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집행부의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재무과 담당주사님들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108페이지 10번 다번에 계약 매뉴얼 배분 계약대행 시행이라고 했는데 계약대행 시행이라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이게 예를 들면 각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문체사업소, 기술센터 여기도 소소한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본청에서 계약까지 전부 다 대행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본청에서 계약대행을 해준다 이말입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아무래도 사업소는 전문화가 좀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큰 거는 저희들이 대신 해준다는 뜻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대신 한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해가지고 넘겨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의장님, 편의를 위해서 계장님이 직접 답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권병철의원
114페이지 보면 자동차세가 지난 연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8억3700이 적게 돼있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권병철의원
이게 서울의 자동차 등록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거하고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럼 자동차세가 왜 내년에는 그만큼 줄어듭니까? 담당계장님이…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재무과 부과담당주사 김소봉입니다. 8억3700은 서울의 사무소에 지금 세수가 조금은 줄어드는 걸로, 작년에 비해 조금 낮아지는 걸로 그렇게 추계가 됩니다.
권병철의원
자동차등록 대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 줄어드는 원인이 뭐냐하는 겁니다.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아무래도 리스차 업체수가 차량대수가 좀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감소만 되는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법상 지금 서울의 자동차 등록하는 그게 위법성에 대해서는 지적된 바 없습니까?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위법 관계는 취득세 분야입니다.
권병철의원
취득세 분야입니까?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예. 취득세 분야만 그리 되고 자동차세 분야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여하튼 그러면 줄어드는 원인은 서울의 자동차 등록하는 업소 거기에서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지예?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예. 작년에 비해가지고는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권병철의원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서 한 300억 정도 증가합니다. 소득세가 누굽니까? 신 계장님입니까? (세원관리담당주사 신성남, “예”라고 대답) 그럼 이게 지금 300억 이상 증가하는 이 원인이 벽산블루밍 2차 입주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지방소득세는 22억이 증가되고.
권병철의원
아, 30억.
성남
신성남세원관리담당주사
예. 지방소득세법이…
권병철의원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연관이 안 됩니까?
성남
신성남세원관리담당주사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럼 지금 20억이 증가되는 이 원인은…
성남
신성남세원관리담당주사
지방소득세법이 좀 강화가 돼가지고 독립세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법인세는 국세인데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증가가 됩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그 밑에 재산세 증가율은?
성남
신성남세원관리담당주사
재산세 증가 11억은 신규 아파트가 증가돼서…
권병철의원
그럼 주민세가 공장은 여기 있는데 본사가 여기 함안에 없고 창원에 있을 때 사람이 회사는 여기 다니고 있는데 창원에 주거를 하고 있을 때 주민세는 어디에 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데 내는 거 아닙니까?
성남
신성남세원관리담당주사
주민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소지할 주민세가 있거든예. 그건 주소지에서 납부를 합니다.
권병철의원
주소지라는 건 살고 있는 데를 말합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공장을 말합니까?
성남
신성남세원관리담당주사
주소지는 주민등록지.
권병철의원
창원이다 그지예?
성남
신성남세원관리담당주사
예. 또 회사에 대해서 원천징수할 주민세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봉급을 타면 함안에서 기업에 근무를 할 경우에 회사에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특징분이라고 해가지고 또 회사에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 창업하고 감면되는 개수와 금액 말입니다. (받아놓은 자료 있다고 하는 의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칠서공단 감면시한이 다 지났다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칠서공단은 지났습니다.
권병철의원
지났지예? 그럼 언제부터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칠서공단 나대지에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오면 그건 지금 취득세는 75% 감면이니까 25% 부과이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됩니다.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원
지금 여기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이 367건에 백 억대인데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감면입니까? 산업단지가 처음 들어오고 난 뒤 몇 년 동안입니까?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그건 취득세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현행법대로 되고 재산세는 5년간입니다.
권병철의원
그다음에 지금 2년안에 팔았을 때는 세금 다 내야 안 됩니까?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예.
권병철의원
그러면 2년이 지나고 난 뒤 5년까지만 감면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과세대상이 다 됩니까?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예.
권병철의원
그게 내년 한 해 것만 해도 60억이나?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예. 한 해에 그렇게 됩니다.
권병철의원
그다음 120페이지에 성실납세 기업하고 세무조사 유예를 하는데 여기에 실적이 있습니까?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아, 예. 실적이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총금액까지는…
권병철의원
내가 묻는 것은 그 기준을 우리 담당주사님이 정합니까?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아닙니다. 도세 조례에 의해서. 도세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에 의해가지고.
권병철의원
성실납세기업이고. 그다음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기준은?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기준도 그리 돼있습니다. 도세 조례에 정해져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다 정해져내려옵니까?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예. 취득세 분야이기 때문에 도의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작년치하고 올해 것만 성실납세기업 신설 및 경영 세무조사 유예하는 내역 그걸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그건 간단하지예?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예.
권병철의원
그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예, 그다음 125페이지 한 가지 물어볼게예. 10억 이상 입찰공사 하도급 지키미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하도급 지키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경리담당 이희대입니다. 하도급지키미 10억 이상 일반공사에 대해서 프로그램상 그렇게 돼있는데 나라장터 프로그램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록을 해놓으면 하도급지키미 그러니까 하도급을 줬을 때 규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군하고 군의 하도급 업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예?
권병철의원
우리 군의 하도급 업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계약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하도급 계획이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하도급 계약시 시군 소재 업체의 우선계약 체결을 권장한다고 안 했습니까?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예.
권병철의원
실질적으로 이건 옛날부터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서 하도급계약을 우리 시군 업체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저희들이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올해분의 하도급 계약한 걸 관내업체에 준 거하고 안 준 거하고 그 내역을 좀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예.
권병철의원
어렵진 않겠지예?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이게 부연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우리 관내 하도급 업체들의 예민사항이고 요망사항이고 항상 불만이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자료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장님, 그걸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한 실적서를 한 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예. 입찰공사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10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부분에서 작년도는 도세가 1억8900만원 결손됐는데 금년에는 12억7300만원인데 이렇게 크게 결손된 사유가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결손액 말씀이지예? 아까 권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저희들이 중소기업 창업이나 그다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업체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75%나 100% 감면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 계획된 연도가 2년이나 3년 이내에 폐업, 부도가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는 당초 목적대로 안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폐업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예. 그 뒤에 있다가 적발이 되면 그 때는 추징을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들이 세금을 받기에는 진짜 어려운 실정이 돼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금융권에서 처리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사실상 받을 수도 없는 게 감사지적이나 이래가지고 추징이 된 사항이 돼서 금년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적은 비용이 아니라서…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걸 가지고 있어도 저희들이 받기도 힘들고 또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징수를 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철의원
106페이지 금고관리에 금고하고 우리 군하고 협력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철식
강철식징수담당주사
제가 미처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의원님께 개별로 드리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자료 좀 보내주시고 협력사업비 자체가 우리 군 예산의 수입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게 원칙상은 얼마 전에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걸 우리 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군에서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계통으로 해가지고 농약대 지원이나 이런 데도 집행을 하고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바뀐 제도에 따라서 우리 군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의원
연간 한 10억 정도 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제명철의원
이 부분에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사업의 내용이 좀 궁금해가지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도 내역을 한번 빼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계통을 통해가지고 농업에 거의 지원한 돈이 되더라고요.
