료에 보면 고충심사는 많이 하는데, 인사고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 고충이 들어온 경우 만약에 전보제한이 걸린다거나,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지금 자료에 보시면요, 자료에도 보면 인사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지금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인사고충은 대개 전보나 타, 시도 전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고충을 결정 안 해주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꼭 거쳐야 되는 사항은 저희가 거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 거치고 있지 않습니다.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고충심사가 들어와서 전보제한에 걸리는데 전보를 해 주어야 될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걸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경미한 것이나, 어떤 담당공무원이 대부분 인사담당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심사하고,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고충심사는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는 인사위원회 올려서 심사를 받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다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게 강제 의무규정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의무규정이에요,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에 청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볼 테니까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제가홍국표위원

자료를 좀 찾고, 자료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영숙

이영숙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 6월 9일 부구청장이 채장원 지부장하고 만났습니다. 사무국장 홍종수 씨하고 같이 만났을 때 채장원 지부장이 근무성적평정이 너무 원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그랬었요.. 부구청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 현업부서에서 몇 년, 주요부서에서 몇 년, 서무주임으로 몇 년간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말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사팀과 그때 당시 인사팀이에요. 인사팀과 행정관리국장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 듣지 않는다. 부구청장이 지시했는데 듣지 않는데 노조에서 행정관리국장에게 이 부분을 계속 주장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채장원 네, 그런 사실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그때 당시 인사팀장이 이현용 증인이시죠. 이현용 증인께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부구청장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인사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까? 지금 채장원 증인께서는 했다고 하는데 또 부구청장 면담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했다는데 인사팀과 행정관리국장한테 여러 번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 이것 얘기가 됩니까?

증인

이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부구청장이 분명히 인사팀한테 여러 번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행정관리국장에게도 여러 번 말했는데 듣지 않는다. 왜 안 들었습니까? 노조에서 행정관리국장에게 이 부분을 계속 주장해야 한다. 부구청장님이 얘기했죠?

증인

채장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답변해야 될 일이지 답변을 안해야 된다고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내용을 전혀 모르겠는데요.

무의

업무의홍국표위원

연속성이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저한테 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연속성이 아니고 그 당시 문제가 되는 건데 저한테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

채장원 네, 그건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인사팀에도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부구청장이 인사위원장이야.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인사업무 직원들 그냥 놔둬, 이러다 보니까 인사문제가 있다는 말이 직원들 틈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인사위원장이 인사팀장에게 지시를 했다는데 행정관리국장하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채장원 증인도 여러 번 얘기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인사위원장이 인사팀하고 행정관리국장에게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승진연수가, 채장원 증인 잘 들으셔야 돼요. 승진연수가 낮은 측근들이 근평을 잘 받아 높은 서열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맞습니까? 얘기했습니까?

증인

채장원 네, 그런 사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승진연수가 낮은데 측근들이 근평을 잘 받아 높은 서열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 얘기했어요. 인사위원장 바로 잡아주세요. 얘기한 것 맞습니까?

증인

채장원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인사팀장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증인

이현용 누가 측근인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채장원 증인께서는 측근이라는, 누가 측근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증인

채장원 그 부분은 감사원에 접수했기 때문에요. 그 결과는,

결과

결과홍국표위원

나오면 의회 의원들한테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채장원 그것을 보고까지 해야 할 사항인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홍국표위원

그 내역을 주시고 거기에서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이 “나는 인사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인사위원장이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조금 이따 인사위원장 출두하면 분명히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 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부청렴도 최하위 받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인사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역량평가제도가 구청장 인사권 축소라고, 자, 역량평가제도 안 한다. 그래서 인사권 축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답변에서 그렇게 했죠?

증인

채장원 본적은 있습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임용권자는 인사위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본 위원이 5분 발언했는데 나와서 털커덕 이런 답변을 했어요. 또 그때 당시에 이경숙 위원이 아마 질문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분명을 해주셔야 돼요. 6급에 대한 근평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것 분명히 이번에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근평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때 김종구 행정관리국장이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권한이 없는 사람이, 7급 이하 승진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급 근평을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의회 답변에서. 그때 당시에 답변을 잘못했다든지 이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6급 근평은 국장들이 근평을 하고 부구청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맞는 것이죠?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것이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급의 근평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때 당시에 속기록 뽑아 보시면,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제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명히

분명히홍국표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근평한 것은 무효란 말입니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근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희들이 싸인하고 하는데,

그때

그때홍국표위원

당시에 답변은,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속기록 뽑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6급 이상은 국장들이 하고 확인은 부구청장이 하고 있고 7급 이하는 소속 부서장이 근평을 하고 국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행정지원과장 답변이 2014년 6월 25일 행정지원과장과의 면담에서 아마 우리 채장원 지부장하고 면담을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증인

채장원 어떤 내용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안전행정부도 인사위원회의 사전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붙였어,

증인

채장원 인사위원회 공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네.

증인

채장원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는 어떤 인사위원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공개라도 해야 된다고,

그때

그때홍국표위원

당시에 행정지원과장은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행부 질의답변에는, 안행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설치에 인사위원 풀제를 운영하나 인사위원 풀을 구성하기에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풀제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풀제를 운영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풀제로 하면 공개해야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지부장께서 인사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인사에 관한 것은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통보를 했고요. 그에 의해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노조지부장께서. 그런데 그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났는데요. 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할 수 없고 회의록도 공개할 수 없다고 기각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행부

안행부홍국표위원

지방공무원과에서 잘못 답변을 했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풀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을 가지고 풀제를 운영한다면 물론 공개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열면 2배수 내에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번 공개를 하면 바로 누가 인사위원이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원

채장원홍국표위원

지부장 답변해보세요.

증인

채장원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공개 비공개해서 서울시 행정심판을 받았고요. 행정심판을 받은 목적은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안전행정부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절차로 행정심판을 거쳤던 부분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도 행정심판해서 반대로 저희가 인용돼서 따른 건으로 정보공개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이겨서 지금 공개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사위원 명단이나 회의록을 공개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민권익위원회 2011년 12월에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라는 제목에 의해서 맞습니까?

증인

채장원 네, 맞습니다. 그것이 한 두 번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는 법을 제척회피가 있어서 당연히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사전에 하면 더 불법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불법행위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후공개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 관련해서 공무원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 유사한 판례들은 행정소송에서 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심판을 통한 것은 당연히 서울시 인사위원회도 똑 같이 자기들이 공개하는 것은 꺼려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심판을 거쳤던 부분이고 최근의 판례에도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나 위원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소송으로 인사위원회에 대한 공개나 위원공개나 회의록 공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증인이 답변하신 것은 다 사실과 다르지 않죠?

증인

채장원 네,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홍국표위원

행정소송이라든지,

증인

채장원 다른 비슷한 경우에 판례가 행정소송에서 다 이기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대부분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소송준비해서 행정소송해서 회의록 공개나 인사위원 명단은 꼭 공개받도록,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거쳐서 서열승진이 됐든 발탁승진이 됐든 그 내용을 당사자들은 최소한 알아야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꼭 인사위원 명단이나 회의록 공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봉구의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어렵게 증인까지 오신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우선 인사의 공정성 여부, 지난번 인사문제에 대한 노조의 입장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증인까지 오게 되고 했는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여지로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더 투명한 행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야기하신 모든 것들은 사실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꼭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국장님 도봉구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인사발령 이런 사항은 구청장님 권한이고 아까 얘기한 인사위원회, 근평위원회 이런 사항은 부구청장님 권한입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있다, 없다. 말씀하시는데,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권과

인사권과이경숙위원

임명권은 다르죠. 구체적으로 하면 승진인사권입니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7급 이하는 부구청장님한테 있고 7급 이상은 청장님한테 있는 거죠.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승진인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채장원 노조위원장님,

증인

채장원 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했던 인사 14명, 그러니까 14명의 승진자가 부당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증인

채장원 네, 그렇습니다. 부당하다는,

경숙

이경숙위원

인사결과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는데 문제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증인

채장원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러면 됐고요. 그래서 14명이 승진를 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진짜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6급 평정은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하시죠? 6급 평정,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아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네, 간단하게, 평정자는 국장님이 하시죠?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6급은 소속국장, 소속국장이 평정하고 확인은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경숙

이경숙위원

또 7급은?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네, 또 말씀드릴게요. 7급이 하는 소속 부서장이 하고, 동장이나 부서장이 하고 확인자는 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5급은,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5급도 마찬가지로?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6급, 5급은 똑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서장들은 다 평정을 했어요. 올려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가리죠. 그죠? 확인자가 선별을 하는 거예요. 평정해서 올리면, 그렇죠?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죠. 확인자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 안배 문제 때문에 대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인사는 잘 몰라요. 공무원 쪽에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승진자가 14명인데 이 중에서 보면 감사담당관이 1명, 행정관리국이 6명, 기획재정국이 1명, 복지환경국이 4명, 도시관리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이 두 군데 한 명도 없어요. 보건소가 1명, 주민자치센터가 1명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사유가 벌어지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는 6급 현원이 42명이었는데 1명밖에 안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정관리국하고 복지환경국이 집중적으로 승진이 되는 거야. 도봉구는 어쨌든 간에 부서가 정해져 있어요. 승진을 하는 부서가 정해 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부서에 가면 승진을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집중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정에는 자기 담당부서에서 국장님들이 다 좋게 줬지만 결국 확인자가 서열을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모두가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제 제기했던 노조위원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다. 과별로 저 나름대로 보니까 14개 주민센터에서 1명만 됐다. 사실은 또 사업부서와 행정부서로 나눠지잖아요. 사업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업부서라 그럽니까? 그것을 현업부서라 그럽니까, 국장님?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이나 이런 곳은 승진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명도 안된 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국별로 안배할 수 있다면 하면 좋겠죠. 그러나 승진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근평을 2년간 4번 받아서 거기에 의한 서열을 가지고 서열의 4배수 플러스 알파해서 규정에 따라서 몇십명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결정해서 승진을 시키는데 그러다보면 한쪽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각 국을 안배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배는

안배는이경숙위원

안 되더라도 하나도 안 되는 국이 있다. 그러면 14명 중에서 6명이면요. 50%에요. 50%가 한 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아무튼 업무의 중요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인사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고요. 저희는,

정할

결정할이경숙위원

사항이라도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고 난후에 논란이 있어서 지금 객관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안보고, 업무의 중요도 등등을 안 보고 했을 때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무의

업무의이경숙위원

중요도라는 것도 도봉구의 업무가 이렇게 되면 업무가 잘 안된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업무는 현업부서도 중요합니다. 실행을 하니까,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실질적으로 건설관리국에서,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곳에 대해서는 잘 안배를 했었어야지.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은 현업부서인데 거기는 기술직도 있기 때문에 실제 많지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고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 건축과 기술직들 많잖아요. 행정직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그 자료주세요. 기술직이 몇 명이고,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자료를 주세요. 여기서 논하고 싶은 생각 없고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승진자가 특정부서에 편중되는 것은 위법부당한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열이 있고 발탁 인사가 있어요. 지금 논란이 되는 그 분은 서열심사를 했습니까? 발탁심사를 했습니까? 발탁은 몇 명이고 서열은 몇 명이라고 봅니까, 14명 중에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객관적으로 해서 14명 딱 잘라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서열로 했던 분이 몇 명이고, 여기 14명 중에서,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14명 그거 못 외웁니까?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못 외웁니다.

