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군정 발전과 관광개발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수복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김수복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정선군 문화관광과장 김수복 관광진흥담당 박종만 관광마케팅담당 전금미 문화예술담당 송덕한 아리랑담당 이재열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2014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리랑의 무대 정선5일장 융복합화사업은 창조지역사업 공모사업으로서 정선․고한․사북․증산․여량․임계 6개 장터에 3억9천만 원을 투자하여 순회 문화공연 프로그램, 5일장 공동마케팅, 창조예술대학 조성 및 예술단 육성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토속음식관광 활성화사업은 창의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북평면 일원에 토속음식체험관 건립, 맛 이야기 거리, 소프트웨어에 총 2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진행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도에 본격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지질관광 활성화는 정선, 태백, 영월, 평창 4개 시군의 연계협력 공모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억 원의 사업으로 국가지질공원 등록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은 완료하였고 국가지질공원 신청서 파일작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국가지질공원 등록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쪽 하단부의 2014년도는 5년도가 오타가 난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철도관광사업은 먼저 정선아리랑열차 운영이 청량리에서 아우라지까지 차량을 개조해서 지금 코레일과 정선군의 협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 및 풍경열차 제작은 사업비 12억 원으로 레일바이크 20대, 증기기관차 한 대가 제작되었습니다. 나전역 복원사업과 선평역 복원사업의 간이역사 복원을 금년도에 진행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열차는 금년 12월 24일에 현재로서는 개통식을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 레일바이크는 제작 완료하였고 풍경열차는 제작은 완료하였고 최종적으로 12월에 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개통식을 아리랑열차는 12월 24일 하면은 시승행사를 거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쪽의 주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례마을은 여량면 여량리, 유천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례교육관, 경관, 아리랑전수관 리모델링, 여량5일장 이전 신설-아우라지 장터조성이 됩니다.-등 총 49억9,500만 원을 투자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아우라지협동조합과 민간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해서 2014년 10월에 사용허가를 한 상태고 5년간 영업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은 정선, 영월, 태백, 삼척 4개 폐광지역에 대해서 강원도와 문체부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정선군은 3개 사업에 236억2,900만 원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국회에 예산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고한읍 878을 이용한 야생화단지, 정선․나전․구절리역에 대한 아리랑 전통놀이마당 등 공원 조성, 그리고 정선아리랑을 주제로 한 정선아리랑극 업그레이드 및 레지던시 공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공동사업으로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이 트레킹 코스 개발, 브랜드 빌리지 조성은 특화마을 만들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계획을 추진해서 후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관광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고한 삼탄아트마인의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3억 원을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두 번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정선군 회동리 마을관리휴양지로 운영하는 솔밭에 총 사업비 22억800만 원으로 2014년에서 2015년 두 개 연도에 걸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완료하여 발주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해서 여름철에는 운영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신동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신동 예미리 공터에 아리랑광장과 마을장터 조성하고 장터 활성화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 7억9,700만 원의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사업발주 및 착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완료해서 신동읍 소재지 정비사업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암관광지 개발사업은 약수지구 및 동굴지구에 매년 리모델링 및 추가 보완하는 공사로서 금년에는 6억3천만 원을 투자하여 약수지구의 도로포장 등과 동굴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 미술마을 프로젝트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화암면 그림바위 마을에 미술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사업이 계속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1회 정선풍경 미술대전 및 그림바위 아트&골드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10월 24일에 정선풍경 미술대전을 개최하고 그림바위 아트페스티벌을 동시에 개최해서 미술마을 황금찾기, 설치미술, 무언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정선풍경 미술대전과 아트&골드페스티벌을 지역의 축제로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추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문화예술행사를 인형극 정선아리랑, 독일 한바허, 문화의달 기념공연, 우수공연단체 공연 등 총 5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동아리 행사 지원은 6개 단체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단체별로 200 내지 300의 소액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삼베 향토민속 보존사업은 남면 유평리 노인회와 협의를 하여 금년 여름에 진행하였고 매년 보존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55회 한국미속예술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15억6,400만 원으로 정선아라리공원 일원에서 청소년 3개 팀, 일반부 20개 팀, 전국대표 민속예술팀이 참여하여 축제를 진행하였고 평가 및 정산은 12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2회 세계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전 및 2014 정선아리랑제 행사 추진은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4일간 정선아라리공원, 아라리촌, 5일장터, 녹송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고 총 사업비 11억4,700만 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람객은 29만7,200명 정도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평가보고는 내일, 11월 26일에 위원회에서 평가보고회를 거쳐서 내년도에, 금년도에 한 것에 대한 반성과 내년도 할 계획에 대해서 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문화재 관리 추진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는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가 현재 네 명이고, 정선아리랑 전수조교는 금년에 증원이 되어서 3명에서 7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오타가 좀났습니다. 금년도에 네 명의 조교가 추가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수장학생은 6명이고 전수교실 운영은 275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형문화재 보수정비에는 총 6개 사업에 7억8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문화재 보수정비 계획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천연기념물․명승지정 추진입니다. 관내에 지질유산 및 천연기념물․명승지정은 총 8개소에 대해서 화암굴, 화암약수, 정선역암, 무릉리 튜파 등은 천연기념물로, 소금강, 몰운대, 덕송리 한반도지형, 구미정사는 명승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10월까지 진행해서 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모두 하였으나 덕송리 한반도 지형은 주민생활권과 너무 인접해 있는 관계로 주민들이 반대여론이 심해서 그 부분은 일단 설명회를 하지 않고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지정용역서를 작성하기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11월에 문화재청에 지정신청서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정선아리랑 세계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참여 주제가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명품공연, 연주작품 편곡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엔돌프뮤직의 양방언 음악가와 함께 지금 음원 제작 용역을 계약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11월 22일 완료하였고 악곡․음반제작 및 발표회는 국내외에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28, 29, 30일이 초연이 되겠고 정선에서는 12월 4일 양방언 콘서트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신축사업은 애산리에 총 280억의 사업비로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7월에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연장 612석에 전시장과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현재 40%가, 10월말로 40% 정도 진행되겠고 내년 7월에 준공을 하면은 내년 10월에는 완전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단원은 43명으로 상임단원 19명과 비상임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연팀 구성은 소리 세 팀, 그리고 극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관내장터 5개소와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전수관, 정선사회복지관 등에서 전수활동 등이 여기에 함께 포함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5억7,100만 원으로 예산은 확정하였습니다마는 집행은 한 7억8천 정도, 여기에는 이외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군비 지출을 좀 줄이는 방안을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군비 집행률이 좀 적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정선아리랑 해외공연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해외공연용 홍보물을 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등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고 금년에는 헝가리, 프랑스, 그리고 이란,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해외공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계획성 있게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읍면별 투자사업은 2012년도에 9개 사업에 96억2천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4개 사업 421억2천만 원, 그리고 다음 쪽 24쪽에 2013년도 계속이고 2014년도에는 11개 사업에 51억5,500만 원이 읍면별로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위원회는 2회를 개최했고 정선군 지명위원회와 관광숙박업 등의 심의위원회는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26쪽의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은 2013년도에 2,476만 원을 반납하였고 2014년도에는 2,587만1천 원이 반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효과는 현재 2012년도에는 정선문화원에 1억6,800 그리고 정선아리랑제추진위원회 7억3천 등 총 22개 사업에 13억2,924만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8쪽에 2013년도에는 총 32개 사업에 17억33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선문화원에 1억9,300, 그리고 다음 장에 정선아리랑제위원회에 11억5,900 등이 주요 보조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0쪽에 2014년도에는 39개 사업에 31억9,225만 원이 집행되었고 정선문화원에 2억, 다음 장에 정선아리랑제위원회에 9억6,700, 그리고 9개 읍면 문화제 위원회, 한국민속예술축제위원회에 9억8,200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사무 및 시설 민간위탁관리 현황은 사북공공도서관, 그리고 삼탄아트밸리,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정선 아우라지 주례마을이 민간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에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정선군과 한국철도공사 청량리역과 관광객 모객 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지난해 4월 3일 체결되어서 관광열차 12회 462명 등이 운영되었습니다. 정선군과 광명시․삼탄아트마인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1월 15일에 체결되었고 상호 광명시장 외 관계관 3회 정선군을 방문하였고 아트마인에서는 광명시 가학광산에 특별전시를 진행하는 등 교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선군과 국립국악원의 상호 협력방안을 위한 업무협약이 지난해 4월 2일 체결되어서 2013 세계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전 및 정선아리랑제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초청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35쪽에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물품현황입니다. 사북공공도서관에 노트북, 전기식 냉난방기, 디지털 복합기 등이 있고 정선 아우라지 주례마을에 직립형 냉난방기와 냉동냉장고, 냉온정수기, 그리고 삼탄아트마인에 냉난방기(EHP)와 냉난방기(실외, 실내)가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백두대간 4개 시군 관광협의체 운영 실적입니다. 4개 시군 관광마케팅 협의회가 2008년도에 구성되었다가 마케팅 협의회를 백두대간 광역협의회로 흡수․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회는 지질공원 타당성 학술조사 용역이나 중간보고 등을 금년도에 진행하였고 백두대간 광역협의회 관광분과 주요 추진내용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지질명소 안내판 설치 등 지질관광 활성화사업과 지질공원 등록 10억 원의 용역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에 관광사업자 지원 현황은 2013년도에 시티투어 운영에 산아리관광에다가 시티투어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2014년도에 시티투어는 계속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에 향토 문화유적 자료조사는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2013년 7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관내 방앗간․정미소, 나룻터, 지질유산, 그리고 금석문, 민속마을, 지명, 주막 등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39쪽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회동리에 진행되는 캠핑장은 주차장과 캠핑데크, 화장실, 샤워장, 휴게시설과 상하수도, 오폐수 시설 등이 진행되고 캠핑장 뒤쪽 경사면에서 내려오는 우수 배수시설까지 해서 총 22억8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이고 내년도에 전체 투자 되면서 현재 설계 완료돼서 발주 완료하였고 내년도 8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개요는 총 정원은 조례상 50명이고 현원은 43명으로 단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42쪽까지 계속 예술단 내용입니다. 4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편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회동, 항골, 졸드루, 회동휴양지에는 급수대와 화장실 한 개소, 그리고 항골마을관리휴양지는 급수대와 화장실 네 개소, 데크가 36면, 졸드루마을관리휴양지에는 데크 30면과 화장실, 급수대 둘이 있습니다. 화암관광지에는 화장실 세 개와 데크 20면, 아우라지 관광지에 데크 38면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선역광장 활용방안 및 추진 계획입니다. 정선읍 애산리에 위치한 정선역앞 광장은 현재 군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면적이 6,410㎡입니다. 광장시설 내 영구 건축물 건축이 현재 불가한 시설로 결정이 돼 있고 현재 이용실태는 분수시설 외 대부분 교통통로 및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분수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역광장을 현재 향후에 어떠한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가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하는 방안에서 연구용역을 1,800만 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선아리랑열차가 개통되면은 그 관광객들을 어떻게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활용 가능한 부분을 찾을까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분들 대표 의견수렴은 11월에, 10월에 용역은 발주했고 대표의견을 11월에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공청회는 12월에 공청회 해서 계획이 완료되면은 향후에 사업비 조달 계획과 사업추진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화암면 그림바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3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계획을 해서 농림부에 공모신청 하였으나 금년도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1월에 농림부 사업에 2016년도부터 하는 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에 화암면 파출소 이전 계획 및 상권 조성 방안입니다. 앞쪽에서 보고드린 화암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화암파출소 부지를 지역의 작은 목욕탕이나 카페, 사랑방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이전에 따른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쪽에서의 공식 회신은 화암파출소는 현 시점에서는 이전이 불가한 시기고 파출소를 재건축할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선경찰서에서 공공청사 재축계획이 있으면은 그때 군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재축할 때 다시 협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화암시가지 주차장 조성이 화암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8,500㎡ 사업을 지난,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 10억으로 부지는 지금 확보를 했고 이 사업도 농림부의 권역사업으로 공모에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주차장은 우선 임시로 쓸 수 있도록 우선 정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약수 이외의 장소에 캠핑카 설치 계획은 현재 화암약수 내에 캠핑 캐러밴 20대가 있습니다. 그외 지역에는 현재는 계획하지 않고 향후에도 특별히 계획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북평면 토속음식 304 보존체험 프로젝트사업 추진은 현재 사업비 20억 원으로 나전역 앞 철도부지와 군유지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고 용역을 마쳤습니다. 실시설계 발주할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쪽에 관내 5일장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정선5일장은 2012년도에 5억3,617만 원, 2013년도에 4억486만 원, 그리고 2014년도에 4억5,665만 원이 지원됐고 여기는 정선아리랑 공연, 그리고 이벤트, 홍보, 관광가이드 운영 등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아리랑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의 무대 정선5일장 융복합화사업은 정선 5일장, 정선, 고한, 사북, 민둥산, 여량, 임계 시장에 사업비 3억9천만 원으로 2014, 2015년 두 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특화프로그램, 5일장 공동마케팅, 아리랑창조예술대학 운영 등을 금년도에 진행하였고 내년도에도 일부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 레일바이크 개장이후 수입금 현황 및 재투자 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이용객수가 8만1,818명에 6억1,745만2천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013년도 지난해에는 이용객수가 32만5,030명, 그리고 수입이 37억9,207만3천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5만2,708명이 이용했고 수입이 28억5,662만3천 원으로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마 연말 12월말까지 가도 지난해 수준은 저희들이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아마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좀 주춤한 것과 주변지역에 많은 레일바이크가 개장, 한 6개소가 별도로 개장 운영하는데 따른 여파가 있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투자 실적은 2005년부터 레일바이크 운영하면서 2005년에는 32억3,900만 원 정도 등 총 48개 사업에 100억 이상 재투자가 되었습니다. 2006년, 2008년 등 매년 한 10억 대 이상 투자되다가 2008년부터는 5억대 정도 투자하고 2014년도에는 7억을 투자해서 레일바이크 4인승 20대와 풍경열차 기관차를 5억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7억을 투자하였습니다. 매년 레일바이크는 고장나거나 노후되는 것을 재 제작하는데 2억 정도와 터널이나 철로변 보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몇 천만 원에서 1~2억 대 정도는 매년 재투자 되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에 정선관광 홍보 및 광고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28개 사업에 19억1,800만 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주요 투자하는데는 다국어 관광 홍보물이나 다양한 광고매체, 그리고 해설사 및 관광안내 서비스 등에 제공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55쪽 2014년의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억700만 원을 금년도에 홍보비로 들어갔는데 관광홍보물 제작, 정선여행 광고, 정선여행 캐릭터 와와군과 친구들 브랜드화 사업, 그리고 문화명소 프로그램 이거는 MBC 드라마 호텔킹 제작을 협찬 공동 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위탁관리, LED 전광판 홍보,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나 관광전,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동 지원 등에 총 8억7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아우라지 주막촌 운영 현황입니다. 아우라지 주막촌은 아우라지 국민관광지 개발에 포함된 사업이 완료되어서 거기에 토지 432㎡와 건물 2개 동 108㎡를 공유재산을 민간에 사용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운영자는 아리랑 영농조합법인이고 2014년 2월 15일부터 3년간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5%로 해서 연간 344만2,240원으로 부과를 해서 하였고 금년에는 7천 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그리고 매출 한 1억 정도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의 관광가이드․문화관광해설사 현황입니다. 관광가이드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근무자는 12명입니다. 이중에서 두 분은 일본어와 중국어를 하시는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사업비는 1억3,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58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현황입니다. 총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1,22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연중 운영하는데 겨울철에 혹한기에는 이분들은 야외에서 계속 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하거나 안하거나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암사는 겨울에도 계속 오기 때문에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의 아우라지․정선 나룻배 운영 현황입니다. 정선 나룻배는 정선문화원에 나룻배 제작 비용을 정선군에서 지원해서 제작한 후에 운영은 문화원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인력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실적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2만200명이 탑승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우라지 나룻배는 여량면에서 운영하는 배로서 1,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나룻배 제작비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재 제작이 들어갑니다. 현재 3년, 2012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의 실적은 6만3,561명 정도가 탑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60쪽의 삼탄아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입니다. 삼탄아트밸리는 총사업비 110억6,5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군비가 추가로 공사기간 중에 10억500만 원이 추가로 투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사업이 진행되어서 지난해 협약 및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작년 9월에 공식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탄아트마인, 솔로몬에서 아트마인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광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고용에서는 지역의 인력을 모두 고용해 달라는 정선군의 요구를 그쪽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입니다. 시설물 유지는 금년도에 5,700, 내년도에도 한 5,900만 원 정도의 전기안전관리 및 시설 보수 등 유지비는 그정도로 들고 금년에는 삼탄 진입교량이 노후해서 10억 원을 투자해서 진입 교량을 다시 재가설한 것 때문에 10억이 추가로 투자되게 되었습니다. 방문객수는 2013년도에 2만982명, 2014년도 현재 3만202명이 입장한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과 상생방안은 금년에 3억 원의 프로그램 진행비를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지역광부들이 참여하는 고원의 기억과 힐링전이나 국제 콜라보레이션 개최, 그리고 광부의 날 행사나 창작미술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지만 계속해서 지역주민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을 계속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둥산 생태종합개발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정선군 남면 무릉리 민둥산 일원에 주차장과 공원, 특산물 판매장, 등산로 정비, 화장실 등 총 계획은 116억2,2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까지 33억2,200만 원, 2012년도에 8억9천만 원이 계획돼 있고 그이후로는 지난해까지는 이월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본 사업을 생태환경과에서 군립공원 지정하는 용역을 진행하였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거기다가 곤돌라나 케이블카 등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지금 신청해서 1차 서류심사는 통과를 하였고 최종 심사를 남기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립공원이 지정이 되고 케이블카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이 부분은 그 계획에 따라서 다시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정선군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 현황입니다. 정선군에서는 지금 종합관광안내소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관광홍보물을 관광지도와 명산안내지도, 5일장, 시티투어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고 LED 전광판을 3개소 운영하고 있고 네이버와 다음에는 포털사이트 브랜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의리여행을 이국주를 통해서 진행했고 화암면 신규 관광지나 카트체험장 등을 캠페인 광고를 중앙일보를 통해 하였고 시티투어버스는 지금 현재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정선여행 캐릭터 와와군과 친구들 브랜드화사업 진행과 박람회․관광전 등 홍보부스 운영과 관광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에 타임캡슐 운영 내역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타임캡슐은 사업비 35억5,900만 원이 투자되어서 2008년 5월부터 2010년 9월에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캡슐 보관 수는 896개, 금년도에는 240개의 캡슐 보관이 들어왔습니다. 보관료는 총 3,897만 원이 2012년, 13년, 14년 3개 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동안에 홍보는 많이 했지만 찾는 관광객이 있어도 타임캡슐 보관을 위탁하는 고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지역의 추억의 박물관 등 추억을 주제로 하는 관광 자원과 함께 구상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 현 운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안경다리 탄광마을은 사업비 18억을 투자하였고 2013년, 지난해 4월에 마을에다가 무상 5년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동8리개발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아담다방, 이발소, 식당 및 민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정비사업, 신동읍의, 거기에 추억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설계가 지금, 추억박물관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박물관 운영하는 진용선 아리랑연구소장님과도 추억박물관 운영하는 것에는 협의는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곳 안경다리 탄광마을이 함께 상생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문화라는 거하고 관광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끌고 가시는 김수복 과장님과 배석하신 담당공무원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 페이지 수는 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아리랑의 무대 정선5일장 융복합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 정선아리랑시장에서 5일장 사업과 관련된 고한사북 5일장 사업의 추진 논란에 대해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선5일장 융복합화사업은 요 사업 명칭만 놓고 보면은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서 각각의 5일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고 근래에 나온 정선5일장 명칭이나 전체에 관한 사업은 정선아리랑특구로 2010년도에 지정받았다가 2012년도에 정선아리랑․5일장특구로 특구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선5일장, 정선시장, 그리고 고한시장, 사북시장, 임계시장, 여량시장, 증산시장 이렇게 총 6개 시장을 가지고 공동 마케팅을 하거나 정선에 오면은 언제나 전통 재래시장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하는 그런 사업 명칭에 정선5일장 고한시장, 정선5일장 임계시장 이런 식으로 됐고 그때 정선5일장 정선시장은 정선아리랑시장으로 명칭이 명명을 상인회나 군에서 아마 경제과에서 공모를 해서 명칭을 붙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홍보물 만들거나 이럴 때 지금까지 보면은 정선5일장, 임계시장, 고한시장 이런 쪽으로 만드는 데가 있고 또 임계5일장, 고한5일장 이렇게 붙인 경우도 좀 혼란스럽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들하고 의견을 나눠 가지고 가장 혼란이 없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고한사북 지역의 재래시장, 그러니까 5일장사업은 이렇게 볼 때 요새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정말 분명한데 이를 특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군 행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동료위원도 5일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골목시장이 빙하기다 이렇게 지금 큰 제목 틀로 나왔는데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의 목적도 여기에 복합적으로 같이 맞물려 돌아갔으면 싶습니다.

