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길영춘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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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연일 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개회에 앞서서 내일 체육대회행사가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 그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좀 정리해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걸 포함해서 오늘 것까지 해가지고 이따 오후에 꼭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럼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서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께서도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1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신경용위원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위원

감사에 앞서 우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조직개편에 있어가지고 지금 기술보급과, 농촌기술센터하고 농정과, 유통과 지금 통합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죠?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우리 소장님이 지금 현재 통합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오히려 더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더 많이 돼서 우리 농민들에게 농촌이 더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죠?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 말 잘해야 돼요. 그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농정과도 예산이 지금 삭감된 상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삭감된 이런 상태에서 어떠한 증거로 그 ‘통합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나 도저히, 우리 문동신 시장님 앞으로는 말로는 ‘더 예산 더 많이 확보해서 5개년 계획이 전혀 실천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다. 통합이 돼야 농촌 5개년 계획을 당신 재임기간 동안 마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농정과 삭감되고 농업기술센터도 삭감되고 그런 상태 가지고 어떻게 사기를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겠어요? 어느 정도, 벌써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면 다른 것도 다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지킬려고 했으면, 통합에 앞장서서 이렇게 할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금년도 예산보단 내년엔 무엇인가 좀 더 예산이 더 확고히 서있다, 더 많이 했다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만 신청해 놓고 가만히 열중 쉬어 하고 그냥 말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농업단체들한테 ‘야 이렇게 할라고 그러니 이렇게 했다.’해서 농업단체들한테 어떻게 저 신임을 주시겠어요. 우리 소장님 말이요, 무슨 일을 할라면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게 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 하나 딱 놓고 봐도 과연 우리 기술센터가 얼마나 열심히 할려고 하는가 또 직원들의 의지를 갖다 더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수장이 일을 하셔야죠. 하여튼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한번 말로 뱉고 행정이나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길라면 열정 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런 행정이 돼 줘야죠, 확실히 믿음을 주는 행정. 겁나게 실망했어요, 이번 예산보고. 어떻게 해서 저 아무리 어렵다 하더래도 지금, 문시장이 말이에요, 통합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시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무엇인가 농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것은 오히려, ‘이 예산 이번에 서야만이 된다. 더 세워야 된다.’ 이렇게 시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경구위원

드렸는데 이렇게뿐이 안 돼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김경구위원

전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이번에는 다 끝나고 마무리되어서 그만한 사업이 없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뭐든지 얘기하면 ‘왜 예산이 적냐? 뭣했냐?’면 ‘아, 전번에는 뭐 어디 건물 짓느라고 있는데 그 예산이 인자 다 지어져서, 동부 뭐 저 농기계센터 그게 몇 억인데 그것이 인자 다 지어져 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도 그때보다 조금 낫습니다, 다른 건.’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 안 되죠. 그 많은 걸 했으면 그만큼 또 다른 사업에 편중을 두고 노력을 하고 예산을 갖다 갖다 농민들 위해서 발굴을 해야죠, 사업을. 연대까지 그렇게 답변했어요. 내가 모르간요? 이번에 또 그렇게 할라고 그래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원인은 그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경구위원

원인을 알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꼭 작년에는 이렇고 이런 무슨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없었고 없어서 그러고 뭐한다고. 그만한 예산을 또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더군다나 통합, 그렇게 해가지고 다 농민단체들이나 농민들한테 얘기해서 먹히겠어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예산이 줄게 된 원인은 시비보다는 국비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김경구위원

