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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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장애인 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직무대리인 김영국 노인복지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국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며,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42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속기보조 3명을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병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복지환경국장 김병식

근옥

이근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과장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 -----------------------

근옥

이근옥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강철웅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서요,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번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직원현황을 주셨는데 계약직하고 일용직 직원들까지 현황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계약직 직원이나 시비, 국비 지원받는 직원들까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인강원 생활자 중에 수급자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인강원의 생활인들 중에서 수급현황하고 수급선정 이유하고 신청자, 그 다음에 선정했을 때 그 시기하고 선정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가 미비했다는 점이 있으면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40쪽에 보면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몇 건 몇 건만 돼 있는데 상세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은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23페이지 민간복지거점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간복지거점기관 101개소가 있고, 각 동에도 유사한 성격의 복지위원회가 있는데 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서 추진한다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별도의 계획은 있는지요? 과장님.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복지위원회하고 민간복지거점기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복지위원회는 각 동별 20명 씩 조례에 의해서 선출되었고요, 민간복지거점기관은 희망자에 의해서, 완전 그야말로 민간입니다. 종교단체나 일반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지금 참여예산 공모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차별

연차별강신만위원

추진계획 보면 실태조사가 2014년도 101개소이고, 2015년도 115개소, 2016년도 125개소, 2017년 135개소 이렇게 해서 10개씩 늘어가고요, 2018년도 150개소 늘어가고 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서를 보니까 2014년도 단위가 100만원인데 소요예산이 1,200만원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2015년도는 500만원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요, 참여예산 같은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따온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올

따올강신만위원

예산이라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따와서 추진할 예산 사업입니다.

따올

따올강신만위원

수도 있고 안 따올 수도 있겠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따오도록 해야죠.

니까

보니까강신만위원

2015년도에는 500만원이라고 돼 있고 실태조사에서 보면 115개소예요. 그런데 2016년도 125개소가 되어 10개가 늘어나면서 2016년도 1,500만 원인가요, 늘어난 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민간복지거점기관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위주가 아니라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예산을 따와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거점기관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5년도 500만원에서 1년 사이에 1,500만원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2015년도에는 500만원에서 2016년도에는 1억5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예상,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근거라든지, 어떤 계획을 해서 낸 수치인지 참 궁금해서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을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따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실태조사는 115개소에서 125개소, 10개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 10개, 15개 늘어났는데 금액은 1억700만원, 1억900만원, 200만원씩뿐이 여기서 추가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왜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개소 수하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것은 민간거점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개소 수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요, 개소 수는 같더라도 공모사업을 따와서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신만 위원 아무리 민간참여예산으로 한다 해도 이것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네, 잘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가 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위탁기간을 살펴보면 창동사회복지관, 도봉서원복지관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유독 방아골사회복지관에만 2014년 7월 15일에서 2019년 7월 14일까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왜 방아골복지관만 유독 5년으로 되어 있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조례에 보면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여태껏 3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으로 앞으로 복지관은 5년으로 계약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201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5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다음부터는 창동이나 도봉 같은 데도 5년으로 할 수 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창동도 위탁체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5년으로 공고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3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직원·업무분장 및 자격증 현황을 보니까 시설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자격증이 시설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안전관리인으로 채용이 되어 지금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어느 때보다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안전불감증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안전관리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직원들은 안전관리자격증도 같이 다 구비를 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강신만위원

사회복지사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4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것 행정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요, 통합운영에 기호식품 제공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요구사항이 있었죠? 예전에 감사하면서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올해도 2개 단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통합 운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창동종합복지관에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하고 마켓은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직원은 따로 두었지만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운영은강신만위원

한 군데서 하는데 뱅크하고 마켓만 분리해서 한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2013년도, 2014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푸드뱅크는 기부실적대비 배분실적이 100%예요. 그런데 반해 푸드마켓은 기부실적대비 배분실적은 2013년도 67%, 2014년도에는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배분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기관에 직접 가져다주는 것이고요, 푸드마켓은 수급자들 개인들이 와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다주는 것은 100% 주는데 이분들이 와서 가져가는 것은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료를

자료를강신만위원

보니까 계속 2013년, 2014년도에는 퍼센트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의 우리 직원 분들이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뱅크는 100%인데 비해서 이게 저조하니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기부물품이 음식이므로 가능할 때는 최단시간 내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두 달에 한번 씩 이용을 하게 하고요, 품목도 한 번에 5품목 이 정도밖에는 이용을 못하게 하니까 오시는 분만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산품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해서 이용실적이 높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신경강신만위원

써주십시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신만위원

47페이지 볼까요? 주민참여형 복지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최우수작 1편이 600만원, 우수작 1편이 400만원 총 1,00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하였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성과라든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성과, 진행상황.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공모해가지고 예산을 배부하고요, 평가는 12월에 하기 때문에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하고 방아골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돌봄체계 구축사업을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현재 성과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실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다음은 65쪽 한 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을 보니까요, 2014년 10월 29일 수립하여 11월 6일 점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지, 아니면 점검이 종료되었는지, 종료되었으면 그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적출되었는지 또는 시정조치는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점검을 하였고요, 지적사항 2건 있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이

끝이강신만위원

난 것은 아니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2건이 있었는데요, 환수받을 게 1만8,000원이 있었고요, 하나는 서류 보완하는 것이었는데 일단 지역자활센터에서 환수했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계약서도 다시 작성했다는, 거의 완결단계에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가져다주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신만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사항입니다. 우리 방학2동하고, 창3동, 쌍문1동쪽에 단독주택지역이 많잖아요. 이쪽에 인구대비 복지대상자가 아파트 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봉구 전체 복지대상자가 한 5,700여명 정도 되고 인구대비로는 약 1.6%정도 됩니다. 그런데 창3동의 경우 468명 정도를,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인구대비 한 3.7%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비율로는 안 해봤는데요, 복지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방학2동, 창3동, 쌍문1동 타 동에 비해 공장이나 사업체, 빌딩 또는 그 복지후원자원이 부족해서 부익부빈익빈, 소위 도봉구에도 강남과 강북이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는 어떻게 대응을 할려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수급자 책정에 안 되는 분들이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긴급지원이나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나 희망온돌 이런 긴급지원자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동 그쪽 지역에 단독 세대가 많고 쌍문동 지역에도 단독세대가 많은데 거기에 다른 지역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자한테 특별한 어떤 그런 시책을 구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물론 여러가지 복지시설을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확충해 나가면서 일반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는 각종 제도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만 그런 구단위에서 특별하기가 어렵지만 아무튼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나 구청에서 복지후원품 및 예산 배부시 동별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이 열악한 동에 특히 방학2동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아파트가 없는 그런 동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비교해서 열악한 동에 좀더 지원을 함으로써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잘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못 따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계획은 서있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못 따오면 민간복지거점기관에서 돈을 후원금이라도 받아서 사업을 해야죠.

근옥

이근옥위원장

후원금 1억 받기가 쉬운 것 아니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예상을 한 것이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저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복지관들은 전부 다 한사람들이 또하죠, 몇년씩, 10년씩 이렇게 ? 그분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재위탁을 자꾸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와서 창동종합복지관을 위탁 재공고를 했는데요. 신청이 안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재공고 들어갔거든요, 창동복지관 12월 3일까지 재공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못하면 다시 또 공고를 해야 되는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을 주면 또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국장님 이하 잘하세요. 계속 한번 들어오면 말뚝 박고 있는데 그것이 꼭 도봉구를 위해서 발전한다는 것보다도 업체들을 잘 선정해야 돼요. 자꾸 그 업체에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신청이 안들어오는 것이에요. 처음처럼 해보세요, 그러면 들어와요. 자꾸 그 업체에 맞추다보니까 다른 복지단체에서 못들어오는 것이에요, 사회단체에서. 그 점도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71페이지에 보면 인강재단 법인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회복지법인 내지는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이 법인들에 대해서 교체할 사항들이 있나요?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아시다시피 인강재단이 횡령, 비리, 그다음에 인권유린, 폭행 이런 사건들이 얽혀있어서 행정명령도 받았고 또 현재 횡령하고 인권 관련해서 폭행 관련해서 재판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인의 이런 현황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은 인강재단하고 서진복지재단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치해 주는 것은 없고요. 여기에서 이사 선임하고 이러면 저희한테 통보오고 이런 정황이고요, 인강재단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에서 이사해임 명령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달만 하고 어떤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같은 인강재단법인의 비리나 문제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강재단이 최근에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강재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강재단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있고요. 또 보조금 환수조치같은 명령도 내렸고 여러 가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 부분들이 폭행 관련부분, 횡령부분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강재단의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인강재단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 때는 서울시청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원래는 시청에서 처리해야 되겠죠, 우리가 위임이 일단 되었으니까 협의를 원만하게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어차피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요, 인강원 자체는, 인강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런 권한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법인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 맞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법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법인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러면 모든 전권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전달하는 정도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를 바꾸고 개선한다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주자시설을 폐쇄한다, 이런 아주 인강원의 운영에 매우 영향을 끼칠수 있는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침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감사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데 법인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에 저희들이 나가는 권한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3년에 한번 법인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법인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치는 3년에 한번씩 하고요. 이것이 12월부터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로 법인자체도 관리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말부터는 관련법인도 관련부서에서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적인

세부적인강철웅위원

내용은 노인장애인과 할 때 추가로 얘기로서 할 것이고요. 사실은 법인에 대한 문제가 2007년도부터 불거졌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반복적으로 불거지고 있어서 법인을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관리하지 않았을 때 반복되고 계속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국가의 세금은 낭비되고 있고 한 일개 개인이나 개인 법인의 뱃속으로 채워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권한이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고요. 덧붙인다면 최대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요청한 자료들은 빨리 갖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기초연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기초연금 제가 여러차례 얘기를 드렸고 팀장님, 과장님하고도 여러차례 만나서 제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집행하고 보니까요, 8월, 9월 기초수급자가 19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지급하고요, 그리고 의료급여 유예특례 전환세대가 그렇게 전환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2년동안 의료강제급여를 혜택을 받는 것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때 재산상태에 따라서 다시 수급자로 되느냐, 탈락이 되느냐 그렇게,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기준이라면 2년후에는 탈락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최저생계비가 금액이 올라가고 하다보면 다시 수급자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기존의 상황들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거의 탈락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똑같이 간다면 탈락이,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년후에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은 내용이 아무 것도 없게 되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같은 똑같은 상태로 간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기초연금 자체의 취지가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노인분들의 빈곤이 높고 그분들이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우울자살까지도 만들어 내고 있는 빈곤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기초연금제도가 사실은 수급의 탈락을 유도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2년후에 이분들이 더 어려움 속에 더 빠져든다고 그러면 기초연금 자체가 문제가 되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나

몇분이나강철웅위원

되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약 115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월별로 다른데요.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조사해 보니까 115명 정도는 기초연금을 신청 안한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분들이 2년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특별하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나 기타발언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중앙정부의 역할인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도 건의하고 있고 사회복지계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고민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2년 유예되어 있는 것입니다. 2년유예라는 것은 2년동안 우리가 잠시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2년 후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고민해야 될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고민하고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보면 약 2달 기초생계비가 1억3,000정도가 지급이 안된 것이에요, 그렇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기초연금으로 변경되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출자도 생기고,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70페이지 요구한 자료를 보면 기초연금시행 전에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대상자만 따로 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그 뜻 아닌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1억3,800이 줄었는데요. 그것이 단순히 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줄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이 대상자가 전출도 갈 수 있고 사망도 하고 전출간만큼 전입이 안오고 이래서 줄은 것이 많습니다.

그럴

그럴강철웅위원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그 정도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용은 다 구비하고 국비,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것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60대 28대 12,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대략 여기에서 1억3,000이라고 그러면 얼마정도 될까요? 1,500정도, 2,000정도?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구비 1,600정도,

하면

연간하면강철웅위원

1억 정도 되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월 1,600,

연간

연간강철웅위원

1억정도 되는 비용이잖아요? 지금 1억정도가 절감된다는 기분으로 가면 안되고 이 비용들이 어려운 분들한테 다시 쓰여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그런 취지로 혜택을 못받는 분들, 혜택에 탈락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쨌든지 생활보장 비용이 그만큼 남기 때문에 그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 이것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는 돈을 억지로 만들기는 어렵죠, 저희가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비용이 절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다시 한 번 던져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50쪽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해마다 진행되고 있죠? 지금 올해도 시작됐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시작됐습니다.