서열

서열이경숙위원

중에서,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 당시 인사위원회 들어가지도 않았었고,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과장이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인사팀장하셨던 분이 말씀하시던지,

증인

이현용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쌍문2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은 14명 했는데요. 서열을 좀 중시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몇 명입니까? 서열을 중시했는데 몇 명이 서열이고 몇 명이 발탁이다.

증인

이현용 9번인가 8번까지 서열을 했고요. 나머지 4명은 발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명은 서열이고 4명은 발탁이잖아요.

증인

이현용 네.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것을 우리가 추리해 볼 때는 발탁은 그야말로 발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탁이 거의 50%를, 50%도 안 되지요. 9명에 4명이니까, 지금 서열이 8명이라면서요.

증인

이현용 총 14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서열로 뽑은 사람이 몇 명이냐고 아까 물었잖아요.

증인

이현용 9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명이고 그러니까 발탁이 4명이잖아요.

증인

이현용 발탁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뭐라고 씁니까?

증인

이현용 승진배수 범위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누가 발탁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특별승진을 말하는 건가요?

증인

이현용 특별 승진은 따로 있지요.

민선

민선이경숙위원

6기 인사운영 방침에도 보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서열과 승진운영 방향이 있어요. 서열과 발탁승진을 병행하는 균형인사, 발탁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썼어요.

증인

이현용 발탁할 수 있다지요.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그 말은 자꾸 말장난하지 말고요. 서열과 발탁의 균형유지, 그래서 서열이 50%,, 발탁이 50% 이렇게 앞으로는 발탁에 좀 더 비중을 두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서열이 몇 명이고 발탁이 몇 명이냐. 할 때 발끈하셨는데 발끈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도봉구뿐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업이나 일반회사에도 승진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서열이 무시되고 늘 발탁만 한다면 물론 발탁이라는 것은 10명 중에 1명이나 이런 게 발탁이 되는 것이지 발탁을 4명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어떻게 기용해서 쓸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서열이나 이런 기준을 무시한 인사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발탁을 많이 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발탁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안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투명한 인사라든지 공정한 인사라는 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탁이 돼도 그 분이 발탁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줄서기에서 발탁이 아니라 그런 객관성을 담보한 발탁이 되지 않으면 그 발탁은 지금처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론조사 해 보세요. 국장님, 도봉구 인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정말, 공무원한테 솔직하게. 잘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으세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80%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잘하려고 했겠지만 지금까지 관행으로 내려오던 인사운영에 새로운 여러 가지 전환이 필요하고, 물론 이번에 새로 했던 인사운영 방침은 이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직 사회에서 서열만 중요시하면 시간만 지나면 승진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인사가 만사라고 힘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너무 길게 할 건 아닌데 이번 인사로 봤을 때는 국을 너무 무시한, 국장님 조금 있으면 나가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래 있으셔야지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과 중에서 과의 중요성은 모두가 있습니다. 이 과가 힘있게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안배라든가 객관성, 투명성,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어야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지 늘 발탁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 중에서 단점이 훨씬 더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긴 시간까지 논란을 했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권한을 가지느냐. 확인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누구라도 객관성을 담보하는 인사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인사문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두 분 증인께서 오랫동안 앉아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도봉구 지부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성명서를 언제 발표 했지요?

증인

채장원 어떤 성명서인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용

이태용위원

규탄성명서 있잖아요.

증인

채장원 여러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만 답변할 것 같습니다.

쎄요

글쎄요이태용위원

. 내용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증인

채장원 똑 같지는 않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6월 16일에 한 것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6월 12일 2014년 하반기 5·6급 공무원 승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승진 계획에 승진심사 대상자를 보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무시하고 승진연차도 얼마 되지 않은 특정지역 측근인사 승진시키기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언제 성명서를 발표했지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또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특혜성 인사권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첫째,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평정규칙위반 둘째, 승진인사의 예측가능성, 합리성을 무시한 줄 세우기 원칙. 그다음에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특혜성밀실 권한남용, 인사전횡.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있습니까?

증인

채장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원에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가는 것보다 빠른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증인

채장원 그렇지 않습니다. 구의회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태용

이태용위원

사정기관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 경찰력이라든지 검찰력 많이 있는데,

증인

채장원 지금 말씀하신 승진인사는 공무원 임용령이나 지방공무원 근무평정 규칙이라는 것이 사정기관에서 먼저 개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저희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내용을 보면 모씨라고 되어 있는데 모씨라는 근거가 있으면 바로 될 거 아닙니까?

증인

채장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위원님?

태용

이태용위원

특혜성이니 지금 보면 특정지역 편중인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증인

채장원 그것은 당장 사정기관에서 하는거나 수사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또 금품수수 오가고 했다고 하니까 그런 정황들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증인

채장원 그런 부분 정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부분을 감사원에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정기관이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자기들이 행정쪽으로 감사할 부분이 있고 감사원에서 또 별도로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사를 통해서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감사원이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노조에게 할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시끄러운 것을 진정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인

채장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또 협의사항이 있지요? 합리적 인사시행에 대한 합의서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증인

채장원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앞으로 이렇게 노조도 추전 2명을 하고 있고 승진전보기준 선정위원회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근무성적평정 관련해서도 전부공개를 한다고 돼 있고 다면평가도 실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채장원 어떤 것 말씀입니까?

까지

끝까지이태용위원

감사원에 접수시키면서까지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증인

채장원 어떤 의도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인사권에 대해서 감사원에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증인

채장원 네.

채장원 합의서 대로 한다고 해서 공정한 인사가 된다는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발생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갖춰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저희는 원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는 사정기관에 빨리 가서 신고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그것의 의도를 물어보시는 우리 구위원님의 의도가 제가 궁금합니다.

그게

그게이태용위원

아니고 저는 이왕이면 빨리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증거들이 있으면 수합을 해서 사정라인에 빨리 신고를 하면 더 빨리 끝나지 않겠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정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평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면 어떤 사람이 인사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 지부장님께서 인사권에 대해서 인사권을 주었다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100% 만족하겠어요?

증인

채장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채장원 우선 지금 인사권이란 의미를 평정자, 확인자 근무평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평정위원장이나 또는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의 권한을 이야기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다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구청장 또 인사위원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사평정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장으로 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증인

채장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희에게 그런 것을 주신다면 지금처럼 말로 표현하신, 추상적인 개념으로 내년 인사방침도 마찬가지이고, 승진인사계획도 마찬가지이고, 2015년 하여튼 간 향후에 발생하는 인사계획처럼 추상적인 것을 쓰는 게 아니고 최소한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승진 할 수 있고, 어떤 가점이 있고, 어떤 기간에 어떻게 평가 할 것인지, 어떤 상세하게 최소한의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그것을 내실 있게 어떤 표현을 아니, 구분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 구분을 짓자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공정한 인사를 인사위원장 평정자, 근무자, 근무평정자나 확인자 한다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을 하자고 저희가 주장하고, 이번에 승진 전보 그 위원회에 합의된 내용대로 가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뭐냐, 연차에 대안을 주어야 된다. 이번 14명처럼 5년 이하, 6년 이하가 너무 많다보니까 조직의 어떤 고참들이 전혀 나갈 자리도 안 생기고, 후배들도 마찬가지이고, 승진할 기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몇 퍼센트, 그런 퍼센트 구분은 모든 직원이 어느 정도,

채장원 네.

그것

그것이태용위원

말씀하신 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고, 누구나 다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조가 승진심사에 또, 승진인사에 관여해도 됩니까?

증인

채장원 관여한 사실 없습니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채장원 노조가 승진인사에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지부장님이 고소고발하는 게 관계되는 것 아니겠어요?

증인

채장원 아니, 불법사항이 발생하고, 불법이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당연히 노조가 아니고, 당사자든 누구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의

공무원의이태용위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릴게요. 제8조에 보면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명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인

채장원 저희 도봉구청장님은 저희 노동조합 대상으로,

장님

지부장님이태용위원

! 제가 간단하게 끝내고,

증인

채장원 단체교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조금이태용위원

양보하시고, 양보라는 것보다도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시고 우리 청에서도 우리가 서로 협의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게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생각을 해서 그런 입장으로, 구정이 좀 더 발전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채장원 당연히 그것을 원하지요.

래야

그래야이태용위원

또 투명하게 할 것 아닙니까,

증인

채장원 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방향으로 우리가 여기서 끝맺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증인

채장원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숙

이경숙위원

노조위원장님!

증인

채장원 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700명에 가까운 도봉구 공무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도 있고 해서 이것 여론조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공무원 이번에 인사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객관성을 담보하셔야 돼요. 혼자서 주장하시는 것도 안 되고,

증인

채장원 저희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잠깐만요. 설문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 객관성을 담보하셔야 됩니다. 본인도 객관성을 담보해야만 앞으로 개선사항도 유지되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만족도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것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증인

채장원 저희도 하겠습니다. 대신 한쪽에서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편협 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와 우리 노조가 따로따로 하든, 아니면 같은 인사 설문을 공유해서 똑 같은 하나의 안을 정해서 그 설문조사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몇 명의 직원들, 조합원 이야기하고 많이 폄하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 저희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직원들이, 조합원이 뭘 원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한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더 괴리가 많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노조가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 안을 찾아서 그 안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설문에 따라서 저희들도 활동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른 다음을 위해서 지난번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를 일단 하고, 향후에 우리가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는 만사라고 했고요, 인사는 어떤 방향으로 해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관리를 위해서 직원 설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체역량평가도 직원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보류를 시킨 상태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해서,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해주실 것인지 즉답을 주십시오. 노조위원장은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노조합의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지난번에 6급 대상자 현원이 161명이나 됐었어요. 161명에서 승진자가 14명 되다보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지요. 불만이 타당성이 있는 불만인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과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6급 현원이 과마다 제가 아는 이 자료가 정확한지,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는 14개 동이잖아요, 그곳에 나가신 분이 42명이나 해당 되는데 한 명밖에 안 됐어요. 이런 자료들이, 그리고 승진했던 게 과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총 14명인데 안배가 안 되는 과, 그리고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아까 전에 기술직이기 때문에 못 했는지, 그래서 기술직이 몇 명인지, 행정직이 몇 명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또 심사대상은 실질적으로 승진자의 2배수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승진대상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4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5명까지는 4배수로 하고요, 5명 초과해서 10명까지는 4배수 포함된 숫자에다 3배수를 더 합니다. 그다음 10명이 초과 되면 2배수로,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주세요. 각 과에 이름은 필요 없고요, 심사대상자가 몇 명이었고, 승진대상자가 몇 명이었고, 현원이 몇 명이었는지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노조에서도 다면평가에 대해서 같이 협의했습니까? 다면평가에 대해서.