제명철의원
우리 정기예탁하는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돕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거의 9백억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정기적으로…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보통 3개월, 6개월 단위로 예탁을 하는데 만기가 되면 또 그 때 돈이 당장 필요없으면 바로 정기예금을 새로 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예탁 시작하고 폐지하는 기간이 3개월 터울이라 하는데 그 부분 내역을…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아니, 예탁기간이, 예금기간이. 3개월짜리 예금할 때도 있고 돈의 성질에 따라서 6개월 짜리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요즘 이자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뭐 수입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 정기예금한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예금한 시기하고 매입한 시기하고 기간과 금액을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의장, 조현종 부의장과 사회교대)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118페이지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해서 합니까, 우리 군 자체 미납차량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이건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나가면 자동차세 말고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과징금이 있습니다. 차가 딱 걸리면 같이 저희들 프로그램이 뜨거든예. 뜨면 번호판을 떼오는데 다른 지역이 우리 군에 와서 체납된 차는 그것도 우리가 번호판을 같이 뗍니다. 떼면 30%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백만원이면 70만원 그 시군에 가져가고 30만원은 우리가 징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그거 많이 떼면 그 수익도 상당하겠네예?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칠원 쪽에 보통 새벽에 떼다가 시간이 돼서 중리로 넘어오다보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는 우리 군 등록차량은 넘버를 뗄 수가 있는데 다른 시군 거는 못 떼게 돼있거든예. 오다보면 많이 걸려들어옵니다. 많이 걸려도 저희들이 뗄 수가 없으니까 고마 넘어오는데 다른 시에는 영치 자체를 많이 안 하더라고예.
세훈
곽세훈의원
아, 외부차량은 우리 군 관내에서만 뗄 수가 있네예?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우리 군 관내에서는 뗄 수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곽세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113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군세에 2014년도 B 징수전망액이 460억 정도 됐는데 2015년도 목표액이 450억 돼있다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2014년보다 2015년도 목표가 줄어들게 돼있는 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목표액 설정은 저희들이 사실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거는 2014년 전망하고 2015년 세수여건을 전부 다 예측을 합니다. 그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입예산을 산정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일반적으로 보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460억이 전망이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 경제성장율 1.5%라든지 2%라든지 거기 맞춰서 하면 최소한 이 금액보다는 목표액이 좀 많아야 되는 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취득세같으면 금년에는 칠원의 아파트라든지 가야에 두 군데 준공이 돼서 취득세 징수하는데 전망이 밝지만 내년에는 사실상 아파트 짓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예. 그러면 그때그때 전망에 따라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년 실적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보니까 2013년도나 이런 때도 내나 징수목표액이나 이런 게 실제 목표하고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목표액이 52억인데 내년에는 45억으로 줄었거든예. 담배소비세가 작년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는데 금년에는 낮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0% 정도밖에 실적이 안올라오고 있거든예.
용순
박용순의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목표액을 낮게 잡아가지고 징수가 많이 돼버리면 실적이 높아지거든. 실제로는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낮춰가지고 자료를 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방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내년도 목표 중에서 자동차세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담배소비세하고 왜 줄어들 걸로 예측을 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담배소비세가 내년에 세법이 바뀌는 걸로 해가지고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사실상 우리 제일 큰 요인은 함안휴게소가 진주 남강에 있을 때는 바로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담배가 많이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함안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려놓으니까 상당히 담배소비세에 저희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 타격받는 돈이 이만큼 된단 말입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안 걷히고 있거든예.
권병철의원
내년 예상치는 담뱃값도 갑당…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담뱃값이 오르면 정부 여당에서 예측을 해놓은 게 34%인가 담배를 금연이나 절연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인 세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직 법이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미미하다고 보면 됩니다.
권병철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지금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를 한다고 하는데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 현실화율이, 실제 재산세 매기는 가격하고 현실화율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지금 60% 채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60%예? 그러면 아파트를 기준했을 때는 몇 프로라고 봅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아파트로 하면 한 80% 정도 됩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이게 군민들간에 상당히 재산에 대한 불공정과세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걸 담당계장님, 우리 지역의 아파트별 분류현황하고 단독주택 분류현황하고 재산세 기준을 통계를 낼 수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아파트 부과된 재산세하고?
권병철의원
아파트는 1억 짜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세를 할 때는 8천만원 과세를 하고 일반 주택같은 경우는 실제로 1억인데 5천만원이 아니라 2500만원 정도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있다, 60%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내가 인정이 안 되고 1억 짜리면 6천만원 짜리면 과세가 돼야 되는데 5천만원 미만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그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는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저걸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그걸 산정을 하고예, 이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감정평가사를 불러가지고 일일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려고 하면 그 데이터를 낼 수 있지만 개별주택같은 경우는 땅하고 위의 건물하고 합해가지고 내기 때문에…
권병철의원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건 우리가 모든 걸 5년치, 10년치 계획을 하듯이 이런 개별주택가격도 재산세에 대한 과세공평을 위해서는 현재 올해 2015년도는 어떻는데 2016년, 2020년까지는 단계별로 3년, 5개년 계획으로서 현실화율을 얼마나 맞춰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수립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거라. 그렇다면 그러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내주면 그 기준해서 앞으로 재무과 재산세 기준하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군민들간에 재산세에 대한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지 아니하도록 개선책을 강구해보자는 의미에서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되겠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내년의 경제전망을 어찌 봅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이 기업…
현수
김현수의원
경제성장율 몇 프로 잡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하고는 4%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예, 저희들이 기업 경제의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득세에서 일 년 뒤에 세금 받는 건데 지방소득세가 거의 기업세금입니다. 기업세금인데 그 금액에 따라서 기업경기는 책정이 되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현재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올해 전면적으로 흐름의 패턴을 보는 것 같으면 경제전망을 우리나라는 3.1∼3.2% 봅니다. 군수는 내년에 예산을 5.2% 증했습니다. 세수가 그리 확보될 거 같습니까? 경제성장율을 3%대로 잡고 있는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 군 재정 전체적으로 우리 군 세입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 백을 치면 이십 몇 프로로서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받아가지고 전체 세출예산 충당하는데 좌지우지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지침을 갖고 가겠습니다. 지금 국가 운용은 3.1%로 한답니다. 교부금이라고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교부금을 안 줍니다. 국가가 함안군이 그리 우수한 군이라고 내년의 경제전망에 따라서 국가예산도 그리 편성하는데 지금 우리 보면 세출예산을 5.2% 잡았다는 건 세입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잡힌 거거든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이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올해로 보면 목표치 부과 대비해가지고 징수율이 거의 백프로 넘은 걸로 잡혀있고 아까 박용순 의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또 안 하겠습니다. 아까 시스템이 그리 됐다하니까 안 하는데 여러 가지 세입을 정확하게 해줘야 세출을 정확하게 잡는다고. 그렇다면 작년, 재작년과 같이 우리 함안군에서 마이너스 예산이 나올 수도 있다고. 과장님이 더 아시겠지만 정책의 제일 기본은 예산입니다. 재원없는 정책은 정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부탁하는 것은 지금 뭔가를 훑어보면 할 이야기도 많겠지만 세원에 대한 추계를 전부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부의 세출편성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줬어야 된다고. 