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정선5일장 융복합화사업은 요 사업 명칭만 놓고 보면은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서 각각의 5일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고 근래에 나온 정선5일장 명칭이나 전체에 관한 사업은 정선아리랑특구로 2010년도에 지정받았다가 2012년도에 정선아리랑․5일장특구로 특구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선5일장, 정선시장, 그리고 고한시장, 사북시장, 임계시장, 여량시장, 증산시장 이렇게 총 6개 시장을 가지고 공동 마케팅을 하거나 정선에 오면은 언제나 전통 재래시장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하는 그런 사업 명칭에 정선5일장 고한시장, 정선5일장 임계시장 이런 식으로 됐고 그때 정선5일장 정선시장은 정선아리랑시장으로 명칭이 명명을 상인회나 군에서 아마 경제과에서 공모를 해서 명칭을 붙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홍보물 만들거나 이럴 때 지금까지 보면은 정선5일장, 임계시장, 고한시장 이런 쪽으로 만드는 데가 있고 또 임계5일장, 고한5일장 이렇게 붙인 경우도 좀 혼란스럽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들하고 의견을 나눠 가지고 가장 혼란이 없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좀더 예산을 군비만 지원하면은 좀 힘들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와서 마케팅을 하거나 장터주변 사람들 아리랑을 가르치거나 예술단 육성하거나 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한 게 임계시장, 고한시장, 사북시장을 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떤 거는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임계시장은 저희들이 여론을 들으니까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서…….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좋은 사례가 나오는데 고한하고 사북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 계획을 좀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에서 초기에 지원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부분은 침체된 거를 하기 위해서 시작은 하지만 결국은 그 시장 살리는 거는 시장 상인들이…….

주체가 돼서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상인회의 의견 듣고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화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작업을 해 가면서 무리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한읍 폐석장 878부지가 삼탄 현재 아트마인 있는, 탄광건물 있는 부지를 포함해서 전체가 다 정암사 부지기 때문에 그 부지는 전체 다가 878 경석장 부지하고 삼탄 건물 있는 부지가 정선군에 18년간 무상임대가 현재 돼 있는 상태고 당초에 거기는 그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임대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단지나 쿠키체험장은 가급적이면은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산지법이나 이런 관련 법에도 가능한 범주 내에서 이거를 관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이미 아마 무상으로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조계종 총무원의 승인은 이미 무상으로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정암사하고만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야생화단지를 만든다는 내용을 서로 협의하면 무리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까지 협의를 해서 삼탄 부분도 정비를 다 하고 해서 개장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생화는 말 그대로 산, 해발 7~800 이상이 되는 데서 자라는 식물이고 그거를 낮은 곳에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잘 못 살기 때문에 그곳에 살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다만 그것을 키워서 어떻게 산업화 해서 경제적 가치 창출이 되느냐.

독립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그게 가장 관건이고요, 현재 아트마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로서는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이래서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야생화를 가지고 돈이 된다는 그 부분 경제적 가치 창출이 되어야지만 추가비용이 없이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 가지고 야생화단지는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시설 내에 지역주민들의 코너가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아트마인에서는 예술성만 현재는 강조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배치가 안 됐다라고 주민들은 느끼고 있고 아트마인에서는 회의실이나 다른 부분들을 언제든지 와서 쓰려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트마인에 주민들이 전용공간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오는 관광객들이나 행사 내용이 주민들도 알 수 있고 그분들한테 주민들이 뭔가를 직접 판매하거나 체험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가야 될, 이런 게 확대될 때 주민들의 향토기업으로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그곳이 운영업체인 솔로몬 측에서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광특사업비 예산을 추진해서 한 15억 정도 안되는 예산을 거기다 보일러실하고 압축실을 다시 재정비해서 그쪽에는 문화예술사업 공간이 확충되면 주민들도 꼭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마노탑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용역 계획을 정선군에서 설계한 다음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하는 건데 그 수마노탑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조금도 손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려 그러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현 상태에서 데크를 밖으로 더 깔고 하는 부분은 지주대나 기초공사 이런 거를 더 하게 되면은 원형의 훼손을 가져 올까봐 절대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해체 복원 이런 개념 아니면은 승인을 받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좀 권역을 넓힐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용역한 정암사 종합정비계획에 반영이 가능한지를 좀 문화재청하고 협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축제는 지금 올 겨울에 정선군에서 12월, 1월, 2월, 3개월간 용역을 줄 겁니다. 그 용역의 내용은 정선에서 겨울축제를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한지를 프로그램을 찾는 용역하고 또 하나는 어떤, 겨울축제라면은 얼음 낚시를 한다면 어떤 어종이 가능한지를 찾는 용역이 진행될 것이고 그 프로그램 운영에는 고한의 경우와 같이 눈으로…….

진행하다가 현장적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도 용역팀보고 현장에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검토는 시킬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겨울에 산 높은 고지대에서 편의시설 이런 게 안돼서 안된다라고 되거나 어떤 다른 새로운 포인트가 발견된다면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중요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조양강 쪽에는 얼음을, 겨울축제는 강물이 얼어야지 가장 중요한…….

