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37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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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열

유송열위원장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증인자 친환경농업과장 김 인 철

송열

유송열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공평하게 많은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이 건당 2,000만원이상 누계 5,000만원이상 보조자 지원자 개인 명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다르게 해석은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니깐 호박 고구마 재배단지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물론 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상당히 의문이 가서 몇 농가에 얼마를 지원했나요? 이 자료에만 보면….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38농가에….

성수

이성수위원

호박 고구마를?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호박고구마만은 그 금액이 아니구요.

성수

이성수위원

호박 고구마는 2,000만원이상만 6농가로 되어있네요. 그 이하도 있을 수 있겠죠? 자료를 건당 2,000만원이상 요구를 했으니깐?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2,000만원이상 6농가에 3억 1,630만 3,000원을 지원을 했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더해본 거니깐 지금 증인께서 더해 보질 않았으니깐 잘 모르실수도 있는데 어쨋든 6농가에 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죠?

호박 고구마를 하우스에서 재배하나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때 당시에 보니까 하우스에서 재배 한 것도 있고 또 노지에서도 재배 한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 지원한 것을 보니까 아마 2008년도 2009년도 이때 당시에는 호박고구마 재배붐이 상당히 있었던 거 같아요. 농가들이 또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요청에 의해서 지원 해줬었는데 하우스 내에서도 재배를 했었고 또 노지에서 재배한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이렇게 보면 호박고구마를 대부분 비가림 하우스 지원을 했어요. 그죠?

고구마를 하우스에서 했다는 건지 본 위원이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보면은 육묘, 묘를 생산해서 판매한 것도 있고….

성수

이성수위원

육묘시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직접 고구마를 재배한 것도 있고 주로 육묘시설, 고구마 싹 그것을 재배해서 판매 한 것도 있고….

성수

이성수위원

이해 갑니다. 육묘 사업을 지원을 해줬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평야지 보다 일찍 무주에서 조기 재배를 해서 출하시기를 앞당기면 농가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위원

하우스 비가림 시설을 지원을 해주고 또 정기 목책 시설도 지원해 줬어요. 보니깐 그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하우스 유해 동물이 침범을 합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이걸 보니깐 정기 목책 시설을 지원해 준 것은 시설 하우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지를 재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위원

시설 하우스는 육묘를 한 거고 노지 재배 하니깐 정기 목책을 지원해줬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한 농가에 타 농가보다 4~5배 많은 고액을 지원한 한 농가가 특별히 눈에 띄는데 그것은 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보니깐….

성수

이성수위원

보통 한 2천 몇 백, 3천정도 지원을 하는데 한 농가는 1억 5천 가까이 지원을 했던데….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 농가가 큰 농가가 위원님이 보신대로 액수가 큰데 보니깐 비가림 하우스 면적도 한 3,780만㎡ 한 1,145평 비닐하우스했고, 또 노지 면적도 1만 670㎡로 한 3,209평을 지원했고 또 관정도 있고….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깐 한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에서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줍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때 농가들 신청에 의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깐 다른 농가도 그렇게 신청을 하면은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어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참 호박고구마에 대해서 붐이 있을 때….

성수

이성수위원

붐은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2~3,0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한분만 1억 5,000만원 지원해 준다면 다른 농가도 욕심이 없겠습니까? 더 하고 싶지 다른 농가한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더 신청을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호박고구마 재배 사업을?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일부에서 호박고구마 재배해서 판매한 농가도 있는가 하면 일부 농가에서는 파악을 해보니깐 비가림 포도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도 있고….

성수

이성수위원

고구마 하우스에다 포도 재배를 해요? 하우스 형태가 다르지 않나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일반 하우스이기 때문에 포도를 재배한 농가도 있고 채소를 농가도 있고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깐 작목을 많이 바꿨다. 호박고구마가 지금은 수익성이 떨어지니깐 그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하우스대를 뽑아서 다른 데로 이동 시키고 이런 거는 없고 일단 그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작목이라도?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작목이라도 활용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지원 금액에 있어서 농가별로 편향되지 않도록 향후 공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머루 사업을 향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할 겁니까? 머루 사업이요. 아니, 이거는 답변하시면 되요. 자료 보실 것 없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머루 올 사업은 말씀을 드리면 제가 8월 22일자 인사를 해서 와서 친환경농업과 과장으로 와서 보니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먼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머루올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외창마을에 끝 부분에 위치해 있고 주 도로인….

성수

이성수위원

설명은 다 아는 내용이고 머루올 사업을 계속 할 건지, 중단할건지, 포기할건지 그것만 Yes/No로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 볼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다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검토 하신 것이 있나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설천을 가다보면 반디랜드 미쳐 못가서….

성수

이성수위원

예, 설천 휴게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옛날 설천 휴게소 그 부지를 구천동 농협에서 3,300평정도 되는데 그 부지를 매입을 했더라고요 매입을 했는데 그 부지를 이번에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쎄래단 저장 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고 설천에는 포도, 복숭아 다른 작목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저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농협 이명식 조합장하고도 만나 보았습니다. 미팅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상당한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도와주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다가 다른 사업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온 저장고라던가 물류 유통 시설을 해서 설천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장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해주겠다, 이건가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일종에 그런 건데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머루올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지는 어떻게 하고요? 머루올사업을 생각했던 그 예산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건가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업변경을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고….

성수

이성수위원

전혀 별개 사업인거 같은데 머루올 사업은 그렇게 되면 포기를 하고 신규 사업 지원이 되야 되는 거고 전혀 항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루올 사업을 하는데 이미 부지도 일부는 샀잖아요, 그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산 토지는 어떻게 하고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머루올 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 자원 산업화 사업에 보면 같은 매매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물론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확변을 받아야 될 일이지만….

성수

이성수위원

증인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한 생각을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부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시설 포장을 이용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성수

이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 검토를 해야 되니까…. 반딧불이 생태 보존 지역이 어디죠? 우리 무주군에?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생태 보존 지역이….

성수

이성수위원

생태 보존 지역, 다발생 지역도 있고 생태 보존 지역도 있고 천연기념물 지역도 있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생태 보존 지역….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생태 보존 지역이 용포리 무주읍 잠두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용포리 잠두 맞지요? 이곳에 신비탐사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4~2008년까지 27억 6,400만원을 들여 육교, 주차장 등 그런 시설을 한 적이 있나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7억 6,4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어요, 그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생태보존지역을 보호하고 신비 탐사하는 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딧불이 숙주인 다슬기 종패를 방사하죠. 우리가?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가끔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종패를 무주군내에 각 하천에다 방사를 하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어디 어디에다 방사를 합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주로 무주 관내 하천에 앞에 있는 남대천이 있던 말씀 하셨던 잠두 지역 이런데도….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죠. 인재 각 하천에 골고루 하고 있는데 우리 반디랜드 앞에도 하고 남대천에도 하고 또 우리 당연히 생태보전지역이니깐 잠두에도 하죠, 그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잠두에도 하죠. 여기다가 다슬기 종패를 우리 그 예산을 들여서 종패를 방사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패류 다슬기 채취 허가를 용포교에서 잠두 일교 사이에 해준 적이 있나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허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해줄 때는 수산 자원이라고 할까요? 패류도 그런 일종에 하는데 그것을 잡아서 농가에 소득을 좀 하고….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허가사상.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허가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업을 하는 목적을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허가사상 목적을 말씀 하셔야죠. 허가사상 목적은 양식장을 위한 종패 채취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하천에 있는 다슬기 큰 것을 잡아서 시장에 바로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농가 소득이 목적이 아니고 양식장을 위한 종패 채취가 목적이에요. 허가 목적이. 우리 무주군이 반딧불이 축제를 하면서 반딧불이 서식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우리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다슬기 종패를 사다가 뿌리고 바로 같은 지역에 종패 채취를 목적으로 한 다슬기 채취 허가를 내준 것이 증인께서는 이해가 갑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해가 갑니까, 안갑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때 당시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잘한 것은 아니라는 증인의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성수

이성수위원

신중을 했어야 된다? 허가사상 채취 방식이 뭐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채취 방식이….

성수

이성수위원

손으로 잡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허가 사항을 보니깐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허가서 갖고 있을게 아닙니까? 허가사상 배 자망이죠, 배 자망.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혁망을 이용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혁망이라고 해서 일부를 이용해서 사용 어선을 이용해서 동력선을….

성수

이성수위원

동력선 어선을 이용해서 배를 이용해서 쌍끄리 자망어업이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양식장에서 키우는 종패를 잡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좀 전에 지적은 했지만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종패를 뿌린 지역에 바로 거기에서 양식장에 키우겠다고 종패를 걷어 가는 허가를 해준 거예요. 뭔가 안 맞죠, 그죠? 그런데 그 종패를 잡는데 배에 동력선까지 이용을 해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허가서에 보면 무조건 다 잡는 건 아니고 그물로 잡더라도 크기가 1.5센티 이상만 모패만 잡아서 양식장으로 가서 양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 소득을 목적인데….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서해5도 주민들이 전부가 예외 없이 전부가 배를 끌고 한강으로 가서 서울에 진입을 한 대요. 시위를 한답니다.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 어선들이 떼로 몰려 와서 200척, 500척 떼로 몰려와서 서해5도에 쌍끄리 어선 저임망으로 쌍끄리 싹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는 물론이고 그 바다에다가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그물이라든가 통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새끼 한 마리도 안 남고 그러면 한번 끌고 가면 물고기가 한동안 잡히지도 않고 어구도 다 가져가고 정부에서 왜 중국어선을 단속을 안하냐? 항의하기 위해서 시위로 하기로 예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배자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국 어선과 같은 방식이에요. 강바닥을 싹 훑고 가는거에요. 납덩이 달아가지고 그물로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물고기나 크고 작은 다슬기 싹 다 잡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거기서 지켜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잡은 물고기 잡은 다슬기 지금 말씀 하시는 1.5센티 이하 자리 놓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그물 밑에는 납이 쭉 달려 있어요. 그 납이 강바닥을 훑고 지나갑니다. 납이 굉장이 무르잖아요, 굉장히 독성성분이죠? 이게 모래와 자갈에 스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깎일게 아닙니까, 납이…. 그러면 우리가 청정 무주 주장하는 무주의 강바닥에 납으로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배로 동력선으로 왔다 갔다 하니깐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강바닥을 오염시키는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역에 보니깐 패류 허가를 내주기 직전에 금년에 다 일어난 일인데 패류 허가를 내주기 직전에 내수면 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것은 자망어업으로 허가를 해 줬어요, 그죠? 그 자망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라 이 소린데….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물을 치고 강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걸 허가를 내줬어요. 그 이후에 배로 그물을 쌍끄리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배로 그물을 치고 있는 강바닥에 배로 끌고 가면 쳐놓은 그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훼손되겠지요.

성수

이성수위원

훼손되겠지요. 이것은 먼저 허가 내준 사람과 후에 허가 낸 준 사람 두 측에서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 입장에선 생존 건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생존권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에서 지역주민간의 다툼이 있으면 조장을 하고 말려야 되는데 싸움을 조장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우리 용포교에서 잠두일교 똑같은 구간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 패류 채취 허가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십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다는 생각 지금도 아쉬움을 느낍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보니깐 채취 기간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까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잡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다가도 신고 포상제 불법으로 어류 행위 하는 어백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또 일부 단체에다가도 방석을 또 해보기 위해서 또 저희들은 저희대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어류나 패류 채취 다슬기 불법 어류를 단속하겠다는 그것은 증인께서 하시는 것은 내년에 향후 이렇게 하는 계획이시고 중요한 것은 이미 이렇게 패류 허가와 또는 내수면 어업 허가 같은 지역에 잘 못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대안이 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때 당시에도 허가 나갈 때도 보면 동의서를 받은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앞서서 허가 받은 분들이 동의를 해줘서 동의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허가를 내준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복 지역이다 보니깐 손으로만 잡으면 앞에 자망으로 쳐놓은 그물이 훼손될 이유도 없고 그분한테도 피해를 줄 일도 없는데 어선을 이용해서 잡다 보니깐 그런 충돌이 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분에 대해서도 양지 하도록 만나서 조정도 해보고 서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본위원이 확인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8월경 용포리 1교, 잠두1교, 내수면 어업허가가 엄성철 관내에 이중열씨가 직접 방문해서 양식한 다음 다 크면 손그물로 잡겠다 하기에 그런 줄 알고 손그물로 축산계로 어업 담당자인 배원종씨에게 확인 후 손그물 채취 허가 동의서에 동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용대 이장님 이야기로는 다슬기 얘기는 없었습니다. 용포리 이장님과 안용대 이장님 엄성철씨 이렇게 세분이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그물이 손그물로 양식에 쓰는 모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손으로 잡겠다고 그러니깐 같이 먹고 살자 이해해 달라 동의서 써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위계에 의한거죠. 위계에 의한 거는 원인 무효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앞으로 이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어떻게 처리 되었는데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박스형 저온 저장고라고 있어요 농가에 지원해 주는 박스형 저온 저장고를 지난 3년간 118농가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3년간 보니깐 118농가던데 합계가 이게 56쪽부터 59쪽까지 있는 자료입니다. 54쪽부터 60쪽까지 있는 자료인데 박스형 저장고를 지원해준 사실이 있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준 것이 5평짜리로 한 144농가….