군수도 이번에 새로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원이 이리밖에 안 된다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저도 지금 걱정되는 게 허수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이 군세 내년도 목표액을 금년보다는 4.7% 증가하게 잡아놨는데 이게 물론 목표액 자체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2015년 당초예산 편성이 되는데 그 세입은 그때그때 전망에 따라서 추경 때 조정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가 허상을 보지 말고 본연을 봐야 되는데 자꾸 계수에 매몰돼가지고 허상을 본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세입을 어떻게 이렇게 전망치를 물론 저도 이번에 지방예산론 책자를 봐도 제일 중요한 게 세입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국가의 전망치를 중심으로 해서 추계를 하지 않으면 세출이 허상이라고 나온다고. 그래서 다른 의원들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재무과 세입에 대해서 어느 업무보다 최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좀 과학적으로 추계를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군수께서도 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을 꿈을 깨고 현실적으로 정책을 잡는다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 우리가 정책방향에 대해서 나는 논의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이분들은 다 계수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까 제명철 의원 금고현황에 대해서 나는 놀랬습니다. 106페이지 금고 연간 협력사업비를 세입을 잡지 않고 일상적으로 기술센터 지원해서 농약대로 함안군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 세출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게 저희들이 금고 조례는 아닌데 저건 규칙인데 그게 얼마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거론시킨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해왔는데 저도 그걸 보고 사실상 김 의원님 말씀대로 좀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그 제도를 얼마 전에 우리가 바꿨거든예. 금년에는 이미 흘러가는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그 바뀐 규칙대로 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정말 이거는 속기 남기기도 위험스러운데 결산이 잘못된 겁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도 재무과 와가지고 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그걸 깨우쳤는데, 느꼈는데 그래서 어차피 금년까지는 자기들이 집행하는대로 해왔고 내년부터는 그 금액대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내년에 금고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참 내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올 6월에 결산검사한 거 전부 세입세출이 안 맞았다는 소리이고 솔직히 이 자리를 빌려서 하자면 결산에서 우리 의회 책임이 무진장 크다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게 농약대를 예를 들어서…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농약대를 개인별로 지원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농협에서 직접 했으면 되는데 기술센터를 지원해가지고 어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아니, 농약대를 백 원을 지원하면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50원, 60원 지원하면 농협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 돈으로 지원하더라고요.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확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도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 정도 하입시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계속 할 겁니다. 하실 분 있으면 좀 시간을 할애해주시면…
현종
조현종부의장
아니, 계속 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109페이지 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3년 연속 우수해가지고 이런 우수사례를 했는데 이것은 더욱 더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써야 될 예산인데 이러한 지역에 상사업비로 써가지고는 나는 뭔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돈이 내려올 때 목적이 딱 그리 박아내려왔기 때문에예.
현수
김현수의원
어째서 그런 목적이 됐을꼬?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역량강화나 일부 여비도 좀 편성을 하고 포상금도 편성을 해서 썼는데 다문 몇 프로는 내려옵니다. 15%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금년부터는 전체 못 쓰도록 못이 박혀 내려왔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공사하는 데 외에는 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사업비가 우수가 돼서 딸는지 안 딸는지 모르는데 우찌 못이 박혀가지고… 그러면 여기 올릴 때 신청을…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돈이 내려올 때 딱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만약에 이런 거 따면 내려올 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예. 도에서 세정평가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수, 최우수기관이 선정이 되면 결정을 해서 내려줄 때 그에 대한 최우수는 상사업비 얼마 탁 결정이 되거든예. 그럼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그 돈에 대해서 지침까지 딱 못을 박아 내려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비는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데 쓰이지 못하고 사업비로 쓰입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건 우리 군비로서 별도 편성을 해야 되지요.
현수
김현수의원
역량강화비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이 돈 가지고는 못 쓰고. 그럼 대체자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상사업비가 목적따라 다른데 전에 경제교통과 고용노동부 상사업비 1억원 중에서 15%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건 지침이 내려왔고 다 상사업 따라서 좀 다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고 하니 이야기를… 1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방세 목표액을 보는 것 같으면 전년대비 7.9% 증가했다, 증가했다. 전년에는 보면 목표액을 14% 증가를 잡았어. 2013년도에는 목표액을 도세는 20.4% 잡았고 군세는 8.7% 잡아놨어. 올해는 왜 7.9%밖에 안 잡았습니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표 보는 것 같으면 112페이지, 페이지 수도 똑같네 여기도 112페이지네, 보면 13년 대비 14.4% 잡아있고 도세는 20.4%, 군세는 8.7% 잡혀있다고. 올해는 툭 부러뜨려서 반쯤 떨어져버렸다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금년에는 금년 징수전망하고 세수추계에서 프로그램 운영상 저희들이 마음대로 수치를 고치지를 못하니까 그리 된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103페이지 마을별 성실납부 시상마을, 기업체 막 이래 있는 거 같던데. 작년 거 봤는지 모르겠다. 이걸 마을같은 데는 면별로 보는 것 같으면 과장님도 칠원면장님을 역임하셨지만 면의 숙원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배정해줘버리면 되거든. 구태여 상사업비 이렇게 할 이유도 없이. 보면 구태여 상사업비 6천만원 이런 거는 다른 데 더욱 더 세수확보하는데 활용가치를 높여보고,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용도를 해보고 상사업비를 마을에 해주는 것은 마을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올리면 그것을 해준다고 각 읍면의 세무직 계장님하고 의논을 하면 충분히 이건 실현될 거라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읍면별 숙원사업은 순서를 읍면에서 정해가지고 그 사업은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실제 읍면에 재산세나 주민세나 정기 납기일이 되면 세금을 받아들이라고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체납세 받으라고 독촉을 하지, 거의 조이면 조으지, 거의 읍면에 저희들이 수혜를 보여주는 곳은 없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납세자의 날 행사할 때 읍면 이장님들이나 읍면장 참여를 시켜놓고 전혀 아무 것도 없다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격려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건데 이게 읍면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마을 선정 자체는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예. 그래서 통 안 주는 것보다는 좀 읍면별로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안 좋나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읍면에 지원해주고 보니까 각 마을에 돌아가면 효율적인 예산이 안 서 있더라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김 의원님 말씀대로 금액 자체가 이래 쓰기도 곤란하고 저래 쓰기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액수 자체가 그렇기때문에…
현수
김현수의원
고마 공돈 생긴 듯하게 이리 처리해버리더라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질 수는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예산은 과장님 호주머니나 김현수 호주머니나 피땀흘린 호주머니 예산을 우리가 세금낸 돈을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차라리 읍면직원들이 세금을 받는데 얼마라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편성 제도상 저게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 지원 안 해주려고 하니 납세자의 날 행사할 때 아무 명분이 안 서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건 어떤 다른 방향을 세우든지 뭔가 예산 6천만원이라고 하면 면별로 나누면 금액이 적겠지만 좀 예산의 효율성을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이거 중복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금고 관리 약정서 있지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그리고 지금 정기예탁금을 3개월하고 6개월로 이리 시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기간은 다 다른데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물론 다 다르겠죠. 그런데 보통 3개월, 6개월 이리 시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보통 6개월 짜리가 좀 많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6개월 짜리가 지금 2014년도 대비해가지고 정기예탁금 금리가 몇 프롭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금리가 거의 2%대더라고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그런데 2014년도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9억7100만원이거든요. 금리 보면 한 1%, 물론 평균금리로 치면 1% 좀 더 되거든요. 그래서 약정서에 보면 정확한 금리가 나와있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그 약정서를 오늘 말고 아마 전에 자료제출 요구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현수
김현수의원
