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치행정국장과 세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공무원분들에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은 우리 서구 구 재정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체납액 정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4년도 체납액 정리 실적 중에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급여, 예금,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정리한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우선 세무과 소관 체납액 정리 노력을 인정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납액 징수는 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저희가 징수하는 것인데요. 증가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매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처분을 위해서 구․동 합동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여 총 137억원의 세액을 징수한 바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로 약 51억 8,000만원 그다음에 전자예금 압류로 12억 3,300만원정도 되고요. 급여, 매출채권, 유가증권, 보험금 이런 것을 압류해서 14억 403만원 그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해서 약 6억 6000만원 정도를 해서 총 52억 6,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구청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물으셨는데 체납세금 징수 직원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정리 및 동평가 시에 우수 동에 대해서도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요. 시상금이 다소 미약합니다만 우수 동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체납처분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상시하는 것인지 6개월 정도로 가동이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상시하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별도로 1년에 3회 정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와 동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요.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5개 구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 구가 서로 협력을 해서 서구 차량이 중구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대덕구에 가있을 수도 있고 서로 교차해서 협조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교차단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차단속도 하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체납차량을 관리를 합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자료 입력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구든, 어느 시․도든 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통보도 해주고요. 우리가 징수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2014 회계 지방세 징수 실적을 본 위원이 9월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4년도 부과액하고 징수액 그리고 결손액, 미수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방세 징수가 우리 구 재정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총 2,600억 정도를 연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9월까지 부과액이 2,47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징수가 2,22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결손이 31억 8,000만원이 되고 부과에서 징수, 결손을 뺀 미수액이 19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징수한 것이 미수액 중에 시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2%가 되고요. 구세가 38%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예금 압류,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이러한 조치들을 세무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결손액은 없어지는 돈입니까? 어떤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결손은 저희들이 징수 유예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무재산이라든가 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난 또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세금 부과를 했는데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액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징수 불가능한 세액을 계속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재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법적으로 되어있는 전국적인 재산 조회라든가 주소에 대한 행방불명, 시효소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재정이 많아야 서구살림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연말연시도 되고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또 더군다나 민감한 부서에 있는 세무과 공무원분들이 민원인들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부딪히는 일도 많을 테고요. 지금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다독이셔가지고 공무원분들이 더 친절하게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월평1ㆍ2ㆍ3동, 만년동 이선용 위원입니다. 감사에 협조해주신 세무과 직원분들과 세무과장님, 연일 수고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3페이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관련입니다. 2013년도 전략과제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방세만입니다. 지방세 관련을 보면 2013년도 목표액보다 156%를 달성해서 결손포함 170억 8,500만원을 정리한 실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방세 체납 징수로 237억 4,100만원중 결손 52억 2,000만원 포함, 정리 실적은 189억 6,3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 순수한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쯤 됩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9월말 현재로 해서 아까 조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처럼 체납액이 지금 194억이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아직도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 아까 조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한대로 결손처리는 5년 동안 전혀 재산이 없을 경우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결손 처리를 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90억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세무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구는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미
손혜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명단 공개는 현재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하고 있으며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도 하는데 저희들은 출국금지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하다가 어렵게 돼서 사업장이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체납자가 파산이 나서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명단을 공개해서 강력하게 징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음에도 일정 부분을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재산을 숨기는 악성 체납자 기준을 정한다면 3,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성명, 연령, 업종 등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공개해서 도덕적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보며 세금납부는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행정감사자료 12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심의위원회에서 1년 동안 두 번의 회의를 했다고 되어있는데요. 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기본법 141조에 근거 자격요건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또는 판사, 검사, 군법무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대학에서 법학이나 회계학, 부동산 평가학을 교수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 직에 재직하는 사람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저희들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저하고 세무과장, 위촉직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 정도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위원회 명단을 별도로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두 번의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회의 실적이 나오는 겁니까? 