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황인구 위원장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수고가 많으신 정기창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의회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감사 및 질의 답변 감사까지 마쳐야 하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기창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간부소개 시에 우리 김양수 전문위원은 소개한 후에 별도의 인사말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이 이렇게 채용이 되어야 하나 우리 의회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구청에서 어떻든 인력을 파견받는 형태로 해서 전문위원을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모셔 왔는데 우리 김양수 전문위원은 전에 의회에서 근무 경험이 있고 또 누구보다도 의회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유능한 공무원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있어서도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전문위원 세 분들과 함께 만전을 기해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보좌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양현권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부 인사 소개와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나 질의 답변 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면서류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외업무여비, 대민활동지원비, 의정홍보지원 현황, 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한 건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일반적인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관한 사항들을 좀 정리하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모두가 한 말씀씩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든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정리할 때까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상당히 우리 사무국에서 잘 받아들여서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든 아까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당히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사무국 입장에서는 좀 곤욕스러울 거예요. 참! 이렇게 하자니 그렇고 저렇게 하자니 그렇고, 뭐!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정확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건데 또 그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에도 상당히 어떻든 의원님들의 총론적인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걸 또 주관하는 사무국 입장은 오죽 힘들까 그래서 저는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는 않습니다. 않는데 정말 또 그런 부분에 그래도 또 의원들의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좀 검토해서 사무국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이라기 보다도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형 위원님, 신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량 관련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도 정말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이 얘기하면 뭔가 요구에 의한 것을 쉽게 거절을 못합니다. 거절을 못하고 가급적이면 해줄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취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또 우리 이준형 위원님이나 신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보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논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혹시 그런 집행부에 차량관리 매뉴얼이 있다면 그것을 좀 토대로 해서 기본적으로라도 우리가 매뉴얼을 갖춰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런 방향에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련 돼서도 사실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지금 관리비를 줘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용률이라든가 사용의 편리성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한테는 쉽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는데 이런 특별하게 내용이 없고 기존에 처음에 만들었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이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의정활동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또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클릭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홈페이지가 조금 더 알차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실용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어떻든 그 부분도 우리 송명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대로 어떻든 좀 점검을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아! 한 눈에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사무국에서 점검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운영위원님들이 의회의 운영을 이끌어 갑니다. 운영위원장도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종합해서 또 최종 의결권자인 의장한테 보고 하고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운영위원님들이 그런 의견들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저도 또 종합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또 개선되고 시정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또 이런 석상에서 꼭 지적을 해서만이 시정되는 게 아니라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시정해 가고 바꿔나가고 이런 것들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그걸 좀 검토하고 반영을 해서 의장님한테 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관철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에 있어서 운영은 어떻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간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도 나머지 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셔가지고 전달해 주시면 같이 공유해서 우리 강동구의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위원장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도 와 계시고 또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도 와 계신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대면감사라든지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그 의원 나름대로의 고민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판단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들이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판단은 구청 공무원들과 구민들이 하는 것인지, 어느 의원의 얘기를 다른 쪽으로 해석해서 자꾸 뒷얘기를 하고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전달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양 부위원장님한테 물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든 최대한 존중이 되어야 된다. 의원활동에 있어서는 그 개인 의원의 프라이버시가 존중이 되어야 되고 또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여러 가지 성향도 존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든 의원이 그런 부분을 했다고 해서 그걸 폄훼하거나 또 깎아내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 의원 스스로가 지켜져야 집행부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그 무게감을 갖고 의원들의 질의라든가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실천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 양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나 그 위원회에 가셨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어떻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안 심사할 때는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코멘트를 해 주지 않는 게, 할 때는 또 그 직접 당사자한테 그런 점에 대해서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제3자를 통해서 뭔가 좋지 않게 들렸을 때는 상당히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상호 간에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마찬가지로 의회운영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각 위원회에 가셨을 때 두 분 부위원장께서도 그런 점들을 좀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운영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감사무감사 강평,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쓰신 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수감 준비로 애쓰신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이 감사는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의회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행정의 효율화와 의회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감사에서는 의원 의정활동 보좌시 사전에 선거법 저촉 여부의 검토 필요성과 의회 홍보물의 의원 배치가 합리적이고 통일성 있게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강동구소식지 의회면에 의원 동정란을 게재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으며 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급별 조직 구성에 대한 검토에 대한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위원들께서 제안해 주신 대안들을 유념하여 업무 수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