성수

이성수위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겠다고 지원한 농가가 각종 사유로 포기한 사례만 지난 3년 동안 44농가예요,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많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18농가에 지원을 해줬는데 44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2014년 예산이 얼마죠? 금년도 예산. 박스형 농가에 지원한 원래 예산이요. 당초 예산.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7억 5,000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박스형농가요? 박스형 저온저장고가 7억 5,000만원이요? 3억 아닙니까? 예산서상 3억으로 봤는데….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총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이고….

성수

이성수위원

지원예산 당초 잡혀 있는 예산서상 잡혀 있는 3억. 예?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3억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상 그런데 실제 집행된 금액 보조금 집행된 금액은 얼마 입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3억 3,000만원으로….

성수

이성수위원

예 3억 3,000만원이죠? 보조금으로 집행된 게 3억 3,000만원. 자부담이 4억 9,500만원에서 총 8억 2,500만원이 박스형 농가 지원이 되었는데 박스형 저온저장고에 부족한 예산 3,000만원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 이월농가가 12농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거랑 합치다 보니깐 금년도 예산서에 있는 3억 3,00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시킨 예산은 올해 보태서 지원 했다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작년도에 할 사람들이 다 못해서 작년도 대상자가 올해로 이월되서 금년도 사업자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깐 저희들이 자료를 빼준 것이 자료가 잡힌 거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깐 부족한 3,000만원을 어떤 예산에서 빼서 줬냐? 이거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을 더 부족한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미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분들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금년도에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합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지금 2013년도 사업비 보조가 2억 2,8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 3,000만원이상 되는 부분이 업해야 되고 2억 5,0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하고 여긴 3억 이하고 이렇다는 거죠? 말하자면 서류를 잘못 작성한 거네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순수하게 구분을 했으면….

성수

이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연일 증인들께서 위증과 서류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2014년도에 사업신청해서 해당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포기한 사람이 19명 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당초 선정을 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을 다 지원 해주겠다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성수

이성수위원

만약에 선정된 농가가 모두 100프로 사업을 진행을 했다면 1억 2,000만원이 추가 예산이 더 들어 갔을 텐데 예산은 3억을 잡아 놓고 실제 들어가는 4억 5,000만원, 4억 2,000만원 이렇게 농가를 선정을 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안 맞는데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전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도 내에서 까지만 선정을 해주고 그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후 순위자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포기자가 발생할 때에는 순서에 의해서 후순위자를 선정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농가 입장에서는 선정이 되었지만 본인은 순위가 앞에 있으면 금년에 하겠지만 순위가 후순위면 차년도로 넘어가서 차년도에 선순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농가들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설명해줬습니까? 농가들한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설명도 해드렸죠.

성수

이성수위원

농가들은 금년에 지원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선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실망이 클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빨리 정보를 줘야 농가들이 당황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5평형 10평형 이렇게 자료를 보면 2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냉동 저온창고를 건설하는 업자를 누가 선정합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농가 스스로….

성수

이성수위원

농가 스스로?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서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농가 스스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보조가 440만원, 880만원 합계 금액이 1,100만원. 2,200만원…. 똑같아요, 그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무주군에 금년도 50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데 업자가 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업자가 한 사람한테 몰아주지 않았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관여를 안했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렇게 대상자만 관리를 해주지….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전부 똑같아요. 약간의 편차도 없이.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조 결정할 때 5평짜리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440만원.

성수

이성수위원

보조를 해 주겠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10평짜리는 이제 880만원 보조결정….

성수

이성수위원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려주니까 그대로 이제 정산서가 들어온거죠, 그죠? 맞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해서 그 실제로 들어간 경비가….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그러니깐 이 수치가 똑같이 440만원, 880만원. 업자가 다 여러명인데도 불구하고 똑같다는 것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어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정산서를 제출을 했고 승인을 해서 보조금이 집행 된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맞다고 그냥 힘차게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지금 대답하신 부분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같은 내용의 질문이 다시 나가니까…! 그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지원 물량을 그 농가가 스스로 선정하게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스스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하면 업자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정산서를 내면되는거 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선정된 농가들을 모아놓고 업자들을 같이 모아서 공개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이게 5평짜리가 1,1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 1,000만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게 되면…?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성수

이성수위원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농가부담이나 우리의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 건 맞고 절감이 되는 거 맞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줄이고 우리의 지출을 줄이고 농가에 이득이 가는 방향이 있는데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과거에는 보조율이 50%였어요. 2012년도 보면, 그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2012년도 50%였는데 지금은 40%로 2013년도부터는 줄였습니다. 그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신청자가 많다보니깐 좀 많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골고루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한사람이라도 더 좀….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또 한정되어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보조율을 낮춰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보조비를 좀….

성수

이성수위원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직접에서 업자선정을 하면 보조사업보다 3~40% 싸게 한다는 말도 혹시 들어 보셨어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개인인의 보조를 안 받고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는 듣는 이야기로는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보조 사업을 결정할 때는 부가세까지 전부 포함해서 사업을 기준을 마련하는데 농가가 직접할 때는 그런 것도 좀 무시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저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등등 행정절차 또 설계를 내야되고 설계비 이런 것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가격에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부분에 3~40% 싸게 한다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부가세 환급을 못 받으니깐 일단 그 부분에서 10% 할인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 점사용 허가 내지는 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건축 또 설계, 농지전용비, 등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 이런 거 하면 30~40% 차이가 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 입장에 봤을 때는 본인이 하는 거하고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거하고 돈 차이가 안나요. 괜히 아쉬운 소리하면서 쫓아다니고 서류 챙기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돈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한 가지 차이 나는 것이 이게 불법건축물로 되느냐 합법건축물로 되느냐 그 차이만 나는 거예요, 맞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 차이만 나는데 현재 우리가 행정에서 농가에서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 해 놓았을 때 이걸 일일이 도면 확인하고 불법건축물 단속을 거의 안 합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농가에서 굳이 이걸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비용내고 이렇게 절차라든가 아쉬운 소리해 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 또, 우리 무주군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예산을 연간 3억이나 예산을 보조를 해 주는 실익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이 저온저장고가 실익이 있기 위해서 보다 제대로 된 건축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큰 평수로 해 주든지 마을단위로 큰 평수로 해 주든지 아니면 보조율을 많이 높여 주든지 50%아니고 60%, 70% 이렇게 높여서 해주든지 그래야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간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또 박스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하지 말랬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돼요. 본 위원의 말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하라는 거예요. 40%는 안된다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보조율을 높이시든지 마을 단위로 좀 규모를 크게 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해 주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포도 신규 식재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지원한 포도 식재관련 사업량과 보조금 총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조력 좀 구하겠습니다. 16농가에 2만 8,220㎡에 지금 보조만 7,670만 1,000원. 총 사업비가 15억 3,040만 3,000원 이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얼마요? 보조금 금액.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계획이…, 집행은 6,416만 8,000원.

성수

이성수위원

아, 포도 신규 식재 보조금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나눠져 있는가 보네요? 두 번 했습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11농가에 지원한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5농가에 지원한 게 따로 별도로 있었나 보네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는 11농가에서 추가가 있어가지고….

성수

이성수위원

추가가?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총 16농가에 이렇게….

성수

이성수위원

그 자료가 본 위원한테는 없습니다. 지금 이 당초 계획한 보조 비율이 몇 %입니까? 보조금 결정내역서를 보면 보조비율이 5대 5죠? 자부담 5?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5대 5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죠? 보조비율이 5대 5예요. 근데 정산결과를 분석해 보니깐 저는 2차 지급내역서만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5농가 플러스 한 거 빼고 11농가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분석을 했습니다만 정산결과 보조와 자부담 비율이 5대 5고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자담이 좀 많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자담이 많죠? 일단 비율 계산 안 해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면 보조 4,400만원, 자담이 7,900만원해서 36대 64예요. 자담비율이 64입니다. 보조가 36이고. 당초 보조금 결정을 할 때 계획은 5대 5인데 실제 시행을 하다보니까 농가부담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한 5%편차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50%를 지원한다고 농가에 홍보해서 농가가 지원하고 실제사업을 해 보니깐 농가부담이 50%라가 아니라 64%었다면 계획 단계에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 이제 보조금사업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 기준에 의해서 이제 보조금 몇%로 자담 몇% 이렇게 보조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또 현장 확인을 정산을 하기 전에 또 현장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우리가 기준으로 내려준 기준을 좀 벗어나서 더 좀 튼튼하니 할 목적도 있을 것이고 우리 무주의 지형 토지들이 정확하게 네무 반듯하게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니가 부정형으로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개수가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 이유로 해서 아마 농가들이 우리가 내려준 금액 이상으로 이렇게 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증인께서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 지금 현재 11농가를 분석을 해 보니깐 당초 계획보다 자담비율이 떨어진 농가가 없어요. 이게 뭐냐하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토지 지형이 네모 반듯한게 아니고 곡선이 많이 있으니까 재료비가 더 들어가겠죠? 시설비가. 또 하나는 천재지변이 요즘 워낙 많다보니깐 보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파이프 하나라도 더 설치를 한다는 거죠. 농가에서.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기준으로 되어있는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시하고 기준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약하다. 그러니까 더 튼튼하게 해야되겠다 해서 자재를 더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바르게 해야죠. 그걸 감안을 해서 보조비율을 결정을 해 주셔야죠. 그죠? 감안을 하셔서. 설계 자체를 감안을 해야죠. 그 지형적 특성, 그 지역에 기후의 특성에 맞춰서 천재지변에 맞춰서 농민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처럼 우리 지원 부서에서도 발빠르게 그걸 감안을 해서 지원 보조비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농가에서 50% 자부담인 줄 알고 사업을 신청했다가 막상 정산단계에 가서 보니까 14~15%를 더 지출하게 되는 거죠. 예상치 못한 농가에 자금 부담에 닥치는 겁니다. 현실에 맞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겠습니다. 안 하시겠어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같은 포도 사업에 대한 지원인데 왜 11농가만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5농가가 빠져있습니다만 같은 포도 사업에 대한 지원인데 A농가는 회배당 2,400원정도로 지원해 주고 B농가는 2,100원정도를 지원해 준 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 교부 결정을 할 때 무주하고 설천하고 포도 식재농가가 있어서 지원을 해 준거 같은데, 설천 지역의 농가들은 구천동농협에서 일괄 자재 쉽게 말하면 파이프 같은 것을 일괄 자재를 구입해서 시공을 했을 비가림을. 또 이쪽 무주지역에서는 개별로 농가들이 또 사업을 시행한 걸로 이렇게 저는 파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대량으로 구매할 때하고 소량으로 구매 할 때 하고는 가격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구천동농협 쪽에서는 대량으로 전 농가를 모아서 농협에서 자재 같은 것을 구입하다보니까 가격 단가가 우리가 제시해줬던 기준단가보다 가격이 내려졌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검사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근거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차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증인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같은 포도사업…, 비가림시설이죠? 비가림 시설을 했는데 A농가, B농가가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가 차이가 15%이상 차이가 나요. 이거 정산과정에서 분명히 체크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농가의 어차피 농가가 그렇지 않아도 50%의 자부담인 줄 알고 했다가 15%정도가 더 늘어나는 추가부담을 지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가별로 편차까지 있어요. 형평성까지 안 맞아요. 당연히 이 농가들은 기분이 좋겠어요. 불만이 쌓이겠죠. 그러고 증인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박스형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크기에 보조금액과 공사비가 같게 나왔잖아요, 그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거는 제시한 금액에 정산서류를 거의 맞춰준 거죠. 그거를 제시한 금액을 당초, 제시된 금액에 정산 서류를 맞추도록 유도를 해 준거죠. 각 업자가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맞춰서 아 이거 이거다.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포도농가는 이렇게 편차가 나요. 같은 업무를 하는데 같은 보조업무를 하는데 어떠한 사업에서는 제시된 사업 금액에 전부다 업자들이 여러명인데 똑같이 맞춰서 오고 어떤 사업은 편차가 있게 갖고 들어온 거예요. 기준을 맞추셔야 될 거 아닙니까? 포토농가한 거처럼 기준을 그렇게 자유스럽게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저쪽 박스 농가한 거처럼 하든지 기준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다 기준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서 보조 결정을 해 주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가 이제 각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설천에서는 구천동농협이라든지….