증인

채장원 위원님 입체역량평가를 이야기하시는지요? 아니면 다면평가를 이야기하시는지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다면평가로 근평을 한다고 했거든요.

증인

채장원 아닙니다.

채장원 다면평가는 근평하고 전혀 별개로 승진대상자에 한해서만 다면평가를 해서 상위 10%, 하위 10%에 대해 어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한다고 합의를 본 것입니까?

증인

채장원 네, 그렇습니다.

평가

다면평가홍국표위원

실시는 어떤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을 위해서 해당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 민원 이렇게 가서 할 수 있지요? 다면평가는.

증인

채장원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조금 헷갈려서, 승진 임용자,

증인

채장원 그때그때 발생하는 승진대상자에 한해서만 다면평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상자

대상자홍국표위원

한해서 다면평가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입체역량평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요, 다면평가는 승진대상자에 대해서만 합니다.

증인

채장원 한해서만, 그 건에 대해서입니다.

서만

한해서만홍국표위원

한다, 직원들한테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입체역량평가는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증인

채장원 잠시만요, 행정지원과장님이 계속 보류됐다고 하는데 방침서에 보시면 폐지를 조건으로 한 방침서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최근에 구의회에서 한번 그런 말씀하시고 있는데,

채장원 “폐지다”가 아니고 “보류”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그 내용에 보시면 폐지를 조건으로 방침을 받았고 시행을 하겠다고 저는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계속 보류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부분도 제가 그러면 다시 노조 측에서 주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류라는 용어를 계속 쓰신다면.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도 의회답변 중에서 자기의 뭐라고 할까, 저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정도,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인사권에,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채장원 증인께서 정확히 말씀을 하셨네, 그러니까 그것은 보류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보류가 아니에요,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 구청장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인사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했다, 폐지를 했다, 안 하기로 했다 하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보류라고 지금 답변하시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보류 상태이지만 직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보류한 것하고 폐지한 것하고 다르지요. 그런데 자꾸 과장께서는 보류라고 하고, 구청장 의회 답변에서는 폐지라고 분명히, 자기 인사권을 포기할 정도다, 여기 구청장 면담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장원 지부장하고 만났을 때도 그 얘기 했지요?

증인

채장원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류라고 계속 한다는 것은 폐지를 저희에게 하겠다고 하면서 속마음은 보류를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증인

채장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노조지부장님한테, 그동안 도봉구 인사에서 승진심사나 이럴 때는 기본 방향이라든가 기준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증인

채장원 사전에 공개된 내용은 추상적인 겁니다. 도봉구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냐, 아니면 어떤 특정 구청장의,

영숙

이영숙위원장

사전에 기준은 발표가 됐다는 것이지요?

증인

채장원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보시기에는 그게 추상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

증인

채장원 대부분이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일단 기준은 사전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러면 지난 7월 1일자 인사문제로 지금 증인신청까지 돼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거나 또 운영되고 그 절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 위법한 사안이 있었나요?

증인

채장원 인사위원회 자체가,

영숙

이영숙위원장

긴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짧게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사항이 있었나요?

증인

채장원 근무평정이나 임용령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위법한 사항이 있어요?

증인

채장원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객관적인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채장원 근거는 저희가 감사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영숙

이영숙위원장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또 임용령이나 근평규칙 이것에 대한 위반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증인

채장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추상적으로 불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근무평정 임용령에는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말씀을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또 운영하고 그런 절차, 그다음에 근평규칙 이런 것을 정하는 것에 있어 위반 여부가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인

채장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결과가, 우리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위법이 없었다, 있다를 말씀드릴 수 없고, 근무평정 임용령은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증인

채장원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감사원에 결과가 만약 위법한 게 없다고 나왔을 때는 노조에서 책임을 지실 것인가요?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가요?

증인

채장원 감사결과 감사원에서 그 처분을 한 것이냐, 법을 처분을 해서 처분이 됐다, 안 됐다를 갖고 저희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이 위법한지, 내가 감사원에 이 문제가 법을 위반했다고 제기한 부분이 허위인지 말씀하셔야지, 감사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책임을 져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런 평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증인

채장원 그것은 감사원에 넣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는 아까 이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증인

채장원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세부적으로 모르지만 지난번에 인사과정을 통해서 성명서도 노조 측에서 발표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저는 노조 측의 입장이라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객관적인 팩트에 대한 사실 여부는 정확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성명서 내용이나 이런데 보면 우리 도봉구 전체에 대한 명예를 굉장히 실추할 수도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 이렇게 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위법성이 분명히 있느냐 라는 질의를 드렸고, 위법성보다는 저는 특별한 위법성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정성에 있어서, 위법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정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 라는 노조 측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있냐고 여쭤 본 것이고 그 위법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것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지금 감사원에 냈기 때문에 주지 못한다고 하면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하고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원의 결과가 별개 없이 나왔을 때에는 노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증인

채장원 위원님!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증인

채장원 노조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당연히 없는 사실을 갖고 해서 거기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제가 처분을 받을 수, 제기되는 처분은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원 결과 갖고 저보고 노조가 책임져라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아니지요, 그러면 실추된 도봉구 명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증인

채장원 아니, 당연히 실추된 당사자가 제기를 하셔야 할 부분이지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감사결과가 안 나왔는데, 아무 것도 없다고 나왔는데 분명히 성명서에는 마치 도봉구에서 돈을 받고 인사를 한 것처럼 얘기하셔서 도봉구청장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승진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셨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책임을 지셔야죠.

증인

채장원 감사원의 결과가 없다고 해서 노조가 책임지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영숙

이영숙위원장

정확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성명서 발표해서 실추된 도봉구 명예와 또 승진하신 분들에 대해서,

증인

채장원 위원님 제가 단독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다는 타 관례에 대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 사례보다 더 쎈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이 위법이라고 해서 의뢰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건에 대해서 안 했다. 해서 저 보고 결과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영숙

이영숙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입장이 다른 거죠. 저는 위법성에 대해서 물어봤고 위법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위법한 것이 없다고 나오면 노조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했던 부분 때문에 실추된 도봉구청에 대해서,

증인

채장원 위원님, 위원님 증인으로 저를 왜 요청하셨습니까?

영숙

이영숙위원장

왜 요청하시긴요. 우리 위원님 요청을 하셨으니까,

증인

채장원 요청하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말이 안 되죠. 증인신청은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서 요청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받아서 증인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 본 것은 구성 및 운영절차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위법성 보다는 공정성이 해쳐졌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자 해서 노조가 요구를 했고 그 합의서에 의해서 노조위원들이 선정위원회에 2명 참가하는 이런 제도적인 것으로 바꾸었잖아요.

증인

채장원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은 공정한 인사를 위한 하나의 필요한 시스템일 뿐입니다. 아직 결과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노조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했던 부분은 시스템상으로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지 지금 도봉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특정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증인

채장원 당연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도 그렇다는 진정성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치 “하더라”식의 통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도봉구 전체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저는 노조가 그렇게 했던 행정에 대해서는 나름의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도 아무 것도 없다고 나왔을 때는, 맞지 않습니까?

증인

채장원 그 결과에 어떤 것을 갖고 근거를 제시하느냐 이것이죠.

영숙

이영숙위원장

제가 물어봤을 때 위법한 사항이 있냐고 했는데 위법한 것이 있다고 했고,

증인

채장원 법령에 대한 위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자료 제출을 한 것이지 그냥 한 것은 아닙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노조측의 입장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아니다 라고 나왔을 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증인

채장원 감사원에서 기존에 똑 같은 행위에 대해서 처분한 것을,

영숙

이영숙위원장

아니 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아까도 다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잘못된 것이 있었냐 측근비리고 특정지역 측근인데 승진하신 분은 측근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측근이에요, 지금 얘기하신 것 보면 그러면 승진하신 분들은 다 측근이고 특정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승진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괜히 공무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역감정 조장해서,

증인

채장원 그 지역감정을 노조에서 조장한 것이 아니고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성명서에도 노조에서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미 공무원 내부에서 분열이 되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증인

채장원 그 전에는 분열이 안 됐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전에는 그러면 분열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전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새로 민선 5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증인

채장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노조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지만,

영숙

이영숙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증인

채장원 감사 결과 갖고 이야기를 하시 마시고,

영숙

이영숙위원장

감사 부분도 아까 특정지역 측근인사 승진시키기 등 이 성명서에 나와 있던 것에 홍국표 위원님이 증거가 있느냐 했더니 증거 있고 그것을 감사원에 감사 요청하신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분명히.

증인

채장원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책임지셔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증인

채장원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 물을 때 당연히 지죠. 그런데 감사결과 갖고 책임지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결과 갖고 쉽게 말하면 나쁜 짓을 누가 했는데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잡았을 때 처벌할 수 있지만 현장범으로 못 잡은 것을 가지고 책임을 져라 하시면 안 되시죠,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요청하면 처벌받죠.

영숙

이영숙위원장

당연히 그러면 감사결과가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요청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증인

채장원 당연하죠.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니까 그것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명예훼손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적어도 우리 도봉구의 노조 위원장이고 많은 공무원들을 대표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을 화합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어야 되고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 문제 제기하고 제도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봉구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원간 분열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저는 노조 위원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청장도 전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위법성은 없더라도 도덕적 내지는 공정성을 해쳤다는 것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증인

채장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구청장도 책임지실 겁니까?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것은 구청장님한테 물어보시고 의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증인

채장원 제가 여기를 왜 나왔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나왔지만,

영숙

이영숙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노조 위원장이시고 또 전체 공무원들 사이에서,

증인

채장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 구청장도 불러서 같이 똑 같은 이야기를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부구청장님 불렀습니다. 똑 같은 이야기할 겁니다.

증인

채장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그래서 사실 이번 기회에 노조 홈페이지 들어가봤습니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도봉구 공무원의 수준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런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까 그리고 그 책임이 첫 번째로는 구청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잘 추수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분들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렇게 계시는 분들 중에 저는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안 계시다고 봅니다. 대부분 보면 지역가지고 얘기하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 제대로 일하시는 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조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동에서 일을 하든 또 어느 국에서 일을 하든 힘이 있는 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상관없이 정말 구청장의 구정방향이 어떤 건지 비전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업무능력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승진되기를 다 바라신다고 봅니다.

