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권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6개과 20개 담당으로 정원 110명 현원 105명입니다. 6-2페이지 분장 사무와 6-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한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 활력 하에 역점을 두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반구동 507번지, 복산동 652-12번지 일원 등 각종 도로개설사업 추진과 관내 불량 노후한 도로 및 우오수시설 정비와 태화로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중구 자전거문화센터준공 및 무료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자전거문화확산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을 대비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해 없는 안전중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는 울산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금년 7월 1단계 공사가 준공되었고 전체 사업은 2015년6월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 내의 다양한 주민지원사업 및 첨단 또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중심의 투명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행정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전지구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준공, 척과천 물놀이장 조성 등을 통해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과 더불어 주차장 이용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상가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로의 원활하고 안전한 차량 소통과 함께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과 CCTV 설치,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조성, 원도심일원 보행환경개선 사업추진 등으로 주민의 교통안전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심의를 기울였으며 교통관련 과태료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 정확한 부과 및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수 증대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태화로의 향기가 깃든 아름다운거리 간판개선사업,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시행, 광고물부착방지판 설치 등으로 도시경관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성안동주민센터 및 중구 문화의전당 등 문화 중구에 걸맞은 공공 건축물을 건립하였습니다. 코아빌딩 철거, 청구스포츠타운 리모델링 등 중단된 건축 공사장 사업추진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시설물 및 수목관리, 도심녹화사업, 가로수 및 가로변녹지관리와 황방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최제우유허지 생활공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도시 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녹지공간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도시공원 내에 CCTV 설치사업을 지속적 추진으로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상황실운영과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작업 시행,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 구의 울창한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푸르고 쾌적한 중구 만들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조성, 태화관광가도 조성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울산 병영성정비공사 등 비기술부서의 각종 공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YES생활민원처리반의 신속한 처리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희 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24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주무관 소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노점상실명제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반구1동의 노점상과 타로사주거리 동화마을 그 곳에 대해서 2012년부터 올해 2014년까지 3개년 노점상실명제 실태조사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E등급 동원아파트와 서원빌딩인데요. 점검현황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6쪽 계변로 12-1구간 앞에 인도 설치 필요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변로 말씀입니까? 이 구간은 광역시 1997년3월부터 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주민의 마찰로 인해서 철거를 못하고 준공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로 인해서 20m 이상이 되서 시로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된 도로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황을 파악해서 담당부서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철거되어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실제 내용 맞죠?

예.

사람이 지나 갈 수 없는 도로입니다. 학생들 등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지역 그렇죠? 과장님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96년 자료를 보면 96년12월부터 97년6월까지 도로개설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건축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한다고 해서 이게 행정대집행도 안 하고 중요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일반적으로 차가 들어가 버리면 결국 도로 횡단은 어디로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도로로 나와서 횡단을 해야 합니다. 근 10년이 훌쩍 넘은 세월이거든요. 한 20년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동안에 우리 구에서 시에서 넘어갔다고 해서 시에서 공문 한 장 보내고 대책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 거부로 인해 인도 설치 못했다, 조속한 시일 내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디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이게? 이 당시에 봤을 때는 분명하게 구청에서 정리를 하고 넘겨주든지 아니면 정리가 안 되고 이 도로개설 되어서 시로 넘어갔으면 그런 문제점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거의 한 18년 지난 현 상태에서도 시에서 협조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이 몇 억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보상비용은 나름대로 측정을 해 봤습니까?

