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부재로 인해 직무대행인 상임이사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개별감사 및 위원님들의 질의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의 답변을 듣고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의 선서를 받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4년 11월 25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김석현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상임이사 김석현입니다. 먼저 58만 강서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저희 공단의 임직원 모두는 구민 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안철입니다. (
안철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 안철입니다.) 경영지원팀장 김홍석입니다. (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지원팀장 김홍석 - 김홍석입니다.) 주차1팀장 박기화입니다. (
주차1팀장 박기화 - 박기화입니다.) 주차2팀장 나민수입니다. (
주차2팀장 나민수 - 나민수입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중채입니다. (
체육사업팀장 김중채 - 김중채입니다.) 공공사업팀장 정귀동입니다. (
공공사업팀장 정귀동 - 정귀동입니다.) 감사반장 강다연입니다. (
감사반장 강다연 - 강다연입니다.)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비전 및 전략방향으로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1본부 1실 5개팀 1반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현황은 201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비정규직인력을 포함하여 총 정원 230명중 현원 221명이며 팀별 인원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공단의 사업예산은 128억 4400만원이고 2013년 예산은 128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증가율은 0.3%입니다. 증액요인으로서 무기계약자 및 정규직 보수 인상분 등 총 3억 3552만 9000원의 증액요인이 있었으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3억 105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3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주차사업 50억 6300만원, 체육사업 60억 4800만원, 공공사업 17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예산은 2014년도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4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총예산은 자본예산 포함 128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4년 사업계획 및 자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공단의 주요업무는 32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주요자산으로는 주차사업 부문에 단속차량 6대와 견인차량 4대 포함 총 17대의 차량과 주차관제시스템 17세트, CCTV 294대, 거주자단속조용무전기 11대, 노상주차장용 PDA 40대가 있으며, 체육사업 부문에 업무용차량 1대, 체육시설물 및 강습용품으로 헬스장 유산소, 무산소 운동기구 384점과 수영장 수중자동청소기 3대, 골프장 스크린골프영상기 1대와 자동스윙분석기 1대, 기타 프로그램실 음향장비 13세트가 있습니다. 공공사업 부문으로 오디오콘솔 외 4종의 음향장비와 조명장비, 영상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단 시설현황입니다.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등 47개소 8613면과 견인차량보관소 및 화곡정산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사업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강서구민회관과 5곳의 청소년공부방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14개소와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4년도 경영실적 및 경영목표입니다. 2012년도 수입은 96억 6800만원 실적에 지출이 110억 3000만원으로 13억 62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았고, 2013년 수입은 102억 9200만원 수입에 110억 8700만원을 지출하여 8억 95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았습니다만 2014년도 추정치는 110억 5600만원 실적에 117억 5300만원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어 6억 9700만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정수입은 주차사업에서 6억 1700만원, 체육사업에서 1억 1900만원, 공공사업에서 2800만원 등 총 7억 64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반면 지출은 공공요금 인상 및 인건비상승 등으로 인하여 2013년도 대비 5억 6600만원의 지출증가가 예상되나 전체적으로는 손실폭을 작년대비 1억 9700만원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2014년도 경영목표는 총 121억 1600만원으로 지난 해 목표보다 약 1.2% 초과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사업의 수입 9700만원 및 공공사업에서 5100만원 수입증가를 반영하여 목표를 책정하였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128억 4400만원으로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 실적보고입니다. 저희 공단은 수지균형 달성, 새로운 고객가치제공, 사업역량강화, 효율적 경영시스템 구축 등 총 4개의 전략방향을 설정하여 주요업무 10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10페이지 공항2구역 임시주차장 운영입니다. 방화로 군부대 주변 도로개설공사 구간공사로 인해 폐쇄됐던 공항2구역 임시 공영주차장의 재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수입금 증대에 기여하고자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항2구역 임시주차장 위치는 공항동 방화로 공항빗물펌프장 인근이며 주차면수 160면에 면적은 6000㎡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9시, 토요일, 공휴일은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3급지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감면 및 할인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대상자로서 공항동 거주주민의 소유차량을 대상으로 월 정기 주차요금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수입으로는 19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1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신설에 따른 수입증대입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인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구획선을 신설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수입금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가능지역을 발굴하여 적정성 여부를 현장조사하고 있으며, 주차구획 신설이 가능한 상가 또는 대문 앞 지정주차구획 설치를 유도하여 약 56면의 주차구획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입은 12개월 운영에 1864만 1000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말 현재 수입은 903만 4000원입니다. 빌라 신축이나 아동 및 노인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매년 200면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을 추가로 발굴하고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 미배정 대기주민에게 주차공간을 배정함으로써 구민만족도 제고 및 수입증대로 공단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육시설 프로그램 신설 및 추가개설입니다. 