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

그러면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조홍천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용상입니다. 농산담당 김남송입니다. 축산진흥담당 윤재현입니다. 가축방역개량담당 김종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FTA 대응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FTA가 지난 11월 10일 실질적 타결이 이루어지고 내년부터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개방농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중 FTA대응 농업분야 로드맵을 금년 7월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수립하였고 농업인 교육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식품박람회 등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FTA 대응 로드맵에 의한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FTA에 대한 농업인 의식전환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인에 대한 분야별 교육과 선진농업의 벤치마킹을 확대하여 글로벌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14쪽, 투트랙에 의한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정부 농업정책이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어 농업분야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자 지역특화품목 중심의 전문생산단체 육성과 영세고령농가의 복지 지원시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농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창조적 마을만들기, 농산업 도농일자리 연계사업 등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영세고령농가에 대해서는 텃밭하우스, 병해충방제, 자동충전분무기, 가축수분조절제 등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농업분야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세 고령농가에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상생농업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주민과 함께하는 색깔 있는 농촌관광 육성입니다. 농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체험마을 주민 리더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창조마을조성사업 공모에 월산 통암마을이 선정 되었습니다. 금년도 체험마을 2개소에 4억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마을주민과 리더에 대한 교육확대 및 홍보활성화 등을 통하여 농촌관광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시설원예ㆍ특작지원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설하우스 설치 등 소득작목 육성 5개 사업과 친환경수경재배 등 경쟁력 제고 4개 사업에 총 324농가 3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73농가가 완료되어 44%인 18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7쪽,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백억원이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과 선진지견학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축협에서 주관하는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은 시공업체 선정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사업주체와 단지내 농업인과의 협의체 구성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딸기육묘 수급을 위한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딸기 우량종묘를 자가생산하여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원입니다. 지금까지 12개 읍면 신청접수 결과 2개를 선정사업은 기완료되어 정산 중에 있으며 농가의 딸기묘 수급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 딸기묘 생산에 따른 농가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19쪽, 친환경 쌀 안정적 생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 친환경 쌀 인증 실적은 유기농 115ha, 무농약 945ha, 총 1,060ha로 계획대비 83%이며 생산된 친환경쌀은 담양연합, 금성RPC와 창평DSC에서 2,110t을 수매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부터는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확실한 단지를 중심으로 내실을 기하겠으며 수매된 친환경 쌀은 학교급식 등으로 고가에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재해대비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자연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해줌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하여 지금까지 농업재해 보험은 64농가 77ha가 가입되었고 가축재해 보험은 31농가가 가입 하였습니다. 가입품목은 시설하우스, 시설작물, 단감, 포도, 벼 및 가축 등입니다 앞으로 시설하우스, 유기농 종합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대상품목에 대한 홍보 강화로 많은 농가가 가입토록 지역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재해 발생시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농식품 가공 산업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전통식품 산업화사업은 전라남도 광특 공모사업으로 고서면 홍된장 사업은 가공공장은 현재 설계 변경 중에 있으며 소규모 농ㆍ특산물 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대덕면 1개업체, 창평면 2개업체, 3개업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특사업인 강소식품 경쟁력 강화 사업은 대덕면에 죽로차 가공시설이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해당농가가 경영난으로 사업포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시설물 설치가 견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농산물 유통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60동 중 47동을 완료하고 13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안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GAP인증 310농가에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GAP인증 확대를 위하여 신규 경영체 2개소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수출농가나 영농법인에게 연말까지 수출실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농ㆍ식품 브랜드가치 향상입니다. 대숲맑은 담양 쌀의 고품질 브랜드화 추진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및 농림축산식품부 12대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대한민국 농식품 파워브랜드 평가에서 대숲맑은 담양딸기가 3위에 선정되어 농식품부장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운영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담양의 농ㆍ특산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TV와 라디오 등 대중적 매체를 활용 및 품격있는 포장재 디자인 개발로 우리 군의 농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블루베리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향토자원을 발굴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코자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사업단운영 컨설팅 및 생산재배 매뉴얼 개발 등 4개분야 15개 소프트웨어분야에 11억1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드웨어분야는 공동선별장 및 저장고를 완료하였고 홍보체험관, 선별세척라인은 추진 중에 있으며 블루베리 가공시설사업은 시공업체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블루베리 향토산업의 6차 산업화 추진으로 담양 블루베리를 전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확대지원입니다. 관내 53개 학교에 친환경 식재 10억1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위생점검 및 현지실태조사 및 농약잔류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친환경 축산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 추진을 위해 105농가가 인증 획득 중이며 금회 16농가에 신규지원하고 35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사밀집지역 119농가에 축사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살포와 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퇴비살포기, 저장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축산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가축전염병 예방 예찰,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하여 사전 예찰 실시,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 소독 지원과 함께 관내 사육 소 11,000두에 대하여 브루셀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가축에 대한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과 고병원성 AI방역에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지속가능 축산경쟁력 제고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 축산시설,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질병, 화재 등 재해 대비를 위한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며 노후 된 축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환풍기, 온수기, 자동목걸이, 그래플과 수분조절제인 왕겨와 톱밥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미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조사료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조사료 경영체 25개소의 1,329㏊에서 생산된 조사료 53,012롤에 대하여 제조운송비 14억2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 조사료 5%를 검근하고 수분량 무게 등을 확인하여 제조운송비를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5년도 동계조사료 재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담양한우 품질개선입니다. 담양 한우를 체계적으로 개량하고 후대혈통을 관리하여 부가가치 높은 한우산업을 기반구축 하고자 담양한우 6,469두에 대한 혈통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고능력 어미소 수정란 200개 이식과 더불어 한우인공수정우량정액 9,250두분에 대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고능력 채란우 10두를 입식하여 안정적 우량 수정란 공급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한우 소비 활성화 및 담양한우 브랜드 홍보를 위한 한우거리 조성사업으로 한우식당 2개소가 입점 영업중에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가 입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가축개량과 우량한우 선발로 개체 선발을 통해서 대숲맑은 담양한우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처리 추진현황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우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김정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체계적인 종축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을 위해 한우우량정액을 인공수정 10개소, 자가수정 11개소에 공급하였으며 고능력 어미소 수정란 이식 200두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혈통관리를 위해 후대 고급육 출현우 1,200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수매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김정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친환경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를 위주로 친환경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수매농협과 약정 수매량 확대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친환경 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친환경 쌀 학교급식 납품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으로 판매한 실적은 2013년도에 206개 학교에 835t, 2014년도 220개 학교 960t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35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보고는 완료된 분야는 생략하고 지속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우거리 조성사업 추진 시 문제점을 검토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한우거리 조성 사업으로 2개소를 개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2차 조성대상자 모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수거리와 연계, 한우요리 체험장 유치 등을 통한 거리활성화를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방향에 대한 당부에 대해서는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및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2013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블루베리 향토사업의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적합한 대상자가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블루베리 가공시설 공모를 3회 실시하였으나 적합한 대상자가 없어 현재 추가로 공모를 실시 중에 있으며 담양농협과 금성면 거주 농업인 등이 추진의사를 밝혀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향토사업 취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표준모델화하여 향후 축사시설 지원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본 사업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꿀벌·양봉산업이 농가에 새로운 소득창출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필요에 대하여는 영세 고령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 양봉농가 연구회 조직 활성화 등 지속적으로 육성지도 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농민소득에 도움이 되는 딸기신품종 개발과 농협과 연계를 통한 유통관리체계 구축 방안 모색에 대하여는 딸기 수출에 적합한 품종선별 및 품종개발 등 육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창평, 봉산, 담양읍 농협이 연합사업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기타 농협과도 유통구조 개선에 관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단의 지속적인 관리 및 육성을 통해 농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 및 유통구조개선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0쪽,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11월 현재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액 477억47백여만원 중 36%인 167억32백여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5억7천여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56억여만원에 대하여는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며 축산농가 폐업지원금 13억6천여만원은 자금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에 따른 지원사업비 중 생산장려금 4억5천여만원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4억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4억4천여만원은 인증결과와 사업 정산 결과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설원예특작 지원사업 중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6억여만원, 에너지 이용 효율화 14억여만원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림사업 특성상 논, 밭에 작물이 재배되는 시기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로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농림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시기가 연말에 중첩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최대한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이월사업 및 미집행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쪽, 2013년부터 2014년도 계획 중 미착수 사업입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사업대상지 확보지연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할 예정이며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과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인허가 및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상태이며 금년 내 착공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저조로 전년도 이월사업을 활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장비구입은 주요 제품평가 및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2015년 이월하여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개 사업 24억52백만원 중 19억8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벼재배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및 농특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블루베리향토사업 중 홍보마케팅, 교육 등 경상적인 사업은 1억2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가공공장은 현대 사업대상자 공모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특산물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설계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사고이월액 10억97백여 만원 중 3억29백 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집행한 사업으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를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12백여만원은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56백만원은 회계연도 종료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0쪽부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8쪽, 담양 관내 딸기모종이 부족하죠? 올해 같은 경우 농가를 보니까 해남에서 많이 올라오던데요?