되니까 그래서 얼음을 얼리는 작업은 저희들이 물 일부를 가둬서 얼음 얼리는 작업으로 올 겨울에 진행해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겨울축제는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 올림픽 관계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 준비하면 그때 당시에 정확히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동굴.

절벽, 풍혈지대.

현재 정선군은 4개 시군과 연계해서 국가지질공원 등재를 내년 9월에 용역이 끝나면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질공원 등록이 되고 나면은 바로 준비해서 세계유산인 세계지질공원에 다시 또 신청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이나 가이드 분들을 지질관광에 대한 교육을 지금 정선 정보고등학교 서원명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질공원 관련 교육도 또 받고 있는데 점차 정선군에 많은 분들이 지질공원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야지만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도 우리가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정선아리랑열차 운영에 대해서 이건 5일장과는 무관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5일장 날짜에, 7쪽.

현재는 정선아리랑열차, 그러니까 5일장 열차가 2일, 7일 장날에만 청량리역에서 8시 10분에 출발해서 정선으로 왔다가 6시에 다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향후에 정선아리랑열차란 이름으로 운영될 때는 매일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청량리역에서 매일 8시에 출발하죠. 그래서 매일 출발하는 티켓은, 상품 판매는 코레일이나 코레일 관광 이쪽에서 모객을 해 가지고 안내해서 열차를 태우고 오면은 정선군에서는 코레일과 협력해 가지고 필요한 시간에 시티투어 운영과 주요관광지 안내를 하기 위해서 가이드 운영 이런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종착역이 아우라지역까지고요.

예, 종착역은 아우라지까지고요. 그런데 상품을, 대표상품 인제 아우라지에 가서 그지역 워킹을 하거나 트레킹 하거나 아니면 레일바이크를 타거나, 주례마을의 주례교육을 받거나 아리랑 전수를 받거나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주가 정선5일장이 아마 판매가 된다라고 저희들…….

그럼 가면서 어디어디 역이 정차를 하나요?

정선군에 와 가지고는 예미역 서고요, 그리고 민둥산역 서고, 별어곡, 선평, 정선, 나전, 아우라지까지 다 섭니다. 그러니까 나전역 5분, 선평역 5분, 그리고 민둥산역 5분 이런 식으로 서고 아우라지는 종착역이니까 거기는 회차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5분 정차해 가지고는 어느 지역에 도움은 전혀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5분 정착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에서 간단한 판매행위를 하려면은 코레일하고 협의해 가지고 플랫폼에 나와서 가판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이게 무슨 판매 조건이나 지역 조건이 갖춰지면은 요 역 외에도 간이역이 있으면 거기도 정차를 요구할 수 있나요?

지금 안 서는 역은 없죠. 다 서죠. 정선군에 들어와서는 예미역부터 다 서는 걸로. 자미원역은 거의 사람이 없으니까 거긴 안 서는 걸로.

함백역 같은 경우에는 글로 갈 수가 없으니까 못 서고.

함백역이 아마 그리로 안 가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예미역과 함백역을 비교해서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면 함백역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차가 가는 노선에 따라 가지고 아마 서야 되니까.

노선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예미역에서 바로 가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정선아리랑제 공연을 보고 느낀 사항인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부르는 아리랑은 물론 한이 서려있고 마음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나와서 공연했지 않습니까? 아리랑 공연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세대별로 아리랑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연륜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소리를 표현하시겠지만 이제 이 정선아리랑이 유네스크 등재를 해서 세계화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세대별 집중 젊은 세대들 아리랑 교육,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정선아리랑 전수체계는 전승보호 체계는 예능보유자, 전수조교, 이수자, 장학생 이 분들이나 또 전수회원들은 아리랑 전수관에서 매주 수요일 전수활동을 하고 있고 예능보유자 선생님이나 전수조교 선생님들이 각 학교나 이런 데 전수활동 하는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각 학교의 전수활동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그치니까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어린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몇 번 들어가지고는 그거를 배우는 체계가 힘든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아마 좀 어릴 때, 정선에 살았다면은 어릴 때부터 아리랑을 좀더 많이 듣도록 해서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귀로는 잘 들을 수 있는, 정선아리랑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좀 알고 그중에서 좀 부를 수 있는 학생들은 전문가로 길러질 수 있도록 체계화를 시키는 그런 양면적인 체계를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 가서 아리랑 전수를 하다가 소질이 있고 한 애들을 발굴해서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키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 번…….

예, 후진 양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세대별로 좀 꼭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타임캡슐공원 운영 내역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넘어왔는데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타임캡슐이. 이게 예산은 35억을 투자해서 해 놓고 또 여기에 추가적인 예산이 더 투입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해가 거듭할 수록 점점 인원이 줄고 있네요, 그죠? 방문객이 줄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2014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11월까지밖에 운영을 안하지 않습니까, 타임캡슐은? 11월말까지?