증인

채장원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런 것이라고 보고 100% 만족은 못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표방을 했고 또 제도적으로 노조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보완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증인

채장원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합의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겁니다. 그것을 보완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영숙

이영숙위원장

모든 것은 끝났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완할 수 있는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은 저는 잘하셨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그런 식의 분명하지 않은 것가지고 도봉구 전체명예를 훼손시키고 공무원들간에 분열한 것에 대해서,

증인

채장원 지금 계속 노동조합에서 도봉구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도 위원님에게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것 강조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왜 도봉구 노동조합이 도봉구 명예를 훼손시켰는지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왜 명예훼손이라고 계속 하시는지,

영숙

이영숙위원장

아니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시고 마치 도봉구가 돈을 받고 인사를 하는 것처럼 온통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증인

채장원 위원님 정말 모르십니까?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모릅니다.

증인

채장원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나와서 처벌받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증인

채장원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것을 그런 식으로 저는 푸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같이 하고 바꿔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증인

채장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채장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도봉구지부 지부장과 이현용 쌍문2동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 출석에 따른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증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정 도봉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철 65쪽입니다. 기피,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실적 가점부여 내역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근거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거 해서 평정 제40조 근무경력 등 가산점에 의해서 가산점을 0.5점 이내에 주신 것이 맞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팀별과 업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쭉 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은 팀별이 쭉 나와 있고 노인장애인부터 쭉 나와 있고 그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팀이라고 하는 것이 한줄 더 있습니다. 마지막에 맞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여길 봤더니 이 부분이 2013년 3월 28일 개정이 되긴 했는데, 사실은 시대적인 추세나 흐름이나 또 서울시와 행정을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급속도로 업무들이 많이 조정되거나 주목받거나 업무량이 많아지고 민원 상대하는 것도 많아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여성가족과 보육운영팀, 청소행정과 음식물자원화팀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좀 더 늘어난 팀도 있고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팀이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주말마다 야간마다 동마다 굉장히 행사들이 많아서 거의 나와 계시거든요. 이런 곳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2항 업무별로 보면 쭉 나와 있다가 제3항에는 복지관련 업무담당 비율이 70% 이상인 직원도 여기에 해당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어쨌든 이것도 사회직이 아닌 다른 직원에 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직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만 하게 원래되어 있지만, 해당 동에 따라서 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복지 수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매우 곤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팀이나 다른 업무에 있어서 시대적 기류에 맞춰서 조정돼야 될 팀이나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정되거나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가점은 7급 이하 행정직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회복지직은 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실적가점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중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70% 이상 하는 직원들 그리고 팀 전체가 가점을 받는 팀이 4개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보육지원 그 다음에 보육운영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팀 4개 팀은 팀원 숫자가 몇 명이 되던 다 받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업무별로 받는 업무가 있고요. 업무별로 받는 건 업무 담당자에 한 해서만 가점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격무부서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금년에 인력진단도 했고요. 선호도 조사도 했거든요. 기피부서하고 선호부서에서 직원들 설문조사한 결과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을만들기 같은 팀이나 또 다른 사업하는 팀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나 그런 과는 선호부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가점까지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앞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팀과 관련해서 그 시기에 따라 해마다 좀 더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대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런 분이 더 칭찬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요. 소통협력실 직원현황하고 운영실적이 있어요. 근데 운영실적을 보면 202건의 1일 최대 4건을 하셨더라고요. 이경숙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는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통협력실에는 직원이 두 명이 있는데요. 행정 6급하고 별정 7급 한 명해서 두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보면 몇 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각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오기 때문에 한 건이 거의 하루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건수만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행정 6급이 계시는데요. 행정 6급이면 고급인력이 아닌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고급인력이지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은 간단한 민원이 아닙니다. 청장님실까지 오는 경우는 각 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거나 고질적인 민원, 집단민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은림위원

추진배경 자체가 구청장님이 형식과 절차에 구애 없이 민원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와 공무원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과감 없이 청취후 구정에 반영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금 추진배경하고는 다르 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소통협력실에서 청장님을 만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면담일자를 잡아주고요. 면담 안내도 하고 있고 또 청장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자체로 처리하거나 각 부서로 인계할 수도 있고 담당자 불러서 처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은림위원

추진배경은 구청장님이 직접 민원들을 만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진배경 중에서도 실적이 202건 중에서 1건만 구청장님을 면담하셨더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청장님 일정이 항상 바쁘시고 짜여 있는 일정에 의해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찾아오시는 분을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면담날짜를 정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민원을 회피하시지는 않습니다. 집단 민원들이 오시면 항상 민원을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대부분 구청장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 많은 민원을 직접 다 하실 수는 없죠.

은림

이은림위원

직접하시는 부분이 아니면 굳이 구청장님실 옆에 소통협력실을 만들어서 구청장님이 모든 민원을 처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 6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른 쪽에서 6급이 아닌 9급이라면 아예 못 하나요, 이 업무를?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예 못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업무 경력이나 그런 게 있어야지만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근데

근데이은림위원

너무 고급인력을 낭비하시는 것 같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6급이 하는 게 많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

최대이은림위원

하루에 제일 많이 온건 몇 건이에요. 그러면 두 분에서 계속 노시다가 한 분 오시면 한 분만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두 분이 다 민원만 상대하는 건 아니고요. 또 외부현장도 나가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면

보면이은림위원

거의 다 이첩을 하셨고, 구청장님께서 직접 면담하신 것은 한 건밖에 안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협력실의 추진배경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과 너무 상반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리고 청사관리팀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환풍기 사고가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일이 생겼는데요. 추락해서요. 저희도 청사 뒤에 환풍기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안전관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 환풍구는 높게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 옆에 장비 반입구가 있습니다. 그게 환풍구 같이 되어 있어서 거기 안전펜스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청사 지하 주차장은 이미 전부 도색이나 이런 부분은 다 하셨어요. 이미 다하셨는데 지금 주차장에 미흡한 부분이 제 눈에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내년 예산에 별다른게 없더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하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지하 주차장,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하 주차장 관리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고요. 청사시설관리에서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서 사용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1쪽에 보면요. 예비군 지원금에 있어서 8,360만원을 지원하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각종 장비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 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56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향토방위 작전지원이나 예비군 교육 훈련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 각 동에 예비군 중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각종 장비구입은 향토방위 작전과 관련된 물자 구입하는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훈련받으면서 필요한 물자,

제가

제가김미자위원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예를 들면 훈련장에 시설보수나 또는 증개축, 화장실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56사단에서 예산증액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비군 훈련에 도봉구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곳을 고치는 예산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증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8,000만원 줬다가 작년에 360만원을 증액해서 8,360만원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8,5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자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미자위원

지금 돈은 없는데 장비구입 같은 것은 국방비 예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물론 국방예산에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그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구마다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구가 인근 구에 비해서 좀 적게 해 주는 편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지원액에 대해서 우리가 인근 구 대비해서 자원수라든지 또 어떤 기준을 한번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준 마련이 됐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기준마련은 못했고요. 저희가 구의 재정여건이나 인근 구와 비교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때도

그때도이태용위원

우리가 재정력이라든지 아니면 예비군 자원수라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는데 그 부분 아직 논의가 좀 덜 됐나봐요. 그리고 예비군 동대지원 이게 2,294만원 이것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제가 볼 때는 보통 10만원씩 내려가죠? 동대지원하는 것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10만원씩 보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우리가 15개 정도 들어가면 1,8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 오버가 돼 있어서 다른 기타 부대비용이 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동에 14개 동대가 있고요. 구청에 기동대가 하나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15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15개해도 2,294만원이 안 나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동대지원 뿐만 아니라 지원 등에 다른 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등이

등이이태용위원

뭐예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나가면 1,8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좀 많이 나와서 어디 지원되는 데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에 서면자료를 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감사 지적해서 우리가 연4회 하기로 했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2회로 줄였더라고요? 연2회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협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2회로 줄였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주변상권을 위해서 4그룹으로 또 나눴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조금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 시간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법원까지 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동네 간다고 하더라도 주문해서 나오는 시간이 있고 이러다보면 한시간 정도면 너무 촉박하지 않나 해서 시간도 30분이나 20분 정도 더 늘려서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을 늘려주면 좋겠지만 공무원복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점심시간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급히 먹고 급히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구민회관 쪽, 이것 제가 구정질문도 많이 했었는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설계용역비만 내려왔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설계용역비만 내려왔다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사실 그전에도 제가 계속 질문했는데 이것 리모델링한지가 얼마나 됐죠, 저희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리모델링은 최근에 한 것은 없고요. 벽면에 페인트칠한 게 4, 5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태용위원

어쨌든 리모델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트랜치공사니 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하지만 민간건물이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18억도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18억이면 건물 지을 정도의 예산 아니겠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거의 구민회관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4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민회관,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그것은 건평이 늘어났을 때 얘기이고 현재 구민회관 정도의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이 정도 비용은 사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특별교부금이라도 사실 우리 예산 아닙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낭비적인 요소가 심하다, 여기 뿐이 아니고 구청사 관련해서 산하기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또 하나는 구청사 개방 관련해서요. 우리가 동 주민센터도 하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동 주민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평일날 개방을 위주로 해서 아마 공개되는 것 같고요. 사실 주말이나 일요일날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동 주민센터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구청사를,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에는 현재까지 실내체육관은 주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2층 대강당하고 16층 회의실을 8월부터 공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신청 들어온 게 없고 12월 달에 1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 3월 달에 1건 들어와 있고,

니요

아니요이태용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사실 구에서 개방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하고 구청사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물론 근무여건이 더 나빠지는 건 알아요. 그리고 보안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동 주민센터나 구청사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순환근무를 시킨다든지 당직자를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개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번을 했는데 몇 번 다 직원위주로 생각을 해요, 사실. 물론 근무의 어려움이 있죠, 계속 쉬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순환하면서 그것을 개방을 하면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청인 경우는 근무적으로 편성을 해서 주말이나 야간에도 할 수 있게끔 편성해 놓고 있고요.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유기적으로 할 수가 없나요, 이것을?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온라인으로 다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이 많은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진행됐는데, 일단 7쪽에 보면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나왔는데 총 예산이 얼마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총 예산은 5,248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248만원, 이게 정확하게 쓰여야 될 목적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 사용은 지역홍보나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행사, 간담회이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역은

지역은이경숙위원

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사업홍보 같은 것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업홍보는 과마다, 부서마다 각각 하는데 왜 행정지원과에서 굳이 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관리국 전체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직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직원에 해당되는 것을 하는 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행정관리국 전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관리국에는 무슨 부서가 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관리국에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6개 과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개 과가 쓰는 게 여기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960만원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960만원은 행정지원과에서 주로쓰죠, 이것?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주로 행정지원과에서 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다른 부서 어느 부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고요. 여기 쓰는 돈 중에서 960만원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960만원은 행정지원국 소관 내에 있는 과 업무 추진 시에 국장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 하면 이것은 예산 다룰 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주로 구청장님이 거의 참석을 하시죠? 주로 구청장님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이 행사를 하시면 거의 구청장님을 모시고 하게 되는 거라,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 모시고 하는 행사는 많지 않고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거의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의정홍보 및 대민활동지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예산할 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중복되는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와 유사하고 중복된 사항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몇 년째 동결을 하고 있고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삭감을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2쪽에 보면 주말분향소 운영에 수고하시는 관계자 격려라고도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아요. 5만4,000원 있는데 가격을 떠나서, 금액을 떠나서 이것은 지난번에 세월호에 관계되는 분향소 했었잖아요?

