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원중
김원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 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오늘은 안전총괄과를 포함하여 열개 실과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 국가가 조용할려면 국방이 잘 되야 하고 그러는데 재난안전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지금 대부분이 안전사고라던지 대형사고가 나면 국민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 잘된 나라 이스라엘, 스위스나 보면 재난 그러니까 개인 장비까지 재난까지 심지어 실탄총까지 개인이 보유하고 있어요. 일단 국가가 유사시 아무 때나 차를 타고 가다가도 어느 지역에 투입을 하면 투입하여 전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남북 뭐 이렇게 통일이 안되고 지금 대체하고 있는 나라 세계적인나라 우리나라뿐인데 안보의식이 엄청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어디 발에가 갯벌만 묻으면 신고하고 그러는데 안보의식이 많이 결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하다못해 개인 집에 구급약품이라던가 방독면이라도 하나씩 개인 집에 소유해야 앞으로 갑자기 화학적인 지금 북한은 언제 어느때 무슨 침투를 해서 일을 벌일지 몰라요. 그래서 화학탄이라도 한발이라도 떨어지면 방독면이 없으면 안되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별로 전체는 못갖더라도 기관에라도 한 6,000개 가지고 있습니까? 무안군에……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3,100개……
만수
김만수위원
3,100개…… 교육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 중요기관은 우선 민방위 지위를 할 분들은 방독면을 써야 지위를 할 수 있거든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현재 우리 읍면에 사무실에 되어있고요. 군청에 800개 보관되있습니다. 유사시에 유도요원 직원들만큼은 쓰고 쓸 수 있는 방독면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입을 해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민방위 교육 할때도 방독면 착용하는 요령 같은 것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장비던지 입는되도 사용할지 모르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을 교육할때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16쪽을 한번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을 보면 항상 정비할 때 풀이나 걷어내고 갈대나 좀 걷어내고 흙을 약간 걷어내 가지고 뚝에다 쌓아 놓면 다시 내려 가가지고 다시 1년도 안가서 하나마나한 작업을 하더라고요.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영구적으로 계획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m를 하더라도 10m 할 것을 1m 하면서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하천정비도 해야 할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항구적인 그런 사업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보통 1년에 한번씩 두 번 또는 집중호우가 지나고 나면 퇴적토 준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퇴적토 준설은 상황에 따라서는 제방에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시공을 했었지만 지금 금년부터는 많이 퇴적토를 준설하게 되면 바로 갖다가 사토 처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위험지역 가스 취급하는 시설이라던지 특히 저수지 둑이라던지 지금 무안군에 위치한 저수지 만약에 저수지 둑이 갑자기 터졌을 때 인명피해가 입을만한 저수지가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군 지역 관리 하고 있는 131개소인데 한 2개소가 마을 상단부에 있어서 거기는 지금 비상대비 계획이 세워져 있고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저수지 둑 같은 것도 확인해야 하고 보니까 어느 군에는 저수지 둑을 다 한번씩 뚫어 보더라고요 잘되어있는가 중간에 비어 있는가 보고……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누수가 되면 누수방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누수 되는 것을 확인해서 보수만 하지 별도로 구멍 뚫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저수지 둑이라던지 대형 화재가 날 수 있는 지역이라던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던지 아님 조금만한 선박이 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선박이라던지 이런것에 대해서 안전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를 해야 할것입니다.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1쪽 무안소방서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도에서 하는 약 38억 예산이 확정이 됐다하는데……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지난 의회에서 통과됐고요. 예산은 28일날 상임위 심사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도에서는 의회로 예산안을 넣어서 지금 의회 의결을 하는 단계로 28일날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아마 확정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길수
정길수위원
도에서 제반적인 여건을 잘 마련 준비를 해야 겠네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보면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편입대상 토지매입을 내년 6월30일까지 한다는데 너무 늦지 않아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이번 정리 추경에 2억8,000만원 확보가 되면 1월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마무리 하겠다. 만약에 경우에 수용과 협의가 안되면 수용 절차까지 해야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했지만 1월부터 바로 보상협의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여기 들어가는 땅 주주들 몇 번 만나봤습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우리가 3차례 만났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알기로는 그전에 읍사무소에서 회의를 했지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나서 한번 찾아 간적 밖에 없다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등안시 하고 있다. 사유지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데 어떤 이유에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보상협의를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3억1,800만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두분이 다 그러면 협의할란다 했을때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서……
길수
정길수위원
예산은요. 감정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들어가는 것도 대략 나오긴 나와요. 먼저 자세입니다. 그분들한테 소방서 건립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소방서 취지 목적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너무 등안시 하지 않느냐…… 우리가 찾아가서 소방서 건립 내 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어렵고 힘든 일들도 타협도 해야 합니다. 땅 문제 뿐만아니라 소방서가 갔을 때 내땅이 들어갔을 때 어려운 점 과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또 행정기관에 도와 줄 것 도와 줄랍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소방서 건립 내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설창고 문제도 있잖습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재설창고 문제도 건설교통과에서 질문도 했지만 거기 어떻게 타협을 했어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재설창고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내년 본예산에 1년 비용을 세우고 부지가 지금 확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것도요. 건설교통과에 맡기지 말고 소방관련 부서하고 같이 가서 어느 장소가 좋을 것인지 이야기하고 타협도 하고 뭔가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분들 이야기라면 상당히 곤란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소방서는 오긴 와야 하는데 내땅 나와 가지고 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타협적인 것이 없고 너무 등안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땅 매입은요 땅값은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은 크게 염려는 안됩니다. 제가봤을 때…… 그러나 땅이 들어갔을 때 불편한 점 어렵고 힘든 점도 군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와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옛날 보면 읍사무소 한번 회의하고 한번만 찾아보고 지금까지 연락 한번 없다하고 지금 소방서는 도에서도 여러 등등 일을 하고 있고…… 내년에 실시설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뭐든 것이 정리가 되야 해요. 그래야 이야기를 할 수 있잖습니까? 너무 아이러니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에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토지 문제는 서로가 타협하고 의논하면 논의하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원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지금까지 망운 소재지권은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상당히 한두번이 아니고 계속 소재지권이 물이 찬단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봤고 직원들과 이야기 해봤는데 창포천입니까? 창포천을 준설한다고 해도 넓어서 양쪽에서 기계가 포크레인이 안닿아서 가운데가 거의 둑을 형성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전체로 비용을 들어서 뭔가 준설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사실 우리가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요청을 자꾸 중앙에 했지만 사업비가 반영이 안됐는데 마침 내년에 사업비가 우선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3억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원래는 망운소재지까지는 안들어 갔습니다. 망운소재지 하고 동산리 하천 외반리 하천 부락까지 포함해서 재해위험지구를 확대하고 전체적인 내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부터해서 차츰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물론 담당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들이라 해도 현장에서 목격을 못하고 비가 오면 계속 있는게 아니라 침수된 물이 금방 빠지고 빠진 뒤에 현장 조사를 나가면 물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지조사를 확실히 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나고 왜 나는 가를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서 예산 투입을 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좀 해주면 망운 같은 경우는 망운읍면 소재지권에 내려간 물만 아니라 골이 있습니다. 골이 한3개 되는데 3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되어 창포천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물들이 병목 현상으로 와가지고 차단이 되니까 상류물이 정체되어서 소재지권으로 물이 범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실무자들이 잘 연구해서 판단하고 사업을 해야 엉뚱한데다 효과가 없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한번이라도 망운면소재지에서 물이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뭔가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운남에 보면 운남 연동 앞에 마을 연리 거기도 뭔가 성내 농장 쪽으로 내려가는 중앙 하천이 있어요. 농경지 가운데…… 그것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뭔가 준설작업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박성재위원
잘 체크해서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운남 연동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고요. 망운은 금년 8월달 8월 25일 집중 호우시에 초등학교 앞에부터 물차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스템 관제센터에서 확인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계획에 반영해서 원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복지회관 뒤쪽에 망운에 골짜기가 하나 작은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 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수조를 만들어 났지요? 저수조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저루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주변 쪽에는 침수는 안되고 있어요.
박성재위원
목적데로 설치한 목적 되로 모든 기기나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러기 바라고 있고요. 비가온 뒤에 물이 저수가 되면 물흐르는 양을 줄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효과를 위해 설치를 했는데 비가 막 그치면 바로 그물이 덤핑을 해서 탱크가 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박성재위원
앞으로 이상 없이 그렇게 해야 목적데로 하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수시로 점검을 해서……
박성재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직접 합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여기서 원격시스템으로 바로 사무실 앉아서 덤핑하고 개폐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것 신경을 써야 재대로 효과를 보겠습니다. 거기 주변에 가봤지만 실태 현장에 가보았지만 비 올때 한번 더 확인을 계속해 볼랍니다. 그런 것 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잘 작동이 안되면 예산이 낭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감사자료 9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용계천 하도 정비공사 있습니다.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토취장 선정은군에서 합니까? 공사업체가 합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토취장은 사실 군에서 선정해서 해줘야 맞지만 통상 설계를 하면 5㎞ 범위내에서 시공업체가 선정하도록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시공업체가 선정하도록 설계를 했는데 토취장 선정이 안된다고 6개월간 공사 연장을 했거든요. 토취장 선정 시공업체가 못한다고 해서 공사연장 사유가 됩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군에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할 문제이니까요.
동진
이동진위원
아니 설계를 해서 전부다 시공업체에 넘겼다면서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이게 지금 용역에 맡겨서 설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토취장 선정 부분을 방관을 했을까요? 아님 생각을 못하고 설계를 했을까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통상 설계를 할 때 토취장 선정을 해놓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5㎞ 범위내에서 토취장 선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 마무리합니다. 시공사가 토취장을 선정을 해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되있거든요.