이거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은 그런 정책적으로 고민하시겠지만 우리 함안군 요구불예금 계좌를 평잔을 최대한 좀 줄여보이소. 일반 정기예금으로 돌려놓으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제 뜻을 알겠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요구불예금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이 요구불예금이 거의 백 억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가 스물 몇 개가 되다보니까 다 모아버리면 상당히 되는데 회계별로 보면 또 그리 많지는 않거든예. 백 억 정도 유지되다가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0월말쯤에 예금 해약이 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일시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백 억대 됐는데 저희들이 요구불예금은 지금까지 거의 백 억대 수준에서 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제가 몇 년치 자료를 요구를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은 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되도록 줄이는데 작년 대비 몇 프로씩 줄여가면 전부 이자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걸 부탁드립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권병철 의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겁니다. 성실납부기업 세무조사 유예자료 2013· 14년도분,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관내 관리부분 2013·14년도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주택가격 비교자료 이것도 권병철 의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제명철 의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협력사업비 지원내역 2013·14년도 제출해주시고 정기예탁금 현황 3년간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정선
김정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주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실장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55페이지에 주민생활봉사단을 운영하는데 사실 보면 전기나 이런 사소한 고장이 나면 요 기초수급자만 해놨는데 촌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많으니까 전기같은 사소한 고장이 나면 연락을 해도 사실 전파사에서 안 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수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이 독거노인도 많고 실제 전파사는 출장비도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1000만원까지 더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57페이지 장난감은행 이거 보면 요새 어린이들이 자연부락에는 사실 없거든요. 칠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에이스아파트나 이래 있는데 아파트관리소와 연계를 해서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도 금년에 저희들이 칠원종합사회복지관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장난감은행을 설치했습니다. 실제 1년에 2만원 내고 하는데 애들이 장난감을 사게 되면 조금 쓰고 나면 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서로 대여를 해가서 지금 180명의 회원이 있으니까 요 부분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하는 회원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60페이지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들은 따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못받는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하루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인원은 22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실제 오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같이 잘 챙기는 사람이 있는데 일부는 보면 완전 형식적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수시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1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제일 밑에 대암 이태준 선생 기념사업회 사업비 지원 8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을 하길래 800만원으로 됩니까? 뭐 어떤 사업입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은 금년에 대암 이태준 선생을 알리기 위한 강연회 하는데 이번에 대학교수 네 분이 오셨습니다. 작년에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함안고등학교에서 했고 올해는 칠원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칠원고등학교에서 했는데 800만원 중에 300만원은 대암 이태준 선생 강연하는 자료하고 또 강사수당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500만원은 대암 이태준 선생에 대한 소설을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안고등학교, 칠원고등학교가 했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하면서 500만원 정도는 이태준 선생 족적을 찾는데 앞으로 생가가 복원이 된다든지 또 전시관이 되면 이런 부분을 위해서 800만원으로 금년 예산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전유공자나 전몰군경 이런 유족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되죠?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제명철의원
다른 단체 유족들에게도 수당을 좀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들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부모 때문에 어렵게 살았는데 좀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한 50개 단체 정도가 2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국가유공자 자녀 전부는 안 되고 선자녀, 제일 위의 형님정도만 한 3만원 정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원을 파악해보니까 65세 이상이 한 3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대부분이 수당지급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단체에서 유족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적절하다면 그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얼마나 사시겠습니까마는 그 유족들에게도 조금 마음 편하게 있도록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이런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면, 6.25 참전 유공자들이 다 80세가 지났는데 저희들이 10만원씩 한 달에 드리고 있는데 1년에 한 30여 명이 실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10만원 또 5만원 지원되는 게 인원은 줄고 있기 때문에 유자녀들에게 조금 보태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한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44페이지에 희망복지 지원사업 활성화가 있는데 긴급복지대상자 선정이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정기준이라든지 선정방법.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위기 가정이 나타났을 적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공동모금회에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동모금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45페이지에 저소득 자립능력 향상이라 해가지고 14억3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4억3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저소득 자립능력이 향상된 예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좀 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기반이 잡혔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 사실 우리 김현수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억3800만원 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정도 됩니다. 이건 수급자가 탈수급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서 인건비를 받아 가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우리 도내에서는 의령군만 자활센터가 없고 다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를 지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해놓고 있는데 이 탈수급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이 분들이 나와서 옳게 사실상 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우리가 100을 봤을 때 60 정도, 이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갈 수가 없는 이런 분들입니다, 실제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요 사업이 당초 보건복지부 취지는 일을 하고 능력을 배양을 해서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대단히 어렵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 일자리 고용노동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제도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가 직장을 구해 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여기에 보면 차상위 특별지원사업비 8명에 8700만원인 것 같으면 한 사람이 한 1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1년에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11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반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1100만원 1년 일해가 한 달에 100만원이 안 되거든요.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생계비 보조조로 주는 거다 그죠?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예를 들어 구멍가게를 하나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아니고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이하가 기초수급자인데 최저생계비 120% 이하 되는 분들이 참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안상식 의원님.
상식
안상식의원
실장님 수고합니다. 60페이지 3번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집수리사업 이건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자활센터에 집수리사업단이 있습니다. 여기도 내나 국비 80%, 도비…
상식
안상식의원
자활센터와 관련이…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자활센터안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그러면 저쪽에서 해도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게 민원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이 몰라서 묻겠지만 집수리를 나가는데 왜 한 업체만 계속 일을 하느냐? 그걸 돌려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일 할 수…, 지도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가 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하고 집수리를 하는 걸 몇 번을 봤는데 한 사람만 계속하더라. 그래 왜 그렇느냐? 여러 사람이 하든지 예를 들면 공개경쟁을 하든지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하는데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가 하면서.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자활사업단에 아까 일하는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서 재료비만 갖고 해서 자기들은 또 인건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그러면 여기 집수리사업비를 자활로 전도를 해줍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센터에다가.