예, 접근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물론 수익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년에 지금 750만 원 수입이 돼 가지고 여기 세 사람이 주둔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거 이 정도 운영이 되려면 꼭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게 내년 되면 더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객들이. 이런 식으로 점점 해마다 줄다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꼭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것까지 지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획기적으로 35억이 투자됐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용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주로 관광객들의 포인트는 그곳의 이미지와 경관을 더 와서 즐기고 가는 스타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거기 사진이라든가, 기념사진을 남기거나 그런데 거기 왔던 사람들이 캡슐을 보관하는 빈도는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데 타임캡슐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캡슐 보관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광지를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 그 관광지로 인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게 가장 주요 목적이고 거기에 입장료를 받는 시설이면은 입장료를 받아서 채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수입이 상당히 낮게 보관료가 창출되고 할 때는 이 부분을 저희들도 좀 다시 제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은, 여기를 찾아 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 인제 그 주변에서는 이런 방문객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들 같은 걸 들어보면요, 거기를 올라가면은 그 소나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변 경관을 보는 거 외에는 소나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 생각이나 주변의 생각은 거기에서, 그리고 또 캡슐에 무슨 편지같은 걸 쓴다거나 이런 걸 쓸 때도 그냥 노상에 앉아서 한다거나 벤치 같은 데 그냥 앉아서 기대서 이래 쓰고 이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풍광이 좋고 한 그 부분에 카페 같은 걸 하나 운영을 하면은, 거기에 그래서 엽기소나무에 대한 영상물이라든가 거기에서 같이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운치를 즐기면서 캡슐을 보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라가서 소나무만 하나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내려오는 사람들, 인터넷 같은 걸 알아서 확실히 알아서 그 목적을 캡슐에 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거기 부대적인 시설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는 않아도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을 활용해서 체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해 주십시오. 군도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 군도를 활용해서 위험하지 않은 바이크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광시설 이런 걸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고 35억 이상 들어간 예산을 이대로 그냥 점점점 폐쇄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잘 돼서 이용객이 늘어야지 안경다리 탄광마을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억의 박물관이 안경다리로 내려오면은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어야지 탄광마을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구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임캡슐도 현재 이 상황을 가지고는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이용객이 절대 관심을 더 가져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용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곳에 고랭지채소를 하는 산 능선 그쪽의 운탄 길 이런 거를, 새비재를 연계하는 그런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을 또 기존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풍광이 좋고 해가 지고 이럴 때는 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고 그래요, 풍광들이. 그러니까 몇 십억, 몇 억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작은 카페 같은 걸 요렇게 좀 만들어서 들어가서 쉴 수 있게. 비가 오면 들어가서 비도 피할 수 있고 더우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요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한 번 좀 꼭 숙지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는 우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자 다른 실과에 비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또 선정이 많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만 벌여놓은 사업이 많은 만큼 읍면별로 사업은 많지만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별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없고 그냥 인제 발자국을 띄는 그런 정도니까 김수복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문화관광을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하시면은 우리 정선군 지역은 균형있는 발전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 숙지하셔서 시정과 실행을 하셔서 성과 있는 정선군의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지역경제과장 한종수 지역경제담당 안성환 지역개발담당 박명호 유통소비담당 문용택 기업지원담당 전상현 지방행정주사보 장성칠 규제개혁담당 도상희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현황과 5쪽의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의 신동읍 경제자립형 대안사업 발굴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이 2014년 9월 확정됨에 따라서 동강권역은 트레킹코스 정비와 동강전망대 특화사업, 제장․연포 콘텐츠 육성과 예미권역에 대해서는 예미역 MTB특화거점사업, 여행자 센터, 추억의 문화거리 조성, 함백권역에 대해서는 패러글라이딩과 노을카페 조성, 에콜리안 하우스, 두위봉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노을전망카페 및 특화사업, 페러글라이딩장 조성, 상징조형물 설치, 에콜리안 골프연습장 조성, 에콜리안 하우스 조성과 광해공단에서 추진하는 추억의 문화거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과 8쪽의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한 사항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개 읍을 제외한 5개 면에 광특과 군비 16억8,7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및 농로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현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개 읍면에 군비 18억을 투자해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과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중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정선아리랑상품권 판매 촉진과 12쪽의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사업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에너지자립형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동강생태체험학습장 태양광을 1억7,600만 원을 투자해서 40㎾ 사업을 6월에 마쳤으며 2015년도에는 3억7,2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백두대간 약초나라, 임계상인회관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공예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석공예단지 전시관 기능전환 추진 사업으로 1억4천만 원을 투자해서 기존 석재전시관의 단일구조를 카페와 관광안내소, 전시관 등 다용도 시설로의 전환과 단지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석공예단지 융복합화사업 추진으로서 민간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우리 군에서는 군유지 무상임대 및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는 시설투자 및 운영을 하도록 하는 MOU를 체결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16쪽의 농공단지․대체산업단지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도 감사자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판로지원사업 또한 감사자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332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51명, 공공근로사업 82명 등 전체 565명에 대해서 15억5,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를 했으며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인 화암면 산채재배단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고한읍 야생화 명품화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사업도 감사자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의료원 건립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정선군 의료원 건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는 의료원 주 진입도로와 교통약자 등 접근성 개선사업과 부지매입,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업무 지원과 군 의료원 건립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랜드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사장 등 부서장의 부재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대표이사 취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강원랜드와 군립의료원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짓고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워터월드 개장 대비 주민참여 대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워터월드사업은 2016년까지 실내 워터파크와 실외 워터파크, 야외스파 등 1,67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이와 발맞추어 워터월드 개장 대비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주민참여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1일 워터월드 개장 대비 주민참여방안 용역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참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2014년 규제개혁 추진 현황도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읍면별 1억 이상 투자현황은 2012년도에는 8건을 추진하였으며 25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7건, 금년도에는 석공예단지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와 백전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민둥산 된장국수 장터 조성사업과 여량1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북평의 단임과 장재터에 대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임계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임계면의 전통시장 기반시설 보강사업 등 총 8건에 17억5,996만2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공요금과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조정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기업유치 대상 기업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투자유치위원회 두 개 위원회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불용액 반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 반납액은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과 예미 농공단지 폐수사업, 노후주택 신개축 사업 등 전체 10건에 대해서 4억2,827만6천 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결산 반납액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두 건에 대해서 도비 