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의 2개 사업장에 임산부 태교요가 등 5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2014년 10월말까지 5188만 7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기프로그램을 다양한 시간대에 편성 많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입금 증대로 공단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정착입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지기관과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능기부, 자원봉사, 도배 및 장판, 시설물점검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봉사활동시간을 직원별로 최대 70시간까지 상시학습제도로 관리운영하며 강서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봉사활동 강화와 강서구 관내 복지기관과 봉사활동 협력 MOU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서진로직업체험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진로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교육공간의 제공, 교육생 DB관리 및 지원, 재능기부 지원, 기타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말까지 실적으로는 사회공헌활동 10회에 130명, 지역네트워크 20회 1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단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행복한 강서구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공 체육시설로서의 사회적기대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단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여성,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강서구여성배구단, 우리집 단기보호시설장애인, 서울시장애인 역도선수단, 강서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헬스장이나 대체육관, 수영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 독거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4년도 10월말까지 2992명이 이용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후 체육시설 보수를 통한 환경개선입니다. 체육시설 노후에 따른 각종 사고발생 위험과 동종시설과의 경쟁력 저하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시설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마곡레포츠센터 수영장 천정 상부의 내화도장제 이탈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대한대비책으로 작년 7월 임시 그물망을 설치하였으나 올 1월 추가이탈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 요청하여 구청에서 1억 38만 2000원의 예산을 투입 수영장 천정 내부마감재 탈거공사 및 재도장 공사를 3월 한 달 동안 시행하였으며, 그동안 노후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우나실 개선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올림픽 및 레포츠센터 개별 냉·난방기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시설물 관리, 보수 및 안전점검을 통해 보다 나은 운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소년공부방 학습교실 및 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5개소의 청소년공부방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학습기회 제공 및 상담교실 운영을 통해 학습효과를 배가시킴으로써 보다 내실 있게 공부방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공부방은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족 등을 대상으로 기초영어 등 기초학습 3개 과목 지도 및 미술놀이치료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말까지 실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학습지도 및 상담이 317건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례화된 학습지도 및 상담교실 활성화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공단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회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직원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역량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춘 직원들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836만원의 교육훈련비 예산을 투입하여 외부강사 초빙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내부강사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학습으로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포상 격려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말까지 실적으로는 총인원 296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는 진리를 표본삼아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역량 있는 공단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영평가 상시준비체계 확립입니다. 경영평가 상시준비체계를 확립하고자 팀별 담당자를 선발 지정하여 자료생산 및 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토록 함으로써 경영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경영평가담당자를 선발하여 상시 경영평가 준비체제로 지표별 실적자료를 생산, 평가지표별 누락 및 부진사업 점검 및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타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우수사례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평가지표를 성과관리평가에 반영하여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재 월1회 이상 이에 대한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말까지 월1회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선진경영 벤치마킹으로 강동구, 성동구, 영등포구, KBS, 국제청소년센터는 체육시설분야를, 구로구는 수영장 운영사례를, 영등포구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사례, 관악구는 셔틀버스 운영과 성과분석, 의정부는 가족친화 우수사례, 동대문구는 부정주차 가산금 관련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저희 공단 실정에 맞게 도입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2015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우수공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부 공인인증 발부 및 취득입니다. 공단의 경영개선과 혁신활동을 통한 모범적인 일터혁신 활동으로 정부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음으로서 공단의 대·내외 신뢰도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여성가족부 외 1개 기관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을 통해 대·내외 공단 이미지제고 및 업무개선, 경영개선 항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2013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고용구조 및 인력운영 개선 컨설팅 지원업체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과 날씨경영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공단의 업무개선과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고 경영평가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석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임무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팀장급 이상인 임직원께서는 부득이 자리를 이석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직원이나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및 여러 협조사항을 자료와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26분 기록중지
19시25분 기록개시
김용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경기문위원
잠깐 위원장님!
