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웅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장은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 김창조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출장 중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5쪽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면에서는 기금의 이윤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지출면에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2015년도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수입은 전입금 4억8천만원, 보조금 1억5천만원, 융자금 회수 9천만원, 예치금 회수는 9십8억 1천4백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이 3억9천만 원등 총 1백9억2천4백만원입니다. 지출은 총1백9억2천4백만원으로써 비융자성사업비에 4억7천3백만원, 융자금에 4천만원, 기본경비 7백만원을 지출하고 1백4억4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3십7억2천6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에 4천만원, 예치금회수 3십4억7천1백만원, 이자수입 6천4백만원, 기타수입 1억5천만원입니다.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1천만원, 융자금으로 4천만원, 사무관리비인 기본경비에 5천만원이고 3십6억7천1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수입은 3억1천만원,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에 2억4백만원, 이자수입 6백만원입니다. 지출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수행사업에 5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5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수입은 5억4천2백만원으로 전입금 2억원, 예치금회수에 3억3천2백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입니다. 지출에는 여성단체 육성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지출하고 5억3천2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억4천3백만원이며 예치금회수 1억3천9백만원, 이자수입 3백만원, 기타수입 2백만원입니다. 지출은 1억4천3백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백만원과 예치금 1억3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수입은 1십억2천만원으로 예치금회수 9억9천8백만원, 이자수입 2천2백만원입니다. 지출에는 중소기업기금 저리융자 이차보전금에 3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9억8천7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5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2억2천8백만원과 이자수입 5백만원 등 2억3천3백만원으로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영농안정지원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4십1억6천8백만원으로 융자금회수 5천만원, 예치금회수 3십9억9천2백만원, 이자수입 1억2천6백만원입니다. 지출에는 저리융자 이차 보전금에 1억1천만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에 2백만원, 4십억5천6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7억8천2백만원으로 전입금 1억8천만원, 보조금 1억5천만원, 예치금회수 4억 5천만원, 이자수입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재난예방사업비에 3억원을 지출하고 4억8천2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행정지원과장 김영섭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립개요, 중기인력운용 전망을 시작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수립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부안군의 미래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5개년 단위별로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입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기준인건비 현황으로 수립절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기본인력 운영 전망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부안군의 지역여건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가 유리하나 이를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산업기반 시설도 미흡하여 재정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나번,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행정수요변화 예측으로는 차이나교육문화특구와 부안힐링타운 조성, 강소농 500호 육성 등 교육·문화·산업·농업을 연계한 융·복합 창조 공간 조성으로 지역마케팅을 활성화 하고 복지제도 개편, 규제 완화 등 주요 국정과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상황에 대비 분석·진단하여 인력을 배치하여 대내·외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현재 조직의 정원을 원칙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원 조정을 통해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중인 조직개편결과를 토대로 기능전환·쇠토 부문 발굴, 유사기능 통폐합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3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14년말 기준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집행기관 669명, 의회 15명으로 2019년까지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직종·직급별 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맞춰 기능직?별정직 직렬을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개편하여 기능직렬이 폐지 되므로써, 정무직 1명, 일반직 650명, 연구직 1명, 지도직 31명, 별정직 1명으로 총 684명이며, 2019년까지 정원 변동 및 인력의 증원은 없습니다. 다음 4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증감 없이 현행을 유지하고, 인건비 현황으로 기준인건비 세출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5백3십4억8천8백만원으로 보수 인상율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십6억3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부안군 기준인건비는 2014년 12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배분액 5백1십4억5백만원이며, 기준 인건비 범위안에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향후 건립되는 시설물 중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하는 계획으로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정원현황, 기관별 정원현황은 6쪽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에서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및 사후관리에 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부안 제3농공단지를 조기에 완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 하는 내용으로 지역발전 정책에 따른 연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정한 예우를 위한 대상자 확대 및 수당에 대한 개정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 종합사회 복지관·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변산 자연휴양림내 군유지와 산림청 소유 국유지를 교환하여 공유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민간 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최소 위원정수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건강유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원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하는 개정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부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우리군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보건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요트계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요트전문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요트경기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운영능력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요트전문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21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소규모 급수시설 급수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완료되어 더 이상 본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등 행정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완료되어 더 이상 동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등의 행정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21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