5,080만4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단체보조는 3.3기념사업회 한 건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4천만 원, 2013년도에 4천만 원, 금년도에는 6,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지역 발전방향 제시 및 주민의식 향상과 문화적으로 열악한 지역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정체성 및 역사의식 확립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정선군 사무․시설 민간위탁관리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미농공단지와 신동읍 대체산업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용역을 각각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되는 사업은 예미농공단지에 2,160만 원, 신동대체산업단지에 2,049만6천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일양웰푸드 주식회사와 정선군으로 기업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현재 신동읍에 기업이전을 해서 3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화양에프엔씨와 정선군으로 기업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을 이주해 와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백지식재산센터와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조와 지적재산권 창출을 위한 예산확보와 지원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현재 보조사업 추진기관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탄․동탄 폐갱내수 방류로 인한 지장천 오염대책과 지장천 갱내수 정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탄 갱내수 수질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5월 8일까지 일일 1만6천 톤을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74억1,8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이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수질정화시설 최종배출구 방류수와 상부 경석장 침출수 합류시 백화현상 발생에 대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수질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동탄 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사북 골말지구에 1일 3만6천톤을 처리하는 용량으로서 2016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매입 협상이 주민과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32쪽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금년말까지 지역단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시설부지 확정 통보가 되면 광해관리공단에서 수질정화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 군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일 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1일 4천 톤 규모로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8월 1일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현재 광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 후 수질정화시설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 폐수처리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광산 갱내수 유출현황은 전체 폐탄광 21개소와 폐금속광산 4개소 전체 25개 광산에 1일 발생량 2만2,478톤이 유출되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폐광산 갱내수 관리현황은 삼탄과 함백, 나전, 신태일 광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동원과 경일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합동으로 폐광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폐광산 실태조사에 따라서 광해사업 요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4월 1일 규제개혁단을 설치하고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조례 243건, 규칙 27건, 훈령 6건 등 276건의 등록을 완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안내문 발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신문고 운영에 두 건이 접수되어 현재 한 건은 완료하고 한 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서 15건의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는 7건에 대해서는 완료하고 8건을 현재 입법예고 및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는 자치법규 신설규제 사전심의제를 운영하고 지난 7월 15일에는 정선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및 훈령 발령을 한 바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특허출원 등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5년 11월 30일에 아리랑의고장 강원도 정선군이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본 상표는 고추, 마늘, 감자, 송이, 토마토, 딸기, 멜론 등에 상표를 사용하도록 등록된 사항이 있으며 2015년 1월 23일 갱신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본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기업 육성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과 탄광지역 기업체 경영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포장디자인사업,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등 25개 업체에 대해서 37억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사업과 탄광지역 기업체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지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과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 등 35개 업체에 대해서 22억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촉지구 지정 현황 및 투자실적과 개발촉진구․진흥지구 현황 및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9개 읍면에 전체 151.3㎢가 개발촉진지구 및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발촉진지구 투자 실적은 강원카지노 리조트와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카지노 관광시설지원단지 지원과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전체 4개소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490억6,700만 원, 2014년도에는 520억5,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개발촉진지구․진흥지구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촉지구 지정 관련 조항이 삭제․시행됨에 따라서 개발촉진지구는 폐지되고 개발촉진지구에 수립된 개발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유지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은 개발촉진지구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폐특법의 개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폐광지역 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폐특법의 개정 여부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시설 4개소와 복지시설 1개소 등 총 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신동 청소년 아동복지센터에, 2013년도에는 정선읍, 여량면, 북평면사무소에, 2014년도에는 동강생태학습장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 미인입 가구 현황 및 대책입니다. 현재 정선군 관내 전기 미공급 마을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개소에 21가구 3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림과 장아리, 은골에 대해서는 현재 자가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 정선읍 여탄리 중부골 6가구에 대해서 미인입 가구를 해소해 주었으며 2010년도와 2011년도 2개 마을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 전기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진폐시설 환경개선 및 일자리 조성사업,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과 탄광지역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과 아동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6개 사업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현재 135억4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융자지원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23개 업체에 4억9,500만 원을 지원해 줬으며 금년도에는 28개 업체에 7억6,700만 원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공급에 따른 사용자 피해보상 실적 및 대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노후 LPG용기로 인한 가스폭발사고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2013년 6월 1일부터 LPG용기 사용기간연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6년이 경과한 가스용기는 폐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선지역의 가스업체 대표들과 2차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고 특별히 정선가스대표와는 별도의 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7일 한 가구 한 개 무상 공급과 추가요구시 용기가격을 기재한 보금증증서를 교부하여 용기 반납시 환불할 수 있도록 협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평면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북평면의 구 폴리텍Ⅲ대학의 5만5,432㎡에 101억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과 국가암추센터 추진 현황 보고회, 군 관리계획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또한 군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금년까지 부지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면은 2017년 1월부터 시설운영이 정상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정선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격안정을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물가모니터를 운영해서 수시로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위해서 농검과 농업축산과와 함께 지도점검을 수시와 설․추석․휴가기간에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신토불이증 지정 교부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SNS교육 및 감성변화 워크숍을 주 2회 15회에 대해서 연인원 300명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군의회 의원님과 시장상인, 사장내 납품 관련업자들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미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입주기업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미농공단지는 하이원베이커리와 아우라지식품, 정선식품과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신동묵은지 가공 조성사업 5개 블록이 현재 입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이원베이커리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고 있고 나머지 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주대상 업종은 음식료품과 지역 특화사업, 기타 제조업과 물류유통시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입주 순위는 정선군 이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업체와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본사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전문 가공공장을 이전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업체와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하여 이전하는 기업,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공해가 적은 업체를 우선 순위로 입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농공단지 및 임대공장 생산품 강원랜드 납품 현황입니다. 강원랜드 납품업체는 사운드폭스코리아 등 5개 업체가 11억2,588만 원을 납품했습니다. 