저희들도 좀더 예산을 군비만 지원하면은 좀 힘들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와서 마케팅을 하거나 장터주변 사람들 아리랑을 가르치거나 예술단 육성하거나 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한 게 임계시장, 고한시장, 사북시장을 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떤 거는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임계시장은 저희들이 여론을 들으니까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서…….

반가운 일이네.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좋은 사례가 나오는데 고한하고 사북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 계획을 좀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선 메인장 하면 정선5일장 그건 아마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추세인데 정선5일장도 정말 이렇게 고한시장이나 쉽게 말하면 사북시장이나 임계시장 등등 해서 5일장도 관광명소로 피해가지 않으면서 특화 5일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선에는 이렇게 전국으로 명소에 뜨고 있지만 고한장 하면 어떤 것이 특색있다. 사북장하면 어떤 것이 특색있다. 임계시장 어떤 것이 특색있다. 이래서 정말 우리 정선 5일장들이 특별하게 차별화 되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쓰시는 중에 조금 마케팅 같은 부분 여러 가지 등등 좀 발굴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에서 초기에 지원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부분은 침체된 거를 하기 위해서 시작은 하지만 결국은 그 시장 살리는 거는 시장 상인들이…….

몫도 있죠.

주체가 돼서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상인회의 의견 듣고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화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작업을 해 가면서 무리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좀 수립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에 관한 건데 2018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 관광산업 기반구축 또한 우리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산림정책과에서 산채재배단지 추진사업 실정은 우리 과장님, 접한 바 있으시죠?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암사를 포함한 만항마을 일대는 거의 조계종 사찰부지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불교계의 협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또 우리 과장님, 검토하신 적 있으신지요.

지금 고한읍 폐석장 878부지가 삼탄 현재 아트마인 있는, 탄광건물 있는 부지를 포함해서 전체가 다 정암사 부지기 때문에 그 부지는 전체 다가 878 경석장 부지하고 삼탄 건물 있는 부지가 정선군에 18년간 무상임대가 현재 돼 있는 상태고 당초에 거기는 그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옛날에, 옛날에.

임대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단지나 쿠키체험장은 가급적이면은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산지법이나 이런 관련 법에도 가능한 범주 내에서 이거를 관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이미 아마 무상으로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조계종 총무원의 승인은 이미 무상으로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정암사하고만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야생화단지를 만든다는 내용을 서로 협의하면 무리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까지 협의를 해서 삼탄 부분도 정비를 다 하고 해서 개장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문제 없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장님이 고한읍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지금 현재 정암사 소유 사찰림에 야생화단지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장님이 느끼셨던 점, 또 이렇게 이런 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야생화는 말 그대로 산, 해발 7~800 이상이 되는 데서 자라는 식물이고 그거를 낮은 곳에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잘 못 살기 때문에 그곳에 살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다만 그것을 키워서 어떻게 산업화 해서 경제적 가치 창출이 되느냐.

문화와 관광과 연계해서.

독립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그게 가장 관건이고요, 현재 아트마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로서는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이래서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야생화를 가지고 돈이 된다는 그 부분 경제적 가치 창출이 되어야지만 추가비용이 없이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 가지고 야생화단지는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8쪽을 좀 봐 주세요. 사실은 문화관광해설사나 또 관광가이드는 우리 정선군의 문화와 관광의 얼굴들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분들이 고생한 만큼 여러 가지 다방면의 애는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도 이분들이 조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60쪽입니다. 사실은 삼탄아트밸리 조성사업에 제가 행감자료도 요청했지만 저희 지역주민들 생각은요, 정말 아트마인이 우리 지역에 향토 하나의 기업의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트마인이 됐으면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생각이고요, 어차피 우리가 정선군에서 120억이란 큰 돈을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거기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한 만큼 우리 지역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 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시설 내에 지역주민들의 코너가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아트마인에서는 예술성만 현재는 강조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배치가 안 됐다라고 주민들은 느끼고 있고 아트마인에서는 회의실이나 다른 부분들을 언제든지 와서 쓰려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트마인에 주민들이 전용공간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오는 관광객들이나 행사 내용이 주민들도 알 수 있고 그분들한테 주민들이 뭔가를 직접 판매하거나 체험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가야 될, 이런 게 확대될 때 주민들의 향토기업으로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그곳이 운영업체인 솔로몬 측에서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광특사업비 예산을 추진해서 한 15억 정도 안되는 예산을 거기다 보일러실하고 압축실을 다시 재정비해서 그쪽에는 문화예술사업 공간이 확충되면 주민들도 꼭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26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 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밑에 보면 정암사 수마노탑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사실은 정암사 제가 수마노탑 올라가 보니까 탑돌이 하시는 분들이 탑돌이 하시면서 사실은 공간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좁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거기를 어떻게 이렇게 좀 넓혀서 수마노탑을 그래도 국보로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좀 바깥으로 데크를 신설하든지 해 갖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수마노탑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용역 계획을 정선군에서 설계한 다음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보물이니까.

그래서 승인받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하는 건데 그 수마노탑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조금도 손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려 그러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현 상태에서 데크를 밖으로 더 깔고 하는 부분은 지주대나 기초공사 이런 거를 더 하게 되면은 원형의 훼손을 가져 올까봐 절대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해체 복원 이런 개념 아니면은 승인을 받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니 답답하고 또 정암사 스님께서도 그 데크시설 같은 걸 좀 해서 보존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반납액이 이렇게 있길래 이거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번,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보물 410호는 수마노탑이에요. 그래서 강구하셨으면 싶은데.

좀 권역을 넓힐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용역한 정암사 종합정비계획에 반영이 가능한지를 좀 문화재청하고 협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또한 우리 정선군은 유일하게 겨울축제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겨울축제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정선군 기후와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겨울축제를 하나 저희들이 개발해서 뭔가는 좀 가슴도 확 트이고 우리 지역이 이 사계절 문화관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혹시 대안이나 대책은 있으신지요.

겨울축제는 지금 올 겨울에 정선군에서 12월, 1월, 2월, 3개월간 용역을 줄 겁니다. 그 용역의 내용은 정선에서 겨울축제를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한지를 프로그램을 찾는 용역하고 또 하나는 어떤, 겨울축제라면은 얼음 낚시를 한다면 어떤 어종이 가능한지를 찾는 용역이 진행될 것이고 그 프로그램 운영에는 고한의 경우와 같이 눈으로…….

눈사람 축제.

진행하다가 현장적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도 용역팀보고 현장에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검토는 시킬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겨울에 산 높은 고지대에서 편의시설 이런 게 안돼서 안된다라고 되거나 어떤 다른 새로운 포인트가 발견된다면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중요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조양강 쪽에는 얼음을, 겨울축제는 강물이 얼어야지 가장 중요한…….

얼음이고 눈이고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얼음을 얼리는 작업은 저희들이 물 일부를 가둬서 얼음 얼리는 작업으로 올 겨울에 진행해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겨울축제는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함백산 눈사람 축제에 대해서 용역주실 때 한 번 해 보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축제가 있도록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8 올림픽 관계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 준비하면 그때 당시에 정확히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조영 위원입니다. 김수복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역광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사업과 관련한 주변 상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선역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800만 원으로 용역 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용역하고 의견수렴, 계획수립, 또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6년 3월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확신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안만 마련된다면은 사업비는 저희들도 폐광지역관광자원화 2단계 철도사업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정선역 주변 광장 주변 사업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일부 그것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과연 무슨 사업, 어떤 아이디어 있는 좋은 구상이 그곳에 나올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저희들로서는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만 나오면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역전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입니다. 군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자체예산을 투자해서라도 2015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또 다음은 45페이지를, 화암면 그림바위 창조마을 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또 파출소 이전계획 및 상권 조성 방안, 화암약수 이외의 장소에 캠핑카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하지 않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화암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하여 화암동굴, 마을미술 관광객과 화암약수 또 용마소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용마소와 화암면 파출소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참으로 많습니다. 화암지역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화암권역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일부의 도로, 시가지 중심지 도로 보수하고 골목길 개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신청할 때는 이 기반시설 부분은 의견을 원점에서 다시 들어 가지고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면은 연결사업 같은 것도 넣도록 하고 지난해 금년에 제출했던 공모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되어 갈 때 의견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화암약수 이외의 장소에 캠핑카 설치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역 소득 증대사업으로 용마소 둔치에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이 사업 계획에 같이 넣어서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용마소 둔치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그곳은 저지대라서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거기다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고 거기다가 샤워나 취사, 화장실, 또 판매점 이런 게 그 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다목적 주차장으로 부지를 우선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림바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고 화암파출소 이전계획 및 상권 조성사업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김수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유원지 편의시설 보니까 제가 내년도 예산을 확인 안 해 봤는데 항골 마을휴양지라든가 졸드루 이런 데 지금 현재 화장실이 네 개, 두 개 있는 걸로 있는데…….

다 재래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요걸 짚었는데 여량면 아마 유천리 흥터 유원지도 그러는데 사실 지금 정선군이 관광으로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려고 그러는데 화장실이 재래식이란 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다만 그 부지가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건축을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야영장 관련 법이 등록하지 않는 자유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도, 자동차 야영장만 있었는데 내년 5월까지는 일반 야영장들을 다 등록, 법으로 구별이 돼서 일정기준 시설을 갖춰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은 이런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야영장으로, 마을관리 휴양지나 이런 걸로 운영하기도 사실 힘들어지는 그런 규정이 신설되겠습니다. 그래 야영장이 난립돼 가지고 안전상 이런 게 전혀, 무방비 상태였다가 지금 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곳은 하고 하지 못할 곳은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업무 방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됐습니까?

일부 관광지 정비사업비로 포괄적으로는 해 놓았는데 어디라고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여성분들이나 특히 어린애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재래식 화장실을 대개 기피하거든, 실지. 남자들은 좀 덜한데. 하여튼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정선 토속음식 304 프로젝트 있잖아요.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북평면, 여기는 북평6리 일원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나전역 광장 앞입니다.

광장 앞에만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은 광장 앞에만 하는 걸로…….

위치…….

그리고 옛날 장터거리.

위치 때문에 북평면 주민들하고 조금 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일부 지역주민들은 내 마을에 와서 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의견이 있고 나전역에 하면은 안된다는데 저희들은 볼 때, 사업성을 볼 때 철도관광 활성화하고 같이 맞물려 있고 철도부지를 다 임대를 해서 쓰거나 이래서 코레일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면은 부지를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차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우리는 현재 상태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밖으로 좀 나와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12월 중에 내년도 사업과 이 사업을 전체, 북평면 사업 몇 가지를 망라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여론을 들어서 무리없이 진행하도록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 이게 2016년도까지 20억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네, 그죠.

예, 그래서 아주 좀 크게 해서 하나의 토속음식타운이 크게 된다면은 좀 틀린데 우선은 요 사업은 이 사업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철도관광과 접목하는 방안이 최고 낫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그러면 사업내용은 어떻게…….

우선 토속음식을 자꾸 사라지지 않게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시스템도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게 되어야 되고 정선의 음식을 정선의 방식으로 가급적이면 정선의 음식재료들로 하는 것을 계속 이어나가자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들을, 토속음식을 주민들이 판매하는데 참여하기를 저희들은 바라서 어느 한 특정골목 하나는 맛 이야기 거리로 명명해서 주민참여를 좀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특정한 음식들을 잘하는 사람은 장인으로 육성해 가지고 체험관에 음식을 만들기도 하면서 가르치는 교수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금액은 20억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진짜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진짜 애물단지 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북평면이 아마 이걸, 이 사업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레일바이크가 2005년도에 개장을 해 가지고 지금 14년도까지 했는데 우리 레일바이크하고 협약서 맺은 게 몇 년도, 초창기에 맺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변동이 없었나요?

그때 당시에 2004년도 이 사업을 착수를 하면서 2004년도에 협약을 맺을 때는 철도공사가 아닌 철도청, 그리고 철도청 자회사인 철도관광개발주식회사, 지금 코레일관광개발, 그리고 정선군 이렇게 해서 업무분담을 한 협약서가 있죠.

제가 그 협약서를 자료를 받았는데 철도청이 갑이고 정선군이 을이고 KTX 코레일이 지금 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그때는 계약서 상에 그런지 지금 조금 보강, 보완할 부분 없나요? 새로 바꿀 그럴 요청할 부분이 없나요? 그 쪽하고?

엄밀히 따져보면은 세세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코레일관광에서 운영하면은 정선군에서 위촉하는 회계사가 감사를 벌여서 이익금을 반분해 오는 그런 형태로 되고 코레일에서는 코레일하고 코레일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임대료는 코레일도 일부 받아 가고 시설관리공단도 받아 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각자가 협약한 대로 임무는 완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세세한 걸 논의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새로 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아니, 제가 보니까 2004년도인데 아직까지 개정이 한 번도 없길래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도에 2015년도에 혹시 레일바이크에서 지금 풍경열차 이거 말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요구한 적 있습니까?

지금 코레일관광개발에서는 주변에 레일바이크가 정선 말고 강원도에만 6개가 지금 개장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 과도한 그런 나눠먹기식이 돼 가지고 강원도에서 정선의 중요한, 강원도를 대표한 레일바이크가 어떤 데는 경쟁력이 없는 데는 금방 적자로 돌아설 그런 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선군과 협업 관계에 있는 코레일관광개발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구절리역 상부에 있는 정선군에서 철도관광사업으로 공원 만들려고 하는 그 부지에 사유지가 좀 하고 철도부지 해서 총 한 5만 평 가까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코레일관광에서도 새로운 캐릭터마을이나 이런 탈 것을 같이 정선군과 공동투자하는 방안으로 지금 제안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쪽 구절리역쪽에는 승강장에 데크시설이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은 별개로 또 진행을…….

또 CCTV라든가 낙석방지망 같은 경우, 지금 왜냐하면 다행히 그래도 레일바이크에서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안전사고가 하도 빈번하게 나다 보니까 정선군에서도 이런 돌이 떨어져서 관광객 다친다든가 이런 일 대비해서 낙석방지망이라든기 이런 걸 좀 잘 시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분수터널 설치사업 혹시 아세요?

제 이전의 일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때 그러니까 선로 주변에다가 물을 공급해 가지고 레일바이크가 지나 갈 때 분수가 쏘아올려 지면은 그 사이로 레일바이크가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분수터널사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사업비가 얼마 들고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게 6억 정도 투자된 사업이거든요, 실지. 2012년도까지 해 가지고 하면은.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분수터널 자체를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어디 가서 벤치마킹 해 온 건지 아니면 정선군 자체 아이템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분수터널을, 분수를 이용하면은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는 전혀 관광객들은 물이 떨어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로에 물이 떨어지면 수막현상 때문에 브레이크 걸고 이러면 좀 다칠 염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다른 지역 레일바이크도 가 보면은 그와 비슷한 걸 해 놓은 건 있는데 그게 물이 분수가 쏘면은 어차피 그 물은 고객들이 지나가면서 여름에 더울 때는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일부러 만지고 맞기도 하고 하지만 싫어하는 분들은 또 선택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좀 신중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린다면은 요 시설을 어차피 지금 어떻게 계속 방치하고, 놔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 방면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 철도쪽으로 못하면 강쪽으로라든가 해 가지고 분수쇼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그 장비를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6억이란 돈 사실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런 설치를 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것 같은데 구절리역 홈에, 여량역도 마찬가지고 플랫홈에 보면은 관광객들이 풍경열차 기다리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죠. 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홈 자체에 보면 비가림이라든가 해가림 이런 시설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여량면에 도착해 가지고 어디 가서 풍경열차 올 동안에 대기할 장소가 없습니다, 실지. 그래서 앞에 상가 지역에 와서 처마 밑에 와 있다든가 비가 오면 거기서 비를 피하고 또 뜨거우면 그런 데 와서 하거든요, 실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선군에서 관광객들한테 너무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홀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휴게시설도 좀 갖춰드리는 쪽으로 우리가 철도관광사업에서 진행하고 여량역의, 아우라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례마을에 와서 6개 동이 거기가 안에가 다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쉼터라고, 주례쉼터라고 명명했으니까 거기 가서 쉬면서 그 주변도 돌아보고 물건도 사고 이런 곳으로 안내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주례마을하고 같이 이게 저기 되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은 관광객들이 풍경열차가 언제 올지 정확하게 이 사람들 시간도 모르니까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땡볕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풍경열차하고 주례마을하고 과장님 신경 좀 써 가지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주막촌 운영 현황인데 요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이용객 수가 7천 명에 매출 현황이 1억이네, 그죠?

