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회복지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국장 홍광열, 복지정책과장, 유영희, 사회복지과장 이백환, 여성가족과장 이봉희, 위생과장 김영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창관위원장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복지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 계신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복지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감사요구자료는 총 57건으로써 이 중 공통자료가 11건 부서별 개별자료가 46건으로 복지정책과 6건, 사회복지과 20건, 여성가족과 11건, 위생과 9건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37쪽에 있는 종합, 수시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유형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해서 과다지급금이 36건이 있고 과소지급이 29건해서 총 65건으로 약 1,300만원이 발생하여서 안행부 주관 합동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지적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주된 지적사항은 기초수급자를 책정을 하면 부양의무자 1촌 직계 이내의 분들은 소득재산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생계비를 지급하는데 반영을 해서 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책정이후에 연 2회 정도의 정기적인 활동을 벌이는데 연도가 바뀌면서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사항인데요.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국민생활보장법상에 보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감을 하고 그 부분을 기초수급자생계비하고 연계시켜서 차감하고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된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주거실태 부분에 있어서 무료임차료 부분이 소득에서 제외해 줬어야 되는데 못해 줘서 과잉징수한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리고 또 두가지로 지적이 됐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구건에 대해서. 표준교육비 공제부분이 가구원의 졸업에 따른 변동사항이 발생했으면 또 적시에 조사해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과다지급이 25건, 과소지급이 5건해서 총 30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왜 적시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소득이나 재산변동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통합전산망인 행복이음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부양의무자에 대한 전산이나 소득변경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정부에서 1년에 한번인가 두 번 이 자료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그 자료 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받아서 변동부분을 적용해서 생계비를 거기에 맞게끔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올 때도 있고 안올 때도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가 안되면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대부분 졸업시즌은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2월달에 대부분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제때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소지급이 된 가구는 그래도 소급적용해서 추가로 되돌려 받으니까 큰 불만은 없을 듯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과다지급해서 다시 반환해야 될 가구는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한 90%정도 업무를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과다지급돼서 다시 반환하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큰 불만사항은 없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런 불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하고 통화를 해서 생계비를 한꺼번에 조정해서 기초수급자가 그달 생계비가 못나가면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 된다면 한달에 20만원씩 나누어서 본인의 의향을 들어서 그렇게 상계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대부분 10만원 선이어서 아까 90%에 해당하는 10만원선 미만인 것들은 많이 처리가 된 것 같은데 많게는 구십만얼마도 있어요. 92만 5,000원도 있어요. 그리고 80만원, 70만원 해서 총 20만원 이상인 데도 9건이나 되거든요. 이분들이 느낄 때는 지금 분할환수하도록 서로 조율은 다 된 상태입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생계비를 매월 받던 것을 그동안 많이 지급됐다고 해서 그달 생계비를 안주게 되면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최대 몇 개월까지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협의를 하셨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최장은 12개월정도까지 편의를 봐 주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누구든지 지급된 금액을 다시 환수하라고 하면 경제적 부담도 되고 불만이 도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일반인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점을 잘 유념하셔서 추후에는 이렇게 과오지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쪽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는 제가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대표협의체에서는 회의자료가 있는데 실무협의체는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실무협의체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2013년, 14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제가 인지하면 될까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2013년, 2014년은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할 때는 사회복지협의체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에 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무협의체 역할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2년동안 한번도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난해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해 본 사항인데요.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금년에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주로 지역사회대표협의체가 각 분야별로 구성이 돼서 큰 틀에서 해 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역사회 실무협의체 구성은 안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그룹별로 실무협의를 자주 가져 가지고 대표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14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받도록 해야 될 안건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2013년도는 연초에 긴급복지 관련해 가지고 대표협의체를 한번 열었고 연말에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를 받았는데 사실 연초에 한번 대표협의체를 열어서 심의를 받았으면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행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중간보고 같은 것은 실무협의체를 열어서 심의를 했으면 더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 측면에서 염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위원회가 다 중요하고 그 입장이 있겠지만 특히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은 훨씬 더 막중하고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들이 회의를 2013년에 두 번 하고 2014년에 두 번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참석을 했는지 출결사항을 체크해 보니까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위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출결사항을 한번 체크해 봤더니 20명중에서 세 번 다 참석하신 분들은 여섯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회의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인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심의권도 있었고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권도 있었고 최근에 한 것이 서구 노인복지회관의 활용방안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서구 노인복지관 활용 건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참석하셔서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구청 입장에서 훨씬 좋지 않습니까? 노인회측에서도 중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원회 역할인데 중요한 것은 그 위원들의 참석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회복지단체 대표들이라든가 보건의료서비스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참석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참석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출석율에 대해서 참석도 하시고, 보통 위원회가 일주일전에 통보를 한다면 이 위원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2주전에 미리 통보를 하셔서 모든 위원들이 가급적이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몇분 있으세요. 성명을 거론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분들이 본연의 업무가 바쁘다면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을 해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영입해서 재위촉을 하면 어떨까도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저희들도 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참석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율이 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전문가집단으로 바쁘신 분들을 주로 위촉하다보니까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회의정족수, 의결정족수를 떠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석해야 회의개최의 의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조율할 때부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참석율이 저조하신 분들은 해마다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사를 파악해서 참석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0쪽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9쪽과 30쪽입니다. 여기 보면 무공수훈자회하고 고엽제 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를 비교해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자생단체에서는 보조금 100만원을 올리려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무공수훈자회에서도 100만원, 고엽제에서도 1,300만원, 월남전참전자회에서도 700만원이 인상이 되었어요. 물론 이것을 올렸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서류상 사업내용을 보니까 월남파병전사자 위령제만 더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공수훈자회가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된 것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도 900만원씩 받으니까 무공수훈자회에서 소외감을 받으셔 가지고 같은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무공수훈자회는 타 단체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100만원을 증액했고요. 배경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회원수가 부족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증액했고요.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전참전자회는 전년도에 비해서 고엽제는 1,3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월남참전자회는 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월남참전자회는 400만원에서 700만원이면 거의 200% 가까이 인상이 됐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고엽제전우회는 전년도에 2,700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 4,000만원을 받았으니까 1,300만원이 늘었고요. 