딸기육묘가 100% 수급 못 되고 있습니다. 딸기육묘를 위한 고설 양액재배시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딸기육묘는 지역에서 유통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지역 것이 밖으로 나가고 밖에 것이 들어오는 유통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죽향이나 담향모종이 얼마에 나갑니까? 아세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업무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노력해서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와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싸니까 가져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싼 것을 찾아서 관내에...

문제는 그것입니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많이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켜도 잘 모릅니다. 차라리 담양 것을 저렴하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주십시오. 좋은 사업 아닙니까?

예.

우리 지역에 있는데 왜 남의 것을 씁니까?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양이 많던데요. 그리고 21페이지, 홍된장, 된장하고 다른 장류겠죠?

예.

어떤 된장입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사업추진 중에 있고요.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공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왜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여건에 맞지 않으니까, 애당초 설계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기반시설비까지 다 들어왔는데 기반시설이나 토목사업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거의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된장은 일반 재래된장입니다. 재래된장 하고 메주와 된장을 하고 나온 것으로 장류, 재래장류를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설계변경이 없도록 처음부터 접근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춰지면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고수경씨 있죠. 약과 전문이잖아요. 그런데 오이소박이 들어갔네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약과만 하게 되면 겨울철에 국한되고 오이소박이를 같이 해야 연중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지도를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게 하십시오. 수년까지 약과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입니다. 전문적으로 했던 부분에 느닷없이 보조금 받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22페이지, 저온저장창고는 매년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60동이면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 늘어났네요, 작년보다는?

그렇습니다.

업체에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의원들은 어렵습니다.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입니다. 저희가 선출직 아닙니까? 군수님과 농정과장님이 타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도 군수님께 말 합니다. 들은 둥 마는 둥하고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해주십시오.

농림사업은 각 읍면에 총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에 배분을 합니다. 읍면에서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별도 선정심의를 하고 있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옆집에 꼭 안 받을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아마 2년 전에도 과장님께 의원님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을 것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만 도와드리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살펴보시고, 같이 가야죠. 오늘 군수님 시정연설 잘 하시대요. 말로만 상생하지 말고 의원들과 함께 갑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쪽, 축협 말고 다른 업체 있죠?

이 사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덕 바이오?

