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자원개발과, 블랙밸리컨트리클럽, 특화산업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1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 전에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사회복지협의회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개인 이름이 거기에 거론이 됐습니다. 회의록이 공개되는 만큼 회의록에서 이름을 삭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회사무과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보고해 주십시오.

자원개발과장 김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개발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문철 개발기획 담당입니다. 이희권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김지열 시설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부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88억 3,900만원이며, 집행액 85억 1,300만원으로서 집행률을 45.2%가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입니다. 2013년도 59억 900만원 중에서 집행을 69억 5,000만원을 해서 206%를 실적을 했으며, 2014년도 조기집행 예산액 127억 중에서 54억 8,300만원 집행을 해서 83%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는 도계체육회 1회에 3,000만원을 지급했으며, 도계번영회 1회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13년 예산 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2건으로서 도계농협～전두리간 도로 포장공사는 9억 4,900만원 중에서 현재 100%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삼척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123억 중에서 현재 54%가 집행이 되어서 6억 정도가 명시이월로 다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 5, 6, 7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공사계약현황 및 지역업체 참여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총 10건에 113억을 했으며, 이중에 9건은 지역 업체가 발주하여 현재 지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맨 아래 쪽에 도계농협～전두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경원건설에서 투자하여 2차분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2014년 현재는 도계농협～전두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2차분 공사를 경원건설에서 맡아서 하고 있으며, 시가지환경개선공사 차선도색공사는 지역업체가 맡아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첫 번째, 2013년도 도계읍 종합개발계획은 용역비 6,340만원으로서 춘천시 소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였으며, 도계농협～전두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4,400만원으로서 현재 삼척시 소재에 있는 업체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2014년도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계 시가지 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해서 용역비 1,854만원으로서 현재 삼척시에 소재하고 있는 하나엔지니어링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후속사업 발굴용역은 지난 10월 24일부터 내년 2월 20일을 기간으로 해서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10, 11, 12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은 총액계약현황 및 연도별 예산확보대책사업입니다. 2013년도 사업은 도계농협～전두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7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 경원건설에서 현재 1차분 공사는 마무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2차분 공사는 도계농협～전두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총 사업비 7억 4,500만원으로서 현재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번 삼척시 소유 시설물 현황 및 관리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광산근로자 복지센터는 현재 지상1층 규모로 도계리에 있으며 직영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계종합회관은 전두리 도계역 위에 있으며 현재 이 부분도 직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3년도와 동일하게 복지센터와 종합회관은 현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강원대 도계캠퍼스 이관에 대한 협의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년에 강원대학교와 양여계획을 했고 의원간담회를 10월 8일날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정례회시 12월 4일날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으로 2015년 1월중으로 각종 인수인계 및 공고관련 사항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지원 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2013년도에서는 총 60억 예산 중에서 59억 4,000만원을 지출하여 5,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폐광기금으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총 60억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28억 2,800만원을 집행하여 11억 7,200만원이 계속 내년 2월말까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지원관련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에 25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 현재 계획으로는 6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조례에 따르면 현재 2015년도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2015년 하반기에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관리번호 3번입니다.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광산근로자 복지센터에는 센터장 외에 6명, 총 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총 운영경비는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수익금 1억 200만원인데, 이용객수 39,000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예상수입은 1억 2,000만원으로 예상하며 지출은 당초 운영경비 4억 6,8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3억 4,8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자운영에 따른 예산절감대책을 적극노력하고 도계 번영회라든가 기타단체와의 이관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9쪽, 관리번호 4번입니다.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2동에 1억 9,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현재 당초에 3명이 신청하였으나 중도 2명이 포기하여 현재 1명만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신청 접수는 내년 3월경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30쪽, 관리번호 5번입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5개 업체에 했으며, 2012년도에 3개 업체, 2013년도 3개 업체, 2014년도는 총 5개 업체로서 이 업체당 5,000만원씩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당해연도 3월경에 접수를 받아서 사업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관리번호 6번입니다. 도계농협～전두리간 도로 확포장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도계읍 전두리 일원으로서 총 사업물량은 도로확장 417ｍ, 폭 10ｍ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9억 6,500만원이며, 그 중 4억 8,600만원이 보상비이고, 4억 7,900만원이 순공사비 도급액과 관급자재비가 되겠습니다. 12월 20일 준공계획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관리번호 7번입니다.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토지보상 13필지 29,360㎡, 지장물 119건을 했으며, 탄광지역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2014년 6월 24일날 받았으며, 탄광지역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6월 27일날 완료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 중에 있으며, 향후 강원도에 실시설계 승인 및 기술심의를 받아서 금년 중에 공사계약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출연금 등 전체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에서 2015년 2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83억 3,800만원이며, 그 중에 국비가 32억 9,300만원, 시비가 1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2014년도 시비출연금은 2억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는 50억 2,600만원이었으며, 2단계 사업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3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제품양산이라든가 기업유치, 공방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성을 검토하고 앞으로 유리조형 테마파크와 관계하여 본 사업에 대한 검토를 꾸준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쪽수에는 없습니다만 추가자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계유리마을 임대공장 관리운영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도계읍 관내 임대공장은 총 9동에 3,391㎡가 되겠으며, 도계리 부업단지 3동, 흥전리 부업단지 6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현황은 도계 부업단지에는 2013년에 착공하여 2015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체납자 현황은 전체 3개동에 6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입주업체 사후관리라든가 우량기업체에 대한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이게 지금 석탄합리화 자금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학사지원 경비를요.

학사경비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2013년도가 59억, 60억 정도가 지급이 됐네요, 그죠?

예, 지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연구비 위에 항목에 보시면, 2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연구비가 뭡니까? 교수들 연구비입니까? 아니면..

교원연구비입니다.

강사들 급여 명목이 아니고 연구비입니까?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도계캠퍼스 기반조성 및 학과 특성사업에도 이만큼이 지급이 되었는데,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9쪽에 보시면 세부집행내역에서 운전원 급여, 책임강사 수당, 버스타이어 교환, 엔진오일 교환.. 이게 다 이 자금에서 지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왜, 저희들이 지급해주는 것은 학생들 장학금이라든가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라고 지급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책임강사수당.. 이 강사수당을 애들 등록금에서 강사수당을 줘야지. 왜 이 자금에서 주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대학교에서 도계캠퍼스 쪽에는 책임강사를 삼척캠퍼스에서 하고 있지 않는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강사를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계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으로 인해서 연구 위촉을 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학생들 등록금을 받은 데에서 책임강사수당을 줘야지. 60억이라는 돈을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학교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라고 지급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과장님.. 보조금 심의에서 다 통과가 된 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심의를 하러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이게 엉뚱한 데에 지급이 된 돈 아니에요. 운전원 급여, 강사수당 또 연구원 보조비, 교통비..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갈 돈이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필요한 금액 같은 경우는 도계읍민들에게 돌려주면 더 유용하게 잘 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대학교에 60억을 현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지역주민들의 실제 집행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돈을 굳이 우리가 피, 땀 흘려 만든 재원을 가지고 굳이 도계캠퍼스에다가 그렇게 쏟아 부어가면서 우리지역주민들에게 실제로 뭐를 해준게 있느냐’하는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100% 맞습니다만, 도계캠퍼스가 자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대외적으로 이름이 좀 날 수 있는 부분도 실제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원인건비 부분이라든가 학교 차량유지 운영비 부분은 좀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담당자가 안오셔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책을 한 건 아닌 사항 같은데, 지금 다 쓸데없는 돈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애들 등록금 받아서 뭐합니까. 학교에서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보조금 심의해서 이런 걸 좀 삭감을 하고 지급을 해줬어야 될 사항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세세한 항목을 보세요. 제가 저번에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보조금 심의를 하러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보조금을 가지고 학교 테니스장 건립, 뭐 조형물 건립 그게 학교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에 아무 도움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오늘 학교 부총장이라도 불러서 해야 되는 건데, 하여간 이거 내년 보조금 심의할 때 과장님이 심의 위원이세요?

간사입니다.

간사입니까?

예.

그럼 저도 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삭감할건 삭감을 하고 이만한 금액이 도계읍민들에게 돌아가서 복지나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아무생각 없이 지출하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도 항목을 봐가면서 다시 내년에 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위원님.

과장님.

네.

삼척시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관리감독을 안합니까? 주면 그만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2013년 60억 지원을 했죠?

네.

지원을 했는데, 이게 연구비를 대학교수들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수들 하고 일반 강사들하고 위촉강사들하고..

