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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복지ㆍ건설위원회)2014-11-25

김기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옥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신선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창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묘순 출산장려팀장입니다. 2014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중구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여성의 경제 자립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여성플라자는 사단법인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에서 2012년 8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취‧창업과정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에 83개 강좌 1171명이 수강하였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4개 강좌 81명이 수료하여 취업 141명, 창업 5명, 자격증 취득 232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 여성 취업 유망직종 교육 및 취‧창업 연계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여성권익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성인지정책의 이해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으로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 2회 658명,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2회 866명을 전문강사를 초빙,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상담소를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다산동에 위치한 가정폭력상담소 중구지부에서 가정폭력 등 2570건의 상담과 182명이 치료‧교정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억 9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 여성발전기금 지원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원금 12억 원을 포함하여 13억 3500여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200만 원이었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공모하여 기금조성액 중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2014년도에는 8개 단체에 408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격 보육환경 구축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행사지원입니다. 보육시설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어린이관련 행사를 지원하여 어린이 전인적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서울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33조의(비용의 보조)이며, 지원대상은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중구 관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1월 어린이집 분과별 합동재롱잔치, 5월 어린이집별 어린이날 자체행사, 10월 어린이집 분과별 합동체육행사, 12월 보육교직원 송년의 밤에 지원하는 내용이며,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분과별 합동재롱잔치에 102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에 983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4개 분과별 합동체육행사에 196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오는 12월 19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실시될 예정인 2014년 보육교직원 송년의 밤 행사에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 도입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업체 선정방식을 어린이집별 개별선정 방식에서 공모를 통한 우수업체 선정 방식으로 개선 운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특별활동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공모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업체를 복수 선정한 후 선정된 업체 중 어린이집에서 선택, 약정된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 영어, 체육, 음악, 3개 과목에 29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33개 어린이집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에 2014년도 공모업체 특별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아주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실시한 창의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2월에 2015년 특별활동우수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통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65개소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등 4개 사업이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방과 후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등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있으며, 구비 사업으로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 추진실적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근무환경개선비로 49억 3600여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지원으로 32억 4332만 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지원 등으로 5억 3100여만 원 등 총 87억 1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어린이집 엄마지키미 운영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와 보육 전문가들로 엄마지키미를 구성하여 어린이집의 급식‧위생‧안전‧돌봄 등 각 분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현장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보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건강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엄마지키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모와 보육전문가를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건강, 급식, 위생, 안전, 특별활동 등 5개 분야를 평가, 총 62개 시설 중 우수평가시설 15개소를 선발하여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엄마지키미 교육 및 간담회를 상반기 3회 하반기 2회 총 5회 개최하였으며, 모니터링 활동은 어린이집 전체 65개소를 대상으로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680여만 원이며, 향후 11월에 3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월에 우수어린이집 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출산에서 양육까지 종합적인 보육토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보육과 육아를 위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인력은 센터장 포함 14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특별활동 우수업체 및 급식업체 선정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교육과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플라자에서 시간제보육, 영유아 놀이치료 및 놀이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사 순회지원과 아동발달 진단 모니터링 등 장애아 순회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특별활동 우수업체 선정 및 우수특화프로그램 개발 38개소, 공동급식업체선정 44개소, 대체교사 파견 96회, 원장 및 보육교사 교육 33회, 부모교육 24회, 시간제보육실 운영 353명, 장난감대여 이용 등 2만 7249명과 그 외 장애아를 보육하는 5개 어린이집을 특수교사가 순회 지원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68만 여원이며, 향후 12월말부터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 및 어린이집 공동급식업체 선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노후 정도에 따라 지속적 개‧보수 및 친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신당동어린이집 본관 신축과 국공립어린이집 현판 정비사업, 남산숲어린이집 녹지공간 조성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개선 및 노후장비교체,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신당동 어린이집 본관 신축을 위한 총 소요예산은 23억 9000만 원으로 서울시특별교부금 3억 5000만 원, 시비 4억 6200만 원, 구비 14억 9700여만 원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현판정비 사업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현판디자인 교체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서 총 교체비 1억 50만 원 중 70%인 시비 7035만 원, 구비 3015만 원으로 구성된 사업이며, 총 소요예산은 29억 2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동어린이집 본관 신축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발주를 마치고 신축공사 설계안을 공모하여 10월 31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전기, 통신, 소방, 건축, 기계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3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현판정비 사업은 신당동 지역의 어린이집 명칭변경이 필요한 시설 6개소는 1차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소는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산숲 어린이집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일괄 수행하는 사업이며, 산림청 설계심사가 완료되어 9월에 착공, 10월에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 7개소,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6개소, 시설공사는 10월에 공사가 완공되었으며, 11월에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어린이집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지원, 신당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발주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철저히 수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001년 9월 개관하였으며,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이며, 운영주체는 약수교회입니다. 1일 평균 약 800여명이 교육문화, 생활체육, 상담지도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6개 분야에 169개 프로그램에 8억 57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꿈을 키우는 책놀이터 등 4개의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9개의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9514만 6000원을 지원받았으며, 진공온수보일러 및 기계관리시스템을 교체하여 노후된 시설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시설은 8개 시설이 있습니다. 남산원, 리라그룹홈, 은혜그룹홈 등 3개의 아동양육시설과 등대, 나비훨훨, 엘림, 신당꿈, 무지개 5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아 월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지도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소득, 맞벌이 가정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특기적성학습, 체험 및 집단프로그램 활동의 내용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유락종합복지관 두 군데서 2개 반씩 운영하고 있으며,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5000여만 원으로 국비와 구비 30 대 7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저소득가정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월 평균 약 340명이 수혜를 받고 지원 단가는 1식 4000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7억 5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아동‧청소년 행사추진입니다.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에 대하여 매년 5월 중 총 60명 내외로 관내 중고등학교장, 청소년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 표창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일 44명에게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그림‧글짓기 대회 개최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재학생, 중구 거주 어린이 500명을 대상으로 3개 부문으로 나누어 10월에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실시하였으며, 10월 30일 작품심사를 거쳐 지난 11월 14일 80명을 선발, 시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만들기 사업입니다. 가족문제 해결 및 가족기능 강화, 아울러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병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은 2015년 6월 30일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등 4개 분야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만 3807명이 참여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취업지원교육 등 4개 분야 65개 프로그램에 89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건강지원센터는 1억 7500여만 원으로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억 3200여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행복 한마당 개최 사항입니다. 다문화축하공연, 민속경기 참여, 다문화음식체험 등 다문화가족 행복한마당 행사를 중구민 어울림한마당과 통합하여 9월 30일에 개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아이 기르기 좋은 양육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입니다. 중구 출산양육지원금지급조례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둘째 아 20만 원, 셋째 아 100만 원, 넷째 아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이며 전액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319명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5세 이하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8억 5100만 원이며 10월 말까지 2만 3134명에 36억 2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수행기관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이며, 3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서비스이용 희망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임시보육, 등하원 등의 돌봄활동을 지원합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아이돌보미 운영비 지원 4억 4700여만 원, 이용가정 1808가구이며, 현재 아이돌보미 활동인원은 87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348만 4000원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은 36개의 세부사업, 총예산 322억 7971만 원으로 10월 30일 현재 257억 3315만 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 대비 79.72%를 집행하였습니다. 7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자수입 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200만 원을 세입 예산편성 하였으나 2014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미적발로 과징금 징수실적은 없으나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1억 9357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도 2051건의 유기한민원과 2건의 진정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유정택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순찰하고 귀가지원서비스는 아직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청하는 사람은 47명 정도가 요청을 해서 귀가지원을 시켜줬고, 관내 순찰을 계속 우범지역 순찰까지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지금 충무로역에서 합니까? 충정로역 아니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충정로역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충정로역이지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홍보도 아직까지 미진한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시간이 밤 10시부터 1시까지인데 이것을 지도점검 체크를 합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저희 직원들이 세 군데로 나눠서 가서 체크도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밤늦게 고생 많으시겠네요. 지금 보면 예산이 아직 집행률이 보니까 3900만 원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2달 치 임금을 주고 나면 거의 소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 중구민 다문화가정 행사를 작년에는 따로 했었는데 올해는 중구민 어울림한마당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던데, 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보고 계속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분위기도 낫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다문화가족도 이번에는 참여율이 높아서 행사가 잘 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이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 구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야지,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따로 놀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년에는 좀 더 발전시켜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예산관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8페이지 어린이집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20억이 뭐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유지관리요? 지금 거기가 신당동어린이집신축 관련해서 특별교부금하고 받은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된 것이 지금 한 9억 2400만 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 된 게 2억 2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가 을지로어린이집 공유지분 매수 해서 5억 4000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그래도 조금은 남을 텐데 그래도 많이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예산이 다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월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예산잔액은 잡혀있는 거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만3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분은 그것도 지금 예산이 연말에는 다 맞춰집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앞으로 전부 집행이 될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저는 이정도 질문 드리고 나중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네. 변창윤 위원님.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다섯 개입니다.

변창윤위원

정인원이 173명에서 167명인가요, 현인원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센터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변창윤위원

제가 어느 센터를 한번 방문해봤더니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방음도 안 되고 거실, 주방 할 것 없이 아주 아수라장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과연 거기서 애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부모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 그래서 저것이 과연 효율적인 방법이 되나, 라는 것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시비사업이 거의 93% 사업입니다. 지금 지원센터가 구비는 일부 7%만 하고 나머지 시에서 거의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위탁해서 점검하고 이런 것만, 실은 예산은 전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93%.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시설비나 이런 것을 주기에는,

변창윤위원

93%가 시비라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시비, 국비 합쳐서 93%입니다.

변창윤위원

구비가 몇% 들어갑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7%입니다.

변창윤위원

구비 7%.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설비까지 줘서 하기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아이들이 거의 종교활동 비슷하게 하면서 특기적성 그러니까 악기나 노래 부르고 주로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오후에 가면. 끝나고 와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설은 좀 열악하지만 그래도 잘 어울리고 잘 노는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 시설을 거의 자기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임대시설이고 하다보니까 거기다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뿐더러 조금 국‧시비사업으로 다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창윤위원

어떤 우리 구립건물이 있다라면 제공해줄 공간이 있다면 제공해줄 의향도 있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변창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시간, 그냥 부모들의 마음 안심지킴이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청소년들 한참 감성 예민할 시기에 아이들이 그 속에서 과연 어떤 정서적인 것을 함양하고 또 학문적으로도 얼마만큼 탐구가 될는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준다면,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 복지 지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 문제가 계속 사회적인 이슈고, 그게 앞으로 정말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청소년 문제도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서 플랜을 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그때그때 지원에만 그칠 게 아니라 계속 연구 개발하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이 과에서 데이터가 안 나왔겠습니다만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 어르신들 복지비용과 청소년 지원에 대한, 시·구비를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비교가 안 돼 있고요. 저희 과에서 0세부터 사망하실 때까지의 총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가 0세 아이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서 여성단체연합회 쪽으로 가면 거의 80세 이상 노인 분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과거든요. 그래서 예산 전체로 따지면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322억 정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한 9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기초생활, 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비용만 따로 뽑아 놓은 것은 없는데 뽑을 수는 있을 겁니다.