그 부분은 실무자가 임대 운영하는 그분한테 직접 물어서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길래 많이 매출이 없었나……. 그래도 그나마 1억은 됐네, 그죠. 거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 실지. 매출 저게.

저도 인력 한 두 셋 분 정도 운영하고 이렇게 주변 관리하고 이런 거 봐서는 매출이 적으면은 자기 자비 털어 보태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될까봐 걱정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인들의 내용을 우리 실무자가 들어서 자료를 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9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는 아우라지 나룻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선나룻배도 같은 개념이니까, 지금 이 아우라지 나룻배 운영이 보니까 사업비가 1,300만 원, 인건비죠, 그죠, 이게?

예, 이건 인건비로 별도로. 제작비는 별도로…….

그리고 정선나룻배는 800만 원. 그런데 지금 이게 뱃사공 하시는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어떻게 맞지 않지 않나요?

몇 년전에는 그쪽에 인건비 대신에 건너시는 분들한테 일부러 요금을 얼마를 받고 하니까 타는 사람들도 또 요금을 내고 타는 상품으로 인식이 되다가 이게 안전이나 시설 이런 게 또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못 받고 이제는 그냥 무료로 건네주는 그렇게 됐는데 이게 공식화 하려면은 이게 국가 안전기준에 나룻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 이게 안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를 태워 주고 관광객들한테 무료로 태워 주잖아요. 어차피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무료로 했든 유료로 했든 정선군에서 책임은 뒤따를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거를 무료체험이라는 걸로 타이틀로 해서 안전 뭐 이렇게, 구명환 이런 거는 갖춰놓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는 전국에 많은 곳에서 뗏목 비슷한 탈 것이나 나룻배 같은 것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선박 안전기준 이런 거를 따지면은 아예 물에 못 들어가는 이런 배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운영하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농선 개념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거는 띄워놓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나룻배를 그대로 재현해 놓고 한정적으로 체험시켜 주는.

지금 이게 행정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뱃사공 하시는 분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체험으로 가다 보니까 옛적 그런 체계가 아닌 지금 보니까 체험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왔을 때는 체험을 못 시켜 주잖아요, 실제. 현실로 그래요. 그리고 몇 사람 모아 가지고 체험을 하려 해도 시간적인, 한 2~30분씩 기다려라 이러면은 손님들도 오히려 또 관광객이 불쾌감을 갖고 그렇게 기다리느니 차라리 안타고 만다.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유료화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1,300만 원이라는 인건비 자체도 안 맞는데다가 유료화 해 가지고 뱃사공 하시는 분한테 더 조금 수입에 도움이 되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데 지금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걸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게?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아우라지나 관광지 관리 시설로 넣어서 현실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뱃사공 두 분으로 돼 있는데 여량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뱃사공 하시는 분들도 좀 수익도 그렇고 이러니까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습니다.

조금만 바람 불거나 이러면은 위험하다는 것 때문에 운행을 안 하시고, 지금 보니까 운행 횟수도 많이 줄었고 탑승인원도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왕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면은 관광객을 위해서 시설 운영을 해 주고 또 지역에서는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아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선에 전시문화공연센터를 짓고 있잖아, 그죠. 거기 감독기관이 문화관광과인가요?

예.

제가 지난번에 현장 나갔을 때 감리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정선에 거의 건설경기가 없다 보니까 문화공연센터 현장이 그래도 제일 큰 편이에요, 실제. 지금 현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당부 좀 드리려 그러는 게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식당은 지금 구내식당에 그대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장비나 자재 같은 거를 조금 지역장비나 자재를 팔아 줬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과장님도 좀 그걸 해 가지고 감리단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면 어떨까 해서.

숙식도 거기에 현장에 시간을 다퉈서 철콘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이어지면서 바로 교대로 먹고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구내식당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행정이나 감리 일반적인 사원들은 외부에서 식사를 하도록, 숙식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탁을 했고요, 현지 자재 장비는 제가 누누이 그렇게…….

아니, 자재를 지역 자재를 거래하는 철물점이나 이런 데가 있긴 있어요. 저도 파악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팔아주려면은 주자재를 팔아 줘야 되는데 부자재만 팔아주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는 우리는 지역자재 팔아줍니다 하고 그분들은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 가 보면 현실은 주로 많이 들어가는 자재는 하고, 약간 소모성 있는 것만 팔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지역 경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하여튼 업체가 다른 지역에 오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다 공수를 해 갖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협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응종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창달과 관광 진흥을 통해서 우리 정선군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김수복 과장님과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국민속예술제와 청소년민속예술제 이런 큰 행사 유치해 가지고 어떤 문화고장으로서의 위상을 높인 점에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고요, 공무원 출신 의원으로서 또 한 가지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정선군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35건 중에 20건 이상을 공모하셨더라고요. 뭐 선정이 되고 안 되고 여지를 떠나서. 그만큼 창의적이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문화관광과가 일이 많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만큼 또 오늘 이 자리에 과장님께 대해서 질의가 많은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철도관광사업 추진인데 아니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22일 토요일 5일장에 오셨다가 열차가 지금 신월리 쪽에서 멈춰섰다가 나중에 또 견인하러 온 차 때문에 충돌사고가 생겨 가지고 28분이 다쳤다는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타 기관의 안전문제가 우리 지역 관광에 영향을 주기 않기를 기원을 해 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제2회 세계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전 및 2014 정선아리랑제 행사 추진. 군청 공무원들 뿐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2번 주요행사 추진실적에 관람객을 보면은 29만7,200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인원이 지난해 행사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늘은 수치입니까?

지난해보다 좀 줄은…….

줄었습니까? 어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보니까 내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많이 오고 안 오고보다도 우리 정선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찾아오신 분들이 부수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좋은 평가 의견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행사를 겪으면서 보는 부분입니다마는 행사를 주관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앞에 나서는 분들보다도 뒤에서 정말 열심히 참여해서 오신 관광객들이 어떤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단체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의회 의원님들도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분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꼭, 군수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보고를 드리셔서 좀 공개적으로 격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평가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여할 기회는 없으실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들은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죽 보면 개막공연서부터 지역아리랑 초청공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는데 물론 이 행사에 대한 것은 주관적인 의견들이기는 합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정선다운 맛이 좀 사라졌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분들의 주관적인 의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내일 평가회를 가지실 때 꼭 좀 이런 부분이 있다는 여론을 꼭 좀 환기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천연기념물하고 명승지정 추진 관련해서 내용 용어에 모르는 부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을 보면 천연기념물에 정선 역암이 있고 무릉리 튜파라고 있는데 역암은 오리장 쪽에 있는 칠보석 그런 관계 암석을 얘기하시는 거고 튜파는 뭡니까?

튜파는 땅속에 암석 속으로 물이 솟아나와 가지고 밖에 나와서 굳어 있는 좀 특별한 형상입니다.

물이 나와 가지고요?

그러니까 석회암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흘러나오면…….

그러니까 동굴 내에서 본다면 종유석은 우리가 위에서 내려서 달리는 것이고 이것은 밑에서 이제…….

땅속에서 지상으로 나오면서 굳은 형상이 튜파라고 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실 때 4개 읍면 중에서 정선읍 덕송리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처음서부터 좀 반대의사가 있으셨죠?

군 내부의 각 부서의 의견도 아마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다년간 이렇게 제약을 받아 왔고 또 앞으로 받는데 이게 새로운 또 일부의 제약일 수도 있으니 거기에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분, 펜션짓고 있는 분, 다래마을이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여기는 손대지 말아 달라 하는 의견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지금 저도 사전에 이 부분을 듣고 제가 지역 이장님께나 아니면 몇 분들한테 의견을 줬습니다. 주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는 일단은 추진하는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설명회를 한 번 들어 보고 지역주민들 판단하시는 게 어떤가 했는데 아예 설명회를 못 가졌습니까?

읍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덕송리 주민들, 이장님들 접촉했을 때 주민들이 가지 않을 것이니까 설명회 하러 오지마시오 하는 답을 듣고 그곳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예산 투자되는 부분을 어떤 단편적으로 단순 비교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는 제가 기획감사실 사무감사시에 우리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료도 냈습니다마는 이 문화관광과 이래 예산을 제가 12년도, 13년도, 14년도 3개년을 비교해 보면은 물론 금액의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사북, 북평, 임계가 투자가 거의 없거나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투자된 금액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럴까하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요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첫 번째는 예산투자가 용이하다. 왜냐. 폐광지역에는 폐광기금이라든가 특정지역에 특정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 이런 측면하고 두 번째는 기존의 트라이앵글. 이 관광문화의 거점을 정선, 아우라지가 있는 여량, 화암 요 세 축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존의 관념적으로 요 삼각점을 좀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이나 가치 발굴에 좀 소홀하지 않은가. 소극적이지 않았었는가.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뭔 얘기냐. 예산으로 투자해 가지고 관광시설 볼거리, 즐길거리를 하는 데는 치중을 하지만 기존에 잠재해 있는 자연자원이나 이런 발굴에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생각,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제가 판단하고 살펴본 바로는 지금 현재 임계면, 북평면 그리고 화암면 소재지 그리고 남면 소재지, 신동읍 소재지 주로 이런 쪽에가 관광과 관련해서 투자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사북읍 같은 경우는 하이원리조트가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북시내에 관광시설을 시장말고는 관광시설을 새로이 조성하는 투자가 별로 없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관광시설 하거나 그 지역의 인문자료를 들춰내서 관광자원화로 연계시키는 사업은 주로 그동안에 투자가 되지 않았거나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던 지역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진행하고 내년 사업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균형적으로 전체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물론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임계 같은 경우도 카르스트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 자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고자 노력한 데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부분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균형있게 9개 읍면이, 오신 분들이 정선 들러 가지고 모든 걸 패키지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선5일장이 어차피 지리적으로나 또 시장 규모로나 역할로 봐서 센터,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선을 들르신 분은 가까이 거리가 30분에서 40분이면 군 관내는 다 갈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지리적 위치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정선5일장에 중심지 역할을 둔다면은 다른 관광지로 다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각 고을, 각 마을에 있는 중요한 자연 자원이나 인문자료들을 들춰내는데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자 지원 현황인데요,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에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매년 보면은 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 계획 권고 이렇게 해서 외지 지역 내지는 우리 관내 업체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실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직원이 자료를 뽑다가 잘 못 뽑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좀 부실한 자료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보다도 이렇게 관광진흥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보겠다는 의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 관광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지금 시티투어 우리 관내 업체만 지원을 하셨는데.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 대상은 대부분은 관내 업체가 아닌 다른 데서 여행업체에서 관광객을 정선에 와서 숙박하거나 들렀을 때…….

예, 규정에 보니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부, 정선에 있는 관내 업체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외지업체가 해마다 받아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음식점이든지 숙박업이든지 이런 데서 좀 희망을 하는 부분은 관광버스에 예를 들어서 그 관광버스 기사님이 관광객을 태우고 오면은 거기에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 관광객 여행사에다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사실은 민간에서 먼저 했던 거를 공공기관에서 따라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예전에는 각 숙박업소나 식당 이런 접객업소에서 관광버스가 오면은 버스 한 대당 얼마 내지는 몇 % 이런 걸 기사한테 직접 그 업주가 제공해 주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많이 없어졌고 도리어 인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으로 관광을 와서 숙박을 하고 1박2일 하거나 아니면 관광지 어디어디를 들리거나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우리 지역에 오면은 인센티브를 얼마,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준다. 또 수학여행 학생을 데려왔을 때는 얼마를 준다. 이런 걸 정해 놓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그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불리나, 하고 안하고의 유불리가 사실은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좀 듣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숙박업 중에서도 특히 펜션업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기들 시설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다른 SNS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결되는 중간업체에…….

예,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 차원의 어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민박 펜션업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향토문화유적 자료조사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향토문화 다루는 학예사는 김대순 씨 한 명 뿐이죠?

예, 현재는 김대순 학예사 한 분입니다.

아무래도 뭐 전문직에 있다 보니까 일전에 다른 일 때문에도 제가 좀 상의를 했대니까 아주 적극적이고 자기 분야에 대한 책임감을 상당히 갖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격려를 좀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자료 참 이렇게 좋은, 했는데 여기에 제가 첨언해서 말씀 드린다면은 우리 정선지역은 석회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산재해 있는 동굴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동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도, 지역 동굴도 있지만 한 번 실태조사 해 주십사 하는 의견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다 보니까 이제 가옥에 대한 개념이 전통가옥에 대해 사실 없어지는 케이스가, 사례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 아라리촌이 그런 저거 때문에 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동굴 전수조사 내지는 전통가옥에 대한 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 현황 있는데 지금 아리랑예술단은 상임과 비상임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 있다 해야 됩니까. 구분이 돼 있으시죠?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전정환 군수께서는 비상임 단원들도 전원 상임화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 제가 홈페이지 공약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내년도 당한 모두 전 단원을 상임화 하겠다니까 2018년도까지 이렇게 연차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조례에 정원은 우리가 50명으로 잡아놨지만 운영상에는 50명을 다 꼭 채워야 되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상임화 비상임화 이거를 또 정례화 해서 감독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체제로 온 게 지난해 와서 구비를 해 가지고 올해 와서 상임을 진행을 일부 했기 때문에 지난해, 올해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인원이 50명이 다 필요하냐. 아니면 더 줄여야 되냐 이런 부분, 또 자격 조건 이런 것도 예술단들이 불편한 부분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또 생각하는 부분, 또 아리랑의 소리하시는 분들의 공연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연차별로 상임화를 얼마 정도를 진행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판단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공약사항에 나와 있는 전원을 상임화 한다는 내용은 저희들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원적인 문제나 공연의 내용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은 사실 참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시험을 본다면은 성적을 낼 수가 있지만 정말 재능은…….

예,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예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존감도 있고 또 개인의 재주를 찾아내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혹시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 갖지 않도록 잘 심사숙고 해서 선정해 주시길,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편의시설 관리인데요, 동료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을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우리군 행락지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까지 해서 297개소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좀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는 그나마 일회용 화장실도 갖다놓고 했을 때는 금방 용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를 줬는데 이제는 살림살이가 나아지다 보니까 수준에 대한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야영장에 대한 평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시설 전체를, 물론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향상시켜,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또 우리 좋은 자원, 볼 거리 이런 걸 제공하고도 따로 논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군수님께 많은 예산 좀 달라고 하십시오.

이 부분은 이 화장실을, 재래화장실을 도로변 이런 데도 보면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걸 설치할 때는 지금처럼 수준있는 캠핑문화가 아니고 강가에 천렵하는 문화가 확산됐을 때 설치되었던 곳에 있고 지금은 주로 야영하는 문화가 갖춰진 야영장 위주로 확산됐기 때문에 그런 옛날에 말하는 비지정 관광지, 지금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 안 한 곳,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좀 재래식은 쓸모가 없는 곳은 과감히 철거도 하고 꼭 필요한 곳에 현대식으로 지어가는 그런 것으로 방침의 선회가 필요한 시기라고…….

예, 그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문화관광과장님께 주문을 드렸는데요, 화장실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웬만한 부분이 이제는 샤워장까지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꼭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정선 관광,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선 캠핑장으로 지정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64페이지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현황인데 단순한 질의입니다. 동글백이 세 번째 보면은 LED 전광판 홍보 3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정선 장터 안에 고장이 났습니까?

장터 안에 거는 한쪽 면이 운영되고 한 쪽 면은 고장나 가지고 그 장비가 단종이 되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선 그걸 한쪽면을 사진으로 갖다 이렇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방송도 나오고 사진이 영상이 그럴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니 저걸 왜 저렇게 보자기, 모르겠습니다만 씌운 후에는, 제가 이래 커버를 씌운 후에 가 봤는데 해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수리비로 예산을 2천만 원만 요구하신 것 같은데 기종을 바꾸는 걸로 예산 요구는 안 하셨습니까?

몇 억대 가기 때문에 기종을 바꿔 달아야지 정상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하기로 하고 우선 수리해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관광의 시작이 사실은 홍보인데 초기 1세대 관광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다시 한번 과장님과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길우 위원님.

36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백두대간 4개 시군 관광협의체 운영실적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밑에 지질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은 카르스트 지역으로 정말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동굴.

동굴 등…….

절벽, 풍혈지대.

민둥산, 임계, 여러 가지 등등 지질유산이 우리 정선군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질파크, 지질공원이 앞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 어떤 방향이 있으신지.

현재 정선군은 4개 시군과 연계해서 국가지질공원 등재를 내년 9월에 용역이 끝나면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질공원 등록이 되고 나면은 바로 준비해서 세계유산인 세계지질공원에 다시 또 신청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이나 가이드 분들을 지질관광에 대한 교육을 지금 정선 정보고등학교 서원명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질공원 관련 교육도 또 받고 있는데 점차 정선군에 많은 분들이 지질공원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야지만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도 우리가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셔 갖고 우리 정선군이 국가 지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밀히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정선아리랑열차 운영에 대해서 이건 5일장과는 무관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5일장 날짜에, 7쪽.

현재는 정선아리랑열차, 그러니까 5일장 열차가 2일, 7일 장날에만 청량리역에서 8시 10분에 출발해서 정선으로 왔다가 6시에 다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향후에 정선아리랑열차란 이름으로 운영될 때는 매일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청량리역에서 매일 8시에 출발하죠. 그래서 매일 출발하는 티켓은, 상품 판매는 코레일이나 코레일 관광 이쪽에서 모객을 해 가지고 안내해서 열차를 태우고 오면은 정선군에서는 코레일과 협력해 가지고 필요한 시간에 시티투어 운영과 주요관광지 안내를 하기 위해서 가이드 운영 이런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종착역이 아우라지역까지고요.

예, 종착역은 아우라지까지고요. 그런데 상품을, 대표상품 인제 아우라지에 가서 그지역 워킹을 하거나 트레킹 하거나 아니면 레일바이크를 타거나, 주례마을의 주례교육을 받거나 아리랑 전수를 받거나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주가 정선5일장이 아마 판매가 된다라고 저희들…….

그럼 가면서 어디어디 역이 정차를 하나요?

정선군에 와 가지고는 예미역 서고요, 그리고 민둥산역 서고, 별어곡, 선평, 정선, 나전, 아우라지까지 다 섭니다. 그러니까 나전역 5분, 선평역 5분, 그리고 민둥산역 5분 이런 식으로 서고 아우라지는 종착역이니까 거기는 회차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5분 정차해 가지고는 어느 지역에 도움은 전혀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5분 정착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에서 간단한 판매행위를 하려면은 코레일하고 협의해 가지고 플랫폼에 나와서 가판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이게 무슨 판매 조건이나 지역 조건이 갖춰지면은 요 역 외에도 간이역이 있으면 거기도 정차를 요구할 수 있나요?

