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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4-11-25

김기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처리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처리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5년 재활용품 운영 및 잔재폐기물처리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중구 재활용 선별장에 유입되는 재활용품을 선별 후 발생되는 잔재폐기물 처리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기에 서울특별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중구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 제한경쟁 입찰계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처리 운영사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게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선별 시설 및 잔재폐기물 처리위탁을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는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제한경쟁입찰자를 통해 체결 완료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1월 31일 동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안정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성 있는 수탁자에게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재활용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구 재활용 행정에 대한 구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문한경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처리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도 11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계약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1997년 IMF 사태를 거치면서 공공부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위탁이 본격화 됐으며, 2000년대 들어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이 확대되었습니다. 99년 2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직영으로 운영하던 것을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활용처리업무를 2011년 12월까지 수의계약으로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선별에 따른 잔재폐기물 처리를 별도 발주, 민간위탁을 하여왔습니다. 본 전문위원이 재활용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 판단, 2012년부터는 2개 사무 처리의 연관성을 감안, 제한경쟁 입찰․일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율적이라 판단되나 운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문성과 연계하여 회계 관련규정에 따라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제한경쟁입찰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이런 위탁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전문업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재활용팀장 이종훈입니다. 서울시내에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청이 재활용선별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11개 민간선별장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무래도 이것을 민간에다 위탁하는 게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는 예산절감이나 효율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직영하는 것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곳은 몇 개구나 있나요?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직영을 하는 지자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지자체는 강남구청하고 강북구청이 하고 있는데 직영할 때의 문제성이 뭐냐 하면 직원이 너무 많습니다. 한 100명 아니면 강북은 환경미화원 56명이 거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결여되고, 그래서 11개 지자체가 민간위탁 전문성을 살리면서 폐기물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직영하는 두 개 구청은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있나요?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일단 시설이 설치한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도 맨 처음에는 직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준공됐을 때는. 두 개 지자체도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번 직영을 경험삼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제한경쟁입찰방식이라는 게 어떤 제한을 둔다는 겁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기술력을 가진 업체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만 갖췄다고 해서 하게 되면 들어와서 일하다가 본인들이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를 하기 위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해놓고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현 위탁업체 거기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아니, 입찰 들어오는 것을 봐서 낙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경험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면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어떤 식으로든 내부적으로는 그 위탁업체가 다시 연장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가 보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알 수 없잖아?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한번 약정하면 3년인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3년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간을 2년으로 계약기간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는 약정을 몇 년을 했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3년을 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1억 6000을 지원해줬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잔재처리비용이 한 1억 6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1년에?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전체 재활용 중에 나오는 잔재폐기물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에 대해서 저희들이 잔재처리비를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1억 6000 됩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쓰레기가 점점 줄어드니까 3년 전하고 올해 마지막 3년째하고가 쓰레기폐기물이 자꾸 줄지 않을까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재활용에 섞여 있는 잔재폐기물들을 10% 이상 감량을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줄여야 되고, 그러다보면 예산 면에서도 좀 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1억 6000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억 6000을 가지고 운영은 다 지원금으로 하고, 나머지 거기서 재활용 나오는 것은 그분들이 팔아서 또 이득금으로 취한다, 이런 생각을 언뜻 할 수가 있거든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재활용 판매대금이 지금 한 4억 9000 정도 1년에.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만큼 수익을 보는 것 아니에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대신 우리 재활용 같은 거나 선별해서 전부 저희들이 수작업을 해서 직원들이 하려고 하면 거기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어차피 수익금도 인건비로 일부 나갈 것 아니에요.

이경일위원장

1억 6000 가지면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가 거의 되는 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인건비 1억 6000 가지고 그 사람들 다 됩니까?

이경일위원장

운영비하고 그게 다 될 것 같은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운영비, 인건비가 다 됩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쪽 업체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원 금액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야지.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팀장 이종훈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1억 6000을 가지고 그분들이 인건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1억 6000이라는 돈은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는데 재활용품만 순수 100%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쓰레기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기타 재활용품이 아닌 물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처리비용으로 주는 거지요?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그 처리비용이고, 그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선별을 해서 11개 품목으로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판매수익금으로 그 사람들 아까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3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의 인건비를 다 주고, 나머지는 그 회사의 이익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을 이익으로 가져가는 거지요?

변창윤위원

30명이에요?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선별인원이 한 20여명 되고요. 소장 있고, 지게차 운전수 있고, 차량 수송해야 되니까 수송기사도 있고 그래서 총 인원 30명 정도, 수익금을 팔아서 그 사람들 인건비로 대체하고 있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주는 거야.

이경일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수익은 날 것 같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수익나지, 수익 안 나면 안 하지요.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3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하네요. 3년 이상 이 업종에 종사한 업체에 한해서 신청을 하게끔 지금 제한을 두니까.

변창윤위원

경험이 있는 저기가 하는 게,

김기래위원

그게 제한을 둔 다는 게 그것도 있지만, 일단은 제한경쟁입찰을 두는데 몇 배수로 하실 거예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입찰 자체는 제가 정확한 규정은 모르지만,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를 대상에 올릴 수 있고,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릴 수도 있고, 2개 업체를 제한경쟁 붙일 수가 있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한 개 업체만 들어올 경우에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려는 건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업체가 없고 1개 업체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이.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제가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의 민간위탁한 업체가 11군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1군데 업체가 모두 여기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선별 경험이 있고 또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적환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저희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제한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자격만 제한을 두는 거지, 업체 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몇 개 들어올지는 공고를 해봐야 알지.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업체를 선정할 때 보통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경쟁을 해서 1억 6000보다 밑으로 쓰면 되는 건가요, 낙찰금액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낙찰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낙찰금액이 낮은 데를 주는 거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을 계산하는 산법이 있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게 재무과에서,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가 심사해서,I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팀장님이 부연 설명해주셨듯이 3년 이상만 아니라, 어떠한 적환장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갖춰진,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부수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아까도 행감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1개 업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 11개 업체에서 시설투자를 할, 그렇게 재정이 탄탄한 업체가 없나요? 자본금 규모가 어디가 제일 큽니까?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개인 업체의 자본금 규모까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확보했다고는 아는데 회사의 자본금까지는,

김기래위원

금년에 입찰 올라가겠네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이 자격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제한은 말이에요. 전국에 줘버리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두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 제한을 두는 것 아닙니까, 제한을 둬서 경영을 하겠지.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저희가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경기도 일원으로 두는 것은 왜냐면, 위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우리 재활용품을 가까운 데 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어요.

이경일위원장

부의장님!

김기래위원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보기에 2년은 조금 짧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사업성을 따지고 하려면 3년은 약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김기래위원

이 업체가 하던 업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 2년으로 잡은 이유는 있습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쪽 업체에서 계속했었는데요. 지금 2년으로 한 것은 업체가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랬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시험적으로 바뀐다고 그런 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재활용품 선별시설운영 및 잔재폐기물처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재활용품 선별시설운영 및 잔재폐기물처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