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건설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건설과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감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과별로 간단히 받고 감사하실 위원님께서 국장이나 과장 등 증인을 지정하여 감사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서 안전건설국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국장 뒤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들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한번에 모아서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안전건설국장 신정호, 안전총괄과장 송정헌, 교통과장 강정선, 지적과장 김택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5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도 안 계신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관내 배재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공사에서 진입로 공사를 한 적이 있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공사가 다 마무리 된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이광복위원
물론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주변의 협조가 어려워가지고 모처럼 좋은 계획을 잡으셨다가 뜻대로 못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잘 하셨어요. 잘하신 과정에서도 옥의 티라 할까요. 들어오시다 보면 정문 앞에서 경남아파트 사이에 20m 밖에 횡단보도를 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낮춘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장애인 표지 블록도 해놓고 다 해놨는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횡단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그 앞까지 다 그려놨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셨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횡단보도에 중앙선이 있는 부분은 중앙선을 절단해서 통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이광복위원
어떤 의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바닥 자체가 일반 아스콘이 아니고 무늬 포장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그리기가 어려우셨던지 아니면 계획에 횡단보도가 없던 것을 장애인들이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놓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끝선까지, 사거리 있잖아요? 교차로 끝까지 중앙선을 그어 놔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많은 분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타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월평1ㆍ2ㆍ3동, 만년동 윤황식 위원입니다. 만년동 학생 통학로 확장공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확장공사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칭찬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제 도안동 옥녀봉체육공원에 가보니까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 지면이 만년동에 했던 것은 굉장히 미끄럽고 어제 비가 와서 도시건설위원회 현장감사를 나가보니까 도안동 도로는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면이 거칠다고 할까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던데 만년동 것은 왜 비가 왔을 때 굉장히 미끄럽고 그러지요? 본 위원이 어제 가서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재질을 보니까 노면이 만년동 것은 좀 거칠어요. 그런데 거기 것은 노면이 입자가 작고 미끄러움이 거의 없더라고요. 발로 스쳤을 때 거칠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만년동 것은 굉장히 미끄러운 것이 느껴질 정도로 거기에서 많이 넘어지고 그랬는데 그 현상이 무슨 재질에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공사할 때 다른 종류의 재질인지 한번 보셨어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숙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크기만 다르지 재질은 거의 비슷하던데...,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것이 자전거도로 포장재는 그동안에 투수콘크리트나 아스콘포장을 하고 그 위에 색채를 자전거도로를 알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지정한 회색계열 그것으로 해서 도막형 바닥재라고 해서 페인트 그런 도료 성격인 도막형 바닥재로 시공을 하는데요. 회사마다 도막형 바닥재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미끄러움이 있도록 하는 것은 통행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는 업체는 저희들이 배제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해서 현재는 미끄러움이 약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재질의 차이가 있는 것은 확인을 안 해 보셨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똑같은 재질이라고 하지만 성분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공할 때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미끄럽지 않도록 그런 재질을 선택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만년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고 그래서 내리막길에서 신호등하고 바로 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신호등을 보고 오다가 보면 신호가 바뀔 때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위험성이 있는 내리막길이라든가 그런 데는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미끄러움 방지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육교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작년에도 보니까 육교에 1억 넘게 비용을 들여서 색상이라든가 하자보수를 했는데 거기 육교에 올라가면 오늘 같이 비오고 이랬을 때는 물이 고여가지고 특히 겨울에는 얼음이 얼고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 패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것을 많이 느끼는데 비가 안 왔을 때는 그것을 못 느껴요. 그 부분에 지속적인 민원인데 그것이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제가 볼 때는 양쪽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게 그것을 유도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면하고 철판하고 두께가 얇아서 자꾸 떨어져 나가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가보셔서 점검을 해서 안전대책이 시급해요. 많은 분들이 거기를 통행하고 있는데 지금 육교를 철거해달라고 해도 철거를 못한다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하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보행하는 사람들이 고인 물을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매년 보도육교 부분에 대해서 계단부에 파손이 제일 심각합니다. 계단부에 배수불량하고 또 퇴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써 그동안 꾸준히 관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월평, 만년동 그쪽에 있는 보도육교에 대해서도 보완공사를 해서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이런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것이 시공적으로 물을 양쪽으로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법이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주면 좋은데 콘크리트 부분이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고무로 된 그런 포장재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재를 선택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고임이 항상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공법적으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다시 한 번 해서 배수문제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안전총괄과는 아니지만 안전에 대한 것이 안전조사도 해보셨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굉장히 흔들림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에 문제는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흔들림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흔들림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다른 육교 건널 때하고 만년동 초원아파트 육교는 굉장히 흔들림이 많은 것을 느끼는데 본 위원도 거기를 갈 때마다 조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서구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보안등 총 개수가 지금 1만 9,281등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건설과 소관 물품구입비에 사실상 보면 보안ㆍ가로등 수선용 자재구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연간 따지면 유지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시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시에서 50%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매년 시에서 1억원 정도 가로등 보수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가로등 긴급수선비, 보안등 긴급수선비로 해서 금액이...,
준기
홍준기위원
2014년도 물품구매건만 보면 한 1억 3,8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연간 한 1억 5,000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1억 7,500만원 정도...,
준기
홍준기위원
1억 7,500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연간 꾸준히 계속 들어가는 유지비용이시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그중의 1억 정도가 시에서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구비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이 사업비 제외하고 다른 사업비로...,
준기
홍준기위원
다른 사업비라는 말씀이지요? 순수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 어쨌든 1억 7,500이 매년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이 안에 전기료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이겠네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전기요금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전기요금으로 2억 3,500이 집행됐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전기료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어서 인상될 때마다 이 부담을 고스란히 구 예산으로 부담해야 될 형편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전기요금은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20m 이상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지하차도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도솔터널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실제적으로 구에서 부담해야 되지만 1년에 8억 정도는 시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가로등 보다는 보안등 관련해서는 지원이 따로 있으신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보안등은 구청 관리도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등은 지원을 안 해주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은 100%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보안등이 현재 7,656등이에요. 보안등만 따로 빼서 전기료를 산출 할 수가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혹시 그 자료를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주시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2013년도에 전기요금이 19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순수 보안등 관련해서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보안등은 한 3억 4,900 정도 이렇게 지출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순수 구비로 지출된 보안등을 비롯해서 다른 가로등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에서 협의를 하셨다거나 새로운 어떤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과정이 있으신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금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동안 가로등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차로라든지 사고위험성이 있는 이런 부분은 격등을 해제하고 격등을 함으로써 절감되는 금액이 연간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LED나 이런 교체는 혹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LED등에도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질,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 현장에 시범적으로 활용해보면 조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적용을 않고 있고요. 기존 나트륨등이나 이런 LED등 중간 단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라믹메탈등 이런 등을 대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이 CDM등도 마찬가지인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세라믹메탈등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준기