지금 안 서는 역은 없죠. 다 서죠. 정선군에 들어와서는 예미역부터 다 서는 걸로. 자미원역은 거의 사람이 없으니까 거긴 안 서는 걸로.

함백역 같은 경우에는 글로 갈 수가 없으니까 못 서고.

함백역이 아마 그리로 안 가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예미역과 함백역을 비교해서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면 함백역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차가 가는 노선에 따라 가지고 아마 서야 되니까.

노선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예미역에서 바로 가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정선아리랑제 공연을 보고 느낀 사항인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부르는 아리랑은 물론 한이 서려있고 마음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나와서 공연했지 않습니까? 아리랑 공연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세대별로 아리랑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연륜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소리를 표현하시겠지만 이제 이 정선아리랑이 유네스크 등재를 해서 세계화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세대별 집중 젊은 세대들 아리랑 교육,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정선아리랑 전수체계는 전승보호 체계는 예능보유자, 전수조교, 이수자, 장학생 이 분들이나 또 전수회원들은 아리랑 전수관에서 매주 수요일 전수활동을 하고 있고 예능보유자 선생님이나 전수조교 선생님들이 각 학교나 이런 데 전수활동 하는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각 학교의 전수활동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그치니까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어린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몇 번 들어가지고는 그거를 배우는 체계가 힘든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아마 좀 어릴 때, 정선에 살았다면은 어릴 때부터 아리랑을 좀더 많이 듣도록 해서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귀로는 잘 들을 수 있는, 정선아리랑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좀 알고 그중에서 좀 부를 수 있는 학생들은 전문가로 길러질 수 있도록 체계화를 시키는 그런 양면적인 체계를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 가서 아리랑 전수를 하다가 소질이 있고 한 애들을 발굴해서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키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 번…….

예, 후진 양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세대별로 좀 꼭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타임캡슐공원 운영 내역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넘어왔는데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타임캡슐이. 이게 예산은 35억을 투자해서 해 놓고 또 여기에 추가적인 예산이 더 투입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해가 거듭할 수록 점점 인원이 줄고 있네요, 그죠? 방문객이 줄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2014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11월까지밖에 운영을 안하지 않습니까, 타임캡슐은? 11월말까지?

예, 접근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물론 수익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년에 지금 750만 원 수입이 돼 가지고 여기 세 사람이 주둔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거 이 정도 운영이 되려면 꼭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게 내년 되면 더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객들이. 이런 식으로 점점 해마다 줄다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꼭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것까지 지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획기적으로 35억이 투자됐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용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주로 관광객들의 포인트는 그곳의 이미지와 경관을 더 와서 즐기고 가는 스타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거기 사진이라든가, 기념사진을 남기거나 그런데 거기 왔던 사람들이 캡슐을 보관하는 빈도는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데 타임캡슐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캡슐 보관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광지를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 그 관광지로 인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게 가장 주요 목적이고 거기에 입장료를 받는 시설이면은 입장료를 받아서 채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수입이 상당히 낮게 보관료가 창출되고 할 때는 이 부분을 저희들도 좀 다시 제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은, 여기를 찾아 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 인제 그 주변에서는 이런 방문객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들 같은 걸 들어보면요, 거기를 올라가면은 그 소나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변 경관을 보는 거 외에는 소나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 생각이나 주변의 생각은 거기에서, 그리고 또 캡슐에 무슨 편지같은 걸 쓴다거나 이런 걸 쓸 때도 그냥 노상에 앉아서 한다거나 벤치 같은 데 그냥 앉아서 기대서 이래 쓰고 이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풍광이 좋고 한 그 부분에 카페 같은 걸 하나 운영을 하면은, 거기에 그래서 엽기소나무에 대한 영상물이라든가 거기에서 같이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운치를 즐기면서 캡슐을 보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라가서 소나무만 하나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내려오는 사람들, 인터넷 같은 걸 알아서 확실히 알아서 그 목적을 캡슐에 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거기 부대적인 시설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는 않아도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을 활용해서 체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해 주십시오. 군도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 군도를 활용해서 위험하지 않은 바이크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광시설 이런 걸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고 35억 이상 들어간 예산을 이대로 그냥 점점점 폐쇄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잘 돼서 이용객이 늘어야지 안경다리 탄광마을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억의 박물관이 안경다리로 내려오면은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어야지 탄광마을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구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임캡슐도 현재 이 상황을 가지고는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이용객이 절대 관심을 더 가져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용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곳에 고랭지채소를 하는 산 능선 그쪽의 운탄 길 이런 거를, 새비재를 연계하는 그런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을 또 기존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풍광이 좋고 해가 지고 이럴 때는 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고 그래요, 풍광들이. 그러니까 몇 십억, 몇 억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작은 카페 같은 걸 요렇게 좀 만들어서 들어가서 쉴 수 있게. 비가 오면 들어가서 비도 피할 수 있고 더우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요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한 번 좀 꼭 숙지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는 우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자 다른 실과에 비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또 선정이 많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만 벌여놓은 사업이 많은 만큼 읍면별로 사업은 많지만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별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없고 그냥 인제 발자국을 띄는 그런 정도니까 김수복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문화관광을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하시면은 우리 정선군 지역은 균형있는 발전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 숙지하셔서 시정과 실행을 하셔서 성과 있는 정선군의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지역경제과장 한종수 지역경제담당 안성환 지역개발담당 박명호 유통소비담당 문용택 기업지원담당 전상현 지방행정주사보 장성칠 규제개혁담당 도상희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현황과 5쪽의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의 신동읍 경제자립형 대안사업 발굴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이 2014년 9월 확정됨에 따라서 동강권역은 트레킹코스 정비와 동강전망대 특화사업, 제장․연포 콘텐츠 육성과 예미권역에 대해서는 예미역 MTB특화거점사업, 여행자 센터, 추억의 문화거리 조성, 함백권역에 대해서는 패러글라이딩과 노을카페 조성, 에콜리안 하우스, 두위봉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노을전망카페 및 특화사업, 페러글라이딩장 조성, 상징조형물 설치, 에콜리안 골프연습장 조성, 에콜리안 하우스 조성과 광해공단에서 추진하는 추억의 문화거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과 8쪽의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한 사항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개 읍을 제외한 5개 면에 광특과 군비 16억8,7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및 농로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현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개 읍면에 군비 18억을 투자해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과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중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정선아리랑상품권 판매 촉진과 12쪽의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사업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에너지자립형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동강생태체험학습장 태양광을 1억7,600만 원을 투자해서 40㎾ 사업을 6월에 마쳤으며 2015년도에는 3억7,2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백두대간 약초나라, 임계상인회관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공예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석공예단지 전시관 기능전환 추진 사업으로 1억4천만 원을 투자해서 기존 석재전시관의 단일구조를 카페와 관광안내소, 전시관 등 다용도 시설로의 전환과 단지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석공예단지 융복합화사업 추진으로서 민간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우리 군에서는 군유지 무상임대 및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는 시설투자 및 운영을 하도록 하는 MOU를 체결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16쪽의 농공단지․대체산업단지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도 감사자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판로지원사업 또한 감사자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332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51명, 공공근로사업 82명 등 전체 565명에 대해서 15억5,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를 했으며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인 화암면 산채재배단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고한읍 야생화 명품화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사업도 감사자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의료원 건립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정선군 의료원 건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는 의료원 주 진입도로와 교통약자 등 접근성 개선사업과 부지매입,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업무 지원과 군 의료원 건립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랜드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사장 등 부서장의 부재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대표이사 취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강원랜드와 군립의료원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짓고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워터월드 개장 대비 주민참여 대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워터월드사업은 2016년까지 실내 워터파크와 실외 워터파크, 야외스파 등 1,67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이와 발맞추어 워터월드 개장 대비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주민참여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1일 워터월드 개장 대비 주민참여방안 용역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참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2014년 규제개혁 추진 현황도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읍면별 1억 이상 투자현황은 2012년도에는 8건을 추진하였으며 25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7건, 금년도에는 석공예단지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와 백전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민둥산 된장국수 장터 조성사업과 여량1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북평의 단임과 장재터에 대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임계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임계면의 전통시장 기반시설 보강사업 등 총 8건에 17억5,996만2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공요금과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조정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기업유치 대상 기업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투자유치위원회 두 개 위원회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불용액 반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 반납액은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과 예미 농공단지 폐수사업, 노후주택 신개축 사업 등 전체 10건에 대해서 4억2,827만6천 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결산 반납액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두 건에 대해서 도비 5,080만4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단체보조는 3.3기념사업회 한 건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4천만 원, 2013년도에 4천만 원, 금년도에는 6,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지역 발전방향 제시 및 주민의식 향상과 문화적으로 열악한 지역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정체성 및 역사의식 확립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정선군 사무․시설 민간위탁관리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미농공단지와 신동읍 대체산업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용역을 각각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되는 사업은 예미농공단지에 2,160만 원, 신동대체산업단지에 2,049만6천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일양웰푸드 주식회사와 정선군으로 기업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현재 신동읍에 기업이전을 해서 3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화양에프엔씨와 정선군으로 기업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을 이주해 와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백지식재산센터와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조와 지적재산권 창출을 위한 예산확보와 지원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현재 보조사업 추진기관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탄․동탄 폐갱내수 방류로 인한 지장천 오염대책과 지장천 갱내수 정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탄 갱내수 수질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5월 8일까지 일일 1만6천 톤을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74억1,8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이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수질정화시설 최종배출구 방류수와 상부 경석장 침출수 합류시 백화현상 발생에 대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수질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동탄 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사북 골말지구에 1일 3만6천톤을 처리하는 용량으로서 2016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매입 협상이 주민과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32쪽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금년말까지 지역단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시설부지 확정 통보가 되면 광해관리공단에서 수질정화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 군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일 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1일 4천 톤 규모로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8월 1일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현재 광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 후 수질정화시설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 폐수처리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광산 갱내수 유출현황은 전체 폐탄광 21개소와 폐금속광산 4개소 전체 25개 광산에 1일 발생량 2만2,478톤이 유출되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폐광산 갱내수 관리현황은 삼탄과 함백, 나전, 신태일 광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동원과 경일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합동으로 폐광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폐광산 실태조사에 따라서 광해사업 요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4월 1일 규제개혁단을 설치하고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조례 243건, 규칙 27건, 훈령 6건 등 276건의 등록을 완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안내문 발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신문고 운영에 두 건이 접수되어 현재 한 건은 완료하고 한 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서 15건의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는 7건에 대해서는 완료하고 8건을 현재 입법예고 및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는 자치법규 신설규제 사전심의제를 운영하고 지난 7월 15일에는 정선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및 훈령 발령을 한 바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특허출원 등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5년 11월 30일에 아리랑의고장 강원도 정선군이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본 상표는 고추, 마늘, 감자, 송이, 토마토, 딸기, 멜론 등에 상표를 사용하도록 등록된 사항이 있으며 2015년 1월 23일 갱신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본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기업 육성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과 탄광지역 기업체 경영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포장디자인사업,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등 25개 업체에 대해서 37억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사업과 탄광지역 기업체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지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과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 등 35개 업체에 대해서 22억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촉지구 지정 현황 및 투자실적과 개발촉진구․진흥지구 현황 및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9개 읍면에 전체 151.3㎢가 개발촉진지구 및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발촉진지구 투자 실적은 강원카지노 리조트와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카지노 관광시설지원단지 지원과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전체 4개소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490억6,700만 원, 2014년도에는 520억5,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개발촉진지구․진흥지구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촉지구 지정 관련 조항이 삭제․시행됨에 따라서 개발촉진지구는 폐지되고 개발촉진지구에 수립된 개발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유지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은 개발촉진지구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폐특법의 개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폐광지역 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폐특법의 개정 여부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시설 4개소와 복지시설 1개소 등 총 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신동 청소년 아동복지센터에, 2013년도에는 정선읍, 여량면, 북평면사무소에, 2014년도에는 동강생태학습장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 미인입 가구 현황 및 대책입니다. 현재 정선군 관내 전기 미공급 마을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개소에 21가구 3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림과 장아리, 은골에 대해서는 현재 자가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 정선읍 여탄리 중부골 6가구에 대해서 미인입 가구를 해소해 주었으며 2010년도와 2011년도 2개 마을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 전기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진폐시설 환경개선 및 일자리 조성사업,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과 탄광지역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과 아동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6개 사업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현재 135억4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융자지원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23개 업체에 4억9,500만 원을 지원해 줬으며 금년도에는 28개 업체에 7억6,700만 원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공급에 따른 사용자 피해보상 실적 및 대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노후 LPG용기로 인한 가스폭발사고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2013년 6월 1일부터 LPG용기 사용기간연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6년이 경과한 가스용기는 폐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선지역의 가스업체 대표들과 2차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고 특별히 정선가스대표와는 별도의 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7일 한 가구 한 개 무상 공급과 추가요구시 용기가격을 기재한 보금증증서를 교부하여 용기 반납시 환불할 수 있도록 협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평면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북평면의 구 폴리텍Ⅲ대학의 5만5,432㎡에 101억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과 국가암추센터 추진 현황 보고회, 군 관리계획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또한 군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금년까지 부지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면은 2017년 1월부터 시설운영이 정상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정선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격안정을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물가모니터를 운영해서 수시로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위해서 농검과 농업축산과와 함께 지도점검을 수시와 설․추석․휴가기간에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신토불이증 지정 교부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SNS교육 및 감성변화 워크숍을 주 2회 15회에 대해서 연인원 300명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군의회 의원님과 시장상인, 사장내 납품 관련업자들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미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입주기업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미농공단지는 하이원베이커리와 아우라지식품, 정선식품과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신동묵은지 가공 조성사업 5개 블록이 현재 입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이원베이커리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고 있고 나머지 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주대상 업종은 음식료품과 지역 특화사업, 기타 제조업과 물류유통시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입주 순위는 정선군 이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업체와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본사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전문 가공공장을 이전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업체와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하여 이전하는 기업,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공해가 적은 업체를 우선 순위로 입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농공단지 및 임대공장 생산품 강원랜드 납품 현황입니다. 강원랜드 납품업체는 사운드폭스코리아 등 5개 업체가 11억2,588만 원을 납품했습니다. 업체별 납품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 해제 요건 충족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농공단지 지정 해제 요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준공된지 20년 이상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 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을 통하여서도 산업단지 기능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단계적 과제로 준공 20년이 경과되어 물리적인 요건은 성립되어 있으나 선행 조건인 재생사업 내지는 구조 고도화사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제조업을 위한 지원시설 강화를 의미하는 내용으로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하므로 소유주로 하여금 업종 다양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차적으로 미활용 부지 매입 및 미가동 업체 강제 환수조치 후 공영개발을 통한 재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소유주와의 장기적인 법적분쟁 소지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운영 실적 및 향후 관리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인증 2개 업체와 예비 2개 업체 등 4개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보조금 지원 내역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및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으로 푸른내일건설에 2,859만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늘푸른환경에 방역장비 구입 지원사업비로 697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제화 하고 가칭 정선군 사회적경제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리랑상품권 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상품권은 1천 원권과 5천 원권, 1만 원권 등 전체 3종의 110만 매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12개소 판매점에 898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판매금액은 11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개선대책으로는 상품권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홍보를 실시하고 기관․사회단체, 기업체의 상품권 활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지역축제라든가 경품 등 지역 이벤트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판매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만항지구 풍력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리 만항지구 일원에 2.5㎿ 14기를 정암풍력발전 주식회사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과는 2013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고 2013년 12월 27일에는 사업주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정한 환경영향평가조사단이 조사진행을 금년 6월 30일까지 마치고 보고서 작성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5일에는 전통사찰보전지구 내 건조물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금년 7월 8일에는 당초 16기에서 14기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변경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7일에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정선군에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면은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고 공사 착공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과 반영, 사업 시행 중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조속한 원인규명 및 관련자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저촉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개별법령에 저촉이 없을 경우 건조물 건축허가를 해 줄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시행 중 주민불편 및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 내역과 사용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1,048만6천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식배당금은 2012년도에는 95억4,226만 원, 2013년도에는 79억1,693만 원, 금년도에는 76억5,478만 원의 주식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사용내역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은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는 정선군 가용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매칭,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 탄개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내역은 2012년도에는 182억1,100만 원, 2013년도에는 181억6,600만 원, 금년도에는 179억7,600만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읍면별, 연도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용 내역은 41쪽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8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신규 1개소와 재지정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3년도에는 신규 3개소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석폭포와 하늘닿은 더덕마을에 대해서 신규사업 2개소로 선정되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56쪽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내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최근 3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일양웰푸드와 정선식품, 흥화, 아우라지식품 4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2013년도에는 정선라임, 금년도에는 화양에프엔씨 등 총 3년 동안 6개 업체를 입주를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 현황, 지원 현황과 계약기간, 고용인원 현황,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관련 각종 사업비 지원 내역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산농공단지는 22개 블록에 입주기업 되어 있으며 현재는 6개 기업은 미가동 상태고 16개 기업에서 98명의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업체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백농공단지는 현재 5개 기업에 45명이 고용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예미농공단지는 3개 기업에 15명, 신동 대체산업단지는 4개 기업에 72명, 북평 대체산업단지는 1개 기업에 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기업체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임대공장 신․증축 지원사업입니다. 공장 신축과 구내식당 건립, 공장 증축 등 5개 기업, 폐광지역 이전기업 보조금으로서는 시설투자 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설비투자 보조금 등 3개 기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2개 기업, 탄광지역기업체 경영활성화 지원 3개 기업 등 전체 13개 기업에 30억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신․개축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융자금 5천만 원 이내와 보조금 9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는 13개 가구, 2014년도에는 6개 가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콜리안 골프장 운영 내역입니다. 관리자 현황은 코스와 조경관리에 4명, 시설관리에 9명, 운영관리 4명 등 전체 23명의 관리자가 있으며 일용직은 코스관리는 연인원 2,800명, 경기진행에 연인원 500명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관리 현황은 코스관리와 시설관리, 운영관리 해서 3개 업체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선골프장의 손익현황은 2012년도에는 내장객 수가 1만6,641명, 2013년도에는 1만7,725명, 2014년도에는 1만6,345명이 내장을 해서 2012년에는 10억4천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8억1,600만 원, 금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 현재 2억4,700만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분야별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과 신동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실과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64쪽의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예미농공단지에 55억100만 원을 투자해서 물류센터 1동과 냉동․냉장창고, 로컬푸드센터와 농산물 전처리시설과 교육장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도사곡 소재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사북 도사곡 아파트 옆편에 일반주택 82세대를 건립하고자 주식회사 반디개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3년 7월에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2007년 12월 24일 사업착공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2009년 12월 시공사인 일선종합건설의 부도로 현재 공사가 중단됐고 부지조성은 현재 80% 진행된 상태입니다. 또한 2012년 10월에 보강토 옹벽 배부름 현상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종합평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 7월 22일부터 시공사인 주식회사 승보토건으로부터 공사 재개해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강토 옹벽에 대한 재시공 마무리를 완료하고 부지내 토목공사 및 도로포장을 2015년까지 마무리됨과 동시에 사업준공인가를 해서 대지를 분양토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 위원님.

