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4-11-25

회의 전체 보기 762턴

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민관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앞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건축과 부산시 2014년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구군 평가에서 금정구가 우수구로 선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5000만원, 포상금 500만원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이하 재개발 담당직원들이 한 해 동안 서민주거 환경개선과 도시정비 사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낸 데 대하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축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법행위 적발이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에 위법행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행위 등 관련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위법사례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고발이 17건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법규를 갖다가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고발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최소한 원상 복구할 수 있을 때 이런 것이 적발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법건물이 일단 발생하면 저희들이 먼저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 시정명령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시정 촉구도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사정 당국에 고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절차는 먼저 이행을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가 절차를 말하는 것 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것을 제대로 단속하면 고발까지 가지 않아도 원상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점을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많이 해서, GB내에 위반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일단 법을 잘 못해서 위반 한 사항도 있을 거고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선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일단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우리 관내에 대충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나와 있죠? 그러면 인력이 부족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이 34㎢가 됩니다. 우리 구 전체의 52.6%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지침이랑 이런 것을 보면 단속하는 인력이 한 5㎢마다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실정은 단속하는 청원경찰이 원래 2명이었는데 티오가, 한 명이 문화회관으로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한 명이 34㎢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속에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불법건축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한다고 해가지고 불법건물이 생겨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킬로를 걷는다. 이런 것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근무방법에서 보면 순찰내용을 매일 일지에 기재하고 결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재하는 것도 좋지만 순찰 운영방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이란 것이 금정구에 특정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대충 알고 계실 것이고, 어떤 계획을 정해서 오늘 이 구역, 저 구역 한다면 건물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간을 요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순찰방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잠깐 짚어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순찰의 방법, 우리가 그날 일지를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찰방법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바램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또 특별단속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순찰방법은 좋은 방향이 있는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327페이지 무허가건축물 현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년도보다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것이 지난해 단속 발생하고 합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발생한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작년 10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난 13년도 감사 자료의 것하고 합해진 건수는 아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것, 단속 형태는 주변에서 고발입니까? 아니면 순찰을 해서 적발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도 GB나 일반 지역도 마찬가지로 순찰을 해서 적발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주민들 신고나 민원사항이 발생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발생이 245건 중에서 정비가 104건 잔존이 141건, 이행강제금이 85건으로 고발이 22건이면 221건인데 나머지 34건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어느 부분에서 34건 말씀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무허가건축물 현황 합계에 보면 발생이 245건이 발생하고 정비가 104건, 잔존이 141건, 고발이 22건 해가지고 하면 221건인데 여기서 하니까 나머지 34건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일단 추진사업, 지금 현재 시정 계고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요. 고발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다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고발은 고발요건이 되어야만 고발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시정 완료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 완료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의 건수가 85건인데 그러면 강제이행금 이것이 지금 징수된 것입니까? 아니면 징수하겠다는 것?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부과된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직 징수는 아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85건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34건이 잔존도 아니고 정비도 아니고 고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오는데 34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행정절차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저희들이 시정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촉구도 하고...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이 그 중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한번 짚어보시면 245건에서 지금 현재 처리한 것이 211건입니다. 245건 중에서 34건이 지금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하시는 대로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있다가 찾아보시도록 하시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만약에 여기 보시면 정비도 하지 않고, 강제이행금도 납부하지 않고 이런 분, 만약 예를 들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데도 강제이행금도 납부하지도 않고 정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강제이행금은 저희들이 일단 재산조회를 하든지 해서 압류라든지 처벌을 합니다. 강제이행금이 저희들이 좀 많이 체납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행강제금이라는 자체가 좀 납부대상자들이 저소득층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처분이.

호숙

김호숙위원

저 개인 생각은 위법사항이 발생을 하면 최소한도로 그것이 정비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든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그러면 정비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처리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물론 시정이 완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저희들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궤도를 가지고, 만일 무허가건축물이 생기면 철거를 위주로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철거에 맞추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해서 그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행정대집행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다 처분은 이행강제금으로 가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저희들 계속적으로 체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아예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100%는 알 수는 없지만 이행강제금을 낼 수 없다 싶으면 그것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비라 하는 것은 결국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 시정이라는 자체가 사유재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용지가 아닌 자기 땅에서 위법 건물을 한 것은 생활형 그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철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무허가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신고나 허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무허가 건립되어 있는 부분은 현행법에 맞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고, 납부를 받아서 추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근무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1년간 시행하고 있는, 내년 1월달까지 하면 특별건축물 양성화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그렇게 일단 적법한 건물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장전동에 특히 불법건축이 많네요. 무허가 건축이 많은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장전동에 조금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된 것은 장전동, 남산동 지역에 요즘 원룸형 주택이라고 해서 대학생들한테 전세 내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에서 요즘 최근에 불법 쪼개기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수가 조금 늘어난 게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도 안내고 고발도 안하고 정비도 안하고 결손처분하는, 결국은 결손처분을 하게 되네요. 여기 보면 결국 위법건축물은 그대로 존치하겠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마지막 단계에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결손처분해서 마지막 단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은 어떤 요건이 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도 안내고 계속 있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자료 313페이지에 2013년도에 상급 및 자체 감사시 지적된 바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등 지도단속 소홀이 있습니다. 또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결과 조치 미이행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데, 좀 더 이런 개발제한구역이나 무허가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하여서 내년 감사에는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에 지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정구 내 오피스텔,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최근에. 대체로 그러한 시설들 같은 경우 1층은 보통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기보다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부분에 그러한 시설물들의 1층을 무단으로 주차장 용도를 변경해서 물품판매시설, 상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전동 일원 등에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에서 단속인력의 부족 그 다음 행정업무의 과다 등에 의해서 주민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것을 단속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보니까 주차장, 부설주차장의 무단사용 실태와 관련해서 올해 22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기준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은 용적률이라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전유물이라기보다는 공공재의 성격이 대단히 강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을 부과한다는 것은 공공의 재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준다 라고 봤을 때 용적률을 초과한 주차장시설물의 부당용도변경을 통한 이익을 편취하는 것은 엄벌되고 엄단되어야 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경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일반 상업시설의 옥외에 있는 주차장들의 가설시설물을 설치해서 물품 판매하는 행위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단속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기준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먼저 나 번에 체납액 정리현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말 기준, 9월말 기준입니다. 체납액이 23억7241만9000원 그리고 징수율은 14.1%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1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3년 말에 체납액은 올해와 달리 24억3938만9000원 그리고 징수율은 17.2%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시점이 동일한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철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누락,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 기준시점이 2013년 9월말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액과 징수율이 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위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도 무재산의 경우 그리고 시효 완성의 경우, 시효가 5년이 맞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5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한 주민들의 경우에 조그만 불법건축법 관련, 위반으로 따르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실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금정구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은 1건 있더라고요. 금성동에. 673번지 굿당을 철거하신 것. 그것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단으로 설치한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징수율을 한번 봐 주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한 징수율이 20.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체 징수는 16.3%로 좀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현년도의 징수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36%에서 41%대로 증가한 반면에 과년도의 징수율은 16.8%에서 10.3%로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사실은 과년도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과년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손처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년도 징수율 제고에 대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올해 8월7일날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사해행위, 말하자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해서, 선의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무재산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거나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그리고 국세, 지방세외수입 등에 대해서 징수를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시는 것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심 좀 기울여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몇 가지 건축과에서 실시했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금사동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건립하는데 보훈회관의 건립부지가 맹지였습니다. 맹지이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신축허가는 불가능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신축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맹지이면 신축허가가 불가능한 거죠? 건축허가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원래 건축법에, 대지는 도로에 2m랑 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앞에 건물이 있어서 거기로 진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해당부지의 진입도로는 아닙니다. 별도의 목적을 가진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맹지라는 이유로 보훈회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토지합병을 실시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복지관과 해당사업부지를 합병을 실시하면서, 증축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건축행위 중에 증축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증축은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곳에서, 별동으로 하는 것도 중축이고, 높이를 올리는 것도 중축이고, 면적 늘리는 것도 증축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맞습니다. 기존의 건물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데, 결국은 증축과 신축의 차별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과의 종속성이냐 독립성이냐의 판단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관의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된 건축물의 용도는 복지관의 사용 용도에 공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대지가 먼저 정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지라는 것은 여러 필지를 건물을 걸쳐서 지어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합필되면 하나의 대지로 보기 때문에 그 대지가 보훈회관하고 복지회관이 하나의 필지로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의 대지로 봐야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대지 기준으로 그럼 증축과 신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의 정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대지의 정의는 그렇게 합필의 과정을, 절차를 거쳤다. 그 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건축허가신청, 증축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용도는 복지관이겠죠? 복지관 증축으로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훈회관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증축의 허가는 복지관의 증축의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꼭 그게 증축이라고 해서 같은 용도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을 지었다가 그 옆에 자기가 창고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주택은 주물이고, 창고는 종물이지 않습니까? 종물의 경우, 주택 사용의 편의를 위해 공여되는 공간인 종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축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별도의 주택을 또 짓는다면 그것은 신축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이 주 용도가, 다른 용도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대지 안에 별동을 짓거나, 높이를 증축하거나 용도에 상관없이...

종민

정종민위원

용도에 상관없다. 그러면 그 관련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와 관련된 업무입니다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노포동 17-3번지 일원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봤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이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는 행위의 허가신청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행위허가 신청이 건축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내용도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이신 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안 들어와서 협의는 안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확인해 보니까, 내일 정도 되면 행위허가신청을 접수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보셨다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고 건축과에서 회신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시행령 제13조1항에 따라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마을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및 창고 용도로 건축 가능하나, 급식센터 사업추진 및 운영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과에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허용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친환경급식센터를 지어도 좋다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판단하라 라고 판단을 유보하신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은 일단 그 회시 했을 때에 의미는 그렇습니다. 관계 법령에 있는 그린벨트 내에서의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를 해드린 것이고 다음에 급식센터라는 자체가 어떤 저희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공동구판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성격을 저희가 건축과에서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의 성격이 거기에 해당된다면 건립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기관에 확인해본 결과 내일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행위허가를 내어주실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허가 신청된 내용을 제가 보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은 일단 건축허가고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계법령에 맞는 용도가 들어와야 되겠죠. 일단은. 급식센터라는 용도는 저희들 개특법이나 건축법에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용도가 신청이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여기서 예시가 아니고, 열거입니다. 그죠? 제가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제조건은 허용되는 것은 주민 공동이용시설 이어야 하죠. 주민공동이용시설이어야 하고, 그 하부에서 보면 마을공판장, 공동작업장, 마을구판장, 창고 이 세 가지는 여기서 곧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전제는 마을 공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이어야 하고 세부에 열거할 수 있는 것들이 공동작업장, 구판장, 창고다. 이 말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을 여쭤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센터가 이 세 개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면 행위허가를 해주실 거고 이 세 개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행위허가는 불가하다 라고 추정해도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신청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법상에나 개특법에는 용도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사후 운영하는 데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공동구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법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와야 되겠지요?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8000㎡ 이상이고, 연 면적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공동구판장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1000헤배 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 부지 면적 자체가 8000㎡ 이상의 지금현재 사업 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행위허가 신청이 조만간 접수가 되면 그에 따르는 허가 내지 불허가 반려의 판단을 하실 때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좀 저에게 제출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일단 이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정종민 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숙제를 과장님께 툭 던지고 질의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질의하신 일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 현황 자료 받았거든요.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고액체납자

인영

박인영위원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의회에 제출된 자료, 별도자료로 제출된 자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뒤에 챙겨주시고요. 체납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고액체납자 명단, 예,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명단 갖고 계시죠? 4000만원 이상이 한 건이고요, 3000만원 이상이 3건, 2000만원대가 4건, 1000만원대가 15건으로 해서, 총 7억2346만원의 고액체납 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셨습니다. 자료 보시면 사실은 1990년대 자료부터 해서 최근 2011년 자료까지 나와 있는데요. 연도별로 건수와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로만 본다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라고 하는 게 위반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계속 줘 가지고, 압박을 받아서 그것을 철거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행강제금보다 재산상의 이익이 클 때 이행강제금만 내거나 아니면 저희가 체납을 계속했을 때 압류하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압류하고 나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죠? 이것이 원래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부과는 매년 1회 부과를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규칙에 따르면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이 고액체납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990년대부터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매년 부과한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압류조치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이 결손처분의 대상이 안 되면 저희들이 매년 부과를 합니다. 압류가 되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컨대, 1990년대부터 결손처분의 대상이 안 되어... 그런데 왜 90년대 고액체납자 자료가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고액체납자에 대한 저희들이 시효가 소멸...

