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일규입니다. 구민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한수 문화진흥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제출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대신 정우식 주무관입니다. 이승복 문화행사팀장입니다. 김윤미 문화기획팀장입니다. 박광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이순이 관광사업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4년 서울시 문화관광 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3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쪽 구립도서관 및 문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구립도서관 및 문화시설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위탁 대상은 중구 구립도서관 등 도서관 3개소와 문화체육시설 2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20억 5700만 원입니다. 대행사업비, 도서 구입비 및 시설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국‧시비 사업에 선정되어 2억 3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작은 도서관 9개소와 시립 작은 도서관 2개소이며 지원 내용은 공공근로 및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200만 원을 포함한 1억 2900여 만 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공공근로 1명씩의 운영 인력과 운영비, 시설 보수,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 운영지원입니다.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명품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구민을 위한 복합문화예술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예산은 23억 9200만 원이며 공연장, 갤러리 등 32만 명이 이용하였고 총 13회 4900여 명의 주민 초청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7일 중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무아트홀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기정기념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 개관한 손기정기념관의 운영을 지원하여 손기정 옹의 뜻을 기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1층에 상설전시실, 영상실, 2층에 기획전시실, 회의실, 대강당 등이며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8쪽, 문화도시를 위한 지역문화축제 추진입니다. 1월 남산해맞이행사, 9월 중구민어울림한마당, 10월에는 은행나무축제, 백합축제 등 6개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근대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정동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동길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 및 탐방코스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근대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돌예공 사업입니다. 돌예공은 덕수궁, 돌담길 예술시장 공동체의 줄임말로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일요일 덕수궁 돌담길에서 개최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트마켓, 북마켓, 무료 거리공연, 월별 테마에 따라 계획된 체험 프로그램 등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총 12회에 3만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 같이 돌자 정동 한 바퀴입니다. 정동 근대문화유산 탐방에 따른 스탬프 지도제작, 문화해설사 양성,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소요예산은 1000만 원으로 올해 약 1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광의 메카인 명동 및 남산지역에서 서울시와 공동주최하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영화제, 전시, 캐릭터퍼레이드 등이며 올해에는 행사 장소가 명동 중앙로까지 확장됨에 따라 1500만 원의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총사업비는 약 7억 원이었습니다. 관람 인원은 15만 명으로 지역 주민 참여와 관광객 유도 등으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41쪽, 지역문화육성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문화예술 행사와 문화예술 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사업계획 공모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3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문화교실, 문화재 탐방, 문예지 발간 등 중구문화원 6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시비 포함 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 현재 8개 사업에 1억 6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중구문화원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동별 역사전시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동별 역사명소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의 역사와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약수동과 황학동은 보건지소 내, 광희동은 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올해는 1월에 회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역사전시 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주자소 인쇄박물관 건립 연구용역입니다. 조선시대 활자주조와 인쇄를 담당하던 주자소 터에 인쇄정보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주자동 5-1번지 일대로 현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인쇄협동조합과 연대하여 시립 인쇄정보박물관 건립을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관광특구별 축제 및 행사 지원, 관광객 대상 각종 부조리 행위 근절활동 추진 등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남대문 관광특구 아동복축제, 10월에 명동 관광특구 금난새 야외클래식 콘서트 등을 지원하였으며 관광객 대상 부조리 근절을 위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특구 축제 및 행사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부조리 근절과 환대 실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중구역사문화장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외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인 우리 구는 대부분 쇼핑 위주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쇼핑과 함께 명소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숨겨진 이야기와 관광코스를 발굴하여 중구 전역에 관광명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역사문화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대표 이야기 선정 등 스토리텔링 콘텐츠와 테마별 탐방로 개발 등 스토리텔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으로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서울한양도성 해설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종로구와 협력하여 해설사 배치,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해설프로그램에 총 128회 1396명이 참여하였으며 서울한양도성 관광안내지도 약 6만 50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관광사업 및 유통 관련 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숙박시설 102개소, 여행사 830개소, 노래연습장 등 유통 관련 업소 175개소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점검 시기는 연 1회이며 서류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관광 관련 업소에 행정지도 등 127건을 처분하였으며 유통 관련 업소는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 등 총 10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가늠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찬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문화행사 개최현황을 보면은요, 무분별한 지역행사 남발로 인해서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전시성, 선심성 행사를 자제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이에 대한 자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여러 지역 행사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정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행사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주관하는 행사는 남산해맞이행사와 중구어울림한마당 2개 행사입니다. 나머지는 동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인데요, 저희도 비슷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통합 축제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는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각 동마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구를 한다, 뭐 매번 똑같은 말씀이에요 매년 행사 이런 질문을 타, 다른 위원들도 하신 것 같은데 “시정하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신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선심성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남한해맞이 이거야 뭐 중구민들이 1월 1일날 뭐 새로운 각오를 가지려고 올라가서 하는 행사라고치지만 중구민어울림마당,

네.

이거 자료를 보니까, 각 동별로 270만 원씩 주나요?

예.

그렇죠?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

270만 원 정도 주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진짜 성의 없이 갖고 왔더라고요. 뭐 어떤 데는 뭐 그냥 270만 원, 지출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자료를 만들어갖고 올린 동도 있는 거 같애요. 돈 270만 원 주고 동네 사람들 모아라, 나와서 그날 하루 즐기자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 뜻 깊은 행사를 함으로써 동네 주민들이 ‘아, 우리 중구에 사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저희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해 봤지만 솔직히 그 정도, 그게 총예산이 얼마였죠? 1억 얼마였죠?

총예산은 9300만 원입니다.

1억 원 가까이 되네요.

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을 갖고 그 정도밖에 행사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의원으로서 얘기하기 조금 그런 용어인데 이거 누가 떼먹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행사였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좀 알차고 실속 있는 행사가 돼야 되겠고요. 그 부분도 담당 과장님께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또 이러한 자료를 또 요청을 타 의원들이 하실는지 제가 또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똑같은 답변이 없게끔 행사를 주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서류 제출을 한 관광특구 지원현황입니다. 외국 관광객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바가지요금하고 볼거리가 없다라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다문화가정까지 활용을 해서 바가지요금 등을 단속하고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족도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대책이 있으시면.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관광특구와 연계해서 환대실천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왔지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관광 부조리 근절활동을 한 TF팀을 구성해서 10월부터 지금 뭐 이전에 했던 거보다는 조금 강도 높게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에는 뭐 게스트하우스 점검이라든지 여행사 무자격 가이드, 호객행위, 위조 상품, 가격 표시, 불법 전단지 단속, 거리가게 및 상가 적치물 정비, 콜벤택시 불법바가지요금, 관광객 대상의 음식 값 바가지요금을 10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실적을 또 공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3년간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명동관광특구 같은 경우에 보면 명동댄스나이트 지원,

네.

이게 3000만 원인데 2013년에 나이트페스티벌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에 두 번 지원을 했어요. 8월 달에 지원을 3000만 원 하고 12월 달에 또 시비, 구비로 매칭으로 해가지고 30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13년도에는 그 지원이 없어요. 없고 다른 게 생겼어요. 명동빛축제 뭐 이런 게 생겼네요. 이게 왜 지속성이 없고 이렇게 자꾸 바뀌어야 되죠?

명동댄스나이트는 3회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야간에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무분별하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언론 보도도 되고.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걸 지켜보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하는데 통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지속하기는 어렵다 해서 3회만 하고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명동관광특구만 그런 일이 있고 다동은 원래 음식문화나눔축제가 전에부터 있지 않았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에는 북창동 음식축제가 그게 다동음식축제로 바뀐 게 아니네요.

따로입니다, 네.

그거는 지원이 2012년도에는 없었나 보죠? 13년도부터 다동음식문화축제요, 나눔축제.

이건 시장경제과에서 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시장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다동, 무교동이 그전에도 계속 음식축제는 했었는데, 시장경제과가 했고요. 13년도부터 다동, 무교동이 관광특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옛날부터, 한 11년부터 행사는 한 것 같은데 12년도에는 없고 13년, 14년도부터.

13년도에 다동, 무교동이 관광특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사항에서요, 41쪽, 한번 볼게요. 41쪽, 지역문화육성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심사위원회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44쪽, 주자소인쇄박물관 건립 이거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이요? 이 4000이 연구용역비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연구용역비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위원들이 안동을 갔었는데, 하회마을을 갔었습니다. 하회마을을 들렸었는데 해설사 분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해설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얘기 들었어요, 그 분한테. 그런데 지금 여기도 해설프로그램인데 해설사를 어떻게 해갖고 우리가 해설사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설사를 한다는 얘기죠?

종로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한양도성 해설사들은 주로 관광공사 쪽에서도 많이 교육을 시켜주고요. 자체적으로 또 서울시에서 한양도성도감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양도성도감과라고 별도의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해설사 양성프로그램을 해서 약 지금 11명이 지금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요?

중구, 종로 같이 포함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중구만 11명입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상임위에서, 성곽길 다산동 거기를 갔을 때, 민원 현장을 갔었는데 갔다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성곽길 옆에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해설을 하고 계시더라고, 남자 분 같은데.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거의 다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인데 우리가 드리는 수고비 같은 게 있는 건가요?