그런데, 일단 연구비나 내역서를 보면 지급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내용상으로는 교수들이 연구논문을 실적을 만들었을 때에 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실제로 책정이 되어서 집행을 했으며, 연말까지 연구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우리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시가 관리감독을 해서 ‘이건 불필요하다, 쓸 수 없다’ 이렇게 못 쓰도록 해야 되는거 아니요? 지금 현재 내역서를 받으면 무조건 ‘아, 알았습니다’하고 그냥 써도 관계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보조금 25억이라는 돈을 연구비로 그냥 무상 갔을 때, 이게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니에요. 광산합리화 사업단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다가 연구비 같은 거를 지급할 때 25억이라는 돈을 도계읍에다가 사실 이게 제대로 사업성 있게 했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아니요. 이게. 이거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적을 안 할 수 있게끔 돈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확실하게 운영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보고 정산을 보고 ‘예’ 하고 지나가면 안되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게. 이 자체 전체를 질의를 하겠지만 이걸 보면 전부 광산합리화 사업단 학교에 쓰는 것을 학교에 안쓰고, 다른데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보조금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관리감독 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거는 확실하게 해주는게 공무원이 할 일이에요. 이게. 만약 이런 걸 제대로 안하면 공무원들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보조금이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 보조금은. 삼척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줍니다. 주면 정산서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고 이걸 정말 써야 될 것인가, 안써도 되는 부분은 차라리 청구를 하세요. 배상청구를 하세요. 다시.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15페이지 좀 보세요. 보면 여기도 아래쪽에 보면 도계 상인회 선진지 견학 1,000만원 지출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학과특성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데도 보조금을 막 줘도 되나요? 15페이지요. 15페이지도 그렇고, 19페이지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여기도 지출을 안해야 될 보조금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건 관계없는가요? 15페이지, 정산내역서요. 아, 그 계장들 찾아줘요.

이 부분은 현재 도계캠퍼스 학생들이 주로 도계시가지 상권위주로 기숙사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 상경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연계성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보조금하고 이게 도계읍 상인들 선진지 견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이죠. 사실은. 연계되어 쓰는 이 보조금도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아니요?

이 세부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19페이지도 그런게 있는데, 보조금 지원내역서도 어떻게 맥락이 어디다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한 곳에다가 지원을 해야지. 따로 이용을 해서 다른 데에 지원을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19페이지에도 그런게 있더라고요. 이런거는.. 이건 뭐 그냥주고 내역서 뽑아놓고 이런 경우는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계읍 발전협의회 위크숍 지원금 1,000만원.. 이건 뭐 학교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1,000만원을 지원하고 무자비하게 보조금을 막 주고 말이야. 이게 다 시가 준거 아니요. 내역서 받아서 정산처리한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지적을 하던지 해야지. 왜 이런 걸 지적을 안하고 그냥 보고만 받아 가지고 기재를 하냔 말이요. 됐어요. 그 내역서를 제대로 하시고요. 28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요.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운영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게 적자가 총 얼마라고 했죠?

한 3억 4,800만원 정도가 적자로 예상됩니다.

3억 4,800만원.. 이 적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준공을 하자마자 의회에서 걱정을 했어요. 이게. 이게 적자가 엄청나게 날 것이다. 가면 갈수록 자꾸 적자가 누적이 됩니다. 이 돈 자체가 광산합리화 사업단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실제로 삼척 시비면서도 도계읍에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이런 돈을 이렇게 적자를 내가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것도 물론 예를 들어서 도계읍민들에게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런 적자라고 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 난다고 하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금액이 너무 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잘 해주세요. 잘 해주시고요. 관리번호 5번요.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양지마을법인..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5,000만원씩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를 법인만 되면 다 지원을 해줍니까? 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았고, 재원은 도 공통분 폐광기금입니다. 시비로 투자되는 재원은 아니고 도 공통분 기금으로 투자되는데, 강발연과 강원도가 합동점검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시에서는 일단 신청자를 도에 전달하는 정도만 하고 있고, 나중에 사후관리 때 현장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강원도가 하고 삼척시는 받아서 강원도에다가 선정하라고 올리게 되면 하고 관리는 삼척시가 한다?

도하고 시하고 같이합니다.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한다고요?

5,000만원 지원에 대한 사업 성과분석 관계로 인해서 현재 소득이 얼마나도 이런 것 때문에 현장 확인 심사를 합니다.

왜 물어보냐고 하면, 요즘 농가에서 영농조합을 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지원금이 있으니까. 이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삼척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보겠다고 해서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지금 도계쪽에는 거의 다 수용을 해가지고 해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실 5,0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영농조합이 운영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몇 사람이 조합을 형성 해놓고, 제대로 운영을 잘 안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이 본인들 돈 같이 무자비하게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은 하여튼 잘하셔야 됩니다. 관리번호 7번요.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삼척 도계테마파크는 잘 안되죠?

아직까지는 실시설계가 마무리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유리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던 그 노하우하고 저희들이 10개 공방에서 가지고 있는 소규모 액서사리 위주지만 그런 노하우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추추파크가 관광자원화 될 때 심포리 지역에 이 사업을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사업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리사업단.. 먼저 우리가 하고 있던거 있죠?

네.

뭐 좀 만들고 했는데, 거기에 돈을 다 지금까지 버린거죠?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 일부에는..

이사부공원 가보니까 몇 개 갖다놓고 팔고, 레일바이크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수입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체판매소하고 레일바이크, 태백역, 철암역, 이사부하고 5개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사업 자체는 도계에서 이렇게 하는건 좋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도계읍에도 수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구상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 번 유리사업이 전혀 안됐어요. 그게 아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그거 때문에 혼이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무자비하게 안되는 사업은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리산업이 안되더라고요. 고용창출은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창출해서 월급 주는 그 사업 누가 못합니까? 돈 묻어놓고 8명 주는거..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전국적으로나 외국이라도 이런 부분을 정말 효율적으로 수입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 했을 때는 실무자들이 견학도 가세요. 가서 눈으로 보고 자료도 받고 해서 제대로 수입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중복질문인데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지원 보조금 지급내역에 페이지 15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계상인회 선진지 견학 지원금이 1,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페이지에 보면 도계읍 상인회 선진지 견학 지원금 잔액반납으로 424만 9,100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학사지원비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만큼을 반환을 한겁니까? 아니면 적합한데 이만큼을 쓰고 남은 것 반을 갖다 준겁니까?

저거는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 위원회 때 지원을 하도록 해가지고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정산을 했을 때에 일부 못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한겁니다.

아무리 일부 못간 사람이 있어도 마이너스 424만.. 거의 절반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1,000만원을 세워서 424만 9,100원이 반납이 되는 건..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해주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왜 지원해줍니까?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반환한거 하고 쓴 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까요?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8페이지에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운영현황에서요. 지금 직영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많이 3억 4,000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혹시 이게 다른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럼 적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번영회 이런 단체..

예에..

그런 단체를 준들 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적자 보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존을 해주는 걸로 조례에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어느게 민간에 위탁을 해서 적자보존분을 주는거 하고, 저희시가 계속 직영으로 끌고 가는 것 하고 또 인건비 관계도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되는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가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느게 운영이 효율적인지 알아보시고 적절한 대처를 바라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인데, 이게 조건이 참 좋아요. 융자금이 5,000만원은 연 1%에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이고, 보조금은 900만원씩 주는데, 왜 이렇게 신청자가 저조합니까?

개인 건축법에 의해 단독주택으로서 물론 주거 비율이 40%이상에 어떤 근생도 물론 포함합니다만 도계지역이 실질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합법적인 건축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웃간에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가지고 그 토지위에다가 짓다 보니까 이 집을 분명 철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철거하게 되면 실제 자기 땅이 부족해갖고 과거에 살고 있는 면적만큼 지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신청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로 도계에 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좀 해주셔가지고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33페이지 계속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출연금 등 전체 집행내역에서요. 정부 지원이 내년 2월말에 종료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독자적인 수익을 내야하는데, 정부 지원이 중단이 될 경우 현재 유리마을에 체험위주로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하고,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유리공예품도 개인공방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큰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인원이 거의 10명이죠?

예에..

이 사람들도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유리사업단에서 앞으로 5년 성과 기간동안에 연간 1억 4,7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현재 10여명에 대한 종사원 중에서 이 사업단을 최소한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원이 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체 판매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제 한 5,000만원정도가 실제로 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문서를 보낸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자원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도 공통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찾아보고 해서 하여튼 시비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해야 하며, 문제는 이 유리사업이 금년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유리조형 테마파크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갑자기 종료가 됐을 경우에는 유리조형 테마파크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이것도 187억 중에서 국비가 거의 50%씩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을 들여서 유리조형 테마파크가 실제로 개장을 할 때까지라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렵지만 시에서 하여튼 적절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과장님, 오늘 정신무장을 좀 하셔야 겠는데요. 우리 석탄합리화 정책에 도계 폐광기금으로 돈 내놓은게 얼마나 되요?

지금 현재 연간 한 160에서 163억 정도..

지금까지.

전체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돈이 3,950억 정도 되요. 그런데, 수영장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도계주민들에게 유일하게 문화시설이라고 만들어 놓은게 수영장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그런 거를 쓰는데 적자가 난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수영장 만들 때 이거 뭐로 만들었어요? 폐광지역 기금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당장 몇 억 적자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 이거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운영을 해보고 그때 가서 고민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 2쪽에 보조금 나간 것 있죠? 이게 왜 2013년도에는 없던게 자원개발과로 넘어왔어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단으로 있다보니까 아마 보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쪽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 다 받죠? 정산서를 끝나고 난 뒤에?

