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재철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홍지영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홍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홍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은 시흥시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특수목적법인인 SPC(special purposed company)에 토지를 싼값인 3.3제곱미터(㎡)당 83만원에 제공하면 이곳에 한라가 아파트를 짓고 그 수익금을 활용해 서울대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은 KB국민은행과 6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시흥시로부터 배곧신도시 C3블럭을 26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한라는 배곧신도시 2,701가구에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분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시흥시가 특수목적법인인 한라SPC(special purposed company)에 싼값에 토지를 공급하여 지원한 사업비 차액은 시흥시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서울대가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금관리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는지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시흥시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서울대가 공동으로 자금관리를 잘 하고 있다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는 특수목적법인인 SPC(special purposed company)에 시흥시의 지분이 없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인 SPC(special purposed company)의 주주는 한라 75퍼센트(%), 무궁화신탁 5퍼센트(%), 키움증권 10퍼센트(%), 부국증권 10퍼센트(%)입니다. 당초에는 한라 95퍼센트(%), 무궁화신탁 5퍼센트(%)였습니다. 언제 한라는 부국증권과 키움증권에 10퍼센트(%)씩 지분을 나누어주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사업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SPC(special purposed company)는 시흥시와는 관계없는 특수목적법인이며 이 경우 SPC(special purposed company)에 싼값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직무유기 또는 배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시흥시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흥시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의 지분이 없기 때문에 자금을 관리할 수도 없으며, 단지 별도 계약에 의해서 자금에 대한 보고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SPC(special purposed company)는 일반 시행사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통한 페이퍼 대출을 통해서 한라비발디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흥시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에 대한 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분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는 시흥시가 토지를 싸게 공급하여 발생한 분양대금의 차액을 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흥시는 특수목적법인 SPC(special purposed company) 자본금 50억원의 법인에게 배곧신도시 약 27만평을 싼값에 줄 테니 사업을 잘 해서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의 땅값도 내고 확정금액 3,000억원 손익연동추가금액 1,500억원으로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건축해서 서울대를 유치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더 남으면 SPC(special purposed company)와 시흥시, 그리고 서울대가 협의해서 수익금을 배분하는 구조인 것 아닙니까? 확정금액 3,000억원에 대한 SPC(special purposed company)의 주주인 한라 등의 담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대한 계약서 등의 문구가 아닌 실효성 있는 담보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확정금액 3,000억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 받고 토지를 싼값에 제공하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무유기나 배임이 되지 않을까요? 서울대 부지 매입 대금과 3,000억원에 대한 담보 제공이 없다면 SPC(special purposed company)의 지분투자자 한라 등은 50억원 이외에는 위험부담도 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대 부지의 매입 대금과 확정금액 3,000억원에 대한 담보가 없다면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시흥시는 모든 부담을 지게 되고 한라 등은 위험부담 없이 C3블럭 2,701세대의 공사비도 받고 SPC(special purposed company)에 수익이 더 많이 남을 경우 추가수익도 얻는 구조가 아닙니까? 본 의원은 추가수익에 대한 배분도 서울대와의 실시협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배분 비율을 확정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시 집행부에 자금관리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흥시가 (주)신세계사이먼에 복합용지를 헐값으로 매각한 것은 아닌지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복합용지 매각은 「토지개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행한 것이며 누구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공모경쟁방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특정기업을 위해서 헐값으로 매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에 3.3제곱미터(㎡)당 분양한 가격은 약 150만원입니다. 이 토지는 시 집행부가 맹지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복합용지의 감정가격은 3.3제곱미터(㎡)당 약 338만원이며, (주)신세계사이먼에 감정가격의 약 44퍼센트(%)에 매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3.3제곱미터(㎡)당 약 18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안했지만 (주)신세계사이먼에게 높은 사업계획 평가와 유통사 가점 20점을 더 주어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탈락하였습니다. 시흥시는 이로 인하여 약 150억원의 토지매각 손실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모방식이라 해도 감정가격의 40퍼센트(%)는 너무하지 않느냐,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은원은 토지를 (주)신세계사이먼에게 헐값 매각한 것이 아닌지를 발언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윤식 시장님이 모 주간지 창립기념식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민 4명이 구속되었고 2명이 더 구속될 것이라고 공헌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선량한 시민 상대로 협박정치 하시는 것입니까? 43만 시민의 수장인 시장님께서 어떻게 시흥시민의 불행을 자랑인양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어떻게 2명이 더 추가로 구속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누가, 어떠한 경로로 그런 정보를 시장님께 전달하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발언 배경과 경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가 형벌권이 행사돼 인신이 구속되는 일은 사법부 수장조차 알기 어려운 일로 판사가 독립적인 사법적 판단을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런 수사 기밀이나 사법부 독립을 중대하게 해칠 수 있는 사항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시흥시민입니다.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제라도 시장께서는 재앙적 분노를 접고 43만 시흥시민의 수장답게 시흥시민의 미래를 여는 큰 행보를 보이는 자랑스러운 시흥시민의 시장님으로 시민들께 다가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안(박선옥 의원 외 2인 발의) 7.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심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입니다.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안」 및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시행하던 시흥시의회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각종 포상에 대한 절차, 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을 통한 포상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홍원상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9조 포상방법에 대해 포상을 할 때 부상을 수여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2015년 월정수당액 연간의 지급 기준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 12월 11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안전행정국 소관 4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등 6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5조에 근거하여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비정규직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4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 제84조, 제92조, 제103조의3 및 제103조의20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과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조 및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4.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자문단의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여 공공시설물 인수 시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문단 중에서 별도 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하려는 사안으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대책 수립, 시설 안전점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한 상시 점검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통합방위협의회에 시흥시와 연관된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자를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유사 시 각 기관이 지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통합방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사고로 인한 부재 시 복잡 다원화된 안보 및 위기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 차원에서 협의회의 지휘계통에 있는 자는 전문가로 위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기여하여 지역이 배움터가 되고 시민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배움이 특별한 교육 으뜸도시 “시흥”을 만들고자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원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부의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의거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정회시간 동안 「시흥100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