변창윤위원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저출산 문제, 또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중구가 아이들이 없어요, 교육적인 열악한 환경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일단은 젊은 세대들을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여기 보면 첫째, 둘째, 넷째 지원되는 부분도 좀더 획기적으로 다른 구보다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좀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12월에 아이들 재롱잔치가 있다고 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송년의 밤,

변창윤위원

아니, 1월인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월 달에 재롱잔치를 했고요. 5월에 어린이날 행사에 지원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그게 아이들 피곤한데 동원시키고 뭐하고 그런 것보다, 그런 것도 아이들 피곤하지 않게, 서로 경쟁적으로 그게 되잖아요. 그런 게 너무 각 어린이집마다 경쟁을 하다보면 경쟁 심리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교사들도 약간의 민원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체육행사는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에는 올해는 각 어린이집별로 1인당 4000원씩 해서 지원해줬습니다, 경쟁 안 되게끔. 그래서 각 원별로 할 수 있게 해서 개선을 했는데요. 내년에 더욱 저희가 검토해서,

변창윤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 교육과정에서 경쟁이 심화되다 보면 좀, 그 부분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봤어요. 예전 5대 때도 좀 출석관리, 이런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현장시정조치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부풀려서 보육료를 과다로 수령한 사례가 종종 여론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다 보면 출석부의 철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출석부를 체크를 해서 시정을 완료한 것인지, 아니면 약식 출석부 작성만 정비한 것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저희가 대대적인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출석부, 입소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허위로 아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시정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해서 한 것은, 저희가 또 부정으로 된 것은 환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린이집 담당이 따로 있으니까, 이제는 또 민간도 다 구립으로 끌어들여서 그런 방향으로 다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구가 이런 언론에 회자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그 서류만 보고 사실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주지를 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위탁업체 결정에 관련해서 청구어린이집이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 같데, 이것이 지금 기아대책으로 새로 선정이 됐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기아대책이, 이 업체가 언론에 또 회자됐어요. 우리 공보팀에 얘기해서 기사를 잠깐 봤었는데, 어떻든, 첫 번째 이 기아대책이 5월 27일에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가 뭔지, 저번에 듣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또 재선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회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선정 이유를 좀 타당성 있게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구청에서 직영을 좀 했어요, 몇 달간. 한번 과장님 얘기 좀 해보실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제일 처음에 청구어린이집 재위탁 심의에서 기아대책이 탈락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구어린이집 위탁체 기아대책이 지난 5월 27일에 심사 점수에서 총 10명이 참여해서 699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69.9점인데 탈락이 70점 미만입니다. 그래서 단 699점, 700점에 1점이 모자라서 탈락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전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구청에서 가타부타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해서, 위원회에서 699점이 나오는 바람에 탈락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나왔던 그 매스컴에 나와서,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이사장이 바뀌면서 약간의 알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이분들이 해외 의사를 파견하고 이렇게 하니까 병원을 운영하면 의사 파견이 쉽겠다 해서 병원의 운영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한 42억 정도를 투자했다가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 알력이 생긴 겁니다, 전임 이사장하고 신임 이사장하고 투자를 잘못했다 해서. 그래서 매스컴에 나갔는데 지금은 수습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일부 구상도 하고 해서 수습을 해 있는 상태고요.

김기래위원

잠깐만요, 그 기아대책이 언론에 회자된 것에 의하면 그 법적 행위가 드러난 건 없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는 뭐,

김기래위원

그런 어떤 알력으로 인한 언론에 회자된 게 다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고 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거의 수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수습됐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에 부적절한 부분이 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조금 일으킨 거잖아요, 업체 자체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그 내용에 의하면 물의를 빚은 거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500억 정도의 예산중에, 자기들 얘기는 한 40억 정도의, 총 예산이 한 1500억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에 42억이고, 원래는 이 기아대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진짜 해외의 기아들만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관련 부처에서 중앙정부에서 “왜 외국에 투자만 하느냐, 국내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손을 대기 시작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병원 운영의 개입으로 인해서 내부 알력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만 내부 알력이 있어서 물의를 빚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체란 말이에요. 어떻든 범법행위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 내부 운영 개입으로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그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아대책이 저도 탐문해본 바에 의하면 괜찮은 업체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굳이 이걸 또 다시 위탁이 부적격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점수가 1점 미달이 돼서, 실무자의 착오든 위원들 간의 업체선정이 좀 불편했던 어떻든 간에. 이것이 또 언론에 회자된 적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랬는데 또 기아대책이 또 몇 달 있다가 됐단 말이야. 저는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지금 대한민국에 기아대책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입찰도 그래요. 그래도 서울의 중심 중구인데, 아마 걱정할 겁니다, 유찰이 되고 입찰이 안 되고 업체가 안 되고 이래서. 조금 인내를 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더 나가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무리를 빚었다 안 빚었다 규정하기에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떻든 내부 알력은 좀 안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졌단 말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고 이것이 업체가 유찰이 되고 이래 돼서 적법하게 우리 행정에서 업체가 선정된 것은 저도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저도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대답하는 게 인정하는 건 아니시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얘기하시는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보이지 않은 손은 없는 거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받으려면 전국에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다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어떻게 구청 차원에서 뭐 기아대책 하나만 들어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저희도 다시 심의를 한 거죠. 그런데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김기래위원

이 법률용어가 애매하지만 애매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중구인데, 이 부분을 저도 돌아가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가 있으면 그것은 앞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보니까 이경일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전문가시기 때문에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개인 홍길동이 운영하는 것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뭐 업체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라는 거죠. 개인도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어린이집 경험이 많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개인에 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업체가 하는 것은 뭐, 꼭 규정할 것 없이, 개인이든 업체든 간에 그런 어느 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 도덕적으로도 좋지 않은 부분으로 회자된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돌아가서 조례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상위 부서에 저희가 질의해서 받아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지 봤는데 보건복지부 담당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문서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많은 지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한할 수 있을까, 많은 연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막았을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되면 여기서 패소할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경일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탈락이 됐잖아. 그래서 거기가 대 조정을 요구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다 모았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경일위원장

심의를 안 했지만 심사위원들이 거부를 한 것 아니에요, 심의할 필요가 없다. 모여서 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위탁체가 400만 원인가 얼마 지원을 해놓고 교사들 해외연수로 다시 또 가져간 게 문제가 돼서 저는 그날 탈락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구가 왜, 다른 데는 지금 45명, 39명짜리도 열 군데 들어오고 일곱 군데, 여섯 군데가 들어와요. 우리 구만 유독 왜 한 군데나 두 군데만 들어오는지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김기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그래서 입찰공고도 보면 정확하게 내가 스펙은 못 찾았지만, 그 부분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뭐냐고 그러면 개인이든 단체들 간에 업체 모집공고,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열어놓은 필요가 있고 우리가 평가기준을 정확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 5대 때 심사, 점수 매기러 가면, 평가기준도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세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왜냐, 개인을 열어두게 되면 평가기준도 조금 달라져야 될 부분도 있고 가미될 부분도 해서 이 부분은 연구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한 번 탈락한 업체인데 다시 그 기준에 놓고, 물론 안타까운 면은 있을 거예요, 그 업체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사부 지침이라든가 유권해석이 어떻게 된지 몰라도 우리가 상위법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입찰 조건에 제한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왜? 도덕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것도 문제될 것 없어요. ‘사회적 물의’라는 게 법률 용어가 정확치 않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다음 입찰공고 할 때 본 위원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개방을 충분히 시키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스펙을 걸거나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충분히 개방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왜냐면 이제 어린이집도 점점 구립화 시켜가잖아요. 사교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교육으로 다 유입을 할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하셔야지 이런 불편함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하여튼 그것을 나중에 사후라도 저한테 실무자를 보내서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그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부분이 있다면 조례, 정책이 있다면 정책, 이렇게 해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7대 들어서 어린이집 행사를, 저는 다는 못 가고 한 두세 개는 가본 것 같은데, 옛날에 통합 행사를 하다가 분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금액은 미미합니다. 최창식 청장님 들어와서는 예전보다 많이 행사가 줄었어요. 특히 어린이집도 많이 규모가 줄었던데, 그건 아주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꾸 다니다 보니까 그러는데 분리 행사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통합이 바람 직한 건지, 한 번은 고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참여했던 교사나 주민들조차도 뭐 좀 통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롱잔치 같은 걸 통합을 하게 되면, 처음엔 원별로 하다 보니까 또 분과별로 통합하자고 해서 통합을 하다가 또 이렇게 해도 불만이고 저렇게 해도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어린이집 잔치는 각 원별로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체육행사는 각 분과별로 통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분과를 총 망라해서 어린이집 전체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70, 80%가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지금 합의했습니다, 4개 분과에서. 내년도에는 남산걷기대회 쪽으로 통합을 해서, 이번에는 4개가 따로 했거든요. 남산에서 두 번 하고, 여기 구민회관에서 하고 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어린이집 체육행사만 통합을 해서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좋은 점이 있으면 계속 발전하고요. 또 불만이 있으면 한번 분리해서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예컨대 우리가 중심이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행사가 4개가 되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4개가 됩니다.

김기래위원

4개가 되면 한 개 단체는 걷기대회로 가고 한 개 단체는 체육행사로 가고, 한 개 단체는 뭐를 하고, 다 스토리 있게 갈 수가 있고요. 또 통합을 하더라도, 통합해서 걷기대회하면, 우리 중구가 통합해서 걷기하면, 예를 들어서 4개 단체 통합을 해서 한번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4개 단체가 있으니까 4개 단체별로 챕터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 단체는 그날에 뭘 하고 이 단체는 뭘 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 거니까 좀 검토를 하셔서 통합을 하더라도,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요새 뭐 스토리텔링이 유행하니까 그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걷기대회 할 때 남산을 쭉 걸어가면서 거기에 군데군데 거기서 그림 조각을 한번 색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님보 이런 걸 한번 하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아이스버킷, 그것을 스펀지 같은 걸 만들어서 한다든지, 쭉 해서 하고, 그 행사하면 한 5000여명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안전 문제도 신경을 쓰고 해서 한번 교사들하고 원장들하고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장충단공원에서는 하루에 동시에 미술그리기 대회를 하고 또 한옥마을에서는 무슨 한국적인 행사를 한 단체가 하고 그다음에 성곽길에서는 성곽길걷기대회를 하고, 어린이집 행사는 아닌데 성곽길 행사 보니까 성곽에다 보물찾기를 끼워서 여기서는 판소리하라, 그러면 판소리하고, 성곽길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내외길이 다 있습니다. 한 단체는 거기서 하고 한 단체는 남산걷기대회에서 스토리 있게, 왕복 6㎞짜리에서 하고 이런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야간에도 그렇고, 이 성곽길을 우리 주민들조차도 이 귀중한 자산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제가 5대 때 의정활동에 할 때도 성곽길에 대한, ‘아이, 성곽길 있으니까 재산권이 제한받으니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게 관광, 미래의 먹거리가 되다보니까 생각이 좀 변화가 있어서 저 자신도 놀랐는데, 변화가 있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1마을 1명소, 이래서 지금 한참 사업에도 많이 사업에도 반영되고 하니까, 여기서 어린이집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이것은 6대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신당1동어린이집 문제가 그동안에 의회에서 행감도 하고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부원장이 지금 교체됐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교체 안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교사들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대로 다 승계가 돼 있습니다. 하나도 관 둔 사람 없고요.

김기래위원

퇴직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퇴직도 없고 지금 원감이 평교사로 내려가서,

김기래위원

원장만 교체됐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원장만 교체됐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때 원장이 문제 있었던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타 구청에서 약간의 아동학대 비슷하게 돼서요.

이경일위원장

아동학대가 아니고요. 원장이 교사를 때려서 70만 원 폭력으로 전과가 있었지요.

김기래위원

아, 그 원장이 선임됐던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선임돼서 와서 학부모들이 좀 부적격자이다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한참동안 데모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왜 그런 원장을 선임한 계기가 있나요? 몰랐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위탁체에서 선임을 하니까 내용을 몰랐다가 나중에 불거지니까,

이경일위원장

심의 과정에서도 알았지요. 심의 과정에서도 알았는데, 그 위탁체를 선정을 중구청에서 한 거예요.