예에..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그 얘기를 했지만 이거 같이해야 되요. 같은 날, 같이 1박 2일정도로 해서 돈은 이렇게 나가더라도 같이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요. 2013년도까지는 계속 따로 했었어요.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화합을 하라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게 주민들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유념하셔서 올해처럼 내년에 할 때에는 계속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칭찬하나 하겠습니다. 관광자원화 산업 이거 미리 용역주고 이러는거 그거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공무원들이 자세가 안되어 있었어.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강발연에다가 용역을 준거 맞죠?

관광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자원과에서 한게 있잖아.

경제자립형 후속발굴사업입니다.

예, 진행 중 인거죠?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내년 2월까지입니다.

6쪽입니다. 도계종합회관 자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여기에.. 왜 짓는다고 하다가 지금까지 안 지은 이유가 뭐예요?

당시에 4층 건물을 올려가지고 4층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엘리베이터를 개설하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4층에는 어떤 단체도 젊은 층 위주로 되어 있다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층에 진폐사무소가 있고, 2, 3층 이상으로는 실제 노인네들이 별로 이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건 미뤘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내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거 해야 되요. 왜그러냐하면 도계는 다른 곳 보다가 65세 이상 어른들이 한 23%정도 되요. 그런데 어른들이 주로 행사를 하는게 여기 3층을 이용하시더라고. 제가 직접 가서 봤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여기 엘리베이터를 놔야 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념하세요. 그리고 수영장에 도서관하고 같이 있어요. 그죠?

예.

운영상에 문제없어요?

실제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계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영장은 저희 자원개발과에서 하다보니까 인력관리도 어렵고 저희들도 일부 정기적으로 항상 거기에 나가서 상주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건물 관리에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수영장 휴관일하고 도서관 휴관일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맞죠?

예.

운영상에 이걸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분은 좀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관계되시는 분들이 학교얘기 많이 나오는데, 폐광지역 돈을 학교에다가 주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당연히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의 눈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비쳐져 보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도계캠퍼스 학교 예산 공개합니까? 혹시?

전체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그거 확인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제쯤이면 한 5년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지금쯤이면 학교에서 운영되는 예산도 한번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셔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 얘기를 따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 올라가는 데에 계획 됐던게 열선이 안 깔려 있어요. 한 100ｍ정도에. 아시죠?

예.

그거 사고 납니다. 겨울에 눈 많이 내리면. 특히나 해발 900ｍ되는 학교에.. 학교를 거기에 올려놨으면 사고 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사고 나요. 진짜. 유념하셔야 되요. 올해 당장 하셔야 되요.

그거는 저희들이 올 겨울을 지나면서 실제 공사비와 전력 사용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 발주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학교하고 지역주민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도계캠퍼스가 잘 돼갈 수 있을 만한 학교를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온 거에요. 예산이 서서.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대로 해주셔야지. 그렇게 얼버무리니까 불신이 쌓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거예요. 지역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이런 모델이 될 만한 곳을 찾아가서 좀 보자. 포항공대에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짓고 돈 남은 거 어제 예산 남았던 8억 2,400만원, 있죠?

예.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거는 강원도에서 반납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군에 다시 재배정해주는 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창업지원자금 뭐 그거 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그 돈도 도계지역에 비축탄 기금을 도에다가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를 ‘그게 뭐 도비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도계지역사람들 돈이에요. 유념하셔야 되요. 그리고 30쪽에 도계관광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커피숍을 추추파크 하는 데에 하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존에 커피숍을 하고 기존에 연관되는 분들이 말이 되게 많아요. 현장 가서 이거 지도점검 하셔야 되요. 직접.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유리조형 테마파크.. 그거 참 시설물 177억 들여서 만든거.. 이제는 도계출신이니까 얘기지만 ‘학교를 왜 거기에 갔다 놨냐, 골프장 위치가 왜 거기냐’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 안돼요. 다시 얘기를 하자면 20억, 30억 이상 되는 건물들은 고민을 많이 해서 지어야 해요. 지어놓으면 평생 거기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계획 설계를 할 때부터 전문가들을 끼워가지고 해야 되요. 공무원들만 맡겨놔서는 안되요. 계획하고 설계를 할 때부터 관련전문가들이 껴야 되요. 끼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게 어떤 건지 주민들에게 당장 이게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있는게 어떤 건지, 특히나 추추파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고 그 사람들 꼭 끼워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3쪽에 유리특성화 사업단 결과물이 뭐예요? 83억의 결과물이 있을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유리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광산 폐석을 이용해서 하다가..

그런데 여기는 폐석 얘기가 없어요. 여기는 왜 폐석 얘기가 없어요?

원래 취지는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폐석이 산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폐석을 얼마나 썼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극소량 정도 밖에..

4톤 가지고 갔어요. 4톤. 수십만 톤이 있는데, 4톤 가지고 갔는데, 폐석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면 됩니까. 이거 사업하면 안되요. 이런 사업. 주민들 현혹시키는 이런 사업하면 안됩니다. 이것도 폐광지역의 돈을 폐광지역에 써야 될 돈 일부가 여기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은 이거 하시는 분이 연관되는 교수님이죠? 이 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시비 10원도 안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비를 10원도 안받았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실무진에서 말릴 수 있으면 말려야 해요. 이런거. 맞지 않습니까? 이거 봐요. 몇 년 동안에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돈 80몇 억을 썼으면 뭐 남는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지식경제부에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되다보니까 도하고 시하고 출연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내일하고 모레인가 관계부서 사람들 불러서 도계 유리마을에서 행사하는 것 있죠?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시간이 안 맞아도 될 수 있으면 가보려고 해요. 이게 진짜 이 사업을 다시 연계해서 해야 될 런지, 주민들의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연관되는 사람 한 10여명 때문에 돈을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지역에 기업체를 유치하라고 했던 단지에다가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에요. 농공단지 얘기 하나 드릴까요? 농공단지에 살림을 차려놓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불나면 누가 책임져요? 그거 불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부업단지 안에 도계 쪽에 있는데, 그거는 전문 가정소는 아니고 임시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한 걸로 아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과장님, 자주 저하고 소통하는 걸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몇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집행내역을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도 감사 끝나면 가셔서 집행내역을 꼼꼼하게 하나씩 일일이 보세요. 제가 봐서는 80%, 90%이상 지급되지 말아야 될 돈입니다. 아까 권정복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 돈을 학교에서 당연히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학교 관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학교에 지급될 돈은 도계읍민들에게 분명히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보조금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간사시니까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하셔서 내년에 보조금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경상비 빼고 188억중에서 들어가는 돈..

순수공사비는 저희들이 한 30, 40억 정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실과에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아니, 공통사항 2쪽에 보면 총예산액이 188억이잖아요?

예에..

188억에서 경상비 빼고 순수한 자원개발과 예산이 얼마냐는 얘기죠. 자원개발과 문구, 복사지 사는거 말고 얼마냐는 거지.

한 130억 정도 됩니다.

130억이 다 사업비잖아요?

예.

1년에 도계에 들어가는 돈이 130억이란 얘기에요. 그죠?

예.

15쪽입니다. 이거 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세밀히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4쪽에 ‘제9회 블랙축제 전공봉사’ 이건 학생들에게 들어간 돈이죠? 판단은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이 직접 들여다보지는 못했으니까.

이거는 블랙밸리 축제를 할 때, 학생들이 행사참여에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준걸로..

이런 걸 조사해 봐야 해요. 학생들한테 지급이 계좌번호로는 들어갔겠지만 직접 줬는지, 안줬는지, 교수가 썼는건지.

인건비 개념이 아니고 행사지원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라든가 이런걸..

이거 3,200만원이에요. 3,200만원이 행사비용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풋살구장 만드는데, 돈이 1억이 들어갔어요. 이거 삼척시민들이 알면 기가차서 놀래자빠질 일이라니까, 이거 들여다봐야 해요. 따로 나중에 논의하고. 관용차량 세차비 48만원..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눈먼 돈 아니냐고 이게. 27쪽입니다. 학사경비 지원조례가 15년도에 끝이 나는데, 이게 내년에 마지막으로 60억이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들여다보고.. 28쪽입니다. 광산근로자 복지센터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소신이 있어야 해요. 여기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경비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도계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바친 땅이기 때문에 이정도 혜택은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셔야 된다고요. 수영장 만들 때에 경동노조냐, 석공노조로 맡을 것이냐를 이익이 되느냐, 안되느냐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도계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요. 이걸 민간에게 이관하는게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무직을 많이 뽑아가지고 지금 총액인건비가 문제가 되가지고 삼척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직영할 건, 직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센터장이 금년에 60세 정년이 되요. 계약 해지 하실 거죠?