대덕에도 하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사업장은 관계공무원이 어디까지 관여를 합니까?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보조금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관리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보조금 사업장의 큰 사업장은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명예감독관이 돼야 하는데 전혀 배제되고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하시더라고요? 행정공무원은 사실상 잘 모르기 때문에 대처를 못해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장 보면 서류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담양군의 보조금 사업장의 모든 서류가 일관성 있게 한눈에 똑같이 처리가 돼야 하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이렇고, 다른 부서에서 보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보조금 사업장을 다뤄보신 분들은. 그분들께 자문을 구해서라도 일관성 있게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 있죠. 자부담이 명백하지 못해요. 몇 개 보조금 사업장을 검토했는데 사실 자부담부분도 명백하게 쓰인 내역을 서류를 받아놓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분을 통장에 입금하면 사실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되거든요. 담당공무원과 연서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법에서 허용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연서로 도장을 찍어서 불출이 안 되는 방안도 옛날에는 했습니다마는 금융실명제법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자부담분을 확보한 돈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그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선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자부담금 사용이 우선 원칙이 있거든요. 그 부담금이 투입되고 그 뒤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속적인 관리를 못해서 소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부담은 쓰인 것이 명백히 나와야 해요. 돈을 넣었다 빼는 식으로 보편적으로 업체에서 개인들이 하고 있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한우거리를 봐주실래요? 간단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거리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정확한 계획과 데이터를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양의 국수거리처럼 한우거리도 활성화시켜서 명품한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8쪽, 관내 축분퇴비 생산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에서 유기질비료 보조를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3개 업체 수북농업, 담양축협, 한결축산. 무주군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비제조시설은 기계발효가 40일, 후숙이 140일 6개월 만에 생산되고 있거든요. 100% 발효된 것이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지 못한다는 말이요.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 왔는데 보통 60일에서 90일 정도 후숙을 발효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농가에 보급할 당시에 미리 퇴비를 만들어놓고 농가에 보급해야 하는데 미처 그것을 못하고 나중에 부랴부랴 만들어서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냄새가 많이 나고 제 집에도 사진을 한 컷 찍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가에 보급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나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개 퇴비공장이 있습니다마는 2개 축분퇴비공장은 사실 계분을 안 쓰고 우분위주로 씁니다마는 1개의 퇴비공장은 계분도 쓰고 농산폐기물인 배추껍질 같은 것을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고요. 농진청하고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는 무작위로 농가에 공급돼 있는 상태에서 수거해서 농진청에 성분검사나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기술센터에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부숙도도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제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주민생활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퇴비업체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았을 때가 문제예요. 검사하러 갔을 때는 맞게 다 합니다. 냄새가 나고 부숙이 안 돼서 1년 동안 저도 안 쓰고 있어요. 퇴비를 못 쓰고 2년 동안 놔두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관내 농가들이 많이 받았어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양봉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 보조사업에 12만원 받죠, 보조비까지 해서? 실지로 농가들이 외부에서 사는 것은 11만원 주고 산답니다. 제가 농가에 가서 농가분들의 어려움을 청취했어요. 그리고 비교분석을 해보면, 사진을 찍어서 오려다가 거기까지는 준비 못 했습니다. 벌 세력이 약하답니다. 개화시기에는 벌이 왕성하게 활동해서 화아분화를 시켜야 하는데 수정을 제대로 못한가 봐요. 불만을 많이 토로하셔요. 외주에서 11만원 주고 산 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벌이 안 좋으면 바꿔주기도 하는데 소비만 늘려서 보급하지 않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양봉농가들한테 세력이 좋은 벌을 보급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우스 원예산업과 양봉산업을 연계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관내 양봉업자 벌들을 하우스 농가에 지원사업으로 일부 지원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벌이 들어왔을 때는 그 벌들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관내 양봉협회에서 철저하게 잘해서 집어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은 그동안 양봉을 외지에서 공급했던 분들이 영업권이 없어 져 버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농업인들은 지역 관내 양봉업체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관리도 편하고 누구 집에서 갖고 온줄 아니까 그분한테 얘기도 듣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 외지양봉을 소개했던 분들, 이런 분들쪽에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의 업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기 관리를 했고 A/S도 잘하도록 해서 지역관내 양봉과 원예농가들이 상생하고 같이 두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심하게 A/S가 잘 되도록 하고 원예업자들이 양봉을 잘 모릅니다. 저번에 원예업자들을 데려다 양봉업자들이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우스에 벌을 넣고 거기에 농약을 뿌려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벌 관리를 원예업자들이 못하시거든요. 벌통도 열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원예하신 분들한테 양봉기술도 일부 기초적인 것은 전수할 수 있도록 공급자와 양봉을 받은 원예농가 간의 유기효과도 할 수 있도록, 잘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저도 실태파악을 해서 알아 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역 양봉이 정말 좋다. 분도, 세력도 세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업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그동안 솔직한 얘기로 직목반장들이 자기 것은 공짜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투명화 되니까 거기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혁신하는 과정에 잡음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도 딸기를 했고 한봉을 키웠어요. 벌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어도 대충 압니다. 농가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조사는 다 했습니다마는 몇 몇 농가만 찾아가서 청취를 했는데 저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도록 양봉업자와 원예농가가 상생해서 갈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길이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원 위원님이 말했듯이 보조금 사업장에 대한 전문인력, 농정과에는 건축직이 있나요?

없습니다.

토목직도 없고?

예.

사실 농정과에서 시설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한명도 그쪽 부분에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중간에 설계가 변경돼도 현재 담당들은 그런 분야에서는 거리가 머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은 군수님께 건의해서 시설보조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건축직이 한정돼 있지만 그분들과 같이 동행해서 감독하고 중도검사를 그때라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시스템은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자기일이 복잡하다보니까 타 과에서 의뢰하면 내밀하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도 바쁜데 남의 사업장에 가서 보고 자기가 검수확인을 찍는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어차피 우리 군의 일인데...

자기일이 많다 보니까 협조 구하고 같이 하기도 합니다.

건축직이나 토목직 등 전문직이 턱없이 부족해요. 각 읍면의 민원도 대부분이 건축, 토목입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한분도 없어요. 보건직들이 마을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용배수로 용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다보면 주민들과 마찰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우리 군의 현 실정이에요.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다른 인원을 충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설, 불법건축물이 많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그런 건축전문직들이 더 충원돼서라도 실과, 읍면에 같이 체계적인 융합이 돼서 완공이나 준공시 관리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최대한 해당 기술직 공무원들과 같이 나가서 중간점검도 하고 큰 사업의 준공검사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전문가들과 나가서 준공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록하셨다가 이런 문제점은 개선요구책으로 과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라도 해보세요. 농정과 예산이 담양군에 두 번째로 제일 많은 부서 아닙니까. 담양군이 6,500가구되는데 40%가 농민이에요. 대중적인 것을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철두철미하게 대충이 아닌 확실하게 행정으로 해야 할 부분은 해주고 보조금도 줄 것은 주고 관리할 것은 철두철미하게 법과 원칙, 형평성에 맞게 담당계장님들에게 책임감을 주고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지 못하니까 말썽이 나고 사고가 터지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예,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과중돼서.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진짜 농산과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안타깝습니다. 밤 10시 이전에 퇴근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게을리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왕이면 업무효율성 있게 할 때 병행돼서 완벽한 보조금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원 위원님이 한우거리도 잘 말씀하셨는데 3～4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과감히 그 사업을 털어내시고 다른 데 새로 추진하신다면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담양군의 전체적인 산업을 보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전부터 농정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월ㆍ불용돼서 반납된 예산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2012년도 이월액이 154억, 불용액이 50억이에요. 2013년에도 대략 비슷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과장님은 농정분야에 오랫동안 일해 오면서 넓은 인맥으로 중앙부처도 가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현실화돼서 반영되어야 담양 농업이 발전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원인이 몇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중앙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해서 예산배정을 해주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역농정을 제대로 구축해줄 수 있도록 풀보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인정하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담양군에 자치농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예.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군의 자치농정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두세 차례 이상 열립니다.