성수

이성수위원

자, 농가가 각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15%이상, 20%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분명히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가격이 싼 데 같은 품질, 같은 공사를 한다고 가정 하에 가격이 싼 곳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죠. 농가도 그 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당연하죠. 같은….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야 농가부담도 줄어들고 우리 예산도 절감될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냥 업자들이 자기 서류 가지고 해서 15~20%차이 나는데 그냥 무조건 우리 법의 테두리, 규정안에 제시된 금액 안에만 되면 된다해서 무조건 받아 줍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는 비교를 해서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저쪽 서류는 이런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래서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전에 농가들을 모아놓고 해당 농가들을 모아놓고 업자를 모아놓고 입찰을 하시든지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단가가 다운될 거 아닙니까?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운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농가한테 이 업자가 가장 저렴하게 시공하겠다고 단가를 제시하니 이 업자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밀실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1대 1로 하라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거기서 까서 공표를 해주면 농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지 농민들이 누가 자기돈 아까운데 비싼 데 가서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업무가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십년째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과거에서 그렇게 업자를 한 번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 본적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행정에서 또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개별로 하면 개별로 해서 통보를 하면 오해를 사고 그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크죠. 그러나 공개적으로 하면 오해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의원님께 상황을….

성수

이성수위원

비가림 시설하는 파이프 업자 한두 명 아니잖아요. 여러 명 같이 농가들하고 한 자리에 모아놓고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박스형 저장고 시설하는 사람 여러 명 있잖아요. 같이 모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해 살 일도 없잖아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되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업무 개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해 주신 증인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떼목장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양떼목장조성 사업 신청을 하셨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39억 8,300만원, 2015년도 20억 1,3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사업비 39억 7,000만원으로 용역비 1억원을 요구 하셨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양떼목장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타당성 미흡으로 의회에서 삭감되었지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타당성 미흡으로 용역비가 삭감된 사업을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청 반영한 것은 의회를 경시했다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뭐 그렇게 의회를 경시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추경예산 설명에서도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그런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양떼목장을 사업을 당초 생각해서 조금 달리해서 그때는 양떼라고 하는 일정 면적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때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저희들도 시간적인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현재 양떼 목장을 여러 군 데 보고 있는데 규모를 좀 축소해서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규모의 양떼목장이 아닌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도록 그런 계획으로 계획이 좀 다소 수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당초 계획에서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이시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잘 아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2013년부터 5만㎡에 21억원을 투자 동물농장 조성이라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효율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강행. 개장도 못하고 예산 낭비라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개장을 하지 못하는 사유는 첫째는 관광객을 꾸준히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동물 몇 마리로 체험객 유치가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체험농장 방역문제가 대두되어 현재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무주군이 계획하고 있는 양떼 목장 조성사업도 전라남도에 동물농장조성 사업과 내용이 비슷하다. 또 문제점 역시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우리 다른 부서에서 양서류, 파충류 관광 볼거리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병행해서 그 지역에다가 일정 규모 큰 두수는 아닙니다만 일정 규모를 이렇게 양떼를 넣어서 그런 관광객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 방역이라든가 소량의 두수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단독이 아닌 같은 쪽에서 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추후 양떼목장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히 분석 사업계획을 취소 아니면 사업의 재검토를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조금은 전에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머루올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대상매입 8필지 중 3필지가 매입이 되고 미 매입토지가 5필지로 나와있네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문제점으로는 미매입토지 사유는 토지주 매입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토지주 매매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부지에 접근성 연계가 부족하다. 사업완료 후에 활성화가 부적정이다. 활성화 기대에 기대할 수 없다. 충분한 사업계획 없이, 검토 없이, 무리한 사업 추진 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부정적 여론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근데 당초에 머루올 조성사업 추진 시에 신규사업 10억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사업설명 그 다음에 무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시 또 예산을 편성, 예산 사업설명 시에는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부서 관계자들께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적상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먹거리 개발로 주민소득창출로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접근성이 용이하다,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이렇게 했어요. 설명을. 1년 전 사업추진 시와 현재 사업부서에는 정반대의 의견입니다. 그럼 증인께서 1년 전에 사업 추진한 그 설명서를 하시는 그분들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현재 증인께서 답변하신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이것이 맞는 것인지. 1년 전하고 1년 후가 이렇게 정반대의 차이가 났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먼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어려운…, 승인을 해 줘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이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와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보니까 현장을 토지 매입을 위해서 몇 번 갔습니다. 또 토지매입이 아닌 일반 사업의 뭐…, 위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봤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치, 지리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합하지 않고 또 현재도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무주군에 각종 시설물이 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계획대로 강행을 할 경우에는 진짜 말그대로 애물단지로 남아서 매년 거기에 필요이상의 예산을, 관리비를, 운영비를 쏟아 부어야 하는 시설물로 전락이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업으로 조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만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의 소독이 향상이 되고 보탬이 되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리 설천 그 지역에다가 사업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옳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했다는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심의, 예산심의 때는 그때 당시의 사업부서 관계자들은 거짓말이었다. 증인의 이 문제점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심의위원회,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예산심의 시 일부 심의위원들께서 증인께서 답변하신 그 답변과 똑같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루올 조성사업은 일반적인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습니다. 증인께서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증인 답변과 같이 사업 완료 후 운영활성화 기대가 어렵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변경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증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앞으로 계속 의원님들의 협조도 구하고 설명도 구해서 의욕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IC만남의 광장 전통공예 리모델링, 한우판매점, 한우전문음식점 운영계획과 머리올 조성사업은 중복사업으로 금후 계획에 나와 있는 지역특산물 전처리 시설이나 아니면 증인께서 답변하신 산지유통시설 등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의 운영 및 체납액 징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체납액을 보면 102건의 원금 3억 4,365만 6,000원 이자 2,225만 3,000원 연체이자 9억 59만 6,000원 총 12억 6,650만 5,000원이지요? 체납액 현황을 보면 102건으로 나와 있는데 102건은 체납자가 102명이라는 말씀이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농어촌소득지원지금 102건에 대한 채권원인증서가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원본이나 사본이 없는 미보유 건수가 있지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은 채권원인증서 원본이나 사본이 없는 미보유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깐 102건 중에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38건, 그 다음에 사본을 갖고 있는 것이 14건 그 다음에 없는 것 미보유가 50건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미보유가 50건인데 미보유 50권 채권원인증서, 차용금증서, 원본이나 사본이 없어도 차후에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그 대출원장이 멸실된 50건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을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서류 제시가 불충분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채무행위 보증행위를 부인할 경우는 법적 절차를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증인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원금이자, 연체이자 포함해서 3,456만 5,000원이 맞지요, 징수실적?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3,456만 5,000원 이렇게 징수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이 체납액이 상환기일이 상당히 경과됐음에도 체납액 줄어들지 않는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참 몇 차례에 걸쳐서 수시로 이렇게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납자들의 생각이 너무나 또 오래된 일이고 체납이 근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이루지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체납자의 생각도 빚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만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체납액이 이렇게 일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체납자 102건 가운데는 충분히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도 있지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있다고도 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체납액 징수가 가능함에도 강력한 체납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민선 출범 이후에 민선 단체장들, 실무자들께서 체납자의 환심이나 눈치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좀 매끄럽게 추진을 못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증인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체납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민선 출범이후에 체납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체납자들의 눈치 때문인 걸로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무주군 각종 사업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 재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저희들도 각종 사업에서 체납농가들은 원칙적으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재산 조회 후에 독촉장에 의한 근저당설정, 재산압류, 공개처분 등 이제는 강력한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 증인은 한 번 어떠한 견해인지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아무튼 먼저 결산 처분이라든가 연체이자 감면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성을 합니다. 다만 결선처분 및 연체이자 감면 등을 위해 나름대로 사전 조치도 해보고 노력을 했으나 여러 가지 조례도 담아져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말씁을 드립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앞으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위원회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본 38건, 사본 14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소액재판 등을 통해서 집행권의 채무 명예 확보, 자동차, 부동산 가압류, 채권 확보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미보유 50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고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조직개편안이 전라북도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조직개편안에 보면은 친환경농업과가 농업소득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본청으로 부서가 이동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듣고 있는 여론은 농업 업무에 효율성으로 봐서 농업업무 부서가 본청으로 오는 거 보다는 현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어떤 다른 의견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일은 농업인들의 영농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서라고 알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인제 기술 파트하고 행정 파트하고 의원 말씀하신 대로 같은 한 지붕에서 일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통합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지금 행정을 행정업무는 행정업무대로 분류를 해서 우리 군청 본청으로 귀속시키는 것도 업무 추진에 더 효율적이지 않냐. 저희들은 관련 부서 각 실과에 여러 부서에 협조도 금방금방 구할 일이 일을 하다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행정업무는 행정업무대로 저희들대로 오는 것이 좋고 또 지금 일부 시군, 인근 시군에서도 이렇게 우리 같이 분리가 되어 있던 것을 다시 또 행정업무는 군청으로 귀속시키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곳도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것은 증인께서는 농업 업무가 본청에 있으나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나 큰 차이점은 없는데 본청으로 귀속하는 것도 큰 무리수는 아니다. 이러한 답변이 맞지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간에 이번 기회에 본청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해 애쓰신 증인과 관계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금 예산이나 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박스형 이 사업이 포기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포기자가 발생하는 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금부족 문제 또 건강상 문제, 가정형편상 문제 뭐 이런 것이 주원인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근데 이제 이거요. 이거 인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야 뭐 자금부족 이렇게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축허가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이 깔려있죠? 깔려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박스형 저온저장고를 지금 뭐야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가까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집 내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건축 비율 이것도 적고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 이런 거 때문에도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업무가 과중해서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건축물, 불법 건축물 신고 기간이죠, 지금?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완화시킬 수 있는 신고기간인데 이런 것도 좀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좀 건축물에 대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해소도 시켜주고 사업도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계획이용, 법률 제53조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 제3항 제3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도, 시 또는 군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또 제3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에 대한 설치. 이게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무게가 50t이하 부피가 50㎡이하 수평 면적이 25㎡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설치는 제외한다. 건축부서에서는 이를 건축물로 인정하여 신고를 절차를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에 지역에서 무게가 150t이하, 부피가 150㎡이하, 수평투명면적이 75㎡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118조 제1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항을 내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런 조항들을 검토를 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부분 보면은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해서 신고를 신청을 해서 하지만 불만들이 말도 못해요. 불만들이. 사업을 해주면서 농민들이 불만을 토하는 것은 이건 사업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저장고에 대한 필요로 하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정말로 힘들다. 그런 사람이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래서 이건 좀 완화를 해서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를 좀 찾아서 좀 완화를 시켜서 해주시고, 정 건축법에 위배 되서 못한다면 이동식 저온저장고 이것도 한 번 참고를 하셔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인근지역도 보면 이동식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요. 건축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인근지역도 참고를 하시고 또 농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다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런 길이 있다면 관련부서와 건축을 담당하는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농가들에게 좀 이로움이 있고 혜택이 된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근데 이거 사업들을 보면 정말로 이게 저장고만 해도 그렇잖아요. 건축허가 따로, 인허가 따로 이렇게 해서 참 문제점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업무 부서하고 면밀하게 좀 협력을 하셔서 완화시켜서 그 농민들이 좀 편리하게 농사를 지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58페이지 반딧불 산머루 한우 육성 추진. 이것도 뭐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접고 취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산머루 한우 육성 추진에 대한 것은 우리 무주군에 한우를 좀 활성활 시켜서 브랜드화해서 좀 이렇게 축산인들한테 소득증대를 위한 이런 계획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걸쳐서 이런 부대시설이 갖추어져서 머루올 한우를 육성을 해서 식탁에 내놓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까지 4~5년동안 누차 누차 진행해라 추진해라 계속 이야기를 했죠? 행정에서 이걸 미루고, 미루고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 머루올 조성사업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머루올 이 사업이 이게 4~5년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된 취지가 단체장 의지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그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았는데….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2013년도에 이것을 이제 민생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 그게 이제 전통체험관을 리모델링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한 번 해보자 해서 2013년도 이게 시행을 한 거죠, 이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과 사업입니다. 이게. 건물 관리는 경제과에 하고 있만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두 부서가 논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요즘 근래에 와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행정이 방향을 자꾸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이게. 이런 부분도 민생경제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머루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에는 52페이지 농작물객토사업. 객토사업 필요성을 한 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객토사업은 이제….