금은

모금은강철웅위원

어떤 방식으로 주로 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사무소가 위주고요. 구청에도 관련되는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분들

주민분들강철웅위원

또는 사업체분 이런 분들한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체 같은 데에서,

하고

하고강철웅위원

그러죠? 그럼 이것을 모아서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을 일단 보냈다가 저희들이 받아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동모금에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모금할 수 없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파견되어와서 그쪽에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활용한 방법, 그러면 이게 모금된 금액만큼 다시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다시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잘 아는 내용인데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말에 계속되는 따뜻한 겨울나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 나누고 싶어하는 기업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비용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이런 비용들이 구청에서 모금활동을 할 수 없어서 공동모금회나 또 다른 기타 복지기관으로 연결하는데 사실은 약간 우려되는 게 공동모금회는 전국, 서울 이렇게 모금을 통괄하고 활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나 이런 곳으로 배분한다는 보장은 사실은 약속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구두상으로는 약속돼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그 기관의 역할도,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할 방법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모금이나 내지는 선한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 그런 방법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2012년부터 예산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는데요.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된다면 모금활동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

협의회강철웅위원

이런 모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활용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모금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협의회가 설립되면 더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회 설립해서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복지환경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이 얘기가 불우이웃돕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이러한 모금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구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관청에는 공무원들이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는 것보다 민간자체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꼭 돈을 많이 모금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마음, 염려하고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는 이런 불안의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고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제가 절차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모금되는 게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명확하고 투명해지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 중에 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보면 활성화 계획에 폭넓은 지원확대, 전에는 없던 것을 변경해서 저소득 폐지수거 어르신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 내용이 포함됐네요. 지금 새로 하겠다는 거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터

올해부터강철웅위원

시작한 겁니까? 작년부터 한 겁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올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

폐지강철웅위원

줍는 어르신들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럼 이것의 기준을 어떻게 세웁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전수 조사해 가지고 나온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냐, 폐지를 줍는 어르신 중에 취미로 줍는 분은 없지만 사실 어려운 분이지만 이게 한정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나눠주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을 것이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올해 초에 했는데 기준은 이렇습니다. 각 동으로부터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파악되어 있어서 물론 재산관계들이 조사가 다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경우, 원하니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구매를 해드립니다. 그게 5, 6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안 해드렸습니다.

원을

지원을강철웅위원

해 준다는데 원하지 않지는 않겠죠. 어려운 분들이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아, 그래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모양이 안 좋다고 해서,

한테

남한테강철웅위원

도움 받는 것 싫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다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조사를 해서 원하는 분들만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최저생계비 160%이하 중에서 대상이 되는 분들 중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 그런 거죠? 그러면 160%이하인 분들 중에 폐지를 안 줍는 분은 해당이 안 되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폐지수거 어르신만 일제 조사를 해서 이것은 목적이 폐지수거 어르신들 때문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60%이하 다 어렵죠. 어르신 다 어려운데 거동이 가능하셔서 폐지를 주워서라도 보태는 분도 계시고 불편하셔서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은 조금 더 상징적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이지, 폐지를 줍는다고 주고 폐지를 안 줍는다고 안 주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리어카도 구매를 해드렸지만 아까 해당되는 분들,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 연료비도 조사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고 상징적인 내용이지 폐지가 핵심은 아닌 거죠. 그다음에 대학생 장학금 신설이 있죠? 이것도 지급이 된 겁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7월에 한 번 지급했고요. 내년 2월에 한 번 지급할 계획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어떤 기준이신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가정 대학생 중에서 동 주민센터에 추천하는 사람을 20명 한정으로 그렇게,

철웅

강철웅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추천, 자기가 신청인가요, 추천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해주면 저희들이 거기서 20명을 선발해서 하는 걸로,

액은

금액은강철웅위원

어느 정도,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1인당 100만원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인당 100만원이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만드신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홍보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게 명확해졌으면 한다는 점이 생각이 듭니다. 동에서 이런 사람 추천이 아니라 명확하게 동에서도 심사를 하든, 위원회를 꾸리든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추천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8쪽, 49쪽을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희망키움통장Ⅰ은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빈곤탈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본인이 10만원 저축을 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3년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를 해야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Ⅱ는 비수급 가구로서 소득인정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사람 중에서 근로활동은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요.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이

본인이강철웅위원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얼마를 지원,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같이 10만원,

철웅

강철웅위원

10만원을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자기는 10만원을 저축을 했는데 결국은 20만원이 생기는 거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3년을 하면 얼마 정도 금액이 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720만원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아, 720만원? 720만원 정도 되죠. 본인이 고민하는, 지금 이게 시행한 시기가 언제죠? 처음 시행한 시기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2011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3기 만기자가 처음 나온 거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만기해지해서 탈수급한 가구가 23가구가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3가구가 3년이 지나서 수급을 받은 거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 23가구가 수급자에서 탈출했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금액 때문에 탈출이 된 겁니까, 탈출을 해서 이 금액이 받아진 겁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탈출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출을

탈출을강철웅위원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은 거라고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보충설명을 복지환경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받아서 빈곤상황에서 탈출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이 제도상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만기금액을 준 것입니다. 아까 700만원 가지고 빈곤탈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다른 소득이 있어가지고 노력한 사람들이니까 탈수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추가로, 이것에 가입했다가 중도탈락하거나 중도해지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중도해지한 분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추정으로 30가구 정도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0가구는 지금 보면 절반이 넘는 수네요. 처음 가입한 수의?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여기 지금 49쪽에 있는 이분들은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고요. 탈락자는 명단에서 빠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체 처음 했을 때의 비율로 따지면 반이 넘는 숫자가 탈락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여러 경험에 의해서 생각을 해 보면 저소득계층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10만원이면 5분의 1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것을 저축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생활 정도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죠.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이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당장에 10만원이란 돈이 너무 아쉬워서, 3년 후에 두 배가 된다는 것에 기대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계에서 꾸준히 얘기하는 게 경기부양책으로 저소득계층에 생계비를 올려주고 지원을 더 해주면 이들이 나와서 돈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가 부양된다라는 논리로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급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3년 동안 10만원을 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출하신 분들은 대부분 실제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냥 이 키움통장이라는 부분하고 별개로,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그 말이 아마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고민에 대해서 무척 고민이 됩니다. 사실 이게 도입될 때부터 저는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적이 있기는 한데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이게 탈수급을 유도하는 제도인지,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더 좋은 제도가 있는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두 번째 시행되는 사업은 차라리 좀 나은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에 하는 부분은 조금 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안 와서요.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푸드 뱅크, 푸드 마켓 질문을 하셨어요. 푸드 뱅크가 현재 위치로 간 시기가 언제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창동역 리모델링 지하하부공사 끝나고 들어갔거든요.

이죠

작년이죠강철웅위원

? 네,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요한

중요한강철웅위원

것은 아니니까. 공간이 그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푸드 뱅크를 이용하시는 분들과는 운영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식품이잖아요. 식품을 기탁하시는 분들이 기탁하면 상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했다는 부분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할 우려들이 꽤 높다고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시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복지환경국장이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합으로 돼있던 곳을 장소 한 군데 쓰던 곳을 창동역사 리모델링해서 저쪽으로 갔는데 지금도 푸드 마켓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냉장시설을 보완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간의

공간의강철웅위원

문제이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간의 문제도 있고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푸드 뱅크 물류창고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기네들 물류 때문에 너무 복잡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물류를 좀 보관하고, 지역에 있는 저소득 계층의 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기탁을 받아서 나눠줘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너무 말이 궁색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보훈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훈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2013년보다 2014년에도 추가로 지원된 데도 있고 그런데 보훈단체 지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9개 단체가 있는데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기존 이 단체 네 개가 거의 주된 보훈단체로 해 가지고 이쪽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다섯 개 단체는 500만원에서 600만원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를

단체를강철웅위원

선정하는 방법을 여쭤보는 겁니다. 새로운 신생단체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법정 등록단체로서 도봉구지회로 설립된 데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법적으로 있는 곳이 만들어지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범위를 또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월남참전자회같은 경우는 2012년 10월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 해에는 전적지 순례비 같은 것을 지원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미리 배분이 다 돼 있을 경우는 그 해에는 못하고요. 그 다음 해에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제 이게 명확하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정을 할 때 법적으로 하면 이런 의사자 이런 것들도 계속 있는데 이것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기준도 정하고 방법도 정하고 그래가지고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 사업신청이 타당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보훈단체 지원하는 것은 그것하고 별개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보훈단체 지원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올려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우리가 결정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그런 위원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전달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철웅

강철웅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보호단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우리는 전적지 순례비만 지원하고요,

것만

그것만강철웅위원

지원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나머지 보훈의 날 지원 하는 것,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것 지원하고요.

그것은 2만원씩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 지원하는데 단체들이 있는데 추가로 이 단체들도 예산이 넉넉하면 얼마든지 더 주고 하는데 이런 단체들이 어떤 단체가 어떻게 설립되고 어떤 단체를 기준으로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냥 있으니까 주는 것이고, 설립했으니까 주는 것이라는 방식은 행정을 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동네 구멍가게에서 하는 방식인 것이지, 행정에서 어떤 기관들이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마련되면 얼마큼의 지원을 하고 어떤 예우를 하겠다는 게, 우리 조례에도 보훈대상자 예우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기준은 내부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신생단체들이 계속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이것 집행은 직접 현금으로 주시는 것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이전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정산보고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정산보고하고요, 일단 추가 된 자료가 오면 그것을 보고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저도 간단히 몇 개만 묻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8쪽에 운영위원회 회의개최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1년에 세 번씩 했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세 번을 했고요, 4/4분기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또 한 번 더 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운영위원회를 많이 하는 편이네요, 다른 데 보다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분기 1회,

별로

분기별로차명자위원

1회씩이요. 그 다음 페이지 10쪽에 보시면 2013년도, 2014년도 감사내역에 계속 지적이 되고 있죠? 지적사항에 보면 담당자 교육 및 시정인데 시정이 된 것인지, 과장님 자료 한 번 보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계속 이렇게 지적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주 경미한 사항들인데 그냥 담당자한테 교육만하면 직원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회계관계 소홀한 게 있고, 기재 좀 누락되고,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간단하다 그러는데 채용공고 할 때 ‘공고기간 미 준수’ 된 것이나 ‘인사운영 시 직무대행 장기간 운영’ 이런 것을 과장님은 간단하게 생각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시정으로써 가능한 것이라서요, 직원들 징계 이런 수준이 아니라서,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계속 지적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2014년 11월말 실시 예정’한 것은 예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날짜가 잡힌 것인지요? 맨 마지막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점검 끝났습니다.

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에 그것을 해 주셔야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있는 게 2014년도 점검했던 사항들입니다.

법인

법인차명자위원

자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법인 자체 말고 도봉구청 복지정책과에서,

명자

차명자위원

2013년도에는 왜 미 실시했어요? 서원복지관에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법인 자체에서 자기들이 감사하는 것을,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구청에서는 점검을 했었습니다.

