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신동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은정 위원께서 신동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준 동료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네. 유영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호열 위원님께서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영덕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신동천 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0호로 제안한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441호로 제안한 홍천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0호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적조서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제13조의 “포상대상 비치”를 삭제하고 제14조의 “포상대장 비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심사의결서”를 “공적조서”로 별지 제5호 서식 “공적조서”를 “공적심사의결서”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1호 홍천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의회 포상 규칙을 1995년 12월 21일 규칙 제5호로 제정 운영해 오던 중 2011년 10월 6일 조례 제2183호로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존 규칙의 내용이 조례와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오니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2호로 제안한 홍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비하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석배정에 관한 조항과 의안, 동의안 철회에 관한 조항을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며 선서에 관한 조항, 회기에 관한 조항 등에 착오 기재된 글자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한 “끽연”을 “담배피우는 행위”로, “자”를 “사람”으로, “주기가 있는 자”를 “술에 취한 사람”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수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르고자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규제를 위하여 방청의 제한 조항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42호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호열 의원님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3호로 제안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의정비 중 월정수당과 여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월정수당 “월 150만원”을 “월 157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국외 여비 정액표의 별표2호 서식 중에서 일비, 숙박비, 식비를 가부터 라등급으로 나누어 급지별로 차등 지급하던 기준을 철도, 선박, 자동차 운임을 삭제하고 일비, 숙박비, 식비의 차등 지급 내용을 균등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별표6호와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43호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홍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5년 1월부터 현행 월 150만원에서 월 157만 5천원으로 결정·통보함에 따라 지급금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지방의회 의원 여비 중 국외여비 지급 정액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별표6호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홍천군수가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의정비 등을 심의 결정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근 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422호로 제출된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부로 개정됨에 따라서 신설된 지방보조금 제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10월 22일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로부터 10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기타사항에 입법예고를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13쪽의 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림과로부터 기존의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하던 사업의 경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실·과·소별 권장사업을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란 조례규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 또는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안전행정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므로 개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22호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개정된 법률에 맞게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조대상 사업을 명시하였고,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였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 불가 조항을 신설하였고, 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성과평가 및 지방보조사업 유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교부결정시 검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 및 실적보고 의무화와 사업의 적법성 심사, 정산검사, 감독, 성과평가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적극적,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3호로 상정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하며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복지관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종합사회복지관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따라 사례관리기능사업, 서비스제공기능사업,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등 복지관 3대 기능사업으로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경우에 따른 반환비율을 적용, 반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는 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경우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내용을 개선하였으며 별표 복지관 사용료 금액 조정 및 사용허가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가 완료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24호로 상정된 홍천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군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 중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율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지원범위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중·고등학교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신청절차와 계좌 입금하여야 하는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성질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중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허위 등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였을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저소득계층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수혜대상 학생 수는 72명으로 중학생이 32명, 고등학생 40명입니다. 교복비용 시장조사결과 동복과 하복비에 32만 2,000원으로 약 2,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저소득계층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25호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하며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홍천군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복지관 사업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홍천군 노인복지관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에 따른 별관 시설 확대를, 안 제14조는 홍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규정을 경우에 따라 전 및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가 완료되었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23호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24호 홍천군 저소득계층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및 의안번호 제2425호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3호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사례관리기능사업, 서비스제공기능사업, 지역조직화기능사업 등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시설사용료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내용의 개선과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비율을 개선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4호 홍천군 저소득계층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에 대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제공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에 대한 교복구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혜인원이 70~80명 내외로 연 2,500만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5호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 저촉사항 없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좀 물어볼게요, 하나만.

네.

현행에는 한글전서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에 한글글씨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만들었지요, 전서체로?

네. 그렇습니다.

크기만 크게 하고요.

네. 약간 크게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고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7호로 상정된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홍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에 “금고지정 방법 중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와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운영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5조 중 약정기간 3년을 4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 중 “출연금 등의 처리방법”을 군수는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만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토록 변경하였으며 협력사업 계획항목에 추가배점 불가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에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신설하였고,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27호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금고지정의 방법에 있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구체화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 계획평가 및 협력 사업비 공개방법을 규정하였고, 금고의 운용보고 방법에 상·하반기별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하여 보고하도록 강화하였으며 또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개 항목의 세부항목 배점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 사업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협력 사업비가 모두 현금으로만 출연하고 지금 개정되는 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현금 아니고 현물 같은 것으로도 출연된 것이 꽤 있습니까?

현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출연을 해서 우리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공개하도록,

네. 맞습니다.

협력을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나 이렇게 명시가 되는 내용입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네. 협력 사업비라는 것은 그 금고에서 출연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된 금고에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관이 안됐습니까?

네. 이제 지난달에 주차장을 41면 아스콘 포장을 해서 완료됨에 따라서 이관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생각에는 늘 보면 거기 노면상태도 안 좋았고 또 우리 홍천군 지역의 대표적인 먹거리단지라고 하면서도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말끔하게 포장이 되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무료로 갔을 경우에는 또 이용하는 특정업체들만 사용한다는 그런 부분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에 아무래도 공영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 미룰 게 아니라 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공처리 마무리된 상태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됐습니까?