4만 원 정도.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관광정책팀장 박광일입니다. 4시간 기준해서 4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그다음에 조끼 그리고 무릎보호대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매일 출근하듯이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 중구 운영을 보면 한 달에 한 분이 한 세 번꼴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분들은 자원봉사지만 잘해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충분히 배려해서. 원래는 3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4년도에 1만 원을 추가해서 4만 원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아이, 그런 거는 좀 팍팍 올려드려야죠. 그거를 어떻게.

이게 종로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만 따로 줄 수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화묵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양찬현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TV 매체나 그런 걸 봐도 지금 바가지요금에 대해서가 가장 창피하게끔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계속하고 있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이게 뭐 외국에서 와서 봐도 그걸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금액이 정해져야지만 될 거 같은데 그냥 지금 단속은 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하고 있고 늘 철저히 하고 있어도 이게 계속 저희가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콜벤이라든지 이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음식 값이라든지 위생 쪽 이쪽은 저희 관내에서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청장님께서는 최대 영업정지까지 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하는 업소의 주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종업원들의 의식이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딱 보이게끔 해 주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해야지만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상위법이 워낙에 그렇게 돼 있다면 이게 벌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긴 한데. 그니까 외국인 봐서도 알 수 있게끔 금액을 딱 공시를 해야지만이, 지금 하고 있겠지만. 근데 얼마 전에 TV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물어보면 이 금액, 외국인이 물어보면 딱 거기에서 배 금액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관광사업 이 인프라밖에 없는데 그게 좀더 활성화되어야지만 될 거 같은데 이런 걸로 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왔다가 다시 오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왔다가 다시 오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중구가 어쨌든 관광 쪽으로는 가장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조금 더 저희도 어디를 가보면 아, 여기는 정말 잘돼 있어서 또 오고 싶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또다시 실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누가 봐도, 어디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딱 명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모든 일마다 다 용역이 이뤄지잖아요?

모든 일은 아니고요.

네. 모든 일은 아닌데 대부분의 용역이 이뤄지는데 용역비가 보통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금액에 따라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일의 뭐 일자로 인해서 용역비가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건 일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일에 대해서 몇 명이 투입하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석박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1명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 대학교 같으면 교수, 조교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할 때 어느 정도를 준다 이렇게 해서 총 물량의 몇 명의 인원이 며칠을 하면 이게 나온다는 그런 걸 계산하는 산출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로 따져서 용역비를 산정합니다.

저희가 늘 볼 때마다 용역비를 보고는 다들 계속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용역이 정확한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해서 이뤄지고 있는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용역비가 저희 말할 때 마다 용역비가 많아서 어떤 거는 보면 뭐 그 일에 비해서 거의 30%까지, 뭐 20% 이 정도까지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무턱대고 그냥 얼마 이렇게 책정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 대학 쪽에 한다 그러면 교수들, 이런 거 아니면 또 일반 기술자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특급 1급 기술자 몇 명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 그래서 며칠을 하면 얼마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그 용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걸 받아보면 되겠네요, 그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문화 육성사업 지원 안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지금 중구여성가요합창단이 있고 중구구립합창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역할이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구립합창단은 일단 조례상에 있는 것이고요. 가요합창단은 별도로 2009년도에 아마 구청장 방침으로 가요합창단이 구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쯤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구립합창단하고 가요합창단 합치는 걸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잘 안 되가지고 구립합창단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고, 가요합창단은 지역문화육성사업에 저희한테 공모가 들어오면 그때는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좀 해준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시지원이고?

네, 일시지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1번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원?

그때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지역문화육성사업에 지원을 할 때는 자기네들이 올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내면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여기는 한 200, 300 정도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매번은 공모를 안 하기 때문에 할 때는 지원을 해 준 바도 있습니다.

지금 300만 원 지원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이거는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그러는데 요청을 하면 오는 건가요?

뭐 자기네들이 이제 계획서대로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동이라든지 무슨 뭐 아니면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가서 자원봉사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립합창단은…….

조례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만요, 제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김한수 팀장인데요. 바로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우식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례가 없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구립합창단이 따로 있다가 충무아트홀로 흡수되면서 없어졌다며요, 조례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별 문화예술행사도 동별 행사 있는 거하고 이런 거 다 중에서, 동별 행사에서 이게 다 동별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약수시장 안에 하는 행사가 있었다는데, 있었었는데 지원이 지금 끊겼다고 하는데 왜, 이유가 뭔가요? 약수시장 안에서 하는 행사.

행사가 저희 과에서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화묵 위원님 갖다드리세요, 하나.

네, 저는 된 거 같아요.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제가 5분 발언 했을 때 핵심적인 얘기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뭐예요?

축제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너무 많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재난에 대해서 안전 신고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염두하고 들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제가 했었는데요. 문화예술행사 개최 현황을 보면 2014년도 걸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산해맞이, 광희문 개방행사 그건 일회성이죠. 일회성인데 이게 지금 지원이 570만 원이 들어가서 참석 인원이 120명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1인당 책정금액이 4만 75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예산에 비해서 참석 인원도 너무 적고 또 성과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요. 좋았나요?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이거 봤었을 때는 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광희문 개방사업.

그렇지요, 일회성. 그런데 이런 거에 비해서 남산해맞이는 지금 만 명이 참석돼 있는 거죠?

올 초에는 거의 그렇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1인당 1000원 꼴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 중구민어울림한마당도 지금 이게 9630만 원인데 1인당,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봤어요. 4만 8200원, 은행나무축제도 1인당 8300원, 이렇게 제가 대충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는데. 이게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구요, 이게 소요예산이 들어간 반면에 투입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좀 실용성이 없고 구민에게 과연 이게 필요한 행사인지 제가 보면은 동 직원들이 절반,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절반이에요. 그건 다들 공감하고 계시지요? 근데 이런 것을 좀 다른 데로 아이디어를 해서 더, 그니깐 행사가 많은 것을 좀 축소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그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다음 2014년도 야외공연 안전내지 대난대책 신고내역을 봤는데요, 보면은 신고 인원이 천 명 만 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마련돼 있나요?

대책은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어디요?

주최 측에서. 주최 측에서 만약에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안전대책을 이러이런 걸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은 저희는 소방서라든가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우리 중구에서 행사하는 동안에 안전사고에 문제 제기한 적은 없었지요? 있었나요?

네, 커다란 저기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올해는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제가 자료 요청하는 거에 가서, 중구 대표축제 선정과정 결과, 예산집행 내역 및 야간명소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해가지고 이게 보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기념행사 해갖고 이게 보면, 제가 읽어봤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기념일 행사를 두고 대표적으로 개발용역비로 5000만 원, 거의 5000만 원이지요? 그치요?

네.

5000만 원 가까운 것은 제가 봤을 땐 혈세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용역사업인데요, 용역사업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역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 너무 많다 적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이시잖아요, 여기 담당.

네.

여기 자료를 보셨을 때 느낌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이런 예산낭비에 혈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거를 좀 참고를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요청을 보니까 물론 사람이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행사에 인원체크가 되잖아요? 참석인원.

네.

참석인원이 됐을 때는 예상이잖아요? 정확하진 않잖아. 몇 명 왔었다, 참석인원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그러면 참석인원이 만 명, 120명, 2000명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같은 경우에도 계산을 맞추다보면 여기에 그만큼 사람이 인원을 동원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2013년도 행사에 어떤 자료를 누가 자료 요청을 했었나? 이경일 위원님임이 자료 요청했을 경우에는 참석인원이 틀려요. 보는 시각이 틀려서 그런가? 이게 문화관광에서 제출한 건데 제가 제출했을 때는 보면 2000명으로 돼 있어요. 그치요? 자료 안 갖고 계시지요? 여기 담당이요.

저 양 위원 자료만 가지고 있고 이경일 위원님 자료는.