검을

점검을차명자위원

했으면 그 결과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법인 자체 그 위에 점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복지환경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왜 복지관에 매년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매번 이렇게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오느냐, 감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듣는데요. 이것은 갈수록 우리가 과거에는 전문 회계요원이라든지, 전문인력을 많이 동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컨트롤을 잘 해야 되니까 다소 경고성 의미가 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잘못되면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계라든지 이런 것은 조그마한 것도 감사를 지적해서 계속 이렇게 주의로 환기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그 전에는 서로 하려고 창동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서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공고했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할 업체가. 왜 그렇게 되어 가는지,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공고를 했는데 별로 안 들어온다고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분야가 상당히 좁은 분야인 모양입니다. 좁아가지고, 다른 분야와 같이 넓고 굉장히 분야가 넓으면 되는데 좁다보니까 그렇게 별로 수요라든지 공급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 안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나름대로 우리가 심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큰 하자가 없고 그런대로 잘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하고 그렇게,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약에

만약에차명자위원

이럴 경우는 우리 구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아무도 안 맡는다고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게 2014년도부터 바뀌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2014년 몇 월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2013년 7월이라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처리결과에서는 2014년으로 돼 있는데, 지침에 따라서 5년 위탁으로 변경되었다고 그러네요? 뭐가 잘못돼 있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2014년부터 서울시 지침에 따라 5년으로 위탁 변경되어 기존에 비해 안정적으로 복지관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용 승계 문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이 헷갈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이 부서가 저희들 재무건설만 했기 때문에 저는 재무건설로 넘어온 후로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다르고, 다 같이 창동이나 방아골이나, 도봉서원이나,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법인전입금은 위탁심사 시 약정금액을 법인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 시에 약정금액을 공정하는 것이거든요. 집행 관련은 복지관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고요, 법인전입금은 세입처리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차명자위원

방아골이나 맡은 분들이 법인전입금을 자기가 책정해 가지고, 그 분들이 책정해 가지고 낼 만큼 내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세한

자세한차명자위원

것 약정해가지고, 방아골복지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낸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약정은 6,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복지관별로 했는데 창동 같은 경우 803만5,000원, 방아골은 500만원 전입금을 더 낸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더 낸 것이에요, 그러면 운영이 제대로 더 잘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조금 운영하는데,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맡겠다고 신청자가 없다고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이네요. 앞으로 서로 맡아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사회복지협의체 38쪽이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에서 이름 나온 것을 가지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개최를 한 것인지, 세미나 개최 이런 데서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도봉구에는 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그리고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열고요, 실무협의체는 분기별로, 그리고 실무분과는 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보니까 지원금이 있잖아요, 도봉희망울타리하고 긴급지원 사업비가 1억이 내려왔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70세대에 지원했는데 어떤 분한테 어떤 지원을 한 것인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희망울타리는 최저생계비 소득 200% 이하여야 되고요, 기초수급자가 중지됐다든가, 부적합하다든가, 일용근로자 중에 생계가 곤란하다든가, 질병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당 생계비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에 39만9,900원 지원을 하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2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복지재단 예산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서울시에서 1억원이 내려온 것인데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그럼 이게 다 지급된 사항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다 지원되고요, 저희들이 후원금 3,000만원 정도 모금해서라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희망울타리에 대한 사항,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리고 아까 긴급복지지원금 그 다음 페이지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아 있네요. 그렇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한 2억원 정도가 남아 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2014년도,

것을

이것을차명자위원

연말까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아니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4월에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가지고 1억200만원이 긴급지원자금으로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1억200만원 정도는 서울시로 반납하여야 될 예산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경비 6,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지원내용이 있나요? 세월호에 대해서 지원된 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오, 지원된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1억200만원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배정된 금액인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매칭사업이네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구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때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1억원 온 것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를 하면서 구비확보도 안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구비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중에

나중에차명자위원

예산도 이렇게 많이 구비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다 받아서 해야 되겠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반납하지말고 될 수 있으면 잘 처리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일반 긴급복지 지원예산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희망나눔통장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간에

중간에차명자위원

만기해제 시 만기해제해서 나가신 분하고 중간에 탈락된 사람들 그 분들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나름대로 일도 많고, 업무도 많고, 주는 것 없이 사업도 없이 계속 매칭으로 가는데, 각 팀장님들 관계담당자, 복지정책과가 인원이 몇 개 팀에 몇 명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5개 팀에 정식직원은 37명이고요, 계약직들 포함하면 11명 더 들어가 가지고 48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상당히 복지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복지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만 56%정도 차지하고 거기에 거의 다 주는 사람이 받다보니까 일도 많고 주민들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고 그 업무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잘해 보자는 그런 의도로 하고 인원도 많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약간 서운함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을 업무하시면서 상처받지 않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중복된 질의은 되도록 피하는데 답변을 과장님이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일반적으로 들어보니까 답변을 하시다가 중간에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것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6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되어서, 우리가 3개 복지관을 위탁주는데 제일 밑에 보면 2014년도 운영보조금이 매칭으로 9:1입니다. 그렇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직원 수는 17, 16이 대동소이한데 예산은 창동하고 방아골은 같아요. 그런데 유독 도봉서원은 1억2,000만원 정도가 더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서원복지관에는 장애인 특화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성희위원

특화사업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장애인 특화사업.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바리스타 교육 등 17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이동목욕도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 중지됐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창동이나 방아골은 안 하는 것을 도봉서원은 하고 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안 한 데 추가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하면서 인원은 이분들이, 도봉서원 17명이 예산을 더 받아가고 장애인특화사업을 하니까 능률적으로는 도봉서원이 능률을 더 향상시키는 경우가 되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호봉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업무가 1억2,000만원이 많이 가면 업무량이 그만큼 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인원도 증원이.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 이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장애인 특화사업으로 6,000만원이 더 나가는 것은 확실하고요. 또, 복지관별로 운영비가 조금 차이나는 것은 인건비에서 호봉 같은 것은 것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도봉서원복지관에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렇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것도

그것도이성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데이케어센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성희

이성희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러면 업무는 그쪽에서 복지관이 노인장애인과에도 저기를 받고 양쪽에서 다 받네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둘일 수도 있네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뒤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면 거기에 운영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 4회 정도 회의를 분기별로 하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지적사항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은 뭐 특별한 게 아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도봉서원복지관은 예산편성을 소홀했다, 그러면 8억이나 가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임의대로 집행을 했다, 구에서 주는 것. 이것 복지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결산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처럼.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 수시로 중간 중간 안 하십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 소홀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요, 예산편성 시 인건비 2,600만원을 감추경 해 놓고는 연말에 부족해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예산편성소홀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생각이 예산편성을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통 7억, 8억 원인데 그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규모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에 기재를 했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을 감을 시켜놓고는 다시 모자란다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편성 소홀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법인전입금이 있습니다. 각 복지관이 매년, 예를 들어서 창동복지관이 매년 6,500만원을 내고 방아골은 2,000만원, 도봉서원복지관은 4,000만원이에요. 아까 위탁심의 할 때 이쪽 법인에서, 우리가 매년 법인전입금 1억 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의견이 따라 갔는데 보면 창동종합복지관이 매년 6,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6,000만원.

매년

매년이성희위원

예산 6,000만원씩 내겠다, 그런데 차이가 저희가 보면 방아골은 2,000만원이고, 도봉서원은 4,000만원이고, 창동은 6,000만원이고 이게 기준이 없다 이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이 7억, 8억원 편성을 하면 몇 퍼센트 여기에서 권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 협상할 때. 그것은 안하고 자기네들이 법인전입금, 그러면 1억 내면 1억 쪽에 다 가겠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법인전입금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이

규정이이성희위원

없어요, 그런데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A복지관은 이것 내는데 B복지관도, 이런 정도는 서로 사전에 교감을 가질 수 없나 이것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기준은 이제 3년에서 5년인데 그것도 권고사항이잖아요. 서울시 권고사항이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3년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권고사항이면 꼭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5년으로 권고하니까 우리 도봉구도 5년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복지관은 앞으로 다 5년이겠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서울시 규정에 의하면 2,000만원 이상으로 해놨지, 더 이상 얼마만큼을 해라,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는 하지만 많이 내서 자기네들 운영비에 많이 쓰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 이상 권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안되는 것이죠. 과장님 당사자들끼리 모든 계약이라는 것이 당사자들을 통해서 하는 계약은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있는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최소 금액만,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최소 금액이 이것인데 가정해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디 센터같은 데는 연 500만원 내요. 연 500만원이면 한달에 50만원도 안되는 것을 내고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나름대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여기 13쪽에 보면 직원채용을 보면 우리가 자료 받아보면 2013년도, 2014년도에 채용을 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여기하고 같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묶어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직원은 계약기간이 아니고 정식직원은 그런 1년, 2년 이런 계약이 없습니다.

한번

한번이성희위원

들어오면 꾸준히, 그러면 2013년도에 들어왔으면 그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원복지관 2012년도에는 17명에서 6, 7명 밖에 안됐다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

2013년도 서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탁체가 변경되면서 직원들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방아골은요, 방아골도 2013년도 1월 1일자로,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사회복지사들이 격무랍니다.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직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거의다 보면 2013년, 2014년 위탁기간은 3년인데 그 이전에 이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분들 격무가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애매하다, 이것을 좀 이왕이면 자기 근무에 뭔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 보면 동복지위원회 동별 구정현황표를 저희가 봤어요. 이것도 조례가 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이성희위원

있어서 20명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2013년도부터 시행됐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2011년도부터,

성희

이성희위원

11년도이면 올해가 3년째, 그런데 과장님 이분들이 1년에 한번 하면 연말평가를 매해년 하잖아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발표회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것이 가을만 되면요, 여기 발표하죠, 동주민센터 하죠, 시설공단 하죠, 문화원 하죠, 기준이 상당히 의미있고 좋은 것인데요. 그다음에 동에 벼룩시장 하죠, 여기 또 하죠. 글쎄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자기부서에 있는 것인데 물론 행사는 거의 보면 9월말부터 10월 이때 한정적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특히 올해는 세월호 건으로 10월달에 모든 행사를 하다보니까 정신이, 저희도 그렇지만 담당부서도 그런데 이것이 이분들이 크게 해서 잘되는 데도 있고 평가는 여러갈래로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가는 그런, 예산이 없다보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봐가지고 보통 보면 행정관청도 그렇고 일반 사기업체도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 성적을 많이 내는데 우리 동복지위원회 사업들도 보통 보면 연말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다른 것하고 많이 중첩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조금 다른, 복지위원들의 업무실적을 홍보를 좀더 잘한다는 그런 의미로 시기적인 것은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분들이 연례적으로 봉사하고 재능을 기부하고 해서 하는데 그런 방식에 같이 휩쓸려 가니까 나름대로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면인데 그것을 잘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74쪽 복지정책과하고 재능기부죠, MOU 체결한 것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일종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성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보통 학원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학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무료로 교육비를 면제해 주고 이런 계통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것을 관리하는 팀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봉구 태권도협회이 작년 2014년 2월에 저소득층 무료강습 제공했는데 이것 진행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런 복지관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이성희위원

안하는데요. 전혀 안하고 있어요. 제가 이쪽 업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요, 학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에 관련된 회의를 했던 회의자료, 그다음에 우리가 6개단체 MOU 체결한 체결내역서하고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성희위원

했던 간단하게 인원들, 예를 들어서 중앙원격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취득기회 무료제공을 매년 10명씩 사회복지사 2급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있는 것인데 이것의 활용을 잘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정책팀이 할일이 업무가 너무 가중하다보니까 동주민센터에도 복지팀이 있고 1차하고 2차 걸러서 집행부 구로 오는데 이분들이 여러가지 민원을, 복지에 관련된 민원을 보면 저희도 업무를 구성해서 가면, 연락을 하거나 하면 3번 이상은 해야 되요. 저희는 조금 아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님한테 누구팀장님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일반인들이 저소득층이고 연로하신 분들이 자기 일을 가지고 동이나 구에 올려면 이것 여러 갈래를 거쳐요. 그래서 요즘은 120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것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 이것은 서로 업무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분야에 잘 알면 쉬운데 전혀 모르는데 내가 등급을 받고 싶은데 전혀 안되요. 안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법적이나 어떤 여건으로 봤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피해보는 사례가 많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복지팀장님들, 동주민센터하고 서로 연계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민원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뭘 부탁했는데 바로 답변을 주면 좋은데 이틀, 삼일 걸리면 사람이 불안해지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제를 한번, 그런데 요즘은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집에 전화도 없고 바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은 잘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서 자꾸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했지만 도봉1동하고 방학2동에 저소득층, 고령화 노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도, 특히 방학2동, 도봉1동에는 사회복지 그런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은 편성을, 인원을 더 편성을 해줘야 되요. 그래야 복지정책과가 나름대로 편할 것 같아요. 다른 동은 덜한데 도봉1동, 방학2동은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을 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복지서비스 전달을 신속하게 하고 누락없이 하고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은 자치구들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동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그래서 2018년도까지 동사무소를 복지허브화 하면서 대대적인 그런 개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동사무소에 더 많은 복지인력이 확충되고 또 간호사라든지 이런 방문행정이 활성화되면서 원 동사무소의 기능이 상담, 민원분위기로 되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가 개편 중에 있고 저희들도 지금 한창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차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40쪽을 보면 이것의 답변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안해 주셨어요. 예산이 5억1,000이고 집행이 3억1,000해서 2억이 남았는데 이것을 세월호때문에 1억, 이것은 예산을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매칭하고 이것 가내시 받았을 것 아니에요? 확정내시인가요, 가내시인가요? 처음에 2013도에 예산받을 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때는 이 금액이 없었습니다.