예.

자치행정과장님, 계약해지 하실 거죠?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30쪽입니다.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 2억이 들어가고 금년에 2억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협동조합이든 뭐든 간에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자료 찾는 중) 아홉선비골 영농조합은 현재 4,000만원정도 40톤 해가지고 무청해서 40톤 해서 4,000만원했고, 2014년도에 한 2,000만원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뜨는 양지마을 법인에서 지금 한 1,200만원정도, 너와마을 발효영농조합법인에서는 한 1,500만원, 나머지 부분에는 현재 기반시설 투자 중에 있어서 현재 매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000만원 받아 가지고 매출을 1,200만원, 2,000만원 하면 거기서 이익금을 30% 잡아도 600만원 이익금이 있는데, 돈을 5,000만원씩 들이고 있는데..

기반시설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소득 창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초단계에서 기반시설로 거의 투자를 하는 상황입니다.

기반시설비로 투자가 된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연매출액이 2,000만원이고?

연매출이 2,000만원이라는 거는 먼저 기반시설을 한 부분에서는 사업효과가 창출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계속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기반시설비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공동폐광기금이라고 해서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답변들을 도 공통기금이.. 폐광기금이 있으니까,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가는 것 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져 오는게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어떻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산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고민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33쪽입니다. 유리사업은 뭐 문제가 되는데, 유리조형..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테마파크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왜 어렵죠?

실제 유리조형 테마파크 사업 내용 중에 체험시설이라든가 기존에 어떤 시설물을 전시를 해야 될 공간도 필요하고 현재 유리공방에 운영하고 있는 유리공방 사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유리사업단이 실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서 중지가 될 경우 공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일시적으로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공간 확보라든가 애초에 유리조형 테마파크를 만들려는 취지와도 상당히 벗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유리사업단에 도움은 최소의 인력으로 이끌어 가지고 유리조형 테마파크가 갈 때까지는 연계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고산업에서 유리산업은 2009년도에 시작하고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는 2012년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이 사업을 중앙부처에 가서 유치한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단해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삼척시가 공무원들이 터닝 포인트를 잡을 때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밑빠진 독에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계속 들인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역연고산업에 내년부터는 5,000만원씩이라도 지원할 계획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유리공방마을 그쪽은 자생대로 해 나가고 이게 없으면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가 안된다는 생각이.. 열 사람을 위해서 유리테마파크가 안된다? 처음부터 접근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도계시내에다가 유리마을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곳곳에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안가 봐서 모르고, 베니스 같은 데에 가보면 다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뚝 떨어져가지고 공장을 하는게 아니고, 조그마한 가게들을 도계 시가지에다가 유리마을을 열 집이 쭉 붙어가지고 가게를 하면 그게 관광지가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대학교수가 제안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이미는 꼴이고, 삼척시비가 15억이 들어갔어요. 국비는 그 사람이 재주껏.. 곰이 재주를 부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삼척시비가 15억 들어갔단 말이에요.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5,000만원 필요하면 5,000만원 넣어주겠다는 그런 발상들이 어디 있습니까? 끊어야죠. 왜 이 사람들이 없으면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가 안되요? 돈을 187억원이나 넣었는데. 그러면 계속 눈먼 돈 보듯이 보는 거예요. 먼저 제안한 사람이 가지고 오고, 생각들을 바꾸세요. 참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게 아니고 시작을 했으니까 ‘아, 이거 안되겠구나, 사업성이 뒤 떨어 지는구나, 다중성이 뒤 떨어지는구나, 도계읍민들하고 별개의 문제구나’ 그러면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도계에 계속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열릴 때 마다 ‘도계, 도계’ 이러고 있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도계를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돈은 많이 들이는데, 자국이 안나고, 부가 축적이 되지 않는데, 몇 사람들은 잘 먹고 잘사는 것 같고, 힘들게 지하 3,000ｍ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들은 도움이 하나도 안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 따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블랙밸리를 지금해요? 하다가 식사하러 가시든지..

해요.

시작은 일단 하시죠. 다음은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블랙밸리 대표이사님, 지금 취임한지 얼마 안되시는데, 업무파악은 거의 다 하셨겠죠? 지금 블랙밸리가 매년 적자를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 회의록이 원본입니까? 원본을 카피해오신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대표님, 전문경영인으로 오시는 걸 전 거기지역 출신입니다 간절히 바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골프장 만들었는지 10년 됐네요, 딱. 골프장 만들 때에 탄생배경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증인 신청을 하시는 것은 신청해주시면 관련 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12월 2일 끝나기 전에 따로 날을 잡아서 블랙밸리는 한번 더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출석을 하겠다고 하면 따로 날을 잡아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저 뒤에 운영부장님, 최병하 부장님이세요?

마이크를 좀 주시죠.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해주시죠.

취업을 해서 몇 일 근무하셨었어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고요.

앉아주십시오.

5차인사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부장님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인정하시죠?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권정복 의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부시장님, 판공비 말고 따로 쓰시는 돈이 있습니까?

저는 별도로 없습니다.

ENT라고 아세요?

아.. 블랙밸리 관련된 겁니까?

예.

회사공통 접대비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접대비.. 본인들이 손님 초대해 가지고 무료로 골프를 친 것 까지는 좋지만 회사 공통 접대비 제가 이거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게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썼어요. ENT라고.. 대표님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짧게..