홍준기위원
대부분은 아마 나트륨등일 테고요, 그렇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중의 일부가 그러면 CDM등이 있다는 말씀인데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관저5지구라든지 도안신도시 등 이런 부분은 세라믹메탈등으로 이렇게 개선해나가고...,
준기
홍준기위원
신도시주변 할 때에?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리고 기존시설 보완할 때 이런 부분도 세라믹메탈등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일반적으로 보도되기로는 LED가 한 5만에서 6만 정도 시간 그러면 CDM 사용기한이 한 1만 5,000정도 되나요?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나트륨등이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서 교체를 하게 되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약 5년 정도 합니다만...,
준기
홍준기위원
나트륨등 하나를 놓고 5년 후에 등을 교체하신다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CDM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러면 CDM 같은 경우는 아직 교체한 적이 없겠네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아직 기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혹시 보안등별 개별계좌라고 하는 이런 내용 아시나요? 한전에 전기료를 납부할 때 납부하는 방식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보안등이 각 동마다 있으면 1개 동에서 사용된 총량을 1개의 계좌로 해서 납부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기료 납부방식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현재는 자동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자동이체라고 하면 빠져나가는 계좌가 몇 개라는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일괄로...,
준기
홍준기위원
전체 서구 관내에 쓰는 것에 대해서 일괄로 지출되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일괄로 정리해서 이렇게...,
준기
홍준기위원
혹시 작년 사례이기는 한데요, 은평구의 사례입니다.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 절감방안에 대해서 수상한 경우예요. 얘기가 그렇습니다. 기존에 전기요금 납부방식이 동별 계좌 16개 계좌로 연간 23만원이 할인 제공되는 점에 착안해서 그 계좌를 보안등별 개별계좌, 보안등 수가 9,977개인데 각 보안등별 계좌로 변경을 했더니 계좌당 전기요금이 할인되어서 9,977개 연간 모두 적용될 때는 연간 2,9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첫 해는 1,24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고 1년을 풀로 사용했을 때는 2,9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혹시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그렇습니다. 절전효과가 있는 대체재로서 교환의 경우가 있을 테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해봐야 되겠지요. 초기투자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장기과제로 접근해야 될 테고요. 그 외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고정적으로 매년 절감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볼 때는 상당한 이익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것은 건의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례를 보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공무원이 어떤 절감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과 차원에서 수용을 하고 모두 합심해서 그 결과치를 낼 때까지 노력을 하고 그 결과가 1년의 기간이 지나서 실제 구민에 예산절감 효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과의 어떤 문화로 자리잡아야 비단 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지속적 경비로 나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작게나마 하나씩 예산을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사례를 소개드렸고요.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셔야 되고 분명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전에서 전기료가 작년에 5.4% 인상됐는데 또 언제 5% 인상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한 인상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볼라드의 경우도 그렇고 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건설과에 산적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어쨌든 끊어가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관내 하수도 악취방지 사업인 것 같아요. 악취방지 뚜껑을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작년만 해도 1,188개 교체를 하셨는데 사실상은 어떻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나요 아니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구역별로 정비를 해가는 상황인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민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악취방지 뚜껑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요. 민원해소 차원에서 악취방지 뚜껑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비용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그 수혜를 보는 주민들은 한정적이겠지요.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에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사업으로 이끌어가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시면 116쪽에 정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동신화학에서 매년 조달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다른 업체는 대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동신화학만 유독 1년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종 물품에 대해서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할 때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대개 2년이거든요. 유독 동신화학만 1년이에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동신화학은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그런 자재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한은 똑같아야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똑같은 물품이잖아요. 물론 업체만 다를 뿐이지 품명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매년 어쨌든 동신화학으로부터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담보기간을 2년으로 한다 해도 사실은 업무보시는 데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을 듯 해요. 왜냐하면 하자가 있다면 다음에 그것을 구매하지 않겠지요. 다른 타 업체하고의 형평성 내지는 또 집행부로 보면 어쨌든 하자보수 기간이 긴 것이 좋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2년으로 맞춰서 계약을 하시도록 시정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같은 유사한 제품이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시정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둔산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김철권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11번 사항 국화우성아파트 주변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었습니다. 과속방지턱 공사까지 추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시행시기가 금년도 4월달에서 5월달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사라는 느낌이 드는데 검토를 하셨는지?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 내에 일어나는 공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경비를 들여서 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국화우성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단지 내에 통과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심성 이런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공동주택 내에도 아스콘 공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공동주택 내에도 일반도로하고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32페이지 5번 정부종합감사에서 산업안전관리비 부당지급액 회수를 해서 반납조치를 하였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지급액 회수 및 반납조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측면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바콘이라든지 피이드럼 그런 안전시설을 설치한 비용도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다 부담시켰는데 그것은 보건안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에 관련된 비용을 회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진정서 8번 샘머리아파트 주변에 잡초제거와 배수로 정비를 요청했는데 본 구청에서 공원녹지과로 처리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처리를 하였는지 결과보고를 받았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9월 5일날 완료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53페이지에 둔산동 갤러리아 옥외주차장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보행환경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혹시 서구에 유니버설디자인 보행환경사업을 더 추가로 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은 건설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응모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이 아닌 보행환경 우선 사업으로 만년동하고 둔산동 타임월드 옥외주차장 주변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런 사업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가로등과 도로를 순찰하면서 다니는 것 같은데 둔산동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도와 지하보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히 봤습니다만 갤러리아백화점 지하보도의 경우 지하보도등이 안 들어와 있는 데가 많거든요. 엊그제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번 제대로 고쳐지나 하고 봤는데 아직도 전등이 교체가 안 되고 꺼져있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해서 둔산동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도보로 현장확인을 직접 해서 주민편의가 함께 도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행정부서가 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더욱더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신정호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 중에 냄새방지 그레이팅 샘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악취방지 뚜껑요?