전혀

전혀이성희위원

없었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1억266만1,000원이요,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9월달에 저희들한테 추가배정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어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간주처리했습니다. 9월 12일날 간주처리,

처리

간추처리이성희위원

, 그래서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면 현재 1억 반납하고 1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동안에 자료제출하고 나서 집행하고 9,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1억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연말이면 다 집행을 하겠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이성희위원

사람, 좋은 분한테 이것이 다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감사받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신데 저는 이 자리가 감사이고 우리가 또 감사는 지적하고 혼내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서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함께 만들자는 의미이니까요, 지금 우리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나 질의답변을 하면서 들어 보면 몇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자료가 준비가 부족했다, 파악을 못했다, 그 이야기는 상당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자리에 감사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상당한 시일을 두고 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자료가 많은 것이 아니고 여기 자료 외에도 질의를 드리지만 자료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인지를 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안했습니다 이런 성의없는 답변을 앞으로 안되니까요, 앞으로 그런것들은 보완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복지정책과장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 보고를 드렸지만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54%가 들어가요. 그런 중요한 자리의 총수입니다. 기획하고 집행해야 되는 이런 자리에 앉아서 잘 모르시겠다는 답변은 정말 성의없는 답변이니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자료를 보면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같은 것을 했더라고요, 생활보장팀에서. 그런데 저는 감사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성의있는 감사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지도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런 저런 것을 하시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시설운영상 문제점 시정조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개선조치, 위법부당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시정개선 및 지정취소 등 이렇게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지적이 됐으며 어떠한 문제가 돼서 결과조치를 했는지를 내용을 최소한 대로 여기 감사 자료에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자료가 이렇게만 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저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는지 내용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어떤 문제이고 어떻게 해서 시정됐고 어떤 것이 지적대상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2014년도에 예산을 받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보니까 지금 11월 현재까지 예산 중에서 쓰지 않는 50%이상이 불용을, 현재 앞으로 12월까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되겠지만 불용된 게 자활장려금지원, 희망키움통장 등에서 아직 쓰지 않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왜 아직까지 이 예산이 지금 현재 보니까 자활장려금은 51%, 희망키움통장은 약 58.9%정도가 현재 쓰지 않고 잔액이 남아있던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 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비로서 예약 인원에 대해서 시에서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이게

이게박진식위원

매칭사업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그것이 60대 28대 12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게 지금 결국에 와서는 내려와서 매칭사업인데 참여자가 감소로 인해서 줄어든다라면 계속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결국에 가서는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은 국시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남으면. 대상자가 자활대상자하고 조건부 수급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항상 예산이 좀 많이 배정이 돼서 옵니다, 시에서.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매년 오는 예산을 갖다가 쓰지 않은 것은 다시 뷸용해서 반납하고 이러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활센터가 인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하면 과거에는 우리 구청에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을 분류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자활센터에 보낼 사람은 자활센터로 그 다음에 중앙부서의 고용부로 보낼 사람은 고용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신청이 오면 기초적인 1차 상담으로 전부 다 보건복지부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전부 다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앙부서의 고용노동부같은 이 패키지 같은 것이 더 월등하게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활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분류가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희망키움통장은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희망키움통장도 이게 매칭사업인데 사실 본인들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갖다가 불입을 하면 불입을 자기가 재차 넣을려고 하면 일정한 일자리가 유지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서 그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은 매칭사업이니까 우리도 구비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 그런 것들이 여기의 예산집행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희망키움통장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계신 통장 중에 하나 아닌가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죠.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대상자가 많아서 심사도 하고, 도봉구에서도 통장에 가입하려면 심사를 하시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를

심사를박진식위원

한다면 이것도 매칭이라면,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맞는 조건이 있겠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희망키움통장 같은 건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더 이상 불용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무튼

아무튼박진식위원

오늘 첫날 감사를 받으시는데 우리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힘드시지만 여기서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질책을 받아야 될 부분은 받고 개선한 부분은 개선해서 함께 잘하는 의미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강철웅위원

하겠습니다. 자료가 온 것을 확인하고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복지관에 계약직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요. 일단 노인일자리사업과 영양사 사업이 서울시 지원사업 맞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사같은 경우 경로식당 영양사이고 청소년쉼터 야간보호교사 이런 분들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요.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두 개 다 지원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나간다고,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근무형태나 급여, 전부 다 그쪽인가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그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강원 생활거주인 중에서 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58명 중에 58명이 다 수급자예요, 그렇죠? 자료를 추가로 얘기를 한 것이 단시간에는 어렵다고 답변을 하셔서 추가로 자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받는데 제가 우려되는 내용은 기초수급자 자격조건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입소의 규정을 채우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었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정확한 제보내용은 제가 좀더 확인할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내용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추가로 감사 이후에라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는 왜 그런지는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인팀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아, 그러면 수급자선정을 장애인팀에서,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시설에 대해선,

철웅

강철웅위원

아, 시설만?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시설에서 수급자를 만들어서 보낸다는 것이죠.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일반수급자는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럼 그쪽에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특근매식비 기관에 지급하고 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철웅

강철웅위원

네, 사회복지 특근매식비 1회에 7,000원씩,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12회분 지급되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8만4,000원씩,

철웅

강철웅위원

네, 12회분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책정했습니다. 네.

철웅

강철웅위원

12회분 지급하는 거죠, 7,000원씩? 보조금으로 시간외수당을 몇 회 분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복지환경국장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10시간으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특근매식비는 12회 7,000원씩 1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구비,

철웅

강철웅위원

12회 구비로 지급되고 시간외수당은 10시간까지 복지관에서 지급을 보조금으로 지급가능하죠. 사실은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특근매식 12회면 최소 하루에 1시간해도 12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12시간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은 12시간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서 어떤 것을 10시간 밖에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근매식이라는 것은 야간에 근로를 하는 사람들의 매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라고 해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특근매식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 시간외수당,

철웅

강철웅위원

시간외수당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특근매식비를 줄여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아시다시피 더 많은 시간들을 근로를 해요. 그 많은 시간을 근로하고 그런데 저희 예산상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도 보존을 해 주기 위해서 12차례의 특근매식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곤란하고 어떻게 받느냐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서로 간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근매식비 그 정도라면 최소한에 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야근을 하는 직원들한테 특근매식비도 12번 주는데 초과근로수당은 10회만, 10시간만 주는 것은 조금 늘려야 되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올려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급매식비는 순수한 구비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복지관에,

수당

초과수당강철웅위원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것에

그것에강철웅위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더 문제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예가 왜 그러냐면 근로자가 이 문제제기를 하면 누가 주체가 됐는지는 고민이 되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쪽은 인정해 주고 이쪽은 인정 안 해 주는 것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추가 자료주신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내용을 뒤에 있는 분들이 다 적었겠지만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프로그램 공고내역 진행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지역재활센터 지도점검 내역, 도봉희망울타리 긴급지원 사역추진 내역, 희망키움통장 만기해지 및 탈수급자 현황내역 그리고 MOU 채결내역 및 회의자료, 혹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빠진 것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 지적사항 나온 게 1분도 안 돼서 바깥의 단체들이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나온 것을 바깥에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위원들한테 이런 걸 이야기하게 해야지, 여기서 끝나자마자 그분들이 알아서 질의한 위원들이 누구까지인지도 알아, 그래가지고 전화 와서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단체라든지, 혹시 이야기가 나왔다든지 지적이 나온 것은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는 것이지 다른 바깥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위원들한테 전화 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노인복지팀장님이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영국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소속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직무대리 인사,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할게요. 팀장님이 세 개 팀인데 우리가 아침에 협의한 대로 팀장님들이 앞에 자리에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오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간단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대신 앞에 나와서 답변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강철웅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강철웅위원

받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질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강원 관련해서요. 인강원 자료를 주셨는데 운영위원 명단을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강원 소관에 있는 보호 작업장 운영위원 명단을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강원의 2014년도 직원휴가와 출장내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후원금 내역하고 사용내역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주실 수 있으시죠?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메모했습니까? 감사 끝날 때까지 도착할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모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 지금 요청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20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해당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지급현황을 보면 7월에 2,648만원이고요, 수급자는 2만6,810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7, 8, 9, 10월 계속 신청자는 줄어들고 수급자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기초연금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그때 신청이 7월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게만 지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 관련해가지고 두 달이 걸리다보니까요, 그래가지고 7월에 기초노령연금 나가야 되는데 신청한 사람은 못나가고 7, 8월에 나가다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한테 대상은 이미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전환해가지고 나가다보니까 신청인원에 그 사람들을 포함 못시키고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평균적으로 이 분들이 얼마씩 수급을 하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단독 같은 경우는 2만원부터 20만원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부부인 경우에는 4만원부터 해서 32만원입니다.

최고

최고강신만위원

20만원?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1인이 20만원입니다. 그리고 2인 부부같이 하게 되면 32만원, 최고가요.

자는

혹자는강신만위원

20, 2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기초연금을 2013년도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다보니까 대부분 주민들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홍보 할 때 하위 70%에 대해서 그 중 70%의 90%는 20만원씩 주고 10%는 10만원 이상해가지고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처음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세분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혹시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나요, 안 주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기초연금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신청서가 복지정책과로 갑니다. 복지정책과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재산이나 모든 게 조회가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산출소득이 나와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또 우리 과로 공문이 옵니다. 그럼 우리 과에서는 그 대상자 입력해가지고 그 대상자가 됐으면 입력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만약에 대상이 안 됐으면 대상이 안 됐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신청날짜와 결정날짜가 있는데 만일 연금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한 날짜까지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다. 안 되면 안 되지요.