동진
이동진위원
시공사를 토취장을 선정을 해갔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6개월간 연장해줬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 안에다 못하니까 거리가 늘어나서 공사비가 3억5,000만원 증액이 되있고……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취장을 선정을 해서 허가절차를 밟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우리 청계 농공단지하고 태양열 시공을 하는 그쪽에로 토취장을 좀 바꿨어요. 위치를…… 그러다 보니까 운반거리가 늘어나고 그런 결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앞으로 용역회사에 용역에 맡길 때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현장 파악을 하고 용역을 낼 수 있도록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군에서 토취장을 선정하기가 대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도에 전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해서 토취장을 선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규모 토량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설계하면서는 그런 부분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정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인데 지난 시설물 관계된 문제이고…… 기존에 우리 무안읍에 땅꺼짐 현상이 있었지요. 어쩝니까? 그 후로……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무안읍에는 많이 개선되어서 그 후로는 사실 발생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건물 때문에 사실 확인을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건물 밑에는 지금도 진행형인지 어쩐지 확신이 안가지만……
정운
이정운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블랙홀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또 한가지는 그라우팅 당시 했을 때 안에 되메김 하고나서 물흐름이 이렇게 그때 말은 전문가 말은 물흐림이 바뀜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피해갈수 있다. 우려현상이 나타난 경우는 없습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아직은 그런 부분은 특별히 나타난 증상은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무안읍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미리 관심을 갖고 조사할 것은 하고 가능한데는 조치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아직 무안읍에는 계획 해논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청계농공단지 주변에는 땅꺼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 원전사업비로 해서 금년에 3억2,000만원 예산을 들어서 설계를 해서 12월에 발주해서 시공이 들어갑니다. 무안읍도 한번 계획을 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보일 때 대책하면 늦어버립니다. 무안읍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루어졌고 관심을가지시고 미리미리 대책을 해논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마지막으로 풍수해 27페이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가입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는 자꾸합니다만은 작년부터 조금 기준이 강화되어서 올해 2,540세대 정도 가입을 했는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유는 뭡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이유는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KS제품을 써야 하지만 일반 비품을 써가지고는 보험가입이 안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주택 같은 경우에도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는 가입을 시킬려고 해도 인허가 부분이 안된 부분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 계속 홍보해가지고 많이 가입하도록……
정운
이정운위원
평소에 이 부분은 주민전체 재산권 관계문제여서 이 부분도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장이 한 두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하천과 지방하천은 관리하고 계시지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 외 하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지금 국가 하천은 영산강은……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것 말고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이하는 배수로 용배수로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원중
김원중위원장
궤도로 했던 그런데는 없나고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그게 배수로입니다. 용배수로……
원중
김원중위원장
관리하는 데가 없던데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그 관리부서는 보통 경리정리지구 내에서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지역개발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래요. 재난 관리 장비 현황 보니까 97년도 구입하고 96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는데 지금도 사용가능 한가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가능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해보셨어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속 장착해서 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96년도에 구입한 균열측정기, 철근 탐지기 이런 것을 다 써보셨다고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용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읍면별로 방역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방역소독 담당 할 사람 차량기사 일시사용임부 3사람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읍면소재지하고 취약지역 하고 있고 마을 방역은 지금 자연마을부락 이런데는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게되 있는데 자율방역단이 활성화 되지 않아서 소독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한 경우 부락에서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소독 요청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소독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수거 하는 것 하고 비슷해요 읍 소재지에 가까운 도로 주변은 잘되어요. 소독도…… 취약지역이 잘 안된다는 것이지요. 취약지역이……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어디 시골에 축사 부분이라던지 물웅덩이라지 그런 취약지역을 소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소재지는 그렇게 어디 쓰레기 버리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자기 축사는 자기가 해야 하지만 그런 것을 보면 환경과하고 해서 소독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시감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사 같은 주변에 소독이 잘 안되기 때문에 파리 모기가 항상 많고 환경 위생이 제대로 안되고 신경써 주시고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민원실에서 보니까 찾아가는 민원실 하는데 찾아가는 환자관리 보건소에는 안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조금 병행해서 진료라기보다는 예방관리차원으로 해서 치과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치과 이동차량만이 아닌 다른 일반 진료도 상담할 수 있게금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복지실 하고 연계해서 복지실에 가정방문해서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씩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산인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차량편성도 하고 해서 진짜 치료한다고 방송을 해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한번 씩 가서 관리 하고 한번 확인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노인들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고…… 보건소에 직원들 친절교육을 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한달에 한번은 이런식으로는 실제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평상시에 민원대응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자주 추진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교육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정확이 모르지만 보건소가면 친절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친절해야 합니다. 군청 민원실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호남지역사람들이 무뚝뚝 합니다. 저부터도 그럽니다. 친절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보건소 환자들이 오고 노인들이 많이 오니까 친절 교육을 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친절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앞으로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관리해서 더욱더 친절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소장님! 39페이지요. 집단 급식소, 지도단속, 주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제적으로 몇 번 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름철하고 수시하고 해서 저희들이 연2회 정도나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식중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발생 됐을때는 수시로……
길수
정길수위원
여름한철이나 1년 한두번 정도 현재 그 지도 단속 하는데는 한 80군데 되네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 외 어디 어디 되고 있어요?
길수
정길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2개 관리하고 있는 집단 급식시설 관리업소입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보면은 42쪽 보면 그래도 무안군에나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무안병원, 무안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다녀왔지만 수질검사 부적합이다. 거기 상수도 사용하지요? 지하수 사용합니까? 상수도 사용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정명심 상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안병원에서 지하수를 왜 검사를 했냐면 밑에서 걸레 같은 것 빨고 허드레물로 쓰는데 지하수가 적합한가 안한가 해서 검사를 했다는데요. 저희들이 상수도 쓰도록 하고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설거지를 한다던가 그런 음식을 만든다던가 그런 작업은 안하고 있어요.
길수
정길수위원
내용에서는요. 상수도 요금이 얼마나 나온다고 지하수 사용해가지고 이물질이 다 생기면 다 올라옵니다. 바닥청소하면…… 밖에 나와서 차를 청소하거나 밖에 마당을 청소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지 안에서 지하수 물로 몇 번 걸렸어요. 보면요. 상수도 물을 사용해야지……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사용을 금하고 상수도를 사용해서 할 수 있게금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돈 아까워서 상수도 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 물을 사용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수질검사 부적합 나왔다냐 생각했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길수
정길수위원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상수도를 사용해서 깨끗한 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잘못하면 그리고요. 여름철 한때 한번 한다는데 그 너무 부족합니다. 수시로……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작년에 몇 건 했어요?
담당
위생담당
정명심 작년에 1건……
길수
정길수위원
금년에 한 내역서 갖고 오세요.
담당
위생담당
정명심 한건 지급……
길수
정길수위원
여기 보면은 80군데 했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80군데……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길수
정길수위원
다 했습니까? 여기?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42쪽 보면 단속해서 시설……
길수
정길수위원
해당되는 다했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다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몇 월 몇 일 날 했다 만들 수 있어요?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요양원가서 무엇을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점검하면 나오지만 저희들이……
길수
정길수위원
요양원 갔는데 몇 월 몇 일날 갔는데 정확하다 그런 것이 다 적어나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없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 부분은 42페이지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그게 총괄적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내역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해주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정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소장님! 14페이지요. 각종 의약품 구입현황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한번 봐봅시다. 낙찰율 부터 봅시다. 어떤가요? 80%에서 88% 사이 있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 밑에는 어떤가요? 일률적으로 92.45%는 그 이유는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럴수 밖에 없었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낙찰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경쟁을 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낙찰률을 정해서 한다고요?
원중
김원중위원장
소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 갖고 하십시오. 설명은 제가 해줄 수 있으니까 일단 소장님이 답변 못하시겠으면 위원님께 다르게 모르고 있다고 다시 확인 한다고 하셔야지얼버무리게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 부분은 따로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저는 전문지식이 없고 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제한경쟁 입찰했는데요. 수의 계약 1건 있고요. 제한경쟁 입찰을 했는데 우연히도 구입처가 전부다 한군데에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일괄적으로 날짜가…… 이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감사자료 2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감사도 했지만 송현 보건진료소 다른 보건 진료소보다 왜 이렇게 진료인원이 적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제적으로 송현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비례로 따지면 실제적으로 적은편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타 보건진료소하고 거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내하고 그 지역에 다른데 있는 보건진료소 하고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현 보건진료소가 다른 보건진료소나 보건소하고 거리?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거리상은 그렇게 멀고 짧고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는데……
동진
이동진위원
적당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당초에 보건진료소를 짓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짓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송현 보건진료소에서 관할하는 송현하고 탄도 그쪽입니다. 실제로 인구가 썩 많지가 않습니다. 송현 보건진료소 관할인구가 658명 정도 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송현 보건진료소가 없다면 658명이 주민이 보건진료를 받기에 아주 불편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제로 망운에는 지금 현재 의원이 두 개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하나 있고요. 아무래도 송현 보건진료소가 없게 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658분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사람이 근무하면 실제적으로 그보다 훨 신 더 효과가 나야하는데 처음에 그런 분석은 안해봤습니까? 다른데는 만풍 같은데는 지금 송현 보건진료소에 몇 분 이나 근무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한사람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한사람이지요. 만풍도 한분이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한분이 예를 들어서 한군데는 1,300명을 예를 들어서 상대를 하고 만풍은 4,500명을 상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료소장님들을 주기적으로 한번씩 진료소 부분을 바꿔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33쪽 한번 봐주십시오. 요금 금연이 대세이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무안군청 근무자 중에서 담배 흡연자는 몇 % 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흡연예방교육이 굉장히 신경을 쓰시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자기집식구는 흡연예방교육을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하실 계획은?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앞으로 만약 직원들 부분 금연 흡연자가 많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체 교육시 금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만약이 아니라 파악해서 당연히 해야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없으면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할랍니다. 아까 이정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년치 해서 기초금액해서 선정해서 하지요. 15개 중에 렌덤으로 뽑습니다. 두 개를…… 두 개 뽑는데 기초금보다 더 위로 올라간 1.6% 올라갔습니다. 91.45%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돌맹이 던졌는데 고기에 맞아 떠 버린 경우입니다. 다른 분들은 최저 입찰과에 맞춰서 집어넣던 분들이고 여기 보면 세바 의약품은 91.45% 로 넣던 것이 되버렸던 부분이고요. 의약품을 보면 진료소마다 의약품이 자체가 다 틀리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약하면 감기약이 비슷한 것 써야하는데 진료소장님들 취양에 따라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제적으로 보건 진료소에서 진료하고 있는 어떤 진료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 진료원 의료 지침이 있습니다. 약품에 품목이 아니라 약품의 성분명에 의해서……
원중
김원중위원장
105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당초에 의사 분들은 같은 성분일지라도 선호하는 약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나면 오리지날 약과 카피약이 있습니다. 오리지날 약이 단가가 비쌉니다. 기양이면 오리지날 약을 좀 쓰셔야 되거든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자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양질의 품목이 선택되도록 선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아까 이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지금 보니까 공증보건이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전문위가 7명이 계시고 일반이가 한분 둘 셋 세분이 일반이네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제가 현장 확인 했을 때 한의사 공보의에게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진료를 무엇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침만 한다 해서 왜 뜸을 안하십니까 하니까 어떤 공보의는 수포가 생겨서 안한데요. 그래서 그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가셔서 수포가 생겨서 뜸을 안하시겠네요. 그랬더니 뭔 말을 못하시고 다른 한의원 공보의는뭐라고 말하냐면 뜸하면 연기나서 안합답니다.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마 지금 현재 변명 갔지만 거의 지금 공증보건 아마 일년차이로 이제 뭐 학교 바로 나와서 아마 실무경험도 없고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증보건 의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저희 보건소의 어떤 장비라던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금 교육도 시키고 그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공증보건 배치를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아까 이야기한데로 일로에 내과 공보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일로는 내과 전문위가 있습니다. 없는데다 넣어주셔야지요. 없는 면에다 보건지소에 넣어야 합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도 내년도 4월 중에 신규 공보의가 오면 그 부분을 재검토록해서 다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치하는 방안으로……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7월 정례회에 업무 보고 드릴 때 물리치료 나왔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보건소에 물리치료 기기를 구입해서 주세요. 그래가지고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지 말고 의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공보의들은…… 의사는 라이센스 있으신 분은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외래 진료 건수를 보면 자기봉급이 봉급도 안되는 수입을 벌고 있어요. 하루에 3건 4건 많이 하면 7건, 10건 진료합니다. 공보의 들에 진료 건수를 보면 한심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하루에 4건, 2건하면 3건하게 되면 3분 밖에 안걸립니다. 진찰하는데…… 3분외에 그 시간에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같이 공보의는 병역의무를 보건지소나 라이센스가 있다 해서 하고 있는거에요. 그 아이들은 그러지만 공보의 선생들은 놀게 하지 마세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할용 하시고 우리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하면 과감이 보고하셔서 군대를 보내세요. 다시 현역으로 ……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진짜 잘합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데로 공보의가 실제적으로 군복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따지면 사명감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주 도에 같은데다 건의해서 집합 교육이라던가 자체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실시해서 공증보건이 군민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공증보건이 관리 하신 분 있지요.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리고 건강검진사업 있잖아요. 저소득……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몇 페이지?
