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한병철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원 지역활동에 따른 실비보상 성격인 월정수당이 최근 6년간 동결되어 현실과 많이 괴리되어 있음으로 인한 최소한의 현실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원들이 지역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제1항의 월 220만원을, 월 223만 7,5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3만 7,50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병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매월 지급되던 월정수당을 현행 220만원에서 223만 7,5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의정비의 지급금액은「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구성된 해운대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금액 이내에서「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바, 2014년 10월 24일자 해운대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면 2015년도의 경우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 총액은 4,005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중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으로 의정활동비는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월정수당은 2,685만원으로 기존 대비해서 45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의 경우는 월정수당을 매년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상기 관련법령에 따라 2005년도 월정수당 증액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며, 향후 2016부터 2018년 월정수당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조례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16분

한병철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구민, 구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해운대구의회 의장표창장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포상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4조 포상의 종류에 표창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1에 표창장을 수여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병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포상규칙은 지역사회와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과 공무원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해운대구의회 의장의 포상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규칙 제4조 포상의 종류에 표창장을 추가하고, 제5조1 표창장의 수여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공적이 현저한 유공자에 대한 수혜의 기회를 확대하고, 객관적인 포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시행으로 해운대구의회의 대구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포상의 시행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타 법령의 저촉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타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타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셨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보시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포상 일부개정규칙안을 만든다고 해서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해서 대가성으로 상장을 주면 ‘나를 선거에 뽑아주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하고... 이런 행위가 있으면 공직선거법위반이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간주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렇게 해당하게 되는데,「공직선거법」제122조2항에 2호, 그러니까 의례적 행위입니다. 이런 표창장을 주게 되는 행위가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선거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표창장을 주는 거의 대부분이 의례적 행위로 주는 거라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시행할 때 한 번 더 참고를 해서 시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기총회의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8개동 중에 예를 들어서 의장표창장이 수여된다고 봤을 때, 각 단체기준에 1회입니까? 각 동별 1회입니까? 이 기준은 어떻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표창장이 제가 일부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학교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각 학교 학생들에게, 요즘에 워낙 수시평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해운대구에 있는 학생들은 구의회 의장표창장이라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소위 말하는 더 좋은 그런 학교에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신설하게 된 것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공식적인 단체는 정기총회에서 연 1회에 한하여 표창장을 줄 수가 있지, 그 외에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표창장을 다시 한 번 주고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장, 감사장, 표창장 다 좋은데, 이게 티오는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1년에 의장이 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아닐걸요.

정해져 있습니다. 막 남발하면 안 되거든요.

한도가 전체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의 제한 여부 조항’ 이것만 준수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국회의장 포상규칙, 그다음 구청장포상조례, 그다음에 기타 타 기관까지도 검토를 다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구의장이 1년 동안 몇 개를 줘야 된다고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 줘도 상관없습니까? 물론 막 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까?

공직선거법 여기에 면밀히 보면, 여기에서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병철위원님께 질의드릴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 대상이 학생이라고 하는데, 의장이 학생한테 표창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의 세부시행기준은 따로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야 될 텐데 아무래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혹은 저희가 인정하는 단체,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구의원 추천, 이렇게 해서 그건 시행할 때마다 기준을 둬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원래 표창장이 생기게 되면 그것의 기준, 그러니까 줘야 되는 당시마다 의장님이 직권으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기준은 저희가 제안을 드린 대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염두에 둔 것은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하지만, 표창장을 굳이 학생들한테만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공이 있는 성인 분들한테도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위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루어지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연말을 통해서 마지막 날이라든지 이런 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하는 종무식, 이럴 때에는 구청장 상장이 제법 나가고...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의회 의장상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게 남발하는 의미가 아니고, 주민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면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법령에 의한 저촉, 사전검토, 기부행위... 이런 부분만 우리가 조심을 하면 이것도 뒤에 내용을 관련법령에 의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제한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의 위상차원에서도 의장상이 주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면 이 표창장규정이 구청장님한테는 있는데, 우리 구의회 의장님한테는 없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의장의 지위를, 좀 더 의장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조영진위원님과 김삼수위원님께서 의장님이 표창장을 수여하거나 이런 게 제한되어 있지 않나... 감사장이나 감사패는 있는데 여기에다가 표창장을 하나 더 삽입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조, 여기에 조금 저촉이 되는지 이 부분만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아까... 몇 조입니까, 이 조항에 보면...

112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2조 여기에... 의례적인 행위, 이런 식으로 해서 2항에 2호죠, 자항에 보니까 의장님이 제한돼 있는 부분은 없는 상태고요. 정기총회에서는 표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기총회라면 각 단체의 정기총회, 그러니까 각 단체에 다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동에 하나로 국한돼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표창장이라는 것은 너무 남발하게 되면 위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 정기총회라는 건 동에 하나 정기총회 이런 것도 아니고, 저촉되는 계모임 단체, 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런 부분만 벗어나면 정기총회는 연1회에 각 단체에 한 번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공직선거법을 제가 해당되는 부분 하나만 발췌해 놨는데, 공직선거법이 페이지로 10페이지 넘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전부 읽어보면 의장, 또는 단체장이 수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법 관계는 상당히 난해하고 까다롭습니다. 시행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시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전검토를 제가 요구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장은요?