신만

강신만위원

제 얘기는 모르고 신청을 안 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그 분들은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 발굴해서 드리는 그런 제도는 없나 해서,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재산조회가 됩니다. 본인이 모든 것을 승낙해가지고 재산조회해도 좋다 해가지고 그 사항을 해지하기 때문에 접수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본인이 모든 조회를 동의해 주셔야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해가지고 조회하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혹시 주지 않고 남아도는 그런 연금은 있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렇지 않고요, 예산이 그 동안 2014년 6월 30일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다가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7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대략적으로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한 306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아마 예산팀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다른 사업으로 쓰이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특별교부금을 기초연금으로 받아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지급현황을 보면 9, 10월에 구비가 0. 1%이고 7, 8월에는 15%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한 날짜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영원히 그런 경우는 희귀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액션을 취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만 모든 것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주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홍보하고 저희들도 기초연금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누락이 돼서,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해 예산이 많이 남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나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13페이지 볼게요. 동별 경로잔치 개최현황인데요, 동료 위원들과도 대화를 했지만 2013,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경로잔치 행사시에 동별 대상자가 있잖아요. 지원금 차등지급에 대한 개선요청이 과거에 있었고 또, 해당 과에서는 노인, 어르신들의 인구에 비례해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도 보니까 일률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했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대비해가지고 각 동에 경로잔치보조금을 어르신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급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만원씩 주는데 만약 그것을 예를 들어서 창3동이나 쌍문3동 같은 경우 그렇게 하다보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 2014년도 경로잔치에서 아마 제일 적은 인원은 참석인원이 200명이고 제일 많은 데는 750명이 왔습니다. 이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200만원씩 주면서 직능단체가 활성화되고 해서 많이 하고, 거기다 또 적십자공사의 급식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어르신한테 대접하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제가 사무관 교육 갔다 오는 중에도 일이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아무래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똑같이 지급하면 어르신들이 적은 동은 더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르신들이 많은 동은 소홀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형평성에 따져보면 차등지급하는 게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216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점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각종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도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1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독거노인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6억8,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혹시 첫 번째 질의로 많은 금액에 비해서 성과,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애로사항이나 세 번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노인돌봄서비스에는 돌봄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 구에서 독거노인관리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수행기관을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지정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처의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각 구에 하나씩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가 30명이 있고 거기에 관리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연초에 65세 이상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해가지고 조사해서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전입 온 사람이나 만65세 이상 도래자, 만65세 이상 도래자에 대해서는 또 전수조사를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하는데 이 분들 30명이, 저희가 770명에 대해서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전화로 해서 안부확인을 합니다. 이런 사항인데 이 분들이 사실 애로사항이라고 그러면 월급이 66만원입니다. 66만원밖에 못 받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1년 교통비가 5만5,000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우가 너무 빈약하게 대우를 받고 있어서 그 쪽의 기본서비스 담당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왜냐하면 봉급도 적게 주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 건의도 많이 하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더 올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그대로 넘어가고, 애로사항이 있지만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간단하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는 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독거노인을 많이 발굴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는 여러 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 방문을 하고 보건소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대상을 발굴해 내는 그런 것을 동시에 협조관계를 이루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장애인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쌍문동 장애인단체사무실에서 장애인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120~150명 정도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신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을 위한 경로식당에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무료급식소에서는 배치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소는 장애인단체연합회가 2000년에 설립되면서 2002년 삼환프라자 605호로 입주하게 되면서 장애인단체연합회 자체사업으로 운영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이용자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2008년 장애인단체연합회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신청에 따라서 구청에서 그때부터 보조금이 지원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 12월경에 연합회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됨에 따라서 구에서 식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사나 조리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2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예산을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서 계속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금년 2014년도에도 다시 요청을 해서 이번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예산에 반영되게 되면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영양사, 조리사를 채용토록하고 설치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볼게요. 도봉구 추모의 집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서울시내 7개 자치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개념 장례문화의 조기 정착과 주민편의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재)효원납골공원에 5,000기 규모의 납골당을 우리 구에서 확보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지난 5년간 이용실적이 122명밖에 되지 않는 것은 운영상 어떠한 문제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 10월 10일부터 시비로 해가지고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7개 자치구가 신청해서 받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5,000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화성을 가봤더니 한 78km 나오는데 시간이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리가 멉니다. 저희가 예산이 든다면 가까운 데에 했겠지만 시에서 일괄로 해가지고 해서 구에 신청하라고 해서 주다보니까 저희가 받기는 받았지만 사실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용하는 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활성화대책으로 해서 비디오도 만들고 해가지고 했는데 조금 늘었을 것입니다. 2013년도가 37건입니다. 2012년 이전에는 전체가 48명이었거든요. 48개였었는데 2013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37개가 들어왔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마 이용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2013년도에 개정해가지고 확대해서 도봉구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이래가지고 지금은 더 확장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실제 추모의 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 들어와서 알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해당부서에서 안내문이나 도봉뉴스, 구정의 홍보영상 각아파트에 미디어보드같은 데 있죠, 이런 데의 TV를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저도 이렇게 처음 초선으로 의회에 들어왔지만 정당생활을 20년 해봐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라고 들어 보고 또 물어본 주민들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자치구 추모의 집 이용저하의 또 다른 원인같은 것은 안치단의 위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눈높이를 선호하잖아요.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안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도 융통성있게 좀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 납골당을 몇 번 방문했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을 하게 됐는데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절대 안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공란이 되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납골당에 들어가면 거기에 다시 넣는 것은 아니래요, 넣는 것은 아닌데 순번으로 하니까 위치가 제일 선호하는데가 눈높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절대 안된답니다. 그래야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공란이 많이 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방을 가면서 공단에서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다보니까 5,000기인데 사실 5,000기에 120기 밖에 안들어가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지 자기가 선호하는 데로 해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7개자치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고 자료에 있는데요. 혹시 자치구간에 담당자들끼리 어떤 교류나 활성화 대책 혹시 이런 것도 해본 적 있으세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도봉뉴스지에 사실 난이 없는데도 해달라고 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인데 타구는 오히려 저희구보다 사실은 물어보면,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보다 실적이 더 저조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타구 7개구보다는 실적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할려다가 말겠습니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혹시 소요예산 운영비는 얼마정도 들어가셨는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납골당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가 있는데 일반주민같은 경우는 최초 15년 사용하는데 2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주민은 1회 연장하는데 5년 단위로 연장하거든요. 3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해서 3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 구금고로 입금이 됩니다. 구세입으로 잡히고요. 거기에 따른 최초 15년에 대해서는 기타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거기 납골당을 관리하는데 최초 15년 45만원입니다. 연장하는 할때마다 5년 단위로해서 16만원이고 이것은 납골공원에서는 지금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같은 경우는 납골당에 사실은 많은 기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오다 보니까 직접 플래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구에다 배부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적게 들어오니까 수입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우리 구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고 거기 안치하는 비용으로 운영을 한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구에서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좀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신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00쪽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보고자료를 보고 질의하겠는데요. 장애인복지시설인 인강원이 비리협의와 인권유린으로 2013년 8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사회문제가 된 것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후속조치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후 실태와 점검을 통하여 많은 금액을 환수도 하고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수금액은 전부 환수되었는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환수조치 명령은 10억2,845만6,000원을 환수처분 명령을 내렸는데요.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가 법인기본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고서 그다음에 지금 압류를 한 상태에서 환수처분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환수처분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서 지금 인강원 거주시설 사무국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중단되어 가지고 월별로 상계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은

아직은강신만위원

환수된 것은 아니고 법을 통해서 환수하고 있는 중인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지금 보조금 환수처분취소 소송 신문기일이 11월 27일날 있는데 그날 어떤 결정이 나올 것 같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보조금환수처분에 대해서 직원들 인건비를 줄여나가든가, 아니면 법인에 납부독촉을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하셔가지고요, 어차피 이것이 다 우리 구민의 혈세이고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우리 경로당 수가요, 어떤 데에는 135개로 되어 있고 어떤 데에는 134개로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9월달까지 해서 134개였다가 하나 더 해서 135개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35개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쌍문1동 코오롱 하늘채가 9월달에 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87쪽에는 134개로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7쪽에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 가 아니면 뭘,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활성화 사업추진계획은 2014년 연초에 이것이 아마 결재일이 1월 10일이내일 것입니다. 그때 계획을 해서 1년동안 경로당 활성화를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청장님한테 방침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당시는 134개가 맞습니다.

중에

나중에차명자위원

하나 더 추가되어서 135개로,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금년 9월달에 추가되었습니다.

적인

기본적인차명자위원

것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38쪽 경로당순회 노인관리사 25개구 명단이 나와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1급, 2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가 자격이 무로 되어 것은 자격증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139쪽,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서 자격증 여부 조사자료인데요.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조사해 봤더니 자격증 소지자는 19개 구이고 미소지구는 6개구입니다. 그중에 용산구하고 동대문구, 도봉구, 구로구, 영등포구, 서초구까지 해서 6개구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는 시에서요,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경로당 활성화 측면에서 시비 100%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속을 노인회지회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2, 3년 있다가 그것을 다시 매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시비나 국비로 해서 시작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매칭으로해서 항상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는데 사실 이분들을 자격증 없다고 해서, 당초에 처음에는 자격증 없어도 가능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다해서 그 사람들을 퇴사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순회프로그램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사 1급, 2급해 가지고는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자격요건이 없어요, 모집하는데?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급여가 나가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급여 차이는 없는 것이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급여차이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시는 얼마고 구는 얼마죠, 매칭이? 몇 대몇으로 되어 있어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매칭이 틀립니다. 급여가요, 기본급여는 50대50고요. 그다음에 활동비, 그다음에 사회보험료하고 퇴직금 이것이 구비로 해가지고 충당을 하라고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활동비는 따로, 금액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기본급에 대해서만이 매칭이 되고요. 나머지 활동비 차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만원하고 그다음에 4대보험료하고 그다음에 1년단위로 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이렇게 해서 구비100%로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기본급여가 얼마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기본급여가 169만6,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구태여 자격증있는 사람 써야 되는 이유는 없네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차명자위원

여쭤봤고요. 여기에 관리규정이 있을 것이에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대한 지역구, 이것이 사회복지사 이것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G 해당자치구 거주자 우대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공고를 해서 모집이 안될 경우, 해당지역구가 우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정식으로 공고내가지고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모집한다고 공고냈어요, 모집할 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당초에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퇴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침으로 당초에는 지금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자격이 있지만 당초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6개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2014년 자치구 경로당 업무관련 3차 지침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지침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차명자위원

보고 말씀드릴게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없을 경우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공고를 해서 모집할 때 없을 때에 뽑는 거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네? 지금 어디서 갖고 왔으면 나한테 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없을 때 그 사람을 쓰는 거지 있을 때 쓰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변이

답변이차명자위원

틀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이대로 갔으면 그것은 아니죠. 지금 자료 주시고요. 주시면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 관리자가 지도교육 분기별로 2회 방문지도 경로당 현황조사 그것 내가 몇 가지 자료요청 한 것 있는데 그것도 안 온 것 같은데? 어저껜가 그저께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 온 다음에 하시겠어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 하셔도 돼요?

니오

아니오차명자위원

. 그 다음에 다시 185쪽, 2011년도 노인복지 시설 지도점검 주요 지적사항이 있고요.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아까 좀 전에도 시설점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도 보면 주요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주요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이 대부분인데 내용은 세출예산과목 적용 부적절이라든지 또 추가경정예산 지원금 미편성, 회계 관련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환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별로 교육을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실제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회계 담당자들을 불러서 세부적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결과를 받고 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이런 데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점 아까 과장님이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모든 게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투자 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가벼운 건 아닌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 사항이 올 때는 무언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방아골 데어케어센터같은 데도 담당자 확인서 징구 및 보안조치 그냥 답변이 예정자로 나와 있어, 다른 데는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보안조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히 발전이 예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담당자 보통 별도로 정한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회계업무에 대해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년에도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받아들이기를 약간 단순반복적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사회복지사가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런 내용은 반복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우리 과에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계속 해서 나오겠지만 지적사항이 받지 않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78쪽 봐주십시오. 여기도 이제 인강원이네요. 인강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나가고요. 인강원에 대해서는 자료 받아보고 강철웅 위원님이 하실 거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두기로 하고 아까 추모의 집 이야기 한 것도 저도 추모의 집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과장님, 팀장님?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보가

홍보가차명자위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사용료가 20만원씩이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15년에요. 일반인 경우에.

명자

차명자위원

15년에요? 일반 아닌 경우는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일반 아닌 경우는 10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명자

차명자위원

네. 많은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15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예산을 어떻게 해서 건립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차명차 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예산은 총 사업비는 59억800만원인데 그중 38억 정도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 구비는 아직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시비는 지금 올해 2014년까지 11억이 내려와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29억900만원을 모두 내려주기로 했다가 서울시 재정여건상 내년에 10억, 후년에 17억을 내려 보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내년 총 사업필요예산이 3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공사 진행에 많은 차질이 우려돼 가지고 김동욱 시의원님이랑 김형석 시의원님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 반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특별교부금을 요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관계 예산 때문에 반영이 불투명해서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게 계획대로 절대로 추진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에 10억 내려오고 올해 가지고 있는 예산이 11억 중에서 약 설계 용역비 2억 빠지면 19억 정도 확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일단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내년 상반기 중에 특별교부금은 반드시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착공을 시작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2월 준공이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거든요.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어떠하실 건데요? 그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제가 아까 내년도 시에서 내려올 예산이 10억이고 금년에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9억 해서 시비만 19억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지금 금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지만 불투명 상태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구비도 확보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구비를 그냥 특별교부금으로

명자

차명자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상반기에 안 됐는데 하반기에도 된다는 보장은 없으신 것 아닌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보장은 없는데요. 상반기나 하반기에 안 됐던 사안이 기초노령연금 수당 때문에 계속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그렇게 해서 예상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지 염려스러워서요.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우리가 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문제가 부딪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걱정스러워서 여쭤봤어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좀 더 와야 되기 때문에 노인 관련된 얘기부터 할게요. 150쪽과 207쪽에 보면 일단 150쪽 노인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근옥

이근옥위원장

뒤에서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인력

전담인력강철웅위원

몇 명인지,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9명입니다.

여가

급여가강철웅위원

어떻게 나가죠? 지금 여기 보면 11개월 월 109만원 나간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수당

수당강철웅위원

들어가 있죠? 추가수당.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수당

추가수당강철웅위원

없어요? 확실합니까? 구에서 나가는 추가수당이 전혀 없어요? 109만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노인인세사업으로 해서 매칭입니다.