준환

김준환위원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필요하죠! 농작물에 생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객도가 필요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필요하죠. 그런데 객토사업을 전혀 객토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 자체 내에서는…. 예?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과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객토사업을 정부에서 많이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것이 정부주관 사업에서 없어진 상태이다 보니깐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 사업이다 보니깐 좀 열기가 식은 거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근데 이제 객토사업이 필요성이 물론 연작피해로 인한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토가 적고 그래서 이제 전을 답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특수 작목을 심어서 농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객토사업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물론 객토사업도 토질 검증이나 또 객토사업에 대한 허가 이런 것도 또 여러 부서가 또 얽혀져 있죠. 이런 부분도 친환경과에서 그런 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들이 있어서 추진이 되야된다. 정부사업이 없어 졌다고 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농가에서 객토사업을 원한다면 원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 객토사업을 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객토원을 확보하는 문제, 객토원을 확보했을 때에도 관련 부서와 인허가 절차 등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야할 일입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지원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객토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객토보다도 농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이게. 농민들이 그래서 앞으로 농업에 대한 그 사업들은 여러 가지로 무공해, 친환경 안가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모든 판매들이 보면 친환경적으로 안하면은 농산물을 팔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객토사업은 필요로 하다. 군 예산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정말로 적지만 객토사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좀 잘 살수 있는 지금 군수님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부자되는 행정. 이런 차원에서라도 객토사업은 필요로 하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것도 좀 추진을…. 어떻게 뭐야, 금년도에 어떻게 그 상대 부서하고 논의해서 예산 세울 수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음…,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예산이 명시되고 사고되고 계속되고 이월되고 하는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참,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박스형 저장고도 뭐 이렇게 포기자 많이 나타나 듯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의욕은 당년도 사업은 당년도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일을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어려움이 봉착될 때가 있습니다. 각종 민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관계라든가 또 지금도 농가들이 지금에 와서도 오늘이 11월 25일입니다만 지금에 와서도 각종 사업을 박스라든가 오미자 재배라든가 아로마 재배라든가 등등 모든 사업을 지금에 와서도 포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그렇게 하다보니까 참, 어렵게 좀 이월이 되고 당년도에 사업을 못 끝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하여튼 이거 사업들을 신청을 받을 때도 세밀하게 해서 신청을 받으셔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하우스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청을 해서 봄에 3월, 2월정도 해서 보조결정을 내려주면 사업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4월, 5월에 씨가 들어가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교부일자가 늦어져서 그냥 농민들 발만 동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없어야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전도 그런 것을 알고 듣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딱 확정이 되면 눈밭을 헤매고 다니는 한 있더라도 현장 점검해서 사업이 조기에 발주 되서 일이 시작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부서마다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하우스 사업도 하다 보면 외부에서 업자들이 많이 들어오죠, 외부에서? 외부에서 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을 설치를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또 이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인부들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해주면 밥값을 안 주고 갑니다. 이런 것도 세밀하게 좀 챙겨 주시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을 잘 살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데 농민들이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셔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이제 그 친환경 쪽에서도 국비확보를 많이 하시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좀 있습니다. 국비 확보한 사업이….

준환

김준환위원

국비 확보 해놓고 반납들이 또 많아요. 친환경과에, 국비예산 따오는 데 힘들게 따와 가지고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으로 반납액이 많은데 이런 것도 좀 업무를 세밀하게 파악해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친환경 농업과에 두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수면 어업 불법 단속을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행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그 해마다, 특히 여름철에 인근 대전, 금산, 옥천 이쪽 지역에서 그 불법으로 다슬기 채취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증인께서 내년도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신고‧포상제도도 운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내수면 불법 어업이 성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지금 그 우리 관내에 사과농가는 공동 선별을 하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공동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볼 때 살길이 공동선별, 공동출하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사과는 구천동농협하고 무주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출하가 잘되는 거 같은데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는 공동선별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복숭아 농가들이 금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과 업체들이 공동선별을 안 하는 과일은 아예 사가지를 않는가 봐요. 그래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IC만남의 광장 그 쪽에서 사과선별기에다가 복숭아도 한번 해 본다는데 그게 가능한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숭아 선별기가 따로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나 파악을 해 주시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우리 무주군에서 복숭아 농가들이 공동선별을 원한다면 사과 선별기가 아니면 복숭아 선별기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증인자 기술지원과장 김 충 성

송열

유송열위원장

기술지원과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노고에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어준 41페이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ㅂ니다. 저희들이 그 농기계 임대사업을 언제부터 처음 시작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7년도부터 그러면 지금 기종별 현황을 보면 지금 기종별 농기계 보유현황이 있는데 총 보유 대수는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65종에 총235대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65종에 200….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임대사업 장비로는 235대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35대 있습니까, 지금? 그 2014년도 농가의 임대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그…, 농가에 임대한 농가 수는 1,972농가에 1,972대, 임대일수는 2,135일이고 그 다음에 임대료는 4,616만 1,000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 임대 기종별 임대 실적을 보고 계시죠? 그러면 우선 2014년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011년도부터 자료를 내주었는데 2014년도 41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금 맨 위에 과수박피기, 세금파종기, 채소증식기 등등 쭉 해서 인삼파종기(직파용) 이런 부분들이 임대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죠, 그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용일수가 없고 한 번도 이렇게 임대한 적이 없습니다. 뒷장을 넘겨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임대가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기종이 아까 인삼파종기 외 18기종에 그 28대 한 번도 안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는 또 5회 미만 나간 기종이 12기종인데, 27대 정도가 한 번도 임대가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이 통계는 아직 못 냈을 거예요. 본 위원은 이 통계를 가지고 잠깐 확인을 했는데 이처럼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30여 기종에 근 한 50대 이상이 한 번도 임대사업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5일 미만으로 보면 한 번도 안 나간 게 18기종 28대고, 5회 미만으로 나간 것이 12기종에 27대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대책, 대안을 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기종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기종이 많고 사장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게 국비도 투입되어 있지만 우리 군민의 세금도 군비도 이렇게 투입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또 다시 말씀드리면 낭비되는 그런 결과고 이 같은 어떤 대책, 대안을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집중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장비를 샀는데 그때는 농업인들의 수요자의 조사에 의해서 사기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대사업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그런 농기계들이 그 5일 미만 아니면 1년에 한 번도 임대가 되지 않는 그런 기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있는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훈련 장비 쪽이나 그 다음에 7년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 센터에 그 교육용으로 활용하면서 꼭 농업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임대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러고 앞으로 저희들이 임대사업 기종에 대해서 구입을 할 때에는 현재 임대 나간 일수를 참고 해서 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임대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지금 이러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이 통계는 2010년도부터 자료를 내주셨는데 인터넷에 예산서를 검색해 보니까 2009년까지 확인했고, 2007년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혹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위한 농기계구입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파악이 안됐으면 그 감사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10년부터 2014년까지만 해도 12억 5,000만원정도 이러게 예산이 농기계 구입비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외 인건비는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농기계 구입가격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2007년부터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그 임대가 하루도 안나가고 지금까지 있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대한 어떤 대안을 세워서 보니까 뭐 심토 이 관련 기종을 보면 구입한지 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갖고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근데, 이제 매년 연도별로 따지다보면 한 두 번은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저희들이 해년마다 도에서 임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증인. 본 위원이 보면 이 기종을 보면 2011년도 한 번도 안 나가게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나간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2013년도에는 과수박피기나 이런 건 나가고 해 가지고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두 번씩은 다 나갔고 도에서 지금 담당자들을 한 번씩 일 에 불러가지고 이걸 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임대장비를 돌려가면서 쓰는 것은 어떠냐 하는 방안도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육용 장비로도 활용하고 그리고 꼭 한 두 번씩이라도 꼭 필요한 농가들이 있다고 하면 보관을 했다가….

해연

이해연위원

예, 증인. 여기에 한 번도 이렇게 임대가 나가지 않은 장비가 교육용으로 얼마나 활용이 되겠습니까? 실은, 많이 임대가 나간 장비에서 교육용으로 교육 효과가 있는 거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서 그냥 오래되면 기계라는 게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구입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가 이렇게 활용되지 않는 농기계에 대해서 활용 내지는 처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까 그 질문하신 그 지금까지 투자 현황을 방금 찾았는데요. 지금까지 32억 6,3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농기계 보관창고에 12억 2,600만원.

해연

이해연위원

아, 12억은 농기계 보관창고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비로 18억 2,500만원.

해연

이해연위원

18억입니까? 그러면 정확히?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18억 2,500만원.

해연

이해연위원

2007년도부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2007년부터 임대사업 시작하고 나서요.

해연

이해연위원

임대사업 시작하고 나서부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운영장비로 2억 1,200만원정도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래서 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임대가 되지 않는 그런 농기계 기종들 해서 활용방안 내지는 매각이라든지 어떤 처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 이전까지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라기보다는 본 위원은 우리 그 농업기술에 우리 무주군에서 농업기술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증인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중국과 호주 등과 FTA를 지금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급격한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우리 무주군 농업도 어떤 형태로든 활로를 모색해야된다 지금 이 상태로는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무주군 농업기술을 책임지고 계시는 입장에서 우리 무주 농업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평소 가지고 계시는 소신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그래도 한‧중이나 뉴질랜드 FTA 때문에 상당히 지금 농민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센터에는 이제 그게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는 무주군에 맞는 특화작목이라든지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에 그치고 현장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2,000만원 이상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프로젝트도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이 강소농 쪽으로 해 가지고 집중 지원을 했습니다. 2020년까지 500 강소농육성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물론 한‧미FTA도 대응하고 했지만 앞으로 더 큰 산이 지금 한‧중FTA잖아요? 그런 쪽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아까 발음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2,000만원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이하라고 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현재 무주군에 65%이상이 1,000만원 미만 소득이 많거든요.