지금요, 국비가 줄어들어도 국비에 꼭 매칭만 하지 말고, 우리 군산시 사업이 국비 아니면 일 못 합니까? 시비로 하는 거 많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가 와야만이, 예산서 보면 알겠지마는 찢어발기기식으로 말이에요, 마치 의원들 돌려먹을라고. 이 국비가 말이야, 돈 국비 이렇게 오는 거 한번 볼까요, 다른 거? 불과 뭐 30만 원, 50만 원, 몇 만 원 넣어놓고서는 국비 이거 왔다고 하면서 찢어발겨놓고서는 여기다 우리 저 시비 매칭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 틀림없이 예산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와요. 그걸 모르간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식품선도 클러스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그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뭐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우스맥주 생산 그 관광벨트구축사업이라든지 6차산업화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뭐 아쉽게도 좀 그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지금 금년만치 못 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게 됐는데요. 뭐 저희들이 앞으로 각종 그 응모사업이라든지 국비 예산 그 확보에 더 한층 노력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직원들 돌아다니면서 농민들한테 통합돼야 된다고 설득하러 다니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서! 직원들이 말이야, 그 예산이나 제대로 말이야, 확보할 줄, 확보나 하고 말이여, 그런데 그거 하나조차 못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통합에 대한 설득이나 시키러 다녀요!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제대로, 제대로 해가면서 자신 있게 농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요.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시면서 무슨 통합을 돌아다니면서 농민들한테 설득시키러 다니고 말이여. 확실히 좀 해줘요. 알았어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위원

보충발언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련돼서 우리 농촌센터소장님의 역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또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11월 17일날 4시에 상황실에서 우리 조직관련 그런 통합에 관련된 우리 농민단체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소장님도 참석을 하신 자리에서 ‘농업조직이 변화가 없고 변한 게 없다. 우리 군산시 농업 행정의 아이디어가 없다. 농업 현장의 문제와 대안이 없다.’ 이 말씀 하셨죠?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영춘위원

소장님은 바로 시장님 좌측에 자리를 하셨어요. 좌청룡이시더구만. 그 말씀을 듣고 소장님 앞으로 우리 군산시 농정에 어떠한 행정조직 재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시장님의 그 말씀에 우리 농업의 기술센터로써 어떠한 농업정책이 우리 농민들 군산시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그러한 사고가, 사고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고가 진정 우리 농업농촌을 바라보고 이제라도 농업농촌을 챙길려고 하는 그런 의욕에 복심에서 나오신 말씀이신지. 소장님은 그 자리에 함께 저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지금 15년도 우리 군산시 농정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것다. 다시는 시장님한테 그러한 질책, 시장님의 좌측에 기술센터의 소장님을 앉혀놓고 우리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군산시 농업정책에 대한 정말로 묵사발 내는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날 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그런 질책을 듣고 상당히 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농업관련 그 부서에서 좀 더 분발을 촉구하고 앞으로 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하나의 그 질책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 시장님 뜻에 따라서 좀 더 그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농업농촌, 그 현재 농업선진국과의 그 잇따른 그 FTA 타결에 따른 우리 농업농촌의 나아갈 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영춘위원

그렇다면 그날 인제 시장님께서 ‘조직에는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죠?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영춘위원

조직통합에 대한 반대가 있으니까. 그럼 이 조직이 시장님의 계획된, 우리 그 군산시 농업발전에 대한 그런 아젠다를 그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그 통합을 이루어지면은, 조직통합이 되면은 우리 농민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갈구하고 군산시정에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고 체험을 해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이제까지 그 통합에 따른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그 간담회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인자 뭐 내용들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어떻게 하면은 그 통합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정부서간의 그 조직과 예산의 축소 이런 것들을 가장 그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현장 그 지도사업이 위축될 그럴 우려가 있다. 또 직렬 간에 뭐 이질감과 그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아마 이것이 더 중요한 그 문제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통합을 했을 때에 장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영춘위원

지금 우리 인제 군산시의 그 농업정책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농업정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면은 우리 농촌은 참극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어떠한 그 역할을 하고, 어떠한 역할이 아니라 우리 주어진 현실에서 그것을 본업으로 삼고 업으로 삼고 직접 영농을 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정부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본질을 피해가는 그러한 정책이고 이러한 그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정은, 우리 시정의 농업 정책은 진심으로 우리 농촌 농민들을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정책이 시장님의 뜻이 아닌가, 그날 발언을 해석을 해보면 저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기대심리,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 방향을 그렇게 가지고 가시는 그러한 생각에서 김경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장님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이런 농촌 현실에 우리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센터로써의 그러한 그 역할 기대를 해봅니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들이나 농업인들께서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또 시장님께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그 질타하신 부분 이런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보다 세심하게 그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다른, 서동완 위원님 하시죠.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