상식
안상식의원
자활센터에 전도를 해주면 자활센터에서 집수리 요구가 들어오면 나가서 해주는 거네요.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상식
안상식의원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노, 계약방법은.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상식
안상식의원
그냥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네. 물론 수의계약 요건이 되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하고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볼 때는 한 사람이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왜 그 사람만 일을 시키노,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가지고 공평하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의장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선옥
김선옥기초생활담당주사
저는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담당주사 김선옥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집수리사업 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가 주택을 가진 분들 이래가지고 일제 조사를 합니다. 사업물량은 이제 국도비 예산규모에 맞춰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선
김정선의장
계장님, 묻는 게 지금 답변하고 틀린 것 같은데, 내용하고.
선옥
김선옥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그래하는데 가구당 220만원 해가지고 사업비 전체, 이제 9000만원 같으면 9000만원하고 맞추어서 그 금액을 지금 우리 함안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거기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위탁을 하는 것도 자활근로사업하고 관련되는 걸 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게 자활센터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상식
안상식의원
답변이 되긴 되었는데 내가 이해를 조금…
선옥
김선옥기초생활담당주사
그리고 제가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식
안상식의원
너무 길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선정을 해서 자활센터에 이 사업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상식
안상식의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상식
안상식의원
그럼 자활에서는 또 그 일을 계속 해야 되고.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사업단에다가.
상식
안상식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자활에서 하는 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걸 홍보가 필요한가 몰라도 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홍보같은 거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는데 이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쯤 가면 되는데 내년엔 LH공사에서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건물도 등기가 안 되어 있고 땅도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고 건축물대장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220만원까지 했는데 지금 LH에서는 5백까지로 올려야 안 되겠나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LH공사에서 일체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13년, 14년 해가지고 함안군자활센터에서 집수리한 실적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 관계 현황을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그러면 집수리 내역이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실장님,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니까 명예선양 및 보훈단체 지원 해가지고 있는 거기에 3.1독립운동 기념비가 여기는 보면 건립연도가 1976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가 지금 현재 보면 이령분교로 되어 있는데 연도수로 보면 이령분교에 건립한 게 맞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건립연도가 1976년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러니까 등록이 그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된 것하고 연도수가 이령분교에 되어 있는 연도수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확인한 게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윤효량 선산에 되어 있었던, 맞죠?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산에 있다가 이령분교로 옮기다 보니까 그 연도인지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읍면 자원봉사대 발대식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으로 자원봉사대가 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읍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아! 없는 데에 발대식을 한다. 나는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했더니. 그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병원 이동편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함안군 내에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이래가지고 75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 관내에 75명밖에 안 됩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인원은 많은데 실제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아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더라고요. 몰라서 자기가 택시를 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홍보가 그만큼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지원을 해주는 입장인 것 같으면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달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이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병원에만 꼭 가야 되는데 오늘 가야장날이니까 장에 가는데 택시 타고 가는 이런 부분은 안 되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본인 보고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택시업체 확인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확인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확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52페이지를 보시면 현충시설 건립 및 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큰 내용은 6.25 및 월남 전쟁 참전기념비 건립이거든요. 지금 비가 무지 많거든요. 어차피 6.25든 월남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6.25에 관련된 이런 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50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정리되어 있죠. 계속적으로 이런 비들을 세워야 됩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국가보훈처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비를 세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9개소 중에 6.25격전 함안민안비가 있고 6.25 전쟁 참전 경찰승전탑이 있습니다. 있는데 월남전 관련해서 6.25 참전한 비는 없기 때문에 이게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국가보조사업이 1억5천 있다손 치더라도 3억5천의 군비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충의공원 들어가 보시면 기념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놘 비가 실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3.1운동, 6.25 관련 그 모습으로 전체 다 담아놓은 부분이 있고 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 비를 세워야 되고 이런… 저는 이 부분이 물론 그 분들이 했던 것들을 기리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그 기리는 부분이 여기저기 무지 많거든요. 이 정도면 더 비를 안 세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가 세워진다고 해서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 자긍심을 높여주는 비를 세워달라 해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 비가 우리 도내에서 진주시하고 함안군만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충의공원 탁 들어가면 제일 보이는 게 3.1운동을 한 그런 기념비, 그다음 독립을 위해서 그런 기념비, 6.25기념비, 다 이게 모형을 해서 해놨었거든요. 거의 중심에 큰 탑이 솟아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 전체가 큰 틀을 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거 계속 그런 단체들이 그래한다고 그리고 진주하고 함안만 없다고 그래서 또 군비 3억5천을 들여서… 우리 군비 3억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국가보훈처에서 4억 줄테니까 1억 보태서 지어봐라 이런 개념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충의공원에 가면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6.25나 월남전이나 또 3.1 독립운동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비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참전을 했다하는 기념비적인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저도 실제 그 분들의 훌륭하신 부분과 업적은 다 평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를 세우는 것은 진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냐. 그 비 하나 세운다고 해서 함안에 계신 참전용사들이, 이런 게 실제 예산에 비해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꼭 세워야 됩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사업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장소 때문에…
주석
김주석의원
비 하면 또 비 그거 다시 보수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칠해야 되고.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보수하려면 예산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충의공원 1년 예산서 올라올 때 그 내에 해마다 몇 천만원, 1억 안 들어가는 해가 없습니다. 근데 비마다 예를 들어서 한 3∼4년 지나면 퇴색되면 다시 도색해야 되고… 좌우튼 우리 일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시겠지만 저는 예산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갑갑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짓고 세우고 하는 거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함안군 짓고 세우고 때문에 골병 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고요. 그다음 53페이지를 보시면 결식세대 해소를 위한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지 감이 안 잡혀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운영은 푸드뱅크 냉동탑차하고 냉장고는 아까 칠원종합사회복지관에 비치를 하고 냉동탑차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대형마트라든지 식당에서 재료가 남는다든지 하면 이걸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요리교실 하면서 밑반찬이라든지 만들어서 결식세대에 제공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뒤에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걸 기탁하고 남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결식아동에게 주겠다 그 뜻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57페이지 장난감은행 운영을 해보시면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다고요?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5000만원.