성수

이성수위원

65%이상이 1,000만원이하에 아주 약한 소농이다. 이라는 거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 농가들이 지금까지 지원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상당히 외면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2,000만원이상 소득이 올라갈 때까지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선도농가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2020년까지 500 강소농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1억원이상 500명이상의 농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선도농가는 1억이상 선도농가는 500농가 이상을 만들도록 하고, 별도로 약소농, 소농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소득 배가 운동 이런 걸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그건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 본 위원의 질문은 좀 민감해서 이런 말씀을 하기기가 뭣할 수도 있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그 영농을 하는데 농업인들이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라고 하면 소신있게 그냥 어떤 품목들이 앞으로 무주에서 괜찮겠다. FTA돼고 관계없겠다. 혹시 그런 작목, 품명 이런 걸 생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현재 지금 저…, 모든 품목에서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이 지원했떤 부분이 사과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면적이 확대되어 가지고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고품질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현장 컨설팅이나 지원을 해 갈 방향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딸기가 지금 한 2㏊정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또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4~5년 전부터 딸기, 겨울 딸기 육묘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한 두다 300원씩 해 가지고 상당히 지원한 농가들에 의해서 고소득이 지금 예상이 됐습니다. 예상이 돼 가지고 그쪽에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 쪽에는 기존에 특용재배라고 해서 하우스에 흙에다가 재배를 하다보니까 연작지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병이 많이 걸려서 그쪽에 양액 재배 쪽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고랭지 복분자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우리 지원 사업이 많이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고품질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집중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도 실증 재배를 통해서 하겠지만 현재 나가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고랭지 복분자나 오미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잉 생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과잉은 됐는데요. 현재 농업인, 지금까지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원래 복분자 같은 경우도 5,000원에서 6,000원정도만 하면 다른 작목보다 더 훨씬 더 소득이 높고요. 그러고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금년에도 12,000원까지 나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8,000원정도만 해도 다른 작목보다는 훨씬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적정선이 농가들이 크게 잡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그 농가에서 새로운 품목, 쌀이라든가 고추라든가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대체 작목들을 하루 속히 좀 연구개발해서 보급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자료에 애쓰신 증인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무주군 조직개편대응 농업기술센터 효율적인 운영방안 계획서를 기술지원과에서 자료를 의회에 보낸 적이 있지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안을 보면 농촌지도과, 기술연구과 2개과로 되어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에,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기능 보강에 기술연구과 신설해서 39명으로 지도직, 행정직, 운전직, 연구직, 계약직, 무기 계약직, 경력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2개과로 이제 늘리고, 또 직원이 39명 그러면 현재 여기 직렬이 나와 있는 기존 인력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여기 경력직이라고 있고 연구직이라고 있고 또 계약직이 있는데 또 신규 채용이 필요한 것인지. 또 그 밑에 신규 인력보강에 보면 농업연구직 5명, 농촌지도직 7명 이렇게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력보강 문제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 농업센터 기존에 96년도에는 2개과가 있었습니다. 97년부터 다시 1개과로 줄어가지고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인원이 많을 때는 2개과에 43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 오면서 한 개과로 줄면서 인원이 감축해 가지고 현재는 1개과에 22명이 지도사가 지도관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개편안에 2개과로 낸 것은 지금 농업이 상당히 이웃 시군보다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의원님들 의사에 비해 좀 뒤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농업부분에 발전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개과를 넣어 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22명 외에 연구직 5명하고 지도직 5명을 증원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경력직이나 무기직이나 이런 것은 경력직은 저희들이 그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 그쪽 인원이고요. 무기계약직은 이제 기존에 무기계약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인데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무엇인가 센터에 달라져가지고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농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넣어놨고요. 저희들이 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안이하게 농업부분에 대해서 열심히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2개과로 만들면서 현장에 가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농업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개편안을 내어놓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이제 신규인력보강이 농업연구직 5명, 농촌지도직 5명 10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이 분들을 신규채용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신규채용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건요,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주어지는 한해서 무슨 채용을 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채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0명의 신규채용이 필요하다. 그런 답변이시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과 4담당 6개 읍면 상담소 22명, 또 기술연구과가 4담당으로 1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담당 명칭, 업무 분장을 보니까 이거 참 단조롭다. 또 중복업무가 좀 있는 거 같다. 좀 차별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조금 미흡한 부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 거 같고요. 애플파크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단순히 애플파크를 담당하고 단지를 위해서 한 개 팀을 둬 가지고 운영하는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과, 그 단지를 운영하면서 지도직 2명하고 계약직 4명으로 해서 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애플파크 3명 정도 인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크게 거기는 단조로운 게 아니라 하여튼 오히려 더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런 사업일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 6개 읍면 상담소는 지금 저희들이 5개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지금 무주, 무풍하고 설천 그 다음에 적상하고 부남은 상담소에서 한 분이 2개 읍면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인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고요. 또 이상하니 저희들이 근무하지 않는 날만 통해서 해 가지고 또 상담사한테 전화가 와서 또 현장 지도를 안 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6개 읍면에 다 그 상담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은 훨씬 농업인들한테 현실적인 지도가 되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근데 농업인 상담소가 2개 면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의결이 되고 조직개편이 되면 1개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겠다. 이러한 답변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그 농민들의 농업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인터넷, 영농조합, 농협 등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농기술분야에 대해서 농민들의 욕구를 전혀 충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단위 조직에서 기술지원과를 2개과로 신설한다. 이건 참 조직의 기능상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전라북도에 지금 저 총 14개 시군이 있는데 전주시 빼놓고 13개 시군이 지금 농업지원센터 중에서 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8개 시군이 2개과로 운영하고 있고요. 1개과 운영하는 시군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이렇게 다섯 군 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지도하고 농업인들의 진짜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2개과로 해서 연구 쪽도 병행하고 그 다음에 현장지도 쪽도 병행을 해서 실질적인 농협인들한테 와 닿는 그런 지도사업을 펼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우문현답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농문현답으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농업의 문제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많이 나가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조직 개편안을 저희들이 1개과를 더 증설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내봤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사업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예산으로 볼 적에 기존 기술지원과 예산이 좀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적었습니다. 예산으로 볼 적에. 예산상으로 볼 적에 사업규모가 적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한 바와 마찬가지로 업무가 좀 단순한데 꼭 2개과로 신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사업규모에 대해서 한 번 증인 뭐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지도사업의 주 목적은 교육사업입니다. 원래 교육위주로 해 가지고 지도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위주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각종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증사업할 수 있게끔 위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품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제 먼저 실증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 쪽에 있는 농업 쪽에서 지원사업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사업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실과보다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장지도하고 교육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무주군 농업인들이 40%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접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과를 신설해서 1개과 쪽에는 교육 쪽하고 농기계 이런 쪽 부분에 전담을 하고 1개과는 현장 실증하고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하고 교육현장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한번 운영해 볼려고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조직개편안이 정식 의안으로 제출이 되면 본 위원도 그때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농업기숤센터에 2개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석

이대석위원

예, 다음은 농특산물 대축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농특산물 대축제 총 사업비 15억 1,800만원, 2015년도에는 2억 8,6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2억 8,600만원 편성을 하셨죠? 요구를 하셨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8월 28일에서 30일하겠다. 3일간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이제 반딧불 축제가 8월 29일에서 9월 6일로 이렇게 잠정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딧불 축제와 연계해서 농특산물 대축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반딧불 축제는 별개 축제이고 별도의 장소에서 농특산물 대축제를 하는 것인지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증인께서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반딧불 축제는 8월말에서 9월초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딧불 축제에서 겹치지 않고 저희들은 계획은 8월에서부터 11월 사이였는데 계획은 수요 조달을 통해서 농산물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잡아서 10월 중 정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8월 28일에서 8월 30일은 잠정적인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니, 거기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안 냈고요. 8월말에서 11월 중에 한다고 하는 자료는 낸 적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무주 농특산물 대축제 추진계획을 보면은 농산물대축제 행사추진 8월 28일 금요일부터 8월30일 일요일까지 3일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행사장 정리 및 마무리가 9월 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류가 잘못됐네요. 오타가 났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놓은 것은 8월말에서 11월 상순 중에 하는데 수요 조달을 통해서 그 적절한 시기를 잡아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깐 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반딧불 축제하고는 절대 겹치지 않도록….

대석

이대석위원

이 사업계획서는 8월 28일에서 8월 30일은 오타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오타로 보시면 되겠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번에 민선 6기가 출범하고 나서 무주군에서 2가지 핵심사항이 있었습니다. 축제예산이 너무 많다. 축제가 남발되어 있다. 또 한 가지는 각종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핵심사항인데, 축제 예산 절감 또 축제 통폐합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토론회를 거쳐 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볼 적에 현재 무주군의 반딧불 축제라는 대표하는 큰 축제가 있고 무주군 얼음축제라고 하는 9일간의 대축제가 있는데 농산물 대축제를 3~4일간 한다는 것은 축제예산 절감도 아닌 축제 통폐합도 아닌 또 하나의 대규모 축제 신설이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농산물 대축제는 실제 이제 지금 그…, 축제, 읍면축제를 통폐합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참석을 제가 못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읍면에 하고 있는 각종 사과축제, 천마축제, 머루축제 하고 읍면별로 있는 그런 축제들을 제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을 지금 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농산물 대축전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3일간 결정이 되면 그때 시기별로 읍면의 날을 지정을 해서 그때 읍면에서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까지 무주군 농특산물이 그 반딧불이 축제로 인해서 이미지는 상당히 청정하다는 이미지는 많이 외부에서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특산물을 판매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적었습니다. 축제 때마다 그래 가지고 이번 농특산물 대 축전을 통해 가지고 무주 농특산물도 많이 알리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농특산물 대축전을 기획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반딧불 축제, 얼음축제를 하다 보니깐 이제 민간 영역이 너무 약하다 보니깐 공무원들 중심으로 축제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반딧불 축제하고 얼음축제?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근데 그때 당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너무 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이 된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 사업에 추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증인 알고 계시죠? 또 하나의 농산물 대축제도 공무원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나중에 1회 대회가 끝나고나서 평가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시겠지만은 본 위원의 견해는 반딧불 축제가 6월달에서 8월말, 9월초로 이제 소득축제로 더 가야된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변경이 됐고 또 이제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있죠, 행사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때 그 소비자 초정해서 농산물 판매를 하는 데 이 농산물 대축제를 별도로 3~4일간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반딧불 축제와 연계하는 방안 아니면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방안, 이것이 무주군의 실정으로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견해인데 증인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그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농산물 대축전을 하게 되면은 그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기념식으로 갈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해서 보니깐 시기적으로 좀 늦어가지고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는 좀 앞당겨야 될 거 같아서 10월 한 중에 10월 중순이나 25일 전에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 막상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우리가 저희들이 초청해서 오지만 농업인들 참여가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좀 10월 그때 춥지않고 그때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소비자들도 많이 오게끔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 풍족하게 내어 놓아서 홍보도 하고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기 위해서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날 기념만 하고 농산물을 판매나 전시는 하지 않겠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인제 변형해서 농산물 대축제를 하겠다. 그러한 답변이시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하여튼 농산물 대축제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깐 반딧불 축제와 연계하는 방안, 아니면은 농업인의 날 농산물 전시판매와 연계하는 방안.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다음에는 애플스토리테마공원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운영현황에 보면은 일반 운영비로 7,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승강기 관리 용역비인데, 승강기 관리 용역비는 뭡니까, 이게? 일반 운영비에 7,3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기 요금하고 승강기 관리 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승강기 관리 용역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그 2014년도 예산이 1억 3,94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관련은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운영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저희들 그거 운영하고 직기 구입하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설치하고 전체 지금 아니, 지금 저온저장고는 설치 중에 있고요. 2,587만 4,000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게.

대석

이대석위원

사무실 집기 구입도 집행을 하셨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직 집행 못 했습니다. 구입 중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저온 저장고 설치 3,000만원도 아직 집행이 안 끝났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사업 중입니까? 저온저장고 설치도?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온저장고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대석

이대석위원

저온저장 설치는 위치가 어떻게 테마파크 내에 있습니까? 별도의 시설물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온저장고는 저희들 그 식당 있잖아요? 저희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위에 거기를 지금 개조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별도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그 누적 방문객을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4,016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홍노, 후지 수확 체험객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네,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애플파크 내 전시관, 체험관, 전망대가 있지만 수익성은 없지요, 전혀? 그죠? 수익성은 없죠, 수익성?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수입은 저희들 지금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이제 애플파크 운영을 계속 해야되는 데 1년에 관리운영비는 대충 어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그 내년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정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들어 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매년 전혀 수입 없이 1억 2,000만원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출만…. 이거 새로운 뭐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증인께서는 뭐 새로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이 애플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뭐 증인 가지고 있는 거 없으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이제 사과단지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병행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체험행사를 좀 많이 할 계획으로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에 관련된 작년에는, 금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준공해 가지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준비가 좀 없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인수를 받아서 다른 실과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계획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할 때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무언인가 성과도 내고 거기 수입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증인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든 현재로서는 수입 없이 1억 2,000만원 매년 소요되면은 큰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수입 부분은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애플파크 적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그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무주군에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꼽는다면은 사과를 들 수가 있겠죠? 사과 면적이 굉장히 많죠,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통계 쪽에는 뭐 4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실제 면적이 743㏊정도로 지금….