원중
김원중위원장
유소견자 2차 검진 100% 다했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원중
김원중위원장
27페이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국가 암검진이 말씀…… 100% 지급 다안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아니 말고 유소견자 2차 검진 다하셨나고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중
김원중위원장
됐습니다. 소장님. 노인전문요양병원 있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여기 보면 수입하고 지출현황 보면 적자가 2,000만원? 그러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2013년도 기준……
원중
김원중위원장
2014년도 지금 보면 적자가 거의가 한……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7,000만원 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7,000만원 정도이이지요. 적자가 난다고 보십니까?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회계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결산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원중
김원중위원장
소장님! 현지 가셔서 확인도 해보시고 하십시오. 그때 정길수 위원님이 정례회 때 업무보고 받았을 때 말씀드렸던 것 조례에 50%, 40%, 30% 감면하게 되있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감면하게 되있는데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 근거가 없냐면 저분이 50%해당된 분인가 40% 해당되는 분인가 30% 해당되는 분인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조례에 따른 50% 감면 받아야 될 분인가 40% 받아야 될 분인가 30% 받아야 될 분인가를 구별 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제가 봤을때는 여기 보면 군민 감면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비급여는 감면안하고……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요즘에는 요양병원해서 금액을 정해놓고 정액으로 받습니다. 노인 전문요양병원은 정액으로 40만원 받습니다. 근데 감면이 되있긴 되있잖아요. 군민은…… 군민은 무조건 30% 감면되게 되있지요. 그리고 거기서 더 조례내용을 보면 건강보험료에 몇 %에 해당되면 40%……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20%
원중
김원중위원장
20% 해당되면 40% 해주게 되있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하위 20%……
원중
김원중위원장
하위 20%로 해줄 수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장애인 50%……
원중
김원중위원장
소장님 하위 20% 어떻게 확인 하냐고요? 건강보험료에 하위 20% 해당된지 어떻게 확인하시나고요. 확인 할 수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감염병 대비 대응책이 있잖아요. 요즘 발견된 것이 결핵 환자 밖에 없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다른……
원중
김원중위원장
32페이지…… 지금 엑스선 검진하고 객담검사해서 발견한 것이 6,339건인데 이게 지금까지 실적입니까? 아니면……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2013년 하고 2014년……
원중
김원중위원장
실적이에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발견되고 나면 그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하시죠?
원중
김원중위원장
발견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약을 하고요. 의사에 처방에 의해서 복약하고 기본 지침에 의해서 처방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검사하고 확인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사후관리는 완치가 되면은 그대로 관리를 하고요. 만약 완치가 안되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사를통해서 입원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아까 집단 급식소에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집단 급식소는 몇 분 정도 있어야지 급식소 하지요? 신고해야 하지요? 의무이지요? 몇 분이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50명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50명 이상 이지요. 50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신고를 안하신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무신고 싶게 말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하고 하는 급식소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 자기내들이 숫자상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여가지고 50미만으로 하는 업소가 신고가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급식소를 신고하게 만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식중독이라던지 발생할 수 있어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아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밥 먹는 사람들의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확인 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등록 안한 급식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도 있어요. 잘 확인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인데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45쪽이요. 내년도 로컬푸드 관련되서 사업을 무엇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해서요. 소형저온 저장고 20동 비가림하우스 50평 규모로 해서 20동 맞춤형 농기계 20대 이렇게 해서 생산기반시설을 지원 하고요. 로컬푸트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비를 위해서 3,000만원 로컬푸드 출하제 협의회 소포장 지원으로 3,000만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소형 저장고 요즘 제대로 심사를 하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보니까. 시골에서는 제일 농작물을 수확해서 보관 하는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냉장고하고 냉동고 같이 할 수 없는 것에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가능 합니다. 그러게 된다면 자부담이 좀 소요 될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자부담이…… 그러면 소형 저장고를 우리군에서 보조 해주는 것은 똑같고 냉동고를 하든 뭐든 하든…… 지금 보니까 2014년도 해서 본예산에 90동 추경에서 100동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90동은 올해 다한다. 이것에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당초에 90동을 본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필요로 하는 농가 요청이 많이 있어서 추경때 100동을 더 했습니다. 금년도 190동을 설치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게 지금 다했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예, 물론 이제 요즘에는 심사도 하고 선정하는데 좀 제대로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농촌을 살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로컬푸드 이 문제는 물론 소형저장고도 저장고지만 어느 부분 교육 시키는데 예산을 지원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무슨 어디 견학을 하는데 지원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무슨 포장을 한다던지 우리가 요즘 농산물 가공을 많이 해야 되고 가공을 신경을 많이 쓰던데 그분들이…… 가공을 하는데 지원을 할 것인가 가공을 하는데 교육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취중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출하자 협의회하고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37쪽 녹색농촌체험마을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가 월선리 쪽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 봤거든요. 부지 문제는 이 서류를 보니까 확정되서 건축허가도 냈네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근데 이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개인땅을…… 월선리 농촌체험마을회로 10년간 무상으로…… 10년간 무상으로 해서 나중에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 인지?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다 보면 마을에서 사야할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사야 되겠지요. 무상으로 임대로 해가지고 건축해도 하자가 없어요. 마을회로 들어가야지…… 사용승낙서만 하고 무상으로 해가지고 건물 짓어 놓고 건물 값이 1억이나 되는 것 같은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해놓고 문제 발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건물이 들어 서면은 10년간 무상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 마을회로 이전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영원히 이전된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마을회로 공동명의로 해주고 10년 후로 뭐 없어요. 계약서 이런것도……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준공이 되면 최대한 마을회로 이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원보조사업이라 이런 문제를 혹시나 행정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까 정확이 파악을 해보시고……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체험활동내용을 보면 사업량을 보면 간단히 내가 월선리 올라가 보니까 차타고 가다 보니까 차도 힘들더라고요. 올라가기가…… 내려 올때도 힘들고 위험성이 있는데 자전거 하이킹 체험프로그램해서 자전거 10 몇 대 사놓고 보관대를 다목적 회관에다 해놨더라고요.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그분들이 만일에 그 자리에 자전거를 타고 내려갈 수 있겠어요. 상당히 위험하겠던데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꼭 그 자리에다 해야 쓰겠나. 안전성도 한번 조사해봤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안정성 부분은 제가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상당히 급경사에요. 월선리 부락이 행복마을 쪽으로 올라가보고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분이 사무장입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어떻게 자전거 하이킹 합니까 물어보니까 동네 한바퀴 돈다하는데…… 전부 그 지역은 경사진 것에요. 특히 가족 동반해서 아이들이나 자전거 타다가 내려 가가지고 저수지에 빠진다던가 골짜기 상당히 위험하던데…… 이런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겠느냐 사전 위험성 검토도 한번 해보셨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거기까지 못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또……
길수
정길수위원
자전거 탈줄 압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자전거 탈줄 압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길수
정길수위원
저 밑에서 한번도 안쉬고 올라 올 수 있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린애들도 생각해 보시고 위험성 안전성 조사하시고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한가지 상당히…… 39쪽이요. 농산물판촉 및 직거래 행사 실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양파가 똥값인지 알고 계시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묻겠지만 내용 추진실적을 보면 광주전남 500인이상 29개 기업체를 방문을 하셨고…… 그 앞전에 TV에 나왔지만 현대백화점 양파농가 돕기 켐페인 1회를 하셨지요?
예.
몇 톤이나 홍보 물량이 얼마나 되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25톤 가지고 갔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25톤 홍보를 하셨는데 현대백화점 하면 재래사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판매 성과라던가 앞으로 계약 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성과가 나와 있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계약 한 것은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현대백화점에 큰 계열 회사인데 우리가 25톤이라 백화점에다 홍보를 했는데 어떤 성과도 없다면 되겠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현대백화점이 그때 당시에 양파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농가들이 아픔을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금……
길수
정길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오직 했으면 그랬겠지만…… 그러면 백화점 홍보 캠페인 하고 나서 현대백화점이나 그쪽 그분들 한번 씩 미팅이랑 해서 무안 양파 홍보라던가 어떤 사정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사실상 이 양파는 25톤은 현대백화점에서 산겁니다. 저희들 것을……
길수
정길수위원
앞으로 계약을 우리가 그러안하요. 군수님도 농사만 잘 짓어라. 농협이나 군에서 판촉을 할란다. 그랬으면 백화점에 했으면 계열회사라도 1년치라도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어느 회사에 몇 톤이라도 급식을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좀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거기까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광주전남 500인 이상 29개 기업체를 방문했지요? 다했습니까? 29개 기업체를?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방문을……
길수
정길수위원
또 어떤 판매실적이나 있습니까? 기업체하고 연결된 것……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기업체하고 연결 되서 판매된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 애로사항을 취지를 설명하고 많이 양파를 이용해 달라는……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가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다. 세일즈맨이되야 합니다. 장사꾼이 되야 합니다. 앞으로는…… 농정과는 정말 마늘 양파 상당히 퇴비 보조해주고 유기질 비료해주고 그게 중요 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판로개척을 해서 29개 기업체 한군데라도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하고 백화점 계열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급식을 위해 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신경써서 어려운 농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성재위원
귀농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4쪽이요. 물론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무안에는 귀농자들이 지금 13년도 14년도만 있는 겁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전에도 있습니다. 작년말까지해서 전체적으로 473가구가 귀농을 했고요. 금년에 175세대 269명이 우리 군에 들어 왔습니다.
박성재위원
2014년도 2015년도……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테니까 지원해주십시오. 신청하신 분들이……
박성재위원
신청자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박성재위원
귀농자들의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주로 50대많고요. 40대가 한20% 차지하고요. 40대, 50대, 60대 이 연령대가 가장 많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요. 귀농자 실태 대해서 귀농인에 대한 기대만큼 귀농자 활동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귀농 사업신청 해서 사업을 받은 귀농인들 어느정도 조사가 됩니까? 사후?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자체적으로 귀농인 협회가 구성되 있습니다. 무안군에…… 귀농인 협회가 구성되 있어서 저희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하고 끝납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박성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귀농자들를 통해서 물론 무엇을 얻고자 하는게 아니라 밖에 사시던 분들이 우리지역 아닌 분들이 우리고향에 우리지역에 찾아 오셔서 귀농해서 안정된 귀농에 대한 활동을 통해서 생계나 이런 부분이 활발히 이루지고 있는가 이런 대책을 뭔가 장기적으로 행정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내년부터는 귀농하신 분들 위해서 정착금 보조 비율을 50%에서 70% 상항조정해서 지원해주고요. 농가주택수리비 같은 경우도 금년 같은 경우 5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600만원 상항 조정해서 그분들에게 더 의욕 고취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성재위원
귀농해서 사업자나 귀농인들에 대한 실태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활발히 잘 하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지원을 받아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32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현황 입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올해 7월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만족도 조사는 분야별로 다양하게 했는데요. 비교적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결과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농지 불법전용 있죠? 원상회복 명령을 몇 회까지 하고 고발합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될 수 있으면 고발 안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 고발 횟수가 어떤때는 2~3번 있는 것도 있고 어떤때는 대 6번 있는것도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도저희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고발을 안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양성화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예를 들어서 고발을 다섯 번 해야 된다던지 안하면 안한다던지 기본 조건이 재정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사람한테는 2번에 고발하고 한사람한테는 11번 만에 고발하고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지관련 민원을 접해보면 대부분 상대방하고 그런 감정싸움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당사자와 합의하면서 유도해 나가다 보니까 원상회복 명령도 자주 내고 그런 사항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 식품 보조사업 하시죠? 마을 단위 반찬사업?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평가는 하고 계십니까? 자체 평가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사실 평가는 못해봤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못해보셨죠. 그러니 이런일이 있을테죠. 보니까 1억300만원 사업을 했어요. 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혹시 학래마을 말씀하십니까?