먼저 정선군의 경제를 두 손에 책임지시는 한종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페이지 수 5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하고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이렇게 실시설계용역, 부지사용 협의 죽 산림정책과 소속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종수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산채재배단지 향후에 어떻게 그 사업이 대략적으로 듣고 있지만 추진계획을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시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잡하게 아주 얽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이거 해법이 있는지 좀 해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산림정책과 감사에서도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암사와 부지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향후에 조계종 총무원장과 마지막 면담을 통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한 입장 정리를 지역주민과 대표들과 다시 한번 재논의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우리 정선군에는 칼 자루도 없고 칼날도 없고, 냉철하게 따지면 지금 아무 것도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과 이런 게 없습니까?

지금 정암사에서 현재 이렇게 나오고, 그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답은 드리기 어렵고요, 향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문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는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도 있고 또 이게 말 그대로 경제자립형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서 향후적으로 나가야 되겠지 이게 금방 첫 삽 떠 갖고 10년, 20년 금방 무엇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면밀하게 아주 세심히 검토해서 무엇인가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고 만약에 아니라면은 또 우리 과장님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을 좀 봐 주세요. 여기는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한사북 전통시장이 사실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우리 과장님 있으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한하고 사북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한사북시장 상인회에다가 저희들이 전부 특화된 시장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사북시장도 자체 벤치마킹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요, 고한시장 상인대표들과 저희들하고 같이 전국의 우수시장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고한시장은 현재 상인회에서 대안이 야시장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북시장도 현재 금요시장이라든가 먹거리시장 등 활성화 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으면 군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서 정선군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상인회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정선5일장에 계시는 분들이 사북5일장과 고한5일장 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는지요.

5일장은, 사북5일장은 현재 사북시장 상인회에서 5일장 안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고요, 고한시장도 5일장이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폐지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일부 사북시장에서 5일장을 개최하지 않다 보니까 외부상인들이 장소를 옮겨서 다시 자기들 자체적으로 5일장을 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해서 불가하다고 이렇게 통보했고 또 그런 상인들은 어차피 사북지역의 자본이 밖으로 유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 상경기에도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매듭을 짓는 걸로 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세심한 배려로 검토하셔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요, 16쪽을 좀 봐 주세요. 농공단지․대체산업단지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이렇게 있는데 참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은 뭐라 그럴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특히 증산농공단지의 재생산업단지들. 이 단지들을 특화하여 혹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요.

잘 아시겠지만 증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양을 개인들한테 다, 기 분양되고…….

또 매입…….

예, 매입 다 됐습니다. 다 개인 사유토지가 됐고 건물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수차례 걸쳐서 입주기업체들과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경기가 없고 하다 보니까 거의 공장의 문을 닫고 건물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산농공단지 지구를 해제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고자 도나 부처에다 했지만 전국에 이런 증산농공단지 같은 농공단지가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기회에 정리를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해지를 워낙에 많은 농공단지 문제가 있고 이거 해지할 때는 또…….

어려운 점도 있죠.

예, 기업체에 이것이 또 특혜의 소지도 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 년에 걸쳐서 이 문제 거론되고 있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모색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면을 좀 봐 주세요. 정선군 의료원 건립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고한, 사북, 남면 지역에서는 이 병원 문제 만큼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 지금 현재로는 한국병원 내놓고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최근 의료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앉으면 삼삼오오 이거 얘기를 지금 다들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한 사업비, 이렇게 막 지금 몇 백억이 되어야 군립의료원 짓는다. 말들은 지금 부풀어 지기도 하고 실지 내용은 또 다른 면도 있고 이런데 중앙정부 투융자심사를 조속히 득한 후 다른 대안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도 있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무리한 사업보다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우리 지역이 우선 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냐. 그런 말들을 다양한 목소리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병원을 가려면 영월을 가든지 아니면 원주를 가든지 강릉을 가든지 태백을 가니까 우리 자체 내에 한일병원도 아시다시피 있으나마나한 병원으로 전락했고요, 한국병원이 그나마 지금 유지하는데 거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런 우리 지역의 현안점이 아주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셔서 조속히 어떤 방법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 무슨 방안 있으시면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료원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진입도로를, 그 예산에 포함되면은…….

보건소하고 지역경제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가장 문제가 강원랜드에서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하는,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고 또 투융자심사에서도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 사장님 계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못 내고 가셨어요. 그 다음 공석이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강원랜드와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간에 이 사업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보건소와 저희 과 같이 발 빠르게,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고한사북 그런 지역에 계시는, 저부터도 그렇고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지금 이렇게 동탄․삼탄 폐갱내수 방류로 인한 지장천 오염 대책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은 지금 물이 옛날보다는 좀 많이 맑아졌어요. 맑아졌는데 사실은 정말 실개천처럼 거기에 진짜 꿈처럼 물고기도 지금 저 아래까지는 올라왔더라요. 그래서 고한 위에까지도 물고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고생하시는 김에 더 고생하셔 갖고 뭔가는 수질정화시설이나 이런 등등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아까 증산농공단지에서도 재생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여기는 해제요건 충족에 대한 향후대책입니다. 또 그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증산농공단지 해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해제는 옛날부터 많은 문제가 계속돼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죠. 증산농공단지 해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실인 거 알고 계시죠.

예.

해지시 대두되는 법적인 문제와 또한 예산의 문제 등 원론적인 이야기만 서로다 주고 받고 지역에도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을 적극 좀 수렴하셔 갖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주민들과 접근해 주시고 거기에 개선점을 찾아 주셔서 이것이 조속히 해결돼서 뭔가는 그래도 증산농공단지가 좀 빵빵빵 돌아가고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으로 진짜 남면주민이나 고한사북 그 지역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철 위원님.

남조영 위원입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가스 공급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것, 용기 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 안에 있을 것, 또 용기보관실의 면적, 용기보관 주위 부지 확보, 용기보관실 불연성 재료 사용, 용기보관실 지붕은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 용기보관실 벽은 방화벽으로 설치. 지금 국가에서도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국민의 막대한 피해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적한 부분들을 정선군에서는 적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존의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했지만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 정선가스에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저장능력은 제가 자료를 못 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몇 가지는 시간이 지나도 답변을 요하고요, 2013년 8월 6일부터 시행한 법률인데 사업장은 물론이고 정선군에서도 알고 있었으리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동안 방치했습니까?

이 방치라기보다는 작년 6월부터 용기가 26년이 경과된 가스용기는 폐기토록 돼서 지역주민들 여론 있어서 해당 가스업체와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얘기,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항의를 한 게 없어서 여론상으로 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4~50여개 통을 교체할 3개 업체에서, 한 50여 통을 교체하면서 업체비용에 대한 문제를 지역주인들이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한 개 이상은 무상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공급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많은 가스를 보급받는 가구라든가 상가에서 두 개 이상 비축용으로 가스통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이상에 대해서는 용기 값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래도 그나마 가스공급업체에서 두 개 이상의 용기도 일단 공급비용을 받되 그걸 반납을 하면은 다시 그 돈을 환불해 주겠다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의하는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사실 사업주의 고마운 부분도 얘기해서 원만히 타협되도록 한 건 제가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매스컴이 확실한 사실 부분을 여러 차례 보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지켜지지 않는 곳이 정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어려운 주민들의 피해가 여러 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해결의 답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관이 앞장서서 주민을 계도하고 어려운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선군에서 구 폴리텍대학 건물과 부지를 20년 무상 임대해 주고 암추센터를 유치한 것이 맞습니까?

아직 임대관계는 아직 계약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무조건 20년 무상 임대가 아니고 계약법에 의해서 실시할 거고요…….

저희들이 보고 받기는 20년 무상으로.

아직까지 계약은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20년 후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20년 무상이라든가 또 지역주민 13명 고용창출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연간 홍보하기를 1만3천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갖습니다. 과거에 정선군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폴리텍대학을 유치했습니다. 후임자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20년 무상으로 정선군이 산자부에 제공했는데 어떤 것이든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일단 유치한 만큼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이 지역 주민의 보다 나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고집을 정선군에서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또 북평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함께 건의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5일장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스러운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정선군과 시장조합, 또 상인대표 등 필요한 여러 분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 진전은 없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 맛의 질을 좀 높여야 한다. 두 번째 가격을 안정화 해야 한다. 세 번째 원산지 표시를 꼭 하도록 한다. 끝으로 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풍요로운 상도와 질서가 있는 친절마인드 함양사업을 전개하여 시장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의 의식이 달라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한종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배석하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소상공인 융자지원 실적이 있는데 요게 지금 3천만 원씩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맥시멈. 그런데 요 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다 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매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제외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 저희들이 연간 23, 28개 하고 있지만 거의 100여개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또 재산 순위로만 이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고한, 사북, 정선 시가지 있는 분들은 재산 평가액이 또 높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전체 9개 읍면을 받아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분을 해서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 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됐을 경우 에는 똑같이 신청을 한 걸 아는데 자기는 선정이 안되니까 선정이 왜 안됐는지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의구심도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읍면별 순서를, 저희들이 읍면별 순서를 정합니다.

저도 이거 사실 저도 좀 혜택을 받았는데 요게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그죠. 원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금리는 1%고요, 5년 거치 5년 균분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자가 안나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고 이 자금을 쓰려고 하는 거죠. 원금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다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자가 1%니까 나머지 증액되는 이자분을 지원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요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업체 융자하고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자금 한 거는 3%인데 고것은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고 요거는 자기들이 1% 그냥 그대로 다…….

이게 선정할 때 혹시 다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아주 저소득층은 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또 갚을 능력이 안되면은 해당이 안되는 그런 것도 있죠.

농협에서 조사를 해서 또 그런 가치가 안 나오면 탈락하고 그 다음 순서를 해 주고…….

담보물이 없거나 이러면 또 해당이 안되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저소득층은 또 담보물조차 없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 그러니까 거기에 또 없는 것도 그런데 이런 혜택도 못 받으니까 조금 억울해 하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조금 좋은 방안은, 지금 당장 제가 봐도 힘든데 그래도 좋은 게 있으면은 같이 여기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정선시장 활성화 방안에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지정 요런 게 있는데 요 업소지정이 되면 무슨 정선군에서 여기다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특별히 많이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착한가게업소라고 앞에 표지판 달아주고 지원은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홍보만 저희들이 해 주는 거죠.

인근 지역의 강릉시 같은 경우 착한가격업소 내지는 신토불이 상품을 그런 거에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식당들 이런 데는 지원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강릉시에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선군에서도 조금 이렇게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됐으면 그래도 많이는…….

많이는 아니지만 식당에 필요한 물수건이라든가 소독기, 수저통 같은 거, 업소에서 원하는 물품들 있으면은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은 조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요런게 좀 활성화 되면은 시장활성화 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살짝 말씀하는데 탄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요것도 선정기준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역에 대한 제한을 좀 받습니다. 진흥지구 내 아닌 마을이라든가…….

임계, 임계하고 화암은 그렇네.

안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많은 가구들을 다 풀어주면 되는데 이게 폐광기금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흥지구 내에 있는 일반 신․개축 대상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차츰 줄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신․개축 할 규모들이 차츰 적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게 선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현장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얼만큼 노후됐는지 결정을 하셔야지 지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것은 연수에 대해서는 안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하는데 신축을 할 때는 건물을 소멸시키고 하는 그것만 근거가 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저희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면은 신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개축이라 하면은 뼈대만 두고 하고, 저희들이 할 때 현장을 가서 보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을, 지역경제과에서…….

신청하면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읍면을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노후슬레이트 교체사업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노후된 주택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슬레이트 주택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레이트 철거비용사업과도 같이 이걸 얹혀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인데 노후됐어요.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비용 288만 원인가 한 가구당 지원하는 그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 또 보조금 900만 원도 받으면서 신․개축을 할 수 있는지.

신축이라 하면은 어차피 다…….

철거해야 되니까.

철거해야 되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개축하는 문제는 슬레이트 지붕은 그대로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융자사업이거든요. 융자사업이 저희들이 확인하지만 농협에서 또 나가서 이 사항들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크게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사업량이 적고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선정기준을 여쭤보는 거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선정을 했을 때 또 여기에 약간 밀렸다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면 주민들 불만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요런 사업 하실 때 좀 좋은 방안이 있으면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개축사업은 하여튼 이거는 신청하면 100%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위원입니다. 군청의 모든 부서가 모두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한종수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는 우리 군내 기업체, 전통시장 등 경제와 민생을 책임지는 막중한 부서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은 거는 그만큼 부서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실적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 좀 몇 가지 규제개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든지 백두대간 보호법이든지 도시계획 관련 이런 여러 가지 법규가 사람들 살아가는데 질서를 규율하는데 필요한 부분 있지만 또 경제활동이나 아니면 살아가는데 또 제약이 되다 보니까 또 반대 그늘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규제라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주창하는 부분은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가자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는가 하고 이래 봤더니까 규제정보포털에다 자료를 해결해야 될 걸 등재를 했더라고요. 그래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규제정보포털에 들어가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여기에 자료에는 274건이 등재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건수는 276건이거든요. 그래 두 건이 추가로 발굴될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또 저거…….

나중에 더 추가로 두 건이, 누락된 부분을…….

또 다시 하신 거.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된 276건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기관에 대한 뭐랄까. 표창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지금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은 이 규제개혁팀이 부군수 직속으로 지금 가도록 위상이 제가 볼 때는 위상이라기보다도 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막중하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검토해 보면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닌 것도 있거든요. 있는데 요는 이 규제개혁을 왜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군민들이 또 저거하는지 인식을 하시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뒤쪽에, 35쪽에, 특허출원 등 지적재산권 관리인데 과장님, 우리 민간인들은 놔두고 군청 내에서 지적재산권 관리는 총괄적으로 어디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총괄은 각 실과별로…….

아니, 제가 과장님을 난처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 자료를 이 부분을 어떤 공무원들 창안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후배 공무원이 어떤 제안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특허관계 때문에 제가 같이 의논하거나 도와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나 지적재산권을 해 가지고 군 발전이나 이런 경제적인 있을까 하고 검토를 해 봤더니 이게, 저는 처음에 기획감시실 쪽인 줄 알고 자료를 저걸 했었는데 보니 사실은 과장님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거기에 정선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가 2013년 11월 15일 제정이 돼 있어요. 있고 여기에 더 나가면은 지식재산위원회라고 위원회도 사실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하드웨어적인 부분, 개발 부분이나 경제 어떤 이런 부분에 너무 하다보니 사실 이런 지적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은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 우리 큰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조례도 제정해 놓으셨고 또 어떤 이런 부분을 지금 각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부서마다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고 이런 저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지적재산에 대한 교육과정을 종합복지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주관을 어디에서 한 지는 모르시죠.

종합복지관에서 한 건 잘 모르겠고, 저희들은 각 기업체, 기업체에 대한 지적재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군청내에는 아시겠지만 실과별로 등록을 해서 특히 농업분야에 이것을…….

농업이든 모든 분야에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상표서부터 있는데 아니 제가 왜 이 부분 이걸 짚어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앞으로 이 지적재산에 대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민간인 쪽에서 먼저 이렇게 저걸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조직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좀 많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향토기업 육성지원 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내지는 고용창출 때문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 반면에 사실 성과가 크다고는 제가 볼 수 없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애는 쓰지만 경제, 기업이라는 것이 결론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고 벌기 쉬운 곳에 가기 쉽지 이런 참 힘든 데 와서 봉사 내지는 베풀겠다는 그런 기업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장하는 부분은 기존의 어렵지만 우리 정선군에 연고를 두고 여기 지역주민들을 고용하면서 경영해 가는 향토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둬 주십사하는 어떤 측면에서 향토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세하면서도 꿋꿋하게 몇 년 이상을 관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자긍심도 갖고 또 기업의 경영에 대한 저것도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을 확대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향토기업래 가지고 관내 기업체 어디, 다 다녀보셨습니까?

사실은 100% 다 다니지는 못…….

다 다니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기업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자 해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을 기업체들 지난번에 간담회도 한 번 했습니다. 전체적인 간담회도 한 번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각 기업체별로 이런 사항을 홍보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큰 지원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주려고 내년도 별도 예산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업체에 대해서 시간때문에 물론 그거 하시겠지만 연말이나 연초에 정말 군수님 인사장, 서한문이라도 이내 보내 격려도 해 주시고 어쩌면은 기업체 이분들이 사실 행정기관 잘 안찾아 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자기들이 가야 할, 찾아가야 될 곳은 다른 곳이거든요. 다른 은행이든지 이런 데 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러 시간 내서라도 한 번 들려서 어떠냐. 요즘은 사업이 어떻냐 근황이라도 좀 묻고 한다면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전기 미인입 가구 현황 및 대책인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정말 이런 곳이 있는가하고 이래 그걸 하셨지만 사실이고, 제가 여기 오늘 여기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빠진, 누락된 가구도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볼 때. 그래서 미인입 가구에 대해서 전기 최근에 끌어올 수 있는 곳과의 거리 관계 요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지금 개별적으로 전기를 넣자면 비용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미인입 가구가 전기를 넣고자 한다 할 경우.

개인이 말입니까?

개인 돈으로 해야 됩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 전기에 대해서.

미전입가구 좀 빠진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한 번 챙겨보겠고요…….

아니, 1인당 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구당 예산 문제 이런 걸 질의하시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는 3가구 이상일 때 신청을 해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군비 보태서 하고 있는데 한 가구 단독 해서 자기들이 넣는다 하면은 지금 한전하고 직접 자기들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100% 자부담으로…….

100% 자부담으로 합니까?

예. 그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복지 차원에서라도 요즘 전기 혜택이 없이 한다면은, 전기가 안 들어가면 물론 다른 생활도 그렇지만 난방문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괜찮은데 한 개 마을 정도 하면 보통 2억씩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빨리 해소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계속 신청은 하고…….