대석

이대석위원

743㏊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본 위원이 근래에 듣기에는 이제 사과 직거래 후 택배가 보낸 다음 일반인들 사이에서 무주군의 사과 맛이 너무 없다. 사과 맛이 떨어지고 있다. 제가 이제 항의도 택배를 보내고 나서 항의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증인 어떻게 이런 이야기, 이런 내용을 들어 보셨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들어봤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는 좀 지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수확에 문제가 있는 거같아요. 수확시기를. 홍노는 올해 추석이 9월 8일이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색소도 쳐가지고 빨리 수확하기 위한 색소 아니면은 비대제, 영양제를 쳐 가지고 8월 말에 수확을 해야되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부사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1월초에 수확을 해야되는데 올해는 보니깐 10월 15일부터 수확을 하는 농가들을 많이 봤어요. 10월 15일부터. 그럼, 사과라는 것이 맛이 적정한 시기에 수확을 해야 사과다운 맛을 낼 수가 있는데…. 홍노는 추석, 추석 때문에 추석이 빠르다 보니까 억지로 익히고, 억지로 키워 가지고 이제 출하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부사는 수확시기는 적정하지가 못했다. 증인께서 수확시기를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10월 15일부터 딴 사과가 부사가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있겠느냐. 아까 증인께서 747㏊라는 무주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데 이거, 지도 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증인 어떻게 견해가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주군이 사과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 나가지고 당초에 목표는 800㏊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뭐 800㏊ 목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지원 쪽에만 집중을 했지. 실질적으로 교육 쪽 부분에서 미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풍에 그 1, 2차 해가지고 타프르트 사업이 들어 갔고요. 3차로 해가지고 안성 수락마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보면 그걸 그 마을에 타프르트 유치하고 나서부터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받아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서 그 분들은 아주 사과도 아주 좋은 사과, 맛있는 사과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 한 저희들이 이제 농가들이 면적 확대만 했던 그런 농가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예를 들면 수락에 있는 타프르트 지금 농가 중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면적 만평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1년에 들어가는 자재비하고 농약비 이런 것이 특히, 농약하고 비대제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4,000~5,000만원씩 들어갔는데 타프르트 하고 나서부터 2,000만원 내외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적고 오히려 사과는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풍에 지금 면적이 확대가 많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컨설팅이나 지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조직개편도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면적만을 확대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 지도나 그 다음에 지원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거 같아서, 지금까지는 물론 해왔지만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그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증인 답변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사과에 있어서 색소를 금지 아니면 비대제, 영양제를 되도록 금지하시고 수확시기, 홍노 수확시가, 부사 수확시기를 적정하게 교육해서 무주군 농산물이 맛이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맛이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신품종에 대한 이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대표할 수 있는 품목, 신품종으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품목이 몇 종이나 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보통 10종, 10가지 작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품목이 무슨 품목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대체적으로 사과, 포도, 복숭아, 오미자, 복분자, 천마, 머루하고 토마토 쪽 하고 그 정도….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은 증인 그러면은 지금 이제 증인께서 말씀하신 품목들이 적게부터 시작을 해서 확장되는데까지는 몇 십년 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고 신품종으로서는 몇 품종이나 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신품종으로는 우리 품종 해 가지고 금년하고 내년도에서 집중적으로 그 사과, 포도, 복숭아 쪽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계발한 품종 중에서 이제 섬머킹이라든지 아리수라든지 가몽 쪽에 지금 품종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금 저희들 사과 같은 경우는 아리수 쪽에 지원을 했고요. 포도 같은 경우는 진옥 쪽으로 해서 금년에 지원을 했고, 복숭아는 수미하는 미용을 해서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품질 강화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범위를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건 품질이죠. 우리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무주군에 그것을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소득작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강소농 그 취지가 뭡니까? 강소농 취지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강소농은 적지만, 강한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적은 면적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주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다른 평야지보다 적은 면적에서 높은 소득을 내기 위해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무주군 내에서 농산물을 수확을 해서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품목들이 대충 보면은 어느 정도 확장이 된 품목들이 한 15종정도 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 물량을 가지고 무주군을 대표하는 그런 특산물이 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딸기를 여름 딸기라든지 복분자라든지 그 다음에 딸기 육묘사업 이런 것은 그 정도면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토마토도 마찬가지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근데 이렇게 금방 복분자나 딸기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 대비 수익성이 이게 얼마나 됩니까, 딸기 같은 경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딸기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8,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농가당.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은 거기 지원한 액이 얼마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원액이 지원할 때 개인당 한 2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매년 들어 갑니까? 이렇게 한 번 보시죠. 국내 소비하고 있죠, 딸기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네, 국내소비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근데 원래 딸기 하나만 품목을 놓고 보면은 기존에 그 일본 딸기를 시험 한 번 해 본적있죠, 무주군에서 여름 딸기를?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여름 딸기는 그 일본….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개인 농가들이 했었죠. 개인 농가들이 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지역 내에 특화되는 권장할 수 있는 품목이 과연 있느냐…. 권장할 수 있는 품목이. 아까 증인께서 사과, 포도, 복숭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대표성이 떨어지죠, 무주군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 이게. 무주만에 특성화 할 수 있는 품목.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무주 만에 특화할 수 있는 품목은 실질적으로 고랭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여름 딸기는 실질적으로 2㏊정도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위원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금방 고랭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랭지를 무주군 같은 경우는 살리자.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농업 부문은 특히, 특히 이제 기상이변에 따른 변화가 많죠, 농산물이. 농산물이 많아서 지금 현재 평균기온이 0.5도 정도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해발 중심으로 보면은 무주군이 적합한, 시도를 해 볼만한 농산물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주군에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무주만의 먹거리 찾고, 무주만의 농산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주군을 놓고 보면은 특별화가 없어요. 다 기본적인 것들이지. 특화해서 신품종 한 것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다. 지금 내놓을 만한 품목들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여건이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고가 180에서 1000까지 되기 때문에 작목이 다양하다 보니깐 한두 가지 특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특화를 해서 최상품을 만드는 과정이 또 요즘은 비닐하우스 재배가 많이 성행이 되고 있죠, 그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근데 비닐하우스가 연작 피해로 인해서 연작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농가들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 대책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친환경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가지고 일부 농가들을 토마토라든지 농가들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 좀 궁극적으로 들어가…. 객토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 그런데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원하는 범위가 우선 방치하는 아닙니까? 그래서 양액재배 같은 경우도 센터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억, 아니 수천만원을 드려서 농사를 지어놓고 연작 피해로 인해서 수확을 못 본다면은 지금 무주군에서 계획 세우고 있는 거하고 맞질 않죠. 농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갖춰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도….

준환

김준환위원

양액재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혀 투자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한 농가, 두 농가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차츰 차츰 늘려서 이런 피해들을 없도록 하셔야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혹시 우리 대한민국에 그 쌀 국민일인당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지금 현재 3년도 기준으로 해서 67㎏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67.2㎏정도.

준환

김준환위원

아,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70년대 보면은 140㎏이죠? 절반도 못 먹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무주 같은 경우는 고랭지고 해서 전을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왔다. 무주군은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그 현재 저희들도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변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도 양액재배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진흥청하고 이번에 장관님 오셨을 때도 그 자료를 넣어가지고 좀….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그런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 하면은 지금 우리가 농민들한테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하우스 사업이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없는 거예요. 연작피해로 인한 예를 들어서 토마토 사업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가격이 상승해서 웬만하게 넘어갔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돼서 거기다가 또 연작피해까지 입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런 거 대책을 세워서 주셔야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농가들한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런 협의회에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농식품부나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따다가 농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조금 전에 쌀 소비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면적 대비해서 우리는 균형이 없습니다. 쌀농사, 밭농사 균형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소득증대로 가야 됩니다. 쌀 소득하고 밭 작물 소득하고 차이가 엄청 납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밭작물이 훨씬….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고랭지 지역이고 보통 400고지, 500고지, 600고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빨리 밭으로 전환을 해서 특작물을 재배를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 행정과에다가 객토사업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객토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은 기술과입니다. 토양에 대한 부분은 정말 분석해서 너희들 이 사업해서 이 사업해라 권장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손 놓고 있어요. 규산제를 배포한다고 해서 기게 뭐 제대로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규산제를 살포한 것은 그 당시 임시하는 거 아닙니까? 임시. 그래서 전도 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객토 사업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기술 쪽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된 부서하고 좀 권장을 해 주십시오. 아니, 예를 들어서 토양이 나쁘니 너희들 객토사업해서 농업 부분에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라. 이런 권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다른 부서에다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같은 부서들끼리 협력 좀 하고요. 저희들 상당히 객토에 대해서 이야들도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기도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한 번 내년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 실정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양액재배나 객토사업이나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에로사항은 많지만 우선적으로 농업에 지원해야 부분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해서 그 농사 헛지으면은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기반, 튼튼해야죠. 건강해야 돼요, 흙이. 그렇잖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농산물이 건전하게 생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이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 질의에서 증인이 답변 가운데 새롭게 다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무주군 농기계 보유 현황 2010년도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이 자료를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거 같은데…. 여기 이제 자료를 보면 9번이라고 저하고 똑같은 자료예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의원님 그 자료…, 정확한 자료인지 봐야지 알거 같은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자료 기술센터에서 팩스로 메일로 받았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연번으로 보면 9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력경운기가 있습니다. 10대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있고 혹시 확인 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10번에 동력경운기가 9대가 있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있지요? 근데 그 이게 지금 구입은 언제 언제 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구입날짜로 보면 2010년도 6월 24일날 9번에는 동력경운기, 2010년 6월 24일날 대당 290만원 정도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고, 바로 10번에는 동력경운기 이것도 2010년도 6월 24일날 299만원씩 9대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맞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전부 임대사업 하려고 이렇게 구입한 거지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자, 그러면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10년도 자료를 보면 저희들 자료로는 2011년도부터 내주셨는데 2010년도에 이 임대를 나간 것이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2010년도요?

해연

이해연위원

2010년도.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2010년도에도 임대사업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몇 대가 언제 어떻게 나갔어요? 지금 19대가 됩니다. 경운기가. 동력경운기가.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도부터 동력경운기 9대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한 대도 임대사업에 나간게 없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2010년도 처음 자료는 관리번호 거든요. 관리번호이기 때문에 이게 구입수량이 아니고….

해연

이해연위원

예? 어떤 것이. 아, 이게 관리번호라는 거예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자, 2010년 구입을 보면 2010년 6월 24일부터. 보이죠, 구입일? 확인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때부터 2014년 현재까지 경운기 9대에 대해서는 임대가 나간 게 한번도 하루도 없었는데 어떻게 자료 그렇게 확인 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 2010년도 산 동력경운기 그 9호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콩탈곡기하고 이게 표시가 동력경운기로 되어 있는데 부착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시가 잘 못 되어 가지고 원래 콩 탈곡기로 되어있고 나머지 10번은 퇴비살포기로 그렇게….

해연

이해연위원

콩 탈곡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콩 탈곡기 임대해서 쓴 사람이에요. 콩 탈곡기를. 위에 콩 탈곡기 되어 있잖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경운기는 따로 이제 임대사업을 안하고 있거든요. 경운기 부착용만….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증인, 자꾸 말을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물으면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확인을 해서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거죠. 본 위원도 콩 탈곡기를 임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콩 탈곡기하고는 별도고 이거는 동력경운기 9대 2010년에 구입해서 2014년 현재까지 한 대도 임대한 사업이 없다. 그런데 이걸 임대 사업 목적으로 기종을 구입한 거 아닙니까, 이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9번에 구입한 것이 보니깐 동력경운기를 활용해서 쓰는 콩 탈곡기 부착용으로 지금 구입했고요. 그런데 지금 땅속 수확기하고 같이 해서 경운기하고 같이 나가는 사업이고요. 10번에 동력경운기 이것은 저희들이 경운기에 퇴비 살포기가 부착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임대해 주기 때문에 경운기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임대해 준 것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빌려주는 것은 콩 탈곡기나 퇴비살포기로 해서 이렇게 임대사업을 한 걸로 나와 있을 겁니다. 실적에는.

해연

이해연위원

콩 탈곡기가 트랙터 부착용이 있고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트랙터 부착용도 있고 경운기 부착용도 있고….