예, 20m 이상의 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예산을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주민이 불편하고 이러면 이 평수도 몇 평 안 되는 평수를 나름대로 예산이 얼마정도 들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 시에서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이 그만큼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해 주실건지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한 1,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만 충분히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부분을 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당장 해 놓아라고 생떼를 부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상 땅값이 1,500만원이 18년 동안 진행이 안 되서 지금 학생들과 주민들이 안전사고,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시와 어떻게 협의를 하더라도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연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땅 자체는 울산 구청에 되어 있었고 도로 부지에 건축물이 모아 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꺼려하는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면 지적하신대로 한 1,500정도 들여서 집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줘서 지금 마땅히 보상을 해 주려 하니까 그 근거를 지금 태화동에 갱생원처럼 주려 하니까 집행 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있다가 간 직원도 있고 그래서 그 쪽에 책임지고 해내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법을 찾아보고 우리는 가능하다 하는데 그 쪽에서 집행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법을 가지고 해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작년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싱크홀 이 부분이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싱크홀이나 포트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얼마만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와 하반기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지하철공사의 싱크홀 참사와 지하 40몇 m, 8m, 깊이 60몇 m 실제 엄청난 사회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울산에도 크게 발생된 것이 한 5년 전 태화호텔 앞 남구 쪽에 호텔 뒤 소방도로에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줄로 막 꺼지는 약 50몇m 침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중구에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소규모로 발생되는 즉 크기가 1m에서 0.5, 1m 소형 승용차가 타이어가 하나 빠져서 못 나와서 조금 훼손되는 부분들이 관내에 금년만 해도 한 4군데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우정 명륜로 축산농협 이런 곳에서도 발생이 되는데 씽크홀이란 것이 지반에도, 자연상태로 있는데도 그 밑에 지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토사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면 토사를 이끌고 나면 동공이 생겨서 그게 가라앉으면 그게 바로 싱크홀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고 도로나 무수한 혈관 같은 도시기반시설 수도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우수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시설물로 인해서 안에서 누수가 되어서 발생되는 것보다도 피복에 밖에 나가는 것에 따라서 물이 흐르는 부분들도 지하수가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는 거고 파보면 누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발생됐을까 우리도 못 찾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최고 많이 되는 부분은 상수도 또 오수 중에도 가압되는 부분에 물이 와서 녹아서 씻겨내려 가는 그 부분이 제일 많고 그런 부분은 전초가 보입니다. 미리 콘크리트 포장 면이 금이 가고 구멍이 조그마한 테니스공 같이 먼저 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저희들도 일일이 못보고 그게 호박만큼 커져야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가 보면 밑에는 웅덩하게 파지고 깊이 한 50㎝ 지름 한 1m 정도 그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복구하고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지금 서울에서는 지하 쪽으로 도시계획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면 울산에서는 그렇게 지하도시계획을 많이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큰 일이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구 북부순환도로에도 지금 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서 아까 싱크홀 그 부분은 오히려 좀 작다고 볼 수 있으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수 위원입니다. 지역 축제 및 공연행사 등에 관련된 종합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대책은 말씀을 많이 안 해 주시고 말씀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경기 판교 환풍기 추락사건 또 중구 마두희 축제장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사고가 한 번 터졌습니다. 연초에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합니다만 막상 현장에서 마두희축제 줄이 끊어졌을 때 우왕좌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나마 빨리 대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 실과를 다니면서 보조금으로 민간단체의 행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부서에서 자체적인 책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 그래서 지금 전 실과에다가 계획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중구 안전기본계획에서는 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현재 책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문서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행사추진를 하든 민간에 위탁을 하든 담당부서에서 총괄책임을 져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KBS 전국노래자랑도 역시 그 계획대로 시행했습니다.

마두희축제 때 본인도 다쳤습니다. 줄은 느슨하게 다 떨어졌는데 당기다가 부딪혀서 저도 다리를 다쳐 한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축제 및 공연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민간위탁해서 안전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지금은 담당 부서장을 안전책임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두희 때는 과장님 안 보이시던데요?