인영

박인영위원

시효라고 하는 것이 5년 말씀하시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시효기간이 5년인데, 그동안에 계속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자체가 무재산일 경우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재산이 있는데 저희들 결손처분 해줄 리는 없고요. 그래서 압류를 해놓는 겁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그것을 낼 때까지, 무재산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넘게라도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인영

박인영위원

제 고민이 사실 그 지점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 보시면요. 56번에 2834만원, 74번에 2898만원 이 종교시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56번, 74번 자료입니다. 종교시설이거든요. 이 종교시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설이 맞습니까? 이것이 풀네임으로 안 오고 지금 약간.. 그 시설이 맞죠? 저희가 알고 있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행강제금이 이 정도면 위반면적이 꽤 넓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 어떤 시설물이 위반인가요? 제 고민은 어떤 거냐면 이 고액체납 건에 대해서 결손처분도 하지 않고 압류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안고 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무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결국은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는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액체납자들이 이행강제금을, 고의로 안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진짜로 내기 힘들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쉽지는 않죠? 저희한테 주신 이 총 86건의 자료 중에 지번으로만 주셔서 혹시 이 대상 위반 건축물들이 무허가음식점이거나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인지에 대한 양태는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계속 그 위반건축물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고액체납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수입보다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생각하면 그 분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현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계속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체납하면서 계속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악의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압류라든지 어떤 채권을 찾아서 확보하는 그런 방안밖에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타구의 사례들이나 이런 접목을 하셔서 이 고액체납자들, 특히나 이 위반건축물을 통해서 계속 재산적 이익을 받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을 분류하시고 좀 더 강도 높은 것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감자료 328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 세부징수대책이라고 하셔 가지고 고액 이행강제금 재부과 전 사전상담제 운영 및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분할 납부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분할납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강제금 자체가 위반건축물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면서 뭔가 재산상에 압박을 느껴서, 피해에 대한 압박을 느껴서 이것을 철거를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분할 납부를 하면 그 제도가 굉장히 희석되거든요. 그 취지가. 그래서 저는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분할 납부를 적극 추진하시겠다는 취지도 저는 이해합니다만, 이것을 악용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충분히 취하면서 찔끔찔끔 내려고 하는 악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이것 기준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위반행태라든지 위반을 하고 있는 사항을 봐가지고 판단은 될 겁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분할납부가 꼭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재산을 많이 소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입도 창출되는데서 분할 납부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부를 못하는 게 일단 체납액은 저희들이 거둬들여야 되니까, 일단 체납에 대한 징수율도 제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분할 납부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김호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정종민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빗물가리개 조금, 보일러실 조금 이렇게 해서 선의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악의적으로 특히 이번에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올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2011년, 2012년도에 집중적으로 불법위반건축물을 심지어 건축하는 이런 법을 잘 아는 이 사람들을 알고, 이 악용하는 사람들까지, 이 다양한 편차 속에서 저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보면 바보 만드는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특히 고액체납자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분하셔서 정말로 무재산이고 정말 어쩔 수 없어 체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익을 받고 있는 것인지 구분을 하셔서 대책을 특별히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분할납부 추진하실 때에는 말씀드린 사정은 제가 다 알겠지만 되도록이면, 그것도 구분하셔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정 건축물 양성화, 지금 신청이 몇 개나 들어왔나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11월달 현재까지 신청된 것은 68건이 됐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하면 특정 건축물 양성화되는 겁니다. 한 40건이 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안 되어서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도 거쳐야 되니까 그런 절차 중에 있는 것이 28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성화 되었다는 실적은 한 40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양성화에 대한 실적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사실은 상부기관에서는 법만 만들면 그만이지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늘 그것을 대면으로 접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좀 특별하게 위법건축물,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좀 계속 신경 쓰셔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줄이고 악의적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계속 연구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감자료 355페이지에 12번을 봐주세요. 355페이지 12번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현황 및 실적이거든요. 355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2013년도 5월에 복지지원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해서 총 5개 부서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태점검 하셨죠?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언제 했다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5월달, 2013년 5월달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013년 5월달?

준영

조준영간사

예.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제가 오기 전이라 해서 약간 죄송스러운데, 한 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혹시, 2013년 5월 이후에 한 것 있습니까? 이런 안전실태 점검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뭘 하셨냐 하면 공동주택 어린이공동시설에 대해서 설치검사 했느냐, 안전점검 자체적으로 했느냐, 그 다음에 안전교육 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했느냐, 이 건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하신 것이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어린이놀이시설, 다른 과에서는요. 복지지원과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등등에서는 설치검사 뿐만이 아니고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에 대해서 아주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이 법이 2015년도, 내년 1월이 되면 설치검사를 꼭 하도록, 시행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이미 다 잘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시는 건축과 소관의 놀이시설이요. 거기에서는 설치검사는 차치하고요. 1월까지니까 앞으로 실적을 채우시고 관리를 해나가시면 되는데 안전점검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나 미비하더라고요. 대상이 100개 정도 되는데 그죠?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100개 정도 되는데 88개 정도가 안전점검을 2013년도 5월 이 실태점검 당시에 받지 않으셨어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이 위원님께서 아까 일자리경제과하고 공원녹지과 이런 것은 공공시설이나 공원이나 또 어린이집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데에는 주체가 관리점검을 할 수 있는 데는 관계기관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에 제정은 되었지만 이것이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행안부에서 특별점검 지시라는 이런 것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 때부터 저희들이 안전설치검사를 하도록 독려도 하고 점검도 실제적으로 우리 관에서, 우리 건축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거의 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감독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구청에다가 보고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단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위해가 발생된다든지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그 다음에 재해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점검 자체는 관리 주체에서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안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제가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2014년도에 일어난 일이고요. 2013년도가 그러면, 이 안전관리법이요. 여기 31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과태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항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3항이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 보관하지 아니한 자, 우리가 제출요구 하면 제출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가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부터 적용을 받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이 대상이 안 되었습니까?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됐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구청장이 감독을 하는 어느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서 감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안전점검을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보고를 하는 항목은 그러그러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요건이 됐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고나 보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 안전점검을 안했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지 매년 저희들이 거기 가서 안전점검을 했니 안했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2014년도에는 실태점검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요. 설치검사가 완료됐는지에 관해서 내년쯤 하시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쨌든, 우리가 나갔든, 어떻게 됐든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31조에 의하면 안전점검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 공동주택에 있는 이 놀이터에 관해서 관리를 하시는 과는, 부서는 건축과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건축과에서 이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됐다. 과연 하셨느냐 라는 것이거든요. 했어야 됐다는 것은 맞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의무사항에 있다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지...

준영

조준영간사

안전점검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죠?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럼 이 표는 뭡니까? 이 표에 보면 안전점검에 엑스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2013년 6월 28일에 금정구에서 부산광역시장 재난안전담당과장한테 보낸 공문이예요.

봉환

최봉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안전점검을 하는지 안하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점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점검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고치면, 안전점검을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제31조는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여기에서 당시의 실태점검, 5월달에 했을 때 안전점검에 엑스표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안전점검을 실시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점검을 안했다는 뜻인가요?

엑스표 라는 것이 보면, 안전점검, 설치검사, 안전교육 그 다음에 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우리가 점검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엑스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태료 대상인지 아닌지는...

점검을 안했다는 것은 우리가 엑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가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고 엑스라고 쓴 것 같거든요. 과태료 부과대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설치검사는 2년에 한 번 관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설치검사는 잘 되고 있다고 알거든요. 또 과태료도 1000만원정도 되니까 그것은 잘 되고 있는데 점검은 관리주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하고,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월 한 번 상시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관에서도 관리를 하거나 점검을 하거나 할 때 잘 챙겨주시라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부탁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러면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속개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위법건축물하고 GB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과건수나 이런 부분 다른 분이 다 말씀을 하셨고,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압류까지를 건축과에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던데 그렇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계속 압류만 해놓고 어떻게, 그러면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게 마지막에는 공매 절차라는 게 있는데 공매절차는 저희들이 공매를 했을 때에 과연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느냐 여부를 한 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압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순위가 잘 아시겠지만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조세적인 성격을 먼저 처분이 되고요. 저희들 세외수입 관계가 되다 보니까 좀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수수료라든가 모든 것을 다 공제하고 이행강제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매절차는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타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손처분한 것이 다른 해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건축과도 물론 결손처분 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압류조치까지 해놓고 순위가 3순위 아닙니까 그죠? 국세도 하고 그 다음 지방세 주고 세외수입 나오니까. 압류를 해놓더라도 3순위가 되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다보면 1, 2순위에 밀려서 있는 재산까지도 소멸되어 버릴 수가 있다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때까지 건축과에서는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매라는 것이 일단 공매절차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국세라든지 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그러면 지방세라든지 이런 조세 성격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공매절차는 거칩니다만 일단 세외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매절차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액 체납자들은 건축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도 같이 관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은 일단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건축과에서 발부를 하고 그럼 세무과에서는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세무과 시스템은 제가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세무과에서도 고액체납자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세무과에서도 고액체납자들을 관리해서 징수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여기 와서 왜 이 이행강제금이 과거년도에 체납된 것을 우리 과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 일도 많은데 하니까 우리 금정구에는 체납 정리를 하는 팀이 없다고,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서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다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세무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세무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고액체납자들 전부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데 두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보면 아마 징수에 엄청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보면 재산이 있으면서 납부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까 전 말씀처럼 무재산, 무재산인 사람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적 절차가 있으면 한 번 잘 찾아보시고, 떨어주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결손처분을 하면 어떤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도..