아, 그러세요? 이경일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요, 참석인원이 2500이에요. 그럼 이거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숫자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재를 하는 건지? 2014년도 중구어울림한마당이에요. 2014년 9월 30, 화요일. 제 거는 2000명이고 이경일 위원님이 했을 때는 2500이야. 그러면 제가 누구 말을. 서류도 하나의 증거물인데, 어떤 때 누가 제출할 때는 2500명으로 늘어났다가 제가 했을 때는 줄였다가. 그러면 예산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제 거랑 이경일 위원님 거랑 다 유수연 씨 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두 개를 맞춰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예술에 대해서 집행하는 금액이 있고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필요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계산을 했었잖아요. 일인당 남산같은 경우는 1000원 꼴이 되고 아까 120명인데 570만 원 같은 경우는 1인당 4만 7000원이란 말이야. 4만 7000원의 값에 그렇게 활용성이 없었다는 거지요. 일회성이지만. 그럼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어울림한마당에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예산이 투입이 되고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 요. 근데 제가 했었을 때는 인원이 작고 이경일 위원님이 했을 때는 인원이 늘어났다, 이거 다음에는 자료할 때 꼼꼼히 살펴보시는 나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자료요청은 했고 지금 저한테 주신 업무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5페이지를 보면은요, 이게 지금 도서인데 일정 시간에 책을, 소장하는 책을 서로 바꾸어서 비치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각 도서실에 A도서실이 있고 B도서실이 있는데 그 똑같은 책을 이순신장군 책을 다 한꺼번에 돌리는데 아니면 한쪽은 이순신이고 여기는 뭐 세종대왕 책을 해서 바꿔서 한 달에 한 번씩 비치를 한다든가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개선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거는 일부 문고에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걸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 문구에서 작은도서관에서 도서 구입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구매를 해 주고 아니면은 공통적으로 좀 요즘에 이슈가 된다든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구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법적으로 각 도서실마다 똑같은 책을 구입하라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바꿔. 돌려서 그 책을 자꾸 돌려서 비치하면 그쪽에 있던 도서실에 없었던 책이 다시 있고. 꼭 새로운 책을 구입하는 거보다는 돌려서 비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는 검토는 여러 번 했고요, 양은미 위원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교체할 수 있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는 돼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 할려니까 그쪽에서 갖다 주든지 우리가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해 주기 위해서 차량을 뭐,

네,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앞으로 다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그 도서를 구입했을 때 인터넷은, 어떻게 구입하고 계시나요? 책을 새로 구입한다.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책을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구매도 요즘에 보면은 저렴합니다. 그리고 대납도 간단하고 또 갖다 주는 방법도 있고 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예, 단가계약.

인터넷 구매를 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안 맞습니까?

네.

그런 걸 말씀해 주세요, 바로.

네.

안 되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모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구매도 가능하면은 대여해 주고 반납도 가능하고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게 물론 관공서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아, 그러냐고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양찬현 위원님하고 이화묵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관광특구 지정 이전과 이후에 주민들이 도움이 된 건 없는 거 같은데 혹시 있었나요?

관광특구라는 게 주민들보다는 관광객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거나 그런 거는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원도 좋지마는 우리 구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 활성화는 되지요.

그러니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얼만큼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구민들이 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몰라도 특구가 이제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가지요금 지금 양찬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다문화가족 그 식구들 활용해서 바가지요금 단속하는데 활용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 있나요?

예,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우리 중구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아까 양찬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바가지요금은 장난 아니에요. 그 단속하시겠지요? 근데 외국인들이 정말 오면은 남대문 동대문 옷 사라오는 거지 나머지는 그렇게 막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 같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명동이든 물건 사러는 오지만 관광특구 해갖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한옥마을이든 남산이든 뭐 좀 그런 것을 볼거리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청계천에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지금 등불. 그나마 그것이 있기 때문에 관광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많더라구요. 발 딛을 틈도 없이. 뭐 사진 찍고 참 그런 거 보면 보기 좋은 거 같은데 우리 중구에서도 뭔가 서울시에서 한 거처럼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외국인들이 동대문에서 딱 물건만 사고 가는 게 아니라, 남대문에서 딱 물건만 사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볼거리가 있어서 한 번 더 좀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역사문화자원스토리텔링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랑 연계된 것이구요. 아까 말씀하신 청계천 등불축제같은 그런 거를 내년에 정동 쪽에 한번 진짜 괜찮게 해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괜찮게 할려고 구상을 하잖아요. 다른 행사를 축소시키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예산을 주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불필요한 행사들은 축소를 해서 그 쪽에 더 활성화를 한다면 의원들을 더 설득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행사는 그대로 두고 자꾸 행사만 늘어날 거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좀 잘 생각하셔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저희에선 2012년도문화재단 충무아트홀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저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우식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몇%라고 이야기하기 좀,

정우식 밑에 사무실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서울시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이거 뭐 저희가 예산사항, 전액 지원하기는 어렵다 좀 서울시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소유는 서울시로 돼있는데 우리 구한테 이제 관리 이관된 시설로 돼 있고,

네.

근데 이제 시에서 이걸 기념관이 맨 처음에 지을 때 시에서 운영비는 구비로 하는 조건으로 이걸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례를 손기정기념관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 사항인데요.

네.

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관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012년도에서 13년도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소한 빠른 시일 안에 서울시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더 지원을 받아서 우리 예산이 최소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속이에요?

네.

그러면 이혜경 의원한테 해야죠, 시의원한테.

그건 의원님한테도 하고 이전에 계셨던 최광선 시의원님한테도 몇 차례 얘기는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구민의 날 기념식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라 9300은 저희 과 예산이고 나머지는.

예.

찢은 건 아니고요, 통합을 한 것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을 따로 했고 어울림한마당 따로 했던 걸 합쳤.

하여튼 그거는 예산 올라갔는데.

문화행사팀장 이승복입니다.

예.

예. 서울시에서 한 5억을 지원을 하고요, 자체에서, 나머지 금액은 자체 조직위원회에서.

국비는 아니고요, 그 후원.

네.

이게 공동 주최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하던 건데 이게 코엑스에서 계속 하던 거를 작년부터 명동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공동 주최를 하자, 거의 다 우리 관내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은 상당히 관람객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아주 괜찮은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고, 17회인가까지 지금 돼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강남 쪽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와서 저희가 공동 주최하면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했는데 이번 행사할 때도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들 오셔서 괜찮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서울시에서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문체부 쪽에서도 아마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2250만 원 지원을 하고 저희는 750만 원 정도만 지원을.

인건비 2250이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3000만 원에 225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네, 750 주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비에서 충당합니다.

기금 이자 수입.

한 16억 정도.

1년에 6000, 70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아마 더 줄어들 거라고.

결산한 결산서류를 보면 한 6000, 7000 정도 이렇게 수입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다 적립금은 아닌 거 같고요.

전체 다 은행 이자는 아니고요, 대관료라든지 그걸로 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6000여 만 원 되는 걸로 결산서가.

그거까지는, 몇%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석입니다. 교육체육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위원회에 함께 배석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안정은 팀장입니다. 명문학교육성팀 정미선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박종철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박수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교육체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앞에 놓인 업무보고서 56쪽부터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의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의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 사업입니다. 추진 기간은 연중으로 2012년부터 3개년으로 지원 대상은 금호여중, 대경중, 장충고 등 3개교입니다. 사업 내용은 차별화 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우수 교사 및 우수 학생 인센티브 지원, 자기주도학습, 자율학습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입니다. 다음 58페이지에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지원 대상은 유치원 13군데,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2개교, 대안학교 3개교 등 49개 교육기관입니다. 사업 내용은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사업 등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초등학교 특기적성 방과후프로그램 발표회 개최가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추진 기간은 연중으로 사업 내용은 공립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심리극 운영과 중학교 5개교 참여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세상 신나는 학교 만들기 역할극 발표회 개최 그리고 힐링캠프 프로그램 지원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비전 특강이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 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 내용은 먼저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중구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여 초‧중‧고생 그다음에 학부모 등이 이용대상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광고기획 “내 꿈은 카피라이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초등학생 6학년생들이 전통시장을 탐방하고 시장의 가게들을 광고해 주는 일을 체험해 봄으로써 진로체험을 경험해 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생한 행정 체험, 공무원 체험교실 운영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구청 공무원들의 직업에 대한 소개 및 부서 견학을 통해서 진로체험을 해 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2페이지에, 국제경쟁력있는 영어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먼저 금년에 제1회 Fun Fun 영어골든벨 개최를 하였으며 다음은 영어마을 영어문화체험학습운영으로 학기 중 공립초 5, 6학년생 그다음에 방학 중 저소득 모범학생 그다음에 주말에는 사회적 배려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희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광희초등학교 내에 있는 시설로서 오전 방과후, 주말, 방학프로그램 및 특별활동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사업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사 선발 및 배치를 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어민 화상 영어학습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 2외국어 학습을 11월부터 전국 최초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식 외국어 학습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수준 높은 학교 급식 조성사업입니다. 추진 기간은 연중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무상급식 사업은 지원 대상이 공립초등학교 9개교 전 학년 및 중학교 8개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 분담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해서 5 대 3 대 2입니다. 고교 우수 식재료 지원은 우수 농축산물 전환 차액보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한 학교는 성동글로벌경영고가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중구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추진 기간은 연중입니다. 운영은 중구민과 함께하는 인문학광장 그다음에 부자공감아카데미, 중구 인문학 아카데미 최고의 과정 등 세 가지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교육과 함께하는 구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평생교육진흥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은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평생학습 요구도 조사는 지역 주민 1000명 및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4페이지,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기간은 연중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구청장기 대회 개최 및 동호인 생활체육 지원은 25개 종목별 연합회 중구생활체육회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각종 대회 개최, 참가, 경비지원, 자매도시 체육교류,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등입니다. 다음 생활체육 동호인 에코스포츠데이 활동은 중구 생활체육계 소속 동호인들이 관내 체육시설 및 공공시설 환경 정화활동 그다음에 공익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 꿈나무 체육대회로 관내 미취학 아동, 초‧중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입니다. 다음 동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지원은 15개동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에게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8페이지에,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중구민 한 가족 걷기대회와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 강좌 지원 그다음에 생활체육 여가교실 활성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구민 만족을 위한 체육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현재 위탁중인 체육시설은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등 총 7개소로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현재 교육체육과의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약 148억 4300만 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약 143억 400만 원으로 집행율은 96.4%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명문학교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 텐데 여기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따로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명문학교를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3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됐는데 지금 여기가 장학금이 나간 아이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공부 성적이 우수한 아이, 성적이 향상된 아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성적이 일단 잘하는 아이는 이게 잘하는 아이가 목적이 뭐예요, 이거를 하는 목적이?