의원석에서 -의장님, 잠시만요! 의원님들이 다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석에서 - 들어온 다음에 진행하시죠.) (

의원석에서 - 의사정족수가 되면 진행해도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흥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보완 개선하고 소규모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방법 및 대표자와 소규모수도시설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등 안전성 문제와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확대하고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며 하수관로 분류화사업에 따른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수집·운반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을 통한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음식물류자원화시설 농축수, 처리수 등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금액이 적정한지와 공원화장실을 비롯한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하수도요금이 정확히 계상되는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시민에게 부과하는 하수도요금의 인상폭을 결정해야 할 것이고 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 지원을 위한 분뇨수집운반업 감차·폐업지원 용역을 추진할 예정인 바 기업은 시대상황에 따라 폐업과 창업이 병존하는 만큼 용역 과업지시서상 폐업지원에 따른 이율배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반영되도록 할 것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3세대, 3자녀 가정에도 하수도요금이 감면되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높아지는 공원 공간의 질적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공원운영 방향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갯골생태공원 등 공원운영 및 사용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원은 “공공재”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야 하고 운영 중인「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도 불부합됨에 따라 안 제15조 중 주차요금 관련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문정복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의거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김영철 의원 외 4인께서 부의 요구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17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윤태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노동자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안을 제안설명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어 달라는 부의안은 회의규칙상 의원에게 부여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매우 특별한 경우이며 잘못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사결정을 부정하는 관행에 단초를 놓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동자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의 처리가 우리 시흥시 7대 의회를 역사적으로 규정하는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이 자리에 매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께 재차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는 우리 시흥시 사회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결된 노동자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이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정신과 주민의 편리와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사명과 배치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의원님들의 판단에 재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흥시 전체 인구 43만명 중 18만명이 근로자이며 그중에 97.7퍼센트(%)가 10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시흥시 노동자들은 노동시간과 임금 수준에서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근로조건보다 평균 이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에 대한 전근대적 인식으로 인해서 노동기본권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최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져 전국적으로 노동자지원센터와 같은 위탁 부분들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가 열 세 곳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 2012년 12월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 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6대 시흥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본예산에 센터 설치와 위탁운영비가 적법하게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산업 평화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아시다시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양분되어 있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양 노조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동의안의 부결은 노동계를 대변하는 양 노총으로부터 노사민정의 정부인 우리 시흥시청이, 우리 시흥시의회가 과연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개선에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의심을 넘어 갈등의 씨앗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흥시의회는 지난 하중동 레미콘 공장 허가 논란 시 지역사회 갈등을 증폭할 수 있는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역 갈등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7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집행부의 설명 미숙과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위탁 동의안 안건 처리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다 결국 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조직은 계승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6대 의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위탁 예산도 확정한 일입니다. 친목계도 전대 회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회기가 바뀔 때마다 결정사항을 번복한다면 이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위탁절차의 하자 문제는 치유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혹자는 직영을 검토해 보면 어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4회 추경까지 끝난 마당에 민간위탁비로 규정되어 있는 예산이 위탁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원인행위도 할 수 없으므로 이월도 불가하다는 것이 이월부서의 설명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과 전문성이 또한 이 지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지원과 노사협력계는 팀장 1인과 팀원 1인이 고작이며 전문성도 일천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체 직영 운영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한 겨울 눈덮힌 들판 걸어갈 때 함부로 발걸음을 어지럽히지 말아라, 뒤따라오는 후대들의 이정표가 될 테니. 서산대사가 남긴 한시입니다.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김구 선생이 평소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행위와 판단을 할 때는 신중하고 대의에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어쩌자는 것이냐, 불편한 심경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이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공인입니다. 공인의 행위와 판단은 정치 사회적으로 큰 영향과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그리고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불용하느냐 마느냐 라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 주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대형마트에서 혹은 시청에서 청소하고 있는 우리 누님들의 이야기이자 한숨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입니다. 우리 시흥시 근로자 절반의 한숨과 위로, 눈물을 닦아주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판단과 선택이 우리 7대 시의회가 사회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로 기억될 것인지 하는 시금석이 될지도 모릅니다. 노동자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현영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태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도 1월에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6대 시흥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4년 본예산에 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센터 운영인원은 센터장 및 사무관 2명이며 시간제 노무사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예산은 전액 시비로 1억 7,400만원이며 향후 연간 1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센터의 주요역할은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근로자의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연계 노동상담 노동법률 교육 찾아가는 노동 치유 프로그램 운영 노동권 보호를 위한 안내 등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김영철 의원 외 4인이 부의 요구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외 4인이 부의 요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5인, 반대 7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 제1항에 따라 김영철 의원 외 4인이 부의 요구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0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과 2014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윤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변함없이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43만 시흥시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