경석
김경석위원
예. 그것은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500에 500, 400에 600 이렇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설치되어 있는 규격에 맞도록, 현장에 설치된 규격에 맞도록 제품이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맞춰서 제작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나요 아니면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가서 처리를 하라고 하시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구에서 일괄적으로 조사 해서 민원지역이라든지 안 되어 있는 지역을 점검을 해서 설치도 하고 또 긴급하게 민원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물품을 보관해서 현장에 직접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자료 제출해주신 데 보면 태평개발, 동신화학, ㈜대양, 그린텍 이렇게 네 군데에서 들어오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위원장님, 이것 위원회 자료로 해서 제품 샘플 여기서 볼 수 있게 재원하고 회사 표기해서 여기 바닥에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적으세요. 재원하고 회사명, 가격 해서 악취방지 뚜껑 옆에다 딱딱 놔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 안 한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동신화학에서 납품한 그것만 보관하고 있고 다른 제품은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해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위원
어차피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이 팔아주는데 샘플로 좀 가져오라고 하면 안 가져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것은 가져오라고 하면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좀 해서 볼 수 있게끔...,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요. 4개 회사 제품 샘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경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제설기 사용일지를 구비해 놔서 제설기를 사용할 때 며칠날 사용했는지 표기해달라고 했는데 자료 주신 것은 그날 그날 나갔던 일지가 있습니까? 일지를 볼 수 있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백호우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 일지라는 것이 장부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 몇 월 며칠 사용했다라든지 어떤 형식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여기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몇 개 쭉 해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사 좀 하겠습니다. 정림동 지역 구간에 관저동에서 넘어서 내려오고 있는 계백로우회도로 확장을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하고 구청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되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시하고 구하고 민원이라든지 사업계획 이런 것은 서로 업무협의...,
이광복위원
사업계획과 민원이 공유되어 있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거기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일종의 통보가 안 오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주민들하고 시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광복위원
민원만 있을 때는 오고 시 자체의 공청회할 때는 통보가 안 오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것도 지금 옵니다.
이광복위원
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와서 구청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난번에 대전시에서 계백로우회도로에 대해서 공청회를 참가해봤는데요. 벌써 아파트주민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신데 민원은 나중에 건축과가 아닌 서구청으로 오는 것이 대다수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한 타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슈가 둔산지역과 서갑지역 일부가 용문동 지역까지는 타슈가 와 있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서갑쪽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상에 다 만드셨는데 왜 타슈가 갑쪽으로는 확장이 안 되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이광복위원
시하고 협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민원이 들어옵니다. 도마동 지역에서도 타슈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시에도...,
이광복위원
그 민원이 언제 들어 온 겁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민원은 작년에도 들어오고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작년에 들어왔는데 현재 시에는 어떤 계획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시에서는 개별적인 민원이 들어가면 예산형편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예산형편에 맞춰서 연차로 해주겠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글쎄요. 지금 많은 서갑 지역의 주민들께서 타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상에 많은 자전거도로를 해놓고 또한 자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를 시켜놓으셨잖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 건의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확산해서 많은 대전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그 반면에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당초 취지에 인도상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같이 만들었는데 갈수록 그 부분이 퇴색되는 부분 같아요. 지금 인도상에 투수콘 포장할 때 지금은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식상 인도상으로 자전거가 많이 갑니다. 거기서 일반 인도에 다니는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났을 때 과연 어느 부분에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겸용하는 그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색으로써 자전거도로는 밝은 회색계열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노면에다가 자전거도로 표지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자전거가 활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자전거가 얼마나 활성화 되었는데. 특히 학교 주변에는 엄청난 아이들이 수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감사하고 싶은 것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상에 자전거도로는 회색계통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전체가 회색인 인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자전거전용도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인도 겸용으로 봐야 됩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흰색 라인마킹을 해서...,
이광복위원
그것이 없다니까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이광복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3차적인 안전사고가 없도록 부탁드리겠고 또 저희 지역구에 한정되어 있겠습니다만 건설과와 교통과가 합쳐서 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감사 좀 하겠습니다. 정림동 갑천변 도로에 4차선으로 확장되어 오다가 삼정아파트까지 도로가 확장된 구간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어제 그쪽에 가면서 화훼단지 쪽을 들어가 봤지만 나머지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계속 뚝방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통학로입니다. 학생들의 60% 가까이 거기로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뚝방길로 가서 차도가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있는데 안전난간대를 설치해놨고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아무것도 없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 건너편 산 쪽에는 이번에 계백로우회도로 공사를 할 시점에 들어가 있는데 학생들 거의 90%는 그쪽으로 우회시키는 것으로 학교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아침이 되면 주차가 양쪽에 뚝방길에서 죽 학교 앞까지 서 있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디로 오냐 하면 인도로 안 가고 차도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을 시켜서 인도로 갈 수 있게끔 해라 했는데 거꾸로 학교에서 저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인성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학생들이 아무리 교육을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느냐? 지금 학생들은 왕따가 있지 않습니까? 소외감, 나홀로라는 데에 마음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통학을 할 때 일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룹을 지어 무리지어서 가는 것이 지금 유행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작고 자전거 도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차도로 넘어오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을 하기 위해서 어떤 큰 공사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통행로를 확보해줘야 원칙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됩니다. 아침에는 주민들이 주차에 시달리고 학생들 통학할 때는 인도가 모자라가지고 못 다니고 또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양쪽에 차가 다 붙으니까 중앙 한 가운데로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학생들이 다녀야 되고. 또한 교통과 때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천변에 대형화물차량 때문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화물차량들이 LPG차량부터 해서 탱크로리가 서 있으니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요즘은 저녁에 4시 30분 정도 되면 깜깜하기 시작하잖아요. 실제로 지역에서 발생한 일인데 여학생이 인도로 걸어가다가, 거기는 저녁에는 후미집니다. 화물차 사이로 여학생이 끌려가가지고 애들한테 봉변당하는 것을 때마침 지나가던 차에 타고 가던 주민이 학교에 신고해서 학교의 담당교사께서 출동해가지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고 하는데 강력한 단속을 하셔야, 지금 몇 년째입니까? 아파트단지에 탱크로리가 서 있고 가스차량이 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8년 동안 주장을 한 거예요. 끝내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원성을 공직자나 저희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당한 학생과 부모는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항상 계획적인 말씀만 하지 마시고 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분명히 화물기사 차주들이 한 이야기가 있다. 