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순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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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학성동, 반구2동, 복산2동, 중앙동, 우정동, 다운동, 병영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장 소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희

손익희행정지원국장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참석한 동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학성동장, 김규원 반구동2장, 임만칠 복산2동장, 노선숙 중앙동장, 천문호 우정동장, 김광석 다운동장, 손중익 병영1동장 소개)

순점

김순점위원장

손익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학성동장님께서 수감기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의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학성동장 선서 시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학성동장님께서는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장 선서문 낭독) (학성동장 최영환, 반구동2장 김규원, 복산2동장 임만칠, 중앙동장 노선숙 우정동장 천문호, 다운동장 김강석, 병영1동장 손중익 선서)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해 주시고 보고내용은 직제 순으로 동별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은 현안사업이 없기 때문에 반구2동장님으로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반구2동장

반갑습니다. 반구2동장 김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구2동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점

김순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산2동 해 주십시오.

만칠

임만칠복산2동장

반갑습니다. 복산2동 당면업무 현황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

순점

김순점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동장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숙

노선숙중앙동장

예, 반갑습니다. 평소 동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

순점

김순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동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천문호우정동장

반갑습니다. 우정동장 천문호입니다. 우정동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

순점

김순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운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다운동장

예, 반갑습니다. 다운동장 김강석입니다. 평소 동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운동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

순점

김순점위원장

다음은 병영1동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익

손중익병영1동장

반갑습니다. 병영1동장 손중익입니다. 우리 동 현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

순점

김순점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과 여기 우리 과장님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서 이렇게 동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편안하게 동에 대한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대한 그 현황사업을 듣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브랜드사업이 이렇게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동장님들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그런 애로사항에 있어서 동브랜드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이 많다보니까 알아보니 학성동 같은 경우에는 학성공원 작은음악회가 울산시에서 이번에 축제예산을 대폭적으로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이루어왔던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되는데 동장님께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환

최영환학성동장

저희 학성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제 예산을 그 쪽을 종갓집 차량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무대비라든지 앰프비 그런 게 전부 다 절약이 되었습니다. 절약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일단은 현재 예산이 지금 이 자체가 지난해에는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예산이 없어져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동에서 어떤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서 어떤 동브랜드사업을 하다가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또 그 교부금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버리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익희

손익희행정지원국장

시에서 예산지원 되다가 실제로 시에서 지원이 중단이 됐을 경우는 우리 자체예산에 편성을 안 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브랜드사업은 각 동별 공히 3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학성동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청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무대 비용이나 이런 절감이 되는 그런 수준에서 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구청 자체에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동 공히 또 똑같은 입장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지원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예산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 현재 입장은 현 상태로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덕출공원 문화제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5페이지에서 동브랜드사업에서 복산1동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지 않고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동브랜드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 자체적의 주관을 해 가지고 8년 동안 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부담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동네 어떤 준비위원회에 가서 보면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경로잔치 예산과 그리고 동브랜드사업에 예산을 포함해서 하더라도 턱 없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 받은 건 있습니까?

익희

손익희행정지원국장

제가 지금 와서 현재 제가 직접 본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없으시죠?

익희

손익희행정지원국장

예.

권태호위원

지역에 동브랜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행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오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복산1동과 같이 한 번 국장님께서 챙겨 봐 주시고 또 우리가 추경이라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익희

손익희행정지원국장

전 동이 공히 같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동장님께 한 가지 동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읍성 둘레길 탐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숙

노선숙중앙동장

예.

권태호위원

중앙동이라 그러면 문화의거리라든지 오랜 전통역사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또 5개 법정동이 하나의 행정동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주민화합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읍성 둘레길 탐방에 대해서 혹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점은 없습니까?

선숙

노선숙중앙동장

중앙동에는 브랜드사업으로 2년 동안 읍성길 탐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읍성길 부분이 아직 고정된 길이 나오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여건과 또 우리 동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을 조금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개발 사업이 자꾸 지체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공사지구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선숙

노선숙중앙동장

예.

