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군수님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선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군정의 주요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시 군수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린바 있어 저는 제반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중 총괄분야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내 경제성장 전망은 2%내외로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 존재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인 재정운영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2차 뉴담양플랜 마련,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의존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 대응할 자체재원 확보와 함께 선택과 집중, 경제성 분석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일은 다하면서도 미래 위험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여력 확충과 긴축의 건전재정운용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핵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적 개최, 제로베이스에서 경상적 경비는 동결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편성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총괄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실과단소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08억29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2,966억27백여만원 보다 42억2백여만원이 증액되어 1.4%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가 신장된 2,925억9천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22억24백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2억39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80억22백여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 대비 3%에 해당하는 90억24백여만원이고 예비비는 29억34백여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서 20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925억9천여만원입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총 세입액의 6.5%인 1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113억9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1억6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2억2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보통교부세 1,191억65백여만원, 부동산 교부세 60억원으로 지방교부세에 총 1,251억6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조정교부금은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130억3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지특회계보조금과 기금보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대비 119억57백여만원이 증액된 1,010억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20억1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에 180억원, 기금전입금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82억39백여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1억75백여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7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12억7천여만원, 시도비 보조금에 4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15억59백여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12억8천여만원, 기타회계전입금에 8억3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까지 기능별 세출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925억9천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3%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81억99백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억7천여만원, 교육분야에 28억53백여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57억여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83억59백여만원, 사회복지분야에 632억63백여만원, 보건분야에 45억77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27억3천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56억4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98억46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5억65백여만원, 예비비에 29억3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인건비, 기본경비로 93억4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2억3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82백여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8억85백여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0억14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3억66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억3백여만원, 인건비 등 기타에 2억8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4쪽까지 실과단소별 세출총괄과 35쪽부터 38쪽까지 성질별 세출총괄은 생략하고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보수, 기타직,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401억2백여만원, 물건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에 220억7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경상이전 경비인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전출금 등에 1,109억3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자본지출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에 1,139억6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내부거래인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수금원리금상환에 25억76백여만원과 예비비에 29억3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입니다.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4억98백여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에 19억74백여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등 경상이전에 13억19백여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에 17억1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민간융자금에 13억6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13억6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474억2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고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로 건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제25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