성수

김성수위원

예,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떨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박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7월16일날 공포가 안 되었습니까? 그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되어 가지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조치법에 신고건수, 그러니까 신청건수가 68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승인을 해준 게 40건이고 진행 중인 게 28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있는 금정구의 주민들이 건수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이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800동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800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800동 중에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이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 이전에 건립된 주거용 건축물 어느 정도 조건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3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그 다음에 단독주택 여러 가지 규정이 적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800건 정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개략적으로 790몇동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800건, 그럼 800건 중에서 물론 요건이 다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신청건수가 68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몇 %입니까 이것이. 10% 미만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됐다는 것은 결국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특정 건축물 양성화가 과거에도 있었고요. 열두 차례 정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1년간에 하는 한시적 법령이다 보니까 자체에서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근본적으로 800동이 특정 건축물 양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 건축선이라든지 그리고 공공대지에 있다든지 이런 도로를 침범했다든지 이런 것은 양성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관계조건을 다 만족하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을 하다보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요건을 다 갖추기가,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 건수가 많지를 않다. 그 중에 사실 3분의1이라 그래도 250건 이상 되어야 되는데,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이 5년에 1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것 10년에 한 번 가끔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언제입니까? 내년 1월16일까지인데, 지금이라도 늦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 홍보를 각 동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구 홈페이지나 그리고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 그 다음에 금정건축사 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일 빠른 것이 동에 자생단체 회의때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높다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도 그런 공문이 다 가고 양성화 신청하라고 다 보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번 더, 기회가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불이익을 안 당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특정건축물 양성화사업이 재개발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정비지역은 안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안 되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금사 뉴타운지역은 안 되는 것으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뉴타운 해제가 내년에 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해제가 내년 2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월달까지 이것이 만료가 되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급하고 계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연간 보통 어느 정도 지원하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금정,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연간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제가 건축과의 공문 중에 한 번 확인하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일반 공동주택, 금정구내에는 총 216개 단지에 3만5551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데,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단지 내의 시설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의 대부분이 반대입니다.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5000만원, 지금 수년째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지원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 내에 있는 시설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내지는 권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많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편의시설이 각 공동주택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만 그런 공동주택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서동, 금사동 그 다음에 부곡동 일원 등에는 어쨌든 잘 갖춰진 공동주택이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주민들에게도 좀, 물론 아파트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부정적으로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알지만 어쨌든 금정구청으로부터 이렇게 지원금도 받는 단지의 경우에는 좀 설득을 하시고, 지원금 지급에도 그런 사항을 넣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그러한 공동시설을 이용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특별감사제도 시행하고 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구에도 이 특별감사를 한 번 시행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특별감사제도가 당초 취지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양산되고 그로 인해서 법정 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체가 사실은 이러한 소송들,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 단계의 예방적 차원,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지 않고, 재판에 앞서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도입이 되었다고 보는데 부산시 등에서도 이 공동주택 특별감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 내에서도 공동주택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행정사무감사 331페이지 행위허가 신고사항에 보면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어린이놀이터를 축소하고,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 이것은 아마 건축법상 주차장이 어린이 놀이시설보다 상위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허가의 대상인 이들 놀이터 시설을 축소해서 주차장시설로 한 것이 총 5건 정도 금정구에서는 행위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위허가신청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재량권을 가지시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라는 것은 사실은 귀속 재량이든 재량권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허가를 해주십니까?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행위허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동의 요건을 만족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린이놀이터를 무작정 철거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설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시설 기준의 2분의1에서 완화조항이, 완화를, 옛날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실제적으로 지금은 저자녀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별로 이용률이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입주민들은 주차장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기준에, 요즘은 놀이시설 기준도 굉장히 완화되어서 150세대 미만은 놀이시설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기준을 충족시켜서 주차장을 해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또한, 과장님 과에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들, 이제 이것은 신고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폐쇄해서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신고요건만 맞으면 허용하는데 이 건수가 총 8건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공원을 축소해서 주차장으로 증설하거나, 어린이놀이터를 주민공동시설로 전환하는 경우가 총 13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린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의해서. 그래서 특히 건립된 지가 꽤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이러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축소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안전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놀이시설의 공간의 부족뿐만 아니고, 어린이 안전의 문제도 있으니 이것은 허가나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이러한 안전강화책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구청에서 당부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보존...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회동동 화물차공영차고지,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 노포동 화물차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올해 징수를 하셨습니다. 총 징수액이 181억8059만원. 맞으시죠? 제가 건축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21일날, 1회 추경때 주민도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이것이 181억중에 3% 정도가 금정구에 배정되는 수수료 맞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징수수수료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징수수수료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 군데 181억을 납부한 데는 어딥니까? 부산광역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2년 회동동 화물차공영차고지를 개발하면서 2012년에 당초에 부과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 요청해서 부과를 하지 않으셨죠? 하지 않으면서 감사원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되어서 한 것인데, 어쨌든 부산내에 있는 공공기관이고 부산시청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납부를 유예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3%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7월21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왜 위임수수료에 해당 부분만큼이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었냐 라고 할 때 당시 과장님은 안계셨습니다만 답변을 하셨던 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과하는 시점에 따라 본예산 편성 전이면 본예산에 편성 부과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에 부과하면, 추경에 세입 편성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그에 따라서 징수를 부과하신 것 맞으시죠? 2월25일자로 부과를 하셨습니다. 올해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추가로 신규로 발생해서가 아니라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 맞으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적사항 때문에 부과를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 하신 대로 지난 7월21일에 답변하신 것처럼 본예산 편성 전에 부과가 발생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하면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원래 당초에 부과해야 될 것은 2012년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했을 상황에, 분명히 이 시기는 추경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경 관련해서 예비심사가 있었던 7월21일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이미 징수를 완료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세세하게 소명하고 설명하셨어야 됐는데 이렇게 본예산 편성 이후에 부과 권한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과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좀 없도록 면밀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고, 의회와 관련해서는 상부기관의 지적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의지표명 차원에서도 의회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좀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가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권에 대한 제한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뉴타운 변경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보고가 언제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12월3일.

종민

정종민위원

12월3일을 하면 최종 확정이 되고 거기 이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의회 의견 청취 끝나고 저희들이 또 공청회 남아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큰 변수가 없다면 지난번에 확정된 대로, 부산시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하시게 되는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금정구청에서 예상하기로는 내년 2월달 정도.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부산시하고 그와 관련해서 시기에 대해서 좀 의논 해보셨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우리구의 절차가 끝나면 시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한 부산시 변경과정에 준비를 잘하셔서 보완명령 등으로 인해서 시기가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행정사무감사 324페이지 펴 봐 주시겠습니까? 324페이지에 보면 서금사 재정비 촉진구역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총 용역비가 4억9000만원정도 됐습니다. 맞으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 8월6일날 착수보고회를 가졌고 약 1년 정도 후인, 정확하게 1년 후입니다. 2014년 8월7일날 최종 보고회 개최하셨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용역변경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08페이지, 혹시 자료 있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습니까? 13년 자료는 없으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제가 소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이것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8페이지 중간 추진현황 두 번째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013년 9월17일날 재무과에서 용역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확인하셨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용역변경한 이유가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셨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재무과에서 설계변경을 이렇게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변경을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이 제일 처음에 용역을 할 때는 주민설문조사를 표본조사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표본조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가지고 각 구도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의미에서 전수조사로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요청을 하신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재무과에게 계획 변경을 요청하셨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 변경이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변경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도 행감자료 308페이지에는 용역 계획변경이라는 사항이 추진현황에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올해 행감자료 324페이지에는 추진현황에서 다른 것은 있는데, 이 부분은 빠졌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빠뜨린 이유가 있으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어떤 변경 자체에 대한, 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개략 큰 절차에 대한 것만 표기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빠진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셨고, 이것은 변경의 일부 내용입니다만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용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뉴타운사업 전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이력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 이미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임의로 빼시는 것보다는 있는 대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2013년도 이 용역변경, 2013년 9월17일날 재무과에 용역변경을 요청하시고 나서 이 용역과 관련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이것이 2013년 9월 맞으시죠? 과업지시서 작성하신 것이. 이 과업지시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시겠습니다. 부임하시기 훨씬 전에 작성된... 과업지시서 47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건축과에서 재무과에 요청하신 바 대로 전수조사로 용역 내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한번 47페이지 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실시반영, 1)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 내 촉진구역별 전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사업참여의사 (구역해제, 존치 등) 전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역 해제 및 존치에 대해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부담능력과 사업시행방법 (사업방식 변경) 정비사업 시행 희망시기 등에 대하여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해라. (전수조사, 설문조사) 그 다음에 3) 조사대상은 2009년 5월27일, 지구지정일입니다. 촉진지구내 토지등소유자 1만3651명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한 참여, 사업참여의사 (구역해제, 존치 등)입니다. 전수조사를 변경했다면 여기 있습니다만 토지 등 소유자 1만3651명 전원에 대해서 구역해제 및 존치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로 전환하시면서 조사의 대상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전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참여, 사업참여의사, (구역해제, 존치 등) 제일 첫 번째 전체를 대상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확인하셨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 과업지시서가 당초 과업지시서입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당초 과업지시서입니다. 이것이 제가 건축과로부터 제출받은 과업지시서입니다. 이것이 변경되었습니까? 과업지시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용역을 바꾸면 과업지시서도 바꾸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과업지시서가 당연히 변경이 됐겠죠. 그런데 당초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구역의 해제여부에 대해서 전원에 대해서 조사하라라고 최초 과업지시서에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런데 변경 전에 것을, 이것이 원본이라고 한다면, 최초 작성된 과업지시서 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전수조사 주민참여의사를 확인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으시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그것이 조사하고 저회들이 설문 실시하는 것 하고는 개념을 조금 달리...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 과업지시에는 전수조사 하는데, 전수조사의 내용에는 주민 전원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라, (구역해제)가 들어 있습니다. 최초에는 이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이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출받지 못했고, 과업지시서를 달라고 했을 때 건축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과업지시서가 이겁니다. 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A구역, 5구역, 6구역, 10구역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서 뉴타운사업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과업지시서라면 확인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경하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전원에 대해서,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참여의사, 구역해제나 존치에 대해서 의사를 전원 물어라 했던 것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변경되었다면 이 부분이 빠진 건데 그렇게 바꾸신 이유가 뭡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그것은 제가 그 용역단계는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사전설명회에서도 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최초 과업지시서에는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된다고 선정되어서 변경이 계획된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사업을 계속할건지 구역을 해제해 줄 건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했다면 변경한 이유가 명백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렇냐고 여쭤보냐면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 계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셨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추진위 미구성지역은 2구역, B구역, 7구역, 8구역, 11구역, 12, 13, 14, 15구역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 설문조사 항목이 뉴타운사업 계속 추진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언제 일몰제, 일몰제라는 것은 추진위가 언제까지 구성되지 않으면 해당지역은 자동으로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됩니까? 올해 2월달 맞습니까? 올해 2월입니까? 작년 2월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014년 2월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2014년 2월까지 뉴타운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100% 동의하더라도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일몰제 취지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몰제 취지는 원래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뉴타운 사업의 계속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2구역부터 15구역까지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의 경우에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아서 해제됩니다.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뉴타운 사업을 계속할지 말건지 이 분들은 전원이 찬성해도, 왜냐하면 이 설문조사가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실시되었던 게. 5월이면 이미 말씀하셨던 일몰제가 적용된 2월말이 도과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여론조사 아무리 해서 이분들한테 전원이 100%가 사업추진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추진위는 해산되고 이 구역은 뉴타운구역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뉴타운사업 계속 추진할건지, 여론조사 하셨는데 정작 사업추진 계속 여부에 대해서 물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50%가 주민 동의한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이 지역은, 이 구역은 뉴타운이 추진되는 A구역, 5구역, 6구역, 10구역,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여야 되는 지역은 이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사업 계속할지 말지, 그런데 정작 어쩔 수 없이 뉴타운이 해제되는 구역에는 사업 계속 할래 말래를 주민들에게 물었고, 정작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A구역, 5구역, 6구역, 10구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서 이 부분을 뺐습니다. 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업지시서에도 분명히 최초 과업지시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를 변경하면서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 정작 물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뉴타운 사업계획 변경안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식조사 부분만 해도 총 사업비 4억9000만원의 용역 중에 1억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난번에 이 용역사 대표자로 오신 분에게 확인하니까 1억 정도 용역비가 설문조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 사업비의 20% 해당하는, 20% 이상이 되는, 1억원을 투자한 이 설문조사는 사실 필요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뉴타운 구역이 해제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7500분이나 되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부진 이유가 뭐냐? 부진 이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 구역은 해제되는 구역인데, 부진 이유가 뭐냐, 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뉴타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제되는 지역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조사한다고 1억원을 썼습니다. 그러나 정작 물어야 될 주민들, 아까 박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감내해야 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추진 계속 여부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그 분들의 의사를 물으라고 했었는데, 과업을 변경하면서까지 그 분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변경했다라고 통보를 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평일 낮에. 과연 이 5억원이나 들였던 변경용역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1억원이나 들였던 주민의식조사, 과연 쓸모가 있는 건지, 과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구역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생략하셨던 건지, 과업지시서를 변경하면서까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되고, 그에 따른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변경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 용역 추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계장님이 좀 답변하시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계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건축과에서 재무과에 용역 변경을 추진했던 것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타운 해제한 지역 부산에 꽤 있습니다. 괴정 뉴타운 해제, 충무동 뉴타운, 영도 뉴타운 해제했습니다. 그 주민설문조사에 있어서 추진위 미구성 지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찬반, 사업 계속 추진할 건지 여부 물었다는 부분하고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에서도 그러한 여론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사업 찬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용역을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전환할 때 핵심요소는 뭐냐면 추진위가 구성되었던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가 어떤지, 그 의사를 어떻게 반영해서 계획에 변경을 넣을 건지 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몰제가 예정된 지역, 시기입니다. 이 설문조사가 말씀드렸던 2013년 11월부터 추진됐다면 정상적인 설문조사는 일몰제가 적용되기 2개월 전인 12월달 입니다. 2개월 만에 추진위 구성할 수 있습니까? 계장님? 안됩니다. 수 년에 걸쳐서 한 추진위 구성도 안 되는데 남은 2개월 동안 추진위 구성할 가능성은 제로인 상황에서 그 분들에게 사업추진여부, 사업의 부진이유를 조사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전수조사로 변경한 핵심은 뭐냐, 사업이 추진되기로 되어 있어서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가 과연 사업추진에 대해서 얼마나 의사를 갖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최초 과업지시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체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구역해제, 존치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 해제구역 이유를 왜 전수조사를 했냐 하는 것은 이 용역이 시작된 시점하고 일몰제가 도입되는 시점하고는 용역은 그 전에 이미 착수가 되어서 시행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일몰제가 예정된 시간은 그 이전입니다. 과장님.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시행날짜는 다르지 않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부칙에 보면 2012년 개정되었습니다. 2012년에 개정되면서 이것은 언제까지 한다로 부칙이 되면서 2012년에, 이 용역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13년 7월23일부터 용역이 추진되었는데,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은 일몰제 적용 2년 전에 이미 확정된 사안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확정은 된다 하더라도 시행일은 2014년에...