동진
이동진위원
13만원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투자에 비해서 너무 효과성이……
동진
이동진위원
투자에 비해서가 아니라 안해야 될 사업을 했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 부분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제가 봤을때는 활성화되기는 힘드시고 계획이라고 애로사항에 문제를 갔고 왔는데 도 단위 전자 상거래 망 구축 필요, 인터넷 대규모 판매에 필요한 규격단위 소포장 지원이 절실 하다는데 지원이 되겠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전자상거래 부분은 택배비 지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동진
이동진위원
1년에 13만원 팝니다. 한달에 10,000원 팔아요. 택배비가 더들어가게 생겼어요. 이런데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학래마을은 두부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또 한가지는 약곡리 약식마을 저기는 지금 완공이 언제 됐지요? 2013년도 몇 월 달에 시설이 전부 끝난거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자세히 그 부분까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작년에 시설이 끝났지요? 작년 시설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아직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상수도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수질 때문에…… 이런 보조사업 추진할 때 농정과만 같이 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실과소에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식품 같은 것은 항상 수질검사가 중요하잖습니까. 상수도를 먼저 들어갈 수 있게금 만들어 놓고 하셔야지 1년 넘게 방치했다가 내년 상반기에 상수도 들어간다는데 2년 동안 방치하면 다시 우려했던 기계설비가 가동이 가능할까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기계설비 다시 가동할려면 돈이 또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군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자부담입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마을에서 자부담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군에 지원해줘야지요. 왜 그러냐면 수질검사에 불합격 맞았으니까 그때 맨 처음하실 때 수질 하실 때 그것 까지 감안해서 추진하셔야 하는데 실과소를 보면 그 과에서 추진하다가 어느 벽에 부딪히면 그때 다른 실과소 같이 협의해서 하는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항상 먼저 관련된 실과소와 협의하고 나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지원과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15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본소보다도 분소에다 기계를 더 많이 갖다 놓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분소 같은 경우는 일로 같은 경우는 몽탄에서 일부 농가 일로 하고 삼향 일부 농가인데 운영실적으로 보면 본소가 많이 임대해 가고 있고 해제 같은 경우 많은 기종이 아니라 특정한 종목을 위주로 해서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임대 해가는 사람이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대부분이 임대기계가 우리 농가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농가가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농가에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참 중요한사업입니다. 시골에서 소농가들이 일련에 한 두 번 쓰는 기계를 많은 돈을 들여서 살수 도 없고 구입을 해서 본소나 분소에 비치해 놨다가 빌려다 쓰고 하는 것 좋아요. 기계가 좀 부족해서 동시에 빌리는 사람은 많고 이럴 경우를 잘 생각해서 그것도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기계를 구입해야 될 것입니다. 보리기계 무슨 기계라 하지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보리 배토기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안부족 합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작년에 제작년에 배토기종류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기계도 보면은 중요한 기계도 신형 구형 있던데요. 잘 판단 하셔서 최신형을 구입해서 항상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정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남악 주민 농촌체험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23회 체험인데 매주 합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지금은 거의 다 끝나고 저희들이……
정운
이정운위원
그동안 해왔던 것?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그 기간 동안에 생활원 교육하고 농심교육 하고 그다음에 체험……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언제 시기를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정해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일주일에 보통 수, 목을 기준으로 해서 4개 마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밑에 보면 농촌체험관광하고 무안군알리기인데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단순하게 남악 주민체험활동이나 지역문화를 배우는게 아니라 이것을 밑에 보면 소득증대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5일 시장이 3군데 있지요. 일로읍, 무안읍, 망운…… 그 5일 시장과 연계해서 활동을 같이 하면 어떤가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교육과정에다 반영을 하도록……
정운
이정운위원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것이죠.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확대하실 의양은 없습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지금 내년에도 예산을 3,000만원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3,000만원 충분해요? 일주일에 몇 회 정도?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가지고……
정운
이정운위원
두 번이요. 이게 이양하는 것이니까. 앞전에도 의회에서 말씀드렸는데 무안이 결국 미래는 남악이 지고 있다고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 남악 주민이 무안군에 소속했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안을 알아야 해요. 알면서 소속팀과 같이 연계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업을 확대 내지는 확대하더라도 요일을 정한 것 보다는 5일 시장에 맞춰서 우리 농산물 농민들의 생산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업과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31페이지 양파부산물자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8월18일 사업 추진 실무 협의회 구성을 마쳤다하는데 실무 협의회 구성은 누가 구성 됐어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내부행정공무원들로 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이유가 뭐에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어떤 인허가 사항이라던가 행정절차상이 적합해야 1단계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사업 주체가 군수님입니까? 행정기관 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업 실무협의회를 직영으로 군에서 이사업을 할려고 해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타당성이 맞습니까? 군에서 양파부산물자원화 사업을 하면은……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데로 사업의 성격은 민감히 해야 저희들도 맞다는……
길수
정길수위원
제일 문제가 뭡니까? 제일문제? 양파부산물자원화사업 제일 걸림돌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부지선정 문제도 그렇고 일단은……
길수
정길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선정이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지요? 조합장들 몇 분하고 냉동업체 몇 분들하고 했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결론이 안나가지고 지금까지 미뤄나가는데 사업주체가 원래가 결정이 되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군수님도 문제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조합장들 몇 분 냉동업체 몇 분들이 이렇게 타협한 줄 알았는데…… 금년에 한번도 안했지요? 작년엔가 한번하고…… 작년에 몇 번 했어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3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금년에도 한번도 안한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3차례 한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이 사업 성격이 민간이 주체가 되서 해야 된다는 판단으로 민간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차례 농협장님들 냉동협회 관계자들 하고 회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을 신청하는 주체를 정해서 사업을 신청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이건 민간에게 줄 수 없다. 이사업은…… 무안군이 직영을 책임있게 한다는 조건으로 이사업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공문도 무안군이 직영을 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해서 이 사업을……
길수
정길수위원
일단은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정확이 파악하면 산업폐기물로 간주해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산업폐기물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폐기물 17억 얼마 들어가지요. 무안군이……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양파가 상당히 하락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금년 한해 동안 무엇을 했냐 그 말이에요. 작년에도 농협장 냉동업체 그렇게 까지 1월달부터 3월달 회의하고 했는데 금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금년에…… 금년예산이 13억 군비 예산 확보되었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도비 확정되서가내시를 냈지요? 무엇이 안되니까 돈을 안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급해요. 금년에 한 것이 하나도 없어 땅하나 부지선정 한다해서 몽탄쪽에다가 농공단지에다가 잘 알아보지도 못해가지고 했지요. 알고 있어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원래가 땅 부지 선정을 법인체를 구성을 누가 주체를 하던 간에 군에서 주체를 하던 군에 주체해가지고 위탁을 주던 법인체를 구성이 되어야 해요. 심각한 일입니다. 법인체를 구성해가지고 땅 부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자 문제…… 법인체를 구성 안하는데 실무협의회에서 자부담 부담이 있을 것인데 군청직원들을 돈 내놓고 사업을 할랍니까?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순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양파자원화 사업 하겠습니까? 산업폐기물로 해서 17억 18억 나가고 있는데 금년 한해동안 아무것도 안했어요. 아무것도…… 여기서 정확하게 지적은 안할랍니다만은 이 문제 정말 심각하게 생각 하셔야 해요. 첫째 이것을 할려면 사업주체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하고 도에서 못하게 하면 군에서 사업주체해서 위탁…… 요즘 위탁도 많이 줘요. 그리고 광택도 받아올 수 있는 자부담 때문에 안할것에요. 군에서 자부담해야지 광택 50:50인 것 같은데 자부담 할 사업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뭔가 이유를 반려를 해서 도에서 협상해서 도에 이것 우리군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조합장들이나 냉장업체 그분들 정말 돈 정말 많이 나갑니다. 냉장업체도 조합장들도 나서야 해요. 그런 타협점을 작년에 한두번정도 하다가 금년 한번도 안했다는 자체가 어떻게 되요. 군에서 너무 등안시 하는 것에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주체는 위원님께서 알고계신 봐와 같이 농협이 APC 양파 갖고 있는 농협이 사업주체가 되는게 낮겠다는 라는 결론을 도달했고 거기에서 서남부채소 농협이라던지 이런 기관에서 사업을 주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몽탄 농협에다가 일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몽탄 농협이 사업주체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지만 그 자체를 전라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방식을 무안군이 직영으로 해야 만이 줄 수 있다. 그런 어떤 조건에 부딪혀서 부득히 그러면 무안군이 이사업을 직영을 할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사업은 공장이 완료되어서 이렇게 시험운전을 할 때 까지는 무안군이 주체입니다. 다만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이나 우리무안군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라던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주체를 정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혜를 모아서 제정이 투입된 부분을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인지 사업취지에 맞게 우리 양파 저장협회나 양파산업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환경을 보존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살려서 이사업취지를 어떻게 잘 살려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짧게, 짧게 답변해주세요.
길수
정길수위원
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께요. 운영주체는 군에서 하더라도 모든 사업은 농협장 들하고 냉동 법인체하고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야 됩니다. 나중에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을 할려는데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거리가 먼다던가 형평상 너무 구석에 안할라해요. 그랬을 때 내부적으로 먼저 토지가 중요합니다. 토지를 한번씩 조합장과 타협을 해요. 자기들 주머니에 나가고 있습니다. 조합장들이 신경을 안쓸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 문제도 주도적으로 군에서 못할 것 같으면 나중에 도에서 직영을 하더라고 나중에 위탁을 할 경우라도 내부적으로는 부지선정을 잘해야 해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알겠지요? 이사업들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성재위원
마늘 우량종구시범단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재위원
농업 관련 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또 드릴수도 있겠지만 안드릴 수도 있어요.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마늘우량종구를 이렇게 상당히 우리지역에서 마늘이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재위원
마늘 양파가 재배가…… 우리지역에서 특수성을 갖고 지역에 맞는 마늘 종구를 조화를 통해서 계량을 하고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언제부터 실시를 한 것 입니까? 처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마을 우량종구보급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면 했으면 우리 마늘 우리무안에서 재배하고 있는 행정기간에서 사업으로 계량을 해서 종구가 대표적인 종구가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남도마늘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 시범사업으로 저희 무안군이 3개년 계획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 올해까지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해서 완료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농가에 종구를 재배하고 그 농가가 재배한 종구를 저희 무안군 농가들에게 보급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지금까지 실적이나 종구를 보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다됩니까? 년도 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생산농가나 생산단지나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활용을 하고 다음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런부분은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조금이 아니라 본위원 생각은 물론 우리가 제목을 마늘 우량종구시범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면 물론 다 우량종구를 이렇게 시범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목적은 제 생각에 참 우리가 원하는 주화를 새로운 마늘 종구를 만들어서 생산성 있는 종구를 만들어 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소 시범단지를 통해서 우리 전 무안군 농가들에게 보급이 되어야 우리 목적에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요. 과장님께서는 농업이 뭔가 우리 군은 소득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군에서 지금 뭐든 소득원이?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주 소득원 말씀이십니까?
박성재위원
예. 우리 전반적인 우리군에……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주 소득원은 현재 양파 하고 쌀 그리고 콩……
박성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전반적인 소득원은 농업이라고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우리 전반적인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년도 마다 우리 사업량이나 이런 지침이 정해진 틀에서 이런 것만 진행하고 사후에 이런 부분들을 전혀 뭔가 생각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지나도 작년에 했던게 올해 모르고 올해 진행 했던게 진행하고 마니까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10년 뒤에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이 다른 타 지역에 대해서 선진화되고 뭔가 앞서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기계화라던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사후관리나 체계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언제까지 느끼고만 있을 겁니까? 느끼고만 있는 것이 발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농업으로 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지금 기계화 말씀하셨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재위원
우리무안에 기계농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기계화선진농업으로 갈려면 최소한 기계가 다닐 수 있는 농업기반 농로길이 확충이 되야 하고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재위원
또 거기에 우리 농업이 지금 세계화 글로벌 시대 세계 농산물이 시장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쟁에 이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면 농업이 뭔가 아까 말씀했듯이 농경지에 농로 기계가 들어갈려면 농로 확포장이 확실히 되야 하고 농로포장이 그것을 알고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30년 40년 전에 경운기 다니고 리어카 다니는 2m이내에 되는 얇은그런 비공식적인 콘트리트 덮어서 했던 농로길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 기계대형 트렉터 기계들이 돈 주고 사다가 굴러가고 있고 합니다. 망가트리고 있어요. 기반이 확충되지 않고 농업경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농업이 우리는 우리지역이 농업소득원으로 먹고 사는 지역입니다. 농업이 80% 보면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든 행정력이 농업에 총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동의합니다.