대개 농지전용문제,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자 심의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없죠?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깊은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특히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새로 하우스를 짓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양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하우스가 넘쳐나는데 오히려 노후된 하우스를 개량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서 외국인노동자를 불러와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인력들을 조금이라도 절감시켜줄 수 있는, 영농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로 개선하는 쪽으로 예산 지원이 많이 돼야 하지 않나 요구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농정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농정의 전체적인 예산 방향을 잡아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중앙정부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그쪽에 집중하다보면 불용액, 반납액이 줄어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오늘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주민참여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자치농정을 제대로 강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양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고 마련해 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자치농정위원회 예산도 참석수당 정도, 수당 주고 마는 예산 외에는 없네요?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자치농정위원들이 60여분 정도 될 것인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농업지도자들을 양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과감히 예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드립니다. 이전까지 자치농정위원회가 대상자 선정하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자치농정 포럼식으로 서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농업의 방향이나 틀도 관하고 민하고 같이 끌고 가는 포럼형태의 자치농정위원회로 가야 되지 않느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하고 내년 초에는 새로운 한ㆍ중 FTA에 대응해서 새로운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시에 자치농정위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외부 전문가들을 포괄해서 5개년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민선6기에 새로운 농정을 추진해야 되고 상황이 엄청나게 변화됐습니다. 한ㆍ중FTA가 되고 이런 상황에 FTA체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농업계획이 마감됐습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담양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치농정위원분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담양농업의 발전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어느 부분에 치중해서 갈 것인가 집중토론을 하고 각 분야별로 심각한 토론을 해서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서 계획서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지나치게 외부용역에 의존하지 마시고 해답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문제는 그런 농민들의 뜻을 조직화 해내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제대로 잘 수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투트랙으로 농정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나왔고 과장님께서도 평소에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신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영세ㆍ고령농가를 위주로 해서 특히 소농들이잖아요. 시설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계획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기획실에 문의를 해보니까 군에서 자체적인 조사작업을 하고 있는데 농정에 관한 조사는 기획실에서 하는 조사내용에는 문항자체가 없더라고요. 사실 완주의 로컬푸드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였다고 봅니다. 거의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주민들을 교육하고 준비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잡부체계는 과연 어떤 시기인가. 몇 월에 뭐가 얼마나 나오고 이런 것이 전부 조사되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잡부체계를 조정해내고 그러면서 농민들을 설득하고 조직화 해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는 정책을 시행할 때 어디서 성공했다면 표면만 갖다가 그대로 베끼려고 합니다. 사전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저는 별도로 지금부터라도 완벽한 로컬푸드를 구현해내기 위한 담양의 농민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의 정책연구모임에서도 농업회의소를 조직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미 진안, 나주에서는 농민회의소를 조직해서 활발한 행동을 해내고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농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농민회의소로 격상돼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시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 군의 향후 농업발전계획을 제대로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내시는 게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실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19쪽에 보면 친환경쌀 생산이 나옵니다. 제가 농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친환경으로 쌀을 생산해서 농협에 톤백이나 이런 것으로 수매를 하러가잖아요. 전량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계획이 2,773t이였는데 거기에 대한 76%의 2,110t만 수매했다고 돼있는데 농가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배정된 것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죠? 왜냐하면 한 단지 수확해서 그대로 가지고 가면 자기가 실제로 배정된 양은 그보다 더 적은데 농협에서는 그것까지 납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배정된 양보다 오버된 부분은 농협에서 제 값을 안 쳐주잖아요.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친환경쌀 또는 무농약쌀, 유기농쌀로 팔아서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 정작 그렇게 재배한 농가에게는 제대로 안 돌아온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쌀 생산량을 파악하면 간모 5%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가식량, 자연감모 따지면 80%정도 자기매칭 할 수 있는 양이 나오거든요. 그 양은 수매양에 넣었습니다. 수매 목표, 그분한테 배정을. 일부 많이 생산된 농가들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못 맞춥니다. 배정양을 못 맞춰서 냅니다. 극소수 분은 오버돼서 갖고 와서, 100개 갖고 나와서 90개는 친환경으로 넣고 10개는 일반으로 넣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더해서 농협과 상의해서, 사실 요는 친환경쌀을 무농약이나 유기농쌀로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제 값을 받고 팔지 못하면 일반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의미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친환경쌀 학교급식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쌀과 무농약쌀의 대량소비처는 학교급식 밖에 없습니다. 서울학교 7개 구청에 매 분기마다 안부전화 드리고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확대했고 유기농의 경우는 산들촌이라는 유기농과자회사를 유치했어요. 전량 그쪽에서 처리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농약쌀인데 학교급식에 최대로 많이 냅니다만 만족할만한 소비처가 없어서 저희들도 부담으로 남고 RPC도 부담으로 남고 있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판매에 더 매진해서 실속 있게 친환경 농사를 짓도록 해서 잔류농약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비산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잔류농약이 없는 그야말로 내실있는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소비자도 충분히 호응할 수 있고 양도 면적위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진짜 친환경농업을 하실 분들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양도 조절해서 100% 수매를 해드리고 100% 판매해서 그 소득을 친환경농업을 하신 분들께 돌려줘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보람이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문제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생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하는데 그게 충분하지 못하다보니까 많은 농가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기를 북돋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쌀 판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검토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농협이 별도 생산자 단체라 제가 뭐라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농협이 선 수매한 가격을 4만원대로 너무 낮게 잡아서 수매하다보니까 시중 쌀값을 낮추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농민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가을철 수매시기가 되면 각 농협조합장님들이랑 농민들을 위한 기반들인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맞출 수 있도록...

좋은 말씀입니다. 농협중앙회 내부 규정에 선지급금 80%를 넘지 말라는 조항이 작년까지는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없어졌는데 일선농협에서 모르고 적용했던 것 같아요. 쌀값이 풍년이니까 떨어질 것을 봐서 작년에 4만5천원 주던 것을 4만원씩 주니까 결국엔 시장가격으로 정산을 합니다마는 우선 지급금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농협장 몇 분을 뵙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조항도 없어졌는데 쌀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4만5천원 이하로 떨어지겠느냐 그랬을 바에는 차라리 작년과 같이 4만5천원 지급해서 농민들의 사기를 꺾지 않았어야 될 것 아니냐고 조합장들과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쌀값 문제는 저희들도 같이 농협조합장들과 수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쌀이 담양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양이잖아요. 1천원 차이만해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은 귀농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귀농대책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교육이나 영농기술 지도교육하고 저희들은 귀농자 상담을 많이 있고 합니다. 한 주에 한두 분씩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도 지원해 드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편의도 제공하고 빈집도 알선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진정한 귀농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역의 정서를 무시하고 어울리지 않고 지역정서를 흩뜨리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담양같은 경우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주 인근이고 자연환경도 좋고 하니까 또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귀농자보다 귀촌자가 더 많습니다. 귀농자들은 별도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케어를 잘해서 그분들이 담양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과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지역사회를 흩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미풍양속이 저해된다든지 자기 집 앞에 나락 널었다고 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고발한다든지 이런 사례들, 오게 되면 당신이 이 지역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고자하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역으로 만들어볼 자신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농어촌에 무작정 귀농해서 지역사회를 흩트리고 자기주장만 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귀농계획은 있습니다. 진정한 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하고 지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9쪽을 보면 귀농인 정착지원 실적이 나옵니다. 일곱 분에게 7억95백여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 이것은 융자입니까?