아니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 입장이나 표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2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표가 된다면 안 넣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정선시장 활성화 방안 요거는 정선시장보다도 재래시장을 총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쓸 데 없는 자료를 이래 보이는 건데 일전에 한 언론에 보도된 저겁니다. ‘터키 전통시장의 힘’ 해 가지고 터키에 있는 그랜드바자르라는 전통시장이 거의 일년에 9,100 몇 명이 와 가지고 세계 톱입니다. 전통시장, 물론 이게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유럽이고 여행객들이 많이 오겠지만 한데 우리나라 용인에 있는 저게 뭐죠? 롯데월드는 여기 74만으로 지금 여기 47위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요거는 왜서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지금 전통시장 때문에 관광을 접목시키고 하느라 과장님께서나 담당직원분들께서 애를 쓰고 계신데 결론은 이거를 끌어가는 저것은 역사적 가치 내지는 특산품. 거기에 또 전통이란 어떤 이게 해야 되는데 결론은 이 만들어 내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다니다 보면 상인회에서는 예산을 통해서 어떤 인위적인 뭔가 볼거리 만들고 하는데 사실 그거 지나고 나면 크게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데 기초하셔 가지고 재래시장의 저걸 살려 가시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가동하고 미가동의 판단기준은 뭡니까?

다른 농공단지들은 사실은 100%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증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게 미가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단 한 명이라도 와서 하고 있는…….

일을 하면.

가동으로.

이게 참 가동․미가동, 가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생산실적보고나 이런 거는 받는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가동실적에 대한 받거나 이런 건 없다.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의무적으로 저희들한테 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서 얼마 정도,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실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계속…….

어쨌든간에 농공단지 내지는 산업단지, 대체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은 되는데 좀 우수한 기업체들이 많이 좀 입주돼 가지고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에 영향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제가 요 부분은 언급보다도 좀 포괄적으로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폐광지역에 각종 사업이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자립형사업이든지 사업들이 사실 우리 지역 경제를 끌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아이템은 나왔는데 실행을 해 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에 있는데 그런데 결론은 아까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그런 격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글자 그대로 과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과도 두꺼비씨름 하다가는, 말씨름 하다가는 또 그냥 현상만 확인하는 이런 결과가 있는데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마는 뭔가 쾌도난마 좀 속 시원하게 풀려가길 기원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군립의료원 문제는 이게 고한, 사북, 남면을 비롯해서 정선군민이 다 전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몇 년도부터 추진이 되던 사항인가요? 원, 과장님이 이 과에, 부서에 오시기전부터 추진되던 사항인가요?

이게 4년…….

전부터 추진되던 사항이시죠. 그래서 이게 대략 예산이 안 나와 있네요. 예상 예산도 전혀 기입이 안돼 있는데, 명시가.

그건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부분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보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초 예산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그럼 다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주관을 다?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따온 예산이고 군비라든가 폐광기금에서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사업비는…….

예산확보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부분이시죠.

예.

그런데 당초에 이게 293억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93억을 가지고 건립을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는 조금, 절차상의 순서가 제대로 잘 맞춰지지 않은 부분이 지금 제일 걸림돌이 강원랜드가 동참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강원랜드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나요? 협의없이 그냥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게 랜드하고 어떤 절충없이 그냥 이뤄진 사업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추진을 하면서 강원랜드가 운영 내지는 시설투자를 요구를 하겠다 이런 복안을 갖고 사실은 이 사업을 유치를 해 놓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강원랜드에서…….

지금 인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문제가.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지금 사장이 와서 다시 그 동참문제를, 또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기 전에 용역비는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올라왔었는데 잘 생각이 안나요. 용역 예산이…….

제가 자세한 것은…….

그거는 그러면 용역 예산 요런 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계비용 요런 거.

그거는 보건소에서 할 때…….

보건소에서 전체가 다 됩니까, 그런 거는?

예.

그러면 예산 확보만 지역경제과에서 하시고. 그러면은 진행되는 과정도 다 보건소 소관입니까?

예. 보건소 할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 때, 그런데 이게 건축비라든가 이런 예산도 보건소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는 크게, 많이 연관되는 부분은 예산 확보 문제네, 지역경제과는.

예산 확보하고 저희들이 강원랜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에 동참하는 것들은 과에서 맡아서 해 주고…….

맡아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강원랜드 연관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글쎄요, 제가 진행사항 몇 년 동안 절차, 진행되는 절차를 봐 왔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강원랜드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용역이라든가 설계부분이라든가 예산 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290억을 가지면은 작년 6월에 군립의료원이 첫삽을 뜨는 것 같이 지금 지역 주민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적으로 보면은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상에 좀 순서를 밟고 했다면은 예산이 더 낭비되는 부분을 막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사무감사 때 자세한 사항은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2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워터월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사북 쪽에 이래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 워터월드가 사계절 이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길 하거든요. 물의 보일러 시설 이런 게, 물을 따뜻하게 뎁히는 시설 이런 게 안됩니까, 워터월드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지역주민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실내 풀장하고 실외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이 상당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실내는 그래도 영향을 덜 받지만 실외 풀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연중 운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 할 때도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이 문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실내 풀장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물을 가지고 공급이 안되고 물을 어느 정도, 수온을 높혀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강원랜드에서 수온을 어떤 식으로 올릴 것인지 태양열, 지열, 각종 신재생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온수 올리고, 실외풀장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강원랜드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다시 돔형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강원랜드에서도 신임 사장 오기 전부터 되는데 신임 사장 와서 보고를 지금 그렇게 드려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랜드에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럼 아직 이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나요?

설계는 다 됐죠.

확정됐죠.

예, 설계는 다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설계 변경 과정을 거치든지 이렇게 또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지역에서 염려들을 참 많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계절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운영될 경우에는 실외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성수기 그 짧은 기간 동안밖에 운영을, 이용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랜드에 군 입장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협의를 많이 하십시오. 그런 어려운 부분. 지역민들의 이런 거 대변도, 지역민들이 거기는 또 알아서 하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또 행정에서 펼칠 수 있는 거는 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이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에 보니까 일양 웰푸드, 화양 이런 데는 대체산업부지에서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잘 되고 있고 유통비라든가 물류비용 이런 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해 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화양 같은 경우에는 재정도 안정이 돼 있는 회사고, 기업체고 또 운영도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렵게 유치를 해 온 기업체들이 제대로 잘 가동될 수 있게 또 안되는 업체는 정리를 과감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것들 괜히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정리를 할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 함백농공단지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시고 또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더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화양에프엔씨에 대해서 여기가 굉장히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사람이 필요한데 지역에 인력이 없다는 부분도 알고 제가 보는 사람마다 김치공장에 가서 일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홍보를 하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사람을 선별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담당계장님이 노파심조로 전화를 한 번 하십시오. 제가 들은 민원입니다. 아침에 가면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가라 그런 답니다, 집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그것도 다문화가족들도 있는데. 나오라 소리, 나오지 말라 소리,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그대로 돌아가란 얘기를 하고, 또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나오라는 전화를 하고. 이렇게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군에서 막대하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을. 그런 관리까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자꾸 들리면 안되거든요. 제가 지금 몇 번 들은 얘기라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는 좀 시정하도록 해 주시고요…….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40쪽 미 전기가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가구가 사는 고림, 고성 고림이라는 동네도 전기가 안들어 가는 데가 있네, 그죠?

예, 발전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도 2013년도 지원이 됐네요? 2억 정도가. 그런데 이건 어떻게 어떤, 여탄리 중부골에 6가구가 지원된, 예산 지원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 여탄 중부골에 6가구가 미 전기 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 보태서 2억600만 원을 들여서 전기를 끌어넣어 준…….

한 동네. 그 예산이 상당하게 들어 가네요. 그런데 여기 누락된 동네가 방제1리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신동읍에. 덕새라는데 과장님도 가 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군 지원을 받아서 백합 농사도 짓고 쌈배추도 하면서 토마토 농사도 짓고 특화작물만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전기가 안들어가 가지고 제일 문제되는 게 가뭄 때 물이 딸려서 관정을 파야되는데 전기가 없는 어려운 부분. 거기는 이런 중소기업보다도 인력을 더 많이 씁니다, 거기에. 노인분들 가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감안해서 이게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노력을 한 번 해 보십시오. 1년에 한 가구, 국비지원사업이면 한 가구만 하지 말고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요새 전기 없이 사는 동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과장님. 전기 없이 사는 동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어느 과보다도 책상에서보다는 현장에서 중앙부처로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하느라고 발로 뛰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안전건설과장 서상기 안전관리담당 이종필 방위지원 주무관 지미숙 건설담당 김영도 하천관리담당 유경식 재해예방담당 유광택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서상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 성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안전한 정선 만들기 추진에 있어 안전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14개 분야에 대해서 1,041건을 실시하였고 지역축제행사 재해대처계획 심의를 2회에 걸쳐 6개 축제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고 소규모 재난징후 제보 처리를 11건에 1억1천만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도로 조성에 41개소에 106억4,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8개소에 90억7,100만 원, 그리고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15개소에 75억8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우수기관으로 2014년 4월 1일 우수기관으로 되어 1군단장과 36사단장으로부터 정선군 방위협의회 표창과 개인표창이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안전관리대상은 시특법상 1․2종 시설물로 교량 등 3종 52개소 등 전체 67종의 52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4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운영하였고 2014년 6월 11일 풍수해 상황관리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수난사고 대비 간담회와 민․관 합동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정선군협의회는 군수와 민간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전체 5개 분과에 3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에 2종 6천 매를 제작․배포하였고 안전의식 고취 홍보 시리즈를 게재하였으며 매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방재활동 지원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소규모 재난징후 정보 수집․분석․처리팀 운영입니다. 팀 구성은 4명으로 구성하여 제보 접수와 현장확인, 제보 분석, 처리 순으로 진행하였고 재난징후 정보 수집은 서면, 전화, 메일 등 온-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재난징후에 대해서 18건을 접수하여 해소 사업비를 11건에 1억1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지원 및 사이버 민방위 교육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5,790만 원을 투자하였고 예비군중대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세 건에 7,1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민방위 교육은 2014년 4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하여 전체 1,194명 중에 98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11월 6일 1차 비상소집 보충교육을 실시하였고 2차 보충교육을 11월 28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라리 사관학교 및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민방위 시범학교는 정선초등학교 등 5개교를 선정하여 41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라리 사관학교는 세월호 참사 및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수학여행 등 관외 단체활동이 제한됨에 따라서 전문강사 초빙해서 안보교육으로 대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덕철광과 타임캡슐공원의 접근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신동 농어촌도로 203호선 한덕철광 진입로로 1.5㎞에 1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신동 농어촌도로 208호선 방제리 타임캡슐공원 접근로 해소에서는 2.1㎞에 35억 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5월 27일에 사업을 착수하여 방제리지역 농어촌도로 208호선에 대해서는 10월 24일 준공을 하였으며 한덕철광 진입로인 농어촌도로 203호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한전 전주 이설문제로 공사 중지되었다가 지난 11월 20일 재착공되어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로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군도는 2개 사업에 3억 원, 농어촌도로는 7개 사업에 18억6천만 원으로 총 12개 사업에 21억6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중 정선 농어촌도로 102호 여탄지역을 제외한 그외 모든 사업들은 준공을 완료하였고 농어촌도로 102호선 여탄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보상협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획대로 2014년도 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5개 사업에 17억6,300만 원으로 도로 제설대책 및 유지관리를 제외한 4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도로 제설대책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3억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금월 중으로 장비임차료 1억2천만 원과 제설대책용 자재인 삽날과 염화칼슘 구입에 4억2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강수계 잠수교 개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감사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수리․낙천리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정선 군도 4호선의 가수리는 0.6㎞에 39억 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15억 원을 확보하였고 임계 농어촌도로 212호선 낙천리에 대해서는 0.5㎞에 5억 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임계 농어촌도로 212호선은 9월 22일 착공하였고 군도 4호 가수리 교량에 대해서는 11월 13일 착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낙천리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공사가 중지 중에 있으나 계속 보상협의를 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정선읍 덕우리와 사북읍, 남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2개 하천 3개소에 사업량 3,250미터로 사업비는 68억3,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착공을 2014년 4월 17일 착공하여 전체 공정 80%로 12월까지는 모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와 정선군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임계 고양리 1천 미터와 정선 귤암리 200미터로 총 18억1,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모두 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추진사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정선군 관내 소하천 147개소, 386.12㎞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28억3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는 4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분에 대해서 2014년 10월 17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3차분 용역에 대해서 2015년 1월에 다시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장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와 남면 낙동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차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면 2014년 11월까지는 강원도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12월까지는 용역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8쪽입니다. 소하천 및 구거(폐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 소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는 213건에 19만8,220㎡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천만 원을 가지고 측량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 추진실적은 2014년 5월 29일에 조사측량을 착공해서 11월까지는 폐천 용도폐지 대상지를 확정해서 12월까지는 용도폐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은 고한19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낙동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총 112억4,800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에 60억3,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낙동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4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고한19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보상금 집행률은 68%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설계를 방재청과 사전협의해서 행정절차 추진을 11월까지 완료하고 공사 추진은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봉양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정선읍 종합사회복지회관 앞으로 사업량은 우수저류시설 2,180톤과 고지배수로 등 관거사업 860미터로 사업비는 76억7,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5억1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0월 23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27일에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현재 시설공사에 대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감리업체는 선정이 완료되었고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11월 26일 개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및 자율방재단 예찰활동 강화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은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로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84만9천 원으로 금년도에 1,682건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예찰활동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중복으로 감사자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읍면 주요시설 적설계 설치사업 1억3,900만 원과 산간계곡형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 7천만 원에 대해서 2014년 7월 30일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68조로 금년도 기금 총액이 8억7,856만9천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을 3회 심의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5억2,400만 원을 투자하여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시설비, 자본보조, 용역비에 대한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4건에 122억7,900만 원, 2013년도에 20건에 206억6,300만 원, 2014년도에 19건에 238억6,6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0개 위원회로서 금년도에 운영실적은 5개 위원회에서 1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민방위 교육 훈련 등 2개 사업에 9만5천 원을 반납하였고 2013년도에는 6건에 2,318만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효과입니다.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에 2012년도에 1천만 원, 2013년도에 1천만 원, 그리고 2014년도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선군 의용소방대에 의용소방대 긴급출동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4천만 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효과는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 작전태세 확립 및 안보공감대를 조성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지원 역량강화로 완벽한 통합방위 지원태세를 확립하고 정선군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긴급 출동차량 지원을 통한 소방․방재 봉사활동 추진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8월 21일 국토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토목․건축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서 MOU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술지원 범위는 설계검토,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으로 기술지원 대가는 무상으로 하도록 협약하였고 단 출장비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사항 이행은 협약 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정선군 고한읍 고한아파트 주차장에 대해서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원인과 보수방안에 대해서 2014년 9월 3일에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개 읍면 무기계약직 및 수로원 현황입니다. 9개 읍면 수로원은 총 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처우는 상여금 400%와 명절휴가비 80만 원, 복지포인트 기본 500점으로 시작하고 단체보험을 모두 가입하였으며 건강검진비 1인당 25만 원과 교통보조비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추진 실적입니다. 정선군 관내 업체 등록은 종합건설업체 1개 업종에 19개 업체 등 총 27개 업종에 20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계약실적은 2013년도에 총 사업건수 1,170건 중 738건을 지역업체와 계약하였고 2014년도에는 1,210건 중 750건을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입니다. 우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리대상 시설물은 교량 13개 등 총 52개소로 안전점검 등급별 현황은 A등급이 4개소, B등급이 33개소, C등급이 1개소, 양호가 14개소이고 각 분야별 시설물 현황 및 점검결과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관리대상 시설물은 교량 47개소 등 총 23종에 249개소로 안전점검 등급별 현황은 A등급이 116개소, B등급이 122개소, C등급이 10개소, D등급이 1개소로 각 분야별 시설물 현황 및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 결과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개요를 보고드리면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2항에 따른 시설물 및 건축물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사 및 점검방법은 소관 부서별 자체 조사반을 구성해서 현장확인 점검을 하고 주요 조사내용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변동사항 파악과 기존 및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평가가 D, E 등급으로 산정된 시설 중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지단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대 결함 등 위험요인 발견시에는 사용제한 등 응급조치를 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조사결과를 입력함과 동시에 재난위험시설(D,E)에 대해서는 고지 및 안내표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2013년도 대상시설물 및 안전점검 결과 교량 47개소 등 총 238개소에 대해서 A등급이 101개소, B등급이 114개소, C등급이 22개소, D등급이 1개소로 점검결과 나타났으며 각 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년도 대상시설 및 안전점검 결과는 교량 47개소 등 총 249개소로 점검결과 A등급이 116개소, B등급이 122개소, C등급이 10개소, D등급이 1개소로 각 분야별 점검결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도에는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5월에 기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와 2014년도에 특정관리 대상시설 변동 사유에 대해서는 동원아파트 12동이 철거됨에 따라 대상시설에서 제외하였고 특정관리대상 지정 지침 변경으로 추가 지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6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 실적입니다. 지역주둔 군부대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5건에 대하여 1억2,268만 원, 2014년도에 8건에 2억5,3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리랑제 가도교 설치사업 추진 현황 및 관급자재 관리 현황입니다. 아리랑제 가도교 설치사업은 2012년도에 예산액 1억5천만 원 중 도급액과 관급액을 포함해서 1억3,079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에는 예산액 1억 원 중 7,97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에 예산액 1억 원 중 도급액과 관급액을 합해서 9,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리랑제 가도교 관급자재 관리 현황은 2012년도에 아스콘 110톤을 구매하여 국도59호선 접속도로 포장에 활용하였고 2014년도에 2,369만 원을 투자하여 강관 2,000㎜ 2본과 흄관 1,000㎜ 32본을 구매하여 북실리 주공아파트 앞 하천 771번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3년간 하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성된 곳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으로서 본래 기능이 상실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함으로써 재산권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용도폐지 현황은 2012년도에 12건에 8,117㎡, 2013년도에 네 건에 1,175㎡, 2014년도 29건에 1만3,364㎡를 용도폐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84건에 6만5,875㎡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잠수교 가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와 덕천리로 수동교가 140미터에 19억 원, 점재교가 131미터에 19억 원, 제장교가 135.06미터에 25억 원이 투자되어 총 63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잠수교는 2002년도에 강원도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된 교량입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12일부터 2014년 10월 10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2012년 9월 12일부터 2014년 5월 13일까지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협의를 하였고 2012년 9월 16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강원도로부터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완료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겨울철 갈수기인데 하천수량이 좀 과다한 관계로 교각 공사 추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동교와 점재교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을 재 착공해서 교량 터파기 공사 진행 중이고 제장교에 대해서는 사업 추가발주 해서 입찰공고 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 활동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우선 먼저 자율방재단 활동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이민규 씨를 단장으로 해서 20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역할은 자연재난 대비 사전 예찰활동 및 응급복구 참여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자연재난관련 활동사항은 지난 2014년 8월 9일에서 10일 태풍 할롱 북상시 위험지구 순찰활동과 재난안전선 설치 등 4개 항에 대해서 활동을 하였고 지원현황으로서는 물품취득비와 교육지원 등 2,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 및 지원현황으로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은 한우영 씨를 단장으로 해서 31명으로 구성되었고 주요역할은 재난위험요소에 대한 제보와 안전문화 생활화 실천 활동이 되겠습니다. 활동사항은 재난안전 대응 역량강화 교육과 읍면 단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원현황은 교육지원 등 4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제설비용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4억8천만 원, 2012년도에 6억7,250만 원, 2013년도에 11억3,900만 원, 그리고 2014년도에 8억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면 무릉3리 척산 철도가도교 확장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면 무릉리 산28번지로 사업량은 가도교 55미터와 도로 460미터가 되고 사업비는 112억이 소요됩니다. 관리처는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2월 24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2011년 2월 23일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업추진에 대해서 강원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421호선 철도가도교 설치 대상지는 지방도 구간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바 강원도 협의결과 도비 지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척산천 철도가도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요 확대라든가 현재 약 40여 가구 140여 명이 거주하는 등 주변 환경변화, 그 다음에 주민불편 가중, 사고위험, 잠재개발성 높은 점 등을 중점 부각해서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고한11리 막골지역에 5억 원을 투자하여 건물 철거 2동을 하고 사면정비를 하였으며 2013년도엔 고한5리에 6억 원을 투자하여 건물 철거 6동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2014년도에는 고한15리 부금소 일원에 3억 원을 투자하여 건물 철거 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녀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입니다. 상․하반기 의용소방대 화재 예방활동비 6,08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4억2,175만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 위원입니다. 서상기 안전건설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선군 재난을 대비하고 다니시드라고. 그리고 또 같이 배석한 관계공무원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페이지 수 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아라리사관학교 및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 이거 진짜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어렸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보는 시각에서 안전불감증에 걸렸다. 그걸 또 바꿔 말하면 위험불감증 그거에 대비하지 못한다. 이런 루머가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또 더군다나 세월호 우리 학생들 참사 문제 또 지난번에 가수 공연할 때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또 버스나 배나 여러 가지 등등 염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정선군에서는 미리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 위험한 데 대한 대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했는데 앞으로도 과장님, 이것을 더 확대 운영해서 여기에 한 군데, 두 군데,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신 거잖아요, 그죠? 시범학교로 지금 운영하신가요?