김기래위원

지금 제도적으로 그런 원장을 선임하는 것도 이 규정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결격사유가 있으면 절대 원장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이 부각이 안 돼 있어서 나중에 안 내용입니다.

김기래위원

하여튼 잡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교육도 공교육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철저히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예산 부분인데요. 민간어린이집 냉난방 지원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584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자료 461페이지에 보면 1944만 원이네. 예산편성 그게 전년도 예산이 비교가 안 됐는데 금액 차이가, 뭐 있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냉‧난방비를 2015년도에는 확대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김기래위원

조금 올랐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조금 올렸습니다.

김기래위원

올렸는데 왜 예산서에 증감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금년 예산 표기가 뭐 미스 프린터인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5년도 예산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기래위원

예, 1944만 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25% 정도 오른 거거든요.

김기래위원

신선애 팀장, 이리 와 봐요. 잠깐만 확인할게요. 2014년도에서 1584만 원이잖아. 금년도 1944년도 편성이 됐어. 그러면 여기 증감이 표시돼 있어야 되는데 비교 증감이 안 돼 있어. 안 올랐다는 얘기야? 어느 게 잘못된 거야? 나중에 확인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아까 정희창 위원님께서 잠깐 여쭤본 부분인데 78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많이 남아있네. 4억이 남아있어요,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왜 이렇게, 부실하게 된 건가요? 이게 뭔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급식대상자 신청자가 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국·시비가 원래 지원을 했던 것을 좀 축소해서 지원하면서 저희 구비가 좀 남은 겁니다. 그래서 향후 한 7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구비 지원이 조금 과다한 면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들어오면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김기래위원

좋아요.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잡혀있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도 가내시된 대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적정하게 요청을 했고요.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결식아동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은 동별하고 학교하고 전부 해서요. 저희가 신청을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그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김기래위원

좀 안타깝네요. 많이 좀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발굴해서 하는데,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할 수는 없고요.

김기래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학교에만 데이터를 의존하는 거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아동센터라든지 센터는 전부 다 연계해서 다 받고 있어요. 지금 행복도시락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

김기래위원

아동센터가 아까 변창윤 위원님 말씀한 대로 5개소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아동센터에 밥 못 먹는 어린이들 많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다 포함을,

김기래위원

다 돼 있나?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학교에다 데이터 받고, 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동센터, 동사무소 통행서 전부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는 카드로 가서 먹고 싶다고 하면 카드로 해주고, 도시락 배달하는 데는 도시락 배달해 주고, 또 밑반찬만 하겠다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는데, 알았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특별활동 선정에 29개 업체를 선정했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29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게 뭐냐면, 아까 3개 과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개 과목 중에서,

이경일위원장

그럼 업체가 거의 다 그냥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29개 업체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우수한 업체들, 그러니까 이걸 심사를 했거든요. 심사를 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부 설명 받고 해서 지금 영어가 12개 업체, 체육이 15개 업체, 음악이 9개 업체, 그래서 29개 업체, 여기서 또 원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데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부조리가 낄까봐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리베이트를 가지고 서로 특별활동 업체를 선정하고 하니까 우리가 단가를 정해주고,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업체를 그렇게 많이 선정을 하면 선정한다는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고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자기들이 고르고 싶은 데로 고를 수 있어서 좋죠. 딱 두 개만 해놓으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분류별로 많이 선정을 해줘야 어린이집에서 고르기가 좋습니다. 한두 개 해놓으면 그냥 꼭 거기를 해야 되는 강압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한 겁니다. 다 우수한 업체들을 한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그 업체랑 계약한 원이 32개 어린이집이네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가정보육하고 직장만 안 한 건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이 제일 많이 했고요. 국·공립도 지금 16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3군데 법인이 4군데, 가정이 2개소,

이경일위원장

그럼 안 했다는 것은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 선정을 거기서 안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특별활동을 아예 안 하고 있는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하고 있는 데도 안 한 데도 있고요.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이경일위원장

그럼 제 얘기는 그렇게 방대하게 29개 업체를 선정한데다가, 선정해놓고도 안 하는 국·공립이 있다든가 민간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런 했다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절반 정도 지금 되지 않습니까? 65개에서 절반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가 들어왔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자꾸 얘기해서 들어오도록, 왜냐하면 이게 학부모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어린이집 쪽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좀 우수업체 들어와서 싸게 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일위원장

취지는 좋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 들어온 데가 지금 약간의 여러 가지 계약한 업체가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더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하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년씩 하는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1년씩.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년씩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또 업체를 부적격업체는 빼고 다시 또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도 또 인력풀로 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하고,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둘째 아는 20만 원, 셋째는 10만 원, 넷째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지난번에 위원회에 갔더니 우리 구가 2012년도에 25개 구에서 꼴지에서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도 대대적으로 났는데, 출산율이 우리나라처럼 저조한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최하위라고 해요. 그래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여성가족과에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도 강남 같은 데는 둘째 아도 제가 보기에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 명문학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산장려금을 다른 구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안 그래도 우리 구가 인구가 자꾸 자꾸 외지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 자식들이 있어도 중구에 집을 비싸서 못 얻으니까, 전세도 비싸고 사는 것도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니까 자꾸 수도권이나 변두리 구로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점 줄고, 노인인구는 14.7%더라고요. 노인인구만 늘어나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출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출산장려에 대한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출산장려에 대해서 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팀이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지금 많은 독려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차원에서 많은 협조가 필요하고요. 출산장려금 문제는 지금 각 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산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주소를 옮기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지금 시에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조례를 고치고 있어요. 전체 구가 똑같고, 어디로 이사 가든 하여튼 무조건 출산장려, 못 받는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1년 이상 거주하고 떠나면 안 주고, 이러면 어떤 사람은 애를 낳고 돈을 못 받는, 1년이 안 되어서 못 받고, 떠나서 못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애를 낳아도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고치고 있습니다. 전 구가 동일하게 똑같은 금액에 어디가든지 애만 낳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조례가 바뀌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바꿔야 되고요. 금액도 똑같이 어디가든지, 지금은 1년 이상 거주해야 주고, 몇 년 더 살아야 주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금액도 차이가 나니까 아이 낳을 때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이경일위원장

여기 살면서도 주민등록을 강남으로 갖다놓은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그걸 많이 받기 위해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런 사례를 시에서 문제점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통일하고 어디가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일위원장

내년부터 하여튼 이 예산을 높이 올리는 것으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전체가 통일될 겁니다. 각 구가 25개 구가 똑같이 통일되는 걸로 전부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찬성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아까 급식아동 이런 선정 과정에서 선정할 때 혹시 빠져서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봐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동을 선정할 때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한 명의 어린이도 혜택을 못 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는 유독 위탁체,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는 성동구나 이런 데도 이번에 했는데도 열 군데가 모집이 됐더라고요. 우리 구만 유독 그렇게 된 이유는 내정이 되어 있다. 원장들 간에 위탁체들 간에 다 그런 소문이 퍼져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연히 들러리 하러 간다, 이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많은 청구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청구어린이집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가 심의위원회에서 벌써 3년 끝나서 재심의를 들어갔을 때 벌써 탈락이 됐잖아요? 탈락이 되어서 거기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또 심의를 못 보겠다, 그대로 가겠다,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두 달 만에 또 거기를 선정해서 위탁을 줬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성이 좀 없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중구청직장 위탁을 공모할 때도 약정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아있었잖아요? 저도 물론 제가 데리고 있던 22년 된 교사를 목사님한테 추천을 했고, 교회에서도 광고를 해서 2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 명 중에 목사님이 교육경력이 제일 많고 한 군데서 20여년을 중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다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팀장님하고 담당이 가서 그 교사는 안 된다. 세 명을 올려라, 네 명을 올려라, 이렇게 해서 결국 목사님이 너무나 상처가 되니까 위탁을 반납해버렸는데 이런 것까지도 위탁체 선정 과정에서 너무 합리적이지 않고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서 좋은 위탁체나 원장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당6동 어린이집도 성동구에서 그 원장이 교사를 근무시간에 때려서 70만 원 폭력전과가 있는 원장을 엄마들도 싫고, 원장들도 그런 사람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특위까지 해서 3개월을 끌면서 엄마들이 1000명이 서명날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원장을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끝까지 구청에서 고수를 하면서 그 원장을 옹호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원칙을 따라가지 않는 위탁 선정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공정하게 과장님이 계시는 한은 좀 공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여성단체 건은 350만 원을 그냥 간이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2012년, 2013년도 그 업무에 관해서 제가 안춘자 과장님이 계실 때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업무적인 것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우리가 사회복지과 하고 나서 잠시 제가 20분 동안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래위원

그러면 보강하는 것 있잖아요? 그때 조금 더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과로 넘기고요. 알겠습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안춘자 과장님 모셔다가 한다는 겁니까?

이경일위원장

그렇지요. 그때 당시의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래도 그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요?

이경일위원장

아니지요.

김기래위원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나오고, 안춘자 과장이 당시에 그거니까, 증인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이경일위원장

오셔서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되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거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니까요, 제가 뭐.

김기래위원

그렇게 좀 사실 확인을 하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1동 어린이집 원장교체가,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업체에서 원장교체를 계속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원장교체를 계속 잡고 있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좀 그랬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위탁체에서 원장을 해놓은 것을 계속 가겠다고 하니까 구청에서도,

김기래위원

구청에서는 원장교체를 요구를 했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하여간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사실 그렇다면, 구청에서 그 위탁업체에다 얘기를 했어야 맞는 거고, 구청에서 위탁업체를 그냥 지켜만 봤다라면 조금,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켜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래도 교체하라는,

김기래위원

교체요구를 했다라면 교체하라는 업체가 버틴 것이고, 구청에서도 그 위탁업체에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주민들, 학부모들 원성이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교체요구를 안 했다면 구청도 문제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것을 구청에서 안 했다고 한 것인지, 아닌지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속기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경일 위원장 얘기는 구청에서 그것을 조치를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 내용을 보니까 구청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던 고용승계라는,

김기래위원

노동법상의 문제구나.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노동법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부당해고로 될 수 있다는 노무사의 판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참 간 겁니다.

김기래위원

말 되네. 그것은 말 되네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당해고 때문에.

변창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아마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반영이 내년예산에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창숙

김창숙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구비부분에 인건비 1명 부분을 더 책정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주로 거기 아이들이 주로 어떤 아이들이 오지요, 아동센터에? 제가 알고 있지만 설명을,
창숙

김창숙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김창숙입니다. 저희가 정원의 60%는 저소득층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원이 안 차면 저희가 남겨두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정원이 안 차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은 4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알면서도 여쭤보는 것은 아마 다 맞벌이 부부고 저소득 그렇게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심지키미, 쉽게 말해서 거기 있는 동안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별 말썽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모들의 편안한 시간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센터 들렀다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 그 아이가 그 센터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체크가 되는 거예요. 오늘 12시에 A라는 센터에 들어왔다. 그리고 여기서 서너 시간 머물다가 센터에서 집으로 갔다, 하는 시스템이 월 한 3만 원 정도면 센터 하나당 설치가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5개잖아요? 그러면 15만 원 정도 월 예산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 줄 수 있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학원가면 학원시스템이 그렇거든요. 학원가면 자기가 카드를 찍어야 됩니다. 찍으면 여기 왔다. 그리고 학원에서 집에 갔다, 이것을 지금 부모들한테 표시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문자로 딱 오는데, 그런데 너무 감시당한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찍고, 반항하면 일부러 안 찍습니다. 걔네들이 카드를 찍어야 됩니다.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딱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카드를 다니면서 찍어야지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찍으면 끝이에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고.

변창윤위원

그런데 나는 그 부분을 원장님들이 좀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장님들도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이런 센터라든가 위탁사무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허수가 많잖아요? 가짜로 20명도 안 되는데 20명 됐다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좋은데요,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변창윤위원

아이들이 싫어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엄청 싫어합니다.