학력 수준이 떨어진 애들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성적이 우수하다고 한 아이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 한 아이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뭐 또 받고, 계속 얘는 성적이 좋은 아이예요. 얘는 이 돈을 지원을 안 해도 성적이 좋은 아이예요, 그쵸?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게 한 아이 예를 들자면 승일이라는 애는 계속 지금 여기서도 받고 평가우수에서도 받고 또 여기 중간에서도 또 받고 1기 우수해서 받고 또 중간 성적 우수해서 받고 기말 성적 우수해서도 받고, 이 아이는 지금 계속 받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그냥 이 아이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취지하는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성적 우수한 아이는 교육청에서도 주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취지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그거는 좀 잘 살펴가지고요. 하여튼 대상자가 엄정하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을 지금 엄정하게 선정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 아이들이 국외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지원 금액이 한 아이당 64만 삼천사 뭐예요, 이게 원 단위인가요?

3495원. 아마 전체를 묶어가지고 그걸 평균을 낸 것 같습니다.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개인적으로 한 번 외국을 갈 때 돈이 얼마가 지원이 된 거예요, 한 아이가?

자료를 보면은,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사를 통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총 금액으로 해가지고 같이 가는 인원수로 나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니죠. 한 아이당 지원금이 다 나와 있어요.

64만 3495원.

예. 그럼 이거 가지고 어디 간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나라를, 목적이 뭐예요?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체험 기회를 부여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고, 간 목적이. 해외여행을 보낸 주목적이.

학생이니까 현지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영어 같은 거 이런 거를 해 본다든가.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갔는데 영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시는 분이 나오라고 하니까.

명문학교육성팀장 정미선입니다.

어느 나라를 간 거예요?

동남아 쪽에 필리핀인가 거기 갔다고 들었습니다.

가서 뭐했어요?

가서 현지 체험하고 외국인하고 영어도 해 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를 가야만 할 만큼 얘네들이 이게, 이게 세금이에요, 그렇죠? 얘네들한테 돈을 이만큼 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데 얘네들이 거기를 가서 영어를 해야 될 만큼 필요성을 느꼈나요?

필요성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부에 대한, 영어 공부나 기타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그걸 보고서 또 다른 아이들이 자기도 가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자극을 주기 위한.

그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만한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만 했나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또 아이들이 안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거는 또. 이게 공부로 아이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그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서 외국에 나가는 지원까지 해서 아이들한테 외려 역차별을 주는 역할이 되는 건 아니었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기 사업 때는 해외연수 이 부분은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돈이 이만큼 지원이 되니까 이 돈 쓰기 작전인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애들한테 지금 보니까 그냥 퍼줬어요, 퍼줬어. 이걸 보면. 여기에서 명문학교 프로젝트 이게 나왔으니까, 이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갖다가 아이들하고 그냥 어떻게든 쓰자고 생각했던 것밖에. 제가 이걸 보면서 으악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정말 이 돈이 사실 이 학교만 지원이 되는 것도 다른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역차별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조금씩이 아니라 그냥 지금 만약에 이게 다른 학교 엄마들이 이런 세금으로 아이들이 외국 여행도 갔다 왔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3년 동안 이 아이들한테 돈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는 장충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성적별 평가를 보니까 조금조금은 올랐어요. 그 돈이 들었는데 그러면 안 오르면 그거는 정말 맹한 거지. 그거 아닌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우리 총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다시 3개년 계획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초점을 뭐에 두고 세우신 거예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예산에 보니까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걸로 봐갖고는 명문학교의 아이들을 뭘 하고자 하는 게 안 보여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데다 더 초점을 두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저희가 명문학교를 당시에 설립하게 된 계기가 중구의 학교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업신장을 돕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학업신장이 이게 외국 여행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는 사실은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1기 때의 단점들은 지금 보완해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하나 더 추가해서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전인교육부터 시작해서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력신장에 초점을 둬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문학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 좀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는 조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게 여기에서 한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 거지, 이걸 하기 때문에 옆에서 으샤으샤 한 건 아니고 장원 같은 경우도 성적이 올랐던 게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여자 교장선생님 오시면서 그 교장선생님 의지가 있었던 거지, 그렇게 된 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솔직히 저희는 모든 분들이 이 명문학교 프로젝트에 대한 건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고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철저하게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학금은 전체 사업 중에서 일부 학교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직접 지급한 겁니다.

예, 구청에서 지원한 겁니다.

장학금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아이한테 주는 장학금이.

주로 포커스는 성적 향상자를 위주로.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잠깐만요. 계장님,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성적으로만 장학금 줬다는 거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성적이 원래 우수한 아이도 줬고 여기 나눠져 있어요. 향상된 아이들도 줬고 제가 봐도 얘는 공부 못하는데 받은 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우리 딸이 학교를 다녔던 데예요. 이 아이들을 알아요, 제가. 이 아이들 중에서 저희 원을 나온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알아요. 얘가 성적이 안 되는 아이인데도 올라온 아이들이 제법 있더라구. 그러면, 얘 지금 성적을 보면 향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공부를 못해요, 이 아이가.

명문학교 사업인데 저희가 장학재단에서.

저희가 명문학교육성사업은 구청 예산에다가 장학재단에서 나가는 예산,

중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고 명문학교 사업 할 초기에 같이 설립된 재단입니다.

해마다 다른 건데요.

현재는 출연금으로 첫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2년도, 13년도. 설립이 12년도인데,

지금 한 10억 3000 출연금 들어있구요, 그리고 현재 지원된 거는 기부금 받은 걸 가지고서 쓴 겁니다.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일부 준 거지요.

인센티브에 관한 거는 이제 그 장학금에서 주는 걸로.

예. 첫해, 시행초다 보니까 어떤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많이 한 거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서는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장학금에서 나간 겁니다.

장학금, 기부금에서.

100%요?

네.

장학금, 기부금에서 나갔어도 이게 명쾌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여기에 상 받은 아이 중에 아직도 공부 못해요. 얘가 아직도 공부 못하는 애가 있어요, 두 명이. 근데 얘가 성적이 향상됐다고 여기 올라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도 공부 못하고, 또 어떤 아이는 원래부터 공부 잘했던 아이예요.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 했던 아이예요. 1등만 한 아이였어요. 근데 1등 했다고 또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선별이, 사실은 좀 얼마나 잘 됐는지 다 뽑아, 또 학교에 가갖고 뽑아보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이번에는 저희가 넘어가긴 하는데, 이런 거 볼 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렇지요? 제대로 되진 않았구나.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 보고 싶은 게 학교하고 유치원들 지원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매해마다 유치원이 1000만 원 이상이 지원이 됐어요.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이든. 근데 유치원이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지금 저희 이제 중구청에는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보다 지원이 더 많아요. 내 식구 뭐 남의 과지만, 내 식구보다도 훨씬 이렇게 더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근거에서, 꼭 이만큼 이만한 돈을 해 주라고 한 건지, 이만큼을 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거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육비 같은 게 정해져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별로 그 실정에 맞춰서 아이들 원비를 정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다 거기에 맞게 그 엄마들한테 다 받을 수가 있는 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유치원 지원.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구요, 근거는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1000만 원을 한 거는 당초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소 당 한 1000만 원 범위로 해서 예산 편성 했었구요, 그래서 그 안에서 원 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내용이 대개 보면 환경개선이거든요. 뭐 개인하는 분도 있고 공립도 있지만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로 보면은,

시설이 열악해요?

책‧걸상같은 거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운동장 같은 시설을 고친다든가 이런 시설개선 쪽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이 교육부에서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교육청에서 지원,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2차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같은 경우도 천 단위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개‧보수비를 신청을 하면 유치원에서는 보통 천단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중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나요? 그것도 개인이 하는 사립유치원을?

근데 지금 유치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들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고 각 학교나 시설이 좀 노후화되어 부분이 있구요, 또 실제로 저희가 교육경비를 줄 때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저희가 중복돼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수유치원이 이 돈을 갖고 외벽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 외벽이 지금 외벽이 낡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지금 만약에 이제 다른, 그거는 외벽을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리모델링이에요. 그쵸? 리모델링이고 내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지원은 사실은 이런 지원이 안 되거든요. 내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걸로는 이렇게, 이런 거에서 지원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외벽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됐는지. 그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이 건물 자체의 부가가치 높이는 거로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고 지원한 거예요? 이게 외벽을 하면서 그거, 그거는 개인 소유란 말이야, 나라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은 외벽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사람의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보통 지원금으로는, 공적자금으로는 그런 걸 못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책걸상을 고친다거나 안에 시설이 낡아서 보수한다거나 이런 거는 공적 자금으로 할 수가 있는데 외벽을 고친다거나 그 리모델링을 해서 그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벽공사 할 당시에 제가 없어서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 좀 알아서,

네.