이요

매칭이요강철웅위원

? 몇 대 몇이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30:35:35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5:35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35:35면 100이 안 나오잖아요. 아, 국비까지?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국비 30에 시비는 35, 구비는 35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몇 시간 근무합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8시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8시간 근무하죠? 그러면 노인무료급식 현황에 보면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구 매칭으로 배치돼 있네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영양사는 저희가 아까 말씀했지만 무료급식 이것이 50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서 영양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못 했다가 금년에 해서 매칭으로 해서 시간제 영양사 제도를 해서 100만원씩 그래가지고 시비 60, 구비 40으로 해서 6:4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7명이 채용돼 있다고 돼 있네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6명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무료급식소가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는 이미 있고 6명에 대해서 매칭으로 6:4로 해서 100만원씩 시간제 영양사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7명이라는 것은 1명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고 6명은 매칭으로 해서 신규로 채용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급여가 100만원인가요? 수당은 따로 없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사실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데 시에서도 마찬가지도 저희도 마찬가지 일단은 무료급식소에 위생기관에서 100만원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 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00만원하고 제가 보는 이 자료를 확인해 본 바로는 3만원의 추가수당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았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것은 무료급식소 자체에서 무료급식도 하지만 실비로 해서 수입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아니고 무료급식소 얘기인데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무료급식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료급식소가 복지관과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비도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실비 받는 것 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100만원 나가는 것 말고 구에서 추가수당 3만원 나가는 게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강철웅위원

?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이곳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양사들은?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근무시간은 무료급식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아마 계약을 체결해서 채용계약서를 써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만 주기로 해서 100만원만 6:4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00만원만 주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것은 알아서 다 한다는 건가요? 근무시간과 상관없고요? 시에서 지침으로 규정돼 있는 것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9시에서 14시까지로,

아요

있잖아요강철웅위원

.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파악이 안 돼갖고 오신 거예요? 뒤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고 질문을 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세요, 뒤에서? 6시간 근무하는 것 맞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앞에

앞에강철웅위원

109만원 받고 100만원 받고 수당 있는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노인복지팀에서 지원하는 두 개 사항에 약 9만원 차이 나는데, 올해. 매일 두 시간씩 근무시간이 차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영양사 6시간 근무하죠? 노인일자리사업 8시간 근무하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것은 노인일자리와 관련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니오

아니오강철웅위원

, 제가 물어보는 게 똑같은 지원에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분이 한 곳에서는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데 한 분은 8시간을 근무하고 한 분은 6시간을 근무합니다. 급여차이가 몇 십만 원씩 나는 것도 아니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월 20만원을 주잖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100만원에서,

인력

전담인력강철웅위원

말씀드린 거예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9만원 받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시간

근무시간강철웅위원

8시간 근무하잖아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여기에 지금 무료급식소에 같은 기관에서 같은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분은 109만원, 한분은 100만원 받는다고 하시는데 9만원 차이나면서 하루에 두 시간씩 근무시간 차이가 납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어떤,

사는

영양사는강철웅위원

6시간 근무를 하고 100만원 받아요. 노인전담인력은 8시간 근무하고 109만원 받습니다, 한 달에. 월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지금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9만원이면 최저시급이 5,210원인가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겨우 됩니다. 100만원은 사실은 최저임금에도 8시간으로 따지면 못 미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6시간을 근무시키는 거죠. 그러면 전담인력도 사실은 고급인력들이 그 정도 급여 받고 근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형평성, 한 기관에서 두 명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은 두 시간 이전에 퇴근하고 비슷한 급여로 한 사람은 두 시간 이후에 퇴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내용을 얘기하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확인을 바로 하시고 뒤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얘기를 해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 기관에서 노동력의 질이라든지 양에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받을 어떤 사람은 덜 받고 그런 것이 형평성에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이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복지관에서 구청에서 일일이 형평성을 노동의 질이라든지 성격을 따져서 일괄적으로 획일성이 있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돈을 더 줘야 되는데 본청 같은 곳에서 돈이 100만원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거기에 형평성을 우리가 계획하기 상당히 어렵죠. 우선 우리는 급하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 노인전담인력요원도 급여가 적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서 시간을 조절하는 정도는 우리가 행정의 요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에

창동에강철웅위원

위치하고 있는 엘림케어요양원 있지요?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림케어요양원이 처음에 4월 25일에 상담이 와가지고 5월 1일에 설치신고를 수리를 하고 5월 5일에 시설설치 및 운영반대시위가 있었고 5월 12일에 진정서가 접수돼서 여기에 따라서 6월 17일에 청문실시도 하고 또 시설에서 7월 8일자 행정소송이 접수됐고, 기타 행정심판도 접수됐고 그래서 11월 6일자 1심판결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자 항소 현재 제기된 상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심판결 내용을 말씀 간단히 해 주시죠.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1심판결 내용이 뭐냐면 집합건물법, 그러니까 소위 원고의 주장은 뭐냐면 노인복지법 제35조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신고여건에는 맞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측에서는 노인복지법상에서는 맞는다하더라도, 신고여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5조 2항 내용이 여기 보면 집합건물법 제5조에 따라서 각 구분소유자에게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규정되고 있는데 따라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처분의 원인 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 1심판결 내용이 뭐냐면 집합건물법은 노인복지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또한 집합건물법 제5조 구분소유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인데 구분소유자의 사행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집합건물법 제5조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법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서울행정법원 1심판결 선고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법해석이 조금 다르다는 차원인데, 그래서 항소를 11월 20일자로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설령 집합건물법이 노인복지법상에서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신고행위로 인한 공법적인 법률행위로 인해서 결국 엘림케어요양원, 소위 뭐냐 하면 입주자대표, 다른 권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동의 유무는 반드시 고려대상이라는 게 구청의 판단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검찰청 저희들은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통화결과 보면 1심판결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항소제의를 받아서 항소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1심판결은 저희 의견하고 다른 것이네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원래 앞에, 제가 잠깐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의도가 집합건물에 대한 부분은 사실 노인복지과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봐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노인복지법만 가지고 판단하셨을 텐데, 행정이 소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행정이 소통이 됐으면 공동주택 관련한 부서하고 소통이 됐으면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고절차상에, 주택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왔을 때 신고가 나간다, 신고에 대한 처리를 한다는 게 있었으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죠.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당시 현실적인 내용이 아마 구청 측에서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팀장님이 그 내용 잘 아시니까 적극적으로 항소하셔가지고 대처해 주시고 주민들이 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행정 간에도 우리가 확인해봐야 될 필요들이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기 바라고요. 1심 진행내용도 진행을 하시면서 내용을 저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장애인무료급식소가 지난번 횡령과 기타 등의 문제가 있었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언제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2011년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환수조치 했었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환수조치가 다 끝났나요? 환수가 다 됐습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법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2,0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수가

징수가강철웅위원

다 끝났냐는, 끝났습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영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무료급식소는 저희가 직영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단체연합회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보조금 지급하고 물품구입 내지는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게 먼저 보조금 횡령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직접 식자재를 구입해가지고서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구에서 직접 모든 것을 다 관여하지 않지만 직영형태인 것이죠, 직영과 유사한 형태잖아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렇죠, 네.

돈을

돈을강철웅위원

직접 맡기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정산도 우리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고 운영만 거기서 하는 것이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특별히 운영실태만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사용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네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렇죠. 급식소 예산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하면 되고요, 운영실태만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됩니다.

에는

예전에는강철웅위원

지도점검 같은 것을 했었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각 기관의 노인시설부터 장애인시설까지 지도점검을 나가죠. 뒤에 보면 자료들이, 지도점검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게 간단한 게 아닌데 왜 간단하게 생각하시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지 못해서 횡령이라는 상황까지 가고요. 그게 반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인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원

인강원강철웅위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할 텐데요, 자료가 오는 것을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노인장애인 거기에 우리가 만약 영양사하고 조리사 예산을 잡아주면 관리를 거기서 하나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연합회에다 맡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지 거기에 주는 것은, 거기 상태가 그래요. 내가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봉사를 했어요, 한 1년 동안.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이왕 예산에 올라왔다 그래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됐을 경우 감독은 우리가 해야 돼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 6건 정도 되거든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별로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장애인복지관이 주 이슈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가 할 것이고요, 노인정 운영에 있어서 보면 운영비가 30만원, 냉방비가 여름에 27만원 나가나요? 그 다음에 난방비가 12만원 정도이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2012년, 2013년도에도 매 해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일률적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신아파트는 인구가, 한신아파트 인구가 어떻게 돼죠? 26개 동에 한신아파트 내 경로당이 일반적인 개인 사설경로당이나 구립이나 인원이 적은 데도 같이 똑같이,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면서 이게 매 해년마다 안 돼요. 그게 노인지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어떤 내용이 오가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 때만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지, 국장님이 간단히 답변해 주실래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차등지급, 다시 말하면 인구 숫자 예를 들어서 한신아파트면 한신아파트 노인인구가 얼마고 또, 인근에 있는 다른 단지는 얼마인데 이게 차등지급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경로당 운영보조금은 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경로당 위치한 단지, 아파트단지를 예를 든다면 노인숫자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생각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A경로당은 50명이고, B경로당은 30명인데 거기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경로당 어떤 면적이 있는데 어떤 경로당은 정원이 다 차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다 차지 않는 데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행정력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경로당이 위치한 경로당의 면적별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물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냉난방비는 면적별로 지급을 하고, 그 외에 부식비나 도우미나 이런 것은 일괄로 한다, 지금 그럽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경로당 면적당 그것도 지역여건이란 것은 뭐냐면 단독인지 공동주택인지 구분해가지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적게 지급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면적별 지역여건별 해서 차등해 가지고 30만원, 3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자치구 그것 때문에 인접자치구도 마찬가지로 면적당 지역여건별로 지급하는데, 전에도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 위주로 해라, 저희가 가서 회원 몇 명 등록돼 있는데 몇 명 안 되네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온답니다. 그리고 또 회원등록수 가지고 하게 되면 또 허수를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자치구들이 공통으로 면적당하고 지역여건 해서 이렇게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북구 같은 경우 저희 구보다 더 많이 최소가 32만원, 최대가 42만원까지 해서 저희보다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도봉구 경로당이 135개라 그러는데 이것을 맡고 있는 관할 부서의 담당자는 몇 명이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한 사람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사람이 135개를 맡는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그 사람은 결론은 가정생활도 다 없겠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타 업무도 맡고 있고, 경로당뿐만 아니고요,

다른

다른이성희위원

업무도 맡고 있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고 있는데,

인원

전체인원이성희위원

노인장애인과가 몇 사람이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17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7명이 노인, 시설, 장애인 이것을 다 한다,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도 되겠네요. 요즘 시대에 따라서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노력해서 인센티브 받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것은 상대성원리이니까 답은 못하겠지만. 노인 데이케어센터가 있죠? 그것은 시설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근에

최근에이성희위원

노인 데이케어센터가 설립이 갑자기 됐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우리가 위탁 주는데 거의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의문 나는 게 뭐냐면 데이케어센터에, 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에 들어섰는데 면적에 비례해서 우리가 건물 준공을 낼 때 이런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해라 했는데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섰어요, 그럼 법적하자가 없습니까?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주 야간보호시설이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저희들은 현재 도봉구에 8개 데이케어센터가 있고요,

최근

최근이성희위원

2~3년 안에 다 들어선 것 아닙니까?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보통 정원 인원을 두고 보니까 일부 노인복지센터가 적자를 메꾸기 위한 일종의 그런 수단으로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수익을 창출을 해서 거기에다 투자하는 그런 형식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 관리감독을 철저히 합니까?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역시 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뿐만이 아니고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전부 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월부터 10월 28일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현재 회계사 1명을 대동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

이쪽이성희위원

위탁업체들을 보면 다 법인들이 종교단체가 많아요, 아니면 일반저기들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그 업체들을 보면 노인복지센터는 법인전입금이 그렇게 연 최소 단위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데는 한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넣는다는데 노인복지센터는 일률적으로 연 500만원씩이에요.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현재 여가복지시설이 도봉노인복지관이 시립이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4개소가 있습니다.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리고 전문요양시설로서 도봉실버센터가 있고 그리고 재가시설로서는 창5동 데이케어센터 이렇게 구립,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종교시설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이 쌍문동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내용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종교 쪽에서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반반 정도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5 정도?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법인전입금은?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법인전입금에 대해 제가 그 사항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간하고 형평성 논리도 있지만 거의 맞지가 않아서 또, 안 내는 데도 있을 것이라는, 내가 봤을 때 그런 데도 있는데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그것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시설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파악을 해 주세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206쪽 보면, 동료 위원들도 하셨지만 식자재납품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 중에 있습니까? 207쪽.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것은 이렇게 명단만 받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노인무료급식 식당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경로식당같은 경우에는 1인 1식에 2,800원, 그다음에 식사배달은 2,800원, 그다음에 밑반찬배달은 3,500원 해가지고요, 경로식당같은 경우에는 월 26회해 가지고 주 6회 이렇게 해서 그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서명해 가지고 그 금액만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식당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복지센터에서는 자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오셔가지고 자료도 사실은 복지관에 가서 식당에서 이것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자료를 팀장님한테,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 보면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삼성에버랜드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는 삼성웰스토리, 이것이 결론적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도 거의 다 보면 예를 들어 메이커 업체에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부자재나 식품 이런 자영업 하는 업체들이 쉽게 말해서 발을 붙일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할 때 권고를 해서 우리 도봉구 지역의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나는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서로 윈윈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참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사전에 센터관장님들하고 지도점검할 때 미리 사전에 해 주시면 좋겠다, 예산이 3억8000이고 연 4억을 우리 구에 있는 사람한테 쓴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급식도 아이들 무상급식할 때 우리 구청 4층 식당에서도 쌀 지방교류하는 데에서 와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힘드시지만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서로가 제안하는 것이니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모의 집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저희가 자료를 315쪽에 보고있는데 예산은 60억정도, 저는 다른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면 내년에 한다고 그랬죠, 공사 시작을?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하1층 지상 3층, 면적은 700평에다가 우리 구 입구인데 이 자리가 상당히 구청옆에 있어서 상당히 노른자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몇층까지 가능한지 아세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지상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자리가요, 건폐율이 그것밖에 안나오나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율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4층인가, 5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결론은 장애인복지관 부지를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많이 하다가 최종적으로 부지를 여기에다가 마지막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옆에는 보훈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관도 하면서 보훈단체가 같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이 나는 더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 부서에서는 당연히 장애인복지관만 우선적으로, 그러면 이 복지관을 지어놓으면 운영비가 뒤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뭔가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지금 한가지 예를들면 내가 자료를 잠시 봤는데 도봉2동의 기적의 도서관은 어쨌거나 문화관광부에서 요란하게 했어요. 공사하고 있고 내년 5월달에 준공합니다. 준공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운영비 2억5,000밖에 안듭니다. 한 3개월 지나니까 3억 듭니다. 이번 예산 얼마 나온지 아세요? 거의 6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수익도 일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일반적으로 하면 복지비 다 나가버리고 나중에 사업할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땅을 파주는데 실시설계 하셨습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설계용역비는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월 준공되면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실시설계비가?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팀장님 노력을 하셔야 되겠는데, 예산을 서울시가 쉽게 있다고 뭉칫돈 쉽게 줄 것 같지가 않는데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시비는 38억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27억을 내려주느냐 아니면 그것을 분할해서 내려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서울시 25개구 중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곳이 몇군데예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저희구만 없는 줄 알았는데 관악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3개구가 다있다,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는 좀더 우리가 심각하게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이것이 거의다 시비죠, 100%?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시비가, 이것은 건축비는 약 65%가 시비이고 35%가 구비로 소요되고요. 단지 운영비는 시비 90%, 구비 10% 로 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성희위원