민방위 시범학교는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범학교로 일부 지정해서 운영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 갖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아이들 좀 더 어렸을 때부터 몸에 안전에 대해서 익힐 수 있도록 과장님 향후 대책은 어떤 방안으로 나가시는지.

그 교육내용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소화기 사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됐던 기자재는 학교에다 다 기증을 해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사업비 교육을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또 교육청에서 향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예, 더 확대해서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지금 지장천 하천기본계획에 이게 아마 부분 변경 수립 용역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하는 사업개요가 나왔는데 이게 대상지가 고한 어디쯤 됩니까?

고한 구 중앙아파트 있는 쪽입니다. 그 지역이 너무 현황하고 하천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을 재정비를 해 가지고 정비 계획에 맞게 맞춰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려고, 그 정비가 기본계획 변경이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차질없이 잘 진행되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이랬는데 지금 여기도 고한읍이 들어가 있고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이래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군비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 고한이나 임계지역에는 정말 눈이 많이 오는 동네죠. 그래서 적설계 설치를 필히 설치해야 되는 지역인데 고한읍 같은 경우에는 적설계 설치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보통 주로 읍사무소에다 합니다.

읍사무소에다가요.

관리 때문에, 유지 관리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저희 상황실에서도 계속 볼 수 있고 해당 읍면 당직실에서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전건설과는 정선군의 진짜 안전을 책임지면서 건설하는 분야죠?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정말 정선이 재난없는 동네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서상기 과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과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업체 등록 현황은 27개 업종에 201개 업체. 요게 우리 정선군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숫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지역업체 계약실적을 보면은 2013년도에는 공사, 용역, 물품 해 가지고 평균 29.2%에서 금년 2014년도에는 또 평균 보면은 49.3% 해서 전년도보다20.1%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많이 높아졌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리가 가능한 사업들은 지금 많이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해서 관내업체에다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도, 건수에 따라 가지고 분리를 해서 지역업체로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업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부서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까지 이렇게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말이지 어쩌면 1차적으로 우리 군민들 아니면 지역 건설업이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인근 영월군의 경우를 보니까 지금 우리 평균 40% 가 있습니다마는 영월 같은 경우 공사의 경우는 거의 80%를 육박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저걸 하다 보면 타 지역의 업체로서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나 공히 그 지역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관계공무원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타 부서에도 이해시키고 동참을 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됩니다.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 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에 있었습니다마는 여성예비군소대 창설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평상시에 제가 예비군 지휘관분들이든가 아니면 군부대 관련되는 간부님들 만나면은 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이 모든 부분이 또 우리 관과 군이 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마는 또 우리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뭔가 우리 지역의 향토방위라는 측면에서도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 내지는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읍면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건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으로 건의되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지금 군 예비군 중대시설에 대해서는 다 대대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건의한 건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비군 중대에서, 만약에 해당 사업에 들어갔을 때 조금씩 필요하다라는 건 그때그때 처리가 되고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건의되어 하는 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래 듣는 부분에는 읍면 예비군 중대가 읍면사무소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협조 관계도 그렇고 또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예비군 지휘관들께서 많은 좀, 사무실 내에 입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장차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 과장님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루사․매미 때 우리 지역에 엄청난 재해를 입었을 때 많은 전국 각 처에서 자원봉사자들께서도 참여를 해 주셔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셨지만 군부대 장병들이 제일 궂은 일, 마지막 쓰레기 처리 부분을 장병들이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장병들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1차적으로 두고 있겠지만 2차적으로 대민업무에 대해서도 군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군부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흥표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전흥표 위원입니다. 서상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리랑제 가도교 설치사업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계약업체가 궁금한 건 아니고 혹시 지금, 이게 한지가 그럼 3년째인가요? 아리랑 가교 놓으면서? 그 전에도 했었나요? 몇 년 됐죠, 이게?

지금 3년…….

혹시 과장님 지금 우리 아리랑제 하는 동안, 3박4일 하는 동안에 거의 1억 들어가는데 혹시 교통량 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그리로 통행하는…….

어떤 조사는 따로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돈 1억이 따지고 보면 얼마 안되는 돈일 수도 있겠지만 또 큰 돈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도교 놓는 게 뭐냐면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놓기만 하고 실제 지금, 제가 아리랑제 때 보니까 크게 교통량이 그쪽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투자 대비 해 가지고 좀 앞으로는 남면이나 화암이나 신동, 저쪽 고한사북 쪽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저걸 해 가지고 그쪽 주민들은 아리랑제에 오실 때 그쪽 길로 좀 유도를 하면은 이쪽 정선 시내 길이 조금 덜 막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그쪽으로 오려 그러면 남산 밑에 보면은 들어오려면은 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반대편 차선을 가 가지고 꺾어들어오다 보니까. 그럼 그쪽에는 방범대나 소방대나 교통 해 주는 봉사단이 그쪽에는 투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투입, 다 배치가 됐었는데.

됐었어요?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근무를 잘 하고…….

그런데 그쪽에 안전문제도 좀 될 것 같고 실제 이게 매 해마다 보면 거의 1억 정도 투자되는데 지금 3년 했는데 물론 관급자재를 내년도에 다시 써 먹으면 7천 정도 들어 가는데 7,500이나 이렇게 들어 가는데 이걸 1회성으로 안 하고 뭔, 제가 지난 번 심응종 부의장님한테 살짝 우스개 소리로 한 적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놓고 그 자재를 다시 활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은 좀 없나요?

100%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빔을 이용하는 가도인데 그거는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 갑니다.

이게 지금 가도 자체가 제가 필요성․불필요성을 논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아리랑제를 하려면 계속 해마다 이걸 놓아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이걸 했다가 다시 또 철거하고 이러니까 제가 좀 아까운 부분도 있고 또 관급자재 보관장소를 북실리 주공아파트 앞에다 해 놨는데 앞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요게 지금 북실리 주공아파트에 보관해 놓으셨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금 하천부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용도폐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매각합니다.

매각.

국토교통부 소관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해서 매각을 하고 그 외 거, 도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바로 매각합니다.

지난번에 한 번 과장님 저하고 얘기 조금 한 부분인데 여량면 유천리 같은 경우 직영 보 위에 상단에. 아시죠.

예.

그 부분에는 어떻게 지금 하천부지 그게 용도폐지가 안 됩니까, 그거는?

거기는 지금 기본계획상에, 하천기본계획상에 하천계획선이 제방 뒤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가 안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량면에서는 그 부분에 언젠가 물길은 제 자리 찾아간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좀더 이용하면은 좀더 축조를 높여 가지고 그 부지를 조금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했으면 하는 주민들 바람이 있어요, 실제. 그런데 지금 계속 그렇게 해 놓고 사실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굉장히 큰 부지를 갖다가 그렇게 방치하는 거보다 정선군에서 어떤 활용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저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다른 일들이 막 생겨 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사업이 얘기는 대두는 됐었는데 한 번도 진행이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좀 기대를 하다가 요즘은 좀 잠잠하니까 그런데 진입로도 문제가 좀 있고 그러니까 진입도로 확보를 해 주시고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이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대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사실 지금 정선군에서 단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실적은 많지 않네, 그죠?

하여튼 현재는 지금 초기단계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지원도 좀 미비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원도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모니터나 보니까 이게 활성화를 좀 시키려면 일단은 자원이 따라야 되겠지만 너무 활동사항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 창설하셨으니까 확실하게 해 가지고 좋은 활동실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남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인데 제가 이건 당부 좀 드리려고, 사실 정선군이 봉사단체가 많은데 우리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금년도에는 차량 구입비 때문에 지원현황이 조금, 지원 금액이 좀 있는데 여기에는 차량구입비는 여긴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아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가 있나요? 하여튼 예산은 작지만 최대한 지원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 봉사하는데 사기 좀 올려 주시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위원입니다. 박주일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다른 장소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는 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호응은 얻고 있는데 이 기준을 20세대 이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단지만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한두 동이 못 미치는 예를 들어서 15세대, 18세대 이런 부분들이 좀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수용해 줄 수는 없습니까?

사업비만 많이 확보한다면 좀 수용해 주면은 주민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법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지금 조례를 제가 아까 정확히 20세대라는 기준은 없는데 대상단지 등은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 주택단지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이 전체가 43개 단지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43개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가 28단지, 그 다음에 연립이 15개 단지. 그렇게 있고 일부 몇 세대 안 되는 부분은 가로등도 한 등 두 등 이정도기 때문에 실지 전기요금 같은 게 2천 원에서 한 5천 원 정도로 미미합니다.

금액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10년 규정한 거는 노후된 거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좀 수혜의 폭을 공동주택이란 개념에서 넓게 적용을 해 주시면은 수혜받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 확장사업인데 이 부분은 감사사항이 아니고 도내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2019년까지 도내 택시는 1,320대, 우리 정선군은 이래 보니 용역 결과에 46대, 46대 감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획대로 가야 된다면은 아무래도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론수렴을 잘 하셔서 무리없이 잘 추진해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택시가 작년까지는 군급은 저게 아니었습니다. 강제가 아니었고 자율이었는데, 자율 감차였는데 금년부터 아마 이게 의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 용역 결과에 따라 지금 이렇게, 시군별로 이렇게 대수가 결정이 났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6대인데 그것도 기준에 따라서 조금 감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는 요번에 가서 총량제 할 때 39대로 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까?

예.

어차피 업무보고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령 인구가 많으시다 보니까 걷거나 이런 부분은 불편한 부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택시까지 감차를 한다면 또 다른 주민들의 이동, 대중교통수단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3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현황인데 지금 20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용역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미집행,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네 개 시설에 대해서 해제권고가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은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반영하여 행정절차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 이거는 뭐 반영을 해 주시고 요거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공고가 된 부분입니다.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해 가지고 여기 용역결과에 의해서 군수가 360개 시설에 대한 도로 등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360개 시설 중에서 2014, 금년도부터 17년이후까지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금년은 10억3,800만 원, 내년도에 29억5천만 원, 2016년도에 29억5,100만 원, 2017년 이후에 169억4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요게 지금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일시에 많이 들어 가는 부분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2015년도에 29억5천,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되죠. 30억이 정말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계획에 대해 가지고 글자 그대로 이행의 의지를 가지셔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됐는데 제가 아직 내년도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 이게 부족하다면은 기감실장님 어떡하십니까? 대 군민들한테 이렇게 공고까지 하셨는데 여기 예산을 먼저 좀 충당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예, 하여튼 장기시설이 장기로 계획만 되어 있다 보면은 일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나 이런데 불만을 갖게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참 뭐 계획된 시설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도 어렵지만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만 되는 부분이 양면성이 있는데 적절하게 계획이, 계획된 시간 내에 이루어 지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34쪽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영 결손금 보상 현황에 관련해서 다른 부분보다도 지금 이 마을버스가 3개 노선, 이제 화암까지 하면 4개 노선이 돼죠.

네, 그렇습니다.

되는데 지금 노추산회하고 고양산회가 차량이 금년이 9년 돼 가지고 내구연수가 좀 되다 보니까 차량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한 대를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됐,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정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시겠다.

요구한 게 하나 올라가 있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죠?

3,600요.

3,600요. 3,600이면 지금 운행하는 버스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객자동차사업법에 운수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좀 보조율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이 노추산회하고 임계 고양산회가 동시가 동시에 차량이 새로 구입돼 가지고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형평에 맞게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는 아니고 양쪽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한 쪽을 먼저 하고 내년에 또 한다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업체와 의논이 있었습니까?

예.

하여튼 그게 군민들의 하나의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신경을 쓰셔서 안전한 차로 대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간판정비를 제가 일부러 좀 감사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에 5년 이내에는 읍면 간판정비를 한 사항은 없지만 그 이전 단계에 했던 읍면 간판들이 부분적으로나 이렇게 받침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활자가 노후돼 가지고 하는데 업소에서 개별적으로 간판정비업자들을 부르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읍면에서 여럿이 한꺼번에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읍면에 저걸 하시든가 해 가지고 군에서 좀 행정 지도를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2007년에 임계를 하고 2008년에 사북, 2009년에 정선하고 여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설들이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교체할 시기는 도래가 됐죠. 도래가 됐는데 읍면에다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게 되면 20%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은 간판을 교체를 하는 예산을 들이지 말고 활자가 떨어진 부분이나 아니면 조명이 안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하고 정비하는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정선제2교 인도확장공사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선2교 안전등급이 3등급이라고 하셨죠? C등급?

네.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네, 안전상은 A등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일부 도로 부지의 결함과 내구성․기능성 저하로 보수․보강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더욱 여름에는 인도부분 탄성포장지 융기현상으로 주민들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탄성포장재를 걷어 내고 다른 포장재로 변경하여 재시공 해야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군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년에 8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8천만 원을 가지고 전반적인 교량에 대한 정밀진단하고 그 다음에 난간, 가드레일, 침하되는 부분, 구조 문제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선2교 인도공사비 문제로 홈페이지에 여러 번 글도 올라온 적이 있고 이러저러한 소문들이 참으로 많이 떠돕니다. 오늘 이후에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총 공사비는 19억2,400만 원 되겠습니다. 도급액이 1억2,900만 원, 관급액이 17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급공사는 아스팔트 덧씌우기하고 교량 난간 철거에 8,300만 원, 그 다음에 폐아스콘․폐콘크리트 처리에 1,300만 원, 도로 표지판 설치에 안내 표지판 3방향에 설치했습니다. 1,300만 원, 실시설계용역에 2천만 원, 그래서 도급액이 1억2,900만 원이고요, 관급액은 확장형 인도교에 13억6,400만 원, 디자인펜스에 3억500만 원, 탄성포장에 8,200만 원, 아스콘 관급자재가 4,400만 원 해서 17억9,500만 원 되겠습니다.

총 든 액수가 17억.

전체금액은 19억2,400이 되겠습니다.

자, 역전에서 북평면과 임계면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교량 가각부 개선공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꼭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기에 보수 보강이나 개선공사를 추진해서 안전통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에 8천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지금 현재 여량쪽으로 가는 방향의 가각을 확장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중력식 교대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조물도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문제를 이번 용역에서 검토해서 전체적인 대책안을 다시 한번 협의하고 주민한테 알려 주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실 때 인도를 줄일 용의는 있으시죠?

인도를 줄이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번에 용역할 때 전체를 검토해서 탄성포장재를 걷어 내고 어떤 포장재도 해야 되는지도 검토를 하고 구조도 검토하고 인도폭이 넓다 그러면은 얼만큼 축소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인도를 줄이지 않고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꼭 과장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 위원님.

박주일 과장님 또한 관계공무원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요, 여기 페이지 수 9페이지입니다. 고한역 앞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사업목적은 하이원 리조트 및 연계관광지 또한 고한 시가지 방문자 수요 증가에 따른 원활한 관광객 수용 및 교통성 확보 등을 통한 정말 관광 정선이란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작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선군에 3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 도 감사를 받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2013년 3월 14일 주민설명회시 버스구간 2층 변경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사업 착공했고 또 5월 13일에 공사 일지 중지, 5월 16일에 주민건의사항 검토보고하고 버스 2층 변경하였고 8월 8일에 도면 공사 일지정지 다시 해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설계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사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모든 영향을 최소화 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군과 주민이 서로 윈윈하는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시 요구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없이 한 달도 안돼 사업 착공을 하였으며 또 바로 중지하였다가 착공까지 약 5개월 소요하고, 이는 주민들의 설명회 요구사항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 착공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3월 14일 요구한 사항이 주차장 관리실을 만들어 다오. 그 다음에 대한통운 사무실 철거를 해 다오. 주차장 내 화장실을 만들어 다오. 2층에 버스를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다오. 또 기존 구조물이 2층으로 철물 구조물이 높으니까 조금 더 높여서 주차장을 3층으로 해 다오. 그렇게 다섯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지 실정하고 전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공사를 하면 안되니까 중지를 시키고 그걸 검토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주민 요구사항을 보면 지층 주차버스를 2층 주차로 변경 요구했는데 변경된 도면과 내용을 보면 버스 다섯 대 주차 구역 변경을 위해서 약 예산이 28억 정도의 추가 공사비 증가와 또한 주차대수 한 대 감소사항이 설계도면상 나와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말 적절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사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거는 1층에 버스를, 대형버스를 5대를 대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거를 주민들이 2층으로 올려다오, 버스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층 구조물에 H빔 단면이 작으니까 그거를 키우는데 7억4,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변경하면서. 그랬고 그외에는 1차 변경한 게 그 건입니다. 7억4,700만 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저번에 드린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1차 하면서 주차장을 빔을 더 높이고 2층으로 올리는데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7억4,766만4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해빙기에 주각이 파괴돼 가지고 안전성이 문제 있어서 추가로 사업했던 부분이 5억3천만 원, 그 다음에 용역비가 3천만 원 그렇게 되고 당초에 설계했던 금액은 38억3,768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28억 얘기하시니까 좀 그렇고요. 37억이고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요구했던 화장실하고 관리동까지 포함해서, 화장실하고 관리동은 현재 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 전체를 포함하면은 전체가 14억8,1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버스가 이렇게 회전하려면은 적어도 노면이 18.5미터는 나와야만 버스가 회전할 수 있는데 현재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한 16미터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거 버스 2층으로 올리는데 이게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중간 부분은 18.5미터가 나오고요, 이쪽 끝에, 맨 끝 부분 담 부분은 16.5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드는 부분 만큼은 철도청에서 철도부지를 협의를 안해 줘서 그 부분은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이 원하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대안이 정말 그토록 없었는지요.