김용원위원장대리
예.
경기문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질문을 할 때 감사담당관이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김용원위원장대리
그런데 질문하는데
경기문위원
아니 그 질문내용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요 배석시켜요.
신창욱위원
아니아니, 그거는 아니 아니야 그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김용원위원장대리
일단 답변을 들은 후에
신창욱위원
정회해요,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개별감사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감 받느라고 김석현 상임이사 이사장권한대행이하 관계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감사담당관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올 연초에는 경영기획실에서, 경영지원팀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했었나요? 올 연초에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연초에는 경영기획실
재익
고재익위원
경영기획실에서 감사업무를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감사업무를 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수행하다가 올해 7월에 감사반을 구성하면서 일반직 4급 직원 한명을 감사반으로 편성하고 감사업무와 기타 다른 부분도 이렇게 병행해서 수행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차 감사기능이 현업부서에 배석돼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 지적에 따라서 감사반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한명이서 일상감사와 일반적인 감사, 또 대외감사수반 이런 것을 수행하기는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 져요. 그리고 또 감사 아까 담당관실에도 특별히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체감사기능도 본위원이 볼 때는 강화해야 되고 또 난해한 계약이라든가 감사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 감사담당관과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거나 감사를 의뢰하도록 해서 좀더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권한대행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의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제 질문은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한 자료를 좀 부탁을 해서 보니까 징계, 인사규정을 보면 징계양정기준을 봐도 여러 가지 이유에 맞게 지금 징계가 돼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의결사항, 의결서, 의결사항 2010년도까지 지금 2014년도 쭉 보니까 견책 감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징계를 내린 거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2014년도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2014년 3월 4일 의결서를 보니까 징계처분관련 심의결과가 나와 있는데 경고처분한 것을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경고는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맨 뒤에 보면 의결서에 주차1팀 정귀동씨는 경고처분함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인사위원회가 열려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심의결과가 잘못 써 있지 않나? 불문경고처분 함 이렇게 괄호 치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내용이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일반행정직이 221명 중에 거의 한 20% 정도 되는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행정직이 적은 이유, 20%밖에 안 되는 적은 이유 또 궁금하고요. 일반직제표에 보시면 고재익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이사장 밑에 감사는 따로 분리돼있습니다. 지적 많이 하셨겠지만 감사반은, 감사팀이 아니어도 감사팀은 직제표처럼 조직표처럼 따로 분리돼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경영기획실이나 경영지원팀을 보면 다른 팀들 보면 올해 최초 8월 1일자로 경영기획실에 일반직을 뽑으셨어요. 거기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공채를 해서 행정직을 뽑은 걸로 아는데 어떻게 뽑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아무튼 감사자료 제출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단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진짜 썩은 부분이라면 당당히 드러낼 줄 아는 그런 공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먼저 공단이 도덕으로 너무 해이해져있다는 겁니다. 2011년도 이사장 특별지시사항에 의거해서 성추행한 직원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감봉 3개월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은 그해 인사평가에서 양을 받았습니다. 자, 이사장 특별지시사항에 의해서 인사평가기준에 의해서 우를 받아서 양을 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사장 지시사항입니다. 이사장은 징계양정이 높거나 낮을 때 특별히 있잖아요 지시를 해서 아예 더 큰 징계도 할 수 있고 더 감, 경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살리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 상대방 여직원은 공단에 진짜 꿈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 나 공단 취직했다. 근데 며칠 만에 그 직원으로 인해서 그만뒀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는 그 담당자는 징계를 먹었는데 그 위의 상급자들은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관리감독하는 팀장들한테는 전혀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답변해주시고. 또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세 명의 여자직원들한테 1년 반 동안 스토킹을 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문자를 보내고 공단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공단의 실태입니다. 근데 그 직원은 아직까지 버젓이 공단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얘기한 인사평가는 항상 우를 받았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제3자 고발도 가능합니다. 우리 경찰이 하는 4대악의 하나에요. 자, 그 직원이 담당팀장한테 그 당한 직원이 상담을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무이사 권한대행한테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주시고. 그 직원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 솔직히 그 직원이나 다른 직원이나 저는 솔직히 얼굴도 모르고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강서구청,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더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그 직원이, 아까 얘기한 두 명의 직원이 2011년 2월 17일날 뽑힌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팀장 두 분과 같이 뽑힌 사람들입니다. 