플라워랜드 주차장이나 사정공원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대전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만일 그것이 가능하면 자기네가 거기로 야간주차하러 가겠다. 지금까지 하신 것 있습니까? 그때그때만 넘어가시잖아요. 대안 세우겠다고. 지금 대전 서구 관내의 도로가 따지고 보면 누더기 아닙니까? 여기 틀리고 여기 틀리고 다 틀려요. 통일된 일관성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8년째 얘기해봤자 그때마다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전부다 그때뿐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볼라드를 하나 세워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통일된 것이 없고, 통일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그때 어떠한 품질의 문제가 오면 그것 갖다 실험하는 것 같은 느낌만 들고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없다는 거죠. 국장님께서도 하나의 구민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십디다. 국민의 세금으로써 일하는 사람 공직자나 우리 의회도 또한 한순간을 보지 말고 몇 년 앞을 보고 일을 해라. 당장 욕먹을지는 몰라도 다음에는 좋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을 개선하셔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갑천변의 차량 주차는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천변도로인데 학생과 아동이 주로 통행하는 이런 도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안전한 통학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정림동 갑천변 제방도로변에 대한 그런 불편사항은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서 위원님들이라든지 학교, 주민들 의견하고 또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문제는 대형차량에 대한 차고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위원님이 플라워랜드라든지 뿌리공원 측에 협의까지 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도 단속할 때는 뜸하다가 단속을 안 하면 또 오는데 저희들이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밤샘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조금 더 부탁드리고요.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전시에서 서구지역에 BTL사업 관련해서 진행되는 내용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시에서 BTL사업 1단계로 서구관내에는 2011년도에 갈마동, 월평동 일원에 마무리를 했고요. 2단계사업으로 시에서 타 구에 2013년도에 그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3차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시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현재로서는 추가사업계획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이 BTL사업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은 BTL사업이 끝나고 나서 뒷마무리가 하수관거사업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성의 없이 마무리를 해놓은 부분들에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6대 때 2013년도에도 월평1동 지역에 대한 건의를 몇 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포장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부분이 파손되고 또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에다가 요청을 했다는 답변으로 계속 일관되게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금 운영 기간 중에 운영비를 시에서 줘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BTL사업 구간에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추적관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확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셨지만 월평1동 입의부락 뚝방길에 대해서 민원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와 시가 확실하게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또 아울러서 구도심 변동, 도마동, 가장동, 괴정동 이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현재 우리 관내에는 공공하수도가 한 721km가 있는데 이중에서 20년 이상 노후하수관이 76%인 555km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노후관로에 대해서 시에서 내년부터 하수관로에 대한 기본계획변경과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관로를 점검하는 CCTV 장비를 활용해서 민원발생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보수하고 이런 사항입니다만 시의 계획과 같이 연관해서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노후하수관을 개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충분히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노후된 관로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울러서 토목 쪽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대 때도 한밭대로변 누리아파트, 진달래ㆍ전원아파트 쪽 우회전 차로 연장 설치를 요청해서 시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쪽 건의한 사항보다 반대쪽을 확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와 이쪽 지금 말씀드린 누리ㆍ진달래ㆍ전원아파트 5회선 차로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는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시에서 누리네거리에서 월평네거리 구간 좌측편에 차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월평네거리 우회전차로에 대한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차로확장을 건의하신 사항은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월평네거리 그 부분을 할 계획으로 계획수립까지 되어 있고요. 시에서도 예산확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들도 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건의해서 차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속적인 건의와 협조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보도에 잔디블록을 식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잔디가 거의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울러서 월평동 지역에 월평2동 스타게이트 상가 앞에 직행버스 하차장 이전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고 상가발전에 많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구에서도 파악이 됐을 텐데 상가복구를 셋백하고 그다음에 보도에 설치된 지장물인 화단 또 변압기의 철거를 통해서 원활한 차량소통 및 보행환경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보도상 통행에 지장이 있는 화단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변압기도 한전하고 협의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이전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버스베이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우회전차로를 원활하게 확장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부분도 지역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서 방금 말씀하셨던 서구 지역 관내 인도에 설치된 지상변압기로 인해서 보행에 상당히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서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된 민원이 혹시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동안에는 월평네거리 부분에 대해서 지장 있는 변압기를 전액 한전사업비로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찾아가지고 한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장물 지상변압기 등의 이설계획이나 조치할 계획을 단계적으로 또 연차적으로 세워서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2013년도, 2014년도 하수 관련해서 준설 연간단가, 임차단가, 작업일지, 준공일지, 차량등록증 포함해서 현장 대지 사진을 함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용촌동 990번지 재해예방 배수펌프장 판결나온 것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이 내용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사업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여기하고 그러면 전혀 관여가 없어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시설을 그쪽에서 하고 첫 번째 가동시기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인근소송 관련 건이거든요.
경석
김경석위원
안전총괄과하고는 관계가 없다?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수원 안심마을 만들기 이것은 안전총괄과 거예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이 지금 완공했습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지금 미준공 상태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미준공 이유가 무엇이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이유는 위원장을 선정해서 가수원역 뒤쪽에 취약한 가구수에 대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또 포장이 안 된 부분 아니면 조금 열악한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보조금을 1,400여 만원 타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어서 현재는 보류상태고 그것에 대한 환수를 하려고 지금 보험청구를 해놨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확실해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시공은 했어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부분적으로 의용소방대 인력지원하고...,
경석
김경석위원
착공은 했습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착공은 며칠날 했어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7월달까지 안 됐고 한 9월달.
경석
김경석위원
9월달에 착공했다고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9월쯤에.
경석
김경석위원
10월 31일이 계약 만기 맞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경석
김경석위원
10월 31일이...,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계약만료 기간이 맞습니다. 공사완료기간이 10월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10월말까지인데 10월말까지 삽도 한번 안 떴어요. 그런데 왜 9월달에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7월달까지는 전혀 안 되어 있다가 위원장하고 의용소방대 지원하고 해서 새롭게 일을 해보자 해서 추진위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구성이 된 상태에서 착공은 10월달에 된 것이고...,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말까지 착공이 안 됐잖아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안 됐어요.