변창윤위원

원장이나 부모님들도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부모들하고 원장들은 좋아하는데, 본인 당사자들이 싫어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것은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상처를 준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줍니다. 지금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도 애들이 지금은 컸지만 학원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애가 화가 나면 안 찍습니다. 그래서 안 찍어서 더 궁금해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도 안 찍고 와요.

변창윤위원

아이가 카드를 가진 것은 아니고 센터에서 원장이라든가 그 관계자가 부모한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오면 눌러주면 그런 시스템은 가능한데요,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변창윤위원

안 돼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가르치고, 애들 올 때 못 보면,

변창윤위원

지금 몇 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검토해보시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춘자 명동‧소공동장을 12월 1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여성가족과의 미진사항감사를 실시하고자 오늘 여성가족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3시5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연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용숙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정삼익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환경과는 4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입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입니다. 연 2회 3월, 9월 두 번 징수하고 올해 94억을 부과해서 87억을 징수해서 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오염원인인 폐수배출업소와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1956개 있으며, 방법은 불시에 감시단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해서 환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주교동 일대 염색공장에 대해서는 폐수무단 방류 행위 및 배출시설 및 방류시설 적정 유무를 점검하고 있으며, 우기 때는 감시단이 상주해서 점검하였으며 특히 야간 시간대에도 공조해서 무단폐수 방류 행위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정화조 악취 문제입니다. 이 업무는 우리 핵심 업무로써 현재 1만 458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이번에 정화조 악취발생 실태를 113개소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현재 동별 권역별 분포도 및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모델링 건축물과 대형아파트단지 정화조에 대해서 조사를 분석해서 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석면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487개소를 완료하였고, 48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석면피해 구제기금으로 2654만 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법정 기간 내에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우리 중구는 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자동차 매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연, 일산화탄소 및 공회전 자동차에 대한 지도점검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불시에 매일 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현재 3만 7000건을 단속해서 15대를 개선 권고했고, 공회전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관리입니다.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1만㎡ 특수 공사장이며, 비산먼지 억제시설,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여부, 특정 공사장 사전신고 여부 등을 월 1회 불시 지도점검 하고 있고, 실적으로 개선명령 29개소 및 과태료 28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민원발생지역인 경우 신고 시 조정을 실시해서 공사 중 인근주민 불편 초래 시에 관련법에 의거 위반사항 확인 후에 시간조정, 기기변경,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해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불시에 현장 점검해서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총 76개소가 있으며 배출시설 설치여부,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배출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69개소를 점검해서 유증기 검사 부적합으로 3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대기질 개선과 정온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297개소이며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오염도 검사를 시설별로 연1회 이상 현장 점검하고 공기질 자율관리 강화를 위한 컨설팅, 홍보 등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유해물질 제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대기오염 예‧경보제입니다. 대기오염 물질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발생 시에 구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팩스, 음성, SMS 통보, 전광판 및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대기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전파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도 오존상황실을 운영해서 구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에코마일리지 가입, 행복한 불끄기의 날 실시로 에너지절약 시민참여 확대 등이며, 실적으로 에코마일리지는 신규가입자가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고, 가입률은 1만 7752건으로 29%입니다.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의 날 행사를 5회 실시하였으며, 명동 등 주요상권 에너지사용제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에코마일리지 사업 지속 확대,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사용제한 지도 등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기후변화와 전력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2만 9429개소가 있으며, 취약개소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어린이 초‧중‧고 학생 15회 493명에 대해서 찾아가는 안전학교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가스사고 안전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서 중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의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주유소 12개소와 일반판매소 12개소에 대해서 가짜 석유류 유통을 근절하고 가격표시제 적법 실시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으로 4회 48개소를 점검해서 1개소 과징금 2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해서 사업정지도 같이 행정처분하였으며, 업소에 대한 정기적이고 불시에 점검을 해서 주민생활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동절기 때는 저희가 가스하고 석유에 대해서는 중점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 111쪽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과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해서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송연태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부터 자료를 뽑아봤는데 작년 2010년도에 3154건, 2011년도에 1557건, 2012년도 1908건, 2013년도에는 7847건, 금년도 10월 말 현재는 2460건인데 이게 연도별로, 동별로 보면 회현동, 신당동, 신당5동 이런 데는 실적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좋은 동은 엄청 좋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관심도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신경을 덜 쓰고, 더 쓰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들쭉날쭉한 것 같은데, 지금 가입할 대상자가 다 가입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게 사실 실적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려운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았다는 말이에요. 이때는 환경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각 동에서 좀 움직여서 실적이 많이 올라갔는데,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저조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좀 우리가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는 가입하는 게 너무 어려워.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실적을 위해서 각종 매체, 단체에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구민들이 찾아와서 가입할 때 저희 직원들이 어려운 분들은 기재사항에 대해서 안내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중장년층은 많이 들었는데 젊은 청년들이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점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을 대책을 어떻게 해서 많이 가입을 시킬 수 있을지 계획을 한번 잘 세워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움직일 수 있고, 가입될 수 있도록, 계획만 만들어서 내려 보려면 동에서 안 움직이면 마이동풍이지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인센티브를 줍니다. 어떤 동 평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등등 제반사항을 마련해서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하는 것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특히 인쇄 여기 또 염색하는 곳이 을지로에 많지 않습니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주교동에 염색이 많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주교동에 많은데, 내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한다는 게 턱 없이 역부족인 것 같아요. 제대로 점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계획상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몇 년에 한번 나갈까 말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수가 많고 직원은 얼마 없기 때문에 업종별로 구분해서 날짜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을 만들어서. 특히 염색공장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공조해서 특히 심야시간 대에 그때 많이 그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발되면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가보니까 실감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열악하고 그냥 막 방출하고 처리하고, 어떻게 행정의 손이 닿지를 않을 정도야.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염색공장이 지금 29개인데 네 군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날짜를 지정해서 단속해서 깨끗한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1년에 한 번씩도 못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지정폐기물 같은 것은 업소 수가 1200개인데 금년도 점검목표는 120개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래서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도 위원님, 서울시에서 한 10%를 딱 정해줘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환경문제가 안 불거져서 그냥 막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폐수배출업소라든지, 폐수배출업소도 보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나갈 정도이고,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유독물 판매업소도 110개인데 올해 스물세 곳밖에 안 나간 것으로,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유독물은 스물세 군데가 점검 대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알선판매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아닙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 정도면 지정폐기물이나 폐수 배출업소가 이런 정도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진다면 잘못하면 터지면 누수라도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것을 환경문제가 복지나 다른 업무에 묻혀서 이게 부각이 안 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 도심에서 이런 문제가 한번 터지면 나중에 큰 문제 날 것 같아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수가 많지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우리 중구는 주로 위탁이 많고요.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이상 점검한 결과 위반 없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 시스템,
희창

정희창위원

위탁되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폐수를 위탁하거나 특정 수질 위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서 3년 이상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4개소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믿을 수 있어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위탁업체라는 데는 자체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간의 결과나 실적을 봐서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점검 업소 지정하는 것을 착안해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보면 각종 환경관리 민원도 자꾸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이 증가 추세가 무엇 때문에 자꾸 증가되죠?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저희가 확인해보니까요. 2013년도에 한 1010건 되는데 주로 120번 민원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즉시 현장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 재개발이나 이런 상태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기타 민원은 즉시 즉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만 즉시 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환경 문제는 전문 분야가 돼서 일반 행정직이 관리하고 다루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서 터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단속을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 관련 민원 비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주위에 공사장이 있으면 민원이 소음이라든가 먼지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1000㎡ 공사장하고 1만㎡ 특별공사장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 들어볼 때보다도 평상시에도 우리가 단속부서기 때문에 소음 진동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시에 점검자가 확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력하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조치를 강하게 해서 민원을 많이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조치를 건축주라든가,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현장 나가서 행정명령이라든가 개선명령이라든가 과태료부과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서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신당 5동이죠. 거기 짓기 전에 상대 쪽이 하면 아파트에서 크게 플랜카드 걸어서 소음 먼지 많이 난다, 각성하라, 써져 있고, 또 반대쪽에 짓게 되면 반대쪽에 그렇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민원 해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대단위 민원 같은 경우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원인을 분석해서 민원 제기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봐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부분 아파트가 다 소음진동 민원입니다, 비산 먼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지속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현장 나가서 양쪽 다 만나봐서 대화를 해서 일단 개선명령을 하고 안 될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공사장을 스톱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민원을 해결하고 와라, 라고 시공사라고 떠넘기지 않나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떠넘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제가 구의원에 당선이 되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빙축열에 대한 연무, 황학동 롯데캐슬인데 그 뒤에 기계실 있잖아요. 그게 연무가 많이 나와서 연무 속에 여러 가지 냄새도 고약스럽고 나쁜 것이 있을 거다, 라고 지역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저한테도 했고 아마 구청에도 접수를 여러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민원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전화가 와요. “위원님, 머리가 아파서 못살고, 병원에 가고, 잠 못 잤어요. 어쨌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9시에 그 현장을 갔어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기다렸어요. 제가 그 현장을 가서 지켜봤어요. 주로 빙축열이다 보니까 밤 9시 사이에, 새벽 한 두세 시까지 가동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것도 정부 시책인가요? 심야전기로 이용해서 저녁에 얼음을 얼려놨다가 낮에 더울 때 냉방용으로 쓰는 거죠. 그게 정부 시책이죠?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

심야전기 쓰는 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연무가 많이 나오더라고오. 대기가 비가 오는 날, 그런 날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맡아보니까 많이 나오는 것에는 못해요,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민원이 되고 해서 처음에 롯데건설하고 합의를 봐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이미 롯데건설은 손을 떼고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민원이 최근에 다시 들어와서 내가 현장 가서 다섯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했는데, 그래서 저도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걸 어느 과에다가 물어봤더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환경보건평가원에 검사를 의뢰해보자는 얘기도 해서 제가 민원인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한 사람 개인의 의견 말고 민원인 전체 동의를 받아서 환경보건평가를 받아보자, 연무가 과연 우리 생활하는 데 해로운 건지, 거기 뭐 균이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세한 균이 있고, 그래서,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것은,

변창윤위원

잠깐만, 그래서 다 전체적인 동의를 받으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안 받아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담당이 나서서 이해를 시키고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거기를 제가 알기로 직원이 같이 나가서 현장 다 보고 해서 현재는 롯데 측에서 다 완료를 한 것으로,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4,5년 전에 이미 합의를 봤다니까요. 보상금 줬어. 그런데 또 최근에 들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관실 같은 데 다 가봤어요. 내 나름대로 좀 둘러봤어. 그랬더니 거기 사우나가 있는데 거기도 경유를 쓰는 게 아니라 LNG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굴뚝, 그것도 35층 제일 높이에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뒤쪽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민원인은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 신경과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여름만 대두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냉방을 안 쓰겠죠. 그러니까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리고 먼지 부분 얘기인데, 아까 1000㎡, 1만㎡, 공사 현장에 펜스치는 것 있잖아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방진막, 방진벽 같은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변창윤위원