이게 강서구, 지도감독하는 강서구청장을 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욕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이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이사장님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인사평가의 부적정입니다. 아까 현재 위원장님이 자리를 잠깐 공석을 두셨지만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수를 주고 내가 싫은 사람들한테는 가를 줬다라는 것밖에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따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와서 1년도 안된 사람이 평가에서 수를 받는다는 거, 한번 강서구청 시설관리공단을 놓고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 수를 받은 사람들 아까 그 직원의 상관들이었습니다. 징계를 한 거 아까도 개별감사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시간직을 잘못 써서 퇴직금을 발생을 시켜서 담당팀장은 정직을 먹었습니다. 그 시간직을 쓴 담당은 견책을 먹었어요. 자, 인사양정이 왜 이렇습니까? 담당이 가장 세고 그다음에 차상위로 올라가면서 이사장까지 징계를 주게 돼있습니다. 차상위로 위로 올라가면서 적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마음대로에요. 어떤 사람은 팀장은 정직을 주고 담당은 감봉을 주고, 그러면 아까 그 성추행, 성희롱한 사람은 담당은 감봉 3개월을 줬으면 이사장은 뭘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맞는다고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인사규정을 다 갖다 붙였어요. 공단을 지켜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솔직히 본 위원인데 너무 지금 공단이 몇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여져요. 여기에서 하나 더 아까 마지막까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안줬던 부분, 이거는 공문서 위조된 허위된 문제에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보고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하고 마지막까지 다달이 준 자료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에요, 허위. 이 전체적으로 자료는 나한테 준 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뭔가를 위조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자료를 주고 실제로 공단에서 갖고 있는 월급 준 자료는 제대로 있고 뭐가 틀리잖아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한테 준 자료는 또 따로 다르고. 감사를 3주 했답니다, 3주. 근데 감사를 3주 했는데 체육사업팀만 감사를 했는지 체육사업팀로 디따 많이, 자료는 많이 있고 실제로 공단을 운영하는 부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자료도 저한테 준 자료와 공단이 제출한 자료와 다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체불임금입니다. 2천, 올해죠, 올. 2014년 5월달에 통상임금소송에 의해 가지고 공단이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감사할 때 1억 600여만원이라는 돈을 준다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안줬어요. 그러니까 모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기획예산과 방침이 없어서 못줬습니다라고, 예산이 없어서 못줬습니다라는데 여러분들 인건비 남는 게 1년에 제가 충분히 몇억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별질문을 할 건데 그때 답변을 좀 임금 못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신규채용의 부적정입니다. 전문계약직을 이번에 일반직들과 시간직들하고 뽑았어요. 근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전문계약직으로 뽑았어요. 아까 공문을 갖고 오셨는데 거기에도 전문계약직은 그 직종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근데 항간에 들어보는 얘기는 아, 그 사람 조금 있으면 자격증 딸 거다, 그래서 뽑았다, 그런 소리도 들리고 항간의 소리는 아, 구청장이 빽을 쓴 사람이다, 이런 소리도 들려요. 그러면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전문계약직은 스무 살 넘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응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격증 따면 되니까. 최소한의 운영의 양심은 지켜달라는 거예요, 규정을 지키고. 아, 인사규정이 있고 직제규정이 있고 여기 보면 보수개정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컨설팅까지 다하지 않습니까? 그 규정도 안 지켜가면서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전문계약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공단의 신규채용에 대해서 끌어갈 건지 그 부분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개별 답변자료 듣고 개별질문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9시49분 감사중지
20시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의는 일괄답변을 들은 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석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먼저 고재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감사반의 자체기능이 허약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7월 이후에 감사반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구청감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자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서 저희 감사반 인원을 1명을 더 충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원해서 감사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두 명이서 모자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부서에 감사가 필요할 때는 지원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감사역량을 확보하고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인원을 확보해서 좀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어쨌든 저희가 계약심사라든가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기법이 부족할 때는 감사담당관실의 도움을 받아서 감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3월 4일 인사위원회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직원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언쟁과 약간 폭언의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두 직원 모두 경고처분을 내렸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고처분에 대해서 하급자 직원이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처분에 대해서 본인이 경고 받은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리고 상급자가 경고 받은 거는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재심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심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불가피하게 하게 된 거고요. 인사위원회 결과 두 조치가 적합하다라고 인사위원회에서 내부위원 참석한 가운데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경고를 확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행정직이 적은 이유는 저희 경영평가에서 경영평가지표에서 경영시스템부분에 관리사무직과 현업직의 비율을 2대 8 수준으로 맞춰 놓으라고 돼있습니다.