예,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대표님, 우리가 오늘 위원님들이 문제점 그리고 질타도 하고 앞으로 블랙밸리를 잘 운영을 해서 정말 흑자 사업을 하자고 요청을 많이 했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듣지도 못하던 얘기들도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고 언론사 기자들도 계시는데 듣지 못한 얘기들을 동료 위원이 감사자료를 충분히 잘 했는데, 아까 무료 라운딩 같은 경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아마 삼척시민들이 작년 7월 8일 이후에 391회 공짜 라운딩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블랙밸리 회사 존치여부 자체를 회의감을 가질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바쁘시더라도 증인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증인이 나오겠다고 하면 증인이 안나온다면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할 텐데, 증인이 나오겠다고 하면 사장님이 좀 바쁘시더라도 날짜를 우리가 따로 잡을 테니까, 꼭 출석을 해서 얘기를.. 왜냐하면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징계 절차가 미흡해서 2,700만원 회사 돈을 돌려줬다 이런 것들은.. 운영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임원진들의 징계절차가 정확하지 못해서 회사가..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화산업과장 김문기입니다. 담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담당 박수만 담당입니다. 다음은 특화산업담당 심재록 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역육성담당 박운용 담당입니다. 특화산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174억 6,534만 1,000원입니다. 집행은 90억 1,737만원, 미집행액 84억 4,797만 1,000원 51.63%입니다. 보조금 두 번째 항입니다. 2013년도에 2개 단체에 보조금 2,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2014년도 1개 단체에 6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사고, 명시 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4건에 50억 5,910만 9,000원되겠습니다. 불용은 6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섯째 항에 재배정 현황입니다. 참살기 사업으로 7건에 2013년도 1억 4,000만원, 2014년도에 7건에 1억 4,000만원 나갔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만간위탁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용화～장호간 해상로프웨이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용역중입니다만 SPC설립을 해서 민자전환 계획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현황 및 지역 업체 참여현황입니다. 총 2013년도에 14건에 36억 504만 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17건에 30억 984만 5,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9건에 3억 80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2014년도 현재 10건에 2억 7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물품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 장호소초 군부대 이전사업에 3건에 3,6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승인 후 사업변경이나 사업취소 현황은 삼척고등학교 이전 취소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시 소유시설물 관리내역입니다. 강원요트 면허시험장 위탁해서 강원대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강원요트 면허시험장 운영관리비 확보방안입니다. 수익금이 낮은데 적자운영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국·도비 확보방안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올해는 도비를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9월 23일날 환동해 본부를 통해서 저희 시 사정과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최대한 확보하는 데에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기적적으로 유기적인 채널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명칭변경입니다. 기존사업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사업명칭을 좀 바꿔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2014년까지 추진사항에 문제점이나 성과를 최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중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대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특성화입니다. 학교특성화 교육으로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성화교육 경비 38개교에 3억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산과 결과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평가 후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이버스쿨 수강생 확대 검토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반영을 해서 사이버교육을 확대,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강원에듀원이라든가 EBS교육방송 등 무료사이트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종료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에 인재학당 활성화나 EBS방송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해상로프웨이입니다. 해상로프웨이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중입니다만 1㎞ 증설해서 갈남까지 민자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척고 이전사업입니다. 이전부지에 대한 지가상승과 교서건물 철거, 매각방안을 연구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삼척고등학교 이전 취소가 금년도 10월 6일 이루어졌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이스터고 운영입니다. 지금 병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기관장을 이원화 해달라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병설에서 단설가는 과정이 조금 현재 법령체계상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지속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호입니다. 강원요트 면허시험 및 해양체험, 안전캠프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위탁을 2009년 7월 15일부터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의 스포츠센터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 현재까지 요트체험 운영은 922명에 수수료가 2,283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요트 등 단체연수 및 캠프 운영입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464명에 대해서 2억 3,067만 5,000원을 저희들이 해양 관할 레저스포츠센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면허시험 응시생 및 체험연수생을 적극 유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트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장 운영에 안전 등을 위해서 국·도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도 발굴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환동해 본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도에서도 올림픽 관련해서 실국별로 실링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문제는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비부담 15억을 해서 매년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75개 사업장을 했는데, 대부분이 정자각이나 성황당 개보수 신청이 한 84%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란,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마을의 안전, 복지, 환경, 문화적 재고를 시키고 마을 자체에서 소득이나 일자리를 창출 하는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행자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계 4리에 연탄화분제작, 연탄벽화작업에 선정이 되어서 4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충분히 분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초현황조사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나 시행방법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입니다. 작년도에 28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28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에 대한 것을 금년 중에 정산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교육경비를 삼척시에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재정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삼척해변 와우산 비치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호텔, 리조트 702실과 컨벤션, 아쿠아 월드를 짓고 있습니다. 다만 삼척시에서는 군사시설이전입니다. 군사시설은 군보법이나 국시법에 의해서 정부나 자치단체나 공기업만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간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48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현 공정율이 8%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방부양여시설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작이 됐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휴양소 이전사업입니다. 휴양소 이전사업은 국방부 양여물은 기부 전에 사용곤란하다고 해서 금년도 권익의 중재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 착공은 7월 10일날 했습니다. 공정율은 18%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리조트 조성사업은 2016년 7월을 개관목표를 해서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소 이전사업은 군 철책선 철거 및 감시장비를 2016년 3월까지 마무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조성사업 협약 및 계약체결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협약서 체결은 두 번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은 80필지에 70억 8,622만 3,400원을 매각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대명리조트 조성사업 지역업체 계약 현황입니다. 지역업체는 3개 업체가 계약이 됐고요. 지역장비는 7종에 7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재 계약은 3종에 7개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인력투입현황입니다. 6개 업체에서 상주가 6명이고, 용역인력은 지금 10월말 현재로 479명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현재는 180명이 투입되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공공기반시설에 이거는 국·도비 포함해서 80억 8,0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토지보상비가 70억을 팔았습니다만 5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군사시설 이전은 7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명리조트 조성사업 관광지 변경승인 현황입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은 3회가 있었습니다. 리조트 관광진흥법상 조성사업시행허가를 2건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대명리조트 조성사업 건축허가는 1회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6월 5일날 됐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용화～장호간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입니다.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갈남까지 1.88㎞를 잠정결정을 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왕복식으로 당초에 케이블카 32인승했습니다만 자동순환식으로 곤도라 8인승 6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장은 1㎞했습니다. 이사업도 2016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대략 한 400억이 되겠습니다. 갈남지역 주민들이 120명이 연서로 구간연장 건의를 9월 12일날 했습니다. 공사중지는 9월 16일날 했습니다. 공정 13%했습니다. 해상곤도라 민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한국경제조사원에서 12월말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케이블카 풍동실험에 대한 거는 전북대학교에서만 1, 2차 응찰을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장호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국·도비 1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구간연장에 따른 군작전성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시설계 미확정으로 작전과 감시장비 사각지대에 대한 걸로 판정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군부.. 실제 되면 다시 의뢰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립용역은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설명회나 시의 동의도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풍동실험은 내년도 1월 중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자사업 공모는 내년도 1, 2월 중에 공모를 해서 3월 중에는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민간투자 사업은 최대한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우주입자연구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암반지질 탐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노선에 대해서 하고 구룡골과 대방골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1월말쯤이나 12월초면 위치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부분은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사용료를 너무 과다하게 많이 요구를 해서 절충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구축사업 주민설명회는 9월 12일날 했습니다. 주민들 대다수 의견이 ‘원전에 어떤 폐기물을 유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또 ‘수맥에 쌍자가 들어오면서 수맥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수맥에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오해는 많이 불식을 시켰다는데 있습니다. 최종 노선이 결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2차를 또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행정절차에 대한 절차는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내년도 6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할 때 삼척시도 미로면에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용역을 병행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 시작은 2016년 9월중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결과 최종 노선이 결정되면 진입도로와 사업비는 미래창조부에 연구단장과 시장님이 방문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 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척분소입니다. 이 사업비는 한 2,000억이 소요되고 덕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현재 걸림돌이 신발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력발전에 들어오는 GS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조금 걸림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달에 강원도에 해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회신내용이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문제를 강구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 해제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해제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한 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와 MOU를 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금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토지보상을 들어가서 2016년부터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의지는 대단히 높다는 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복합메디컬타운 유치현황 사업입니다. 이건 강릉 동인병원입니다. 1,2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금년 10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래서 회사가 ‘삼척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인병원에서 세부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고문변호사에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한 3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에 관리를 하면서 시행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호협약에 대한 세부협약서를 금년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 변경절차나 행정절차를 내년 6월까지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을 해서 건립공사는 2016년 12월달부터 착수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계지구 학교 재구조화사업입니다. 4차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원하는 프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고등학교 이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이전 취소가 10월 6일날 됐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4날에 시교육청에서 강원도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동문이나 운영위원학부모회, 사회단체장들 100명을 모시고 동공사업비 문제와 안정성 문제와 추가사업비 발생 등 문제와 취소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이 재검토나 다른 부지이전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기가 됐었습니다만 분명히 재검토와 다른 이전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입니다. 현 학교 시설물 중에 교실 37실을 철거하고 신축 32실과 교사동 15실, 다목적실 1실을 보수공사해서 2년 동안 121억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방음벽을 설치 시공하겠다는 뜻이 전달해 왔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해제 및 현재 이전 부지에 대한 강원도 교육청에서 삼척시에서 좀 매입을 해달라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10월말까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는 2017년까지 100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제가 그 얘기를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께서 먼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단어는 함부로 쓰는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쓰시면 솔직히 시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단어는 함부로 쓰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내가 그거 지적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관리번호 1번요. 강원요트 면허시험장 및 해양체험, 안전캠프 운영 현황 있죠? 요트시험장에 보조를 얼마 해주죠?

연간 1억 해줍니다.

1억해주죠?

예.

이 수수료가 2,283만 6,000원 나왔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적자를 얼마를 봅니까?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트면허시험장이 지금 운영한지가 몇 년 되죠?

2009년부터 했으니까 한 5년 됐습니다.

5년 됐죠?

예.

5년 되는데, 계속 한 7～8,000만원씩 적자를 보죠? 그죠?

그렇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얼마정도 되죠?

9억이 총 들어갔었죠.

9억을 투자를 해서 매년 7～8,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온다. 그죠? 여기 예를 들어 국비나 도비가 조금 보충 하는건 없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그게 10년이 됐을 때는 얼마 정도 손해가 갑니까? 한 7억, 8억 가죠? 그죠?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맞습니다. 단순계산은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 전에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이 되고부터 요트시험장은 제가 사실 적자 손실이 온다고 해서 반대를 했어요. 사실 했는데, 지금 돈을 10억을 투자해놓고 매년 7～8,000만원 손실이 오고, 적자를 보고 또.. 적자를 보는데, 계속 운영하려면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죠?

예, 계속 지원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가 거기에서 삼척시가 예를 들어서 어디 수입성이 있나요?

아까 뒷장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단체연수나 캠프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순하게 계산보다도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요트면허 시험장이 우리 삼척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가가치는 돈으로 계산을 하라면 못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안되니까 다 안하는 거예요. 삼척이 그나마 안되는걸 주워온 거예요. 안되니까 안하는 거예요. 안되니까.

아닙니다. 이게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든 매년 1억을 시비를 가지고 운영비를 주게 되면 적자가 7～8,000만원 나는데,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봐가면서 사업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게 어디 있어요. 그게 뭐 큰 홍보 값어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삼척시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운영을 하는 데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 않고, 여기도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할 수는 없나요?

좀 어렵습니다. 자체에.. 어느 경기단체도 다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운영경비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럼 적자가 아무 이익이 없는데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줘야 됩니까?

이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어떤 방법이든, 수익사업 발굴을 하든..

과장님.

예.

그전부터 시작함과 동시에 1년 지나고 노력 한다는게 벌써 1년 지나고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매년 그대로예요. 2015년도 예산도 1억 올려놨죠?

예,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제자리걸음 한다니까. 계속 7～8,000만원 적자를 보고. 차라리 그런 돈을 우리시민들에게 어떤 득이 될 수 있는 것.. 방법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준다든가 뭘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쓰는게 낫지. 매년 적자를 봐가면서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안되잖아요.