종민

정종민위원

부칙에서 이 조항은 일몰제가 된다 라고, 이미 2012년 법 개정에, 일몰제가 2014년 2월초부로 이것은 그 구역은 해제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도 사업이 부진했다고 한다면 사업을 중단시킬 건지 계속 추진을 할 건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론조사의 법적 성격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찬성이 50%가 넘으면 그 지역에 대에서 추진위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조사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귀속력과 강제력이 없는 조사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위 구성 지역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고 추진위 미구성 지역에는 강제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금정구청이 이 사업 변경 용역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입니다. 맞죠? 법률적 귀속력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민들이 찬성 100% 한다고 해서 추진위가 미구성된 지역이 사업 추진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1억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셨다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인 데이터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의 주민들의 진정한 속마음은 뭔가? 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해졌는데 최초의 추진위 구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그 이후에 사전변경이 생겨서 자기의사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조사를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뉴타운 사업변경이나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변경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1억원이나 들여서 추진했던 용역의 주민의식조사에서 가장 필요했고 금정구청이 향후에 이 용역변경에 있어서,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론조사에서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찬성을 하지 않는 주민들의 수가 많았을 때, 그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계획을, 과업지시를 변경하면서까지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당시에 근무하지 않아서 이 문제를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해서 과업지시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오후까지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지금 부의장님도 질의하셔야 되고 바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료 정비가 잘 안된 부분, 아까 정종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31페이지에 보시면요. 행위허가 신고현황 1에서 4번이 5하고 8번 겹치거든요. 331페이지에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가지고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관련된 사항이요. 아직까지 45분인데 안 주시네요. 어떻게 되어갑니까?

자료를 못 구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말씀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정보 목표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현황이 올라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과장님?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은 원초적으로 생기게 된 계기는 옛날에 사상구에 김길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때부터 빈집에 대한 방범이라든지 그런 재해라든지 이런 우려들 때문에 빈집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사업비는 시비로 일괄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빈집정비 지원조례에 보면 그 목표가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시 조례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목적에 보면, 제1조입니다. 제1조에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 등 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빈집정비라는 것은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햇살둥지사업 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니까 제외하고요. 여기 행정정보목표에 올라와 있는 것은 철거에 관한 것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빈집. 예.

준영

조준영간사

철거하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올해까지 빈집을 정비하고 있는데, 예산하고 철거한 동수를 쭉 보면, 2009년도에서 2014년까지 5억2600만원을 들여서 44동을 철거를 했거든요. 한 동당, 제가 계산해보니까 1195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요. 활용은 공터 22개, 주차장 14개, 텃밭 7개, 쉼터 1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를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보시면 나올 테고, 우리 구에서 빈집정비사업이 필요한 대상 주택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빈집이 140, 약 170개소.

준영

조준영간사

170개소인데, 지금 44개소가 됐고요. 그러면 이 대상을 선정할 때는 소유주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대상을 뽑으면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동의를? 우리가 여기 하면 어떻겠느냐 물으면 동의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어제 사실은 빈집정비가 된 곳을 갔다 왔거든요. 저녁때 행감 마치고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느냐 하면 서1동 주변의 빈집철거지역 공터인 부분요. 564-9번지 하고요. 그 다음에 텃밭으로 쓰이고 있는 581-10번지에 갔거든요. 그런데 공터는 시멘트를 발라놨는데, 빈집이 있는 것 보다는 좀 나았겠지만 거기 쓰레기들이 좀 방치되어 있었고, 텃밭은 주민들이 경작한다는데, 몇 가지 작물을 키우고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더라고요. 제가 제안드리려고 하는 것은 빈집을, 우리가 골라가지고 소유주한테 동의를 얻을 때 그 시점 전에, 그 지역에 사는 주거민들이 이 빈집을 철거하고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예산이 한계가 있잖아요. 맞죠? 예산의 한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비예산적인 부분을 통해서 시 조례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는데 일정 정도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다만 발품 그 다음에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폐공가의 폐가 정비사업에 실질적으로 정비기금이 지원되는 것이 동당 한 800만원입니다. 최대 960만원 지원되는데 그럼 철거비용 이렇게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그곳에 뭘 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해도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좀 의문시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대체적으로,

준영

조준영간사

왜 그렇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사실적으로 거기에 주민의견이 거기다 다른 것을 지어달라든지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제 말씀은 예산적인 방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어제 확인을 했는데, 한 동 철거하고 하는데 960만원 까지만 들일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철거하고 난 뒤에는 유지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예산적으로, 구청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동네에 맡겨놓는다. 주민들이 알아서 한다 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빈집이 철거를 하는 목적이, 공공용지로 한 3년간 사용하는데 여기에 녹지를 짓고, 쉼터를 만들고, 텃밭을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이것들을 지켜지기 위해서는 예산적 방법 말고, 수렴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요즘에 없습니다만 통장님한테 의견을 수렴하라고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줄이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 동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학교, 이런 데 하고 연계를 해서 요즘에 자연학습장 많이 연계하잖아요. 돈을 주고 쓴다 말입니다. 이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쪽에 가꾸도록 하면, 아이들이 다니고 하면, 거기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밝아질 거라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생산적으로 많이 내시면 어떨까... 물론 이제 많은 일들이 있죠? 건축과에서. 그런데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종민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뉴타운 지역이 해제가 되는 것도 있고 2구역 같은 경우, 5구역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많이 주거환경이 좀 낙후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빈집을 철거할 그 계획을 할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 기본적으로 시 조례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철거하고 문제만 없앤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죠. 소유주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철거만 해 주는 그런 꼴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거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거기 폐가를 철거하고 그 지역에 표시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공공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내를 하면 주민들의 좋은 의견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그것은 너무나 미약한 방법이고요. 여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여기는 텃밭으로 활용합니다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연계해서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든지 그 지역 경로당에다가 이것을 주셔가지고 텃밭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비가 와가지고, 몇 군데 못 돌아봐서 좀 아쉬운데요.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제 돌다가 서1동의 제2통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도 빈집철거사업 이것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하고 비교적 가까운 그런 분들도 모르고 있는 사업이고 이런 것들도 좀 알리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노력 좀 많이 해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우선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만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서 사실은 행감자료 작성 시기에 대한 기준이 작년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연도별로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제가 2010년부터 2014년, 올해까지 행감자료만을 기준으로 본 건데 행위허가 부분에 올해 건축 26건, 형질변경 25건입니다. 이것은 아마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통계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겠죠? 그럴 겁니다.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2010년부터 2013년, 전년도를 비교해봤을 때 올해가 유난히 많거든요. 건수가.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이번에 51건으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1건 자료를 낼 때는 그 감사기간 동안에 행위허가가 된 것 전부 다, 건수를 넣은 거고요. 그 건수라는 것이 왜 늘어났냐면 행위허가가 설계 변경되는 행위허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축에 대해서 행위허가도 있을 건데, 저희들은 이번에 감사 자료를 넣을 때에는 51건 전부 다 설계변경 행위허가 건수도 다 넣어서 포함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이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아마 설계변경 건수를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번거롭지 않으시다면 올해 행위허가 건축 26건, 형질변경 25건인데요. 이것을 2013년도 것은 빼고 2014년도분만 해서 세부자료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질변경 25건에 대해서는 단순 신고사항에 대한 형질변경도 넣은 겁니까? 허가사항이 아니라. 왜 단순신고만 하면 되는 형질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된 것일까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로 형질변경은 거의 다 행위허가 사항이 많습니다. 많고, 물론 때로는 신고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영

박인영위원

논을 밭으로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단순한 신고사항..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것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포함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하는 것은 신고고요. 밭을 논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고사항이고, 밭을 논으로 형질변경 하는 것은 신고없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하는 것은 신고사항이고 밭을 논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냥 신고도 없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련, 그게 농지법이나 이런 데에서 다루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들 개발제한 관리하는 특별법에서는 그런 부분이...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이것이 국민권익개선위원회에서 사실은 이것이 제가 제도개선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 하는 것은 신고이고, 밭을 논으로 형질변경 하는 것은 신고없이 가능한데 이것이 사실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형질변경 신청할 때 결국 비용이 발생하고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둬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하느냐,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된다. 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전에는. 그래서 혹시 해당 부서에서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논을 밭으로 바꾸는 거나, 밭을 논으로 바꾸는 것이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현장에서는 이것이 좀 다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 한 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밭을 논으로 바꾸는 것은 좀 더 농지에 가까운 데로 가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제약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은 밭이라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경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지화 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활용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안 되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신용카드로 납부되는 지 그 여부는 제가 파악을...

인영

박인영위원

납부가 되나요? 안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이 국비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첫 번째 과장님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 형질변경에 있어서 논과 밭과, 밭과 논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용카드 납부가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담금을 부과하실 때 안내하실 때 신용카드 납부되는 것을 안내를 잘하셔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행위허가 관련해서는 별도 서면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 더 하겠습니다. 뉴타운교 관련해서요. 경관 조명 설치하셨습니다. 그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경관조명이...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런데 일단 제가 한 번 과거 설계내역을 쭉 한 번 보니까 2011년도 7월달에 경관조명이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관조명은 그때에 설치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주변에 빛밝기로 해서 민원이 좀 많이 생겨서 안 하고 있다, 지금 그 주변에도 밝는데 왜 해야 되나 민원이 좀 있어서 그것을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부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도시안전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준공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경관조명시설에 대해서 설계하고 발주한 것이 도시안전과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건축과가 아니고?

제가 확인하기에는 건축과에서 했다고 들어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모르시네요? 이 내용을. 사실 이 당시에...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대략은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설계할 당시의 사정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설계내역하고 발주는 도시안전과에서 한 것이 확실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도시안전과에서 했습니까? 왜 그런데 건축과에서 했다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발주서류는 봤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발주서류를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더 아시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말씀이 항상 해마다 나오는 것이 위법건축물의 강제이행금 추징에 대해서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서동 뉴타운사업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더 좀 잘 되게끔 힘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숙 위원님 1번 타자로 좀 해주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항상 교통과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때 마다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도시계획구역 내 일정지역에서 통행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도로 구조물은 그 재원은 길이가 3.6m에 높이는 10cm으로 하되, 설치 간격은 도로의 교통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그 과속방지턱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이유로 행정 경찰들, 관계기관하고 협의 없이, 사전에 협의 없이 자기 집 앞이나 마을입구, 영업장 주변 등에 마구잡이로 설치하고 있다고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방송 한 번 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보통 보면 저도 이렇게 운전해서 다녀보면 높이가 높아가지고 방지턱을 넘는 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어떤 때는 방지턱이 보면 타이어 자국이 시커멓게 나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차량 바닥이 닿았는지 곳곳이 패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부분 본 적 계시겠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또 요즘 보면, 새로 설치된 방지턱에도 보면 높이가 보통 규정 높이보다 한 3~4cm 정도 높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설치간격도 보면, 제가 어제밤에 비가 좀 왔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운전을 해보니까 방지턱이 있는 간격이 솔직히 제 느낌에 20m도 안 될 정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보면 간격이 좁고 높이가 높다 보니까 차량 파손도 될 수 있고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조금 경험해보셨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한 번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 과속방지턱을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방지턱을 설치한 곳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김호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26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금정구의 교통정책을 한 번 돌아보면서 한 가지라도 더 개선점을 가져가기 위한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심껏,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할 것을 지난 번 선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약속을 올리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감사합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우리 금정구의 전체 도로율이 25% 정도 됩니다. 되는데 과속방지턱은 원래는 중앙대로변, 주간선로변은 설치를 가급적이면 우리들이 못하게 하고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면도로변이나 그런 곳에 교차지점 이런 곳에 과속방지턱이 흔히 설치가 되는데 질의하신 대로 보면 높낮이가 낮지 않거나, 또는 개인의 영업 통행 목적 하에서 임의로 설치한 그런 것도 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전반적인 것을 살펴서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이 금정구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 되는 곳은 없는데 챙겨서 우리 주민 교통 소통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지금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전체가 몇 건인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혹시 이것은 방지턱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지턱을 제거해 달라는 그런 건수는 있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건도 지난 수년간에 걸쳐 건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즉시 저희들이 건설과와 업무를 함께 하면서 주민의 불편이 큰 곳으로 맞춰서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혹시 그러면 과속방지턱 설치 지점에서 교통 발생이 있은 일은 없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 지점에서는 교통 건은 지금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건수는

호숙

김호숙위원

과속방지턱 부분에서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차량이 어떻게 파손이 되거나 다른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과속방지턱을 넘어서 가지고 정도의 차이인데 차 바닥이 손상을 좀 가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크게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사고가 나는 경우는 좀...