정정희위원
2대 8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20% 범위 이내로 사무관리직을 둘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도 지금 현업직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관리인원은 현업직에서도 일정부분은 관리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체육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을 맡으면서 일반 사무직 업무도 경영평가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직이 적다고 그래서, 사무직 비율이 적다고 그래서 업무가 소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공기업정책 준수부분에 있어서 이런 요구사항을 저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이 따로 분리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감사반은 현재 별도기구로 상임이사 직속기구로 돼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적다보니까 지원 부서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데 인원의 보충이 필요하고 그런 이유로 지금 독립성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더 충원하고 저희 감사기법을 더 많이 숙지해서 독립성 있는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획실 일반직 7급 직원이 뽑히게 된 이유는 기획실에서 직원 한명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5급 김영필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기획실의 인원이 충원돼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감사반을 별도로 기획실에서 분리해 내면서 기획실의 역할이 업무를 맡았던 직원의 역할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 기획실에서, 기획실이 공단 전체업무에 대해서 제일 잘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경영평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나 지원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영기획실에 배치하게 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경영기획실의 직원이 정년퇴직한데 대한 보충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이사장특명 지시사항 관련된 사항인데요. 상급자 위반조치가 되지 않은 이유는 저희 성희롱 예방법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기관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기관장에 대한 인사라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징계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징계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에 한해서는 해당자를 문책하는 거 외에 상급자에 대한 문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치가 안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문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직원이 고충상담위원으로 지정돼 있는 팀장에게 고충상담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그 당시 직접 저는 이전에 다른 직원에게까지도 그런 스토킹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현재 문제가 됐던 직원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인사조치를, 그러니까 그 직원이 바라는 게 타부서로 해당자를 전출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최근에 전출을 시켰고요. 여직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서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당팀장을 통해서 물어봤을 때 그 여직원이 이 문제를 문제 삼아서 징계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거를 원치 않았고, 이게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여직원이 원하는 대로 인사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는데 사실 저도 이런 타부서 전출 발령으로 약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후에 검토해서, 징계를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평가의 부적정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인사평가를 하게 되는데 성과평가가 50%, 그리고 근무평정이 35%, 그리고 교육평가가 15%입니다. 성과평가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인사평가에 있어서 25% 근평이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평가가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치로 근무평가가 되어있느냐에 대해서는 확언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는 그런데 연공서열이라든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걸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이 직원이 성실하게 근무했고 어쨌든 업무성과를 나타냈느냐를 최대한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해당팀장이 그 직원을 1차적으로 평정을 하고 2차 평정사가 상임이사거든요. 그래서 해당팀장이 아무래도 본인의 입맛에 맞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앞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부분 노력하겠고,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평가의 기준으로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실적 있잖습니까? 