의원님, 매년마다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강원도에 근무할 때 해안빈지 문제라든가 또 어촌종합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삼척시에서 요구한 사항은 제가 100%다 들어드렸습니다. 이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귀뜸이라도 했으면 그 때 당시에 어떤 방법이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나중에 와서 실링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데에서 달라고 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도에 마리나 사업이라고 해서 마리나 법에 의해서 네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 앞으로 요트조정면허시험장이 분명히 한 몫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계속 몇 년간 거쳐서 국·도비를 확충 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안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또 어떤 걸 찾아내서 해야죠. 어떤 방법이든..

해야 되는데, 안되는데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말만 하면 됩니까?

아니, 금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해왔지 않습니까?

실제 행동이 중요한거지.

금년에 5,000만원 확보해 왔잖습니까?

금년에 5,000만원.. 해와도 2,000～3,000만원 적자를 보죠? 그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앞으로 강구를 해나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서 수익도 창출해보고 국·도비도 확보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의원이 첫 되자마자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해서 계속 검토를 하던 겁니다. 금년에 5,000만원 확보를 해왔다니까 다행인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겁니다. 어려운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심도 있게 잘해서 시비가 많이 부담이 안되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번요.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선정 내역 및 향후 계획이라고 했는데, 참살기 사는 거를 성황당.. 뭐 참살기는 보통 성황당 같은 걸 많이 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주로 성황당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안보고 정말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시내는 조금 덜 하는데, 농촌이나 어촌이나 가보면 옛날 어른들이 일단은 거기에다가 잘 살겠다고 제사도 지내고, 거기에 보름날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술도 한잔 제사를 지내고 한잔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모르는 사람은 오줌도 싸고 지저분하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관리를 하니까 건물 자체가 몇십년, 백년씩 되니까 너무 흉하고 값어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마을에는 제가 가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이게 보통 마을 근처에 있잖아요. 그죠? 그 주위가 진짜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로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는 안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정부에서 관련법령 제정중 이게 추진해서 할 계획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가 지난번에 정라진에서 참살기 성황당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좀 시끄러우니까 공무원들이 ‘야, 이거 귀찮다’ 귀찮으니까 마을 리에.. 자부담이 10%가 있죠?

예.

이 사업을 이러지 말고 시가 자담을 받아가지고 용역설계를 면허 있는 사람에게 지급을 하자고 하니까 2,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시가 건물을 지으면 400만원, 500만원 더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하면 더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과장님이 배려를 해서 아마 그 마을로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면단위를 보면 산재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읍, 면 단위의 사업은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면 소재지 개발사업으로 전환을 좀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런데 한 번 이 전체를 성황당을 개보수 한다면 전체를 조사를 해서 이게 과연 몇 개가 보수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전체 다를 손질을 하는 것이 좀 안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 적으로, 공동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좋은 사업은 장려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23쪽요. 관리번호 5번인데, 동료 위원이 와우산 비치리조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23페이지에 보면 사단 휴양소 이전사업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장답사도 갔다 왔는데, 그거 하는거 보니까 굉장히 광범히 하더라고요. 진입로 관계인데, 진입로를 도시계획 도로를 이렇게 해보니까 절이 하나 있죠?

네, 길상사라고 있습니다.

절이 하나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도 엄청나게 힘들게 해서 온 집에 금이 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나도 거기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사람이 못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독관 보고 심계장보고 일단 거기 길을 낼때 거기와 포함을 해서 거기에 딱 한 채가 있더라고 길상사가.. 같이 해서 제대로 내줘야지. 안그러면 거기에 차가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절이라는게 사실 그 전에는 안그랬는데 거기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로를 할 때 계획을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길을 완고해서 확고하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당사자인 길상사에 건의서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7페이지요. 용화～장호간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향후계획인데, 아까 과장님이 400억을 들이면 5년만 운영하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했죠?

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당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5년 이내에 나온다고 주변에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좀 넣어 달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아니, 400억 들였는데, 5년에 다 충당해서 빼낸다면 난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현재 케이블카 32인승은 1시간에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65개 1시간 운영하면 한 3,000명 정도 수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5년 이내에 다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5년 동안에.. 힘든 사업인데.

장래를 긍정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5년 정도면 400억의 투자금을 다 빼낼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로프웨이가 지금 삼척에 업체가 입찰이 된거 있죠?

예, 됐습니다.

만약에 이 곤도라를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약간 걸림돌은 있습니다만 용역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여튼 승계를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삭도문제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되면 SPC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든 적정선에서 해결을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입찰에 시공을 하고 있는데, 삼척업자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걸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변경을 갑자기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여기에도 내가 알기로는 그냥 별 얘기가 떠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입찰 된 금액만큼은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시가 적극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진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29페이지요. 삼척우주입자연구센터 구축계획 있죠?

네.

아까 과장님께 들으니까 아마 미로주민들이 거기다가 ‘원전의 폐기물을 거기다가 방치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면서요?

예,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그거는 설명을 100번 아니라고 설명을 잘해 주세요.

그거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얘기가 떠돌지 않게끔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왜 좋은 시설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얘기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33페이지요. 복합메디컬타운 종합병원건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 동인병원이 MOU는 해놓고 재무구조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돈이 없는가 봐요. 이 사람들이. MOU 할 때에는 엄청나게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하고 MOU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할까, 말까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안되게 되면 MOU를 파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꾸 여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인병원장님이 저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시장님을 10월 말쯤 같습니다. 와서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행협약서를 체결하자고 하면 구체적으로 돈 얘기까지 했습니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실행을 시에서 어떻게 오면 잘 판단을 해서 가능한 것을 해보겠습니다. 떠져보고 정확하게 추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따져보면 뭐해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데.

아니, 일단은 돈이 예치가 안되면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MOU를 파기 한다고 하니까 법정소송을 한다니, 파기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MOU는 특별히 그런거는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런거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안된대요. 재무구조 능력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고 하니까, 뭐 동인병원에서 용역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안되는데 굳이 삼척시가 여기만 기댈 일은 없고, 사실 삼척은 병원 같은 병원이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일단 동인병원이 차고 있으니까 다른 병원에서 여기에 들어와서 일단 시설을 하려고 하더라도 괜히 나중에 동인병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망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안한다는 얘기도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빨리 하든, 안하든 2015년도에는 단판을 지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걸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1번 36쪽입니다. 삼척고등학교 이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인데, 이게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말입니까? 진입도로까지 말씀..

예, 전부.

전체다 80억정도 그렇습니다.

80억 들어갔죠? 이전은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80억이 들어갔죠?

예.

그럼 그 자체가 땅은 좀 있어도 80억은 버리게 되었죠?

버리는 거는 제가 볼 때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전부지에 대한 것은 토지매입이 약 20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든지 자산적인 가치가 되는 거고..

자산적인 가치가 있고.

그다음은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 부분은 엑스포교에서 진주초등학교 간에 구간이 1㎞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들의 흐름이나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좁은 도로를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 500ｍ를 이번에 2017년도까지 하니까 장래에 그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되는게 맞아요. 우리 삼척시가 굉장히 좀 어렵죠?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과대하게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 그 도로를 그렇게 빨리 안내어도 언젠가는 내면됩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도 삼고 이전을 할 때, 동문회나 삼고측이나 교육청 측이나 시나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 타당성.. 땅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 동공이 나온다고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막 갔다가 투자하고 내밀다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을 계획을 세워하더라고 제대로 뭔가 알고,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해서 했으면 삼고가 이전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없죠?

예.

이것도 사실은 실무자들이 잘못한겁니다. 왜 이런거를 파악을 안하냐고, 이런거 파악을 제대로 해줬으면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잘 하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후배들이 잘 알아서 할 겁니다.

직원들보고 좀 잘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관리번호 2번에 15페이지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좋은 취지의 사업 같은데, 읍면동의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사업이 성황당 보수, 정자각 설치 등의 획일적인 사업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아마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돈 자체가 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을에 환경쪽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성황당하고 정자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동이 모두 대상인데.

예.

2년 동안에는 동지역에는 아무 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읍면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행정에서 혹시 편파적인 선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들어오면 심사를 전문가들이 나가서 합니다.

예.

과연 이 사업이 적절한가, 타당성이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그렇게 많이 신청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도시지역에 맞는 음식 타운이라든가, 회 타운, 시장 등 안내판이나 소규모 시설개선 같은 사업은 대상이 되지 않나요?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환경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동지역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있는데, 참여가 조금.. 통장님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대체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명칭도 바꾸고 방향을 잘 정리하셔서 삼척시 자체에서 생산성이 좀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마을 발전에 부합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예, 다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예, 과장님 얼마 안남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시간이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시간이 빨리 가죠?

요새.. 굉장히 늦게 가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뭐합니다만 저희과에서 공해 없는 사업하고 국책사업이 한 5건이 됩니다. 그게 한 7,000억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좀 편안한 곳에 있다가 나갔으면 좋은데, 매일 민원에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안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까?

예, 지금 저는 홀가분하게 빨리 나갔으면 참 좋다 이렇게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잘 하시고 나가셔야지요.

