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찬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8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의견청취 1건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자양동 219번지 25호 일대 자양2존치 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비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진구청장 김기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4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5년도 광진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광진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민선5기부터 준비해온 구정현안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어려운 여건에 놓인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임이후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구 개발사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했고 특히 광장동 체육시설에 조성하는 친환경가족공원과 지하 환승주차장 개발사업의 조속 추진, 서울시 안데르센 동화공원의 서울어린이대공원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서울시와 쌓아온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의 파트너 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민선6기를 시작함에 있어 구민과 더욱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정운영전반에 뿌리내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요자중심 소통행정은 구정운영을 현장과 민생에 두는 것입니다. 구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구민과의 소통과정을 행정전반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장의 소리, 민생의 소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한 말씀이기기에 직소민원실과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 등 열린창구를 확대하여 주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노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4년 희망찬 결실을 만들어 수요자 중심의 소통행정의 결실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은 구민과 약속한 민선6기의 핵심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해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 전망은 급속한 고령화, 고용불안, 재정여건의 한계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험요인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고 지방재정 여건 역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 같은 보편적복지의 확대로 인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 노후, 보육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삶의 불안요인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5년도 예산안은 도시의 근간인 안전을 튼튼히 하고 생활의 근간인 서민경제와 복지를 꼼꼼히 챙기는 안심과 보살핌의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10.6% 증가한 3,54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420억원, 특별회계가 129억원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을 포함한 11개 기금 392억원입니다. 각 부문별 예산안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광진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예산을 금년대비 14.6% 증액한 1,687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긴축과 균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복지부문 만큼은 전체 예산의 47.1%로 확대하여 복지광진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수혜자 복지중심의 동 마을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사회복지 인력 확충과 방문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보건·고용 등이 융합된 원스톱 복지허브센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동별 2개 내외로 확충하기 위해서 우선 3억원을 편성했고 민간어린이집 수준을 향상시켜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품질을 높여서 직장맘들이 마음 편히 직장생활에 전념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상보육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 350억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돌봄교실을 전 학교에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1만 8,000여명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3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시적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해 의료·생계·주거의 긴급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불안 등 사회적·경제적 불안이 지속되고 특히 노인 등 1인 가구와 취업자 없는 근로세대가구 등 취약계층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취약계층과 근로능력세대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강화하여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과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17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경비 28억을 편성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학교급식비 33억원을 지원하여 중학교 전 학년까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의 시야를 높이기 위해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지원하고 서울시 참여예산과 구비포함 5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지하철역 무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동화축제, 아차산해맞이축제, 광나루어울마당 등 광진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4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관광활성화로 컬쳐노믹스를 실현하여 광진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아차산 일대 홍련봉 보루와 아차산성을 복원·정비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에 내수부진이 깊어지면서 저성장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소상공인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과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으며 서민들의 체감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수익성 약화에 직면해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영업 종합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별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고 시설현대화 사업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곡제일시장과 자양골목시장에 들어선 고객쉼터를 중심으로 생활쇼핑환경을 개선하고 민간전문가를 활용, 경영·마케팅 교육 등 청년 상인들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여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재해로부터 안전한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도시 환경도시 예산으로 20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가져야 할 제1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유형을 꼼꼼히 분석 관리하고 경찰서, 소방서, 도시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365일 운영하겠습니다. 항구적 수해예방시스템 구축과 하수도 준설, 수방시설관리에 16억원, 하수관로 유지보수에 14억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 아차산 산불예방 스프링클러 설치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방범용CCTV 설치 및 정비사업에 4억 7,000만원, LED조명 등 교체사업에 3억 9,000만원을 반영하여 밝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발전과 함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등장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교통특구사업과 여성들의 귀가를 돕는 안심스카우트 사업 등 생활안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2억원, 도시농업확대를 위해 1억 7,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방식 전환 시범사업에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도심 속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의역 일대 도시정비 사업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2·자양3 존치관리구역 개발사업이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열중하고 있고 구의3 재정비촉진지구 구 방지거병원 부지는 지난 11월 본격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양1 재정비 촉진구역 개발은 2018년도에 동부지법 이전계획에 맞춰 서울시, 우리구 관련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공기여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공공성과 사업성이 병존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보완되도록 서울시와 사업주 간에 광진구의 원활한 협조 속에 가시적인 그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는 1단계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이 2015년 말 건립 예정이며 2단계 의료행정타운·바이오비즈니스센터 추진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중곡아파트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이 본격화 되었고 중곡동 일대 용도지역 변경계획도 서울시와 협력하여 생활권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구의시장 주변 등 주택재건축사업은 내년 3월 착공토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광진 미래발전 4개 권역별 생활권계획은 현재 중곡지역 시범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5년부터 건대, 자양, 구의․광장지역을 대상으로 2차 계획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도로․교통 분야는 우선 시급성이 요구된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도로정비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13억원, 보도정비사업 2억,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로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자초등학교 한전주 지중화사업 1억 2,000만원,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23억원을 배정하여 어린이 안전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공공행정 부문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시대에 발맞춰 구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처리 스피드지수를 향상시켜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광진구 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제와 청렴해피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병주입니다. 광진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제1회 추경 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신청사 및 공공힐링센터 건립, 공중선 지중화사업 등 구정 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포함 일반․특별회계 총 3,61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5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52억원으로 기정예산 3,399억원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2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신청사 건립기금 25억원, 공공힐링센터 건립기금 20억원, 가로수 은행나무 교체 4억 8,500만원, 공중선 지중화 및 LED 보안등 교체 3억 5,600원 등 총 5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관련절차 이행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8건에 19억 3,600만원으로 청소차고지 시설물 보강공사 2억 5,700만원, 능동로 경관개선사업 5,000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1억 7,300만원, 공중선 지중화사업 2개소 10억 5,000만원, LED 보안등 교체 2억 600만원, 공공힐링센터 설계비 2억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 숙원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나요?) 보고 받고,