관리한 실적, 그리고 수입을 전년도와 대비해서 아니면 전월과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을 올렸고, 그다음에 고객을 더 많이 유치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인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왜 차이가 났는지 지금 당장 정확하게 밝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확인이 후 확인이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1차보고 받기로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했던 거는 연봉을 1년치 연봉으로 기록을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 3월에 입사했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그거와 한 500여만원 차이가 나는 실수령액이 제출된 걸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제출된 자료도 사실은 실지로 받은 연봉치 만큼 제출됐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출된 서류에 오차라든가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2011년도 3월에 모팀장의 급여가 8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 가족수당 8만원을 수령했다가 그게 수령대상이 아니어서 나중에 환수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추후에 확인하고 그 오차가 어떻게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 추후에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결과 저희는 패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패소는 아니고요. 조정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원고측이 요청한 게 6억 얼마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정절차를 거쳐서 1억여만원으로 한 5억 이상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거는 2013년도 연말에 있었던 대법원판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정확한 통상임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렇게 5억을 어쨌든 조정할 수 있었고요. 그 조정 이후에 미소송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에 대한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일단은 전혀 편성이 안 돼있던 1억 이상을 급여로 일단은 6월인가 7월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지급을 했고, 임금부분에 급여부분에 어쨌든 저희가 하중이 걸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머지직원들에 대한 것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갖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성과상여금 문제라든가 나머지 급여부분에 대한 걸 잘 판단을 해서 저희가 급여부분에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여부분에 남아있는 급여를 잘 판단해서 올 12월 이사회를 통해서 지급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자의 문제, 전문직 7급으로 채용한 직원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채용공고에 자격증소지자뿐만 아니라 체육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출신, 국가대표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핸드볼 국가대표의 경력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서 체육정교사로 기간제교사도 했고 그런 경력이 참고돼서 채용이 된 거고 또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올 6월말로 체육전문직 4급과 5급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이 있는 관리직 직원들이 필요해서 좀 여러 가지 다방면에 경험을 가진 직원이 채용이 된 거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 규정과 약간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 추후에는 저희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채용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하나하나는 짚어갈게요. 첫 번째에서 아까 전체적인 질문 속에 들어있는데 인사평가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 직원에 대해서 ‘양’을 줬어요, 그해의 평가에. 인사평가에 ‘양’을 줬어요, 그해에. 그 다음해에는 ‘우’를 줬고, 그 다음해에도 ‘우’를 줬어요. 특혜 아닙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경기문위원
또 하나 얘기할까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아까 그 스토킹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2012년도 인사평가 ‘수’ 줬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2천?
경기문위원
12년도에.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12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경기문위원
1년 반이라고 했잖아요. ‘수’를 줬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문제가 있는 그런 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문위원
아니, 형사고발을 해도 시원찮을 애를 인사평가에서 수를 줬어요.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네사람이 같이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일곱 중에. 그 사람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막말로 고발조치해서 감옥에 넣어야 될 사람을 수를 줬어요, 우를 주고.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수 우 준 사람이 직원들이 줬을 거 아니에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해당팀장
경기문위원
그럼 해당팀장이 줬겠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1차 평정자 해당팀장이고 2차 평정자는 상임이사
경기문위원
전무이사님. 그 보고 받았다 그랬죠?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랬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최근에
경기문위원
최근 받은 거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전에 제가
경기문위원
그전이었고 올 추석때쯤이었었고 그전서부터 인터넷 공고 띄우고, 공단에 인터넷 띄운 거 그거 아세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모르겠는데요.