마두희 때는 없었다고 말씀 안 합니다. 마두희 행사 끝난 이후에 다시 문화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이런 축제가 많을 때는 행사의 주최에 안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챙겨야한다, 얼마 전에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만 행사를 하는 부서장이 파견하게 되어 있고 행사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구 단체장이 점검을 해서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공연시 관람객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인지하고 대체했더라면 이런 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마는 누구나 나의 안전을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취약합니다. 따라서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 시 행사장 및 실내공연장 등 입장 후 비상구 및 비상, 대피로 확인 등 축제 및 공연행사 시 시민의 안전요령을 적극 홍보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복희 위원입니다.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스컴을 보면 올 겨울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별로 춥진 않지만 눈은 많이 내리겠다는 예보를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죠?

예.

거기에 대비해서 동절기 제설대책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지금 2014년도 겨울철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절기 제설대책장비로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제설장비 총 1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5톤 차량 5대는 임대차량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나 상부지역에는 5개월을 임대차량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고 울주군은 10대, 남구 5대 그 곳은 3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11월부터 2월28일까지 3개월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울산 중구지역은 12월 달부터 1월 달부터 해도 2개월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2개월 5대를 임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 8.5톤 1대, 5톤 트럭 1대, 포터 5대 해서 총 12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대 중에 임대가 5대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보면 살포기이나, 염화칼슘, 소금, 모래가 다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형 작년에 보면 살포기 5대와 대포판 1개를 했는데 그것에 15톤을 많이 실으면 11톤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적재를 해서 다 담으려고 해도 걱정입니다. 그것을 사다가 다 뿌리자니 도로가 너무 오염될 것 같고 시에는 신경 쓰지 말고 가로수 관계없다고 다 뿌리라고 하고 나중에 보면 온 도로가 제설작업을 해도 다시 하얗게 돼서 제설작업 안했나 할 정도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비치되어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 적사함은 몇 개소가 있고 유사시에 대설에 대비해서 염화칼슘 그런 동별 고지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다 적사함 같은 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노선별 취약적인 46개 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46구간에 한 150개의 적사함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내려가다 보니까 동헌 쪽에 적사함 자리가 비어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헌, 동헌.

동헌 아니고 향교 쪽에.

향교 반대쪽 올라오는데도 있는데.

향교 쪽으로 백양사 고가다리에서 내려가는 쪽에 적사함 자리가 하나 비어있더라고요,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주로 내리막보다는 오르막 위주로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계를 3단계를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저희 과에서 하고 도시국 전 직원이 하고 있고 2단계 돌입되면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다 제설작업을 해 주려 하고 또 자기 집 앞의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유관기관 단체에도 통보는 다 합니다. 그런데 통보를 해도 즉시 안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가능하면 많이 나와 주시고 자율방재단도 많이 나오고 또 군인회나 이런 데에서 많이 나와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단체와도 잘 협조를 해서 아마 눈길에도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도 유대 관계를 잘해서 제설장비와 같이 힘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우리 구에서는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홍보를 적극적 해 주셔서 올 겨울 동절기의 제설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확인 차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중구에서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가 혁신도시죠? 신문사, 여기저기에 혁신도시에 문제가 다 일어나고 있고 우리 중구의회에서 5대 위원들이 근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럴 때 시라든지 관계 쪽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가 거의 다 된 이런 시점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파악되다 보니까 광역시에서, 언론사에서 상당히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저희 5대 중구의원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제기했고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이게 1조462억에 공사에다 발주 수익률이 31% 3,251억원. 저희가 31%입니다. LH에서 두 번째로 이윤을 많을 낸 곳이 진주가 15%거든요. %를 보면 과연 울산이 돈이 많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도시가 이제는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해서 울산광역시에서도 법 개정을 국토부에 요청해서 울산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 절차를 바꾸자고 했는데 그건 지금 현 상태에서의 문제이고요. 박성민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신문상으로 보면 이러한 LH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울산시도 인수를 거부하겠다, 그리고 박성민 청장님도 아마 국장님께 지시한 것으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할 경우 세금낭비가 불가피하다, 구청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부실 여부를 살피고 아니면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부실점들을 찾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인수하겠다. 인수되는 부분, 그렇죠?

예.