네.

월호

세월호이경숙위원

할 때 3,0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끌어썼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처음 계획은 2개월 정도할 계획으로 해서 3,034만8,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 지출된 금액은 1,953만3,000원 지출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잔액을 불용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남아서 도로 보내는 그런 계획이 어디 있느냐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우리 세월호는 모든 국민들이 아파했는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세월호를 했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3,000만원의 예비비를 가져와서 불용액을 남겼다는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1,000얼마가 남았어요. 지금 자료가 있었는데 1,000얼마가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식대 다 포함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여기 식대를 나왔다는 것은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세월호 2개월 동안 할 때 정확하게 3,000얼마죠? 지금 자료가 있었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3,034만8,000원.

기서

거기서이경숙위원

1,700만원 인가를 쓰고 1,000만원이 불용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예비비를 쓰는 중대한 사항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만큼 남길 수가 있느냐고,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두 달을 할 계획을 세웠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 달 이상 지나니까 조문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보면 직원들 급량비도 나가야 되고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했고 주말에도 운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5일간하고 중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측을

예측을이경숙위원

잘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예측을 무분별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나머지 한 달 더 한다고 해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갈 돈도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중으로 세월호 식비 다 나갔는데 또 나가게 되고 여기 보니까 하반기 하여튼 여러 가지 여성구정평가단 현장평가 관련 관계자 간담회는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기획재정국에서 하는데 여성구정평가단에 분과가 있습니다. 행정관리 분과가 있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저희가 회의를 해서 간담회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간담회 하면서 지출한 금액이 됩니다.

도봉

도봉이경숙위원

서원 춘향제 행사추진 관계자 격려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쓸 때 하나 하나 짚는 게 좀, 예산하고 관련돼서 하는데 주의가 요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 행사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격려가 필요한 경우도 국장님이 담당국장님이시니까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렇습니다.

직원

직원이경숙위원

격려가 아니에요. 다 관계자라고 하기는 했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직원들입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하면 관계자가 아니에요. 직원격려라고 써야 되죠. 용어 제대로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체가 분명해야 돼요. 관계자가 아니라는 거기에 대한 직원격려죠. 이렇게 보면 일반인을 격려를 한다고 생각이 되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지금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매달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합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간이

시간이이경숙위원

오래 지나서 보니까 저도 정신이 없네요. 2개월을 하려고 하는데 35일해서 집행은 1,953만3,000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1,815만5,000원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1,081만5,000원입니다.

비를

예비비를이경숙위원

쓰는 만큼 앞으로 계획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정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소통협력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을 보면 소통방 운영실적 미흡, 인원감축 또는 폐쇄 검토하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는 폐쇄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통협력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고급인력 낭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 다 내용보시면 기록돼 있잖아요. 다 이관을 했어요. 여기서는 구청장님을 면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예요. 그리고 다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데서 하시죠. 그런데 하루에 4건인데 고질민원도 아니더라고요.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로 이첩하고 이래저래 복지과로 이첩을 하고 다 이첩을 하는 중간에, 이 분들은 사실 구청장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소통방 말고도 구청장하고의 홈페이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마을만들기니, 여러 가지 복지니, 여성가족과의 이런 부서가 격무부서가 많은데 이런 데로 차라리 보내서 그런 업무를 해야지 이렇게 한가하게 여기 소통방 차려서 할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소통방이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처리

민원처리이경숙위원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이것 한번 보시라고. 여기에서 고질민원이 뭡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대개 보면 중복되거나,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느 게 가장 격무인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한번 보시면 정말 힘들게 합니다.

들게

힘들게이경숙위원

한다고 해서 인력낭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원감축을 하든지, 폐쇄를 해라 했는데 시정결과 조치가 소통방은 현재 2명으로 운영 중인데 일반적으로 민원은 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관이 처리하여야 하나 특히 집단민원, 악성민원 바로 구청장실에 찾아와 민원해결을 원하고 있는 실정임,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니까요. 이분들이 구청장을 만나러 오시는 소통방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해결은 안 되더라도 이분들이 집단민원이 구청장실에 오면 하루 종일 점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 사람이나 필요도 없고요. 강도 높은 민원제기로 운영상 다소 애로사항이 있고 소통방 본연의 업무와 걸맞게 향후에도 주민건의, 수렴,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해결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물론 해결은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이분들은 다 구청장님을 찾아와서 해결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해결이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첩하지 말아야지 복지정책과로 이첩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 직접 다 해결하셔야 돼, 그런데 왜 다른 과로 다 이첩하면서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목적대로 여기서 다 해결해야 돼요. 왜 이첩을 해요? 여기서 해결해야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과가 우리 도봉구청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과가 있잖아요. 거기로 보내야 되는 것이고 구청장님을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구청장님한테 만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만나게 해 주면 되는 단순한 업무예요, 여기는요. 그렇고 여기서 해결책이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구청장이 형식과 절차에 구애없이 민원당사자간의 이해관계와 공무원의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가감없이 청취를 하기 위한 것이 이 소통방의 목적이에요. 구청장 만나러 와야 되는데 1년에 202건 해 놓고 하루에 네 건도 안 되는데 한 명 구청장 만나게 놓고 무슨 두 명씩이나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걸 고집을 부려요? 다르게 복지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나고 여성가족과나 여러 가지 새로 뽑아야 될 인원들도 많은 데 이렇게 안배를 해서 이것은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들죠, 여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어떤 예산?

방을

소통방을이경숙위원

운영하는데 예산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주는

직원주는이경숙위원

것도 예산이지, 6급 한 명하고 별정직 한 분 하면 얼마가 지출되는 것이지요? 그 자료 주세요, 두 분 월급이 얼마 가는지 해서 이것은 강력하게 소통방을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든, 폐쇄를 하든 이것은 이 자료에서 내용을 보면 운영실적이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청장과 직원간의 소통의 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100쪽에 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시냐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구청장과 직원간의 소통의 날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이렇게 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201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소통의 날 밥만 먹는 소통의 날로 하지 말고 개선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대상직원 선정을 해서 사전에 건의사항 같은 것 수렴을 하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꼭 이렇게 연수를 가야 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소통만 한 게 아니라 교육도 했고요, 워크샵으로 가서 하면서 일부 시간을 구청장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시간으로 한 것입니다.

난번

지난번이경숙위원

2011년도, 2012년도에는 돌아가면서 부서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상반기 때는 못했고요. 또, 하반기에는 행사일정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날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소통만 한 게 아니라 직원 워크숍이었습니다. 직원 워크숍 중에서 청장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했던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원래는 취지가 구청과 직원간 소통의 날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우리가 유기적으로 공직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 격려도 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격려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방법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왜냐 하면 각 부서 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조금 쓰셔도 되지요.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연 7,800만원정도 됩니다.

연이

연이이경숙위원

아니라 한 달에 7,800만원이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연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한 달에 얼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한 달에 600만원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달에 6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카드 쓰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 경조사비 나가고요. 소요경비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카드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격려는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예산편성해서까지 소통의 날을 만들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경조비가 지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예산할 때 다룰게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그러네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소통방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방은

소통방은이경숙위원

인원감축이나 폐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에는

작년에는이은림위원

8,300만원 계약을 하셨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이은림위원

주고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위탁이 아니라 만약에 채용으로 그냥,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직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연봉 3,000만원이면 정말 되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연봉 3,000만원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연간 9,000만원을 주고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연간 8,300만원인데 지금 근무인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2명, 우리 구청에 2명 그래서 봉급은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영하는 안도 그동안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되면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보건소에 2명, 구청에 2명 그래서 거기에는 봉급과 근무복 제작하는 비용 모든 게 다 포함돼 있고요, 또 교육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비용 같은 것 모든 게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다시 직영으로 운영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이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만약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임금은 더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연봉

연봉이은림위원

2,500만원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1인당 받아가는 것 연간 1,500만원 정도,

이요

초봉이요이은림위원

, 일반 사람들의 초봉이 1,200만원, 1,3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최저임금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봤을 때 이 금액이면 크다고 보는데요, 단순노동이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친절한 안내나 전문적인 안내기법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업체에서 하는 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책 131페이지에 생활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77페이지에 단기계약직 채용현황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공원녹지과에 근로자 채용현황이 되게 높은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간제 단기 계약직들은 각 과에서 채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기간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지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구비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거의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81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연수 관련해서요, 예산 불용이 20%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다 쓰실 예정이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실 것인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해외여행경비는 배낭여행이 있고요, 또 기획연수라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의 경우는 전체 예산의 40%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기획연수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올해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 연말에 기획연수를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5년 이상, 5년에 한번 갔다 오면 5년 동안 다시 신청 못한다면서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원하는 직원들 다 보내주면 좋겠지만 예산도 한정이 돼 있고,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선정하다보면 모든 전 직원을 다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갔다 온 직원은 5년 정도 다음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신청인원이 많으면 그 중에서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방법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5년이면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 해서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기는 하지요, 급변하는 세계에 빨리빨리 가서 배우고 와야 되는데 또, 그만큼 가고 싶은 직원들은 많고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액을