업체별 납품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 해제 요건 충족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농공단지 지정 해제 요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준공된지 20년 이상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 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을 통하여서도 산업단지 기능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단계적 과제로 준공 20년이 경과되어 물리적인 요건은 성립되어 있으나 선행 조건인 재생사업 내지는 구조 고도화사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제조업을 위한 지원시설 강화를 의미하는 내용으로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하므로 소유주로 하여금 업종 다양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차적으로 미활용 부지 매입 및 미가동 업체 강제 환수조치 후 공영개발을 통한 재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소유주와의 장기적인 법적분쟁 소지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운영 실적 및 향후 관리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인증 2개 업체와 예비 2개 업체 등 4개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보조금 지원 내역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및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으로 푸른내일건설에 2,859만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늘푸른환경에 방역장비 구입 지원사업비로 697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제화 하고 가칭 정선군 사회적경제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리랑상품권 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상품권은 1천 원권과 5천 원권, 1만 원권 등 전체 3종의 110만 매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12개소 판매점에 898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판매금액은 11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개선대책으로는 상품권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홍보를 실시하고 기관․사회단체, 기업체의 상품권 활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지역축제라든가 경품 등 지역 이벤트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판매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만항지구 풍력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리 만항지구 일원에 2.5㎿ 14기를 정암풍력발전 주식회사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과는 2013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고 2013년 12월 27일에는 사업주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정한 환경영향평가조사단이 조사진행을 금년 6월 30일까지 마치고 보고서 작성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5일에는 전통사찰보전지구 내 건조물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금년 7월 8일에는 당초 16기에서 14기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변경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7일에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정선군에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면은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고 공사 착공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과 반영, 사업 시행 중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조속한 원인규명 및 관련자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저촉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개별법령에 저촉이 없을 경우 건조물 건축허가를 해 줄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시행 중 주민불편 및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 내역과 사용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1,048만6천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식배당금은 2012년도에는 95억4,226만 원, 2013년도에는 79억1,693만 원, 금년도에는 76억5,478만 원의 주식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사용내역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은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는 정선군 가용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매칭,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 탄개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내역은 2012년도에는 182억1,100만 원, 2013년도에는 181억6,600만 원, 금년도에는 179억7,600만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읍면별, 연도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용 내역은 41쪽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8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신규 1개소와 재지정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3년도에는 신규 3개소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석폭포와 하늘닿은 더덕마을에 대해서 신규사업 2개소로 선정되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56쪽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내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최근 3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일양웰푸드와 정선식품, 흥화, 아우라지식품 4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2013년도에는 정선라임, 금년도에는 화양에프엔씨 등 총 3년 동안 6개 업체를 입주를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 현황, 지원 현황과 계약기간, 고용인원 현황,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관련 각종 사업비 지원 내역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산농공단지는 22개 블록에 입주기업 되어 있으며 현재는 6개 기업은 미가동 상태고 16개 기업에서 98명의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업체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백농공단지는 현재 5개 기업에 45명이 고용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예미농공단지는 3개 기업에 15명, 신동 대체산업단지는 4개 기업에 72명, 북평 대체산업단지는 1개 기업에 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기업체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임대공장 신․증축 지원사업입니다. 공장 신축과 구내식당 건립, 공장 증축 등 5개 기업, 폐광지역 이전기업 보조금으로서는 시설투자 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설비투자 보조금 등 3개 기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2개 기업, 탄광지역기업체 경영활성화 지원 3개 기업 등 전체 13개 기업에 30억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신․개축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융자금 5천만 원 이내와 보조금 9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는 13개 가구, 2014년도에는 6개 가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콜리안 골프장 운영 내역입니다. 관리자 현황은 코스와 조경관리에 4명, 시설관리에 9명, 운영관리 4명 등 전체 23명의 관리자가 있으며 일용직은 코스관리는 연인원 2,800명, 경기진행에 연인원 500명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관리 현황은 코스관리와 시설관리, 운영관리 해서 3개 업체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선골프장의 손익현황은 2012년도에는 내장객 수가 1만6,641명, 2013년도에는 1만7,725명, 2014년도에는 1만6,345명이 내장을 해서 2012년에는 10억4천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8억1,600만 원, 금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 현재 2억4,700만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분야별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과 신동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실과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64쪽의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예미농공단지에 55억100만 원을 투자해서 물류센터 1동과 냉동․냉장창고, 로컬푸드센터와 농산물 전처리시설과 교육장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도사곡 소재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사북 도사곡 아파트 옆편에 일반주택 82세대를 건립하고자 주식회사 반디개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3년 7월에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2007년 12월 24일 사업착공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2009년 12월 시공사인 일선종합건설의 부도로 현재 공사가 중단됐고 부지조성은 현재 80% 진행된 상태입니다. 또한 2012년 10월에 보강토 옹벽 배부름 현상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종합평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 7월 22일부터 시공사인 주식회사 승보토건으로부터 공사 재개해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강토 옹벽에 대한 재시공 마무리를 완료하고 부지내 토목공사 및 도로포장을 2015년까지 마무리됨과 동시에 사업준공인가를 해서 대지를 분양토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산림정책과 감사에서도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암사와 부지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향후에 조계종 총무원장과 마지막 면담을 통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한 입장 정리를 지역주민과 대표들과 다시 한번 재논의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정암사에서 현재 이렇게 나오고, 그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답은 드리기 어렵고요, 향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문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한하고 사북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한사북시장 상인회에다가 저희들이 전부 특화된 시장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사북시장도 자체 벤치마킹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요, 고한시장 상인대표들과 저희들하고 같이 전국의 우수시장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고한시장은 현재 상인회에서 대안이 야시장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북시장도 현재 금요시장이라든가 먹거리시장 등 활성화 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으면 군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서 정선군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상인회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5일장은, 사북5일장은 현재 사북시장 상인회에서 5일장 안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고요, 고한시장도 5일장이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폐지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일부 사북시장에서 5일장을 개최하지 않다 보니까 외부상인들이 장소를 옮겨서 다시 자기들 자체적으로 5일장을 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해서 불가하다고 이렇게 통보했고 또 그런 상인들은 어차피 사북지역의 자본이 밖으로 유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 상경기에도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매듭을 짓는 걸로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증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양을 개인들한테 다, 기 분양되고…….