맞죠? 그것에 대해서 언론사에서도 나왔고 구청장님이 의지도 강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리 혁신도시에 인수되는 부분들이 완벽하다고 우리 주민들과 의회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아마 12월 말까지도 한번 해보고 12월 말까지 2차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도시과와 각 과의 자료를 받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도로나 이런 시설들은 두고두고 애를 먹입니다. 만약에 부실하게 받아놨다가는 나중에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다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인수 받을 때 조금의 충돌은 있을 것입니다. 규정의 포장이 얼마냐, 높이는 차이는 조금은 다 틀린 것입니다만 기존의 설계 기준과 맞는 것쯤은 저희들은 위반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확실하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인수를 거부하더라도 보완을 다 시키고 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중구 내의 자체적인 예산도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 구청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주민들과 의회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인수되는 부분들은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서 거론될 것은 아니고 도시과에서 거론이 되었으면 싶은 내용인데 건설과에서 하는 바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다가 안 되면 위에서 그런 말은 나오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거부한 적도 있었으니까 가능한 완벽하게 노력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다른 생각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향후에 외부 때문에 처리한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으니까 조금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감사보고 6-24페이지 성남 내황간 복개구조물 정비에 대해서 2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11월 내지 12월에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조물 정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남 내황간 복개구조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성남동에서 내황간의 그 곳은 지금 큰 박스, 하수구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5 곱하기 3m 되는 그런 이련이 쫙 연결 되어 있습니다. 성남배수장에서부터 내황배수장까지. 그 배수로 암거가 설치된 것은 지금부터 20-30년 상당히 오래된 시설물이 쫙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구간은 작년에 연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1km 구간이 심해서 보강,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주는 저희들이 8월 달 공사는 2014년6월27일에 했습니다. 밖에서는 표가 나지 않고 안에 그 페인트칠하고 철근이나 녹슬어 있는 것 긁어내서 보강하며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성금을 많이 안 줬다는 것이지 집행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

6월 달…….

돈이 집행이 안 됐고 일은 시행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집행을 안 한 부분으로 보여서 이월로 넘어가는 건지 또는 11월 내지 12월에 집행을 22억원 어떻게 한꺼번에 집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볼 때 11월, 12월만 되면 주민들이 도로를 그때서야 파 뒤집는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80-90% 일을 했습니다. 12월 달이 되면 준공되는데 회사가 여유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집행을 안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구 우수저류시설에 재난과 상당히 연관되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현황도를 받았는데 사람으로 치면 혈액이 잘 흘러야 되는데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심장병이 걸리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호우가 와서 우수가 잘 빠져야만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저류지가 지금 LH 구역 내에서 4만8,000톤 그렇죠? 신규 저류지 계획이 한 6만7,000톤, 6만8,000톤 정도 되네요.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면을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정혁신도시 저류조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우리 관내의 우수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그러면 지금 저류시설 5개가 혁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만드는데 이게 시간당 집중호우에 몇ml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강우 강도가 75ml 정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75ml죠? 75ml인데 신규로 저류지 계획이 지금 6만8,000톤, 6만7,820톤이고 LH에서 하고 있는게 6만7,600톤이거든요.

예.

그러면 용량 자체가 우리가 신규로 해야 될게 한 1.5배가 크단 말입니다. 그럼 애당초에 LH에서 저류지 계획을 잡은 게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니냐 75ml에 해당되는 것을 잡다보니까 LH에서 결국 5개를 잡았지만 5개 총 용량이 우리가 신규로 하는 용량보다도 1. 5배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또 약사천부터 복산천, 유곡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연 시간당 75ml의 집중 호우가 내렸을 때 5개해서 가능하지 않다, 이것 분명히 저류지 5개를 재원을 할 때 이야기할 때 집중호우 75ml에 대비해서 5개를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저류지 6만7,000톤을 8,000톤 정도로 지으면 그럼 시간당 100ml 이상은 충분히 소화가 되겠네요?