호숙

김호숙위원

개인들이 다 그냥, 본인들이 주의를 안했다 생각하고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높은 방지턱에 보면, 부딪힌 자국이나 타이어 자국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보시고 혹시나 지금 설치 제한 내에 막 마구잡이식으로 설치한 곳은 없습니까? 혹시 주민들이, 본인들이 직접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해서 해줬다거나 이런 제한설치구역 외에...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정구에 주요대로와 길에 대해서는 임의로 설치한 곳은 없고요. 아주 이면도로 그런 곳에는 간혹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로의 물길을 따라서 도로를 횡단하면서 높이를 높여놓은 그런 곳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도 방지턱에 대해서 조금 철저한 시설,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제가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미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불법설치 또는 설치 기준을 초과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방지턱은 기준에 맞추거나 철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통보와 행정지도 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세 번째는 법정 규격 외에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지턱의 설치 현황을 DB화 하고 주민의 설치 요구 시에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직접 시공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필요할 경우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예산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꼭 과속방지턱이 알게 모르게 위험에 노출되어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설치,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비록 위원님의 질의대로 과속방지턱 뿐만 아니라도 교통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일을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근거에 의하면 301페이지에서 3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7조에 의거 시설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제7조에 의하면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01, 303페이지를 참고하면 제가 볼 때 꼭 시설물이 있어야 할 곳인데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식물원에서 산성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아시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보면 동래양로원, 식물원 정문 앞에서의 구간이 완만한 경사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좀 빈번한 곳입니다. 이 해당 구간은 신망애요양원, 동래요양원, 애광요양원, 안평요양원, 기린노인요양병원 등의 노인시설과 선아의 집, 성애원 등 아동복지시설과 광명사유치원, 장전교회유치원 등의 영아교육기관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서 노약자들이 교통사고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성애원 앞이나 상행이나 하행도로를 보면 현장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현재 일부 구간에 실버존 등 표지와 미끄럼방지 칼라포장이 되어 있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곡각지점인 성애원 및 선아의 집 앞 도로 윗부분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식물원길은 경사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가 있는 구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되면 하행 차량이라든지 소통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사고유발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설치해서 소통을 감속시키는 효과보다는 조금 더 사고 우려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봐집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얼마 전에 성애원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어떤?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아이들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한 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구청에도 같이 저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제가 아직까지 답변을 드리러 못갔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장전교회 앞에도 신호등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에 광명사 절입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 위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어느 한쪽을 하나를 철거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호 앞에다가 단다면 양쪽에다 철거한다고 말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양쪽에 있는데 또 신호등을 세울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산성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사가 져서 조금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해당 지역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 제3조를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전체적으로 길어서 제가 읽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왕복 2차로 구간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 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해 지점에 대하여는 기억을 되살려 지난번에 민원 건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협의를 해놓고 있고 설치방법에 있어서는 꼭 과속방지턱을 높이는 구조물보다는 그냥 바닥에 주위 시선을 유도하는 횡단보도 도색을 한다할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도 함께...

호숙

김호숙위원

저도 어떤 기술적이나 현실적인 문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시설물을 할 때 지금 성애원에서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동들이 있으니까 보호에 대해서 조금 신호등 문제도 들어오고 이런 문제들이 들어오니까 만약에 경찰하고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성애원이나 그 어린이시설에도 직접 한 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설명과 함께 그렇게 한 번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어느 지점이든간에 그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변여건과 환경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문제점이 없는가는 면밀히 짚어서 설치에 판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범어사 일원에 상마주차장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마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전체 예산은 53억 실 공사에는 그만큼 못 미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상마주차장이 총 115면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상마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만 범어사 출입문과 1km이상 떨어져 있고 한데 이용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도로가 일방통행이 되면 더 이용률이 낮아지는데 금정구에서는 현재 양방통행, 범어사, 이런 도로에 대한 양방통행을 추진하면 이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데, 양방통행에 대해서 제고가 될까요? 과장님.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나아질 것으로 보는데, 지난번에 범어사에 지금 현재 올라가는 쪽은 일방이 맞고요. 현재 하고 있고, 내려오는 쪽은 압구정, 청룡동, 남산동, 많은 주민들이 근접해 있습니다. 생활권이. 그래서 양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 있어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갖고서 지난번에 도로교통안전공단 경찰하고도 함께 현장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곡각지가 몇 군데 있는데, 곡각지 부분에서 대형차량의 어떤 회전, 이런 것도 짚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넓혀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예산이 전체 계략 80억정도 소요되요.

종민

정종민위원

시장님 방문하실 때 건의하셨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도로를 양방통행으로 추진할 경우에 사실상 범어사와 금정산을 이용하는 부산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됩니다만 오히려 그 인근 주민에게는 교통량이 증가되는, 증대되는, 그에 따라서 교통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사고위험이나 이런 것이 좀 증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곡각지를 다듬었고 그 다음에 도로여건을 뭔가 사고원인을 없애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볼 때는 범어사 일원에 일방통행으로 한 것은, 도로의 폭이 협소한 부분 그래서 사고위험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범어사 일원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들 이런 측면에서 공해를 유발하는 교통시설들의 수요를 좀 저감시키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동안 그런 저감의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방통행을 할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상마주차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주차장은 사실은 설치사업 자체가 당초 무리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없이 추진되었던 것이 아닌가 물론 53억이라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 시비였죠? 구비가 투입된 부분은 있습니까? 상마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시비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초 사업 자체가 시비로 추진됐지만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금정구청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죠?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청소를 하기 위한 공공근로인력에 대한 예산, 원래 예산 한 40만원정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물론 전기, 공공요금 일부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는 청소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주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한테 주신 것은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 시설보수비만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청소용역비는 월에 40만원이면, 연간 500만원 정도?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공공근로인력에 대한 부분이고 청소부분은, 공공요금은 별도로.

종민

정종민위원

공공근로인력에 소요되는 비용이 월 40만원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연으로 치면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로.

종민

정종민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12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25개월 정도 상마주차장 유지관리로 해서 금정구청에서는 총 1357만2000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셨던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거기다가 연 공공근로사업 종사자들의 인건비 관련해서 지급하는 것이 연 500만원 정도한다면 토탈 하면 2400만원 정도, 2년 동안 지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주차장이 설치는 시비에 의해서 했지만 유지관리의 비용은 전적으로 금정구청의 부담입니다. 115면이나 되는 주차면수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언제 활용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관리는 해야 되고 시설보수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이 비단 상마주차장에만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정구청의 공영주차장을 최근에 설립해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된 공영주차장 중에 상당수가 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계속 유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체육센터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이 그렇고 구서 오시게시장에 마련된 주차장도 현재 계속 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수차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처음 입찰을 통하지 않고 2차 이상의 유찰이 발생해서 추가사업 수탁자를 선정하는 공고를 내신 사례가 2014년 기준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건수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전에 국민체육센터 저기에 저희들이 현재 한 4회차 정도 갔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당초에 국민체육센터는 1900만원 대의 두 개로 나눴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 한 번 보고회를 하셨습니다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전체가 사전보고를 그때 드렸죠. 전체가 예가가 3800만원정도 가는데, 거기서 1,2층 1층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에 기여하고 2층은 31면에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지금현재 1100만원에 낙찰받아온

종민

정종민위원

1층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1층도 1100만원입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1층은 3800만원, 최초 우리가 산정한 3800만원의 반이니까 19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것은 총무과 예산에서 편성해서 저희들이 예입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면 총무과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마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물론 이것이 회계내의 내부거래에 해당합니다. 그죠? 총무과에서 1900만원 한 것을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면 다시 그것이 환원이 됩니다만 그것을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1100만원이고,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에 1100만원에, 2층에 31면입니까? 1층이 30면, 2층이 31면..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2층이 31면이고 1층은 30면.

종민

정종민위원

거의 동일한 면적을 운영하는데 민간이 운영할 때는 1100만원, 공공기관에서는 1900만원을 부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공영주차장의 수탁자, 운영을 위탁운영 받을 수탁자가 선정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당초의 이 설치와 관련된 수지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좀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라고 산정이 됩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위탁금액이 산정되죠? 제일 처음에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감정금액이 그 정도라고 할 때, 운영을 할 때 별 수익이 없다라고 민간에서 판단을 할 정도라 한다면 주차장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으로,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객이 없다는 측면으로 분석이 되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공영주차장 건립에 있어서는 보다 좀더 경제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영주차장에 수탁자가 없어서 계속 유착이 될 동안은 유지관리 비용은 금정구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무료 개방기간이 국민체육센터 옆에도 당초에는 6월말이었다가 최종적으로 수탁자가 선정된 게 언제입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9월, 10월6일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서 연장이 매월 1개월씩 연장되면서 당초에 계산되지 않았던, 전기요금을 비롯한 유지관리 비용을 금정구가 계속 부담을 하게 되고, 또 그 3, 4개월 동안에 당초에는 수익금으로 세입으로 발생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워만 놓으면 좋은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상당부분은 시로부터 차입하는 형태로 하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운영수익에 대해서 절반은 그 비용을 갚는데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듯이 그 또한 주민들의 기회비용입니다. 주차장을 짓는데 투입되는 비용만큼 다른 교통시설에 확충에 사용됐다면 훨씬 주민들의 편익이 높아질 수 있음을 감안해서 주차장 입지선정, 그리고 수요 선정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량, 금정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실적이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 자체 견인차량은 비단속구역에 특히나 이면도로에 차를 주차해놓고 여러 대가 대어져 있을 때 제일 앞차가 주차해 놓고 혹시 장거리 갔을 때, 일 보러 갔을 때의 민원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구 견인차량이.

종민

정종민위원

운영실적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실적은 한...

종민

정종민위원

월 평균 기준으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월에 전체 한 300여건을 좀..

종민

정종민위원

월에? 300건?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현재까지.

종민

정종민위원

언제 도입을 하셨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작년도, 2013년도 3월달에 도입을 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2013년부터 현재까지로 치면 대략 계산을 하게 되어도 18개월 정도, 18개월에 300건이면 월에 15로 잡아도 20건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아니, 작년에는 한 200여건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한 300여건..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500건 정도가 되네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20개월 기준으로 잡아서 월에 25건 정도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견인차량을 도입하시면서 차량운행과 관련해서 직원을 3명 채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차량이 월에 25건이면, 하루에 1건도 채 운행 안 했는데 새로 뽑으신 세 분 다 견인차량 운행에 투입되셔서 업무를 하시는 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규운전직원이 3명이었다가 한 명 퇴직하고 2명밖에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그 결원을 한 분이 메우신 것이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결원 부분,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두 분은 계속 이 견인차량 운영에 쓰입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을 한 명 저리 가고 두 명만 운영하는데, 견인만 운영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전체 단속 차량이, 주행 단속 차량이 세 대입니다. 세 대 윤번제로, 3명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거의...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견인차량 운행을 위해서 3명을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견인차량을 도입하면서 3명을 이렇게 뽑으셨잖습니까? 채용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견인차의 운행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분들을 이렇게 유효인력으로 놔둘 수 없어서 말씀하셨던 이동단속 차량운행에 투입하신 것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꼭 그렇다 라기 보다는 뭐냐 하면 비록 견인차의...