예, 매입 다 됐습니다. 다 개인 사유토지가 됐고 건물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수차례 걸쳐서 입주기업체들과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경기가 없고 하다 보니까 거의 공장의 문을 닫고 건물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산농공단지 지구를 해제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고자 도나 부처에다 했지만 전국에 이런 증산농공단지 같은 농공단지가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기회에 정리를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해지를 워낙에 많은 농공단지 문제가 있고 이거 해지할 때는 또…….

예, 기업체에 이것이 또 특혜의 소지도 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 년에 걸쳐서 이 문제 거론되고 있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진입도로를, 그 예산에 포함되면은…….

사실 가장 문제가 강원랜드에서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하는,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고 또 투융자심사에서도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 사장님 계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못 내고 가셨어요. 그 다음 공석이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강원랜드와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간에 이 사업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보건소와 저희 과 같이 발 빠르게,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철 위원님.

민방위 시범학교는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교육내용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소화기 사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됐던 기자재는 학교에다 다 기증을 해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사업비 교육을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또 교육청에서 향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고한 구 중앙아파트 있는 쪽입니다. 그 지역이 너무 현황하고 하천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을 재정비를 해 가지고 정비 계획에 맞게 맞춰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려고, 그 정비가 기본계획 변경이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보통 주로 읍사무소에다 합니다.