예, 후배들에게 확실하게 물려주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해상로프웨이 5년간 투자금이 다 회수가 되면 우리시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려고 한게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22페이지 와우산 비치리조트., 그 공동묘지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아.. 예. 제가 좀 약간 흥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건 사과를 드리고요. 공동묘지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 사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에 관한 법률이 법상에는 없습니다. 공설묘지는 있어도 공동묘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공개청구가 들어올 때 시에서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폐지하겠다는 것을 관계부처 7군데에다가 건의서 내지, 진정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폐지하겠다는 것을 청와대 뿐 아니라 여러 기관에다가 회시를 해주고 그걸로 해서 혹시 공무원이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형사법을 경찰에서는 검토하고 있고요. 감사원에서는 법률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산동 주민 김동수씨가 보내온 서류에 보면 허가증이라고 해서 묘지설치 허가증인데요. 용도는 공동묘지, 면적은 6,000㎡해서 이런 걸 파악을 처음에는 못하셨나보죠?

제가 작년도 1월달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붉어진.. 그때에는 대명이 과연 들어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명이 금년도 연초까지도 ‘설마 들어 오겠냐’ 하는 의구심을 다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 후에 붉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묘지보상을 최종적으로 한 30개 남은 거를 정리하는 과정에 문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구두로 56년도에 뭐 그런게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6년도 당시에.. 지금 5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그 문서가 정말 원본인지, 그 때 당시에 생존해 있던 분들이 해준건지, 우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묘지라는 부분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거를 행정적으로 계속 안고가야 되는 부분이냐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장은 다 된 상태입니까?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문이 잘 안보이는데, 원본 대조필이라고 해서 도장도 찍혀 있는데,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얼마 안남으셨기 때문에 뒤에 많이 남으신 분들도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각 공무원들이 약점을 잡히지 않게 검토, 확인을 한 후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괜히, 좋은 일을 하시다가 처벌을 받으시면 안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공통사항에서 대학입시 설명회 하는데, 혹시 부서에서 가보신적 있으세요? 삼척청년회의소에서 하는거.

예, 전에 지식개발과에서 지원해줬던 겁니다. 담당자들이 그 때 참석은 다 합니다.

올해 우연찮게 가봤었거든요. 가보니까, 이거는 진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상당히 효과가 큰 그런 부분이 커요. 특히나 이 지역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수도권하고 멀다보니까 많이 좀 모르거든요. 이런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한가지.. 원덕이나 도계 같은 데에 그런 지역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날 가보니까 주로 삼척시내 분들 위주에요. 학부모들이 꽉 찼던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문화공보실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황당이 삼척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실태.. 이런 거를 한번 지금쯤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게 또 성황당도 있지만 성황나무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지역에서는 문화적인 자산가치가 높은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렇게 보니까 이건 동보다는 읍면지역이 많은데, 비중이 쏠려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신기라든가 이런 데에는 신기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하는 데에 도계여중, 도계중은 왜 이렇게 적어요?

학생수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적어진 부분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적게 배정이 되고 그런 데에는 2015년도부터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제가 뒤에 얘기를 먼저 드릴까요?

예.

도계지구 학교 재구조화사업 특화산업과에서 추진을 했었잖습니까?

네.

그죠? 과장님 이게 결과가 아직까지 진행이 잘 안되는 거라 이해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도계중학교하고 도계여중학교 하고 통폐합을 했으면 벌써 이게 뭔가 성과가 나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도계중학교, 도계여중학교를 합치려고 하던데, 어느 날 갑자기 전체적으로 싹 바뀌는 식으로 초등학교를 어디로 옮겨서 저쪽으로 가고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 투자를 안해 줘요. 학교를 옮겨간다는데. 이해가시죠? 집 이사 가는데, 누가 투자를 해주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후에 하시겠지만 첫 번째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도계중학교, 도계여중학교를 우선적으로 통폐합을 하고 그다음에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부분에 대한 것은요. 그게 우선적이면 도계중학교, 여중학교가 가령 돼서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도계초등학교를 그쪽으로 옮긴다던가, 그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먼저 이 얘기를 하냐면 상대적으로 투자가 안되는데에도 이렇게 좀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이런 것도 다른데보다 적으니까 하는 얘기죠.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23쪽에 군부대에 이렇게 진짜 막 쓰러져가는 신축건물을 지어주는 꼴이 많은데, 맞습니까? 제 얘기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동해안에 철책선을 그어놓고 군사훈련도 합니다. 지금 현재 해양리조트 들어오는 갈천지역을 1970년부터 동경사가 자리하면서부터 지금 현재 와서는 해변 가치를 10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자체에는 평균 40～50년 된..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문화재도 아닙니다만 다 쓰러져 가는건데, 그걸 가지고 ‘새로운 휴양소를 건립해 달라’ 이게 참 저희들이 처음에 이 업무를 맡았을 때에는 지금 현재 규모의 두 배 였습니다. 그거를 국방부에 가서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최종결정을 했었습니다만 해변 가치를 저 사람들은 무형의 가치를 10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낡은 건물을 지어서.. 그럼 삼척시가 지어주고 얻는게 있어야 되는데..

해변은.. 싹 개방이 되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에 안보정책관이 계셔서 똑같은 질의를 제가 해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새 건물을 주면 군부대를 잘 활용해야 돼요. 곧, 무슨 얘기냐 하면 낚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철책선 안에 들어가서 사고가 나고 그렇거든요. 군하고 협의를 잘해서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군부대에 그런 것을 개방 한다던가 이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33쪽에 보면 추진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게 현혹되기 쉬워서 하는 얘기인데, 강릉동인병원이 608병상에 직원이 500명이예요. 동인병원은 595병상에서 150명이고, 밑에 보면 병상수가 870병상이고 고용인원은 1,600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 할까 시를 속이는 겁니다. 이게 870병상이면 고용인원이 870명이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차후에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짚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트협회는 특화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대명리조트 쪽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에 군사시설 이전하면 그 가치대로 대명에 판다고 그때 매각을 하겠다고 하신 적 있죠?

군사시설 얘기입니까?

예, 휴양소를 기부 대 양여하면 그 땅을 거기 면적을 대명한테 팔 때에 ‘우리가 투자된 만큼의 값을 받아 낼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적 있죠?

그거.. 글쎄요..

한 번 처음에 부결이 됐었잖습니까.

예,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될 때..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그거를 그만큼의 대체 재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한 적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79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군사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휴양시설을 만들어주고, 이 땅이 포함 된 면적을 다 팔아서 70억 8,600이라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군사시설 땅은 아직 안 팔았습니다.

아직 안 팔았습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해사 79억 2,000만원 정도로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 대명리조트는 말입니다. 하나의 삼척시 자산으로 평가해주십시오.

그렇긴 하더라도 우리가 진입도로를.. 대명이 들어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 주는 것 하고 땅을 팔아먹는 것 하고는 다른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서 그 땅을 비워줌으로.. 군사시설을 비워줌으로 인해서 그 땅의 값을 우리가 투자한 값이 있단 말이예요. 우리가 대행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매각을 할 때에는 분명 79억 2,000만원을 넘겨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라는게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니까..

감정평가라는게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시설해서 옮겨가는 것 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죠. 맨땅으로 나두면 말이 안되죠. 우리가 옮겨가는 건데.

다른 방향에서 대명리조트를 통해서 얻어 낼 생각을 해야지 어떤 그렇게 행정상, 절차상 그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하는데 그런게 포함이 안되나요?

그런 거는 안됩니다.

그럼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 가지고 대명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대행해 주는게 아니고..

대행해주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 이제 아까도 말씀을..

기부 대 양여 사업을 국가나 자방자치단체나 공기업만이 할 수 있는데, 대명이 거기에다가 리조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옮겨주는 거잖아요. 대행해 주는거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동해안에 6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삼척처럼..

그렇지 않으면 대명으로부터 이정도의 기부금을 받아내야 해요.

글쎄요. 앞으로 대명에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당신들에게 80억 투자를 해주고 있으니까 뭔가를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는..

아니, 기반시설을 하는 80억 8,000만원은 별개로 치고.

예에..

대명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용이하게 군사시설을 옮겨가지고 기부해주고 양여하는 거니까, 이 사업비는 땅값을 못 받아내면 차액분 만큼 대명에서 기부금을 받아야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떤 방법을 그렇게 맞춰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길을 내어주고 수도를 내주는거 하고 하수도를 내주는 것 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기반시설비에 투자를 하든..

이거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 설득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거져 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이 들어와서 여기 와서 기업을 잘 하게 하는 것 하고는 다른 거니까. 33쪽에 병원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이게 병원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의료원을 얼마 전에 삼척시가 의료원을 신축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기사를 본 적 있으시죠?

예, 얼핏 제가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부시장님, 기사 못 보셨어요? 스크랩 안합니까?