회의실적이 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회의를 저희들이 두 번을 했는데요.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한 결정 고시 및 구세감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고액체납자 명단을 혹시 심의위원회에서도 받아서 관련해서 회의도 합니까?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제 생각은 이러한 명단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과의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말씀한대로 건물이나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심의해서 세무과나 구청에서 공개하는 부담도 줄이고 명분도 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서구의 악성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구정 살림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 활동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체납을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저렇게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소하는데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특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세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현재 서구청의 특수직종으로 구분되어있는 세무직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세무직, 환경직, 보건직, 통신직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금 서구청에 세무직으로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 포함해서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72명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세무과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세무과에도 행정직이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직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행정직이 지금 세무과에 2명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세무과는 특별히 전문직이 요구되는 특수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직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이 세무과에 근무함으로 해서 행정직만이 갖고 있는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근무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또한 세무직이 지금 교통과에도 근무를 합니다. 또 토목직이 문화체육과에도 근무를 한다든가 각종 업무의 특성상 특정업무 수행을 해야 맞지만 조직운영의 필요성이라든가 업무의 성격으로 본다면 행정직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수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체납정리계 같은 경우에 행정직이나 세무직이 복수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동의 동장도 행정직과 보건직, 아니면 시설직이라고 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렇게 직렬을 복수식으로 해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도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구의 살림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세무직은 다른 직종보다는 조금은 더 특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세무직이 다른 직에 비해서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나 보건직이나 토목직 이런 다른 직렬에 비해서 박탈감이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구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승진기회라든가 직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실제로 민원인과 적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치국장님 또 세무과장께서 잘 참작해서 세무 공무원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 과다한 업무속에 박탈감을 갖지 않는 획기적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보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징수하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타 직렬에 비해서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세무직 뿐만 아니라 소수직렬이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행정감사 준비를 해주신 국장님을 비롯 직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와 별개인데요. 혹시 지금 현재 서구 구금고는 하나은행이지요? 하나은행이 선정이 되어있는데 혹시 지정방법과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하나 덧붙여서 혹시 직원들의 혜택이 따로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금고로 지정되어있는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지정방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경쟁입찰로 1차, 2차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은행 단독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에서의 혜택은 구금고로 지정이 되면 마을금고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이든 각종 시중은행에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은행으로 오면 적어도 하루 정도를 자기들이 자금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연간 2,70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뿐만 아니라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금을 하루 내지 이틀 이 정도로 운용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2012년도에 그것이 바뀌어서 입찰로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은 알겠는데 은행이 선정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은행브랜드 홍보효과도 분명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구청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나 우대금리라든지 대출 서비스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만 하나은행에 각종 저희들이 정기예금도 하고요. 그다음에 단기예금도 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는 기준금리에 플러스해서 구금고로 지정이 된 하나은행에서 특별히 저희가 예치를 하면 우대금리라고 해서 0.2%에서 0. 5%까지 더 해서 저희들한테 금리를 적용시켜 줍니다. 그런 부분이 금고로 지정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서 하천사용료가 있는데요. 2011년도 보면 1억 5,700, 12년도는 1억 정도, 13년도는 8,500, 매년 이렇게 부과액이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는 조금 줄었고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약간 부과가 더 됐는데 그 사유는 하천사용료의 부과가 저희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일부 이관이 된 부분이 있어서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과태료 수입도 보면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낮은 데에서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서 34.7%에서 28.2%로 낮아지고 있어요. 과태료라 하면 주민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주차장 제30조 위반에 의한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12조 조항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징수율도 낮은데다가 계속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특별히 더 징수에 애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하면서 또한 체납액 징수 보고대회를 개최하면서 가장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외수입 분야 중에서도 과태료 분야입니다. 금액도 상당히 크고요. 그런데 과태료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들지 않고 운행하는 특히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기간제요원들로 하여금 징수를 하는데도 일단은 체납자들이 과태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지방세가 아니고 어떤 세외수입인데 세금으로 잘 인식을 하지 않아요. 