예, 그것은 작은 평수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커다란 기준은 없고 공사장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다 틀리죠.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마대자루 쳐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판넬 쳐놓은 데가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마대자루라든가 그런 걸로 쳐놓을 게 아니라 펜스를 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런 공사장은 공사장 측에서 우리한테 방진·방음벽을 설치해서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대 같은 것으로 치면 안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 사항도 공사하기 전에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기준은 없고요. 먼지라든가 소음나지 않도록 하는 방진막, 방음벽 설치하는 것인데 기준은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것을 허가 과가 다르겠지만, 아예 건축허가를 내줄 때 판넬로 펜스를 쳐라, 그래서 소음도 방지가 되고 또 안전상 필요도 하고, 마대자루로 하면 찢어지고 소리도 바로 들리고 안에 지저분한 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관련 과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또 한 가지는 황학동 같은 경우는 주방가구 기구가 많아요. 그런데 먼지다, 소음이다 우리가 체크를 하잖아요. 혹시 황학동에 대해서 환경 민원이 주로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황학동도 최근에 소음 진동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도 고질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여기 계시지만 계장 나가서 욕도 많이 먹고 그런 일이 있는데 엄청나게 건물주가 심하게 해서, 우리가 하긴 했는데 지금 아마 많이 개선돼서 별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 주방가구 기구들이 중고를 많이 사고팔고 해요. 그러면 의자나 테이블 같은 걸 스프레이를 뿌려요. 그것도 어디 안에 제한된 공간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바로 길에다 내놓고 뿌리고 있어요. 또 스테인리스 주방기구 경우에 막 찌든 때가 있는데 화공약품으로 해서 때를 벗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혹시 계도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저희는 환경이라는 게 포괄적이기 때문에요. 현장 나가 봐서 문제가 있으면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가구에 대해서 스프레이 뿌리고 그러는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변창윤위원

물론 그분들도 어떤 영리 목적에서 하겠지만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계도, 지도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대로변에 내놓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찌든 주방 중고품을 되팔기 위해서 화공약품을 써서 그냥 노상에서 하는 것을 아마 지금도 가면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도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향후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것도 다 지도계도하고 있지만 어떤 법적으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지도를 할 뿐이지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계도를 하면서 그런 걸, 이걸 하려면 제한된 공간에서 안에서 하게끔 해야지. 그냥 인도라든가 대로변에 내놓고 그걸 한다는 것은 정말 상도의에도 벗어난 거고, 이것은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는 것밖에 더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어떤 영업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도 미세하지만 체크하고 가야된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면, 110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라는 게 개념이 세부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일반 직원들 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용품, 그런 게 포함됩니다, 1년 동안에 우리 과 살림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변창윤위원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부담이라고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오니처리비용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10월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다 소진됩니다.

변창윤위원

이것 쓸데없이 나중에 막 몰아부쳐서 처리,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이것은 현재 10월 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 소진될 거고요. 이 금액은 난지물재생센터에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시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말까지 소진됩니다.

변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김기래 부의장님,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아까 김병규 국장 얘기를 사석에서 잠깐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악취가 심한 곳의 전체적인 분포도를 만들고 작성 중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 조사를 통해서 실사 과정에서 정화조에 뛰어 들어가고 뭐 이런 직원들의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지금 그것이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지금 다 완성됐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겁니다, 구청장님께.

김기래위원

그것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을 다니다 보면 그것이 조금 빠진 곳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추가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김기래위원

참고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정화조 악취저감 추진, 이것과 연관되는 건가요? 정화조 악취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취를 얘기하는 거죠?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악취 분석을 합니다. 정화조냐, 일반 하수, 쓰레기 악취냐 해서 만들어서 이것은 정화조에 포함해서 전체 악취도입니다. 악취의 원인분석에 따라서 지도에 표시할 때 좀 틀리게 표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비산먼지 관련해서요. 중구가 특별공사장이 147개나 되는데, 이 비산먼지 발생 시스템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환경관리공단인가, 어떤 업체에서 그런 적발이 되고 공장 굴뚝 시스템이 적발이 돼서 그것을 도에다가 홈페이지에 그 업체가 공개가 됩니다, 벌금, 과징금 과정이.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적발 업체가요?

김기래위원

예, 적발 공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공단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이 시스템이 그래도 제어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일반공사장보다도 특별공사장이 비산먼지가 더 많은 것 아닌가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면적이 크다보니까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죠.

김기래위원

대충 이 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적발이 되면 그게 바로 알려지더라고요, 시스템이. 구청에서는 그런 공지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발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현재 현장 나가서 측정해서 적발하게 되면 일단 현장지도를 하고,

김기래위원

적발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적발이 되면 구청에서 시스템에서 작동이 되는 게 있나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과태료죠, 과태료.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적발을 뭐로 하죠? 나가서 적발합니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현장에 나가서 하지요.

김기래위원

아, 이건 상당히 후진 체계네, 이거.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래서 적발되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행정지도 한 다음에 또 걸리면 1차로 얼마 과태료 금액이 다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물론 중구가 공단 지대는 아니라도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자동차 공해가 많기도 하지만. 이 개별 공사 사업장에 대해서 적발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지금 뭐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없죠?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저희가 비산먼지 관련해서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 과태료, 하여튼 1차가 120만 원, 2차가 160만 원,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많이 있더라고, 아까 양찬현 의원 자료요청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 그 정도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여기서 자체라든가 아니면 공단 환경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에서 발동이 돼서 과태료 부과하는 예는 없고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현재 우리 구 공사장은 배출업소가 아니고 농도에 의한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감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하고는 조금 틀리죠.

김기래위원

자, 그럼 굴뚝 산업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지금 그렇게 전형적으로 돌아가는 공장 시스템은 없나요, 중구 관내에?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곳? 제조업을 통해서 비산먼지 발생하는 곳 없나요, 일반사업장 196개 중에?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그런 데는 없습니다, 중구에는.

김기래위원

어쨌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거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저감행위에 대해서 적발을 합니다.

김기래위원

공사장의 비산먼지는 잡기가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실천추진에서 가스점검, 이런 것 있죠. 에코마일리지, 아까 정희창 위원 질의한 부분인데, 가스점검 하는데 겨울철 12월 달에 점검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7월에도 업무보고에 나온 건데, 이 노점상들에 대한 신고가 안 된 가스점검은 특별한 게 있나요? 어떻게 점검하죠?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포장마차, 이런 데들은 LPG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요. LPG 가스 업체 세 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서 설치할 때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중구가 특히 노점상이 많아서 그런 안전 위험에 좀 노출되어 있는 건데, 예전에 5대 때도 외부 가스점검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막 질의하고 상당히 쟁점이 된 것도 있는데 요새 하도 안전, 안전 하다보니까 우리는 이 가스 안전점검을 노점상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안 합니까, 합니까? 대상이 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대상은 아니라도 관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법 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검토하겠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전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김기래위원

일단은 노점상의 가스 개수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에너지 팀장 정삼익입니다. 노점상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법률이나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노점상에 대한 모든 걸 관할하는 것은 가로정비 업무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 6월에 한번 명동과 남대문 일대 노점상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스 가게도 협조를 해주고 전기안전공사에서 협조를 해주고 그래서 자율점검 비슷하게 해서 1차 점검을 한번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법률적으로는 없지만 조금씩 불합리하거나 위험하다 싶은 것은 자체적으로 개선하게끔 유도해서 한번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파악이 돼 있는 것 자체가 현재 가스 쓰는 데가 150여개 정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씩 유동성이 있습니다. 전기 쓰는 데가 한 198개 정도 조사가 돼서 1차 점검은 6월 달에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슨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특별점검은 또 할 수 있을지언정 법률적인 것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건 여러 해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법률적인 것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현재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지금 구립 어린이집은 다 지금 석면 교체가 됐나요? 구립 어린이집, 옛날에 지은 거라서 천장이 석면으로 돼 있다든가 이런 어린이집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다 교체가 됐는지,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수질보전팀장 조용숙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어린이집 4개소가 지금 석면 함유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2개인가가 돼있고, 2개는 추진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은 빨리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린이들 환경오염에, 특히 어린이들은 감염의 우려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기래위원

잠깐 말씀드리면, 회현 어린이집하고 어디 어린이집이 2개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이 4개인데 2개만 금년에 진행할거예요, 아마.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예.

김기래위원

더 확인해보시고, 어린이집 석면 환경문제가 벌써 오래됐어요. 이번에 어린이집 원장이 자치위원회 나와서 말씀하시기에 깜짝 놀랐는데, 왜 이제 하냐고, 다행이라고 했는데, 2개 업체에 대해서 내년에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환경과해서 독촉을 좀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여성가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에는 유치원하고 학원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도 이것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학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이 2개소가 대상이었는데요. 1개소만 지금 함유건축물이었거든요.

이경일위원장

유치원은요? 유치원은 물론 교육청에서 관리하지만 구청에서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석면관리.

이경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대학보다는 유아교육기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유아교육기관을 빨리 수요를 파악을 하셔서 민간은 민간업체한테 빨리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빨리 띄우셔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국공립은 올해 안으로라도 예산이 좀 되면, 두 군데만 남았다니까 그걸 빨리 교체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가스점검 1년에 몇 번씩 나가나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1년에 몇 번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경일위원장

주유소에 휘발유 그런 것?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주유소도 어떤 횟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합니다, 가스실을 포함해서. 이번에도 한번 적발해서 아까 23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이것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순수 휘발유가 아닐 경우에는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유사석유나 그런 것 포함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중구에 있는 주유소만이라도 불시에 나가서, 뉴스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불량품을 많이 섞고, 심한 데는 뭐 휘발유 10%도 안 섞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득을 위해서, 영리목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불순물을 섞는다고 들었어요. 조사가 나오면 다른 버튼을 누르면 순수한 휘발유가 나오고, 또 일반이 살 때는 또 다른 버튼을 누르면 휘발유가 10%도 안 들어있는 게 눌러지고, 이렇게. 요즘 세상에도 그런 게 자꾸 만연하게끔 놔두는 것은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자동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동차가 오래됐어도 휘발유를 순수한 걸 넣으면 매연이 안 나올 걸로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휘발유 업체 단속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불순물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네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김기래위원

잠깐만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환경관리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거의 행정지도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것은 일반민원이고요.

김기래위원

3년간에 보면 행정지도 말고는 없어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현재 그것 말고요. 진행 중인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재개발 같은 데는 지금 진행이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해드린 대로 일반 단순 민원이기 때문에 거의 행정지도 및 개선명령, 그 사항입니다.