제가 그당시 관여를 안 해서 내용을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강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7억4천만 원을 증액시키면서 변경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맨 처음에 발주할 때는 22억에 발주됐다가 나중에 그 부분이 추가돼서 28억으로 발주됐다가 나중에 또 36억으로 갔다가 나중에 공사 마무리까지는 56억8천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요, 2014년 자료에 보면 3월 14일 주각 균열 발생이 일어났고요, 또 4월 7일 안전점검 용역 착수가 들어갔고요, 4월 17일 옹벽 및 지반 안정성 용역 착수, 또한 5월 19일 H형강 좌골 기둥 8개 등 공사 중에 문제가 많아 보이며 또한 옹벽의 배면부, 성토 지반의 소요 지내력 부족에 따른 기초 침하로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 또한 구조물 자중밖에 없으나 그때 아시다시피 주각 균열이 발생했잖아요. 위에 하중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발생해 갖고 다시 그 부분을 보강해서 공사가 지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준공후 차량 주차시 상재 하중의 증가로 옹벽 파괴 및 구조물 안전위험 내포가 있다고까지 하는데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이 안전 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해빙시에 주각이 균열이 가고 옹벽쪽에 위험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 상태입니다, 주각에 균열이 가니까. 그래서 계측을 실시하고 계측장비만 가지고 안되니까 건축물 안전진단 490만 원으로 안전진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 안전성에 대해서 1,870만 원으로 용역을 또 했습니다. 구조물 안전성하고 그 다음에 지반조사를 별도로 750만 원으로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총 3,11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설계사와 공사 중 설계변경시 여러 가지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278호 설계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할 경우 제4조3호는 100억 이상 공사 중 10% 이상 공사비 증가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공사는 의무적으로 설계 경제성 등 적정선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제4조4호를 보면 발주청의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 경제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설계 경제성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적은 비용으로 설계 적정성, 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는데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업법 기준은 100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아니, 글쎄 여기 지금 100억 원 이상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억 원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심의를 별도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계약심의는 자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추정해 보건대 제가 이때 저걸 안 했으니까 추정해 보건대 대형버스를 밑에 있던 부분을 2층으로 올리려니까 당연히 구조물이 커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물이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돈이 더 들어간 건데 제가 생각하기는 애당초 설계할 때는 철도하고 협의가, 철도 운행하는 거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지질조사를 못 했다고 지금 보고서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예, 저도 읽어 봤습니다.

그렇게 못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구조물이 커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에 말씀하신 게 25억 원이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8억3,700만 원입니다. 애당초 당초 설계했던 부분이. 38억3,700만 원이고 설계변경은 1차에 딱 한 번 했습니다.

1차에서 2차 설계 변경한 거죠.

2차 설계변경은 안 했죠.

2층으로 주차장 올리기 위해서, 버스.

그러니까 2층으로 주차장 올린 게 1차 설계변경입니다. 2차 설계변경이 아니고. 그 1차 설계변경 해서 늘어난 금액이 7억4,700만 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제가 전 번에 전체적인 거를 11월 20일 현재 해 가지고 설계내역서하고 보고서하고 전체를 뽑아서 요약을 해 드린 게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강원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2항에 계약심사대상 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설계 변경 전 계약금액이 20억 이상인 공사, 사업비가 무려 56억8천이 들어가야만 이게 공사가 완료되는데 범위로 설계변경 금액의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약심의 내용이 그 말씀이고요, 그걸 검토를 안했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전체 공사를 하려면 56억이 아니고요, 이거는 예산이 제가 말씀드린 게 56억8천, 예산 확보는 이 공사에 56억8천을 확보했는데 전체적인 공사는 지금 계약 안한 화장실하고 관리실까지 포함해서 전체사업비는 53억1,900만 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신 자료를 보면 공사비가 사실은 처음에 28억 얼마에다 나중에 36억 얼마 이렇게 해서 첫 번 자료 주신 거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80%, 90% 이상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군청의 공사업무 절차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지금 한 거를 이거를 말씀드린 거를 전체 내역을 만들어 드렸는데 왜 이 내역을 말씀 안하시고 다른 말씀을, 28억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

공사 건축분야 딱 도급액이 28억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체 공사라고 말씀하시면은…….

글쎄 28억이 나오는데, 바꿔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러면 1층에 버스가 다섯 대가 1층에 대고 그 버스가 2층에 올라가서 5대가 되고 바꾸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주차 대수도 더 늘어나서 그 2층으로 올렸다면 저희들 이해합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사는, 바로 그 주차장 주변 19리에 살고 있는데 이게 처음 실시대로 설계돼서 주차장이 완공됐다면 2013년도에 완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차 대수나 2층에 올려서 오히려 한 대 감소하면서 돈은 돈대로 왕창 들어가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시장 상경기나 또한 주차되는데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2층으로 올려 갖고 정말 우리 과장님이 지역 주민 입장에 바꿔 보세요, 역지사지로. 주차대수가 왕창 뭐 10대, 20대, 30대로 늘어나서 설계 변경해 2층으로 올렸다면 아, 정말 이거 잘 했구나. 박수칠 일이지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한 대가 감소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거는 이해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했다는 부분하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추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버스를 2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거 만큼 공사비가 7억4천이라는 게 늘어나고 공사기간도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다 해도 지역주민들은 저부터도 건축에 대해서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제가 요번에 하도 불편해서, 저도 새 차를 샀는데 길거리에 주차했다가 왕창 긁혀 갖고 저도 30만 원 들여서 그걸 했는데 저만 했으면 저도 괜찮아요. 아닌 분들이 저한테 계속 이거이거 문제있다, 문제있다. 이러니까 나도 차를 긁혀봤기 때문에 아, 저분도 그렇구나. 자, 무엇이 좋아지면서 공사기간이 오래도록 끌어지면 저희들 주민들 이해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지역이 관광사업에 연계해서 하니 우리 불편을 참자참자 하지만 1층에서 2층으로 변경되면서도 아무런 지역의 주차 대수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되고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여서…….

예, 그건 맞습니다.

오히려 주차대수 한 대를 감소하며까지 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주민들 편에 서서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거 공사를 이렇게 해 갖고 주민은 불편을 주면서 고한시장 상경기까지 어렵게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정말 주민들의 편의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사업이 아니냐. 우리 주민들이 몰라요. 모르면 그러면 다시 한번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2층으로 올라가도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우리 군 행정에서 나와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바로 가도록 바로 인도해야 될 공무원들인데 지역의 주민은 이렇게 불편을, 내가 그래서 이거 짚는 거예요. 제가 불편을 당했고 우리 지역주민들 하도 짚어보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아니, 우리 지역에 이렇게 되면 좋죠. 좋아도 뭐가 좋아지는 게 있어야지 되지. 1층, 2층 해 봐야 오히려 차도 한 대 감소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 꼭 짚으라고 저한테 숱한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를 했길래 저도 건축 분야는 모르면서 이 자료를 나름대로 전문분야 찾아 가면서 제가 이런 주차 대수 이런 등 등을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제가 이거를 며칠을 여기를 다닌지 몰라. 이 공부하기 위해서. 왜, 내가 뭔가를 알아야 행정감사에서 바로 짚기 때문에. 이 주차대수며 이 차의 현황, 이 그림 이런 거를 내 전문가한테 발주했어요. 자, 잘못된 무엇이, 내가 더 심하게 짚을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도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으로서 지역의 봉사자고 정말 우리 지역이 잘못가게 인도하지는 않으셨다 생각하고 또 과장님이 그당시에는 안 계셨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씀하는데 저는 과장님은 공직자로 봉사하지만 저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면은 이거는 제가 짚을 수밖에 없어서 저도 이게 내용을 다 다니면서 뭐는 어떻고 어떻고 잘못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1층, 2층이 바뀌어 가지고 주차 대수도 뭐 10대 20대 늘어났다면 아, 과장님 마땅히 설계 변경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바꾸어도 오히려 주차 대수 한 대 감소하면서 이거 하는 거는 정말 무리하게 행정에서 집행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당시에 주민 의견 들어온 거를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침을 1층에서 2층 올리는 거를 승인을 해서 사업비가 7억4,700이 증액된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 당시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그 사업추진 당시에 어느 계장님 소관이셨습니까? 주민설명회 거치고, 다 바뀌셨나요? 계장님들도?

예, 다 바뀌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거는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완공이 됐지요? 그때도 아마 예산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 27억 정도 들어서 1층 주차장이 다 완공된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56억이라는 그 돈하고 합산하면 과장님 저 수치를 모르는데 대충 얼마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면에, 주차 한 면에…….

고한 주차장이 기존에 1층 주차장이 이미 완공이 된 상태에서 주차대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타워주차장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1층 할 때도 주차 공사비가 제가 알기론 27억 이상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2층 변경하는 과정에 이게 5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대체 주차장 돈이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글쎄요, 2007년도 사업은 옹벽을 시설한 게 지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옹벽 시설해서 앵커도 넣고 그때 준공해서 주차장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2층 주차장을 쉽게 말하면 그거 쓰는 데서 2층을 1차 설계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진행했더라면 주민 불편도 해소하고 그래도 2층에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우리 이해해요. 그런데 이거를 확 1층에서 2층으로 바꿈으로 해 갖고 공사 기법도 이렇게 늘어나고 기획감사실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들이 불편합니까, 안 합니까. 2013년도에 계획 실시대로 주차장을 2층으로 그냥 올렸으면 2013년도 완공이 될 게 지반 뭐 지금 말하는 조각 균열 등등 해 갖고 또 다시 1년으로 더 늘어나고 2015년도 6월 30일까지 가야 완공된다면 이 주민들 불편 말로 할 수 없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진길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공직자 입장에서 세밀히 좀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또 요번 고한 주차장 부분은 강원도 특정감사를 지금 수감을 했고 그 수감 결과가 조만간 시달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직자들이 잘못한 부분들은 당연히 책임을 감수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자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무엇인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지역주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나아지지 않는 걸. 된 거를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짚으라고 하는데 제가 또 안 짚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심지어 제가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난번 군정질문을 제가 주차장을 했는데 그 군정질문 한 것이 어떻게 바깥에 말이 잘못 와전이 됐는지 진길우 의원이 요번에 도 감사를 신청해서 도감사 받는다 이런 말이 우리 고한읍에 퍼져 나가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지역 주민 전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 몇 사람이 그 소리를 어서 들었다 하면서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예, 3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도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대체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니까 우물우물 하는데 저는 제가 불편을 겪고 우리 19리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19리에 와서 살아봐라. 그랬어요. 살아 보면은 19리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은 것을 느낄 거다. 그러면 이런 말 못할 거다하니까 아, 그러면 말 못하네. 왜냐 우리 지역 사시는 분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길우 위원님, 조금…….

자세한 내용이 여기 다 있는데 이제는 이 시점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안이라는 것은 이제 주차장을 안전하게 잘 주차할 수 있도록 이제는 마무리 단계 잘 하라는 말밖에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제가 어떤 대안도, 이거 처음에 제가 이 안에다가 하니까 처음에 이걸 가져왔다면 대안을 제시해서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다 완공이 몇 십 프로 된 상태에서 하니 대안이라는 거는 주차장 완공 잘 하라라는 대안밖에 지금 더 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게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마무리에 단계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이 주차장을 안전에 문제 없게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십시오. 저는 좀 잘 되라고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문제가 좀 효율성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또 조기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 들어간 부분을 자료를 한 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확실히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말이 자꾸 번져 가거든.

그걸 자꾸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니까 전체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예.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주차장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 주차장이 완공되면 지역주민들은 여지껏 무료로 썼는데 유료화 되면 어떡하냐고 또 저한테 막 집중으로 말씀하시는데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하고 관리동을 아직 계약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는지, 화장실도 그렇고 관리동도 비싼 거는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역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별도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 때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화장실 문제 좀 넣어주십시오 부탁했는데 어차피 돈 들어가는 김에 화장실…….

그 예산이 있습니다, 다. 예산이 다 지금 전체 해서…….

확실하게 해 갖고 안전성에 문제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정선2교 이 문제에 대해서 인도교를 탄성포장부로 했다는 거는 거기 깔려 있는 재질이 탄성, 이래 푹신푹신한 거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고무로 만든 탄성부, 고무같은 탄성포장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공이 지금 2013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어제도 시공업체가 왔다 갔습니다. 와 가지고 자기들이 제품을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탄성포장이 우리 이쪽 지방은 춥기 때문에 잘 맞질 않는 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열흘 간에 걸쳐서, 한 열흘 간 전체를 지금 조사를 다 해 갔습니다. 다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서 한 열흘간 있으면서 전체를 보수해 주기로 그렇게 일단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그걸. 탄성포장으로.

당초 설계를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설계 부분에 설계 책임자 책임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설계에는 이 제품을 반영하면서 그런 문제는 감수하는 걸로 되어 있있기 때문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 지금 해 놓고 운영을 해 보니까 바닥재하고 위에 포장재하고 신축이음하고 그 다음에 덥고 춥고 하면은 신축이음장치가 위에는 많이 늘어나고 밑에는 적게 늘어나고 뭐 이러니까 융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라오는 거죠.

다리니까 더 하겠죠, 그게. 물 위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애초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네, 이게. 그죠? 애초에 설계를 그거를 재질로 하는 것이 아닌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

설계하는 당시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시공하면서도 조금 문제가 있은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회사 효명에서 왔다 갔습니다. 와서 전체 부분을, 자기들이 전체를 보수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더라도 우린 내년에 다시 한 번 전체를 안전성 문제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19억이 들어 갔습니다. 문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비일비재하게 인터넷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말이 많은 그 공사인데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10월까지 하자가 나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성을 기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과오는 절대로 범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꼭 명심해서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고한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진길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릴 내용은 과장님이 지금 당초 도급액이 37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공사비용이. 당초 37억이 공사비용이라고 그러셨죠?

잠깐만요.

46쪽.

당초에 38억3,768만 원입니다.

38억. 그런데 저희는 왜 자꾸 20 몇 억으로 알고 있지?

28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건축 부분에 대한 실제 도급공사액입니다.

관급자재 이런 걸 제외한?

관급자재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도급공사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28억입니다. 28억8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이게 주차장 2층으로 올라가면서 1차 설계가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잖아, 당초 38억에서. 그래서 7억4천이 공사비가 더 추가됐고요, 또 해빙기 지반이 침하되면서 5억3천이 더 추가된 비용이잖아요, 그죠?

5억5,300.

5억5천.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관리실 이게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화장실이 5천만 원, 관리동이 1억.

1억5천.

그리고 안전진단하고 구조물 안전성, 지반조사한 게 용역비가 3,1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층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이 지반검사는 철도청 문제 때문에 지반검사를 못하셨다고 그랬잖아, 1차적으로.

예.

2차로 2층 지반에 빔이 그렇게 두꺼운 게 올라가면서도 지반검사를 안 하셨나요? 조사를?

그 당시에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게 어디에서 잘못된 건가요? 설계가 잘못,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거는.

해빙기에 지반이 얼었다가 녹는 문제…….

그걸 감안하셨어야지.

그 다음에 철골이 무게가 있는, 그 무게, 그 다음에 지반 자체가 암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옛날 되메우기 한 일부 토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무거운 게 올라가니까 약간씩 비틀린 겁니다, 그게.

그럼 그걸 사전에, 저희가 현장 점검 나갔을 때 그 빔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빔의 무게가 올라가고 또 버스나 차가 주차할 경우에 그건 당연히 지반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반조사를? 그걸 어째 안 했습니까? 그거는 설계사 책임 아닙니까? 이걸 안해서 지금 5억5천이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애당초 설계할 때 반영을 했던 기초조사에 대한, 지반에 대한 부분은 아까 진길우 위원님 말씀하신 옹벽시공을 하면서 그 앞쪽의 옹벽은 저희들이 빔으로 옹벽 밑에 있기 때문에 구조상의 힘을 안 받습니다. 그 구조를 2007년도에 26억, 아까 말씀하신 그 구조를 할 때 토질검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가. 그 자료를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걸 활용을 하면 안되지. 2층으로 올라갈 때는 또 해야지.

그러니까 철도쪽에서 열차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 안전성 문제 때문에 옹벽에 했던 그 자료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렇게, 그때는 물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계시지 않아서 절차적인 거를 자세하게는 모르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오늘 제가 이래 질의답변을 하는 걸 봐서는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을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고 이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실장님께서 도 감사가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부분이고요, 도시건축과장님은 원공사, 설계하기 전에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비 그 내역서, 관급자재 내역서하고 또 1차 설계변경이 돼서 도급액하고 관급자재 내역서 요걸 좀 주십시오.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내역서보다는 예산서하고 저희들이 총괄 집계를 해 놓은 총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주십시오. 이 도시건축과 소관이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이 참, 이게 뭐 다리서부터 고한주차장서부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행정에서 집행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49쪽에 대해서는 남면 문곡리 평면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건 어떤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이게 용역이 2010년 5월 28일 용역이 들어갔네, 그죠? 그런데 이 용역이 들어가고 나서 2011년 6월 23일 집을 매입을 해서, 매입할 당시 4,200만 원 정도 매입했습니다. 용역이 들어 가고 나서 이 집을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한 1억3,200 정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공직에 계시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인들이 느낄 때. 용역이 2010년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2011년 6월 23일 집이 매입이 됐어요. 등기부 등본에. 그래서 빈 집을 매입해서 2013년에 1억3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뭐 어떻게, 어떻다라는 그거를 준하기보다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사업추진 전에 지장물이 없을 경우에 사업하기가 상당히 쉬우니까요.

아니, 그거는…….

그래서 사전에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이 2010년에 용역을 하고 2011년에 집이 매각이 됐습니다. 용역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세 배 정도 보상을 받은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을 하면 사업계획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밖으로 유출이 되지 않았나. 빈 집을 4천만 원 정도에, 등기부등본을 보니, 매입을 해서 한 1억3천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상식적으로 지금 제가 묻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얘기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4년 11월 26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