아까 전반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혁신도시 내에 있는 것은 혁신도시 내고 저희들은 혁신도시 밖의 예외의 물을 커버하는 겁니다. 하천 수기에. 기본적으로 사곡천이나 유곡천이나 복산천이 옛날에 75ml 되어 있었느냐, 아니단 말이죠. 여기에서 혁신도시 5개는 혁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증가되고 유속이 빨라지고 될 수 있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5개를 설치 한 것이고 저희는 혁신도시 외각에서 나오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3군데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신규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게 구 시가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다 혁신도시 근접해서 되어 있거든요.

아니, 혁신도시 상류지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의 현재 5개 저류지가 쉽게 말하면 상류지역에 되어 있다면 신규로 되어 있는 저류지는 혁신도시 하류지에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혁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처음 계산했던 4만7,600톤이라는 물이 유입된다는게 어떤 계산의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혁신도시 끝나는 지점에 3개가 1.5배 늘었던 6만7,000톤의 용량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다 합해서 75ml가 아니냐,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애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내용보다 계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는 그거죠? 집중호우 75ml 됐을 때 전체 면적에서 강수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강수량에 의해서 저류시설에 받을 수 있는 양, 그리고 흘러 나갈 수 있는 양, 용량을 대비해서 이걸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것은 상류지역에 있습니다. 하류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의 것은 하류지역에 있고 혁신도시 말단 북부순환도로변에 있고 저희들은 함월산 산기슭의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류지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있다, 없다는 논하기는 어렵고 어떤 하천에 가면 홍수위가 있습니다. 홍수위가 그것을 넘었을 때 그 물만 받는 것이지 그건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비가 작게 오더라도 밑에 침수되거나 조금했을 때는 물이 상승되면 그 상승되는 높이만큼 들어가도록 일시에 모으는 시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꼭 전체적으로 75ml 다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하천을 조금만 막아주면 제방이 안 터질 수 있는데 피크타임을 그걸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저류지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하고 또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류지 5개 재원을 가지고 75ml 집중호우를 막을 수가 있고 신규 저류지까지 되면 신규 저류지는 언제 완공 될 예정입니까?

혁신도시 내에는 혁신도시 준공에 따라서 그것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2015년 5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5년5월 같으면 혁신도시 저류지하고 거의 같이 맞물려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혁신도시만 보통 75ml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는 시설이었고 그 다음에 2015년 우리 자체적으로 저류지 3개를 하면 적어도 100ml 이상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혁신도시 내에 설치한 것은 그 지역에 그냥 일반 토사했을 때 토사할 때는 물이 어느 지점의 하천으로 오는 속도가 늦어지고 파장을 하게 되면 빨라지는 그것을 순간적으로 담수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홍수위 이상이 되는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고자 설치하는 것하고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혁신도시는 75ml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설계는 기준으로.

그럼 설계할 때 75ml 대비했고 지금 하는 것은 거기에 대비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아니죠. 혁신도시에서 한 것은 자기들 혁신도시에서 물이 들어오는 그 양을 담수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저희들은 그 밖의 상류지역에서 밀려오는 그 물을 어떤 하천에 홍수가 넘어갈 때에 그걸 담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없는 저류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홍수대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75ml 정도 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혈관처럼 쭉 나와 있죠. 1번부터 106번까지 나와 있네요, 박스가 그렇죠? 박스의 용량을 계산할 때 한 % 정도를 수위가 가득됐을 때 몇 %를 보통 용적을 잡고 있습니까?