금액을이은림위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짜 주시기 바랄게요. 2014년도 집행내역 보시면 금액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짜 주시기 바랄게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질의보다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것인데,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동료 위원님께서 소통방 얘기하셨고 지금 보면 그것이 원래는 해당 과에서 바로 처리를 하면 좋은데 민원인들이 어느 과에 적절하게 해당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과에 갔을 때 탁구공 치듯이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바로바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민원의 어떤 내용을 살펴볼 때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면 감사팀이 일사천리팀이 또 있어요. 일사천리팀에서 처리한 게 악성, 고질성도 있고, 집단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또 비슷한 것들도 꽤 많이 발견됩니다. 바로바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접수해서 해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사천리팀하고 소통협력실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1층에 단순 업무하시는 두 분, 이것을 넘나들게 생각을 하셔서 해당 국하고도 딱딱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칸막이를 확장시켜서 세 가지 부분으로 적극 고려해서 단순 업무와 어려운 부분들, 또 거기에 걸 맞는 해당 전문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최대한 예산도 줄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번에 또 조직개편도 하시니까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조직개편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청사관련해서 올해 공간활용 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올해 6월 18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셨고 여기 나온 자료를 쭉 보았는데요, 일단 공간활용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도 그렇고 어떤 방향으로 요청을 할 것인가 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직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려한 공간배치, 이 부분은 용역결과 주요내용에 쭉 들어간 것 같아요. 3층에 다 모여 있다거나 이래서 업무효율성을 고려한 공간배치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고 한다면 저희 구청사가 타구에 비해서도 크고, 우리 도봉구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인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누구나 찾아와서 이 공간 안에서 쉬고 다양한 활동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의 청사용역이나 이런 결과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간진단을 처음에 할 때는 사무실 재배치 문제, 그다음에 효율적인 활용문제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요. 그것에 맞추어서 지하1층부터 4층까지 시민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토론회도 개최했고요, 또, 직원들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저희가 시민청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참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서울시청 아시다시피 시민청으로 전환하고 많은 시민들이 시청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도 좋고 또, 주말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행정에 대한 이해도 되고 훨씬 더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봉구도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도 보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일단 내년 예산에는 청사 공간배치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구비는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예산은 없고요. 내년도 청사관련해서 저희가 4층 식당 옆에 있는 공간을 증축하면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증축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증축을 해도 되는지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는 늦은 감이 있지만 또 이렇게 맞춰서 구청공간에 대해 재배치를 하는 것이라면 예산확보가 저희도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의회도 주민에게 돌려주는 공간으로 구청 이렇게 할 때 같이 한 번 전체적인 설계를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 의회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17분 감사중지

19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체육진흥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체육진흥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팀장 인사, 소개)

영숙

이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이은림위원

8월에 야외수영장을 운영하셨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예산에 1,500만원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 저희들이 당초에 한 4,500만원을 올렸었고, 1,500만원이 기획예산과에서 확정됐는데 작년에 우리가 물놀이 행사를 했을 때는 1,500만원 정도 규모로 했는데 올해는 4,000만원 가량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아니고 1,500만원으로 확정이 됐었다가 저희 내부적으로 전년도에 우리은행으로부터 협찬문제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게 5,000만원으로, 올해처럼 규모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으로 변경된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이게 주민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하고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이은림위원

높은 편이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데 좀 미흡한 게 예산을 더 써서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안전 쪽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1,500만원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과학축전 같은 경우에는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호응도도 높은 반면에 예산도 1,50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해서 우리 도봉구에는 이런 주민들한테 참여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행사 중에서 이 과 뿐만이 아니라 행사 중에 과학축전도 있고 예산이 큰 부분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예산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참여도가 정말 높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제대로 된 운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나 라이프가드 있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안전요원들이 좀 더 배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높게 책정을 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림

이은림위원

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작년 구청에서 했을 때 예산을 적용해서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했다가 올해 아닌 게 아니라 이은림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가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은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요구자료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화두가 되었던 창동 실내체육관 지붕누수공사 그래서 지금 누수가 없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실내체육관 지붕은 지붕에 채광창이 있는데요. 채광창이 모자이크처럼 유리로 이어져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를,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물새는 것을 잡는 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시공을 했었습니다. 별도로 시공을 해서 그 업체하고 서로 계약을 한 것이 우선 하고 난 다음에 2년까지 중간에 새게 되면 수시로 자기들이 와서 그것을 찾아서 공사를 하겠다,

용은

내용은유기훈위원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10군데, 4군데 했었는데 또 새서 10군데로 되고 한참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현재 누수되는 곳이 없게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 됐는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비가 한번 와봐야 압니다.

비가

비가유기훈위원

안 와서 모르십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비가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군데 정도가 하자가 있었는데,

전에

그전에유기훈위원

요즘 말고 비가 왔었을 때는 안 샜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왔을 때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가 지속적으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미약하게 그랬었는데 그 업체와 약속했던 게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자기들이 커버를 해 주는 걸로 해서, 요새는 안 새는 모양입니다.

비가

비가유기훈위원

안 와봐서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비가 왔을 때 한 군데가 샜고 그 이후에 다시 보수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안 했는데 어떻게 안 새는지 아십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때 한 군데 샜을 때 업체에서 다시 와서 보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보강을 했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이후로는 안 샌다고,

기훈

유기훈위원

그이후로는 확인이 안 돼서 완벽한지 아닌지는 비가 와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한 군데 우리 담당자가 안 샌다고 얘기를 하는데 추이를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비가유기훈위원

왔었을 때 확실하게 다시 한 번,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혹시 하면 또 보강을 해 가지고,

인을

확인을유기훈위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화두가 되어서,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00페이지 있는데요. 학교에 체육시설물을 그때 해 준 것에 대해서도 작년에 많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시설을 해 줬는데 학교에서 개방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으로 개선내용을 적으셨는데 협조공문이 발송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활하게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의 기억으로는 이태용 위원님께서 조기축구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개방이 상당히 안 되고 또 무리하게 학교에서 금전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학교는 아닌 게 아니라 독립돼 있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태용 위원님께서 교육지원과 지원금하고 또 체육진흥과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설치해 줬던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민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구청 차원에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고 한 말씀이셨는데 저희들이 학교라는 단독적인, 저희들이 체육시설해 준 곳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받고 하고 있지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를 포함해서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발송을 하고 협조요청을 하는 것 외에 특별하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사항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발송을 하고 또 일일이 전화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활히

원활히유기훈위원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그러면 다시 기존에 체육동호인들이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십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특별하게 학교 때문에, 학교하고 관련된 문제는 서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학교에서 그 일 때문에 동호인들이 더 불편해졌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다시 또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골구장, 공원녹지과에다가 조명시설을 이첩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첩으로 물론 해당 주무과에서는 끝나셨겠지만 설치에 대한 부분은 혹시 피드백을 받으셨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설치에 대한 피드백이라기보다도 그쪽에 조명시설하는 것이 과연 주변아파트라든가, 민원하고 물려가지고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관련과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유기훈위원

작년의 사항인데 현재도 그러면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 조명이 길거리조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조명은 설치가 됐습니다. 축구를 할 수 있는 창동운동장처럼 서치라이트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에다가 선호도 조사한다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6월에 중랑천, 우이천에서 선호기구 설문조사를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예상부지 지역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천변이 아닌 조금 안쪽에 위치한 예를 들어서 도봉동 안쪽, 방학동 안쪽 이런 공원과 관련돼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정 부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설문을 하는 것이 여기 지적하신 것처럼 맞는 것이지, 기존에 중랑천이나 우이천처럼 천변으로 공간도 넓고 한 곳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장소와는 다르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천변에 80%이상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이나 이런 쪽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한 곳은 중랑천이나 우이천을 다녀보면 천변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소규모 체육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오히려 내부 쪽으로는 그런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동이라든가, 그런 쪽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하여간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아닌 게 아니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문조사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전년도에 이영숙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가 아마 너무 무계획적인, 예를 든다면 어르신들이 다니는 길목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 젊은 사람들이 다닐 때는 근육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그래서 그 체육시설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런 쪽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 관련 저쪽 공원녹지과 쪽으로는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설문조사는 완료됐는데 향후에 소규모 체육시설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정부지가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수년간 저희들이 예정부지를 찾아봤지만 유휴부지가 잘 없고요. 오히려 지금은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안전이 트렌드로 되어 있는데 안전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전에 중랑천변에 홍국표 위원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노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체육시설을 하다보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불량시설같은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중국제도 있고 해서 내구연한이 상당히 짧아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해 나가면서 유휴부지가 생기면 추가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개만 더 질문드릴게요. 310페이지 보면 주말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두 개 학교만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두 개 학교만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문제입니다. 연식야구는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야구에 대한 아이들 선호도가 어떤 종목보다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부담이라든가, 운동장 확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식야구라는 게 공을 좀 무르게 하는 야구입니다, 맞아도 탈이 없고. 그 대신에 야구규칙은 거의 동일한, 그래서 흥미를 느끼면서 부상 위험을 방지하는,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래서요. 이 부분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다가 이 교실을 하려고 하니까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학교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럼 저희들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공개추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주어진다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방식이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예산하고 학교 숫자하고 하려다 보니까요.

점에

추점에유기훈위원

의한 방식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아이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사유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취약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봐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번 받았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시립

시립홍국표위원

창동운동장 감사받은 것 잘 수정이 됐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어떤,

국표

홍국표위원

창동운동장 운영관리협약서 문제 지적받으셨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금은

지금은홍국표위원

잘 조치가 됐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아가지고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도 사무위임을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와는 별도로 이사회가 조직이 돼 있어 가지고 별도로 평가를 하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민원발생 사안에 대한 조치만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감사를 받으면서 적절치 못하다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협약서 개정을 했습니다. 마침 오늘 결재를 맡아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감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서를

협약서를홍국표위원

맺어서 결재 받았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오늘 결재 받았습니다.