융자입니다.

귀농이라고 하는 기준이 뭔가요?

가구원들이 와서 살고 귀농교육을 받고 영농 의지가 뚜렷하고 객관적으로 끊어서 귀농ㆍ귀촌을 구분하기가...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문제는 그런 것이라고 봐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굉장히 오래 전에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귀농인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2009년 이후 농업에 정착한 분은 귀농인으로.

5년 이내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온 분들은 귀농인으로 본다는 말이죠?

100시간 이상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담양읍에 사시는 분인데 몇 년 전에 귀농해서 시설하우스 임대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투자비가 48백인가 됐는데 수익금이24백여만원 밖에 안 돼서 2천여만원을 빚졌죠. 현재는 다른 농사를 할 엄두를 못 내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귀농시스템이 제대로, 그분한테 농업기술센터 가봤느냐 했는데 가봤대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됐다면 농사를 지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빚만 지게 되는 상황이 안타까운데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무엇보다도 작목의 선택에서부터 실패한 것 같아요. 왕초보가 토마토를 하니까 난방비 많이 들어가죠. 토마토는 상대적으로 영농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컨설팅해주고 이런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차피 담양이 좋아서든 연고가 있어서 오신 분이라면 좋은 인연을 맺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해주는 게 도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그분들이 처음부터 정착되고 농업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나 자금지원들을 합동으로 잘 연구해서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귀농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없이 오세요. 자금 없이 도시에서 실패해서 오신다면 농사도 소규모 창업하는 것보다도 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 있는 농장에 고용해서 기술을 배우고 3～4년 정착하고 지역농업인들과 친하면 그때 보조지원도 받고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생각합니다. 오셔서 바로 하우스부터 지으려고 합니다. 보조 왜 안 해주냐 하고, 기술도 없는 분이 하우스 지어서 도시에서 다른 일하시던 분이 와서 성공할리가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센터와 잘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불용액이나 이월액 등 자치영농위원회를 자주 해서 농업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장소, 시간적인 것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친환경쌀생산단지 같은 것 해년마다 고생하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것은 친환경이에요. 그런 부분을 담당께서는 유념하셔서 내년 사업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에는 보조금 집행예산이 많이 잡혀있거든요. 집행되지 않는 것이 몇 %나 됩니까?

금년 예산의 30% 현재 집행했고 70% 남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의 보조금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보조금이 일반재원으로 사용돼서 미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보조금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는 거의 논밭에 이루어지거든요. 벼농사를 짓고 사업에 들어가고 딸기농사를 짓고 사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봄, 가을밖에 없습니다. 봄에는 대상자 선정을 하다보면 자칫하다 보면 놓쳐버리거든요. 가을에 집중되면 가을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농사 베어내고 작물이 들어있지 않는 곳에 작업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바쁠 때입니다. 항시 해년마다 이월되고 일부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실은 농업인들이 여유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쓰다가 남으면 국도비 반납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담양군의 경우는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갖다놓고 하다가 넉넉하게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보조금이 늦은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보조금을 일반전용으로 대처해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하는 게 아니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과는 있을 수도 없는 과입니다.

혹시라도 있어서 보조금이 지원됐다면 큰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과장님께서 유념해주시고. 혹시 보조사업으로 확정해놓고 도에서 지원이 전입되지 않아서 보조금 집행이 안 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때쯤 되면 도에서 자금배정이 다 내려옵니다. 농업분야 자금배정은 거의 100% 다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도는 보면 도에서 보조금을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시군에 내려오지 못해서 시군에서 보조금재원 때문에 사업하시는데 못한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혹시라도 전남도에서 보조금 집행이 늦어서 전입되지 못한 게 있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늦어지는 것이 쌀 직불금, 소득보전직불금 56억 정도가 연말에 집행되거든요. 연말에 집행되는 농가직불금이 많기 때문에 쌀 직불금만 나가면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직 집행률이 떨어집니다마는 연말되면 집행을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사업은 이월하고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께서도 도의 사업과 매칭되는 사업들은 사전에 다른 시군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먼저 사업보조금을 받아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문제되는 것이 조기집행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사실 그렇죠?

조기집행은 예산 선집행입니다. 사실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연초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지침을 내려 보내서 읍면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고르다보면 2월, 3월 되거든요. 3월 이후에 작업을 못합니다. 모내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늦어지는데 내년도 사업대상자를 금년 연말 안에 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달에 예산심의를 마치잖아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예산 확정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3개월 전부터 각 계에서는 추진해서 현재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해 나갔어야죠. 조기집행에 실행하지 말고 모든 것은 금년에 준비해놨다가 예산만 내년에 집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은 선집행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사업은 내놓고.

보조금 교부결정 연초에 해놓고.

그렇죠! 절차상 문제는 다 해놓고 사전에 읍면에 전달해서 자료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사업이 동시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꼭 예산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준비하고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이월되고 시기에 맞지 않게 이월돼서 12월에 되다보니까 이월되고 불용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서로가 피곤하잖아요. 개선해서 새로운, 변화하는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군비 지원사업은 지침을 만드니까 그렇게 하고요. 국비나 도비는 지침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해라. 지침 이전에 선사업을 지침에 위배되면 안 되거든요. 군비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군비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국도비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는 농식품부나 도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와서 사업개시가 되거든요. 그 사업은 남겨놓더라도 군비사업만은 금년부터 준비했다가 내년 연초에, 금년부터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정해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받는 수혜자들인 영농인들도 미리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설하우스를 내년에 배정한다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데 확정 받으려면 모든 준비를 1～2개월 전에 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 못하고 있어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농정과 한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실과에서 조기집행이라는 이유로 내년 초에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각 읍면으로 시달되는 공무원들, 담당 면에 담당들도 여러 가지 일이 모이다보니까 짜증나고 신중하지 못하고 선정과정도 미스가 발생돼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농정분야에서 먼저 실행해서 변화해나가자.

변화를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혁신을 이뤄서 연초부터 해내겠습니다.