먼저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과 관련된 겁니다. 뭐냐하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이게 향후 5년 동안의 광진구 살림의 전체적인 틀이잖아요? 이 설명은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하실 게 아니라 이후에 한번 시간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형식을 갖추는 시간을 갖자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간단히 책자로 들을 문제는 아닌 거 같이 보여져서요.) 답변을 듣지 말고 책자로, (

제가 답변드릴까요? (

의석에서 - 네.) 이건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와 중앙정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도 최종 예산액을 참고하여 우리구의 재정운용계획에 의거 분야별 투자재원의 배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인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계획 수립 시 수정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2장 구정현황입니다. 우리구 재정현황은 10월 말 현재 일반회계 3,388억원, 특별회계 162억원, 기금 303억원으로 총 3,854억원입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후 완만한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2015년 이후에는 미약하나마 소폭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재정확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꾸준한 증가로 완만한 상승이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2013년도부터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인건비는 정부 기본 인상률을 반영하고 사회복지 보조사업 확대와 신규 복지수요의 증가, 계속적인 투자사업비 반영 등 꾸준한 증가요인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간 총 재정규모는 2조 3,47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8.3% 2조 729억원, 특별회계는 3.3% 771억원, 기금은 8.4% 1,976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5.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 재원 중 자체재원은 23.06% 5,413억원, 의존재원은 62.12% 1조 4,583억원, 보전수입은 14.82% 3,479억원으로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5개년간 세출규모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5% 5,877억원, 공단 전출금 등 재무활동 12.1% 2,831억원, 예비비 0.7% 165억원 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37.8% 8,874억원으로 전망되며 연도별 투자사업 및 연례 반복사업 등 사업비는 62.2% 1조 4,602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장별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장 재정운용 및 재원배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구 재정운용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세수관리와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집행, 관리의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총재원의12.43%인 2,919억원을 반영하여 통합CCTV관제센터 구축 및 전산장비 확충 등을 통하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분야에는 2.76%인 649억원을 반영하여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26%인 53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에는 3.68%인 863억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41.78%인 9,8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2.73%인 641억원을 반영하여 자양공공힐링센터 건립 및 예방접종 실시 등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0.93%인 218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4.15%인 975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6.77%인 6,28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수립된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4년에 이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다음연도 계획에 보완하여 우리구 중·장기 재정상태가 건실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