월남전참전자회는 전년도에 400만원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 1,100만원을 받았으니까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증액해서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가 월남파병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서 이분들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돌아가신 전우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전해서 싸웠던 곳에 가서 위령제에 참여하고 전적지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한해서만 특별히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서 금년도 봄에 고엽제전우회는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다녀왔고요. 월남전참전자회는 4월 27일부터 5일까지 본인들 부담을 포함해서 그런 사업을 특별히 하는 관계로 해서 금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1,300만원과 700만원 증액없이 2013년도 기준해서 다시 되는 겁니까? 올해만 추가된 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홍광열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실무 공직자 여러분! 감사자료제출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위원들의 요구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점이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개최 운영현황에 대해서 10월 17일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가장 예민했던 부분중에 하나인 서구 노인복지회관 활용방안 설명 이것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지회 그리고 노인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위탁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신대로 보니까 회의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국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셨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인 구장환 위원장이 주재를 하시고 저는 위원으로서...,
명현
류명현위원
위원으로 홍광열 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참석을 하셨네요. 여기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도 비공개로 하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서명날인에 대한 부분도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제출을 했어요. 회의록 자체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회의록을 제출했는데 이게 비공개로 하기로 했으면 원본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 지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은 노인복지관에 관한 문제는 어느 정도는 공론화가 된 사항이고 노인지회에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노인지회에 두차례 가서 노인회장님을 뵙고 직접 설명도 드렸고 어느 정도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노인지회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이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걱정하실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한다는 인상을 받을까봐 어느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비공개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우려하실만한 일이 아니다. 노인회지회에서 벌써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미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서명을 안하시는 것은 존중을 하고 대신 전체 의견으로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책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설령 공개된다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자료 29쪽에 조금전에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이군경회가 2,200이고요. 그리고 상이군경회 대전특별지회가 있어요. 900만원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상인군경회가 따로 있고 대전특별지회라는 것이 따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서구 상이군경회가 별도로 있고요. 지금 오동에 있는 무궁화용사촌에서 상이군경회 대전특별지회를 설립을 해서 별도의 특별지회라는 형태로 해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거기 사무실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운영비를 연간 9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가 따로 있는데 특별지회라는 명칭으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동안 타이틀은 대전특별지회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인 주활동의 근거지 내지는 회원들이 주로 서구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원들도 상이등급 1급 이상으로 된 분들을 회원으로 해 가지고 오동에 무궁화용사촌이 있는데 주로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상이군경회 산하기관으로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 활동해 실적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달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특수성을 인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31쪽 특수시책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에듀사업인데요. 13년도에도 하고 14년도에 했는데 13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했고 14년도는 11월중인데 아직 만족도 조사가 안끝난 모양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상반기에는 안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2014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중도에 포기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포기자가 간혹 발생합니다. 대학생들도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초등학생도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2013년도 상ㆍ하반기 만족도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조사가 됐는데요. 이것은 한시성사업이지만 국장님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푸드뱅크마켓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보고서 저희 위원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자료가 전체적인 예산지원액만 표기가 돼 있어서 이 푸드뱅크에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푸드뱅크 1,400만원, 푸드마켓 700만원, 9,000만원 씩은 대부분 경상운영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 자료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해 주시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인건비는 어떻게 산출해서 집행이 되는가 하고 운영비가 어떤 형태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완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출된 자료가 상당히 미비하고요. 여기 금품집행현황도 명단을 뭐하러 보냈어요? 현황에 대해서만 하면 되지, 저소득층 140세대 명단을 다 보내고, 쓸데없는 자료는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제출 안하고 말이에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조율을 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가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104쪽 사회복지업무현황 및 사회복지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23개동인데 본 위원도 제 지역구 동 같은 데 방문을 하면 사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합치면 복지혜택을 받아야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복지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통 1인당 몇백명씩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도 복지국장으로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복지업무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분야도 많아졌고 업무량도 늘고 어려운 분들을 기본적으로 돕는 업무가 국정이나 저희 구정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복지공무원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서 동에도 거기 수요에 맞게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의 해소가 정부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기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당장 내년부터 복지업무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2018년도까지 복지공무원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 거기에 맞춰서 각 동에도 복지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자체적인 증원계획은 아직 계획이 없으세요? 여기에 따른 수요공급에 의해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동들이 많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동만 말씀하시는 거죠?
명현
류명현위원
예.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직까지 저희 복지국에서 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동만 생각해서 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동 뿐이 아니라 복지국 전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복지국 전체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정부에서 정원을 승인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현
류명현위원
2018년도까지 23명인가 그렇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도 정확한 인원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지만 2018년까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앞으로 복지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러한 복지업무가 더욱더 확대가 될텐데 거기에 맞춰서 어떤 복지계획 수립뿐이 아니라 거기에 담당부서에 따른 인원보충계획까지도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하여튼 동에 복지공무원 문제는 현재 실태도 어느 정도 현실하고 부응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는 지를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향후에 복지인력이 늘어날 때 거기에 맞게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협의체에서 예산이 2,440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전에는 별도의 용역을 줘서 다른 외부기관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만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축이 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것에 저희들이 적극 부응해서 거기에 관련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올해 수립하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 2,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시로부터도 저희 5개 구에서 제일 우수하다고해서 보건복지부로 추천이 돼서 최종으로는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잘 운영을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난달에 시상하셨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용역은 저희가 안주고요. 이분들이 참여한 인건비라든가 연구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줬다는 말씀이죠. 책자 만드는 인쇄비.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전에 류명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인지하셨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류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별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복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동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가수원의 경우는 복지사 한분이 2,283명을 담당하고 있고 만년동 같은 경우는 70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너무 많은 편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무슨 대안이 없으신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가수원하고 만년동요.
미화
장미화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봤는데 1인당 복지사가 담당하는 수가 가수원 같은 경우에는 2,283명 그리고 만년동 같은 경우에는 700명이에요. 이런 편차가 있을 때는 복지사들이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만년동하고 가수원동을 비교를 해 주셨는데요.