담양군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쓸모없는 벼종자 구입을 안 합니다.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벼종자 구입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저도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FTA나 앞으로 다가올 TPP가 우리 농민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잖습니까, 과장님? 글로벌시대에서 모든 것을 오픈하고 개방할 수 있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담양군만이 가지고 있는 영농의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생산비가 많이 올라서 소득이 저조한 실정,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농업을 군에서 작년에 많이 했지만 군에서 모두 소화 못하고 있는 현실들 그리고 피해보는 사람들은 농민만 피해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좋은 방안이 나왔더라고요. 생산비를 40에서 50%까지 친환경농업에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액비로 인해서 말 들어보셨죠? 액비로 인한 친환경단지 생산비 절감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다른 시군을 보면 10a당 300평을 말한 것이죠. 일반재배농가의 현재 10a당 생산비가 12만7천 정도 들어갑니다, 노동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액비를 사용했을 때는 6만5천원 절감효과를 나타내는 5만5천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액비에는 여러 가지 재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성과를 봐서 전면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친환경농업으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농민들은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10a당 6만원 정도 생산비가 절약된다면 그만큼 농민에게는 큰 부담이 줄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다른 시군에서 접목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수북 일부 지역에서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않는 농가들도 많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보면 일반재배 시에는 11만7천원 들어가는데 액비를 사용해서 기비와 추비에 대한 비용이 절감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시범적으로 농정과에서 하든 기술센터에서 상의해서하든 전문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액비친환경농업만 한 다음에 효력과 생산비 절감이 사실적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군민 전체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농법은 진작 보급된 농법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그런데 우리 군은 왜 안하고 있어요?

수북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제 말은 무엇이냐면 물론 액비를 하지만 단지화해서 진짜 친환경 액비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추비나 기비가 적게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해보자...

생산비는 절감되는데 액비를 사용했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토양검증 논 비료 성분을 센터에서 잘 조사해서 거기에 시비처방을 내리면 액비적정량을 살포합니다. 그래서 기비나 추비가 적게 들어가게 그런 시스템으로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액비를 써서 했다 그랬을 경우에 소비자들한테 액비 쓴 쌀이라고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체에 피해가 없고.

피해는 없죠. 좋습니다.

좋은데 홍보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생산비만 절약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1쪽을 보면 가공식품산업 진척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 포기자가 있죠?

예.

사업포기자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사람들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전부 다 고서, 대덕, 창평에 있는 사람만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〇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덕, 창평, 고서쪽에만 식품산업이 매년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가공해서 판매하고 이렇게 해야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남4개면 지역은 공문이 나가면 누가됐든지 신청을 합니다. 다른 지역은 전혀 신청을 안 해요. 이 가공산업은 누가 옆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따라 합니다. 가공산업을 진짜 육성해야 됩니다. 남4개지역만 가공산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슬로시티에 가보시면 가공식품 파는 것들이 수준급 이상으로 다 올라왔어요. 쌀엿, 절임, 발효식품 남4개면만 엄청나게 발달돼서 굉장히 큰 소득을 얻고 있고 주변의 농가들도 비싸게 원료를 공급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남4개면 외 지역에 아무리 홍보해도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본도 많이 투자되고 그런 분들이 안 나타나서 저도 고민입니다.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주변에서 돈을 번 것을 봐야 투자가 돼요.

적극적으로 특정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담양군 전체 농민들이 다 같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사업희망자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희들도 국도비 사업을 따서라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24쪽을 보면 블루베리 향토산업 있죠.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집행실적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드웨어분야쪽, 홍보는 아직까지 추진 안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추진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공장하고 저온저장고 시설은 돼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 욕심입니다마는 동결건조시스템을 넣어보려고 동결건조시스템을 넣어보면 라면 스프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색, 향, 맛, 양분이 파괴되지 않고 건조되는.

블루베리요?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전체 농식품 가공기술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블루베리 양성사업인데 다른 것 넣어도 됩니까?

넣어보려고 노력을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 있어야 해요. 딸기도 그렇게 해버리면 향이나 맛,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드라이가 돼서 가루로 나오는데.

제 말은 블루베리 향토산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다른 것을 해도 되나요?

블루베리를 우선하고 딸기도 하고 다 해야죠. 블루베리만 하면 되겠습니까. 블루베리를 주로 하되 딸기철에는 딸기도 하고 범용해서 해야죠. 블루베리 나올 때만 가공하면 연중 가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공하려면 그만큼 수확량과 재고량이 발생돼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갖춰졌나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생과로도 충분한데 생과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포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저장이나 가공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한 사업이거든요. 7억 정도 남겨놓은 사업비를 아까 그 공법으로 설치를 하려고 구해 보면 범용으로 쓸 수 있거든요. 파를 집어넣으면 드라이 돼서 분말로 나오고, 무를 넣어도 그렇게 나오고 다 넣는 최신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이 담양에 있으면 담양 농식품가공에 큰 도움이 되겠다했는데 업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온가마방식으로 해서 갤 상태로 하는 기술을 담양농협에서 해 보겠다. 앞으로 지역농민들의 블루베리 남은 양, 딸기가 5월 이후에 인건비도 안 나오고 버릴 것을 노인 일자리 창출겸 해서 따서 갤상태로 보관하면 상온에서 갤상태로 보관됩니다. 저온가마방식으로 하면 시스템을 가져다가 담양농협에서 해서 B2B방식으로 기업들에게 식품원재료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담양농협에 해보라고 권장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적극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이 어제 들어왔습니다.

아, 어제 들어왔어요? 농협에서?

예, 농협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딸기도 갤상태로, 정관장에서 나오는 인삼농축액 그런 식으로 갤상태로 보관하면 딸기, 블루베리 상온에서도 변질이 안 됩니다. 큰 벌크통으로 갖고 각종 식품, 아이스크림 공장이나 어디나 다 공급할 수 있죠. 담양읍 농협이 얼마나 B2B 다른 식품원료로 낼 수 있느냐, 이것은 소비자가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숙제를 안고 시작을 합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담양농협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늦게라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잘돼서 효율성 있게 사업이용도가 농가에서 전부 활용해야 되는데 사전에 충분한 보안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블루베리 관광체험 활성화 65백만원이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블루베리 관광체험은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루베리는 많은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kg당 얼마, 하루 따 가는데 먹고 즐기고 체험을 다 하고 있거든요. 특정적으로 해놓으면 낭비성 아니냐,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다른 사업에 더 유용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블루베리선별장 옆에 체험농장을 별도로 사업단에서 만들 것입니다. 개인 농가에 주는 아니고 190명을 블루베리 유통 주식회사에서 체험농장을 만들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예, 그 옆에 땅을 렌트해서...

일반 농가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안 맞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좋은 사업들을 효율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금년도 미착수된 것들이 있어요. 이규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고이월이나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현재 미추진된 것들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조사가 없었습니까?