박성재위원
최고 일선에서 농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 직원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냥 누군가 관심 갖지 않으면 항상 10년 20년 50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은 페인트칠은 될지 모르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뭔가 실천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최소한 농로포장 확충 되어야 하고 농업농수가 들어가서 제때 간수가 필요할 때 간수가 되어져야하고 하늘만 믿는게 아니고 전기가 들어가야 하고 뭐든 것이 농업 정책적으로 이 기반까지는 정책적으로 뭔가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되든 군이 되든 그리고 그 바탕위에 거기서부터 농민들이 지역민들이 농사짓는 주민들이 새로운 생각을 갖고 세계의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겁니다. 인건비 엄청 비싼지 알지요? 예산 조금씩 주고 해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이런게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들이 물러준 농업지역에 최대한 귀한 땅을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기업도시가 유치할라다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믿는 것은 땅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다른 생각 말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똘똘 뭉쳐서 농업이 살아야 무안군이 산다는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농사꾼이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생각으로 선진농업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민, 관 공무원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가야만이 10년 20년 뒤에 지금 생각했던 사고방식이 표현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정신 차립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정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늘우량종구시범단지조성 사업에 대해 보충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은 근본적으로 지원목적과 합당해야만이 사업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지요. 지금 마늘종구시범단지 말씀 드릴랍니다. 6억이라는 돈을 국비하고 군비하고 4억8,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보면 우량시범생산 보급을 위해서 하셨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마늘 재배농가가 약 몇 농가라고 보고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약 600농가……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밖에 안되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마늘수매도 어느 정도입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늘이 주산지로 지정이 지금 못됐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만 하시고 다른 이야기 하지마시고.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수매량이요?
정운
이정운위원
농가수매요?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 수? 대충 모르세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한……
정운
이정운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6억이라는 사업비를 추진했는데 대상자가 전남서남부채소조합인데요. 그렇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여기가 생산보급을 하기위해서 시설은 갖추고 있는 건가요? 우량시범단지 있어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시범단지 조성은 규모가 안되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계신 것 같지 않은데 …… 지금 이 우량씨는 씨 마늘을 보급하기 위할려면 먼저 농가를 확보를…… 본인들이 직접 돈을 줘서 생산보급 할 터를 하던지 아니면 농가를 선정을 해서 농가에게 보급 하도록 시범적으로 지원 해주던지 그런 결과를 봐가지고 전체 농가를 확대하던지 이게 우선이지요. 우선인데 사업비 집행한 내역을 봐보십시오? 교육비하고 필요한 생산 기자재 그것을 보급하기 위한 생산기자재나 교육, 홍보비용은 전체예산에 22%에요. 그리고 저장창고나 보관시설에 대해서는 나머지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에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우량종구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수십년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무안군 마늘재배 농가에 저변에 우량종구가 많이 커져있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현직에 있으신 주는 것이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이사업은 우량종구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매뉴얼에 들어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농가에 규모화단지화 시범단지화 조성에도 이 돈을 투입할 수 있고 기계장비, 유통, 시설 가공시설을 하는데도 이 돈을 투입을 할 수 있고 사업의 분류가……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투입하는데 여기만 갖고 이야기 하시자고요. 우선……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사업을 한 것으로……
정운
이정운위원
일반창고하고 건조시설 6천6백평 약2천평 정도 쓰였어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정운
이정운위원
농가들이?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서남부 수매를 마늘로 이렇게……
정운
이정운위원
우량종구를 하고 있냐고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농가의 마늘 수매를 해서 가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하신 봐와 같이 그 마늘이 최진선이라는 농가에 우량 재배농가에서 나온 마늘인지 계통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계화가……
정운
이정운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목적과 시설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보시면 저장이나 보관 창고를 이용한 농가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재산이 전체적으로 서남부채소조합 농협 재산이에요. 그렇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목적이 달성하지 못 했을때는 반납 조치합니까? 못하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사업취지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도록 앞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아침에 회의를 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데로 농가 우량종구재배농가 현황을 다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농가하고 앞으로 시범농가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남부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우리 마늘 재배 농가로 이어지도록 거기 환원이 되도록 그 역할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말씀하신 4년 동안 지켜 볼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부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 전후사정을 어떻게 비중을 둘것이냐 창고를 짓고 시설물을 짓어 가지고 시설여기로 말하면 전남서남부채소조합의 재산 증진시키는데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돈을 정말로 농민들 우량종구시범을 생산할 수 있는 농가에 갈것이냐. 어디에다 예산을 비중을 두는게 낳겠는가. 지원이 들어오면 편성 하실 때 가능하잖아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사업계획을 승인해줄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사업량을 여기다가 넣어서 복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이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면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됐을 것인데 저희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균형에 맞춰서 사업을 지원을 하실때도 분명히 명시하거나 아니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0쪽인데요? 양파 정식기 9대 구했습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개인 것만 하는 겁니까? 다른 인접해있는 양파 농가들도 하는 겁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단지별로 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기양이만 다른 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1,000평을 심는데 인건비 절약이 어느 정도돼요? 대략?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양파기계로 하루에 1,000평을 심는다고 보면 인건비로 환산하면 보통 외부임부들이 금년 같은 경우 13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100평을 심는다고 저희들이 본다면 약 130만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기계를 임대했을 때 임대비가 7만원입니다. 그리고 심는 사람 삯이 보통 하루에 15만원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기타비용까지 하면 30만원정도에 비용이 소요된다고 1일 기준으로 1,000평을 했을때는 약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정식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을 기계를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무안이 양파 가격이 참 떨어지고 충격은 이루어도 근본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드는겁니다. 그런 부분에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말을 들어보니까 기계로 심는 것이 훨씬 낮다면서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큰 성과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군민들이 이제는 기계화를 해야된다. 금년에 저희들이 현장을 뛰고 주민들을 만나서 얻은 결과입니다. 내년에 기계보급도 예산요구를 10대를 요구를 위원님들에게 해놨습니다만은 양파 마늘 방금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농촌지원과 이귀석 과장님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기계담당 내년에 한 5대 10대 정도로 추가로 추경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정운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마늘우량종구시범단지 있잖습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주아 및 정부생산해서 농가보급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주아하고 종구를 생산해서농가보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있냐고요. 파악하고 있어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
원중
김원중위원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서남부 영농조합에 조합원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생산농가 교육 홍보도 마찬가지 조합원들한테 선진지 견학 보내고 조합원들 영양제 공급해주고 조합원들 위주로 한것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명심하셔서 일처리 하셔야 해요. 지금……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4억8,000만원을 보조해 줄때는 군민들에게 가게금 하는것인데 서남부 농협에 조합원들에게 가고 있어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에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15페이지 보면요. 축산환경개선 시설현대화 추진현황이 있는데 묻고 싶은 것보다는 우리 기존 축사 하는 무허가 축사들이 많이 있지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주로 하우스 쪽 해논 것 덮게 씌어서 해놓은 것이 62농가 정도 조사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무안군에 62농가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길수
정길수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축사?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괴사가 많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괴사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괴사는 지금 거의 보면 위탁을 해가지고 닭을 위탁해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그렇게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소규모로 하는데도……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무허가 축사가 위탁사육을 못하게 앞으로 되있지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당초계획은 내년 3월 25일부터 못하게 해놨는데 이번에 FTA 관련해서 한중 하고 뉴질랜드 쪽 체결되면서 거기에 한 3년간은 유효기간을 두고 더 나둘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발표는 안됐는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불안해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데 영세하신 축산농가분들이 불안해서 사육을 하겠어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군에서 어떻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양성화를 시킬려면 방역시설이라던가 축산법에 위한 시설이 갖춰져서 거기에 기타 조례상에 있는 규제상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양성화가 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한번쯤 무허가 축사하신 분들하고 이런 설명도 한번 해보셨어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아직은 못해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위탁을 못하게 하면 그분들 참 어려울 것 아닙니까. 한번정도는 그분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우리 실정이 이러하니까 그동안 준비 할 것도 계실것에요. 그분들…… 지금 보면은 기존 축사 무허가 축사를 어떻게 양성화 시켜 줄것인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 돌고 있어가지고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준비 단계가 있을 것에요.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축산과에서 그분들 한번씩 모임 가져가지고 설명해드리고 기존 축사를 방안이 많이 있겠드라고요. 건축계 산림환경과 여러 부서들이 있잖습니까? 축산과만 설명회하지 말고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무허가 축사 설명회를 한번 해보세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가축 분뇨공동화 자원시설 저희 행정감사 가보셨지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잘 되있습니까? 잘 안되있습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운남공동자원화 시설은 전국에서 톱클래스안에 듭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저도 봤을 때 굉장히 잘 되있고 국비 군비 투자해서 잘해놨구나 흐믓했었습니다.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돼지를 새끼에서 부터 출하시까지 원가가 얼마나 듭니까? 돼지 한 마리당?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시세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보면 한40만원선……
동진
이동진위원
아니, 시세에 따라서 틀린 것은 출고가격이 틀린 것이고……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원가 말입니다. 원가?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원가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축산과장이면 원가를 모르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한40만원 정도 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40만원이 어떻게 되서 나옵겁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그게 인제……
원중
김원중위원장
아니, 저기……
동진
이동진위원
수치로 되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주시고……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근본적으로 축산과에서 소나 돼지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축산 농가가 굉장히 어렵지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아무래도 가축을 기르다보면 거기에 따른 사료 때나 인건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에서 힘듭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이고요. 실질적으로 원가를 파악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이 어려우니까 어떠, 어떠한 부분에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축산농가에서 우리 어렵다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답습하지 않되지 않습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FTA 채결된 국가가 몇 개나 됩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지금 6개 국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크게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중국, 칠례, 폐루 폐루는 안됐습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칠례쪽은 가수 쪽이 많이 되고축산이 해당되는데는 크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중국쪽 그쪽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지금 그런 부분으로 해서 대외적인 여건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어떻게 앞으로 대책하실 생각이십니까? 축산과장으로서……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찌됐든 간에 이게 수입이 개방되고 그러면 수입경쟁력에서 국내 축산물이 가격 경쟁력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타 비용을 절감해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 같으면 조사료 같은 것을 많이 생산해서 사료비 절감하고 그다음에는 그것하고 지금은 가축을 길러서 내다 팔고 있는데 앞으로는 육가공쪽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해야 앞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있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가능하면 앞으로는 육가공쪽으로 개발해 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액비저장 고액분리기 아니면 가축분뇨공동화자원시설이이런 저런 부분에다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지원하는데 아주 정상적으로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화시설 같이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우리 거의 100%는 안되겠지만 90% 이상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안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액비저장시설이나 이런게 어떻게 보면 탱크로 되어있는데 사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분뇨 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단 방류를 한다던가 기타 다른 주변에 환경 쪽으로 피해를 준다던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원화 되있습니다. 우리 시설을 지원하고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환경 쪽은 그쪽에서 단속을 하고 이원화 되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지원만 해주면……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우리도 궤도는 하지만 실지적으로 민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적발하고 하는것은 환경부서에서 해야지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궤도는 하지만 적발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지금 아까 생산원가가 40만원정도 든다했는데 요즘 돼지 1마리 출하비용이 얼마 듭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지금 ㎏에가격이 한2주간 좋아서 한 6,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6,000원 100㎏ 짜리이면 60만원이네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왜 축산농가는 맨날 죽것다고 할까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가격이 좋을때는 좋지만 돼지를 놓고 봤을 때 돼지 가격이 좋은지가 지금 한 2주간 앞전주에 3개월 그전에는 한 4,000원 정도도 안갈때도 있었습니다. ㎏당…… 생산원가를 따질 때 축산농가에서는 보통 보면 4,500원이 가야 수지가 맞다 하고 우리가 판단 할때는 한 4,000원선 그런데 작년 말경까지만 해도 3,700원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에 판매하면 한5만원 6만원까지 손해를 볼때가 있었습니다. 생산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기간 그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축산농가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 요즘 들어서 소 값이나 돼지 값이 많이 좋아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21쪽 가축방역 추진 실적 구제역이나 이런게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한번 문제가 되면 전부다 살처분 하는 문제가 되는데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구제역 같은 경우는 백신이 있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500두 미만은 행정기관에서 1차 접종을 해주고 있고 소는 20두미만이고요. 그 이상 농가는 백신비를 50% 지원해서 농가에서 자율접종을 하는 것으로 해서 100%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닭, 오리는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닭, 오리는 백신이 없어가지고 백신개발이 아직 안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독약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해주고 있지만 주로 가금류쪽은자가 소독을 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가축 문제는 폐기물 처리하는데 주변 환경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전염병이 와서 그때 되어서 손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소독하고 차 지나가면 계속 하고 그러는 것 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사전에 예방을 먼저 해야 쉬울 것 같아요 예산도 덜들고 …… 그 문제를 신경을 쓰셔가지고 미리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당 자율방역 소독기 같은 것 잘 설치해서 소독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성재위원
부르셀라에 대해서 질문은 해보겠습니다.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박성재위원
요즘 부르셀라라는 말이 거의 안나오는 것 같은데 많이 근절됐습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지금도 1년에 한 2농가 이상 나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요, 완전히 퇴치가 안되었네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부르셀라도 나오고 결핵도 나오고 합니다.