보통 설계할 때는 한 80% 정도를 설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80%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화강 쪽으로 전 지대로 내려오면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100% 차고 넘치는 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80%를 잡는 것은 위에서 적정하게 80%를 잡을 겁니다. 그럼 밑에 내려오면 그게 박스에 거의 80-90% 차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수관로 쪽으로 우수관 쪽으로 전부 다 오버플로우 해 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오수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수 쪽이 박스가 하다보면 동네의 우수관 쪽으로 물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넘쳐서 길의 우수관 뚜껑이 올라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배수장에서 펌핑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반구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지반이, 지역이 낮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역이 낮기 때문에 거기의 80%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수 쪽에서 흘러가는 물이 80% 이상이 배관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배관에 안 들어가고 한 70-60% 사이에 꼽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 방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비가 좀 오면 빠지는 것 같다가도 거꾸로 물이 안 빠지고 나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펌프를 갖다 대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의 개선방향은 전혀 없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잘 아시다시피 중구는 태화강과 동천강 사이에 있습니다. 태화강과 동천강보다 우리 지역이 더 낮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남에서 내황간 배수로 그 부분은 태화강보다 심지어 3m, 2m 정도 낮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70%, 80%의 개념을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 집니다. 정상적인 지형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이 부분을 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아지고 역류한다는 이 말은 태화강과 동천강이 만수위 됐을 때 지금 물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예. 그러면 그것을 다 일시에 펌프장이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물이 차서 못 빠지는 걸 그 곳 한 쪽에 한다고 해서 일시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비 수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바로 빠지지만 수위가 계속 만조가 되고 동천강과 태화강의 물이 상승하면 일부 부분은 역류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황배수장 쪽 약사천에 내려오는 부분에 볼을 설치하면 약사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동천 말씀이시죠?

예. 만수위가 됐을 때 약사천에서 병영까지 물이 안 찰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국비로 가능해야 할 예산인데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류지가 8개가 발생, 만들어지고 나면 이걸 재난에서 일괄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죠?

예.

일괄 시스템으로 운영해서 하류지에 적어도 오버플로우 되는 그런 현상을 제발 막아줄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했었던 내황배수장 옆에 날개를 하면 현재 시에서 내년에 100억을 들여서 동천강 고향하천 살리기를 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6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것은 병영 장인 앞에 고수부지를 조성해 달라, 그 다음 약사천과 동천이 만나는 지점에 교량을 설치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배수문을 달아 달라 그다음에…….

현대한라그랜드 밑에 서원배수장 밑 쪽에 볼을 다는 게 필요하겠죠?

중구 쪽으로 물길이 지금 다 쏠려있다, 북구 쪽으로 한 50m 정도로 이 쪽을 성토하고 저리로 보내 달라, 그 다음에 물의 유속이 큰 하천이기 때문에 작은 하천의 물이 안 빠져서 이 쪽으로 치우친다, 날개뷰를 달아서 원만히 물이 빠지게 해 달라 이런 것을 지금 시와 협의하고 또 건의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적극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실시, 완료되기 전 이라서 어떻게 된다라고는 못 하지만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중구에서 실질적으로 병영, 반구동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계속 비가 오면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서 계속 추진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범구민 생활안전의식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7일 중구 유곡동 길촌마을을 안전마을로 지정을 했는데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전마을이라고 해서 성안동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중부소방서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길촌마을을 안전마을로 지정한 것을 봤는데 우리구에서는 안전마을로 지정했을 때 그 선정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범구민 생활안전의식이 업무보고책자 6-23쪽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생활안전마을을 지정한 것 없고 성안동에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범국민 생활안전의식 선진화 이것은 매월 1회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캠페인식을 할 때에 전기나 안전공사나 안전모니터 사람들이 와서 영세민가구에 가스도 점검하고 수도도 점검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유곡동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 없어서 기준이 어떻다고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안전마을은 예산이 2,9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성안동에는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겁니까?

구청에서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그래서 합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전 동에서 경쟁이 치열할 줄 알고 마을지역특성화 안심망을 만들기는 받았는데 거의 신청동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부득이 수소문을 하니까 성안동에서 한다고 해서 성안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안동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1건으로 내년에도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데 2015년이 되어도 신청하는 마을이 없을까 싶어서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그렇습니까? 홍보를 더 해서 꼭 마을이 아니라도 되지 않나요? 꼭 마을이어야 됩니까?