종민

정종민위원

결과론적으로야 말씀하신 대로, 결원이 생겨서 그 분들 보충합니다만 최초에 견인차를 도입하시면서 인력 운용상 수요를 세 명으로 산정하셨냐는 제가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견인차 운행 역시도 도입 당시의 취지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단속 위주로 보다는, 소통위주로 하시겠다는 의지 속에서 견인차량 도입은 좋았습니다만 좀 아쉬운 것은 그와 관련된 시범운행을 해보시고 그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시는 게 어땠을까, 인력은 공공에서 일자리를 좋은 것을 많이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합니다만 특정사업을 위해서 수요산정에 있어서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다했던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 현재로는 말씀하시기를 결원이 생기면 추가 뽑지 아니하고 그분들을 활용한다는 부분에서는 운영에 있어서는 맞습니다만 그것은 당초의 계획되었던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향후에 인력 산정 그리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주차장법 제19조4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실태나 위반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계십니다. 제가 교통행정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니까 2014년, 올해는 한 22건 부설주차장 위반을 한 것을 단속을 하셨더라고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만 부곡동에 있는 부곡시장, 현재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가 부설주차장이더라고요. 혹시 그 시장도 단속을 해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하고 계시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통상적으로 주차장시설을 타 용도로 전환할 경우는 건축과에 용도변경허가를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그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용도변경을 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부설주차장의 당초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에 대해서도 단속을 건축과에서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합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에 먼저 근거하여 설치를 하게 되는데, 건축과에서 건축이 완공되고 부설주차장이 다 지어지고 나면 저희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 현황에 따라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부설주차장의 형태는 보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이 부분은 뭐냐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열 대를 해야 되는데, 두 대를 칸막이 설치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것, 즉 물품적치 두 가지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하고서 지금 이행 시정지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경찰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통상적으로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민원은 기계식 주차장.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노후화되어서 기계식 주차장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법상으로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제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 관련법상에는 그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민원은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또 한 측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옥외주차장 내지 지하주차장의 공간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금정구 내에, 앞서 건축과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그 다음에 오피스텔 등 건축되면서 1층에 있는 주차장 시설들을 판매시설로 아까 말씀하셨던 벽체를 쳐서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상업시설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가시설물을 설치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정구의 주차장 수요관리는 조사를 늘 하시지 않습니까? 매년.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이들 당초 주차장으로 설치된 시설물들에 대한 타 용도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해 주십사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따라 저희들도 부설주차장을 교통과 입장에서는 주차장 한 면 만드는 것이 즉, 참 밭떼기에 수익을 얻어 집을 한 칸 살 만큼 간절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수를 법상에 규정대로 활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가할 생각이 있고,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주차장 일제 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실제에 놓여 있는 주차장의, 건물의 면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10면을 허가 받았다면 두 면은 칸막이 설치를 해버렸다, 그러면 두 면 조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8대가 조사 들어오거든요. 그 조사하고 건축허가대장의 설치 면수하고 크로스 체크하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우려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급지조정에 관해서 제가 의문나는 사항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2014년 5월8일날 금정구에서 부산시에다가 서동주차장 3개, 그다음 온천장북측공영주차장 1개 해서 4개 급지가 너무 높으니까 낮춰달라. 요청하는 공문 보냈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나서 12일날 시에서 그렇게 낮춰라 이유는 정책이주단지가 포함되어있고 노후주택단지에 서민주거지역이다. 경제적 부담을 너무 많이 준다. 경감시켜줘라 하고 낮추라고 했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원래 2012년도부터 서2동주차장 같은 경우, 서3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급지를 도심 지역에 있으니까 높여라 너무 낮다. 4급지는 낮으니까 2급지로 높여라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2014년도 올해까지 높이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던 거잖아요. 서3동은 작년에 두 군데 올렸고, 서2동은 올해 올린 거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맞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갖는 모든 시스템들이 구민 복리를 위해 있는 것이라면 그 주민들의 여건 환경에 맞춰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지난 5월달에 시에서 급지변경 요청을 하여 승인을 득했습니다. 시에서 득하면서 공문을 시달하기로, 현재 하고 있는 민간위탁 수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하라, 그리고 조례에 현재 구청장이 탄력적으로 급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조건을 달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질문한 것은 첫 번째 것은 주민 복리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너무 높은 급지를 적용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서2동은 올리지 않았다. 지역에 여건을 감안해서 올리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현 수탁자가 지금 현재 운영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급지를 조정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하고 저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길게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수탁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5월12일날 시에서 급지를 변경해라 변경해도 좋다라는 승인이 떨어졌고요. 다시 계약을 한 것은 5월28일이었거든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6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16일간의 기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에 다시 돌아가서 현 급지 조정의 근거를 만들어서...

준영

조준영간사

급지 조정의 근거가 뭔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근거가 뭐냐 하면 시조례 별표1에 보면 시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급지 조정 등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첫 단초는 바로 거기에서 기인합니다. 시 감사에 지적하기를 시장은 급지조정을 탄력적으로 기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이라 하는 것은 구청장이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급지를 낮춰도 좋다는 시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해약원을 받았는데 왜 안했냐 라는 것이었는데 그 근거가 조례가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시 조례를 우리는 준용한다 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별표 1을 따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제가 마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시행일이 민간위탁계약 만료일 이후에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치사항으로서는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라.

준영

조준영간사

이게 and 입니까? or 입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두 가지를 연결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가요? 그러면 서2동은 2015년 6월달에 계악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하실 겁니까? 급지 조정하실 겁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낼 때 1차 처음 대부료 재산정에 동의할 경우에는 1년씩 연속해 가지고 2년도 할 수 있다는 입찰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입찰 조건도 현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계약을 맺기까지는 우리 금정구청의 주차장을 시장 전체의 상품을 내놓을 때는 전 시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입찰조건에 대부료 산정에 동의할 때는 연속한다 해가지고 3년의 기대이익을...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3년의 기대이익을 전 시민에게 공표하면서 알리면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2015년 6월달에는 계속 계약을 연장하실 건가요? 아니면 급지 조정을 해서 계약을 다시 하실 건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본 수탁자가 계속 이어갈 의사가 있고, 저희들이 동의 산정에 서로간에 부합한다면 계속 기간은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수탁자가 계속 원한다. 대부료 산정에 동의를 한다할 때는 2년 더 연장해서 가져가실 거네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현재...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2급지 가격을 받고 주민들한테는 100원이 되면 4급지 시에서 승인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3배 높은 주차요금을 그대로 받겠다 라는 것이잖아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한 번 해봅시다. 시에서 급지 조정을 하라는 승인이 떨어진 것은 조례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개정되었다 칩시다. 조례가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조례는 조례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지 현재 수탁자의 계약 관계의 존치하고는 그것이 좀 연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수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탄력성을 가지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수탁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 입찰공고문에는 위탁관리기간을 1년으로 하되 대부료 재산정에 동의할 시 2년간 재계약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담으셨고 위수탁 계약서를 쓸 때도 재계약 금액에 동의 시 1년간 연장 가능하다라고 쓰셨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21조에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3년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3년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5년으로...

준영

조준영간사

법을 먼저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법은 보는데 법 안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내고, 입찰을 내는 것도 법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여 입찰공고를 한 것도 일종의 법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3년이내 라는 것은 1년도 가능하고 2년도 가능하고 3년도 가능하다는 뜻이 아닌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기간을 3년으로 최장으로 우선 잡았다는 의미이고 그 안에 1년씩 구분하여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1년씩 계약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아까 기본적인 취지에 맞추어서 서동지역이 상당히 저희들이 현재 열악한 곳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계약을 연장한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급지를 조정해 드려야되고 해야되는 그러한 마음은 절박하나 현재 수탁자의 계약관계가 그것이 법률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적인 사항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사실 그래서 5월19일날, 5월28일날 2급지로 계속 하기로 하고 입찰공고를 내셔가지고 계약을 하셨는데, 5월23일날 기존에 하시던 분이 해약원을 내요. 나 포기를 하겠다 라고 하고, 그 해약원을 내는 그 시점에 법률단한테 자문을 구하세요. 금정구청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셨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자문일시는 2014년 5월19일이고요. 내용은 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전에 수지가 맞지 않는다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금정구에서 급지를 4급지에서 2급지로 재조정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직전 수탁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하신 것이거든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사실은 이것이 답이 어떻게 왔냐 하면 그럴 위험은 없다 라고 이렇게 왔고요. 이런 당시에 급지 조정을 하셔야 되었던 게 아니냐 이 당시에.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 수탁자가 계약을 포기하고 포기한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맞지가 않아요.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하나의 별건이고 수탁자가 포기하면 바로 그에 이어서 저희들이 또 다른 입찰공고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 변호사 자문은 곁들여서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3년이내 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우리 부산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것이 사실은 시의 조례를 준용하면 된다는 것인데 꼭 이렇게 금정구 구청장이 주차요금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지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도 시에 감사를 받을 때 최초 우리 직원들이 시에 감사를 받고, 두 번째는 이행 실태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래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훈계도 먹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법리의 상식에 우리가 보면 시 조례를 구 조례의 것으로 준용화한다면 시장은 조정의 여건을 가진 것을 바로 구청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된다고 봐지는데 감사에서는 그 부분을 다시 말하면 시장은 현재 우리 시장뿐이다. 구청장은 그것을 구청장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취지로서의 감사를 지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조례를 다룰 때 말씀을 올리겠지만 시장은 저희들이 구 조례에서 시조를 준용한다. 이때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라는 문구를 저희들이 삽입해서 지금현재 입법 예고를 해놓고 있는데 이 또한 저는 법리적으로 잘 모르지만 과연 좀 궁색해요. 그런 문구까지 달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바로 시 조례를 시장으로 해서 구청장을 준용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제가 법률적으로 입법예고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좀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5월12일날 여기 부산시에서 금정구 네 개의 주차장이 급지가 높으니까 낮춰라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계약만료일은 언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서2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계약만료라 하는 것은 1년 단위의 계약만료는 그 정해진 1년이 끝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정에 동의할 경우에는 더 간다는 입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왜 그렇게 복잡하게 계약을 맺으세요. 1년간 하지 말고 3년 동안으로 하면 이런 저런 해석 없이 가도 될 것이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저것이 이렇습니다. 위원님. 주차장 입찰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주차장 1년만 보고 한다라기 보다는 어떤 사업을 갖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든지 종사원도 몇 명 데려야 하고 어떤 준비가 있지 않습니까? 수탁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 그러한 것과 일반적으로 수탁에 응할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런 기대이익등 해서 1년은 단기간이다. 해서 물품조례에서도 3년의 기간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3년을 잡은 건데 그 1년은 매듭을 1년씩 가져간다는 것이지 모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 취지하면 3년은 거기에 모든 기대이익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준영

조준영간사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들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여건들을 채우려면 힘이 드니까 사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줘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은 사업자들의 입장이 고려되고 하는 동안에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급지 조정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그런 사정 때문에 급지 조정을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있지 않나요? 그런 상황에 처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지금현재 갑을간의 계약을 맺은 사람은 을이란 한 사람이지만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을이 갑과의 계약을 맺기까지에는 저희들이 입찰조건은 전 시민을 상대로 했고 전 시민으로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낙찰되었다는 의미지 계약의 갑과 을의 주체, 을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최초입찰조건을 낸 시민들에게 저희들은 조건을 달은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포괄적으로 한 사람의 을의 상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의 조건과 1년씩 3년의 범위 기대이익 등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제17조에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관리 계약을 해지 또는 기간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을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항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공익 등을 위해서 주차장의 위탁관리를 계속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갑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공유재산관리법이 그런 취지로 해서 3년이란 기한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여기서 공익 등의 사유라 하면 어떤 글자그대로 공익적인 사유...