박성재위원
보면 발생현황조치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전혀 안들어갑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박성재위원
부르셀라 발생해가지고 조치하는데 사업비가 안들어갑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아, 살처분비 보상비를 줍니다.
박성재위원
기제가 안되있기 때문에 전혀……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살처분 보상비가 나갑니다. 부르셀라는 85% 살처분 보상비가 나갑니다. 당일 살처분 할 때 당일 시세에 85%……
박성재위원
AI는 지금 어느 정도 상태 이 앞번에 한번 발생해서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AI는 어제까지 해서 21일 지나서 경계지역 해지하고 일단에 주변에 3㎞까지는 이동제안을 풀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
항상 질병이 오면 긴장상태에 있는데 축산농가가 그렇습니다. 아까 이동진 위원님께서 양돈 돼지 문제에서 단가 계산법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에 얼마합니까? 6,000원이라고 막무가네에 6,000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틀린 계산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전달이 잘못되면 외곡 되기 때문에 계산을 시세를 말하면 지금 현재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냐면 출하를 해서 뭔가 공판장에 나가서 도축이 되면요. 1차 도축이 되면 경매단가가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전국 평균단가로 합니다. 전국 도매시장 평균단가를 내서 올해 평균단가 6,000원이다. 그러면 그 6,000원은 생채가격이 아니라 지역단가입니다. 돼지 잡아서 빼고 통 털어서 살코기만 가지고 몸통만 가지고 하는 단가에요. 그 단가에 다가 돼지 한 마리 잡으면 70%로 잡고 그러면 생채가격이 4,200원 대가 됩니다. 그러면 방금 결론적으로 돼지 한 마리 얼마이면 100㎏에 42만원 나옵니다. 60만원이 아닙니다.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 아침에 전국도매시장 가격을 열어보고 그 시세 평균가격을 말씀 하는 제가 이야기 하는 가격입니다.
박성재위원
지금까지 돼지 생채가격이 6,000원에 간 적이 없어요. 생채가격하고 지역단가와 틀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단가 현재 6,200원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지역단가입니다.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상박 박피하고 가격 차이가……
박성재위원
일반적으로 거의 지역단가 평균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정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엊그제 현장 다녀왔던 가축분뇨현대화사업 여쭤봅니다.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지요. 정책적으로?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해양투기가 축산분뇨가 해양투기가 있을때는 그 사업이 필요가 없었는데 그 시설이…… 해양투기가 2011년부터 전면 근직됨에 따라서 그게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면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필요하지요? 거기?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당연히 필요 하지요.
정운
이정운위원
이번에 우리가 운남을 엊그제 다녀왔지만 환경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거기가 35개 농가가 출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법인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적자가 어느 정도나 있지요? 1년에?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연간 1억 정도……
정운
이정운위원
9,200만원 정도가 연간 피해를 본다고…… 그것을 많이 할려면 결국 35개 농가가 국가에 지원을…… 법인을 설립했지만 실제적으로 단가를 높여야 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출자에서 만들어논 법인이 적자운영 하니까 많이 할려면 단가를 상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고 사실 그렇다 보면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국가가 어느정도 처리해야 할 것을 법인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축협에서 운영하는 비료공장이나 호남비료 공장 또 한군데 또 있지요. 3군데 평당 어느정도 액상비료 보조해주고 있나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그쪽에 축분임 공장에는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보조금 따로 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때 현장에 갔을때는 법인 말들어 보면 다른데는 허가 난되는 통당 3,000원정도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우리부서에는 해주는게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없고 다른 부서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친환경쪽에서는 해주는……
정운
이정운위원
친환경쪽에서 해주는 것은 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시설이고 한다하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냐 9,000만원 정도가 매년 손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은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떠십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가능하면 그 부분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재권자 결심을 얻어서 가능하면 예산 확보를 하는 반영해서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수 농가에 혜택을 가는 것이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다수의 농가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축산농가에 대한 필요한 시설이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국토 오염도 방지하기위해서는 그렇다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준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마을에 운동기구가 설치된 마을이 몇 개 마을 됩니까? 대충?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마을에 공식적으로 설치해진데는 2~3군데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2~3군데입니까. 몽탄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몇 대 이지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6종류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6개정도 더 되는거 아니에요. 종류는 6개이고 9대에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6개……
만수
김만수위원
거기에 있는 것을 활용을 안하니까 뜯어다가 몽탄 마을에다 한 두 대씩이나 대체하면 안될까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운동을 적극적으로 거기 체육공원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요. 안됐을 때에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이게 막대한 5억이 넘는 예산을 들어서 설치했으면 활용 하는 사람이 많고 군정질문에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질문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체육시설이 됐던 관광시설이 됐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사전에 그 활용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한 3~4개월 동안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한명도 운동을 하거나 체육 시설을 활용한 사람이 없어요. 문을 화장실 잠가져 있고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시설을 하기 전에 애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여기다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겠는가. 이런 것도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야 책임이 없지요. 과장님 전에 어떤 사람인가 아마 했겠지요. 단돈 1,000만원 500만원 이런 예산을 들었으면 설치를 한가지를 하더라고 장래성도 보고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소장님은 그런 부분을 혹시 체육시설을 하게 되더라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필요합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김만수 위원님께서 하신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그런 시설이 지어지만 의견도 수렴하고 타당한가 검토를 적극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연꽃방죽 주변에 신흥마을 옆에 보면 죽집 있는 쪽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있던데 어디서 했지요? 무슨 과에서?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관광문화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관광문화과에서요. 그런것도 각 식과별로 협조가 잘 이우어져가지고 잘 되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똑똑한데 연합이 잘 안되고 협조가 잘 안되고 토의문화가 별로 없고 개인별로 다 똑똑한데 뭉쳐지질 않아요. 그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과소별로 하다못해 관광지 하나 만들면 실과소별로 긴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토의를 자주 해가지고 계획성 있게 서로 해서 해야지 안되면은 한전에서는 전기설치 한다고 하고 수도공사 한다고 하고 상수도 하수도 하고 계속 파는 것에요. 이게 잘못 된 것에요.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군민이 건강해야 전부다 행복한 것입니다. 건강을 일안으로서 체육시설을 만드는건데 적소적제 정확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축구 자꾸 말씀드리지만 축구보조 경기장 있지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현장 방문도 했지만 건의사항인데 아마 스텐드 햇빛 가리게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어차피 축구장을 설치 해놨기 때문에 관객 없는 이용하지 않은 축구장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용하기 때문에 축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와서 하든지 어떤 축구를 하던간에 경기를 하던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햇빛 속에 있고 스텐드를 만들어 났기 때문에 보안해줘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할 수 있지요? 그거?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합니다. 예산 있는데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운동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뒤에 축구 볼대 뒤 쪽에……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헨스가 높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보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축구 하시는 분들이 축구인들이 말씀하시기를 골을 차다보면 안 넘어가게 차면 좋으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축구를 하다보면 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지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양 공장에서 활을 쏘면 안 넘어가게 쏠 수도 있지만 넘어갈 수 있어서 민원이 생긴겁니다. 넘어갔을 때 뒤에 따르는 사고나 위험성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축구장도 넘어갔을 때 골을 주우러 갈려면 특별한 시간을 내서 돌아서 가야하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헨스장 바로 옆에 다가 비상문을 내주면 바로 문을 열고 나가서 골을 주워 올 수 있는 편리한 시설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보안해 주시고요. 우리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게이트볼장이 망운면하고 물론 여건상 그 지역주민들도 적고 활용도나 여건이 안 맞아져서 설치가 안 된것으로 알고 있지만 9개 읍면에서 2군데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안 황토 크리닉타운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에서 대회를 할 때 봄에 여름엔가 군수님도 그렇고 이윤석 의원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인사말씀에 꼭 에어컨까지 다 말씀은 하더라고요. 다해드리겠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말로만 최고 책임자들이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어차피 2군데가 되는데 제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실용성이 없으면 이용하지 않는다면 안 하는게 낮지 않나 예산을 필요 없이 투자해서 안하면 어떠나 이런 것도 걱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게이트볼장 만큼은 주장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무안에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고 노인들이 어디 갈데 올데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통해서 뭔가 운동 체력단련하고 서로 노인들 간에 유대차원에서 볼도 치고 그런 장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농촌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밖이 아니고 실외가 아니고 실내경기장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해드리는 것이 그분들이 하는게 끝나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노인들이 치고 끝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음 나이들어 가면서 활동 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보면서 게이트볼장 계획을 세워서 어떻습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이 되든 안되든 금년 안에 할 일은 금년 안에 확실히 집어가지고 안되겠다. 안되면 안된다는 어떤 요건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이야기 해주고 가능하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해드린다고 제가 감희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최종결제권자가 아니고 현재 2014년도 예산은 소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해드린다고 말씀 못 드리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요. 타당하다고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금년 안에 그것을 해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짧은 시간에 약속한데로 빨리 진행해서 이루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신경써가지고요. 빨리 답이 나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15페이지를 보면요. 무안종합스포츠운영시설현황 있지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8군데 있지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대략 계산해 보면 시설비가 500억 투자 했네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요.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지요? 그동안에 보수내역 알고 있어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도치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가……
길수
정길수위원
도민체전?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도민체전하면서 했던 부분만……
길수
정길수위원
전부부분은?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전부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보수도 많이 해야 하고 8군데가 있네요? 잘된곳은 어디고 못된곳은 어디 입니까? 소장님!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봤을때는……
길수
정길수위원
축구하셨어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농구, 배구, 핸드볼, 수영 다하지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골프하십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저요? 골프 안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골프 한번이라도 쳐보셨어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쳐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번 가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골프장 가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궁도 한번 싸봤습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못해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못해보고 시설 어떻게 민원 들어온지 알고 계시지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위원님들도 가보고 주민들이 화살이 날라와서 위험에 안고 산다. 어떻것이냐? 땅을 사주라 아니면 넓게 해주라 민원이 들어 왔잖습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옆으로 화살이 날라와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나무절임도 하고요.
길수
정길수위원
2m 높인 것 밖에 없던데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나무절임도 하고 있고요.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어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체전에 하고 남은 예산을 그 부분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가능하다고 봐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100% 가능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요. 뒤에 부지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무튼 간에 시설보강 위험성이 있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되지 않습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내년 궁도장?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활성화 대책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안되고 있다. 몇 사람이 활을 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군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활성화 방안도 연구 해보셨어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숭덕정하고 청마정을 이용하신 분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 단체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분들 설득해서 한군데로 모여서 무안군에 궁도인 들의 위상도 세우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숭덕정 회원하고 청마정 설득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군에서 그 청마정에 어떤 계획을 세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찾아오고 그 계획을 세우면요. 이 큰 11억 이상을 투자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 인가 그것을 연구를 군에서 해야지요. 그 계획을 하나도…… 제가 그 당시에 청소년들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겠느냐 물어본적이 있는데 하겠습니다하고 연기시켜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완전히 100% 보장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안전이 진짜 체육시설사업소장 하면서 항상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거기만 활용해 달라하는 이야기는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느정도 단계에 들어서면 그 부분에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소장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내년 예산서에 체육시설사업소 봐보세요? 궁도장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방금 질문했습니다만은 하나도 예산 없어요. 무슨 일을 해요? 예산도 부족하고 ……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윗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부지를 그분들이 매각 한다하면 방안을 강구해주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첫째는 안전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 갖고 계시고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스포츠파크 운영 보면 세외수입이 단위가 좀 틀린 것 아니에요? 원으로 되어있는데 천원입니까? 아니면?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천원인데요.