네.

네.

그거 사진도 중요하지만, 사진은 제 머리 속에 다 있어요. 그거 전에 그거 후에 제 머리 속에 다 있는데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다면 이게 어느 기관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고, 어느 기관은 지금 그런 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법을 알고 싶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그 개인 건물을 해 주는 거거든요. 밖에 건물을 외벽을 해 주는 거는.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제가 외벽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무조건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사업, 급하다고 하는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보지는 않으신 거 같아요. 가서 보고 지원한 게 아니라 1000만 원, 이걸 학교 그 사업하고 똑같아요. 1000만 원 지원해 주자, 너 뭐 할래 다 써내라, 그래가지고 써내는 대로 그냥 돈 지원해 주는 거밖에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에는.

그럼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번에 또 보니까 또 올라왔어요. 예산에 보니까. 유치원이 또 800만 원, 900만 원. 또 올라왔더라구. 해마다 지금 그만큼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유치원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지원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청취불능) 버린다고 그럴 정도예요. 왜 그런데 거기다가 또 지원을 해줘요? 그 사람들은 다 사립인데. 특히 리라 같은 데 보세요. 리라는 솔직히 리라유치원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거기 부자들만 가는 데고 얼마나 원비가 비싸요? 그런데도 거기다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어. 이거는 그냥 1000만 원하고 그냥 1000만원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은데,

잠깐만. 제가 서류제출 하나만.

이 장학금을 자세히 못 봤는데요, 이화묵 위원님 말씀 듣고 잠깐 훑어본 것 중에 장충고등학교 신입생인데 우수신입생 장학금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14년도에. 장학금이 100만 원이 넘네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조금 이따가 또 장학금을 1학기 학력신장장학금이라고 해서 또 30만 원이 지급이 됐어. 우수신입생이라고 돈을 줬는데 1학기 학력신장이라고 또 30만 원을 줬어. 이건 관리감독을 안 한 거예요. 이거 중복되는 학생들 명단 적어서요, 다 자료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 이재승입니다. 서울의 심장부인 우리 중구 지역 발전과 그다음에 지역 가치를 높이고 13만 중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부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을 하고 더욱더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선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이대일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변혜경 CCTV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 집행현황, 세외수입, 민원사항, 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역 정보화 분야, 행정정보시스템 분야, 정보통신시스템 분야, CCTV통합안전센터 분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75쪽입니다. 저희 과는 4팀의 인력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장비 및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정보통신실에는 주전산기, 전산장비 그다음에 통신장비, 보안장비가 있고 CCTV통합안전센터에는 NT급 서버와 모니터, 통신장비 그리고 CCTV 모니터가 총 732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현황으로는 전산교육장이 본관 6층에 1개소 있고 정보통신실, 통합안전센터로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서비스 확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구민 인터넷 및 정보이용 능력 향상 교육사항입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수준별 교육과정과 스마트기기 체험교육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1 대 1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산교육장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정보화 교실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방문교육을 2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960명, 지역정보화 교실에서 4950명, 중증장애인 방문교육은 22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 원 내외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구민 정보화경진대회가 11월 28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78쪽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대표 홈페이지인 디자인 개편을 위해서 최신 모바일 트렌드를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배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콘텐츠 및 솔루션 운영관리와 웹보안 개선,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복지포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영문 홈페이지, 열린 구청장실 그다음에 뉴스레터 디자인테마 변경사업을 진행하였고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차단 소프트웨어 도입, 웹DB 암호화, 키보드 보안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700 정도가 됩니다. 79쪽입니다. 홈페이지 보안장비 교체 구매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에, 2013년도 10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 2월에 웹 취약점 보안 강화와 스토리지 이중화 및 운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2014년 2월에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80쪽입니다. 2014년도 사업체 및 광‧제조업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사업체 7만 2500업체를 조사하였고 광‧제조업체 250개 업체를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월에 조사 결과를 공표를 하고 통계자료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5년 대비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정보통신실 전원공급장치인 UPS 보강사업입니다. 구의 홈페이지 및 청소행정과, 안전치수과, 감사담당관, 주차관리과에 장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전력이 추가 사용되는 관계로 UPS 보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지하 2층 수변전실, 정보통신실간 동력케이블 포설 그다음에 정보통신실 분전함 설치 및 이설을 실시하였고 소요예산은 3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82쪽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사업입니다. 업무용 PC인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매, 보급해서 원활한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을 1년을 더 초과를 해서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윈도우XP 보안패치가 2014년 4월 8일 중단됨에 따라서 윈도우7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산장비를 총 314대 보급하였고 PC형 윈도우7 OS를 교체하였습니다. 708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MS오피스와 아래한글, 오토캐드 등 390본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이 소요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정보보안 강화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및 행정업무별 업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을 해서 5년 리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 도입, 암호화 적용에 따른 부품 증설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메모리 증설은 10월 23일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84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PC와 서버간 중간에 사용되는 네트워크에 관한 분야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서소문공원 등 9개소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였고 통신장비, 통신회선, 인터넷 전화시스템 및 비상시 사용하는 동보장치 등 통합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와 전주 이설 등 지역여건 변화 및 장애 대비 자가통신망 긴급복구 및 이설공사, 전주‧지중관로 임대료, 전용회선, 문자메시지 사용 등 공공요금이 지출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지보수 시행으로 백본스위치 등 정보통신장비 443대에 대한 점검과 회선 유지 관리 1962선, 총 지출금액은 1억 5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인터넷 및 동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IP교환기와 SMS 등 동보장치를 총 70회 점검을 하였고 인터넷 장비는 3570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비용은 3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자가통신망 긴급복구 및 이설입니다. 명동교자 앞 자가정보통신망 이설 공사 외 4건을 실시하였고 2200만 원이 소요됐고 노후통신장비 교체 및 무선인터넷 장비를 4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교체를 하였습니다. 서소문공원 9개소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소에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를 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보안시스템 강화 및 실시간 보안관제 시행입니다. 침입 방지 및 침입 탐지, 백신, 네트워크 접근 관리 등 보안 시스템을 통합하여 실시간 관제에 보안 전문가를 상주시켜 통신망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 PC의 보안취약점 사전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백신 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고 노후 PMS, 쉽게 말해서 개인 PC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침입 방지, 침입 탐지, 백신, 통합보안 관제 등 정보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로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PMS 교체는 금년 4월에 실시를 하였고 바이러스백신은 지난 2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보안시스템 관제용역 시행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 정보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이 사업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CCTV통합안전센터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성능 고도화로 인한 관제효과 증대사업입니다. 현재 41만 화소급이 389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41대를 개량하였고 잔여분이 348대가 남아있습니다. 연차별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내역으로는 1차 7월에 대상지 11개소를 선정을 하여가지고 성능 개선을 10월 17일에 완료하였고 2차 성능 개선으로 9월에 대상지 30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11월 18일에 계약 및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주택가 위주로 화질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사건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안전센터에 연계되어 있는 CCTV는 총 732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모니터링 운영은 24명이 8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내 시스템 장애 복구체계 구축 및 신속한 현장 CCTV 유지보수를 위하여 보수요원이 상주하고 있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모니터링 중 발견 신고가 61건, 영상자료 제공이 1093건이 되겠습니다. CCTV 장애처리 842건은 발견이 되는 즉시 복구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90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잔액이 많은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능력 향상 사업은 현재 1200만 원이 남아있는데 11월 정보화경진대회가 개최되면 8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사업은 현재 1억 4500이 남아있는데 유지보수 인건비가, 유지보수비 1억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전산장비 및 소모품 등 구매보급 사업이 2400만 원의 유보액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금액은 긴급구매 사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약간 유보액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전산통신 및 인터넷망 관리 사업이 4600만 원이 남아있는데요. 이건 11월, 12월 통신요금과 유지비 2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가통계 추진은 730만 원이 남아있는데 12월 통계연보가 5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면 한 200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91쪽입니다. 세외수입 및 부과징수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고요. 민원사항 및 처리현황은 유기한민원이 35건이 접수되었는데 완전히 처리를 다 하였습니다. 감사 지적 및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제가 하는 거에 계장님들은 본인이 맡은 거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만 계속하시지 마시고요. 혹시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 보셨나요?

예.

자주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정신없이, 우리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를 보면 좀 정신이 없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 심플하면서도 좀 격조 있는 디자인을 한 번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그런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현재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해가지고 3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문자 위주로 지금 다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또 검색 기능이 구민들이 사용했을 때 약간 버벅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건가요. 제가 질의하는 거에?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검색 그걸 할 때는 검색기능 소프트웨어를 좀 돈을 주고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그러니까 구민들이 쉽게 검색하고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은 어디에 뭐 정신없이 이렇게,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약간 정신없이 돼 있으니까 좀 심플하면서도 간단하게, 구민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던 젊은 사람이던 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메인을 한번 보완으로 대책을 한 번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론 기능별 위주로 해가지고 메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77페이지를 보면은요, 자료 준 거 중에 구민 정보화 교육에서 대상자 선정 방법이 있죠? 교육과정을 정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지?