준공처리는 됐습니다.

처리됐어요?

네.

그럼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관광특산품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홍천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업정책과장 남궁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431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촌체험관광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의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마을 및 농장을 육성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홍천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로 정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안 제3조와 4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등의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과 전문가 자문 등을 안 제5조와 6조로, 전문 인력의 육성 등 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8조로 정하였고, 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을 안 제9조로, 예산지원 범위를 안 제10조로 정하여 농외소득증가와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31호 홍천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농촌체험관광 인력과 시설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 사회를 활성화 하는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지원 대상으로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농장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확보와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험관광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유아와 청소년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1사1촌 자매결연의 활발한 교류와 장려를 위하여 편의시설 지원과 교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이 마을에다 돈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음식도 대접하고 그럴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매결연 중인 기관의 소속직원 및 가족이 자매결연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이지요?

잘못된 것은 자매결연 중인 기관의 소속직원이나 가족에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에다 돈을 주겠다는 건데 무슨...

아니,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문맥이 조금 매끄럽진 않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홍천한우 내에 늘푸름한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논쟁을 일으키실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홍천한우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늘푸름한우로 브랜드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체계적으로 해온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정책적으로 군에서 운영해왔다는 것을 지금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사양관리에 보면 ‘출생 후 3개월령 이유, 5개월령부터 사료급여, 6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TMR사료 또는 양질의 조사료 위주로 사육한다.’ 이러한 것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것이 어떤 의무사항이라든가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그 얘기를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15개월 이하라든가 12개월 이하라든가 또 14개월까지라든가, 그런데 이런 어떤 제한을 두면 그 이상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12개월이 지났을 때 14개월령부터는 인공수정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사항을 좀 탄력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타이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앞으로 사양관리를 이렇게 3개월령부터 5개월령까지 입붙이기 사료, 6개월부터 TMR사료, 이제 이유를 발달시켜서 그래서 홍천한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사양관리를 이렇게 해나가겠다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해나가겠다,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탄력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너무 못이 콱 박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유도리를 조금 더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9조에 나온 기본적인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홍천한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료도 다릅니다. 입붙이기 사료, 그 다음에 12개월까지는 TMR사료, 그 외에는 일반 사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면 홍천한우의 질과 고급육 생산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판에 박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거세우를 해야지만 늘푸름한우가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5개월이면,

지금까지도 늘푸름한우는 꼭 거세우만,

5개월령 이내만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간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꽉 짜여진 틀에 얽매이는 것 같아서 ‘조금 유도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제12조에 보시면 ‘전용사료를 개발하여 한우농가에 보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천군에서 전용사료를 어떤 분야를 가지고 전용사료라고 하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부터 5개월까지 입붙이기 사료, 5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TMR 사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는 알콜 발효사료라든지 일반 사료 이렇게 사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12개월 전까지는 그런 전용사료로 질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한다는 것은 별도로 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TMR 사료를 금년부터 처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러면 우리 홍천 관내의 업체겠네요?

TMR 사료는 사랑말 권역에서 생산도 되고 강원사료에서도 TMR 사료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홍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홍천 늘푸름한우 프라자 및 가공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우프라자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탁기간을 정해줘서 그 기한 내에 안정되게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위탁비도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급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조례는 관리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그렇지요.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해야지 자꾸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 지금 그것이 몇 조에요, 1,000분의 10이?

제13조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무료로 하겠다고 했다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1,000분의 10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충분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우프라자 운영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수 년 동안 많은 적자를 봐 왔어요. 그렇지요? 한우법인에서 몇 년 동안 많은 곤욕을 치렀지요?

법인에서 출자금을 많이 소진시켰습니다. 4억 출자한 것이 아마 한 2억 4천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여기 6조에도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 연장기간은 5년이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거의가 다 3년인데 이것은 5년으로 되어 있고 1회 연장해서 5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3년이 맞는 거 아니에요?

먼저는 3년 했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상위법에서 5년으로 정해놨습니다.

상위법에 5년으로 정했다?

네. 그 후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위탁관계하고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요.

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이제 와서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13조 문제하고 기간문제가 지금 와서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상위법에 위배하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처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5년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장해서 5년, 5년. 10년까지는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평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우프라자하고는 위탁계약을 새로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시점부터 5년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5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임대료도 그때부터,

임대료도 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기존에 있는 면적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건물면적은 저희 조례상에 나온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건물면적만?

네. 건물면적만. 부지는 요즘 군에서 다른 인삼가공공장이 들어오기로 해서 앞으로 분할측량을 다시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전체면적이 묶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한우프라자가 안고 있는 그 부지인가요?

아닙니다.

전체면적이에요?

현재 건축면적만 여기 조례상에 넣었습니다, 건축면적만.