김기래위원

폐수방출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없어요? 폐수방출은 안 보이네. 폐수방출이 없나? 우리 특성상 도심이라서 그런가?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바로 현장 나가서 조치하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만 일반민원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변창윤위원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석면 관계,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보육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가정보육이니까 거기는 별도로 하더라도 민간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빨리 수요조사를 해서 석면이 검출된 데가 어디 어디인가, 그것을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빠른 시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개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한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종훈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최현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신헌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강성태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82, 83페이지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페이지, 무단투기 단속 스마트경고판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기존 고정형 무단 투시카메라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동음성경고장치, 야간 투시적외선카메라를 장착한 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고질적 무단투기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하고자 올해 3월 회현동, 다산동, 황학동, 신당5동에 각 1개소씩 총 4개소에 시범설치 운영 결과 기존장비 대비 설치비용 및 관리비가 저렴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월등하였으며, 일정범위 내 동작감시 시 계도방송 송출과 경고판 점등으로 무단투기 방지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차 추경 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8000만 원으로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받아 43개소에 대한 추가설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설치를 완료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관내 6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진업체에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대행업체 간에 발전적 경쟁을 유도하고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평가 배점은 현장평가 40%, 서류평가 20%, 주민만족도 평가 40% 총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현장평가는 주민 30명과 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민만족도 평가는 각동 통‧반조직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회신율 높은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평가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개 업체씩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최하위 1개 업체에 대하여는 페널티로 재정지원금 300만 원 감액조치 등 평가 및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작업 능률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종량제봉투 안정적 공급 및 저소득층 무상지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적기에 제작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주민에게 무상 지급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봉투 종류는 생활폐기물용, 사업장 폐기물용, 공공용, 재활용 봉투가 있으며 분기별로 청소대행업체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 4회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제작 업체는 사회적 약자기업인 2개 업체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올해 현재까지 총 686만 2000매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38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구민에게 분기별로 동별 소요량을 신청 받아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재활용활성화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재활용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선별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활용률 향상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비용절감 및 도심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개 대행업체가 1일 평균 30t을 수집 운반하고,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2323t을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폐형광등 19만여 개를 분리수거 처리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계획에 의거 재활용품 분리 강화로 생활폐기물 공공시설 반입량을 의무적으로 2015년에 10% 감축해야 함에 따라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 적극적인 주민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직매립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주택에 단지별 종량제방식을 RFID 개별계근 방식으로 전환하는 세대별 종량제사업을 추진하며, 배출한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형평성 있는 과금으로 감량의지를 제고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 종량기기 총 25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중 입주민을 대상으로 RFID 카드 발급 및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소형 음식점 전용용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의 대표적인 관광특구인 명동지역에 소형음식점 66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에게 전용용기 보급 후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용량별 납부필증을 구매하여 전용용기에 부착하도록 하여 수거업체가 리더기로 스캔, 확인 후 수거함으로써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쾌적한 공중‧민간개방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8개소, 민간개방화장실 4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공중화장실에는 환경미화원 3명을 고정 배치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개방화장실에는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화장실 개방을 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서울맵에 중구 관내 공공기관 및 공중개방화장실 147개소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동대문, 명동, 남대문 등에 민간개방화장실 10개소를 추가 확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청소차량 대체구입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노후차량의 대체구입과 청소장비의 철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소차량 보유현황은 총 31대이며, 그 중 내구연한 7년 이상 경과차량은 총 23대로 7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면청소, 살수청소 등 관내 주요도로에 작업용도인 특정차량인 경우 노후상태가 심각하여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운행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량 중 일부 수리비 과다차량 5대에 대하여 2015년도에 대체구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과 중구민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 재활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처리장 시설물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 23명, 환경미화원 11명이 근무 중이며, 일평균 처리용량 생활폐기물 480t, 재활용폐기쓰레기 20t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쓰레기 투입기, 압축기 등의 기존설비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활성탄 교체, 탈취제 살포, 카본여과기 유지관리 등 처리장 내‧외부 대기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악취 차들을 위한 에어커튼 장비 교체 등의 추가 노력을 경주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처리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처리현황 등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문한경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잠깐 음식물처리장 갈 때 있었던 이야기 중에 지금 현재 서울시청 광장에서 각종 집회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 이런 행사 뒤에 그 폐기물을 중구청에서 처리해 주고 있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과 관련이 적고 서울시 행사로 인해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는 양하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인력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그에 따른 예산, 소요경비 이런 것을 한번 지난번에 파악해보라고 했는데, 파악해보니까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챙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집회는 월 3회 정도,
희창

정희창위원

월 3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서울시 행사는 월 평균 2회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시에서 사전에 잡혀 있던 행사들은 저희들한테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급하게 일정이 잡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구두로 저희들한테 청소 같은 것을 부탁하는 전화상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회 집회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보면 최소 1t에서 최대 8t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서 약 4t 정도로 보면, 저희들이 집회나 행사 때 평균 저희 직원들이 환경미화원이 8명,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그래서 11명 정도가 나가는데, 직원들 여비나 급량비 이런 것은 빼더라도 미화원들의 초과근무나 이런 것을 시간당 1만 3000원씩 해서 4시간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 경우하고 지금 쓰레기발생량이 1년에 총 저희들이 금액으로 따지면 41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것을 처리비는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하면 t당 7만 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연간 저희들이 이런 쓰레기를 치우고 금액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피로도라든지 쉬는 날 야간에 이것을 꼭 집회가 끝나고 나면 업무를 그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미화원이나 직원들의 피로도 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시간외근무수당만 계산해서는 안 되지요.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를 계산을 다해서 비용 산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산출을 해서 줍니다. 4시간씩 해서 1시간에 1만 3000원씩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시간외근무로 주는 거고, 그 외에 근무시간에 대한 인건비 계산도 같이 비용계산을 해줘야지, 시간외근무만 주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 1년에 총 얼마 들어간다고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 4100만 원 정도.
희창

정희창위원

처리비용만 4100만 원, 인건비와 시간외근무 따지면 더 되겠네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서울시의 순수한, 우리 중구와 관계없이 서울시 행사나 집회 등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는 협조공문 내지는 전화로 협조요청 정도로 한다 이거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아내야 할 것 아니에요. 달라고 얘기해봤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서울시 등불 빛 축제 할 때 서울시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처리비용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본인들이 그런 비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에 그것을 다시 그쪽에 엊그제 공문회신이 왔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냐? 그래서 그 업체를 시에서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쪽에 1차로 거기에 쓰레기 발생한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요구한다고요? 그것이 시행사인데 시에서 그것을 조치해줘야지, 우리가 수익자부담원칙인데, 우리가 직접 대행사 행사주최 측에다 우리가 요구를 한다 이거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시행사인데 시에서 그것을 조치를 해줘야지, 왜 우리가 직접 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했던 데가 관광과인가 그런데 그쪽에서 하면서 그 담당팀장이 그쪽하고 통화를 하기도 하고, 쓰레기가 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와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제재하기도 좀 어렵고, 또 야간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가 단속하고 제재는 못하지만 행사 주최 측에서 처리비용 부담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환경미화원 인력을 어떻게 보면 더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가 서울시청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 관리를 하는 문제도 신경을 써서 더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 배치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청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쪽에 근무하는 것은 새벽부터 3시까지 근무가 되어 있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에 몇 명이 배치됩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시청주변을 담당하는 미화원들은 약 20명 정도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청이 중구 관내에 있으니까 일반적인 것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시청주변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시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은 나는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보다도 오히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계산하면. 그 근무하는 시간만큼 우리 인건비 계산하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다시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을 다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번에 서류로 제출을 해주세요.

이경일위원장

집회허가를 어디서 받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집회허가는 경찰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구청에서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 집회 하려면 그 인원이 몇 명이 되는가, 집회 요구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네가 40명을 한다든가 100명을 한다든가, 인원수 플러스 거기 청소하는 용역비를 경찰서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집회 측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집회 수가 줄어들고 자기네가 집회를 하려면 청소비라도 내놓고 하게끔 해야지,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집시법에 의해서 그것은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 요건에 맞으면 무조건 내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지금 다만 얼마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한번 공식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내놓으라고, 집행부에서 하기가 서울시에 가서 지금 지방자치라서 독립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상위 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주고, 건의를 해줄 테니까 정확하게 산출해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명분과 논리에 정확하게 산출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91페이지, 청소차량 이거 지금 내구연한 7년 이상 경과차량이 23대 74%인데 물론 정비는 해서 운행은 하겠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게 되면 또 노후장비가지고 운영을 했다, 이런 책임문제가 막 따를 텐데, 사고 안 나면 다행이지만 오래 쓰면 예산절약도 되고, 경비절약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사고라도 나게 되면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예산 사정 때문에 지금 교체를 못하는 겁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내년에 5대 대체구입 추진한다고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가장 정비도 자주 들어가고, 이게 특수차들이다 보니까 정비를 들어가면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장차들은 지금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한 곳으로 수리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바로 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수리를 해서 나오다보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일에 대해서도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계속 노후차량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한 번 들어가면 수리시간이 장시간 소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데다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해야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지, 예산 없다고 해서 확보가 안 된다고 청소과 힘이 없어서 예산확보가 안 되는 건가? 예산우선 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모양이지요? 행사 같은 것 좀 줄이고 이런 것 좀 예산 돌려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3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바로 쓸 만한 것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들이 큰 차들은 차량들이 조금만 잘못돼도 큰 사고로 또 위험도도 높고, 매연발생이나 차가 노후하다보니까 도시미관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쾌적하게 일을 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결국은 아끼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유지비만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한 번 정비 들어가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승용차도 한 5, 6년 지나면 한번 들어가면 50, 60만 원씩 수리비가 그렇게 들어가던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문할게요. 지금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환경차량 특히 좀 깨끗하게 해서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저분해서 다니면 우리 구 이미지와 관계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청결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이 한 대에 얼마정도 구입비가 들어가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차량은 특수차량에 따라서 가격이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가장 비싼 것이 2억 정도 되고요.

변창윤위원

어떤 거예요? 수거 압축차도 있고 노면청소차도 있는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압축차 같은 경우는 한 8000만 원 정도.

변창윤위원

8000만 원 정도. 뭐가 2억 정도 간다는 거예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노면차하고 살수차 같은 경우들이 2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살수차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탱크에다 그냥 물 이렇게 뒤에서 뿌리고 가는 것 아니에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게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할 때가 있고, 또 겨울에는 눈 같은 것을 치울 수 있게 앞에 바꿔 끼워서 그게 여름하고 겨울하고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변창윤위원

사계절 쓸 수 있게끔? 거기다 탈부착이 가능한가보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하여튼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정희창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빨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면, 지금 스마트카메라 해서 각 동네에 지금 달아졌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추경에 8000만 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동별로 순차적으로 설치해드릴 겁니다.

변창윤위원

아직 설치는 안 하고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아직, 12월 중으로 전부 완료는 다 할 계획인데요, 다음 주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무단투기 예방차원도 있고, 이게 영상촬영을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무단투기 한 것에 대해서 확인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경고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메시지가 나오면 쓰레기를 가지고 나왔다가도 깜짝 놀라서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저희들이 4개 설치한 데가 가장 취약지역을 요구한 데에 달아드려 봤는데 그쪽 주변은 아주 지금 현재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그런 기계적인 것을 빌려서 시스템에 의해서 예방도 하고, 또 습관적으로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경일 위원장님의 서류제출 답변서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7000여건이고,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해서 595건이거든요. 그래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부과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과태료가 금액이 5만 원이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담배꽁초 한 번 버리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러면 쓰레기무단투기는 얼마 받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10만 원부터 폐기물에 따라서,

변창윤위원

그거 약하지 않아요? 담배꽁초는 간단히 저기인데, 폐기물은 보통 보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그것은 10만 원 받을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좀 상향 조정해서 아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그냥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30만 원인데, 요만한 것 하나 버리는데, 그런데 그것을 무게를 계량해서라도 무단투기를 하면 정말 백만 원, 기백만 원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무게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지금 쓰레기가 어떤 폐기물이냐, 여기 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나 이런 것을 해서 음‧폐수 이런 것이 나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까지도 가능하게 해서 고발하게 되면 한 몇 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또 목재라든지 이런 폐기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종류별로 금액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업무자료 9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해서 과태료수입에 무단투기인데 1억 6500만 원 이게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1억 6500만 원은 저희가 올해 징수목표액으로 잡은 건데,

변창윤위원

지금 제출서류에 동일한 거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수납이 2억 1000만 원이 지금 수납이 됐고요. 징수는 2억 8000 정도가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징수율은 76%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3만 원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창윤위원

어떤 게 3만 원이에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가, 그런데 올해부터 5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게 상향이 되면 좀 덜 버리지 않을까 해서 징수목표액을 낮게 잡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많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변창윤위원

하여튼 무단투기는 아주 근절될 수 있도록, 스마트 카메라뿐만 아니라 아주 말 그대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과태료도 가중시켜서, 그것도 담배꽁초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듯이 무단투기 부분도 조금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올해는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무단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기간제를 활용을 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속 권한이 사실은 이분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간임기제 계약직으로 그렇게 채용을 해서 무단투기 단속에 최선을 다해서 동의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단속을 최대한 해나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게 좀 확실하게, 버려서는 안 된다,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의식 고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공중 민간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해서 민간개방화장실 운영비로 해서 월 8만 원에서 10만 원 주잖아요. 어떤 선정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의 숫자, 개수에 따라서 거기에서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하고 싶다고 그러면 몇 개면, 쉽게 말해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의 변기수라든지 소변기라든지 이런 게 하나씩 있으면 한 8만 원정도, 최대한 3개 이상 있게 되면 한 10만 원까지, 거기에 휴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걸 살 수 있는 걸 소액이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거리 제한 같은 게 있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데도 우리 건물에 화장실도 개방하겠노라고 하면 그 신청 기준에 적합하면 해준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원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권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거리제한이나 있는 게 아니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건물 가지신 분들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최대한 큰 건물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예, 그래서 좀 오픈을 시켜놓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니까.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앞에 개방형화장실이라는 푯말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건물주들이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방을 하더라도 그런 걸 좀 안 달아줬으면,