경석
김경석위원
착공은 시작도 안 했어요. 만기가 10월 31일까지인데,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31일까지 계약기간...,
경석
김경석위원
10월 말까지가 만기인데 10월 말까지 착공 자체를 안 했어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착공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전혀 안 하고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위원장하고...,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그래서 완공날짜가 10월말까지인데 그것 지나서 11월 10일까지 한번 1차연기를 했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연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요, 연기라는 것은 없고 마을 주민추진위원회하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기나 이런 것은 없고 지금 내용상 사업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는 동이나 위원장한테 계속 설명을 드린 거예요.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제가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안전총괄계장이 나모 계장님이었을 때였어요. 그렇지요? 그때 시작된 것이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처음에 신청을 우리가 동에 가가지고 추진위원장을 알고 계시는 나모 계장의 남편이...,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나간 것인데....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수의계약으로 1,426만원 한 것 맞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나모 계장님 남편이 이것 수의계약을 받았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추진위원장.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고.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공사한다고 이 사람이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착공도 안 하고 10월말까지 완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착공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보증보험 누가 끊었어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경석
김경석위원
사업자 누구 앞으로 끊었냐고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정모 추진위원장 앞으로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정모씨가 추진위원장 맞아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모씨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추진위원장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나모씨 남편이 보증보험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어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에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아니, 대외적으로 볼 때는 정모씨가 추진위원장이고 황모씨는 나모씨의 남편이지만...,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끊으라고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10월말까지 착공도 안 해서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지연금에 대한 것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정모씨한테 우리 구에서 통보를 한 거예요. 정모씨는 이것이 무슨 날벼락이냐, 구청 계장님 남편이고 해서 믿고 명의만 빌려줬는데 착공도 안 하고 그 돈은 다 갖다 쓰고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수의계약이 주무계장 남편한테 갔어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수의계약이 마을공동도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을공동도급이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을 선출하신 그분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감독 책임은 있습니다만 가수원동장이 재무회계 책임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정모씨가 위원장 맞냐고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서류상으로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일단 우리는 서류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어떻게 서류상으로만 보는데 과장님이 나모씨 남편한테 공사를 줬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뒤늦게 안 겁니다. 추진하면서 동에 출장을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면서 그 내용을 안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통화 시작) “여보세요. 정모씨, 지금 가수원 안심마을만들기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추진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추진위원장이 아닌데 나 계장 남편이 어떤 도움 요청으로 해서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한 것 아니야, 그렇지? 알았어요, 알았어. 또 감사 중인데 궁금하면 전화할게요.” (통화 종료) 봐요.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추진위원장도 아니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말만 듣고 할 수는 없고 서류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모계장 남편한테 수의계약 주게 된 배경이 뭐예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남편한테 준 것이 아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정모씨한테 줬어요? 정모씨가 그러면 추진위원장인지 아닌지 이런 것 다 확인하고 했어요? 안 했잖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당초에는 황모씨가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사업계획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황모씨가 도중에 채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추진위원장을 자기...,
경석
김경석위원
제가 여기다 다 녹취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도 나모씨 남편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처음에는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그 사업추진이 아니고...,
경석
김경석위원
남편인지 아닌지를 몰랐다고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처음에는 몰랐어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 사람이 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도 모르고 그것하고 관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줬다고 하면 그것은 크게...,
경석
김경석위원
공무원하고 통화한 내용에서 “저희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네요”라는 내용이 있는데 들려드려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입에서 나간 것도 아니고...,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공무원이 직접 한 내용을 여기에 녹음해 놨다니까.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정모씨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경석
김경석위원
며칠 안 됐습니다.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사건이 불거지면서 우리가 보험청구하고 사건내용이 밝혀지니까 그때서 얘기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알고 공무원 남편이기 때문에 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 사업을 시에서 유성구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거든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 말고도 나모씨 남편이 수의계약으로 몇 건 받은 것이 있어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은 모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다른 내용은 모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알고 있다는 공무원은 거짓말로 알고 있다고 한 거예요? 알고 있다고 했는데. 몰랐다는 것도 거짓말이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보험사에다가...,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증보험사에다가 청구했어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보험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이 6월인가 7월에 발주했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7월 14일날 안심마을사업 추진 집행품의를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때 해가지고 돈이 언제 나왔어요? 이것이 지금 완공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1,426만원을 그냥 다 줘버렸어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원래 마을 도급은 선 지급하고 사업추진 후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완공날짜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체상환금 물리나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일반 사업하고는 틀려서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은 없고 한만큼만 정산하는 것으로...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안 하면 보험회사에다만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모씨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공무원만 믿고 자기가 명의만 빌려줬다. 명의 빌려준 것도 사실 잘못은 잘못이에요. 잘못은 잘못이지만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몇 번 쫓아갔대요. 나모씨 쫓아갔더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법대로 하시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공사발주 이후에 이혼도 했지요? 나모씨가 이혼했어요. 법적으로 서류상 이혼되어 있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추진 할 당시부터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현황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처음부터 나모 직원하고 관계된 것은 몰랐고요. 중간 정도 사업추진이 안 되면서 그 상황을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위원장은 정모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정모씨가 이런 사업추진 이행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위원
정모씨가 매스컴에다 내고 형사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 보라, 진위파악을 하자. 그렇게 하고 지금 보류시켰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직원들도 중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나서 그런 사항을...,
경석
김경석위원
1,426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지만 일괄지급이 된 상태고 진행과정 같은 것도 안 살펴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이렇게 공사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일괄지급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마을도급형태이기 때문에 선 지급 후에...,
경석
김경석위원
마을도급형태가 그러면 이 공사 하나밖에 없어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두 군데 있는데 내동에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내동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잘 끝났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되지도 않고 피해자는 나타나가지고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추진은 1,426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사에서 지금 정산을 할 수 있는 액수가 포장 일부분 그다음에 영세민가구에 전기보수해주는 것 해가지고 150만원 정도 나가야 할 돈이 있어요. 그것을 해서 정산해 주고 시청에다가 반납할 예정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돼서 돈이 나갔는데 지금까지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을 관계 공무원들이 체크를 해야지 10월 31일까지가 완공 날짜인데 삽질도 한번 안 하고 기한 딱 돼가지고 보험회사에만 청구해서 하고 이거 뭐...,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우리가 8월달에 가수원동장, 안심마을총무, 의용소방대장이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다시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더 추진이 안 되니까 우리가 9월 5일날, 9월 11일날, 9월 15일날 이렇게 해서 방문독려도 했고 그다음에 대전발전연구원에 이영복 센터장하고 열람도 같이 했고 그래서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경석
김경석위원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은 내동에 하나 하셨다고 했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내동에 하나 하는 것 하고 또 앞으로도 추진계획이 있어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처음이자 앞으로 계획은...,
경석
김경석위원
이제 끝났어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앞으로도?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이 재원이 국가지원이 아니고...,
경석
김경석위원
그럼 이것 말고 안전총괄과에서 선 지급되는 것이 또 있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사업이 처음이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심마을만들기사업 외에 이 사업처럼 공사금액이 선지급되는 것이 또 있냐고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선지급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이것 뭘 믿고 선지급으로 해줬다는 자체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사업비 성격이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또 형태가...,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하고 줘야지 어떻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도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또 시범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어떠한 공사이든 간에 공사는 보증보험을 끊습니다. 끊는 것은 맞지만 보증보험만 믿고 어떤 공사든 간에 신경 안 쓰고 우리는 법대로 그냥 하고 보증보험사에서 나중에 물어줄 것이니까 하고 그냥 발주해버리고 돈 다 줘버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이런 부분까지 챙겼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모씨라는 피해자는 그러는 거예요. 구에서도 다 알고 있었고 그랬던 것인데 이것이 자기한테 넘어와 가지고 자기가 지금 피해를 봤다. 고스란히 물어주게 생겼다. 이것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모씨의 입장을..,