준영

조준영간사

공익이라는 것이 공영주차장의 목적이라는 것이 주변에 불법주차 하지 말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보면 이것이 바로 공익이라고 보거든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이렇게도 한 번 봅니까? 지금현재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그것도 공익이지만 그 다음에 어떠한 상권이 활성화되는 곳 상권이 있는 곳 어떤 공업지가 준공업지가 형성되는 곳 이런 곳에 대해서는 어떤 급지를 높여라 이것도 공익 아니겠습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급지를 높여라.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용도지역에 따라 급지를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도에 따라 지역 여건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구청에 재정 확보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재정 확보하고는 별건입니다. 재정 확보가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과장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이 네 개 중에요. 서2동 공영주차장은 2015년 6월달에 일단은 법적으로 계약만료라는 단어를 써서 계약만료가 되고요. 나머지 서3동의 2개 주차장하고 그다음 온천장 북측공영주차장하고는 계약만료일이 언제인지 그러면 곧 도래하는 계약만료일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계약만료일이 된다 했을 때 그것도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은 급지 조정을 하지 않고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실 것인지?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급지 조정을 현재 재산정에 동의할 경우에는 3년까지 기대이익이라든지 입찰공고 조건에 대하여 저희들이 법리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바 다수적으로 현재 수탁자의 기대이익 현재 가질 수 있는 기간은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이러한 해석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건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어떤 어려움이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구청의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고요. 전 시민에 대한 입찰조건에서 약속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는 현 수탁자의 3년간 기대이익에 대한 침해에 대한 고민.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본 것은 사실은 급지 조정에 대한 시 승인이 바로 떨어지고 나서 급지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구 조례의 개정이 직접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급지 조정을 했다가 1개월여 만에 급지 변경을 다시 한다고 공고하면 소송을 당할 어떤 부담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맞지가 않다고 봐집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우려하여 그 소송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계약포기를 앞에 자가 계약을 포기를 하게 되면 그 규정에 따라 입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서기 때문에 누가 소송 관련해서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르다 라는...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여기에 2014년도 11월10일 이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공고문이 떴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 교통관리과 제가 읽어드린 5월12일날 시에서 급지 조정을 하라는 이 승인이 떨어진 공문요. 여기에 의거해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급지 부분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정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것들도 한 2,3년 더 연장을 할 것이면 이것을 지금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조례 개정 말씀이시죠?

준영

조준영간사

예, 조례 개정 지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지 조정의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만이 지금 현 수탁자가 어느 순간에 포기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도래할 수도 있고 물론 1년 2년 보이는 계약기간이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현 수탁자가 급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포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법률적인 근거는 마련해놓고...

준영

조준영간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미리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12일날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바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그만둘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2월7일까지는 우리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시행이 2월7일 이후에 되는 것 같아요. 이 근거에 보면...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조례 개정을 하여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갖춰놓고 수탁자의 만료라든지 급작스러운 포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보고요. 3년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어떤 공익적인 문제가 있으면 1년,2년,3년 이것을 연장의 개념이지 계약기간이 통으로 3년이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이쯤에서 마감하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대한 어떤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계약서라는 게 위수탁시에 지킬 약속을 명시적으로 해놓은 기본 약속이잖아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지계산서 같은 경우에 저번에 제가 요청을 했더니 업체에서 보냈는데 수기로 보냈어요. 여기에 입금확인증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수지 계산서를 우리가 받는 것이 어렵다하면 이것을 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같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서 손님들이 주민들이 사고를 당할 경우에 배상을 염두에 두고 어떤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있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문구에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보험사에서 수익이 없다 해서 안 들어준다면서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우셔서 대책을 세운 것을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계약서상에 잘 짚어주셨는데 저도 지금현재 그 계약서는 손질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구를 뜯어보면 첫째 1조에 보면 성실한 주요 임무를 다하여 관리 수탁에 임한다. 이것 하나면 전체가 담겨 있거든요. 거기에 세세히 풀어놓은 것을 보면 저도 손질해야될 부분은 어떤 갑을의 대등 당사자인 입장에서 서로 신뢰를 갖고 지켜져야 할 계약서가 갑의 행정적 우월적인 의사에 의한 어떤 속칭 말하는 갑질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탁자가 관리하면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진다. 이런 조항도 뭔가 갑의 우월한 지위를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안에는 갑이 그 주차장의 기본적인 부분을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준영

조준영간사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의지를 가지신 것을 제가 확인했으니까 계약서 문구 조정하는 것은 관련부서에 일임하고요.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그때 말씀을 나누시고요. 시간이 많이 되서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주민이 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주민들은 행정이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잘 되고 있을 때 방향성이 그럴 때 신뢰를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금정구가 주차공간 확보율이 낮은 이 서동지역주민들 제가 서동지역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서동지역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이런 이유로 시에다가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했으면 그 방향을 보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방향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어디 보고 계시냐 하면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 보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통 행정을 할 때 이 수탁자들을 구하기 어려운 이런 업무적인 한계 여기에 갇혀 계신 것같은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의미에서 2급지에서 4급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으셨는지 내년 4월이면 급지 조정이 된다고 이렇게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기 김성수위원님들도 들으셨지만.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바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셔야 될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게 위수탁계약서 조항을 현실적으로 만드셔서 이것이 지킬 수 있는 조항이 되도록 잘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조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는 내용의 단계보다는 전반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어떤 급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의 올바른 운영방향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의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어떤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 단계적인 내용보다는 취지를 잘 살려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요. 저는 단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방향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서라도 저한테 이것이 왜 안 되는지 시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계약이 만료되어도 조례까지 구비가 되어도 안 되는 이유, 다시 급지를 조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 저한테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속개 15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충분히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급지가 4급지에서 2급지로 바뀐 경위가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그것이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뉴타운 지구지정이 되어서 상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구역들이. 그 구역이 되면서 상업지역은 무조건 2급지라고 급지를, 왜 4급지인데 2급지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4급지로 갖고 있느냐 해가지고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감사에.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4급지로 바꿨지요. 버티다가 결국은 이행실태 감사까지 안 받았습니까? 특정감사까지 받았단 말이죠, 받고 나서, 결국은 버티다가 못 버텨가지고, 아마 그 직원이 신상의 피해도 안 입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입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것이 뭔고 하면, 그렇게 버티다가 한 것이 그 직원은 나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실정을 그 직원은 너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버텼는데, 두 번의 지적에 의해서 4급지에서 결국은 2급지로 4월18일날로 바뀐 겁니다. 그것이 바뀌고 나서 현수막 붙이고 안했습니까? 하고 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2급지와 4급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우리 그쪽 지역, 주변지역에 주차료가 7,8만원정도 됩니다. 2급지로 바뀌고 나니까 주차장의 요금이 한 7,8만원 하는데 바꾸고 나니까 15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차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손 들고 나갔다는 그 계약자분이 그때 인상분을, 그러니까 2급지를 적용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차가. 그래서 손 들고 나간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뒤에 재차 계약한 그 분은 어떤 그것을 갖고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재차 계약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인데, 문제는 그러면 4월18일날 4급지에서 2급지로 시에서 변경을 하고 다시 주민,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요청을 했고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 교통정책과 그리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5월8일날 금정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급지 변경이 5월12일날 안 되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인 그런 절차보다도 주민들이, 주민 편의에서, 그런 주변 실정도 모르면서 왜 급지를 올렸느냐 환원한 겁니다. 이것이. 환원한 것 같으면, 자꾸 무슨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시에서 이렇게 바꿔라 하는 공문을 내렸다 말입니다. 아까 전에 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했으면 이것에 준해서. 물론 행정하는 분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만기시점이 도래해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교통담당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가만히 못 앉아 있을 겁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었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행정하시는 분들도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만료되면, 급지 환급된 그러니까 다시 환원된 그 급지로 운영이 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2급지와 4급지는 지금 요금차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배를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지금 당장 제가 답변을 내놓아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주민을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그런 강구를 해주시고요. 지금 답변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자꾸 어려운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주민의 편에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열어주십시오. 280페이지에 보면 사업 과업지시서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차장 건립할 때 수급실태조사를 하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용역을 주고 안 합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3년 주기로 하시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3년 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년 주기이죠? 그러면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연말까지입니다. 그죠? 연말까지인데 혹시 이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뉴타운 구역은 어떻게, 배제를 시켰습니까? 어쨌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 구역을 포함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혹시 해서, 왜 그렇냐 하면 이번에 지금 2월, 앞에 건축과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내년 2월쯤 되면 해제구역과 존치구역이 구분이 되어서 용역결과가 나오지 싶은 데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2009년도부터 해서 4년, 5년 정도 피해 본 주민들이 이번에 주차장 실태조사에서도 제외된다면 얼마나 더 이중고를 겪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포함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찍 보고 전에...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요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사동 제2공영주차장, 281페이지 우측편에요. 제2공영주차장 건설에 11억2800만원 들어갔다. 그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한 지가 제법 되었는데 지금 입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진행이.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금사동 제2공영주차장은 32면인데, 동사무소 옆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기간이 2년여가 남았는데, 이번에 수탁자가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입찰에 지금 붙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유찰이 안 됐.... 몇 번부터 붙였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마 1회, 2회 차로 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회차입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2회차.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2회 차라... 지금 금사동 저쪽에 공영 1,2 주차장이 있는데, 2주차장이 이번에 건립된 것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건립되었는데 입찰이 되었다고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입찰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1년간...

성수

김성수위원

1년 안되었다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아니, 금사동 제2공영주차장 수탁자가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만료에 따라서 못 하겠다 이래 나오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만료되었나? 아직 그까지 안 갔다 아닙니까? 진행이 거기까지 안 갔는데...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금사동 2공영주차장 기간이..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포기를...

그럼 지금 몇 번째 입찰입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2회차

성수

김성수위원

1회 입찰됐습니까?

2회 나갔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어떤 때는 요금을 줄라 했다가 안 줄라 했다가 나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무슨 그것을 하겠나 했는데 그럼 지금은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현 수탁자가.

성수

김성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하고 있다고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유지하고 있는데 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어디까지나 수탁자가 만료 시점에 포기도 자유로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기들이 만료시점에 가서 다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전에 표합니다. 사전에 표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안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지켜서 매듭을 계속 그대로 다음 수탁자로 이어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계약포기는 자의 아닙니까? 내가 손해보고 안하겠다고 하는데...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계약서에 자유로운 포기를 못 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약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안 되고 사유가 있더라도 2개월 전에 제출하라.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2동공영주차장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에 맞는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정기예금이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쯤 됩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잔액은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올해 전체 예산규모는 78억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종민

정종민위원

정기예금으로 운영되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정기예금은 4개... 잠깐만요. 다시 자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금이 4개 계좌, 19억5000만원을 예치해놓고 있는데, 6개월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년짜리 계좌에..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교통행정과로부터 받은 공문 자료에 따르면, 전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10월달에 2억원 그리고 올해 3월달에 8억원 해서 총 10억원을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했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회계 위탁 계약서상에, 협약서상에 보면 수탁한 정기예금의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정기예금의 약정 이율의 절반만 저희가 기간에 따라서 산입하게 되는데, 아마 2억원을 해지한 10월10일자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이율이 1%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17일자로 8억원을 정기예금을 해지했는데 그때 이후로 연이율로 따지면 0.45%정도입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금운영의 경우에 정기예금으로 운영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금 운영이. 이것이 해약사유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택 부지매입 잔금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의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추진을 합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 등의 특별회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예산 본예산의 경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자금운용이 좀 즉흥적이거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자금의 긴급한 수요가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예금을 해약할 경우에는 약정이율의 절반만 수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품 중에 보면 약정을 한 것 중에, 단기간 우리가 하는 MMDA 같은 경우 2%대 이상 정기예금이 현재로 2.8% 정도 저희가 약정을 한다면 MMDA 같은 경우에는 2.05%정도 해서 운영에 있어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이율이 높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안정성도 보장이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렇게 10억이나 드는 예산이 중도에서 정기예금을 해약하면서 사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회계운영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7000만원 정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7000만원정도를 유지하고, 나머지 많은 금액은 정기 개월수를 따라 예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실제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은 내년에 수요예측, 즉, 제일 큰 것이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의 건설이 언제쯤 나갈 거다. 처음에 계약을 맺고 중도 선금, 중고금, 잔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자금지출이 어느 정도의 시기에 있는지 이것을 예측하여 저희들이 정기예금 개월 수를 딱딱 맞춰봤을 때 이자손실이 적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잘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8억 정도가 나간 것은 상반기에 재정지출이, 균형지출이 몰리다 보니까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그것 또한 그 전년도에 예측을 잡았어야 하는 건데 위원님 잘 짚어주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총 10억이면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는 자금의 절반정도 됩니다. 중도해지 되어서 아까운 이자수입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을버스 안전점검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마을버스 안전관리 점검 실시하고 계시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제출받은 것은 2013년 하반기 자료하고, 금년도 하반기 자료라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마을버스 안전 점검하면서 총 지적대수가 23대에 27건 지적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특히 보니까 산성버스, 우리가 금성동 일원을 통행하는 산성버스, 그 다음에 영진교통의 경우에는 출입문 전자 감응센서 고장 및 미 작동으로 과징금을 360만원씩 각각 부과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금정구 내에는 부산대학교 학내를 순환하는 순환버스, 그 다음에 산성버스 등 고지대 등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버스 안전점검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 출입문 전자감응 자동센서 고장을 일으켰던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하셨는데 이들 업체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12월13일 과징금을 절반으로 경감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경감해주신 사유가 뭡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주로 마을버스 업체들이 다 영세합니다. 또 운전자도 고령으로 쓰고 있고, 영세한데다가 좀 여러 가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영세업자다 보니까 운수사업법에 저희들이 그 의견이 타당하다. 어느 정도의 공감이 가면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하도록...