미화
장미화위원
최고 많은 인원하고 최저 인원.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동별로 기본적으로 업무량에 기본을 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수고요. 거기에 파급해서 동에 복지업무가 많아지는 요인이 차상위계층에 관련되는 것 하고 기초연금, 장애인, 보육업무도 일정하게 동에서 신고하고 기본적으로 처리해 주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플러스해서 감안해서 동별로 그런 대상자수에 맞게 복지공무원을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원으로 복지공무원수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부족하면 행정직 공무원들도 일부 분담해서 업무를 처리토록, 또 기본적으로 동정원 자체가 적은 동이 있어요. 그런 동은 복지공무원을 사실은 1.5명이 필요한데 복지공무원을 1.5명 배치할 수는 없고 그러면 0.5명정도는 동 행정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보조해 주는 이런 형태로, 동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별 복지공무원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을 가지고 여기에 100% 맞게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보충하는 쪽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전에 류명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별로 다시한번 복지수요라든가 복지공무원수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어떠한 동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파악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철저한 관리로 주민의 복지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영미
김영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행사관계로 잠시 이석하셔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서구의원 전명자입니다. 홍광열 국장님 및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까 류명현 위원께서 감사하신 변동복지관에 대해서 보충감사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언제 개관하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건물 지어놓고 저렇게 버려두냐고? 우선 이런 저런 일이 많다고 하니까 개관만이라도 하면 안되겠냐고 그런 원성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공청회도 안끝나고 결정된 것이 없어서 개관을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공사가 좀 남은 것인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공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께서는 건물이 번듯한 것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건립이 다 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막적으로는 그쪽 주변에 있는 토목시설하고 공원시설 산책로까지 같이 마무리가 돼야 준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쓸 수 있게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도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건립방안에 관해서 금주중에 결론이 나고요. 노인회관으로 쓸 것이냐 노인회청사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은 결론을 내고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집기예산이 지난번 추경에 8,000만원이 반영이 돼서 준공하고 맞물려서 필요한 집기를 사서 저희들 계획은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도 2～3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복지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많으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셔서 주민들이 또 어르신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어서 우리 복지정책과는 국시비보조금 반납이 하나도 없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의치 않은데 살림을 유효적절하게 잘 하셔가지고 반납이 하나도 없고 50만 주민에게 삶의 질 향상이 되고 골고루 혜택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한건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살림 잘 하셨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32쪽에 진정, 건의, 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민원은 대부분 수급자에 대한 민원, 법적 여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동에 2명씩 복지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복지위원제도를 운영하는 등 행정 참여에 힘입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평가상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국장님이하 많은 분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요. 복지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봉사활동이지만 활동비 지원이 안돼서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의욕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나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생계걱정은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서 계속 증액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에 복지위원을 두분정도 임명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물론 통장님들이나 복지만두레 회원이나 부녀회장님들이나 각 자생단체에서 생활주변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두명씩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점심도 먹고 해야 되고 교통비도 들어갈 것이고 해서 최소한 실비보상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작년에도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반영이 안됐었구요. 내년에라도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내년도 구 재정 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설명도 하고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비보상으로 해서 1만원씩 한달에 최소한 2만원씩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4,00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50%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동비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자부심을 갖고 이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돼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봉사활동하는 분들한테 다소나마 약하지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발굴평가상까지 받았는데 송파 세모녀사건 같은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되겠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서구 살림살이가 굉장히 빠듯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런 여건속에서도 작은 일부터 우리가 잘 발굴해 내면 큰 나쁜 일들이 많이 없어지리라 생각을 해요. 해서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대리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서구구민을 위해 복지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방금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대전 서구가 복지부 선정 복지행정대상을 수상하셨네요. 축하를 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감사자료 1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사회복지현황 및 사회복지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동별 사회복지직의 정원규정에 대하여 대략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복지공무원 전체적인 정원은 102명인데요. 102명중에 여성 공무원이 좀 많다 보니까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을 제외한 90명이 서구전체 복지공무원 수인데 이중에 50명이 동에 배치돼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복지공무원이 결원이 있는 동은 지금 한 개동만 현재 결원이 된 상태고요. 앞전 시간에 류명현 위원님하고 장미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복지행정수요에 맞게 복지공무원이 배치되는 문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동별 사회복지직 배치현황을 보면 1명에서 5명까지 배치가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사회복지직이 많은 동에 6급이 배치돼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자료를 보면 갈마1동은 전체가 2명인데 6급이 배치되어있고 도마2동은 전체가 3명인데도 6급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고 직급별 정원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조직은 사회복지직 직렬이 가서 6급을 할 수 있는 동은 직제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맞게끔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국에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치상
최치상위원
사회복지직 배치인원도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월평1동에서 보면 487세대, 관저1동은 219세대인데 월평1동은 1명, 관저1동은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그리고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월평1동보다 관저1동이 많아서 그렇게 배치돼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월평1동은 동 자체가 인구수는 적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고루고루 배치돼 있다고 봐야되고요. 관저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이고 젊은 층이 살다보니까 기초수급자는 적지만 보육료 대상자가 많고 동간에 약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월평1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인구는 적지만 사회복지가 골고루 많고 어려운 동이다. 현재 거기가 복지직이 한명 결원이 있어서 행정직이 대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동은 월평1동이고요. 관저1동은 기초수급자가 아파트단지이기 보니까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대신 보육료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복지공무원을 더 늘려야 되는 문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보육지원대상자가 많아서 관저1동은 그렇다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동안 구청을 비롯한 동주민센터에서 7급과 6급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직이 대략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현재 저희 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자체승진한 사회복지직이 혹시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사회복지업무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까 류명현 위원님 질문사항에서 사회복지사 충원계획이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구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이 조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복지쪽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인사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구청장의 임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 조례를 100% 이행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고요. 최대한 거기에 부합해서 현재 우리 구가 처한 여건에 맞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근에 처우를 개선한 사례가 있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주로 처우개선 문제는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이 됐든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됐든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볼때는 동등하게, 차별 받는 것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같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문제는 앞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복지업무는 공무원들의 창의와 능동적인 업무자세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 업무가 가중되고 환경이 열악하면 복지서비스 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업무를 심층 분석하셔서 인력수급에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인사부서의 일입니다만 특히 사회복지사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5급을 자체 승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5급 승진하는 문제는 우리가 협의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인사부서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동안 인사운영 상황을 보면 5급 사회복지직은 외부에서 전입시키고 있고 자체적으로 승진시킨 예가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5급 자체승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38쪽 지정기탁금품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았죠? 이 감사자료에.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해서 저희 구에 대상자 선정을 의뢰해서 대상자를 저희 구에서 선정을 해서 전달되도록 하는 거기에 한정이 된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실제 여기는 포함되지 않은 거죠. 사회복지모금회에서 우리 서구청에 배정하는 성금품은 연간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지금 현재 모집중인 위원님들이 차고 계신 사랑의 열매 이게 종전에는 연말 불우이웃돕기라고 했었는데요. 