경석
김경석위원
정모씨가 위원장도 아닌데 그 파악도 안 됐었어요? 아니, 실질적인 파악이 안 됐었냐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파악이 안 됐었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처음부터?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가수원안심마을만들기사업...,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처음에는 위원장이 정모씨가 아니고 황모씨가 위원장으로...,
경석
김경석위원
정모씨는 구청에 안심마을만들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안심마을만들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사람이라니까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냥 주민번호 보고 뽑기해가지고 준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구의 망신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것 매스컴에 내고 경찰에 신고라도 해버리면.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다시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여름에 홍수 때문에 갑천대교 밑에 유림공원하고 은평공원하고 이어지는 다리에서 안전사고가, 2012년도에도 공무원 한분이 자전거 타고가다 사고 난 적이 있었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주부가 거기 건너가다 사고 난 것이 올해 있었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올해.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안 되고 있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청이 시 하천관리사업소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난간대도 설치를 하고 또 위험수위에 올랐을 때 통행하지 못하도록 그런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설치를 했습니다만 저번에 사고 난 부분도 세월교 위로 무릎까지 물이 찬 상태에서 건너다가 실종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지만 저희들 관내에서도 세월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세월교에 물이 찼을 때는 세월교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또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매번 일어나는 일이고 또 관내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사고가 나는데 그게 시 관할이라고 해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대비를 구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충분하게 차단했을 때 인재가 아닌, 누가 봐도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장마지고 했을 때는 물이 갑작스럽게 범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질이 목재이기 때문에 물에 닿으면 굉장히 미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위험하기도 한데 그것이 단속하는 분들이라든가 홍보 아니면 차단기라든가 통행을 하지 않도록 시하고 연대를 해서 주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하천에도 설치해서 비가 와서 수위가 올라갈 때는 확인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통행에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시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보면 밤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것이 행사 애드벌룬인가요? 그것 띄웠다가 바람이 빠져서 끈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밤에 발견을 못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보면 인재에 가깝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우리가 지금 세월호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이 많이 시행되고 변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우리 관내에서 시청 소관, 구청 소관 따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인명에 대한 피해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관내에서 대규모 안전재난재해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안전총괄과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방독면 관련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독면 보유수량이 정확하게 몇 개인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현재는 3,590개 보관되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역대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주민센터에 각기 보관되어 있는 총 수량이 현재 3,590개?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지역민방위대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금년 11월 현재 3만 1,000여명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대원수가 계속 변동이 있어서 정확한 시점이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3만1,000명 내지 2,000명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현재 확보율로 따지면 몇 %라고 봐야 됩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11%쯤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11%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다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민방위 대원당 1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대전시 평균이 71%인가로 발표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11%선이면 매우 적은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2012년도 자료상으로만 봐도 12년도에 1만 3,000개였던 것이 13년도에 1만 1,550개, 14년에는 3,590개. 이것은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폐기되는 수량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충을 안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12년도에 1만 3,350개, 13년도에 1만 1,550개였었거든요. 금년도에는 폐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3,590개로 줄은 거예요. 2002년 국민방독면 정화통을 폐기처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위시잖아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측은 가능할 수 있고요. 중앙부처의 소방방재청에서 방독면 생산된 연도별로 체크를 하거든요. 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준기
홍준기위원
샘플링해서 테스트하신다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이 기준으로 잡아서 폐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폐기결정이 되면 시ㆍ군까지 다 지시를 해서 폐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폐기한 것이 약 8,500개 정도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구입한 것은 500개가 있으시네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이것은 어디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구입주체가?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산청물산입니다. 조달청 삼자단가에 의해서 구입한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하신 것 맞나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경리계에 의뢰해가지고.
준기
홍준기위원
방독면 구입은 구비 전체에요 아니면 국비, 시비, 구비 분할이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국ㆍ시비, 구비까지 이렇게...,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지요? 국비 30%, 시비하고 구비 35%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30, 35, 35.
준기
홍준기위원
맞지요. 그러면 500개를 구입하셨으면 금액이 보통 3만 6,000...,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3만 6,000에서 7,000원. 내년에는 3만 7,000원이고요. 금년도는 3만 6,000원.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페이지 2쪽에 보면 공사발주현황 있으시지요? 맨 처음 것이죠.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공사가 일단 물품용역 공사 포함인데 물품구입비 2014년도에 “해당사항 없음”이네요? 2014년도에 안전총괄과에서는 물품을 구매한 적이 없다라고 보고하셨어요. 집행부서처럼 계약건수가 많거나 물품구매 건수가 많은 부서도 아니시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허술하게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물품구매현황 중에...,
준기
홍준기위원
없으시잖아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없다”고 했는데 내용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3만 6,000원에 500개 구입하셨잖아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왜 물품구매현황 리스트 자체에 구매내역이 일체 없지 않습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저도 체크를 제때 못한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것이 이해 가능한 수준이에요? 계약 건이 100여 건을 넘어서 한 두건이 누락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방독면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원 대비 확보수량이 늘 관심사인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현 재고수량이 잘 체크되어서 실제 잘 보관되고 있는지도 늘 관심대상인 것을 모르시나요? 실제로 3,590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어떻게 이 자료를 가지고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자료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폐기수량도 그전의 업무보고 때는 8,430개로 하셨다가 또 2015년 예산에는 8,460개였다가 보고하신 자료마다 수량이 달라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셨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이 지하에 하나, 최상위층에 두개 이렇게 해서 설치한 것 맞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설치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산은 1억 5,000이고요. 준공금액이 1억 2,000 얼마 정도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고 최종 나온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 구 50%씩 해가지고.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1억 2,758만 9,300원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보여 드릴까요. 2014년도 상반기실적 주요업무보고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비가 1억 2,806만 9,000원. 왜 이렇게 수치가 다 틀립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최종 정산을 하면서 준공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물품구입 여부 증빙자료가 미흡해가지고 정산 보는 과정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주신 자료예요. 15년 예산 즈음해서 업무보고 하신 것. 그러면 여기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해가지고 여전히 사업비는 1억 5,000 이렇게 올리셨어요. 적어도 다 끝났으면 정확한 수치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리고 이 세가지 자료가 다 수치가 틀려요. 과장님, 국장님. 적어도 보고서를 올리시려면 직전 보고서는 참조를 하셔서 틀린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셔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특히나 행정감사에 올라오는 자료는 몇 번이든 체크를 해서 주셔야지 보고서 행감자료 전체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시정하시겠습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일단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출하신 자료 39쪽 재해위험건축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앞에 관리번호에 D자가 붙은 것은 등급을 표시하신 것인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광복위원
관리번호 앞에 D는 무엇이지요? 지금 올라온 것이 공공건물에 대해서 올리신 것이지요? 현재 이런 데가 위험성이 있다, 그렇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이것도 제출해 주셔서 고마운데 현재 재해의 위험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등급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없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금 관내에 재해위험 등급을 표시하는 건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조사할 때 A, B, C, D, E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거든요. 조사결과 저희들 관내에는 A, B등급 으로 경미하게 큰 피해가 없는 그런 건물 밖에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건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꼭 건물만 따지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건물뿐 아니라 모든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1,400여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일일이 부서별로 현장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A등급, B등급, D등급, E등급까지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이광복위원