관리 때문에, 유지 관리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저희 상황실에서도 계속 볼 수 있고 해당 읍면 당직실에서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3월 14일 요구한 사항이 주차장 관리실을 만들어 다오. 그 다음에 대한통운 사무실 철거를 해 다오. 주차장 내 화장실을 만들어 다오. 2층에 버스를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다오. 또 기존 구조물이 2층으로 철물 구조물이 높으니까 조금 더 높여서 주차장을 3층으로 해 다오. 그렇게 다섯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지 실정하고 전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공사를 하면 안되니까 중지를 시키고 그걸 검토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사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거는 1층에 버스를, 대형버스를 5대를 대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거를 주민들이 2층으로 올려다오, 버스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층 구조물에 H빔 단면이 작으니까 그거를 키우는데 7억4,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변경하면서. 그랬고 그외에는 1차 변경한 게 그 건입니다. 7억4,700만 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저번에 드린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1차 하면서 주차장을 빔을 더 높이고 2층으로 올리는데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7억4,766만4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해빙기에 주각이 파괴돼 가지고 안전성이 문제 있어서 추가로 사업했던 부분이 5억3천만 원, 그 다음에 용역비가 3천만 원 그렇게 되고 당초에 설계했던 금액은 38억3,768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28억 얘기하시니까 좀 그렇고요. 37억이고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요구했던 화장실하고 관리동까지 포함해서, 화장실하고 관리동은 현재 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 전체를 포함하면은 전체가 14억8,1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중간 부분은 18.5미터가 나오고요, 이쪽 끝에, 맨 끝 부분 담 부분은 16.5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드는 부분 만큼은 철도청에서 철도부지를 협의를 안해 줘서 그 부분은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당시 관여를 안 해서 내용을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강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7억4천만 원을 증액시키면서 변경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해빙시에 주각이 균열이 가고 옹벽쪽에 위험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 상태입니다, 주각에 균열이 가니까. 그래서 계측을 실시하고 계측장비만 가지고 안되니까 건축물 안전진단 490만 원으로 안전진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 안전성에 대해서 1,870만 원으로 용역을 또 했습니다. 구조물 안전성하고 그 다음에 지반조사를 별도로 750만 원으로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총 3,11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예.

건설업법 기준은 100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100억 원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심의를 별도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계약심의는 자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추정해 보건대 제가 이때 저걸 안 했으니까 추정해 보건대 대형버스를 밑에 있던 부분을 2층으로 올리려니까 당연히 구조물이 커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물이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돈이 더 들어간 건데 제가 생각하기는 애당초 설계할 때는 철도하고 협의가, 철도 운행하는 거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지질조사를 못 했다고 지금 보고서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구조물이 커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에 말씀하신 게 25억 원이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8억3,700만 원입니다. 애당초 당초 설계했던 부분이. 38억3,700만 원이고 설계변경은 1차에 딱 한 번 했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안 했죠.

그러니까 2층으로 주차장 올린 게 1차 설계변경입니다. 2차 설계변경이 아니고. 그 1차 설계변경 해서 늘어난 금액이 7억4,700만 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제가 전 번에 전체적인 거를 11월 20일 현재 해 가지고 설계내역서하고 보고서하고 전체를 뽑아서 요약을 해 드린 게 이게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약심의 내용이 그 말씀이고요, 그걸 검토를 안했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전체 공사를 하려면 56억이 아니고요, 이거는 예산이 제가 말씀드린 게 56억8천, 예산 확보는 이 공사에 56억8천을 확보했는데 전체적인 공사는 지금 계약 안한 화장실하고 관리실까지 포함해서 전체사업비는 53억1,900만 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지금 한 거를 이거를 말씀드린 거를 전체 내역을 만들어 드렸는데 왜 이 내역을 말씀 안하시고 다른 말씀을, 28억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사 건축분야 딱 도급액이 28억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체 공사라고 말씀하시면은…….

하여튼 그거는 이해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했다는 부분하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추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버스를 2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거 만큼 공사비가 7억4천이라는 게 늘어나고 공사기간도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당시에 주민 의견 들어온 거를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침을 1층에서 2층 올리는 거를 승인을 해서 사업비가 7억4,700이 증액된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 당시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그 사업추진 당시에 어느 계장님 소관이셨습니까? 주민설명회 거치고, 다 바뀌셨나요? 계장님들도?

예, 다 바뀌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면에, 주차 한 면에…….

글쎄요, 2007년도 사업은 옹벽을 시설한 게 지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진길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공직자 입장에서 세밀히 좀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또 요번 고한 주차장 부분은 강원도 특정감사를 지금 수감을 했고 그 수감 결과가 조만간 시달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직자들이 잘못한 부분들은 당연히 책임을 감수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자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님, 조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또 조기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 들어간 부분을 자료를 한 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확실히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걸 자꾸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니까 전체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하고 관리동을 아직 계약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는지, 화장실도 그렇고 관리동도 비싼 거는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역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별도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있습니다, 다. 예산이 다 지금 전체 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정선2교 이 문제에 대해서 인도교를 탄성포장부로 했다는 거는 거기 깔려 있는 재질이 탄성, 이래 푹신푹신한 거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고무로 만든 탄성부, 고무같은 탄성포장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공이 지금 2013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어제도 시공업체가 왔다 갔습니다. 와 가지고 자기들이 제품을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탄성포장이 우리 이쪽 지방은 춥기 때문에 잘 맞질 않는 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열흘 간에 걸쳐서, 한 열흘 간 전체를 지금 조사를 다 해 갔습니다. 다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서 한 열흘간 있으면서 전체를 보수해 주기로 그렇게 일단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그걸. 탄성포장으로.

당초 설계를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설계 부분에 설계 책임자 책임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설계에는 이 제품을 반영하면서 그런 문제는 감수하는 걸로 되어 있있기 때문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 지금 해 놓고 운영을 해 보니까 바닥재하고 위에 포장재하고 신축이음하고 그 다음에 덥고 춥고 하면은 신축이음장치가 위에는 많이 늘어나고 밑에는 적게 늘어나고 뭐 이러니까 융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라오는 거죠.