종민

정종민위원

감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대를 운행하는 버스, 마을버스들의 경우에는 소규모 영세한 마을버스 운영회사들의 특성상 제대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안전을 점검하는 지역에 대한 우려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출입문 감응 전자센서라는 것은 승하차하는 승객들, 특히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고령 그리고 유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도 교통행정과는 하반기에 마을버스 안전점검을 9월19일, 22일, 24일 총 3일을 실시했는데, 지적건수를 보면 지난해 23대에서 올해는 28대로 늘었고, 지적건수도 27건에서 34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지적건수가 좀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적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차령이 1년을 더해감으로써 마모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전자 감응장치 이런 것은 일종의 전자식 센서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면 수시로 오작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단순한 기기적인 어떤 변화라고 봐야 되지, 건수의 단순 비교는 조금...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수의 단순 비교는 제가 볼 때 지적을 하시는 교통행정과의 더 꼼꼼한 점검에서 지적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감응센서입니다. 지난해에도 두 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센서 고장이 두 건이나 발생을 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난해 영세한 마을버스 운영자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절반으로 감경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을버스 운영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리고 이런 승하차시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하게 관리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왜냐하면 과징금을 360만원이나 부과하는 것은 이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미 행정기관에서도 규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가장 중한 과징금이 360만원이던데, 이것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장님.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만큼 위험하고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업체들의 다른 수단으로 보조를 해주는 방안을 강구한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승객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두 건 발생했는데, 올해도 두 건 발생했고 그러한 것이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경감해주는 금정구청의 행정이 조금, 관리하는 운영주체들의 경각심을 좀 다 잡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우려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안전, 많이 신경을 쓰실 겁니다. 어쨌든 마을버스 안전, 이제는 심야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이나 주간선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만큼이나 함축해서는 마을버스 안전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매년 추진하십니다. 그죠? 과장님.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구청에서는 지역 교통안전시행계획도 수립하시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작년에 보니까 12월26일날 수립하셔서 구청장님 결재를 득하셨더라고요.

이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니까, 작년도 계획 있으십니까? 한 번 자료를 봐주시면 이것은 지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교통사고발생 증감 현황자료를 보면 2013년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2년 1073건보다 8.5% 감소한 9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교통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하셨던 것들이 성과를 보였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사망자 발생현황을 보면 2012년에는 15건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2013년에는 21건으로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40%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 사망자는 5명에서 7명으로 늘었고, 0시에서 오전 8시까지의 심야 시간대 사망자도 4명에서 7명으로 금정구 관내에서는 크게 좀 증가했습니다. 노인교통 안전대책하고 심야사고 예방 활동이 좀 더 필요하다 라고 객관적인 지표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망자가 증가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이어가고 있고 이러한 점 사고의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현재 교통지수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구조적으로 사고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에도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만 이 6페이지를 읽어드린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는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지역특성상 도로 및 시설물의 열악한 환경으로 교통사고 상존 그러면서 여기에 서동로, 부곡로, 개좌로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교통도로와 시설물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을 서동로, 부곡로, 개좌로로 인식하고 계시는 겁니까? 과에서.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그 쪽에 지역 고지대 이런 경사로 등...

종민

정종민위원

뭐 차로 폭이 좁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통사고는 아마 차량간 사고와 더불어서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 부곡로와 서동로 등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지역적인 환경하고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의 개선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위험도를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인식할 것이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시설개선사업의 경우에. 교통행정과에서는 매년 부산시에 보행환경개선 사업대상지를 발굴해서 제출하시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에도 보니까 과장님이 교통과로 부임하시고 나서입니까? 가시기 전에 이 사업을 제출하셨습니까? 3월.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8월2일자면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이후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왔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여기에 따르면 2015년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를 부산시에 공문 제출하셨는데 7곳 제출하셨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업비 기준으로 19억입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1번, 이것은 우선순위 순입니다. 맞으시죠? 우선 순위 순으로 하셨습니다. 1번 구서동 금정문화회관 주변 보행시설 개선사업, 2번 구서IC 지하차도내 보행환경 개선사업, 3번 남산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4번 구서동 푸주옥에서 장전동 한누리교회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5번 구서동 부산은행에서 구서 우체국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6번 남산동 현대서점에서 청룡동 청룡탕 보행환경 개선사업, 7번 부산대학교 북측 공영주차장 보행데크 설치사업.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지역교통 안전시행계획상에서는 금정구내에 구조적으로 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열악한 교통 시설물과 도로를 보유한 지역은 서동로와 부곡로와 개좌로라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2015년도 보행환경개선 사업지 대상지는 거의 대부분이 구서동, 남산동, 장전동입니다. 말씀하셨던 서동로와 부곡로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역입니다. 지난 7월에도 제가 이 부분 지적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에 금정구내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구서동, 남산동 일원은 부산외대가, 그리고 부산 과학고 인근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들 지역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이미 진행하셨죠? 과장님. 하셨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보시다시피 구조적으로 상당히 보행하는 주민들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분명히 서동로, 부곡로, 개좌로라고 하셔놓고, 실질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시는 지역은 기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이들 지역은 또 어떤 지역입니까?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그 공동주택사업자들이 인근도로개선을 위해 많이 투자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사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그리고 실제 사업 간의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해보십시다. 개좌로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장래에 기본적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개좌로가 아니고, 서동로와 부곡로.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서동로와 부곡로 이런 데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크게 도로의 구조라든지 전체적으로 크게 도로를 어떻게 크게 정비할 것인지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교통체증이 심한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에 예산을 조금씩 요구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과장님. 질의시간이 그렇게 저한테 많지 않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에 제출한 보행환경 사업대상지 사업비들은 대규모입니다. 보통 3억원 정도 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 사업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3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보행환경이 개선되는 지역은 특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던 구서동, 남산동, 장전동 일원밖에 특정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들은 결국은 정주환경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의 구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바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서동로 같은 경우에는 편도 1차선이지 않습니까? 편도 1차선은 인도와 차도, 지난번에 내성고등학교 인근에는 경계석을 설치하셨지만, 그 윗부분은 경계석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서동로 확장공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개인이 가지는 존엄성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해당 지역의 위험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편의, 사업추진의 편의성보다는 정말로 해당지역이 그리고 해당도로가 가지고 있는 위험도 위주로 우선 순위를 선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향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인증을 하시다시피, 부곡로, 서동로, 가장 구조적으로 위험한 시설물들이라고 분류하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좀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울 써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정종민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원 도심과 신 도심, 말하자면 개발이 잘 되어 있는 도심지하고 구도심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부곡로 위쪽으로 해가지고 서동 저쪽으로는 정말 열악한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자꾸 더 낙후가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해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안전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한 번 연구를 해주셔야지, 쉽게 쉽게만 사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부탁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우선 지역을 올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또 다른 지역의 필요한 부분을 챙겨서 비도 변경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챙겨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역에 고른 발전이 있어야지 우리 금정하면 부산에서 최고의 구라고 이야기를, 살기 좋은 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째 보면 특정지역에 한해서의 이야기이지 낙후된 데는 아직까지 엄청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점을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금사동 제2공영주차장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계약만기일이 계약일이 2013년 11월12일 이었으니까 만기일은 11일이나 되겠다. 그죠? 2014년 11월11일.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2014년 11월30일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0일입니까? 30일이 만료이네요. 30일이 만료일인데 아까 전에 답변을 하실 때 1차에 유찰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1차, 2차, 3차까지 유찰이 되고 지금 4차 입찰일이 11월19일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요. 1차가 언제냐 하면, 10월19일, 2차가 11월5일, 3차가 11일12일, 4차가 11월29일날 되어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제가 2차까지 나아가는 과정까지는 보았는데 그 중에 지금 보통 긴급입찰로 나왔기 때문에 5일 주기로 계속 나가거든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5일간의 주기를 제가 미처 그것은 다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입찰, 내정가를 자료에 보면 작년에 낙찰가가 얼마인가 하면 1501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에 내정가가 1953만8280원이었는데 이 근거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낼 때는 대부료 산정공식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산정공식에 의해서? 그런데 산정공식이 물론 산정공식에서 입찰을 내겠습니다만 이것이 행정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작년에 낙찰이 몇 차에서 낙찰된 금액입니까? 비슷할 것 같은데...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1차에 바로 낙찰을 한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에요? 작년에 낙찰금액이 1500만원인데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1500만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올 11월달에 내정가를 1953만8000원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1차에 하셨다 그러면 그 때 1차 금액하고 지금하고, 올해하고는 어떻게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가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가상승률에 따라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자세한 것 끝나고 한번 자료 한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잠깐 간단하게, 275페이지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금정지회하고요. 녹색어머니연합회 각각 700만원 주시는 건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아마 단체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범운전자회가 500만원, 그 다음에 녹색회 200만원.

준영

조준영간사

다음부터 구분해서 작성 좀 부탁드릴게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서1동 제4공영주차장이 지금 계속 입찰공고 하셨는데, 유찰돼서 세 차례 입찰공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체육센터옆. 지금 현재 입찰은 낙찰완료가 됐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1150만원에 낙찰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몇 번간의 유찰을 거쳐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서1동 제4공영주차장이 사실은 잘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란 우려때문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때 1,2층 분리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1, 2층 출입구가 같은데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층만 지금 입찰하셨거든요. 사실은 운영자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인 것은 알겠습니다만 2층만 어쨌든 지금은 낙찰을 받으신 건데, 지금 1,2층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2층, 1층은 국민체육센터 편익에 기여하고 있고, 이 2층 입찰받은 사람이 출입구 입구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애초에 설계 자체에서 따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들어간 차량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이 국민체육센터에 가는 것인지 일반이용차량인지를 분리해서 말을 하고 저는 그럼 2층에 대야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나요? 입구에서.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층에 위탁받은 사람은 대부분이 뭐냐면 당일 시간제 이런 것은 없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다 월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기간이 거의 예견된 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차표식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1층에서 물론 저희들이 안내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제가 진짜 궁금한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글쎄 말입니다. 저것이 입지선정 부분도 함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거기 국민체육센터가 이용률이 자꾸 높아가요.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의 편익에 부합하고 어떤, 함께 주차장을 만들다보니까 주차장 수익도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챙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단점도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사실은 과장님도 교통행정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계속 공영주차장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운영을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입지선정 자체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운영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애당초에 고려해서 1, 2층으로 구분해서 하든지, 아니면 국민체육센터 이용만 가능하도록 적게, 적은 규모로 하던지 이런 판단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입지선정 건축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구청 차원의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주의하고 이런 것을, 지금 계속 현실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하는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다음 업무를 하시는 분이 오더라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하나 짓는 자리를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과는 구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구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 저희들 교통정책에 정말로 성심껏 반영하고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행정 부분을 잘 좀 끌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6일 10시부터는 토지관리과 소관업무 및 총괄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