총괄과장님도 하시겠지만 도마2동에 석축이 계속 지하에서 유출되는, 아랫부분이 유출되잖아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틈 간격이 계속 벌어져서 주민은 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잠도 못 자고 있고 또 지난번 여름에도 밑에 마사흙이 계속 빠져나오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이것은 전부 건물만 다 왔어요. 그런 석축이 무너지면 빌라 3개동이 다 무너지고 밑에 세 채는 다 깔아뭉개는 엄청난 재앙이 오는 과정인데도 여기에는 전혀 관리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서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아파트의 규모 일정 높이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그 지정하는 것은 관리부서 외에는 건축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자료는 받고 있고 또 도로시설에 대한 것은 도로시설에 대해서 받고 있고...,
이광복위원
받고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총괄과로 다 넘어올 것 아닙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러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어...,
이광복위원
대상이 아니긴 뭐가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위원들도 다 가봤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게 대상이 아니에요? 석축이 노후돼가지고 위에 빌라에서 하수가 터져가지고 밑으로 새면서 계속적으로 거기 흙이 빠져나오는데...,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지정 기준이고요. 빌라 측에서 하수도 접합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면서 흙입자가 석축 사이로 빠져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측면에서는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광복위원
아니, 주민들이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문제점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위해 구청에 고지를 해도 일단은 듣지를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적으로 진행됐을 때 변기에다가 색소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그 밑으로 색소까지 빠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오ㆍ폐수가 밑으로 터져서 새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가...,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어디에서 집니까? 그때는 구청 책임이지요? 거기가 무너진다든가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인사사고가 생기면 그때는 구청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할 때는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닌 것이지요. 일단은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계속으로 여기 자체에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 축대가 건축으로 인한 축대고 누수 원인은 배수불량으로 인한 누수가 되는...,
이광복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는 최종적인 책임은 구청에 있잖아요. 구청이 지는 것 아닙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시설안전공단에다가 안전점검 의뢰를 냈었는데 그것이 채택이 안 되고 그래서 점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이런 건축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오로지 공공성 건물만 다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민원에 의한 부분인데 서구에 구 화훼포단지 있지 않습니까? 정림동 다리 밑에요. 그게 지금 위로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을 했는데 그 다리 밑에 광장이 조성됐어요. 아시지요? 화훼단지 맞은편에 광장이 조성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또 산책로가 겸비되어 있어서 등산하시고 오며 가며 하시고 여름에는 거기가 유원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거기에 화장실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답변 보낸 것이 딱 간단해요. 시 관리소관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것은 구민들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그 자리에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왜 화장실을 요구했을지 보셔야 됩니다. 여름에 단체들이나 많은 분들이 유원지에 와가지고 고기를 구워먹고 술을 버리고 등산화 신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주변 하천에는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서 용변을 보시면서 고기밥을 주고 있고 하천 체육공원 자리는 군데군데 지뢰밭이에요. 주민들이 오가며 거기에 변을 보시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쟁점화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조사도 하시기 전에 “시 소관이니까”라고 딱 민원처리를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50만 구민의 공직자로서 할 일은 아니다. 좀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그것을 왜 요구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내주시든가 또한 시와 상의해서 거기에 맞는 화장실을 하나정도는 설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은 우선 답변을 하기 위해 시 하천관리사업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회신을 해준 내용이고요. 지금은 갑천변이나 유등천변 이런 데는 화장실이 많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도 그렇고 소관 부서업무가 아닌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나 하천관리사업소에다 건의를 해서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는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녹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성의 있는 답변과 공직자로서의 활동을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갑천변에 체육공원을 구성해놨어요. 거기 보면 족구 겸 배드민턴, 배구 겸 할 수 있게끔 체육공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느낍니다만 밤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주변에 가로등 몇 개 설치해놨는데 그것은 하나의 뚝방길에 어떤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나무가 큼으로써 박혀가지고 계단에, 하천으로 내려가는 제방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단도 데크 깔아놨는데 보이지 않아 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지는 그런 위험사고도 많이 있는데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밤에 못 오니까 등을 설치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 또한 같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하천사업소에 이관시켜 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수 범람으로 거기에 가로수를 설치 못하면 안전총괄과에서도 하천으로 넘어왔으면 그 부분을 다른 부서와 합심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뚝방길에다가 야광투광기 같은 것도 같이 협의해서 설치해주면 안 돼요? 바닥에 밝게 쏴주면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여름만 되면 그 지역주민 3분의2는 여름밤에 나와서 거기서 다 놀고 있는데, 초저녁부터 밤 11시까지는.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연계해가지고 똑같은 안전건설국 소관이에요. 그러면 서로 협조해서 해소방안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도 이용 안 하는 체육공원에다 쓸데없이 라이트 8개씩, 9개씩 설치해놓고서 전기를 쓰면서 한 지역의 주민들 3분의 2 이상은 나와서 저녁에 여유를 즐기는 그런 자리는 전혀 어두컴컴하게 해 놔 가지고 안전에 대해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넓게 포괄적으로 보시고 내 부서 일 아니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서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서에서 안 되면 다른 부서에 이관해서 서로 간에 부서협의에 의해가지고 국간 협의해서 무엇인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셔야지요. 너무나 틀에 박혀 있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최근에 배드민턴장이 어둡다고 해서 시에 협의한 결과 시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 건설과 조명계에서 나가서 밝은 등도 몇 등 설치를 했거든요. 시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천변에 조명을 밝힐 수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의 설치계획은 있어요. 설치계획은 있는데 예산형편이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구에서도 점검을 해서 어두운 부분에 보행자등이라든지 가로등을 더 밝혀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감사 주문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꼭 내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받으면 포괄적으로 넓게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서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민원에게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께서 세월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내일 오후에 현장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지만 월평1동 입의부락 안쪽에서부터 일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확인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서 도안 쪽으로 넘어가는 하천에 돌 징검다리를 해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 항상 보면 한쪽은 물에 잠겨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물론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나 4대강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조속히 시정이 되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 현장 확인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둔산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김철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자료준비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방독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방독면 구입단가가 3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이 단가 맞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금 구입처가 산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전에 현장에 가서 방독면을 직접 사용해보고 또 직접 착용을 해본 예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년과 작년도에 구입했던 산청이라는 회사제품과 과거에 구입했던 제품은 산청이라는 제품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에스물산이라는 그 회사 제품이더라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직접 제가 착용을 했었는데 착용을 해보니까 과거에 구입했던 에스제품이 착용감이나 흡기, 배기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더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재난대비 안전용품으로 하실 때는 조달제품도 중요하지만 아시다시피 조달제품은 국내 중소업체 제품으로 추천 받은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민수구매를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실제 착용도 해보고 그런 편리성이라든지 품질 이런 문제를 세밀하게 비교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조달제품이지만 가격이 다 싸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국내 시중에 나와 있는 우수한 제품들도 아마 직접 품질과 가격 그다음에 납품서비스 이런 것들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고려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방독면을 금년도에는 많이 폐기처분을 했는데 폐기처분을 하면 다 소각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것은 폐기물 전문업체한테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개당 3만 7,000원의 제품을 폐기물 전문업체에서 파쇄를 한다면 엄청나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재난대비고 이것이 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이 제품을 대개 보면 흡ㆍ배기에 대한 저항 주로 아마 호흡기 안전 쪽에 많이 직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방독면에 대해서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제품을 수집해서 시험을 해서 그 시험결과에 의해서 폐기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대로 폐기처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도 다량의 물품을 폐기처분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민했습니다만 폐기처분 대상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지침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폐기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절대 금전적으로 대비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지요. 특히 안전은 바로 인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민수구매도 고려를 하셔서 좋은 제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철권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일전에 둔산2동에서 방독면을 직접 착용해보고 저희들이 샘플을 갖고 들어왔는데 김철권 위원님이 직접 한번 써보시고 어느 것이 더 편한지 다시 한 번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철권
김철권위원
방독면 이것은 외관상 상관이 없고 썼을 때 방어력이 가장 중요하죠.