그건 시행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를 테면 구청장도 선출직이고, 의장도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기부행위를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적용범위는 같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각 단체나 구청장의 표창장을 봤을 때 상당 부분을 쭉 진행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 준해서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선거법이나 기부행위에 대해서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타 구에도 표창장 부분이 구의회에는 대부분 빠져 있었는데, 3~4개구 정도는 표창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엄정하게 여러 가지 분야가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우리 자체 공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을 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의장님이 수여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발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안타깝고요, 차라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이런 것을 발의를 해서 했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도 이 경우를 거쳐야 될 사항인데... 그렇죠?

이건 굳이 의장의 위상을... 앞전의 사례도 있듯이 물론 우리가 다 같이 해 주는 것도 맞지만, 굳이 우리 의원들이 의장한테 이런 것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한 동의, 반대는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표창패나 감사패, 이런 것은 선거법과 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선거법에 다 저촉이 됩니다.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의심이 되는데, 아까 조영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이 주는 것하고, 의회도 사실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의회는 기관은 아니죠...

기관이죠, 의결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발생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발생할 때마다 정기총회 때 표창장을 주는데 합당하느냐, 선거법에 걸리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안전장치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있다고 판단하고, 의안대로 통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거법이 상당히 까다롭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는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해운대구뿐만 아니고 16개 구군 전체적으로 구청장·군수 차원에서 표창장이 다 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가면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똑같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료를 하고요, 방금 계속 토론형태로 가는데... 질의 있으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 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조문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상도 다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패나 감사장을 줄 때도 동일한 기준으로 주게 되는데, 그 때도 기준 시비에는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주면서 기준은 시행할 때마다 좀 더 공정할 수 있게 우리 구의원들이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토론 형태로 갈 건데... 질의하시겠어요?

뭐, 질의인지...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현재 감사패, 감사장, 공로패, 상장 이 4가지는 현재 의회에서 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주고 있는 거죠.

주고 있는데 이제 표창장을 추가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의회의 위상이라는 것이 굳이 표창장을 줌으로써 의회의 위상이 올라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구민들이 볼 때 우리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그런 데에서부터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지... 한편으로 우리가 의원으로서 표창장을 줬을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 스스로가 반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집행기관인 구청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수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의 어떤 구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이라는 측면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선거법문제 이건 아까 이야기 했듯이 구청장의 기준에 준해서 주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선정기준은 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상을 받는 사람을 선정할 때, 아주 투명한, 받을 만한 사람이 받도록 하면 그 문제도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이 표창장을 주는 것은, 아까 김삼수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우리 의회가 나서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감투를 씌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내용은 아닌 같아서 일단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아까 김삼수위원님과 최영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의회의 의장님한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제가 또 그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소 오해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수혜 받는 사람들, 구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창장을 통해서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다른 선행을 많이 한 학생이, 다른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표창장을 통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되고, 물론 상으로 인해서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도 통상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거나 생활을 열심히 하는 구민들에게 좀 더 동기부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게 다 구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좀 더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45분

김삼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드리는 이유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처리의 제한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별지1호 서식 청원소개의견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며, 별지2호 서식 청원철회요구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심사규칙은「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 운영규정에 따라 청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별지1호 서식 청원소개의견서 및 별지2호 서식 청원철회요구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2013년 8월 6일 개정되고, 2014년 8월 7일 시행된「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서정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리가 돼야 될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3년 8월 6일에 개정이 돼서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결국 처리가 돼야 될 사항인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이걸 조금 더, 의원이 발의를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좀 늦게 얘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일이 많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8월 7일이라고 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건 조금 더 발 빠르게 하는 게 좋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집행부가 할 일이다, 의원이 할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해운대구민들 전체를 위한 복리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접근을 해야지 어떤 일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고, 어떤 일은 의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계속 구분지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적, 해운대구민 전체를 위한 일... 여기에 접근을 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누가 빠르게 접근하느냐 이런 문제인거지, ‘이건 반드시 집행부가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의원이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접근하게 되면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으니까 다른 일들을 진행하실 때 조금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우리 의원보다도 집행부가 반드시 이걸 했었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었고, 단지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찍 발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집행부가 더 낫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삼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이걸 잘못했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는데, 구의회와 집행부의 분명한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견제와 감시가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나서서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껄끄럽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앞장서서 해 주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회가 앞서서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지, 그걸 구분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견제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구민들의 전체 효용을 올릴 수 있는 일들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선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서로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 ‘이건 집행부가 할 일이니까 의회가 내팽개치고, 이건 좀 더 집행부에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 이것 같은 경우도 벌써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개정이 이렇게 빠르게 되었는데,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11월이 돼 가지고 규칙안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뭐하고 있느냐하는 따끔한 질책의 이야기이지,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질의시간이 있고 토론시간도 있고, 또 우리가 해당하는 안도 있고 하다보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시간은 충분합니다마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구분을 좀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한병철 최영곤 김삼수 조영진 서정학 유점자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