주석
김주석의원
가능합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칠원에 금년에 개소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잘 되고 있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그 당시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하실 때 3천5백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3천5백이죠? 3천5백 가지고 할 수 있겠냐 추경에 이야기 하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또 예산을 더 요구했다 말입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부족해서.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거 할 때 칠원에 가보니까 빌려가고 나니까 장난감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1000만원 해가지고 더 사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제가 안 가봤는데 리모델링하고 장난감 사고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당초 장소를 상하수도사업소 2층에 합창단 하는 자원봉사센터 옆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산인에 있는 복지관입니까? 거기다가 여유공간을 해서 시설을 안 고쳐도 되는 이런 장소를 찾아서 하면 되겠다 해서 5000만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장난감을 설치하거나 쓸 수 있는 조건, 그 밑에 보면 또 도서대여 시청각실 놀이방까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밑의 거는 안 하고 장난감만 임시로 갖다 놨다가 빌려주겠다 그 뜻입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 5000만원 가지고 되냐고요.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추진을 해보고 부족하면…
주석
김주석의원
다음에 또 요구를 하실 생각이죠? 이런 거 좀 한 개 할 때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전번에도 전철을 밟아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장난감은행 운영 제일 위에 보면 너무 장난감은행을 과대 포장을 좀 한 것 같은 문구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일 뒤에 보면 ‘출산장려 도모’라는 이런 문구를 쓰셨는데 장난감은행이 출산장려를 도모하는 그 축하고는 너무 확대 포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 출산장려 도모가 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다른 제도들이 좀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근데 자녀양육을 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 큰 틀에서 그게 정리되는 거지 장난감은행을 한다고 해서…. 물론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문구에 의원들이 현혹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저는 실장님께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같으면 대민하고 무척 가깝게 있고 또 소외계층하고도 가까이 있는 부서다 보니까 아마 요구가 꽤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2013년 기준으로. 어바웃 개념으로 21∼22%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어바웃 개념으로 한 65% 오락가락 한다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이것 가지고 우리 경직성 인건비 주고 나면 가야 될 방향이 우리 베테랑 실장님이 보면 갑갑한 게 많죠? 예산 집행하는데.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많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군수님도 지금 공약사업에도 들었고 올해 업무보고 어디에도 있는 걸 보긴 봤는데 행사를 통폐합 하겠다고 이야기를, 행정과 이야긴가 내가 봔 것 같아서.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정말 통합한다, 통합한다. 요 앞전 하 군수도 그렇게 힘들었고 지금 현재 차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켜보는 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유사부분에는 운영비가 오히려 더 크게 나간다고. 전신에 단체 만들어서 운영비 내놔라, 운영비 내놔라 이러거든요.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 살림이 개인 살림도 그렇고 국가 살림도 그렇고 함안군 지방 살림도 엄연히 살림살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도 함안군 공무원 근 35년 하면서 훤히 아실 거고 저희들도 의정생활을 해보니까 눈에 훤히 드러나고… 우리는 진짜 현실을 직시합시다. 우리 함안군 이거 너무 거덜내서 내 자녀들에게 내 조카들에게 빚더미 넘기지 맙시다. 그런 측면에 우리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 정책방향도 그렇게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내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기술적으로 하나 이야기 하면 요새 흔히 3D 프린터라고 나오는 거 있죠?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거 매입을 해서 하면, 오늘 어떤 신문에 보니까 장난감 하나 하는데 일반 장난감 사는데 10만원 하는데 3D면 원가가 100원인가 밖에 안 들어가더라고, 내 오늘 신문에 봔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장난감을 잊어버렸는데 아버지가 하나 사주려고 하다 보니까 가게 문을 닫아서 자기 회사에서 3D 프린터로 빼버리니까 얼마밖에 안 들더라 하는 그걸 내가 본 것 같애.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도 장난감은행 단순한 것을 그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측으로도 아이템 방향을 돌려보시라고.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또 하나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낮은 단계에 하지 말고 요사이 좋은 단계, 빅테이터라 해가지고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용역 용역 온데 주지 말고 이 한 가지만 줘버리면 관리 그대로 나와 버립니다. 아주 편안하게 관리 나오고 맞춤형 맞춤형 하는데 우리 의식에 맞춤 하지 말고 당사자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맞추는 정책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런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 번 가져 봅시다. 가져서 저희들 생각이 다른 능력있는 쪽으로 의지를 해서 방향전환을 해봅시다. 경비를 좀 절감하고 갈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의원 생활 한 10년 하면서 10년 동안 매년 보는 내용입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새로운 변화를 한 번 가져보자는 그 이야기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아까 자활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2012년에 보면 자활에 기본적으로 총 예산이 9억6천4백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11억2천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게 2년 전 자료인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억7천8백이거든요. 호봉수가 올랐으면 좀 올랐을 걸로 보고 2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 체제로 가는 게 맞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활센터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1개 자치단체에 1개씩 지정을 했는데 경남에는 의령군만 자활센터가 없습니다. 아까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는 이 분들이 호봉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년도 6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자활센터를 없애지 않는 한은 성과를 평가해서 저 하위를 받으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주석
김주석의원
자료에 그래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부 169호 2001년 12월에 지정했다 이래 되어 있는 거는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지정할 적에도 우리 군수가 도지사를 경유해서 지정을 해주십사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 사업들을 보면 물론 취지 이런 거는 조금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김선옥 계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라든지 해임을 시킨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근데 자활센터장은 뽑을 적에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마는 밑의 직원은 자활센터장이 임명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했는데 자기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급여체계로 가면서 수급자도 늘어나고 하면 아까 집수리봉사단 하면서 LH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넘어가면 조금 정비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잘 알면서 안 되는 그게 더 문제다 그죠?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너무 그 단체가 커졌습니다. 방대해졌습니다, 전국에 다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러면 실장님, 아까 안상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자활센터 집수리 사업실적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작성해서 의회사무과로 주시면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김현수 의원님이나 김주석 의원님께서 실장님이 질의를 받으면서 내용적으로 많이 와닿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그냥 그거 하시지 말고 신중히 생각하셔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상식 의원님.
상식
안상식의원
실적을 내주시면서 실적이라고 집 1건, 2건 이것도 좋은데 건수 내면서 매년 들어가는 사업비도 연도별로 2012년, 13년, 올해 해가가지고 유형별로 같이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잠깐! 두 번 일 안 하려면 감사자료에도 위탁계약서 해놘 이 사업별로 해가지고 만들어 줘버리고. 알겠죠? 자활센터하고 계약 맺은 계약서 내용 사업이 있잖아요. 집수리하고 다 있다고요. 3건이 있거든. 이거 그대로 해줘서 만들어주라고, 이거 또 다음에 달라고 한다고. 한 번 일을 보면 어디까지 해주라는 거 알잖아.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분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사업단으로 해가지고 악취취약지구 순찰 및 저감 홍보활동 이거는 그럼 이 사업단을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신규사업단으로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환경정비라든지 나가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예. 그 사업을 악취예방, 냄새 맡아가지고 냄새 난다, 안 난다하는 모니터링사업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병행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럼 악취 이걸 어디에 가서 확인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시내나 악취가 많은 데 다니면 어디가 냄새난다는 걸 노인들이 알아가지고 그걸 적어오면 우리가 그 담당부서에 연결해주면 시정시키는데 냄새를 맡아가지고 오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럼 읍면별로 이게 구성이 된단 말입니까, 한 군데서 그걸 하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야권하고 삼칠권하고 두 군데 정도 사업단 구성을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읍면별로는 안 되고예.
정선
김정선의장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난다 그지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59페이지에 양로시설 건립을 볼 것 같으면 사업비가 13억5천만원 들었는데 자부담을 꼭 해야 됩니까? 근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건 양로시설을 법인이 하려면 자부담 있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도비 받을 적에 자부담 기준이 그 정도 금액 이상 나와야 됩니다.