오늘

오늘홍국표위원

결재 받았습니까? 그것 좀 잘하기 바라고요. 지금 스포츠바우처가 계속되고 있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스포츠바우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취지 자체가 취약청소년들,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

국표

홍국표위원

저소득층이라든지 청소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이나 지금,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올해 제 기억으로는 90명 정도가,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어떤 종류의 스포츠바우처를 하십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대체로 종목이 특수하기 때문에요. 1인당 한 달에 7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가깝게 하기 좋은 게,

국표

홍국표위원

90명이면 7만원, 630만원이네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해서, 우리 구비가 15%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매칭사업이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주로 90명 중에 70여명 정도가,

도를

태권도를홍국표위원

많이 선호를 하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가장 접근하기가 좋고 그런 종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생활체육교실 지원금의 예산이 2013년도 6,900만원인데 아직 결산은 안 했겠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도 6,900만원이 거의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게 생활체육교실 6,900만원은 당초에 이것이 원래 처음 취지가 생활체육을 저변 확대시키는 과정으로 십수년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산에서 또는 학교운동장에서 운영하는 취약종목, 특히 여성들이 하는 체조종목이라든가 노인, 어르신종목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 형태로 강사료 내지는 단체 동호인모임 지원형태로 지원토록 그렇게 했었던 것이, 그것을 국비로 지원했거든요. 나라차원에서 그것을 부흥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니까 나라에서 빠지고 우리 예산으로만 하려니까 그때부터 계속 늘어나다가 6,900만원으로 정체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예산이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밀려나서 6,9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강사 두 명이, 강사료 두 명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한 명입니다.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은 6,900만원이 아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6,900만원 중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원내용해서 자료가 잘못됐나요, 그러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생활체육교실이 세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세 개를 냈거든요. 동호인 생활체육교실 6,9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보시면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맞습니다. 동호인 체육교실 강사료 6,900만원 가지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각 단체가 28개인데 28개 강사가 한 명씩 배치돼가지고 강사 내지는 지도자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생활체육에 생활체조 16개, 기체조 6개, 배드민턴 2개, 게이트볼 하나, 육상 둘, 기타 하나잖아요. 기타는 뭡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기타 실버걷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실버걷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강사가 두 명 맞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강사는 한 명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두 명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잘못되다니요?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강사가 한 명인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강사가 한 명입니다. 여기 강사가 두 명으로 된 것은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회 위탁한 데 거기가 두 명인데 아마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가

강사가홍국표위원

한 명이란 말이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홍국표위원

충분히 잘 하셔야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곳의 강사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조 같은 경우에 체조강사,

강사

체조강사홍국표위원

한 명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한 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6개 생활체조가 있는데 한 명이 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각 클럽에 한 명씩이라는 말씀입니다. 클럽에 한 명이라는 얘기지요.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강사료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기체조는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기체조도 한 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사람들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들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자격증 이전에 이 분들이 취약 종목이다 보니까 예전에 취지가 그랬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체육지도자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업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이 사람들은 체육지도자 아니라도 됩니까? 자원봉사 자격증 없어도 가서 운동하는 것 지도 할 수 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게 강사료가 한 달에 15만원이거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15만원이 됐든 1만5,000원이 됐든 생활체조나 기체조나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 게이트볼도 지금 여기 시행령 같은데 보면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게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들 들어서,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이 자원봉사자들도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지금 노인스포츠 지도자 있지요? 노인스포츠 지도자 게이트볼 이런 것 다 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 지도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게이트볼은 그 사람이 하고, 여기 별표1에 보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별표1이라는 게 아마 체육시설업,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장이라든가 헬스클럽에 있을 때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공신력이 있는 그런 강습을 할 때 그런 경우에는 우수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채용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까 근본적인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가 동호회를 조직해가지고 그게 한 달에 15만원씩 옛날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게 계속 변치 않고 그대로 쭉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노인스포츠 지도사 자격종목도 있습니다. 게이트볼, 라켓볼, 레크레이션까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사람들이 지도해야 되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분들이 한 달에 15만원 받고 여기 지도하러 나오지는 않지요, 한 달 내 하면서.

국표

홍국표위원

자원봉사자를 실비보상금 줄 수가 있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당초 저희들 지침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법에, 법에는 없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 취지가 교통비하고 자원봉사, 급량비 그렇게 해서 15만원 책정이 돼서 기체조나 이런 데는 그렇게 조직화 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사는

강사는홍국표위원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면 안 되지요. 강사도 15만원 줍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강사료 지원 및 봉사자 실비보상이 인상되어 예산편성을 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6,900만원 예산편성이 됐으면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28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8명?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또 강사는, 하나?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자원봉사자가 강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여기는 강사 한 명이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클럽 당 강사가 한 명이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5만원씩 주면 얼마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조는 20만원씩 주고 있고요, 체조하고 실버걷기는 20만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체조가 우리 구에서 20만원을 주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만원을 주면 회원들이 또 돈을 와서 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홍국표위원

계시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들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이 20만원을 저희들이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형태로 주게 되면 체조단 중에서 우리가 괜찮은 강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는 20만원 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 체조클럽은 다 그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도

기체조도홍국표위원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회비를 또 받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거기 괜찮은 강사를 쓸 때는 보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고, 그러니까 구청에 20만원 토대로 해서 자기들이 조직화된,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주고 회비를 받아서 하면 될 수 있으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제대로 된 강사료를,

대로

제대로홍국표위원

된 강사지요. 이 사람들 생활체조, 일명 에어로빅이라고 하지요. 결국은 엉터리라는 것이지요. 에어로빅 그런 동호인단체에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들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인

전문적인홍국표위원

강사는 아니란 얘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전문적인 강사도 꽤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전문적인 강사 와서 할 수 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러자면 저희 구 차원에서 정체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요

아니지요홍국표위원

, 20만원에 회원들이 다시 걷어서 주니까, 전문적인 강사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격증 가진 강사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해요

해요홍국표위원

, 자원봉사자들 자기들이 모임에서, 클럽에서, 동아리에서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에어로빅 강사들이 한다니까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전체적으로 그것을 한 번 개선하라는 얘기예요. 자격증 가진 사람들보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력이

노력이홍국표위원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예산 6,900만원씩 들어가는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은 정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늘려가지고 다른 데도 해 주고 싶은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다른 데도 에어로빅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하려고 많이들 한 번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무자격자 쓰지 말라 이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20만원 가지고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회원들이 걷어서 준다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하여간,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회원들이 걷어서 주더라도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그것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것이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체조회랑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배드민턴교실하고 게이트볼교실을 도봉구 생활체육회에 위탁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위탁을 합니까? 위탁한 이유가 뭡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를 데리고 있고,

국표

홍국표위원

네? 어떻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 관련, 게이트볼 관련, 거기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지도자가 있거든요. 정식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그래서 그 사업을 생활체육회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 도봉구 생활체육회에서 위탁받은 게 이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위탁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왜 줍니까? 예산절감이라든지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째는

첫째는홍국표위원

예산절감이에요, 위탁 준다는 취지가. 지금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은 전부 다 자격증 가지고 있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4분기에 207만3,600원을 주었어요. 분기별로 207만원씩 나가면 한 17만원 가까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시간당 2만8,800원입니다.

간당

시간당홍국표위원

2만8,800원이면 높은 임금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강사료 2만8,800원인 경우에는 다른 강습이라든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3만5,000원씩 하던 것을 저희들이 20% 절감하는 차원에서 강제 해가지고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3급이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게이트볼도 3급이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3급이면 그 자격이 사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2급 정도도 아니고 3급인데 시간당 2만8,000원, 3만원이네 여기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어느 게 맞는 거야? 지금 과장 답변은 2만8,000원이고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3만원이고, 어느 게 맞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3만원의 80% 그게 2만8,800원이 됩니다.

산이

계산이홍국표위원

안 맞는데, 3만원에 80%면 안 맞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것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다 하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3만 원을 두 시간으로 하니까 주 3회, 그래서 2개 반에 80%거든요. 이것을 시간강사료로 저희들이 다시 조회를 해 보니까 2만8,800원이 나온 것입니다.

교실

교실홍국표위원

특성에 따라 이렇게 차등지급도 하고 그러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게 실내, 실외운동 차이입니다.

봉사

자원봉사홍국표위원

지원금은 15만원 10개 교실, 자원봉사에도 조금 참여도가 뭐 저기 한다면 20만원, 차등해서 주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6,900만원 주는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자원봉사 중에서도,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전액 구비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범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진 종목이 대다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생활체육강사료 40만원이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두 개 교실이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사람이 두 개 교실 하는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두 개 교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두 명이지 한 명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한 교실 당 한 명인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는 40만원을 주고, 그래서 그게 체조 중에서 두 개 교실이고요. 나머지 체조 13개 같은 경우에는,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예산 때 조금 봐야 되겠네, 참 문제가 많이 있네요. 지금 생활체육협회에다가 이것을 또 위탁을 주고도 별로 예산절감 효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회라든가 그런 어떤 체육관련 단체에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획도

계획도홍국표위원

세워야 되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제가 다음번에 질의하려 그랬는데 미리 답변을 하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형태, 생활체육회라는 단체가 여러 각 종목별로 한 30개 되는 종목을 아울러 가지고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생활체육 지도자도 많이 파견이 돼 있고, 그래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과장 답변대로 우리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민체육진흥 시책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은 짜야 됩니다. 짜고 있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짜서

짜서홍국표위원

이게 정말 구민들한테 어떤 체육진흥이 된다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위탁 준 데를 가보면 수익사업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강사료는 강사한테 다 가거든요.

료는

강사료는홍국표위원

강사료대로 나가고, 회원들이 거기서 회비를 또 낸다는 말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생활체육회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체조회 자체 내부적으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회원들한테 회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유용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생활체육회하고는 무관합니다. 자체 체조 개인단체에 어떤, 예를 들어서 생길 수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위탁받은 데서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안 된다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어떤 위탁을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회비 받는 것을, 회원들한테 개인별로 받는 것을 받아서 강사료나 같이 포함해서 줄 것 아니에요? 주든지 운영비로 쓰든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면 자기들끼리 우리도 무슨 모임을 만들면 모임이 자기들 나름대로 회칙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동호인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호인들이 체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비를 내고 예를 들어서 체조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필요하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는 코치가 필요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존에 있는 돈보다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격증

자격증홍국표위원

가지고 있는 강사들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아까 말씀주신대로 게이트볼하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인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확인하고 그래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왕이면 다홍치마인 것입니다. 강사자격증이 있으면 회원들한테 좋고 더,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주말 청소년체육교실 운영 이것은 2시간 하는데 거기는 시간당 4만원씩 주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또 왜 그랬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주말청소년, 예를 들어서 레크리에이션강사, 문화강사, 체육에도 여러 종목이 있고 골프강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어느 정도 상식선으로 통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주 큰 기능을 요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연식야구는 큰 기술을 요한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연식야구는 말 그대로 야구에 따른 기본적인 규칙이라든가 아이들 상대로 해가지고 인성이라든가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강사료가 비싸다는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이고, 장기간 같으면 강사료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길게 늘려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세트

용구세트홍국표위원

구입같은 것도 우리가 전부다 우리 구비에서 주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1년에 93만원 정도 주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1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용구를 사가지고 아이들이 야구글러브라든가, 그 교실에 한묶음을 사서 야구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누원초하고 쌍문초 두군데만 하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데는 신청을 안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야구에 대한 아이들 열정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야구종목을 선택을 했던 것이고 야구 종목을 선택을 하니까 많은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트라이를 했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딱 지정해서 선정할 수 없으니까 추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학교를 모아서 추첨을 한 것이 쌍문초등학교, 누원초등학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1,382만4,000원, 맞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강사료가 3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연식 야구만 이렇게 지금 많네요. 생활체육회 같은데 강사료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생활체육회의 강사료 나가는 것은 생활체육회의 수입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수입이 되지, 수강료를 받잖아요. 받는 것은 그 교실 운영하는데만 쓰는 것 아니야.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아닌게 아니라 저희들이 독립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는 그런 형태이니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생활체육이 순수한 봉사가 아니라 빨리 말해서 수익사업을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교실에서는 수강료 받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요

