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회의는 오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제8차 회의까지 예정되어있으며 오늘부터 4일간 2014년도 업무결산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업무결산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7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실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업지원실에서는 올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다양한 고용증대 시책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기업 애로해결 그리고 남평도시개발사업과 혁신산단조성사업 등 나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대형 프로젝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기업 300개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기업 300개 유치시책을 본격적 추진을 통한 혁신산단 분양율 제고를 위하여 시민사회와 행정 그리고 투자기업이 하나가되어 투자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한편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비중을 높여 나주산업의 고도화와 나주인구 15명 시대를 앞당기는데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타 지역의 산단개발 포화로 인한 유치경쟁의 격화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이전공공기관과의 공동투자유치활동 전개 등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유치활동을 통하여 올해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춘형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황덕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나명수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 오경렬 산업단지 팀장입니다. 노부기 민간사업개발 테스코포스 팀장입니다. 이어서 기업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4년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15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일반시책에 4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나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적이 있어요. 32건 57억이라고 했는데 여기 기업들 있잖아요. 밑에 관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하고 지금 박람회 참가 지원했던 기업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여기 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스타기업 6개 기업 업체현황을 그것 좀 주시고 지금 우리가 투자기업 보조금 5개 업체에 13억 1,500만원을 주셨어요.

예.

여기도 한번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2010년 3월 18일날 소송건에 대해서요. 합의이행각서 인가 써준 것이 있죠?

예.

이행각서 내용을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일반산단하고 남평도시개발사업 분양이 거의 되어 가는데 분양을 하고 지금 미분양된 것이 있죠?

예.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이익이 남을 것인가! 예측을 해본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신도하고

신도하고 남평도시개발하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양하고 부채상환하고 나머지이익금에 대한 현황 그 부분을 좀하셔서 우리 위원 전체적으로 한부씩 해가지고 미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기업지원실에 가신지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있네요. 고생하시고요. 6페이지 기업투자총력추진 거기에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우리 감사보고서에 올라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올라와있고 또, 3개 기업이 착공했는데, 투자협약체결 30개 기업도 올라와있습니다.

착공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추진 주로 알선이 1,044명이 되었는데 알선 내용좀

예, 전체 1084명중

주로 어디로 알선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 지금 하여튼 분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내용을 좀 주세요. 알수 있도록 이요.

예.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어떤 회사인지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한양식품하고 가보팜스 2개 업체입니다.

아! 2개 업체 한양식품과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보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가 어디어디에 있죠? 노안하고 봉황 동수

노안 문평 봉황 동수오량

어디 농공단지가 제일 커요?

동수오량이 입주업체가 제일 많습니다.

노안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동수오량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도 심각한지 알죠?

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에 선후를 따져서 추진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감사때 말씀할 것이고 아까 말씀했던 신규시책 혁신도시 연관기업 기능기술 인력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에너지밸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전에서 R&D사업에 1년에 뭐 1,500억 이상을 앞으로 쓰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군과 정보통신군 ICT 군에 대해서 지금 교육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직업훈련원에서 ICT 군이 없어요. 지금 그러죠?

예.

위원그것도 좀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그런 부분은 추가 신규시책에 넣어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 공모를 추진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은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모가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16개 연관 기업 중에 아까 말했던 에너지군과 정보통신 ICT 군에 대해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드라고요. 광주· 전남이 여기에 16,000여명이 필요한데 뭐 총괄해 봤자 우리 광주· 전남에 1,500명 정도 밖에 없다고 하드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서 빨리 준비해서 취업 알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업훈련원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교육과정도 대부분 단기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고급인력이나 기능 인력은 폴리텍이라든가 이런데 정규과정으로 2년 이상씩 하는 과정에서 양성해야 될 부분이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은 사회적 기업하고 육성기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동신이앙하고 선한세상을 줬다고 그랬어요. 동신이앙사업하고 선한세상 판매실적하고 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산단 지금 분양하죠?

예.

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분양조건이요? 분양조건내용을 저희들이 요약해서 필요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이 있는 것 같드라고요.

최대면적은 저희들은 뭐 제안을 안 두고할려고 하고요. 최소면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면적이 큰 것으로 되어있어서 덩치가 커서 작은 기업이 좀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필을 해가지고 천 평 단위로 해서 많이 좀 나눠 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고를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 다 해버리면 감사때 다 드러날 것 같아서 오늘 좀 아끼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실장님 큰 틀에서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요. 다음은 윤희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희현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시는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시느라고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5페이지에

예.

그것 지금 우리시비있고 또 에너지관리공단입니까? 우리가 다른데 또 보조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보조해주는 것 어디어디에서 보조해주죠? 우리시비하고 에너지관리공단 두 군데서만 합니까? 지원해주는 어느 정도 몇% 지원해주는가 아니면은 시비가 얼마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 자료를 좀 해서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대호지구 주차장 그쪽에 신설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현황 있잖아요. 어느 부지 어느쪽에다가 하려는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한번 주시고요.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이니까 체크하셨다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영산포 아케이트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다 했어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하는데 대해서 지금 우리 아직 설계중이라는 얘기죠! 지금

설계를 연장했습니다. 약 1개월 정도 상인회하고 멘트가 잘 안되어 가지고 거기 의견 대로해 가지고 지금 좀 변경을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설치하려고 설계중이면은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부분있잔아요. 그 계획 부분 한번 자료 만들어서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되었네요.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지금 주민소득금고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년 거치 4년 상환인가 되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2년 거치 4년 상환하면은 제대로 다 상환이되고있는가 또 상환을 못 받고 있는가? 그 현황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한번 체크해서 주시고요. 지금 3천에서 5천만 원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한 것 입니까?

조례를 금년에 개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아! 이번에 올라왔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아!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예, 거기서 우리가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무감사때 할 것이고 일단 그렇게 자료를 해주셔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 방에 다 자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를 활용한 우리고장 알리기 또 교통안전교육센터 유치한다고 그랬죠?

예.

그것은 잘하신다고 보고요. 나는 궁금한 것이 우리 끊임없는 버스하고 시민들하고 충돌이 많죠?

,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계획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올해는 유달리 많았죠?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많았다고 봅니다.

그들을 위해서 교육시켜 본적 있습니까? 혹시 버스가 되었던 택시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들은 개선명령이라든가

그러면은 저는 말을 길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거기 교육현황에 대해서 버스가 되었든 택시가 되었든 우리시에서 했던 것 자료 좀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임성환 위원님이 말씀했던 신재생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왜 원칙이 없습니까? 지원하는데 원칙이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보면은요. 승강장 신설을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신설 및 보수로 그런데 거기에 승강장을 3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보수하고 승강장하고 해서 30개인가요? 승강장 설치 신설

신설 및 보수에서 30개소인데 이 관계가 신설로 하는 것하고 보수하는 것 하고 같이해서 하기 때문에

30개요?

예.

그러면 승강장 신설하는 곳은 어디어디인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읍면동에서 민원으로 접수된 순위에 의해서 분배해서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것 하고 한번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환경관리과, 건축허가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