그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각 세대에는 지로용지가 나가서 본인들이 납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써서 납부가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구별 순회모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모금이 집계가 되면 얼마전에 그분들이 저희 구에 방문을 하셨는데 구별 모금액하고 중앙에서 모금한 것을 토탈해서 구별로 거두어드린 실적에 상응하게끔 다시 구별로 환원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지정기탁금품 집행시에 동별 배정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정금품 기탁은 지정하시고자 하는 분이 어떤 것을 특정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분이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고 싶다고 하면 주로 경로당을 저희가 그동안 지원해 준 것을 봐 가지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명단을 제출하고 있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분이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하면 장학생을 별도로 선발해서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기탁금중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1회에 걸쳐서 12명에게 1,198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기탁기관에서 수혜대상자를 지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서구청에서 수혜대상자를 지정한 것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것도 역시 저희한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대상자 선정의뢰가 와서 거기에 맞게끔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되도록 한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도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혹시 수혜대상자 선정시 서구 보건소와 업무협의 등을 한 적이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서구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비 지원은 주로 암환자라든가 희귀난치성질환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선정해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사람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특정한 환자에 대해서 거기 보건소 기준에 맞게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복지지원예산도 편성돼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14년도 본예산 6억 2,500이 편성돼 있죠. 긴급복지지원예산은 의료비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집행돼 있던데 지정기탁 금품지원과 긴급복지지원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긴급복지지원예산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가족중에 아프거나 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 중에서 긴급복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계비는 생계비, 의료비는 1회에 300만원 이내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게 어떻게 보면 한시성, 일회성이 좀 많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연간 1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특별한 경우에는 한번 더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계속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긴급복지법에서 구호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는 것하고 연계시켜서 더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만 긴급의료비 자체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연간 1회에 한해서 300만원 기준으로 지원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500만원이 나왔는데 이 규정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홍보미흡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그래요. 그분들은 1회만 받는줄 안단 말입니다. 500만원이 나왔는데 나머지를 또 추가 요청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보를 받았거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하여튼 무슨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은 동별 배당된 현황을 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일부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기탁금품의 동별 배정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한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과 관련하여 요약한 내용입니다. KT 및 그린컴퓨터에서 기탁한 양곡을 동별로 배정한 것을 보면 도마1동의 경우 기초생활이 606가구, 차상위가 252가구, 장애인연금대상이 130가구인데 괴정동은 기초생활이 633가구, 차상위가 280, 장애인연금대상이 99가구입니다. 상식적으로 도마1동보다 괴정동에 더 많은 양을 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마1동은 9가구, 괴정동 8가구로 괴정동이 더 적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별로 수급자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안배해서 가급적이면 동별로 형평성있게 선정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한두명 동간에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어쨌든 이 업무를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동별로 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건양사이버대학에서 기탁한 양곡도 그렇습니다. 월평2동은 하나도 없어요. 누보스타에서 기탁한 양곡은 월평2동에 집중배정하고 산와대부주식회사에서 기탁한 교복지원비도 둔산3동, 괴정동, 월평2동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가스산업 주식회사에서 기탁한 20만원짜리 가족요양권도 동별 특정인을 선정하여 지원한 느낌이 들어요. 이 서류를 보면.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포괄적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양곡같이 기탁량이 많은 것은 좀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별로 형평성 있고 또 기존에 줬던 분들 중복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약간 동간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보고요. 좀전에 말씀하신 가족여행비 같이 몇 세대에 국한되는 것은 아마 동별로 대상자를 추천받다 보면 어떤 동은 있을 수도 있고, 방학동안에 어렵지만 여행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안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추천을 받다보니까 특정동에 편중되는 경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기탁금품이 순수한 목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혹시 선심성 내지는 일부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겠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요. 기탁하신 분의 기탁의사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고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금 데이터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동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동에서 중복해서 추천이 됐을 경우에는 중복돼서 전달된 경우도 혹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동에 담당자 회의까지 불러서 주문한 사항은 명단을 데이터화 해서 한 사람 이름을 치면 몇월 며칠자에 양곡이 몇키로 들어갔다 이런 것을 죽 관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고맙고요. 앞으로도 한점의 의심이 없도록 기탁금품이 공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배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108쪽,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추가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2,440만원인데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받은 결과가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보조금으로 줘서 정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정산서는 받고 있죠. 집행내역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전체 예산액의 73%인 1,785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번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 9명, 민간인 13명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그동안 회의를 4회 했다고 보고했어요. 이번 감사자료에는 회의를 10회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지난 213회 임시회 보고이후 회의를 여섯 번 더 했다는 그런 증빙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TF팀 실무협의회를 계획이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치상
최치상위원
한꺼번에 몰아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것들입니다.
영희
유영희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이 건이 저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타구는 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유성 같은 경우는 5,000만원씩 줘서 했는데 저희는 돈이 없어서 2,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순수하게 거기 참여하는 원고료 수준으로만 줬어요. 그 다음에 모든 계획은 TF팀, 실무기획팀, 무슨팀 이쪽에서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모범사례로 평가돼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적은 액수로 과거처럼 용역을 몇천만원 준 것이 아니고 실지 거기에 부분별로 들어갔던 금액이 집행된 건이라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13회 임시회가 끝난 지 얼마 안됐는데 그 이후에 몰아서 6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하여튼 그 짧은 기간안에 과연 회의를 했느냐고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등등의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다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여론수렴을, 초안을 잡은 것들이 과연 잘 수립이 됐느냐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검증들을 하기 위해서 또 추가로 반영해 줄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실무협의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있어 전문기관 용역추진을 지양하고 민관 TF팀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는 종전에 전문기관에 용역주던 방식을 탈피해서 직접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축이 돼서 그분들이 포함된 테스크포스팀을 다양한 실무협의자로 구성을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일주일에 두 번정도씩 다양하게 회의를 해서 중간보고회까지 가고 또 공청회까지 끝나고 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완료해서 시에보고해서 시에서 저희 구에서 한 것을 우수사례로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서를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복지정책과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 것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당초에 저희도 용역을 주려고 반영할 때는 용역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용역을 주지않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여금 이 업무를 수행하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보조금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안했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집행을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대리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요구자료는 31건으로써 이중 공통자료가 11건, 개별자료가 20건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지원기금사업은 2013년도에는 장학금으로 2,1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2014년도에는 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돼 있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0월말 현재 집행을 안해서 표시를 안했습니다만 현재 지급을 위한 선정작업을 마치고 곧 입금할 예정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아직 기간이 있으시다 이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용도가 다양하게 있죠. 용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소득주민들의 소득을 증진시켜서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이런 데서 탈피하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준 사업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상당히 낮아져있고 해서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소득층 장학금 주는데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복지정책과에 지정기탁금품 지원 현황을 보면 기탁금으로 장학금도 지원하였던데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줄 대상 학생이 없었던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는 무료로 학비를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말그대로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못다니고 있는 이런 학생들보다는 기존에 저소득층자녀 중에서 학업을 더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치상
최치상위원
금년도 잔액이 약 4억 3,800여만원이 예상돼 있는데 기금사업 발굴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금의 용도가 다양한데 금년도에 사업을 한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홍보만 잘되면 전세자금이라든지 신청자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최근에 정부정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지원제도 또 LH에서 짓고 있는 저렴한 주택보급정책에 의해서 본인들이 입주를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개별적으로 이 자금을 지원받아서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홍보미흡으로 그런 것은 아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1차적인 상담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안내도 할테지만 이것보다 수월하게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6조의 4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다양하게 정의돼 있어요.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활성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4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활동여비로 지원이 2013년도에 210만원, 2014년도에도 90만원을 집행하였어요. 이게 기금에서 가능한 지출입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10월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기금에서 가능한 지출로 활용할 수 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출산용품 지원사업으로 1,04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조례를 보면 출산용품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집행하였습니까? 혹시 선심성이 아닌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기금이 2013년 1월 1일자에 폐지됨에 따라서 종전에 출산장려기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이월해서 사용토록 해서 그때 당시 합치면서 필요한 출산용품을 노인복지기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조례의 근거에 맞게 집행한 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때 당시는 조례가 살아있을 때니까요.