한영
이한영위원장
직접 착용을 해보셨는데 김철권 위원님, 윤황식 위원님 양쪽 것 착용해 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철권
김철권위원
최근에 구매한 제품보다 과거에 국민방독면이 착용감이나 또 시각적인 효과나 흡ㆍ배기에 대한 저항이 훨씬 우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주고 산다면 구형방독면 저 제품을 사고 싶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방독면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데 차후에 구매하실 때 직원분들하고 의회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샘플로 해서 착용을 해보고 어떤 것이 더 착용하기 편하고 또 효과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사를 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해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충분히 타사 제품하고 비교 검토해서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권
김철권위원
방금 방독면을 구매 해서 각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박스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해서 진짜 재난이 발생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열었을 때 누가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신다면 나중에 유사시에 본래 취지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 유념해서 관리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매월 4일날 저희들이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합니다. 지난달 4일에도 시청역에 화재가 난 것을 가상훈련으로 해서 실제 재난안전관련 요원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직접 시범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사 있을 때 주민들한테 직접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주민들도 직접 착용해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24시간 상시운영 지금도 하고 계시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평상시 늘 한분이 근무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무리가 간다거나 힘드신 면이 없으신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1명이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졸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재난안전시스템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떨어질 때 알 수 있도록 볼륨을 높게 조정하고 직원들이 24시간 상황근무하면서 안전사고가 신속하게 접수라든지 이런 상황파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2인1조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할 텐데 상황상 지금 한분이 그것을 다 커버하시기에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상황실 유지를 잘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2인 1조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된 곳이 혹시 있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관내에는 없고요. 그럼 39쪽에 보면 재해위험건축물이라고 해서 136개소 정도가 관리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 종교시설들이 많은데 이것이 교회 같은 경우는 첨탑 관련된 이유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교회 첨탑이라 그러지요. 재해위험건축물 관리현황에 보면 아마 대부분의 교회는 여기 관리대상인 것 같아요. 재해위험건축물로 분류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예전에 매스컴 상에서 저희들이 접하기로는 대개 교회 첨탑 부분이 강풍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이 보도된 바가 있어서 혹시 그것과 관계가 있는가 해서 지적드리는 것인데요. 분류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건축물에 대한 지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1,400개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36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록해 놓은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식명칭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된 건축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아마 새로운 부처가 이렇게 통합을 통해서 신설되면 늘 어떤 시스템상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가져올 텐데요. 그 영향에 따라서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봐요. 서구에서는 그로 인한 어떤 예상되는 변화 내지는 현재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 조금 더 좋게 가려면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국장님 혹시 있으신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 1인이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현재로서는 기존 계획들을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공직생활을 오래하시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청 자체 내에서도 재난예ㆍ경보시스템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소방방재청으로 독립되어 있던 것이 아마 다른 부처하고 합동으로 해서 국민안전처가 새롭게 신설됐다고 하면 아마 그로 인해서 시스템상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런 것들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집행을 먼저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앙부처의 변화추이를 잘 주시하시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되어서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안전총괄과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묵묵히 일하는 부서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야 그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런 부서이니만큼 하나하나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안전대비 태세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심마을만들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부연 감사 좀 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께서 아까 감사하시면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다가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요. 답변 과정에서 처음이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은 지난번에도 지역의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 사업이라는 시와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해서 많은 지역에 벽화를 그리고 하면서 길을 가꿔가면서 거리가 밝아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을 하다보면 오류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폐단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일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한번 오류를 겪었으니까 수정을 해가시면서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다른 지역을 위해서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낙후된 지역에 대해 순수하게 구비 없이 시비 지원사업으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경우에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또 그것을 극복하기까지는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별 23개동에서 안심마을만들기 아닌 지역가꾸기사업이라든지 사업대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일 지원이 된다면 적극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은 지금도 노력하시고 시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일 것이고 사전에 각 지역에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한번쯤 타당성을 조사해서 응모한 데가 몇 군데 있나 심사를 해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셔야겠죠?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을 계속적인 장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심마을만들기는 우리 구비를 하지 않고 응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각 동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공모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공모하는 요령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시장님께서도 마을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마을 단위로 하는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그런 사업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또 도심에서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가꾸기사업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 겸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시에 또 구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안전총괄담당관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안전은 수백 수천번을 같이 검토를 해도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충분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장이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대표, 관리소 직원들 아파트 공동주택 교육이 있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 부분 또 통장 등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화기 사용법 또 소화전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이런 부분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환자가 있을 때 응급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실습을 안 해보고는 이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방독면 갖다 놔도 실습 안 해보고 안 써보신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필터를 어떻게 빼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주민들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의회 의원들뿐만 아니고 직원들에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구에서도 지난 7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세달 동안 전체 직원 770명에 대해서 서부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4시간 이수하고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같이 아울러서 실제로 했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은 주변의 주민들이 그런 위급상황이 났을 때 충분하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행사 때 저희들이 나가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소화기 사용법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충분히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4일차 감사는 2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