변창윤위원

개방을 해도 그걸 달지 않도록, 그러면 그냥 먹겠다는 건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건물 자체도 깨끗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변창윤위원

위생상태도 관리가 돼야 되겠지요, 청소도.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것도 지정됐다 할지라도 지도감독도 하는 거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휴지가 있는지 청소는 잘 돼 있는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원하는 게 저희 시에서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다른 걸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죠. 안성에, 용인에, 또 강진에 갔다 왔고, 엊그제는 또 서소문 갔다 왔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은 굉장히 우려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쓰레기 대란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하루에 450t 처리용량이라고 하니까 거기하고도 협약을 가지고 협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업체에다가 한 군데에 주는 것보다 나눠서 하는 게, 혹시 기계고장으로 인해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 군데 업체 선정해서 주는 게 굉장히 지혜롭게 하셨다는 걸 칭찬하고 싶고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변창윤위원

대지농장 사료 부분은 그게 음식쓰레기를 선별로 하는데 몇 사람이 있더구만요. 외국인도 육안으로 식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못 해주겠지만 서소문 같은 경우는 내가 재활용처리장 가보니까 지하인데 다락방식으로, 물론 기계적인 시스템이 구조가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거기 너무 정말 우리가 2만 몇 천불 시대로 가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보수를 얼마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수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에서,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소장 정도 받는 보수가 한 190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종사하는 분들은 한 150정도,

변창윤위원

소장이 190?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나는 제일 밑에 사람이 190 받는 줄 알았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가장 거기서 총괄하는 분이 한 190 정도, 선별 작업하는 직원들이 한 1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거기에는 몇 명이 종사하고 있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27명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선별 작업하는 분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선별 작업하는 분.

변창윤위원

거기 환경개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무환경개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근무환경개선은 지금 거기에 기계적인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99년도에 건물이 지어지면서 시설들이 갖춰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씩 한 14년, 15년 되었기 때문에 기계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시설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하다보면 예산이 한 2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변창윤위원

폐기물 선별 작업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면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데에서 나는 악취라든지 이런 걸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성탄이라는 걸 소재를 악취를 잡아주고 있긴 한데, 그걸 환기통에 설치하는 탈취 유니트라는 게 필터,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해주면 냄새 같은 거라도 최대한 덜 날 수 있게 환경개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시설비가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아직,

변창윤위원

그것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최소한의 근무환경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20억 들여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것은 하루하루 매일같이 거기서 근무하잖아요. 최소한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근무할 것 아니에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더 깊이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나는 잠깐 거기 갔는데도, ‘야, 이것은 너무 심하다.’ 물론 쓰레기 선별장이기 때문에 뭐 호텔같이 깨끗하게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의 환경은 개선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된다면 우리 동료의원님들 동의 받아서 지원 받아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 테니까 그 부분도 좀 세세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우리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설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보이지 않게 일선 현장에서 우리 청소원들이라든가 그와 수반된 일을 하시는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꼭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행정요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변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재활용처리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에 대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사람들이 직업병이 발생하면 그것이 산재냐 아니냐, 이런 논쟁에 휩싸일 우려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비용문제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꼭 위탁업체에다가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타산에 안 맞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에서,

김기래위원

위탁업체가 금년 말까지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12월 말까지입니다.

김기래위원

하여튼 바꾸라는 이런 개념보다도 자연스런 경쟁을 유도해서 시설개선을 통한 이런 방식도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예산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많이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 분야에도. 이 분야는 어려운 건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게 그래도 일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회사로서도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래위원

그런 업체가 많지 않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물론 우리가 전국 유일의 이런 시설이긴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산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그런 어떤 논쟁에서 좀 피해가, 산재 우려,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근로조건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급여 이외의 조건도 있는 거니까, 뭐 산재는 다 가입돼 있을 텐데, 그 위탁업체가. 급여 이외의 부분도 고민을 해서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말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다시 짚어봅니다. 그리고 중림도 차고지 문제에서 지난번에 정희창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추진기점이라든가 완료시점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 투자심사 요청을 4차에 걸쳐서,
희창

정희창위원

세 번.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한 번은 했는데 그게 아예 시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했고, 세 번이 올려 졌는데,

김기래위원

투·융자심사에 세 번을 요청했는데 세 번 다 보류가 됐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세 번 다 보류가 되고, 마지막에 올해 9월에 소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아예 상정도 못하고 철회가 돼버렸습니다.

김기래위원

보류가 아니고 철회됐다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철회가 돼버렸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제 끝난 거네?
희창

정희창위원

다 끝났지.

김기래위원

재신청하면 안 되나?
희창

정희창위원

내년에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부분들이긴 한데, 그동안에 시에서 요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투자심사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정책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김기래위원

투·융자신청을 해서 이렇게 철회가 됐는데 어쨌든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그것이 보완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으로 보완 못할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보완이 됐다 치고, 내년에도 해가 바뀌니까 계속 신청해야, 왜 이런 기간 동안에 방치시켜둔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 중에 민주당 의원님들 계시니까 혹시나 시의원님들이 반대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머리를 맞대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뭐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 오픈된 거예요.

김기래위원

아니, 거기서 혹시나 반대 하는가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시의원이 계속 시 집행부에다가 철회를 종용을 해서, 지난번 세 번째, 올해 9월엔가 올렸었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그것을 자세히 검토를 해봤는데 그때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예산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팠을 때 문화재가 나올지 모른다, 문화재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그게 무슨 과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주차계획과,
희창

정희창위원

주차계획과에서 합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주차계획과에다가 철회 종용을 해서 철회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우선 그것은 말이 안 돼, 예산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투·융자심사부터 하고 투·융자 심사할 때 그런 게 다 검토가 되는 거예요. 뭐 예산이 얼마 되고 또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검토하는 게 투·융자심사거든. 그러면 그때 할 때 하면 나중에 문화재 나올 때는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예산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심사해서 해보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심사 자체를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문화재 발굴은 다음 문제인데 투·융자심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중구청 집행부에서도 서울시 문화재과하고 이미 다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렇게 했는데 자꾸 철회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도 할 만큼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청소차고지 문제, 내가 5분발언에서도 밝혔지만, 거기가 제일 최적안이야. 지금 우리가 남산, 리틀야구장, 이런 데 하려고 했는데 남산 뚫는다는 건 서울시에서 반대해서 못했고, 리틀야구장도 장충동 그쪽에 신라호텔 등등해서 못했거든요. 이게 최적안이야. 최적안인데 작년에는 관광버스가 회차반경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자꾸 캔슬을 시켰거든. 그래서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해서 관광버스를 갖다놓고 회차반경을 돌려봤단 말이야. 그것 가능해. 된단 말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게 뭐 주도권 싸움인지 뭔지는 몰라도, 나는 우리 선출직들이, 난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님 질문에 내가 너무 장황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예산문제가 있으면 국비를 가져오든지, 국회의원은 국비를 가져오고 서울시에서는 시비 투자하고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면 그렇게 좀 가져와서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선출직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난 이렇게 보거든.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거기 하면 홍수 때에 저류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차고지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거기에 지금 관광버스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도 나와 보면 한옥마을 앞에 전부 다 관광버스 대있거든. 이걸 여야, 당을 떠나서 우리 선출직들이 힘을 모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걸 한다는 것은 정말 선출직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나 국민의 눈이 무섭지 않은지 난 모르겠어요.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정희창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일단은 어떻든 다목적시설 위치대상이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다목적시설을 건립해서 이걸 해결하든 관광버스주차장이 되든 간에 일단은 여기서는 차고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 해당 위원, 또 국회의원 분들한테 집행부에서 진짜 단순하게 설명할 게 아니고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자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간파를 해서, 같은 정당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잘 해서 하나의 틀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가 자꾸 당이 다르니까 안 된다, 이렇게만 갈게 아니라, 또 집행부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일하실 게 아니라, 사안이 있으면 정책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국비도 좀 받을 노력을 해야 되고 시비도 받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구에서 구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자꾸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아니요. 설명 가서 했어요.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김기래위원

조금 더 노력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노력했어요. 충분히 노력했어요.

김기래위원

예, 그리고 음식물폐기물류 처리업체를 방문해서 느낀점이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 봐도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참 절감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환경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 전문님 설명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금년 예산에는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환경투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현장투어, 그게 없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것을,

김기래위원

신규사업 안 들어왔던데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산 자체에서 절감차원에서 이번에는 그것이 제외가 됐고요.

김기래위원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구나?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부분을 좀 주시면 예산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몰라도 이런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한번 우리 위원장님한테든가 의견을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용 봉투가 동사무소에 나가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연 평균 약 30만 개가 배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저도 느낀 건데, 명칭을 넣어서 죄송한 것 같은데,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알고 달라고 해서 또 지역에서는 공무원 분들이 안 줄 수 없어서, 이런 부분도 목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수불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15개 동에 요구가 있으면 그때 수불증을 받고,

김기래위원

발행을 해주나 보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얼마가 필요하다, 수불증 해가지고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공용봉투를 매수를 해주고,

김기래위원

이게 저소득주민이라든가 좀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이 되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공공용 봉투는 파란 봉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로에 보면 쓰레기 담아져 있는 공공용봉투라고 써져 있는 그 파란봉투고요. 저소득층한테 주는 봉투는 색깔이 흰색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공공용봉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수불관리가 단순히 발행해주고 그렇게 끝나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사용하는 것까지는 일일이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극히 미미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규모로 봐서는, 왜냐면 이게 옆 사람한테 퍼져나간다, 라는 거죠.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동 주민센터에 환기를 한 번 더 시키고,

김기래위원

지도점검을 한 예도 없잖아요, 그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봉투를 나눠줄 때 개인한테 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원하면 혹시 그럴 수도 있을 수는 있는데,

김기래위원

아, 있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저도 그것을 그냥 좀 돌리고 말았는데,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수불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하게 지도점검이라기보다도 어떤 식으로든 담당자들께서는 그것을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그것도 잘못된 관행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적절한 시기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경고판, 그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공개입찰로 해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공개입찰 언제쯤 하셨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공개입찰이 10월 말경에 계약완료가 됐고요.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제가 하나 전화를 받았었어요.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이게 책정이 됐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추경예산 끝나고 얼마 있다가, 의회 전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온 게 아니고. 스마트 경고판을 자기가 특허를 낸 사람인데 중구청에서 특허내지 않고 그걸 모방해서 그 기계를 납품하는 사람한테 특혜를 줘서 그 사람한테 했다, 그래서 제가 누구시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공문화해서 그 업체가 어디어디이고 대표자가 누구고,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진정서로 내니까 공문화해서 저한테 팩스를 보내달라, 그냥 구두로 해서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고,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되면 저도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팩스번호를 알려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날 한 30분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 팩스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업체가 그 당시에 결정이 됐는지 그 이전에 결정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게 어디 대학교수라 고 해서,

이경일위원장

교수라고 얘기하더라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전화를 받았고 담당들한테도 계속 전화를 해서,

이경일위원장

전화가 왔었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여러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도용을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요구하면 제재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장시간 계속 통화를 하려고 해서 저희는 좀 바쁘다고 해서 끊었는데,

김기래위원

중구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구청에서는 그 업체를 보고 선정했을 것이고, 특허 문제는 그 업체하고 그 교수하고 문제 아닌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그분 얘기는 자기가 만든 것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이것은 한 번 설치를 해봐라, 그때 가서 자기 말을 믿을 것이다, 하면서 한 마디로 수명이 짧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신청한 업체가 많은가요?

