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0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11월 10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휘입니다.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에&“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middot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순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차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차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번에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3년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전북도내 14개 시ㆍ군 중 13개 시군이 민간위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주요동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이후에는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한 지휘ㆍ감독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상황 감사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위탁계약서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을 보면은 위탁 대상자가 나오거든요, 순창군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는 대상 기관을 말씀하시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공고를 해봐야 알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3년 전에 공고할 때...

그때도 아마 3군데...

3군데에서 신청을 했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령에 벗어나지 않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말썽이 나지 않게끔 해주시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위탁 공고해서 절차에 의해서 위탁기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주위 감독을 집행부에서 하게 되어있고요.

그렇습니다.

제16조 규정에 보면 처리사항을 사후관리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감사는 하시고 계신가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사업비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과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센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인력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서 업체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고용된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력이 고용승계가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확실히 포함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조건에 반드시 현재 있는 사람들은 고용승계 원칙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 전에 했던 협약서에 보니까, 그게 없는 거 같아서요.

이번에는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하셔서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용에 보면 지원센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전문인력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협약서에 보면은 들어 있지 않아요.

과거에...

협약에서 보면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다 나와있는거니까, 어느 업체가 체결이 되든, 이 내용을 꼭 포함해서 들어갈 수 있게 확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계수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