왜냐하면 뒤에 보면 또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19조에 보면, 제9조인가요? 면제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측량이 정확히 나와야만 이 부지면적도 정확히 나오겠네요?

현재 그 필지에 대해서 제13조 규정에서 평가해서 부과를 시키고 앞으로 분할해서 그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분할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만 부과를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프라자에서.

그렇지요?

그것을 분할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만간에 빨리 이루어지겠네요, 그렇게 분할하는 것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홍천늘푸름한우 프라자 및 가공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협력과장 최창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434호로 상정된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전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이전기업에 대한 정의 등 용어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중복된 용어 정의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강원도 조례를 준용토록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 운영규정을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안 제4조에 홍천군기업및투자유치위원회를 기업및투자유치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부위원장 및 당연직위원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안 제5조 제6항에 위원회 심의‧의결 시 위원의 제척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안 제10조에 본사 등 이전보조금 지원, 임대료 지원 조항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으로 통합하고, 안 제11조에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에 산업시설용지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용지지원 조항에 관련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5조에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안 제18조에 국고 및 도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에 중복지원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에서부터 제21조까지 관광사업 투자유치 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0조에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대상 및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21조에 중복지급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에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검토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항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교부신청서 제출 절차를 명시하고, 안 제2항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 분석 평가서 적용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3항으로 보조금 지원 시 이전기업 등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토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24조에 보조금 지원 금액에 대한 특례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특례 대상을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으로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25조에 보조금 지원 기업 의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항으로 당초 토지를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는 경우에 사전 승인토록 명시하고, 안 제2항에 의무기간에 타 업종 전환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토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3항으로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 완료의무 및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완료내역 보고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4항으로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자료제출 요구 시 협조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26조에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 관리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1항으로 투자계획 이행확보 조치를 강행 규정으로 보완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항으로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했습니다. 안 제3항에 보조금 지원 기업,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4항으로 보조사업 완료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안 제5항으로 의무 미 이행 시 이행요구 또는 시정 명령 등을 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에 보조금 등의 취소 및 환수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28조에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안 제1항으로 기업및투자유치협력관을 투자유치협력관으로 수정했고, 안 제1항으로 협력관의 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 수수료, 여비, 수당,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안 제30조에 제31조 조명 ‘적용범위’를 ‘준용’으로 수정하고,「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보완했습니다. 안 제31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34호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업자원통상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20조, 안 제24조, 안 제27조, 안 제28조에서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환수 등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규칙 제정 시 관련법령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이전기업과의 신뢰성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홍천과 원주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인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의 어떤 영향력은 없습니까?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홍천군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만약에 이전해 올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 지원율이 저희는 9%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다른 지역은 30%에서 40%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저희는 9%밖에 지원을 받게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9%밖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별한 하자는 없는지 또 그 영향은 안 받는지, 수도권 그 영향은 안 받는지?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제24조에 특례조항을 이번에 더 수정을 했습니다. 제24조를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4조 조문을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4조 보조금 지원 금액에 대한 특례 ‘군수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 금액 및 산정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9%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로 규칙으로 해서,

규칙으로 해서 이 부분을 충족시켜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명문화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네.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본사든 이전 보조금 지원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 예로 보조금을 받고 이후에 본사가 다시 없어지는 경우에는 환수가 되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환수가 됩니다. 저희가 특별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특약조건으로 그런 사항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받았다가 금방 또 옮겼을 때는 준 보조금을 다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조례가 없었던 것인가요?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하고 강원도투자유치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홍천군 조례에 그 사항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는데 그러면 일전에 금강운수 본사 이전했을 때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금강운수 본사 이전이요?

네. 이전했었지요?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20번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경관·미관지구 등 용도지구는 건축물의 입지를 규제하거나 건폐율·층수·높이 등 건축물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경관 및 미관을 형성하거나 유도하기 위한 역할이 미흡하고, 2003년에 본 조례 시행 이후 우리 군에 결정된 사례 및 실효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등 일괄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에 있는 자연·수변·시가지·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높이·건축물의 규모·대지안의 조경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대지안의 공지·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제한·부속건축물의 제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또한 안 제46조에 있는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8조에 있는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삭제하고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이 용도지구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제정해놓고 실지로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실효성이 없는 문구이고 또 이 부분이 현재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용도지구를 별도로 지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규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정비사항에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1항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부터는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20호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관·미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높이·건축물의 규모 등 제한사항의 삭제와 학교·공용·공항·특정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비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73조에 경관·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높이·형태·색체 등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군에 결정된 사례가 없는 등 본 조항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규제라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등 일괄정비 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사항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네. 규제조항을 삭제하니까요.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이 다 풀리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못 했던 분들이 좋은 결과가 또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학교 안이든 국가에서 지정하는 비행기 고도나 이런 데 빼놓고는 다 가능한 것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 비행기 뜨고 내리는 비행기 고도 제한 외에는 웬만한 것이 지금 다 풀리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