규모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집단화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선정 기준을 정해서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길촌마을에 대한 안전마을은 소방서에서 지정을 했더라고요. 지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초기 대응이 어려웠을 때 그리고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 이런 지역을 통해서 안전마을로 지정해서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소화기 90대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소화기 90대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차원, 소화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차원, 급했을 때 심폐소생술 같은 이런 쪽으로 해서 지도를 해 주고 계몽을 해 주었을 때 안전마을로 지정해 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비해 우리 구에서 지정해 주는 생활안전마을에는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그런 생활안전마을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지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중부소방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전건설과에서 같이 유대관계를 통해서도 소방소화기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유대관계를 통해서 유관기관과의 차원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서에서 한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재난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 들어와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노점상실명제명단이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타로사주거리 부과 대상자 다음 뒤의 것은 뭡니까?

반구시장입니다.

반구시장입니까? 이렇게 2014년 노점실명제명단이 나와 있는 것을 달라고 했는데 세금 낸 것을 다 주네요. 이걸 하나하나 비교를 해야 되겠네요. 바뀐 게 몇 명 정도 바뀌었습니까, 1년 단위로?

한 두 세 사람 정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29군데 맞습니까?

예, 반구시장이 29군데.

타로는 몇 군데입니까?

타로는 15군데입니다.

15군데죠? 15군데가 1번 김정희씨부터 3년 동안 바뀐 순서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바로 눈에 나오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빼서 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점상실명제를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거든요. 과장님도 헷갈리죠, 자료 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노점상실명제에 대해서 1차적인 것은 타로와 반구동 시장, 2차적인 것은 중구 전 관내에 2012부터 2014년까지 변경됐던 명단들을 가지고 오시고요. 첨부 자료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노점상인들은 자기가 업을 하다가 그만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를?

노점상은 1년 단위로 하기 있기 때문에 아프거나 장사를 못할 때는 자동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를 구청으로 연락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쪽에 다시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거기 조례에 있는 것처럼 영세민들을 1순위로 하고 인근에서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 분한테 도로 점령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타로사주거리나 노점상 지역별로 순서대로 들어오겠다고 신청한 분들이 있죠? 그 분들 우선 대상으로 하지요?

지금 노점상 대기자가 명단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기자가 명단 관리하는 것 없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관리합니까? 임기응변으로 소개하던지 하면 하겠다는 사람이 그 때 그 때 들어 올 수 있습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존하던 사람을 철거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빈자리는 안내하고.

그 빈자리 안내를 신청자가 안 받는데 어떻게 빈자리 안내를 합니까?

기존 다른 곳에서 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못 했을 경우 또 거기에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빈자리가 발생됐을 때 그 자리로 옮기고 싶을 때 그런 분들을 우선 주선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타로사주거리는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순서대로 관리가 안 되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고 노점상은 실명제를 한다고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노점상 한 지역만 해서 실명제를 따졌을 때 한 30-40%는 다 바뀌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관리를 완벽하게 해 주셔야지만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 공신력이 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로 정비를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이 곳 14년 자료에 이렇게 나왔듯이 0번, 1번 구역번호 정해서 바뀐 사람 성명으로 해서 왜 바꼈는지 이유와 바뀌었을 때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들어갔는지 내용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러한 가로 정비는 지역주민 못사는 사람들의 생계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공신력이 바로 서야지만 우리가 노점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신력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노점상이 안 한다고 해서 자기 권리금을 받고 또 나가고 또 매매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순서가 되겠습니까? 개발에 의해서 철거할 당시에 제일 끝에는 결국 장사도 못 하고 권리금만 주고 들어온 사람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집행이라고 해서 구청에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점상 정책에 대해서 더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서면으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운동에도 노점상이 있는데 다운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부사람이 와서 다 하고 있고 거기서 일반적으로 내는 돈 말고도 상인회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부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점상 가로환경에 우리 주무관님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타 지역에 와서 벌어만 가고 우리 관내에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