해연

이해연위원

모터용이 있잖아요, 전기로 해서?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모터용도 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경운기 부착용이 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래요. 저는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트랙터 부착용 또 전기모터용 여기까지 있는 지 알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290만원정도면…. 저도 본 위원도 경운기를 3대를 농사 지을 때 3대까지 사 본 사람이에요. 이게 경운기잖아요? 290만원이면 기계값이 구입금액이 경운기란 말이에요, 그죠? 경운기인데…, 그러면 경운기에 붙여서 콩 탈곡기를 임대 하는 겁니까? 정확히 좀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트랙터 부착용 탈곡기는 별도로 있고 모터 콩 탈곡기가 별도 있잖아요, 그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있고, 경운기 부착용 콩 탈곡기 그걸 구입하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경운기 부착용 콩 탈곡기만 사서 임대를 하지. 우리 무주군에 농기계 중에서 경운기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실은. 그러면 경운기 부착용 콩탈곡기만 사서 임대사업을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맞는거에요. 여기에 나와있는 299만원은 경운기, 동력경운기 9대는 2010년 6월 24일은 경운기 자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299만원은, 내가 볼 때 경운기 값이에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경운기 값은 그렇게 싸지 않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대동회사에 전화를 해 보시라고….) 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때 다시 함께 조금 전에 본 질의해서 설명했듯이 임대되지 않고 있는 이 농기계 활용방안 내지는 매각처분 계획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이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기술지원과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한‧중FTA 체결이나 또 뉴질랜드 이것들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거든요. 또 비단 FTA 뿐만아니고 농사가 풍년이 돼도 걱정 농사 잘 못돼도 걱정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주가 부사가 뭐 가락동에서 최고의 품질을 인정 받는다. 1등이라는 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무주군 농업, 적어도 무주군 농업은 기술지원과에서 어떠한 품종과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 것을 발굴하고 개발하냐에 따라서 무주농업이 잘 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막중한 임무가 우리 기술지원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무주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증인자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희 영

송열

유송열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이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해주신 증인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통공예문화촌 운영 활성화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적자액을 보면은 2011년 3억 8,390만 5,000원, 2013년도 7억 3,567만 5,000원, 2014년 10월 31일 현재 7억 8,314만 2,000원 이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렇게 매년 적자가 늘어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전통공예문화촌이 아무래도 운영관리비에 비해서 수익사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활동에 대한 수익창출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거기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증인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은 관람객이 저조한테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매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반딧불 축제 시외에는 전통공예문화촌을 찾는 관광객이 저조하다. 관광객을 좀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전통공예문화촌에 관광객이 많이 와야 물론 거기에 대한 수입이 따른다고 보지만 대부분이 그 공익적인 그런 측면, 물론 체험과 거기에 곁드린 체험료를 받고 하는 다양한 활동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적자폭을 메워 나가야 됩니다만은 현재 지적하신대로 반딧불 축제 때 오는 손님 이외에 평상시 오는 손님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예공방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공예촌에 대해서 체험이라든지 관광객을 집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제 오늘이 아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장에 지금 그러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의 관광객들이 오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획기적인 방법들이 당장에 떠오르진 않지만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앞으로는 찾아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특히 그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보면은 공예공방 입주자들의 체납액이 2,426만원 8,250원 이지요. 이 분들이 수입이 적어서 체납이 됐습니까?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자체에서 전통공예촌, 그러니깐 공예문화촌 여기에서 지금 경제적인 활동이 사실 미약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만 시설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입주자들의 개인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수입이 여기에서 올리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인적인 어떤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체납액이 이렇게 세 사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징수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징수대책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용납부를 하고 계약서에 되어 있는대로 이행을 하라고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재산을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 압류까지도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금 뭐 체납자들 중에서 재산이 전혀 본인이름으로 없는 분들이 지금 두 분이나 있고 이런 상황으로서 사실 체납액을 지금 회수하기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분은 9월 30일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체납자 중에서 두 분 중 한 분은 내년 5월 1일, 그 다음에 한 분은 2월인가요.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독촉을 요구하고 하는데 일단 낸다고는 현재 이분들은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두분은.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건강체험관 운영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건강체험관은 지금 그 사용수익허가를 하기 위해서 시설공사, 보완공사, 식당 이런 부분을 다 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본 위원이 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공예문화촌 활성화 방안, 공예공방 입주자 체납액 징수, 건강체험관 민간위탁 등 시설물 활성화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에는 수달수영장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반딧불 수영장 65세이상 무료이용자 현황을 보면은 2013년도에 5만 6,222명, 2014년도 3만 6,657명이지요?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근데 이 문제는 의회에서 업무보고 시 또 행정사무감사 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 반딧불 수영장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업무보고 시, 행정사무감사 시, 결산검사 시 답변은 보면은 앞으로 현실화 하겠다. 현실화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매년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이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 사용료를 징수하게끔 해야 되는 부담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작년도 설문조사 결과 65세 이상 그 이용객들이 대다수가 60%가 넘게 62%정도가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이런 설문조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전부터 지적했던 것과 같이 이 부분은 언젠가는 어쨌든 어느 순간에는 한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반듯이 그 다음 금년 중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반듯이 현실화 하는 방안, 즉 수달 수영장 유료화 예를 들면 70세이상, 65세이상 전부 무료였는데 70세이상, 75세이상은 1,000원이라도 받는다든지 그리고 특히, 각 읍면 목욕탕이 1,000원짜리 목욕탕이 있듯이 적어도 그 수준으로 받는 이런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반듯이 유료화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수달수용장 사용료 현실화 시기가 지금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은 못 합니다.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은 못 하기 때문에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5개 읍면 욕탕도 65세이상은 1,000원씩 받고 있고 요새 전라북도의 각 시군마다 작은목욕탕에 65세이상이 1,0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현실화되는 그런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공예테마파크 내에 전통문화체험장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는 전통찻집, 전통음식점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도감사에서 10억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도감사의 감사내용이 이 사업을 취소해라.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용도 변경을 해라. 지적사항이 있었고,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무주군 의회에서도 음식점, 전통찻집의 사업은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아니면은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놀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그동안에 사업이 변경돼서 중간에 전통예식장 이렇게 변경됐다가 또 다시 전통예식장이 아닌 예식장 및 독서실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내용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간에 전통공예문화촌 조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업 위치에서부터 사업용도까지 계속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과장을 거쳐서 말씀하신대로 최종적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이 사업이 공연장과 예식장을 겸할 수 있는 이런 시설과 독서, 도서관 이런 것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조감도하고 평면 배치도 이러한 것들을 지금 납품을 받아서 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 용도는 이미 그렇게 정해져있고 되면 설계를 의뢰해서 실시 설계를 해서 이것이 착공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즉, 가장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해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해서 그러한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최종적으로 예식장 및 독서실 용도로 확정이 났다는 말이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당초에 위치가 맨 앞쪽 그러니까 사거리에 왼쪽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당초에는? 현재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더니 군민체육센터 뒤쪽 옆쪽으로 이제 사업 부지가 변경이 됐는데 효과성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맨 앞쪽이 참 접근성도 좋고 그런데 왜 부지가 변경이 됐어요, 위치가?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위치, 즉 사업부지변경이 이제 작년 2013년 9월달에 된 겁니다. 됐는데 현재 말씀하신대로 입구. 들어가는 방향에서 봤을 때 왼쪽 그 쪽이었는데 지금 위치로 변경된 것은 아마 이때의 용도는 앞쪽에 식당을 배치해서 하는 것이었다가. 그 다음에 그 위치보다는 용도가 바뀌면서 그쪽으로 지금 현재 그 위치로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볼 때는 현재 그 용도 저희들이 지금 최종 확정한 그 용도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쪽이 났지 않나? 오히려. 바로 눈에 띄는 곳은 아니지만 어떤 공연이라든지 예식분야 이런 거 있을 때 주차장 문제라든지 등등 하면은 오히려 짜임새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뒤쪽으로 전통공예공방 뒤쪽으로 지금 당산리 입구와 연결되는 군민체육센터와 연결되는 도로로 다른 부서에서 개설 중에 있고 그러면 접근성도 상당히 양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사업 성공,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증인께서도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은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달수영장에 2013년도 기준 예체문화관 및 수달 수영장 전체로 해서 12억 6,7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예, 12억 6,7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에 거의 그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크게 적자보는 부분이 수영장 쪽이죠? 수영장 때문에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수달 수영장에서 금액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이제 각 건물이 전체적으로 한 동이다 보니까 구분해서는 비용을 구분하기 힘드니깐 지금 전체 예체문화관 및 수달 수영장 전체를 하나로 냈잖아요. 그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 반딧불 체육관이 뭐 1억미만의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대공연장이라든가 이런 소공연장 여기에서 큰 적자를 본다고 보지는 못하겠고 도서관이나 반딧불제전위원회에서 쓰는 사무실에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부담가지 않는다고 봤을 때 수달수영장에 물과 그 물을 데우는 그 에너지비 이게 대부분 차지하지 않겠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뭐, 제가 틀린 추측은 아니겠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물론 그 일대 군민체육센터까지 포함하지만 청소용역비가 1억 4,500만원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좀 전에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증인께서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답변자가 대부분이 유료화 시키는 것을 반대했다. 아, 정말 기가 막힌 설문입니다. 기가 막힌 설문이에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너희들 앞으로 돈 내야 되니까 이거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거 설문하면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 무의미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요금 조정을 못하겠다. 참, 어이없는 설문조사를 하신 거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증인께서는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유료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읍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유료화 시킨다고 할 때 반발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소 손해를….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하면 괜히 줬다 뺏는 거 같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상대 뺏기는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논리를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그 면단위에 작은목용탕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 면단위의 작은 목욕탕에는 조금 말 그대로 작은목욕탕이에요. 조그마한 목욕탕에 남자분들은 일주일에 이틀, 여자분들은 3일 이런 식이고 부남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씩, 하루씩 이렇죠. 그렇게 목욕탕을 이용을 하는데 이분들은 1,000원씩을 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0원씩을 냅니다. 근데 무주읍내의 어르신들은 그 드넓은 수영장에 샤워하고 사우나하고 수영하고 다 하는데 공짜예요. 매일같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침에 집에 있는 유류비나 물 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차피 공짜니깐 수영장 와서 수영하고 씻고 그러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깐 폭발적으로 이용률도 높아지고 또 물 사용량이나 에너지 사용량도 높아지고 적자폭은 더 커지는 거죠. 내꺼 아니니깐 마구 틀어놓고 사용도 하시고 면 단위에 있는 주민들 65세이상 어르신들하고 읍에 거주하시는 65세이상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형평성이 없이 똑같은 목욕하고 사우나하고 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어서 되겠나.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여기는 무료고, 저쪽은 더 조그마나 혜택을 누리면서 유료고 이거는 상당히 맞지 않다. 어디는 1등 시민이고 어디는 2등 시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반듯이 잡아야 됩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사족을 하나 달았고요. 건강체험과 있죠? 건강체험관 이라는 것이 일종의 숯가마인가요?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숯가마 찜질방.

성수

이성수위원

숯가마 찜질방이죠? 그죠? 여기에 지금 영업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안하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 5월 12일까지인가 영업을 하고….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깐 하계시즌이 되면서 중단을 한 거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보완에 들어갔습니다. 위탁을 하기 위해서 사용수익허가를 주기 위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시설보완을 했고 그때부터 또 전년도 의회에서 위탁을 전제로 위탁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예산을 조금밖에 안 세워줬죠? 1년치 예산을 운영비를 안 잡아줬죠, 그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예산도 안 잡히고 또 하다보니까 위탁을 위해서 5월부터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달에 추경 때 민간위탁동의안도 받았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 10월달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은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본 회의 때 이미 위탁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의원님들의 그런 강력한 주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 11개월이나 지금 금년 10월달에서야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와 있고 지금 동계영업을 시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안됐죠?

관리

시설관리

ㅇ사업소장 박희영 예.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민간위탁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전통건강체험관이 예산이 반절만 세워져서 운영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사용수익허가를 주기 위한 시설로 분류를 해서 예산을 반절만 세웠던 것이고 그 이외의 시설보수 민간에게 주기 위한 필요한 시설들 보완을 하고 했던 사업비를 세워서 공사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그 건물 자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 그 과정에서 지금 뭐 그 중에서 지금 아직도 위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에도 그 부분은 저희가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이제 그 동안에 자산평가를 지금 감정평가 의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1개 기관에 평가를 받아 놓은 것이 있고 해서 이번에 다시 또 다른 기관에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지금 회신을 받았습니다. 2개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속도를 내서하고 있고 평가액이 결정이 되면 바로 지금 공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지금 근 1년을 못 정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건강체험관을 언제부터 오픈했습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건강체험관이….

성수

이성수위원

오픈한 연도가 언제예요?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네, 2012년 11월 시험운영을 해 가지고….