납부의식도 상당히 낮고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하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자예금이라든가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자동차 세금을 안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번호판을 영치를 했는데도 세입 분야에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같이 우리가 반 강제적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받아내고 있는데 일단은 더욱 더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지금 사실상 34%의 징수율도 굉장히 낮은데 28%대까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러한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부과 건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회도 갖고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징수를 위해서 체납정리계를 별도로 저희들이 신설을 해서 세금체납액을 징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징수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15쪽에 보면 비과세 감면 부동산 조사가 나와 있어요. 지방세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14년에 서구에서 취득세, 재산세 등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방세 감면 이 총 539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재산세의 감면이 8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액은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하천 등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보면 정부청사나 법원, 검찰청 국가기관이 많이 있고요. 영유아 보육시설, 교육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약 59억 정도 종교단체 약 19억 정도입니다. 금년도 영유아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9건에 2억 4,400만원 정도 되고요. 재산세가 481건에 3억 600만원 정도가 돼서 총 551건에 약 5억 5,000만원이 됩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세무과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누리과정 보조금 예산 6개월분을 대전시 교육청에서 세웠는데 시의회에서 3개월분을 삭감했다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원 자체도 열악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다른 어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에서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세무과에서도 홍보하셔가지고 보육시설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감면시설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면 규정을 모르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육시설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바로 안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8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감사대상인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봉사과장 정진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혜미
손혜미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민원봉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민원봉사과 공무원분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민원봉사과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지금 소계에 보면 건수로는 3만 3,390건, 1일 평균 16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처리 여기에 보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신고 등 접수 및 처리 건이고요. 여권민원이 접수부터 교부까지 해서 총 3만 3,390건, 1일 평균 16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재증명 민원이라고 해서 무인민원발급 본인서명확인사실서,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어디서나 민원처리, 가족관계 등록해서 24만 2,946건입니다. 그리고 1일평균으로 따져보면 1,185건입니다.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수에 비하면 민원처리가 많은 자료를 보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민원처리를 하시면서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지금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친절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서 30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이것이 시행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얼마나 감소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발급 건수는 2013년도인 경우에는 현저히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발급수수료가 91%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 2014년도가 2013년도에 비해서 발급건수는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우리가 제증명 수수료를 개정한 사항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우리 구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이렇게 시행을 하게 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3대를 더 추가를 해서 30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심지어 법원까지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민원발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민원편의 증진 시책에 아주 좋은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장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자료 준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8번 행정감사자료 4페이지 봐주시면 각종위원회 현황에서 행정정보공개심의회라고 있는데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위원장은 제가 되고요. 당연직으로 사회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등 공무원이 3명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가 두 분이고요. 변호사 한 분, 외부위원은 세 분으로 되어 있고요. 정보공개심의회 기능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든가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부3.0의 기능강화로 인해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만큼 투명한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공개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요구자료 1번 행감자료 1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민원발급기 이용자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서구의 민원발급기 설치 대수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30대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공기관에 10개소하고요. 할인마트나 병원, 백화점, 금융기관, 대학교 등에 설치가 되어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 전담요원이 현장기기를 점검하고 이용시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에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대전시에 총 99대가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저희 구가 그 중에 30대라고 하면 저희들이 대전시 전체의 30%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어요. 문제점은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점하고요. 기기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 도입한 기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할 때 용지 걸림이나 잔고장이 상당히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용역업체에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되면 곧바로 출동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본 위원이 민원이 많은 주민센터에 가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치를 해주면 어떻겠냐고 몇 군데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힘들다, 관리 인원을 따로 배정해주지 않는 이상 설치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무인발급기 사용을 저도 해보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용지 걸림이나 지문 인식하는 것도 그렇고 노후화 되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에 많은 부분을 요하는데 대책이 따로 있으신지 방금 용역 말씀하셨는데 괜찮은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사용을 많이 꺼려하거든요. 혹시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 이전에 거의다 설치가 되었어요. 