건축을 할 때 우리구가 35%면 우리구 예산도 상당히,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했습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아까 제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구비를 계속 확보할려고 금년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했었는데 기초노령연금 순위에 밀려서 조금 불투명한 상태인데 내년 상반기에 다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은

예상은이성희위원

아니죠, 우리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구비를 확보를 하고 시비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매칭사업이라고 위에서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한다 이런 계획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하면 당연히 구비확보를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구비확보를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구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정이

구재정이이성희위원

열악한것은 어느 부서나 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그것을 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어쨌거나 이것이 되면 내년에 추경에 가겠다, 결론은 시비 어느 정도 확보하면 추경에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이성희 위원님, 저번에 서울시에다가 시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료를 요구해서, 아무튼 쉽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해야 될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의지를 강력히 가졌으면 좋겠다, 326쪽 보면 우리구 MOU 체결 및 운영현황인데 양평구청하고 되어 있네요,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326쪽?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이성희 위원님 노인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평군에 소재하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의료시설이라든지 노인의료복지센터 이런 것이 시설 수가 부족하고 수용하기가 곤란해서 저희 구청에 공문으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양평군에서 우리 시설로 입소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한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성희위원

이 사업 계속하실 것인지?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이 사항은 아마 지역간 연계라든지, 그런 환경이 적합하다, 그리고 여건도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할 예정인데 그러나 사실 우리 도봉구에 소재하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확대를 한다는 것도 어렵고 일단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저께 티브로드 뉴스 보셨죠, 노인복지팀장인 김영국 팀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것을 잠시 들려드릴게요 (티브로드 방송 청취)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노인정이 몇 년도에 들어섰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경로당 설치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4일날 삼성물산에서 경로당을 건립해서 저희한테 판매를 해가지고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문동 근린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2002년 1월 7일날 구청장방침으로 해가지고 노인회지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특수경로당으로 해서 했고 그래가지고 2002년 7월17일날 구립경로당으로 등록되어서 이것이 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식당운영 경위를 보면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이것이 여기가 70년대에 천막식당을 했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밀어붙여가지고 해서 경로당을 판넬로 해서 짓다보니까 이것이 계속 항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구청에서 아마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로당 관리하는 이렇게 했나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천막에서 장사하던 분이 그것을 철거해 버리고 나니까 생존권 문제가 있고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하고 항의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당시 2002년도에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을 저희가 티브로드 방송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노인회지회에 특별경로당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권해가지고 해서 노인회지회에서 두 번을 이것은 불법으로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해서 내용증명을 두 번을 보냈습니다. 두 번 보내고 나서 지금 그 뒤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항인데 마침 이렇게 티브로드 방송에 나왔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 오히려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신다면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가 하자는 것은 결론은 예산이에요. 매년 보니까 580만원정도네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80만 원정도면 10년이면 5,800만 원이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거기가 보면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로당으로 특별경로당, 거기는 주택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특별경로당을 도봉구지회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임의대로 해서 계속 노인시설비이고 냉난방비, 운영비를 계속 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 소홀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지금 이성희 위원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이런 사항들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체크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운영하는 사람은 회원이고 여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식사 중식을 하려고 하면 식자재를 사다가 주면서 식사대접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큼은 보조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다만 혹시나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전기세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은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여기 노인을 위해서 쓴 건지, 식당을 같이 하면서 쓰는건지 여기서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해서 서로가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해서 회장님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회장님이 처리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거기에 가서 함부로 어차피 매스컴을 탔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고 이걸 의지를 갖고 뭔가 결정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거기 현재 회장님하고 도봉구 노인지회 지회장님하고 집행부하고 노인장애인과 책임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서 이것을 뭔가 정리해야지 이것을 놔두면 제2의, 제3의 일이 또 터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로당이 지금까지 도봉구 내에 존속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도 최근에 책임회피 같습니다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로식당을 폐쇄토록 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만일 안 되면 경로당 보조금을 미지급한다거나 행정대집행, 나중에 경로당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세심천 경로당이 생긴 발생이 된 계기가 수년전부터 여러 가지 경로로 복잡하게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적출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책임이 있고 우리의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았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단호하게 처리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존에 있는 회장님이나 회원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분들 후속조치도 충분히 해드려야지 뭔가 서로가 만족을 느껴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서로 만족을 못 느끼면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그러나 경로당에서, 그 위치에서 경로당의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원칙은 인정합니다. 당연히 원칙대로 해야죠. 그렇지만 거기 회원이 몇 분이나 되셔요, 등록된 회원이?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등록된 회원이 30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0명 이분들에게 뭔가 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이분들이 이해를 하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경로당 폐쇄까지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경로식당을 폐쇄하고 거기에 경로당의 기능을 유지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로당이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나는 이 가게를 그만 접을 수 없다고 개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나온다면 경로당이 폐쇄까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제가 봤을 때 그분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식당은 나가죽어도 하는데 경로당, 그건 아니죠. 그분의 논리가 이게 걱정이라는 얘기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매스컴을 타고 지역의 이런 저런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노인지회하고도 잘, 또 어르신들이니까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게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될 입장이면 의지를 가지고 같이 어르신들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자료 중에 시설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우리가 구립경로당이 있는데 보니까 작년 감사 자료에 보면 유만경로당이 거기에서 했네요? 지금 유만경로노인정이 새로 어떻게, 밀알복지재단에서 올 4월에 매입해서 이게 기부체납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창2동에 있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만경로당은 창5동 구민회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창5동인데요. 밀알복지재단에서 매입한 걸로 나왔는데 기부채납한 거예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아니 지금 이제,

지금 도봉실버센터 잉여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도봉실버센터하고 여기는 다르잖아요. 경로당, 유만경로당.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아니 매입비를 말씀하시니까요. 매입비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내용은 하지 말고 결론은 짧게 하자고요. 밀알복지재단에서 여기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에 보면 시정조치는 유만경로당은 밀알복지재단에서 2014년 4월 매입하였으며 2014년 9월 중으로 도봉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임, 그리고 경로당은 모두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밀알복지재단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 했어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유재산으로 해가지고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 구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가 아직 일정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심의해서 구유재산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아직

아직이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자산으로 등록한 절차는 안 밟았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구립경로당 중에 아직도 세 들어있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립이

구립이이성희위원

몇 개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원래 구립이 30개인데요. 30개인데 지금 임대경로당이 유만경로당하고 오봉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만경로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밀알재단에서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해서 아직 소유는 밀알재단으로 되어 있지만 곧 될 것입니다, 저희 구로 하고. 또 오봉경로당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매입해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12월 중에 이전을 할 겁니다. 거기까지 해결되면 저희 구에서는 구립경로당중 임대경로당이 2개 있었는데 지금 임대경로당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임대경로당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안골경로당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안골경로당은 사립경로당이다 보니까요.

거기

거기이성희위원

사립입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동네 안에 있는 게 어떻게 사립으로 돼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개인소유의 땅에 옛날 마을회관에서 사용하다가 경로당으로 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사립해 가지고 등록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유만하고 오봉하고 됐고 이 분들하고 거기에 또 저희가 보면 도봉산노인정을 신축했어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했는데,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아니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요. 시비로 해서,

도시관리국,

성희

이성희위원

주민참여가 아니고 홍익대 친구들이 마을,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마을만들기 재생사업 그걸로 공모해서 거의 다 준공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내부란 말이에요, 내부. 저희가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 지금 이번에 도봉2동에 도봉경로당 리모델링 했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큰 건 아니고 조그만 것 가지고 어른들이 속상해 하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1층에 전기시설이 돼있는데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하면 그분들은 전기 한 등이라도 아끼려고 하는데 전체 다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좀 분리시켜서 여기처럼 단계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오봉노인정 같은 경우는 바닥이 저희가 어제 가봤어요. 지역구를 가봤는데 바닥을 작업을 안 해서 울퉁불퉁하니까 그 내용을, 한 번씩 가서 현장보세요. 그것 때문에 조그만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화장실에 환풍기 하나 해줬다, 그것 얼마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도봉산경로당은 준공 떨어지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안의 내용, 들어갈 물품이 전혀, 몇십년 된 경로당 물품 다 처리하고 나니까 주방기구세트부터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면 여기서 당연히 답답하시겠죠. 답답한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만히 풀어주라,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원만하게 경로당을, 물론 한 사람이 운영을 135개소 하려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팀장님하고 좀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답변주시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해주시고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김병식 국장님은 이런 분들한테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직원들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팀장님 아까 138쪽 여기 보니까 자치구 경로당 업무관련 3차 지침이라고 해서 내려왔네요? 보셨어요, 그 자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봤습니다.

격에

자격에차명자위원

보니까 어르신들과 대화가 가능하고 다양한 인적, 물적자원의 통합조정이 가능한 행정경험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자치구 거주자 우대, 꼭은 아니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고 우선적으로 해서 없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으면 거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팀장님이 그게 아니라고 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되어 있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그 밑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정산 및 실적보고가 매반기 익일 10일까지 자치구에 보고하는 게 있어요, 이것?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에 관한 사항입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저희가 대한노인회지회 서울시 연합회로 해가지고요. 그것을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실태 조사해 가지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로 보고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아, 그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사단법인,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게 보고됐는지, 안 됐는지 자료를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경로당 활성화 지원계획에 보면 두 번째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의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비나 난방비 92페이지,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법 47조에 있고요. 이게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다보니까 경로당운영비를 예를 들면 30만원 기준해 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21만원하고 저희는 9만원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경로당 면적 별로, 여건 별로 해서 30만원에서 38만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구비로 부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히

충분히강철웅위원

이해되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노인분들한테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고 그게 맞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운영비를 회원이라든지, 인원수보다는 면적별로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고 예를 들면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 난방비가 달라지지만 운영비는 인원에 따라서 분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법령기준이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는 이런 것을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들이 없지요? 거기에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일반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도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규율에 맞는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이런 것에 대한 마련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단독, 평수 이런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정원이 있죠. 몇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줄 것인가 실제로 거기 경로당 이용하는 사람 중심으로 줄 것인가, 면적을 해서 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 제가 보니까 정원을 해서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도 어느 기준이나 완벽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면적이라든지, 주거형태를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기준에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같이 고민을 저희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체계나 안정된 구조를 만들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경로당 활성화 내지는 경로당 지원을 위한 조례같은 경우는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기회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강원

인강원강철웅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인강원 거주인원이 지금 58명 거주하고 있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8명이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우리 과에서 하나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아니오. 복지정책과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우려했던 상황인데 국장님 아까 복지정책과 행감 중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나 선정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셨어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강원에 있는 원생들의 보호실태는 결국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강원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실태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인강원에서 관련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노인장애인과로 보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역시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의회가 오늘 행감 첫날 하고 있는데 방금 앞의 과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이게 다른 과 업무라고 얘기를 해서 이 과 업무시간에 질의를 하는데 앞에 과 업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두 번 다 들어오셨는데 이러면 본 위원이 행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행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아마 그게 인강원이라는 그 시설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거기에서 아마 직원들의 의사소통에 차질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른 뜻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기보다 지금 어떤 방법을 마련해가고 서로 상의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업무부서별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행감을 할 수 없는, 그럼 이것 때문에 다시 복지정책과 행감을 다시 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어떻든지 국장님 책임이시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관련내용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하는데 조사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지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설에