없어요홍국표위원

? 자료는 왜 수강료를?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기초반이거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잠깐 위원들한테 자료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 와서 자료 봐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잘 짚으셨습니다. 수강료는 그런데 수입이 아니고요. 경비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교실 운영비만 사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실 운영비라는 것이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생활체육회에다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조례에 의해서 경비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위탁을 주면 그런데 다시 또 수강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수강료는 아까 나와있는대로 재료비하고 시설 사용료, 예를 들어서 공단의 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로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운영비 조로만 사용하지 생활체육회 수입으로 들어가서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쓰여지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배드민턴같은 데는 셔틀콕 값이나,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런데 사용합니다.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월 2만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본 위원은. 문제가 있지 않나, 수강료도 거기에서 쓰고 출입증 내고 그런 것도 한달에 회비 2만원 내고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2만원을 받고 수강료는 어디에 근거해서 수강료를 받습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수강료를 받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린대로 월 2만원은 셔틀콕 값이 아시지만 비싸지 않습니까? 소모성으로 사용하고 수강생들이 셔틀콕을 한달 강의를 받으면서,

증을

출입증을홍국표위원

하는데 2만원 낸단 말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시설에 들어갈 때 배드민턴장을 사용할 때 그 시설비로 내는 것입니다, 사용료로. 단체 적용을 받아가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그 콕 값을 개인이 사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회비에서 내가지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을 단체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심도있게, 우리가 생활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우리가 예산도 1,382만4,000원씩 주는데, 운영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1,382만원은 말그대로 다 강사료로 지불이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100% 다 지출이 되고 셔틀콕이라든가, 그 외에 사용료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에서 내라는 취지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구장

당구장홍국표위원

같은 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 시설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당구장, 수영장 그렇게,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그런 데에 시정명령을 받은 데가 있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자체감사를 시행할 때 누락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데 누락을 한,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고 담당직원이 훈계를 받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후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후에는 일체 그런 일이 없었고요.

네, 과태료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매겨왔고 과태료가 발생하는 부분이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내기당구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런 것 하는 데 조사를 나가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당구장을 사실 저희들이 다니면서 내기를 하는지 이런 것보다도 당구장에는 오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적발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치할 때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매기고.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없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있었습니다만 과태료를 매겨서 그것은 처분을 했습니다.

분을

처분을홍국표위원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늦게까지이경숙위원

고생이 많네요. 일단 301쪽에 도봉구민 등산학교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보면 운영실적을 보면 7기수까지 149명이 계획수립을 했네요? 1일 8시간, 2일간 총 16시간해서 강사가 5명해서 암벽교육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등산교실하면 트래킹위주로 하거든요, 다른데 등산학교를 보면 아주 전문적인 데 말고 그런데 저희는 도봉산이라는 명산이 있고 그렇게 교육과정 중에도 들어가있습니다. 스위스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반 등산 전문가다, 그런 취지에서 도봉산을 두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조금 트레킹 위주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등산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도도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는 304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2,147만1,000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보면 보험료까지 30명 곱하기 8 곱하기 만원인데 240만원이에요. 수료증, 홍보물 제작, 강사료도 주고 장비구입도 우리가 다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00% 무료로 해야 하나요? 보험료같은 것은 특히나 본인에 해당되는 것인데 본인이 부담을 해야지 보험료까지 이렇게 무료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른 것도 다 무료인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이경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민들이 공짜심리가 아니고요. 그런 곳이 상당히 난코스이고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험료를 개인이 내라, 이렇게 되면,

상식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보험료라는 것이 보험료를 만원씩 내고 하라고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교육과정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앞으로 이것을 계속하실 것인데 2015년도 계획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할 것인데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봉구의 명산이 도봉산이고 또 일반등산기술이나 산행의 기초라든가 이런 스틱 이런 것을 하고 기초 암벽기술도 현장에서 실기교육을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배워서 재능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무료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한 장비같은 것도 본인이 사실은 구입해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일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지급하면 되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안그래도 예산도 없는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설명을 드리면 장비 중에서 개인이 취득해서 할 수 있는 장비는 개인이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에 암벽화라든가 자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개인이 사실 사가지고 교육과정 중에, 교과과목 중의 실기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좋아요. 하나의 등산학교는 좀더 다양한 포괄적인 것이 어떨까, 이렇게 암벽같은 것을 해서 이분들한테 개인으로는 좋겠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다양성이나 효과나 주민들의 세금을 쓰는 만큼 어떤 효과도 기대를 해야 되는데 개인의 역량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보험료까지 우리가 무료로 줘가면서 계속 모집을 달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8회까지 했는데 내년에도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나 홈페이지 선착순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입장은, 저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예산이 없고 오히려 일반 어떤 기능 이런 것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취미에 속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냥 주민들이 보편타당하게 등산에 대한 주의나 이런 등산에 대한 일반적인 보편타당한 교육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만약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것이 더 옳지, 이것은 하나의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서 이 정도의 마니아같이 관심이 있다면 개인이 해도 된다고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산을 쓸 때는 보편타당함과 다양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해야 할 임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암벽기술이나 이런 것은 좋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에 대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100%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봉산을 가지고 있는 도봉구민들만이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의 하나로 등산학교로 해서 조금 하드한, 어떻게 보면 센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경숙위원

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냐고, 이분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도봉구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 과정을 밟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보다 조금 나은 과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반에서 그분들을 배출하게 되면 그분들이 좀더 나은 과정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거든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분들이 습득을 해서 재능기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보면 일부 취향에 맞는, 물론 도봉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봉산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와 연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집중하던 하드한 일은 마니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마니아를 만드는 과정 중의 기초단계인데,

경숙

이경숙위원

왜 우리가 마니아를 만들어야 하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도봉이라는 특성, 도봉산을 갖고 있다는 도봉구민들의 자부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건지,

료는

보험료는이경숙위원

개인이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남이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내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에요. 돈의 문제는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죠.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을 갖다가 주민들한테도 무조건 공짜다라는 것보다는 일정부분은 내가 그것을 내고 습득하는 게 있어야 그것에 대한 애정도 있고 책임감도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보면 무료 굉장히 좋아해요. 도봉구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모두가 무료로, 나중에 마을학교니 뭐니 계속 무료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무료에 대해서, 이것은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사람만 혜택을 받는 불평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도봉산을 갖고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꼭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꼭 무료여야만 하느냐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오랜 시간을 해서 저는 이걸로 마칠게요.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308쪽에 한번 보세요. 아까 기타란이 있는데 이것도 실버걷기가 맞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그 내용과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6개 종목 29개 교실로 되어 있는데 방문객에게는 6개 종목 28개 교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6종목 28개 교실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이것은이태용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7개 종목 28개가 맞아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기타.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밑에 보시면, 이것 정정해서 기재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강사료 월40만원 지원 2개 교실인데 2개 교실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조 중에 전문강사를 초빙하는데 2개 교실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생활체조하고 기체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니오, 생활체조입니다. 생활체조 16개 중에 2개 종목이 전부,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밑에 16개 교실 이것은 뭡니까? 20만원씩?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2개 교실,

밑에

밑에이태용위원

또 20만원 지원하는 것, 16개 교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것도 14개 교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자원봉사지원금 이것은 맞습니까? 10개 교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한

사소한이태용위원

거지만 감사니까 잘 기재해 주시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 감사때 나왔던 얘긴데 생활체육회 동호인 지원실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다시 한 번 정하라고 했었는데 계속 만들어 오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몇 개 단체죠, 지금?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30개 단체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30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전년도에는 40개 단체였는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28개 단체였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2개 정도가 새롭게 가입이 됐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태용위원

단체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나라사랑 체조회라는 단체하고요. 또 실용무용댄스단체입니다.

조도

체조도이태용위원

그냥 일반체조단체도 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조가 많이 분화돼 있습니다.

저희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생활체육회에서 20인 이상이 되고 종목이 되면 상이단체가 있고 하면,

단체

단체이태용위원

명칭만 바꿔서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멤버는 다 다르죠. 체조가 위원님 아시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가령 바둑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으로 볼 수 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입니다. 분명하게 체육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바둑동호회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대학 체육학과에 바둑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당구도 나왔는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당구도 체육입니다.

회도

동호회도이태용위원

가입할 수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당구도 업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둑도 많이 있고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당구같은 경우에는 연합회를 만들려고 왔다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당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2, 3개 단체에서 이익 쪽으로 접근이 되니까 되돌려 보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업소이다 보니까요.

태용

이태용위원

그 다음에 방과후교실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확대를 못합니다. 예산이,

태용

이태용위원

몇 개 학교에서 하고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6개 학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전년도에 2개 학교에서 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태용

이태용위원

전년도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전년도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체육활동을 통해서 재활도 되고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확대하겠다, 이랬었는데 확대된 것은 없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예산하고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숙 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봤어요. 그랬더니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확대를 위한 복지체육기반 조성 이 부분이 전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주요성과부분에 복지체육활성화에 쭉 소외계층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자료 요구를 하나 하고 싶어요. 실제로 거의 프로그램별로 20명,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선발되고 모집방법하고 그다음에 공정선발 여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저는 자료 요구를 하고 싶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의할

질의할유기훈위원

것은 온가족이 함께 하는 도봉구민 물놀이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범사례로 해 가지고 굉장히 잘 운영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00명 정도 이렇게 운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 봤더니 올해 1,500이었는데 내년에 5,000만원으로 증액을 올리셨는데 금액이 세 배 이상 큰 금액이라서 기존에 1,500으로 운영을 했을 때도 잘 됐는데 이 금액을 세 배 이상 이렇게 올린 이유에 대해서 저는 설명 듣고 싶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1,500만원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구청 앞 광장에서 했습니다. 물놀이 기구가 예를 들어서 3개, 또 아이들이 미끄럼 탈 수 있는 것도 2개였다면 올해 한 것은 당초 예산은 구청 광장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1,5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수요가 아닌 게 아니라 수범사례라고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많이,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체육센터로 옮겨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협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협찬받은 것에 대해서 저번에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도 예산상태가 안 좋으니까 1,500만원가지고 구청 광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체육센터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사정이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봉산축제를 안하는 대신에 이 부분을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대하자해서 실제 예산을 5,000만원으로 늘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세 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히

충분히유기훈위원

모든 것들을 잘하는 것은 가장 좋겠지만 봤을 때는 5일간 5,000만원이면 하루에 1,000만원 꼴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크게 증액할만한 우선순위에 처해 있는가는 다시 한 번 상임위를 통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완자료 있으시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의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