그 당시 설치비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신규설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잔고장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동에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신규설치 보다는 지금 이용실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노후돼서 고장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두 대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이 되면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결코 싼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주민들과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인만큼 골치덩어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노후화된 기계를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개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분들, 민원봉사과장님, 자치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자료 4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가 2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민원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처리에 대한 주무부서의 지정이라든가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든가 장기 미해결 민원 이런 것인데 이것이 저희가 2000년도에서 한 번 하고요. 2007년도까지 해마다 한 두건 정도 했는데 이런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원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렇게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면 적어도 2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구정뿐만 아니라 민원관련 서비스라든가 편의사항 부분에 대한 건을 상의해서 위원회 활동이 유지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구청에서 1년 동안 12만건의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관련 업무가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민원관련 공무원들 예를 들자면 각 동에도 민원관련 업무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 민원관련 공무원들하고 구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관련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직무교육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민원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민원실 공무원들은 꼭 참여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원공무원들에 대해서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늘 각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고요.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 수시로 민원관련 공무원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동 민원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동에 감사가 나오게 되면 아주 소소한 건으로 감사에 지적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민원실이 중심이 돼서 각 동의 민원관련 공무원들과 연계된 친절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주민 편의가 개선될 수 있는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더군다나 민원실은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는 창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직무교육은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보내고도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직원들에 대해서 서비스센터 삼성이나 LG를 방문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교육도 내년에는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여권을 발급하면 며칠 정도 걸리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법적기간이 15일인데요. 4일 이내에 발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발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꼭 구청에 와야만 여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에서도 신청을 하면 구청과 연계가 돼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여권을 갱신하는 여권발급 신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구민들이 해외로 출장이나 여행, 여러 가지 업무 관련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구에서 국제운전면허증도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금년 4월 7일 날 우리 구청하고 대전 운전 면허시험장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권 신청을 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와서 가져가서 발급을 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보내주는데요. 금년도의 실적은 167건이고요.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아마 많은 민원인들이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에서 서구소식지라든가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국제운전면허증도 구에서 발급한다라고 하는 안내를 해주시면 여권발급신청과 함께 좋은 민원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서구 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해서 홍보도 하고요.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여권발급 신청을 했을 경우에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냐라고 항상 묻기도 합니다. 어쨌든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국제운전면허증을 편리하게 발급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공통자료 8번 행감자료 4쪽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진섭 위원님도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셔서 알았는데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욕구라든가 정보보호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행정정보 공개심의회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권에 대해서 심의를 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정보 공개대상 자료는 어떻게 되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대상자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어쨌든 개인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정보가 공개됨으로 해서 상대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또 하나는 법을 공개함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다든가,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준하는 사항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러면 행정정보 공개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민원봉사과 창구에서 청구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청구서를 민원봉사과에서 처리과로 이송을 하고요. 해당 처리과에서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을 해서 처리과에서 공개를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부분 공개나 비공개가 결정이 됐을 때도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라든가 이런 자료는 구민들에게 중요한 자료이고 정보공개, 비공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구민들의 권리의식 강화와 적극적인 행정참여 자세를 보여주고 있듯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은 행정정보 공개처리의 절차를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인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갈마도서관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도서관장 정희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혜미
손혜미위원장
갈마도서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고 자료 제출해주신 도서관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서구를 대표하는 갈마도서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민들의 인문 교양의 향상과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의 독서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교양강좌를 통해서 우리 서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마도서관의 총 장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갈마 본관이 13만 9,420권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합치면 35만 641권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현재 해마다 도서구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동안의 4년에서 5년 사이는 2억 4,000만원으로 똑같았습니다. 