제명철의원
여기 나와있는 것이 자부담이 1300만원 맞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1300만원 이건 당초 계획이 돼있었는데 실제로는 1300만원보다 더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지금 이게 금년에 사업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의원
끝났는데 1300만원은 예를 들었을 경우에 0.1%입니다. 13억5천만원의 0.1%입니다. 이 0.1%의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그 부분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우리 계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의장
예.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계장 유원주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자부담이 1400만원 돼있는데 그 부분은 수치에 나타나는 부분이고 부지는 사업비 내용에 포함이 안 돼있는데 실제로 부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부지 포함하면 자부담 내역은 실제로 굉장히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70%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되게 돼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서상에 올릴 때 자부담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인원수에 따라서 몇 프로 프로테이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항목이 삭제가 되고 하여튼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부담비율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얼마다 명시된 내용은 없고 단지 부지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용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된 선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승인이 난 걸로 그리 돼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자부담 비율은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요즘 들어서 자연마을에 독거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이 많으면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 내년도의 경우에 공동거주시설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올해는 공동운영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있고 내년도에 1개소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신청하는 데가 지금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야 신청을 받을 겁니다.
제명철의원
같이 거주를 하시면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운동도 하고 말동무도 되고 식욕도 더 늘어나면서 건강해질 것 같은데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은 권장해서 확대됐으면 좋겠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게 여건이 좀 맞아야 되는데 마을회관같은 데는 몇몇 분이 있기 위해서 전부 다 주거생활을 만들면 다른 분이 또 마을회관 이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가정이나 주택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면 공동생활 가정이 좀 조건이 좋은데 마을회관을 이용해가지고 공동생활 가정 하는 건 오히려 몇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이 또 이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 공동가정 그런 걸 좀 구하려고 하니까 조건이 좀 까다로운 점도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금년같은 경우에 그러면 1개소 설치했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내역을 우리 계장님이…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전체 비용 실제적으로 1500만원이 내려와있는데 개보수 비용이 천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나머지 5백만원은 집기라든지 기타 운영비 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5백만원 운영비라든지 해가지고 일년에 다 소진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올해 사업은 사실 하반기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정산보고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12월 정도 되면 소요사업비하고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월 한 3십만원, 4십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르신들이 난방비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식품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일단 운영을 하면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운영비를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 추후에 정산을 해서 보고하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에 청소년 수가 11514명이고 상담원은 4명이네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상담원은 어떻게 선정이 돼가지고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원은 그 분야별로 청소년 상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러면 우리가 상담말고 사각지대, 상당히 청소년들도 반항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 아마 경찰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선도를 하다보면 상당히 반항적이라서 좀 선도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청소년들이 학업중단한 애들은 아동심리학이라든지 거기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들지예. 경찰이나 이런 사람이 억압적으로 야, 하지 마 해가지고는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상담해서 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위기 해가지고 영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를 일대일로 불러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그 애들이 아동심리학도 받아보고 정신병원에도 보내보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을 통솔하는 그런 쪽의 상담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선도위원의 연령이 제한이 돼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아, 우리 상담원예?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선도위원.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선도위원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경찰이나 학교 선생님하신 분들을 해가지고 사회 지도층 해가지고 사회 다니면서 애들 있는 걸 좀 지도하라고 몇 명 있는데 그건 연령을 제한하고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또 옛날에 교편을 잡았거나 경찰을 했거나 젊은 사람보다는 한 7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선도를 하면 아무리 젊은 애들이 반항심이 심하더라도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는 조금 유화적일 거 아니냐 해서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을 선도위원으로 선임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걸로 그리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선도위원 저건 우리 군에서 함안군에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자생처럼 정해져있습니다. 거기 단체에다가 우리가 애들 선도하는 쪽으로 해서 돈을 주지, 우리가 선도위원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이리 하지는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자비로 자원봉사 정도의 성격으로 해가지고 일당 정도 줘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지원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선도위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아니, 선도위원은 우리가 돈을 주고 인건비를 주고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자원봉사로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자원봉사적으로만 해가지고 하지, 그건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158페이지 지금 우리 함안군에 노인인구가 19.36%인데 우리나라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17% 정도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 5년이나 10년 후 이 통계를 한번 내본 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건 내 본 거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노인생활안정지원자금이 계속 많이 들어갈 건데 우리 함안군이 그러면 좀 노인이 많은 편이다 그지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우리 군이 도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도내에서는 한 22%, 23% 이리 나갑니다. 우리 군은 도내에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여기 159페이지 양로시설 이거 밀양복지재단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밀양에 다른 그게 있고 함안에 한 개…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가 많은데 처음에 볼 때는 왜 밀양복지재단에서 하냐고 했는데 이게 법인이 양로시설을 하려면 기이 법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국비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함안복지재단하면 기이 재단한 실적이 없으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할 자격이 없는 거라예. 그래서 밀양복지재단이라는 데가 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단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줄 때 재단을 법인을 시설해 본 경험이 있는 재단에 돈을 주기 때문에 밀양복지재단에서 신청했는데 앞으로 물어보니까 1, 2년 안에 재단되면 함안복지재단으로 바꿀 그런 걸로 있는데 어떤 신청과정상 기이 있는 재단이 아니면 그걸 못 붙여서 밀양복지재단으로 한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현재 밀양에서 하고 있네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지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대산에 하는 이 사람이 재단을 어린이집이라든지 양로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법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함안사람이 해가지고 해야…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사람은 함안사람인데예… 신규로 하는 재단 이름이면 자격이 안 됩니다. 사람은 조인제라고 대산의…
정선
김정선의장
안상식 의원님.