경기문위원
그 직원으로 인해가지고 인터넷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인터넷 띄운 거는 제가 확인한바 없고요. 인터넷에
경기문위원
감사팀장 띄운 거 봤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본 적 없는데요. (
다연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반장 - 예, 봤습니다.) 언제? (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반장 - 2012년도에 게시판에 띄웠는데) 아, 2012년도요? (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반장 - 전무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
경기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그런 부분까지 문란을 일으켰는데 그 직원이 2012년도에 수를 받았어요. 이거 누가 그랬어요, 수를? 공단이 구멍가게라는 거요, 공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다음에 볼까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우를 받았어요. 다 좋다, 진짜 열심히 또 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래도. 그러면 3급 이상 인사평정한 거 볼까요, 3, 4급들? 2012년도에 수가 두 명, 우가 세 명, 양이 한 명 그다음에 가가 세 명이에요. 자, 9명이에요, 9명. 9명인데 수가 세 명이에요. 아, 수가 두 명이에요. 그리고 가가 세 명이에요. 가가 하나 둘 세 명이에요. 자, 우리 성과급 산정기준이 있죠? 예?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10% 주게 돼있어요, 가를.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수 10%
경기문위원
수 20%, 우 40%, 양 30%, 10% 가.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그거 보고받기로는 양 받은 직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경기문위원
자, 양 받은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에 가를 줄 수 있다.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그거는 1차 평정한 여기 기준이고 이사장에 의해서 양도 줄 수 있어요, 견책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근데 전혀 징계도 안 받고 한 사람들은 안 받은 사람 한 사람은 매년 가야. 왜? 찍혔기 때문에. 전무이사 호주머니에서 이 사람들 월급 줍니까? 성과급 줍니까? 아니잖습니까? 2012년도에도 아무, 얘기하는 견책 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도 매년 가야. 2013년도 한번 볼까요? 자, 수 두 명, 우 세 명, 양 한 명, 가 네 명.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다 했는데도 수를 주고 어떤 사람은 견책 받았다 양 받았는데도 가를 주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가 주고. 뭔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할까요? 저 놈은 찍힌 놈이고 저 놈은 미운 놈이고 공단에서 없어야 될 놈이니까 가 준 거요. 당신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평정의 최고책임자는. 근데 나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뭔가? 내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주라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기준에 맞추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저는 제가 평정을 한 직원들은 아닌데요.
경기문위원
2013년도에 직원 평정 안했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니, 2013년도 연말에 들어와서 하긴 했죠. 근무평정은 상반기·하반기로 하거든요. 상반기·하반기로 해갖고 두 번하게 되는데 제가 2012년도는 잘 모르고 2013년도 전반에도 사실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제가 한 부분에 대한 걸로 그게 다 이루어진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경기문위원
인사책임자는요 최소한 책임자는 인사편정을 할 때는요 최소한 몇 년치를 다 갖다놓고 봅니다. 그리고 아, 이 사람은 구제해주겠다, 최고결정권자는 구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작년 연말에 평정했을 때는 제가 객관적으로 최대한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경기문위원
그래요? 객관적으로 봤어요. 봤는데 아까 얘기했죠? 인사평정 20%, 40%, 30%, 10%. 자, 또 하나 웃기게 얘기할까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급률이 140%, 100%, 50%, 30% 있어요.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거기에서는 50% 이상 차이날 수 있다, 근거가 다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줬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140%를 주려고요 안주려고 하는 사람들 안주려고 그 욕심을 부립니다. 그 기준표를 마련을 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줍니다. 근데 가가 10%라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돼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사장은 최소한 다음에 더 열심히 일하라고 아, 이 사람은 양으로 올려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아까 잘못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애를 수를 주냐, 가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직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는 몰랐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던 일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불찰이 있었고요. 확인 못한 것은 사실 불찰입니다. 불찰인 거고 앞으로 차후에 직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구제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지금 우리 이사장님 불찰이라고 했어요, 대행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질문한 과정에서 어느 팀장님은 정직 1개월을 먹고 14시간 그러니까 시간직보수규정을 어겨서. 그죠? 어느 팀장은 감봉을 먹고 어느 팀장은 견책을 먹고 담당은 감봉을 먹었다가 견책으로 낮춰졌어요. 그죠? 모르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확하게는 지금
경기문위원
근데 내가 아까 질문했으면 그 부분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세부적으로
경기문위원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아, 이거 어떻게 답변할지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 알고 있어야죠. 자, 정직 1개월 먹은 사람은요 이 시간외수당이 다 지난 다음에 뒤늦게 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 행위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퇴직금을 줄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그 뒤에 팀장 발령을 받았어요. 그럼 그 팀장이 뭐라 그럴까요? 전직이어서 몰랐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정직 1개월이에요. 여기 앞에 계신 권한대행은 불찰입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난 것도 끄집어내서 징계를 한 거예요. 여기 객관적으로 박기화 팀장님 제가 말한 거 맞습니까? 그때 감봉 먹었을 때? (