일단은 우리 구민을 우선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일단 교육을 한 번 실시를 하면 바로 다음번에는 못하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와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셔가지고 받으시고서 돌아서면 잊어버리신다고 자꾸 해가지고 자꾸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엑셀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산 관련 유지보수 비용에 비해서 너무 비용절감을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법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만약 50만 원에 도입하면 그 다음연도에는 이걸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정비용이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한 뭐 4, 5년이 경과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최대한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자결재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한 1300 카피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만약 1년에 10만 원을 더 주게 되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고정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지금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에 그냥 오늘 하루만 끝나지 마시고 잘 기록해 뒀다가 보완을 한번 해 보세요. 한번 지켜볼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방문교육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25명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교육실적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방문교육이 25명으로 기록돼 있는 거죠?

그중 22명을 했습니다. 아직 세 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25명인데요.

아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일어나셔서 아시는 분이, 과장님이 다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괜찮으니까.

예. 정보화기획팀장 박해선입니다. 중증장애인 방문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계획이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명을 교육을 실시하고 7명을 연내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 교육이 다 끝나고 실적이 되는 사람이 15명이요?

18명입니다.

18명이요. 그러면 방문 대상만은 여기 25명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요된 예산도 있죠?

네.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소요되는 예산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이요? 그러면 전산교육 선정하고 공개입찰 이런 것도 다 하나요?

예. 우리가 정보화 교육 업체를 선정해서 구민 정보화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도 그 업체에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정보화교실은 아니고 우리가 구 직영, 전산교육장 구청하고 명동 그다음에 필동 정보화교실이 3개소를.

3개소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장소 변경 의향은 없나요? 계속 거기 세 군데에서만 교육을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컴퓨터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 정보화경진대회도?

네. 경진대회는 우리 구청 6층 전산교육장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죠?

예.

얼마?

우리가 여기에 예산은 교재비해서 거의 한 400여 만 원, 상장하고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한 400여 만 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제가 자료를 보면요, 8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전주이설 등 지역여건 변화 및 장애 대비 자가통신망 긴급복구 및 이설공사비,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팀장 안용래입니다. 그 실적은 바로 뒤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명동교자 앞 자가정보통신망 이설공사 외 4건 해가지고 현재까지 2200여 만 원이 지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자메시지 사용 등 공공요금 지출내역서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뒷장에는 없지요? 여기 자료에는 없죠?

이 자료에 정확한 어떤 얼마가 현재까지 지출됐다 이거는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내역서는 있다는 거죠?

네, 있습니다.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발송 관련해 예산집행 방법은 어떻게 해요?

문자가 발행이 되면 그 서버에 있는 DB에 따라가지고 발송한 회사에서 청구서가 옵니다. 그럼 그 숫자대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요?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와이파이 신규 통신장비 시설 내용 및 집행 예산도 뒷장에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무선인터넷 장비 설치 부분이 와이파이 장비 새로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약 4400여 만 원 지출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체 통신망을 각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구축을 했는데 그 통신망을 가설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대부분이 전주를, 전봇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이 지하로 한 곳은 한전 관로를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 사용이 되겠습니다.

한전, 지하에 매설된 저희 통신선이 지나가기 위한 길이 묻어져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만약 그 구간을 사용을 한다면 저희가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구간 사용,

그건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건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그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제가 이해를 못하지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네, 네.

저희가 한전 관로를 어떤 극히 일부분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독자적으로는 안 하고 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단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은. 저희 시설물이 아니고. 돈을 거기다가 지원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건설관리과에 근무할 때, 지금 이제 지중화사업을 할 때 한전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 때요, 각 구에도 부담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같이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예, 저희.

네.

네.

그것도 한전에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가로환경과에서 한전에서 하는 (청취불능) 잘 납부를 하면 한전에서 별도로 또 통신사라든가 방송사 거를 별도로 또 받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통신사나 씨앤앰같이 유선방송 사업자가 기존의 전주를 이용하다가 지하로 들어갈 경우 에는 같이 대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전 통로,

그 구간을 저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료 82쪽인데요, 지금 이게 이화묵 위원님께서 서류 요구한 답변서를 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많은 이유가 궁금해서 일단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내구연한이 1년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몇 년으로 교체돼 있는지?

현재 기준은 6년인데요.

6년이요. 그러면은 작년도 예산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거의 매년 400대 정도를 해야 이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 200대 정도밖에 안 하다가 숫자가 늘어나서 많이 한 건데 내년에는 좀더 줍니다, 금액이.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교체된 전산장비 있지요? 그걸 수리해갖고 관내 저소득층이나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공급한 경로당이면 경로당,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한 자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소프트웨어 무단사용으로 업체로부터 단속당한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

네. 작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1000여만 원인가 얼마 변상해 준 게 있습니다.

한 건이에요?

이 건수는 한 개지만 숫자가 여러 개를 한.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자료를 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하고 두 개만 곁들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개소수는 339개소구요, 대수는 403대입니다.

네. 거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예,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작년에 신규설치 위주로 했습니다.

그렇죠.

734대에서. ○ CCTV관리팀장 변혜경 CCTV관리팀장 변혜경인데요, 200만 화소가 지금 157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단속을 할 때 줌으로 당겨서 촬영을 하거든요. 촬영을 해서 그거는 가능한데 일반 방범용은 그렇게 조작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찍어갖고 크게 확대를 하면은, 점이 확대가 돼가지고 얼굴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 CCTV관리팀장 변혜경 그렇지요.

원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모니터요원이 단속을, 발견을 하면 청소행정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들어 봤어요. ○ CCTV관리팀장 변혜경 네. 다 됩니다.

설치돼 있는 데서만 소리가 납니다.

그때는 이렇게 문제점이 생길 줄 몰랐고, 또 그렇게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게 2013년도 작년부터 이게 갑자기 범죄발생 예방 때문에 이렇게 여론이 커지고 하는 바람에 신경 썼구요, 그전에는 머 그렇게 신경들 안 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또 별도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두 가지로 이원화 돼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요, 경찰에도 동시에 제공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있거든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아무나 와서 들여다볼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문제가 뭐냐 있냐 하면 현재 CCTV가 사각이, 120도입니다. 120도기 때문에, 360도를 볼려면은 3대를 붙여야 되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면 또 무슨 현상이 있냐 하면요, 이게 1초라든가 2초 간격으로 한 바퀴 돌다보면, 빨리 확 뛰어가 버리면 나타나질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뭐 위에서 정찰 무인드론 같은 걸로 이렇게 한 80m 상공에서. 그 비용이 쌀 수도 있습니다.

네. 무인기로 하면은,

그걸 운영하는 게요, 실제로 총비용보다는 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연구를 하니까. 지금 이제 한 시간이니까 경제성이 없는데 만약에 4시간을 가게 되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그 사각이 이제 120도니까 최소 한 한 240도 정도가 나오도록 그렇게.

한 개를 더 붙여야지요. 여기 붙어있으면 옆으로 하나 더 붙이는 식으로 하는 식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현실적으로 렌즈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만들긴 만드는데요, 단가가 좀 높습니다. 똑같이 340만 4배속이라도 값 차이가 중국산, 영국산, 한국산 이렇게 해서 2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그걸 또 설치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간다는 거지요, 비용이.

현재 일단은 제 생각은 지금 732대를 최소한 지금 뭐 설치장소,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찰에서 제일 해달라고 하는 곳을 선정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주택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당동 쪽에 주택가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발생 내용을 보면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게 거의 한,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 위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동장할 때 한번 단속을 해 보니까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누군지 사람을 지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찾아가갖고 버리지 마십시오. 뭐하고 뭐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온갖 상스런 소리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지목을 하면서 누가 시켰지 누가 시켰지 막 이러면서 분쟁이 자꾸 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중에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근무시간 외에 6시 이후에서부터는 우리 모니터실에서 그걸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법을 정해갖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릴 때 조심한다는 거죠. ○ CCTV관리팀장 변혜경 네. 조심하고 그런 거 있어서.

좀 덜 버리죠. ○ CCTV관리팀장 변혜경 아무래도 그렇지요. 없는 데보다는.