김기래위원

기술적인 지적은 맞겠는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국에서 설치가 돼서 사용하는 데가 자치구가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 업체가 20개 정도?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업체는 어디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운영하는 곳이 한 20곳 정도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설치 운영하는 데는 그런데, 스마트 경고판, 이번에 우리가 홍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업체 선정하는데서,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들어온 데에서 입찰이 어디에 낙찰이 됐는지 저희가 그것은 알 수는 없는데요. 먼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던 그 업소가 들어온 것인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특허 제품이에요, 이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업체랍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이게 물건을 850만 원어치 다 구매를 했습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거의 계약이 돼 있으니까,

김기래위원

계약만 돼 있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차피 그런 제보가 들어왔으면 기술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들어가세요. 뭐냐면, 지금 이 교수가 얘기한 것은 수명이 짧다, 라는 거 아니야, 그럼 그 기능을 이해를 하셔야지, 담당자가. 그렇죠? 지금 특허업체의 상은, 정부에서도 기술적인 것을 모를 수가 있다고, 상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능에 대해서, 왜냐 하면 지금 이 업체가, 내가 알기로는, 눈만 뜨면 바뀐다고, 이 기술이. 이 스마트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850만 원에 선정된 그 업체의 제품의 기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교수가 얘기한 부분이 과연, 그 교수가 갖고 있는 것하고 비교할 때 수명이 짧으냐, 그걸 검증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설치하셔야지.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업체가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관리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위원장님 질문에 폐기물팀장 신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는 저희가 확인은 지금 못했고요.

이경일위원장

전자입찰로 했나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전자입찰로 했고요. 이 경우에 그 교수가 하는 얘기는 일방적인 자기주장입니다. 자기가 개발을 했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스마트 경고판을 만든 업체는 기존에 한번 설치한 게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200만 원으로 획기적으로 내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능들을 다 빼고 블랙박스처럼 한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찍고 녹화가 지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화소도 우리가 충분하게 만족할 만한 500만 화소 정도 나오고요. 경상대학교,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의견은 우리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자기주장이고요. 객관적인 주장이 없어요.

이경일위원장

자기주장이지만,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그러니까 막 30분씩 한 시간씩 통화를 하는 거지, 저도 이 사람과 무지하게 한 2시간 이상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근거가, 실체가 없어요. 실체 없는 주장이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서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걔가 나를 도용을 했는데 왜 너희들은 걔 것을 쓰느냐?” 예요. “그걸 당신이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라. 얘네들이 행안부에서도 특별상도 받았고…….”

김기래위원

자기네들 기술이 더 진보적이면 자기가 특허내면 되잖아.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그렇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게 10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으로 줄였으니까 특별상을 준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얘 관련된 업체들이, 이것들이 되겠다, 라니까 블랙박스 비슷하게 만들어서 몇 가지 더 만들어서 제안서를 냈는데 기존의 업체보다 싸게, 이번 기존 업체는 검증된 업체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입찰된 업체가 이 교수가 데리고 있던 사람인가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같이 동업을 했는지 이런 것은 모르고 우리는 일단 기계를 보고서,

김기래위원

그러면 기술을 공유했다는 얘기 아니야, 예전에. 교수하고 기술을 공유했던 사람인거야.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아니요. 이번 경상대 얘는 납품실적이 전혀 없어요.

김기래위원

교수고 전문가고,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얘도 무슨 벤처를 하고는 있는데 납품실적이 전혀 없고, 얘는 납품을 한 다섯 군데 정도,

김기래위원

지금 전화 온 교부 분과 기술공유가 있었다는 얘기야.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모르겠다고 할 게 아니라 알아봐야지.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그런데 실적 면으로 보거나 수상경력으로 보거나,

이경일위원장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알아보고 결정을 하시라 이 얘기예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판단해서 다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혹시나 이런 민원성의 전화가 있으면 그 부분도 외적인 부분도 면밀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김기래위원

괜히 중구청이 오해 사잖아.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얘는 그냥 자기주장뿐이고 보여줄 만한 서류가 없습니다. 페이퍼가 없어서 우리한테 뭐 제출을 하라고 하면 제출 안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팩스 보내라고 하면 팩스 못 보냅니다. 그냥 자기주장이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 양반이 만든 제품, 이런 것 카탈로그나 그런 것,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그런 것도 받은 적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냥 말로만?

김기래위원

내놓으라고 그래.

이경일위원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그리고 과태료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점검하러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몇 십 명 있는 걸로 아는데, 구에서 예산을 줘서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분들이 다 적발한 게 이건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일반인이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일반인이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는 단속원들이 단속한 건수가 거의 전체적인 건수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한 것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주민이 신고해서 하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저희 환경미화원 4명이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을 해서 공휴일에도 2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혹시 신고가 나오면 바로 현장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각동에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단투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좀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미화원은 초봉이 얼마나 되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미화원 초봉은 지금 연봉으로 보면 4000이 조금 넘는 것으로,

이경일위원장

4000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4000만 원.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대학원 석사출신들도 많이 하려고, 구의원보다 그쪽이 인원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러면 적은 저기는 아니네요, 일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리고 중림동에 재활용처리장, 지난번에 제가 거기 직원한테 방문했을 때 얘기 듣기로는 손으로 유리병 따로, 비닐 따로 다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기계를 통해서 하게 되면 유리병도 무게가 다 따로따로 분리가 된다고 하던데, 기계로 작업을 하게 되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 시스템을 전부 다 기계를 설비하려고 하면 최소한 몇 십만 원 정도는 전체적으로 기계를 다 교체해야 되고,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계가 그날 얘기를 들으니까 한 5억 선이면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으로 분리작업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27명이 됩니다.

이경일위원장

분리수거 하시는 분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27명이 물론 직업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장기간 손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냄새가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신고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재활용으로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에서 악취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경일위원장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기계 구입을 빨리 해서 기계로 하는 것을 유도를 해야지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나중에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은 그분들 다시 하는 것으로 하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도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 들어오는 것을 봐야 하겠지만 제한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문제, 삼일로 그게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산이 76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총 예산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우리 구비 부담이 얼마 정도 되나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모를 텐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보면 관광버스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시에서 이것은 매칭으로 50, 50 준다고 그것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한 429억 정도 되는데,

변창윤위원

어떤 게, 우리 부담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관광버스주차장 하는 게.

변창윤위원

관광버스주차장 하는 거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게 214억 5000, 구비가 214억 5000.

변창윤위원

구비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런데 왜 760억이 나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환경차량 이것은 또 333억이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760,

변창윤위원

별도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지금,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우리 구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변창윤위원

330억 정도.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그것은 시에서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것을 구비로 충당을 해라.

변창윤위원

투·융자심사는 시기가 언제 언제였어요, 기간이? 1차, 2차, 3차까지 하는 상황에서는, 1차는 언제 했었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1월 28일 날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변창윤위원

1차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아니야. 청소과장님 잠깐,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2013년도 3월, 6월하고 올해 8월인가 9월 이렇게 내가 세 번으로 알고 있는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2월 달에 했는데 3월 31일 날,

변창윤위원

2013년도?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2014년도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2013년도에 있었잖아, 두 차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전에 13년도 그것을 빼고 올해 한 것만.

변창윤위원

처음부터,
희창

정희창위원

작년에 두 차례 있었고, 올해 한 번 했었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한 것은 2013년도부터 이것을 신청을 했어요.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2013년도 2월 달에 저희들이 투·융자요청을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했고, 여기에 따라서,

변창윤위원

1차 결과는 뭐였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산확보 이런 문제점 등,

변창윤위원

서울시 시예산 확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우리 중구에서 자체 예산이 확보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산 확보 마련에 대한,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아니야, 과장님 그 문제 정확한 자료 가지고 답변하세요. 기록에 남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이 아니에요.

변창윤위원

그 내용 그렇게, 하여튼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냐면 지금 어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이것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시의원, 구의원들 언제든지 좀 이렇게 큰 저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브리핑이 한 번도 없었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시의원한테 협조를 부탁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협조를 부탁을 하고, 또 최소한도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지역을 떠나서 우리 구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내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지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동료 의원이 5분발언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당리당략 적으로 정치적으로 흘러갔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글쎄 뭐 부정도 할 수 없고, 인정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어떤 큰 정책이 나오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좀 협조를 부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해서 아마 시의원한테 그런 이해를 협조를 구하지 못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관계는 추가적인 자료는 나중에 제가 충분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전 시의원님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충분한 설명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청소에서 이 투자심사 이것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가만있어 봐요. 내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전치수과에서 한 거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라고요, 정확하게 모르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안전치수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그때 내가 정확하게 따져볼 테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지, 그쪽에서 안전치수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했는데 청소과장님이 자료도 정확하게 안 갖고 지금 모르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안전치수과의 자료가 와 있어요. 와 있는 자료를 보면 2013년도 2월 달에 투자심사 요청을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하고, 그때 투자심사 재검토를 한 게 대형버스의 회전반경 및 주차가능 여부 모형도 분석 이것 때문에 재검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2014년 8월 달에 서울시 투자심사소위원회 개최 2차, 여기서 보류됐다는 말이에요. 보류되고 2014년 7월 달에 3차 투자심사 요청을 해서 주차계획과에 그러니까 8월 달에 철회를 시켜버렸어요.

변창윤위원

철회 이유가 뭐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그거야. 구두상으로 그때 우리 위원님은 이게 우리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요. 그 전에 그 당시에 내가 집행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알아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원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 계획서 다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나 지금 이거 정략적으로 당리당략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누누이 설명을 하고 찾아가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때 이야기가, 이번에 그 이야기가 그것은 이미 오픈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예산문제하고 문화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철회를 시켰다는 거야.

변창윤위원

이번에 3차에서?
희창

정희창위원

예, 3차 때. 그것은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그러면 예산이 도저히 우리 구나 시의 여건 재정상으로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서 국비를 조금 가져오도록 하자, 우리 여기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다가 만약에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투·융자심사에서는 논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 자체를 못하게끔 철회를 해버리니까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손 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대체부지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년도 어디 대체부지도 없고, 해결방안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역고가 공원화하면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될 거라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님?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삼일로에 예산이나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우리 구에 가까운 경기도 쪽이나 이런 데 대체부지들을 저희들도 여섯 군데 정도 보러 다녔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많이 다녔잖아, 그 동안에. 우리 의장님도 그동안에 많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땅들이 나온다고 해도 바로 저희들이 그 땅을 살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런 시설 들어가면 그 주위에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아하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최적안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모든 것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다만 돈 문제야. 돈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선출직들이 노력을 해서 그것을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안타까워.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예산문제가 첫째 걸림돌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를 파냈을 때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 쪽의 어떤 대응논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응논리를 예산이라든가 문화재가 출토됐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응논리를 갖고, 또 시의원이나 구의원들하고 정책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시의원에 대해서도 어떤 위치적인 배려를 해 주면 아마 그분도 충분히 우리 구민을 위한 시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 올 것이라고, 이해할 것이라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보세요. 어떤 한쪽으로만 딱 해서 안 된다. 정치적으로 안 된다 딱 매듭짓지 마시고 그런 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노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래위원

부가적으로, 청소차량, 이전문제가 지금 안전치수과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는 과장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일정을 정확히 같이 공유해야 돼요. 여기는 정확히 아까 답변내용하고 맞지 않는 거니까 안전치수과가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도 그것을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희창

정희창위원

나중에 안전치수과 할 때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야 돼요.

김기래위원

정확하게 짚어보자고요.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