다리니까 더 하겠죠, 그게. 물 위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애초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네, 이게. 그죠? 애초에 설계를 그거를 재질로 하는 것이 아닌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

설계하는 당시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시공하면서도 조금 문제가 있은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회사 효명에서 왔다 갔습니다. 와서 전체 부분을, 자기들이 전체를 보수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더라도 우린 내년에 다시 한 번 전체를 안전성 문제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19억이 들어 갔습니다. 문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비일비재하게 인터넷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말이 많은 그 공사인데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10월까지 하자가 나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성을 기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과오는 절대로 범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꼭 명심해서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고한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진길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릴 내용은 과장님이 지금 당초 도급액이 37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공사비용이. 당초 37억이 공사비용이라고 그러셨죠?

잠깐만요.

46쪽.

당초에 38억3,768만 원입니다.

38억. 그런데 저희는 왜 자꾸 20 몇 억으로 알고 있지?

28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건축 부분에 대한 실제 도급공사액입니다.

관급자재 이런 걸 제외한?

관급자재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도급공사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28억입니다. 28억8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이게 주차장 2층으로 올라가면서 1차 설계가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잖아, 당초 38억에서. 그래서 7억4천이 공사비가 더 추가됐고요, 또 해빙기 지반이 침하되면서 5억3천이 더 추가된 비용이잖아요, 그죠?

5억5,300.

5억5천.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관리실 이게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화장실이 5천만 원, 관리동이 1억.

1억5천.

그리고 안전진단하고 구조물 안전성, 지반조사한 게 용역비가 3,1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층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이 지반검사는 철도청 문제 때문에 지반검사를 못하셨다고 그랬잖아, 1차적으로.

예.

2차로 2층 지반에 빔이 그렇게 두꺼운 게 올라가면서도 지반검사를 안 하셨나요? 조사를?

그 당시에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게 어디에서 잘못된 건가요? 설계가 잘못,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거는.

해빙기에 지반이 얼었다가 녹는 문제…….

그걸 감안하셨어야지.

그 다음에 철골이 무게가 있는, 그 무게, 그 다음에 지반 자체가 암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옛날 되메우기 한 일부 토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무거운 게 올라가니까 약간씩 비틀린 겁니다, 그게.

그럼 그걸 사전에, 저희가 현장 점검 나갔을 때 그 빔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빔의 무게가 올라가고 또 버스나 차가 주차할 경우에 그건 당연히 지반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반조사를? 그걸 어째 안 했습니까? 그거는 설계사 책임 아닙니까? 이걸 안해서 지금 5억5천이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애당초 설계할 때 반영을 했던 기초조사에 대한, 지반에 대한 부분은 아까 진길우 위원님 말씀하신 옹벽시공을 하면서 그 앞쪽의 옹벽은 저희들이 빔으로 옹벽 밑에 있기 때문에 구조상의 힘을 안 받습니다. 그 구조를 2007년도에 26억, 아까 말씀하신 그 구조를 할 때 토질검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가. 그 자료를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걸 활용을 하면 안되지. 2층으로 올라갈 때는 또 해야지.

그러니까 철도쪽에서 열차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 안전성 문제 때문에 옹벽에 했던 그 자료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렇게, 그때는 물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계시지 않아서 절차적인 거를 자세하게는 모르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오늘 제가 이래 질의답변을 하는 걸 봐서는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을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고 이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실장님께서 도 감사가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부분이고요, 도시건축과장님은 원공사, 설계하기 전에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비 그 내역서, 관급자재 내역서하고 또 1차 설계변경이 돼서 도급액하고 관급자재 내역서 요걸 좀 주십시오.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내역서보다는 예산서하고 저희들이 총괄 집계를 해 놓은 총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주십시오. 이 도시건축과 소관이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이 참, 이게 뭐 다리서부터 고한주차장서부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행정에서 집행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49쪽에 대해서는 남면 문곡리 평면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건 어떤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이게 용역이 2010년 5월 28일 용역이 들어갔네, 그죠? 그런데 이 용역이 들어가고 나서 2011년 6월 23일 집을 매입을 해서, 매입할 당시 4,200만 원 정도 매입했습니다. 용역이 들어 가고 나서 이 집을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한 1억3,200 정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공직에 계시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인들이 느낄 때. 용역이 2010년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2011년 6월 23일 집이 매입이 됐어요. 등기부 등본에. 그래서 빈 집을 매입해서 2013년에 1억3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뭐 어떻게, 어떻다라는 그거를 준하기보다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사업추진 전에 지장물이 없을 경우에 사업하기가 상당히 쉬우니까요.

아니, 그거는…….

그래서 사전에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이 2010년에 용역을 하고 2011년에 집이 매각이 됐습니다. 용역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세 배 정도 보상을 받은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을 하면 사업계획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밖으로 유출이 되지 않았나. 빈 집을 4천만 원 정도에, 등기부등본을 보니, 매입을 해서 한 1억3천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상식적으로 지금 제가 묻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얘기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4년 11월 26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