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종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영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원훈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임택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문병국 여권팀장이 연가 중이라 이지향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민원행정팀, 민원처리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네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5쪽입니다.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고객 만족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스피드지수를 공개하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친절응대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친절교육을 2회 실시했으며, 민원여권과 직원들은 매월 1회씩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 벽면형 수경식물 유지관리 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및 민원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민원 체험 및 민원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서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10월 달입니다. 11월 현재 민원행정 우수사례 수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입니다.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발급서비스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2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11개소, 제증명 66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야간민원실 확대 운영을 2014년 2월부터 주 1회 그전에 하던 것을 2회로 늘려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을 78회 실시하여서 1116건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1개에서 9만 149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서 기계가 고장 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 실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96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7쪽, 3번 세심하고 배려 있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전문상담관을 배치하여 상설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후속민원 사전 안내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정정처리 결과를 휴대폰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처리를 8057건, 민원상담관 민원상담이 3950건,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정정처리 결과 휴대폰 메시지 알림이 5050건이었습니다. 예산은 1504만 5000원입니다. 이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쪽, 120다산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120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을 부담하고 신속, 정확한 상담을 위한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업무 매뉴얼 및 상담에 필요한 각종 행사, 보도 내용, 소식지 등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상담 DB 운영관리를 5831건, 행사, 보도, 현황 등 표준상담DB 자료 제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은 120다산콜센터 운영분담금이 2억 4091만 1000원입니다. 이는 종로가 최하위고 그다음이 저희가 분담금이 가장 낮으며 강남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9쪽, 5번 열린중구3.0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 제로화 추진, 최대 공개 목표치를 99%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부의 사전적, 적극적 공개를 통해서 99종에서 448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보공개 처리실태 분석을 통한 정보공개 우수 부서를 포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5월달에 행정정보 공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동안 서울특별시 중구정보공개심의회를 3회 개최하였고 9월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정보 공포목록을 99종에서 448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예산은 325만 원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통한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록정보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기록관 및 중요 기록물 집중소독 및 상시소독 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2014년도 기록관 운영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기록관 항균소독을 실시했으며 5월에 통합기록물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산은 183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자료 96쪽을 보면 직장인을 위한 야간민원실 운영 매주 월, 수 8시까지 하는데 이게 직원 근무 및 이용률을 제고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구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동장들의 협조를 받아서 직능단체에 회의 때마다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저희가 간부회의 때도 회의 자료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거기 넣고 그다음에 우리 중구 소식지 이런 데 홍보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저희가 한다는 것이 올라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시간에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 여권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6쪽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해서 관내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장소 부적격 여부가 있습니까?

지금 장소는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소공동 주민센터에, 그쪽에 직장인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거기 설치했고 서울시 신청사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을지로3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을지로입구역 이런 데, 보건소라든가 적절한 장소에 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더 추가적인 사항 자체가 발생을 하거나 예상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여기가, 저희가 판단할 때 수요가 제일 많은 곳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장소 부적격 여부와 고장, 그 기기가 또 고장 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 1회 정기점검도 하시고 그다음 거기 보면 주 1회 정기점검 내역과 조치했다는 내역도 있죠? 자료가 있지 않나요, 서류?

날마다 가서 조치한 것은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직원이 담당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나가게 되고 또한 고장이 나게 되면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바로 조치는 못하더라도 바로 옆쪽으로 안내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도 더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일 직원이 순찰을 해서 점검을 했어요. 아무 이상 없어.

네.

그럼 따로 기록하는 게 없다고요?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담당자 누구세요? 순찰했었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의미로 자기가 그냥 의무적으로 두 번씩, 한 번씩 순찰을 하는지 아니면 기록을 남기는지?

기록은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화를 받고 주로 나가기 때문에 용지가 걸렸다거나 아니면 소모품이 떨어졌다거나 했을 때 즉시즉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 나가게 됩니다. 상시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고장이 나지 않아도 매일 나간다는 거지요?

그니까 거의 전화가 하루에 한 수십 건.

하루에 그냥 넘어간 적은 없고 매일 한 건은 연락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직원이 나가?

그리고 매일 도는 이유는 또 용지 같은 게 부족한지 안 한지를 보기 때문에 거의 순찰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2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 민원접수 처리에서 최근 3년간 민원 불편사항에서 진정민원 신고 건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데 접수처리 및 유기한 민원접수 처리상황을 살펴본 바 진정민원은 2012년도부터 현년도까지 꾸준하게 감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2.4% 정도 감소해서 516건이 돼 있는 거고, 그러면 현년도와 전년 대비해서 이것도 25.6% 정도 감소해서 지금 이렇게 진정민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뭐 구민 실생활 관련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좋은 현상이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료 제출을 했는데 이게 건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적어진 것은 그 정도로 직원들이 민원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질민원이라고 하면, 고질민원이 진정민원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분석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숫자만 보시고도 아시는 거 같은데 이 자체가 저희 직원들이 이만큼 노력했다는 걸 단적으로 수치상으로,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진정이라고, 민원 중에서 진정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진정을 구청에 넣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좀 많은 것들이 주정차. 주정차를 단속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소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노점을 단속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수치만 봐도 2012년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50%는 아니지만 45%로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러면 특별한 대책이 있었어요?

그런 게 저의 대책이라기보다는 우리 중구청 전체가 이렇게 노력을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서에서 노력했다는 증거가 될 거 같습니다. 저희 과의 공로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접수를 할 뿐이지, 접수를 해서 과로 나눠주는 것이지 저희 과에서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구청장님이라든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의 노력에 따른 하나의 반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적고 또 날로 민원여권과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이 줄었으니까요.

여기에 표시가 구비, 시비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 자체가 지금 표시가 전체적인 것은 구에서 40%, 시에서 60%를 낸다는 표기 자체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표시한 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2억 4000 중에서 여기서 시비를 낸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순수하게 부담된 2억 4000이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저희가 그래도 가장 적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가 가장 적고요, 그다음에 저희고.

그렇습니다, 그 비율로 봐서는.

거기 지금 용두동 쪽 그쪽에 있는데요. 다산콜센터 직원들이 한 250여 명 이상 될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팀장 이원훈입니다. 다산콜센터 현재 직원들은 용역은 3개 회사를 하고 있는데 한 450여 명 정도 됩니다, 3개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곳은 시는 만약에 1억을 가정했을 때, 시는 60%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40%는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55%는 자치구 통합으로 똑같이 균등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콜 양. 강남 같은 데하고 저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50여 건 정도 되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800여 건이 넘어서 강남구가 제일 많이 내고요. 그래서 35%고 인구수로 또 10%가 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40% 해도 5억이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2억 4091만 1000원 얘기는 우리 자치구에서 콜 양과 인구수 비례해서 금액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120은 우리가 구청 대표번호하고 보건소 대표번호하고 있어요. 그 번호로 했을 경우에 120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콜 양이 각 구별로 몇 건이라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예, 대표전화번호만. 근데 넘어간다 해도 120에서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120에서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컴퓨터 보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해당 부서로.

먼저 컴퓨터를 보면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경우에 컴퓨터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자막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 즉시 답변해 줄 것은 다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 같은 것은 해당 부서로 연결해 통화를 시켜줍니다.

저희 이제 특히, 민원과 같은 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이 얘기했지마는, 호적등본을 떼는데 누가 어떻게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가족관계등록을, 증명을 떼려고 합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하나요,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한가요, 수수료 얼마인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바로 다산콜센터로 간다면 거기서 즉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실, 특히 동 주민센터라든가 민원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산콜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전화 받는 시간을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친절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민원실 같은 데는 굉장한 이득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산콜센터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바로 연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산콜센터가 우리가 부서가 많고 업무가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아까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개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구들도 싫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 구에서도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질책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웹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중구 딱 들어오면 거기에 모든 전화번호 담당자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IT가 발전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 부분은 120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동감합니다.

예, 아까 하던 중이어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해야 되는데. 저기 뭐야. 아까 말씀하신 거,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궁금했던 점이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에 지원 하는 거 중에서 영어마을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영어마을 가는 거가 아이들이 지금 6학년이 가지요?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이 가지요? 4박5일 가지요?

네.

그 정도 가지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태 조사는 하고 있나요?

네,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근데 사실은 거기에 가는 목적이 아이들이 영어를 가서 체험해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치요?

네.

원래 취지는 거기 들어가면서 한국말을 못 쓰게 돼있는데, 거기는 들어가면서 그 선생님을 만날 때 외에는 다 한국말을 해요, 아이들이. 원래 취지는 영어마을에서는 우리나라말을 안하고 아이들이 모든 대화를 영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딱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만약에 아이들이 비행기 그런 방이 다 있어요. 저도 거기를 가봤고, 애들 데리고도 가봤어요. 갔는데 방에 딱 들어갈 때만 영어를 하고, 또 비행기 타는 그거 하는 거기 들어가면 또 그거 또 뭐 아이들 요리하는 방에 들어가면 거기, 딱 가서 그거 체험할 때 외에는 영어를 안 써요. 근데 애들이 정말 그런 어떤 놀이, 그런 거기에서 영어를 쓰는 놀이터, 애들이 거기 가서 영어를 한 번도 안 쓰고 오는 애들이 대개 많아요. 왜냐 하면 거기서도 질문을 모든 아이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뭐 물어보고 앞에서 하고 보고 이렇거든요. 가 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요,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셨어요?

네.

느낌이 어땠어요? 가서 어느 정도 있어 보셨어요?

교육기획팀장 안정은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시설점검이라든가 음식급식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주로 봤었구요,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사실 못 봤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수업하는 건 못 봤고 다른 팀들이 와서 하는 건 잠깐 30분 정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수업할 때 외에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해요? 영어해요?

그거는 아무래도 어렵지요.