치상
최치상위원
조례대로 이행했네요. 알겠습니다. 기금사업은 용도가 분명합니다. 저소득층주민지원기금은 사업이 침체돼 있고 노인복지기금사업은 목적외 사용을 하였습니다. 목적외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주민기금은 사업이 침체돼 있고 노인복지기금사업은 목적외사용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노인기금사업으로 집행한 것도 목적에 맞게 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맞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치상
최치상위원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82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정 탈락자현황입니다. 탈락자현황을 보면 305가구인데 2014년도만 탈락된 가구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2014년도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탈락가구가 305가구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몇퍼센트나 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수치를 봐야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매년 이런 수준으로 탈락이 되고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수혜자 당사자의 여러 가지 소득, 재산변동사항도 물론 봐야 되지만 부양의무자의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탈락소득기준에 맞으면 다 탈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연성이 있고 늘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매년 신규로 지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략 몇세대나 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거기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탈락사유별 현황을 보면 소득인정액 초과 104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26가구, 수급포기 52가구인데 그 수급포기가구의 건강상태를 보면 대부분 양호로 되어 있습니다. 수급포기는 수급자가 소득인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반증이죠? 소득이 있어야 구민이 먹고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포기사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자녀가 성장을 해서 취직을 했다거나 해서 내가 스스로 이 정도면 수급 지원을 안받아도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인들이 포기하기 이전에 소득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평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계속적인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받던 사람이 안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자녀가 성장을 해서 경제적인 수준이 좀 나아질 경우에는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포기안하려고 해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면 저희가 수급을 중지시키니까 요.
치상
최치상위원
수시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연 2회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동을 통해서 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행복이음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복이음망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사유같이 소득인정액 초과로 중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늦게 사망신고가 되어 수급을 했을 경우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돌아가신 분한테 받을 수는 없고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한테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당연하죠. 소득인정액 초과나 부양능력이 있어 탈락되는 경우, 이런 사유파악이 늦어서 지급된 현금급여를 사후에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있을 것입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는 늘상 가족들이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여러 가지 전화를 해 보다가 전화를 안받아서 사망한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망자를 동에서 인지를 하면 발견 즉시 일단 지급을 중지하고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해야만 장제비도 지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치상
최치상위원
회수는 전체적으로 가능한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부양의무자한테 생계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부양의무자 역시 기초수급자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환수를 100% 받아내는 데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그대로 환수를 못할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수급자 가족중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늦게 발견이 되더라도 상계처리를 해서 생계비를 받게끔 해주고요. 혼자 사시는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한테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하거나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결손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는가 보더라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복지비의 부정수급 문제가 여러 부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감사자료를 보면 담당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상으로요. 앞으로도 각종 전산망과 기관간 협조체계유지 그리고 철저한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해서 부정수급자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복지행정부문 평가에서 대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복지재정 누수를 막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01쪽 경로당 개보수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2만 1,000원에서부터 740만원으로 금액차이가 있어요. 지금 198개 되는 노인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금액을 지불할 때 일정치 않을텐데 예산에 넣어서 지출하는지 아니면 예비비로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본 사업은 예산과목에 포괄적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미화
장미화위원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경로당기능보강비라고 포괄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보수요청이 들어오면 경로당별로 한건한건씩 집행하기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계획단위로 끊든지 해 가지고 묶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경로당별로 따지면 보수를 원하는 것이 간단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게 들고 규모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들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필요로 할 때 작은 거지만 신속하게 보수를 해 줘야만 노인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그만큼 편리해 지시니까요.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접수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해 주시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우선순위는 예를 들어서 접수순이 원칙이고요. 또 우선순위를 그중에서 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도가 터져서 당장 수도를 사용 못한다든지 전기쪽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불이 안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접수 순서를 따지지 않고 가장 먼저 해 드려야 되겠죠.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직접 경로당에 가보면 바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었는 데도 답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선순위대로 불편함 없이 해 주시고요. 103쪽 공원내 화장실 전기온풍기 설치에 보면 금액이 일정치가 않아요. 많은 편차가 있는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아마 사업량이 예를 들어서 남녀화장실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각각 다 고쳐야 되는 것인지 한쪽만 고치면 되는 것인지 제가 이것 가지고는 금방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사업량 자체가 각각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아무튼 우리 경로당에서 개보수를 신청하면 바로 불편함 없이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감사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가 연금외에 받을 수 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기초연금 외요?