원중
김원중위원장
내년에 우리 무안군에서 도단위 체육대회를 하지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몇 개가 계획되어있나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3가지정도 장애인 체육대회……
원중
김원중위원장
달리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번에 도민체전하고 나서 뒤에 문제점하고 앞으로 과제를 작성을 해놨어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 과제에 맞춰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하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보니까 스포츠인프라도 이야기 하셨고 숙박시설 말씀도 하셨으니까요.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49쪽 상수도 미 보급 마을 현황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86.6%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보급이 100%다 될 것 같아요? 무안군에……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100%로는 아니고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총 631억을 예산가지고 6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안, 일로, 삼향 빼고 나머지 면단위를 하고 있는데 해제 하고 청계는 완료했고요. 현재 시공 중에 있는 현경, 몽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망운은 내년 6월부터 시작하고요. 마지막으로 운남이 제일 늦는데 운남은 설계비가 국비 5억이 확보 되가지고 내년 1월부터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2017년이면 전부 마무리되고 97%정도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상수도 현재 마을에 들어가 있는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 그러니까 독립가구가 되겠지요. 거리가 먼데 하는 사람들이 상수도를 자기 옆에는 상수도 들어왔는데 자기 집에는 안들어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겁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2017년 광역상수도가 마무리되면 2018년부터는 독립가구 위주로 지금 독립가구 외에 그 마을에 들어가다 보면 10호 이상 본 마을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가구 있는데는 m당 5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다 보면 400m당 2,000만원해서 소요가 되다보니까 몇 군데 하다보면 본 마을에 위주로 할데를 못하게 됩니다. 2017년 마무리 되고 나면 독립가구는 소규모 수도 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거든요. 사업비로 해서 2~3년에 걸쳐서 독립가구 마무리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우리가 행복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게 물입니다. 물…… 물을 깨끗한 물을 우리 조상님들이 환경관리를 못해서 썩은 물이 많은데 지금 부터라도 우리가 깨끗한 물을 후손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고요. 공사를 할 때 자제라던지 공사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대충 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관리감독도 해야 하고 특히 겨울 같은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어렵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자가 잘 안 나오도록 미리서 사전에 잘 감독을 하시고 공사하는 업체들을 교육도 잘 시키시고 특히 도로를 잘라서 많이 하는데 도로를 자른 다음에 묶고 나서 마무리하는 공사 이런 부분도 잘 굴곡이지지 않도록 하고 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감사자료 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경지구 농어촌생활 용수공급사업 2차분 지금 시공하고 계시지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왜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이 20%이상씩……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현경지구는 114억 입니다. 3개년에 나누어서……
동진
이동진위원
아니……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설계금액보다 증액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당초금액은 22억2,000만원인데 20%가 증액되었어요? 4억4,000만원이…… 그러면 26억으로 됐는데……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원래 용역사에서 설계 했을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설계했을 때 현장가보고 감독이나 직원도 나가서 설명도 하고 이 마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씩 이렇게 이게 5% 증액된다하면 이해가 가지만 공사비가 20%씩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차분에서……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우리 해제 갯벌센터 금년에 축제가 정식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쪽에 수도관에 갯벌센터에 안되있었습니다. 지하수로만 썼는데 지하수도 고갈되고 수질도 안좋고 캐라반도 있고 하는데 관광객들 수질 관계도 있고 건강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그쪽에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폐기물도 많이 증액이 됐네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공사금액으로는 20% 증액됐는데 폐기물금액이 50%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경 농어촌 생활용수공급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당초에는 1억9,700만원이 설계되 있다가 1억900만원이 으로 증액 되있다가 3억700만원 증액되있는데 이 왜 공사로서는 20% 증액 됐는데 비용으로 따지면 자세한 내용은 현장을 확인 안해서 산술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페기물처리 50%이상 증액이 됐는데……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폐기물 증가된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무안군에 162개소가 2017년도에 상수도가 다 공급되신다고 하셨지요? 재원은 어떻게 확보가 됐어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운남 지구가 제일 마지막이 2017년 끝나는데 운남지구 80억까지 해서 지방비 포함해서 80억 예산이 중앙부처에 확보가 되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남도 시군 중에 제일 많이 확보를 완전히 다 해놨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자료를 보면 운남하고 몽탄이 공급이 안되더라고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보면은 무안군에 보면 성내천 거쳐서 무안지역에 영산강으로 해서 흘러가지 않잖습니까. 영산강 오염총량제 해서 무안 뿐만아니라 여러 곳이 건축이 제안된지 알고 계시죠?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오수관로 사업을 무안읍으로 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마무리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도 냄새가 나요. 오수관로 추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준비해서 64억이 무안읍 하수로 관거 정비사업 해서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왜냐면요. 이번에도 건설한다. 첫째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염된 물 때문에 오염 총량 걸려가지고 무안 실정입니다. 특별히 낙지골목 사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 사업 못한 것 많이 있지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상인들 타협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할때가 거기에요. 바닷물 하고 하다보니까 악취가 심하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낙지골목 그 주변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로 설비관계 이니까 그 관계는 상인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성재위원
44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이 성동리에 설치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가축분뇨를 처리합니까? 하수처리장에다가?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돼지 돈분……
박성재위원
돼지 돈분이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수거료는 어떻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거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어가지고 축사 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하인 47 농가만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데는 자가로 하고……
박성재위원
수질 수치나 처리해가지고 BOD나 수치가 지적상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영산강유역청이나 환경공단에서도 계속 분기별로 와서 점검하는데 아직은 지적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재위원
거의 뭐…… 대상 농가들이 양돈 가축분뇨이지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다른 축정들은 거의 안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오는데 개 사육하는데 협회에서 한번 건의를 하더라고요.
박성재위원
한우농가들이 지금 있잖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한우가 상당히 우리 무안군에 한우 전체 사육 두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한우는3,2000정도……
박성재위원
한우는 3만3,350두가 그렇게 됩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3만3,350두 이상 소들이 전체 그 처리 농가들 자체처리 시설이 되어있을까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저희들은 한우까지 하면 시설여건 처리 능력이 안됩니다. 하루에 110톤 처리 능력밖에 안됩니다. 현 시설이요.
박성재위원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책임 추궁을 하는게 아니고요. 물론 축정 자체가 그 많은 3만3,350두 되는 축정 한우는 자체에서 시설이 만약에 없다면 종합처리장이나 공공시설에 안오고 자체처리 해서 하는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게 어차피 육상에서 노숙 되던지 처리가 자연적으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환경은 누가 책임지냐 이야기이지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 물론 다소 양돈 가축분뇨는 물론 들어오면 1차 처리 하는데 고액분리 합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그래요? 분리된 고액은 어디로?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2차 처리해서 슬러지 가스로 타락시킵니다. 그것도 태워가지고 쓰레기 나오면 삼천포라던가 화력발전소에 그쪽에 해서 실어갑니다.
박성재위원
무슨 용도로 쓰입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화력발전도 아마 연료로 쓰일겁니다.
박성재위원
돈을 받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은 돈은 아닙니다.
박성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없으면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상수도 미보급 마을 현황 있잖아요? 49페이지 보면…… 몽탄에 약곡리에 약실마을하고 운남에 학래 마을이 있습니다. 언제쯤 상수도 보급되지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몽탄 약실마을은요.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급소 가능하고요.
원중
김원중위원장
내년 몇 월 달 정도에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말쯤이면 가능……
원중
김원중위원장
내년 말이요? 왜 제가 물어 보면은요. 몽탄에 약식마을은 전통식품보조사업으로 보조가 된 사업입니다. 수질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내년 말쯤에 들어가면 2년 반이 3년 가까이를 가동 못하고 나둬야 합니다. 그런데를 먼저 상수도 보급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주무과에서 협의관계가 원활치 못한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상하수도사업하고 수질하고 관련되면 햇섭이라던가 분납 한다든가 했을 때 상수도 물을 한다는데가 없는 갑더라만요.
원중
김원중위원장
농정과에 질의할때도 사업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반찬사업이라던지 수질 하고 관계 되잖습니까 항상 관련된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안되도록 해야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2013년 초에 시설 끝내났는데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순위를 좀 바꾸더라도 빨리 물이 공급되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운남에 학래마을 어떻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운남 학래마을은 내년에 설계비가 5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2017년까지 가게 될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 두부 만들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해안 쪽에는 질소 성분이 많고 또 해안가 아닌데는 비소 성분이 많아서 수질 검사에 전부 안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조사업 한데는 제일 우선순위로 먼저 넣어 줘야 합니다. 지금 약실마을 같은 데는 우리 군비가 7,000만원 도비 2,000만원 자담이 1,000만원 1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2년이 아니고 3년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습니까. 시작한가 동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설비를 다 끝내놓고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렇게 이런 데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최단시간에 상수도 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군행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인정합니다. 간부회의 때 실과소에 무안군에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은 저희들에게 협조를 먼저 협의를 해줘야 우선순위를 해주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인정합니다. 간부 회의때 지적사항에 해서 할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농정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중요하잖습니까. 이분들은 학래마을이나 약식마을 같은 경우는 설비를 끝내놓고 1년 반을 기다렸는데 다시 또 기다리면 되지 않잖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데로 최대한 당길랍니다. 상황 파악해서 당겨가지고 위원님 간담회 할 때 보고 드릴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21쪽이요. 남악신도시 공원 조성 및 관리 추진현황에서 가로수 같은 나무 좀 잘 심었습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가로수는 당초 전남개발공사에서 심어서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관리는 1년 년 중에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는것에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병해충 가로수 전정 고사목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가로수나 공원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이상하게 다른 지역보다 우리군은 나무들이 심을때도 이상하고 심어논 다음에 관리도 제대로 안되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영양실조 걸린 것 처럼 그래요. 공원들도 그렇고 가로수들이 조금 그런게 있는데 특히 도시이니까 남악은 신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가로수 같은 것 공원에 심어져있는 나무들을 관리를 잘해야 될 것에요. 잘하셔가지고 멋있는 전국에서 남악신도시에 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도록 주위 환경 정리를 제대로 하시고 가로수나 나무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복안이 있어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내년부터는 비료주기 방금 말씀하신 나무 고사되고 보기 싫은 나무 공원에다가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교체를 하도록 내년에 할려고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정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방금 질문했던 내용에 이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가 완료 될 때까지 현재 공터가 상당히 많이 비어 있잖습니까. 공터를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유지라 하지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공터는 사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주민을 위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식물, 예를 들면 봄에 피는 유채라던가 현실에 맞는 계절에 맞는 꽃 종류 해서 저렴하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6만평정도 승낙을 얻어서 주변 환경을 좀 바꿨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6만평이면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한겁니까? 따로 따로 한겁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따로따로해서 40평이요.