안 해요. 그니까 이 돈이 투자 하는 거에 비해서, 돈에 비해서 굉장히 얻어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영어마을 가는 것도. 그니까 이게 한 해 해보고 두 해 해보고 지금 꽤 오래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래 됐는데도 전혀 이거에 대해서 바꿀려고 생각 안 하는 거 자체가 너무 구태의연한 거 같은 생각이 저희는 들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에 엄마들도 알아요. 그냥 돈 안 들여서 구청에서 해주니까 그냥 생각을 하지, 거기 가서 영어를 하고 온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서 이게 뭐 거기의 실태부터가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 돈을 지원하는 거보다는 굉장히 효과는 없어요. 거기에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영어마을 만든 취지가 이제 우리 한국 속에 외국마을을 만든 거잖아요. 그쵸? 만들어서 굳이 외국을 안 나가도 여기 안에서 외국을 체험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영어를 코너코너마다 하는 영어놀이터지요, 영어놀이터. 그 역할밖에 안 해요. 그니까 굳이 거기 안 가도 충분히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것들에 대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갔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뭔지. 그동안 쭉 해왔으니까 올해도 하자 또 예산 작업 또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4박5일로 4학년, 5학년 전체를 다 보냈었구요, 올해는 이제 그 효과성 면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는 2박3일로 그 일정을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원어민 학습방법에 대해서 시범학교를 운영을 해서 지원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2016년도부터는 새로운 방법을 지금 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정말 가는 거에 대한 거는 그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지금 미취학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갔었어요. 갔다가 두 번 딱 가고는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안 갔어요. 뭐 학교 운영위원장 할 때도 갔다 오고, 뭐 아이들이 물어볼 때는 음식도 별로였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엄마들 “공짜로 해 주는데.” 말은 그렇게 해요. “공짠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공짠데 애들 어디 갔다오면 좋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거기 가서 정말영어를 체험을 하고 올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거기도. 그런데 이제 가면서 이게 자꾸 퇴색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에 못 미치는 거 같더라구요.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늘 해왔던 거에 안주하지 말고 많이 생각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어차피 돈이 지원이 된다면. 그런 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훈련원공원이 사용료가 당초 처음에 했을 때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 임대료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굉장히 많이 더 오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당초에 이게 이제 사용료 내는 거는 사전에 사용하기 시작 전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기간은 이제 1년 단위로 하는데 작년에 착공할 때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금년 5월까지 한번 낸 게 한 6000여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2차 낸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당시 조건이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산정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물 준공한 이후에는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로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은 그거에 의해가지고 더 가산되다 보니까는 지금 금년에 6600 정도 냈는데 추가로 이제 얼마 5000, 약 60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지금 5000여 만 원을 더 내라고 지금 추가로 납부 통지가 또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계약이 어떤 식으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연간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거를 하면 계약이 뭐 몇 년간 뭐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계속 또 지금 또 그만큼 많은 돈을 또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사용료는 현재 시점으로 보면 사용료는 이제 계속 1년마다 내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도 지금 타 구 조사를 해 보니까 유사한 경우가 타 구에도 좀 있어서 지난, 지지난주인가 구청장협의회 회의 때 안건으로 채택해서 서울시에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을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는 아직 안 왔는데 뭐 그거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어쨌든 뭐 조금 저희 사정을 말을 해갖고라도.

그래서 지금 시의원님 두 분을 다 만나서 자료를 드렸구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하여튼 구청의 뜻을 알고 이제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구청 입장을 그쪽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문광위입니다.

문화관광.

최판술 의원님은 도시 쪽이고요.

예.

의원이 두 분밖에 없잖아요.

학교 쪽은 아무래도 문광위 쪽이니까 이혜경 의원님이 조금 더 관련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직도 전체 수강생 인원이 많이 적은데 나가는 돈은 많고, 그치요?

예.

어떻게 저기, 결국 이게 외려, 그런 걸 다른 데 많이 임대를 좀 해줘서 수익률을 얻거나 그러면은 안 되나요?

훈련원공원 시설을요?

예, 예. 그거 뭐 큰, 너무 방대한 건 아니지만,

시설 자체가 이제,

그래도 시설 자체가 조금 작아서.

공간이 그냥 배드민턴이나 농구나 크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임대로 쓸 수 있는 건 들어가시자마자 보이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판매시설 정도는 지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가지고. 예.

공단 측에서 그래서 지금 각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주말이나 이런 때 각종 행사할 적에 우리 훈련원공원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깨끗하고 최신 시설이니까 할 수 있도록 많이 유치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걸 유치해서라도 어쨌든.

옆에 관리실이 있습니다. 관리실하고 화장실, 오른쪽에.

대관할 수 있는 건 들어가자마자 1층에 보이는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지하 1, 2층 함께 통으로 터가지고 돼 있는 지하2층.

네. 농구, 배드민턴. 뭐 웬만한 경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공간이 2개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토지 사용료가 지금 감정가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시에서 저희 건의사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장충단공원이요?

네. 남산르네상스 사업 관련해가지고.

예.

그분들은 그 당시에 이용하던 단체가, 남산에서 내려올 단체가 다섯 군데인데요. 현재 쓰고 있는 단체는 두 군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매월 55만 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2개 면에 대해서.

예, 예.

4억 내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있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좀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네.

다른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크게 수익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뭐 그거는 그 당시에 시에서 관련 법규나 그런 거에 의해가지고, 최소한으로다 해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는 거는 뭐 그거는 맞습니다.

그 당시에 김병주. 퇴직하신 분입니다.

시설을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받아줘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25개 구청장님이 합의해서 안건으로 해서 서울시에다 건의했으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는 이뤄지지 못한 거 같습니다.

예, 예.

네.

교육예산은 그전에 비해서는 2011년부터 저희가 추이를 보면 지금 한 10억 이상, 15억 내외 정도 조금 감.

조금 감소는 했습니다.

학교 지원 하던 게 40억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그게 금년 같은 경우 한 19억 내외,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안을 또 자체적으로다가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한 17억 내외 이렇게 해서 제출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너무 하다 보면 다른 분이 할 게 없을 거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는데.

우리 중구에 체육 저기 그게 있죠, 체육이사회가 있죠?

체육회 이사요?

네.

네.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체육회 이사는 뭐 지역의 명망 있는 분들하고 체육에 좀 많이 관심 있는 분들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전 구의원님, 이혜경 의원님이 구의원일 때 거기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로 가셨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시 쪽의 일을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직의 구의원으로 돼야 되지 않나요?

글쎄요, 그건 제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위촉이 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생활체육팀장 박수돈입니다. 이혜경 위원님은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고 그냥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월 회비를 납부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떠나시더라도 당연직이 아니고 본인이 탈퇴 의사를 전혀 안 하시고 계속 가입하겠다고 해서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당연직은 구청장님 그다음에 환경관리국장 그다음에 전문체육인 한 두 분. 이렇게 네 분 정도만 돼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국장까지 다섯 분입니다.

교육청. 중부교육청 교육지원국장님이라고요, 그 당시 임현철 국장님이신데 지금 바뀌었는데.

지금 65명입니다, 63명.

체육회가 여러 가지 중구체육 발전을 위해서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자기 월 회비 100만 원씩을 내시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혜경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참! 연납 100만 원.

월 100만 원일 줄 알았는데.

그분들 해가지고 관내에 어려운 장학금 전달했고, 상반기에. 하반기도 전달할 예정이고요.

상반기에 한 300만 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시는 게 조찬 같은 거 하면 돈이 한, 거기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모으셔가지고.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20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300만 원하고 그분들 조찬 할 때 자체비용하고요.

그게 지금 강의까지 해서 한 번 개최하는 데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본인들 강의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고.

아니요. 밥은 조찬이니까 2만 2000원짜리 드시는데.

2만 2000원인데 강의가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강사를 모집해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책 같은 거 나오면 책 같은 거 사서 나눠주고.

예.

아니, 강사료는 50만 원 줍니다.

나머지는 강사 그분들이 뭐 책 같은 걸 사시고 그러는데 정확한 금액은 중구체육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금액을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내부적인 서류요?

우리한테 결산 아직 연도가 안 되가지고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요.

아니. 저희는 저희 준 것만 정산을 받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저희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한 1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한 정산만 받지 그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정산은 안 받고요.

2000만 원 맞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 원하고요, 또 다른 기금에서 1000만 원 나와서 2000만 원 나갑니다.

지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기금 다 해갖고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내가 보니까 그 회비로는 먹고, 어디 갈 때 쓰고, 경비 쓰고 이런 걸로만 쓰는 거 같은데, 회비는?

네, 거진 뭐 명분은 일단은 그런 식입니다. 지원한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금에서 많이 지원하고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러는 건 다 자기들 회비로 쓰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거는 다 회비에서 주는 겁니다.

네. 그런 우리 구민들을 위한 자전거를 이제 걷기대회 때 사주고 그다음에 각 동호인들 연합회, 구청장기 할 때 격려금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전거 거기에 했다고 이렇게 나와도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자전거가? 자전거가 그 말 아니에요? 걷기대회.

네, 맞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후원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게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니까요, 그 사람이 후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어차피 협찬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아니, 협찬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아니, 거기다가 일단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협찬한다, 그러고 자전거가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 돈이 나가는 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