미화
장미화위원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노인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그전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이 됐는데 통일이 돼 가지고 기초연금이 가장 중요하게 지급이 되는 거구요. 노인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65세 이상 기초수급 어르신들한테는 목욕권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다른 것은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교통비랑 합해진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교통비 같은 것은 없어지고...,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목욕권 외에는 없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독거노인들한테 혼자 사시니까 건강상에 문제도 생길수 있고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서 쓰러지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건강도 챙기도 안부도 확인하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리고 연금수급자 확인조사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실시하고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기초연금 신청을 하시면 법적으로 60일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고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30일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확인조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연금수급자인데 다음에 확인을 하려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일단 65세가 되는 달에 신청을 하시면 그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달 정도 걸려요.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도 해야 되고. 금융기관에 재산조회해서 오는 시간이 20일이상 걸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법적 기준에 맞으면 거기에 상응한 구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데 재확인하는 기간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재확인하는 기간은 복지정책과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소득이 올랐다고 신고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미화
장미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초수급 탈락자 선정할 때도 그러면 그 기간이 1년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년에 두 번 하는 기간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탈락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탈락사유가 발견이 되면 사실조사를 해서...,
미화
장미화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이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 데요. 지원현황에 보면 4등급으로 돼 있잖아요. 1만원에서 5만원. 여기 등급요건을 알고 싶어요.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1만원에서 5만원 사이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115쪽에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해마다 부과수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제가 얼마전에 모백화점에 가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보니까 일반차들이 주차돼 있어요. 우리가 단속하는 데는 주로 아파트나 동사무소 이런 쪽을 하는데 제가 7층까지 다 올라가봤더니 장애인주차장이 장애인을 위해 확보된 것이 아니라 다 일반인이 대고 있어요. 백화점 자체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주차장 단속인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각동에 2명씩 배치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명이 한 개동을 커버하다보니까 아파트단지를 비롯해서 일반 공공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백화점 같은 데도 같이 돌아서 해야 되는데 각 동별로 두명씩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단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만 이게 해결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여기 와서 이 업무를 하면서 판단을 해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동은 인력을 더 주고 장애인주차장이 개소수가 적은 동은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백화점 이런 곳까지 수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7층까지 올라가는 데도 장애인주차장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사진을 찍어도 왜 찍냐고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주말이나 일요일은 백화점 횡포라고 생각이 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디 백화점이라고 하셨죠?
명자
전명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한테 알려드릴께요.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이런 혜택이라도 받아야지 장애인들이 보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또 우리 서구 캐치프레이가 ‘사람 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 우리 주민들이 우리 표어처럼 혜택을 받고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 단속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형백화점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백화점에 안내주의촉구공문도 보내고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가 있는데 그런 단체로 하여금 그런 데는 주기적으로 좀 단속을 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주말이나 일요일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하여간 백화점 측에서는 전혀 상관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왔다갔다 하면서 사진 찍고 해도 왜 찍냐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피해는 장애인들이 다보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한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중증장애인들에게 디지털도어락하고 전동리모컨이 설치되는데 대상자 선정방법은 무엇이고 디지털도어락이나 전동리모컨 설치할 때 뒤에 보니까 동의서가 아닌 것 같은데 동의서를 첨부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뒷장에 있는 것이 동의서 아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신청서인데 본인들이 자필서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동의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동의서를 받고 설치하면 더 완벽할 것 같고요. 또 2014년도에는 미편성으로 사업실적이 없는데, 왜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중증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다소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중에서도 특히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중증장애인 1, 2급, 지체장애인하고 뇌병변 또 시작장애인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했고요. 이것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해 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별도 동의서를 안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원하는 분들만 한정해 가지고 해 줬고요. 또 대수에 비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동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다 커버한 것 같고요. 디지털도어락은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못해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동리모컨은 원하는 분들은 거의 소화했다고 생각을 하고 디지털도어락은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2013년에 실시를 했는데 2014년 한해 정도 걸러서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해서 계속해서 확대해서 할 것인지 보완해서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디지털도어락은 아직도 신청하는 사람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이 중단돼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2쪽에 있는 사회복지관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관내에 사회복지관 6곳에 3년간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행정감사 당시와 비교하면 법인전입금 납입률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당시 본인이 법인전입금 자료 요구를 한 후에 여기 저기서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압력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많이 개선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부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이렇게 훈훈한 감사만 하면 참 좋겠어요. 여기에 이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 즉 주마가편이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을 상기하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둔산복지관은 그동안 법인전입금을 잘 이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행률이 16%밖에 되지 않아요. 혹시 행감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추가로 입금된 사항이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11월달에 738만원이 입금이 돼서 현재 1,100만원 정도 입금이 됐는데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는 아직도 전입비율이 낮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외 전입금은 당초 계획한대로 12월달에 입금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조속히 12월 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정림복지관 볼께요. 12년도에는 2,250이라고 했는데 다시 1,750으로 수정을 했고요. 13년 자료도 2,000만원이라고 했다가 2,250으로 바꿨어요. 처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할 때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자료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게 밝혀진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복지관에서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법인전입금을 별도로 체크해서 공무원이 직접해 주신 것인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기본적으로는 다 제출을 받아서 했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것만 보더라도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 감사자료를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수에서 오는 부분이 아닌 듯 해요. 정림복지관도 큰 틀에서 보면 2012년도, 13년도 총액을 합치면 100% 다 완납을 한 의미는 될 수 있겠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다 임의적으로 본인이 분산을 해서 100% 다 완납했다라고 제출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복지관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복지관 운영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6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둔산, 월평, 한밭, 정림, 용문 여기 복지관은 전국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복지관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뒤늦게 출발한 관저복지관만 약간 평균 정도에 머물기 때문에 여기도 잘 되는 곳을 본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자료제출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관저복지관 볼께요. 관저복지관은 14년도 10월말 실전입금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자료에 지금 받은 것으로는 3,000만원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3,000만원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추가자료로 해서 통장사본하고 비교해 본 결과는 2,400만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를 저희한테 넘겨준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한번 국장님이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정확한 자료입니다. 2,400만원이고 이행율이 결론적으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밭복지관 볼께요. 한밭복지관은 13년도 약정금액의 84%만 이행했어요. 다른 복지관은 100%씩 했고요. 