권태호위원

공사지구 재개발 부분이 아직까지 지연되고 시공사가 선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선숙

노선숙중앙동장

지금 현재 의향서가 접수되어 있는 사항이고 아마 내년에 시공사 선정에 따른 주민총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하여튼 그런 여러 주변 여건이 함께 되어야지만 이런 부분들 재개발사업이 시행, 시공이 들어가게 된다면 브랜드사업이 가능할까요?

선숙

노선숙중앙동장

역사공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재개발이 완성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2017년도에 착공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기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5개 법정동, 북정동까지 합쳐져 주민들 화합시키는데 우리 동장님 애 많이 쓰시겠습니다.

선숙

노선숙중앙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태호 위원님께서 동브랜드사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보면 동 브랜드 사업이 거의 가보면 그 지역에 역사탐방이라든가 걷기대회라든가 그런 주제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서 있고 그리고 보통 보면 작은음악회를 공연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한데 저는 반구2동 동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반구2동은 지금 현재 동장님 내려가셔서 소담한 국화전시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규원

김규원반구2동장

예, 맞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그리고 다른 동과는 다르게 이 국화는 지속적인 관리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회까지 이렇게 이끌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전시함으로써 불편한 사항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동브랜드사업으로 예를 들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김규원반구2동장

제가 가서 올해 처음 동브랜드사업으로 국화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구 지원금 300만원으로는 올 연초부터 비닐하우스 제작이라든지 이런 화분, 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것은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그 수익금으로 아마 어려운 곳 아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이렇게 쓰이고 하는 사업이라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동브랜드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동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차별지원을 해 주실 그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각 동마다의 동장님들께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이렇게 많은 노고로 인해서 행사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동이 합하다보니까 화합을 해 주어야만이 여러 가지 동브랜드 행사가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브랜드사업은 차별성 있게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익희

손익희행정지원국장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동브랜드사업 3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전 동이 공히 예산이 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유지 분들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반구2동처럼 수익금을 가지고 활용하기도 하는데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이 자체 예산을 키워야 되는 결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동브랜드사업은 지금 현재 300만원에서 특별하게 차등지원을 한다는 것은 원래 이 자체가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많은 그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개별적으로 보면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의논을 하셔서 동 예산이 좀 더 올라가야 된다면 계속 몇 년째 3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려서라도 각 동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희

손익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동브랜드사업 추가질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 자료를 보다보니까 83페이지에 보시면 우정동, 다운동, 태화동에 동 브랜드 사업비가 안 쓰여 졌더라고요. 3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동브랜드사업에 대한 다른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기간이 10월말까지라서 11월 달에…….

김경환위원

그런데 우리 다운동에는 다․난 축제는 이미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제가…….

강석

김강석다운동장

이게 감사자료 작성하는 것 하고 지금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환위원

차이가 좀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다운동장

예, 집행은 다 됐습니다.

김경환위원

집행은 다 됐습니까?

강석

김강석다운동장

예.

김경환위원

우정동은요?

문호

천문호우정동장

우정동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경환위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문호

천문호우정동장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면 그간의 우리 우정동의 동브랜드행사는 전통전례놀이를 해서 경로잔치의 부대행사로 예산이 적으니까 같이 했던 것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올해부터 예산이 적더라도 동브랜드 행사의 취지에 맞게 우정동만의 특화된 차별화된 행사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 새롭게 계획을 해서 잠정적으로 12월17일 날 우정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동브랜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제가 가서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계속 이어져 온 동브랜드만의 독자적인 행사로서의 기능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 내년에 저희들 우정동은 동 자체 특화사업으로서 브랜드와 상관없이 우정 주민자치대학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치기능을 강화시키는 한마당 안에 동브랜드 행사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걸로 계획하기 때문에 12월17일 우정동 행사 계획되어 있고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