시설에강철웅위원

입주하고 있는 시설입주자들의 과정을 철저히 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시설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인강원에서 원생 중에 이러한 원생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어떤 조사출처 없이 그냥 인강원에서 보냈기 때문에 뚝딱 그렇게 해준 일은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건이 되지 않는 분이 인강원 측에서 만들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요구한 자료 중에 인강원 운영위원 명단에 보호자대표라고 나오신 분이 현재 한국전력에 근무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급여를 받고 정규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이런 분이 100% 수급자이기 때문에 수급자로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든지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를 보죠. 현장에 나가서 법규적인 문제 이렇게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그렇게 된 것이 있는가 하는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혹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그런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제가 잘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얘기했던 자료들까지 할 때, 그것을 같이 보고해 주실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팀장님! 인강원 자료 주신 것 중에 별도자료로 건축물대장 총괄표를 주셨어요. 보셨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페이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5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물리치료실로 돼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장에 보시면 건물현황도가 나옵니다. 건물현황도에 I로 표시돼 있는 건물이 주5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시나요? 네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건물현황도 3-1이라고 돼 있네요, 장번호가. 오른쪽 맨 밑쪽에 3-1이라고 장번호가 돼 있고요, 건축물현황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 건물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인강원에. 그 중에서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I라고 표시돼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영어로 알파벳 I로 표시돼 있는 것. 아니, 건축물 전체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장번호가 3-1로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 앞에서 세 번째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인가.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영어 I로 표시돼 있는 시설물 보이시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시설물을 장번호 1-1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뒤로 나가면 용도가 사회복지시설 물리치료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그 시설 가보셨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법인이사장 가족은 살지 않고 천명숙이라는 위생원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는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어떤 사람이 거주하든지.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아직까지는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도가

용도가강철웅위원

물리치료실로 돼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당초 지을 때부터 사비를 들여서,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용도를 물리치료실로 해가지고서 건축을 하고 사택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도부터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위법사항이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법률검토를 해 봤고 또, 자문을 받아본 결과 물론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건축법을 다 검토해봤을 때는 어떤 강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퇴거명령정도뿐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용도 외 사용이지 않습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위법사항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1995년부터 진행돼 왔었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많으면 2회까지 나가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도 지적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그럴까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지도점검의 소홀함을 인정하고요,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팀장님이 어려운 시기에 직책을 맡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요, 이런 부분이 팀장님을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도봉구청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맞을 것 같고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불법사항들이 해마다 지적되어 오는 내용들이 바뀌지 않고 지적돼 오지 않고 있다.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이 횡령하고 폭행 관련해 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저희가 행정조치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사장 횡령 부분 있지요, 그런데 전 이사장, 이 이사장 앞에 2007년 이사장 교체될 때의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2007년도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지금 현 이사장이 바뀔 때, 앞의 이사장이 바뀔 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때도 횡령입니다. 그때 이사장이 그만두게 된 게 비리혐의로 재판에 실형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체됐거든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잘 아시니까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현재 우려되는 사항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강원 운영위원 명단을 받아보니까 지금 공석이고 사직을 하셨는데요, 과장님이 운영위원에 들어가 계셨어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관련부서의 장이 들어가 있기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고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만약

만약강철웅위원

공직에 있는 분들이 공정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동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지요. 지역의 활동하거나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 관련부서의 장이 들어가면 가서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상황이 난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이것은 반드시 과장님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같은 시설 안에 있는 시설장 한 분이 같이 들어가 계시네요. 그것도 사실은 운영위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이것도 시정토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신경써주시고요, 제가 후원하고 내역을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빠져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팀장님이 철저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날짜를 제가 정확히, 아까 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바자회를 했습니다, 인강원에서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10월 25일이네요, 수변무대에서.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수변무대에서 바자회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바자회하는 것까지는 사실 이해한다 치더라도요, 수변무대를 이용한 것도 이 부서에서 확인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 보고요. 제보에 의하면 수변무대에서 후원바자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직원급여를 줬다는 제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닐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후원금을 그렇게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후원금으로 직원급여를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일부 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요

아니지요강철웅위원

, 수당도 아니고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인강원 사무국 직원 네 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중단조치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주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후원금으로, 그러니까 바자회 수익금으로 인건비 지원 중단된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국장님! 복지정책과장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아실 것인데 후원금 사용내역에 인건비성 지출이 가능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바자회 때도 제가 한 번 가봤었거든요. 인강원을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장애인 분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잠깐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 물건을 팔더라고요. 기부를 받고 후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물건 파는,

기부

기부강철웅위원

받은 물건을 판매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게 기본 사회복지시설의 후원바자회가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후원금하고 같이 바자회는 취급이 되고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기부 받은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것을 기부금과 같이 그런 경우인데,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기부금으로 본다면 직원급여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관련사항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부분 말고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니까 한 번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강철웅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강원 원장님 경력사항을 보시면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장이셨어요. 몇 년도에 퇴직하셨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퇴직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에는 본 위원도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2012년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인강원에 취임하셨어요. 그렇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2013년 12월경에,

철웅

강철웅위원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보면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직이 좀 빠른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퇴직은 2012년 정년퇴직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직자윤리법 5년에 관한 규정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호라고 하는데요, 취업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우려되는 것이 있기는 한데요, 어떻든지 간에 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취지가 관련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는 취업해서 그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공직자윤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법적으로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 이 차원을 넘어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곳에 가지 말아서 민간이나 내지는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게끔 해 주라는 것인데 상당한 부분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제35조에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여기 기초단체라고 하고 있기는 한데요, 시설의 장이 되고자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인강원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에서는 약간 전달하고 우리가 관리책임이고 우리 구에 소속돼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복지정책과장을 하셨던 분이 시에서 추진하는 일을 모르기 어렵고요, 또 내용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던 것이잖아요, 지금도. 흔히들 말하는 전관예우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인원들의 전원을 위해서 우리가 시하고 구가 진행하고 있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보호자들이 모여서 진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보호자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11월 10일에 시청 앞에서 보호자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전원조치에 반대한다고요. 그 자리에 박필숙 원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바람까지 넣었어요. 휴가계획서하고 출장보고서를 보자고 그랬는데 없습니다. 업무를 위해서 그 자리에 갔을까요? 그것은 고유의 그 업무인가요? 11월 20일 구청에서 전원에 관계되어서 회의했었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강철웅위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물론 교대근무 마치고 왔다고 하는데 그 직원 분들이 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이 자의적으로 왔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앞에서의 문제들은 그렇게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심각한 문제들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막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분이 그 자리의 직에 있고요, 과거에 그 업무를 담당했었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는 분이고, 그 업무와 같이 했던 분이 현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요, 출장휴가에 관계된 부분, 제가 방금 11월 10일 시청 앞에 집회참석하고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00% 업무연관성이 없는 것인데 학부모들의 시위 현장인데 참석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명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공직자윤리법이나 이런 기타 내용들은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내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대로 조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인강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상당히 단호한 것 같고 또, 담당 분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예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것은 거기에 서울시가 정책이 왔다 갔다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겠고 그런 것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아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자리를 맡고 계셔서 힘드시고 어려운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팀장님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 나눴고 그랬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팀장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의 입장과 우리 구민들의 또 당사자 장애인분들의 상황을 판단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신다는 것 저도 공감하고 있고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또 나름대로 구에서 해야 될 역할들 찾아서 적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인권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장애인 인권관련?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내용들 지금까지 사실 부족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도점검이나 이런 사항할 때도 주로 회계중심으로 많이 했었고요. 특히나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이 곳 인강원 뿐만이 아니라 기타 시설들, 노인분들이 있는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노인학대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관련교육들, 종사자들에게 인권실태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시고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상의를 해 주셨으면 �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질의하느라고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님께서 세심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점상 있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죠.

그것

그것강신만위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단속을 해야 되죠.

속을

단속을강신만위원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민법인가, 국가 땅이나 시 땅이나 20년이상 점유하면 불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관련규정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 세심천이 지금 얼마나 됐나요? 지금까지, 몇 년?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12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2년요. 12년 됐으면, 실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법위에 무슨 법이 있나요? 그냥 시중에 떠도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떼법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렇죠

그렇죠강신만위원

, 떼법. 떼법 많이 이용하죠? 특히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세심천경로당에서 몰려와서 으샤으샤하면 그것 현재와 같이 인정해 줄 수 있나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강신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확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당연히 법대로 해야 되겠죠, 규정대로.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봉구 노인회에서 특별경로당으로 지정된 경로당인가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특별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은

특별은강신만위원

왜 특별이 들어가나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경로당이 보통 보면 그 지역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의 노인분들이 모여있으니까 노인들이 편리를 위해서 일반경로당과는 다른 그런 경로당을 하나 설치를 한 모양입니다. 그것이 규정에 있답니다,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특별경로당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다른 경로당에서 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특별자를 붙여가지고 특별경로당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역구가 아니라 잘 가지는 않지만 어쩌다 운동하러 간 적은 있어요. 밥을 한번 먹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6·4지방선거가 끝난지가 얼마 안됐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어떤 단호하게 그런 결의에 찬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윗선에 눈치를 보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국장님의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소신이 아니고 도봉구청 전체의 단호한 생각입니다. 참고로 24일날 세심천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윗선, 아랫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명백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윗선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불법노점 많이 있잖아요, 그것 왜 처리 못하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와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경우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물론 법대로 해야 되겠죠.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집행을 하는데 참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연유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당장 생존에 관련되는 노점상과 이 경로당의 지금 현재 상황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하튼 좋은 방향으로 특별자가 붙었으니까 특별하게 상의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나서기도 어려워요. 저는 그 식당을 아침에 갈 때 잘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13년이라고 그랬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13년동안, 그전에는 저도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제가 다니면서 아침에 운동 갔다가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식당이 이루어진 것이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해장국을 해주다보니까 그것도 저녁까지가 아니라 점심때까지예요. 그것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도움이 됐으면 됐지 피해가 간다고 그것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도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두분 부부가 하시는데 노인분들인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안되는 것을 되게 하라,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강위원 말씀하신대로 노점상도 창동역에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용역비를 줘서 해도 그것이 잘안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오죽하면 거기에서 두 노인분들이 그것을 하시겠느냐 싶고 저녁때까지 하고 거기에게 술 막 먹고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만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진짜 주민들 전체 의견도 한번, 그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것이 여지껏 지켜왔던 것이기 때문에, 한해, 두해 아니고 구청장님도 다 아시고 거기에 국회의원도 드나드시며 식사하시고 해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 왜 갑작스럽게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을 했지만 한번쯤은 더 생각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잘 선처를 해서 청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잘해 가지고 그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이에요.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사업도 잘했는데 지금 일하시는 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이에요. 가서 내가 해장국을 한그릇 먹고 오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복지하면서 복지에다가 57%를 투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한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알겠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쉽사리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저희들은 단호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물론 그분들이 오랫동안 거기에서 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경로당의 기능을 훼손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경로당 먼저 있고 난 뒤에 있어야 되고 꼭 그분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떨어져서 어디 한쪽에, 물론 그것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방법은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경로당과 묶어서 이것을 해주고 말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국장님 오시는 분들이요, 경로당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방학3동의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으로 거의다 가시는 분들이고 거기 피해를 줘가면서 경로당 오시는 분들 못오시게 하면 절대 안되죠, 그것은. 그러니까 잘 파악해 보시고요, 그분들이 어디 갈데가 없어서 식당을 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의 질의답변 중에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법인전입금 현황하고 경로당 수혜 프로그램 활동 실적 등 지도점검 보고내역의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실시한 내용을 바깥에 알리지 마세요. 지금 바깥에 나가면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1분도 안되어서 해당부서들이 다 알고 전화 와. 어떤 위원이 어떻게 말했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나 팀장님들 다 궁금할 것이에요, 어떤 내용에 어떤 질책이 나왔나, 어떤 문제가 나왔나, 칭찬도 궁금한데 칭찬한 내용은 안나오고 지적사항만 나와요, 위원들한테. 이 멘트는 계속할 것입니다, 끝나는 날까지. 절대 우리 그분들이 스스로 우리 속기록을 본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알게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 시간 끝나고 나가서 1분도 안되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했다면서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담당부서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조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지은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분들이 그렇게 나오면 위원들이 할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