그러면 한밭복지관이 월드비전이라는 큰 복지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약정금액이 좀 많아요. 6억 4,700만원 가량 되는데 16%만 이행하지 않아도 이 돈이 약 1억원가량 되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2013년도 미전입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입금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00% 이행을 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2014년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86%를 입금했는데 그 이후에 4,700만원이 입금이 됐고 연말까지는 100%이상 초과입금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복지관측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갖고 계시는 것이 복지관 자체적으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국가적으로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도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나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후원금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위탁한 법인체에서 법인전입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위탁받은 법인체에서도 우리가 법인전입금을 줘야되겠다라는 책임감도 갖게 되고 대신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측에도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다, 위에 법인도 어렵겠지만 우리에게 법인전입금을 약정한 금액만큼 주십시오 하고 서로 입장과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좀 어렵더라도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아까 국장님이 사전에 얘기는 됐다고 했는데 서면상 한 것은 아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은 신뢰를 하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둔산복지관과 관저복지관이 지금 현재 이행율이 좀 낮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약정된 법인전입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인전입금 납부이행계획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은 지 이런 것을 안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사람이 구두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서면으로 하다보면 더 책임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더 관심있게 법인전입금이 제때 잘 전입이 돼서 복지관 운영하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배려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리고 2010년도에 비하면 법인전입금이 아주 이행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1쪽에 있는 의료급여 대지급금 장기체납 결손처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대지급금 상환율이 굉장히 낮아요. 13년도에도 4건, 14만원에 그쳤고 14년도는 그나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같은 것을 고려해서 상환기간이나 상환횟수의 조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대지급금 이것은 최근에는 새로운 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 2007년이니까 오래된 대지급금이 주인데 어쨌든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분할상환하게끔 하고 있는 제도인데 금액적으로 개인별로 따지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최근에는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이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받을 수 있는 분들만 최소한 남겨서 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경제적 능력이나 재산조회에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과감하게 결손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본 위원이 오늘 감사하는 목적도 그것이거든요. 지금 미상환사유를 보면 심지어는 상환자가 사망했고 납부의무자도 고령이어서 납부능력이 없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두사람만 조금이나마 상환금을 갚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아홉분은 전혀 능력이 없는데 심지어 대지급금이 81년에 준 것도 있어요. 따지면 33년 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것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소멸시효가 완성전이라도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상환을 고려해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충분히 하는 것도 가능한데 왜 지금까지 심의신청도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제가 2010년도에도 짚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이후에 혹시 결손처리한 것은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2011년에 결손처리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2011년 이후에는 결손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때도 전에 계신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손처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오래된 것이 많단 말이에요. 81년도, 86년도 해 줬던 것. 이런 부분은 28년, 27년 오래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적 능력유무를 현지 조사를 통해서 빨리 찾아보시고요. 빠른 시일내에 결손처분 심의신청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을 해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30년 이상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여부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자료 37쪽하고 39쪽, 14년도 행정심판 소송내용에 첫 번째 사항 있죠. 성애노인요양원 외 5개소해서 노인시설 특별사업 보조금 반납금 승소를 했고요.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중으로 돼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승소하고 일부 각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 역시 깊이있게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각하가 됐다고 해도 여기서 다시 행정소송을 들어간 사항인데 간단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및 진정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페이지 48쪽 자활기업 ‘행복물류산업협동조합’, 부적절한 기업운영과 지원기관인 서구 지역자활센터 업무처리에 문제점 지적 조사요구한 것 있죠.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것은 퇴사자가 근무하면서 불만이 결합된 민원성이라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자활기업 자체에 큰 문제점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투명하게 사업 이런 것들을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무리하게 개인 불만성을 가지고 진정을 낸 그런 성격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 자체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인한테도 그렇게 회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별개로 감사실에도 이 사람이 민원을 넣고 했는데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자활기업 자체에는 운영이나 예산 집행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사항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와 연계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께요. 자료제출에 보면 자활기관 및 시설이 서구관내에 몇군데나 있죠? 우리가 민간위탁을 서구자활센터에서 맡고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용문동에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자활에 대한 예산은 14년도에 16억 이상정도를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자활기업 운영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또 별도로 자활참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16억정도 됩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데서 빨리 탈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서 탈피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자활기관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회의도 하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세가지 사항을 주로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보면 거기에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승인까지 하더라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위탁자를 정할 때...,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그 협의체에 구성원을 보면 거기 당사자인 서구자활센터도 있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명단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가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민간위탁사업까지도 승인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자활기관협의체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자활사업추진계획, 자활사업추진실적 이런 부분들을 의결하는데 민간위탁사업까지도 의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활센터 전 관장인 구장완씨가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지역자활센터 김성경 센터장도 여기 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서구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참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모태로 해 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해 가지고 나갈 때 그 사업에 관한 것들을 심의하는 것이 여기 표시된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지역 자활센터 여기에 업무위탁을 하기 위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사업 승인에 대한 사항은 서구 자활센터에 위탁이 아니고 사업단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백환
이백환사회복지과장
사업단이 자활에서 직접 하거든요. 하다가 창업을 해서 나갈 때 그 부분의 이익금을 저축을 해 놨다가 나갈 때 전세자금으로 쓰고 심의할 때 쓰는 민간협의체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보면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앞으로 향후계획에 있어서 자활전세금 이런 쪽으로 활성화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기금 활용에 있어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명현
류명현위원
아울러서 49페이지에 종합수시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보면 안행부에서 감사했을 때 자활사업 부분이 있어요. 그와 연계해서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49페이지에 있는 자활사업, 안전행정부에서 지적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유료간병사업단이 자활센터에서 육성을 해서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계속 돈만 까먹고 있고 자활기업으로 발전해서 못나가니까 이런 것들은 사업단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거기서 적립한 금액은 자활기금으로 다시 이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요. 정산해서 저희들이 자활기금으로 이관해야 될 금액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폐지가 되면 저희가 이관을 받을 계획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한 것은 서구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정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저희구 자활사업 추진계획을 잘 수립했는 지 여부하고 이 수립된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안됐는지 실적을 심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중에서 민간위탁에서 떨어져 나갈 사업들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활기관협의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이 서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16억이 좀 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서 운영하는 자활기업이라든가 그런 자활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중에서도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단이 어떤 사업성이 있어서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한번쯤은 디테일하게 검점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사업으로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요즘 모든 트렌드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사업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잘되는 사업도 있고 당초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 못하고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망사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명실상부한 자활지원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111쪽 지도점검에 행정처분 현황 있죠. 2013년부터 14년도에 보면 아마 13년도 이전 12년도 11년도도 매년 지도점검을 하면 거의 지적사항이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역시 사회복지에 관계된 그러한 시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냐하면 회계부분일 거예요. 후원금 관리소홀이라든가 아니면 세입세출에 관한 부분들, 왜냐하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고 지적사항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뭔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도점검만 하면 뭐합니까? 그 내용이 거의 공통된 사항이 많이 나오면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담당부서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회계교육은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명현
류명현위원