하는데,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내가 잘 못 봤나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민간병원보다.. 민간병원이 들어오면 의료원 존폐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라 나옵니다. 공공의료분야가.. 그리고 이거 가지고 되지도 않고, 의료원을 삼척시가 국비가 200억이 그냥 내려와요. 그리고 지금 진주 의료원 이후에 공공의료분야를 소규모 도시에는 300평상정도 규모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게 국가적인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병원이 오히려 오면 삼척시민들의 공공의료 혜택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어요. 동인병원이 지금 재정능력상 불가능 하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삼척시가 지금부터라도 빨리 삼척의료원을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의료원을 이전하면서 신축하는 걸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다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200억이 내려오고 강원도하고 얘기를 해서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자 이걸 조르는게 훨씬 유리하고 좋아요. 그걸 추진해야 되고, 당연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퇴직하시더라도 삼척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관심가지고 건강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0분정도 쉬었다가 할까요?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번영회, 삼척시 연합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두 개가 통합이 안됩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나가는 양상을 보면 통합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삼척시 연합번영회는 전 시장이 있을 때에 사조직처럼 만든 번영회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는 보조액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정산액이 하나도 없죠?

예, 정산 중에 있습니다.

보조액이..

1,150만원..

1,150만원이죠?

예에..

아니, 연합번영회가 번영회보다 돈이 어떻게 두 배 이상 많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내년도 운영비는 보조를 못 하게끔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좀 많이 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간섭이 안되죠? 통합을 하라는 얘기를 해보셨어요?

그 얘기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한번 불러서 해보세요.

예.

원래 삼척시 번영회 후에 생긴지 몇 년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봐서는 연합번영회가 국책사업 지원 및 현안사업추진인데, 원전 때문에 한거 아니에요. 그럼 보조금을 삭감을 하던지, 없애 치우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단체를 합의를 해보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삼척발전 시민연합 2013년도에 5,000만원인데, 삼척을 잘살게 하기위해 발전을 시키기 위한 발전연합이 아니고 전기 만드는 발전이죠?

잘살기 위한 발전입니다.

아닌데,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게 잘살게 하기위한 발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기를 생산하는 그 발전에서 발전시민연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도 지급이 됐나요? 이게?

550만원..

550만원 지원이 됐네.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여간.. 내년 예산 심의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불필요한 돈입니다. 아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보면.. 4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이통장연합회가 있고, 삼척시 이통장연합협의회가 있어요. 이거 다른 단체 입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단체예요?

예.

그래요?

똑같은 단체입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보면 삼척시 이통장연합협의회가 있고, 7페이지가 보면 이통장연합회가 있어요. 똑같은 단체인데, 한마음대회 출전비하고해서 이통장연합협의회는 6,999만원, 연합회는 9,964만원.. 두 개다 했잖아요?

사업내용이 틀려서 그러는데, 같은 단체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이렇게 많이 타이틀이 똑같은데.. 강원도 이통장한마음대회.. 위에도 그렇잖아요. 돈이 그러면 6,900만원에다가 1,000만원이면 한 7,000만원..

예, 7,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대회에 나가는데, 두 개를 지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대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시 대회가 있고, 도 대회가 있습니다.

아.. 시고, 도고..

예.

그런데 이거 협의회하고 연합회하고 같은 걸로 하지.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고, 내년부터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의날 행사에 집행내역에 보면 그 밑에서 네 번째 칸 상하수도 설치를 해서 48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예.

설치하고 철거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내년에도 계속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매년마다 500만원씩 들어가면 4년이면 2,000만원인데, 반영구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동장 뒤 가장자리로 해서 배관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수도 밸브는 행사 끝나면 막고 이렇게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거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좀 아까운 돈 같은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 설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직이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약직?

여기서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여기에는 청원경찰, 청소년 지도사, 실무수습생 그런 직을 기타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에 들어가잖아요?

예.

19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이 공무직근로자에 들어가 있는데?

예, 들어갑니다.

가타직에도 들어가요?

공무원 기타직, 무기계약직으로 분류상에는 기타직에는 그렇게 넣었는데, 청원경찰도 크게는 공무직 안에는 들어갑니다. 서식 칸을 이렇게 갈라놓았을 뿐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계약직 근로자가 몇 명쯤 됩니까? 비율이 무기계약직하고 공무원들하고 계약직 근로자 봤을 때, 몇 %가..

대충 한 40%정도..

40%? 그렇게 많아요?

37%.

그렇게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면 1년씩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1년씩 합니다.

2년 지나면 3년차 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예.

이 분들은 3년차에서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계약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큰문제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14년도 총액 마이너스 5억 5,800만원이 오바입니다. 인원으로 정도 따지면 약 한 34명이 오바인데, 이 사람들은 기간이 찼다고 넘겨주면 지금 앞으로 총액인건비에 패널티를 먹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 수당도 못 주고 큰 문제가 생겨서 이번 12월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대안은 있습니까?

대안은 없는데, 하여간 조금씩 줄여가지고 맞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요. 빨리 대안은 찾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그대로 두면 급여도 급여지만,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 같으니까 빨리 해결방법을 찾기 바라고요. 18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도 공무직 근로자가 77명이 전년도 대비 무진장 많이 증원이 되었어요. 그죠?

예,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그냥 선심성으로 누구 좀 취직 시켜달라고 해서 그냥 시켜준 겁니까?

사업쪽에서 예산을.. 공무원들은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승인이 안되니까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금 생각 없이 간 것 같습니다.

전임시장이 ‘야, 한자리 줘라’ 이래서 주고 그렇겠죠? 그죠?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 6월 이후에 김양호 시장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인원이 채용된 인원이 있습니까?

채용된 인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숫자가 많은게 이런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못하시겠죠. 그런데 추후에라도 선심성이라든가 불필요한 인원은 채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관리번호 9번에 페이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교체 및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설치가 2년 동안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없습니까?

지금 신규설치보다도 있는 곳이 워낙 인식이 안되는 옛날 것이라고 해서 교체를 하고요. 또 그리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더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새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농촌에서 농산물 도난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데, 거의 이런 것들이 CCTV를 통해서 사건을 많이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행정과 경찰, 주민과 함께 범죄예방 사각지대를 조사해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CCTV 설치를 하시고,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래서 내년도 2억 4,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이건 또 설치는 경찰에서 조사한 걸로 하니까, 농산물 도난당할 목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셔서 주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최승국 위원님이 지적했죠?

예.

사회단체 보조금을 저도 심의 위원으로 계속 해봤는데, 아주 틀을 짤 때에 잘 만들어가지고 없앨 것은 쳐버리고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렇게 심의하도록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정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냐하면 보조금 심의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틀을 짤 때에 밖에 사람들.. 사회단체가 먼저 압니다. 그래서 전화가 옵니다. 그 보조금 절대 깍지 말고 좀 더 해달라고 이럽니다. 사회단체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의원들이 ‘안됩니다’ 할 수도 없고, ‘됩니다’ 할 수도 없고, ‘심의를 해봐야 압니다’ 이 답변 밖에 없는데, 그 손질을 심의 위원회에서 만약 해가지고 보면 대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할 때 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번, 17페이지요. 기준인건비 기준현황을 보면 작년 112억인데, 올해는 8억 정도 기준인건비가 초과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초과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초과된 부분이 공무원 결원이 40～50명 되다보니까, 그 남는 돈으로 벌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유기농 농수산 가령.. 연구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번에 다 정리를 하고 꼭 만약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공무원으로 정식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 숫자를 34명을 강제로 맞추는데에.. 한번에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안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정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혜택이 다 안돌아갈 수 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방범용 CCTV는 사실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농가에도 엄청나게 잊어버리고 도둑들도 많아가지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둑을 잡는데에도 일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만약 지역에 필요하다고 조사를 해서 시설 설치를 해주는데, 이게 만만치 않게 꽤 비싸더라고요.

예, 비쌉니다.

이게 뭐 4～5,000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한꺼번에 많이는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해주는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시가 마음대로 설치하고 그러지는 못합니까?

이거 관리는 경찰이 하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경찰에서 지적을 해주면 거기다가 설치하고 그럽니까? 시는 뭐 돈만 주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경찰이 설치를 하고 CCTV 관리를 경찰이 합니다.

관리하죠?

예.

도둑 잘 잡으니까, 본인들이 관리를 하겠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도 시민들,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또 경찰이 조사한 결과를 협의해서 필요한 쪽으로 설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요. 마지막으로요. 안보정책관 활동 실적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예비군 중대장이 하던 역할을 하는게 아닌가요? 이게?

이게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조를 하라고 해서 지금 안보정책관이 1명이 있는데, 대명리조트 관련하고 특히 평통 업무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비군 중대장이 하던거를 왜 우리시가 돈 주고 합니까?

예비군 중대장..

예비군 중대장이 하던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그러는데.. 필요합니까?

이분이 예비군 중령이.. 군부대에 사단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가 돼서 어려운게 있으면 서로 풀어나가고 그런게 있습니다.

월급을 주고 하는 거니까, 잘 운영을 하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