성수

이성수위원

2012년도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성수

이성수위원

2012년 12월?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금년 5월이면 1년 반 운영한 거에요. 그죠? 1년 반을 운영한 시설이면 굉장히 새건물이고 새시설입니다. 여기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다시 시설보완공사를 했다. 이것도 맞지 않죠. 그리고 민간인이 들어와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때는 본인의 생각이 또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자기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시설은 불필요하고 이런 시설은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수탁을 해서 들어오면 달라질 거예요. 수리를 하더라도 본인의 금액으로 하든지 본인의 자부담으로 하든지 또 군에서 설사 해준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업자가 정해진 이후에 수리를 하는 게 맞지요. 작년 본회의 때 위탁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조정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으면 그때 바로 서둘러서 준비를 해서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았어야 되고. 여름 시즌 동안에 이미 업자가 선정이 돼서 수리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깐 이것은 작년 2013년 10월에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을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즉, 군수님 결재를 작년에 10월에 받아가지고 시설물 민간위탁을 하기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취향에 맞게 시설들이 다시 재배치된다든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 즉 그것이 뭐냐면은 식당입니다. 식당. 식당시설 되어 있지 않으면 민간에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은 상당 부분 식당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부분을 증축해서 금년 1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깐 식당을 증축을 하고 이러는 시간 동안 민간위탁을 위해서 진행하는 맞지 않았다. 지금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민간위탁을 지금부터 절차를 밟으면 또 몇 개월 걸리거 아닙니까. 그죠? 올 겨울 영업 못하네요, 그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 대상에 대한 건물, 시설이 정해져야 즉, 완공이 되어 있어야 이것을 다시 자산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2개 기관에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시켜놓고 중간에 그 시기에 공사하는 기간에 위탁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자기 임대를 놓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1년 이상을 비워 놓으면서 수리 다해서 주고 시설 다 고치기 위해서 1년 이상을 질질 끌고 그러면서 주게 되면 임대소득 수입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민간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1년 이상을 미리 갑자기 이루어진 거 같으면 갑자기 뭐가 스톱되고 그 다음부터 일이 진행이 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리 관례상 그러나 이미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0월달에 이미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때부터 절차를 밟아 왔으면 지금쯤은 운영을 업자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때 증축, 식당 증축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2014년 1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 공사가….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깐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오픈을 못하고 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에 잘못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잘못이 없다고 하기보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결재를 득한 후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그때 바로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식당시설을 증축을 시작했고 그것이 2014년 1월에 끝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 1월에 끝났으면 1월에라도 추진해서 벌써 금년 이 시점에서는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은. 그 부분에.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는데 작년부터 위탁이 결정이 났는데 그때부터 추진을 했으면 올 상반기정도라도 위탁을 줬을 것이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에는 그런 공사한 기간이 없고 그 기간은 좀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바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달에 증축 공사가 완공됐으면 지금쯤 위탁자를 바로바로 했으면 금년 1월달에만 시작했어도….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수탁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공고라도 나가있나요? 공개모집하고 있어요?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하려고 봤더니 바로 이 자산에 대한 평가를 지금 1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받아 놓은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최근에 1개 더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2개 기관에서 다 결과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작업을 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바로.

성수

이성수위원

이미 5월달부터 문을 닫고 있는 시설물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10월 임시회에서 통과를 시켜줬고 7월에도 있었는데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고 10월에 통과시켜줬는데 또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감정도 못 했다. 업무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드는데….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기로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우리 반디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반디랜드에 보니까 구분해서 쪼개놨어요. 통나무집 따로 청소년 야영장, 별이 쏟아지는 집, 청소년 수련원을 하나로 묶고 천문과학관을 하나로 묶고 곤충박물관 쪽을 하나로 묶고 이렇게 이제 크게 카테고리를 4개 정도를 쪼개놨는데 사실은 반디랜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통칭해서 전체를 하나로 보이죠. 그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를 하나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쪼개 놓은 걸로 보면 통나무집에서는 2013년인 경우 4,418만원의 흑자를 냈고 청소년 야영장과 별이 쏟아지는 집, 청소년 수련원에는 3억 4,000만원 적자고, 천문과학관 3,753만원을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건축박물관 쪽에서는 8억 9,000만원의 적자를 봤기 때문에 이 지금 큰 반디랜드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12억 2,469만 8,000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그 반디랜드라고 하면은 무주군의 이제 대표 시설물 중에 하나로써 관광객들을 유도를 하고 있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한 시설물입니다. 자랑스러운 시설물인데 우리 군민들께서는 반디랜드에 손님도 많고 대표 시설물이다 보니깐 반디랜드가 굉장히 무주군의 대표 시설물로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분명히 본 위원이 자료를 집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군민들께서도 이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디랜드는 2013년도 기준으로 12억 2,469만 8,000원의 적자를 보았다. 이것이 2013년만이 아니고 그 전과 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반디랜드의 적자 해소책을 좀 제시하라 그러니까 DM발송을 좀 더 하겠다. 또는 경비를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적자 해소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12억이라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서 과감한 민간위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단, 반디랜드에 있는 곤충박물관 이 정도는 우리 반딧불 축제라든가 무주의 상징인 반디의 사육과 육성을 위해서 공익성이 크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민간위탁은 곤란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직영을 하더라도 그 외에 통나무집이니, 청소년 수련원이니 이런 것들은 다 영업시설이에요. 민간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민간인 영업 시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숙박시설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그 군의 재정의 주름살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큰틀에서 이러한 각종 시설들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군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방금 말씀하신 곤충박물관 뿐만 아니라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것들은 공익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단순 숙박시설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특히 각 전국에서 수학여행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하는 등등이 단순히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거기에서 주는 잠을 자고 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또 그렇게 함으로써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서 얻어지는 또 다른 것들도 저희들이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민간위탁 전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서 민간위탁만 연구를 할 것은 아니고 그와 곁들어서 하여튼 좀 시간을 두고라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도 연구를 해보고 민간위탁을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앞으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고민 좀 해보시고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 수련원 같은 데가 공익적이다. 맞습니다. 공익적인 부분이 있는데 전국에 있는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 수련원 이거 물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민간이 운영해도 충분히 공익적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 더 많이 유치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잘 운영합니다. 다양하게 보통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률만 떨어뜨리고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요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유리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민간이 많이 하고 있다. 우리 공익적인 이유가 좀 있으니깐 계속 직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첨부해 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공예문화촌의 사계절 꽃 테마공원 조성사업 진행했습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다 끝났나요?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끝났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조성 목적이 뭐였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어…, 전통공예문화촌이라는 하드웨어 시설 속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일단 사계절 거기에 꽃이 피는 주변 조경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도 만들고 또 매년 열리는 반딧불 축제의 주 무대가 전통공예문화촌과 예체문화관 주변을 중심으로 주 무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또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과 꽃으로서 또 하나의 볼거리도 제공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당초에 시작했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 공예문화촌의 사계절 꽃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이게 당초 설계에 보면 동백나무가 있어요. 동백나무가 16주.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실제 심었습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변경을 해서 다른 수종으로 바꿨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것도 설계용역을 줬겠죠, 그죠? 우리 그 시설관리사업소에 담당하는 직원이 동백나무를 심자 해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했을 거 아닙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계 용역을 당연히 줬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무리 그 설계용역을 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기후조건이나 식물에 대한 상식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스키장이 있는 무주에 동백나무를 식재를 한다고 설계서에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검토 없어 그냥 설계서를 그냥 납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 납품을 그대로 받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죠, 설계 납품을…. 정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동백나무가 무주에 삽니까? 그냥 실내에서는 살 수가 있죠. 꽃집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외부 자연기온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올라오는 이런 설계를 만드는 납품업체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육이 불가하니까 그 유지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새로운 걸로 좀 변경을 설계 변경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 심은 나무가 자료에 의하면 보리수, 자엽자두, 꽃아그배, 산수유, 산사나무, 수수꽃다래, 황매화, 명자나무, 병꽃나무, 광나무, 나무수국, 꽃땡강, 자산홍, 조팝나무, 산딸나무, 무궁화 이런 거를 심는 걸로 이렇게 16종 그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런 나무들 심었어요?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이 심는 구간이 공예문화촌에서 한풍로 사이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 일대.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여기가 증인께서 말씀하신 우리 반딧불 행사장의 주 무대이기 때문에 반딧불 행사 때 이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많은 사람이 오니까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몇 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지금 16가지 수종을 본 위원이 꽃에 대한 상식도 있기도 하고 없는 부분은 찾아보니까 6월달에 반딧불 축제 하지 않습니까. 6월초에 반딧불 축제할 때 볼 수 있는 16가지 중에서 꽃이 피는 나무는 산딸나무, 무궁화 처음 시작하고 꽃땡강은 조그마나 넝쿨성 관목이에요. 꽃땡강 정도만 핍니다. 16가지 중에 그리고 이제 8월말에서 9월초 축제로 변경을 한다고 반딧불 축제를 변경한다고 가정을 하면 축제때 볼 수 있는 것은 꽃땡강 끝물, 꽃땡강이 꽃이 굉장히 오랫동안 펴요. 무궁화하고, 꽃땡강하고 무궁화밖에 피는 게 없어요. 꽃이. 꽃 나무를 심고 아름답게 사계절 꽃 테마공원이라고 하는데 꽃 테마공원의 가장 큰 목적이 가장 고객이 많이 찾을 때 봐야 되잖아요. 전통공예문화촌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꽃이 아무리 화려하게 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이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때는 축제기간인데 6월 축제를 하든 8월 축제를 하든 축제 기간에 화사하게 멋진 꽃을 피는 나무는 별로 식재가 되지 않았다. 이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새로 심을 때도 큰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고 또 이 중에 광나무라고 있어요. 광나무. 이 광나무도 동백나무랑 똑같습니다. 이 광나무라고 하는 게 남부 해안가, 남부 해안가에서 자라는 난재성 식물이에요. 얼어 죽습니다. 또 화초를 보면 작약, 꽃잔디, 구절초, 황금달맞이 이런 거를 다년생 화초를 심었습니다.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다년생 화초 중에서도 지금 느끼셨겠지만 작약 이거 5월 달에 핍니다. 꽃잔디는 이제 5월달부터 9월까지 내내 핍니다. 지금도 피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구절초는 10달 정도에 피고 있고 황금달맞이 꽃은 5월, 6월달에 핍니다. 근데 황금달맞이를 화초로 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거는 그냥 들강이 있는 냇가라든가 묵밭 같은데 가면 다 피어 있는 거고 거의 잡초성이죠. 구절초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구절초가 피면은 폈을 때는 거의 뭐 행사가 군민체육대회라든가 군민들만을 위한 행사 일부 있을 때만 피고 우리 그 반딧불 축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년생 화초를 심은 거는 우리 반딧불 축제 때 볼 수 있는 거는 꽃잔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깐 꽃이 피는 시기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필요한 시기하고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년생 화초 중에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이것저것 잡탕으로 심는 거 본다는 제대로 된 걸 선정을 해서 한 가지를 딱 심어서 오히려 눈에 띄게 하는 것이 더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 꽃잔디 같은 경우는 가까운 진안에 진안읍내에서 전주 나는 데 보면 축제도 하고 하는 지역이 있죠. 원장현인가 마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진안읍내에서 전주 쪽으로 가다보면 원정현인가 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마을은 심지어는 이제 군의 지원을 받아서 논밭에도 꽃잔디를 심어서 가꾸고 있고 야산에 잡목을 다 제거해서 야산에서 꽃잔디를 다 심어 놓고 심지어는 산소까지 꽃잔디를 심어서 그거를 사이사이 오솔길을 만들어 놓고 관광 상품을 만들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꽃잔디 이렇게 한쪽 구석에 몇 평 심어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거 의미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그 나무나 꽃 식재 수종 이거 그냥 용역에서 시키는 대로만 심는 거예요. 누가 좀 생각을 하고 수종을 선정을 선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설계에 의한 꽃이나 수목을 많이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런 식재 꽃이나 나무 식재사업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더 연구해서 그런 공간 배치라든지 꽃 피는 시기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고려해서 잘 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반딧불 축제 시기에 꼭 맞춰서 나무에 꽃이 피고 꽃도 꽃이 피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런 중요하게 그런 데에 포인트를 맞췄지만 또 여기는 아시겠지만 어떤 법면에 대한 노출 부위를 커버하는 부분, 이런 등등의 사유 나무 전체가 꽃이 설령 피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조경이 되고 이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그런 수종과 꽃 종류, 식재하는 부분, 섹터까지 좀 더 치밀하게 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인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추궁 할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앞으로 이러한 용역을 발주할 때 이곳에 사람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인지 물론 법면에 차패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고려해서 그렇게 또 용역을 한다면 그런 걸 고려하라는 과업 지시를 해 줘야 되고요. 용역에서 납품을 했을 때 분명히 그걸 체크를 해 줘야 되고 기후나 토양 등 생육조건 이거 설계자가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참 우리의 소중한 세금인 2억 8,786만 9,000원이나 투입한 조경 공사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아까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시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답변 들은 걸로 하고 이상으로 행정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집고 넣어 갈 것이 있는데 우리 전통공예공방 입구 에 우리가 매입 못 한 묘지가 있지요?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장

묘지 매입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그 다 매입이 됐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아, 됐습니까? 아직 이장은 안 됐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전은 아직 안 하고요.

송열

유송열위원장

소유자가 안 들어 준다고 그랬습니다. 매입을 했군요. 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케팅전략팀,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