상식
안상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행복한 함안군민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의원으로서는 돈 관계하고 연결 안 지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한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걸 시설하고나서 향후에 수입되는 것하고 지출에 관한 분석 같은 게 지금 없는데 예를 들자면 하루에 이걸 하고나면 화장하러 몇 분이 들어와서 그 수입하고 그다음 거기 근무자들, 시설관리비 지출되는 거하고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안 의원님, 수익사업은 아니고 안 의원님도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복지사업으로서 우리 군민이 행복한 복지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창원이나 마산가면 한 구에 4십만원 주거든예. 45만원 줘야 창원 상복화장장에 화장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민은 5만원 주면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은 4십만원 더 줘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 군에서 화장하기 때문에 1구당 한 5만원 정도 이리 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4십만원 정도 내는 돈을 우리가 지금 현재 화장하면 사망지원금을 2십만원 보조를 해주거든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화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화장하는데 돈을 거의 안 받고 준다는 이런 복지혜택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하고는 상당히 좀…
상식
안상식의원
그럼 알겠고 그런데 그런 차원은 좋은데 차액이 너무 많고 나중에 운영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빚을 많이 질 수도 안 있겠나 싶은 염려가 있습니다. 군민이고 군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염려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다른 데서 그러면 화장하러 많이 오겠나 이리 볼 때 다른 데서 올 데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마산같은 데는 진동도 있고 창원도 있고 진해 있어서 안 할 거고 또 이쪽으로 보면 진주도 있고 사천도 있고 내가 듣기로는 함안분 중에서도 사천화장장이 값이 싸다고 하는데 얼마나 싼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사천까지도 화장하러 갔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따지고보면 수요자는 우리 함안군내 밖에 없어. 물론 우리 함안군민을 위해서 하지만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함안군민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기는 해도 향후 몇 년 정도까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석같은 게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도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사천의 화장료가 싸다 이랬는데 사천시에서 화장료 올린다고 이번에 신문에 났습디다. 창원시하고 동등하게 45만원 받는다고 사천시화장장 올린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천 또 심지어는 우리 함안에서 목포까지 가서 화장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 가는 건 주로 이장하는 거. 이장하는 거는 목포 가면 3만원 주면 20개 정도 모아가면 이런 데서 30만원, 40만원 주는 것보다 이장하는 사람 많이 남아야 되니까 거기까지도 가는 게 있는데 그건 시설의 차이고예, 저희들이 화장만 하면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차 사업은 화장로만 짓습니다. 2차 사업 장례식장까지 지으면 장례식장 운영하는 걸 가지고 다른 상복공원에 할 때는 시설운영 인건비 쓰고 화장료 5만원 받아도 수지타산이 득은 안 봐도 손해는 안 가는 정도로 하고 그다음 우리가 일반 이런 사 장례식장에 가면 바가지라든가 많이 쓰지만 공공기관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 화환같은 거 들어온 것도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고 밥값이라든지 이게 좀 정례화됨으로 해서 수익도 어느 정도 오고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지, 장례식장이 완공이 돼가지고 운영하면 손해나는 적자나는 사업은 아닌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지금 예를 들자면 5년 후라든지 10년 후라든지 전망치를 분석했다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장례식장을 짓느냐 안 짓느냐 여기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시점 돼가지고 하면 내년 정도에 용역을 줘서 경영분석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아, 경영분석은 내년도 돼야 할 수 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상식
안상식의원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지도·관리에 시설운영 기준위반 사례가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12년, 13년, 14년 한 3개년 시설운영 기준위반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163페이지 가칭 함안양로원 건립 법적 근거 어디 있는지 좀 챙겨주이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법적 근거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양로원 건립하는데 법적 근거.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양로원 건립에 대해서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이 양로시설 건립에 관련되어서 법적 근거.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자료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158페이지 보니까 활기찬 노인생활 보장 이리 돼있는데 여기 주욱 3번에 가부터 마까지 보면 국가정부라든가 지방정부에서 노인들에 대한 지원형태만 이리 돼있는데 이것만이 능사일까. 활기찬 노인생활을 하려면 이게 능사이겠습니까? 여가생활하는 노인인 것 같으면 운동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신건강이 좀 맑아야 되는데 정신건강이 맑으려면 육체가 좀 건강해야 안 되겠습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요가나 단전이나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행복감을 느낀다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마음이 허전하면 삶의 만족감을 못 느끼고 행복감을 못 느낍니다. 그다음 또 노인들 외로움입니다. 이런 쪽에 좀 뭔가 정책이 되고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교양프로그램을 통해서 삼칠이면 삼칠 해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노인들은 내가 볼 때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있다가 보니까 참여 안 하는 분은 또 이리 됐는데 저희들이 다 모시고와서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최고 좋은 방법은 경로당별로 찾아가서 해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걸 해주려면 나가야 되는 사람이 또 차도 있어야 되고 단을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데 현재는 가야권에 하나, 삼칠권에 하나 이리 복지관이나 시설을 활용해서 대학을 해서 하고 있는데 김 의원님 말씀대로 경로당별로 가서 해주는 것이 상당히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오기도 쉽고 좋은데 그런 방법이 예산소요되고 이런 부분인데 여건이 나아지면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해줄 수 있는 실적은 노인생활 활성화해서 이리 했는데 제목을 저희들이 거창하게 “활기찬”이라고 붙여서 그런데 아직까지 백프로 활기차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뜻이고 그다음 지금 65세 이상 경로당이나 등록된 노인들 자원봉사하는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들 자원봉사하는 건 수치적으로 계산을 잡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자, 그래서 이 자원봉사 이것도 행복이거든. 연세가 연만해가지고 남한테 뭔가 보탬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감을 준답니다. 그런 봉사도 좀 유도를 해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자꾸 받는 입장으로 가다보니까 각 경로당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정부 돈을 내가 도움적으로 받을 것인가 그 궁리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식의 어떤 행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 고스톱이 흔히 건강에 좋고 치매에 좋다 하지만 십 원 짜리지만 이웃끼리 얼굴 붉히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좀 하자는 그런 거고. 그다음 경로당을 우리가 꼭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운영비를 주면 동네 마을 공동체 어떤 의식을 가져가지고 동네 마을 어귀 청소를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보자는 거죠. 계속 우리가 안면만 받혀가지고 나눠줘버리고 끝나지 말고 이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사회를 이룬 댓가이고 또 여러분들 자녀가 낸 어떤 세금이니까 이 공동체 살아가면서 조금 움직일만 하면 동네 어귀에 쓰레기도 한번 줍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는 게… 너무 피상적인 이야긴지 모르겠지만 아마 알아들을 겁니다. 그분들도 가만 앉아있는 것보다 동네를 위해서 그런… 누가 조성을 안 해주니까 그 안의 경로당 몇 군데는 아마 우리 일하러 가자, 쓰레기 주으러 가자 말하기가 멋쩍어서 그럴 겁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읍면장하고 합동회의 있으면 저희들이 안건을 제시를 해서 전 읍면이 한번 시행하는 방향으로…
현수
김현수의원
주민생활지원실에도 그리 이야기했지만 자꾸 나눠주는 쪽으로 하지 말고 나눠주는 만큼 내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그런 사회 유도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과장님, 저희들이 6대때 유럽 쪽으로 연수를 갔을 때 노인들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호주인가 그랬을 겁니다, 내가 병이 안 들도록 운동을 해가지고 내 몸 관리를 하는 거라.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사람한테는 지급이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연금이 안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 돼있던데 아, 그거 참 정말 괜찮은 거다, 내가 안 아프면 그만큼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그런 것으로서 그거 참 맞는 거다 이리 싶던데 방금 김현수 의원이 제안한 거 안 있습니까, 운동하는 거.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경로당에 가서라도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참 맞을 거 같애요. 그거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이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노인회하고 의논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리고 65세에서 노인이라는 그런 부분도 솔직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정책적으로 노인 인구를 한 75세로 올려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예. 정책적으로 좀 뭔가 올려가지고 지금 까딱하다가는 연금 때문에 큰 낭패가 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박용순 의원께서 자료요청한 거 노인복지시설 기준위반 사례 2012년도∼2014년도하고 그다음에 김현수 의원께서 양로시설 건립 법칙 근거자료 이 부분을 좀 자료를 챙겨서 주시고 양로시설 건립 이 부분에는 우리 의원님들 전반적으로 다 좀 해주이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2일째 보고는 2014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