기화
박기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주차1팀장 - 감봉 먹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은 없는 것도 그 양정에 끄집어가지고 견책을 하는데 징계를 주는데 정작 줘야 될 사람은 양정에서 수를 주고 앉았어요. 왜? 내 사람이니까 내가 뽑은 사람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공단의 실태입니다. 또 하나 아까 연봉얘기를 하셨는데 말씀 진짜 잘 하셨어요. 공단 직원이 총액연봉제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그러다보니까 연봉계약서를 씁니다, 이렇게. 저도 연봉계약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감사담당관이 낸 연봉 여기 있고 여기 연봉 다르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연봉을 어떻게 요구를 했을 때는 나하고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 자료를 내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가 달라고 했어요, 전체 조사해서. 본 위원이 달라고 해서 똑같은 자료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해명은 두 달치 빠진 금액입니다. 근데 실제로 연봉계약서가 열달만 했지 않습니까? 말에 별명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부분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어야죠. 불찰입니다에요. 그러면 아까 그런 거 우리 권한대행은 어떻게 징계를 해야 돼요? 내 불찰로 인해가지고 이걸 못 챙기고 못했는데 우리 권한대행은 뭘로 징계를 하냐고? 다른 사람들은 보직 받아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일이 발생이 된 거를 갔는데 정직 1개월을 먹고 정작 그때 각 팀장 했던 사람은 감봉 먹고 견책 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어느 팀장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여기 있는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감정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못 챙겼다 그러면 불찰이고, 그럼 우리 이사장님 징계 어떻게 줘야 됩니까? 정직 먹어도 몇 개월 먹었겠죠? 자, 이 자료를 허위보고했어요. 불찰입니다, 담당팀장 징계 뭐 줄 겁니까? 공문서 위조에요. 내가 자료요구할 때 분명히 다 원본대조필 찍어서 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원본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원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답변해보세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확인과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해당팀장한테 보고받기로는 가족수당 8만원이 지급됐다가 나중에 그게 잘못 책정이 됨으로 해서 환수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기문위원
여보세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맞는지
경기문위원
여보세요,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가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2011년도 겁니다. 2011년도 걸 놓고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준 월급이 아니고 전 달에 준 월급이 아니고 2011년에 준 월급을. 자, 더 심한 얘기할까요? 그럼 2011년에 잘못 줬으면 잘못 준 사람에 대해서 뭐 징계조치했습니까? 안했지 않습니까? 왜? 그 급여 준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 본 위원이 오늘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그런 모든 욕심들 사적인 욕심들 버리라는 거예요. 공단을 공단답게 공기업답게 좀 해달라는 거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이거요, 결론이.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공단을 지켜줘야 할 본 위원이 공단을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있으니 나도 얼마나 깝깝할 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따로 보고해주시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차후한번 논의 좀 해서 이런 잘되고 잘못된 부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한번 의회 차원에서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경기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사실 지금 이러한 사실들이 피상적으로 전해지던 내용과 달리 구체적으로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이나 책임자들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냥 사실확인 해보겠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물론 의회차원에도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오늘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분명히 위원회의 다음 회의때가 됐든 특별한 기회를 만들든 충분한 보고와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시겠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새 과거의 지난 일로 발생된 성추행에 대해서도 얼마나 큰 처벌을 합니까? 지금까지 거론된 사람만 해도 벌써 다섯 명이잖아요. 다섯 명, 여섯 명이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부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설정이 되는 것이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에는 정규직을 제외하고도 시간제, 계약직 또 강사 이렇게 해서 거의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책임자로서 어떻든 이사장이 없으면 상무이사가 상임이사가 책임자 아닙니까, 권한대행이고? 모든 공단의 운영을 총괄하고 책임져야 될 상임이사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그 문제를 제가 보고 받았을 때 그 직원을 앞으로 한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직접 고발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차후에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시키고 주의를 줬는데요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이후로 조치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확인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보고 받도록 하시죠?
김용원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강서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보건소 회의실에서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