봉산면 대추리 파프리카하시는 분들이 지열냉난방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고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수는 안 됐는데 늦게 선정됐죠. 사업착수는 안 됐는데 사업대상자가 늦게 선정돼서 설계 중에 있거나 설계를 저희들한테 심사 의뢰해서 설계심사를 변경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2개월이면 끝납니다. 조그만 가공공장 사업은 끝납니다. 늦어야 3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지열냉난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전면에 5년 전에 시행해서 아직까지도 마무리 안 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줘서 집행해야 하는 것보다도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과 능력,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가 먼저 봐야 됩니다.

저희들 사업은 자부담을 내면 보조사업 하고 자부담금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해 버립니다. 늦어질 경우가 없고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거든요. 자부담금이 들어와야 사업착수가 됩니다. 자부담금이 들어오면 보조금 사업과 같이 해서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버립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열사업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봉산면 대추리 지연된 사유는 뭡니까? 토지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금년에 1백억 정도 융자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말썽이 생겨서 다른 대토를 구해놨어요. 1만평 정도 대토를 구해서 창평 의왕리에 구했는데 그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봉산면에 1만여 평을 해서 내년에 유리온실을 지으면 반드시 지열냉난방 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년에 하신다고 하는데 반납하기도 뭐하고 해서 이월을 해놨다가 내년까지 안하면 반납하고 그렇게 하렵니다.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비를 확보해놨는데 이월이 가능한데 바로 반납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내년에 사업자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놔뒀다가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에 안 되면 반납을 하도록...

사업자가 그분들밖에 없습니까? 다른 분은 없습니까?

다른 분이 할 수 있으면 금년 것은 주고 내년에 또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데 큰 사업이다보니까 보통 10억 정도 하고 자부담이 3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3억 정도 대서 지열냉난방 할 분이 거의 없습니다.

토지매입비만 빼고 그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부분도 확인할 때 명확히 등기이전이 확실히 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계약서만 써서 중도금 줘서 아니면 임대계약서를 써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이 사고원인이 되거든요.

사업 신청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면밀하게...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확실하게 안전등기가 된 후에 자부담이 들어오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142쪽에 수입쌀 MMA현황 있죠. 37,000t 가량이 담양군에 보관되고 있나요?

예.

군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관리하고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가공용, 주점용으로 나갑니다.

매년 나가고 있습니까?

매년 들어오고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량이 군으로 배정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408,000t 정도를 금년에 수입하거든요. 수입하면 각 시군에 정부양곡보관창고에 집어넣습니다. 정부에서 필요양 지령이 떨어지면 매출하고 있습니다.

보관창고는 군 창고입니까?

아닙니다. 정부양곡보관 계약을 맺은 개인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쌀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과 상관없는 상황인데 단지 우리 군에서 보관만 하는 차원이죠?

예, 보관책임은 정부 쌀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있죠.

그에 대한 보관료는?

보관료도 정부에서 나옵니다.

우리 군으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나옵니다.

군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군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도와주는 것인데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국가업무고 우리가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정부양곡 보관관리.

우리 일도 바쁜데 국가에서...

정부양곡 수매하면 전국 것이지 우리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요, 수입쌀이니까. 우리 쌀이면 상관없는데 수입쌀을 애써서 관리해주는데 그만한 대가가 인건비라도 공무원들에게 없냐는 말입니다.

조금 지원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정도 지원해주고 옛날 에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업무를 보는 분들이 국가직이였습니다. 국가직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다 지방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방에서 해야 됩니다.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146쪽, 유기질비료 정철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에 대한 수요자, 전체 농가 있죠?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유기질비료 업체별 수요자 성명, 전화번호, 수량, 살포된 내역까지 자료 좀 챙겨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김남송 예, 보고 하겠습니다.

파악할 수 있게 금액이 얼마 나오고 어디 농가별로 몇 포, 얼마, 전화번호 나오게요.

김남송 예.

사실은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백 몇 개 업체에서 신청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관내업체에서 하도록, 퇴비는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 친환경사업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한번 유해성분이 농토에 뿌려지면 천년, 만년 갑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도 퇴비문제는 우리지역에서 반드시 만들어서 넣어야 합니다.

반드시 만들어서 넣어야 하고 우리지역에서 잘 만들어서 질 좋은 퇴비를 공급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이 떨어지고 농가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데는 우리 지역이라도 배제하고.

법에 의해서 명백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법에 나와 있잖아요. 보조금 지급한 업체가 농가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규제를 받았다거나 형사적 책임을 물어서 벌금을 물었다든지 할 때는 지원을 못 해주게 돼 있어요. 사전에 안 나오게 방지해서 잘 된 데가 더 잘되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잘한 데가 소외되고 잘 못한 곳이 되면 형평성에 맞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료요청을 하고요. 마지막 한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항상 한우는 똑같은 목으로 항목에 배정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한우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담양군이 낙후돼 있죠?

그렇게 낙후된 것은 아니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중간 정도.

중간 정도라는 것은 어느 근거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등급률이나 보면 도 평균에 근접해 있습니다.

작년도 담양군 도체내용 있나요?

담양군 등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드릴게요.

등급 판정수도 나와 있고 몇 등급, 몇 %, 1등급 이상...

예, 그것입니다.

담양은 몇 % 나왔어요?

62% 정도인데 도 평균 62%이고 우리가 62%인게 절반이라고 추정합니다. 영암이나 고흥이나 장흥 이런 쪽은 선진지고 담양이나 장성은 중간, 구례나 동구쪽이 떨어집니다.

담양군은 혈통관리, 우량정액보급, 채란우라든지 그런 것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이 중요하기도 해요.

개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량이라는 업무가 1～2년 만에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매년 10,000두 이상 우량정액을 집어넣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엄두도 못 낸 수정란 이식사업까지 200두 정도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개량적으로 나가보려고....

문제는 종모나 종빈우는 잘 관리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말했듯이 일부 좋은 혈통 등급판정이 나온 암소들은 무작위로 도축되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관리해서 좋은 소들은 대개 한 마리 정도는 나오거든요. 인센티브를 줘서 종모로 쓸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유전적인 면이 혈통관계거든요. 그것이 40～60%까지가 차지해요.

그렇습니다. 사양관리가 절반, 혈통관리가 절반.

예, 나머지가 환경적인 관리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우 번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개량할 것인가 그것이중요한데 담양군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개량할 것인가, 좋은 한우라는 것은 무엇보고 좋은 소라고 합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기 맛을 맞춰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마블링, 마블링이 있는 소를 굉장히 좋은 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등급 외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각, 미각, 영양적 안정성은 검토 안 해요. 그냥 고기가 잘 껴있으면 1등품이에요. 그것이 문제에요. 어쩌겠습니까, 그것을 찾는데 그에 맞춰줘야지요, 개량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유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료나 처음에 배합사료 도 좋지만 조사료로 인해서 숙성된 사료, TMR사료.

그렇습니다. TMF나 TMR.