아동센터 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시설지도점검 이렇게 보면 민간사회복지시설 이런 것 보면 거의다 그렇거든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노인복지시설서부터 해서 아동, 여성까지 죽 보면 지적사항 내용이 거의 회계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질문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같은 사례를 가지고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는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사소한 실수가 아닌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중대한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동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지적되는 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회계상의 실수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같이 겸해서 좀 회계상에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시설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쪽으로 지적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미연에 예방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자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복지시설에 회계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을 위한 회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해 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내역을 보니까 여기는 지적사항이 똑같아요. 장기요양비 부당청구. 지금 서구 관내에 장기요양기관이 몇군네나 되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장기요양기관이 58개소가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로 제출을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했으면 좀 이해가 빨랐을텐데요. 그러면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58개소중에 지적받은 시설이 여섯군데인가요? 아니면 몇군데중에 몇군데 지적사항이 됐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2013년도에 5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이제 2013년도에 연간 지도점검 수시까지 합쳐서 점검한 결과 지금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7개 지적사항이 적출이 돼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2014년도에는 지도점검 진행중에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장기요양비 부당청구가 지역상으로 똑같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했나요? 몇가지 사항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기관은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 거기하고 합동으로 같이 실시한 결과 이 일곱 개 기관에서 위반한 사례가 발견이 돼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환수된 것은 국민건강공단에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우리 구에서는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만 하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에 방문요양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 기관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있을 경우에...,
명현
류명현위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51일 이러면...,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기관에서 영업정지를 당하면 여기 이용하고 있던 기존 서비스수혜자들은 서비스수혜를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시설에서 충분히 다른 시설로 가서 서비스를 받도록 사전에 조치를 한 다음에 영업정지를 내리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불편이 안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지금 보면 방문요양하고 방문목욕하고 있는데 같은 사람에 대해서 요양과 목욕을 중복적으로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양받으시는 분이 따로 있고 목욕을 받는 분이 따로 있는 것인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방문목욕, 방문요양 따로 본 것 같습니다. 목욕만 전적으로 하는 방문목욕서비스가 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에 영업정지가 내릴 때는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통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점검 개선안도 좋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도 더욱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화되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사랑의 열매를 우리 위원님들 가슴에 달고 연말이면 불우이웃이 생각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청을 통해서 모금되는 현금이나 현물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웃돕기 형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에서도 동향보고를 합니다만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불우이웃돕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생단체나 독지가가 저희 구청을 통하지 않고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을 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이나 관내에 있는 독지가들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나름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기탁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금된 것을 사용처는 우리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사용을 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랑의 열매 여기에 모금돼서 저희 구에 배분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법적인 보호테두리안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본인들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복지비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에 한해서는 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저희 구에서 배분된 금액 한도내에서는 금년만 해도 벌써 소진을 다 했습니다.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한테...,
김창관위원장
왜 물어보냐면 어쨌든 그 예산은 본예산때 편성이 안된 목이고 기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서류상으로 전혀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보도에 나쁜 쪽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우리 종합강평전에 기부내역이나 해서 어디에 사용이 됐는지 간단하게라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도 노인지회 임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실을 몇가지 알았어요.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다만 그것은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뽑아보면 저희가 유성구에 비해서는 전체 지원액을 보면 반이 채 안되더라고요.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은 유성은 1억원을 상회하는데 저희는 1,500이에요.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의장님을 방문해서 건의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파악해서 알고 있고요. 동일한 내용은 저희 구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유성구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그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지회사무실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가 있어가지고 버스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버스기사인건비가 추가로 있어서 인건비가 한 사람 더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기타 노인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유성구에 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주는 사업비도 있는데 또 한가지 유성이 더 많은 이유는 저희 구 노인일자리사업은 23개동하고 저희 관내 있는 노인복지관 내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을 기간별로 안배를 해서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서구노인회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유성구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수가 많으면 단위별로 끊어가지고 전담인력을 하나씩 더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유성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많다 보니까 전담인력이 저희보다 한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버스기사 한 사람이 있고 전담인력이 한명 더 많은 것 때문에 이렇게 단순비교해서 저희 구가 유성구에 비해서 적게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꼼꼼히 따져보면 유성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방문을 하셨을 때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한사람을 증원받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을 의장님을 방문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장
국장님 말씀 일부분 수긍을 합니다만 예산액 자체로 비교해 볼 때는 두배이상 차이가 나고 지금 노인인원수는 저희가 두배에요. 4만 2,000, 2만 1,000이고. 물론 가입률은 유성구가 말씀대로 31% 저희가 19%로 10%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두배가 차이가 나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1억하고 1,500만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요. 다행히 올 본예산에 지회예산 2,400만원 증액을 하셨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위원장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에 증액을 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증액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장애인일자리 주차단속보조가 있었죠. 보니까 이분들은 계도만 하는 것인가요? 벌금을 끊고 할 수 있는 준사법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분들이 지도단속도 합니다만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은 사진을 찍어서 체증을 해가지고 구 담당공무원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보면 아파트 단속율이 33%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아파트에 다 사시겠습니다만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을 사실 못봤거든요. 아파트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지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별로 두명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가 맡은 동에 있는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하니까 한 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씩 이렇게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지금 아파트가 많은 동에는 더 배치하고 아까 전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주차장이나 백화점 같이 다중이용 주차장이 많은 곳은 좀 더 인원을 늘려서 그런 동에서 자주 가서 단속도 하고 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주요 일자리가 장애인주차단속하고 각동에 행정보조를 하고 계시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위원장
동주민센터에 가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오는 것 같던데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직까지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은 보건소나 노인복지관 그런 데에 해서 안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도서관 사서나 도서업무보조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두가지만 얽매여 있지 말고 다른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들이 제가 들은 얘기가 고장이 나고 하면 제대로 고칠 데가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하세요. 전동휠체어가 충전은 본인이 하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위원장
고장이 나면 전기부품이나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바퀴가 깨질 수도 있고 저희 서구관내에 휠체어를 수리하는 데가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전동휠체어 수리하는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장
개인실비로 하고 저희가 수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무료로 해 주는 데가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 한군데이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고치려면 돈 내고 고쳐야 되는 그런 불편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장
혹시 저희들이 이동해서 주기적으로 수리해 주는 것은 없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순회하면서 교체하는 시스템...,
김창관위원장
말씀대로 자활센터라면 갑지역에서는 엄청 멀거든요. 장애인분들이 어디에 실을 데도 없고 그것을 타고 온다는 것은 더 어려울테고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순회서비스도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순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보다는 공급측면에서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봐서 정말 기동수리반을 상시 편성해서 원할 때 바로 가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출 수 있는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자활사업 쪽으로 발굴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자체로도 많은 손이 갑니다만 표 안나는 일 같아요.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구민을 대신해서 다시한번 격려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