내년은 아직 심의를 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2014년도에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만 2,000여권의 도서를 구입해서 4개 도서관 갈마도서관, 둔산도서관, 정림동 어린이 도서관, 가수원 도서관 이렇게 책을 구입했는데 평균 내역이 6,000만원쯤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께서 도서구입관련해서 특별한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 입장으로서는 책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기 때문에 항상 오버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국비를 시에서 시비로 지정을 해서 한 곳에 3,000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4개 도서관이니까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도 50 대 50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그래서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 입장에서는 최소 4억 이상은 돼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구 재정 형편이 그동안에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2억 4,000에 그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도서관장님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동도서 차량이 각 공동주택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용 실적은 요즘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목적이 과거 도서관이 많이 없을 때의 상황이지 요즘은 곳곳에 도서관이 생겨나고 저희 서구도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생겨남으로서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5년 전에 두 대를 운영하다가 한 대를 줄인 형편입니다. 이마저도 앞으로 도서관이 조금 더 생겨나면 없어져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휴대폰이라든가 내지는 온라인 쪽의 도서가 강화되면서 이동도서관의 실적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의 묘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폐기도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폐기의 방법과 절차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수입이 있습니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 서구의 전반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도서관에서폐기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는 다 정부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평가를 받을 때 항목이 인구수 대비 몇 권이냐 이것이 점수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글맞춤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폐기를 하고 아주 오래되어 파손된 책들을 폐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연유로 책을 폐기하면 할수록 저희들이 점수가 낮아져 국가보조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전혀 폐기를 하지 않고 있고 아시다시피 요즘은 기성도서도 많이 없습니다. 절차는 관계법에서 하는데 과거에 15년 전에는 물품보관법에 해당이 되는데 도서는 물품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정가율의 10%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는 폐기하는 것은 일반물품 하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지금 폐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도서는 기본적으로 내용 년수나 감가상각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겠고요. 갈마도서관이 오래된 책으로 창고가 되는 일이 없도록 또 신간도서의 구입을 충실하게 해서 구민들이 도서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아주 견고한 도서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도서관 1층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도서의 역사 같은 그런 데크레이션을 연도별로 베스트셀러라든가 특별한 책이 있으면 보관하고 전시한다면 기성세대들한테 과거 이런 책이 유행했는데 라고 하는 좋은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개인적인 문화적 향수를 느끼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 달 제가 기사를 하나 검색을 해봤더니 기사가 난 부분이 있어요. 제목은 ‘털난 양심의 텅 비어가는 도서관’ 그래서 내용은 대전 지역에서 하루 평균 1,800여 명이 이용하는 갈마도서관의 경우 지난해에 대출권수가 15만 7,000여권에 달하지만 최근 3개월 간 미납한 이용객만 103명에 미납된 책은 180권이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최규
최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갈마도서관에 96% 작년에는 98%로 반환률이 꽤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장기적으로 미납하시는 분들은 거의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면 학생들이 금방 와서 회원증 만들어서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해서 독촉을 하고 독촉장, 경고장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야 반납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법 중에 도서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단, 사립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는 연체료를 받는다든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아니면 사용을 제한시킨다든지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그런 관련된 규정이 전무합니다. 연체하면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다시 또 환수가 됩니다. 다음 방학 되면 또 그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대전에 살면서 책을 빌려가서 이사를 가서 경기도나 외국에 가서, 물론 외국에 가서 들어온 책도 있습니다. 자기들도 짐정리를 하다보니까 나와 가지고 양심 있는 분들은 보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부로 가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다 단계를 거쳐서 오면 그때서야 독촉장을 보내고 연락처를 알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100% 들어옵니다. 언젠가는 들어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늦을 뿐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리고 신간에 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간 보러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결산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한 권 구입하는 권수에 대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보면 도서 정가제가 시행이 됐어요. 도서관도 그것의 예외기관이 아닌 것으로 됐는데, 사회복지시설만 그 예외고 그 나머지는 도서 정가제로 구입을 해야 하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2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 영향이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글쎄요.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받아지냐가 문제인데 그동안은 최저가로 했습니다. 최저가를 적어내는 분이 저희들하고 낙찰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90% 내에서 본인들이 최고가 상한가, 최저가 상한가 15명이 입찰을 하면 본인들이 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의 서적관계자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90%에서 가장 근접한 분이 낙찰이 되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같은 돈으로 사는 책의 권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안타까움뿐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겠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요. 복사기 월 임대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월 임대료가 12만원인데 여기는 48만원이거든요. 혹시 4대를 한 번에 기재해 놓은 것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럼 비고란에 4대로 해줬으면 본 위원이 착각을 하지 않을 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기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복사용지가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구뱅크, 스카이 장애인생산품 이렇게 복사용지를 했는데 문구뱅크는 2만 4000원 그런데 어떤 데는 100박스를 샀는데도 2만 4,000원이고 40박스 살 때는 오히려 2만 3,000원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A4용지, B4용지 섞어서 같이 기재한 그런 의미인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런 면도 있지만요.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중소기업이 있는데 복사지 질이 좋고 나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래서 장애인 쪽을 보니까 박스당 2만 1,000원으로 가장 저렴한데 거기가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써보고는 오히려 파지가 많고 그것보다 기계손상이 더 와서 수리비가 더 들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평가에서 장애인 몇 점, 중소기업 몇 점, 여성기업 몇 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두 차례는 그쪽에서 하고 하다보면 일하는 직원입장에서는 조금 짜증도 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복사지의 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장애인쪽에 애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혹시나 질이 떨어지면 질 상향을 권유를 해서라도 그쪽으로 애용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직원들 얘기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