정운
이정운위원
40평이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주변에 잡풀있는 다 정리해서 시범적으로 해놨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깨끗한 남악 명품 남악을 만들자고 여러 단체에서 서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 뒷 짐지고 있다는 그동안에 그런 인상을 줬고 그래서 깨끗한 남악 이미지를 좀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 도시가 형성되면 문제가 아닌데 도시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라 군데군데 많은 쓰레기 잡풀 이러기 때문에 이미지가 상당히 않좋습니다. 꽃길 조성내지 꽃밭 조성 이런 것을 신경써주시고 방금 우리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9명인가요? 관리하는 요원들이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39명에……
정운
이정운위원
39명이지요. 그 인원은 상시운영하는 인원이지만 지금 6, 7, 8, 9월 4달 정도는 비가오고 우기철에 많은 잡쓰레기 상당할 수 있거든요. 별개로 그때는 일용임부 기간제 충원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이정운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할것인가 방금 말씀하신 되로 우기철하고 성수기에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내년 1년이라도 깨끗한 만드는 같이 해봅시다. 한가지 여쭐랍니다.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하면서 오룡지구 밑에 있는 개인택시 주로 있는데 있지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거기 보시면 15, 16블럭인데 그쪽 15블럭 오룡초등학교 들어가는 16블럭 밑에 쪽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 남악시장 밑으로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에 하나씩 밖에 없어요. 거기에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화재라던가 비상시에는 상당히 들어가기지 조차도 힘들어요. 거기가…… 아침에 출근하실 때 보셨는지 모르는데 오룡초등학교 앞에 비올레입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 나오는 거기가 엄청 정체되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현재 도로는 아닌데 지금 비상 6m 정도 되겠더라고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보행통로……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을 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원래 거기가 단독주택 단지로요. 밀집되어 있습니다. 소도로 보행자 통로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차단이 되어있어요. 출입구가 좌, 우로 3군데가 나있을겁니다. 차량진입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혹시 화재시 긴급피난 소방차 문제라던가 교통이 체증되어서 출입구가 적다 방금 이정운위원님 말씀하신 터주라. 그 의견을 받아서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악에 거기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남악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주민들의 편리할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군수님과 관계자들과 남악을 민원차원에서 돌아 봤습니다. 금년에 내년에 지구단위변경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말씀하신 블럭하고 해서 한번 수정할 수 있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시기는 인정하지요? 그 부분은……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지구단위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도를 놓고 보시면 큰 주택단지 내에 출입구가 진출입구가 여기하고 2개뿐이 없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기도 그러고 주차난이 심각해서 편도선이 일차선이라 더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보행자도로를 확보해서 도로로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관심 가져 주시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지구단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감사자료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악복합주민센터 건립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16년 3월에 예정이지요. 지금 아직 실시설계가 안들어 갔습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 소방부지에다 금년 5월부터 용역 실시했으나 여러 가지 위치가 부적정하다해서 김대중 강장 금년 10월 24일날 공유재산관리 변경해서 10월 24일부터 다시 김대중 강장으로 위치변경을 하기 위해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6개월 정도 늦어져서 내년 6월 착공하면 그 다음연도 3월 4월에 완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안은 금년 12월 달이면 기본안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우리나라 관공서 건물이 전부다 성냥각 처럼 되있습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소장님 삼향읍 남악 출장소 건물 보셨지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듯이 남악 주민복합센터도 일반적인 성냥각 건물이 아니라 밖에서도 미관이 수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셔서 실시설계 과정부터 참여를 하셔서 정말로 전남에 1번지 남악에 랜드마크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멋있게 해서 이미지를 갖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할랍니다. 23페이지 해제 연립주택 재해위험 해소대책 그 건으로 해서 여러 번 문제가 좀 생겼잖습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넘어와서 수정동의 되고 이번에는 우리 여기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습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설명은 드렸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번에는 관리계획안이 통과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꼭 통과되도록 열심히 해서 설명들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군 직원들 포함해서 연꽃 백련축제 고생들 하셨는데 특히 회산백련지 사업소장님 비롯한 직원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일요일에도 휴일에도 한번씩 가보면 소장님이 직접 현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걱정이 된 것이 사업소장님이 근무하다가 금방 내년에나 저내년에 다른데를 가버릴 가봐 걱정이 되어서 특별히 군수님께 이야기를 한번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백련지 여기는 사무추진계획이 잘되어있지요?
녹지 같은데 상가시설 문화시설 여러 가지 계획이 되 있던데 차질이 없도록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나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차난 해소 문제하고 앞으로 계획된 이런 문제를 한명이라도 더 와서 하루라도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 시설을 제대로 감독하셔가지고 관광과하고 물론 전 실과소하고 협조를 해서 완벽하게 관광객다운 우리가 축제 뭐있습니까. 무안군에 없는데 백련지 축제장이 항상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나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 소장님! 지금 근무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소장님께서 마무리 단계라는 뜻이 뭡니까?
저는 인제 보면은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부터 용역이 들어가서 10년 동안 회산백련지 조성사업을 했습니다만은 투자한 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15페이지 봅시다. 관광객 조성사업기본계획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요?
내년 1월까지 이네요.
중간에 어떤 평가를 보고 어떻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봐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418억을 총 사업비로 해서 민자유치를 164억을 한다고 자료를 다 보셨지요?
민자유치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못했지요? 그러면 광광객 조성기본계획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해야겠지요? 재정비를 하니까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민자를 끌어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할려고 재정비 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은 모든 것을 시설 계획 변경을 해놓고 오시요 합니까 아니면 한번이라 민자유치를 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습니까?
보십시오. 재정비 도면을 보면은 명상문화시설 민자 쪽으로 해서 먹거리촌 황토 백련 오토파크는 우리군에서 오토파크 했잖습니까? 시설이…… 민자유치를 할려고 했어요. 여러 등등 앞으로 재정비를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 그런 목적을 했는데 민자유치와 관련 사업가 만나본적이 있냐고요? 이 시설을 군비 예산을 합니까? 오토캠핑장 조성이라던가 어떤 돈으로 할것에요?
원전사업기금으로만 할려고 해요. 민자유치해서 그분들이…… 이게 해놓면요. 관리비 운영도 많이 듭니다. 최대한 민자유치를 해야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원전기금 쓸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오토캠핑을 원전기금을 해야 해요. 법적으로 아무리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더 쓸데가 많이 있는데 오토캠핑장이 얼마나 활성화 된다고 해서 원전기금 사용합니까. 민자유치를 최대한 노력해서 정말 투자한 만큼 뭔가 부족하다 활성화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사황속에서는 원전기금을 사용하더라도 노력도 안해보고 무조건 돈주니까. 부탁해가지고 되겠어요. 좀 노력좀 하세요. 먹거리촌을 만들려고 할려면 식당하신 분들이 일로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라니까 당신들 지원해줄라니까 어떻겠어요. 먹거리촌 식당해 볼랍니까. 작은것이라도 노력하는 자세가 하나도 없고 돈 띄어서 붙어가지고 짓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민자부분 164억 한건도 안했고 재정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계획서를 보니까 한건도 없어요. 반성을 할 줄 알아야지 새로 소장님 오셨으니까 그전에 이런 사업들을 훓어봐서 이제 소장으로 왔으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뭔가 해봐야 겠다. 계획성 있게 해야지 돈가지고 어디 이런 사업을 못해요. 나무 심을 줄도 알고 캠핑장 만들고 다하지요. 우리 군비를 갖고 와서…… 하이튼 간에 이런 사업들은요.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그래서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있지요. 열심히 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성재위원
회산백련지 대표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산백련지가 탄생한지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
14년에 걸쳐서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 예산하면 총 얼마나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총 사업비가요? 그것밖에 안들어 갔어요? 14년 동안에?
최고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회산백련지를 부임해 가시면 최종 책임자입니다. 지금 까지 자기 근무 할때는 그냥 대충하고 다음에 오면 서류만 넘겨주고 가는 것인지 최고 기본적인 것을 책임자들이 잃어버리고 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이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고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총사업비가 얼마들어 가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방안이 앞으로 또 남은 일정 미래에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이런 것이 서로 인수인계가 되고 관광지조성 해야 되야 하는데 자기 근무실적만 내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인수가 안된 것 같아요. 전혀…… 지금까지 그랬더라도 과장님께서는 다른데 부임하실 때 지적했던 기본적인것 해서 뭔가 만들어서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 생각은 회산백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 내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여된 것으로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행사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자한 되신에 지금까지 결과가 경제성을 시작할 때 사업계획 하고 타당성도 아주 좋다. 이런 것을 내세워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사업에 물론 우리군에 외모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효과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돈을 농업지역에 기반 농업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더 발전을 했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14년 동안 투자한 돈에 대해서 얻어진 것이 뭔가 답을 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대답은 물론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들이 자기 근무시간만 생각하고 약간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정에 이르렸다고 생각듭니다. 앞으로 제 생각과 주민들 생각은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만 하고 나머지 앞으로는 더 이상 투자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시설 그 조성된 그런 부분을 갖고 앞으로 뭔가 제대로 갈고 닦아서 많은 예산투입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관광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조경사업으로 해서 신규 주차장 옛날에 했던 시설에다가 공원을 조성을 했더라만요. 지금 아시죠. 그런 것 해보면 소나무 하나 진짜 볼품 없습니다. 바람만 타고 너무 높이 올라간 소나무 이파리 몇 개 없는 소나무를 진짜 비싼 가격에 사다가 몇 게 세워놓고 예산이 그런데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진짜 뭔가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는가. 이런것도 생각해야 하고 예산이 어떻게 투입해야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 이런것도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소나무 하나면 진짜 좋은 묘목을 효과적인 묘목을 더 많이 사다가 더 투입해서 식재를 할 수 있는 예산인데 거의 보면 그런 막대한 예산에다가 볼품없는 나무를 심고 그런 축제가 1년에 한번 씩 있는 축제로 끝나버리지 말고 앞으로 과장님 신경 쓰셔서 옛날에 개인적으로 말씀도 나누었지만 년중 사계절 공원화 돼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봄에는 봄꽃이 피는 것을 보기위해서 사람들이오고 여름에는 봄꽃이 지고 바로 연잎이 나와서 연꽃이 피었을 때 왔을 때 봄꽃을 져버린 나무들이 이파리를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연계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않습니다. 물론 뭐든 책임을 지고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지금까지 지적을 당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앞으로도 성의 있고 관심 있는 대책 있는 행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백련사업소장님으로 부임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7월4일날 그 이전에는……
혹시 부임하고 나신 후에 회산백련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시고 나름데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한림원이라던지 거제 외도라던지 경기도 이천에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던지 이런데를 한번이라도 벤치마킹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접목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것이 지금 상황입니까?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회산백련지 사업소가 마지막인데 질의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도 마찬가지 정길수 위원도 마찬가지 박성재 위원님 마찬가지 전부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 회산백련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아까 이야기한데로 4계절 관광지를 만들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4계절 관광지를 만들면 어떻게 되지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겨울에는 거기 와서 눈이 오고 추운데 돌아다닐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소장님! 잠깐 도는 것은 도는건데 우리지역에 돈을 쓰고 가야지 부과가치를 창출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돌고 가는 것은 아무필요 없습니다. 주무신다던지 지역에 오셔서 돈을 쓰고 가셔야지 관광지로서 우리지역에 일로라던지 주변지역이 발전되고 경기도 호전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동진 위원도 벤치마킹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테마를 만들면 됩니다.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가는게 아니라 하룻밤을 주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이야기 하면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자 부분이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정길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여기다가 10억 투자 하겠습니까? 이야기 하면 투자 하시겠습니까? 안하시죠? 투자를 하게금 할려면 본인도 투잘 할 수 있게금 만들어 놓고 민자를 끌어와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수익계산을 10원짜리 까지 합니다.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수익이 있어야 들어오지 수익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장님 자체도 나도 투자 할 수 있는 정도 만들어 놓고 민자유치가 한다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산백련지 모 언론사에 지적기사 나왔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그래요. 관에서 하면 괜찮고 민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이 그렇게 했을 때는? 소장님! 민간에서 사전에 해야 될 절차를 무시하고 했을 때는 어떻고 관에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놓고 어디가서 단속할 수 있겠어요? 관부터 법을 안지키니 민에서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민을 어떻게 단속 할 것에요? 그리고 물놀이장 있습니까? 흑자 납니까?
거기에 물을 상수도입니까? 지하수 씁니까?
물을 한번 받으면 상수도 값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몇 톤 정도 들어가면 계산 나올 것 아닙니까?
300톤이면 금액으로 얼마이지요?
물은 몇 일에 한번씩 ……
19일 하면서 두 번 갈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약품처리도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운영비 나왔다는데 거기에 운영 인원이 지금 보니까 16명이거든요.
관에서 계산 할때는 인건비 계산 안하시되요. 흑자 났을 때도 말씀 하실때도 인건비 계산 안하고 감각삭감을 전혀 계산 안합니다. 거기 계산을 아니고 그 계산을 빼고 흑자 났다고 하는데요.
알바생들도 인건비가 나갔을 것이고 직원들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물어 보는겁니다. 회산 연방죽을 사계절을 만든다고 하신다면 이런 상태 갖고 안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황토방을 만들어가지고 가족단위 와서 놀 수 있겠금 하고 애들도 와서 겨울에도 다르게 놀 수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크게 만들 필요 없이 조금하게 만들어가지고 테마를 만들고 벤치마킹 보다 창조 하듯이 창조…… 우리회산백련지만 연방죽만 가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드시면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 감사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7일에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46분 감사종료