그것으로 인한 품질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군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좋은 소라 하면 농업경제적인 소라면 1일 증체량이 많아야 되고 잘 커야하고 도체했을 때 도체율. 전체 도축했을 때 고기가 많이 나와서 먹을 수 있는 부위가 많아야 되고 1등급 A++가 많이 나와야 농가소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개량사업소가 하나 생겨야 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지자체에서 하기는 어렵고 가축한우 유전자원연구소 정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소의 난소ㆍ난자를 채취할 수 있는 소 몇 마리를 키우고 거기에서 매일 난자를 채취하고 우량정액으로 바로 교배해서 농가에서 그것을 시암소로 키워나가는 시스템을 갖춰보고자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1백억 이상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이라 엄두가 안 나서 저희들도 망설이고 있고 기회가 되면 농식품부에 그 사업계획을 갖고 가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오게 되면 절반은 군비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5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재원부담도 있고 해서 한우개량은 직접 지방에, 그 지역에 연구소가 바로 있어야 되는 사업이지개체선발하고 이런 것은 저급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전능력을 어떻게 개량하는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축산인들도 나만의 소를 개발해야 된다니까요.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손으로 우량소로 등급을 많이 맞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배제된 것 같아요.

농가단위 시암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렇죠. 육질은 좋은데 육량이 나쁜 소가 있고 육량은 적게 나가는데 육질이 좋은 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해봐야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이행해서 가져야하는데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이 약한 것 같아요. 엊그제 장흥에서 800kg 소 나왔죠? 12백만원짜리가 나왔어요. 일반농가 두 마리 값이 거기는 한 마리 값이에요. 800kg가 나왔거든요.

송아지 한 마리에 1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장흥은 보통 73%짜리가 1등급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장흥 그렇고 고흥은 한정된 농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농가라는 것은 TMR만 먹인 소를 말한 것인데 거기는 84%가 1등급 이상입니다. 우리같이 A+, A++ 그 사람들은 웃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등급을 생각 안 해요. kg가 많이 나가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등급은 자동적으로 A+ 이상 나와요. 보통 한 마리에 못 나가봐야 7백～8백 그래요.

1천만원씩 넘습니다.

예, 고흥은 그렇습니다.

예, 고흥 동강에 농가는 1천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그 농가에 세 번은 가봤어요. 작년에 한 번 가고 금년에도 두 번 갔어요. 직접 만나보니까 모든 사육환경이나 자연적인 것들, 물 자체부터가 달라요, 사료부터.

20년간 개량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암소를 가져오면 5백만원을 지원해주겠다 해서 1천만원을 얘기해도 암소를 안 줍니다. 그런 개량된 암소들이 지역에 있으면 유전자원으로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전자원을 확대해서 개량소를 만들어보려고 사람을 넣어봐도 1천만원 준다고 해도 안줍니다. 거의 10두는 우량암소를 사는 비용이 있습니다. 한두에 5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소가 없어서 사오지 못하고 연말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불용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육기기술이 담양에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송아지때부터 육성기라고 하잖아요. 육성기부터 비육정기, 비육중기, 비육후기까지 체계적으로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사료성분과 사료양과 환경적인 햇빛과 여러 가지 과학적인 면이 겹쳐야 소가 나오거든요. 예산을 늘려서 이런 것은 담양군 축산인의 대변혁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듬뿍 늘려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세요. 너무 안타깝다니까요, 담양 축산이.

사양시스템 개발은 검토해봐서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올리면 반영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유전적인 능력도 중요시되지만 그것보다도 산유형질이라든가 번식의 형질 그런 것도 엄청 중요하다. 같이 병행해야 좋은 육질과 좋은 소가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런 예산을 써서 한우사업에 대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패널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짜증나더라고요. 담양의 한우농가들이 웃을 수 있게 과장님이 그에 대한 중심이 되어서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전자원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면 군비를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올려만 놓으십시오. 올려만 놓으시면 우리 의원님들 붙잡고 사정하렵니다. 한우거리 담양의 대변혁을 위해서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저는 소를 한 마리도 안 키우지만 FTA나 TPP에 준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한우농가도 변혁이 일어나야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답변해주셔서 고맙고,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은 담양군민을 위하고 담양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소리 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하나 빠졌네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부과 징수금액에서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선집행으로 인해서 이미 집행됐는데 사업을 실천 못하고 포기한 사업자들, 포기한 사업자들은 다행인데 돈을 집행했는데 아직까지 집행 안 한 사람들, 집행하려고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사람들, 큰 문젯거리거든요. 담양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 두 농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빨리 법적조치를 취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공무원이 다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행정절차를 추진...

작년도 것도 못 건들고 있어요. 선집행은 나갔는데 사업은 안 하고 돈은 안 주고 있잖아요. 받을 길이 없어요. 재산처분을 하다보니까 자산이 없어요. 담당공무원이 물어낼 것입니까? 그런 현실이 발생되고 있어요. 담당계장님들도 각심해서 재발 안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농업진흥기금 있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나갔는데 농업진흥기금이 얼마가 안 걷혔는지 알고 계십니까?

5억 정도가 장기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있습니다.

자료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요. 농업진흥기금이라든가 징수해서 수납하지 못한 분들, 담양군 열악한 지방세 재원에 큰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담양군의 예산집행이 군민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철저히 신경을 써주세요.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진흥기금을 군에서 관리하고 2003년 이후에는 농협에 1% 수수료를 주고 100% 농협이 책임지니까 이후에 미회수된 것은 저희들과 상관없이 농협에서 책임지는 부분이고,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있는 미회수 채권이 오래는 됐습니다. 20년 정도 됐습니다만 5억 정도 연체이자까지 합쳐서 있는데.

5억44백돼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자손까지도 추적해서.

담당님께서는 법적절차를 하는 것이니까 본인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담양군 전체 군민이 하는 것이니까 눈치 볼 것 없이 행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해보니까 거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빼돌렸거나 아니면 사망했거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어요. 좋은 차 몰고 다니면서. 다시는 이런 사람들은 보조금이나 융자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손까지도 계속 관리해서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나 모든 것들은 일몰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보증인은 그 당시 없었습니까?

보증인법이 바뀌어져서 지금은 보증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융자가 아닌 이상 많은 금액이 보조금으로 집행될 때는 분명히 보증이라든가 재산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각서라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장이 큰 것은 등기를 해 버립니다. 마음대로 저당 못 잡히고 못 팔아먹게끔, 담양군수가 같이 지분등기를 해버립니다. 농업관련 시설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예작물 관련된 보조사업 선집행 해서 아직 사업포기하고 돈도 받지 못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속히 행정절차를 통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서 회수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각한 것이거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